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전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관광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건희 시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시설국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시설국장 서건희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기획팀장 목문영 관광마케팅팀장 공신영 관광개발팀장 윤광수 관광지관리팀장 윤선아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면 정선군 축제현황이 있습니다. 축제가 2023년도와 2024년도 보면 이제 축제는 줄었는데 관광객은 6만 5,000명이 늘었더라고요. 관광 유치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 없어진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축제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축제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건이 줄어든 부분은 정선곤드레 삼나물축제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조금 늘었고 아리랑제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선군에 가장 큰 축제가 아리랑제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야생화축제, 민둥산축제가 사실상 한 달반 이상을 하고 30만 이상이 오기 때문에 큰 축제에 대해서 정선군에서 좀 더 축제 지원프로그램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민둥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강원랜드하고 저희들 업무 실무협의를 좀 한 부분이 뭐냐하면 이찌됐든간에 강원랜드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정선군 관광지로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큰 사업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내년도는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축제행사 시 아리랑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둥산 축제에 대해서도 축제기간동안 프로그램,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둥산 부분도 그렇고 함백 야생화축제, 아리랑제 부분에서 저희들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업무 추진실적 좀 봐주십시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민둥산 어쨌든 여러 가지 관광객 오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가 수도권 지역에 마케팅 부서가 따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홍보를 할 때부터 강원랜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의 관광지나 아니면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같이 버무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같이 헙력해서 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랜드에 시설도 견학을 좀 했고 강원랜드 직원분들도 우리 시설을 견학해서 저희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마케팅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원랜드가 해외마케팅은 서울 본사에 있고 국내 마케팅과 콘텐츠팀들은 강원랜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한 5개 정도 팀과 실무자급들 해서 저번에 긴밀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부분에서 강원랜드에서 행사하고 있는 행사 시에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예 일찍터 총체적으로 행사 부분을 미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참여업체도 조금 증대를 시키고 그렇게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이렇게 협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그동안 협의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셨고 준비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이 잘 되면,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민둥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9페이지 행감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행감 때 민둥산 돌리네도 핫플레이스가 돼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30만 명 이상 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민둥산 최근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배왕섭위원
올라가 보시니까 여러 가지 보셨을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던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민둥산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 소장님 같이 다녀온 바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민둥산 등산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상반기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발구덕에서 올라가는 구간하고 증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연간 30만 명 정도 오는데 임도에서 증산초등학교 내려오는 구간이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하고 같이 등반하고 온 후에 내년도에는 이 구간이 가장 빨리 개선이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1회 추경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축제 전에는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등산로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새롭게 많이 개선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좀 보강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능전에서 발구덕 가는 구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구 부분은 일부 개선이 완료됐고 중간중간에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교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구덕 상부에다 주차장을 해서, 사실 30만 명 정도가 오는 축제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핫플레이스 있을 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시티투어를 하든, 투어버스를 하든 차량을 일부 투입할 필요가 있다, 민둥산역부터, 운동장부터 능전까지, 능전에서 발구턱까지 해서 1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둥산축제 때는 한 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교통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겠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하여튼 많은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관광과장님이 어쨌든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서, 산림과와 연계된 부분인데 억새같은 경우도 저희가 증식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쑥이라든가 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증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억새가 다 죽고 있어요. 특히 돌리네 명성대 주변을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식사업 하는 사업체들이 어쨌든 환경이라든가 민둥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체들도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들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분들이 제일 잘 알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하겠지만 더 협의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둥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30만 명 오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타이밍인데 지금 사실 지역에 이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저는 정선오일장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민둥산 내에,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엑티비티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산악바이크라든가, 발구덕같은 경우는 임도가 잘 닦여 있어서 오르막이나 내리막 이런 게 없어서 안전시설만 제대로 하면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노약자를 위해서 버스도 운영하신다고 했고 여기 보면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조금 활성화됐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서, 특히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번에 민둥산을 갔다오고 주민들하고 일부 간담회 성격으로 대화를 좀 나눠 봤는데 지금 임도구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발구덕에서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산악바이크든 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지만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제안한 분들과 축제위원들과 해서 한 번 현장답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안전시설을 했을 때 과연 가능한지 부분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엑티비티 사업도 추진할 필요성에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안전 부분이 보장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레일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민둥산역에 샘물이 있어요. 두위봉에서 나오는 샘물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과 코레일 생각과 딱 맞아떨어진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샘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역분들 이야기들어 봤을 때 상당히 샘물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운동장 내에 족욕체험장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둥산운동장보다는 오히려 민둥산역 위에 있는 부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낸 샘물이 아니라 민둥산에서 내려온, 스토리텔링이야 뭐 삼산샘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은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나름인데 한 30개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레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신 분들에게 양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내면 될 것 같고 굿즈도 새롭게 만들어서 민둥산역에서 시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단타적인 부분보다는 장기계획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성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민둥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는 공공디자인 성격을 좀 갖춰야 겠다 해서 브랜딩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BI부터 안내표지판부터, 정상 표지석부터, 전체적으로 시내 이동동선, 따지면 우리가 민둥산역부터, 공설운동장부터, 능전부터 발구덕까지 이런 종합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 것은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고 뭔가 랜드마크가 좀 필요하다, 지금 민둥산이라는 부분에 랜드마크가 필요해서 민둥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있는 육교나 이런 부분도 민둥산만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5월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민둥산이 체계적으로 잡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이 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둥산역 이용자들도 하루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대로 어쨌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멍쉬멍 도사곡 산막과 관련해서 1단지는 마무리가 됐고 2단지 사업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2단지 사업도 어쨌든 올라가는 주민들, 올라가는 안전한 길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것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 도사곡 산막 들어가는 관리사무소 있죠?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넘었고 노후화가 너무 됐어요. 그런데 산막도 리모델링하면 좋지만 오는 고객들을 처음 맞이하는 관리사무소가, 뭐 이건 창고도 아니고, 가보셨습니까, 혹시?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안 가봤습니다.
