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과 맑은물사업단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O 도시공원국 먼저 도시공원국 소관입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과 옥암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과 대양산단 일원 LED 조명 교체공사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 그리고 도비사업비 42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기 설치 분야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63억 6,6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8,072만원 대비 21억 8,60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제9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도 상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점용 전기요금 4,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세 차례 인상함에 따라 당초 추정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옥암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그리고 대양산단 일원 LED 조명 교체공사 각 3,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며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재료비 유보액 256만 3,000원과, 시설비 잔액 155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며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스마트 보안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시비 미편성분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 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 중 ’24년도 올해 사업비인 75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144만 4,000원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비 남은 잔액 941만 6,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1,3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월액 과다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연도 집행잔액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57만 7,000원과, 국내여비 456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2024년 7월 24일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인된 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 풍동실험 등을 통해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목포대교는 사장교로 현수교인 광안대교와는 달리 케이블에 조명을 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목포시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보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보고서인가요? 그거는,
최원석위원
출장보고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출장보고서, 예.
최원석위원
보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국도비 다 해서 한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안전에 대한 검토라든지 풍동실험 등 이것을 한다고 해도, 물론 아까 과장님은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75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어떤 안전점검이라든지 풍동실험 등에서 이게 만약에 빠꾸를 맞았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다리에는 그렇게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용역을 거치고 나서 75억짜리, 나중에 이게 모두 해가지고 96억 정도 되잖아요, 사업규모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려면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진단을 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24년 6월달에 제2회 추경 때 국도비를 계상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시비를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96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들을 단 1원도 세우지를 못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구조검토라든가 풍동시험은 자재라든가 형태라든가 개수라든가 경관조명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구조검토라든가 풍동시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건위에서 96억 확정이 되고 그 뒤로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 생각은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100억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안전성 이 모든 것을 먼저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예를 들게요. 1, 2억 정도 먼저 용역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 안정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최원석위원
412페이지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1억원 말씀하시지요?
최원석위원
비교증감을 보면 다 감액됐잖습니까? 그렇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을 유지보수관리하는 데도 실은 예산이 지금 없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뜩이나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관리보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9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포대교는 바다예요. 바다 위에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 빨리 녹슬어요. 그게 육지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 몇 배는 더 빨리 이렇게 해요. 그러면 9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금도 있는 것도 유지관리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그게 설치가 돼버리면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도 월 전기료가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런 경관조명 어떤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관광 목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투자 대비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콘텐츠,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가 체류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체류를 해야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왔다가 들렀다 가는 것은 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이 항상 주장하셨던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놓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놓고나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안전성, 경제성, 타당성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에요. 시설비 중에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게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9,200이 삭감이 된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야간경관조명, 경관가로등 설치사업비입니다. 여기가 영암에서 목포로 진입하는 하굿둑, 일정 부분 구간은 영암 구간이고요. 목포 구간이 1.1k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영암 쪽에서는 경관가로등이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더 훌륭한 경관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1km입니다. 경관가로등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1억원이에요. 그래서 1.1km 구간 중에 한 440m 구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입장에서 그거를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맞지도 않고 여러 위원님들 공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목포시 여건상 어렵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향후에 전액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전액을 다 세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50%도 안 세우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총액 2억 5,000만원 드는데 1억 세우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바다 쪽에는 영암에서부터 목포까지 포도송이 같은 모양의 경관조명이 돼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영암하고 같이 사업을 계획해서 같이한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처음에 설치할 때 영암하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같이하자’라고 같이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에게 먼저 했어요, 영암에서 먼저 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어쨌든 영암에서 목포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보기는 좋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강 쪽에 말하는 거잖아요. 강 쪽 부분에 그쪽 가로등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은 중앙분리대에,
귀선
김귀선위원
중앙분리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양쪽으로 서 있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LED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영암 쪽에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일자로 서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예쁘게 서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형식으로 할라고 계획했다 이 말이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의 입구이기도 하지만 바다 쪽에 그렇게 조명이 멋지게 잘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전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암 한다고 해서 굳이 목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 재정 하면서, 예산 예산 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거리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요 목포시 불빛 또 남악 쪽 불빛 때문에 상당히 환합니다, 저녁에. 깜깜해서 교통사고 날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쪽은. 예산 예산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목포대교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목포가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하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생산 그리고 각종 판매, 관광 이 세 가지가 서로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산, 제조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생산, 제조는 또 국내 내수가 수축이 되고 어려우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확대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관광수익이나 판매 쪽에 우리가 수입을 올려가지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를,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가 수익으로 올 수 있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광 목포, 관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이거, 목포 재정은 어렵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정 재정 이렇게 많이 외치기도 하지만,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어요. 행정도 사업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사업가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은행이든 어디든 빚을 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다 없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은 사업이나 행정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한번 해 보자,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일부에서 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닷가고 또 해수면이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은 어느 제품이 됐든간에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한번 해 보고 고장 나면 A/S도 하는 것이고 하자 있으면 교체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포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먹고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분들을 목포에 오게 해서 또 일부에서 하듯이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목포에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뭔가 세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 어쩌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일부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해 또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고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와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기본계획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포대교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비교를 해 드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올해, 중국 내몽고에 오르도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 관광인프라가 비슷해요. 거기가 음악분수가 있는데 음악분수 길이가 250m입니다. 250m.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분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200m가 올라갑니다. 200m라고 하면 유달산 높이예요. 그 높이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높이 못 올리는 이유가 있지요. 인근 상가에서 염분이, 바닷물이 날라 들면 부식된다고 해서 높이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포는. 그런데 200m까지 올렸다가 관중석 있는 데로 분수가 각도가 바뀌면서 관중석으로 싹 물을 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관중들이 악쓰고 난리를 하는데. 그 옆에 사장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장교가. 그 사장교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홍보합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상당히 참 미디어 파사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컬러풀하고 정말 멋져요. 거기가 사장교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왔어요. 우리 목포시에서도 그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괜찮다. 목포는 해양음악분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오르도스는 한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음악분수하고 사장교 미디어 파사드를. 그래서 상당히 멋지게 잘해 놨는데. 오르도스라는 도시가 몽고하고 바로 접해 있는데 거기가 중국 내에서 1인당 GDP가 5위 안에 듭니다. 관광 때문에 5위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5위 안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쪽을 그렇게 개발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르도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많이 갑니다. 거기가 사막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사막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하자원이나 제조, 판매시설이 있더라도 관광은 같이 겸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돼가지고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 하면 철저하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빈틈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서 413쪽을 보시면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에 대해서 기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8억이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시비가 2억 4,000인데 금회 추경에서 2억 1,600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스마트 보안가로등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기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스마트 보안가로등의 기능.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능이 디밍이라고 그러지요. 밝기 조정하는 거.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때 꺼지고. 그리고 보안등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목포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CCTV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안심벨, 비상벨이 설치가 되고요. 이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양한 기능이 있지요. 또 포충기 역할도 삽입이 되는 건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포충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프로젝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CCTV하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 보안가로등의 역할이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하고 복합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거점 활성화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시비가 조금 부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실과소동에,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찰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CCTV나 보안가로등 같은 것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아까 디밍 설명을 했잖습니까?
박수경위원
밝기를, 밝기의 규모가 다르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기능이 같이 엮여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CCTV나 비상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과의 소속인데 이 스마트 보안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관리부서도 상당히 상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CCTV는 계속 관찰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가로등에 CCTV가 같이 동시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또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많은 것들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을 이뤄가면서까지 어떤 사업들은 추진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능이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이 상황에서 CCTV나 비상벨을 상당히 많이 충족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가 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매칭 시비예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10% 2,4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2억 1,6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게 문광부사업이라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얘기하는 내용으로는 정산을 하게 되면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 5대2대3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박수경위원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스마트 보안가로등의 기능상 다른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던 겁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건 아닙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15쪽을 보시면 도룡마을하고 목포실내체육관 도로 구간 개설사업비가 5억 5,000이 지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55억입니다.
