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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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박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장정희위원장

이성주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님!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님!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장정희위원장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님!

박용민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님!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김경호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센터

센터수원시자원봉사

상임이사 김경호 : 네.

장정희위원장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님!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행정지원과장 김선기 정책기획과장 권정희 자치분권과장 김형수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 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 박용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아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장정희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민수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대외협력사무소 역할은 시 정책이라든가 특히 시책사업에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나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담당 부서라든가 특히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시 사업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와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의원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미리 쫓아다니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의원실이나 의원님 면담요청을 하면 좀 힘든 일은 없나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반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때 당시에 만나고 인연을 맺었던 인연들과 함께하면서 예결위원회에도 포함돼 있는 분들도 많고요, 시정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두루두루 소통하면서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시에서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느냐, 그건 시 예산 갖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하고 적극 소통해서 시와의 가교역할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 어떤 게 있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우선 최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례시 법안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2개 사업 모두가 행안위와 관련된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수원 갑·을·병·정·무뿐만이 아니고 행안위 위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모경종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19일에는 이해식 의원, 이광희 의원이 수원시장과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김성회 의원과 계속 면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말고 제일 중요한 것 말씀 안 하셨네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 군공항!

홍종철위원

네. 군공항, 특례시 지원, 과밀억제권 3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항 3건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3건인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대외협력사무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최근 추진하는 사업이 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1∼2년 안에 통과를 못 시킨다면 진짜 효용성 없다고 봐요. 만나도 안 될 거면 만날 이유가 없고, 그럴 거면 굳이 큰 비용 들여서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에다가 유지하는 시·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는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홍종철위원

성남이랑 일부 시밖에 없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성남은 빠져 있고요,

홍종철위원

일부 시밖에 없어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화성시가 있고,

홍종철위원

화성 있고, 일부 시밖에 없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도 생각보다 서울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신속대응하라고 서울에 두고 하고 있거든요. 계시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횟수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수원시 현안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유준숙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자주 바뀌시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사무소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서, 개방형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있어서 임기 만료 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대외협력사무소장 역할을 하다가 국회 보좌관이나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하고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협력사무소가 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오시고 나서, 소장님 7월에 오셨잖아요? (자료확인) 박민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지원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항상 고민이고 그래서 소통이나 가교역할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되도록이면 부서를 직접 불러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시라든지 과밀억제권역 이런 중요 현안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장님이라든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시로 특례시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12월 초에 5개 시장이 전부 다 만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행안위 위원들 전부 다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소통하는 역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소장님, 젊은 분이 오셨으니까 임기를 이번에는 다 채우실 거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밀억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진행한 업무가 전부 차담회나 간담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파악한 필요성과 연관을 지어서 직접적인 성과가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불필요한, 정말 쓸데없는 수도권 규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8월에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 업무와는 조금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만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밀억제권역의 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30년 된 노후공장이 전혀 발전이 안 된다는 기사로 해서 지역사회면 톱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자료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안위 전문위원들까지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도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받은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까지 해서 저희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39쪽∼69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사용목적의 내용에서 보면 거의 “보좌관과 면담” 이렇게 했는데 혹시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만났는지도 명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31쪽∼32쪽, 김영진 국회의원께서 올해 12월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나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은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유준숙위원

거기 보면 “법적지위” “재정특례”를 반영해서 발의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는, 혹시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특례시 관련 법안이 총 6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김성회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손명수 의원, 김승원 의원, 그 이후에 김종양 의원, 이상식 의원까지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김승원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조금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김영진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재정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47%까지 돼 있는 교부금 규정을 67%까지 늘리는 안으로, 시의 입장이 담긴 안을 협의를 통해서 김영진 의원실에서 발의를 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박민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볼까요?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 중인 시정 현안사업”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걸 떠나서 큰 틀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수원특례시의 현안이 무엇인지 몇 가지 꼽아봐 주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자료에 적시된 대로 군공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형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는 우선 특례시와 관련된 법안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멸 이슈와 관련해서 상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안위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라는 틀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에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 염태영, 김준혁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성과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추진 중인, 만나서 어떤어떤 안을 가지고 성과를 도출했다든가, 그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직 가시적인 성과, “이런이런 것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특례시 현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유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군공항 이전 등이 있는데, 군공항 이전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수원특례시 현안이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아까 강영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나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무부서와 의원실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계속 가교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렇고, 행정부에서는 누구와 만나고 어떤 성과가 도출된 것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예전에 고기동 차관 차담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아니, 문제는 차만 마시면 뭐해요, 결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전에 양궁대회와 관련해서 부서 요청에 따라 아시안컵 국제양궁대회가 6월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서의 의견을 받고요, 그 당시 1억 5,000이던 예산이 차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2억까지 증액된 사례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중요한 것은 수원 하면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 하면 수원인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용인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천, 평택, 천안, 아산에 모든 부분을 다 뺏기고 있는데 여기에 고동진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민수 증인 안 맞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고 또 나름대로 안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의원들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그러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내주신 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원특례시 소장님으로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성과라도 내려고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요. 근데 나름대로 시정현안 3건에서도 추상적인 것, 내용적으로 보면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소장님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잘 새기고요,

이재형위원

책임감 있게,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냈다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작품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소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박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음,

윤명옥위원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분장표!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분장표,

윤명옥위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확인을 못 해 보고 왔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외협력사무소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수원시와 같은 노력을 할 텐데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업무방법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방법에 이런 게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당시에 쌓았던 여러 인맥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인맥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회가 새로 개원하면서 대대적인 개편도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인맥을 인맥을 통해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늘 똑같은 분 만나서 똑같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결과물을 늘 찾아서 새롭게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원시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시만의 특별한, 특색 있는 대외협력사무소만의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셔서 수원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박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라고 있어요. 이것을 지원하셨다는데 어떻게 지원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자료 2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참여하는 의원실 간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분권과나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국회와 같이 소통하게 되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국회에 이 토론회 때. 이때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그때 제 기억으로 중앙의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당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참석을 많이 못 하셨던 걸로, 참석하신다고 하셨다가 중간에 다들 이탈이 되셨던 걸로,

최원용위원

오신 분들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지요, 본 위원이 가서 보고 확인한 결과는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국회 가서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차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원에서 하고 수원, 용인,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으는 게 더 빠르지, 어차피 특례시라고 그때 왔던 분들 보면 수원시, 고양시, 창원, 용인이 있고 화성이 앞으로 예정이라서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국회까지 가서 그 돈을 들여서 왜 했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때는 국회에 어떤 일정이 있다고, 국회에 아무리 일정이 있지만 거기 국회에서 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한 이유가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분들의 편의를 봐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오면, 이것은 그러면 수원시에서 국회 일정 파악을 잘못한 건지, 사실 그런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다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앞으로 이런 소통을, 말씀하신 역할이 소통이라고 하셨으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미리 이야기하셔서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32쪽,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했던 일들이 방향성이, 현장에서 느끼기에 좀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사실 군 공항 이전 이슈만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정말 중요한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소음 쪽으로도 틀고, 그리고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고도 제한 쪽으로도 어떻게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성시하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화성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건들,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문제는 발의가 된 상태이지, 아직까지 통과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넘게 계속 이 상태예요. 뭔가 발의는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계속 지금. 그럼 기존의 것을 돌아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의원 한 분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 흐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균형 발전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균형 발전이란 것 자체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가 메가시티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도 팽배해져서 자국 산업보호 측면에서도 사실은 과밀억제권역을 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중간에서 소통 창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밀억제권역 관련 규제가 40년이 넘은 규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기업인들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을·병·정·무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관련해서 고양시라든지 뜻을 같이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회 의원실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실과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성남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데까지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련 시·군들, 의원실과 조금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대외협력사무소랑 박민수 증인께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총력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각각의 부서가, 어느 부서가 중심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국회의 현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흐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가 굳이 서울에 대외협력사무소를 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보는 게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이라든지 흐름은 거기에서밖에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 기록관과 관련돼서 논의된 적이 있느냐” 했더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원래는 시민봉사과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와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 행감부터 “우리 수원시도 기록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논의했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의견도 나누고, 또 다른 시 지자체에 있는 기록관도 방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추진이 못 됐던 이유는 부지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원시 기록물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보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본관 지하 1층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문서고에 보관 중인 자료가 수원시 전체 자료 중의 대략 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일부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기록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전체 기록물 중의 한 15%밖에 보관을, 물론 다른 구청이나 부서에서도 보관하고 있겠지만 영구보존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아카이브로 해서 DB 구축도 있겠지만! 지금 본관 지하 서고에 15% 보관이라고 그러면 기록관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실제 기록관이고요, 해당되는 부서, 사무실 그다음에 각 구청, 사업소별로 보관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우리보다 작은 지자체들은 왜 선제적으로 기록관을 먼저 건립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계속 증인하고 이렇게, 또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일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예산 부족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10월 10일 수원시정연구원 현장방문 때 시정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수원학과 관련돼서 기록관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카이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부터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차후에는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시민회관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거기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문화예술과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과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싶다고 재산관리과에 이렇게, 재산관리과에서 활용 방안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유휴재산 활용 방안을 부서에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일부 몇 개 정도 사용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데도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는 시민회관을 기록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부지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가지고도 우리 수원시도 기록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신규로 신청할 경우 부지구입과 건축비용까지 하면 한 100억∼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50∼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프하게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이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시민회관에 있는 1층 공연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민원 중의 하나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 아마추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조사도 끝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 있는 1층 공연장이 그렇게 대관이 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렇다면 3층 건물을 통으로, 본 위원은 처음에는 1층 공연장은 아마추어분들이 대관해서 활용하고, 2∼3층만 하면 어떨까 했더니, 또 그 정도로는 기록관으로서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보면, 1층 공연장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 해서 제대로 된 기록관을 수원시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것을 전문가와 관련자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계속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게 '20년부터 나왔으면 지금 5년 차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것을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과에서 “기록관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 물론 DB 구축을 하다 보면 페이퍼로 영구 보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있다고 보면 지하에 저렇게 서고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기록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일희 증인께서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공감을 하시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록관은 앞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쓰려면 일단은 시민회관은 100억이 들고 150억이 드는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기록관을, 누구든지 기록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이게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수원학센터나 박물관장, 이런 분들도 함께 지금 공감하고 있고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을 해 보고, 정말 우리 수원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내년에 일정 범위 예산 반영하고, 아까 시민회관을 기록관으로 쓰면 그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성향도 맞거든요, 기록관 부분은. 그 부분은 차차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먼저 추진하기보다는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작은 지자체도 기록관이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기록유산을 잘할 수 있게 시 차원에서, 부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국제교류센터장으로 계시는 거죠?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약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저희가 행감 때마다 하는 질의 중에 지금 국제교류센터의 이직률이 굉장히 잦아서, 높게 나오거든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문제가 뭐가, 왜 그런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업무 파악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제가 파악하기로 이직률이 한 70%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 2년 내의 사항인 것이고, 더욱이 이직하는 분들이 다 MZ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적응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자원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이직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고민이 있고, 그래서 향후 신규 직원을 저희가 채용할 때 일정 부분 멘토링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의 압박감, 외국과 소통하는 관계 방법,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노하우의 전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선배 직원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답변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불친절, 그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특히 직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직률을 보면 다 팀장급 이하죠?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중간관리자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인께서 갖고 있는,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조화를 이루어서 잘 꾸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관리자분들이 그것을 이행 못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직률이 높다고 봐요! 또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모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두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제점은 MZ세대가 와서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센터장님이 추구하는 국제교류센터가 중간관리자까지는 전달이 되는데, 그 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갑질이나 또 밑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못 버티고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먼저 저는 국제교류센터의 조직문제는 센터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간관리자의 역할, 또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고돼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당사자들의 업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결의의 상승, 이런 게 삼위일체 조합이 돼야만 이 적은 인원, 국제교류센터의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정원에서 조화롭게, 좀 덜 피곤하게, 덜 스트레스 받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요구해서 전체 정원율에 맞는 직원들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결의를 전달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서 현재 잘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 위원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는 이직률이 없는 그러한 센터 모습으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결의, 중요합니다. 그 계획, 좋아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 먼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가능하죠?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모든 직원을 일대일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행감이 끝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런 방법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면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담당관이나 감사관에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고민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물론 인원 늘려서 업무 폭을 줄여주는 것도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왜 이직률이 많은지, 왜 중간관리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업무가 갑질로 표현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야지만 정원이 늘어나도 국제교류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꼭 증인께서 행감 끝나고 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센터장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

하실 수 있나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선기입니다.