배왕섭위원
내려오는 길 자세히 보시면 위험해요, 또. 차량이 교행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늦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야기가 좀 되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려운 일이지만 하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에 사업들을 많은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숨이 좀 막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건의 사업을 한꺼번에 끌고 가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결과물이 나온 것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사업들도 재배정을 많이 하셨는데 읍면에 재배정했던 사업들은 올해 안에 다 끝났나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지금 읍면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위원
금액이 꽤 큰 것들도 있던데...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좀 하시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선군이 관광에 많이 의존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좀 추진이 되가지고 결과물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할 건 아니지만 구절리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하셨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용역결과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현재?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역 나온 대로 그냥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구절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현장도 다녀보고 과연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해 줘야 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용역하고 추진하는 단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만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풀어주고 과연 이 사업 부분들을 VR부분도 현장 게임업체와 협의도 하고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이 시설을 살릴 수 밖에 없으니까 살려야만 되는 사업을 조만간 제안을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고 레일바이크 부분도 추가적으로 새롭게 꾸려나가자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열차팬션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전국 공모전,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가들, 관광분야들, 개인들, 그리고 단체들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 아니면 팬션 부분도 웰니스 부분으로 새롭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은하수 부분은 괜찮다는 의견이 있고 캠핑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도 일부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아우라지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흥표
전흥표위원
구절리같은 경우는 지금 벅스랜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제가 볼 때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VR 하나 프로그램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시설을 지금 2018년부터 개장했는데 24억 원을 들인 예산이에요.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성과가 너무 저조하고 그렇다고 그 시설을 어떻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공교롭게 이제 우리 레일바이크가 생긴 이후에 많이 활성화를 시키다가 전국에 우후죽순 레일바이크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레일바이크를 타봤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재방문 안 할지 몰라도 여량에 있는 레일바이크 만큼은 다시 한 번 재방문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 자연이나 모든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정선레일바이크를 이겨낼 전국에 있는 레일바이크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벅스랜드 부분이라든가 다른 주변에 환경 이런 것을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가보니까 사실 이동동선 부분도 좀 약해요. 왜냐하면 레일바이크에서 벅스랜드까지 가는 구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안내표지판부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겠다, 200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레일바이크가 20년이 지난 부분인데 그 안내표지판부터, 이동동선부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해 나가고 어차피 아우라지 부분하고 연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라지하고 천년의 숲하고, 천년의 숲이 어느 정도 되면 연계선상에서 셔틀을 돌리든 뭐든 되는데 지금 한 군데다 딱 이가 안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북부권 전체를 묶어가지고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묶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구절리 오장폭포라든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북평면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도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우라지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하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관광객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로 인해서 정선이 많이 좀 욕을 먹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아우라지 강변쪽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여러 가지 부서가 얽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하천 홍수에 수해가 나면 넘치는 부분도 있고 하천구역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그래도 그걸 폐쇄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일부 의견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왜 그냥 놔두지 막아서 오는 사람들을 막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여론은 와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는 버리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량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조금 해서, 지금 막아논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다가 꽃을 심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밑에가 완전히 자갈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해서 그걸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지자체가 투자사업을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는 관광객을 홀대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이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뭐 다른 방식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 많이 버리고, 물 많이 쓰시고, 지역 경기에 도움이 안 되고, 어쨌든 그래도 그분들이 여량을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오지 말라고 꼭 그렇게 벽을 만들어놓으면 정선군의 민심이 좀 각박하다는 그런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여하시고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는 뚝방, 제방을 매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전에는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선군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아우라지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림을 크게 그리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년도에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1페이지요. 신선숲 놀멍 쉬멍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1억 원이나 여기에다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도사곡, 올라가는 입구 거기다가 주민들이 좀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년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사북은 강원랜드 이외에는 발 담그고 놀러갈 데가 없어요. 주민들 자체가, 사북을 벗어나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목욕탕도 앞으로 여기 들어서고 하면 주민들 여기 엄청 많이 올라갈 거에요. 텐트촌이고 뭐 데크도 깔아놓고 하는 거 주민들이 거기에 놀 수가 없어요. 외지인들이 다 와서 미리 자리를, 열흘 전에, 20일 전에 다 예약해 놓으니까 우리 사북 주민들은 거기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밑에 계획을 어떻게 이용해서 목욕탕 들어오고 이러면 여름에 잠깐 쉴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몇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사실 제가 그곳을 이제 기존에 이용객들한테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똑같은 물량이면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수해가 나면 엄청나게 많아지고 어떤 때는, 보통일 때는 딱 좋아요. 사실 발을 담궈도 위험지역이 없어서 일부 구간은 좀 맞춰서 관광객이 할 수 있게끔 하자 했는데 선뜻 하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 담그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의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예 별도로 물을 다른 데로 아예, 동선을 새로 만들어서 발을 담글 수 있게끔 일부 도로 부분에 인접해서 별도로 그 부분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옥
송수옥위원
예전에는 여기 산막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가서 밑에 도사곡에도 다 발 담그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 했어요. 그런 즐거움을 가졌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사북 주민들 어디 계속 하나가 없어서 나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짧은 구간이지만 데크도 좀 놓고 해서 발은 안 담그더라도 앉아서 나무그늘 밑에 쉬었다 올 수 있는 이런 장소라도 만들어 주셔야지만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어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한 번 고민을, 절실하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72페이지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암면 이쪽 위에 사는 분들이, 이게 한 가지가 너무 아까운 게 금광개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암면에 옛날 금 나오던 터에, 계곡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금도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일부 하고 있다고 사북 분도 다 장비를 사오더라고요. 자기도 한 번 해 보겠다고, 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관광개발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북 아는 분이 장비를 싹 가져와서 내년부터 자기가 가서 토요일, 일요일 이걸 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로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이거 홍보하면 안 오겠습니까? 한 번씩 해 보고 싶어서 다 오죠. 금이라 횡재를 하고 싶어서 다 한 번씩 오고 싶은 곳이라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가서 해서 하루에 반돈이 나와도 그건 기분이에요. 횡재를 한다, 이런 기분에 의해서 다 올 수 있는 관광사업인데 여기에는 완료를 해 놨지만 이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은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만 연관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체험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팸투어라든지 다른 것 할 때 시기하고 계절적으로 좀 맞아떨어질 때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갖고 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사실 문화원에서 금 캐기 그거 하는 것도 관심이 많아서 엄청들 좋아하시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뭔가를 횡재를 했다는 기분에서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홍보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 그런데 사실 홍보물을 군에서 만들겠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9개 읍면에다 갖다 주시는지, 아니면 뭐 시장에 갖다가 배부를 해서 주시는지 이걸 많이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놀러 갈 데를 물어요. 그러면 입으로 다 얘기를 해 주지. 어디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어떻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저도 말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숙박업소들이 모이면 홍보물을 좀 다달이마다 떨어진 데는 채워주시고 관광을 어디 할 수 있다, 먹거리가 어디다, 숙박은 어디가 좋다 이런 부분을 홍보물을 계속해서 갖다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올림픽 할 때 그 때 딱 갖다주고는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었을 때 그것도 한 달에 수 십건이에요. 어디가면 좋느냐, 어디 놀러 갈 만한 곳이 어디냐, 우리는 가까우니까 정암사, 강원랜드, 케이블카 이쪽밖에 이야기를 잘 안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거에요. 아마 본인들이 올 때 어디 가면 좋다는 것을 듣고 오시는 거에요. 거기에 가려고 왔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 못 하면 거기를 못 가시는 거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설명을 잘못 하면, 우리는 이쪽 뭐 남부 지역만 우리가 설명하지 이쪽은 잘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이쪽을 못 넘어오시니까 관광사업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싶은데 홍보물을 좀 잘 만들어서 먹거리, 잠자는 숙박, 볼거리 이런 걸 다 넣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숙박업소 부분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지금 꽂는 데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넣어만 주시면 되는 거에요. 음식 부분, 숙박, 부분, 관광 부분 이렇게 딱 진열 다 해서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가면서 다 보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다른 과보다도, 세밀히 좀 검토하셔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7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코레일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니까 아리랑열차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고속열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처음 9월 1일자로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운행횟수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아, 고속열차...
