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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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을 20분 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서장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수락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렴도향상대책 마련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추교상 정책기획팀장, 조강철 홍보팀장님, 지민규 예산팀장, 한지원 법무통계팀장, 조봉흠 감사팀장님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도 우리군 종합청렴도는 2022년과 동일한 3등급으로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프로그램을 매월 추진했고,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하위직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추석명절에는 직원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상호존중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직원들과 소통 노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서 소통 공감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는 이월예산 발생 최소화 대책마련입니다. 금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3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금년 사고이월된 영향으로 전체 이월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라서 아마 명시이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이월사업 최종반영시 사업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에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만 우선편성하고 그 외 사업은 설계비만 반영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보고회시 부지매입과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주요대규모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회계연도 전국 평균 미불용액 비율 5.42% 대비 우리군은 3.66%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그동안 최정욱 위원님과 조영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제도 운영 확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올해 1회 추경시에도 운영하였습니다. 노화읍 주요도로 오수맨홀 지반 침하 보수공사 등 총 4건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일군도 아스콘 재포장 공사 2건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허락되는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학교를 운영하여 제도의 취지와 제안서작성 실무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주민참여학교를 군 역점사업 현황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기회로써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가 예산편성외에도 많은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처분 조치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2022년 정부합동감사와 21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에 대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네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감사처분 미회수 3건 1억 1,900만원 중 400만원을 회수하였고 도종합감사 미회수 4건 1억 8,200만원 중 6,7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처리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철저입니다. 금년 민선8기 공약조정심의를 위한 완도군 주민배심원회의를 지난 7월 개최해서 공약조정변경 등 총 25건에 대해 적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회의결과를 통보받아 8월 20일 군민에게 즉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변경된 공약실천계획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개통과 전산일원화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통제가 강화되어 부정수급 원천방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 3월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 정보교육을 통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총 182명을 대상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현장교육 추진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24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미흡한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부진사업 25건에 대해 내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를 우선검토하고 군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발굴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해 12월과 금년 1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2014년부터 23년 기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신축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53건, 2차 62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각각 2건과 1건의 공공시설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용도 변경된 주 사유로는 미운영 1건, 마을내부사정 2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축한 공공시설물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쪽,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방송촬영 내역을 보면 특정방송사에 편중돼 있습니다. 편중하게 된 사유와 방송사별 지원내역과 예산지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 해 아마 방송을 통해서 완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56번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방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군정에서 방송제작비를 지원해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재를 방송사에 내보내면 KBS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방송사에서 방송료를 받지 않고 자체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도를 홍보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산 지원은 안 한다는 겁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제작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최근 모 방송사에서 우리군 금당면 일원에서 화도 일원에서 ‘푹 쉬면 다행이야’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한 적이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년이 드라마 촬영도 하셨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정년이 드라마 TVN 채널에서 방송을 했고요.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군에서는 이를 활용한 홍보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드라마 정년이에 대한 신문기고를 통해서 행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방송 중에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없는 것은 저작권 때문에 방송 중에는 저희들이 홍보가 어렵고요. 홍보를 한다 그러면 방송사 협의를 통해서 저작권을 지불하고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마 금당 ‘푹 쉬면 다행이야’는 무인도에서 촬영한 부분이라 뱃길도 닿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고요. 정년이 같은 경우에는 청산도 가을단풍이라든지 코스모스 청산도 프로그램 홍보할 때 정년이와 연계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중앙방송 프로그램은 시간대 시청률을 감안해서 방송사별 균형 있는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장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희망완도 SNS기자단 관련입니다. SNS기자 선정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SNS기자단 올해 아마 38명이 신청해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외부에 계신 분을 제외하고 32명이 SNS기자단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 군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활동의지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자단을 선정하고 있고요. 기자단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월 기자단 활동을 4건 이상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음식맛집 홍보가 485건으로 돼 있고요. 기자개인의 블로그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맛집으로 선정되지 못한 업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맛집 선정기준과 홍보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군민 SNS기자단이 운영한 내역을 보면 한 840건 정도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점과 맛집에 대한 홍보 부분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말씀이신데 이것은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완도의 음식과 맛집을 홍보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완도풀 맛집기행이라고 프로그램을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도군 SNS기자단이 맛집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자단에게 신청한 업소는 홍보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맛집에 홍보가 집중돼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SNS기자 선정시 온오프라인을 활용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을 하고 군정이나 읍면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맛집기행과 관련하여 기자 개개인들의 취향에 따라 맛집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타 업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별 맛집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대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홍보에 대한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음식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충분히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실장님 66페이지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처분현황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신분상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읍면 감사, 군감사…… 신분상 저희들이 보면 징계 사항은 없고요. 대부분 훈계나 경고, 주의선에서 끝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재정상 추징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23년도 저희들이 종합감사 아마 복지 부분하고 건설 분야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잘못 적용된 부분들을 회수한 내용이고요. 회수금액은 520만원, 526만 6천원 돼있고요. 추징금액은 2,483만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실장님 생각할 때 감사의 주요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과거에 감사는 아마 읍면 종합감사를 갈 때도 저희들이 처분위주의 감사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지도예방감사 중심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감사는 회수하고 적발한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팀의 감사는 적발유지가 아닌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컨설팅감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읍면에 가보면 9급 신규직원들 많이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읍면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또 여직원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발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가르쳐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감사 대상자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못만 지적하지 말고, 적발만 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위원님이 올 초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상황을 감안해서 처분위주의 감사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도예방의 감사, 또 하나라도 더 가르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지도예방형 테마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본청직원이 됐든 읍면직원이 됐든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계도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현장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감사팀 토목 직렬이 한분 계시는데 종합감사할 때 주요사업장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많은 사업장들을 전체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현장점검하는 달이 됐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과정, 과정을 담당관리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또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면 시공하는 업체에 다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책임감을 갖고 큰 사업들은 감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읍면에서 소액으로 발주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준공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많이 발생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사 발주건수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적고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보통 건설과 같은 곳은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감독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직접적으로 잘못 챙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저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현장에 가서 개선을 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감사팀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토목직이 한 명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업무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업무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일상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글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어서 한 분이 상당히 벅찬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토목직 1명을 추가하고, 기동감찰반을 꾸릴 때 전라남도 같은 방식으로 전문가인 건축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구성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관 협력하고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감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토목직 1명을 추가하든지 건축사를 넣는다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사업 내지는 단계를 최소화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감사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팀에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64페이지 용역사전심의 운영 실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군에서는 용역비로 수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2024년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약 25억 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올해 한 60여건 발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용역에서 학술정책연구용역은 주로 어떤 사업일 때 시행을 하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학술용역이 우리가 용역을 실과에서 분류하는 걸 보면 총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 그것도 학술용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정필요용역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실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용역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완도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들하고 구성이 돼서 행정 당연직위원하고 민간위원들하고 구성돼서 이 용역을 실과에서 필요한 용역을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면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야 하면 용역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심의만 하고 결과 같은 건 안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위원회는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올라왔을 때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몇 프로 정도 있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대부분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직까지 거의 다 하셨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정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건만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현재 지금 우리군 연구용역을 보면 부서에 도움 되는 용역이 아닌 형식적인 용역과 용역 후에도 현실적으로 용역결과물을 활용이 부족하고, 사장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서에 용역 신청할 때 부서의 역량으로 공직자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라, 용역비 들여서 하지 말고 갈수록 업무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용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공직자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8대 때도 용역 문제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25억이라는 용역비에 용역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정말로 직원들이 노력해야 될 것도 거의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무조건 용역을 세운 것이 보여서 위원들이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가요? 실장님 그런 것 자주 회의를 하고 하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 용역의 질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자의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이 볼 때 잘된 것 같아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용역은 어차피 국도비 확보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고, 지금 다만 법정용역이라고 해서 하는 용역들이 법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는 용역이다 보니 이런 용역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냐라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이 예산심의하고 집행하니까 앞으로도 용역문제에서 심도 있는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용역사전심의회에 사전에 정보를 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용역 같으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밖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돌아요. 용역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다, 용역을 일반해도 될 것을 용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용역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따려고 노력한다는 소문도 도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한번 깊게 점검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새로운 용역을 해도 실제로 했던 과거 했던 데이터, 과거에 했던 그대로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하고 그래요. 참고해 주세요. 완도군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 예전에 한 것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19조 용역 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용역 완료 후 해당 성과품을 행정효율성과 협력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54조제2항에 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하여 용역 관련 과장, 팀장, 주무관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용역연구관리시스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즘 거기에 등록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있잖아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는데 완도군은 연도별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관련 부서에다가 용역을 할 때 그 용역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반드시 프리즘에 공개하게끔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군정기록물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게 조금 등록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 30건 정도 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한다면 많은 지자체도 있고, 저희보다 적은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30건 올렸는데 사후관리적 측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안 올린 건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다 안 올린 것은 맞습니다. 용역한 결과물이 전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올렸다고 보신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마 몰라서 안 올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기획팀에서 다시 한 번 부서별로 반드시 실과에서 추진된 용역들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서로 그럴 경우에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공유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런 것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어디 부서에서 주로 관리한다고요? 기획실에서 하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정책기획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앞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심의 시 연구과제중복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용역결과물들이 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실장님, 완도군 통합브랜딩 개발 및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에 완도군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군 통합브랜딩 선포식을 추진했고요. 지난 7월에 추진했고요. 실장님,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7월에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일정을 조정해서 10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했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기존에 설치된 상징물에 대한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현황조사가 돼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건강의 섬 완도하고 CI 돛단배 형식의 조형물들은 저희들이 조정한 것도 있고, 부서에서 한 것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큰 것은 완도 군외 원동 달도에서 진입하는 그 조형물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기존 상징물을 교체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큰 금액은 들지 않았고요. 아마 관광과에서 고금 관문 정비할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양치유완도로 명칭만 변경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나머지 것들은 소소하게 부서별로 추진해서요.