최원용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코트라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이성주 증인도 같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수원시에 코트라 경기 지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 지원단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라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코트라가 있는 것이고 국제개발협력 부분에서 코이카가 있는데, 주로 코트라는 기업, 대외 무역진흥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이카에서 공모하고 있는 환경개선 관련 공모를 해서 3개년 진행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 공모라든지, 코이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늘 서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된 게 거의 없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지금,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해외에 있는, 우연한 기회로 몇 군데 해외에 나가 계신 코트라 단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수원시에서는 딱히 이렇게 해주는 게, 연락이 온 게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수원시가 약간은 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모든 활용 가능한 부분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외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코트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따서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코트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주기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거나 말해 본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청년 인턴십과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30명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12명 정도가 인턴십에 지원해서,(자료확인) 취업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수원시 부서가 있고 부서별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각 부서의 능력, 업무의 진행 효율성 측면에서 분장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늘 지적되는 칸막이 문화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또 합쳐졌을 때보다 효과가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통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김선기 증인께 드리겠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공무직과 관련해서 단체 협약서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 협약서 7조를 보면 “균등처우”라고 돼 있는데, “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균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청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균등한 처우인 겁니까? 어디와 비교하는 거예요, 기준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처우를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아 유급 단축근무라든지, 초과근무 시간 인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1.5배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서 20시간 정도를 하면 공무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금액적 측면을 균등하게 본 걸로 치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육아 유급 단축근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그것 무급 아닌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무급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공무원들도 지금 무급으로 하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은 유급입니다.

최원용위원

아니, 내년에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에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 한 100명 정도를 뽑아서 두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최저시급 정도로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는 내년에 할 건데 내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수원시에서 하겠다는 정책 중의 하나가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100명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100명을 뽑아서 두 달 동안 하루에 1시간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왔는데, 우리 내부는 안 돼 있는데 외부는 왜 하냐 이것이에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임금 단협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유급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은 뭔가를 하려면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정작 내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 외부부터 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본 위원은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일회성인 현금상품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워킹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서, 솔직히 초등학교 저학년 특정한 달 있지 않습니까, 3월이라든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9시에 학교를 가는데 그 전에 출근해야 될 분들은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정책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정책을 구별없이 내부, 외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1시간입니다.

홍종철위원

1시간이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1시간 맞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 말씀 다 드렸는데 시행되다가 또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1시 한 10분 정도 돼도 별관 1층 엘리베이터에 줄이 서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1시고요, 사정에 따라서 전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2부제로 해서 나눠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2부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 2부제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12시∼1시가 정확히 시청 공무원들 점심시간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럼 11시 반부터 식당에 줄을 서 계시는 분들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11시 40분부터 배식을 하는데 조기 출근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일찍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점심시간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식당 앞 대기하는 공간에 에어컨이랑 난방시설 안 돼 있어서 대기하실 때 불편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중앙냉난방이라서 개별로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불만이 좀 많으시던데,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주기적으로 익명게시판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에 보면 식당 민원이 많아요. 원래 11시 50분부터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좀 일찍 11시 40분부터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도 줄이 많이 서 있고 청원경찰들 앞에 서 있는데 새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시청 안에서도 선진문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기적으로 보고 계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공무원분들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 보면 점심시간에 대기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점심시간에 대기를 왜 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반 민원전화 오는 것,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점심시간에 민원전화를 왜 받아요? 민원 담당부서 아니라면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받을 이유가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반 부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처리하는 1층의 민원실은 교대로 식사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다 필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외부에 있을 때 12시쯤, 12시 반쯤 생각 없이 전화해 보면 거의 안 받거든요. 거의 안 받으세요. 굳이 있어야 될 필요는 못 느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식수인원 보면 석식이 1년 동안 1,695명이거든요. 월 141명 정도 돼요, 나누면. 그러면 근무일수 20일로 따지면 하루에 7명이 평균인데 7명 석식을 하기 위해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직자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7명 하기 위해서 석식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직자한테 비용을 드려서 운영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당직자한테 비용 4,000원 주고 식사하는 것보다, 나가게 되면 시간과, 당직자들이 원합니다.

홍종철위원

4,000원을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4,000원을 지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석식 때문에, 7명 식사하려고 남아계신 분이 두세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1명씩 합니다, 1명씩 교대로.

홍종철위원

1명이면 교대로 돼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7명한테 다른 비용으로 석식을 지급할 수 없으면 도시락 좋은 것 구매해서 차라리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도 5급 돼서는 숙직 안 했지만 6급 팀장이나 직원 때 숙직해 보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홍종철위원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서 도시락 같은 것 1만 5,000원짜리 이런 것으로 다른 비용으로 결제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분이 남아서 하는 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 병가내용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셨는데 처리 잘 된 것 같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71건을 정리하고, 72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했었는데 69건이 나와서 관계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정리한 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이 건을 말씀드린 건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아파서 쉬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6급, 7급 때 이가 아파서 앞에 있는 치과 가면 어떻게 가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는 연가 달고 갔습니다.

홍종철위원

연가 달고 가셨지요, 본인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게 요즘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아프면 다 처리하는 것이랑 실질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60일을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진짜 피치 못하게 아팠을 때 다시 빨리 치료하고 사회에 봉사하라는 개념으로 60일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파서 가는 모든 것을 다 병가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련 법에 문제는 없겠지만 철저히 말씀하셨으면 하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게 옆의 직원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냥 막무가내로 병가를 쓰면 사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직원은 맨날 병가 달고 가고 아프다고 20∼30일 병가 달고 나가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맘, 이름이 뭐였더라? 맘쉼터! 자료 216쪽이거든요. 행감자료 216쪽에 맘쉼터 나와 있습니다. 맘쉼터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여성공직자를 위해서 한 건데요, 공무원증으로 태그하고 들어갑니다.

홍종철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거기에 수유실은 왜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수유실은 따로 없고요,

홍종철위원

수유실이라고 따로 적혀 있던데요. 본 위원이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수유실이라고 적혀 있는 건 왜 적혀 있는 겁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수유도 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홍종철위원

애들 데리고 출근하시는 공무원분들 안 계시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아니라 유축기 가지고,

홍종철위원

아, 유축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사용하신 분들 명단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1년 동안 총 598회 출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598회! 1년 근무일수가 며칠이지요? 365일 중에 주말 이틀 빼고 100일 빼고 하면 평균 240 며칠이에요. 598회, 어떤 분일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홍종철위원

자료보내실 때 안 보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봤습니다.

홍종철위원

보셨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여직원 한 분이 있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청소직원이나 이런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홍종철위원

598회면요, 하루에 2∼3회를 출입하시는 건데 이 정도 출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입원해야 되는 수준이 아닐까요, 휴직을 하시거나?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사실은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용하시는 경우면 무리하게 지금 과에서 일을 시켜 먹는 것 아니에요? 좀 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자료확인)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 253회, 186회, 123회, 122회, 116회, 114회, 180회, 163회 가득 있어요. 이분들 진짜 아파서 그랬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 안 하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아프면 권고해서라도 휴직을 해서 편히 쉬게끔 하시든가 병가 처리해서 60일 병가 내주셔 가지고 60일 병가 쉬고, 유급이잖아요, 병가! 병가로 쉬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을 590회나 출입하게끔 놔두면서 일을 시키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아파서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맘쉼터가 꼭 아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일하다가 휴식하러 갈 수도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행정지원과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자분들 쉼터는 왜 없습니까?

웃음

홍종철위원

왜 없어요? 요즘은 남자도 육아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육아휴직 내고 하는데 왜 남자들 쉼터는 없습니까? 역차별하시는 거예요? 왜 없어요? 만드실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홍종철위원

맘쉼터 반 나눠 가지고 남자, 여자 반으로 나눠주세요. 어떠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쉼터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장기적으로 언제요? 언제 하실 건데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도 추진 중이라고 올라오는 게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원시에서 1년 안에 바뀔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남자 쉼터는 왜 없어요? 저 요즘 육아하느라고 엄청 힘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애가 잠을 안 자고. 이런 분들 많을 거거든요. 본 위원은 아침 9시에 출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 나오면 돼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나오시는 분들, 남편분들 다 육아하시잖아요, 요즘에. 검토 아니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똑같이 맘쉼터 없애실래요? 아니지요, 불가능하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남자 것 만들어 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검토 말고 예산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청사가 크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청사가 좁습니다.

홍종철위원

검토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지원과 김선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일단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6쪽,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홍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은 남자 직원에 대한 쉼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본청에 많은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클리닉은 47㎡, 맘쉼터는 21㎡, 샤워시설은 66㎡, 마음돌봄상담실은 22㎡로, 맘쉼터를 쪼갤 수 없는 게 맘쉼터 규모가 6평 정도이고, 다른 시설도 굉장히 협소해요. 이것은 수원시 전체 공직자 수에 비하면 휴게시설이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 156㎡로 본관과 별관 합친 시청사 총면적 4만 420㎡ 중에서 휴게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는 0.39%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여기 중에서 특히 여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맘쉼터의 경우 약 6평에 불과한 실정으로 굉장히 시설물들이 다닥다닥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혹시 어떻게 있는지, 이게 생긴 지 십몇 년 동안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맘쉼터 같은 경우는, 핑계 같은데 남성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기보다 아예 금남의 구역인데,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가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침대 5개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의회가 내년에 나가면 본관 3∼4층 리모델링할 때 공간이 조금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좁습니다. 좁은 와중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넓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노동권이고 노동권 중에서 휴식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자휴게실 같은 것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휴게시설 전반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MZ세대들도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국외업무, 국제화여비, 부서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별도 자료로 받아봤어요. 수원시 전체 국외업무 예산집행 사항이 약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상,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확대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전체 부분 중에서는 아직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단 6,300만 원, 기업일자리정책과의 중소기업 수출개척단 통상 확대 집행액이 1억 4,000 정도로 총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별도자료로 보면 총 합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서 126개 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약은 한 60억 정도로 이런 부분이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30년 이상, 업무를 잘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외여비 지출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역축제 방문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지양하고 실제로 통상업무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내년도 계획을 11월, 12월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과 전년도와 비교해서 책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서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산이 피 같은 돈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어쨌든 시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시의 경제적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특히 경제가 계속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수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 실제로 코스메틱, 바이오산업 우리도 화장품 이런 건데 '23년 실적을 보면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결국 시민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매출 증가가 수원시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고용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외업무 여비가 수출 확대, 외자투자 유치 등 보다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규모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이것이 많이 확대되는 것, 지금 현재는 2억 정도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용할 때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향후 국제교류에 있어서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기조실장 이일희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실제로 기업유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원의 경제력을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니만큼 국외업무 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영어가 좀 많이 이직이 됐더라고요. 퇴직을 했지요, 16명 중에 12명이 퇴직했는데 그중에 11명이 영어더라!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영어가 물론 일자리가 풍부해서 다른 언어보다는 이직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퇴직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신규 인사채용을 하려면 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예산 들어가서 심의해야 되고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겠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중간관리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신경 쓰셔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감사하다고 끝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통번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번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보면 10번 국외출장 갔는데 7명의 통역사에 2,000만 원 지출했고 12번 국외출장에 8명이 3,000만 원이 나갔고 7번의 외빈방문으로 통역비가 1,500만 원이 나갔어요. 다 자료 보셨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행사에 임박해서 통역사를 구한다, 또 현지 통역사 또는 학력과 경력이 높은 경우에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저희가 학력과 경력이 높은 통역사를 써야 하는 이유와 행사에 임박해서 통역사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사에 임박해서 쓰는 것은 갑자기 행사가 잡힌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윤명옥위원

저희 행사가 갑자기 잡힐 수가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는 기간을 두고 잡는데 갑작스럽게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학력 비싼 것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역사들의 수급사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연속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행사가 갑자기 잡혀서 수급이 안 돼서 비싼 통역사를 쓴다는 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가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국외는 수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다 계획이 잡히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시급을 다투는 일이 수원시에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외출장 말고, 그건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고 국내에 대사님들이라든가 갑자기 오시는 것 같은 건,

윤명옥위원

그게 수원시에 몇 번이나 1년에 있을까요? (자료확인) 여기 보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대사님 오신 것도 서너 번 됩니다.

