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소운
이소운전문위원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박일배 회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특별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7분 개의
박일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7분
박일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박일배 방금 공유신 위원께서 성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성용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용근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용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업무대행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김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께서 김지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원 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원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원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먼저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모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용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안건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 매각(평산동 47-24 외 10필지)”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산동 4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증축”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웅상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 확정됨에 따른 웅상보건소 시설 확충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연면적 119.86㎡ 규모의 사무실 증축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한 10억 8,000만 원으로, 웅상보건지소 공간 재배치 및 증축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 선박의 동력시스템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험동 토지 취득 및 건물 건립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 단가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증가 등으로 건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액되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물금고 야구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취득면적이 3,975㎡로 30% 초과 감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변경)”건입니다. 보훈회관이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됨에 따라 보훈회관 이전을 위하여 2023년 12월 5일 중부동 667-5번지 건물 매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문제 등으로 매입 절차가 중단되고 대체 건물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 해체 작업 중에 있는 보훈회관 동일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신축 규모는 연면적 826㎡의 지상 3층 건물로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취소” 건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며 노후화되고 협소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 2021년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나,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현 여성복지센터 건물로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기존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양산수목원 조성”건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유전 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부울경 중심 도시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문화 공간을 구축하고자 양산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용당동 124번지 외 23필지 58,607㎡로 인근에 위치한 대운산생태숲, 숲애서 자연휴양림과 연계를 통하여 양산시만의 특색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동면 석산리 1478-6번지 동면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 소방 수요로는 안전센터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 119구조대를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119구조대는 인명구조 역할뿐 아니라 지역 주민 요구에 부합한 화재 진압 및 구급 역할도 같이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이전 설치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원동면 화제리 2731번지 외 2필지 8,689㎡ 토지와 연면적 1,200㎡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1개동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은 원동면으로 이전 설치를 통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산고지 배수지(수도공급설비) 설치사업(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산동 고지대 일원에 평산고지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실 편입토지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공작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변경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3필지 7,203㎡, 공작물 2식으로 평산동 일원의 안정적인 급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유지 매각”과 “웅상보건소 증축”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변경)”,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변경)”,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취소”, “양산수목원 조성”,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변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평산고지 배수지(수도공급설비) 설치사업(변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시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이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각이 전체가 11필지다,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1필지고, 이게 나중에 매각할 때 이거를 우리가 감정을 합니까? 지금은 공시지가로 해놨는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감정을 두 군데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감정을 한다,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미리 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현장을 가봤는데 짓는 거는 없고, 지금 거의 센트럴파크 부지 바로 옆에 공동주택 부지로서 올해 6월 달에 승인이 나서 아파트 사업 부지에 전부 편입되는 토지라 보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농사를 못 짓게 평가가 붙었다,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은 현재는 짓고 있는 걸로 알고, 나대지로 그냥 되어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전에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전에도 특별하게 그건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다가 안 짓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피해가 없는가 확인을 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웅상보건소 증축”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 현재 있는 데다가 증축하는 겁니까? 땅을 매입하는 건 없죠?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매입하는 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입할 땅도 없잖아, 거기는. 땅 구획 정리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죠? 지금 규모가 300몇 평이고?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405평정도 되는데, 전체 연면적이,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 한 490평정도 되고, 증축 부분이 60평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0평밖에 안 합니까, 증축?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필로티로 수평으로 증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들어가는 쪽 거기밖에 없잖아, 비어있는 공간이, 부지.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주차장 부지에 거기에 수평으로 증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줄어들어버리잖아, 또.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주차장 면수는 한 대 더 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12면에서 13면으로 늘었습니다. 화단을 정리할 거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오히려 더 뭡니까, 현재 지금 2층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2층으로 돼가 있잖아. 거기다가 3층으로 증축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아요? 면적도.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저희가 수직 증축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 다른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기초가 실제 현재 약하다 보니까 하중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직 증축을 했을 때는 내진 보강 공사도 해야 되지만 본 공사 시 저희 보건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2층에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도 사무실 2층에 있던 거를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이 이를 해소하고자 발 빠르게 저희 보건지소를 보건소 기능 강화하는 데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부지를 보고 물색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거기 또 해놨다가 또다시 바뀌면 또 무용지물 되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처음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향후를 보고 기초를 단단하게 했더라면, 3층으로 올린다든지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 필로티로 해가지고 옆에 붙여 놨다, 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또다시 증축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려면 어차피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해서, 당장 뭘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잡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갔더라면 이것도 아주 쉽게끔 그냥 가는데, 부지는 딱 그 구획 정리해가지고 한정돼 있는데. 넓힐 수도 없고, 뭐든지 해봐야 딱 선정된 그 부지 안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웅상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웅상 인구를 20만으로 생각했을 때 향후 시점이 10년이 조금 더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규모 공공개발 택지 조성 시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단술 먹고 체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인구 3,000명 줄었습니다. 지금 쇠퇴돼 가는데 무슨 10년 안에 20만 간단 말입니까, 응? 10년 안에 5만 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돼서. 해서, 이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보고 가도록, 하여튼 어차피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 여건들이 전혀 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지역이거든, 그 자체가.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를 통해서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많이 담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본 위원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웅상보건소 증축에 웅상지역 학생 건강검진을 추진해달라는 기고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증축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 심의에 나와 있는 계획에 따르면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거는 저희 건보공단에 의료인 수만 등록이 가능하면 모든 게 기능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장비라든지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러면 현재 웅상보건소의 인력 계획이 1과3팀16명에서 1소6팀33명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죠?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김석규위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2명이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아니, 최소 인력이 26명이고 저희가 33명이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충분한…….