영식

조영식위원

2천만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5년 내년도 본예산 관련 완도관문 상징물 신규건립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 15억이나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방금 2천만원 말씀한 것은 고금 관문 정비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관문 정비해야 될 게 달도 정비 관문사업입니다. 저게 201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약 8억 정도 소요된 예산으로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인 것은 저게 12년 지나서 조형물을 정비할 때 첫 번째는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신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 기존 구조물을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전문가 그룹에게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저게 12년이 지나고 지금 저 상태에서 구조물이 안전한 걸 검토하려면 일부 구조물을 해체해야 된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답을 낼 수가 없고, 일부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겠다 그래서 기존구조물을 활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구했고, 두 번째 로 타 지자체에 조형물 설치사례를 검토해 봤더니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각 지자체에서 금액을 들였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큰 금액을 쓸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약 15억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할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기본적인 자료가 완료가 안 돼서 예산 설명할 때 기초적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시간이 없는데 위원간담회는 없고, 그때 설명으로 대체하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완도 군외 달도에 있는 건강의 섬 완도라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건강의 섬 완도 구조물이 적합하게 나오면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건강의 섬 완도를 해양치유완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위원님들도 많거든요. 예산을 굳이……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당초 검토했던 게 1안으로 그걸 검토했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 위원은 상징물 설치의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 그리고 유지보수 및 관리 주민의견 반영, 공간 및 위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군민들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회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은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아예 없습니다. 나중에는 세무회계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묻겠습니다.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도 옴부즈만 주무부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군에서 청렴계약을 위한 옴부즈만이 구성돼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누구 추천 받아서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읍면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인원이 몇 명……

영식

조영식위원

28명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구성돼 있네요, 그러면. 관련 조례를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협의체는 구성돼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협의체 아니에요? 군수님이 위촉하게 돼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청렴옴부즈만은…….

영식

조영식위원

읍면에서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게 돼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 내용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무회계과는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기획예산실 소관에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 제16조를 보면 옴부즈만은 6월말 활동실적을 7월말에 제출하고, 12월말까지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적자료가 있는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상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참 훌륭한데 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감사를 다니면 그 부분을 같이 현장도 살펴보고 또 각 읍면에서 발생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제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 운영적 측면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나중에 사진과 함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제도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2014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했던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는 2002년부터 해서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실적 같은 게 없어서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에……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청렴옴부즈만을 모시고 그 옴부즈만 분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자료가 있다면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보니까 청렴옴부즈만 워크숍을 기획예산실 감사팀에서 1,410만원으로 희망교육 개발원에 위탁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옴부즈만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또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론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죠.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보에 보면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이장님들도 보이고 그래서……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 옴부즈만에 이장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장님도 포함돼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위탁 관련 용역결과보고서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2개 시군 전라남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것하고, 규칙만 있는 것하고 이렇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보면 여수하고 완도만 옴부즈만 제도 조례가 있어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해남, 영암, 청렴옴부즈만 규칙으로만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완도는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렴옴부즈만과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 2개 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2010년에 돼 있고, 하나는 2002년에 해서 지금까지 큰 실적도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혹시 청렴옴부즈만제도 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통합조례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게 아마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이요?

영식

조영식위원

2014년.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 조례안을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왜 만들지 않았는데 완도만 했는지.

영식

조영식위원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시행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들은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와 통합해서 하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검토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효율적인 것인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실장님께 보고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실장님, 저는 완도군 예산절감 사례집 발간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기획예산실 소관 우리군 조례를 찾다 보니까 완도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잘 알고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제3조에 보면 예산절감사례 군민들이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사례들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우리군에서 사례집 발간이 된 적이 있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고, 저희 홈페이지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잘못했는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신고건수가 없어서 사례집을 못 만들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무사항까지 명시돼 있는데 발간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궁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홍보 부족으로 받아들이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홍보를 잘하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보고 신고했을 때 군민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4조에 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우리군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미흡한 것은 저희들 책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실적 제출을 하라는 공문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운영이 실적이 없다고 하니 보고한 내용도 없겠네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실적이 없는 걸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내년부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례집 발간과 함께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에게 예산절감 제안도 받아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민선8기 군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점검하고, 공약사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군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국가정책사업 신규사업의 요건 주안점을 두고 기획예산실 주축으로 전 부서가 협의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경제적 위기 속에 정부예산 긴축기조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인데 군정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긴축기조를 계속 운영한다는 부분하고 또 교부세,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교부세 금액이 줄어들어서 지자체별로 큰 고민을 안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각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올해 본예산 할 텐데 2025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되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29억 정도 증가한 6,214억원 정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군 3년간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22년도가 1,254억, 23년도는 1,365억, 24년도에는 1,39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022년도에 1382억, 2023년도에는 1,567억, 2024년도에는 1,537억 정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꼭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 우리군 산업기반인 농림해양수산에 대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세수입을 당초예상보다 23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공식화하면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4조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SOC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지원 등 자칫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낮아질 것으로 군민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어려움까지 염려되는데 실장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예산이……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보면 복지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 농수축산업에 편성된 예산이 한 25%, 2개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SOC사업이나 복지예산이라든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농축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군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해주셨던 SOC 군민들 복지 분야,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교부세 지침안을 내놓았는데 간략한 기준들을 알고 계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저희가 봤는데요. 우선 눈여겨 볼 사항들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인구소멸과 관련한 생활인구 부분,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사회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반영기준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차체 출산율을 높이는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저출산 노력을 지자체에게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군정방향이 설정돼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가장 큰 이슈라면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래를 위한 산업육성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특히 출생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해서 내년 교부세 반영에 유리하게끔 할 수 있게끔 의기투합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실 거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고금리 기조유지와 불안한 경기상황 속에서 세수 전망이 어두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재정투입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군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교부세 부분은 내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보정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부서에게 통보하고 부서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부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실장님이 업무능력도 탁월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부군수가 안 계셔서 오늘도 대표로 선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서한 값을 확실히 하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시중지

