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분과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결산 등을 통한 사업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고 일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향후 재정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과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2,090억 원보다 1,743억 원이 감액된 4조 34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36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1,909억 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수요 327억 원, 지역교육현안수요 162억 원 등 총 48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로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2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변동분과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학교용지매입시도부담금 등 총 22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총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어촌유학지원금 등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1,1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176억 원,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기타수입 1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관사 재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회수 총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시설사업 이ㆍ불용 예상액 감액에 따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90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7개 세부사업에 총 4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원현장체험테마별연수 등 특별교부금 사업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역량강화에 교직원 연수 신청 인원 감소 및 집행잔액 등 26억 원, 교직원인사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등 11억 원, 교직원복지에 11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8개 세부사업에 총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의 AI기반 교수학습역량강화 등 특별교부금 416억 원,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전입금 23억 원, 농어촌유학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유아교육에 영유아정서심리지원센터구축 등 6억 원, 특수교육에 장애학생치료비지원 등 8억 원, 직업교육에 직업계고현장성강화 등 8억 원, 학교정보화에 학교네트워크운영지원 등 16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학교폭력제로센터지원단운영 등 13억 원, 학생선발배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학교체육시설 이ㆍ불용 예상액 등 50억 원, 특별활동지원에 학생불균형체형예방관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3억 원, 그 외에 학력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영재교육, 독서교육, 대안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집행잔액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13개 세부사업에 총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등 특별교부금 37억 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0억 원, 유치원 지원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지원 4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과서 구입비 최종 정산 완료에 따른 교과서지원 24억 원, 교복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학생교복안정화 지원금 4억 원 및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정보화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5개 세부사업 총 22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유지관리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액 44억 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 20억 원, 급식소 개축 및 급식소 환경개선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이ㆍ불용 예상액 165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 예상액 등 3개 세부사업 총 5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신증설 420억 원, 학교시설확충 136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132억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688억 원의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70개 세부사업에 총 1,83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소외계층교육지원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고 검정고시운영 등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6개 세부사업에 총 8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물량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5억 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에 폐교재산 철거 집행잔액 등 5억 원, 학생배치계획관리에 교체 예정 노후 통학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불용 예상액 등 13억 원, 시설사업운영에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30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집행잔액 2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관시설유지관리에 원주청사 이전, 화천청사 개축 등 이ㆍ불용 예정액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총 2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시설사업 이ㆍ불용 예상액 감액분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1,3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0개 세부사업에 총 1,0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및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제지출금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85억 원, 내부유보금 157억 원을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 4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휴직ㆍ퇴직ㆍ신규임용 등 인원 및 신분변동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55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기금을 통한 재정운용의 안정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3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9,720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9,043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융자금회수 수입을 26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회수 수입을 1억 원 증액하며 이자 및 기타수입을 1억 원 감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지원금 수요 변동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21억 원 증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4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171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교특회계전입금 수입을 1,352억 원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1억 원 증액하여 총 1,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은 교특회계전출금을 902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2,255억 원 증액하여 총 1,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4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총규모는 7,169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목적이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예산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마지막 2추를 통해,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교원연수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 교원연수 운영은, 56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55페이지예요, 3번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당초는 118억 324만 3,000원, 1추는…….

최재민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 방송 송출 문제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교원연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5페이지 3번의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올해 당초예산은 118억 324만 3,000원, 1추 때는 좀 금액이 올라갑니다, 119억 9,256만 8,000원. 그런데 지금 정리하는 2추는 다시 96억 2,464만 원, 그래서 총 불용액이 23억 6,792만 8,000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20%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연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바로는 예전에 비해 저희들이 계획한 연수에 대해 선생님들의 호응이 많이 적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1종 자격연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승진 가산점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1종 자격연수에 있어서 대학원을 졸업한 경력을 갖다가 대체한다든지 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시간을 내서 연수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 학교 수업에 조금 더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연수도 본인이 조금 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할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을 해서 연수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뒷장 56페이지의 세부사업 중에서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을 보면 16억 4,552만 4,000원이 불용됐어요, 약 42.86%입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33.61%, 아래의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지원 사업은 43.46%, 그 밑에 교원 자격연수 운영 사업은 20.13%, 그다음에 교원 직무연수 운영 사업도 19.16%, 약 20%에서 최대 43.46%까지 불용이 됐어요. 국장님,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액이 되는 이 불용률을 봤을 때 이것은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예요,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 역시나 기정예산은 50억 5,000인데 최종은 29억 7,620, 그래서 20억 7,38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 41% 돼요. 계속해서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표의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지원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 운영을 보니까 역시 기정예산은 101억 7,945만 8,000원인데 최종은 59억 8,784만 원을 사용했어요, 41억 9,161만 8,000원을 또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한 41%가 돼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낙찰 차액이거든요, 임대설치비 낙찰차액. 결국 이 공기청정기는 렌탈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슈화되었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의 공장이 많이 가동이 덜 되면서…….

