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태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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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선서)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애쓰시고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예.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17페이지에 함께 해보개 프로그램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말씀하셨는데 두 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3-13쪽입니다. 도시텃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시텃밭이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중구에서.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홍영진위원

4년 차밖에 안 됐습니까? 저는 더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해 한 몇 세대 정도 분양을 하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54구획 분양 했습니다.

홍영진위원

텃밭이 두 군데입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작년도 비슷했습니다.

홍영진위원

텃밭이 두 군데입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홍영진위원

성동마을 그 너머에 한 곳, 길촌에 한 곳 이렇게,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한 곳은 여기 성안동.

홍영진위원

예.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하나는 유곡동.

홍영진위원

그래서 총 254세대,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9세대를 해서 분양을 254세대 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 이전에도 항상….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100여 세대가 조금 탈락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러면 항상 탈락한 세대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네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포기자가 있으면 저희가 순서를 다 정해 놓습니다, 분양할 때. 그래서 차례대로 해서 한 30, 40 구역 정도는 추가로 분양이 되고요, 통상. 내년에는 저희가 장소를 유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길촌 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도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다른 장소를 보고, 내년에는 장소를 유곡동은 바꿔 볼까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러면 주차도 용이하고 조금 더 재배 면적이 넓은 곳을 찾는다는 말씀이시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면적을 저희가 늘리는 건 예산하고도 같이 조금 맞물려서….

홍영진위원

예.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건 검토를 더 해보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 안에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한 세대 몇 평 정도 분양을 하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한 세대 3, 4평 정도 됩니다.

홍영진위원

정확하게 한 5평 되시나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딱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입구 쪽은 조금 작을 수도 있고 해서, 보통 4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홍영진위원

같은 쪽에 도시농업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한다는데 이거 농업관리사 분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는 이 텃밭에 가서 관리를 한다하시는 말씀이시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텃밭에 가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나 또 농업하는 방법….

홍영진위원

주 3회 이상?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가서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해 주십니다.

홍영진위원

이 텃밭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희망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퇴직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또 고령화 추세에다 해마다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에 대한 어떤, 항상 기준선에서 늘 벗어나지 않고 딱 그 수준만큼만 분양을 하니 늘 이걸 하고자 하시는 희망 세대에 대한 민원들이 늘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곤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지금 보도, 감사자료에 1-55쪽을 보시면 예산 목표가 있는데 전체 2430만 원 사업비가 그 부지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부지, 임대료도 있고요. 부지정지, 그러니까 저희가 부지를 다 정리를 해 드리거든요? 딱 와서 심을 수 있게.

홍영진위원

해마다 그러면 성동 같은 경우는, 성안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신 곳이잖아요? 해마다 그렇게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다 해 드립니다. 다 와서 딱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바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 해 드립니다, 초기에는.

홍영진위원

2400만 원 중에 한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더 남았는데,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다 집행을 하시는 거죠? 남은 비용에 대한, 잔액에 대한.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건 마지막에 정리 작업하면 마치게 됩니다.

홍영진위원

언제 정리 작업을 하십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 11월 이제 끝났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서 정리를 12월에 하십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최종 부지 정리는 지금, 그건 12월에 하는 걸로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렇죠. 한 200여 세대의 텃밭 가구원들이 또 다른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하시냐면,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농작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뭐 이런 게 남아 있죠? 지금 김장철 앞두고 무도 있고 또 배추도 있고 온갖 것들을 다 심으시잖아요. 시금치나 상추, 파, 쪽파 다 많던데 농작물이 11월이라고 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배추 같은 거 늦게 뿌리면 12월 중순까지도 넘어가고 근데 이걸 다 잡고, 지금 11월 아직 날씨도 더운데 이거 자꾸 파내라고, 가져가라고 재촉을 하시니 이걸 키우던 걸 중간에 뽑을 수도 없고 김장 계획을 해가지고 ‘12월 10일 넘어가면 우리 김장할 건데 왜 이걸 자꾸 빨리빨리 서둘러서 재촉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정리를 안 했다 하시니 이 사업 마무리하는 기간을 11월로 잡지 마시고, 어차피 한 겨울 내내 비워 놓아야 되는 공간이니, 조금 늦추어서 이분들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지구온난화하고 어쨌든 한 겨울에도 지금 뿌려가지고 밭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시잖아요? 또 중구는 특히 그린벨트 비율도 넓고 농작물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사업기간 정하셔서 발생하지 않아도 될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올해부터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도시텃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런 열망들이 높은 만큼 문화행사를, 가족행사를 이런 텃밭이나 도심농부와 관련한 행사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지난해 행감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었고 담당과장님이 그때도 맞으셨는지, 맞죠? 지난해에도 이 텃밭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홍영진위원

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보겠고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도시텃밭과 관련….

홍영진위원

예, 텃밭과 관련해서 가족행사도 괜찮고, 문화행사도 괜찮고, 체험행사도 괜찮고 우리 중구의 축제가 되게 많은데, 늘 원도심에서 하는 공연예술축제, 청년 예술축제, 상권활성축제도 좋지만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이미 200 세대, 300세대 늘 해마다 400세대에 가까운 이분들의 열망이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큰 테마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텃밭, 도시농부,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구에도 한번 문화행사를 한번 차려보자 주문을 드렸는데, 분명히 고민을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해 보겠다, 고민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다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도시텃밭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축제라든가 또 저희 척척기동대 이런 다른 소 단위, 부서별로 하는 행사나 각종 무슨, 행사라기보다는 약간 체험 이런 거 운영을 할 때 반려식물 관련한 부스를 주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식물이나 이런 저희 도시농업 자체가 반려식물도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올해는 반려식물이 확산되는 그런 문화는 조성이 됐습니다.

홍영진위원

반려식물도 나중에 다시 제가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과만의 독특한 그런 걸 추진을 하시려면 도시농부 건강 밥상이라든지 텃밭축제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축제나 문화행사가 자꾸 많아져야지, 늘 해오던 거 답습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 니즈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게 잘 될 수 있을까 농업이나 이런 판매나 부스를 차리는 것이 혹여 공직자의 선거법이나 이런 게 위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텃밭축제나 나눔텃밭 페스티벌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추홀구나, 이런 곳에서도 기초 지자체입니다. ‘우리동네 텃밭축제’라는 타이틀로 ‘하지’ 그러니까 봄에 하는 거죠. 해도 길고 우리 뭐하지? 텃밭에서 먹고 놀자 하는 주제로 진행하는 가족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이런 도봉구 도심 속에서도 사실은 제1회 도시 농업 나눔텃밭축제라고 하여 여기도 가족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자리를 잡아서 수확한 농작물도 하고, 우수 농작물 정보도 교환하고. 관리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것에 가치관을 두고 중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희망을 감안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행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지난해 부탁을 드렸는데 잘 되지 않았으니 올해는 분명히 한번 고민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다른 구 사례 지금 두 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들을 받아보고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입니다. 이거 보니까 감사 자료에 1-35페이지 잠깐만 보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전부 다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잘 했는데, 여기에 보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해서 180만 원 맞죠? 이거는 징수가 안 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2023년도 4건, 이거는 생산 실적 미보고에 따른 4건인데요. 4건 중에 지금 1건은 수납을 했고요, 3건은 지금 독촉 중에 있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만약 이렇게 안 받으면 다른 부서에 가서 받는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게 체납이 계속 되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도운위원

귀찮아서 세무2과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건 1건은 이미 수납이 됐고요. 독촉고지서 나가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적극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1-45쪽 보니까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추진실적,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정책 같은데 이 책을 보니까 2024년 보니까 540세대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1년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미리 시비나 국비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해 주면 되는데 왜 이 숫자가 540명 딱 못이 박혔는지 그건 왜 그런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게 65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진입이 안 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도운위원

그럼 세대 수가 540건 딱 정해져 있는데, 작년엔 왜 그랬나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대략 이 정도하면 거의 신청 세대가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김도운위원

빨리 시비나 구비를 받아가지고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예를 들어 800세대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자기 과에서 일거리 없어가지고 조금 1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눠 먹으려 하는 건지.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시에서 대략 해마다 수요량이 이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해서 시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 구비 부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도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 해도 빨리 시‧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혜택을 보는 세대가 많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24년 4월 15일 자 경상일보에 보면 ‘함월 반려동물전용공원 3년만에 문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었거든요. 이용률이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쩌면 예견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반려동물전용공원을 거기에다가 개장을 했는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200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200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여러 마리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와서 뛰어 논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협소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정책을 입안할 때 그냥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추진을 하든 누가 추진을 하든 간에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제가 최근에 가니까 이렇게 중단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어떻던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잠가둔 상태라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4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현재 반려동물 전용공원 해가지고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내 표지판 현재 붙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12월 안에 시설물 철거하면서 같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지금 5개월 이상 됐고요.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안내문은 더 안쪽에 들어가야 지금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이고, 앞에 바로 전용공원이라는 안내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배변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널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표지판 그대로 철거해서 버릴 겁니까? 재활용해서 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이걸 아마 밴딩, 그런 기계로 밀고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사용을 할 수 있으니 재사용을 해 주시고, 그 안에 보면 현재 공원으로 언제 조성할 겁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언제 조성할 건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그거를 일반 도시공원, 일반공원으로 하는 거는 내년부터 공원관리 부서에서 도시공원으로 그냥 활용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엔 이걸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라 해서 도시계획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안에 반려동물 놀이터로 돼 있어서 주변에 황방산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유아숲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으로 당초에 할까 싶어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공원조성 계획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검토를 하던 중에 8월 8일 자로 저희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진입부 일부가,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진입부 도로 일부가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고시공고가 됐고 국토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입부가 없이, 그러니까 도로가 없이 주차장이나 기타시설 공원조성 계획이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별도의 진입 부지를, 사유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또 같은 부지에 두 개의 행정절차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 처리를 못 하고 지금 훼손지 복구 사업이 완료된 후라야지 반려동물 조성 놀이터를 정상적인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조금 다듬기만 해서 일반 도시공원으로 그냥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일반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오픈은 언제쯤 할 생각….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내년부터 이제 공원.