15시40분 감시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철저 등 10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란 인구정책팀장, 김광웅 일자리정책팀장, 김황호 투자유치팀장, 송윤희 귀촌지원팀장, 이지애 교육지원팀장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 지역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수요증가, 해외 지자체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MOU체결 대상지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협약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계인의 과도한 수수료 방지 다시마 생산시기에 적합한 2개월에서 3개월의 단기근로자 확보 수요증가에 대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적재적소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 MOU 국가 및 지자체를 추가했으며, 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계인의 수수료가 높았던 해외지자체에 개선요구를 한 후 미매선된 2개의 지자체를 퇴출하였고 다시마 생산시기인 5월에 3개월 초단기근로자를 도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한 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배치하였으며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해양레저리조트 유지추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자협약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달 18일 최종고시하였습니다. 리조트진입도로 개설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조트 건설은 투자계획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관내 고교생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금일고, 노화고, 고금고, 약산고 등 4개 학교는 무상급식을 지원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도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은 과도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완도산 해조류식품비 지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우리군 해조류를 관내 교육기관 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학생들이 해조류반찬은 주로 버린다는 여론과 군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김양훈 의장님께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입비 과다, 소유자 매도 불가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위원간담회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견에 따라 지난 달 25일 완도읍사무소에서 주민 등 5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구도심 활성화,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대체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고 건축기획용역,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수당 인상 등을 통해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협력하여 내년도 출생아동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출생수당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전라남도와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는 사회보장 협의중에 있고, 11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완도군 인구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생산적인 협업체계 구축, 통계조사,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구 활성화 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생활인구 분석을 위해 과기부 주관 미래인구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팜씨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읍에 외국인문화쉼터를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여 외국인의 교육, 소통,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이 미확보된 2024년도 추진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기금 사업 미확보로 당초 계획 대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귀어인의 집 조성, 노소보 바다 시장 조성 등 2개 사업입니다. 귀어인의 집 조성은 군비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소보 바다시장 조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청년 정책 및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군에서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교육, 문화복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청년발전협의체를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838명을 대상으로 청년지원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 강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정책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을 시작하여 청년 659명에게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인구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장학 사업 추진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장학사업 컨설팅 용역을 통해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보완 등 2가지 장학 사업 목표를 도출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완도수산고 학제 개편을 통해 해양바이오,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생기부 작성 전략 컨설팅,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결과는 내년도 장학사 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철저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인구는 4만 5천 명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미 5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행정에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막대한 예산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효성이 조금 적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18개 부서에서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늘리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부서 사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인구 늘리기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행정에서 완도읍 대야리 일원에 대규모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인구 늘리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군 완도 관광지인 대신리 소세포 촬영장에도 대규모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적극 추진 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 11월에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양치유 리조트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행정 절차는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투자금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하면 되기 때문 되는 그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금 확보가 이렇게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PF 자금 승인을 받아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권의 PF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해결과 사전 행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군 관광지인 완도읍 대신리 소재 청해포구 촬영장에 대규모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사업자와 행정 간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세포가 우리군의 관광지 지정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거기가 지금 기존에도 숙박시설 건립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에 대한 구역 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가능한데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우리군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입장 차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이 건립되면 관광객 및 상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력화 또 군 재정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실장님,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완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촌귀어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장님 귀어 정책 지원사업 주택 수리비 지원은 우리가 1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어촌 정책자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어촌 정착 지원금이요.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일단 신청이 되면 대상자를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심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팀장님 말씀하신 팀장님……

인호

조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송윤희귀촌지원팀장

귀촌지원팀장 송윤희입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3년간 이제 만 19세부터 40세 이하 신규 어업인으로 하는데요. 매년 이제 올초에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받아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몇 명 정도 선발을 합니까? 지원할 때.

윤희

송윤희귀촌지원팀장

저희 올해 17명이고 이제 3개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원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윤희

송윤희귀촌지원팀장

이거는 사업 초기 신규 어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주민들께서는 귀촌·귀어를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촌을 하려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귀촌을 하면 일단 그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농업이라든지 어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진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땅 부지라든지 건축 비용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설령 오고 싶어도 잘 못 오고 선뜻 못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나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미약해서 지금 농‧수협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과 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귀농 귀촌을 좀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건물을 짓고 땅을 사려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의뢰 비용도 필요하고요. 건축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또 행정 절차도 사실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또 간소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11조 귀농·귀어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귀농·귀어자 지원금에 대한 형식적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1분기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분기마다 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분기마다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지금 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하셨다면 관련 공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사후 관리대장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이런 사업 부분에 잘 검토해 보시고 꼭 귀어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늘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농·귀어자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1분기 이상 실적이 현장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조치 결과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실장님 41페이지요. 여기 청년정책 추진현황에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8팀 청년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팀당 800만 원인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8팀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통 이거는 읍면에서 공동체를 등록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 오면 대부분 거기 공동체들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그 선정된 팀의 교육과 팀별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해 생일 초록공방에서 우수상을 전라남도에서 받을 정도로 일단 나름대로는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지만요. 문제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청년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또 사업 결과물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잘 연결이 안 된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거는 청년 공동체는 계속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이제 잘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또 이제 솔직히 이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알 수도 없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활동들이 좀 더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정착이 좀 잘 되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거기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내 기업이나 이런 기관 등과 연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 효과가 좀 미비해요. 이 점도 유념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8개의 청년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내용, 활동했던 내용이요.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건립 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위원

150억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이 예산으로 주택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은 이제 금액을 받아왔으니 그 기대감이 좀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근데 그 기대감에 또 미치지 못하게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금액이 아니고……

박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객실 수, 객실 수를……

박재선위원

그러면 더 예산은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일단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계정에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우리 기초계정 사업하고 거기서 연동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안 그러면 해남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150억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그쪽으로 추가로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 시군의 사례까지 감안하고 이 부분은 지금 대상 건립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기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상의해 나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또 미리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청년들은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 호수가 안 나오면 청년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열심히 한 만큼 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26년까지 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설명 들으니까 25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6년 10월에 이렇게 준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마 그 준공 기한은 조금 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 층고가 지금 6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한 10층 정도가 세대에 들어갈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12층 규모 12~13층 규모의 건물이 될 텐데 아마 공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거기에 건물로 들어있을 텐데 옆으로 주차장이 따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건물 그대로의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삼호아파트 같이 그런 구조의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 3층이 주차장으로 공간을 쓰고, 3층부터 이제 우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는 확정된 거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부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 하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결과에서 그렇게 큰 반대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상가도 들어서면서 조금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 말씀하시면서 그 종합적인 문화공간하고 이 커뮤니티 시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차 공간이 또 이렇게 조금 부족해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은 지금 현 이제 제일교회 앞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용역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요. 제가 주민설명회 결과서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당연히 자기네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때 주민설명회 나오셨던 분들이 이 완도읍의 이장님들하고 특히 여기 인근에 우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인근의 이장님 플러스 또 추가적인 지역 주민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청년들도 몇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으로 일반 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좀 잘 참조해서 최대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주민들 또한 또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설계하는데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이제 교육특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차, 2차는 끝났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왜 완도군은 또 거기에 계속 진행을 했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1차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고요. 2차 금년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재선위원

거기서는 탈락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탈락했지만 예비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은 진도하고 융복합 이걸로 해서 사업 공모하지 않았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전라남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한 시군이 자체적인 이 교육특구 계획을 수립한 것보다는 인근 시군하고 연계 협력했을 때 교육부에서 가점이 있다 가급적이면 연계 협력하라고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도, 해남, 진도가 협력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박재선위원