국장님,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만큼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대기질도 좀 좋아진 영향 탓에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또 코로나 감염 때문에 틀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신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대수가 41%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렌탈비 자체 예측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설치 대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정책국장님, 시간상 짧게 가능할까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다음 연도에는 임대 설치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공급하는 업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예산 단가가 낮아질 거라는 예측을 저희가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도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측을 잘하셔야 됩니다. 2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표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에요, 기정예산 200억 1,004만 6,000원, 최종은 98억 9,768만 6,000원, 불용이 103억 1,236만 원이에요, 51.02%입니다. 도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 이 시기 내에 이걸 하지 못함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이 아니죠,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계속비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액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액을 하면 교육부에서 올해 저희가 받은 예산을 공제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교부해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3차년도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똑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여튼…….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한 4가지 사업, 크게 세부사업까지 하면 더 많지만 이런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들 사업이 사업명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25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40%까지 금액이 남는데 수요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최종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의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또 ’25년도의 당초예산이 편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전년도 기정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이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2추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예산 때는 감액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정예산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불용률은 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추를 하기 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전년도 기정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의 변화가 있었다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통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타종 소리)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먼저는 “이렇게 하면 돼, 예산 100을 잡아놓고 60 사용하고 40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 버리고.”, 그러면 결산 자료에는 기정이 60으로 나오거든요, 100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100 잡아, 70 쓰고 30 남으면 정리 때 또 감액하면 돼.”, 그러면 수요 예측을 뭐 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불용률이 40%씩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결산 자료에는 이 자료가 아니라 불용률은 0으로 나오겠죠. 이런 편법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이제 ’25년 당초예산 심사도 합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감액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배석하신 과장님들,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심사 준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기금전입금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설명자료 53쪽 좀 봐주시겠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찾으셨습니까?

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이 당초에 902억 원 계상이 돼 있었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54쪽의 설명을 보니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해 주다가 올해 ’24년도부터는 안 해 준다는, 그래서 저희가 기금 902억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불용예정 시설 사업 때문에 예정대로 안 됐는데,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용어 개념이 무엇인지…….

작년부터는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공간 재구조화로 바뀌면서 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이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인데, 대내외적으로 보면 뭔가 AI나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 결국 그 시설이 안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은 902억을 세워서 했는데, 공사 기간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간 때문에 지금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집행이 돼야 하고 정리가 돼야 하는데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긴 거죠?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불용액 정리한 걸 보니까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 연수지원 운영비 쪽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고, 저도 교육이나 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행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삼성 기업의 거의 3분의 1이, 임원진들이나 직원들 3분의 1이 늘 교육이나 연수 기능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의 인력은. 교육이나 연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여러 대부분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집행이 안 된 상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게 수요 예측이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일과가 바쁘고 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니까 불가피하게 연수나 교육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좀 반성하고 또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분야인데, 국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178쪽 찾았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66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하다가 17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분야 쪽에 어떤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생긴 사업 중에 학교폭력제로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주로 있는 것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학교폭력제로센터지원단 운영에 한 17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학교폭력제로센터지원단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학교폭력 사안이 생기면 사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인원에 대한 수당과 그다음에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사안을 조사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해분쟁 조정을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능이 아니고 사후 관리 측면의 기능이 크네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그걸 조사하랴 수업하랴 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고 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보다는 결과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쟁에 대해서 미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원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은 청소년 전문가가 대다수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청별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퇴직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 교원들 이런 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7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보면 14억 원이 투입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결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으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지원센터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의 관리 부분 기능이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기능의 역할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중복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도 1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나 이런 것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CCTV 관련 부분이 있는데 지능형 CCTV 설치가 별도로 1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또 그냥 CCTV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지능형 CCTV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것은 정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소리)(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이것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CCTV는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설치한 CCTV인데요, 이 CCTV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라고 하면 인공지능 AI와 연결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지능형 CCTV를 말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를 했는데 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련 지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도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지능형이 보급돼야 하는데 일반 CCTV가 지원이 됐고, 그러면 지능형 CCTV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수요가 있는 학교에 별도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사업설명 자료 1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뒤쪽 200쪽에 보면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영월, 정선에서 저희 도교육청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각 학교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 삼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지금 영월, 정선만 오고 있고요, 태백하고는 별도로 저희한테 전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 157쪽 한번, 158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59쪽 한번 봐보시죠.

150쪽요?

159쪽, ‘해밀학교 AI프롬프톤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해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단 쪽 증감 사유에 보면?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홍천군에서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 와서 해밀학교로 보내주는 건데요. 해밀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아, 그럼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사업에 5억 6,700이 감해졌거든요. 생존수영은 아주 대대적으로 거의 특화 사업처럼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의 5억의 금액은 이동형 수영교실 입찰 차액입니다.

지금은 운영을 거의 이동형으로 하죠?

아닙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형태와 그다음에 수영장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의 운영이 어려운 데는 이동형 수영교실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수영교실의 입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에 수요 예측이나, 수요보다는 입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미처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인가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는 한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요, 이동형 수영교실 한 곳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업체에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요를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25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돼요?

예.

그리고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7억 7,765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누가 설명해 주세요.

학생 불균형 체형도 마찬가지로 외부 업체에다가 입찰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측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차액이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예산을 1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관련해서 인성생활교육과에서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과정에도 비만 관련한 사업이 있죠? 사업 부서가 달라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 쪽에서 접근한다면 건강 관련돼서 학생들 비만도 좀 관리해야 되고 인성 쪽에서도 학생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약간의 사업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각 과 단위별로 사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학생 불균형 체형 이 사업을 또 지속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5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대상,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이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 이런…….

여기서는 체형 불균형이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라든지 자세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정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 학생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정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의 국고보조금을 한번 보시죠. 넘겨서 6쪽에 보면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애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교부금이 8,257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맞나요?

예.

6쪽.

예, 찾았습니다.

특허청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데, 예정이 안 돼 있었던 사업이에요.

담당부서가 미래학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특허청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원들이 각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이라 질의를 했는데, 좀 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의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정기예금이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교부금이 올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평잔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년보다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년에는 보통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18억 정도의 정기예금 이자가 예상되는데 빨리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잔액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3쪽 봐 주시죠.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종료됐습니까? 다 보급됐습니까?

공무원증케이스는 정책국 소관입니다.