현화
조현화위원
EMU...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EMU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안 해서 그랬는데 EMU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받아놓은 게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EMU에 대한 운영실적, 운영현황 부분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부분들 금액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러한 부분들과 지금 EMU가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 부분, 오는 부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왔는지,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코레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같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볼까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주시고 그 밑에 지원현황 보시면 철도관광 연계 지역화폐 지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아리랑열차를 타고 오면 오는 관광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아리랑열차를 운영하면서 코레일측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코레일에다 상품에서 연계돼서 우리가 협업해서 할 때는 코레일하고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할 때는 코레일과도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코레일측과 갔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아리랑열차에 대해서 현재 그냥 고정적으로 직접 나가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아리랑열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오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화
조현화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2024년도 사업비는 4,0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현화
조현화위원
이 4,000만 원 지원내용을 보면 여행사나 관광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렇죠.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코레일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코레일한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EMU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EMU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상품 이런 것들이 버스보다는 철도로 많이 연계돼 있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관광상품을 철도와 연계해서 홍보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뭐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차여행 떠나는 상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군도 23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 정선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선군은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분들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들은 거기에 대한 상품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차여행 부분에 기차역에 가도 홍보물이 굉장히 요즘은 많이 다양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제가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 계약내용을 보다가 달달영월 지질학개론이어서 의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5월 28일자에 4,680만 원 쓰신 부분이거든요. 4,7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 그 부분 쓰신 게 와 있고 나머지에 또 홍보영상 제작비로 1,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 인구소멸,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에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사업 이것과 연계된 부분인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영월 위주로 갔던 부분인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군에서 지급하는데, 그런데 저희 정선군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희들도 현재 지질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백봉령 아리랑행사 부분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정선 바로알기 지질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하고 사북 징검다리스쿨 학생들하고 임계고등학교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지질학개론, 지질명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지정 부분으로 같이 가는 연계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 평창, 태백, 정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지질공원이 될 때 4개 시군이 같이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렇죠. 국가지질공원이 선정된 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강원고생대로 같이 갔기 때문에 세계 지질공원 인증받는 것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지금 태백이나 영월, 평창같은 경우 다른 사업들이 오면 저희가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지역이 거점이죠?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추진은...
현화
조현화위원
거기에서 하고?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데 집행을, 도비를 정선군에서 사무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정선군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있어서 그 내막 속에 저희들이 영월사업이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있는 상황이죠.
현화
조현화위원
영월사업이고, 태백일 때 태백사업이고 저희는 그냥 계약 부분만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영월군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계약에 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저희 지역하는 부분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딱 보면, 달달영월이면 전부 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완전 영월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명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다 시군 별로 따로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 이득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다큐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가 지질교사들 포럼 만드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와서 정선군에 있는 지질공원들을 다 투어했기 때문에 이점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관광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면 보듬컴퍼니와의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사실상 그 시기가 딱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내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듬컴퍼니는 사실상 강형욱씨하고 같이 일은 했지만 소속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반려동반 댕댕이 트레킹할 때 이야기가 불거져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반려동물 친화도시 가는 부분도 어차피 1,500만 시대이니까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이 부분도 그런 점은 있지만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것으로 해서 추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보듬컴퍼니 아닌 다른 회사랑 같이 추진해 간다는 것인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것은 강원랜드와 협의를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쪽하고도 관련 사업을 했는데 대신에 그 부분은 그때 아마, 행사 참여할 때는 안 올 것 같아요.
현화
조현화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강원랜드와 다른 업체들 해서 같이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와서 저희가 어떠한 MOU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효과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신중을 좀 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관광과와 연결이 됐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를 관광상품화로 고민하시고 버스 부분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버스도 강원랜드를 들려가는 부분들을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속도위반 단속 부분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속도위반 1위가 강원랜드 워터파크 앞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정선군에 처음 와서 강원랜드 입장권 끊기 전에 벌써 속도위반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과랑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상품으로 본다면 건설과나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교차로가 되든지 어떠한 부분들,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정선군에 와서 이미지 부분들 있잖아요. 어떠한 부분들이 요즘은 그 이미지 하나가 치명타가 군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과랑 협업을 하셔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3단계에서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탄아트마인하고 화암하고 해서 두 군데만 한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중점사항은, 거의 95%는 삼탄아트마인입니다. 한 5% 정도 예산 부분을 관광도로 활성화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삼탄아트마인이 한 90% 정도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러면 세부계획같은 거는 다 나와 있겠네요?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것도 한 번...
