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태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강대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제49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8%가 감소한 8,175억 3,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3억 2,500만 원 감소한 7,792억 6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9,200만 원 감소한 383억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5,200만 원 증액과 지방세 3,500만 원, 지방교부세 94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1백만 원 감액되어 일반재원 207억 6백만 원과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용도지정재원 1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전출금, 예비비 등 필수경비에 34억 8,400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으로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내 추진이 불가한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23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3억 1,700만 원과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 기타특별회계에 7,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회계별 예산규모 및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은 6건에 36억 4,4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미부담한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을 대상사업과 연구용역비 예산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 성립이전 예산은 30건에 30억 1,100만 원이며, 군비부담이 포함한 장애수당 지원사업 4,600만 원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시 삭감한 사업 6건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은 13건 45억 4,7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은 20건에 7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액되었으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정리·조정하였으나, 신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안군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 미지급에 따라 예치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세입과목 경정사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94억 2,200만 원, 내부거래 115억 5,200만 원을 기정액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5억 8백만 원을 제외한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예산안 59쪽, 의원상해부담금 1천만 원, 홍보업무추진 3,400여만 원과 예산안 60쪽, 예산확보 추진여비 7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읍‧면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리반장수당,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인건비 등 연말까지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3억 4,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115억 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액을 115억 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총조성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 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59쪽입니다. 다음, 60~61쪽입니다. 다음, 읍면예산 중 부안읍 271~272쪽입니다. 다음, 주산면 273쪽입니다. 다음, 동진면 274쪽입니다. 다음, 행안면 275~276쪽입니다. 다음, 계화면 277쪽입니다. 다음, 보안면 278쪽입니다. 다음, 변산면 279~280쪽입니다. 다음, 진서면 281~282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283쪽입니다. 다음, 상서면 284쪽입니다. 다음, 하서면 285~286쪽입니다. 다음, 줄포면 287쪽입니다. 다음, 위도면 288쪽입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1~18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그 세출 총액제로 보면 우리가 196억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네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중에서 지금 사업소, 환경사업소에 124억 원이 미집행돼서 이게 가장 큰 요인 아니겠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걸로 인해서 신속집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들어가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다시.... 예,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에 관련돼서 별말은 없었어요? 이 사업비에 대한 저기가?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까지 직접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에서는 저희가 뭐 얘기했을 때 주민 간의 협의가 아직 부족한 걸로 저희는 원인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김원진위원
반영을 했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저기해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어떠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좀 기했으면 쓰겠어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 그 사업비를 보니까 대부분 그 근무수당하고 월액이 한 총 19억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 그 뭐 인원수 사정인가요? 아니면....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을 할 때는 정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액수는.... 현원이 좀....
강세
이강세위원
1억 9천만 원이네요? 1억 9천만 원?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액수는 1억 9천만 원이고요, 현원이 좀 정원대비 부족하니까 시간외수당이나 월액여비가 아마 지출이 덜 된 걸로....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읍면 세출 부분에 보면은 통장·이장 활동보조금이 금액에 대해 숫자하고 12월 달도 있고, 10월, 7월, 9월 그 뜻이 뭐예요? 지급하는 달인가요? 수당 지급하는 달이에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활동수당은....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이장수당에서 회의참석수당 71명 12월 2회라고 쓰여져 있고, 동진면 같은 경우는 7월, 행안면은 11월, 계화면도 11월, 진서면이 9월 그런 식으로 지급날짜가 되어 있고, 또 없는 면도 있어요. 줄포나 위도 같은 경우는....