정책국 소관입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공무원증케이스 녹음기 지원 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730만 원을 집행했는데…….

2,950명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라든가 사용 경험 여부를 물어봤을 때에도 현재로서 보급 여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집행 다 했고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한번 봐 주시죠, 교육국 소관인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150쪽의 직업계고 현장성 강화 사업인데 마이스터고 역량강화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 사업에 5억, 20억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증액된 사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시도분담금으로 1,800만 원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은 시도분담금으로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시도분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마이스터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 5억,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 사업 20억.

150페이지.

아, 이것은, 밑에 있는 마이스터고 역량강화 지원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역량강화 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원주의료고 교육과정 개편 및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지원비입니다. 또 밑의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은 20억인데요,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가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원이 되면서 여기에 선정된 비용 20억이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6쪽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업체를 잘 선정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가 됩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억 정도로 집행을 해서 잘 사용했는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619쪽에 보면 22억 1,706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24년도 예산액의 기정예산에는 18억으로 해놓고.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학년부터 하던 것을 4학년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4학년부터 하는데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학년을 올렸는데, 증감사유가 220%가 되는데.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사유에 보면, 급식소 신축사업비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236쪽.

예, 그렇습니다.

급식소 신축사업비 감액인데, 김화공업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사업비 감액 해서 7,980만 원이 감액됐는데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고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한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공법을 기숙사의 경우는 모듈러로 짓고 급식소는 기존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액이 아니고 그러면 모듈러 공법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적정 시기에 저희가 김화공업고등학교를 국방과학고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듈러와 또 기존 급식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발명 그것.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6쪽에 있는데요, 발명교육센터 3개 교육지원청인데, 춘천, 원주, 동해 해서 3개 센터하고요, 발명교실을 운영하는 5개 학교에 7,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강원발명인재육성협의회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가 있는데 출전 경비로 해서 8,257만 3,000원이 특허청에서 교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96쪽은 본 위원이 보지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은 식전이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편적으로 간단한 질의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추경이지,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추경 사업설명자료 170쪽 좀 한번 찾아주시죠.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학생단체활동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인성교육하고 리더십교육 분야 쪽에 대해서 사임당교육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당초에 한 15억 서서 13억이 집행되고 한 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불용액 대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과정, 특히 중요한 인성교육과정 부분에 보면 10개 기수를 하려던 게 5개 기수로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리더십 교육과정도 숙박 과정으로 1박 2일 과정을 하다가 당일 과정으로 다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 인원도 상당수 줄여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당초에 짤 때 과도하게, 수요 예측이 안 되고 무리한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고객들이 판단하기에, 이 연수를 가는 건 결국 고객들이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거기 교육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판단을 해서 안 들어가신 건지 그런 부분이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사업, 이런 운영 과정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임당교육원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수준은 코로나 이전의 계획의 수준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직속기관을 연수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정상으로 환원이 되는 걸 원하고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같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연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식이 예전으로 되돌려지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교육을 받고 싶고 연수를 받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하던 식의 어떤 프로그램,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정말 좋았다.”, 그렇게 하면 재방문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지가 1년이 넘었고 모든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이 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이나 운영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예산 대비 3분의 1 이상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남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임당교육원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보강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성교육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라든지 내용도 좀 더 보완을 해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더십교육하고 또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인식하시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ㆍ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꼭 사임당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원의 연수의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5쪽의 검정고시운영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설명자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소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검정고시는 초ㆍ중ㆍ고 자격 기준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한 5억 정도 편성을 해서 1억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희망자 부분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시험 응시자들이?

최근 3년을 봤을 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해에 많이 늘어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감액하지는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좋은 제도고 교육 차원에서도 수요가 있으니까 시행되는 건데 정규 교육과정을 다니다가 내가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을 가는 기한을 줄이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는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내신성적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데, 본 위원의 바람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도 함양하고 리더십도 함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정고시 제도 자체가 오래된 제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차원에서 검정고시 제도를 잘 운영하실 필요가 있고 한 5년 정도 수요 예측을 해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매년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학교급식 조리로봇 시범사업 신규, 설명자료 974쪽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이 두 꼭지죠?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형 튀김로봇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교에 교당 1억 원씩 10억 원을 들여서 튀김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국 급식지원팀 주관 업무인데요. 학교용 튀김로봇 도입 계획에 따라서 지원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두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의 수요조사 결과 몇 학교나 신청했어요?

세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우석중하고 황지고, 김화고밖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했는데 세 곳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조리사 선생님들께서는 튀김로봇이 도입되면 기존에 배치된 조리 인력들이 혹시 빠지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튀김로봇이 들어오면 로봇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견들을 하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또 하나 영양사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급식소를 재배치하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약속드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세 곳만 신청을 했는데 10개 학교의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설치한 한샘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여러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족도는 조리사님을 비롯해서 영양사 선생님, 교장선생님들 매우 높으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튀김로봇에 대한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선생님들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당초에 염려했던 것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최근에 방문하시는 학교들이 타 시도는 물론 도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극 권장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2월에 적극적으로 각급학교의 조리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교 관리자들 대상으로도 적극 연수를 해서 조리흄 노출 방지, 또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급식 운영 관련하여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위생관리 지침에 튀김요리는 주 몇 회 이하라고 되어 있죠?

주 2회입니다.

주 2회죠? 주 2회로 튀김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건강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2회 이하의 튀김요리도, 다 튀긴다 할지라도 주 2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거나 또 기숙사가 있어서 3식을 하는 학교 등 이런 데일수록 거의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완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튀김요리를 학교에서 못 하는 이유가 있는데 튀김로봇으로 하면 몇 구에 기름을 채우잖아요? 콩기름값이 만만치 않아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튀김로봇 가격을 조사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얼마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한 업체에 받았는데 1억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1억이죠?