근데 해남은……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해남은 따로 돼 있잖아요. 융복합으로 해서 해양관광 융복합 이렇게 해서 특구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2개 시군 중에 5개 군이 안 돼 있어요. 17개 시군은 지금 1차, 2차에 다 됐고요. 우리 이쪽에 보면 제가 이제 타 시군을 이렇게 보면 좀 그렇기는 한데 신안군을 봤을 때는 지방소멸기금도 그렇고, 특구도 그렇고, 우리 완도군에 항상 우위에 있어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 지방소멸기금도 계속 A등급을 받고, 금액 또한 우리 완도군의 2배 이상을 받고 있고요.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안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완도군이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것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은. 어차피 공모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자체에 비교해서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좋은 성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가 또 공모를 하려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업무가 만약에 100이라면 약 50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나머지 50은 지자체가 해야 될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이제 둘이 상생을 해야 될 건데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름대로는 어떻게 좀 잘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최종 저희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교육 7대 과제가 얼마만큼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이 잘 수립돼 있느냐도 좋은 평가 기준인데 그중에서 공교육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특별한 사업이 없다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또 교육청에 또 여러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교육청하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다음 3차에는 완도군이 또 특구에 지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셨고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교육장님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더 연계 협력해서 3차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완도군이 꼭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저는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청년정책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세부사업 목록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말하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역……

정욱

최정욱위원

주도형,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우리 실장님 팀장이 대신……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인구일자리창출팀장 김광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일자리 창출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 인건비와 그 회사에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 지원해 주는 정책인가요?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하면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또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이게 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요?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우리 완도군 해조류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지역 자원으로 해서 연계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게 창업으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하는 데 상품 지원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창업하는 데 지원인가요?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창업과 동시에 제품 개발도 같이 들어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건 꽤 그 지원액이 클 건데 그게 가능해요?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팀당 처음에는 이제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활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또 2천만 원 지급하면 취업합니다. 그리고 또 2차 특화 과정에서 또 5천만 원 지원을 하면서 그 창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자영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창업은 저희……

정욱

최정욱위원

예를 들자면 뭐 어디 가게를 얻어서 창업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인터넷으로만 해도 그게 창업으로 보는 건지.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일단 자기 창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 어떤 설비 이런 거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광웅

김광웅인구일자리창출팀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또 청년 자격증 응시 자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자격증 우리 군비에서 이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로 청년에 대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서 주택을 마련해서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진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가요, 지금?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 지역 내 일자리가 저희들은 1차 산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그러냐 하면 청년 창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이라 2천만 원 지원하거든요. 2천만 원 지원하면 1,500은 리모델링 하는 데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월 50만 원씩 10개월간 임대료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6개소가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또 3명이 또 창업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청년 상가 7시를 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일자리 확충보다는 오히려 창업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고 그쪽에다 지금 정책을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또 인구에 비해서 고생하십니다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인구 정책에 비례해서 보면 일종의 하나의 일부분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인구 유입에는 효과가 있지 않다고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해보면 우선 이제 어찌 됐든 우리 실장님이 볼 때 우리 인구 유입 효과는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게 느껴지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 정착을 하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러면 또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완도에 더 많은 인구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수산경영학과에서 하는 히트 상품 개발 사업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드론이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는 그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우리 해조류나 수산물을 이용해서 특별한 창업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이템만 있으면 그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해서 창업 제품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효과, 홍보 효과나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는가요?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청년들도 어떤 안도에 정착을 해보려고 할 거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까 제가 우리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SNS로 청년 정책을 홍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SNS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진행된다라고 수시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완도군 청년 인구 수가 1월에 1만 1,693명에서 10월에는 1만 1,253명으로 440명 정도가 줄었다고 나와 있고 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리 전출에서 한 50에서 60%는 청년들의 전출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직업하고, 가족 그다음에 주택, 교육의 원인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돼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주간 업무보고에 보니 인구정책 사업에 18개 부서, 79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성과 분석을 통한 실효성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그 자료를 취합하고요. 취합해서 별도로 지금 최종 정리 단계에 있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대면으로 한번 보고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보면은 부진한 사업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걸 어떻게 또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부진한 사업들은 그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아마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그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요.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보고장학회 사업을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없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사업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소멸된 과정에 이제 장학회 사업도 인구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학 사업을 해보자 해서 아까 어떤 이런 안도수산고등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해양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산업 전문 인력, 지역 창업가 양성, 해양 드론 인력난 이런 것들을 쭉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게 돼 있나요? 이게 학교에서 가능한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에서 학제를 개편하는 것을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성사되지 않는 상태고요. 다시 지금 도전하는 걸로 수고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도 이거고, 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기술자 그러니까 즉 기능공들을 말한 거예요. 우리 배들이 수십, 아마 우리군에 만 대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배 ,그 기계류를 고치는 기술자나 또 이런 뭐냐 시멘트 일하는 블록하거나 이런 일자리가 젊은 애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없어져가요. 이제 그만큼 기술자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양성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대학에서 지금 지역 우리 시군하고 협력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육 관련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신 의견은 그쪽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장학사업도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구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수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려워지면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정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조사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전북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고 거기는 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 인구 소비는 급속화가 되는데 이런 통계도 우리 인구 일자리 정책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 행정에 어떤 지원을 필요하면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런 것도 결과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가요, 실장님?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거는 인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저희 총괄하는 인구 정책이 맞을 것인지 안 그러면 개별 산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가 맞을 것인지 이거는 한번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효율적이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실 실장님이에요. 만들 때는 그런 거 전반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그 과의 실과에 그런 거를 하게끔 지원도 하고 어떤 그 필요성이 있다면 말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이제 꼭 우리 청년도 중요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귀농·귀촌이 됐든 지역을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그분들도 일종의 우리 인구가 되니까 들어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줘야 될 걸로 압니다.

예. 귀촌, 귀농, 귀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우리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인구 정책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 적극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알고 싶은 거 하나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54쪽 장학사업 추진에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명문 및 일반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장학금 지원금이 명문대하고 일반대하고 틀립니까? 차등 지급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인호

조인호위원장

담당 팀장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초희

이초희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장학회 주무관 이초희입니다. 말씀하신 그 대학 신입생 장학금 중에 일반 대학을 가는 학생한테는 1인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한테는 1회에 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4학기 그 전액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명문대라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초희

이초희

주무관 지금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의대, 고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 물어봤지만 이 내용 중에 명문대 기준을 몰라서 자기 자식은 좋은 대학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왜 차등 지급되냐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차이라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졸업하기 전에 안도 관내 졸업식이 있기 전에 한번 찾아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해야 저희들 선배, 후배들한테 계속 이어져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이 부분은 알려져 있는……