박수경위원
55억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을 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불용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조합에서 목포시에 반납한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것이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월액이 과다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55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잔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세울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책자에 보면 사업비 55억 중에서 보상비가 18억 정도가 넘거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보상비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데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박수경위원
도로 부분만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지 전체 매입가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요. 도로 구간만 매입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도로 구간만. 그런데 보상비가 상당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연장이 길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그 안에 다양한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목포대교 관련돼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용역들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는 반대로 이 정도의 사업 규모라 하면 안전성 검사나 타당성 조사는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해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사전단계들을 거칠 수 없는 시간이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삭감이 됐을 시에 가정합니다. 저는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해 보고 싶어요. 목포시에 경관조명,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문체부가 올해까지 이 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산을 안 내려준다는 얘기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매치를 안 해 준다는 얘기인데. 혹시 문체부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타당성이나 안전성 조사를 할 테니 우리는 사업할 의지가 있다, 이걸 보고 토대로 하겠다 하고 1년 정도 유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11월달이었을까요? 10월달인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문체부를 가서 직접 업무담당 사무관 그리고 담당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번에 2024년도 사업비 75억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매칭 비율만큼 시비 확보분에 대한 것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됐잖습니까? 그 이후로도 관광거점추진단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문체부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교부결정하겠다 확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전 주에 주말에 우리 지역구 대반동 해수욕장, 유달동 일대를 갔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제가 계속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유달동 해안도로 일대에. 그러면 어찌 됐든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포시에 공영주차장 하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연계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유달동장님 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이고. 저는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경관조명 그냥 떡하니 ‘우리 경관조명사업하겠다. 그 사업비 주라’ 그게 아니라 ‘경관조명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주변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경관조명사업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북항 유원지에 리조트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관조명사업 딱 하나 ‘이거 사업 해야 됩니다. 관광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보고 와서 ‘광안대교 멋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은 대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이 예산 심사하는 데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말들도 있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4억에서 97억으로 증액이 된 사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사업들을 더 보강을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한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의 신빙성이나 진실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아까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해야 된다, 이거 올해 사업비 예산 편성 못 하면 불용처리된다, 그 느낌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사업설명이 부족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심사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한이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한 보강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 방향들을 관광 쪽을, 유달동 일대든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생각이라든지 진행방향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예산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예산이 96억으로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로서. 과장님이 지금 계속 틀린 말씀만 하고 계셔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으면, 그때 가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그때도 그러고 방금도 그러고. 그때는 위증이에요. 행감에서 말을 잘못하시면.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어요? 96억 중에? 14억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14억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나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책임을 의회에, 상임위에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은 위원장님, 아니고요.
최환석위원장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14억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96억원으로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의회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14억으로 같은 시설비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시설비는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같은 시설비로 충분히 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 용역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제 말이 틀립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14억은 당초에 메탈투광등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에서 96억으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고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 말씀 나오신 중에 말씀합시다, 그러면. 그 국비 7억, 시도비 7억 해가지고 14억 올해 2024년으로 명시이월 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올해 그래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올 말에 그거 불용처리해야 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예산이 없어서…. 제가 듣다 듣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듣다 듣다 기가 막혀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지.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국비 확보하셨습니까? 교부 받으셨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교부신청만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6월 말 교부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SNS나 언론에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국도비 모르고 삭감했다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님,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려오는 걸로,
최환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료가 부족한 거 인정하시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단계여서 부족한 건,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충분한 기간과 올해 1월에 변경요청 승인을 조건부지만, 조건부로 받으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앞에다 항상 말씀하실 때도 조건부를 빼더라고요. 승인 받았다고만 하더라고요. 조건부승인입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조건부승인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사장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관조명 미디어 파사드 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사장교는 아직 없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왜 없습니까? 주탑케이블에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도 실제 그런 케이블이 절단나가지고 소방관이 순직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자료도 주지 않으시고 전혀 설명도 다르게 하시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합시다. 지금 96억 사업을 하면서 세부내역서를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역서를 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행어 로프 라인바가 44억 6,000만원입니다. 몇 미터 설치하실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미터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LED바를,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총길이가 몇 미터냐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LED바를 한 7,500개 정도를,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와이어가 몇 미터 들어가야 돼요? 7,500개를 넣으려면. 그러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전선 와이어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케이블이요, 케이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화면 크기를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자재들이 정해져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토목직이시고 사업부서에서 많이 근무하셨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100억 가까운 사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최환석위원장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용역은 법적으로 200억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을 하고요.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목포대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광안대교, 광안대교 하시면서, 광안대교는 다리 구조 자체도 광안대교는 현수교고 목포는 사장교입니다. 광안대교는 현수교이면서도 위에 현수바 위쪽으로는 구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동영상이나 문자가 제대로 선명하게 구현이 안 되지요? 출장복명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던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위에 안 되잖아요. 아랫부분만 되지, 현수 부분만 좁혀가지고 하지 위에 부분은 전혀 구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교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광안대교, 광안대교 하는데, 광안대교는 과장님, 같은 관광거점사업비로 목포하고 똑같이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어요. 광안대교에서 제일 먼저, 부산에서는 뭘 먼저 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2000년도에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거기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업부서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이 예산을 100% 확보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뭐 유치원생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14억원에 대해서는 투광등 설치하는 예산으로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14억에서 96억으로 그 사업이 변경됐을 때 그 이후로는 예산을 14억을 제외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예 아니오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말씀을,
최환석위원장
그럼 14억으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기본계획용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환석위원장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할 수 있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안 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릴게요. 14억 외에 도건위에서 예산을 한 푼도 지금 세우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타당성조사 아니, 풍동시험이나 구조안전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구조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만약에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부산시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입장은,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시는 목포하고 똑같이 2000년도 1월달에 문체부 관광거점 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자마자 3월달에 바로, 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잘못한 겁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환석위원장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환석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게 맞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
최환석위원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순서는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설계를 해서 어떤 형태라든가 구조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4억 이외에는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한 푼도 세워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저희는 14억 이외에 예산을 확정을 지어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 사업자 내지는 어떤 형태라든가 경관의 형태, 숫자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선정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어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의회에서는 ‘예산 한 푼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부산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은 바로 관광거점 육성사업에 선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본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최환석위원장
그럼 우리가 안 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우리가 가정집에서 자동차나 TV를 한 대 사더라도 여기저기 견적, 그럼 제안서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업체에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무실로 제가 있을 때도 여러 업체가 왔습니다. 여러 업체가 왔고요. 그리고 저번에 2회 추경에도 밖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삼가해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귀선
김귀선위원
위원장님, 유창훈 위원 질문 도중에,
최환석위원장
끝나고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안 끝났어요.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 마무리했어요.
귀선
김귀선위원
(동료 위원을 향해) “마무리했어?”
유창훈위원
생략할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생략한다잖아요. 질문 도중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하시면,
최환석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더라도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것을 유창훈 위원 끝나고 하시는 게 맞지요.