예.

지금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언제 기사냐면 ’22년 3월 31일 자 매경이코노미지 기사 제목이에요. ’22년 3월이면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때 이미 2,000만 원대라고 저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가격도 더 안정이 됐고 기능도 많이 보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씩 편성을 했다면 2,000만 원대, 만약에 2,900이라고 할지라도 세 배의 가격인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견적에서도 튀김 팔 하나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명 이상의, 지금 한샘고의 경우에 500명 이상의 튀김요리를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바스켓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이 같이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속 설비를 위한 예산까지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억씩 10억을 들여서 10개 교에 로봇을 보급하는 것, 이것도 한번 재고를 좀 해 봐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한국로봇진흥원 주관 단체급식 대량조리 로봇 시범사업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7억 원하고 교육청 매칭 3억 원 해서 10억 사업인데 우리가 대응투자분으로 3억 원, 30%를 편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로봇 업체, 학교, 교육청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량조리, 취반, 국탕, 볶음, 유탕 이런 공정을, 2개 이상 공정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는 대량조리 현장 분석 및 모델을 설계하고 2단계에서 현장 맞춤 로봇을 제작하는 것인데 아직 생산되지 않은 로봇을 제작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세 학교에 보급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국로봇진흥원에서 학교의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 먼저 말씀주셨던 사업은 튀김로봇에 한정된 튀김이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공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2개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로봇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는 더 적정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같이 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24년 단체급식 대량조리 로봇 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때 세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거기 화면에는 안 나오겠네, 그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6개 학교, 경북교육청에서는 4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그러면 이미 그때 이 사업들을 실증했잖아요?

예,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저게 타 시도의 조리로봇 도입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안처럼 1억 원씩 주고 튀김로봇 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실증 사업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 실증 사업이라는 게 이미 한 군데, 전국적으로 한 교육청이나 두 교육청 정도 해서 학교 몇 군데 해 가지고 실증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별로 이것을 다 실증할 필요가 있나, 학교마다 다 이것을 실증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교육청도 올해 서울ㆍ경북처럼 해당 사업에 공모를 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공모에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강원도의 급식소가 워낙 협소하고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아서 저희도 한번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협업, 로봇을 같이 도입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10억짜리 매칭 사업인데, (타종 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3억 3,000짜리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특회계만 놓고 봐도 1억짜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검증된 제품을 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실증에 참여할 이유가 있나,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마다 우리가 실증해 가지고 사지는 않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지고 검증된 것을 사서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실증 사업이라는 것, 이것은 로봇진흥원에서 로봇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우리 교육청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하자는 건데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개발비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사는 가격으로 가져오든 더 비싸게 가져오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춘천한샘고는 기증받아서 사용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그것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조리흄이라든지 또 근골격계 질환 발생 등 그런 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만족도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조리원들은 아주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도 영양교사라든지 관계자들은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로봇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염려들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학교현장에서 튀김로봇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한샘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같습니다, 2-2권의 974페이지죠. 학교 조리로봇 도입 시범 사업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3억 원인데, 대량 조리로봇 3억 원은 어쨌든 매칭이니까 국비 7억에 우리가 매칭 3억 원 한다, 나머지 10억 원은 우리 도교육청 순수 10억 원을 넣어요. 원미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 치킨집을 했습니다. 튀김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튀김기의 성능부터 튀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반죽부터 해 가지고 다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 튀김 기계는 튀김기에 바스켓을 넣고 빼는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킨집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바스켓에…….

자, 이 기계, 바스켓을 넣고 빼는 역할 이외에 능동적으로 기름 온도를 체크해 가지고 적정 온도가 됐을 때 이 로봇이 그 바스켓을 넣는다든가 반죽 튀김일 경우에 반죽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바스켓을 넣는다든가 이런 능동적인 기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한 온도가 체크가 돼서 튀길 물량을 어느 자리에 갖다 주면 그다음부터는 튀김기가 하게, 로봇이…….

그게 온도 체크로밖에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튀긴 것을 바스켓에 담아왔을 때 기름을 흔들어주는 역할도 로봇이 다 합니다. 그것을 기존에는 사람이 했던 것을…….

그냥 가만히 둬도 기름 빠져요, 안 그래도 돼요, 굳이.

왜냐하면 500명 이상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가만히 둬서는 시간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1,000명도 쳐봤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것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튀김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바스켓을 넣었다가 건지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사람 한 명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온도 체크라는 것을 항상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양을 여기다 넣어야 될지, 로봇이 건지고 빼고, 사실 냉동제품이 주일 거예요, 학교급식은. 그러면 로봇이 자의 판단을 해서 냉동을 몇 개 자기가 넣고 다시 넣고 이 정도의 로봇이 아닌 이상은 사람 한 명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튀김 바스켓을 넣었다가 빼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을 맞춰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알람이 울리면 가서 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넣고 빼는 것 이외의 기능이 있냐 이거죠,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한 온도 체크만 해 주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셔서 튀김 업무를 하실 수 있고요…….