영식

조영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이 나와요. 그래 자기 자식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식이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500만원짜리 되는데 왜 이 학교는 명문대에 안 넣어주느냐 이를테면 의대를 합격했는데 의대가 방금 얘기한 이 대학 말고 다른 쪽에 의대 합격해서 이게 의대 정도 점수면 스카이 정도 갈 정도 점수하고 비슷한데 왜 명문대 안 해주느냐 이런 또 항의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제가 자기 자식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돈 액수까지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명확한 기준이 확고해야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문하셔서 이거는 일반 도나 교육청에서 하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장보고장학회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을 한번 선생님들은 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한번 다독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54쪽 그 밑에 쪽에 보면 세 자녀 이상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그 자녀가 3명 있는 사람이 그 셋째가 낳았을 때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신청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 이 초·중·고등학교로 갔을 때 더 이제 금액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지금 다자녀 기준을 전년도에 바꿨죠? 3명에서 2명으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건 다자녀가 아니고 세 자녀 이상 이단 말이죠. 다자녀가 아니고 세 자녀 이상.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은 세 자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장학재단에다가 저희 요청을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부터 다자녀가 두 자녀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서 하든지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재검토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서부터는 이거는 변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아까 고등학교,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알고 싶었던 거고, 이 세 자녀 이상 학생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기준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두 자녀부터 검토해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지 2025년 지망 소멸대금 대응 마련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 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 나왔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전남에서는 고흥, 신안군이 선정돼 최대 160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에서는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군은 신안군과 섬으로 이루어져 아주 흡사한데 대응 기금은 절반만 받네요. 받게 됐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따 재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소화하여 등급을 2개 등급의 우수 160억 원, 양호 70억 원으로 간소화하는 대신 등급 간 격차를 최대 80억 원에서 88억으로 확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군이 지방소멸 대금을 더 적게 받는 상황으로 이어져 아쉬운 부분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쩝니까? 이번에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게 등급은 2개 단계로 줄였는데 이걸 우수에다가 추가적으로 88억을 주는 지금 평가 결과를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지금 결국은 행안부 쪽에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88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최근 지역신문에서 보도되었는데 지방 소멸기금 대응에 있어서 처음에는 6급 팀장 체제를 운영하다 지난해부터는 인구일자리정책실 4급 서기관을 맡아 진행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성적을 받아야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우수로 해서 지금 160억을 확보한 시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흥하고 신안입니다. 고흥은 스마트팜 밸류라는 사업, 이거는 총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한 700억이 넘어간 사업에서 지금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신안은 북아일랜드라고 팔금이라는 섬 전체를 거기다가 책이 있는 이런 도서관 형태로 테마를 잡아서 신청해서 거기는 사업 계획을 보니까 약 260억 정도의 규모를 했습니다. 저희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도서관 플러스 키즈카페, 뉴스 카페 이런 형태로 중점 사업을 구성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좀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이런 쪽에다가 아마 평가를 좋은 평가를 얻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한쪽의 하드웨어 중심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을 자체 분석해보고요. 이거는 내년 또 평가 기준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A 우수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방금 실장님이 다 열렬히 나열하셨네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 대응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의견이냐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군과 가장 가까운 섬 지역으로 돼 있는 신안군과 고흥군이 선정됐지만 완도군이 선제적으로 대정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약 80억에서 88억원이라는 돈을 덜 받았으니 일일이 다 방금 열거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질책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유를 알면 방법도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잔뜩 기대하면서 내년 또 어떤 전략으로 계획하시고 대응 대책 마련으로 가져가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매년 평가 기준이 확정해서 발표가 되고, 등급을 어느 구간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이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이 민간 주민들까지 같이 협력해서 사업 구상을 우리 지역에 조금 독창적인 것을 좀 이렇게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평가 기준에 일단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이 이 평가하신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잔뜩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이때쯤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 평가를 기준을 몰라서 했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평가 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대응을 잘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어차피 기대를 한 만큼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좀 써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갖고 우수등급을 받아가지고 160원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실장님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 해양관광 시설에 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간담회에서 무인도 솔섬에 전국 최초로 성 카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썸카페는 지금 카페는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돼 있고요. 실내 내부 공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민박 두 동을 짓는데 그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것보다 이게 오픈이 좀 늦어진 이유는 섬을 오가려면 반드시 접안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접안시설은 우리군하고 전라남도에서 그걸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비가 그 금년 10월에 도비가 지금 그 교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군비는 이미 확보돼 있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이 공사가 계속해서 수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때 간담회 때는 3월에 그랜드 오픈 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이유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접안장을 만들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허가가 나왔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허가는 지금 도비 교부 신청 이후에 지금 이미 설계는 일부 해놨습니다. 해놓고 도비가 올 걸로 보고 설계는 먼저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이 도비가 확정되자마자 공유수면 점사 허가 신청을 해양정책과에 했었고, 해양정책과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해외 이용 협의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마 거기서 목포 해양수산청에서 그 해역이용협의를 우리군에 통보해 주면 공유점 점사 허가도 허가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나오면 오픈이 가능하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허가가 나면 이제 접안장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접안장 공사가 지금 송곡에 고금 했던 접안장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거기는 경사형이지 않습니까? 다 경사형이고, 지금 거기 저쪽 송도 쪽 썸카페 그쪽으로 다닐 때는 경사형 접안장에는 접안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별도로 우리 요트 형태의 어떤 계류시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접안장이 필요합니다.

허궁희위원

경사로 접안장 바로 옆에 보면 또 상당히 그 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선착장이 있는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놈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연계해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럼 사업자가 투자를 할 때 우리군에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내용이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 군에 요청한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접안장하고 송곡에서 배가 지금 송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쪽에 일부 주차 공간까지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주차 공간이 거기 좀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거기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정확한 이제 배 철부선이 이렇게 또 작업할 때는 그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별도의 주차 공간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송곡마을하고 얘기해서 그런 주차장하고 이쪽 접안장 그다음에 저쪽 송도의 접안시설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럼 송도에도 접안장을 해줘야 된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기존에 접안장은 있는데요. 부잔교 형태의 접안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그 건물 투자를 한 내용에서는 그럼 우리군이 매칭 사업이나 이런 건 없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건물 투자는 전혀 안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사업자 전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100% 다 투자를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산서를 보면 접안공사 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민간투자 사업이 있게 되면 또 이렇게 군에서 공공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민간 투자자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군에서 원하는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MOU가 체결돼야 되고 또 도라든지 군이 같이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군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조례에 의하면 최대 50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접안장 시설하는 데 얼마나 예산을 세우고 계신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접안장하는 시설은 총 사업비는 6억이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60%, 군비가 40%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제 접안장 완공이 되면 이제 바로 오픈한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접안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마무리되면 접안장 공사도 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오픈이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요. 우리 솔섬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됐던 그런 섬이었어요. 한 가정에 있다가 철수를 한 후에는 무인도로 남아 있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시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1~2년 내에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겁니다마는 1~2년이 지나고 이제 정화가 이렇게 어설프게 돼 있으면 바로 지금 그 정화조에서 나온 물들이 바다로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 3년 지나면 아마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아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어차피 정화조 시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정화조를 정해진 적기에 항상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내용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페만 있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까지도 2동인가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허궁희위원

그러면 이제 송곡을 가서 교통은 배로 이렇게 타가지고 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운영은 투자자 측에서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일부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는 접안시설하고 주차장만 해주고요. 민간 투자자가 선박도 자기가 마련하고, 그 선박 운영할 사람도 자기 부담에서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뭡니까? 기반공사 접안시설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총 얼마나 돼……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6억입니다.

허궁희위원

6억 갖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6억이고, 지금 그중에 도비가 3억 6천, 우리 군비가 2억 4천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 완비가 된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는 이게 지금 방파제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부잔교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허궁희위원