명녀

이명녀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금 벤치도 다섯 개 있고, 그늘막이 네 개 있어요. 포토존에는 되어 있죠, 그죠? 이 포토존도 사실은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비싼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포토존도 그대로 하면서 위에 문구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반려동물공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이 기간이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간 되어버리면 사실 그늘막 네 개 있는 것도 사용 못 하거든요. 접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어르신들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늘막 필요한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면, 이 기간이 장기간 갈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를 하면 사실 시설물은 금방 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예산 들여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거 어차피 사용기간 길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금 벤치도 한 다섯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원화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거기 감시 카메라 두 대인가 있지요? 몇 대가 있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두 대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두 대 있죠? 이 두 대는 현재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현재는 멈춰놨습니다. 비용은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명녀

이명녀위원

계약기간은 없습니까? 특별한 계약기간, 설치할 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냥 그쪽에서 정지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정지를 해 놨고 지금 CCTV는 사실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다 보니까 비치는 범위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아지들이 노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비치는 범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위치도 조정이 돼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다들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재사용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서 낭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되지 이걸 길게 방치를 해버리면 그대로 예산 낭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금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태화강변 보면 우리가 전용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10마리 정도밖에 안 오잖아요. 태화강변 보면 자발적으로 나오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언제,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루에 한 100마리 이상은 나올걸요? 산책하러.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태화강변이나 이런 부분에 애견에 관련된 시설물은 설치 안 하더라도 배변봉투 정도는 사실은 조금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10마리가 오는 곳에도 사실 1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100마리 이상이 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처리가 다 안 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미관상에 좋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애견하고 산책을 하고 이러는 공간에는 배변봉투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데, 이거도 예산하고 조금 직결이 됩니다만 최대한 이용자가 많은 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하루에 10마리 오는 곳하고 하루에 100마리 이상 산책 나온다고 같이 오는 곳하고는 조금 차별화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100마리 분변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들 수거를 해 간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 투입하는 걸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안내문에서, 저도 서두에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정서적으로도 좋고, 애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사실 정서적으로 좋은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265억 들여가지고 전용공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 최근에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분 자유발언을 이 건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영성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265억이나 들여서 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인지 아니면 정말 동물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을 할 때 물론 애견, 반려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먼저인지 생각을 할 때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사실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정말 중구민들이 생활에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우리가 반려동물 전용공간 265억이 정말 바른 예산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265억 들여서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애견을 데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차 없으면, 자차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기 힘들거든요.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여유가 돼줘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가까이 있으면 갈 수 있지만 산책을 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반려동물 데리고 가서 즐길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분산해서 각기 자기 지역에 맞게끔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입장인데 동물을 차 태워가지고 그렇게 가서 한다는 게 맞는 건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서두에 위원님께서도 반려견을 키우시는데도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또 반면에 반려견을 또 가족같이 키우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한 10% 정도의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도시에 이런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나 반려동물공원이 있다 보니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와 전액 시비로 시‧도에 한 개씩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또 광역시고 하니까 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비, 국비도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다 내는 겁니다. 일정 부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금 내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산 하나하나 쓸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 265억 들이면 하루에 1000마리 이상 와야 되거든요, 예산 대비 봤을 때. 과장님, 국장님, 그 정도 오겠습니까? 그 정도 이용해야 되거든요. 저도 가족같이 키웠습니다. 가족같이 키우고, 가족같이 장례 지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정말 애견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도 볼 때 ‘이건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구비는 아니더라도 시비,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활용할 때 그 정도 활용을 해줘야만 본전 뽑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만 잠깐 할게요. 과장님, 제가 앞전에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복건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배변봉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저희가. 기존에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도 배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영성….

김태욱위원장

아니,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보유하고 있는 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보유분, 잔량 말씀이신가요?

김태욱위원장

예, 얼마나 되죠? 아니,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배변봉투가 변을 담아서 이렇게 할 때 그게 짧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길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작을 그게 다시 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을 담아서 묶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짧아서 못 묶는다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확인해서 챙기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반려견 얘기가 나와서 아까 우리 자료 받은 것 중에 함께해보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함께해보개 프로그램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반려 문화를 형성하고자 함. 자,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우리 구비로 6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갖고 지금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 5월 12일, 26일 쭉 참석자가 보면 7명, 7명, 8명 사진상으로는 5명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4명, 4명, 9명, 8명, 지금 11명, 사진상으로는 11명이 안 되는데 일단은 11명, 이거 반려견도 같이 오는 거죠? 여기 지금 어디서….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성안동에 있는 에너지 사랑 교육장이라고,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성격상 실내에서 강의하는 게 맞나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실내교육으로 다 하고, 에너지사랑 교육장은 이 교육하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론교육과 실전교육….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같이 합니다.

안영호위원

해서 실내에서 하고, 실제로 이론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유튜브든 이런 자료가 넘쳐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주와 반려견 직접적인 실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론교육이에요, 이론 교육.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 여기서는 반려견을 인원이 조금 적은 이유가요. 이제 6두 정도, 한 해당 반려견 기준 6두 하면사람은 없고 6명 내외나 많게는 두 분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펫티켓 교육도 하지만, 이게 반려견하고 같이 약간 문제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교육을 합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잠 오고, 개는 자고 이런 교육 왜 하냐’ 그래서 있다가 중간에 나와버렸다 하더라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게 전체적 개별 지도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영호위원

끝까지 계신 분도 계시긴 계신데, 한 분은 중간에 하다가 개 데리고 집에 가 버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들었는데 유튜브 보나, 이거 하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내교육을 하고, 이론교육을 하고, 실전교육이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그리고 문화의전당이나 어디 잔디마당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런 데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참석자들이 4명, 5명, 6명 이런데,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소요예산을 보면 강사료가 한 40% 그다음에 대관비, 홍보물, 기타, 홍보물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 홍보물은 교육 때도 사용하지만 저희가 펫티켓 관련해서는 일반 행사 때도 그렇고 기타 현장 민원 있을 때도 그렇고 홍보물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안영호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홍보물을 해봐야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네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게 다입니다,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전체 예산에 홍보물을 30%를 쓰면 이게 몇백 명, 몇천 명 오는 것도 아닌데.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육 때만이 아니고….

안영호위원

차라리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이 돈이면. 그렇지 않아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 전단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교육뿐이 아니라 펫티켓이 필요한 각종 현장에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영호위원

아니, 전단지 1만 장해 봐야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컬러로 해도. 포스터 마찬가지.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딱 책자형은 아니더라도 조금 한 장짜리 전단보다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실외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그래도 실외교육 부분을 조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식 이런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고객들 니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게 처음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를 이렇게 쭉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반려동물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어요. 어찌 됐든 조직진단을 해서 전통시장과하고 경제정책과를 분리를 했는데, 지금 한번 봐봐요. 지역경제, 도시농업, 반려동물 정책, 경제정책하고 도시농업하고 반려동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전부터 지역경제과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지역경제과의 농축산 업무가 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나 반려동물, 특히 이게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굳이, 지역경제과의 큰 틀에서 이렇게 넣은 거지, 지금은 경제정책과라 하면 지역의 경제정책 향후 현재와 미래, 이걸 진단하고 방향을 잡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물가안정, 에너지 환경, 친환경 농업 육성, 도시농업, 축산농가. 지역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라 하면 현재 우리 중구에 진단을 해서 관광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역 전통시장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해 갖고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신도시의 우리 공공기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중구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세수 확보할 것인지 이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개 교육하고 도시텃밭하고, 이런 게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다운 업무가 없어요, 업무가. 물론 여기서 조직진단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사업들을 한번 봐 봐요.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고. 자료를 봐도 이게 참, 한번 봐봐요. 1-5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53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실적 및 현황, 이게 22, 23, 24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이게. 행감자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전년도, 전전년도 것,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이게.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실적 및 현황, 성격상 비슷할 수 있어요. 숫자 하나, 글자 하나 안 달라요, 3년 치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참 조직진단이 웃기게 됐는데, 전국에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어찌 됐든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과 그리고 경제정책과 분리가 됐으면 내 과 이름에 맞는 일을 찾아야죠.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봐봐요. 1-19페이지 봐 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다음 페이지에도, 이건 23년도 거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봐봐요. 또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광전력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 종료됐어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거 12월에 종료됩니다.

안영호위원

12월 종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중구지회 텃밭상자, 이거는 지금 정리됐고, 원예농협 흑성병 예방 공동방제 지원.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배 과수원에.

안영호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벌써.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 사업이 언제 끝났냐고요. 지급하고 바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안영호위원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 공동 출하용 포장재 지원, 원예육성사업, 로컬푸드 소형 포장재 지원, 이거 쭉 다 양봉, 이 사업 다 종료됐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거의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양봉 쪽은 일부….

안영호위원

자, 1-19페이지 한번 다시 넘어가 봐요.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보조금 사업하면 정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12월까지 받습니다.

안영호위원

누구 마음대로 12월까지 받아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민간자본사업, 사업이 종료되고 1개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호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법에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에 받게 돼 있어요. 2개월 내에 받은 거 지금 올해 텃밭상자 공급, 이거 하나 제대로 받았어요. 24년 4월 29일 날 교부하고, 사업 진행하고, 정산을 24년 5월 14일, 이것만 제대로 받고 나머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보조금관리법 17조3항 한번 봐봐요. 2개월 내에 실적 보고 안 되면 물론 연말 정산받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내 실적 보고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기한 내에 제출 안 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해야 돼요. 2개월 넘으면 10%, 6개월까지는 20%, 6개월 넘으면 50%까지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적 보고서 우리 정산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적 보고서 들어오면, 과장님.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실적 보고서 들어오면 우리 어떤 업무를 하죠? 담당 공무원이.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안영호위원

정산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12월 말에 몰아서 와요. 수천, 수억 되는 돈을, 수십 개 사업을 12월에 행감 준비, 예산 준비 다 하면서 이게 업무가 돼요? 정산이. 과장님.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담당 공무원들 하루 종일 전화 받는다고 정신 없잖아요. 이거 언제 정산검사해요. 정산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물론 우리 경제정책과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럼 각 부서마다 정산서 제가 자료 갖고 오라 하면 전부 다 벌벌 떨고 와서 빌고, 12월에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정산검사가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겠죠? 과장님.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정산이에요. 이걸 똑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페널티를 주고 다음에는 사업을 과감히 날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사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 한번 시작한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통용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 정산 제대로 됐어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대부분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됐냐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제대로 된 걸로….

안영호위원

대답에 따라서 제가 한번 정산을 해 볼 테니까, 연말에 이거 몰아서 하지 마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도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에 사업을 너무 몰아서 해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정산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정산이 끝나면 법대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개월 내로 받고, 페널티 줘봐요. 2개월 내로 다 갖고 옵니다. 나도 놔두고 우리 공무원도 놔두고 페널티도 없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지키시고 규정대로 지키면 정산이 제대로 돼요. 여유롭게 볼 수 있잖아요. 연말에 40개씩, 50개씩 사업 못 봐요. 제대로 정산 안 돼요. 그냥 도장만 찍기 바빠요. 과장님, 국장님, 같이 챙겨주세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정산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계량기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마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태욱위원장

그렇죠. 그럼 2024년도는 짝수죠, 그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이제 안 하고, 올해 2024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김태욱위원장

했는데 1-44페이지 보면 이게 1-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 자료. 제일 상단에 보면 3번 부정계량기 단속 실적 해당사항 없음 나왔는데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검사하고 단속은 별도로. 이거는 정기검사, 저울이 바른지….

김태욱위원장

정기검사인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정기검사에서 혹시 계량이 안 맞는 저울이 있었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욱위원장

예,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기에.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 검사에서 계량이 안 맞는 거는 저희가 맞도록, 사용 오차, 이런 것들은 맞도록 그 자리에서 저울을 못 쓰게 하거나 추를 바꾸거나 계량을….