영환
김영환관광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감사 중지
13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원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전략산업과장 신원선 전략기획팀장 최종명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에너지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김영태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신원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읍면 소통간담회 시 화암면에서 송전탑을 지중화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실제 보면 현재 법상 지자체, 그러니까 원인부담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한 70억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전철탑 우리나라에서 송전철탑이 설치된 이후로 한전에서 그 지역에 발전에 약간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송전탑을 이전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송전탑에 대해서 이전해 준 것은 없고 배선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송전탑은 지금까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나 한전을 찾아가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실제 정선군 관내에 송전철탑이 많이 지나갔지만 화암면같은 경우는 아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관이 되게 안 좋거 지나가는데 앞전에 어떤 분들이 그것도 좀 허가를 해 줬으니까 지나갔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도 문제겠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나 한전측에서 어떤 답변은 들은 것이 있나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총 세 건을 가지고 이철규 의원님과 한전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화암면에 있는 송전탑과 관련된 지중화 사업, 그리고 화암면에 통합권역에 있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그리고 고한읍 초입에 있는 하이원 입구에 있는 지역을 지중화하는 사업 이렇게 세 건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화암면에 있는 배전선로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송전선로가 지나면 미관상 안 좋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비를 좀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단체별 각종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이게 뭐냐하면 33재단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엄청 줄었거든요. 2개 과목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엄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됐던 사업들이 33재단으로 보조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앙부처 감사 때 예산편성이 적합하지 않다. 3·3재단에 주는 것은, 그래서 이 예산을 도시재생센터로 돌리면서 이만큼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래도 6억 8,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이 작년도보다 모든 사업이 좀 줄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3재단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념사업회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예산이 점점 삭감이 돼면 3·3재단 자체가 운영이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3·3재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에도 보조를 해서 금액이 미진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3·3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너무 삭감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한두 달 전에 사북 물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그런 점을 왜 미리 보완을 안 하셔가지고 사북 주민들이 정말 깜짝, 이게 뭐 고한에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새벽부터 그 긴 시간동안 그 물이 흘러나오게 했는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좀 인지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날 저희가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했는데 전날은 안 좋은 물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침출이 돼서 그런지 기준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광해광업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낸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주의깊게 보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이,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두 달동안 돌이 하얘지지를 않아요. 옛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벌건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에다 뭐 벌금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손해를 그만큼 보면...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것 같고 환경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서에서도 인지하고 바로 나가서 침출수를 뜬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서 처리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주의를 하고 광해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광산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검은물만 보다가 몇 년 전부터 하얀 물을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도 살아올라오고 수달도 요즘 거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고기가 둥둥 뜨고 정말로 그냥 내려가는 물이 여기에서부터 영월까지는 벌겋게 내려간 것 같아요. 얼마나 벌건지, 녹물이 그냥, 침출수가 내려와서 겹겹이 쌓일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 주시는 게 군의 할 도리인 것 같아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주민들이 너무 놀라웠고 이건 뭐 그냥 흙탕물이 아니에요. 가 보셨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그날 늦게, 한 9시 돼서 내가 군에다 전화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알고 나왔다는 건 이미 물이 밤새도록 흘러간 다음에 물이 이미 아마 막혀있을 때 내려오신 거에요. 이런 거 보고 좀 잘 받으시고 행정에서 조치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79페이지요.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장이 이제 대충 풀렸잖습니까? 풀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2028년도에 모든 규제도 풀리고 하는데 지역에 대한 대응책, 강원랜드가 아무리 풀려도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지, 군에서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지금 강원랜드에서는 2028년도 개정을 목표로 해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도 게임 테이블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고용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나 고용,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랜드와 매달 한 번씩 실무회의를 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고용됐을 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강원랜드가 들어온지 30년이 다 흘러갔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지역이 변함이 없어요. 모텔만 들어섰지 다른 부분은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지금 옛날 집, 흙집이 그대로 있다고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강원랜드가 저렇게 번창하기까지는 지역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에요. 다른 쪽, 관광 쪽이나 이런 데만 치우쳐가지고 했지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개발하지 못 했다는 거에요. 강원랜드 사람들이 와서 양말, 속옷 하나 사 입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 쇼핑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선군에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이 아무리 난립하고 해도 그분들이 음식이 좋지 않으면 잘 먹지 않아요. 여기에서 안 먹어요. 음식 부분도 그렇고 2008년도까지는 지금 이대로 가면 2050년 돼도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사북은 메이커 가게 하나 없이, 쇼핑센터 하나 없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개발해 달라 이거에요. 이제는 관광도 어느 정도 궤도에 선 것 같아요. 고한, 사북을 어떻게, 시가지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외친 것도, 규제 풀어달라고 한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 뭐 다른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원주민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이걸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부터 이제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다시 또 수립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좋은 사업들, 대체산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서 눈에 띄는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사북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놔두면 발전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을 완전히 다 없애고 다른 각도로 나가야지만 강원랜드와 상생할 수 있지 지금 저래가지고는 40년~50년 후에도 저 상태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선도, 정선군청도 살고, 읍민도 살고 우리가 살려면 사북이나 고한 어느 한 면을 대수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만 서로 상생하고 살지 저대로는 아무리 세수를 많이 가져오면 뭐합니까? 발전이 없는데요, 그대로에요. 저녁 9시만 되면 요즘 사람 하나 없습니다. 강원랜드가 있어도,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잘 구상해서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지역을 새로운 변모로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95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군도7호선 사북 말입니다. 직전 간 도로 정비사업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폐광기금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 쪽에...