유창훈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답변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은 모든 것을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안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안서를 받으면 그러면 견적서는 안 받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견적서를 어떻게 확인해, 담당 실무과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묻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다고 그러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그럼 모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업체들이 와서,
최환석위원장
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제안서를 가지고 올 때는 견적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가져올 때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경관조명 미디어 파사드를 하겠다, 이 공법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 들겠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가정에서 하물며 TV을 사든 자동차를 사더라도 다 카탈로그를 보고 몇 번 고민하고 반복하고 견적서 보고 비교하고 하는데,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그게 답변이 저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목포 시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얘기 나올 소지도 많고요. 제가 와서 올 1월달에 거점추진단에서 공문을 받은 이후로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견적을 받는다든가 내지는 특정 업체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고. 사무실 오시는 분들이야 저희가 어떻게 못 오게 하겠습니까?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이런 말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드리고 싶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견적서는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서에 화면 크기는 안 나옵니까? 미디어 파사드를 목포대교에 구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화면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로 한다는 그것도 확인,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금 백지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화면이,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리에서,
최환석위원장
거기에서 잠깐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행어 로프 라인바를 7,500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들도 제안했던 것들에서 제가 보고 한 것들이에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제안서에 나왔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로 특정지어지는 것들이 되잖아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지어지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부터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회에서 이렇게,
최환석위원장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오픈을 한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오픈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진짜 방금 말씀은 실수하신 겁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오픈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오픈은 뭐냐하면,
최환석위원장
예산이 세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오픈시켜 놓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안서는 받았는데 제안서에는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해상도 몇, 와이어 굵기 몇미리에 몇미터 그런 것들이 총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해상도까지, 제가 그거는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최환석위원장
이 사업을 하냐, 못 하냐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들이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하셔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제안서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오픈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를 하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는 업체에 따라 다르면 가로 몇미터에서 몇미터, 세로 몇미터에서 몇미터, 해상도는 얼마에서 얼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들은,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행어 로프 라인바를 걸기 위해서 와이어는 몇미리 두께에 총 몇미터 그래서 중량은 얼마, 그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라 하면 특정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최환석위원장
아니요. 여러 군데서 제안을 받으셨다면서요. 여러 군데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무실,
최환석위원장
평균치로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로, 그러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사장교잖아요. 사장교인데 와이어, 주케이블에다가 이렇게 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장교 양쪽으로 주탑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해서 그게 셸들이 박혀서 그 자체가 스크린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사장교 자체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주케이블에,
최환석위원장
주케이블에 박는다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클램프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광안대교를 갔을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현수교에 별도의 와이어를 걸어서 하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광안대교 가서 제가 직접 교량에 올라가서 그걸 눈으로 봤어요. 제가 듣기로는 목포대교는 사장교 아닙니까? 사장교에서 와이어를 별도로 설치를, 거치를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오래하셨고요. 그러면 목포대교는 국가 중요시설물 중 하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안전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익산청에서 계속 가서, 한다니까 처음에는 케이블에 손을 대는 것은 전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국토안전관리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협의하러?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목포대교 밑에 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팀장님께서 가서 현장에서 얘기하고 복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담당과장이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가보셨습니까?
최환석위원장
소장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명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복명서에. 국토안전관리원 복명서에. 출장복명서. 거기 가시지는 않았어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확인했습니다. 향후에 기술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하면 협의를 이쪽하고 해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맞습니까?”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광안대교는 현수교였고 목포대교는 사장교라 구조 자체가 다르다. 목포대교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풍동시험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리고 한 사람을 참여시켜서 같이하라 그랬잖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거기 갈 때 무슨 자료 가지고 가셨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랍니다. 4월달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익산청 담당과장님, 교량안전과장이었던가요. 그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2018년부터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리뉴얼을 할 수 있게끔 국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그런데 관광거점사업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익산청 과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습니다. 목포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만치 사업을 한다 하면 저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한다는 것을 풍동시험을 포함해서 우리 익산청에 제시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답보가 된다 하면 그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저도 가서 하니까 그 말씀을 하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반대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데요. 신안 새천년대교입니까? 천사대교입니까? 처음에 다리가 개통했을 때 흔들림 현상이 있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 원인이 업무노트만 한 조그마한 철구조물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직접 해 주시데요. 업무노트만 한 조그만 철구조물들 때문에 다리가 그렇게 흔들렸대요. 그래서 사장교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말까지 하데요. 우리나라 대표 다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데요. 인천대교라 그러더만요. 인천대교, 서해대교, 여수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북선대교. 안 하는 이유가 케이블이 온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의하실지 어쩌실지 모르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 본안대로 14억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14억이 불용처리된, 한 푼이 아까운 이 시점에서 14억이 불용처리돼서, 그럼 96억을 사업하려면 이제 순수시비가 14억이 더 플러스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96억에서 총 시비 매칭분이 얼마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5대2대3 매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은 명시이월 된 사업비인데요. 원인행위를 못 지어서 그거는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한 푼이 없어서 위원님들 말대로 도로포장도 못 하고 있는데 14억이라는 국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14억인데 그걸 불용처리하면서 다시 그 사업을 다시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데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큰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2023년도에 14억이 불용처리됐다는데, 이거는 투광등 교체사업으로 예산 세워 놓은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투광등을 LED 투광등으로,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메탈투광등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다가 사업명을 바꾸어서 경관조명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관광거점 활성화기본계획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2개 사업을 죽이고 목포대교 경관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하나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올 초부터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핵심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기술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현수교가 어쩌고 사장교가 어쩌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포가 제조업도 없고 공장도 없어요. 앞으로 살길은 관광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최환석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런 100억 가까운 사업을 그냥 ‘예산을 확보해 줘야 우리가 추진할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했을 때 집행부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좋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용역이 2억이면 ‘2억만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 부분을 데이터를 정확하니 가지고 사장교가 됐든 현수교가 됐든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놈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야 맞아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100%.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 이것이 추진을 해가지고 갈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그 부분에는 하기가 힘들고. 여기까지 왔으니 2024년도에 보면 국비가 약 30억이지요? 이 부분이 이번에 가결이 안 되면 불용처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진행이 되지. 자꾸 도돌이표로 계속 얘기하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가 잘못하기는 했어요, 100%.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봐야 사장교에 등을 달면 좋네, 나쁘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비전문가가 사장교에 등을 다는 것이 하중이 걸려서 좋네, 안 좋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장교는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하면 이것 위험합니다’ 하면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뒷전에 둬버리고 예산 가지고만 타령을 하니 제가 보기에도 참 답답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라는데요. 공감은 해요. 목포가 볼거리를 제공해야만이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것은 하는데, 이 막대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준비 없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우리가 진행할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전반기 때 이 부분이 삭감됐을 때 바로 오셔가지고 위원장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부분에 지적당하잖아요. 계속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용역비가 2억이 필요하면 이 부분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전문가 업체하고 해서, 용역해서 거기가 진짜로 경관조명이 필요한가 또 문제점이 없는가, 국토부는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 있습니다’ 하지 ‘하시오’ 그래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당신 나아요’ 그럽디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말꼬리 잡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시인할 건 시인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이번에 처리 안 되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줘요. 자료 주고, 주라고 하면. 그리고 과장님도 그러지 않아요? 96억이라는 돈이 그냥 어디에서 누가 96억 세우라니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고 돈이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주시면 되지. 자꾸 말싸움해버리면 이게 곤란하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차복위원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라 그 말이요. 제 말씀은.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하는 거 자체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그 부분은 분명하잖아요. ‘예산을 다 세워줘야 우리가 할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환석위원장
아니요. 좀 이따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잠깐만.
최환석위원장
안 끝나셨어요?