김석규위원
최소 인력으로 맞췄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은 충분한지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김석규위원
그거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웅상 지역에 있는 초중고,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웅상중앙병원이 폐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건강검진 실시 인원이 보건소로 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거는 건수별로 좀 다른데, 영유아는 영유아 건수가 있을 거고, 초등학생은 1학년, 4학년, 초등학교 학생 검진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저희 계획은 초등학생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장거리에 건강검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중·고등학생은 조금 거리가 있는 데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초등학생만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웅상 지역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2차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이나 부산 정관 또는 구서동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소장님, 저희가 현장행정을 가서 보건지소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처음 신축은 2004년도고, 2층으로 한 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12년도.
숙남
정숙남위원
12년 만에 증축을 했고, 또 12년 만에 저희가 또 추가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인구 20만을 대비하면 새로운 웅상보건소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20만을 대비해서는 지금은 너무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게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기능 강화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강화라는 이런 기능에 맞게, 이게 증축이 되겠느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직 증축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진설계로 해서 수직 증축을 하면 기초가, 뭐라 해야 됩니까, 부실해서 수직은 좀 어렵고 또 하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다 말씀하셨죠?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수평 증축을 했을 때도 벽체나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직 증축 했을 때는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한 26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26억. 지금 이거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이전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계속 증축하거나 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10년, 20만을 대비한다 하셨는데 향후 10년 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이렇게 승격하면서 증축하는데 향후 몇 년 안에는 계획이 나와야, 2~3년 안에 계획이 나와야 10년 후에 완성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증축과 함께 새로운 보건소 신축 계획까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꼭 검토해주세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축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웅상중앙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시민분들의 공포감이나 불안감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증축된다고 해서 기존의 웅상중앙병원이 하던 역할들, 정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는 사실 응급 문제와 중환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런 부분이 일부는 해소가, 저희가 비상 응급의료기관이 보건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속대응반이라는 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이나 다른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고, 또 실제 중앙병원이 폐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조금 더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증축하게 되었고, 실제 시민들도 저희 보건소의 승격을 환영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보건소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그것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웅상중앙병원 폐업을 이유로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필요한 과정이고 사실이지만 단순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급한 불끄기 식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가 6월에 공청회 때 이미 예전에 10년 전부터 웅상보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덕계동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게 되었고, 이제 동 지역에는 이제 22년 8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 30만 인구 이상일 때 2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아무리 보건소를 요구해도, 시민들이 보건소를 요구해도 이걸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현재 웅상시민들도 그때 공청회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빨리, 발 빠르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안 해소 부분을 더 저희가 시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 승격이다 싶어서 이렇게 발 빠르게 했고,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서 많이 노력하셨고 저희 시장님의 발 빠른 선제적인 역할로 인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시민분들께서 이 중앙병원 폐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보건소 증축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더더욱 행정에서는 이 보건소 증축이 됨으로 인해서 병원의 역할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분들께 전달하셨나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증축이 되면서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과연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병원이 하는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패닉감을 갖는다거나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분들께 인지를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불안감이 다른 어떤 만족감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이묘배 위원님의 질의와 소장님의 답변 가운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임시회에서 박일배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웅상지역 보건소 승격 또는 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건소장께서는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아니, 제가…….
김석규위원
박일배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법령 개정이 됨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김석규위원
예, 법령 개정을 말씀드리면서.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때 법령 개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미 다 법령 개정이 되어서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중에 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소장께서는 신설 의견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계셔서 저는 사실에 근거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웅상중앙병원 폐업을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그 뒤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밖에 언론에 나가고 있지는 않겠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소장님.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 했는데, 신속대응반의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소 의사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간호 인력이 처치반, 분류반, 이송반 해갖고 저희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승격되면. 거기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다수 사상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 보건소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1조, 2조 나눠 갖고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최순희위원
응급시스템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공공의료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제 소방서와 같이 운영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되, 이제 미비하잖아요, 일반 응급시스템보다는.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그렇죠.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웅상시민의 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을 좀 더, 지금 현재 보건소도 지금 양산보건소의 기능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신속대응반을 운영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웅상보건지소장
성공사례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응급 시스템이 대체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신속대응반 운영한다 하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증축”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산업혁신과장님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쭉 보면서 어떤 부분에 질의가 갈지, 그리고 어떤 것에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얼추 보이는데, 지금 저희 변경안을 보면 기존 기준가격 110억 원에서 192억 원 정도로 30% 초과 증액돼서 제출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중대형 선박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2022년 6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면적도 40%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건축비 단가도 기존에 비해서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가산산단 준공이 올 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지 확정이 돼서 면적과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성훈위원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다 보니까 이게 계획에서 실시단계까지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건축 면적이 40%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유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의…….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정성훈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기존 건축 면적률이 40% 이상을 적용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이 당초에 2,331㎡에서 2,968.45㎡로, 약 637.45㎡가 증가됐습니다. 건축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건축기획, 설계 공모, 지반 조사, 부대비 등이 다 누락된 사유는 그러면 어디에서 좀 우리가 요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게 당초에 연구기관하고 처음에 사업시행을 할 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물 자체에도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건축 층고가 한 25m 정도가 됩니다. 그 건축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건축단가 산정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리에 있어서도 연면적이 66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해야 되는데, 당시에 「건축법」에 따른 감리비용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얻는 사업이랑 다른 신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코메리(KOMERI) 있잖아요. 중대형 선박 관련하는 한국해양기자재 연구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다른 특정 시설과 다르다고 해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답변이 아닐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최초 사업계획할 때 조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지금 이 공모 사업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국비는 연차적으로 확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비를 마찬가지로 매칭을 받습니까? 아니면 추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당초 사업계획 당시에도 국비는 장비 구축비고,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건축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지방비 부담입니다.