윤명옥위원

행감자료 83쪽에서 보듯이 아주대 석사과정 학생들 수원시에서 장학금 지원하면서 통역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활용 어려운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23명이 했고요, 현재 수원에서 하는 학생은 3명 있습니다. 페즈 1명이고 톨루카, 멕시코 2명이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맞으면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아주대 학생들 활용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저희가 어차피 학생들 장학지원도 하는데 그 학생들 활용하는 것은 수원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쓸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급하게 생기는 일정, 정말 얼마나 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번역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조절하시면 좋겠다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생각이 듭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있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내외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방문하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상호 문화교류를 포함하여,

윤명옥위원

문화교류, 거의 행사방문이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저희도 행사를 가고 거기서도 방문을 오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사 때 초청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행사만 참여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도시와 특별히 교류하는 게 없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가 20개 정도 되는데요, 1년에 5∼6개 도시를 가고 오고 하는데 자매도시를 매년 갈 수도 없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초청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맺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자매도시를 맺는데 가기 어려워서 못 가고 못 오는데, 왜 자매도시를 맺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화상으로라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화상으로 교류하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화상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 인지도 상승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윤명옥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증인 신경 쓰셔서, 이것 너무 많아요. 국내 7개 있고 국외 20개 있어요.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행사 참석하는 걸로 그치는 건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 외에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교류 공무원들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본 아사히카와시와는 매년 상호 파견하고요,

윤명옥위원

상호 파견해서 우리 수원시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던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단 1년간 아사히카와시 가서 그곳의 행정이라든가, 문화, 정책 모든 것을 파악하고 습득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우리 시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시에서 뭘 배워가나요? 한국말이 서투실 텐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서툴러도 많이 배워갑니다. 우리가 전국 최대 지자체인 만큼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 행정을 배워가서 접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파견하면서 비용이, 예산이 또 추가가 됩니다, 첨부가 됩니다. 예산 아깝지 않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아, 보셨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 내용에 보면 수원시가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도시 지향, 인적·물적·제도적 토대 구축, 지역경제 발전,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조례 본래 취지에 맞게 우리 수원시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및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이재형위원

증인 94쪽, 한번 볼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위탁 및 민간이전 현황”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것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2001년부터 저희가 수원여자대학에 위탁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위탁하다가 금년도에는 개인까지 위탁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는데, 학교 측에서 수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민간위탁 실행 이후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지나면 전년도와 비교해 볼 사항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기관, 학교보다는 더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장이 고용되어 있던 원장님이 아니고 자기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것은 비교·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운영실적이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전후 사항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178쪽, 한번 볼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캄보디아 수원마을하고 시엠립 방문한 건데, 2023년 11월에는 제2부시장님하고 68명이 가셨고, 올해 9월에는 97명이 가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금년 9월에 시장님과 수원시에 있는 기관 단체장과 단체원들 98명이 갔습니다. 가서 수원마을을 둘러보고 왔는데, 수원마을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재형위원

그렇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6단계로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통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특히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아프리카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흔히 말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얻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원마을이라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근 20년간 지원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참 좋았는데, 캄보디아 국가하고 수원시와 또 수원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어떤 좋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역량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수주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사실 캄보디아는 저개발 빈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무역하고 거래하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ODA 사업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살기 때문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해외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서 지금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저희도 캄보디아에 ODA 사업을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도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특히나 캄보디아 수원마을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 대한 우상화 그런 부분을 캄보디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교육에 대한 원어민 교사라든가 이런 쪽의 인력 수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179쪽, 국내 자매도시에 보면 제주시, 포항시, 전주시, 논산시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가 태안군, 거제시, 봉화군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 '26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매도시에 대한 것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자매도시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자매도시는 한 번 하면 영원히 하시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5년에 바꾸는지, 3년에 바꾸는지 그런 것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자매도시를 맺으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혈연을 맺은 것처럼 자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끊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은 한 끊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보면, 국제 자매도시가 열다섯 군데, 국내 자매가 4개, 우호가 3개 합해서 스무 군데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효과도 연계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성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유준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감 할 적마다 중간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센터장님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중간관리자가 오래되신 분이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행감 할 적마다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직률이 70%로 MZ세대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거의 다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열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것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는, 현재 재직하고 있거나 또 신규직원이 왔을 때 직장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이 뭔가를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나아가는 길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3개월가량 됐는데 이직률에 대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제가 느끼고 있고, 이 또한 저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 중간관리자가 두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인격, 관계 이런 것 또한 오도되거나 잘못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 신규 사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신규 사원들이, 수원시국제교류센터에 왔다가 얼마 안 돼서 퇴직하면, 그분들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에 있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다른 데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지만 신규 사원이 오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충실히 한 다음에 국외로 보낸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팀에 인원 장기 부재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장기 부재자라고,

유준숙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공고가 '23년도 4월에도 났고, '23년도 5월에도 제1차, 제2차 공고가 났는데, 채용이 된 것은 '24년도에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 중국어 하는 분의 부재로 교류하는 데 문제가 혹시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어 계통의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있어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있고, 그 직원이 워낙 영특하고 훌륭해서 지난시와의 관계, 또 그 외에도 중국에 서너 개의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관계를 현재 확대해 가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중국어 하시는 분이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들어오셨나 보네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관련된 학교 졸업하고 거기에서 박사까지 진행했던 직원이라, 아주 소통도 원활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또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런 부분은 센터 차원에서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가 12월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저희가 올 12월 중순이면 광교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리모델링 계약이 완료돼 있고, 두 번째로는 통신, 전기 부분에 대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새마을회관에 대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전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기도 새마을회관에 있는데, 거기 원상복귀하는 데는 소요되는 예산은 있나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우선은 새마을회하고 대화를 좀 해서 우리가 굳이 다 철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남겨둬도 좋다면 남겨둘 부분은 남겨두고, 또 건물 소유자 의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상복귀를 요하면 그에 따라서 다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 진행, 모든 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97쪽,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중간에,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모 팀장은 초과근무수당이 1년에 1,000만 원도 넘는데 이런 것은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위원님께서 중간관리자의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국제교류센터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 신규직원에 대한 트레이닝 이런 부분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중간관리자가 직접 일을 챙겨야 하고, 또 야간 근무를 해야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시간 외로 주어진 한도를 넘겨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센터장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워라밸이 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센터가 그런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중간관리자 업무가 이렇게 가중하게 되면 이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이분이 이렇게 수당이 많다고는 하지만, 초과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게, 업무가 너무 가중돼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유준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는 조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 같기는 한데요, 지금 신규 공직자들이 다른 타 시·군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인천 중구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된 9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또 다른 괴산군 나오는 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괴산군도 몇 달 전에 9급 공무원이 숨을 거둔 사례가 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또 다음 것, 다음은 봉화군 나오는 것,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도 2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례가 지금 타 시·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하면서 보니까 올해는 한 일곱 분 정도밖에 퇴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힐링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새빛수공”이라고 해서 자매도시인 봉화군에서 래프팅과 수목원을 8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녀온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힐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 212명이 갔다 왔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최원용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숙직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몇 명 정도 숙직을 하죠, 하루에?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5명 정도 합니다.

최원용위원

5명 숙직을 하고 있죠? 숙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휴가를 주고, 그리고 숙직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나가고 있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수당 나갑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지금 시청만 하는 거예요, 구청도 같이하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구청도 합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시청하고 구청을 각각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보통 이렇게 야간에 숙직하는 이유는, 민원인으로부터 오는 전화죠, 보통은?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데 번호를 구청 따로, 시청 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번호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청의 문제인지, 동의 문제인지, 시의 문제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1회선으로 통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있고 구가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 사항은 대부분 다 구에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구에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18시에 끝나면 콜센터 전화를 당직실로 돌려놔가지고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예전에는 숙직을 선호하는 공무원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추세는 숙직을 좀 꺼리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숙직하고 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하루 쉬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 직원도 있고요, 또 요즘엔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직할 때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억지 민원을 부리거나 이럴 때는 괴롭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숙직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숙직에 관해서 외주를 주는 용역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럼 수원시도 5명이 숙직을 하면 전부 다는 줄 수 없지만, 5명 중의 2명 정도 외주로 빼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비용이라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외주에 맡긴다고 해도 전혀 시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퇴직하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도 과거에 숙직하는 비용을 따지면 전문 계약직을 활용해서 하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검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숙직하는 이유가 단순히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긴급 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숙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숙직 5명을 다 빼자는 게 아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기본 5명 중의 3명은 유지를 하고 2명 정도는 수원시에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 쪽으로 외주를 맡겨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숙직을 하신 분들은 그다음 날 하루를 쉬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그만큼 또 인력의 공백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백을 막는 것도 있고 예산 측면에서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외주로 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증인,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이성주 증인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교류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를 통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제교류센터를 우리 수원시가, 특히 자매도시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 이런 쪽에서 교류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원시민이 느낀 교류라든지, 상대 자매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교류에 관한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자매·우호도시를 막연히 기관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의미를 벗어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 위주, 그다음에 학생, 다양한 청·장년층까지 아울러서 문화와 경제, 과학, 교통 이런 부분을 함께 서로 교류하고, 그러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활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히 외국에서 수원시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지역을 이해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보람 있는 활동을 하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수원시의 민간 홍보대사, 민간 외교의 한 축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원시민이 자매도시가 있는 곳에 갔을 때 혹은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왔을 때, 자매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간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 이런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자매도시의 사람들이 오면 코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할인해서 홍보한다든지, 양쪽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교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매도시에서 방문했을 경우 우리 수원시의 발전된 그런 부분을 견학시키고, 그냥 관광 차원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대외적으로 글로벌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플랜을 이분들에게 각인 시켜주고 돌아가면 우리 수원시를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활용, 이게 우리 수원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생각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다시 김선기 증인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수원시청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때 정원 49명 중에 현원 30명이었어요. 당시 “수원시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75%가 넘었는데, 여기는 왜 60%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2년이 지난 지금, 2명 늘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49명인데 현원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2명 늘지 않고, 작년에는 123명 정원 중에 94명이었고요, 2025년도 모집을 했는데 123명 중에 102명 신청해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청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 수원시청만요?

최원용위원

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수원시청은, 네, 그렇게,

최원용위원

이게 시설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접근성이 사실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접근성이 떨어지면 대신에 셔틀을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게, 방안이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을 분석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출생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낮고, 수원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팔달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그쪽은 장안구하고 팔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수원사랑어린이집은 영통구하고 권선구 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 동선이라든가,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기가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최원용위원

그럼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위치 선정은,

최원용위원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자리에다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육아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예전 본 위원 어릴 때 말이에요. 자아실현의 한 축이 현모양처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은 자기 자아실현의 성취가 곧 아이를 돌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현모양처가 자기 자아실현의 목표인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그런 분들에게 예전처럼 육아부담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대 흐름을 고려하셔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자아실현의 방법이, 요즘에는 특히 직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건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아라는 게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쪽으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 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 중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개인으로 바뀐 것이랑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원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처럼 장점이라든가 충원율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해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우선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왜 두 개 다 안 들어왔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이런 걸로 다 지급하면 없었는데 학교 자체의 유아교육과, 아동과 출신들을 활용하고 학교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메리트가 떨어진 지,

홍종철위원

두 개를 동시에 안 할 이유는 따로 파악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래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실습 나가기에도 되게 좋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두 개가 안 들어왔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금년도부터 추가로 개인도 할 수 있게 공고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

홍종철위원

작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개인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양쪽 다 신청을 세 분, 세 분 다 개인만 하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리고 그중 한 분은 다른 데 시립어린이집 하셨다가 연장 안 하시고 중간에 한동안 쉬셨다가 다시 시청 어린이집을 맡으셨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수원여대가 왜 안 맡았는지, 안 넣었는지도 나중에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일 것 같거든요. 안 들어왔으니까 말고가 아니라, 왜 안 들어왔는지도, 시청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이 정도로 충원 안 되면 자리 좋은 데, 중간 위치에 통폐합하시든가. 다른 분 얘기 들어보면 시청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그게 안 좋아서 이용을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게 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데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이 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어린이집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공무연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총 50건 시에서 갔어요. 대략 한 16억 정도, 인원은 415명 정도 갔습니다. 모범공직자랑 30년 이상 근무자 제외하고도 엄청 많이 갔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해외 자매도시나 벤치마킹, 국제회의 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 포함해서 다녀오는 건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해외에,

홍종철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왜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홍종철위원

이게 출장 갔다 오시면 결과보고서 누가 쓰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해당 출장자들이 다 씁니다.