김태욱위원장

내용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그때 시정이 되더라도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욱위원장

내용이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자료에 조금 넣어 주십시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검사 결과는 별도로….

김태욱위원장

그거 부탁드리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잠시만, 언론보도 1-36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신세계 본사 갔다 오셨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욱위원장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방송사나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저희가 마치고 바로 저희 홍보계와 소통을 해서 나간 내용이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서는 한 10여 년간 방치된 이 시설을 조속하게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정주환경 개선 사항들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B-04 구역에 4000세대 개발이 곧 예정돼 있고, 도심 융합 특구가 또 지정이 된 이런, 저희 구만의 장점들을 어필을 해서 개발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고요. 신세계 측에서는 지금도 지방 분양 저조라든가 자재비 상승, 이런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울산이 지금, 앞에서 저희가 강조한 것처럼 어떤 정주환경 개선이 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오피스텔 부분이 저희 신세계가 위층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업 부분을 빼고는. 오피스텔 부분이 규제 완화가 돼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또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신세계 센트럴 시티로 업무를 전담 이전했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확답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장님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만 전달하고 오신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안타까운 부분이고. 반대 페이지입니다. 1-37쪽입니다. 언론 보도 보면 우리 시계탑 관련해서.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욱위원장

지금 어떻게 새로운 업체 선정됐나요? 신세계 관련해서 보충질의.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저는 며칠 전에 보도자료 언론 사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렇게 표정들이 밝으세요. 촉구하러 가신 분들이 인상을 찌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자료 사진이 그런 사진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방적인 거예요. 신세계 우리 그냥 백화점으로 칠게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신세계 측에서.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롱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말하는 곧이 곧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아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 얘기 저거밖에 없어요. 정주여건 개선이 되고 있다. 지역에, 원래 저 정도 규모의 상업시설이면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울산 전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주변 도시까지 이걸 보는 거지 거기에 해당 입점한 구 단위 여기에 인구를 보고 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맥을 잘못 짚으신 거예요.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니 여기 들어오나 어차피 인구는 울산 전체 소비계층 수는 고정이라니까요. 인구 100만. 남구 사람 여기 오잖아요. 북구 사람이 여기 오잖아요. 중구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울산과 울산을 둘러싼 위성 도시들, 주변 도시들 이걸 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제대로 진단을 못 하니, 우리도 뭔가 대안을 내거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에 신세계 백화점 정도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고객층이 우리 울산 인구 해봐야 1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이 동대구 쪽에 있고, 부산 센텀시티에 또 있어요. 그럼 거리상 양쪽 다 해봐야 30분, 40분도 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주변 도시들, 양산이나 경주나 경산이나 밀양이나 다 울산으로 오기보다는, 양산도 부산으로 가요. 경상, 경주는 대구로 가겠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명품관이 우리가 아는 명품 말고 진짜 고소득층들이 쓰는 명품은 여기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거리 제한 때문에. 동대구, 부산 거리 제한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요구하는 진단을 정확히 해야 요구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진단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제로 힘들어요. 지금 백화점하고 지금 이마트하고 분리를 하니 마니,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쩌니, 지금 신세계 내부 사정 알잖아요? 경기 자체. 어떤 사업은 지금 부도가 나니 마니, 뭐 돈을 빌려주니. 그니까 이거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진에,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이게 표정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뭔가 언론 한번 나오면 저 텅텅 빈 상가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 민원 계속 넣으러 오시는 분 알바하잖아요, 식당에서. 상가 두 개나 갖고 있는 분인데, 6억, 7억이나 주고 그걸 샀는데 월세도 못 내갖고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결정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신세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시의 지구단위계획이나, 시의 결정권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권한 밖이에요, 아시잖아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에 촉구를 해야죠, 시에. 저기 때릴 만큼 때렸거든요, 신세계 본사에는. 그래서 이제 되면 좋고, 하던 일은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지화에 대한 부분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시에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갑자기 저 땅 판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여튼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분석, 진단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질의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10분간 쉬고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예산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의문,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1-35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10월 18일이죠? 중구문화원 관계자와 간담회 한다고 해서 ‘정원’이라는 식당에서, 우정동에 있는 ‘정원’ 맞습니까? 아니면 원도심에 있는 ‘정원’인가요? 한 70만 원 정도 식사 비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하고 중구문화원 간담회도 아니고, 여기 경제정책과하고 문화원하고 어떤 간담회인지 궁금해서 잠깐 짧게 여쭤봅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저희 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행사 전반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영진위원

그렇게 예산이 돼도 되나요? 문화원은 어쨌든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책이라 해서, 시책추진업무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제정책과와 문화원의 시책추진이 아니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에 국장님 전체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편성이 돼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상관은 없는 건가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홍영진위원

어떤 시책인지 궁금해서.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이거는 공업축제하고 나서 문화원하고 또 그린나래하고, 행사에 고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입니다.

홍영진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다른 건 때문에, 지금 봅시다.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해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아마 예산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관련해서, 중구가 농업기반 시설이 이렇게 울주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이라 해서 연초에 보도 자료 들어가고, 신문에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업 실시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나요? 대상자가….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보통 대상자분들이 예정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홍영진위원

국비 신청을 하십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막상 이걸 시작을 하려니 예를 들면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약간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홍영진위원

사업에 대한 세세한 어떤 실익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아마 의욕이 앞선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청년 농업인이 경험 없이 덤벼들 때에는 시비를 잘 가려서 설명을 잘 해 줘야 이런 불용액이나 반납, 사업의 어떤 미시행으로 인한 그런 불이익을 구청에서 감당하지 않으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시죠? 올해.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희 중구 지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울주군으로 옮겨서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지난해 결산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지난해 울주군.

홍영진위원

거기도 사실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해서, 지난해에는 1320만 원 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도 반납분이 그대로 한 1122만 원 집행 잔액이 198만 원 돼 있던데 연거푸 이 사업, 동일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수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업 추진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 내부적으로 논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실 미비하다 보니까 청년….

홍영진위원

작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대상자도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냥 구청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괜찮죠. 어쨌든 민간인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고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진위원

맞는 말인데 지금 보도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연초에 보도 자료는 이런 걸 한다고 크게 나가고 기사도 다 나가는데 연말에 보면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2년이나 연거푸 실패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습니까? 살펴보시고, 어떻게 돼 있으신데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2년이나 실패하셨는데 내년에 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새로운 대상자가 있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최대한 저희 구에서 영농….

홍영진위원

고민하시고 이거 끝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 관련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지나갑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1-10쪽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선정자 사업 포기해서 반납 예정이라고 미집행 사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FTA 협정 기금 관련해서 내려오는 그 비용인 것 같아서 사업비가 큰데 이게 6420만 원, 오롯이 반납하신 거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반납 예정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과수 재해예방을 위한 어떤 방상팬이라고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홍영진위원

무슨 팬?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방상팬. 이게 서리 내리는, 그때 과수가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는 시설인데요. 이 사업비가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막상 자부담 부분이 본인들이 부담이 크신지 포기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홍영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전 설명을 조금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 구정에서 공을 들여야 될 에너지가 사업 포기로, 반납할 사업 쪽으로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의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구청의 동력을 누수시키십니까? 과장님. 이거 판단 미스죠. 사전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저수지가 중구에 큰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큰 게 태화연이죠. 태화연의 권양기 관련해서 그 교체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보고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거는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금 이제 공사 들어 갑니다. 2회 추경에….

홍영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것도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태화연.

홍영진위원

진행을 했고 나머지가 한 40% 이상 한 3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아까 보고에 올라와 있던데 집행이 다 됩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남은 게 태화연 보수작업….

홍영진위원

언제 합니까? 권양기 교체.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태화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하려면 물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빼고 해야 됩니다.

홍영진위원

얼마나 걸려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11월 안에 저희가 마칠 수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 사업비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홍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권양기 관련해서 그때 한 번 보고를 할 때 또 다른 저수지에 사통 수문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하셔서 그 건에서 짧게 그때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공사는 보니까 2023년도 공사가 아니고 202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횟수로는 만 3년 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관련 자료는 1-38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명, 공사명이 길촌저수지 사통수문 교체 공사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권양기보다는. 229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차후에 낙찰액이 지금 1501만 원, 예산액보다 낙찰액이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한 차례 설계변경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늘어난 것도 같은데, 219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증감 내역은 694만 원 사업비 증감이 있었다, 돼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 애초에 예산 측정 비용과 거의 끝에는 다 소진이 된 걸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홍영진위원

이거 저가입찰 낙찰 받아서 차후에 설계변경하여….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액은 사실 저희가 이 사업만….

홍영진위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독립적으로 그리고 참, 처음에 2022년부터 했다는 것은 이 자료상에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2022년 것부터 2024년 것까지 제출을 하라, 이 내용이고요.

홍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을 올해….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이것만 독립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홍영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연계를 하십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같이, 시설장 유지비가 같이 편성이 돼 있고요.

홍영진위원

무슨 유지비?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시설장 유지비라 해서 길촌저수지 뿐 아니라 4개 저수지의 어떤 소수리 같은 걸 같이 할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길촌저수지가 사유지, 약간의 산이라 해야 되나요? 야산을 약간 통과해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막상 시작하니까 그 산주분이 저희가 장비가 올, 사람이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장비가 막상 가려 하니 산이 훼손된다고 못 가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쭉 둘러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홍영진위원

예.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됐고 막상 또 저수지 한다고 물을 빼보니까 안에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정리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가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홍영진위원

이 수문도 사실은 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홍영진위원

가장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당연히 하루에 저질토라든지 폐목 이런 매몰된 거 예상 가능하고 그거까지 다 산정을 하여 예산액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차후에 일어난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비가 애초에 2290만 원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불가피한 상황을 모르고 책정한 예산액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았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 아니시냐고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2290만 4000원은 저희가 길촌저수지 사통수문 교체 공사비만이 아니고 이 과목 안에….

홍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자면 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명기를 제대로 꼼꼼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예산을,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적을 한 대로 애초에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낙찰액, 아까 우리가 의문을 표시한 것처럼 최저, 저가 입찰로 낙찰을 하여 이런 보통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있는 사업비를 다 그대로 공사업체가 다 가져간 게 아니겠느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차후에 이것도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자료를 저희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계탑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시계탑은 현재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서면 질문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4면에 설치된 시계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매 시각 정각에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돌아가는 거는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인 파악이 일단은 돼야 돼서, 먼저 한국 정밀모형이라고 군포시에 있는 모형 기차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철도 박물관에 디오라마관의 무궁화호 열차를 제작한 업체인데요. 그 업체를 일단 방문을 했고요. 하니까 그 업체에서도 수리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제작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 지금 9년 정도 됐으면 안에 모터라든가 모든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꾼다고 이게 또 작동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신규 제작하는 게 오히려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한국부라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노원 기차마을이라 해서 노원구에서 설치를 해서 한국부라스에서 이걸 제작 설치를 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갔을 때 노원 기차마을을 함께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해서 대표 분이 한번 조만간 1, 2주 내로 울산에 한 번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한지 이걸 신규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봐 주시기로 해서 일단 오셔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난 후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수리를 하든지 신규 제작을 하든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게 도시의 문화라든지 역사성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화

김계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태화역사문화특구 지금 추진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태화역사문화특구 관련해서 1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예,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으면 퇴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하기가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12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개선할 상황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5-1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마두희축제 전국 대표 축제 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를 여쭈어보기 전에 2023년도 마두희축제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축제 시 방문객 수가 22만 24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구민 전체가 마두희축제 기간 3일 동안 방문을 했다는 결론으로 기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경제 유발 효과를 25억 7800만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해놓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2억 6000만 원.