아, 부잔교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초로 우리 완도에 이렇게 무인도 카페가 생겨나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픈 초반에는 아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이쪽 완도 사람들은 알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민간 투자자도 초기에는 아마 유명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쪽에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우리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야 이제 연계해서 우리 또 완도에 조금 관광객들이 더 오게 되고 또 소비도 촉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을 규모인데요. 2,333명이 도입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난 다시마 수확시기 3개월 근무 기간 우리군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몇 명이며,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내년 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다시마 수확철 가장 초단기 비자가 3개월인데요. 3개월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2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금일 쪽 우리 어인들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외국 지자체에 응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기본 전제가 3개월을 반드시 근로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또 봉급은 기존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보다 조금 상향된 금액을 주는 걸로 조건이 맞춰져 있었는데 올해 다시마 수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일거리가 없다 다시 출국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140~150명은 세 달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출국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는 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했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럼 실장님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을 다른 우리 시군에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거는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가 아마 한 달 반 정도를 쓰려고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 적응하는 기간도 있고, 손에 일이 익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단기로 초단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사람 쓸 사람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럼 실장님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요즘에 갈등 중에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봉급을 제때 안 주는 경우, 또 폭언하는 경우, 또 숙식이 좀 부실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그 계절 근로자들이 자기들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 의견을 표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정확한 체계가 잡힌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개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근로자들을 도입해서 배치하기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 관련된 예를 들어 리스트 된 업주들이 있습니까? 고용주들. 예를 들어서 월급을 좀 밀린다든지 또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리하고 있고요. 이걸 좀 제도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특히 임금 체불을 두 달 이상 하면 그 바로 배정돼 있던 근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시키고 1년 이상 그 고용주한테는 이 근로자들을 배치를 안 시켜주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기준을 정해서 일단은 홍보한 다음에 딱 명확하니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완도가 안 돌아갑니다. 그 기준을 세서 좀 잘 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타 지역 농협에서는 공개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혹시나 우리군도 수협하고 연계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완도 금일수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수협에서 작년까지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일단은 내년에 배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도금일수협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저희 군에서는 그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럼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했어요? 안 그러면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조합장님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조합장님하고 그 담당 직원뿐만 아니고 지금 별도로 직접 어느 외국 지자체 쪽하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별도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 행정하고 같이 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에 자리 있으면 저하고 같이 동석해서 한 번 그 자리를 한번 하시게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근 언론에서 박지원 국회위원님 노력으로 목포 출입국 관리소 인원이 증원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럼 전남 서남부 지역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출입국관리소 쪽에서 이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행정 절차를 최종 승인해 준 기관이 출입국관리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증 발급을 해주는데 저쪽 외국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발급해주는데 계절 근로자가 폭주한 시기에는 보통 보름에서 한 달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가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님한테 건의 드렸더니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요청을 해서 직원이 1명이 이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사증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차증 발급이 일주일 이에 되면 외국으로 통보가 돼서 비자 발급받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데 기간이 늦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적시에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도입이 돼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이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마 같은 경우에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당 2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15만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개월 이상 우리 국내에 있으려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된 외국인이 지난해 연말 약 4천 명인데요. 1인당 교부세가 약 95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에도 그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석 한 3조 정도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우리나라 농어촌 전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산군인 완도군은 앞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데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외국인 계절근로가 도입되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가 2,300여 명은 인구가 작은 은명 규모의 인구일자리정책실 직원들의 그간 노고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공무원 시켜놨는데 소개소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한번 만나서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 직원들은 나중에 근평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도 일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평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직원보다 조금 더 지금 더 상향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완도는 계절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없으면 완도는 멈춰섭니다.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승인 차액 지급 방안 마련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수 해양치유팀장입니다. 황인욱 해양치유마케팅팀장, 박현정 해양바이오팀장, 김광호 공단지원팀장입니다. 먼저 18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 승인 차액 지급 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 추진 중 사업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되지 않아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공사비 지급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해양치유센터 건립공사 도화 공사 시행사 및 건설기술관리 용역업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에 따라 10월에 중재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조류스파랜드 배당금 분배 및 실시협약 조속 추진입니다. 지난 1월 국민레저산업 상대 수익금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하여 690여만원에 대한 수익금 배분 청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레저산업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실시협약서의 현행화와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레저산업에서는 수익금 배담을 포함한 순손실금에 대한 배분 요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 방안에 대한 사항을 실시 협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였고, 순손실금에 대한 배분 요구 또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조류스파랜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과 공유하여 해조류스파랜드로 인한 군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헤조류스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상생 발전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절제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우리 지역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0명의 교육생 중 완도군민 27명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중 14명은 해양치유센터 전문 테라피스트로 채용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30명의 교육생 중 2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전원 완도군민입니다. 교육은 수료자들이 해양치유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함양하도록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생 70~80% 이상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과 연계한 해양지구 분야 전문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 등 해양치유 우수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 운영 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소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업체 선정 및 평가가 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받아 군에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실무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하였으며, 현재는 연구소에서 입주 신청서를 검토한 후 완도군과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조선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입주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김양훈 위원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입 부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부지 관리가 되지 않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조성된 갈대밭과 쓰레기는 정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가 되지 않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단지 조성과 건축 준공 예정 시까지 부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가족행복과 심의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보면 1페이지 직원 숙소에 관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서 하나 궁금 사항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 거쳐서 약 1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서 작년에 직원들하고 하니까 직원들 호실이 이렇게 방 호실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102호는 창고, 205호는 이렇게 거주자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현재 공실로 남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관사가 아닌 다른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입주를 할 것인지를 물어봐서 입실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102호는 창고라고 돼 있는데 이걸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관해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그 외부에 놔두기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언제든지 입주자가 있으면 사용 가능하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이 더 인원이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창고를 정리를 해서 더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애초에 리모델링할 때는 102호 이 부분도 창고 용도로 인테리어를 했냐 아니면 그냥 방으로 숙소로 인테리어 했냐 이걸 방으로 숙소로 인테리어를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공단지원팀의 김광호 팀장이 좀 세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단지원팀장

김광호입니다. 최초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102호는 원래부터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창고로도 쓰고, 숙소로 썼던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직원 분들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애초부터 참고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혹시 주거비 공무직 직원들, 일반직,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월 40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월 40명까지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군 소유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군 소유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주거비 지원은 따로 지원하는 건 없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관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직원들 말고 관사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서 거주한 직원에 한해서 주거비를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밑에 보면은 다만 군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을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사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관사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민박 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담당관 밑에 보면 주문에 군이 소유하거나 그래서 이 주거지는 지금 공단 직원용 숙소는 군 소유냐고 물었고요.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다만 군이 소유하거나 군 건물이거나 또 임차한 주택, 임차한 주택을 방금 담당관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주문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임차한 곳은 없고요. 지금 이제 관사는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식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간사에 입주를 못한 직원이 지금 민박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주거비 4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 주문을 그 주문 내용을 바꿔야 되겠네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있습니까? 자료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위원