병태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저도 이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부금 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 그 외 수입으로 노인인력개발원 지원금 1억 2,410만 원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3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50만 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860만 원 증액된 14억 4,50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및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하여 결원보충으로 인한 집행잔액 8,636만 1천 원 감액,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조례 개정으로 격년제 추진에 따른 497만 원 감액,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중 연금부담금 4억 원 감액,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교부세 3천만 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0억 원, 호봉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195만 7천 원 증액된 905억 9,84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수입 기금 통장’ 자동 연결 지연으로 인해 기금에 편성된 기부금 수입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 예치금이 2025년 2월 만기로 내년에 이자가 발생하므로 2024년 공공이자수입 예상액에 맞춰 62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출에서는 공공이자수입 감액에 따라 일반예치금 또한 62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8,66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5쪽입니다. 다음, 66~6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67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섬네일 제작하는 거 그거하고, 민간위탁교육 역량강화사업 있죠?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그게 섬네일 제작과 역량강화 민간의 교육이 올해 안에 지출이 가능할까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출은 가능 못 하고요,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지금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세워서 바로 진행이 어렵고요.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가 9월에 되었으면 추경 전 승인으로써 합당하지 않았어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이것이 하지 못하는,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경 전에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예산상....
김두례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겁니까?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담당관님, 앞쪽 67쪽.... 이게 지금 그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 이게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게 뭐죠, 450만 원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주산면 작은예술제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주산면 작은예술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이게 군비가 얼마였죠, 그때? 작은예술제가?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이것이 도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왔다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추경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주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 포함돼서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원진위원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9~27쪽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이요. 여기서 지금 기금에 10억 원이 증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 아까 업무보고 때 서두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지금 행정안전부에 기부금수입 기금통장으로 자동연결되어 시스템화 되도록 해 왔으나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금액들이 일반회계세입으로 임시적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이제 왜 굳이 꼭 10억 원이 편성이 된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아, 지금 우리가 계획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기부금도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2월 달에 정상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계획을 10억 원을 목표로 세웠잖아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삼았는데, 지금 한 그중에 지금....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억 5천만 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한 6억 원, 아니 5억 5천만 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정도 부족한데 뭐 열심히 활동을 해서 기부금을 받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당되지 못한다면 변경을 통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안 되면?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더욱더 열심히 기부금을....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경 이전 성립승인이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그때 지금....
김두례위원
뭐 때문에....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자금이 행안부에서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김두례위원
자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자금이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자금 관계상....
김두례위원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영복
위영복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64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한 2,63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교세 18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억 9천만 원이 삭감되고,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2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5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5억 원 감소한 2,24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만 원 감소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격포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7억 원,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2억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천만 원, 학교복합시설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업무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3억 2,831만 2천 원으로 5,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3월 개관에 따른 입장료와 늘어난 영상세트장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은 총 91억 9,108만 3천 원으로 9억 9,53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45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7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격포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7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조서를 보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 했다가 삭감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BF인증 절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26일 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 올해 이걸 7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누구 맘대로 명시이월 해요. 왜 명시이월 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 이제 계약하기가 시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김원진위원
이거 도비 5억 원이 언제 배정됐어요? 이거 배정됐어요? 5억 원? 군비만 지금 명시이월, 군비만 저기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군비하고, 2023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매칭된....
김원진위원
매칭분?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 부분, 예.
김원진위원
2억 7,400만 원?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제 행정절차가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도저히 이번에 계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원진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진 요인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는 사실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데, BF인증을 신청을 하면 거기 기관에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인증절차가 좀 늦어져 가지고....
김원진위원
BF이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제출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1월 26일 정도까지 저희가 납품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지금 오션힐핑파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바로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건축....