문차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는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목포시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이게 불용처리돼가지고 국가에 반납합니다. 국비가.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할랍니다’ 그래야지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버리니까. 그만하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415페이지 보면 석현동,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이거 불용처리한 게 아니고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처리한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있고요.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마무리가 됐고요. 올 안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상을 바로 시작하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저한테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양립스 측하고 협약서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거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가 어떤 식으로 됐든간에 한양립스하고 얘기해서 하든가 다른 쪽으로 이 돈이, 5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예요. 어찌 보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막대한 돈 들여서 그 도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런 돈을 갖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다른 데 긴급한 도로를 개설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바꾸었으면 되지 않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그렇게 한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12월 중에 인가고시가 날 것입니다.
문차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조건부의결되었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조건에 보면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충분하게 받을 것, 이런 조건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으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받았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드리려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얘기고요. 투자심사에 대한 조건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주체인 익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라’가 가장 큰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문에 보면 ‘조건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의견 조치계획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거든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조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익산청하고, 관리주체인 익산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고 전문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제출을 하신 거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14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번 추경 이후로 14억 가지고 예를 들면 풍동실험이나 안전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으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지요.
최원석위원
그랬지요. 왜 안 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풍동시험하고 구조계산하는 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4억 5,000, 합이 5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돼요. 만약에 14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광등 교체하는 비여서 변경이 돼서 96억에 탄 것이라고. 그 이후에 예산을 시의회에서 한 푼도 세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로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억 5,000을 들여서 그런 실시설계 내지는 구조검토를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게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갔어야지요. 방금 415페이지 석현동 도로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설계를 마무리한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 사업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국도비하고 계속비조서를, 총괄 96억을 계속비조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계속비조서가 아마 승인이 났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승인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했으면, 그때도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특히나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양보가 없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안전성이라도, 타당성이나 경제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안전검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셨잖습니까? 안 그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안전성검토라는 것이 어떤 자재가 선정이 돼야 그거를 풍동시험이나 구조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자재도 선정이 안 됐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계획도 백지상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타더라도 ‘엄마, 요구르트 사 먹게 100원만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과자 사 먹게 1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몰라요. 10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냐, 그 돈이’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못 하셔요. 무조건 100억을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들로밖에, 그렇게밖에, 저희를 설득을 못 하잖아요. 100억을 쓴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100억을 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이렇고 앞으로 기본은 이렇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었던 것들 그런 사유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못 했던 것이고,
최원석위원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예산이 수립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참고서를 산다고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돼요. 100억 주세요’ ‘그래. 무슨 참고서를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국어, 역사, 문화, 사회, 과학 이런 책을 사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참고서만 사야 된다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시는, 이 경우하고 별다르지 않다고요. ‘엄마, 국어참고서는 얼마짜리인데 엄마, 수학참고서는 얼마짜리야. 과학참고서는 얼마짜리고’ 그렇게 납득을 시켜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써라’ 하고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이 경우하고 똑같다니까요. 별다른 게 없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최원석 위원이 물어보니까 구조안전검토 용역까지 용역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5억 5,000이 든다고 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우고, 기본계획 세우면 얼마 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은 그리 큰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최환석위원장
몇천이면 되잖아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몇천 들여서 기본계획이라도,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기 예산이 14억이 있으니 그 예산으로 기본계획이라도 최소한 수립해가지고 상임위에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방금도 그래요. 저희가 말도 하지도 않은 기본계획하고 구조안전검토 용역, 풍동실험하고 실시설계 용역할라면 5억 5,000 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몇천만 원 들면 하는 것을 그것을 안 해 놓고 계속 핑계 댄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거점사업비 중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미추진 관광거점 육성사업비가, 못 하는 사업비가, 올해 미추진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거 안 되면, 30억 6,200 반납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미추진된 관광거점 육성사업은 149억 정도 됩니다. 거의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96억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순수 시비가 국도비보다 훨씬 더 늘어나버리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렇게 되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성립전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건축물대장 검색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3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비 매칭액 1,33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주거 불안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6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빈집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 재정을 고려하여 재해위험 빈집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절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0억 3,165만 6,000원과, 2022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9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보면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동안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지원이 없었습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국비 50억을 확보를 해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3,000만원이.
귀선
김귀선위원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 다 포함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전국에.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목포시는 3,000만원만 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포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올려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도를 통해서 일종의 공모형식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했겠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당시에 신청…. (자료 확인) 신청 세대수까지 파악을 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금액, 금액. 금액을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3,000만원이 내려왔는가.
최환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000만원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3,000만원. 신청한 대로 내려왔고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하시지. 그러면 많이 내려왔을 건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1개 시군인데 어떻게 보면 빈집이 군 단위도 많이 있지만 목포 같은 경우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목포시 예산도 계속 매년 세워가지고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시에서 세워두었던 재해위험 빈집 정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로 대체한 거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시 재정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예산은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그때 불가피하게,
귀선
김귀선위원
어쨌든 빈집 정비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노후된 빈집을 전체 철거하는 예산하고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세운 예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국비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거 삭감하고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하는 빈집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100억으로, 100억을 가지고,
귀선
김귀선위원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00가구를 신청했거든요. 철거를 100가구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35가구 정도만 내시 받았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신청할 때는 세대당 1,000만원, 국비 1,000만원에, 7대3이면 지방비 428만원에서 세대당 최고한도가 1,428만원인데 100가구를 신청했었거든요. 10억 정도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 우리가 4억 2,800 확보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각 시도로 고루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 신청한 대로 안 되고 그래도 도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임과장이 우리 건축과장 하시다 도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25년도 예산안을 늦게 주셔가지고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내년에 국비 확보한 게 얼마나,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억 4,600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억 4,600.
귀선
김귀선위원
3억.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3억 4,600. 100가구 신청했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빈집 정비를 위해서 3억 4,600을 확보하셨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30%면 1억 4,800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늘어나서 그러겠지만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배정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소, 2개소, 1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를 지정하는 어떤 기준과 선정방법으로 이 기관들을 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진행한 사업인데요. 제정된 이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될 기존건축물이 규모가 있습니다. 3층 이상인 건물들이 가연성, 불에 타는 그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건축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런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2025년까지 정부와 우리 지자체, 자부담 해서 국비가 건물 개소당 4,000만원까지, 최대한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1,300만원, 우리 시비 1,300만원, 나머지 자부담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최대한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은 설명자료를 저희가 받아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상황에서 ’21년에 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기명되어 있는 그 장소가 순서상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곳부터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관내에 총 사업대상 건축물이 15동이거든요. 15개소인데 9개소는 완료를 하고 1개소는 연말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4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시행했던 게 위험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건 아니고 일단은 시설물의 소유자 측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수경위원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을 안 하면 더 위험성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건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국비 지원이라든가 시비 지원은 법률적인 지원은 않게 되고요. 본인이 부칙에 의해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거나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원하지 않은 이후에 과태료 제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점검하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병원이나 어린이집 특히 15건 중에 대부분 다 병원인데 1,300, 우리 시비 1,300, 2,600만원 받아가지고 안 할라고 하거든요. 병원 공사하게 되면 몇 개월씩 문 닫아야 하니까. 그래서 자꾸 뒤로, 내년에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자꾸 뒤로 밀다가 결국은 그 법령도 당초에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2023년으로 했다가 1년 연장, 또 1년 연장해서 현재는 202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박수경위원
화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로 안 하려고 미루고 한다는 것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네요. 보면 2024년도에는 1개소 완료하셨고 ’23년도에는 2개소를 해서 점점 2021년부터 줄어가는 상황인데, 이 자체가 주는 것이 그만큼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건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전체 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건축물이 15개소인데,
박수경위원
그럼 그 15개에 성능보강사업에 신청하라고 인지를 시켜서 강하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독려하지요. 저희는 계속,
박수경위원
독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독려를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원해 줬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줬을 때 해야 되는데 병원이 영업의 손실도 있고,
박수경위원
나머지 하지 않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4개소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박수경위원
제외한 쪽에서도 내년에 4개소를 다 확정적으로 하신다는, ’25년이 4개소 추진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겠다고 확정이 된 곳인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신청은 했어요? 그러면 만료가 다 되는 건가요? 완료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국비 교부까지, 내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4개 동에 대해서. 미추진 4개 동에 대해서는.