수옥
송수옥위원
예, 이것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나 주문을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을 탈바꿈시켜달라는 거, 지금 폐광 위에 광산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게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역을 어떻게 좀 도시화를 시켜서 정말로 뭐, 우리 말 그대로 호화찬란한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지역이 잘 살아야지 정선군도 잘 산다는 이런 이미지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5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답변서에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비카지노 부문 사업은 대부분 적자로서 이를 위탁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이 적자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군이 비카지노 부분을 위탁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카오의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나 스키장 이런 모든 부분이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카지노시장에 일본이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 질텐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정선군이 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고 비카지노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입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료개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고민하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올 경우 우리 군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역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비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군이나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카지노 부분 자체도 강원랜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접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어쨌든 비카지노 부분을 전체 영업매출의 13%에서 30% 올린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할까요? 워터파크도 대한민국 전국에서 1위가 됐어야 했는데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골프장도 그렇고 이제 지역 특성상 골프장도 그렇고 스키장도 한시적으로 밀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30% 이상 늘리려고 하면 앞으로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선군이 어쨌든 2대 주주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과감하게 나가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지만 정선군도 살고, 강원랜드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저희가 2대 주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강원랜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강원랜드도 이제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무료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강원랜드도 돈을 벌고 저희 지역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외국 리조트들이 왜 이벤트를 다 무료로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숨은 뜻이 다, 그분들은 그 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 주주로서의 목소리와 전환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폐광지역 중장기계획보고서 실행내역 및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이 읍면별로도 다 나와 있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10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폐기금을 굉장히, 앞에 내용에는 폐기금을 쓴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굉장히 어렵다는 목소리는 한결같고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제가 군정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공단지로 들어왔고 그러한 부분에 폐기금이 쓰여지고 있고 중장기계획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장님, 2월달에 아마 예미농공단지 PT 받으신 적 있으시죠, 들어올 업체들에 대해서?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들어올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순위를 해놓고 현재 비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다 내년에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 지금 계획상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내년에는 계획상 다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농공단지를 해 왔던 부분들,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 하고 갔던 부분들, 그리고 신동읍민으로서 정선군민으로 못 살았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거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거기 농공단지에 내년에 다 꽉 찬 부분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읍 지역에 그분들을 위한 주거라든가, 안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내놔야지만 내년 사업들이 무리 없이, 그분들이 영월에서 집을 얻어서 다니면 영월군민이지 정선군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어디랑 협의를, 도시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나요, 주거 부분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도시과랑도 협의를 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공모사업 등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숙사나 이런 것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강원랜드도 사실 하이원베이커리같은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다른 업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실패하는 부분들은 안타깝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전에 어쨌든 지역여건들을 좀 바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해서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별빛광장 조성사업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6월 이전에 착공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시작한 지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별빛광장에 주차장이 지역 내에 일부분인데 그 외에도 주차장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혹시 진행상황을 보셔서...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사실 지금까지 늦어졌던 이유가 한국철도공사와 토지협의 관계 때문에 사실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계획 승인만 나면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야생화 추리극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최근 들어서 야생화 추리극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으시거나 가 보신 적이있 으신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고 나서 8월달 정도쯤에 나가서 한 번을 현장을 보고 왔고 그때 공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을 좀 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주변 거기 해당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매년 지금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더 못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활성화가 엄청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어쨌든 만든 사업이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 사실 저희 전략산업과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잘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게 사실 지금까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과와 같이 연계가 되든, 아니면 업체랑 연계를 하든 그렇게 홍보를 내년에는 강화해서 추리극장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추리극장을 중심으로 인프라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거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한시장 중심으로 해서 고한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기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보면 사실 한두 개 읍면 빼놓고는 50% 정도를 못 했어요. 거의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이유가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그중에서도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2026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텐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뒤돌아보고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원랜드 자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강원랜드가 지난 30년동안 어쨌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강원랜드만 계속 발전이 되고 인근 지역은 오히려 더 쇠퇴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신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사실 경기가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24년, 20년동안 폐광지역특별법을 연장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군은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주택 부분이 사실 저희가 주택 수요조사를 하면 다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택은 또 모자라요. 저희가 지표로 보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역에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고민, 아니면 살펴보시고 주택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랜드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기혼자 숙소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서 지역 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내수경기도 많이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니까 경기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농공단지 토지주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일단 증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환경이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내년에는 그런 환경정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해서 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것이죠?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업태가,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인데 그것 또한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길은 있으신가요?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고려를 해볼 대상이 되 겠지만 지금 있는 업태를 가지고 지구단위만 변경을 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만 좀 먼저 해줘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보면 이제 업체들은 다수가 들어와 있지만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과 특히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 이후로는 아예 사업이 없는데 이 사업 대상을 좀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 기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몇 개 업체가 될까요, 정선군에? 농공단지 업체가 한 43개 업체인데 43개 업체도 이 사업대상에 만족하는 업체가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완화시켜 주신다면 업체들이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되면 그렇게 적용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한 번 조사해 보셔서 만약에 다 해당되는 업체한테는 이걸 알려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기업 유치활동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가 이제 6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금년도에 유치한 것이 돌봄드림과 디스이즈 2개 업체를 넥스트유니콘을 통해서 유치했고 지금도 계속 강원랜드에서 이 프로그램을 금년까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입주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기술력이 있고 성실하고 그런 업체들을 대부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너무 좋은 사업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중장기계획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은 읍면별로 많이 선정해 놨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왜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규제완화가 되고 K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데,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변해야지만이 강원랜드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30년 됐지만 강원랜드의 배후도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창피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도시가 있냐 하는 소리, 또 와서 즐길려고 해도 즐길 거리가 없다는 이런 얘기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시간총량제라든지 게임 대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직원도 1,500명 이상 이렇게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이 그와 마찬가지로 주 공간, 이런 것도 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태백쪽에 가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고한, 사북 출신들 중에서도 고한, 사북에 집이 없어서 태백 아파트에 가서 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고한에 집 있으면 온답니다. 사북에 집 있으면 온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대안을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정선군이 인구소멸이 되고 고한, 사북이 또 자꾸 침체돼 가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신원선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는데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우선순위라든가 실현가능한 사업들 순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2026년도부터 030년까지 세운 5개년 계획에는 좀 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정기획팀장 이종환 농촌활력팀장 안상희 농촌개발팀장 김일웅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영민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자재 반값 지원에 관해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86% 실행을 하신 것 같아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전광표위원장
그러면 12월 말까지면 100% 다 할 수 있나요? 작년처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도 지금 최대한 지원품목도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소비 안 되는 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공지를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금액만큼 차년도에는 재배정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예산 확보하기가 힘든데 또 불용액이 생기고 하면 농가들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또 할 적에는 본인들 의사를 물어보고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아예 받아서 하고...
전광표위원장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올해 보니까 작년 23년도보다는 체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남은 금액을 일러주더라고요. 그러니 농민들이 가능하면 자기 배정된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83페이지 좀 봐주시면 각종 농기계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굴삭기같은 것은 여기에서 반값 농자재 이런 걸로 안 됩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직접 농가에 사용될 수 있고 또 고가로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늘다 보니까 그런 품목은 좀 지원이 사실...