김원진위원
이게 시작이 몇 년도였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71쪽 그 중간에 보면 SNS 홍보단 운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더 활발하게 더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삭감 처리가 되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 부안여행 SNS 계정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모집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한 1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운영은 한 10명 정도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인원을 조금 10명이 열심히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실제로 10명이 항상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인원이 적고, 게시글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개선 보완해 가지고 이걸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SNS 홍보단을 운영할 때 이게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을 더 해야 하지 않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거 SNS 홍보단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부안에 와서 관광지를 찍고 올리는 사항이라서 그건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인데 지금, 25명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한 분이 줄어들었고요, 한 분은 연령이 좀 많아서.... 그래서 줄어들어서 두 명 최종 감소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2~7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72쪽 중간 부분에 축제 캐릭터, 굿즈 개발 9,900만 원 결제했나요, 이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계약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계약?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9,900만 원으로?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명시 하는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보고하고 의견수렴 해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2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7쪽, 336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자박물관 관람료 및 기타사업수입 1억 2,816만 원, 시도비보조금 3,800만 원 등 1억 6,616만 원이 증가되어 67억 2,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3억 5,036만 6천 원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1억 5,39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석정문학관 항온항습기의 고장으로 부품 수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천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 혁명의 전당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요구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총 2건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다음, 78~7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77쪽하고 78쪽에 보시면 중간 쪽에 보면 석정문학관 리모델링 시설 용역이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7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석정문학관 리모델링 군계획 시설변경 용역 전액 삭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용이 뭔가....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실시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은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올해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시설결정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개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특별교부세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은 하는데요, 이건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81쪽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2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0억 3천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8억 4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을 감액한 273억 원입니다. 부안온가족센터 운영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2억 4천만 원과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천만 원, 학교복합시설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다음, 50~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5쪽입니다. 다음, 86~87쪽입니다. 다음, 88~89쪽입니다. 다음, 90~91쪽입니다. 다음, 92~93쪽입니다. 다음, 94~95쪽입니다. 다음, 96~97쪽입니다. 다음, 98~99쪽입니다. 다음, 100~101쪽입니다. 다음, 102~10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중간에 아동복지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등에 보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내용이 뭐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는 그게 모자라요.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국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95%까지 저희가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많이 감액이 돼서 온 거죠?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아, 감액은 지금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부족, 덜 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남아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그 아동센터 쪽에 교육 부분에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감액이 됐길래 제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감액한다고 해서 저희가 덜 주지는 않고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박태수위원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거죠?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그 변산어드벤처 체험시설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11억 원?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초기에 본예산 때는 17억 원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4억 원을 감액을 해서 13억 원이었고 그중에서 지금 8억 원은 저희가 그 땅....
김원진위원
토지매입....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토지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을 지금 2회 추경 때 2억 원 감액하고....
김원진위원
어린이집 그....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
김원진위원
입구에 주택 구입하는 것 하고 나머지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나머지만 지금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위원
2억 4,600만 원을?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돌봄문화센터....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 4억 원이 토지매입비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어디....
김원진위원
명시이월 하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왜?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분이 팔 의향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급하게 학교복합시설에 주차장 부지로 4억 원을 1회 추경 때 세웠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어쩌시려고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해야죠.
김원진위원
확실히 그 토지주는 매각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소유주가 세 분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돈이 있으신 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김원진위원
외지인이에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니 근데 형제분은 지금 변산면에 거주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은 매입 의사가 있으신데 한 분은 매입 의사가 약간 좀 불투명해서요.
김원진위원
각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아니고 각자 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각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각자 필지의?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각자 필지의 3필지 중 1필지가 그러고 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 총괄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99쪽 상단에 보면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설치라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2026년 12월, 한 2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임시시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환경 여건에 좀 더 세심히 관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애
최정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억 6,832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295억 8,4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0만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10억 1,133만 1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등에서 3억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연금 등 7개 사업에서 2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둥근마음보금자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 지급 등 8개 사업에서 5,3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및 중식비에서 6,5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억 원, 장사시설 3억 7천만 원, 장애인연금 2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5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둥근마음보금자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 5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07쪽입니다. 다음, 108~10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설치비 지원사업 전액 1억 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당초 그 경로당이 없는 동중 2구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신축비 지원으로 1억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마을에서 철회 요구가 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을 좀 성급히 세운 거 아니에요?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경로당을 할 주택이 있었는데 막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라도 적정한 장소를 찾으면 다시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2025년도?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2025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아직은.