죄송해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온도 체크는 튀김기마다 다 되고 있어요, 이미. 전자로 뜹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심부 온도 다르고 겉이 달라요. 다만 학교급식은 반죽 튀김이 아니고 냉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가리치킨 이런 것을 튀기니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량 조리로봇의 필요성은 인지합니다. 볶음류나 국 같은 경우는, 볶음은 사람이 안 붙어 있다면 잘못하면 탈 수도 있고 국 같은 경우는 적정 시간에 이것을 저어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튀김은,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강원도가 지금 학생 수가 적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다는 곳에서 지금 튀김로봇을 10대 이상 보급한 데가 있습니까, 시도 차원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없어요. 효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았으면 미리 지금 다 했죠. 제일 먼저 도입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대형 업장에서 이미 했어요. 인건비가 지금 얼만데요. 이게 정말 필요한 튀김로봇이었으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이거 다 썼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나가는데 이 기계만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불편하고, 이 튀김기를 갖다 놓으면 그 낀 기름때는 누가 다 닦을 거예요? 조리사분들이 다 닦아야 돼요. 일이 두 배, 세 배 생기는 겁니다. 이것 필요성은 뭐 이렇게 텍스트로 쓴 것은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텍스트로 쓴 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 조리로봇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도 살핀 다음에 도입을 해야지 이것 지금 도입했다가는 조리사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나오는 유증기 그것 다 낄 텐데, 로봇 팔에, 그것을 누가 다 청소할 거예요? 그것도 물로 청소가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고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기존의 국솥이나 튀김솥에 튀김을 하더라도 그 그릇을 닦는 것과 튀김로봇이 들어왔을 때에 그 튀김로봇의 사후 정리를 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염려가 왜 안 됩니까?

다만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1억이라고 하는 가격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는 학교에 보급되는 튀김로봇이 일선에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라 제작 주문에 의한 것이라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도입할 쯤이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할 계획인데요, 그때쯤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논의도 했는데 이것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성이 있어요. 지금 튀김 2구짜리가 계획이잖아요? 이것 사양도 알아봤습니다. 튀김 2구짜리 기준으로 현재 대량 급식소에 납품하는 게 2,900만 원입니다, VAT 포함해서. 사양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효용성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미 시장에 도입을 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샘고 이외의 세 학교는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 49페이지 교원연수운영 이것 오전에 2추 때 말씀드렸던 동일 사업이에요. 이것은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역시나 예산이 112억 8,642만 1,000원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산이 118억 잡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불용 금액 다 정리하고 나면 96억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118억 했으니까 올해는 112억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50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 11개 사업이 쭉 나옵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부터 보겠습니다. ’24년 기정예산이 38억 3,889만 6,000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34억 3,250만 원을 편성한다. 그러나 이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16억 4,552만 원이, 42%가 불용이 돼서 최종은 21억이에요, 21억 9,000, 약 22억이라고 봅니다. 올해 34억 왜 잡았죠?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에 있어서는 매년 일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하고의 승진을 몇 명 시키느냐, 그리고 몇 명이 정년퇴직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추산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오차가 42%까지 나나요?

그것은…….

본 위원이 다른 시도도 다 확인했습니다. 42.86%까지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수요 예측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 전체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00%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 기초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잘하셨어요. 수요 예측을 안 한 겁니다. 100% 참석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년별로 참여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지만? 그래서 평균 참여 비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혹시 부족하면 1추 예산 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예상되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연초에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죠.

그런데 거기 연수에 신청하지 않는 율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70%~80%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이중이 되기 때문에…….

70%~80%가 아니고 58%라고요, 42%가 불용됐어요.

그것은 작년이 특수한 경우였고요, 웬만하면 그 정도의 인원은 저희들이 예측한 것만큼은 다 소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추가질의 때 할게요. 이 사업만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은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되었어요. 심지어 지난 결산검사 때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다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때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교육청 총예산이 4조 1,888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2,179억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이 3조 1,850억인데 8% 정도 증액이 됐죠?

예.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573억인데 2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3.7%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9,464억 원인데 2%가 감해졌어요, 188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이 전년도보다 한 2%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직속기관들을 보면 아주 증액된 기관이 있고 또 감된 기관이 있고 이래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직원 2만 5,000명의 인건비를 추정해서 3% 정도 추가되는 인건비 금액이 아마 증된 것 같고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직속기관마다 사업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집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2% 감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춘천이면 춘천,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이 사업을, 교육사업과 전체 포괄사업을 신청해서 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를 하면 본청 예산은 2% 늘어났고 교육지원청 예산은 2%가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예산들이, 본청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청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현안사업, 학교의 현안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사업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지역 청별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광역에서의 모든 사업들이 웬만하면 기초로 가는 것이, 현장으로 가는 사업들을 앞으로 강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들었어요.

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봤을 때에 교육지원청이 2%가 줄어들고 교육청은 2%가 늘어났는데 그런 사업과는 별반, 무리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튀김로봇 해서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최재민 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튀김로봇 말고, 다른 시도의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봤을 때 ’23년도는 1개 도가 이 사업을 했고요, ’24년도는 9개 시도에서 25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확 줄었어요, 3개 시도만 했어요. 2024년도에는 9개를 하고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요. 제가 도입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시도에서. 그리고 국장님, 튀김로봇 다음에 나오는 게 협동로봇이라고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한 학교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0억씩 투자를 하면서 10개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축소해서, 한두 군데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로봇으로 가면 거의 냉동식품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완제된 제품을 튀겨서 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건강이 더 나빠져요, 비만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다른 데에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전국의 데이터를 봐도 2025년도에는 3개 도만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2024년도는 9개 시도가 했는데, 17개 시도 중에 9개가 했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검토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임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입을 하지 말고 임대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고 그 사업이 적정하다 이러면 구매를 하는 것으로 가야지 구매를 했다가, 1억씩 주고 10대를 사면 10억인데 다음 세대에 또 좋은 기계가 나와요. 그럼 또 바꿔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김로봇에 냉동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튀김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튀김로봇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튀김을 섭취하게 돼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 렌탈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렌탈 로봇에 관해서는 사실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렌탈 로봇이 학교형이 도입이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동로봇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못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공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협동로봇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협동로봇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요. 튀김로봇은 3개 학교만 신청을 하였지만 내년에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 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0개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지금 3개의 로봇을 신청한 것도 두 번에 걸쳐서 3개 학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만 이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화여자중학교 한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 도 예산이 지금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국장님이 고집을 할 이유가 있나요?