홍종철위원

출장자들이 써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출장자들이 쓴 걸 보면 갔다 와서 쓴 것의 대부분이 교류에 중점을 뒀고요, “도모함”, 같이 “공감함” 이게 다예요. 추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1도 안 적혀 있어요, 추후 사항들이. 본 위원이 자료 50건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은 같이 갔다 온 건들이 있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경기도에서 작성한 문건을 따로 봤는데요, 여기는 잘 적혀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적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쪽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작성한 건 그냥 “공감함”이 다예요. 공감하고 오신 걸로 다 비용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보고서 주체가 누구예요, 갔다 오신 분 중에 누가 쓰는 겁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갈 때 다 업무분장을 하는데 책임은 해당 단장이 집니다.

홍종철위원

단장이 책임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 CES 시 대표단 출장에서 시장님까지 같이 갔다 온 게 있어요. 공무원 말고 시장님까지 다녀오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방문 성과 보면 “교류협력 강화하겠다.” “상호이해 증진하겠다.” 이게 다예요.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가면 어떤 목적이 있고 갔다 와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연수 잡을 때부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단순교류로 갈 수 있어요, 행사의 취지에 따라. 그런데 행사의 취지에 따라 단순교류 아닌 것들 되게 많거든요. 가서 충분히 배워오고 협력하고 계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경기도 것 참고하셔서 좀 더 자세히 향후 계획까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전체 50건 갔다 온 인원의 명부를 확인해 봤거든요. 한 분이 올해 6건, 작년 4건 갔다 왔어요. 그분의 담당 업무가 뭔가요? 어떤 분인지 아시지요, 자료 제출하셔서? 장씨 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장 팀장님!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국제교류팀장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분 전에 혹시 어디 부서에 계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에,

홍종철위원

교육청소년과에 계시다가 국제교류팀에 와서 이분이 10건이나 출장을 갈 정도로 이쪽 업무에 탁월하신 분이었나요? 어떤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매도시 교류업무 담당자라서, 담당 팀장으로 해서 다녀온 겁니다.

홍종철위원

담당 팀장님들만 가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자리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해외 자매도시 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25주년, 20주년, 35주년에 맞는 도시가 많다 보니까 6번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도 4번 가셨어요. 총 10번 가셨어요. 2년 동안 10번을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교류팀이니까 가는 편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만큼 출중하시냐고요. 영어 잘하세요, 이분? 언어를 잘하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어를 잘합니다. 영어도 좀 합니다.

홍종철위원

일본 쪽은 거의 안 가셨던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일본 쪽도 다녀왔습니다.

홍종철위원

일본 쪽도 다녀오셨는데 10건 중에 일본이 1건 인가밖에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업무가 뛰어나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분한테 치우쳐져 있기에.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교류팀장이기 때문에 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철위원

팀장이라?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들, 모범공직자들 중에 고위직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누가 모범공직자라고 선정하셔서 가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30년 이상,

홍종철위원

아니, 30년 이상 말고요! 따로 있어요. 모범이라고 해서 우수공직자 따로 있어요. 30년 이상 말고 다른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3급도 갔다 오셨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단장으로 갔다 오신 겁니다. 아마 권선구청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종철위원

단장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해서 고위분들이 많이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단장으로만 한 번,

홍종철위원

단장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확인) 공무원 익명게시판 보면 “하나 되는 새빛수공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게시판에?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어떻게 선정하셨기에, 이게 직원 복리후생인지 강제로 참여해야 되는지, 부서별로 인원이 할당돼서 제비뽑기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워크숍을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의 부서에서 인원수를 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자율 참여해서 갔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계획하신 것의 몇 %나 갔다 오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홍종철위원

80% 정도?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도 이 내용을 들어보면 겨우 맞춰서 간 거네요. 과를 봤을 때는 한 과에서 여러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과에서 모아서 가는 거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갈 수도 있네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게 부담일 수도 있고, 그게 교류라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공무원 사회 안에서 가는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거나 강제로 가는 것은, 이 규모를 줄이시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동원된다는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추후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새빛수공 같은 경우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전달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홍종철위원

강제하지 않으셨어도 요즘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강제를 한 거거든요. 맞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요! 그리고 공직자 생태체험도 마찬가지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생태체험은,

홍종철위원

공직자 생태체험도 보시면 합쳐서 가는 건데 이것도 민원 많습니다, 직원들 내에서. 이것도 만족도랑 결과보고서 다 정리하고 계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도 결과보고서 한번 줘보십시오, 만족도조사 한 것이랑.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애사시 상조용품 지급과 관련해서 209쪽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지원내역 보면 인력이랑 빈소용품, 고인용품, 장의차량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입찰로 합니다.

홍종철위원

입찰로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무조건 다 하나요, 아니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원해 주는 걸 100% 다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나 이것 필요 없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목은 교차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를 안 하고 B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원단가 내에서만 결정하면 돼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 연화장이 이 금액보다 훨씬 싸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 지원 안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지원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주는 건데 지원을 안 받다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의원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셨고요, 이 단가가 비싸서 여기에서 뭘 지원을 받다가 금액이 안 맞아서 연화장 것 이용하는 게 훨씬 싸서 연화장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고요,

홍종철위원

단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단가랑 수원시 연화장의 단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원시에서 안 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니까 거기 가도 어차피 연화장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을 테니까 이것을 이용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연화장 이용하는 분들은 금액이 비싸서 이용 안 하시고 도우미라든가 일부 것들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단가가 비싸고 안 싼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상을 당하게 되면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300만 원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받기 때문에 연화장이 싸다고 그걸 쓸 리는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다 쓸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연화장에서 싼 품목들은 연화장 것 쓰고 지원 안 해 주는 품목, 나눠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상을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이게 비싸서 연화장 걸 썼다는 말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금액을 연화장이랑 비교해 가지고 합리적인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성주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유준숙위원

올해 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몇 위 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저희 센터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만 중간 정도 그룹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3년도는 8개 공공기관 중에 4등 정도하셨고요, 올해 평가표를 보면 공공기관 7개 중에 5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첫째는 조직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과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좋은 결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대응능력 이런 부분에 약간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이 평가를 보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23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평가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것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년에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김선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유준숙위원

91쪽,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있는데 보시면 참석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 보면 6번은 2건으로 해서 6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 11번하고 16번은 1건씩인데 60만 원씩 나갔어요.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 177쪽,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로터스월드는 예산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5단계까지 했었는데요, 5단계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9월에 다시 갔을 때 그쪽 요구사항이 학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6단계 사업으로.

유준숙위원

11대부터 로터스월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거기 협약서에 보면 “김만수”가 맞는데 “성관스님” 이렇게 해서 사인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행감 때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예산지원이 22억? 22억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터스월드에 예산 그만 지원하라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게 이게 3,000만 원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거기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국제교류센터장님께도 얘기했을 텐데,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건 로터스월드에 지원한 게 아니고 행복캄,

유준숙위원

행복캄에 지원해 드린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거기에 지원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복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정책지원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원들의 주요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의 자료검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준비 중 위원의 자료요청을 대신 전달하는 지원관에게 예를 들어서 “책자에 있다. 봐라.” 또 아니면 “직접 검토해 봐라.” “직접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히, 내용에 맞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획경제위원들에게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굉장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에게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검토해 봐라.” “직접 찾아봐라.” “책자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기획조정실장 증인께서도 입장이 어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법무담당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고 행정지원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저는 인지를 못 하 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는 저희가 직접 자료요청을 했었지만 지금은 정책지원관과 협업하면서 자료요청을 집행부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 그런 소리 들었을 때 황당했습니다. 김선기 증인과 이일희 증인께서는 이 점을 꼭 참작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선기입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원시 기록물 관리도 필요하지만 수원시의회도 기록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의회도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옥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연구·검토하실 때 수원시의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성주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직원 16명 중 12명이 퇴직했는데 퇴직한 구체적인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어가 취업이 더 잘 된다.” “일자리가 풍부하다.”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결과론적으로 저희 데이터에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직장을 얻어서 이동했다는 건 결과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류센터에서 좀 더 오래 근무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자기 직업에 대한 선택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되고,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사유도 있지만 혹시 내부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이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직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아쉬움이 있다면 신규직원들이 이직해야 하는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팀장이나 센터장에게 충분히 논의, 건의,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윤명옥위원

그런 말하고 가신 분은 안 계신 거예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 조사 해 보려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살펴보라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주관을 해서 전체 직원에게, 그런데 이분들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분들 중에서도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살펴보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가동할 수 있도록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당장 해야지요!

윤명옥위원

올해 안에 하실 예정입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퇴직하신 분들, 혹시 다는 못 하더라도 퇴직이유를 못 들어보신 거지요, 아직?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물론 퇴직 후의 관리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센터장으로서 남아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사람이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퇴직해서 다른 직장 얻어가면 되지만 남아 있는,

윤명옥위원

남아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퇴직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보면 좋은데 퇴직하고 난 이후여서 만나기도 그렇고 또 퇴직한 후의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윤명옥위원

아니,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오늘 사표 내고 사표 수리가 돼야지 퇴직하는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퇴직하기 전에 먼저 좀 더 진솔한 대화나 의견조율은 하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적극 살펴보고 검토하고 한번 더 두들겨보는 체계를 당장 하겠다는 겁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성주 증인께서 새로 센터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의 마음가짐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는 이 체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직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렵게 취직했는데 금방 그만둘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올 연말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성주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센터장 이성주입니다.

홍종철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지요? 어디 근무하셨어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생명산업과에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국제업무와 관련해서 기존에 경력 있으세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통상업무 쪽에서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통상업무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좀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외 관련한 업무이긴 하지만!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홍종철위원

지금 계속 나왔던 이 현안들, 국제교류센터 오시기 전에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작년 행감에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재작년 행감에도 나온 이야기고! 국제교류센터에 계신 분들의 업무내용을 보면, 7급 차장님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를 담당하고 계시고, 8급 대리인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다른 8급 대리는 프랑스, 러시아, 루마니아, 독일, 튀르키예, 모로코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렇게 맡고 계신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직원들이 많이 나가시니,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자꾸 자료 요구하고 여러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전에 퇴직하신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다 연락하셔서 어떤 사유인지 다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임기 끝날 때까지 해결 못 합니다. 절대 못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212쪽, 보겠습니다. 210쪽, 212쪽입니다. 210쪽, 작년 같은 경우 지난시 예술단에 8,8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일본 7,200 들었는데 이것은 매년 1개국씩 정해서 비행기표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다 대줘서 그럽니까? 다른 데 비해 두 건은 비용이 많이 나갔거든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비행기표 값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체류비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일본의 경우에는 35주년 기념으로 많은 분이, 백여 분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국가에만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홍종철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한 국가 초청하는 데 대략 이 정도 비용은 꾸준히 나가셨다고 하시는 거네요.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이번에 워낙 많이 들어와서요.