명녀

이명녀위원

작년에 25억 7800만 원. 맞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게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마두희축제 예산 얼마였습니까? 7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8억이 올라와서 2000만 원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 8억의 2.5%를 삭감했거든요. 결론은 97.5%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했는데 이 예산이 적다고, 예산 삭감을 했다고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몸통 예산이 7억 8000만 원이지, 나머지 꼬리 예산 분산해서 해놓은 것 보면 9억 정도가 됩니다.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전국 버스킹 대회가 6000만 원, 그 안에 같은 기간에 했었고, 큰애기 가요제가 15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오가 4000만 원 주로 되어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벌써? 더 없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1억 1500만 원.

명녀

이명녀위원

이게 다입니까? 더 없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전국 소리 경연대회….

명녀

이명녀위원

더 있으면 더 말씀해 보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게 추가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리음악 버스킹 대회 6000만 원, 단오맞이행사 4000만 원 하면 1억입니다. 그리고 큰애기 가요제 1500만 원.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에요. 우리가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1500만 원이 몸통은 분리되고, 7억 8000만 원은 몸통이라면 1억 1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쪼개기 해서 꼬리로 붙여서 9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마두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2000만 원 삭감한 것을 가지고 2000만 원 삭감해서 마두희축제가 안 되는 듯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게 옳은 표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에서 50% 삭감한 것도 아니고, 2.5% 삭감됐어요. 97.5%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9억짜리 축제를 하고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행사가 잘 안 되는 듯이 그날 인사 말씀하면서도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2000만 원 깎인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발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당초에 2000만 원도 조금 오해가 있어서 동헌에서 임진왜란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사전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것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8억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나 많이 확보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은 2000만 원 삭감한 것도 명분 있는 삭감이었거든요. 삭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 마냥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명분이 있는 거라서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길 구청장님도 예산 삭감했다고 말씀하시고, 문화원 원장님도 그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데 그때 김태욱 위원장님도 우리 뒤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하면 앞으로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들이 사실상 적절치 않다. 7억 8000만 원을 8억 해서 7억 8000만 원을 줄 때 2000만 원도 명분이 있어서 삭감이 그냥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쪼개기로 해서 꼬리 붙여서 1억 1500만 원을 더 가지고 가서 9억짜리 행사를 하고도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 우리 축제 방문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30만 590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30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2023년보다 한 8만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경제적 유발 효과는 상당히 높겠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023년에 22억 6000만 원이고, 올해는 27억 9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작년 보다 많이 낮췄네요. 1명당 산출금액을 낮춘 것 같아요. 작년에 22만 241명인데 산출금액이 25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8만 명 늘어나면 이 금액이 아닌데 산출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27억 9000만 원이 나온 거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주로 산출 경제적 효과도 예산 대비 경제적,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예산 대비 효과 금액이 산정이 되고 또, 다른 인력이라든지 대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산출 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쓸지 그것은 서로 간에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27억 9000만 원 이것은 용역하는 것 학교에서 주로 현장마다 설문조사 요원이 가서 이번에 방문하셔서 얼마를 지출했나 또, 방문 나이대 순, 남‧여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저는 사실 이 방문객 수에도 허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기준을 들어봅시다. 6억 5000만 원을 축제 예산을 투입해서 25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난다면 마두희축제 1년에 두 번은 해야 돼요. 마두희축제가 아니라 다른 축제라는 명분으로 6억 5000만 원짜리를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50억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상권 확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수치는 사실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7억 8000만 원 꼬리 예산까지 9억이다 이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짜리에는 25억이 되었는데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 27억이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경제 유발 효과도 그렇고, 축제 시 방문객 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근사치는 가야 된다는 거죠. 경찰 추산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주최 측하고 추산이 다르게 나오듯이 이게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이 정도면 마두희축제부터 시작해서 울산 중구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축제만 계속 해야 돼요. 축제만 계속 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나 일하시는 분들 나가는 비용들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이번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증가하면서 최고 많이 증가된 게 태화강 쪽 행사에 주로 많이 되고, 인건비도 각 분야가 있는데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620만 원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기타운영비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요. 실행요원들이 202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2024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2023년도에는 실행요원이 몇 명이었고, 2024년도는 실행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행사에 필요한 실행요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더 적게 필요합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다 인건비하고 연관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데가 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지금 실행요원이라는, 저희들이 예술감독, 운영팀장, 행정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팀장은 3개월 쓰다가 이번에는 기능을 좀 조정하면서 한 달만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23년도에는 실행요원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2024년도 올해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50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11만 5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요원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적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97만 75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 금액이 늘어나면 행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 소요가 더 많을 건데 왜 이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활동비는 500만 원∼700만 원이에요. 4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 쪽은 40% 올라갔는데 나머지 두 부분은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사무국장 활동비가 업무의 종류가 많으니까 증액이 되었다면 다른 부수적인 실행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2, 30% 증액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합산했을 때는 두 부분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자원봉사 비교해서 몇 명이 투입되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건비가 2023년에는 4714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5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 5개월 하다가 7개월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사전부터 사후까지 그게 조금 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주는 건 좋다는 겁니다.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업무적으로 그렇다면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행사 숫자도 많으니까 다른 쪽에는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한 쪽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다른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아무튼 산출할 때도 경제적 효과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산출이 나온다면 중구는 축제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풀어나갈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마두희 축제 너무 잘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해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도 증액시켜야 되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럴 당위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나가서 보면 본인들은 행사 때문에 방해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행사 기간에 본인들은 방해되었다고 오히려 장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한다면 이 자료가 맞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 보충질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마두희축제 참석 인원이 30만 명.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30만 5000명입니다.

안영호위원

30만 5000명, 이것은 어떻게 측정을 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에 계수기에 나온 숫자를 집계한 겁니다.

안영호위원

계수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계수기에 집계하고,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SKT하고 신한카드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인원 공식적인, 그것은 또 41만 정도가 나온….

안영호위원

41만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이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1만 3000명 정도. 이것은 그 행사 축제 기간에 거기에서 신한카드가 전 국민이 최고 많이 발급받은 그것을 기준 또, 휴대전화 SKT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분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비율하고 추산을 한 기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1만이 나오고, 우리처럼 계수기로 하면 30만 5000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과장님, 만 명 모인 사람들 운집해 있는 것,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운집한 데 한번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서울에….

안영호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올라가셨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집회 그런 것을 하면….

안영호위원

한 번 보셨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오래 전에 봤습니다.

안영호위원

30만 명하면 서울로 치면 광화문광장. 도로 통제 다 하고 다 빽빽하게 광화문에서 시청 위까지 그렇게 해야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축제 구역이 울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서 거기에서 또 동헌 밑에 길부터 해서 시장, 야시장, 시장 강변까지 상당히 섹터가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계속 집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건물 싹 다 치우고 울산초등학교부터 동헌, 거기에서부터 강변까지 건물 싹 다 치워도 광화문 반도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참석 인원 이것을 보고 축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30만 명이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실제로 제가 참여해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올해가 더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 보도 자료 낼 때 우리가 중구청에 지금까지 보도자료 쭉 낸 것을 보면, 5분의 1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해맞이행사 보도 자료 5000명 냈는데 실제로는 1000명, 통제해서 1000명 왔다 했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함월루.

안영호위원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낼 때는 5000명 왔다 해놓고 실제로는 1000명 정도 왔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5분의 1 정도로 잡으면 숫자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10만 명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 계수기에 그렇게 찍히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상 어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된다 했을 때 계수기는 낙엽이 흔들려도 계수기가 올라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국가정원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5년 전입니까? 마두희축제 참석 인원 측정하는데 성남동 중간에 측정기 놔두고 성남동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예전에 성남동 나가면 사람 구경한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10번 왔다 가면 1명이 10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집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은 자꾸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 체감 상 오히려 올해 더 준 느낌이고, 두 번째는 마두희 예산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마두희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줄당기기잖아요. 큰줄당기기하고 동별 줄당기기인데 이게 보면 늘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민들 참여, 실제로 중구 축제, 울산 대표 축제 하지만 일반 단체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빼고는 민간인들 참여가 극히 드문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기타 여러 가지 조그만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한다. 이것은 마두희 아니라도 모든 행사에 가 보면 그런 유사한 행사들은 다 따라 붙거든요. 우리가 마두희축제를 하는 마두희 정체성을 나타내는 줄당기기에 일반 시민들 참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두희 큰줄당기기 전부 다 저희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동별 줄당기기 그것도 체육회나 덩치 큰 분들, 동별로 늘 오시는 분들 수년째 거의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동원된 인원 말고 유일하게 참석하는 게 치맥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맥페스티벌하고 마두희하고는 하등 1도 관계없거든요. 축제 인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치맥페스티벌을 그냥 붙여놓은 것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을 빼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두희축제, 축제라 하면 예산은 쭉 올라가면 정체성이 계속 더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정체성은 죽어가고, 부대행사 여기에 참석 인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큰줄당기기의 의미 이런 전통행사가 세시풍속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우리끼리 내부 잔치이고, 가수 오고, 치맥페스티벌 맥주 먹고 오히려 시민들이 마두희축제 하면 기억이 치맥페스티벌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반성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다른 구의 축제장이나 외부에 다른 지역에 한 번씩 가보면 축제가 3일간 며칠씩 진행되면 특히, 다른 축제는 바운더리가 지정된 한도 내에서 하는데 우리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특히 어려운 점이 바운더리가 너무 넓고, 외부 관광객이나 외부 지역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이 언제 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전에 왔을 때, 점심 때 왔을 때, 저녁에 왔을 때 언제, 어느 지역에 와도 그 지역이 뭔가 하고 있고, 뭔가 활성화되고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버스킹 대회나 단오라든지 큰애기 그것은 무대가 있으니까 단일 행사로 하면 출연만 가지고 행사를 무대하고 다 하지도 못 하고, 전국 버스킹도 6000만 원 가지고 단일 행사로 효과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 마두희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한다는 그런 애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태화강 마두희 축제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사실 계속 행사 기간에 해도 작년보다는, 위원님하고 느끼는 게 좀 그런데 계속 돌아다녀 봐도 훨씬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고, 식당에 가면 주변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저녁에 꽉 차고 특히, 비가 잠시 오면서 다 인근 식당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이 이어서 식당 상가 활성화나 이런 데 많이 도움도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가 진짜 저희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마두희축제를 하면 큰줄당기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에 버스킹, 단오, 씨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빼고, 우리 마두희축제라면 줄당기기가 우리 마두희 정체성과 가장 메인 행사잖아요.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큰줄당기기는 관변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인원을 다 먼저 만들어버리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동에 할 때 신청을 오픈해서 받습니다. 동에도 관변단체 딱 지정 안 하고.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동에서는 무슨 단체, 새마을 몇 명, 몇 명, 몇 명….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일부….

