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오늘하고 내일 상임위 예산안이나 조례, 동의안들을 심사하고 내일 오후에는 저희가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일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소위에서의 내용들이 저희가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물론 저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야 양당 대표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만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심사와 의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돼야 된다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또 저희가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됐을 때는, 물론 이제 의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또 내려주시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또 다른 날짜에 의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위원장님도 어려운 입지나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 상임위만큼은 예산과 조례에 있어서 제대로 심사하고 더 의결하는 과정까지 갔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사려 깊은 생각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5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20억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임대 사업의 호당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가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추가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부담 반영하여 주택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여 경기 주거복지에 이중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도 도 출자금 120억 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계획 물량인 주택 600호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주변 시세의 50% 내외로 임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재정지원금을 출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GH 자본으로 편입되어 부채비율 하락 및 차입 여력 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출자금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없어 별도의 점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출자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출자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일정 부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이 돼서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또는 지금 현재 GH가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경감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올해의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기존에 한 400~500세대를 운영하던 경기도의 사업을 1,000세대로 늘렸을 때 그리고 그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기금 사용을 동의했지만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작년 1,000세대에서 올해 600세대, 그러면 사실은 일반예산에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꼭 기금에서, 그것도 도민환원기금에서 빼서 사용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 도시주택실장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산편성할 때는 한 600억 정도 일반회계를 해서 오히려 숫자도 늘리고 그리고 역세권으로 좋은 주택을 제공해서 매입임대주택의 선호도를 높이고 경기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25년도 세수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다양한 부채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예산 당국에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도민환원기금도 우리의 자원이고 이자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선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이야기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재정 여건상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열악한 또 특히 이번 특수한 기간 동안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량을 또 일정 지역에 이건 또 정부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기에는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 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세권에 더 좋은 입지의 주택을 경기도만이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기금으로 특수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서 도와드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조차도 기금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충분히 도시주택실에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적극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에 여입을, 출자를 노력하고요. 또한 그 금액도 높여서 매입임대주택의 입지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서비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도 지난 1회 추경 때 엄연하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또 책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솔직히 좀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실에서 너무 노력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덜컥 또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심의가.

그 말씀의 나무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역개발기금도 도 차원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도 당겨쓰는 마당에 이거 있는 돈 일단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에서 제가 좀…….

실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전국적으로 다 살림이 어려우리라 보고요. 그러면 광역 단위, 이게 지금 국토부 통해서 규모나 이런 협의해서 진행을 다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광역시도에서 이 부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 리서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타 광역시도.

아마 다른 데는 이런 도민환원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일단은 그건 확인해 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광역시도 16곳에 확인을 해 주셔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경기도만의 특성에 예산이 어렵다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물론 시도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착화해서 차라리 아예 기금에 그걸 명시를 하거나, 저희가 계속 매년 이거 내년에도 논란될 거 아닙니까? 아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이 사업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특징은 법정으로는 1억 4,000만 원을 공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지방에서는 아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걸 보조해 주고 도시공사의 손실을…….

서울은 더할 거 아닙니까? 집값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일단 그 리서치한 걸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지금 현재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또 다음 순서가 지금 본예산인데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상정이 안 돼서요.

확정이 안 됐다는 건 어떤 게 안 됐다는 거죠?

이 안건을 지난번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 예산과 동시에 올라…….

지난번만 해도 국토부하고 600호에 대한 물량에 있어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같이 그렇게 해서 사전 예령이라도, 지난번에 그런 거 보고하신 거 없으시죠?

이거 보고했었습니다.

600호 이번에 하게 된다?

네, 120…….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네, 지난 업무보고하고 예산 1회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했는데 이 안건이 올리기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같은 회기에 동의안과 그리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200억을 해서 1,000호 해서, 일반 약정이 950호, 기존건물에 한 50호 정도 해서 지금 기간적으로는 되게 짧잖아요. 1,000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화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약정이 거의 한 480호 정도는 다 됐고요.

한 절반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신축 약정형으로 500호, 특화형으로 250호, 비주택 리모델링 200호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약정 체결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그 진행상황 다시 한번 그건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획은 600호 하시는 걸로 목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600호가 매입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현재 있는 거, 완공된 거에 대한 매입이에요, 아니면 약정형으로…….

약정형을 기본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600호 전체요?

대부분을 약정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일부 매입형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재량권입니까?

우리 재량권입니다.

도의 재량권. 지금 계획은 어떠신데요?

매입 약정형을 대부분으로, 한 90% 이상을 매입 약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 약정하고요. 기존건물이라는 형태가 다 완공된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매입 약정은?

매입 약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입지도 선택해야 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일 좋은 곳,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

착공까지는 아니고요? 공사 착공의 단계.

착공 전의 주택을…….

설계 단계?

네, 설계 단계를 가지고서…….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걸 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주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하여튼 예산이야 물론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600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대한 편차라든가, 물론 그 당시에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특정 업체나 이런 쪽에 세 번 이상 된 건 없는 걸로 확인,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균형감 갖고 또 형태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안까지 같이 했었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있어요. 5번 기대효과에서 “공사 자본금 확대는 차입 여력의 증가 효과가 있어 동일 부채비율 내 임대주택을 약 360호 추가 공급 가능.”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3페이지에 보면 “도 재정지원금을 공사 출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요? 그건 사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저희 의회가 동의를 하면 재무구조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개선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120억을 동의를 해 주시면 약 한 0.5%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0.5%가…….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거죠.