현기
이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111쪽입니다. 다음, 112~113쪽입니다. 다음, 114~115쪽입니다. 다음, 116~117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9~30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표 및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87억 4,300만 원에서 195억 3,700만 원 감액된 7,792억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2,200만 원에서 13억 1,600만 원 증액한 99억 3,9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재무과 소관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건축물 구조별 잔가율 하락에 따라 재산세 3억 3,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외에도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난 연도 수입 등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 증액되었고, 46페이지, 불용차량 및 물품 매각 대금 7천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및 내진보강공사 예산으로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5십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에서 13억 1,600만 원 증액한 9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6월 12일 지진피해 특별교부세로 상서면, 행안면 내진보강공사 예산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진피해 응급복구 및 철거공사는 영조물공제 피해신청 건물의 보강과 철거는 군비부담으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CCTV관제센터, 자원봉사센터, 동진면사무소 관련 사업비로 군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동진면사무소,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군비를 도비로 재원변경하기 위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은 감리용역 실시를 위해 시설비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사업은 주민의견수렴으로 건립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사업은 지진피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47쪽입니다. 4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재산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추계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재산세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되었어요.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이 들어가서 산정을 하는데요. 새만금 개발 호재로 그동안 토짓값이 많이 상승했던 것이 빠진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가율이....
김원진위원
공시가는 계속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공시가격은 그래도?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떨어졌습니다.
김원진위원
공시가격이 떨어졌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우리 부안군의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0.7% 하락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끝나셨지요, 위원님?
김원진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다음, 122~12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23쪽에 시설비 이게 자원봉사센터 철거, 그러니까 CCTV관제센터는 그런다고 해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동진면사무소 창고 철거가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급해요? 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려고 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 철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1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석면 해체공사를 했습니다. 석면 해체공사하고 지금 철거를 해야 해서 철거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동진면사무소 철거도 마찬가지로 금이 가 있어서 위험해서 철거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원진위원
연내에 다 끝나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23페이지 바로 위에 CCTV관제센터 응급복구도 있고요. 뒷장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건립이 되어 있어요, 추경 전 승인 12억 원 짜리. 그런데 이게 연관된 부분 아닌가요, 두 개가?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CCTV관제센터 응급복구는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CCTV관제센터가 지금 사용 중이어서 응급복구 예산을 5,300만 원으로 세운 것이고요. 뒤에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은 저희가 6월 12일 지진피해로 특별교부세를 12억 원을 받은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는 하고, 또 이제 부숴서 새로 짓겠다, 그거 아니에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이게 2027년 8월까지 준공 예정이어서요, 시간이 그때까지는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복구는 하고 그다음에 새로 또 짓겠다? 2027년이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4~12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저기와 관련해서 우리 그 관제센터건립 지금 우리가 이게 특교세를 얼마, 얼마나 저기를 했죠, 처음에? 사업비가?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59억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원이 왔잖아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나머지는 일단은 군비로 47억 원 잡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특교세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당초에 이거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전액을....
김원진위원
전액을 그러니까....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준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김원진위원
전액을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전액은 준다고 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박성민 의원 말하고는 다르네?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32억 원?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59억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특교세를 준다는 게 얼마였어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57억 원이고....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59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12억 원이 왔고, 저희가 계속 행안부장관에 다른 인맥을 통해서 장관님한테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쪽 답변은?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아직 답변을 안 주셨는데.... 당초에는 지금 행안부장관이 오셨을 때 그렇게 59억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안 보이고요?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예.
김원진위원
착공은 언제 할 거예요, 이거?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지금 그....
김원진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할 거예요?
미순
허미순재무과장
설계 공모, 지금 공모 중이고요, 당선작을 12월에 심사해서 당선작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때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할 텐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군비로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게?