안영호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다 그렇게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고려를, 동군, 서군하면 동군은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동 참여, 서군은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동, 서로 딱 나누어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시켜야지, 메인은 전부 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다 해버리고, 일반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원 계산하는 부분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제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자꾸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도 바라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5-1페이지 봐주십시오. 5-1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마두희 축제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주요 내용이 대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요. 젊은 층한테 내용 자체가 많이 쏠려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 보면 어떤 민원을 받느냐 하면 “너희는 말은 전통축제인데 전통축제 관련해서 하는 게 그렇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항상 들러리만 서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관련해서 민원도 몇 번 넣으셨다고 합니다. 넣으셨는데 얘기가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서, 돌아서 저한테 왔는데 저희가 노인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홍영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고, 이게 행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문화적인 부분도 중장년층이라든지 노인 인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구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음 마두희축제할 때는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꼭 좀 내용에 관해서 뭔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안 그래도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서동에 과장님께서 땅 계약한 것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해서 거기에 돈을 십 몇 억 들여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숨은 땅을 제가 하나 봤는데 동동에 땅 알지요? 동동 671번지에 땅 구입한 것 아시죠? 외솔기념관 그 밑에 땅.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646.

김도운위원

언제 구입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던 우리 땅입니다.

김도운위원

변경이 2008년도 되어있던데 거기에 고복수 기념관 짓는다고 매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기능을 그렇게 하려고 10년 전에 그렇게….

김도운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이건데 이게 십몇 년 동안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는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래서 이 땅을 사용을 안 하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이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동 646번지로 전영운, 예전에 가옥 땅인데 말씀대로 고복수 기념관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너무 진입구가 작다고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땅입니다. 안 그래도 회계과에서 매각 계획을 가지고 와서 수요 조사를 하기에 저희가 일단 병영에는 앞으로 지역 자원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으니 우리 구가 있는 땅은 되도록이면 매각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할 때 토지를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라 일단 갖고 있는 땅입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한 땅이 십몇 년이 그대로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병영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땅을 매각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이 땅 앞에 보면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이 지금 한 84∼85평됩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예상 비용까지 산출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두 필지를 하게 되면 입구에 두 필지를 더 매입하고 하면….

김도운위원

진입로 포함하면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한 15억 안팎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분석까지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똑딱길 안에 있는 고복수 기념관하고 2층에 근현대사진전시실 그것을 작년 말에 저희들이 담을 철거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방문객이 배 이상 올해에는 만 명 가까이 방문객이 그런 효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복수 선생님이 병영 분이니까 거기에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병영은 청장님도 원도심에서 앞으로 병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도 계속 하시고, 지금 병영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도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문루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서남구간 개발용역을 저희들이 용역비도 확보해놓았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그곳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토지라든지 다른 콘텐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고복수 기념관만 가버리면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무르익으면 그때 이전을, 지금 똑딱길이 한 5, 6년 되었거든요. 분위기가 좀 성숙되면, 익으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저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외솔 선생도 병영에 태어나서 일본 갔다가 서울에 가면 서울에 생가를 지어야 되는 거고, 고복수 선생의 대표적인 노래 알지요? 타향살이. 타향에 있다가 고향이 생각나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병영에서 열대여섯 살까지 놀고, 멱 감고 했는데, 다 커서 울산 시내 조금 돌아 다녔던데 그런다고 고복수 생가를 울산 시내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두 번….

김도운위원

안영호 위원 저때 거기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보니까 되어있던데 안영호 위원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관철 안 시키고 시내 갑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고복수 선생님이 병영만 한정되지 않고 울산시 전체의 인물로서 그런 역할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음악창작소도 바로 앞에 있고.

김도운위원

병영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음악관이나 생가는 외솔기념관 선생하고 똑같이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야기해 봐야 지나간 거고, 국장님께서 꼭 그건 병영으로 옮겨줘야 병영성도 있고, 외솔기념관도 있고, 3‧1재현행사도 있고 이렇게 인프라가 되어야 관광객이 와도 뭐가 좀 되지, 그건 언젠가는 옮겨야 되고 물론, 여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10년 정도를 해야 그다음,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병영하고 인연이 많아서 사실 올해하고 내년 예산은 상당히 역대 2년간 9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진짜 병영 지역을 관광지화 시키려면 국시비만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 지방비로도 여건이 되면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동 10-7번지 주차장 부지 200평 한 10억 들여서 교통과에서 매입한 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운위원

그것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제가 의원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병영에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우리 중구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 병영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병영을 위해서 좀 더, 남문도 터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봅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과장님, 서문지에 가 봤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운위원

서문지에 우리 석축 쌓아놓는데 한번 봤지요? 이게 그 석축 사진인데 이게 전부 다, 저 역시 봐도 저도 나름대로 건축, 토목 이런 데 관심 제법 있는데, 주민들이 이게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처음에 하자마자 이게 ‘왜 이러나’ 하면서 저도 질문한 바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인근에 기술자문회의 할 때 우리 문화재 위원들한테 언급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챙겨 보자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내년에 서문지 문루 복원 예산이 내년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서문지 문루는 내년, 내후년해서 2년에 걸쳐가지고 문루가 완성됩니다. 그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서문루를 하면서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자문을 새로 받아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김도운위원

우리 여기 서문루는 다른 문화재 위원은 이게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도 제 귀에 들리던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때 그 위원은 그게 맞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본 위원은 또 다른 말을 또, 그게 보강토 옹벽인데, 그거를 자연 석재로 하면 위에 체성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겉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돌로 했는데, 자연 석재로 하면서도 구분이 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도 이게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도운위원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서문루 공사 진행할 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예, 그거는 저도 그만하고, 근데 지금 남문지 터가 발견됐잖아요. 그럼 남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내년 예산이 저희들 문화재청 가내시가 52억 9000만 원 확보돼가지고 일곱 개 사업인데 그중의 한 개가 서남구간 정비 용역비입니다. 서남구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면 그 일대를 보호구역도 추가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추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토지매입, 또 발굴조사 이게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남문지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남문지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하에 한 5년 이상은 걸린다고 남문루가 서는 거는 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병영로에서 바로, 병영로까지 체성이 연결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남문루를 보고 서문루까지 그러면 북문루, 북문지, 동문지까지 바로 코스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내년에 수립하면 바로 그 개발 계획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도운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부탁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 서문지, 남문지 보고 내가 가야 안 되겠는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연히 됩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누가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살아계실 때는 사대문루가 다 설 것으로….

김도운위원

예,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부탁합시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이게 3-10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 보시면 한옥 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억 1031만 9000원이거든요. 지금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1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000인데, 여기에서 수입은 보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수선 유지한다고 10년 정도 됐잖아요. 2014년 7월에 준공해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한 해도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들어갔었고 2023년도에는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갔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2억해 가지고 내‧외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휴관을 몇 개월 했습니까? 길게 했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휴관 7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였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휴관을 길게 했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4개월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4개월 휴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유지보수할 게 있으면 저는 같이 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유지보수할 거 다 했습니까? 올해도 유지보수비용 또 발생했잖아, 그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억 3000 이렇게도 들어갔었고, 2023년에도 2억 정도 들어갔었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200만 원.

명녀

이명녀위원

올해는 200 들어갔고, 8000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2023년도 그때에는 장기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한 10년 정도 건물이 되면 안에도 사실은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유지 보수할 게 많아요. 이렇게 휴관을 할 때 같이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같이 보수 다 했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2023년에 2억 들 때는 안에 내부 시설까지는 저희들 손을 못 대고, 외관 전체, 그 면 닦기 하고, 도수 칠하고, 이거 하고 또 전체 창호나 뒤틀린 데, 그런 문 보수 또 기둥에 많이 갈라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거 보수하고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올해 바닥 장판 몇 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만 원 들여서 또 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올해도 보수를 하셨고 2022년도에도 2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비데도 교체하고 도자기 타일도 교체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중구의 어련당 하면 5개 구‧군에 운영하는 숙소 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어련당이 크기 면에서도 정말 넓고 사용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10년쯤 되면 매년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지…. 잠시만요. 이거 조금 전해 주시겠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부씩 드리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라고 할까 봐 제가 시간까지도, 날짜까지도 캡쳐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 같습니까? 첫 페이지 보고 계시죠? 어디 같습니까? 욕실입니다. 정말 중구의 어련당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된 지가. 한번 보세요. 테이프도 칠해가지고 이렇게 된 지가,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최근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그랬겠습니까? 한 번 보시면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날 제가 직접 다녀왔었거든요. 시간대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어련재입니다. 제일 큰 방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 가니까 누가 문을 조금 열어놨더라고, 조금 당기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20일이거든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그 전부터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한 방은 보니까 똑같은 이런 건데 그때는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냥 이것만 그렇겠지 하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때는 어련재가 아니고 다른 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새까만 거 묶어가지고 놔뒀더라고, 문을 열지 말라고. 케이블 타이 새까만 거 묶어가지고 놔뒀던 방도 하나 있던데, 실제로 우리 어련당이 한옥체험시설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가는데 어련재는 올해 제가 처음 이용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상상도 안 가죠. 우리가 2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매년 4개월 쉬어가면서 유지 보수할 때 그때 이런 부분들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 깎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데 예산을 올리는 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놓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청소하다 보면 기물이 파손된 걸 눈으로 보실 겁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파손돼 있거나 이러면 재깍, 우리 일지 안 씁니까? 보고를 해서 파손됐으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예, 이거 유지보수해도 예산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올해 그랬겠습니까? 이 사진 상태를 보니까 올해 잠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몇 년 된 겁니다. 저도 이 방은 처음이라서 올해 두 번 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아마 이게 오래됐을 겁니다. 케이블 타이 묶어 놓은 방도 제가 한 번 썼었는데 그 방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8월에 가서, 10월에 한 번 가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8월에 가고 10월에 변화가 있고 이랬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사실 이 모습은 종갓집 중구 참 체면 구겨지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요즘은 욕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이잖아요. 숙박시설의 욕실이 개인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까지 유지보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 빠뜨리고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실리콘도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형편없어요. 실리콘하고 바닥에 타일 바닥 줄눈, 그것만 해도 되거든요, 따로. 이 부분들을 4개월 휴관하면서 같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하나 예산하면 그것만 딱 하고 다른 부분 그냥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한옥 대표 시설에 이런 점이 있었다, 그런 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남구에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 자료 보셨죠? 예약률이 82%거든요. 한 3년쯤 됐습니다. 우리 어련당은 지금 한 10년쯤 됐거든요? 사실. 근데 어련당이 남구에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약률은 50%도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50%가 안 됩니다. 10년 됐으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중구민들도 잘 몰라요. 중구민들 30% 할인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홍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련당을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련당 좋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예약을 저보고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어련당 치고 들어가가지고 개인이 예약을 하면 평일에는 30% 할인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주말 그리고 공휴일 주말로 해서 이제 그때에는 중구민도 100% 내셔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예약을 하러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누리집에요. 우리 전산비용도 늘 주고 있죠,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유지비도, 매년 주는 유지비도 있지만 올해 전산 개발비 2046만 원 지급했었죠, 그죠? 전산개발 뭘 하셨습니까? 이 금액으로 뭘 하신 거죠? 홈페이지 누리집 전산개발 어떤 거 하신 거죠?