정성훈위원
당초부터 그 국비로 건축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전액 다 들어가야 된다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우선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초사업비가 117억 8,000입니까? 117억 8,000만 원에서 192억 5,900만 원으로 늘어나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2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 물론 우리 양산시에 충분하게 필요하고 시에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계획 할 때 그 사업비 대비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시에서도 검토했을 거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 후에 승인이 나는 건데, 이렇게 112억이었다가 거의 200억에 가까운 2배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단순히 연면적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검토 단계가 거의 다 누락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면적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고, 40% 이상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 원가야 저희가 책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늘어났고, 공사비도 지금 48억 8,000에서 117억 5,000정도, 도대체 2배 반 정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사비가, 그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사업 기획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검토 부분에서 누락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반영돼야 되는 공사비라든지 포함돼야 하는 감리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달라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감리 용역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죠? 「건축사법」 감리용역, 이게 오적용 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너무 큰 오류고, 또 우리 시에 넘어오는 것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의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기간도 또한 늘어나고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공유재산관리 검토 한번만 더 해주시는 거가 아니라, 더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행정상의 낭비가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또한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때 지반조사, 부대비 등을 누락해서 추가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법」 감리 용역 오적용 해갖고 감리 용역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초기보다 2.4배 이상 증가됐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 우리 예산 산출의 기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고 현실적인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 초기에 법령하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산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추정치를 신뢰성 있게 산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앞서 우리 정숙남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이어서 하는 건데,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건축직이고, 건축직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건축직이 없었고, 그다음에 공모 선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공모하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건축직 1명을 저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금방 말씀주신 공모 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게 충분히 전문가들과 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과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불행히도 지금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내년부터 공공시설과가 다른 부서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말의 사태들이 과에서 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됐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공시설과에 이런 거를 다 위임을 해서 전반적인 설계부터, 공모부터 예산 증액 대비하는 것까지 그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을 자주하는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사안들을 빠져먹었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나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는 안 해봤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제언을 드려서 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과의 역할이 내년부터 없어지고 축소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산업혁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2추에 올라와 있어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어떤 예산.
정성훈위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확보한 예산은 이월하고, 내년 본예산 아닌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내년 추경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1회 추경에.
정성훈위원
아, 1회 추경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예산이. 올해 12월부터 2월까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기존에 올해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올해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경상남도 계약심사, 그다음에 양산시 계약심의, 이것들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우리가 아까 몇 가지 항목들이 빠진 이유가 당초에 「건축사법」을 적용했으나 뒤에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예산이 빠진 거 아니에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용역비는 담겨있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용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용역비라고 4,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설사업관리 시행용역비는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감리용역비 4,200만 원이 있었고.
정성훈위원
그거를 이월해서 내년 1추에 그 용역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다음에 시험관리비 부족한 13억 9,200만 원은 더 증액하겠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59조의2를 보면 착공 이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수립하지 않고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착공은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할 겁니다.
정성훈위원
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건설사업관리계획 용역을 내년도 3월 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착공도 3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건축물 착공은 3월이지만 예산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대거 많이 증액되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성용근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면적은 최초 면적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는 최초보다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제대로 된 근거, 그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 데서 나온 금액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는, 우리가 2,331㎡인데, 예를 들면 700평 정도인데, 이게 공사비 46억인데, 지금 증액된 거는 637㎡면 한 200평도 안 되는데, 당초 최초 심의는 46억이고, 증액된 거 이게 최고 많은데, 이게 52억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지금 637㎡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사단가가 당초에는 24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당 32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 8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만 약 52억 4,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68억 6,100만 원 중에는 공사비 증액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성용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 심의할 때 공사비가 46억이잖아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성용근위원장
그때는 2,331㎡잖아요, 예를 들어 면적이. 우리가 증액된 거는 637㎡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비는 암만 증액해도 지금 52억이잖아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면 기존 면적보다 훨씬 적은데, 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공사비는 기존 공사비보다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게 아까…….
성용근위원장
아마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단가가 자꾸 증액됐다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고철 단가 이런 거 많이 빠졌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정확한 전문 기술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추계 자체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은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기술 심의까지 받아서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46억 정도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 공사 자체가 공장 건물의 형태로 생각했었고 ㎡당 단가를 그렇게 높게 산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당 공사단가도 저희들이 조금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있는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정확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면 최초 심의 전에 완전 잘못됐다, 그 말씀이네요.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잘못됐다기보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성용근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거기서 제대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면적도 작은데다가 금액이 이정도 나가는 이것도 제대로 뽑았는지 싶어서, 의문이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지금 기술 심의까지 다 득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하여튼 잘 챙겨보십시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 사업(변경)”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소관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 학교시설 용지였던가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가촌6, 재해정비 사업지 대상지가 좀 겹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뺀 게 지금 요지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재해위험지구 일부 제척되고, 그다음에 경사도 21도 초과되는 부분 지금 일부 제척돼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재해정비사업 대상지인 가촌6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이제 물금고 기숙사가 들어갈 부지 바로 옆면에 사방시설이 건립될 예정인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런 건 없나요? 안전상의 문제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시설 용지 전체를 할 때, 이제 산림과하고 협의할 때 그 재해위험지구가 일부 있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 요소가 이제 사라진다, 없어진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일부 또 재해위험 방재시설을 좀 하고, 또 사방사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심의 시에 일부 제척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심의 결정이 돼서 제척하게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지금 사방시설이 건립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학생들의 위험도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면적으로는 위험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정성훈위원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정비사업 관련해서 부지가 변경된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컨대 경사도 21도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전에 21도 넘어가면 옹벽도 건립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공유재산심의는 사업계획 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성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이어도 사실 경사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건 있었을 테고, 경사도가 21도를 넘게 되면 옹벽을 건립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분담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심지어 이게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부영건설에서 건립을 하는 건데 예컨대 부영그룹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비용이 산출돼서, 다른 사례긴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100세대 공공주택 건립도 비용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유로 잘못됐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라고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도 되지 않았을까.