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 10명 이내는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주로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고, 얼마 전에 동 방문시에도 통장님들이 우리한테 이런 거를 주면은 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예산 지원은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변화되면 책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시와 계도입니다.

거기에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지도 점검의 목적이 있습니다. 치우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치우는 건 아니고 거기 나가서 지도 단속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보면 현장 적발은 어렵고 쓰레기를 뒤져서 안에 증거물에 의한 적발이 많습니다. 지도 단속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증을 발부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청결지키미 증에 대해서 별첨으로 넣어도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벡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설 식당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서구청장 제출) 8.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이며 먼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풍부한 경험과 정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햇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위탁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위탁현황입니다.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채보상로81길 26-35 달성토성 다락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도시랩 협동조합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2월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센터장 포함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소요예산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활동 실적은 2023년 12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4년 4월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후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년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이며 조직구성은 센터장 포함 총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및 주민의견 조정,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위탁시설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은 평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 간의 소통공간 확보, 지역공동체 형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리동 713-1번지 일원 부지를 2023년 8월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에 기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토지는 7필지에 면적은 1,290제곱미터이며 취득가액은 22억 4,500만 원입니다. 취득건물은 연면적 461.51㎡, 취득가액은 2억 1,4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에 철거를 완료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2025년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로 취득할 건물은 연면적 997.17㎡이며, 공사가액은 49억 4,9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조례 규제사항 개정 권고에 따라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별표 1 가호~라호 “10만 원을 더한 금액 미만”을 “9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아호의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을 “4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조례 [제23조제2항의2]중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소인된 증지수수료 반환 금지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만니다.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및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 ·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해야지 좀 효율적이고 원만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간위탁하고 재계약합니다.

예. 2000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리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그 시설을 스스로 지속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조언을 하고 연구하는 게 도시재생센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근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주 3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부서가 복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향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도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센터가 상근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달성토성에서는 누수 이런 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장이 나중에 채용이 되면 협의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센터는 그때그때 완료되고 나면 위탁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기관을 재계약하는 것이고 거기에 센터장은 별도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도 향후에 검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예.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직은 안 됩니다. 다른 센터장 겸직은 안됩니다.

센터장 겸임은 안 되고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센터장 말고 밑에 팀장이랑 연구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서 실무적으로 한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로 주 3일 하면 일당이 45만 원쯤 됩니다.

확실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센터장 비상근하는데 3일은 아니고 주 2일입니다.

예. 주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부는 제가 들어가고 외부는 현재 경주에 있는 센터장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센터 기관 선정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경일대학교 박찬돈 교수님과 대구 북구 도시재생센터장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시재생에 가장 많이 아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예.

예.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은 거는 22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6년 초가 되면 28년 돼야됩니다.

그것은 문화도시 랩에서 지금 현재까지 위탁했는 기간이 20년부터 24년까지 5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여론이나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던 달성토성······.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더 고민도 많이 하고······.

그거는 공사를 하면서 생긴 시공사의 어떤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인동촌 건강나눔센터는······.

위탁하면 하자보수가 생긴 것은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의 어떤 책임이고 향후에 관리문제는 센터에서 잘 해줘야 되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서로 소통해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독을 철저히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리들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층이 기존에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 건이 재검토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중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라는 국토부의 그런 작년에 질의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저희가 질의를 했지만 그것은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재조정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지센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와서 좀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벽면을 활용해서 북카페처럼 그러니까 다 갖추어진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잠시 쉴 때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장 모이기 쉽고······.

카페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하면 차도 한잔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그래서 들마을에서는 무인 카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