홍종철위원

그래도 비용치고는 많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주

이성주수원시국제교류센터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김선기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홍종철위원

촉탁직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징수과 건데요,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 인원이 2022년부터, (행감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경제정책국에 있을 텐데, 계속 줄다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촉탁직 직원이.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에 있는 촉탁직 직원이에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촉탁직은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61세에 정년하고 1년간 촉탁직으로,

홍종철위원

1년인데 2년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019년도에 정규직 전환할 때는 65세까지 또는 10년간 하시면,

홍종철위원

다 1년이에요, 그러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2019년도는 65세까지 했다가 2024년, 금년도부터는 1년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촉탁직이 줄면서 혹시 징수과의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가 미비하거나 이럴 영향은 없고, 공무직으로 다시 채워진 건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럴 겁니다. 촉탁직이 만약에 없어지면 공무직으로 TO 있으면 채워진 겁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해했고요, 지금 정책기획과 것 보면 유연근무제 실시했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도 관련 있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유연근무제, 어떻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유연근무제가 가능합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유연근무제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차 출근제, 그러니까 8시간 내에서 앞뒤로 2시간 정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하고, 시간선택형이라고 해서 주 5일 동안 1일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형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시차 출근제는 11월 현재 1,800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가 쓰고 있고,

홍종철위원

전체가 1,898명이고 시차 출근제가 1,360명,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선택형 270명 정도,

홍종철위원

근무시간 선택형이 200 한 그 정도 하고 있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270명하고, 재택근무는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차 출근제 하시는 분, 출퇴근 어떻게 확인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인사랑에 다 나옵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원 출퇴근 지금 어떻게 확인해요? 옛날에는 태그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켜서 출근 확인하고, 퇴근할 때 퇴근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차 출근제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 출근했다가 한두 시간 전에 퇴근해야 시차 출근제가 제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이게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능하고요,

홍종철위원

가능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럼 시차 출근제 하시는 분 출퇴근 기록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요. 언제 출근했다 언제 퇴근하는지 대략 보면, 시차 출근제라면 내 마음대로 출근했다가 내 마음대로 퇴근하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홍종철위원

아니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기출근 같은 경우에 우리가 9시에서,

홍종철위원

그렇죠!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18시 해야 되는데,

홍종철위원

“나는 조기 출근하겠다.” 그러면서 8시∼5시에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제대로 지키는지,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합니다.

홍종철위원

확인하냐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안 하게 되면 복무규정에 위배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홍종철위원

그럼 1,800명 중 대부분 분이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신청하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조기출근도 있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신청 현황만 한번 주시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IT업종이나 개인 업무를 많이 하는 업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업하거나, 부서 간 협력을 해야 되는 공무원 사회에는 유연근무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 본 위원이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제도가 시행됐으니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 잘되는지 파악해야 되는 게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했으니까 그냥 언론에 나가고, 놔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선기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최원용위원

앞서 본 위원이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이신 이성주 증인에게 드렸던 것과 비슷한 질의예요. 우리 시 자매도시가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올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들과의 혜택 문제를 제안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새빛톡톡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와 자매도시가 된 국내 도시들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데 수원시는 현재까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수원시도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수목원에 자매도시 시민들은 수원시민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올 2월 새빛톡톡에 올라왔던 내용에 4월에 “아직까지는 별도 제휴 혜택이 없다, 우리 수원시민이 다른 국내 자매도시에 갔을 때는.”이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속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비단 기획경제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 다 속해 있다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답변이나 또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 자료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이 판단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 지시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부서에 전파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후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무담당관 감사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답변을 문자로 주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요청하신 의원님 찾아뵙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자료 중에 제출해서는 안 될 자료가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요청하신 의원님께 분명히 그것은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 출생아 수 합계 출산 비율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수원시와 인근 시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옥위원

네, 인근 지자체 비교,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전국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0.68이고요, 전국은 0.72, 경기도는 0.77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우리 수원시 출산율을 높여야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보통 보면, 통상 현금성 지원을 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프라랑 서비스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국가도 그렇고 수원시에서도 현금성 지원과 인프라, 서비스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나 지금 저출산 시대를 이 정책으로만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이 문제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관과 경제적 요인들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금성이나 인프라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게 합계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의견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도 현금성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 과천이나 화성,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높은 이유를 봤을 때, 그쪽에 일자리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교육 분야로 인해서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일자리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확충되었을 때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그게 출산율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현금성 지원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인프라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도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생각해 보시고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윤명옥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인구정책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윤명옥위원

여기에 이분들이 모여서 저출생에 대해서 토론 또는 논의하실 텐데, 이 내용 혹시 같이 공유하십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위원회는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구정책으로 저출생 사업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 그리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인구에 따른 인구 정책을 하는 인구정책위원회입니다.

윤명옥위원

통상 구성을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여성하고 청년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윤명옥위원

현실적으로 출생과 관련된 분들이면 여성이나 청년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님들,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조금 더 보시고, 직책이 교수님도 많으시던데, 그런 직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이나 여성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것 참조하셔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새로운수원위원회의 목적이 공약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정책개발인 만큼 위원들의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나왔었어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도 새로운수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씩. 나온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11월 마지막 회의 진행을 분과별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아직 다 받아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이 제안사항을 2월부터 회의를 거쳐서 분과별로 제안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왔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여기 속해 있는데, 본 위원이 환경교통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지난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참석했던 많은 분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것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아니, 해놓고서 피드백이 안 되는데 왜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했었죠.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공약은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만든 공약이 있고, 당선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전과 달리 공약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기준점 자체가. 예를 들면 이재준 시장 공약 중에 손바닥정원 1,000개 있어요. 1,000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손바닥정원에 대한 불만,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는데 못하는 곳도 있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같이 가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다 듣고 온단 말이에요. 과연 꼭 1,000개가 중요한 것이냐, 실제 공원의 개수보다는 공원 면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수원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1,000개를 정말, 어떤 경우는 손바닥정원을 찾으려고 갔다가 지나간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수를 1,000개에서 100개로 줄이더라도 면적을 더 키워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건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한 건의도 나왔었고! 지금 전반기가 끝났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측면에서는 이재준 시장도 이런 점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셨던 위원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공약을 바꾸지 않고 피드백을 안 받을 거면 이런 것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바쁘다고. 이런 것이 꼭 잘 전달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구 문제 접근 차원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파트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저희 지역구의 어떤 아파트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갈 분이 없어요. 이 아파트의 특성이 다 젊은 사람들 위주라, 실제 경로당을 가야 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없는데 그분은 자기는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은 또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왔냐 하면 이것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경로당을 만들어놨지만 쓸 사람이 없는데 그 공간을 놀릴 바에는 정말 필요한 어린이집을 좀 더 확장시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기존 경로당과 어린이집 담당 부서가 달라서 아마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거버넌스나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이 제안해 주실 경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출산 혹은 저출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모두가 말하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 공간을 만들어놓고 빈공간으로 두면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지역, 물론 동마다 달라요. 어떤 동은 반대로 아이들이 너무 적고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동마다 약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일단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원들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전까지 사례를 보니까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것이 의회에서 연구를,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의회의 위원회별로 배정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정연구원장 김성진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충분하게 포션을 둬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연구과제들을 함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저희가 정책연구발굴 할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예를 들면 1년에 8개 정도만 상임위에 배정을 해줘도, 그러니까 이 8개라는 게 각 상임위 1년 치가 아니고, 한 4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5 하면 40개니까 이렇게만 해 줘도 37명의 의원이 자기 임기 안에 한 번 정도는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버스 노선 문제를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원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일단 서울이나 분당에 살던 분들이 수원시 오시면 하는 말이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실제로 보면 수원시 버스는 배차 간격도 길고 노선이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처럼 영통구 망포동에 거주하는 주민 같은 경우 같은 영통구에 있는 “광교를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은 뭐 지하철이 바로 가는 것도 없고, 버스는 뺑뺑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특히 버스를!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은 노선대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시민들은 이게 불편하니까 자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수원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부족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탄소중립까지 얽혀서 다 같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담당 부서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수원시가 버스 노선에 대한 전체를 용역으로 맡긴 게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광교, 호매실 등등 여러 지역이 개발돼서 노선 전체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가 올 초에 한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일희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언뜻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회의에 갔다가. 그래서 그것은 교통과하고,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게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망포역에서 수원역까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도 사이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구원과 함께 용역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정해 주시면 그다음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보시겠습니다. 수원학 강의 현황이 있는데 뭐예요, 이 내용이?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연도별 개설 현황에 보면 '22년도에는 경기대, 한신대, 협성대이고, '23년에는 경기대, 아주대이고, '24년에는 아주대인데, 이 내용이 조금 문체하고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밑에 내려보면 또 도서관을 통해서 강의, 세미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재형위원

네, 그러세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22년, '23년도는 지역의 대학하고 협력해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대학에 수원학 강의를 16주 정규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고요,

이재형위원

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올해 '24년부터는 위원님들 지적이 “일반 시민들도 수원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해라.”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대학은 아주대학하고는 계속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곳을 공모해서 역사문화콘텐츠연구회하고 화성연구회에 강의를 줘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모집해서 수원학 강의 16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러면 수원에 관한 내용이군요, 이 내용이?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수원시에 관한, 네, 알겠습니다. 권정희 증인한테 다시 물을게요. 226쪽, 한번 볼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또 그다음에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원,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145명, 80명, 80명, 약 300명이고, 또 예산이 근 4억 5,000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우선 지속가능발전 목표사업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전 정책을 발굴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수원시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 10개의 목표가 잘되어 있도록 10개의 목표에 분과위원회식으로 10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 위탁업체에 하는 위탁 금액 4억 4,500이 있어서 그 금액이고요, 새로운수원위원회나 지속가능위원회, 지속가능협의회 쪽으로는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참석수당 정도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없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가벼운 과를 통폐합이라도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유준숙위원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셨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보시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8개 공공기관이었고 올해는 7개인데, 그중에서 작년이랑 올해, 다 여섯 번째를 하셨더라고요. 시정연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지난 현장방문 때도 굉장히 활기찬 느낌, 그 전의 시정연구원하고는 눈으로 봐도 확연히 활발한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경영평가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시정연구원에 17명이 결원이 돼 있잖아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그 외 26명이 정원 외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정원 외에도 전문연구위원이나 전문연구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도 포함돼 있기도 하고 위촉연구원도 활용하고 있어서 총수가 26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원 외로도 활용할 필요성도, 육아대체라든지 또는 위촉연구원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작년에도 스물여섯 분의 대체인력이 있으셨고 올해도 똑같은 인원의 가지고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정원 외 직원이고, 정원 내의 직원은 40명이고 그중에 연구직이 27명인데 그중에 결원이 5명이 있어서 작년에도 충원했고 올해도 충원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5명이 현재 결원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하면 시에서 필요한 분야별로 확보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파견 공무원 다섯 분 계시지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파견 공무원 중에 두 분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한 분이 와계시고 또 한 분은 행정예산회계팀장으로 와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시에서 3개월 동안 협업연구차 연구원에 파견 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지 행정,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협업연구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은 아니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올해 도서관이나 박물관 운영을 개선해 보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원에 와서 연구원들하고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계신 건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행정직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연구원들한테 협업연구하는 것을 배우러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이 파견갔다가 그걸 배워서 다시 행정이나 기술이나 그런 자리로 오셨을 때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꼭 파견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수원학 10주년 행사를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했는데, 수원학 10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신 데 대해서 그날 연구원장님이 느끼신 점 혹시 있으셨을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날 장정희 위원장님과 윤명옥 부위원장님, 유준숙 위원님 세 분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요, 원장으로서 면목이 없을 정도로 참석인원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수원학 10주년을 맞이해서 수원학 전시, 수원학 특강, 수원학 포럼, 그때는 10주년 포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느라고 홍보나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수원학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잘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원학 하면 수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에게 우리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수원 전반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원학에서 연구하고 또 책자도 많이 만들고 또 수원의 변천사 등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넓은 공간에 인원이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나오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냐면 앞에 있는 분들이 확 빠지니까 한 20∼30명?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수원학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정말 더 멋지게 시민들에게 수원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지난 10년 수원학이 성과들을 축적해 오는 데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성과들을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는 데 제가 더더욱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학이라는 것은 여기 책자에 나온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것처럼 시민들이 알아야지 수원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11주년이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모든 행사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확인) 권정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331쪽, 시민모니터단이 있잖아요. 운영인원이 587명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부터 다양한 시민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팩스, 방문접수도 하고 또 새빛톡톡을 통한 설문조사 등의 것을 정책에 평가하고 계시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

평가하는 데 시민모니터단의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대로 평가기준을 잡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시민모니터단한테 메일을 뿌리고 그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빛톡톡으로 드리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공약 중에 변경한 사항과 목표사항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수원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한 건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지자체까지 영향이,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 변경되고 있고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228쪽, 공유냉장고와 관련해서 적어주셨는데요, 운영실태 작년에 시정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난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올해 체크리스트 배부를 다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운영 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사 난 것 보셨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 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했거든요. 그 기자님이 가셨을 때, 공유냉장고는 아시겠지만 담아놓고 바로 나가는 부분, 냉장고에 넣고 바로 나가는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기자님이 가셨을 때 그때 바로 없었을 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사를 내겠다는 답도 주셨었어요.