튀김로봇은 한샘고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샘고등학교 얘기하시는데 한샘고등학교 자료를 보면 2024년도 한샘고등학교 튀김로봇을 기증받아서 시범사업을 하였고, 2일간 시범을 했는데 여기 가서 조리 과정의 견학이 불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름방학 때 했는데, 여기에 관리자들이 가봤는데 이것을 못 봤다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서 하는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현장에 갔는데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날에 튀김 메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렌탈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튀김로봇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해서 조금만 이어가자면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그리고 최재민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정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튀김로봇은 조금 더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예산에 대한 심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집행이 잘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5억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 현황을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님, 5억 이상 공사 중에 도중에, 계약은 했고 그리고 예산도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계약을 계속해서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 한 4년 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4년 치 중에 지금 현재 총 종합으로 보면 35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된 거죠, 증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50억짜리 공사를 시작하겠다 해놓고 어떤 것은 10억, 20억을 증감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계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학교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경우는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그게 아니죠.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해서 증감을 시켜주게 되면, 하나둘 시켜주게 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산을 조금만 통과를 시켜놓고 그 뒤에 조금 더 붙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게는 50억짜리 공사에 20억을 합니다, 거의 30%에 육박하게끔. 그렇게 증감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4년 동안 몇 개냐 하면 228건입니다, 228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설계 변경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시작할 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억 이상의 공사고요, 5억 이하의 공사는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억에 육박하는 금액들이 계속 증감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설계 변경을 하지 말고, 최초에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처음부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면 켤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급식소 내의 가스 기구 설치 및 교체에 따른 가스 검사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몇 개 안 왔습니다, 몇 개 안 왔는데 한 30개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아니, 41개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자료 제출한 것만 보면 가스 검사 비용이 한 가스 기구당, 그러니까 한 구당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계속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이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입수한 내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같이 가스 검사비 한 구가 88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 다른 것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가스 검사비만 100만 원, 부가세 포함 1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스 기구를 설치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고 검사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설치하는 회사에서 황당해하고 있어요, 가스 검사 비용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것은 세 구에 150만 원도 있고요, 한 구에 50만 원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게 평균화가, 일원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가스 검사는 사실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는 게 맞는데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 내의 가스 검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공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이후에 가스를 사용하기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 검사료는 급식소의 규모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이미 학교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다른 것을 제가 지금 가져왔잖아요.

예, 학교별로 다릅니다. 급식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가스 검사를…….

업계에서 검사비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스 검사비를 지출할 때는 가스안전검사를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학교에 제출하여야만 정산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 자체가, 지금 이 견적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 견적서는 저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대금을 지출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의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 영수증에 나온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각급학교가, 만약 견적서대로 지출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를 보게 되면, 1,462페이지입니다, 2-2의 1,462페이지요. 지방공무원 단체관리 및 노사합동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이 있는데 이 사업이 7,6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보셨습니까?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각급학교에서 저경력 공무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편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죠?

예,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작년 1회 추경 때 이미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들이 매번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도 하고, 노사합동 행정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3,000부를 제작해요, 1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명이 10번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10번 회의하는 데 7,6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매뉴얼 제작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매뉴얼 제작이 3,000부인데요.

예, 책자를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3,000부의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세한 예산 설명 좀 부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예.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해서 교육정책협력 운영에 관한 신규 사업에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이게 타 시도교육청하고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방송사,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해서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 원이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의도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지자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육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워크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워크숍도 하고 강의도 하고.

교육청 돈 많네요.

시설 임차료라든가…….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하루 종일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우리 박옥녀 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국장님, 12월 말까지 근무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1권 갖고 계시죠?

예.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입예산인데 이게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급식시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이는 용도인데, 20쪽에 보면 지난해보다 한 2억 5,000만 원 세입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감액은 학교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경비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경비입니다.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줄어서 270억 정도가 됐는데, 시군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현황을 보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전입금이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시군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 평창군만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국…….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업 중에 급식 관련된 사업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되고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현물지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이외 시설 관련된 사업은 평창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지난해에는 16억이 편성됐었는데, 그러면 현물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현물은 원주와 평창이 하고 있는데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현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변상금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

변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강릉교육지원청 외 4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을 내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변상금을 무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단 점유한 개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규나, 규율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 변상금을 내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분야 45쪽, 순세계잉여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쪽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4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회 추경에 정리한 것을 보니까 한 910억 정도를 정리했는데.

저희가 9월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추계를 잡을 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12월이 돼야 정확하게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7% 정도 잉여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12월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보통 4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400억 정도 규모로 편성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1쪽, 교원 인사관리 분야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예,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원 임용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임용시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출제 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임용시험은 지금 정책국에서, 그러니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것은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라든가, 출제본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제본부에서 임용시험 문제까지 출제를 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임용은 저희가 자체 출제를 하지 않고요, 전국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시험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행합니까?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제본부는 꾸리는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나 이런 데서 다 받아서…….

예, 전국 공동관리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본부를 꾸릴 때 그 출제본부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출제본부는 저희가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분들이 들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초등교사 임용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할 때 출제본부를 꾸려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출제본부에 관한 것은 교육전문직 임용이라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초등교사 임용, 중등교사 임용과 같은 것은 저희 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전문직 선발에 있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저희들이 자체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을 별도로 섭외를 해서 구성한 다음에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제위원들도 직원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들어가시나요?