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으면 우리가 옹벽도 건립하고 하면 거기 추가되는 소요가 엄청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좀 인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서 착공 준공이 되는 시기도 다 미뤄지게 된 건가요? 얼마나 미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공유재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매입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는 같이 지금 5개 기관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남도 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 물금고, 그다음에 기부자, 양산시, 이렇게 5개 기관이 동시에 각기 맡은 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은 더디지만 그래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매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부자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의 계획은 운영이 언제로 진행되기로 했었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 양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2025년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기관, 물금고하고 협의하기를 2026년은 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초 계획을 2025년 6월쯤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변경 건 때문에 1년 혹은 그 이상이 더 미뤄지게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당연히 더디지만 한 발짝씩 가는 것, 그리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시설의 대상자를 보면 아이들,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년 미뤄짐으로써 이 야구연습장 및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과는 상관없이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 부지의 축소하고 건립하는 면적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기부, 건축,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변경 건이 없었더라도 계획대로 그러면 안 됐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기관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부자와 경남도 교육청 예산 편성 관계, 이런 관계에서 조금 로드가 좀 걸렸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들한테 그 계획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저희도 예상컨대 일사천리로 이제 추진될 것이라고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이제 담당자끼리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육청에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면이 있고. 또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자가 쭉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를 쭉 건축하는 사업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 부지는 조금 부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다고 하는 행정의 답변도 조금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 애초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다는 협약서까지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서까지 다 보여주셨었는데 나중에 발생한 문제가, 물론 행정부서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기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시간들이 묻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조금 듭니다. 더 이상은 이변이 생기지 않고 미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해볼게요. 이 야구장을, 실내연습장을 지으면 설계 과정에서 야구부 감독님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자가 설계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청은 드릴 수는 있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해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사용자가 이왕 교부받는 거, 사용설계 당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끔 설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물금고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부자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협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를 꼭 한번 담당부서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말고 제일 처음 왔을 때 저희가 그 부지 자체가 아주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라든지 CCTV,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요청했는데, 그것은 기숙사 실시설계 하시는 데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우리 시가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위주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소음 발생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내야구장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설계하시는 거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당초계획처럼 2025년 6월정도 했다면, 우승이 작년이었나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도에 우승했던 1, 2학년들이 그래도 다는 못쓰겠지만 1학년 정도는 졸업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게 2026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승에 실제로 노력했던 학생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후배들을 위한 시설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그 우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됐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게 조금 늦어진다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부지 매입(변경)”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보훈회관 건으로 지금 이 공유재산을 지금 몇 번째 받는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째입니다.
김지원위원
세 번째죠? 거의 역대 최고 아닙니까?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다른 걸로 바꿨다가, 예산 늘렸다가. 지금 앞에 좀 다른 내용이겠지만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물금고 야구부, 또 그전에 했던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의 지금 대부분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이게 아까 전에 어떤 국장님은 제대로 된 예산 산정을 잘 못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졌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랑 그때 당시 과장님과 첨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했었고, 이 회의장에서. 기억나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회의록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저는 했었어요. 이게 과연 최상의 선택이냐. 근 1년 가까이 준비를 실과에서 하면서 “이게 최선이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23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이후에 잘 알다시피 기존에 매입하기로 했던 건물은 매입 취소를 통보했고, 그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임시로 갔고. 그죠. 그것도 예산 같은 경우도 그 당시 30얼마였죠, 금액이? 전체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49억,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처음에 49억 신청했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는 기존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고 의원들이 질타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데 그게 최선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난 번 그때 공유신 위원님이 강하게 주장하셨던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그 예산이 48억으로 예산이 오히려 조금 더 줄었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건축비만 해서 48억으로 올렸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존경하는 공유신 위원님도 그 얘기를 똑같이 지적했었어요. 그거를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와서 원위치를 한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업무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 돌아 다시 원점으로 온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통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쭉 보시면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보훈단체들께서 계속 빠른 입주 이런 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로써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앞에 저희가 못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됐으면 이미 들어갔겠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려 하다 보니 그래 되었고, 또 우리 보훈단체분들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의 원성, 이런 걸 듣다 보니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본 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게, 2023년 12월 달에 승인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보훈회관의 회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셨냐.”,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집 건물, 이게 분명히 “우리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없다.”, 두 번, 세 번 물어봤고 또 그다음에 이전하겠다고 한 곳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 게 법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물이었고 매입이 충분히 가능한 건물이었으면 반대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걸 마치 “우리는 다 열심히 해왔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가지고 늦어졌다.”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또 같이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히 보훈단체들을 설득할 때 “조금 늦어지지만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집행부에서는 보훈단체들을 설득해봤었을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임시로 갔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해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의제기가 없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거기에 우리 보훈회관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시로 임대료를 줬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내 돈 1,000원 아까운데, 싸게 줬었는데 이의제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던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찾아가서 6월 달에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 불승인되고 소유주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승인돼서 저희가 여기 매입할 수 없다.”고 알려드렸고요. 조금 아쉬움은 소유주가 아마 계셨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그 이후로는 다시 정상적인 월세, 월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는 6월 달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할 때도 나왔지만 현실성이 조금 덜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부서에서 7월 1일자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세를 파악해서 시세에 맞는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되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나 기자들 눈에 봤을 때는 어떤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건물주가 딱 그 건물 하나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 관계된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인데 시에서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으로 “이거 우리 좀 싸게 줄래? 우리 조금만 쓰다 줄게. 대신 나중에 니 편의 좀 봐줄게.”, 라고 하는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김지원위원
정확하게 얼마였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몇 층 건물에 몇 평 정도였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 한 50평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50평 되는 상가 건물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161㎡입니다.