선우
고선우관광복지국장
지속적으로 지금 행안부하고 인맥 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게 되면 수시로 얘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 울산 가 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박성민 국회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그 뒤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2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7~328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0억 9,400만 원에서 예산액 48억 2,900만 원으로 3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억 7,900만 원에서 예산액 98억 4백만 원으로 1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46페이지,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청구 감소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47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발생에 따라 각 9,400만 원,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하고 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2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미신청으로 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1페이지,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감소에 따라 주거급여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수혜자 부족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전세보증금 수혜자 부족에 따라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는 기존 지가조사원 2명에서 1명 공석으로 인해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 49쪽, 52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4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있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지금 저희 봉덕 2지구하고 줄포지구 토지소유자 등기확정이 지연돼 가지고 이게 그것에 의해서 조정금이 미부과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지적이 늦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가 확정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미진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이의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 과정에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대응하는 직원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사업이 늦게 착수해서 그런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그건 아니에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착수가 됐는데 경계확정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분들한테 A필지, B필지 그분들께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가 미루어져서 거기에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29쪽입니다. 다음, 130~13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130쪽 맨 아래 보면 주거환경안정지원에서 운호다목적광장 제초 작업?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 그전, 이 사업을 민원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박태수위원
운호 마을 다목적....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마을 진입 부분....
박태수위원
예, 광장....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광장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박태수위원
재무과에서 담당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인건비 부분이 지금 삭감됐다는 소리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하고,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 면에서 진서면하고 일부 중복이 돼서 저희 거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민원과.... 알겠습니다. 민원과 담당이라는, 제가 잘못, 민원과 담당이 맞다는 거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8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해 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부분만 얘기할게요. 거의 다 많이 반납을 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가 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대상이 까다롭게 하니까 없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대상자를 전에도 대상자가 없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대상요건이 까다로우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연간소득 얼마,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일정액 정해져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득은 다 넘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원룸 같은 경우나, 집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사와 가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우리 명시이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 4,7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잖아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수혜자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그랬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수혜자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그랬어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 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있어요? 이걸 왜 명시이월 하는 거죠? 그냥 정리를 않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금년은 수혜자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수혜자를 홍보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원진위원
국도비가 있으니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당초에 몇 명이었어요, 계획이 우리가? 추계를 할 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당초에 20명이었습니다.
김원진위원
20명? 그런데 지금 20명에 예산액이 4,812만 6천 원이었네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얼마를 집행했어요, 빼 보면은? 102만 6천 원? 집행한 게? 그래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소득금액 기준이 좀 까다롭고 기준소득액이 80% 이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걸 보니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그렇죠?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득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줘서 남았다는 거예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그래서....
김원진위원
예측을 해볼 때?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저희는 이제 국비도 있고 해서 그 홍보를 좀 더 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홍보를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명시이월을 해도 명확한 어떠한 그런 다음에 적어도 원인행위로 인해서 사고이월 정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명시이월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연히 ‘올해 안 됐으니까, 국도비 반납하기 아깝고 하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 번 또 보고 안 되면 내년에 반납해도 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호승
김호승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8페이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계화간척지 전망대 초화류 식재 등 2개 사업에서 1억 원이 증액, 49페이지, 국비보조금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림숲가꾸기 사업에서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계화간척지 전망대 초화류 식재 등 2개 사업에서 1억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해창 숲속 야영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외 8개 사업에서 5억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 5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다음, 136~13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해창 숲속야영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5억 원을 전액 다 삭감해 버려요? 우리 용역을 왜 못 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기재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기간들을 기다리다 보니 그쪽에서 협의기간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늦게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사업비가 5억 원이다 보니까 그 PQ 사업수행능력평가 같은 것을 시행을 하면 적어도 이 평가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는 것보다 본예산 삭감하고, 아니 올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김원진위원
5억 원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삭감하고, 내년에 그쪽 일정 부분 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편성해서 용역을 들여보겠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농림식품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는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심의관이 한 번 저희 부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창 석산 현장에서 만났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굳이 예산편성을 안 해도’ 그런 의사표현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림부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했어요. ‘국유재산 심의관이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 농림부도 의견을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안군에서 어떤 숲속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어떤 그 계획을 가져왔을 때 매각을 하겠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기관 간의 중앙부처의 의사를 듣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일정이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농림식품부하고 처음에 접촉할 때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감을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큰 설계비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갈수록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김원진위원
해서도 안 되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일단 개발청에서는....