홍종철위원

그럼 정정기사 안 내신 거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10월 27일에 나왔거든요. “시민참여 취지 어디로, 공유정신 꺼져버린 공유냉장고” 기사 쭉 나왔어요. 공유냉장고 지금 관리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바로 갔을 때 찍으신 것이라 저희한테 12월에 정정보도를 내주겠다고 그 기자님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홍종철위원

시정연구원에서 공유냉장고 운영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11월에 연구하셨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작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 11월에,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맞습니다. 이 연구 이후에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받으셨어요? 성공요인이 뭐라고 분석 받으셨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지난해 연구원 자료를,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공유냉장고 보면서 이것 안 보셨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난해 연구자료, 용역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철위원

시민참여가 제일 우선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것 다 흐지부지예요.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이것. 대통령상까지 받은 거거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는 사실 수원시가 잘 되고 있어서 계속 매스컴도 탔고 상도 받았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공유냉장고 자체가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공유냉장고 시민네트워크에서 스스로 하는,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홍종철위원

관리가 안 돼요, 스스로 하게 놔뒀더니 관리가 안 돼서.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니,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했었잖아요, 위원님.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준다는 부분이 약간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개입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개입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거기 위생 문제도 있고 식중독 문제도 있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하지만 위생 부분이 저희도, 위생에 관한,

홍종철위원

개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위생문제였지만 현재까지 위생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조차도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다 시설을 교체해 가면서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에 몇 개 있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39개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역별로 안 되는 데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데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특성이 다 달라서 지역별로 안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정리하고 늘릴 수 있는 데는 이전해서 늘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도 추진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운영하시는 시민분들과 적극적으로,

홍종철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같이,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거기서 운영하시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홍종철위원

새로운수원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석현황 봤더니 한 번도 출석 안 하신 분이 많아요. 234쪽 보면 한 번도 출석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제가 오늘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과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새로운수원위원회 이 회의가 위원장 회의, 간사단 위주의 회의를 하다 보니 일반 위원님들은 회의가 1년에 기회가 한 번, 두 번뿐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안 나오시면 아예 못 나오신 것으로, 1년에 회의를 못 나오시는 위원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홍종철위원

몇 명 있어요? 80 몇 명 있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86명이 있고,

홍종철위원

80 몇 명 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위원장,

홍종철위원

인원만 늘려놓고 직함만 다 주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두 번,

홍종철위원

맥시멈 두 번 하는 회의를 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홍종철위원

새로운수원위원회에서만 이런 정책 발굴할 수 있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홍종철위원

'24년도 정책발굴한 내용을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을 돕는 동료 지원가” 하나, “차세대 진흥형 교통체제 서비스 도입”, “가로도로 전구간의 선형정원 확보를 통한 사통팔달 정원도시 수원시 구축” 이것 제안을 각각 하셔서 하셨거든요. 서류 보다가 제안자 보면 한 분은 235쪽, 시정연구원 직원이시더라고요, 한연주 님이고 한 분은 홍은화 님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이고, 이봉철 님 공공주택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이세요. 다른 데 직함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데서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새로운수원위원회에서만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할 수 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새로운수원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오시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수원위원회,

홍종철위원

다른 위원회랑 봤을 때 이게 특장점이 있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새로운수원위원회는 시 전체의 정책을 한 군데로 아우르는, 총괄하는 의미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보다 특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위원장, 간사님 위주가 아닌 위원님들도 더 많은 회의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인원만 늘려놓고 간사님들만 활동하고 제안 내신 분들은 다 원래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시정연구원 계시는 분들이고 새로운수원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하고 시의원님들, 간부 공직자, 시정연구원 이렇게 되다 보니 시정연구원이,

홍종철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원시에 있는 위원회가!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일반 위원님들에게도, 아까 최원용 위원님,

홍종철위원

한번 더 운영해 보시고 안 되면 없애세요. 괜히 끌고 가지 마시고요, 없앨 생각하고 계세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정연구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2월 28일∼3월 15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 해서 지적사항 받으신 것 19건 있는데 혹시 원장님 보셨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잘 못 봤습니다. 지적사항, (관계 직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한 보름 넘게 시민감사관들이 시정연구원에 나가서,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감사 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중에 감사관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15번에 “수의계약 중심 운영 개선 권고”라고,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한다고 개선해 달라고 권고한 것들이 있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포함해서 추가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시민감사관 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감사에서 작년에 지적사항 한 것 중에 병가 사용하고 해외 나가신 분 계시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어떤 건이에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병가 사용하고 그야말로 국외여행 다녀온 건인데요, 적발돼서 훈계 조치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게 훈계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감사의 결과 조치에 따라서 훈계 조치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가끔씩 시에서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게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기강이 해이해져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충분히 교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원분들 시의 위원회 나올 때 출장 달고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출장 달고 나옵니다.

홍종철위원

출장 달고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 말씀하셔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꾸준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수의계약 내역 3년 치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중복업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시에서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인쇄 같은 건 한번 맡기면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원본 데이터들이 거기 있어서.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쏠려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내부검토 하셔서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이랑 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다음에 정책기획과 권정희 과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80쪽,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6억이 넘는데 어떻게 지원하셨기에 6억 2,500 지원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이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혹시 파악해 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 추가 자료요청했으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알기로 임대료나 공공료 해서, 산출내역은 정확히 모르지만 임대료 지원해 주고요,

홍종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뭐 하려고 하시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임대료,

홍종철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일반 기업 대상 저학년 1시간씩 인건비 지급하면서까지 인구정책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 3자녀 이상이면 지원하고,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아무튼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파악해서 설명 한번 주시고요, 아니면 담당과라도 와서 설명 한번 받고 싶거든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 분야에서 보면 주요 사업으로 예시한 것이 미래세대 인구교육과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사업이 주요 사업에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미래세대 인구교육 분야에,

경선

윤경선위원

283쪽, 제가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나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뒤에 주요 사업이 있는데 미래세대 인구교육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만 있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사업이 주요 사업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분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이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주요 사업이 미래세대 인구교육이 있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세 축으로 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주요 사업에서는 빠져 있어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아,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전체 사업에는 있는데 저희가 여기 주요 사업에 기재를 못 했을 뿐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는 계속 미래세대, 출산율 중심으로 가는데 출산율과 관련되는 것은 수원시가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많은 인구구성을 차지하는 수원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원시정의 모든 분야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단순히 효행교육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서는 수원시의 공간, 모든 정책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도 노인세대를 위한 대중교통이 우선되고 또 자동차 운행 중심보다는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산업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공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니어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저희 오목천동에서도 어린이공원이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라면 이제는 60대, 70대 인구층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어린이와 관련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민간어린이집이 좀 더 빨리 감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런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공립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립이랑 보훈원에서 하는 것.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국공립 요양원이나 노인돌봄 시설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 이렇게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빠르게 전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 공직자들의 전환의 속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속도보다 더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증인께서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시정에서 추진할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생정책 부분의 한계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 서비스가 다양한 인구 구조층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금 인구층이 13%, 14% 이상 되면서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어서. 저희 어르신돌봄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이나 앞으로 추후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수립을 해당 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12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책에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도 계속 활성화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부서에서 다 시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진행, 정책의 변화를 수립하고 과제랑 주요 사업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다양한 모든 행정업무에 그 대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6쪽, 2023년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중에 집행 잔액에 인건비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난해 한 명이 상반기에 퇴직했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지속협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거의 한 사람분 가까이 좀 남게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박종아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속협 인원이 한 명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회의가 '23년에는 107회, '24년에는 현재까지 84회 개최되어 있고,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276쪽 보면 회의 말고도 다른 행사도 많은데, 현재 보면 사무국장님하고 부장 빼고 실제 일하는 담당관은 2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2명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헉,

의제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김성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47쪽,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다른 연구원들도 중요하겠지만, 선임 연구위원이 4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위원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선임 연구위원이 전체적으로 리딩하면서 그런 과제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에서 연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 선임 연구위원은 연구위원들 중에서 근속 연수가 지나고 또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승진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정원 4명 중에 2명이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하고도 잘 협의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승진도, 저도 온 지 1년 6개월 지났고 직원들 파악도 이제 돼서 올해 '24년도 근무 성적 평정을 하면 내년도쯤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해서 선임 연구위원 충원을 해 나갈, 승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선임 연구위원들이 전체적인 연구 과제의 선정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연구위원들하고 함께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337쪽,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봐도 본 위원이 세 봤는데, 1인이 연구 책임 뭐 10건씩 하고, 이런 과부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시정연구원이 시민이나 위원들이나 시에서 알아야 될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자료 아카이브 작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보고서들은 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해서 시민들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와서 편히 찾아볼 수 있게 조치는 했고요, 아직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거나 또 분류하거나, 조금 더 이런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 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우리 연구자료들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보가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카이브 작업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345쪽,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홍종철위원

연구사업 추진현황 중 15번, “수원 3대 가을 축제 모니터링” 예산이 좀 커서 봤는데, 보니까 1억 160만 원이고, 거기에 카드 데이터 분석 2,000, 모니터링 2,000, 위치 기반 2,000, 빅데이터 1,000이고 다 외부 수의계약 해서 발주하셨더라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2,000짜리 보면 다 1,940, 1,940, 1,940, 3건 이렇게 딱 나갔는데, 2,000이라 계약금액 딱 97% 계산해서 그냥 계약한 건가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원 화성문화제가 K-축제,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돼서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성과들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민들 참여해서 공감 모니터링단도 운영했고, 또 카드 지출액도 알아보려고 했고, 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방문 인구가,

홍종철위원

그런데 3건 다 예산이 2,000인데 딱 1,940씩 계약하셨어요, 그냥!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게 카드사는 신한카드를 활용,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신한카드를 활용했고,

홍종철위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신한카드 한 군데만 하면 돼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신한카드가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를 하면 카드사의 점유율을 가지고 전체 카드 사용액을 추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종철위원

그리고 보정도 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합니다.