박수경위원
신청을 해 놓고 안 하는 방향도 있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신청해 놓고 안 한 데는 없고요. 다소 기한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지, 해야 될 대상건축물이 안 한 거는 내년도 4개소밖에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해당 건축물들의 건물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아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1개소당 1,000만원을 말씀하셨거든요. 3개소가 3,000이니까 1,000만원 정도겠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국비 지원 기준이 도시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박수경위원
최대 1,000만원까지. 그럼 지금 현재 목포 빈집들의 실정이 1,000만원이 다 드나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규모가 작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경우는 1,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고요.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는 1,500, 2,000 규모가 크면 2,500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이거를 딱 개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기준액입니다.
박수경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더 적게 절감되는 부분의 빈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실제 사용내역이나 견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이미 시행했던 거요?
박수경위원
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충완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총 48만 4,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3억 3,8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9,808만 9,000원 대비 2억 4,0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감액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울림플랫폼 주택도시기금 30억 융자에 대한 2개월 이자 상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안전ㆍ안심길 조성 및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에 따른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시비 미매칭분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미매칭 시비 편성을 위하여 431페이지 상단에 만호동 기계의 거리 간판개선 시비 1억 7,48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부터 432페이지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시설비로 시비 미매칭분 6,443만 6,000원,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시비 미매칭분 6,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비 미매칭분 1억 6,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요. 만호동 기계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을 2억 3,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반납이 1억 7,4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초기에 잡으실 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초기 때 지금 1억 3,000만원어치는 했습니다. 사업을 1, 2차 해서 했고요. 나머지 남은 3차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시비 미매칭분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감액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나머지 3차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이 덜 들어온 상태라,
유창훈위원
3차 구간이 어디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3차 구간이 항도시장에서 이마트 편의점 있고 그쪽 라인입니다.
유창훈위원
성식당 있는 그 라인.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한 7,000만원 정도 하면 되거든요.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간판개선사업도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니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어디 과 사업입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국비 부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시비를 하지 않고 국비 부분만 해서 같이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대신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최초에 이 간판개선사업을 재생사업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하라 해서 이관을 시켜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국비로 않고 시비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하고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찾아서 그것을 도시간판사업을 넣어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간판개선사업 관련돼가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재생사업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게 될 건데 그때도 도시재생과에서 하실 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유창훈위원
봐봐요. 또 부서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할 거면 그냥 건설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구역이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간판개선사업해야 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요. 스마트폴 지원사업 관련돼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해서 이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게 그러면 지금 10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는, 사업위치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선정이요. 그쪽 보리마당 구역 내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제일 중심은 보리마당 보행도로 조성공사 그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구생어린이집 그쪽 주차장 그다음에 또 밑에 주차장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밑에 주위에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관제탑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과로 넘어가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랍니다. 혹시 도시재생사업하시면서 필지 다 매입하셨습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3필지 부분이 미매칭,
유창훈위원
언제까지 매입하실 겁니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탁해서 2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수용재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1년 내년 ’25년도 안에 무조건 사업을 다 마무리하신다고 했고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국장님께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책임지시고 마무리시킨다고 했으니 꼭 책임지시고 ’25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업 완료 꼭 시켜주십시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에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만호동 기계의 거리 간판개선 있잖아요. 여기가 1897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쪽 지역이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간판개선사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 지역만 저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 2차에 걸쳐 개선사업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간판개선이 사업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국비를, 간판개선사업 할 데는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간판개선사업 포함이 되어 있지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요. 포함이 그쪽 재생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귀선
김귀선위원
재생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새뜰마을.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재원별 투자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 2024년도에 14억 3,700만원 그렇게 투자를 할란다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이 8억 2,800이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번에 14억 3,000 중에 시비가 6,500만원이 덜 세워 졌습니다, 사실은. 아, 1억 2,500만원이 덜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요. 시비가요.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이게 6,500만원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1억 2,500만원 시비가 덜 세워져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비가 더 적게 세워진 거예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1억 2,500만원에 대한 시비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번에 시비를 얼마 더 세웠다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1억 2,500만원이요.
귀선
김귀선위원
3차 추경에는 6,500이 올라왔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3차 추경에 지금 현재 새뜰마을 시설비로,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집수리,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 시비가 1억 8,300이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억 8,300이고요. 시비가 세워진 것이. 그다음에 미매칭분이 1억 2,500 세워졌습니다. 미매칭분. 이번에 미매칭분 1억 2,500을 세우려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응?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비교증감에 올해 올린 것이, 3차 추경에 올린 것이 6,400을 올렸잖아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비로 6,400만원 올렸고요. 총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올렸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500을 올린 사항입니다. 뒤편에 보면 집수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거 포함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1억 2,500,
귀선
김귀선위원
했던 거,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맞아떨어지네요. 뒤에 거 포함하면.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위원
잠깐만,
최환석위원장
있어요?
유창훈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자료 스마트폴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진행상황 디테일하게 장소만 표시해서 줄 수 있을까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8개소는 디테일하게 해 주고요. 나머지 2개소 부분은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유산과 조용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행정타운 관리비 과납부액 환수금 7,471만 9,7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국고보조금으로 2억 6,550만원 증액하여 10억 5,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685만원 증액하여 9억 3,5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총 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목포천주교 구)교구청 창호 및 벽체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비 266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문루 건립 설계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소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설계 능력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민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사업비 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구조안전성 추가검토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목포 구)일본영사관 흰개미 긴급방충사업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가유산청 긴급보수사업지원을 받았으며 설계승인 완료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2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했으며, 목포시사 창호 및 대문체 보수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진지 객사 방부방충사업 도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전라남도 긴급보수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24년 8월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2023년 도 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어 전라남도 문화유산 2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총 1,7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3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올해 9월 이후 근대건축자산 입면 파사드 정비와 목포진지 골목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목포기독교 선교기지유적인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과 목포양동교회에 대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하여 기초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사업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총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삼학도 공원유지관리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총 5,7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5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2023년 미매칭사업비 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추경 2차 때 ’23년 미매칭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3차 추경에 ’23년 미매칭 사업비 4억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1억 513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택지 판매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반영되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감액분과 예탁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10억 4,156만 1,000원 증액하여 33억 15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지 판매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수입이 발생해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표에 대한 세부사항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10억 4,156만 1,000원 증액하여 33억 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 판매수입은 9억 4,070만 2,000원 증액하여 9억 4,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라믹산업단지 매각수입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9,418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2,901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은 667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10억 4,1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33억 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입니다. 454만 1,000원 감액하여 2억 3,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예탁금입니다. 10억 4,6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은 세입 분야에서 택지 매각과 이자수입 등과 지출 분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기간이 ’27년도까지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27년도까지 과연 이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가능할지 의문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우리시에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할 계획이며 지금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은 민간재건축사업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사업이 내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주차장, 공원에 대해서는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우리시 귀책사유로 연장보다는 민간사업 사업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지금 현재 공원부지는 철거는 다 끝났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럼 조성을, 공원부지는 조성이 언제 들어갑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올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때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서 내년 중하반기 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선경횟집 거기는 녹지공간으로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선경횟집이 도로부지하고 공원부지에 걸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의 민간 부분에 인가가 나야지 지형도면의 수치지형상 높이에 대한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그 위치가 확정됐을 경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보상 개념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선경횟집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됐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절차, 지토위나 중토위 거쳐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 뒤에 몇 개 부지 필지도 좀 있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획대로 간다면 좋은데 계획 후에 보상이라든지 진행 부분이, 보상 진행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알 박기 개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쭤본 거고. 그 뒤쪽 인도양횟집도 녹지공간 포함이지요? 인도양횟집 자리, 그 터도.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공간은 왜 자꾸, 건축폐기물을 거기에 쌓아놓는 겁니까? 그 소유가, 부서가 어디로 이관되어 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온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에 따르는 유휴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때도 동료 위원인 고경욱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폐기물 야적장 같아요. 야적장으로 활용한다면 말 그대로 야적장 활용하는 비용이라도 조금 받든가, 토지 사용 부분 비용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무단방치를 해 놓고 활용계획도 없이. 참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 말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행정타운에 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목원동 트윈스타 행정타운이 다 도시유산과 관리 소관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관리 소관입니다.