김원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원인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개발청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개발청이나 농림부에서는 기본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들었으니까요.
김원진위원
이런 돈들이 계속 이렇게 사장되고 이렇게 정리추경 때 되면 안 됐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물론 토지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과적 관계가 매수자하고 매입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쪽하고 접촉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5억 원이라는 예산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8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국 소관 9개 과에 대한 2024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산업국 세입은 14억 원이 늘어나 1,117억 원이며, 세출은 21억 5천만 원 감액한 3,16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는 3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73억 원, 농업정책과는 8천만 원이 감액된 904억 원, 농촌활력과는 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248억 원이고, 축산과는 5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 해양수산과는 16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이며, 환경과는 14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67억 원, 새만금도시과는 2,400만 원 감액된 111억 원, 건설교통과는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528억 원, 안전총괄과는 19억 원이 감액된 327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4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0억 원에서 2천만 원 늘어난 110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혁신 스마트 청년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당초 3,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하여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당초 5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증액하여 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6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줄어든 272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570만 원 편성하고, 방사능 측정기 지원 1,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200만 원,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다음, 142~14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575만 원 편성했는데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예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전북TP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요, 지금 전북도에서 산자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는 14개 사?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14개 기업입니다.
김원진위원
부안에, 우리 부안에 어떤 기업이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한 기업이에요, 테라릭스입니다. 그 당초에 도에서 공모를 하기 전에 각 시군별로,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도에서 했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공모가 되니까 각 시군별로 군비분담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17일 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공모를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은 테라릭스가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테라릭스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당 최대 지원금 5천만 원에다가 기업부담금 5천만 원 지원해 주네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자부담이야 뭐 5천만 원에 1,250만 원이고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기업당 최대 6,250만 원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테라릭스.... 참 테라릭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4~14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 위쪽에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을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네요? 1억 1,500만 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에는 2개소에 대해서 입주지원금을 할 계획이어서요,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결정이 나 가지고 나머지....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는 이미 지급을 했고요, 한 개 업체는 올 연말 안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지불할 계획이에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한 업체는 그 올해,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올 초에 입주보조금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지금 거의 현재 업체 하나는 거의 준공이 다 돼서 입주 지원신청을, 입주금 지원신청을 할 계획이라서 그 사업비는 올 연말 안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이제 넘나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제 농공단지가 입주기업 신청부터 지원하는 신청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45쪽 거기 상단 위에 보면 민자유치 사업협약서 변호사 수임료 있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례위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견을 해서 미리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주로 본예산에 주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 사업협약에 따른 변호사를 살 계획이 올 연말 안에는 아직은 희박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
김두례위원
본예산에?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이번에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한다는 얘기죠?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억 9,280만 원 그대로 삭감하잖아요, 이게?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섰던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도 이것을 ‘가동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서 그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삭감대상에 놓고 봤었다가 공장 입주를 장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놔뒀던 부분인데 결국 그대로 전액이 삭감되거든요, 올해 가동을 안 해서? 내년에도 가동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2억 9,280만 원이 1년 내내 사장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하지만 좀 더 유용한 곳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에 넣는 것은 그만큼 더 필요로 하고 그 예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발전, 군민소득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꾸 편성하라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계속 이렇게 1년간 사장되어 있다가 정리추경 때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세웠다가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게. 물론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추계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제3농공단지가 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거다.... ‘폐수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들어가봤자’ 이런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려놨는데 결국 위에 투자보조금 입주기업 투자보조금도 마찬가지, 남아서 반납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1년간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6~147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8~3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 국비 12억 6,8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1억 2,600만 원 내시에 의해 삭감 편성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 6,3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8,300만 원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151쪽에 밑에 부분 보면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해년마다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올해 또한 2,250만 원 또 삭감이 되네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꼭 월급제 그 지원사업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의 절반 정도로 지금 편성할 예정이고요. 농가들이 이게 수확기 때 목돈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월급제 받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이게요.