홍종철위원

몇 %나 돼요, 신한카드 사용률이?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신한카드가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20% 내외의 데이터로 보정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것은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론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홍종철위원

거의 다 신한카드만 쓰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신한카드를 가장 많이 쓰고, 점유율이 높아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1,940씩 3개를 동시에 다 계약한 이유는, 97% 계약한 것 아니에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KT는, 통신 데이터는 그때 위치,

홍종철위원

아니, 견적을 내서 진행하다 보면 2,000짜리가 최고 금액이면 1,900이 나올 수도 있고, 1,950이 나올 수도 있는데, 3건 다 하나같이 1,940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딱 예산 맞춰서 집행하지 마시고 정확히 견적 봐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 보면, 346쪽 여덟 번째 것, 맨 밑의 것, 수원시 공직 생활 실태, 본 위원이 요청드렸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모집단이 훨씬 더 편리하고 해서 1,000만 원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최종 연구 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난주에 다 하셨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요청했는데 안 됐다고 아직, 못 받았었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때 요청했을 때는 연구 심의 중이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도 궁금하니까 자료 주시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그다음 쪽, 347쪽 보시면 현안 연구라고 해서 15건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110만 원, 102만 원 이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현안 연구는, 이것은 저희가 간략, 간단하게, 현안이 발생하면 빠르게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홍종철위원

그런데 기간이 다 두 달, 거의 다 두 달이에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두 달,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 내 현안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것들, 그냥 시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입에 맞춰서 쭉 쓰시는 것 아니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15번,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을 위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사례 조사도 하고,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도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을,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내용이, 14번 보시면 “광교지구 기능 고도화를 위한 기초 연구”인데 140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뭐,

홍종철위원

사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하면 되는데, “동탄도시철도 수원구간 교통성 검토”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현안 연구는 정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답을 내고, 답이 못 나오는 것은 정책과제로 조금 더 상향시켜서 이렇게 현안 파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유형입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가능하시다면 괜찮은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들은 좀 더 들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352쪽 보시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수탁연구 용역 현황표”를 보면 작년에 비해 계약금액이 거의 4배 이상, 연구 용역 현황 보시면 계약 금액이 4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수탁 과제인데요, 작년에는 7건, 올해에는 11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제 한 건당 계약 금액이 큰, 1억 5,000이,

홍종철위원

그렇겠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넘는 금액들이 많아서,

홍종철위원

당연히 그렇겠는데,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길래 금액이 이렇게 4배씩이나 증가했는지 여쭤보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니요, 수탁 과제는 발주처에서 저희한테 의뢰할 때 금액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예산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종철위원

견적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발주처에서 금액을 의뢰해서 저희가 입찰에 참여해서 따 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어떤 것이 있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 환경 계획 수립 용역이나, 9번에 있는 “수원시 생물다양성 조사” 용역들은 용역의 단가가, 단위가 이렇게 2억 3,000,

홍종철위원

1억 3,000, 2억 3,000, 1억 3,700,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1억 3,000, 커서,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러네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물 순환 스마트 주차장도 1억 5,000이 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소속직원 병가 사용내역 5년 치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왔나요, 이것? 주셨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26일까지 제출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지금 다 정리를 했고, (관계 직원을 향해) 다 했습니까? (홍종철 위원을 향해) 아직, 26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가 기준 있으세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저희 병가 기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여기는 며칠 이상 병가 내야 진단서나 자료를 첨부하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는 6일 이하여도 병가를 내려면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홍종철위원

하루도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6일이 지나도 저희는 진단서를 꼭 첨부해야만,

홍종철위원

총 며칠까지 쓸 수 있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근기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두 달, 6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원이랑 똑같이 60일 쓸 수 있습니까?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거기에 그러면 계신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파견 나간 공무원들은?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정연구원 기준으로 처리해요, 아니면 행정지원과 기준으로?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처리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홍종철위원

관리 좀 잘되는 것 같으세요? 병가, 어떠세요? 문화 자체가, 공무원 문화가 점점 병가를 쉽게 쉽게 내는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시정연구원 자체는 어떨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도 가장 고민이고요, 이것은 공무원, 공직 사회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도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홍종철위원

공무원은 자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민간 기업들은 병가 쭉 내고 근무 안 하면 자르면 되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게,

홍종철위원

월급 책정한 금액대로 좀 더 주고 근평에서 자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시정연구원도 불가능할 것이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이것은 문화가 반영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조직 문화를 조금 더 정상화시켜서 병가 사용을,

홍종철위원

연구원장님 6급 하실 때, 7급 하실 때, 다른 데 기관에 그 정도 급으로 근무하실 때 병가 그렇게 안 쓰셨을 거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누군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면 어디에선가 욕을 먹을 텐데, 누군가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정착돼 버리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구원의 경쟁력을 유지하시려면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성진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정원 외 인원이 대부분 육아휴직이나 휴직자 대체자인데, 휴직 중인 직원들이 정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 시정연구원 경영에 문제가 있을까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 정원 외 직원 26명 중에 육아휴직 대체자는 4명입니다.

유준숙위원

4명이에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육아휴직은 법정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이것은 행감책자가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 현장 방문 책자거든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원 시설동에 개선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유준숙위원

회의실의 빔프로젝트, 칠판 노후 이런 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 올린 게 있나요?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챙겨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낡은 책자들이 많아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책자들은 분리해서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 또 복도도 어둡고, 지금 공간이 없어서 힘드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제1강, 2강의 빔프로젝트가 노후가 돼서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오래 살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건강한 노후라는 것이 약간 소극적인 건강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단순한 질병 정도 방지!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 건강하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하면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지역에 가면 파크 골프에 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서도 건강이라는 정책을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 건강보다는 적극적 건강의 측면을 정책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권정희 증인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정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령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또한 삶의 기본권 같은 경우도 보면, 소득 정도의 측면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최원용위원

보시면 일자리, 취업 지원, 지원금, 이런 등등! 그것보다는 정신적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끔 자꾸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정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초고령 사회를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세대 간의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런 것을 막고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노인분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새로 만든 아파트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나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꾸 만나고, 꼭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인지는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단순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께서 식사를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이한 정책을 하는 것은 아직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나오면, 그전이라도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용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커스를 맞출 때, 중점을 둘 때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모아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노인분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다양한 연령층이 대화할 수 있게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최원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이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형수 증인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92쪽, 작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수원시 단체의 회원 수 및 활동내역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과 단체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새마을회 관련 단체 네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새마을문고랑 자유총연맹을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회원 수라든지 활동, 동 단위에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이유가 뭐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맞지 않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

경선

윤경선위원

그중에서 문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 문고에는 문고 운영에 대한, 46개 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법정 운영비로 협의회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자유총연맹이 크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협의회 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 협의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것이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령 여기에서 10개 동만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유총연맹이 거의 활동이 미미한,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원 수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은 재고돼야 될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단체가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뭔가 방향적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우선 구성해서 동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구·동 그리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웃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증인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 문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수원시자원봉사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388쪽, 우수 자원봉사자 관내 수목원 이용 시 감면 혜택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1년째 조례 하나 통과 못 해 놓고 계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2월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어렵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1년째 이러고 있어요. 어차피 수목원도 저희 것이고 조례도 저희 조례인데, 이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놓치고 계신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내년,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1월부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1월부터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3쪽,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여기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배지환 의원께서 공군 지원 조례 발의하셨다가 부결됐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왜 발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공군전우회 같은 경우 현재 자원봉사 활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군전우회 지원할 수 없었던 건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지원은 가능합니다.

홍종철위원

지원가능하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지금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금액 중에서 공군에 배정받으면 이런 조례들이 남발이 안 돼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올라왔어요.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부결됐지만, 이것은 “공군전우회를 지원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라 조례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반대를 하신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어떤 전우회도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시거나, 별도의 이 조례를 근거로 공군전우회를 지원해 주시거나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403쪽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인권담당관에서 하는 산하기관 인권조사 하나요, 센터장님?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인권조사관님을 통한 인권조사는 받은 경험은,

홍종철위원

안 하시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근무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국제교류센터도 안 하는 것 같고, 센터들은 안 하는 것 같네요. 기조실장님!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혹시 아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홍종철위원

안 하는 것 같죠? 안 하죠, 센터들? 자원봉사센터 인권조사 안 하고, 국제교류센터도,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권 실태조사는 체육회,

홍종철위원

처음에 체육회랑 사회복지 쪽 했었고,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매년 돌다가 3년 차 해서 한 바퀴가 올해 돌았어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안에 지금 본 위원이 미처 몰랐는데 자원봉사센터랑 국제교류센터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파트에 끼워 넣어서 여기도 다 조사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인권센터와 협의해서 공공기관도, 자원봉사센터나 국제교류센터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국제교류센터도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직률이 높고, 작은 단체에서 팀장님들이나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위의 분들이 오히려 계속 교체되는 상황이면 안에, 다른 데 보면 인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하고 있으니 자원봉사센터나 국제교류센터도, 다른 센터들도 혹시 놓친 데가 있다면 수원시 산하기관은 다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꾸준히 데이터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고의 문제점이, 전 시장님께서 도서관을 엄청 잘 지어놓으셔서, 많이 또 지어놓으셔서 그런 데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새마을문고를 그래서 꾸준히 활성화시키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액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도 있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90%, 100%, 110% 지원을 하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반발이 엄청 크다고 들었습니다, “왜 옆의 동은 100% 다 나오는데 우리는 380만 원 나오냐” 이런 민원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운영현황을 전산화하자고 말씀드리고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이 또 뭘 발견했냐면 도서들을 연말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에 구매한 책자를 2024년도에 몇 권 대출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해서 봤어요. 다 하기에 시간이 없다 그러셔서 연무동 것을 봤습니다. 연무동 것을 봤더니 작년에 총 280권의 책을 구매했고요, 그중에 올해 242건, 신권 중에 242회 대출이 됐어요. 대출률을 86%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다 봤거든요. 173권이 1건도 대출이 안 됐습니다. 신규 280권 중에 173권이 1건도 대출을 못 했어요. 그리고 1건 대출한 게 46권, 2건 대출한 게 28권, 3건 대출한 게 11권 이 순서대로 해서 86%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인계동은 여기보다 더 적어요, %대로 따지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책 살 때 기준 없이 막 사시는 것 같거든요. 국회나 이런 데 권장도서 있고요, 학교나 학회의 권장도서가 있을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것 위주로 사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실 텐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책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쓸어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올 11월, 12월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2월에 책 구입 시에는 권장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별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대출인원 중에 지도자 회원들, 회비 내고 활동하시는 회원들 대출현황 따로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산화가 안 돼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이것도 따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이용현황도 다 수기로 체크하고 계신다 그랬었어요, 대출 안 하는 이용자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 드린 것 있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바코드 넣어서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용 현황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다 전산화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으로 간병비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네, 간병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472쪽, 올해도 세 분을 지원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많이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해당 기준이 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간병비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제안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병원에서 간병을 받으시거나 또 집에서 받으시는 경우도 저희가 모두 60만 원 이내에서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아니, 모두가 아니라 세 분밖에 안 되잖아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신청을 작년부터 시행해서 계속적으로 봉사자분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올해 세 분이 신청하셨고, 그래서 세 분 전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행히 세 분만 신청해서 세 분만 해드렸는데 홍보를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분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봉사하시는 분도 이 지원을 안 받아야지 좋지만, 아프지 않으셔야지 되지만 혹시라도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홍보에 더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하고 있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우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요청을 예산재정과에다가 얘기해서 많은 봉사단체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단체분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원래 지원해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더 많은 단체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금액은 감액되어서 지원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분이 활동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저희도 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보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자치분권과장 김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유준숙위원

442쪽 보시면 수원시 새마을단체 추진실적에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우선 새마을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요청을 못 하고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새마을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의 설립목적은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며 민족의 역량을 총결집,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는 “시대적 정신은 “나눔·배려·연대”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독서생활화로 창조적 지역문화 창달,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의식 제고이고, 탄소중립 실천·연대 강화에서는 친환경생활 실천 정착,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천,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에서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체계 내실이며,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강화에서 새마을회원 확충 및 회원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활동에서 연대나 협력 강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난 11월 14일 새마을회의 혼란으로 회장 자격 논란 때문에 나온 기사 보셨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봤습니다.