직원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퇴직하신 원로 선생님, 교육장님으로 퇴직하셨다거나 또 무슨 연수원장님으로 퇴직하셨다거나 그런 교육 원로,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강원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문제를 출제해야 되고 또 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는데, 그 보안 문제는 별도의 공간에서 출제본부가 하는데…….

예, 별도의 공간에서 합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운영됩니까?

저희들이…….

고시 출제하는 어떤 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은 외부 위원을 60%~70% 이상 모셔서, 다른 시도의 교육전문직원 분들이 오셔서 출제를 하시고요, 또 내부는 저희 강원도에 있는 소수분들과 함께 출제를 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비밀의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공간을 섭외해서, 몇 박 며칠 동안 핸드폰도 없이 나가시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도 어떤 문제은행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해마다 다르게?

타 시도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또…….

예, 저희에게 선발을 요구하시면 저희도 한두 명 정도 가십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974쪽, 학교 조리로봇 도입 사업에 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 접했을 때는 학생들이 튀김요리를 너무 많이 먹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더니 그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고 이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13억을 1차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10개 교 정도만 선정을 하면 다른 학교들은 좀 불이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가 오가는 사이에 들은 바로는 신청학교는 3개 교밖에 없다, 국장님은 실제 신청한 학교의 조리사ㆍ영양사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하셨죠?

예, 한샘고등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높다면, 3개 학교 이외에 신청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홍보해서 10개 교 정도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직 신청한 학교는 3개 교밖에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3억을 사업에, 또 3억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에게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해 갖고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학교에서 이 튀김로봇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학교 급식실, 조리실의 여건 때문에 못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로봇 형태는 지금의 급식실을 좀 재배치하고 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이런 여러 작업을 같이 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로봇 사업과 또 튀김로봇 사업도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해서 경쟁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3개 교밖에 안 되고, 10개 교를 하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떠넘기는 식으로 되면 무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도 수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도 하고 그러겠지만서도 ‘무리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보니까 이 로봇의 효용성이나, 다 전자동으로 해서 튀김음식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단순히 그냥 건져내는 그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건져내는 것만은 아니고요, 직접 집어서 갖다가 넣어서 튀긴 다음에 다시 건져서 기름을 털고 이동시키는 여러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 중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튀김로봇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인력을 하나 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건 개선만 하는 것이지 조리 인력을 감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최소한 대상 학교가 충분히 공감을 해서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부터 가서 설득을 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 그건 무리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4월에 설치를 하고 8월에 ‘효과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많은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 홍보를 많이 못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해서 학교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975쪽, 옆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식기구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1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 내역을 보니까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3개 교육지원청이 해당됩니다. 그럼 해당되지 않은 교육지원청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교육지원청의 어떤 형평성보다는 저희가 학교에 조리종사원을 배치할 때는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중식인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중식 기준으로 인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3개 교육지원청 이외의 신청 안 한 4개의 교육지원청에는 3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3식 운영 학교 중에서,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식 운영 학교는 지금 65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곳은 24교입니다.

이게 큰 예산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배정하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서부터 3,800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배정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 아닌 이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불이익을, 모르고 있거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시범학교도 아닌데 이 13개 교육지원청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모든 학교에 관련 공문을 안내해서 학교와 많이 협조를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것이고요.

학교 단위로 홍보를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 시행을 해서 신청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은 우리는 해당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요,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식 학교라고 해서 모두 지원하기에는 아직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3식 학교 중에서 일정 학생 수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 서류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제일 적은 교육지원청은 3,8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데 많은 데는 1억 6,000이고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관련 서류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께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교육국장님께 51쪽과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 38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2025년에는 34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니까 5억 2,800만 원 정도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25년 사업 예산이 10%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고 평가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대한 집행 정도에 대해, 너무 많이 남아서 ‘미흡’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다면 당연히 축소를 시켜야지 그 ‘미흡’이라는 결과 때문에 10%를 감액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평가가, 평가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결과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정책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임재욱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 자체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구성해서 5억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격연수 사업도 평가 기준에 미달해서, 하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재정평가위원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건가요?