다만 군이 소유하거나 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을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주택을 임차 들어가면 40만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임차가 아니라 개인이 계약을 해갖고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이 포함이 안 되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냥 40만 원씩 지원해 준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담당관님 약산 치유의 숲 내 해양치유 시설물 업무이관 안 됐죠? 이제 10월달에 공문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추가사항이 있어서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안 된 이유가 추가 사항이 있어서 그 해결이 안 돼서 이관이 안 되고 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견은 되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나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진을 제가 몇 장 찍어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금 이 관로가 지금 해양치유실에 연결하는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관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저쪽이 파도가 상당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 저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양치유를 그쪽에서 계속 꾸준히 하려면 해결이 되지 이게 지금 한 몇 번째나 보수한 겁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한 두 차례 정도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큰 태풍이 이쪽으로 안 왔어요. 진짜 태풍이 온다면 저거 견디겠습니까? 저거 약산 저쪽이 아주 그 좀 파도가 정면으로 아주 금일 쪽에서 올라온 곳이라 그래서 저는 뭔가가 이건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수중에 있는 수중 모터가 이제 파도에 의해서 계속 이제 고장도 나고 그런 경우 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수인입관에 대해서는 이 이탈하지 말라고 고정 볼트를 한 다음에 로프를 해서 좀 감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굳건하게 대지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해수를 활용하는 해수온열치유실이 만약 담수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담수를 하고, 염분을 좀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렇게 보수하고 또 다른 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만 낭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서 해수온열치유실에 사실 제가 이제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열을 해서 온수를 틀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렇게 녹물들이 벌써 저렇게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혹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2년…… 22년 7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겠네요. 안 끝났다면 저런 걸 좀 한번 지적해서 다시 교체를 하든지 왜냐하면 이제 준공한 건물에서 저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정품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닐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게 해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염분이 있어서 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를 관리하는 측에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닦아주고 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건립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보기로 했으니 그전에 좀 녹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 되신 분들이 경험이 없어요, 사업에는. 저희들이 저항 바닷물에서도 이겨내는 그 스텐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큰 기계를 돌리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스텐 제품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우리 이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좀 경험이 없다 보니 내가 봐서는 눈속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냐를 묻는 이유가 지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설계상의 들어있는 제품을 썼으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업체 불러서 한번 다시 한 번 시공하도록 해 보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렇게 해수탕 안에서까지 녹이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에 누군가가 사용을 할 때 저런 모습을 보면 좀 꺼림칙하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본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업자를 불러서 제대로 한번 지적을 하세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이관이 되더라도 산림휴양과에서도 아마 담당관님처럼 고생을 덜하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리고 이제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해서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 이제 보수를 좀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한 번 사용할 때 계속 사용을 해줘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수리해놓고 또 이제 한 한두 달 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는 게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밑에 그 전기 보일러실을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지금 물을 데워서 올리는 그 보일러에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온용으로 이렇게 쌓아놔서 안에 제품이 동인지 스텐인지는 제가 구별을 못 했어요. 그런데 녹물이 안 나오는 제품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그 샤워실전용 보일러를 보니까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진은 제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카메라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배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한번 지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담당관님이 조금 힘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같이 대책을 세워보시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하게 나무래도 될 것 같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네 번째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온수를 트니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저기 되니까 천정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에 약하다는 얘기겠죠. 천정이 늘어진다는 얘기는 처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재질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점점 처지면 더 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잠깐 가동하고 끄고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나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정 부분은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 전문을 하고 있는 우리 김광호 팀장이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탄력성이 강한 재질을 해가지고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그런데 이제 저는 염려가 한 게 지금은 잠깐 물만 데워서 채웠다가 끄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체험객이 있게 되면 계속 따뜻한 물을 보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처음은 더 안 심해질까 싶어서 나는 검토를 해보라 그런 취지입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시행을 좀 해보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올려줘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미끄럼 방지를 저기에서 깔찌를 깔아놨는데 저게 이제 체험자들이 많게 되면 나오면서 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이 물이 바로 밑에가 지금 전기 보일러실이잖아요. 전기실이잖아요. 거기로 다 지금 누수가 된 모양이에요. 이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 공사를 한번 다시 보강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 전기선을 감싸고 있는 그 배관으로 물이 유입돼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장마철이 되면 이 기계실이라는 게 상당히 습에는 약한 게 전기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전기를 많이 써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절대 물하고 전기하고는 상극입니다. 그건 꼭 참고하시고 미리 대비해서 무슨 불상사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일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일러 1대 가지고 남녀 따로 이렇게 지금 체험장이 돼 있잖아요. 한쪽을 제대로 못 채울 정도랍니다. 만약에 이용객이 많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로 남녀가 같이 공용으로 왔어요. 그러면 한쪽은 체험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책을 혼자 고민해 본 게 지금 온수실 그 샤워기용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관을 정비해 가지고 남탕이 됐든 여탕이 됐든 한 대씩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온수를 채우고 샤워기 원수는 대체를 해놨대요, 순간 온수기로. 그렇게 대체를 하면 어 거기 있는 보일러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아직까지 우리 체험자들은 거기서 체험 안 해봤죠? 체험 안 해봤죠, 이용객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저희 부서와 산림휴양과 직원하고 같이 체험을 한번 해 본 바는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외부 분들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직 못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직 못 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허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보일러를 그렇게 활용하면 배관만 따로 업체 불러다가 너희가 이거 잘못했으니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 별도 돈이 안 들고도 제가 봐서는 되겠어요. 그렇게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도 군수님은 어디를 가나 우리 해양치유 1번지라고 자랑을 대단히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참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건 압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경험 없는 일을 하려 하다 보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서 볼 때는 미흡한 게 또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한 해양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이후에 업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담당관님 이건 이제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허궁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이런 것 저런 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3월 23일에 준공을 했네요. 준공하면서 약산면 해동리 60헥타르 면적에 조성된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됐으며, 불가사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자생 군락지로 이루어진 난대수 수립대와 다도해의 수려한 풍경이 함께 체험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센터 2층 165편 1동, 치유 프로그램상 단층 13평 2동, 치유숲길 3.5km, 해수온열치료유실, 해수욕탕, 해수치유길, 물속 걷기 체험시설, 해수욕 족욕탕 등을 갖췄다. 치유의 숲길은 노을풍길, 숲내음길, 동백향길, 해오름길 등 총 4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간별로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에서는 공간, 피스톤스,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해수온열치료실, 해수치유실, 해수욕장 등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특색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했는데 지금 허궁희 위원 지금 하다시피 저 시설 자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홍보가 맞는지 이거 참 유감스럽고 또 2022년 준공 이후 수중 모터에 아까 우리 허궁희 위원이 말한 것 같은데 정상 운영을 한 번도 한 적이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 같은데 어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월달에 이제 인수인계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때부터라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면 좋았을 텐데 산림휴양과에서는 하반기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산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다 건립됐는데 활용을 안 하다 보니 기존에 이제 조성되었던 시설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쉬고 있다가 또 시범을 해보려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산림휴양과에서 시범 운영 거쳐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양치유 산업이 약산 치유의 숲길 홍보 정말 대단한 일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된 거 이거 말도 안 되죠. 2022년 3월이면 지금 벌써 2003년 지금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방치해두면서 그동안에는 잘 된다고 홍보하고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각 부서별로 이관이 안 된다는 이유 자체부터 이거 잘못 아닌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은 부서 간 이제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정말 저도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마는 잘 된 줄 알았는데 잘 된 줄 알고 우리도 누가 물어보면 말을 그렇게 잘해 왔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인수를 이걸 원래 그 건물 지어서 그 인수인계를 하기로 돼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아까 허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들이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생기는데 그때마다 저희들한테 보완, 보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 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그때는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며칠, 한 달이나 지나게 되면 또 우리가 시설 점검을 해보러 가면 그건 안 된다고 또 얘기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그건 업무 간에 서로가 이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러니까 산림휴양과에서는 완벽하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취지고요. 그런데 이 시설이라는 게 완벽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또 활용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용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문제 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차피 우리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하는 일이고, 저건 우리 외부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인수받을 업체가 아니고 우리 과잖아요. 과끼리 일하고 있다는 게 이거 참 우스운 일이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바로 꼭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4가지 4장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바쁘겠지만 완도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완도를 사랑하는 군민으로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시작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안타까움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양치유관리공단의 운영 안정화인데 6월에 해양치유공단 직원들을 채용하여 7월부터 공단 출범과 동시에 행정에서 인원을 철수시켰다고 했는데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때 운영팀과 시설팀 10명이 있었는데 7월부로 해서 공단지원팀 4명 남고 6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 그 직제가 경영팀, 프로그램 운영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무런 행정감독 없이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가능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한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그래서 경력직을 좀 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팀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총무팀과 회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합격이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군에서 6급 팀장 1명을 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공단지원팀에 행정인력 2명과 시설직 인력 2명 그래서 4명이 서포터즈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세 팀이 팀별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업무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었을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때 6월 11일부터 인수인계를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었고, 그중에 프로그램 공무직들은 기존에 이제 드림내일이라는 회사에서 있다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공단에 채용된 직원들이 14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경력직들이 바로 공단으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 공단 공무직들은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행정직렬들이 이제 바로 신규로 채용돼서 약간의 업무에 대한 업무 파악하느라고 좀 문제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는 좀 업무 파악이 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공단지원팀에서 서포터즈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 보면 또 특정 팀에서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업무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행정의 막무가내식 경영 떠넘기기로 인해 행정업무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보자면 여기에 보면 그 팀에 있는데 특정 팀에는 과도한 업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내용이 경영지원팀, 프로그램 운영팀, 시설팀인데 3개 팀에서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이 업무는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로 간에 오고 가다가 그러면 경영지원팀이 서무팀이니까 타 업무 내용이 없는 것은 경영지원팀에서 맡아라 이러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에가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무분장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 주간 업무에 보고 보면 6월 초에 1 대 1 업무 교육을 시켰다고 했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 대 1이라는 것은 멘토-멘티제를 해서 저희 군청의 직원과 공단 직원을 1 대 1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상담도 하고 업무 협조도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을 1 대 1 코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담당관이 볼 때는 공단 직원들이 경영, 인사, 회계, 예산, 기획, 마케팅 이런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실무경험이 있었던 직원이 인사 부분과 회계 부분의 직원들은 실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 있는 마케팅팀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제대로 지금 위계질서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어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팀별로 팀장들끼리도 상호 협조 체제 하에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밖으로 들리는 말까지 직원들 간의 불화도 많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혹시 듣고 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과 간담회, 그다음에 팀장들과 간담회를 제가 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청취됐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고 협력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육이 한 달 사이에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행정에 남아서 행정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았나 싶다. 공단 지원팀이 남아 있다고 하겠지만 그 팀은 시설만 담당할 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보다는 시설 담당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지원팀에 행정 7급 1 명과 행정 8급 1명, 2명이 있고, 시설이 이제 시설팀장 지원팀장이 건축팀장이고 또 직원 1명이 또 9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행정을 서포터즈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무실이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단 사무실과 우리 공단지원팀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업무 문의하고 좀 도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공단지원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획팀에서 공단 정기 직원간담회를 해 나가고 또 직원 경력 산정하고 호봉 획정 그다음에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제도 검토 이런 부분을 다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제대로 보고 거기 점검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간담회를 하고 제가 수시로 센터를 방문을 하고, 그 근무 실태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팀장과 이사장과는 매주 수요일 저희들 팀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근데 이제 이런 민원이 내가 봐서는 아마 내부적인 것도 잘 하는 걸로 내가 이제 느껴지는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내용 갖고 보면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제 밖에서 들리는 것도 우리들이 내가 몇 차례 들었거든요. 직원들의 화합이 이게 서로 옥신각신 싸운다는 말도 들었고 뭔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바꿔보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정확한 그런 걸 우리 담당관이 파악을 다시 한 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앞주에 이제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지금 능력 향상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필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걸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직원들이 거기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건 서비스 업종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투명성 강화인데 현재 해양치유공단에는 복무 및 행정감시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팀별로 하는 감시, 감사 기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단 내에 비상임이사 감사가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하면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고 기관감사가 있고 아무튼 규정에 의하면 그런 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걸 그 감사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금년에는 처음이라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고 12월 중에는 저희 군에서 군 감사 팀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제 감사를 한번 진행을 해서 좀 해볼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공단에 감사 기능은 없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단 자체 내에는 없고, 비상임이사로서 감사가 저기 지정돼 있어서 세무회계과장이 감사를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감사를 체계로 해서 직원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세 번째는 옛날에 담당관님과 저하고도 많이 업무보고 때고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중 휴무 방식에 개관할 때 계획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휴관일은 매월 1월 1일과 설날 추석 그다음에 이제 운영상 정하는 휴관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것은 1년 동안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연중무휴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 3월에 임시 휴관을 한 번 했고요. 새로 보완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두 번째 임시 휴관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앞으로도 연중무휴로 계속할 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닙니다. 공단 측에서도 연중무휴보다는 휴관일을 하루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2주에 한 번 쉴 것인지 한 달에 이틀 쉴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공단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휴무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휴무 하루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만 쉬게 되지. 시설 정비라든지 수질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해수를 교체해 주는 그 시간은 안 됩니다. 기계는 계속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한 이틀 정도 걸려야 해수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할 겁니다마는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대도 여기가 맞는 지금 이 시간대도 맞는 건지 정말 이 숫자 운영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대로 가서 적자 폭은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잘 살펴보시고 또 이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기까지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분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제보한 민원은 전국 최초로 시작된 해양치유산업의 끝이 성공하여 전 세계로 도약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해양치유산업이 운영되다가 동네 목욕탕으로 전락될 염려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주 가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내가 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또 거기서 일을 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많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또 직원들의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피곤하게 느끼는 게 있다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직원들의 부족함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인 저한테까지 이런 것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이건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려대수련원 2003년 12월에 고려대가 신지면 신리 산1-2번지에 4필지 4,512평방미터의 청해진수련원을 짓기로 약속하여 완도군과 각서를 체결 후 우리군은 관련 유지를 고려대에 매각했습니다. 군유지 매각은 그 당시 줄어드는 관광객 수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대가 청소년수련원을 짓기로 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이런 시설로 고려대 학생뿐만 아니라 고려대가 운영하는 학습 캠프에 청소년이 유입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문제를 소환한 이유는 명문사학재단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대로 인한 피해가 우려 우리 지역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군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재산을 매각함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지역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우리 담당관님 제가 2년 전인가 군정질문 군수님하고 했던 거 3년 전이나 됐는데 알고 계시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이 문제에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 군수님이 고려대 갔다 와서 2년 후로 고려대가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해양치유담당관실 내에 투자유치팀이 있어서 군수님과 같이 고려대 총장을 면담을 주선해서 갔었고요. 현재는 이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투자유치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군수님 모시고 갔을 때에 총장님은 우리군에서 치유센터가 되니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고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총장한테 답을 듣고 와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3년 후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이후에 총장의 권한이 대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총장은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이사회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렇게 고려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어떤 환수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런 거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압박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적어도 해양치유산업을 생각하더라도 고대에서 어떤 재활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치유 이런 병원 자기들이 조그맣게라도 해주면 우리 해양치유산하고 아주 연계가 좋거든요. 이제 아마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다만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게끔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야 되니까 또 고대 하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도 있고, 거기는 그러니까 또 그런 병원은 수술하자 일주일에 무조건 퇴원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추천해주면 바로 그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는 아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네들이 부동산 결과적으로 투기하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부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또 요즘 사학재단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고려대가 이 부동산을 완도군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각하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지 조성 계획 반영한 용도 변경을 통하여 사전에 적극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런 용도 변경 계획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제 만약 미리 매각해버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냥 개인 매각해버리면 그 좋은 땅에 우리가 헐값을 저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서 묶어두면 아무래도 함부로 못할 것이고 우리군과 어느 정도 협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물론 사학재단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과도 연계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려대와 면담할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해서 1억 5천에 대한 용역을 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근데 해수부에서는 지정 승인 및 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6월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11월에 다시 개시하고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또 올해 고시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또 계속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조건부로 해수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 자료부터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내년에 이제 해수부 법률 개정에 맞춰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고성군이나 강화군 그리고 인근의 함평군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완도는 너무 일찍 서두르다 보니 용역비만 혹시 좀 낭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일단 언제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 완도군이 해양치유 1호다, 1호다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너무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대한 업무를 너무 이렇게 방치하고 뒀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민