김태욱위원장

예약사이트 한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예약사이트….

명녀

이명녀위원

사이트 유지비도 항상 나가고 있어요. 연간 유지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비 해가지고 전산개발비가 들어갔거든요. 그거 뭘 하셨죠? 누리집 개편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2046만 원이 별도로 들어갔었거든요. 어떤 걸 개편하셨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현재 온라인 결제가 일부 휴대폰 브라우저에만 가능하고 일부는 또 안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수정하고, 예약자하고 숙박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또 예약권을 선물하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하고, 또 한 분의 한 객실만 예약 가능한 상태에서 복수 객실을 또 예약 가능하도록 관리자 설정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해야 된다 하니 그 분이 예약하러 누리집에 클릭을 했어요. 한 번 어련당 열어서 보시겠습니까? 어련당 열어서 보시면, 형방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형방 내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사진 마지막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정말 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면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국장님 형방의 내부 사진 다섯 번째 열어봤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은 사실 가장 좋은 걸로 올리지 않나요? 가장 청결하고 가장 깨끗한 거, 그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마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사진일 겁니다. 발견은 이제 해서 그렇지, 보셨습니까? 뒤에 직원들도 보셨어요? 문제점이 뭔가요? 이 문제점을 집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들어가는 입구만찍어논….

명녀

이명녀위원

그거 말고, 내부 사진에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선정

김선정관광계장

화장실 휴지통….

명녀

이명녀위원

화장실 보이죠. 보셨습니까?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한 사진을 누리집에다가 그렇게 올려 놓으니 주민이 예약하러 들어가다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겠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중구는 어째 홈페이지에 올릴 때 가장 좋고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그것도 휴지가 가득 찬 그런 걸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전국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이거 조금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예요. 우리 것 아닌가 싶었더니 옆에 있는 세면대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하나하나 개편할 때 사진 한 장만 더 찍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10년 지나도록 이거 한번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9경 9맛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주요 관광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조금 아쉽다면 이런 거 정비할 때 9경 9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같이 올리고 그래야 뭔가가 될 거 아닙니까?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서 뭔가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홈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안 들어갔으면 얘기를 안 할 건데 전산개발비가 이번에 추가가 돼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 하면 뭔가 조금 다른 변화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들, 누리집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울산큰애기 있으면 여기에서 정말 누리집 딱 들어가면 어련당에 대해서 홍보를 쫙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같이 넣어주고 동영상도 조회수 많은 것들로 해 가지고, 조회수 많다는 건 다들 관심 많고 재미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올려가지고 울산큰애기도 홍보하고 그리고 큰애기 캐릭터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것들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관광 아니겠습니까? 숙박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이 관광이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두 알려야 되거든요. 어련당 중구민 알고 계신 분 별로 없습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동에 소식지 나갈 때도 어련당 활용하시라고 중구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어차피 숙박시설은,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끔 수입과 지출이 맞아져야 사실은 우리가 적자예산 운영을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운영하는 기간마다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보수비는 못 따라가요.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당을 못 하더라도 매년 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50% 예약률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70% 이상은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방 사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좋은 사진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련당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가격 대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껏 미진했던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약률을 말씀대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정말 어련당은 우리 중구가 자랑할 만한 숙박시설을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청소도 하고 하시니까 가장 많이 방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청소도 하시고 일지를 적으실 때 어떤 시설물이 조금 노후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각 즉각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김태욱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이게 한 3, 4년 전에 제가 굳이 행감 자료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정산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굳이 단체명, 사업명, 교부 현황, 교부 일자, 교부액, 정산 현황에서 우리가 언제 정산했는지 정산액, 정산 결과 이거까지 굳이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행감 책자에 넣은 이유가 그때도 정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우리 보조금관리법하고 시행령 보면 실적보고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개월 내에 제출해야 되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이 사업 한번 보세요. 뒤 페이지, 23년 거는 제외하고라도, 23년도 마찬가지고, 3-20페이지부터 쭉 보세요. 일부 전체 사업이라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한 3, 4개 되는데 이거 제외하고도 거의 70, 80%는 3-21페이지 마두희축제부터 해서 십리벚꽃축제, 화전놀이, 3‧1 만세운동, 재즈, 문화이음, 큰애기 가요제, 뒤에 3-22페이지까지요. 이게 지금 지켜진 게 한 개인가 있어요, 한 개. 우리 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 서약서하고 다 쓰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씁니다.

안영호위원

그 안에 내용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어떻게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과에 있는 이런 행사 다 합친 거보다 더 많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근데 현재 이 정산 내용에 안 적혀있는데 교부 현황에 보시면 사업일자가 아니고, 교부가 2월, 3월 됐고, 이 사업, 이제 행사 지난 거는 저희들이 다 정산했고 아직 구멍, 안 적혀 있는데 대부분이….

안영호위원

문화이음 음악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 되는 행사입니다.

안영호위원

문화이음 음악회 했나요? 안 했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안영호위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3-21페이지 7억 8000 정산, 9월 30일 정산됐습니다.

안영호위원

한가위 큰잔치, 영화음악 콘서트….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2개월이 안 됐습니다.

안영호위원

서덕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교, 혼례식이나 평생 학습관 스터디, 이런 거는 아직 행사가 안 끝났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저번에 위원님 의회에 행감할 때 말씀하셔서 이거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두 달 내에 받아라 해가지고 아직 대부분 안 채워진 란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중구문학회 이런 것도 다 아직 행사 덜 끝난….

안영호위원

아니, 지금 안 받은 것 빼고 받은 거 날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정산이 2개월 내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개월 내 제출이고, 저희들 정산은 제출일이….

안영호위원

그럼 2개월 내로 제출을 받았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2개월 내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말씀대로 돼 있는 거, 화전놀이 이런 거는 딱딱 끝나는 거고, 동헌문화마당 이런 것도 끝난 지가 10월….

안영호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 거 빼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2개월 내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보완하고 이러면 이게 정산 일자는 2개월보다 조금 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짜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보시면 아직 그 부분….

안영호위원

민간행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알겠고,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우리 보조금 지금 전체 사업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거 사업 한 날, 마친 날 그리고 제출한 날, 우리 그러면 공문 붙여서 오는 거거든요. 날짜 딱 나오잖아요. 그거 딱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날짜가 안 지켜진다는 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제출 날짜가 아니라 정산을 일자로 놓으니까….

안영호위원

아니, 그 말씀 알겠다니까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정산을 통상 보면 연말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받아요, 쭉 밀렸던 것을. 그러면 정산이 수십 건 오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행감 자료에 붙박이처럼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해에, 그 다음 해는 어느 정도 잘 지켜졌어요, 모든 부서에서. 행감, 결산, 예산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잘 지켜졌어요. 그래서 쭉 저도 안 보다가 최근에 보니까 또 안 돼요, 대부분 부서에서. 이걸 지금 빼려고 그랬거든요. 비전자 기록물 하고 우리 기록물, 기록물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또 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일상업무가 다 있잖아요. 본인의 일상업무도 있고 또 특별한 업무도 있고 하루 종일 전화도 받고 밖에서 나가고 그럼 정산은 실질적으로 특히나 연말에 예산, 행감, 추경 준비하는데 연말에 정산서가 오면 제대로 감사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 검사를. 그래서 앞에 끝난 거는 빨리 우리 계약서대로 받아서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사고 터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데도 있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관리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2개월 지나서 제출을 하면 10% 에서 50%까지 보조금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서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를 할게요.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거 보조금 받은 사업자가 제출한 날짜를 적은 날짜가 딱 있어요, 거기에 제출할 때. 그거까지 딱 명기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과장님.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우리 중구를 한글도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 목숨이라고 외치면서 한글 전용과 가로 쓰기 주창했던 외솔 최현배 선생 탄생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 아니죠. 3년 전에 한글도시 중구를 표방하는 선포식도 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하고 한글 도시계획 조직까지 만들고 주창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입니다. 6월 25일 지역 일반에 아마 선포 3년째 한글도시 중구 이름값 무색 이런 제하에 비판 기사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을 못 하시는 위원님들 계셔서 잠깐 그냥 맥락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읽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글 관련 사업이 주춤한다, 우리 중구에서. 중구는 한글역사문화특구 사업이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태화역사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한글역사문화특구라는 타이틀이 쑥 안으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태화역사문화특구로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글사업 발굴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지가 한 4,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 되니까 그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안 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한글특구 명칭에 한글이 빠지고 태화란 이름이 들어간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러 가지 전국의 한글 관련 도시에서 특정한 자치단체 한글 이름을 쓰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지도에 의해서 태화로 바뀌어졌습니다.

홍영진위원

그 사업명은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이 아마 있었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한글 관련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년 정도 임기제가 안 뽑히다가 올해 초에.

홍영진위원

추가로 채용됐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 동에 주민들이 찾아가는 주민 한글교실 이래서 총 29회, 795명 교육….

홍영진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 행사에 갔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 의회에 와서도 한번 저희 교육 시간에 알려주시면 ‘교육을 받으면 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반기에 흔흔한 날 사업 진행하신 적 있죠? 이 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이 3680만 원, 시‧구비가 각각 1840만 원씩 해서 7360만 원 사업비로 진행했는데,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7000만 원, 거의 8000만 원 사업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도 가서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영진위원

예.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최근에 ‘한글도시’라고 표방하면서 한자를, 이렇게 안 맞은 한자로 썼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업은 국가유공자를 기념하는, 공을 세운 분들 기념하는,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홍영진위원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자라는 의미로 흔흔한 날 사용을 했던 겁니다.

홍영진위원

그렇죠. 근데 흔흔한 날이라는 축제의 제목이 한글도시 중구에 대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조금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흔흔한’이라는 게 사실은 순우리말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표방을 하셨고, 홍보도 그렇게 직접 하셨던 것 같은데 실상은 ‘흔흔한’이라는 것이 순우리말이 아니고 ‘기쁠 흔’자 ‘기쁠 흔’자, 흔자를 두 번 반복한 아주 한자 조합의 어떤 그런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흔흔한 날은 순우리말 축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그것도 한글도시라는 그 제하에 그런 축제명으로 활용하기에는 참 적절치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행사입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이라 가지고 현재로는 올해, 내년에 공모사업에 또 비슷한 테마로 또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영진위원

혹여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축제의 행사 명칭을 하실 때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주변에 조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실수라면 실수라 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흔흔한 날, 한글도시 중구에서 일어난 축제 행사장 안내장에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그다음에 한글쿠키, 한글 트레이너, 뮤지컬 갈라쇼 이런 것들이 행사 프로그램 안에 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옛날에 수년 동안 반복해서 우리 말 찾고 사투리도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완성도 높은 문화행사를 한글도시 중구에 걸맞는 행사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님.