예, 자체 재정평가위원회지만 위원은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추부터 아까 본질의에도 계속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38억을 집행한 게 아니라, 바로 잡겠습니다, 38억을 집행한 게 아니라 21억을 집행했죠. 그리고 10% 감액해서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42%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대비로 봤을 때는 21억을 집행했는데 34억을 올린 거죠.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지원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직무연수 지원 사업, 마찬가지예요, 교원 자격연수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최종 집행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전년도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25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차입니다.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이번 정리추경 때, 아까 오전에 끝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줄어드는 마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 안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사업설명자료, 이것도 똑같습니다, 2-1권 306페이지, 교과교실제도 마찬가지예요. 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예측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과교실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역시 ’24년 기정예산은 50억 5,000만 원인데 최종 집행한 건 29억 7,620만 원입니다, 20억 7,380만 원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56억 8,000, 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편성율은 50억 5,00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린 것처럼 표현한 거죠. 실제는 30억도 안 썼는데 26억을 더 업시킨 거예요. 이건 왜 그렇죠, 이것도 예측이 안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과 학교 현장에서의 강사 채용에 있어서, 군 단위 지역은 강사를 채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교과교실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참 저희들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또, 교과교실제를 안 하는 학교가 또 새로 도입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워놔서 만약에 그 학교가 예정대로, 아니면 추가 요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모르겠어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41%씩 불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미세먼지 대응 학교 운영, 이것은 따로 짚지 않겠습니다. 역시 101억을 세웠다가 59억을 사용했는데 ’25년도에는 75억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올해 101억 신청했고 내년에 75억 했으니까 마치 감액해서 신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9억을 집행하고 75억을 신청했으니까 이것 또한 업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는 얼마가 됐고 최종예산 대비는 얼마가 됐는지, 다음 1추 예산 때부터는 그 자료가 별도로 첨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사업설명서 2-2권 975페이지,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 지원에 보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억 6,125만 원 사업이에요. 앞서 우리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핵심만 좀 여쭤볼게요. 결국 식기구, 그러니까 식판하고 수저를 수거해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해서 다시 학교로 가져다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일수는 150일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한 10억이 들어간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3식 운영 학교에서 시급 2만 원 기준으로 조식ㆍ중식ㆍ석식당 2시간씩 세척만 하는 인력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150일 1교당 1,800만 원의 예산이 들고 24개 학교를 하면 4억 3,2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굳이 식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하는 회사를 둬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필요합니까, 예산을 2배 이상이나 더 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또 다른 조리인력을 두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식판 세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또 처우 개선을 생각하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1명, 그것도 시급 2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함에도 4억 3,200만 원이면 가능한 사업을 굳이 10억 6,000만 원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람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권 592페이지하고 595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 구축하고 온라인 통합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각 5,000만 원, 그리고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체험관 구축은 메타버스 내 교육콘텐츠를 추가 제작하는 것이고 통합도서관은 또 메타버스 공간에 온라인 통합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메타버스 교육체험관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포털사이트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이용했죠?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먼저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은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요, 3억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000만 원은 내년도부터는 고도화 작업이라든가 유지관리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현실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Meta)라는 게 가상이고 유니버스(Universe)가 세계, 가상의 세계다 이거죠. 버스(Bus)가 아니에요, 버스(Verse)입니다. 작년 환경 기사를 보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작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니까 대면수업이 안 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하게끔, 이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공약을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까요, 교육 수요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 우리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물 간 거예요. 작년 환경 기사를 보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죽었어요. 가장 유명한 글로벌회사 주가도 급락을 하고, 지금 구글 트렌드로만 봐도 관심도 자체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했을 때 12%까지 줄었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물론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 시대에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게 보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장학습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도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독도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콘텐츠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지금 사용도 안 하는, 마치 우리가 줌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학생들의 비대면 회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학교현장에 이런 비대면 플랫폼 수요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게 있어요, 하나라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제가 실제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

보셨던 건 뭐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종식이 된 거예요. 이 비대면 플랫폼 자체가 다 종식이 돼서 문을 닫고 있는 판에 2025년도 사업에 메타버스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해 달라,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냥 메타버스, AI, VR이 들어가면 다 최신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시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59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질의인데요.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 구축 사업이 있고 595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메타버스 부분을 이름만 바꿔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장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합도서관 구축 관련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언받고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지금 국내의 시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가 민원 플랫폼 메타버스 사업에 60억을 투자했다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전북 지역이 새만금 잼버리대회 구축 사업을 2024년도에 했는데 이 사업도 실패해서 종료했어요. 그다음에 전주시가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클릭을 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익산시도 도서관여행 메타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실패작이에요, 그다음에 대구시가 19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도 실패작이에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던 기업들이 2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고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방도시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업무 학습이 안 되고 또 여기 전문가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듣지 않고 이런 사업을 우후죽순 막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온라인 통합도서관을 구축하겠다,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 구현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10억을 들여서 하겠다,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냥 단순히 도서관의 책을 빌리고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독후 활동이라든가 독서전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상호작용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조금 학습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강릉에서도, 우리 도청에서도 올림픽경기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메타버스 프레임을 짜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그것은 이 돈의 몇 배입니다. 지금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에 승산이 저는 절대 없다고 봐요.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미래학력담당관님께서 좀 검토를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는 것이 옳다고 보고, KT가 메타라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KT도 문 닫았어요, 우리나라의 KT가.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교육청이, 온라인통합도서관을 만들었다, 오히려 도서관에다가 이 10억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17쪽,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정책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공무원증 녹음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현장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의 만족도가 높은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10원도 안 섰어요. 만족도가 높고 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 녹음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늘 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갈 때에 어떠한 염려가 있거나 대응이 필요할 때 패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 녹음기를 늘 패용하고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패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한 것이 학교별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소요가 없어서 올해 종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사용한 횟수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말에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이어가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 교육활동 민원실 구축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사업입니다.

아, 추경 사업이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명에 대해, 제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명을 교육활동 민원실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교육활동 민원 면담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민원 전용실 구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민원 대응 비품 구입(CCTV, 비상벨 등), 여기에 1,000만 원 지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원실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면담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기나, 통화 연결음 같은 것은 물론이고 비상벨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의자라든가 내부 비품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잘 하면, 전용 공간으로 쓰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형들도 왔을 때 이런 공간이 돼 있으면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얼마의 예산을 했나 보니까 1교당 6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의 중점사항은 뭐냐 하면 녹음 전화기, 휴대용 영상 기록 장비, 녹음기,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광폭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면담에 필요한 부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해요, 그 실을 인테리어를 해서 카페처럼 만드는 그런 위주가 아니라, 좀 청결하게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쪽에, 사업예산을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좀 시범적으로, 지금 40교에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개 교 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인데, 국장님, 이 사업은 2024년도 1차 추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리모델링비에도 쓰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리모델링비로 쓰이지는 않도록 하고 있고요, 내부 민원실을 꾸미는 데 필요한 비품 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CCTV, 비상벨 등으로 해 놨으니까, 또 기타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한번 잘 챙겨보시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얻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타종 소리)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입되는 만큼 우리 정책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 이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면담실 구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은 부서와 협의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