유창훈위원
행정타운 보면 여름에 제가 그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전기세랑 낼 부분들이 여력이 안 되나요? 힘드나요? 에어컨을 5시 되면 그냥 꺼버리던데.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유창훈위원
공무원들은 6시 반까지 일하는데 에어컨을 5시에 꺼버리고 공무원들 더워서 어떻게 일하라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1시간 정도의,
유창훈위원
공무원들 떠나서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더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또 예산문제라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산 반납했잖습니까? 운영비 반납했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관공서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목포시 본청에서도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는 난방하고 냉방을 가동중지를 하고 그에 따른 잔여 열이라든가 아니면 잔여 냉방으로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윈스타는 3, 4, 5층 부분에서 본청하고 다른 게 난방 잔열이라든가 냉방 잔열이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근무하는 공직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돈은 아끼실 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몇 번 그랬는데, 5시 되니까 에어컨을 싹 꺼버리더라고요.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떠나서 민원인들이 덥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트윈스타에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트윈스타에 공실은 지금 현재는,
유창훈위원
그것도 저희가 관할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입주는 어떻게 시킬 방법이 없으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 목포시 회계과와 도시유산과가 협업을 해서 목포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전이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유창훈위원
다 가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종합경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회계과, 자치행정과, 도시유산과 3개 부서에서 협업해가지고 부서 재배치를 내년 정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공실이 생기면, 이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목포시 관할 임대료 감면에 따라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감면조례에 의해서,
유창훈위원
감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게 빠지면 어찌 됐든 그 공실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바르게살기협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다 따로따로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구)기업은행 3층인가 돼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곳을 유관기관을 입주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직 재배치에,
유창훈위원
이런 안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유창훈위원
회계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올해 체전 끝나면 아무튼 다 빠지잖아요. 체육시설 관련된 기관들은 다 빠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목포시체육회 빠지면 벌써 그 층에 공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랑 1층 상가들도 채워야지요. 임대수입, 그렇게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상가들 받아서 채워야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1층, 2층은 민간소유다 보니,
유창훈위원
민간소유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저희가 3층, 4층, 5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3, 4, 5층도 지금 공실이 꽤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요. 회계과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공실 비율이 적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들은 아끼지 마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445쪽 서산ㆍ온금지구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원래는 1대1 매칭사업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77억씩 먼저 이렇게 했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똑같이 국비를 매칭하면 시비를 매칭하고, 국비를 매칭하면 시비를 매칭하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매칭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이번 정리추경 때는 ’23년도 시비 매칭분은 최종 5대5 매칭 확보가 되고요. ’24년도는 9억원이 아직 미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9억원 매칭은 ’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매칭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는 이 9억을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했어야 되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 연도별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맞는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게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아직 인가가 안 나서 사업시기가 지금 미도래인 상태로 예산이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이 아직 여유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1대1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으면 우리도 시비를 그만큼 서로 1대1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여기에 대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가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재정의 여유도 부족하고 아까 공사지연? 뭐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사업기간, 사업 미도래가 돼서, 서산ㆍ온금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처분인가도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은 착수가 될 듯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거를 제때제때 매칭을 해가지고 다음연도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한꺼번에 몽창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요. 맞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할라면 수치지형으로 각 위치점별로 단면도상의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높이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원석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27년도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027년의 계획이고 지금 민간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나 연장될 것 같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현재는 최소 2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77억을 썼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저희가 대략 갚아야 될 돈이 120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최원석위원
지금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120억,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향후 2, 3년 내에 3, 4년?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4, 5년 정도.
최원석위원
그때까지 120억 가능하시겠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12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선순위로 한다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5대5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칭을 안 해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반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4, 5년 정도의 종결이라면 충분히 그것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부 하단에 2022, 2023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및 공개행사 지원사업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가 네 분이 계시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공개행사 지원사업이 도비가 연 얼마가 내려옵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한번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그 금액을 여쭤본 이유가 여기가 비교증감에서의 금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형문화재분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금액이거든요. 목포시에서도 지원이 연 100만원인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연 100만원의 보조 공개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분들한테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반납이 됩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제가 도시유산과장 오기 전에 문화재시설팀장으로 2년 6개월 근무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다음에 그분들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반납액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공개행사 지원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문화재 선생님들께서 목포문화재 야행에 얹어가지고 야행에서 나오는 약간의 예산과 이걸 플러스해서 이번에도 목포 야행에도 공연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간에 지금 연세들이 많으신 상황에서 언제 공개행사가 멈출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소중한 금액을 도비를 반납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셨으면 모르겠지만 2024년도 올해도 야행에서 이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개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못 하셨다고 하셨을 리는 만무하고 뭔가 대화의 방법이 원활하지 않았지 않냐라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마는. 이거 반납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437페이지예요. 행정타운 관리비 과수납액 환수하신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남교동 트윈스타 행정타운은 ’16년도부터 주상복합으로 해서 LH에서 우리 목포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도부터 ’24년까지 1, 2층의 상가 소유자와 3, 4, 5층의 행정타운 목포시청 소유의 복합적으로 해서 상가관리단을 구성해가지고 관리주체를 정하고 그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를 했습니다. ’24년도에 저희 도시유산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관리비는 면적 배분에 의해서 관리비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16년부터 ’18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19년부터 ’24년까지 관리비 부과를 면적 배분에 의한, 면적이 60%가 목포시고 40%가 상가라고 하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상가에 부담해야 될 40%를 목포시에 부과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 납입한 돈에서 목포시가 과다 납입한 7,400만원을 재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세입의 누유되는 부분을, 누수되는 부분을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납부되는지, 환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문루 건립 설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시설비였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변경이 됐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설비로 하게 되면 최저의 낙찰가로 인한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품질 등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23년 같은 경우는 정광정혜원 보수공사 때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하실 건지, 이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1년도 하반기까지는 목포시는 달성사하고 정광정혜원은 시설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정광정혜원과 달성사가 조계종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계종단에 있는 모든 시군구의 사찰의 90% 이상 거의 대다수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2년도하고 ’21년도에 아까 말했던 최저가로 인한 설계능력이 불확실이라는 사유도 있지만 단청 공사라든가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 사찰공사는 특수공사인데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가유산청에서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22년 이전부터 추진했었고요. 목포시도 다른 시군 사례하고 동일하게 종단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종단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2년도부터 추진을 했고.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한 것은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했을 때 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누락에 의해서 시설비로 편성된 저희 과오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엇을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왔던 것을 놓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광정혜원이 이미 그때 애초에 민간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올 때 민간보조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박유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때 저희한테 조감도 주신 거 있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 조감도는 그러면 누가 만든 조감도입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사무소에서 초안으로 만든 걸로,
귀선
김귀선위원