김지원위원
50평가량 되는 상가건물을 월 20만 원에. 죄송한데 서부경남 시골에 가도 그 금액 안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의심하지 않을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업무에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훈회관뿐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 공유재산심의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물 우리가 지금 다시 짓게 되면 28년도에 완공되는 거죠? 6월 달.
「예」하는 위원 있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 있는 보훈회관은 계약을 몇 년 했어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년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2년간. 그러면 나중에 재계약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때 소유자한테 여쭤봤거든요. 저희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2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구두상으로는 큰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임대받기로 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건축비 짓는데 예산도 이리 들어가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존보다 임대료는 더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20만 원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나가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또 3년 계약을 하든지, 기존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예산은 보이고, 예를 들어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 얼마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때보다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김지원 위원님 말씀 듣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니까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26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개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용사나 월남용사라든지 계속 줄어듭니다. 전체가 줄어들게 되고, 미망인도 줄어들 거다, 그죠? 결국은 대체적으로 모두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안하겠지만 이런 점은 사실은 인근에다가 자기 집 근처에 그런 체력단련실은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걸 넣어가지고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왕에 새로 만든 거고 또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살아계신 그분들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 단체하고 의논해서.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에 아까운 사무실 안에 그걸 한다는 거는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보훈단체분들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해야 돼서.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가 월 20만 원 했다가 새로 계약하면서 120만 원으로 상향했단 말씀이신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숙남
정숙남위원
24년 7월 1일부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해서 26년 6월 31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기 들어간 지가 언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월. 그러면 4, 5, 6정도만 임시로 20만 원 정도 했다가, 그다음에 120만 원으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주변 시세에 맞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변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취소”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최초 승인이 2021년이죠,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21년 12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게 승인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사업비를 떠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교통광장 밑에 땅에 토지 소유주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또 특히 그쪽에 묘지가 한 30군데 해가지고 공동묘지처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나중에 묘지 이장 절차 이런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또 복지 허브타운 해가지고 여성복지센터가 옮긴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하면 기존 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71억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 100억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또 도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보니까 이 부분을 여성복지센터를 활용하면 리모델링 비용 정도 해가, 지금 4층 건물이니까.
공유신위원
4층 맞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1층, 2층, 3층 정도를 쓰면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잡은 건물은 1층에 있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1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취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사업비, 설계비하고 4억 2,85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공유재산에 내년에 건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1안, 2안, 3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1안이 채택되었더라고요. 현 여성복지센터를 활용한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여성복지센터를 우리 복지허브타운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 그 결정 난 데가 언제입니까, 혹시? 여성복지센터가 복지허브타운으로 입주를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혹시 언제쯤 났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올해 초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올해 초에. 제가 그래서 한번, 혹시 이게 여성가족과하고도 잘 논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논의가 된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양산이 복지허브타운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허브타운 안에 입주하는 단체가 여성센터가 맞나요? 혹시? 그 안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서는데, 이 부분을 입주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유신위원
현재 떠도는 소문이겠죠, 그죠. 여성센터도 들어가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기존에 노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업무를 보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복지허브타운이라면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만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전문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곳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나와 있는 여성, 노인, 장애인, 예를 들어서 아동 정도 돼야 복지허브타운에 주체자가 컨트롤타워를 해줘야만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비었다고 해서 이 단체가 쑥 채워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했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현재 도시재생센터 안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여성센터가 복지허브타운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도 그와 유사한 곳에 가있어야 되는데 별개로 뚝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단순히 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타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복지허브타운이 내년 9월 이후,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그전에 저희도 물론 협의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허브타운의 고유기능이 맞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겠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승인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몇 바퀴를 돈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언론은 이곳을 지정해서 기대치만 높여주었고, 우리 행정은 어찌 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변경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나간다면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무엇보다 행정과는 우리 양산의 중심부서지 않습니까? 행정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 어느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공유신 위원님과 연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면 복지허브타운 건립이 2025년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도 매스컴에 보면 차질이 많이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은 우리 부서에서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일자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최근에 내부 보고자료에 한 3~4개월 늦어져가지고 9월 이후 공사완료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년 말 안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 소요액이 13억 9,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에는 리모델링 100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 집기류가 다 포함된 거를 예정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100채는 사실상 기둥은 손댈 수 없으니까 일부 공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위치에 배치만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그러면 이게 평당 어느 정도 되죠?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일단은 예정은 3층을 쓰다 보니까 3층을 합하면 한 300평이 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최복춘위원
가격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따로 건축비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상승은 안 할 걸로 판단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 시점 돼서 또 리모델링비가 올라가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돈 했다가 자꾸자꾸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예산을 만약에 잡는다면 25년 추경 정도 잡아야 되니까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4층 건물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4층인데 자원봉사, 여성복지센터, 예정은 한 층, 4층을 다른 부분에 쓰려고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부분으로.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3층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리모델링 할 때 같이할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계획이 돼 있다,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4층에는 다른 분야로 한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서 제가 3층까지 금방 300평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층은 다른 걸로 쓴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이 건 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저희가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25년 정기분. 그런데 보면 주무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부 변경, 취소, 새롭게 다시 하고, 오늘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아돌아서 몇 건이 돌아서 취소되고, 변경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의 낭비도 엄청나고, 사업도 지연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물론 부서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 이렇게 변경하고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가지는 몇 년 전의 안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도 여성복지센터는 검토가 됐었고, 그렇지만 새롭게 짓는다고 했을 때 복지허브타운에 여성복지센터의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복지허브타운 건립 당시에 계획이 됐던 거고, 저기가 빔으로써 다른 단체들이 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다시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층 건물에서 강당은 4층에 돼있죠?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예, 4층이 강당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단체에서 전체 쓰려고 그러면 강당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전체 모임을 한다 그럴 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3층에 예정은 일부 대강당으로 쓸 예정인데 3층을 자원봉사센터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3층을 대강당으로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바꿀 거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 취소”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산림과 소관 “양산수목원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목원 조성 사업 목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목원 조성을 통한 동남권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통도사하고 수목원 조성지하고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두 관광지를 연계할 계획이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통도사와 같이 컨셉을 잡은 것은 산림청에서 지정할 때 각 시군에 있는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위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양산시에서 대표적인 인지도가 높은 통도사 부분을 같이 언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목적을 통도사하고 연계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운영수지 재분석 후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 및 시설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수목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그 인근 관광지가 통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산의,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분은 통도사 부분도 같이 연계했을 때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냥 저희가 판단한 통도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는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거는 조성계획…….