안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3-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쭉 보시면 우리 3-33페이지 옆에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년 5월 20일 직원 격려 만찬 제공 20명, 이게 지금 51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리고 24년 7월 9일 하단부에 직원 만찬 제공 28명, 82만 2000원, 이게 우리 지금 업무추진비로 내부 결재를 언제 받았죠? 이거를. 5월 20일 것 언제 받았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결재는 보통 저희들 전날….

안영호위원

사전결재를 하고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품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고. 5월 20일 것하고 7월 9일 것.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7월 9일 것.

안영호위원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시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확인해가지고….

안영호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둘 다 50만 원, 82만 2000원, 우리 지방회계 준칙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자료를 보면, 법을 보면 50만 원 이상 되면 인원 기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다 돼 있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저희들 직원 품위를 낼 때는 직원 숫자대로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사람 이름.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기명이 돼 있냐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 감사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비록 직원들 격려라 할지라도 직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는….

안영호위원

아니, 직원이든 아니든 무조건 강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보는 눈이 많다고요, 이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품의하고 내부 결재를 지금 당일 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다 당일에 내부 결재를 했습니다. 5월 20일 날, 7월 9일 날 내부 품의를 냈습니다.

안영호위원

확실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과장님, 7월 10일 날 결재가 돼 있는데요, 전결로. 그럼 이게 지금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부 결재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일단 한 번,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보는 눈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금 문제없이 쓰셔야 된다는 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직원들 같이 바뀌고 하면 격려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훈령, 아주 상세하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권익위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태화역사문화특구…. 위원장님, 이거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욱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태화역사문화특구가 우리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됐는데 한글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김이 새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특색이 없으니 심사위원들이 태화를 넣어라 했던 거예요. 국가정원도 있고 하니까. 태화강도 있고, 국가정원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왜 뺐나 하면 그건 아시잖아요. 이걸 특정 지역에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왜냐하면 몇 군데 지금 우리 외솔 최현배 선생처럼 주시경 선생이나 세종대왕이나 몇 개 시나 구에서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병영에 한글 관련 한글문화 마을 조례든 뭐든 막 우리가 먼저 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거는 둘째 치고 이게 지금 태화역사 문화특구가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울산에 고래마을하고 우리 봉계 한우입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봉계 한우.

안영호위원

여기는 지금 한우 그리고 고래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한글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 넣을 때도 마찬가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쭉 나열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기존에 하던 사업을 특구 지정을 해서 그냥 나열하는 수준, 이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구 지정된 지 한 1년 됐죠? 우리 23년 11월에 됐잖아요,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한 첫 돌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2월 달에 운영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2월 5일 날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이제 특구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 내년에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7월 8일 날 조례도 제정해서….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를 뭘 제출하실 계획이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2일 날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특례 받았는 게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세 가지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효과, 이런 거를 성과로 하는데….

안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실적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영호위원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아니고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위촉장 수여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전문가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우리 지금 있는 사업에 만족 안 하고 또 개발할 아이템 그런 거를 또 운영위원님들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도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이런 곳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성과 평가 자료로, 그 이후에….

안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받고, 제안받고 하려고 했으면 25년도 당초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의지가 보이지, 예산 없는 제안이나 해보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김이 새 버렸다는 거예요, 특구 이름만 갖고. 우리가 그 난리 쳐갖고 했는 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건축법 이거 없어서도 다 했잖아요. 특별하게 이거 한다고 해서 그린벨트에 마두희 뭐를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다 하셨는데 이건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웃음거리로 돼 버린다니깐요. 태화역사문화특구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 가지 규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각종 병영지역 입구에 아치 같은 대형 광고판을 할 때 평소 같으면 3 곱하기 5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데 특구 사업하고 연관되면 5 곱하기 7로도 만들 수 있는 런 규제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른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새로운 사업 비롯해가지고 많이 강구를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특구를 하기 위해 그런 사이드 말고 메인에 우리가 태화역사문화특구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뭔가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병영성, 국가정원,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에 관광, 내 돈 내고 관광 중구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데 천지인데.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영호위원

우리가 특구를 이왕 지정이 됐으니, 이거 지금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글이 빠진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3년인가 4년 세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여성친화도시 저것, 주차장에 하나 그거 만들었다고, 여성친화도시 그거 푯말 하나 받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일은 참 많은, 기존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화관광과에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얼굴도 안 좋잖아요, 힘들어서. 진짜 제가 안타까워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중구청에서 봤을 때는 어울림이나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아주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병영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게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다른 데 하는 곳에 자료 수집도 해서 사업을 조금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뒤에 계장님들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실제로 이런 부서의 업무를 줄이거나 나누거나 돼야 된다고요. 전통시장과하고 아까 경제정책과입니까?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문화관광과 보면 이거를 어떻게 다 처리해 내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우리 교육과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계나 이런 거 많이 분리를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하여튼 덩치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내실 있게 다들 챙기기는 챙기지만 너무 많이 하나하나 내실을 따질 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1년 중에 사업 3개월은 마두희한다고 거기 다 올인하죠. 나머지 9개월로 이 많은 일을 지금 다 해내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내년도 조직 진단하고, 할 때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안영호위원

업무도 우리 기획실 보면 이거 평가하잖아요, 행사 평가. 아닌 거는 미흡되면 날리고. 그렇게 하세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하나만….

안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아까 직원 회식은 7월 9일인데, 오타라서 7월 10일입니다. 10일 날 결재하고 회식도 7월 10일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이게 오타 난 거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오타를 떠나서 아까 우리 참석자 명단….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안영호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것을 지키시라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키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몇 군데가 그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질의는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영호위원

저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마음 누그러뜨리시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안영호위원

앞으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정산 관련해서, 업추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예.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도 전 부서한테, 뭡니까? 정산하고 업추비 관련해서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릴게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선숙

노선숙경제문화국장

아니요.

김태욱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 감사 준비를 위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선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자기계발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 탄력적 근무 제도 권장 등 일과 삶의 균형이 적절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 직원 휴양비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과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의 날 운영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상시형 공동체를 실현하였으며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 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과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9-1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교육, 계약 매뉴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직원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수의계약 운영 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중구청사 증축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사업은 계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 구정 운영을 위한 세입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정확한 부과 징수로 누락 세원 예방 및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고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세무행정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1-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성실 납세의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악화시키는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위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실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우리 6급 중견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교육 참가자 명단, 임용일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 전후 부서, 전과 후 부서 그리고 선발 자체 기준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 점수표하고, 우리 의전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공문이 하나 내려간 게 있을 거예요. 2024년 경로행사 의전 변경사항 통보 공문 주세요. 그거 하나 더 하고 우리 위험수당 지난번에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 지금 조치사항 하고, 세 건,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양성 교육자 참가명단, 부서 등 선발 기준, 선발된 분들의 점수표, 2024년도 경로행사 의전사항 그다음에 위험수당 조회 사항입니까? 관련해서 여섯 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발령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 전보제한 기간 내에 혹시 몇 명이나 발령을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161명이거든요. 2022년도에 158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2022년부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년 158명, 2023년 161명이고요. 이제 2024년도에는 224명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해가지고 사실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전보제한 기간을 2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년 내에 전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보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전보제한 기간이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사 상담을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 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원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직원들이 전보를 하다 보니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있는 성향이,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본인이 본인의 업무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상사와의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직을 옮기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서 보직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잦은 인사가 일어나면 본인 자신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도 응대가 잘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은 사실 고스란히 주민들이 정말 손해를 보는 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원 응대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인사이동을 잦게 해서 이런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런데 2022년 해서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 부서 보직기간 1년 미만이 403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57% 이상이 실질적으로 현 보직기간이 1년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보제한 기간하고 사실은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1년도 안 됐으면 업무를 배우다가 또 발령이 난다는 거거든요, 맞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명녀

위원그런 결과가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자면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인사이동해 가지고 또 다른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완전히 떨어진다고 보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중에 물론 신규 직원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신규 직원이 몇 %나 됩니까? 1년 미만에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403명 안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1년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업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2023년도에는 53%였어요. 374명이었는데 403명으로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도 지켜야 되고 1년 미만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신규 임용 같은 경우에 연간 작년에는 한 7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미만 중에서 한 70명 정도는 신규 발령이라고 보고 또 동에서 구청으로 인사 요인이 있으면 또 전보를 하게 되고 또 상‧하반기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조직 개편 관련해서도 똑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보게 되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이 바뀌거나 해서 그러한 보직기간이 이렇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다 제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내에 전보가, 제가 이제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비하면 요즘은 조금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 원칙에 맞도록 저희가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셔야 사실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모든 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는 육아를 돌보거나 아니면 또 자신이 조금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보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이동은 자제를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교육 관련해서 봅시다.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보면 환경위생과에 4월 15일에 탄소중립 교육, 문화관광과에 7월 25일 직원한글 교육, 경제정책과에 10월 11일 반려동물 관련 지원교육, 이 교육들이 직원들이 꼭 들어야 할 필수교육인가요? 아니면 업무에 꼭 실무교육인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은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한 교육은 아니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관련 업무가 직원들 소통하고 또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교육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교육 내용을 보면 회계 교육 같은 것들 실무교육이나 필수교육도 아닌데 직원들 많게는 3분의 1이 차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교육에 250명, 직원 한글교육에 295명, 반려동물 친화 도시지역해서 230명, 인구 정책 지원 교육 150명 차출해가지고 교육을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교육은 또 저희가 공무원이 또 의무적으로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시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급 이하는 8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청 내에서, 부서에서 실시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도 교육 시간이 전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들은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외에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교육 중에서 몇 개의 교육을 참석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모르는 내용들을,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도운위원

보면 요새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보고 행감도 바쁜데 본인 의사도 상관없이 직원들 순번대로 차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직원을 사랑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도 계속 직원들 차출해서 290명, 2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네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그게 부서에서 실시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년에 그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이 다녀보니까 직원들이 불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김도운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한 번 물어보고,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교육 보내는 것 있지요? 1년.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6급, 1년.

김도운위원

6급인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차출하는 가요? 그런 사람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보낼 때 사실 일단 나이는 53세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6급 진급을 하고 2년이 경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건 안 찾아도 되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을 1년 갔다 오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분위기 보니까 집행부에 많은 것 같은데, 물론 행자부 지침에 그런 지는 몰라도 한 6개월 정도 교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1년 교육 보낸 거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행자부 지침인가요? 1년 하는 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근데 작년에 시에서 6급 교육이 사실 직원들이 신청이 많고 신청에 대비해서 교육을 갈 수 있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6개월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대상자들이나 또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 1년 정도를 교육을 해야 이게 실시한 교육의 목적이 맞다라고 해서 올해도 1년을 실시했습니다.