지민위원

앞으로 그러면 용역사와 어떤 식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현재 거의 조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고시가 해수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만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 업체는 저희들하고 내년이 되더라도 고시할 것까지 다 해주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고시할 것까지 다 해주기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또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또 다시 추가 의뢰하지는 않겠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 우리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우리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과정 과정에 1년에 수강생 및 수료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작년에 27명이고, 금년에 21명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우리 완도군민은 수강료가 무료고, 또 타지 사람은 150만원의 수강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수강생 중에 완도 군민은 몇 명이고, 타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7명과 21명이 다 완도군민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전체 완도군민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공단 테라피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분들도 전부 완도로 주소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완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수료자 중에 테라피 직원들은 몇 명이고, 전부 다 그럼 다 지금 좀 전에 완도라고 하셨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지민

지민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향간의 소문으로 이렇게 테라피사들이 완도로 위장전입 신고를 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태안이나 다른 해양치유시설이 생기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교육을 하기 전에 그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차단책을 마련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금년까지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대응기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지원해 주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관내 주민이 하려면 이제 수업료 15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완도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무료로 수강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대책으로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근무를 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지 않고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교육비의 몇 프로를 반환을 하고 가라 이런 조항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희는 이제 몇 프로라기보다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전액을 반납한다든지.

지민

지민위원

전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해서 몇 배를 물게끔 하게 한다든지 또 어떠한 규정을 정해서 무조건 교육을 받고 몇 년의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내에는 완도에서 근무를 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떤 뭔가를 좀 지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 테라피사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또 힘들 수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그러한 장치들을 미리 세워두셨으면 합니다. 많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해양치유센터 약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되는 거 알고 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이거 진짜 관심 가져야 합니다. 지금 개관한 지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문을 안 열고 이거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볼 것인데 이건 안 좋은 수치입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이렇게 축사 때마다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대부분 고려대 우리 부지 부분도 군에서 안 뺏기려면 연구 잘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인호

조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사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