김석규위원
그냥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양산을 오면 통도사도 들러보고, 수목원도 들러보고, 그런 관광자원 연계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석규위원
정확한 연계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목적에 두고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목원 안에 숲애서 이 부분이 같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힐링이나 이런 부분할 때…….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인근 관광자원, 숲애서라는 멋진 관광자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자연휴양림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대운산자연휴양림.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통도사랑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통도사랑 연계하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숲애서, 대운산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검토해서 내년도 조성계획을 할 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산수목원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처음에 보면 우리 동면 석산리 119안전센터 신축이었다가 구조대 신축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안전센터로 저희들이 받고 20년도에 이 토지를 샀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양산소방서에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4년 동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방중앙본부하고 협의를 쭉 하는 과정 중에 아직까지는 소방력의 필요성을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센터라든가 범어센터랑 가깝다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동의를 못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장기화됐을 때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화되다 보니 일단 자기들이 구조대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시민이 원하셨던 안전센터 기능도 같이 배치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더 좋다고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봤을 때도 지연됐을 때 시민 불편보다는 일단 구조대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안전센터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게 조금 더 바뀔 수는 있습니까? 계속 이게 구조대 신축으로 해서 끝입니까? 아니면 다시 안전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변경은 가능합니까? 인구 유입에 따라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로써는 구조대를 설치하고 치안센터를 더불어서 오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별도의 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없고, 그러면 혹시 이쪽에 설치되는 위치가 동면 이쪽 편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사송이나 그쪽에 대한 것도 여기서 커버가 다 자연스럽게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로써는 여기서 중부센터와 같이 병행할 것인데, 사송지역 주민분들도 안전센터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최복춘위원
동선상, 그죠, 아무래도 여기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먼저 저희들이 석산지역에 토지를 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가야 되는 사항이지 사송센터를 먼저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혹시 본 부지에 이 센터가 들어왔을 때, 구조대가 들어왔을 때 보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추가 민원은 예상되지 않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치안센터에 활동하고, 구조대하고 보면 주로 구급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구급에 대해서 전체 양산에서 출동한 숫자를 보면 한 21,700건 정도 되고요. 중부센터, 그러니까 양주동하고 동면이 한 3,800건 정도, 구조·구급으로 한 부분들이 한 710건으로, 양산 전체 봤을 때, 센터에 봤을 때 구조·구급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양주동하고 동면 지역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또 혹시 여기가, 지금 보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출퇴근 시간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국도 쪽으로 도로를 연결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게 되면 출동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복춘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양산시 안이라든지 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분리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구조대는 양산에 2개 구조대가 있는데 범어에 소방본부에 구조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에 구조대가 하나, 이렇게 2개의 구조대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19안전센터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죠, 그거는? 같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동부에는 같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범어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본부에 같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분리돼 있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이동하는 문제, 출동하는 문제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범어센터에 있는 119구조대가 이래 넘어왔을 때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범어센터에서 서부양산지역을 전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왔을 때 거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부양산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차량 같은 건 어떤 차량이 구조대에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구조대 차량은 구조공작차, 그다음에 생활안전차, 화물차 이 3가지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안전센터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형 사다리차하고, 그다음에 구급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지역에는 5가지 차종이 들어와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 관내에는 119구조대가 2곳, 그리고 각 읍면동 별로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게 신설이 아니라 이전이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이전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소방서 본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어리에 위치한 거기에는 지금 25분의 119구조대원분들이 동면 석산으로 가시는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구조대는 16명이고요.