강세
이강세위원
이것도 참고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2~15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기타보상금 보면은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지원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원료곡 수분 인센티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4,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천년의솜씨 기타보상금은 작년 그 실적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수분 인센티브하고 온도 인센티브를 폐지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분은 보통 14% 이상 말려서 건조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한수위원
14%?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14%는 아니지....
현기
이현기위원
정부 수매가 15%....
이한수위원
15%인데 그 천년의솜씨는 우리가 16%인가 지금 기준으로 하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15%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너무나 말려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말리지도 않았는데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남았길래....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이한수위원
이거 자료,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예산....
이한수위원
예, 자료 하나 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2023년 것도 마찬가지고..... 예.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에 대해서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지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보니까 예산집행 삭감 이렇게만 써져서 이에 대해서 보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밀이나 보리, 귀리 등을 수확 후에 수확 잔재물을 토양에 환원할 경우에는 ha당 20만 원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사료나 가축 깔집으로 사용할 때는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실적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태수위원
볏짚은요? 볏짚은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태수위원
볏짚은 해당이 안 되고.... 볏짚도 해당, 다른....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볏짚 환원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4~155쪽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20억 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수입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증감 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2,900만 원, 농산어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5,400만 원, 부안고려청자휴게소 행복장터 운영 1,700만 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사업 1,8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금 지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7개소에 대해 부기별 사업 금액을 조정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5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다음, 160~161쪽입니다. 다음, 162~16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과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억 6,45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37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0억 6,47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오리농가의 사육제한을 통해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9억 4,175만 원, 부안군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억 1,5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0~51쪽입니다. 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다음, 168~169쪽입니다. 다음, 170~171쪽입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1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3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 1,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16억 7,300만 원, 연안 수산자원 수준에 맞게 조업어선을 조정하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4억 4천만 원, 어촌활력제고를 위한 우수어촌계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8억 4백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과 집행 잔액, 불용 예상 금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46쪽, 47쪽, 49쪽, 5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나 궁금한 사항.... 우리 해양수산과는 수입이 280억 원이에요, 세출은 410억 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국고보조금이 좀 많아 가지고요, 국도비보조금이 좀....
현기
이현기위원
나머지는 국도비로 받는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좀 많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77쪽 세출 중간 정도 부분을 보면 어촌계장 회의참석 경비 지원이 2023년에 500만 원 세웠다가 아니, 2022년 500만 원 삭감한 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회의참석수당.... 그 수협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그 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어촌계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당....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고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때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런 사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좀 지양을 하긴 해야 하는데요, 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회의를 불러서 개최한다든가 그랬을 때 또 수당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편성단계에서 좀 세심하게 편성을 해야지, 일단은 편성해놨다가 또 마지막 추경에는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게 번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8~17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178쪽에 중간쯤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지원금, 위도 여객선 지원사업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9,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됐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는 적자분 지원금인가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적자분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적자가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
선사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적자분이 없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되는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인데 수익성이 좋아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아서 삭감한 거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 180~18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81페이지 시설비요. 윗부분에 소공인 그 복합지원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 5억 원이 사업하다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남은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새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번에는 그냥 삭감을 한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삭감을 하고 다음 2025년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 끝나셨지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2~18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182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어항 건설에서 곰소항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예산을 많이 삭감했네요, 보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박태수위원