수옥
송수옥위원
사실 화암면에 굴삭기가 두 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화암면에서 쓰다 보니 사북쪽에서 신청을 하면 가져와서 쓸 수가 없대요. 너무 신청이 많으니까 미처 기다리다가 결국은 50만 원, 60만 원 주고 밭을 파고 이런다는데 이걸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도 이 굴삭기를 반값 아니라도 뭐 70% 자기네가 부담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가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것 꼭 검토해 달라고 직전리에 있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수옥
송수옥위원
비싼 가격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부담이 많아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좀 보조를 해 주시면 사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가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임계 용산3리 구미정에 물 올라가는 급수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용역이 진행 중이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땅도 6만 평 되고 16가구가 여기에 지탱하고 사신다 하니 관심 가지시고 꼭 내년도 농사는 물 부족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그건 좀 어렵겠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수옥
송수옥위원
예, 어렵겠고 좀 기다려 봐달라고, 내가 답변을 들어오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협조 많이 해서 농민들이 물 걱정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전상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해가지고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평 남평리에 있는 공동묘지 이전을 지난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관실하고 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하셨잖아요? 내용을 보면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예산을 좀 아끼려는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잘 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여의치 않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불가하다면 계속 공모신청하는 것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진하다가 안 됐을 경우 방향전환을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선정돼서 추진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동안 몇 년동안 미뤄왔던 게 보람이 있는데 또 내년도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자체추진하면 괜히 사업시기만 늦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기획관실에서 농어촌 공간정비사업에 관련돼 있나요?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8월에도 2차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1차에는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만, 2차 최종평가에 가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방향이 전국에 산재한 공동묘지가 많은데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농촌중심지 사업에는 포함이 어렵다, 그 자리에서 아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많이 상심도 했고 좀 따지고 왔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대상을 넣지 말지, 되는 것처럼 해 놓고 왜 평가에서 왜 제외를 하느냐고까지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사업과 별개로 그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할 것으로 기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북평면에 재배졍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이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하여튼 공동묘지 이런 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으면 내년도에는 농림부와 상관 없이 일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북평면하고 해가지고, 일단 3억 원 예산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넘기실 계획이신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짜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변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기획관님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농촌지역 중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점점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마을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에는 50개 마을을 선정하실 계획이신데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마을에서 나왔던 문제점 그런 것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일부 이제 중식과 별개로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마을 홍보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행정에서야 어차피 사업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도시락같은 부분에서 조금 일하시다가 도시락을 드시라고 하니까 도시락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하시다가 힘든 상황에서 오셔서 누군가 이렇게 식사를 따뜻한 밥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락 하시는 부분들은 누가 식당을 운영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공동급식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도시락 하시는 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가 다른 방향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행정에서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시락이 맛이 없고, 금액이 낮고, 식당에서도 너무 반찬이 없고 이런 소리를 듣느니 지역주민들 내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족도조사도 하셔서 이래가지고 개선책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만 많이 올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원초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역 이장님들 이용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문제점 없이 이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도 가끔 농촌지역에 가서 중식 지원사업으로 식사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식사 괜찮다 이랬는데 나름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셨다가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몇 년 전부터 라오스에서 오는데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내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2명 정도가 이탈이 되고 나머지는 성실하게 추진하는 쪽이고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간략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즉시 귀국시킨다든가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흥표
전흥표위원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농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중에서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은 다 해결이 됐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해결되고 현재 생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머나먼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기대를 하고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임금이 체불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농민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요즘은 작은 일에 갑질논란이 되고 하는데 일 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잘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듣거나 언어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인부들하고 농업인들하고의 일의 질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시고 라오스 분들이 아마 인간성이 굉장히 착하다고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일 잘 하신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진행이 좀 늦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참 사람들이 착하고 말 잘듣고 일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행정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 부분도 문제 없이 잘 해 주시고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좀, 기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 추위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옷도 많이 걷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또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런 문제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그런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 농가에서는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가 부분 이번에 4개 농협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비가 많이 절감됐다고 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저희가 지금 MOU 체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MOU 체결 근로자는 지금 304명, 결혼이민자 5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공형은 135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따로따로 수요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이런 것은 한 번 필요한 것 같은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전반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타 지역 말고 저희 신동 것만 보면 예미농협같은 경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3,455명 지금 운영했다고 실적이 뜨고 74페이지에는 지금 관내의 농가인력에서 892농가로 신동은 4만 5,928명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갭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라오스 말고 다른 곳도 고민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라오스만 하다 보니까 인력 송출 중단사태가 벌어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성격으로 1개국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1개 국가와 추가로 MOU 체결해서 내년에는 시범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의 농작물에 따라서 다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가지각색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단기 2개월, 3개월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많다 보니 저희 지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MOU 체결한 분들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들과 MOU 체결 인력들은 다 출국이 됩니다. 25일까지...
현화
조현화위원
결혼이민자 초청은...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결혼이민자는 이제 비자 만료가 된 사람까지...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혹시 결혼이민자 중에서 남아있는 인력도, 겨울에도 있을 수 있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장 8개월까지 비자가 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다음에, 내년에 다른 나라도 하나 더 하신다고 하시니 이러한 부분들 가정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MOU 체결로 오시는 분들은 또 중요한 게 이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2024년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장단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인력 하시는 분들의, 참 어렵겠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어떠한 부분들이 선호되고 선호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농민들의 부담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아까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 인력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이나 불법행위 이런 것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기 보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집채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스템 그것으로만 6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같은 경우 미이수된 것은 시스템에 들어가면 체크가 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교육갔다 온 그런 부분이 체크되시는 거네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약이 통신판매가 금지된지 12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해외직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고농도 제초제 이런 것들을 통신판매는 안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특별히 신고되거나 적발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폐기물관리법에 농약 빈용기 있잖아요. 그거 수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농약 빈병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수집하거나 해서 환경공단에서 매입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약 남은 것은 사실적으로 처리할, 자치단체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잔존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처리하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서 지역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사과 재배농가 현황을 주문했었거든요. 저희가 생산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는 것 같아요, 면적은 늘지 않았는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면적같은 경우에 작년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작황이 좀 좋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보통 헥타르당 24톤에서 30톤 정도 생산량을 보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절대적인 양은 아닐 것 같고 그 정도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작년에는 사과가 너무 안 좋아서 사과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사과값이 좋다보니 사과 농가도 늘고 있고 저희 군도 지금 276ha에서 500ha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요?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500ha는 쉽지 않고...