정성훈위원
아니요, 지금 양산소방서 홈페이지에 25분 근무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소방경 한 분, 소방위 한 분, 소방장 여섯 분, 소방교 여섯 분, 소방사 열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119구조대 소방공무원 25분으로 나와서, 뭐가 맞는가 싶어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사를 이전했을 때 전체 안전센터 26분이 석산으로 오시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근무하는 거는 소방서 자료에서는 구조대에 16명이 근무하는 거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구조공작차랑 생활안전구조차, 그리고 화물차 1개, 그래서 이 소방장비 3개가 구조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장비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양산소방서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새로 구매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본부에는 구조공작차, 생활안전구조차, 화물차는 없어질 예정인 거고. 사실 양주·동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신고건수도 많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부양산 전반을 봤을 때 양주·동면에서 구급대가 각 읍면동으로 출동하는 게 교통적인 이득이 큽니까? 아니면 범어센터에서 출동하는 게 이득이 큽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편익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오대교가 바로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수요는 사송신도시라든가 석산지구에 있으면 지금 현재 양주동에서 출동을 하고, 범어센터에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산으로 왔을 때 석산에서 사송, 사송하고 석산지역을 커버한다면 또 금오대교로 바로 물금으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익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이전이 아니라 신설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 말인즉슨 소방청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든, 어떻게 하든 새로운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거였을 텐데 지금 이전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양산 관내 소방에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컨대 현재 범어센터에서 운영중인 장비들이 노후화된 장비라고 하면 기왕에 할 때 신설 장비가 들어가고, 범어센터에서 꼭 119구조대는 아니지만 센터 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 개 센터가 같이 운영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소방청과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할 때 만약에 말씀하신 장비들이 노후화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최신의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범어에 소방서 센터 자체에 소방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센터가 신설된다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양산 전역을 생각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소방 인력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 20명 정도에서 2~3명 증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양산 전역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일견에 지역별 차등성만 부여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양산시 소방에 있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양산시 전체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이전(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4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활동 갔을 때 그때 당시에 2731번지가 그 당시에 매각의사를 크게 안 밝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팔기 싫은 게 아니라 연락 자체가 사실 잘 안 되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연락도 잘 안되고 가격도 지금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우리 산 매입 가격의 1.5배 이상 그렇게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때 저는 답변을 들었지만 2731번지가 사실상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사업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거는 인허가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가 된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아니라 2731번지가 빠져도 면적상 문제는 없죠?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사업 목적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한다.”, 그래 놨다, 그죠? 그래 돼 있거든. 그러면 현재 농지 면적은 웅상, 상북, 하북, 원동하고 합쳤을 때 어디가 제일 넓어요? 농지 면적으로 볼 때. 합쳤을 때. 웅상도 있을 것이고, 상북도 있고, 하북도 있고, 또 원동, 이래 있을 때, 봤을 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지금 원동이 가장…….
종희
이종희위원
농지 면적 가장 많아요? 그러면 기계로 봐서는.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기계 임대 수요도 지금 원동하고 물금하고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지금까지 해가는 현재 수요가.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웅상이나 상북, 하북이 현재 위치에 가는 거보다 거기 가는 게 엄청 멀거든. 실제 거리상으로 볼 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터널이 뚫리고 국지도 60호선만 연결되면.
종희
이종희위원
아직 안 뚫렸다 아닙니까?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어차피 이것도 개소를 갖다가 26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운송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크게…….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농지 면적도 하고 농업 기계가 50% 이상이 물금하고 원동에서 하고 있다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상북, 하북, 웅상을 봤을 때는 거리가 일단 먼 거니까. 멀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나. 그러면 혹시나 또 출장을 나올 수 있다든지, 거기서. 그 지역이 필요할 경우.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운송 서비스를…….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보다는 불편함을 덜 느끼게 하는 거니까 필히 출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성용
김성용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평산고지 배수지(수도공급설비) 설치사업(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토지 상세내역을 한번 보시면 추가된 토지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추가된 토지는 당초계획에 추가된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서 분할해서 나온 토지가 여러 개 늘어나면서 그래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분할된 거 외에. 그러면 추가된 내용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74-20번에서 분할됐다고 표시되고 있는 토지가 574-21. 지번이 574-21, 임야입니다. 이 부분이 574-20에서 분할됐다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574-21이 기존 당초에 지번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574-21번 말입니까?
김석규위원
21번지든 20번지든 20번지에서 분할됐으니까 20번지가 있어야 되겠죠. 574-20번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당초에요.
김석규위원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게 20번지가 당초에 부지가 없는 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번지 자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분할되면서 이 번호가 21번으로 부여가 된 것이지, 20번지가 원래를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김석규위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어떤 지번이 21로 변경이 됐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574-20에서 분할됐다고 명시되어있으니까 574-20이 기존 당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적도가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변경상세내역 3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에서 매입 토지 면적이 22.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금액은 20.5% 증가를 했고요. 토지 매입 면적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하고 산정방식에서 공시지가 대비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금액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기준가격하고 실제 매입 가격의 차이는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만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돼있는 부분이고, 소요예산으로 매입비용은 이거는 감정평가를 반영해서 감정결과대로 기록돼 있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줄어든 면적 대비 토지 매입 금액 증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취득시 공정한 계약을 보장해야 하며, 감정평가 절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및 외부감사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조에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감사기구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실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감정평가를 별도로…….
김석규위원
각각 토지주와 저희 행정에서 마련한 감정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을 텐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여기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감정평가 자체에 이견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자체에 이견은 있었던 건 없고, 토지 수용 부지 면적을 갖다가 수용 여부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을 뿐이지 감정평가…….