유준숙위원

새마을은 전적으로 노력봉사잖아요! 그러면 회장 자격으로다가, 우리가 노력봉사를 해야지 되는데 회장 자격 논란으로 올해 사업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우선 새마을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올해 안에 정리가 될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5명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국장님까지 5명 계시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시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행사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책임보다는 우선 사무국이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새마을사무국은 운영이 돼서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새마을회 회원 수도 여기 한 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자료확인)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새마을단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김장철도 되고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새마을회 회장 문제로 다른 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나 교통봉사대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러고, 그런 단체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해야 되는 회장이 회장의 자격 논란 때문에 1년을 방치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상화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여기 보면 올해 집행내역을 다시 반납한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곳은 페널티 매겨서 내년에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내년에 정상화가 되면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왜 그냐면 새마을회 회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단체, 지도자협의회, 문고, 부녀회 이런 분들은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원들도 회장이 “너네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원들이 꼭 필요할까요? 직원들은 다른 관변단체하고 달라서 새마을은 지도자, 부녀회, 문고가 있으면 거기 회장단들이 직원들한테 “사업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게 성격에 맞는 것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회장님이 “너네 내 말 없이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명에 따라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회장 명만 따르고 다른 단체장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면 직원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인원이 필요한 건지,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필요한 건지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첨언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새마을회는 내부의 다툼, 소송, 고발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단체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업비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새마을회에는 각 동의 지도자나 문고나 부녀회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달되는 공문들을 회장이 없더라도 매개체 역할을 하느라고 사무국은 운영했고 현 회장은 9월 30일 자로 사퇴해서 현재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분권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12월에는 새로운 새마을회장을 선임해서 내년 1월 1일 자에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내년으로 넘기면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회장이라는 분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들의 일을 막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각 단체장, 단체회원들한테 희망을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올해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형수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재형위원

방금 유준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진다면 새마을회가 한 3억, 바르게살기 6,000, 자유총연맹 3,500 예산을 쓰는데요, 방금 이일희 실장 증인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왜냐하면 3억 예산을 쓰는데 2억이 미집행돼 있거든요. 비유를 한다면 암 환자가 목숨 끊어질 때는 그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생리상, 예를 들어서 회장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석부회장이나 아니면 상임부회장이라도 어떤 맥을 이어갈 수 있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맥은 이어갈 수 있게 해야만이 부서나 그 맥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438쪽, 회원현황에서 새마을이 지도자는 기본회비 납부자 이렇게 하고 비회원은 회비납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협회 이사로서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그러는데, 이것도 경기를 탈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본 납부도, 원래 이사는 연 100만 원입니다. 8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회식할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근 1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납부율이 저조한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납부율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는 제가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한번 세밀하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프고 조직이 가동이 안 되고 그러면 분명한 회장의 역할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원도, 멤버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440쪽, 특히나 여기 단체에 근 3억이 투입되는 새마을협의회가, 영통구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망포1동, 망포2동, 광교1, 2동에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조직을 구성하는 데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446쪽 볼래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증인! 이번에 자유총연맹에서 11월에 어디 다녀오셨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중간에 보면 “평화구현 안보현장 견학”,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10월에 했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11월에는 전쟁기념관하고 청와대 갔다 오셨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안보 견학,

이재형위원

네.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아주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몇몇 지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때마침 이요림 회장하고 본 위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와서 커피도 한잔 따라줘서 본 위원이 맛있게 먹었는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요원이라든가 다녀오신 회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앞으로도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영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도 그렇고 그 전 행감도 그렇고 계속 자원봉사자분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시간과 돈인데 이전까지의 자원봉사는 돈도 자원봉사자가, 시간도 자원봉사자가 내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둘 중의 하나 정도만 해도 되는 것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455쪽, 개선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저희가 사업마다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저희가 연말에 한꺼번에,

최원용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마일리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쌓아놨던 걸로 6만 원 정도까지는 환급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받은 적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마일리지제도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 할인가맹점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마일리지제도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원까지 마일리지를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와 함께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도 마일리지제도가 통합할인가맹점 제도로 통합되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검토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지자체의 운영현황도 저희가 살펴보고 싶어서 경기도 조사해 봤더니 5곳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의 지원기준이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최원용위원

그런데 수원시민 입장에서, 특히 수원에서 봉사활동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다른 데는 새로 하고 있는데!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불만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봉사자분들이 말씀은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격려, 예우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할인가맹점이 많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봤더니 할인가맹점 이용실적이 34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경기도에서 통합할인가맹점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는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앱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수원시 자원봉사자 전체 분들 중에서 할인가맹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총 합쳐서 34건이라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평균이 아니라?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게 2023년 11월∼12월까지이고 올해는 두 달간 이용하신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두 달이라고 하더라도 34건이면 한 달에 10 몇 건밖에 안 된다는 건데 수원에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이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이.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원용위원

그 얘기는 뭔가 활용하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게 아닐까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할인가맹점을 올해 추가로 개발·발굴하기는 했는데 발굴하는 게 굉장히 미흡하고 봉사자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 조금 미흡합니다.

최원용위원

할인가맹점 발굴이 어려우면 다시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또 이전에 고민했던 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뭔가 요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만큼 봉사의 가치는 오히려 커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커져가는 봉사의 가치만큼 여건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황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올해 안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433쪽,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의원 발의한 것 5건이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권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네.

윤명옥위원

저희가 특례시 권한 부여받은 지 얼마 됐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2년 됐습니다.

윤명옥위원

2년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3년 아니고 2년 됐어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3년 차,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저희 특례시 전환되면서 재정권한 확대 없이 받았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업무하시는 데 힘들거나 불편하신 것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것으로 인해 불편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불편한 건 없으세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세목 조정하고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 조정이 없이 됐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우선 특례를 갖고 오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불편함보다는 그걸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특례시 권한확보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안 제정 계획이 있어서요,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정부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지위라든지 재정특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하는 건으로 해서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수 있게끔 국회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부안은 12월 초에 제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자치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랑은 협의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이번 정부 발의안에 보면 5년 단위의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원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기본계획도 우선은 저희가 법안에 넣어서 우리가 권한을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이라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대표 기초자치단체로서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꽤 높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많이 높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수원이 높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가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많은데 그게 저희가 주로 답례품을 발행을 하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수원페이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수원페이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죠! 그럼 수원페이는 수원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관계를, 뭐라 그래야 되지요? 지자체 큰 곳과 관계를 맺으면 수원페이를, 거기에서 우리 시에 고향사랑기부제로 납부하고 저희가 수원페이를 주면, 거기에서 수원에 와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주라든지, 이번 달에는 인근 화성, 용인이라든지 같이하고요,

윤명옥위원

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저희 자매도시랑도 소통해서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답례품 혹시 우편으로 제공할 때 다른 것 더 첨부해서 보내는 것 있을까요? 수원과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런 홍보물은 따로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안 보내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윤명옥위원

수원의 관광지라든지,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가이드북이나 수원 홍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같이 보내드리지 않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답례품만,

윤명옥위원

보내드립니까?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송부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답례품 보낼 때 이런 것, 수원 홍보지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같이 보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작년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모니터링 안 하셨네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아, 답례품 말씀하시는,

홍종철위원

안내문 같이 보내달라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아, 선호도 조사만,

홍종철위원

선호도 조사 말고 안내문 같이 보내서 수원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아, 네.

홍종철위원

수원 홍보자료 같이 넣어서 보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448쪽, 449쪽인데요, 자율방범대에 업무 협조 몇 건이나 하셨죠, 시나 구에서?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자료해서 주셨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14번 했습니다. 아, 114회요. 죄송합니다.

홍종철위원

114회 했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몇 명 봉사활동 하셨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1,447명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구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평소 때 간식비랑 이런 것을 지원받다 보니 이렇게 주말 행사에 동원이 됨에도 식사비가 전혀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이것 기준으로 내년에는 주말에 행사동원되면 차비랑 식대, 새마을문고 하는 산출 근거 다 있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봉사활동 하는 산출 근거!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 비용대로 주말에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범대 주말에 활동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실비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 찾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경을 더 쓰셔야지, 이분들이 남 일할 때 봉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고, 요즘 방범대원들 숫자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방범대 체육대회 다녀오셨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올해 7년 만에 하다 보니, 그리고 시 연합대가 없어지고 4개 연합대가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좀 많이 있었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선물은 한쪽 구, 사람 많은 데에서 다 갖고 가고 식사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팔달구분들은 식사를 못 하셔서 식사 시간에 다 돌아가셨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습니다. 4개 구가 있어서 협의가 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협의 안 되면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협의가 잘되는 조건으로 예산 집행해야 이런 체육대회 하면서 분쟁이 없지, 지금 봤을 때는 충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 것 같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미흡한 점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기사 여러 번 났고, 기사 안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파견하신 사무국장이랑 새로 임용한 사무국장 간 분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임용한 국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심각합니다, 새마을. 심각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처리 부탁드리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457쪽입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예산이 8,000에서 6,000으로 감액됐어요. 맞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홍종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운영하면?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지원되는 단체들의 활동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집행은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연말에 평가 통해서 활동이 미흡했던 단체들은 차년도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458쪽 20번, 위에서 세 번째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가 이 비용 받아서, 300만 원 받아서 행사한 것 말고, 다른 봉사활동을 몇 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홍종철위원

그런 것까지 파악 안 되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선정할 때 봉사활동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있고 나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봉사활동 단체 만들어서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규로 하는 봉사활동 단체를 하기 위해서 신규 퍼센티지를 지금 정해놓고 하고 계시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몇 %인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신규를 저희가 10%, (자료확인) 1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2년 이내 해가지고 15%,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만 맞추시지, 그 활동하는 단체가 얼마큼 활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급조된 단체들이 들어와서 예산을 받아 갈 수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위원님. 위원님,

홍종철위원

우수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신중을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473쪽 보시면 제주도와 관련해서 올해 확 늘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네.

홍종철위원

자료제출해서 아시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런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연말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지난해 그랬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측된 게 1년 단위가 앞에 있으면,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후발이 예측되고, 지금 2년 차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2년 차 정도 되면 데이터가 쌓일 것 같거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것 대비해서, 저희 이게 다 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존 시 예산으로 하기는 힘들었는데, 꼭 필요했던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곳에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강영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일단 보충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4년 한마음체육대회 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행사가 잘못됐던 게 아니고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식사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연합대와 시가 뭐라 그럴까, 교감이 덜 이루어졌다고 할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거기를 준비하려면 물론 자리도 필요했겠지만 무대라든가 그다음에 천막, 모든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 추계도 부족했고,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4개 구가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구별로 하든지, 아예 시 전체를 하지 말든지! 아니,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단합하기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굳이, 사실은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이것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이 인원 가지고. 그런데 그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도 부족했고 모든 부분에서 불만이 나왔잖아요, 7년 만에 하다 보니까 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다가. 그러면 만약 내년에도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 몇 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각 연합대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서 밤늦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시 행사 있을 때 교통질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물론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모범운전자회나, 삼우회, 또 해병전우회, 여러분이 나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나와서 즐기는 그런 행사는 최대한 지원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시 본부 하나가 있다가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 본부 역할을 4개 연합대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작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 본부를 4개로 보면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3개의 연합대는 동 지대와 같이 통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1개의 연합대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부분에서도 통합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연합대는 지원이 달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그게 장안이긴 한데, 경찰서에서 승인이 올해 떨어져서요, 내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다면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자치분권과에서는 4개 연합대만 예산 지원이라든가 관리하는 주체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각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동 자율방범대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초소를 갖추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1개를 빼고 전체가 다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유지의 컨테이너 형태로 화장실도 없이 돼 있는 데가 많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지만, 특히 공공청사를 할 때는 7평∼8평이면 그분들 사무실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를 설계하실 때 그 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된다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처우개선 정도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장안구 연합대 소속의 연무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도사업소하고 붙어 있는데, 국유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따지고 보면 평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초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무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 주소가, 거기가 불법이다 보니까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시 차원에서 그 부지가 넓다고 그러면 아마 국유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게 상수도사업소 앞의 일부하고 지금 방범대 초소가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초소가 될 수 있게, 또 초소가 그 위치에 있는데 주소는 주민센터로 있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예산재정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그 부분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관련인데, 혹시 예산이 회원 수대로 가나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방범대 예산은 우선 운영비 차원에서 있고요, 급식비랑 간식비로 해서 지원이 편성됐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회원별로 가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회원 인원수대로 산정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왜 여쭙냐 하면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으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432쪽∼434쪽 보시면 특례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관이 돼서 “특례시 재정 지원 TF구성·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대외협력사무소와 협력하고 있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대외협력소와 협력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협력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우선 특례시 특별지원법이 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보니까요, 행안위 소관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서울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국회에 12월 말에 제출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수원시민들하고 포럼을 해서 “수원특례시 바로 알기” 교육도 하시고, 올해는 연찬에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특례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화시켜서 이슈로 끌어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우선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가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어떤 토론회라든지, 여의도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적 지위라든지 재정 특례가 반영될 수 있게,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준숙위원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게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실적이 작년보다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예산이 또 얼마큼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답례품이 많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답례품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답례품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제조되는 그런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관광,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페이가 제일 많이 선정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런 답례품을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바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바로바로 해서 누적되는 것은 없죠?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는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책을 대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문고에서 대출하거나 이러는 빈도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문고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자치분권과에서 방안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할 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죄 기록과 관련한 그것은 꼭 확인시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야간에 시민들을 상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율방범대 교육과 관련한 것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한두 달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자치분권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과가 이런 단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조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치분권과의 역할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12월 안에 이것을 마무리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게 12월 안에 회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미하게 갈등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업유치단 소관사무에 대해, 오후 2시에는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