현화
조현화위원
쉽지 않고 ...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정부시책도 뭐냐하면 개별농가보다는 집단화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 농협장들과 회의를 했었는데 20ha 정도로 신동읍하고 임계 지역 쪽에 가능한 지역이 그 정도로 조사가 됐거든요. 일단 공모사업이 거기도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도 한 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농가 지원은 좀 지양하는 상태이고 집단화된 형태로, 500ha까지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사과농가들이 작년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굉장한 금액이 올라가는 바람에 수익이 된 것 같고 올해도 사과농가는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과농가를 육성하고 공모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사과농가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재배적지라고 하는데 400미터 이하 그쪽이 안정권 아닌가, 한 500미터에서 600미터 정도 고지는 올라가야지 사과가 재배적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전염병같은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종이라든가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정말 정선군이 사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사과농가에 고소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4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죠?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24년도에는...
전광표위원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많았던 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했고 자체 보조사업으로 하려다 보니 보조금 한계도 있고 해서 필요는 한데, 수요도 많고, 내년에 당장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사과농가들에게 꼭 필한 작업기계인데 또 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전상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감사 중지
16시 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 조미연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배연표 가축방역팀장 권경인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물 안락사 현황 한 번 봐 주시면 강원도는 최근 3년동안 3.7% 정도 유기동물이 증가했더라고요. 다행히 정선은 작년보다 좀 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지원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3,000만 원 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강아지를 좀 더 어떻게든 좀 오래 살리고 기증을 유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산상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공고한 다음에 분양이 될 것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면 가정에서 좀 기르기도 귀엽거나 이런 동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동물병원에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최대할 수 있는 게 50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사료값하고 보호비가 1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같은 것은 7~8마리씩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도 새끼를 낳거나 이래서 어미개가 안 나타나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여러 마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면 하여튼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약속은 못 하지만 제가 하여튼 그런 것은, 요즘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소중한 생명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고 이래서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홈페이지 가서도 유기동물 나와있는 것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정선군 유기동물이라고 치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안락사시키는 것도 감소시키고 입양기회도 확대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정선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비가림 채소, 농산물 상하차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70% 이렇게 하셨고 사과축제는 올해 정말로 성황리에, 비가 안 왔더라면 엄청 좋았을 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열심히, 발로 품팔이한 덕에 사과축제가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상하차 조성사업은 50% 됐다고 봐야되겠죠? 9개 읍면에...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나머지 부분도 조금 힘을 더 주셔서 농민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행정감사 목록에 보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상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더덕도 심어놓고 사실 하나도 못 파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밭째로 그냥 버리는 상황도 있고 각종 작물이 그렇더라고. 도라지, 더덕 이런 것은 뿌리채소니까 이런 부분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4년~5년 기다렸다가, 배추는 1년 만에 단품목으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뿌리채소는 오랜 기간을 묵혀 두고 약을 주고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정말 농민들이 마음아픈 일을 겪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뿌리채소에도 힘을 더 주셔서 이런 것도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고민을 많이 해서 꼭 뭐 매달려 있는 사과나 이런 작물보다 배추 이런 것은 한 해에 소득을 볼 수 있고 흥할 수 있지만 뿌리채소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3년에서 5년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보듬어서 잘 고민하셔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정선군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선군 관내에 양봉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양봉농가 현황을 자료 저거 할 때 계속 저거 했었는데 금방 찾지를 못 하겠네요.
현화
조현화위원
팀장님...
경인
권경인가축방역팀장
800농가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800농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에 보면 한 2억 7,90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800농가가 매출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나온 부분은 없으시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양봉이든 토봉이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가 이제 양봉 부분에 있어서 위에도 써 있듯이 토종벌 사육 수가 엄청 줄어들었다고 하고 농가들이 토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한 되도 못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여다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자재 현대화, 화분이나 벌통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것 같아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만약에 이 집행잔액 부분은 기타는 자부담이신 거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기타는 자부담으로...
현화
조현화위원
군비 3,000만 원하고 도비 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양봉농가들이랑 이야기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밀원 수가 문제라고 하는 거에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카시아 나무가 저희도 주위에서 보기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밀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벌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밀원수같은 경우는 벌꿀 양봉하시는 분들이 산인이잖아요. 산은 산주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밀원수를 하려면, 벌을 키우자면 밀원수가 작은 면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만 봐도 토봉 뿐만 아니라 양봉도 겨울날 때 폐사율이 4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통을 키운다면 40통~50통이 전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춥다가 따뜻해 지는 시기가 거의 일정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도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런 상황이라서 벌들이 봄이 온 줄 알고 나왔다가 갑자기 기온이 하락하면 폐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밀원수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은 벌목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천변에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산림과와 공조해서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밀원수를 좀 많이 심어주시고 또 제방이나 이런 붕괴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카시아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벌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런 사업내용 부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 어쨌든 국·공유지나 유휴지 부분을 활용하면 산림과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타 산림청 이런 부분들과도 유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협업해서 양봉농가들의 지원책들을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최대 원인이 밀원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함께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동읍에 새빗재 한우 보툴리즘이 발생해서 한 25마리 정도가 폐사됐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떤가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저희도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인근 지역에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 와도 우리 지역은 그런 것 다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좀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자면 11월 7일경에 원인 모르는 증상으로 방제2리 한 농가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됩니다. 보통 송아지는 면역력이 금방 태어나거나 이래서 약해서 죽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농가에서는 별 신경을 안 쓰다가 11월 9일쯤인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원인 모르는 큰 소가 두 마리 또 폐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좀 당황해서 동물위생시험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출동해서 대응을 그때부터 했는데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오고 외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럼피스킨이나 이런 것은 발진, 침흘림 소의 증상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외상이 없고 다만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병원 출동해서 알아본 결과 마비증상을 하면서 소가 일어나질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2두에 대해서 처분하면서 그때부터 대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두가 폐사하거나 안락사가 됐어요. 그중에서 23마리는 소이고 2마리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상이 마비 증상으로 누워서 일어나질 못 하고 떨다가 폐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검역본부에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사례를 보니까 어떤 강력한 곰팡이균같은 독소에 의한 것으로 판명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병이 처음 발병된 것은 99년도입입니다. 