김석규위원
추가 수용해달라는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최초 공유재산 심의 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한 필지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증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부서에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감정평가 자체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1개 평가사, 그다음에 도에서 1개 평가사, 그다음에 토지주가 1개 평가사 해서 3개 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안분해서 결론 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이의나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대로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당시 첫 공유재산 심의 시 책정한 토지보상금액은 오롯이 공시지가로만 판단한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현 시세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건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2023년 6월 22일 공유재산확인계획안 승인 후 가격 기준이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승인받고자 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목적에는 배수지를 통한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이고 배수지 설치인데 소요 예산이 기존에 이게 125억, 잠깐만요, 125억이네, 맞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래서 변경이 217억 9,000인데, 밑에 보면 배수지 송수관로도 4.7km에서 3.1km,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뒤의 내용은 봤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마도 저희가 보니까 사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2021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사업비 추산을 너무 낮게 책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첫째.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다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기초보강공사비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 노무비나 자재비 상승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를 너무 낮게 추산했던 부분이 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25억에서 217억, 이 계산 자체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계산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애초 공사비 산정 시 2026년 환경부 기준을 적용하여 물가 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까지는 저희 양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평산고지 배수지가 최초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2011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했었고, 그다음에 5년 후에 2016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700톤으로 계획했는데 6,000톤으로 증가하면서 사업비를 갖다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개략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5년 후에 다시 2021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그 내용이 2011년도 개략공사비용을 갖다가 반영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고 2016년도 기준이 그대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걸 보고 사업비가 추산됐던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만약에 그 상황하고 다른데 노무비, 자재비 상승, 지질조사 결과 반영, 기초보강공사비 해서 235.1% 이렇게 상승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235.1%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말고 앞 페이지, 35페이지 밑에 표 안에 2번에 보시면 기타 공작물 매입비용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22억 8,000만 원으로 추산했던 부분들이 배수지 자체 구조물, 관급자재만 반영돼 가지고 이래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제로 공사 설계를 해보니까 기초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금액 상승에 대한 235.1%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기초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당초에 계획수립 시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밑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초기산정에서 전기계측제어, 폐기물 처리비, GIS구축비 등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아 또 금액이 추가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잡는지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추산 책정 당시에 금액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6년도 환경부 수도시설운영 및 공사비 계약산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무려 8년 이상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계측설비 부분은 전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반영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큰 설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낸 세금인데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되는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팀장님, 오늘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 “미비했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심의를 할 때 당시에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예산이 적게 든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접근성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불과 1~2년 뒤에 거의 2배가 넘는 증액분을 가져와서 “그때 당시 미비했다.” “계산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팀장님께서는 그때 부서가 아니셨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니셨다 하더라도 마치 다른 일, 남의 일 말씀하시듯이 “그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적 실수이지 않습니까? 그냥 땅값이 오르는 걸 예측할 수 없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누락이 됐다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사업비 증가분에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여하튼 토지 비용의 증가도 있었고,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증가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비 추산에 누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감안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것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일단은 예산을 낮춰서 하고 시작이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올려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는 식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면 의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도 믿고 있지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매번 공유재산 때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실수는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신중히 받아들여서 그런 일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입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기존에 송배수관로가 1.6km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입토지 면적이 23%가 감소하면서 송배수관로도 줄은 건지.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송수관로, 배수관로가 당초에 계획했던 송수관로 가는 구간이 변경이 일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선우5차아파트에서 번영로, 즉 그 대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로 돌아서 가는 송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도 같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그쪽이 아닌 한일유앤아이 북쪽 길이 있죠, 질러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질러오는 길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많이 배수관로가 감소됐던 것으로 발견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매입토지 면적 줄은 거랑은 지금 관계가 없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송은영위원
일단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짧은 구간으로 이렇게 매입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이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사업이 사실은 평산동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송배수관로가 이만큼 줄어도 이게 충분한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 설계검토도 다시 해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이정도 됐더라면, 또 다른 부지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승인이 됐겠느냐, 이거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돼야 우리가 비교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다른 지역을 했을 때 안 올라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최상의 장소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위치가 좀 맞지 않다.” “타당치 않다.” 해서 몇 차례 저희가 다른 지역, 다른 장소도 검토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 했을 때 이쪽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을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그때 당시 계획부터 했다면 조금 더 공사가 평이하고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소가 어떻다, 어떻다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 계획단계부터, 물론 상승이 된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초기 산정 단계부터 누락이 되고, 또 금액이 정말 2배, 3배씩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면 저희가 이래서 다른 공유재산심의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도 낭비되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과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짧고 강렬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217억 변경된 거의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 217억이 된 것, 설계가 완료됐던 시점이 올해 1월경이었습니다. 1,2월 경.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설계완료 시점쯤에 의원협의회에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하냐. 올 1월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11월 말입니다.
김지원위원
1년이 다 지나갔죠?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1년에 10억씩 올랐거든요. 아까 그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8년 동안 80억 올랐으니까 1년에 1억씩 올라간 거고, 토지매입비도 뒤에 나와 있지만 2021년에 비해서 3배 늘어난 거죠? 금액으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2배씩 그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또 지났지 않습니까? 219억을 산정한 게 올 초라면서요? 그러면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사업비 자체는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에스컬레이션 적용 부분이지, 그 외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거나…….
김지원위원
토지매입비도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토지매입비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10억 이상씩 공사비나 토지매입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예산은 1년 전 거랑 안 올린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자재비는…….
김지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는 공사비 더 추가는 없는 거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부분, 즉 물가 상승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가 발생이 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설계를 면밀하게 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과연 그걸 참……. 물론 30% 미만 올라가면 여기 공유재산 다시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는 무조건 또 10% 이상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당초예산 누가 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안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5억입니다, 5억. 그런데 당초예산 기준지가 보면 4억 3,000입니다. 암만 이거 예산을 짜도 지금 보상비가 거의 5~6배로 올랐는데, 지금 총 예산이 93억, 거의 배로 올랐다고 봐야죠. 100억 정도 가까이 있는데. 암만 부서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보상비하고 기준가격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래 차이가 난다 해도 이정도, 또 지금 변경한 거는 기준가격은 또 당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말씀을 당당하게 잘 하시길래 내가 진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도 예산이 투입돼가 그때도 배수지 자리가 이 자리 말고 몇 개가 있었는데, 아까 이묘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최적의 자리고, 최고 좋고, 하여튼 최고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100% 가까이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난 부서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 책정 시에 조금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주의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재비, 인건비 올랐다고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이걸 거의 30억 가까이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누가, 팀장이 짰든 간에 수도소장님이든, 위에서 이거 진짜 제대로 안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공유재산치고 이래 증액해가 올린 거는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할 내역과 관련해서 오류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토지평가결과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토지 분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과장님, 이왕 제출한 김에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지금 증액된 93억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배수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설계내역서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설계내역서도 내역서지만 우리가 증액된 게 93억이잖아요. 왜 93억이 증액됐는지 세부 내역서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사업(변경)”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로,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 긴박한 논의가 있었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하기로 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일 월요일 2차 본회의에 안건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