준설작업은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제 생각에는 뭐 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삭감됐다고 나오길래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산집행이 좀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군비는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국도비도 올해 지금 이거 한다는 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집행 못 하는 부분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인데 안 되면 국도비도 이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작업을 안 하고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29~33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이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곰소젓갈축제 행사를 안 해서 지금 도비가 2천만 원, 1억 7천만 원 이렇게 막 남았거든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젓갈축제 행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판매행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판매행사를, 젓갈축제를 누구를 위한 젓갈축제예요, 이게? 축제 때마다 거듭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 자, 곰소젓갈을 외부에 알리고 그 우수성을 알려서 곰소젓갈의 판매량을 늘려서 젓갈판매상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게 근본 목적이죠, 젓갈축제의 목적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정작 젓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이런 행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해.... 참여를 안 했으니 이것을 갖다가 내년에 지금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판매행사를 이 놈을 또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안 하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반대하고 안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명시이월 시켰다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젓갈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이렇게 관광객들도 오시고 그래서 많이 그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관광객 오는 거 좋아요. 그 관광객이 왜 와야 되냐고요? 젓갈축제에 왜 와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분들이 젓갈 소비해 주기 위해서 소비자로써 와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소비자로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 관광 인프라도 부안군에 많이 구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아니, 그 돈 들이면 다른 관광 인프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오면 젓갈축제도 참여하고....
김원진위원
컨셉이 젓갈이잖아요, 젓갈판매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정작 거기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행정에다가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치고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행정에서 아무리 뭘 해주려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뜨뜻미지근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젓갈축제가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거예요, 매도되는 거예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올해 많이 좀 저기해 가지고요, 많이 지금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김원진위원
이게 몇 회차죠, 젓갈축제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5회....
김원진위원
15회면요, 옛말로 강산이 한 번 변하고 반절 변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6회....
김원진위원
16회면 더 변했고.... 갈수록 이상해져, 갈수록 젓갈축제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김원진위원
물론 이제 행정에서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민간 지금 행사보조금으로 나가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예산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니까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애 닳고, 축제위원회에서는 말 안 들어주고, 행정에서 의도한 대로 안 따라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산은 달라고 하고, 돈 주면 어문짓이나 하고.... 지금 그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통제가. 이런 부분도 곰소, 니네들이 젓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할인판매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손해보는 금액을 보전해 줄 테니까 할인판매 한번 해봅시다, 그거잖아요. 그래도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내년에 안 하니까 ‘아이고 안 하니까 이걸 돌려서 그냥 그러면은 수산물 판매 특판행사나 해야겠다’ 이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인판매를 했거든요. 젓갈협회에서 그 자기들 예산을 좀 저기 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했고요.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축제로는 제일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원진위원
아니, 오래됐으면 그만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개선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오래된 만큼 발전을 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김원진위원
정말 ‘16회 가더니 좋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계속 기대심리가 발생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별반 차이 없겠지’ 올해 보면서 내년 예측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쓰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더 획기적으로 고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내년에 젓갈축제 예산 준다고 했어요? 내년에 젓갈축제 예산 안 줄 건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고,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 안 했잖아요.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고생할 정도 해서 그쪽에서 따라줬으면 벌써 성공했어요. 우리 공무원들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걸 따라줬으면.... 그런데 안 따라주잖아요. 1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협회 지금 임원들도 젊은 분들로 많이 교체됐거든요. 좀 더....
김원진위원
교체됐는데 왜 이 판매행사를 못했냐고요. 1억 7천만 원을 주는데, 당초 2억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은 어디예요, 군비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김원진위원
1억 7천만 원 도비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1억 7천만 원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 군비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도비예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체 예산이 2천만 원인데 명시이월은 1억 7천만 원이길래.... 2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군비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도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경비....
김원진위원
일반경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면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또 협회에도 지금 이제 임원단들이 젊은 분들로 이렇게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내 마음으로는 1억 7천만 원 이거 명시이월 승인 안 해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