99년도 연천지역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돼서 해마다 여러 농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이런 법정 전염병이 아니고 전파력이 공중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고 땅속이나 동물사체 이런 데서 생기는 독소라서 치명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독소보다 적게는 천 배, 만 배 이상 그렇게 굉장히 독소가 강해서 약간의 쌀 한 톨 크기만한 것에도 소의 혀에 닿는다면 그 소가 거의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사료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역본부로 소를 통째로 보내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검사결과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통화한 것에 의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게 보툴리즘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료가 잘 안 나와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농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3개 농장이 다 붙어 있고 염소농장은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만 집중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5마리는 폐사나 안락사를 시키고 랜더링 처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 한우농가에 2차 백신접종하고 현재 3마리 정도가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에 증평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9월달에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50%가 넘을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전체 사육하는 497마리 중에서 25마리가 지금 그런 상태이고 농가들이 안타깝고 이래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정선군에서는 처음이죠?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최초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처음이고 농가들도 소값 하락이나 이런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25마리가 폐사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촌해서 이 부분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백신 부분은 보조가 가능하시다고 하고 제가 그 농가에 가서 보니 울타리 정도가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요. 방조망밖에 없다고 농가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한 번 편성하시고 내년 부분에 이런 부분 가능할까요?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일단 발생농가는 신동읍과 공조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방조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왜 방조망을 설치했냐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동물 사체나 외부로부터 까마귀들이 수 백 마리씩 축사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까마귀들의 먹이활동이 좋아서 사료도 섭취하고 음용수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먹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 상태라서 까마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동물사체를 물고 옵니다. 물고 와서 여물통이나 음수대 주변에 먹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소가 거기에서 발생한 독소를 먹게 되면 그럴 경우가 많다고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조망을 일부 예산을 신동읍에서 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촘촘한 방조망을 친 이후로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도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백신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3년에서 5년까지는 계속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가 요즘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 많다 보니 백신을 수시로 맞습니다. 부르셀라, 구제역, 럼피스킨, 하도 맞다 보니까 소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새끼가진 소는 유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발생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방조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수요조사라든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해서 하시려는 농가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방조망 재료비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정선군이 보툴리즘 의심이 처음 발생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전염병이 아니라서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과 긴밀하게 대화하셔서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퇴실, 환경과 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덕종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정책팀장 한영현 환경보전팀장 박순희 자원순환팀장 전찬영 환경정화팀장 문제천 수질총량팀장 전영일 환경시설TF팀장 고혜숙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영덕
김영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서 94쪽을 좀 봐주시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내역에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4년도는 전년 대비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량이 차이나는 이유가 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 2023년도는 228동을 처리하였고 현재 2024년도는 1차분이 50동을 처리한 것은 9월말 기준으로 50동을 처리하였고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환경석면협회에서 추가분을 계속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도 거의 한 200동 이상은 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올해부터 이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갔잖아요. 지금까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현재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접수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붕이나 높은 곳에서 하니까 안전하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비율을 보면 여량, 북평, 특히 임계가 슬레이트 처리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이거는 해당 지역 읍면에 말씀을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중 현수막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을 하면 사실 처리속도는 빠르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권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그리고 100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먼저 저감계획 및 추진실적 5번에 보면 도로 제비산 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정선읍이 주 3회였는데 2024년에는 월 2회로 바뀐 것 같아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주 2회입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바뀐 이유가...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금년 9월에 차량을 수리를 해준 다음에 금년도에도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하여튼 차량 이제 또 계속 구매하고 하는데 구매해서 읍면에 주는 것보다 운영에 있어서 환경과도 같이 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보급된 차량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특장차로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보급되는 차량은 좀 더 사용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면차량 읍면 소통간담회 때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면차량 배정은 해 주시는데 운영관리비가 같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모품 비용이 좀 들어서 금년도에도 차량업체에 직접 소모품을 교체하고 지출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자체로 세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새로 구입할 때 그게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그게 좀 틀린가봐요. 그래서 이번에 사북 배정되는 차도 아마 따로 또 저거 해야 돼서...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도 수리비를 별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실정에 맞게 보완사항이 있어서 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배왕섭위원
그런 경우는 미리 차 할 때 좀 환경미화원들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쓰지 못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주택허가가 안 된 옛날 집들이 좀 있어요. 그런 집들은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가능합니다.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마을 이장님의 싸인, 확인을 해주시면 무허가주택도 슬레이트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민원인한테 전화받았을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들어서...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번지에 대한 신청을 하고 무허가주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 확인사항에 이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장님 확인이 되면 가능하단 얘기죠?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농도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장천 지금 삼탄 폐갱내수 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광표위원장
예, 모니터링을 해서...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삼탄 폐갱내수 정화시설은 저희가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전략산업과 할 적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화되지 않은 물을 그냥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걸 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정화되지 않은 물을 내보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지금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시설이라서 폐갱내수 처리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고 저희가 유입수와 방류수를 수시로 검사하는 것은 실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해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 사항이고 수질법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처럼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폐광시설에 대한 시설 하는 쪽에서 별도의 수질기준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장
환경감시원이나 NGO단체에서 그런 것은 감시를 안 합니까?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수질이라든가 대기쪽은 계속 감시를 하는데 보통 저희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다 보니까 그 시간 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이외에 있는 부분은 감시단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지금 하루 처리하는 1만 6,000톤을 5만 2,00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장천이 좀 맑아질라고 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맑아지려고 하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증설할 때까지는 참아볼라고 하는데 도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잘 좀 지적해서 가능하면 무단방류가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종
이덕종환경과장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지장천의 오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쪽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4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서건희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기획팀장 목문영 관광마케팅팀장 공신영 광개발팀장 윤광수 관광지관리팀장 윤선아 전략산업과장 신원선 전략기획팀장 최종명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에너지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김영태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정기획팀장 이종환 농촌활력팀장 안상희 농촌개발팀장 김일웅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영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 조미연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박종린 가축방역팀장 권경인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정책팀장 한영현 환경보전팀장 박순희 자원순환팀장 전찬영 환경정화팀장 문제천 수질총량팀장 전영일 환경시설TF팀장 고혜숙
18시 0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