시에서 요구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조계종단에서, 달성사에서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달성사에서. 그러면 설계가 좀 변경됐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맨 처음에는 문루라는 걸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설계 초안으로 봤을 때는 문루라는 것은 하부에 출입문이 있고 위에 누각이 있는 건데 출입문이 없는 누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바로 발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사전에 유산청하고 이 부분을 누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구두로 먼저 이야기는, 소통은 했고 향후 문서로 설계승인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했을 때는 조감도도 들어가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조감도 만들어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문루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조감도는 문루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변경이잖아요. 그럼 변경승인도 국가유산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변경이 안 되고 그러면 조감도 모양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루를 안 쓰고 왜 그러냐면 문루라는 것은 밑에는 통행, 위에는 다락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은 1, 2층을 전부 다 달성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들어요. 그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예산이 더 들 건데 이 설계도만 변경하고 예산은 그대로, 부여된 예산 그대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국가유산청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유산청과 업무를 추진해 본 바로 추정을 한다면 문루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1차 유산청의 내용일 것 같고요. 처분일 것 같고. 달성사 측에서 문루의 목적보다는 ‘다른 사찰로서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라는 처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첫 번째 처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문루로서는 그 위치가 안 맞다. 위치가. 왜냐하면 그 위치에 지어놓으면 달성사 마당 안쪽까지 계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문루보다도 지금 설계 변경한 쪽으로 그 양반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런 합리적인 생각의 추정의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공감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지금 문루 2층하고 마당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거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냄새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문루가 아니라 문루를 핑계로 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 건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걸 몰랐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인지하고 있었어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설계승인을 목포시를 경유해서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설계승인 신청 전에 저희가 사전검토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팀장이 유산청하고 사전소통도 하고 또 달성사 측에도 이렇게는 설계승인이 안 나니까 아까 첫 번째 처분의 예시나 두 번째 처분의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목포시에 최종안을 제출해 주라, 그러면 저희가 유산청에 목포시 의견을 포함해서 진단하겠다, 그런 조율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 문루로서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도 그때 같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인정을 하셨겠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 시비 미매칭이 9억이라는 말이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이번에 3회 추경까지 올린 것은 2023년 시비 미매칭을 추경에 올렸다 그 말이지요? 4억 8,400만원.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아직 예산서를 안 봐놔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025년도에는 계속 저희가 민간사업 쪽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진행상황을. 그런데 민간사업 쪽이 사업시행인가가 1월 정도에 나고 관리처분인가는 하반기에 날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비 미매칭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매칭 범위까지, 집행내역까지 확인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매칭을 안 하고 계속 밀고 간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설계단계만 충족이 될 것 같아서 설계비에 대한 편성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이 시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서산ㆍ온금지구는 서산ㆍ온금 재개발사업이 690세대 정도 민간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건축위원회 통과가 됐고요.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신청돼서 내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인가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의 높이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사이에 도로를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 도로에 대한 레벨을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지부진은 아니고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뭔 사업을 하면 계획대로 해서 해야지. 재정비촉진사업하면서 시가 이렇게 기반시설 닦는다는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해서 투입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연도로 미뤄가지고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다시 한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25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매칭을 하나도 안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 확정 시 미매칭액이 22억이라는 말인데? ’24년도 미매칭이 9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25년 본예산 확정 시 시비 미매칭액이 13억에서 총 22억이라는 말은 ’24년도, ’25년도 반영 안 시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25년 추경 때 집행시기를 봐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이 안 되는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순위 필요한 곳에 먼저 집행을 하고요. 향후 저희 부서에서 집행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뭔 사업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계획도 안 세운 상태에서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미리 공사하다가 거기가 중단되니까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돈만 투자해 놓고 빨리 정리가 돼야 이게 시민들도 불편사항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은 경사 사면지입니다. 경사 사면지를 어디 부분에서 계획지반을 잡아가지고 아파트의 지반고로 가는데 그 지반고가 도로의 상단부도 잡아야 되고 도로의 하단부도 잡아야 됩니다.
문차복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때 알 거 아닙니까? 고가 몇 미터 높이로 한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재정비촉진사업에 기반시설 지금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니요. 사업비는 아는데, 평면에 대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런데 높이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인근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목포시는 개인사업자 편리 봐줘서 예산 투입해 놓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올리면 그때 가서 예산 투입해서 올리고 내리면 또 내리고 그 얘기예요, 지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취지는 불량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배제 받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문차복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목포시가 기반시설을 닦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설계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개인사업자가 고를 모른다고 해서 기반시설사업을 계속 미룬다는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저희가 도로, 죄송합니다.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더라도 혹시나 민간사업자의 주차 진입로, 아파트 진입로 높이가 더 높아진다면 향후에 저희가 또 도로를 높여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처음에 이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아파트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칭해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해야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차복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를…. 매칭한 것이 돈이 투입됐으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민간사업자 때문에 계속 2026년 이후로 계속해서 또 매칭도 2024년, 2025년도에는 매칭을 안 한다 그 말 아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5년도 추경에,
문차복위원
설계도 없이, 과장님, 설계도 없이 시비 매칭해가지고 이 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 부분은 지금 설계 예정 중이고요. 온금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설계는 올해 조성계획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때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문차복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23년 시비가 24억이나 들어갔잖아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목포시가 먼저 추진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공사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고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뭔 일을 하면 목포시가 고를 놓고, 유달산 있으니까 고를 놓고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면 되제.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얼마큼, 아파트 고를 높일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했다가 기다렸다 한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제. 과장님, 그러요, 안 그러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문차복위원
제가 갑갑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목포시가 기반조성할 때 설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도로를 얼마나 높일지 모르니까 이 공사를 지연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 공사, 뭡니까, 진행상황 봐서 매칭을 할랍니다’ 그것이 말이요, 지금? 그러요, 안 그러요? 답변 한번 해 주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 그러면 설계나 아무것도 없이 눈치 봐가면서 저쪽에서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리고 고를, 내리면 내리고, 저기에서 공사 안 해버리면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안 해버리면 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시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22년도부터 서산ㆍ온금지구 온금공원은 100여 채 이상의 지장물에 대해서 온금공원 공원시설결정돼서 보상을 하고 철거 완료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목에 대한 단면이라든가 평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속도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이나 토목 용역 쪽의 종횡단면에 대한 부분을 미리 확보해서 사전설계단계를 단축시키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공원, 도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설계서가 나왔을 거 아니요. 설계대로.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이 돈은 갖다가 어디다 썼어요, 지금?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장물 철거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온금공원. 다순구미마을 쪽에 있는 인도양횟집 뒤편하고 선경준치횟집 뒤쪽에 있는 지금 현 도로 유달산 사면부에 있는 100여 채 이상을 보상하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반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문차복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설계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하다가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중단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 얘기가 답답해서,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내 말이 틀리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하고 중단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투입해가지고 설계대로 해 놓고 와서, 민간사업자가 와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가 설계변경하면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랍니다, 그 말은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예산 투입해 놓고 민간사업자가 그 고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요. 그 사업 하면 기간 내에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는데 갑갑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진헌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도시공원 사용료(공연, 기타행사 등) 70만원 증액,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료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022년 숲가꾸기 보조금 반환 이자 8만 12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2년 숲가꾸기 보조금 반환 815만 1,14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4대 보험료 환급금 218만 2,890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변상금,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변상금에 대하여 91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 667만 7,71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포시 상동공원 조경 개선사업(성립전예산)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대하여 4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대양산단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68만원, 국내여비 117만 7,000원, 시설비 120만 6,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및 사무관리비 30만원, 재료비 15만 7,000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국내여비 96만원, 공원시설물 재정비 사무관리비 120만 8,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목포시 상동공원 조경 개선사업(성립전예산) 4,000만원, 목포시 옥암근린공원 정비사업(성립전예산) 3,000만원은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후 편익시설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 43만 6,000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국내여비 25만 6,000원, 배상금등 2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 국내여비 56만 4,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석현근린공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2건은 국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455쪽 하단과 456쪽입니다. 꽃육묘 및 식재, 사무관리비 91만 3,000원, 국내여비 6만원, 재료비 8만 7,000원, 시설비 272만 9,000원,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77만 9,000원, 국내여비 29만원, 재료비 290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만 5,000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포시 유달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성립전예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혜인여고 위, 뒤에서 어민동산 보행안전난간 설치 건입니다. 산림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57만 1,000원, 국내여비 20만원, 재료비 11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42만원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259만 7,000원, 국내여비 125만원, 재료비 9만 1,000원,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5만원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산림 생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억 65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년 숲길 조성 관리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액 반납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12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세입예산에서요.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20만원 세수로 잡았는데. 지금 이게 1년 시설 사용료인가요? 사용료가 뭔가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1일 8시간으로 기준으로요. 2개소 사용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회 2개소 기준으로 20만원 잡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료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20만원밖에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요. 필요할 때 하는데 저희가 행사 외에 꼭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일정상 임대할 기간이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인데 체험장에서 대부분 민간인들이 사용을 해야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자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요.