김도운위원

자기들은 1년 하지만 우리 구청에 직원들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건지 대학에서 하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면 저는 6개월 정도 건의를 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시랑 교육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명녀

이명녀위원

1-58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보시면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자료는 확인을 못 했는데 2021년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2022년에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3년도에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고, 2024년도에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일수가 지금 90일인데, 4년 내리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콘도가 20년 회원제라서 지금 많이 남아 있죠? 몇 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이럴 경우에 한 건도 사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때 2007년도에 회원권을 2625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성콘도 시설이 저희가 이용할 만한 시설이어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 한 몇 년간 신청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니 일성콘도가 현재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또 더 좋은 시설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일성콘도 사용을 직원들도 거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 보려고 요청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20년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고 20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걸 회원제 구입 가격으로 그때는 탈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구입 가격을 저희들이 받고 탈퇴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구입 가격을 받고 탈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남구는 저희보다 훨씬 일찍 회원권을 사서 탈퇴를 할 때 구입가격을 받고 탈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에는 신축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 시설이지만 회원권을 20년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10년 이상 되고 그다음 10년부터는 사실은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원권을 우리가 중구에서 구입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 구입한다면 아주 짧은 거는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하는 신축 회원권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한 10년 회원제 하면 10년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90일이라 해도 거의 한 80% 이상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20년제로 해 놓으니까 최초 지었을 때 10년까지는 그나마 시설이 다른 곳하고 비슷하니까 이용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설들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이 시설은 또 노후되고 그리고 또 노후되기 때문에 많이 안 오니까 관리도 또 안 될 거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용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원권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10년제 회원 이렇게 해서 신축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공무원으로 임명했을 때 콘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후생 복지 제도 관련해서 전달을 다 하는가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신규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복지 차원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안 될까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리 관내의 주요 시설을 관람하고 또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복지도 저희가 잘 설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예, 다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미리 위험수당 부당지급 관련 그 결과가 와 있네요, 여기 다인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위험수당 관련해서 7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감사계로 감사를 해달라고 공문이, 요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월부터 위험수당 지급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일시 중지한, 이게 조치 결과.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 현재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직?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다른 구의 현황도 한번 살펴 보니 다른 구도 현재 모두 감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안영호위원

그럼 다 같이 지금 노는 거네요? 감사계에서. 아니,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기준이 명확해요, 이거는. 위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냐, 안 하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상시,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부서에 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방사선만 관련해도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위험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부서에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CCTV 관리 마찬가지.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현황을 한 번 살펴보니 저희….

안영호위원

이게 아주 웃긴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위험수당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직접 상시 종사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24년 올해 6월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7월에도 권익위에서….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영호위원

공문이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무과 자료를 보면 조사기간 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5개월 동안 뭐 했는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물론 제가 저희도 계속 감사계에다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요. 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안영호위원

행감을 하니까 지금 뒤늦게 한 거네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위원

통상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중간에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진행상황….

안영호위원

6년간의 경험을 보면….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진행 상황이 조금 느렸습니다.

안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챙겨 보셨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감사계에서 자기들 연간 감사 일정이고, 또 우리가 9월부터 10월 16일까지가 시 감사 수감하고 그런다고 아마, 시 감사 마무리되면 할 거라고 아마 일정은 그렇게 짠 것 같는데 연내에 마무리를….

안영호위원

7, 8, 9에는 뭐 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계랑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 게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올해 과장님, 우리 6급 중견관리자라고 칭하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6급 계장님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금 명예퇴직 신청 몇 명 정도 했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올해 한 네 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네 명, 원인이 뭐던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개인 사정, 건강, 이런 사유를 작성….

안영호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뭐던가요? 총무과장님, 공무원들 통솔을 하시려 하면 고충 처리도 해야 되고, 인사 업무도 하셔야 되고, 인사업무에 퇴직, 임용 가장 큰 거가 이제 임용이고 퇴직인데 퇴직 사유가 뭐던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퇴직 사유는 그렇게 명시를 하셨지만 이제 퇴직쯤에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퇴직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안영호위원

아니, 모르시면 그냥 쭉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자, 여기 공문 한번 봐봐요. 2024년 경로행사 의전 변경사항 통보해서,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거? 공무원들이 종이에요, 종? 비서가 아니잖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구청장님 자리 밑에 물병을 비치하고, 구청장님 도착 시, 행사 중 인사 시, 함께 동행해서 “김영길 구청장님이십니다.” 이런 것까지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 동에서 같은 내용으로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사실 저희가 이 공문을 동에 다 보낼 때는….

안영호위원

이거 지금 외부로 자료 나가면 외부 사람 뭐라 하겠어요. 좌석배치도 오른쪽 방향으로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사모, 시의장 직무대리, 구의원, 시의원, 이거 외부에서 자료 보면 뭐라 하겠어요.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당기라고 했다고 외부에서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낸 의전 변경사항은 저희 의전 매뉴얼과 다릅니다.

안영호위원

국회의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저희가 알아서 행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할 몫이고 실제로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이거 외부로 나가면 뭐라 하겠어요? 국회의원 욕 먹이고, 구청장 욕 먹이고. 이게 전형적인 아부인 거예요.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6급 중견관리자 양성교육 마찬가지, 우리 인사이동 마찬가지, 승진 마찬가지고요. 일은 둘째고 이런 아부하는 데 매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않게 들려요. 6급이 지금 우리 구청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둥. 이분들이 나가면 신규 공무원 뽑잖아요. 6급만큼 일하려 하면 몇 년이 걸려요, 도대체. 명예퇴직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일보다는 아부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있어 봐야 이 조직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 되고 6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행감 때마다 똑같이 얘기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아부 잘하는 사람도 능력이라 치고, 승진이고 좋은 자리고, 좋은 교육이고, 해외 연수고,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대다수가 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꾸 아부, 이런 걸로 더 쳐지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공문은 진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경로행사 의전 관련한 공문은 사실 저희가 행사 시에는….

안영호위원

됐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의전 매뉴얼도 전 부서에 보내고, 또 저희가 사전 협의도 합니다. 근데….

안영호위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각 과에 다 뿌려 버릴까, 이거를.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여기는 협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고, 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의전 매뉴얼 관련해서….

안영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의전 내용은….

안영호위원

물 그냥 구청장님 물 하면 떠먹여 드려요 가서.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6급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이 조금 연결이 돼서 제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욱위원장

잠시만요.

안영호위원

예.

김태욱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말한 공문 관련해서 국장님, 이거 빨리 어떻게 하십시오. 국회의원 사모가 무슨 선출직입니까? 이거 뭐하러 올라가 있는데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이 공문을 저희들도 동에 총무계로 항의 전화가 와서 뒤에 확인하니까, 이 공문 가지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총무과나 저한테도 나름대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태욱위원장

도대체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빨리 조치하시죠, 빨리 바로.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바로 즉시 새로 조치하고 발랐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우리 6급 중견관리자 양성 과정 교육 파견현황, 이게 다예요? 자료가. 선발 기준은 어디 갔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선발 기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영호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 여기에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 말로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다예요? 우리 선정기준표도 없어요? 시에는 지금 선정기준표 있을 거예요. 아니 과장님, 우리 선발 기준표 있어요? 없어요, 선정기준표?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점수표는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뭘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 이거 지금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몇 개월이에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1년입니다.

안영호위원

1년이죠. 거기로 출근하죠? 교육받으러.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거기서 퇴근하죠. 중간에 해외 연수가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예산 500만 원 들어가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방학이죠. 아니, 이런 큰 혜택을 예전에도 제가 이게 기준표를 한번, 선정기준표 있어야지. 투명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이런 거를 하면 짜고 치더라도 선정기준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3명에서 지금 5명으로 늘었다, 6명 늘었다, 그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22년부터.

안영호위원

지금 갔다 오기 전에 부서 갔다 와서 다시 배치되는 부서 이 교육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교육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들을 업무에다가 접목시키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안영호위원

이론상 그렇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렇게 큰 혜택을 1년 동안 받았으면 갔다 오면 격무부서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저희는 작년에도 그 교육대상자를 현업부서에다가 우선 배치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격무부서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았으면 격무부서로 배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가기 전에도 편한 부서 갔다 와서도 1년 동안 편하게 있다가 갔다 와서도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부서, 편한 부서. 선발 기준도 엉망. 정말 이런 데 뽑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누구나 다, 저 정도 6급 계장 같으면 정말 가서 힘들게 있었으니까 갔다 와야 된다, 우리 통상적으로 제일 큰 제1순위,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서가 누구였어요? 체육계장이었잖아요, 체육계장.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갔다 오면 또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러면 자괴감이 안 일겠어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공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도 떠먹여주겠어요, 이러다가. 지금도 6명이 뽑혔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뽑혔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다시 뽑든 이게 지금 소명이 안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 삭감되고 나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지금 6명 뽑힌 사람들도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그거 이번에 선발된 기준, 선정 기준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가게 됐는지 딱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선정기준이 그게 점수화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인 대원칙은 시에서 내려올 때, 범위는 현직급 몇 년 이상 그리고 남은 공무원 경력 몇 년 이내 그러니까 곧 퇴직을 앞둔 분이 가서도 안 되고 현직급 승진하자마자 가서도 안 되고….

안영호위원

그거는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금방 6급 됐는데 이걸 교육을 어떻게 받으며, 내일모레 집에 가는데 이 교육을 왜 가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도 당연한 거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대원칙 안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이제 직렬 별로 몇 명, 몇 명 나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중에 누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열심히 할 사람,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들이고 그 안에 ‘이분이 열심히 했다, 갔다 와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선발하는데 전 직원이 100% 당연히 그걸 인정하거나 수긍은 물론 안 되겠지만

안영호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 참 제가 듣기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참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딱 해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아니,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기준을 한번 갖고 와 보라니까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지 그게 점수화 시키고….

안영호위원

너무나 주관적인 거. 이런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런 주관적인 게, 아니, 공무원 세계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해요? 이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이죠? 이거 얼마예요? 6명. 과장님 얼마예요? 이거.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맞습니다. 6000만 원.

안영호위원

6000만 원 맞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예산을, 세금을 갖다가 6000만 원 쓰는데 선정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회계 준칙 위반인 거예요. 선정기준표도 없이 뽑는 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몇 세 이하, 그 대원칙 안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안영호위원

그 대원칙은 없어도 기본 상식적이잖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기본 상식이라도 대원칙을 정해놓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영호위원

그니까 그 원칙 하에, 그 원칙 하면 가실 분들이 여러 명 나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6명으로 추리느냐, 그 기준표를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기준표가….

안영호위원

그거 없으면 못 가요, 아무도.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점수화해 놓는 그런 기준표는 당연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그걸 점수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영호위원

정말 총무과이고 행정지원국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힘든지 어떤 자괴감이 있는지 이런 걸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