유창훈위원
자체 운영하신다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위탁운영이에요, 아니면 자체 운영이에요? 직영운영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인력 뽑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자료로 문화체험장 사용내역 연도별로 3년 치만 뽑아주시고요. 도시공원 사용료는 도시공원은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은「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12조에 근거해서,
유창훈위원
전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올해 61건 신청되어 있거든요. 2시간당 1만원 책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만원 정도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원 내에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거는 무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재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은 유상이니까요. 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450페이지. 무단점유지 변상금 해가지고 49만원. 이거는 또 뭔 내용이에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무단점유지는 금년도 1건 있거든요. 유달산체육공원 대토부지가 있습니다. 건의 들어온 거.
유창훈위원
잠깐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유달산, 아니, 양을산 체육공원 체육시설부지에 거기 우리 시유지에 불법점유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저기 말씀하시지요? 실내체육관 뒤편.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대토 부분 협의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유지에 무단점유한 컨테이너를 강제이설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49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유창훈위원
토지 매입매각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됐지요, 그거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가로수변상금은 또 뭡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대부분 교통사고가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개인이 금액이 소액이어서 보험처리 안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건수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산불감시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도서지역의 산불감시원을 왜 육지 사람을 산불감시원 도서지역에 배치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채용할 때 공고해서 뽑다 보니까 시험기준에,
유창훈위원
그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도서지역의 산불감시원을 그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육지 사람을 선정하면 나중에 산불 그거 점검하는 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통장하고 협조체계는 되어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유창훈위원
산불감시원 도서지역은 도서지역 통장님이 됐든 마을주민이 됐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야지, 육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유창훈위원
좋은 의견이 아니고 당연히 과에서 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유창훈위원
처음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외달도, 율도, 달리도 모든 도서지역의 산불감시원이 다 육지분입니다.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조치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됩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저희가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산불방지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460쪽에 보면요. 하단부에서 두 번째 줄에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요?
박수경위원
예, 그런데 목공예 기능인 양성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이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반납이 되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모든 국비사업은요. 사용잔액에 대해 이자금을 요즘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이자액 반납액입니다. ’22년도 거라 2년 경과된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비교적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이자 반납 말고 집행잔액 반환금들이 많아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목화단지 조성사업 관리 있잖아요. 거기도 45만 7,000원을 지금…. 이게 감이 됐는데. 조성사업관리에 있어서 45만원은 적은 금액이 감액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박수경위원
그거 말고도 감해진 것들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및 관리도 48만 6,000원.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이건 전부 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라요.
박수경위원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사십몇만 원 정도 이런 금액이면 예산 절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조성사업에 더 보태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박수경위원
산림재해예방에도 42만원이 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절감 차원에서 하는 일하고는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는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조성사업도 인건비 그런 상황도 있고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많은 금액을 절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을 하셔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요. 체험을 하게 되면 재료비나 기본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본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이 보니까 1억 9,000 그렇지요? 한 1억 9,000 정도 나가지요, 예산이. 연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물론 직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용료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작년 예결산에서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지금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장 오시면요.
박수경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이외에 다른 수입료는 없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현재 다른 수입료는 없고요.
박수경위원
물건을 판매했다거나,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물건 판매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판매수입금은 없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만드는 재료비는 그런 부분이지 별도로 물건은 판매,
박수경위원
판매는 하지 않습니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 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고 효과는 떨어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잘된 케이스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입니다. 수도과 김대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그리고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수입자금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변동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지출자금입니다. 지출자금은 상수도 관리 300만원, 재무활동 76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061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231억 3,9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시내 양ㆍ배수지 및 도서지역 동력비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가된 상수도 시설물과 시내 가압장 펌프운영 등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연말까지 소요분 300만원 증액된 8,8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비보조로 사업 완료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국고반환금 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1,061만 5,000원 감액한 2억 1,2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34페이지에요. 국고반환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했잖습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지금 다 하고 나머지 금액 반납하신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이자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정밀조사 사업했던 내용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목포시 전체 구간 다 상수관로 싹 정비하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정밀조사 이것은 시설물 현황조사하고요 관로 탐사, 목포시 지역조사,
유창훈위원
목포시 전체 다 하셨냐고.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아니요. 11개 블록입니다.
유창훈위원
11개 블록. 그러면 나머지 블록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사업 안에 없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사업대상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요. 11개 블록 유수율이 낮은 블록 위주로 노후 정밀조사, 관 구경, 관 재질 현황조사, 관로 탐사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부단수 내시경, 표본 굴착.
유창훈위원
11개 블록 관련돼가지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김광호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1,510만원을 감액한 538억 1,765만 3,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국비교부액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24억 9,800만원, 도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1억 2,71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시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12% 이상 인상과 연초 이른 강우로 인해서 전력 투입 시기가 빨라지는 등의 이유로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6,66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 남해 차집관로 정비사업 6억 7,7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8,150만원,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1억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입 증대로 증가한 예비비 2억 9,4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하수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사업, 제진기라는 것이 뭡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진기는 펌프장 집수정 내로, 펌프장 내로 들어가기 전에 협잡물들, 찌꺼기를 걸러내는 설비입니다. 총 6대가 있는데 2대가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고요.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5억 잡았다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5억이었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게 입찰 부치니까 4,000만원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차액이 있어서,
문차복위원
차액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다음 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28쪽 기타미수금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있잖아요. 과년도 원인부담금 미수금을 올해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데 왜 그 당해연도에 안 들어오고 과년도에 들어왔을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건물을 지을 때 하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되면 산출방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했지만 건축물이 완공이 안 돼서 올해 완공이 돼서 납부한 경우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됐던 내용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까지 공사가 계속 지속돼 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래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나니까 부담을 한 거다 이 말이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건 1건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건은 아니고요.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여러 건 됩니까, 이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여러 건이 전부 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원인부담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과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