줄어든다, 0.5%요.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큰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지금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300몇 % 되나요?

300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한 275% 정도 되는데…….

현재는 275%라는 거고 0.5 감소되고요.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거요. 동일 부채비율 내 임대주택을 약 360호 추가 공급 가능은 어떤 내용이죠?

이건 여력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부채비율이 0.5%가 줄어들면 그만큼 저희가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 보면 한 360호가 추가 공급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360호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의 의미를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런 거는 자료상에 명시를 하시는 거를 좀 혼동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기존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계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추가 더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호수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여기에 360호라고 한 것은 저희가 보통 임대주택 할 때 한 1억 5,000~6,000만 원 들거든요. 그중에 GH에서 나가는 돈이 한 1억쯤 됩니다, 나머지는 국토부 관련 기금이나 지원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입 여력이 이렇게 생겨서 한 360호 더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가정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예 이걸 해서 GH 차원에서 GH의 여력 돈, 재정으로만 한 1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아예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에 명시하시더라도 이 360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매칭된 이런 것도 아니면 저는 이런 거는 자료 명시하실 때 실무자 선에서 실무자분들이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 920억 정도 남습니다.

내년 말에 한 920억 정도.

그거 다 빼고 남은 것이 920억.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완질문 하나만.

위원장님, 저는 이 건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만 도환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금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기본 공감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는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고 차라리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아예 증액으로 해서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도 집행부가, 예산부서랑 실장님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의 성격이라면 저는 그런 의지를 저희 도환위도 필요하면 보여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햇살하우징……. 이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례회의, 실적점검, 리스크 관리회의 이걸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당연히 출자금을 주셨으니까. 그 방안을 한번 정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성인지예산 그리고 25년부터 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03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8,491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는 주거급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9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성립전예산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주택정책과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22억 원을 증액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건축디자인과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신도시기획과는 문화콘텐츠 기업환경 육성과 관련하여 시설물 임차료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의 소요액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또한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비 사용잔액 3억 8,000만 원,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억 6,000만 원, 도비 이자반납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도시주택실 본예산 총예산은 1조 490억 원으로 1조를 처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1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7,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도시재생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전년 대비 38억 원 감액한 1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시책홍보비, 해외정책 연수비 등 도시정책 경비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 개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7쪽 공간전략과는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포럼 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반 경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9쪽 도시정책과는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1쪽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사업 15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34억 원,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2억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2억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6쪽 주택정책과는 전년 대비 913억 원 증액한 7,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주거급여 7,45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48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3억 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8억 4,0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6억 9,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햇살하우징 15억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 13억 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9쪽 건축디자인과는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 감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기건축문화제 1억 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사업 3,800만 원,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7,0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경기도 방범 차면시설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3쪽 공동주택과는 전년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기술자문단 운영에 총 6억 8,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7억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6쪽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9억 원을 증액한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도시취약계층 생활여건개조 사업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8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18억 원 감액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쪽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26억 원 감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이 큰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평택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과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건설지원센터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1쪽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위탁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총액은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국비보조금 568억 원,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652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37억 원,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1억 3,000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5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총액은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은 48억 원으로 택지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9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75억 원을 감액하여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77억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1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자본적 지출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7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주거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은 276억 원으로 242쪽 주거복지기금 수입에 따라 보조금 반환 수입 7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9억 원, 도민환원기금 전입금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출계획으로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66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64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4억 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20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52쪽과 25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및 지출은 81억 원이며 지출 세부내역으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억 6,0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 지원 10억 원, 빈집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 50억 원 그리고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262쪽과 263쪽 도민환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130억 원이며 지출 세부사업으로 도금고 예치금 921억 원,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유인물 46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 198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포럼 여성 참여율 확대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등 도시주택 분야 정책 제안에 양성 평등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25년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추가 내시로 국도비 내역이 변경된 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개 사업과 주거복지기금 사업 중 추계 오류가 발견되어 감액이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5년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의무규정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를 계상한 반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25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도의 방향성에 의구심이 드는 반면 기본계획 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수요조사에 따라 25년 사업지로 안성, 포천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에서 도비 지원을 전제로 본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사업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0%를 감액 편성하여 가평, 과천, 구리, 안성, 안양 등의 사업 대상지에서 안양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사업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도시주택실을 비롯한 도에서는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있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는 단지 내 가구이므로 성별 수혜 분석은 품질점검단 지원자의 성비가 아닌 품질점검을 받는 가구의 성비 등 적정한 성별 수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년 본예산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감정평가 절차 이행 등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설명서와 산출내역 어디에도 자본을 형성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단순 사업자 공모 위탁으로 판단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경기건축문화제입니다. 녹색건축세미나는 매년 경기건축문화제 행사 기간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술세미나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녹색건축 홍보ㆍ교육 등 녹색건축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도의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전액 삭감됨으로써 녹색건축 활성화에 대한 도의 의지와 실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세미나를 비롯한 경기건축문화제 운영 사업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간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되어 부득이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조차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금기금에서 200억 원을 전출받아 출자금을 편성하였으며 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세수 부족의 이유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총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 213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주택 아카데미, 올해 5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현황이나 결과보고, 교육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2억 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물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실장님, 우리 셉테드요, 도시환경디자인. 이게 얼마나 됐죠, 시작한 지? 사업.

14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죠?

네.

총 얼마나 했어요?

5개씩 하니까 40개소 정도 했습니다.

현재요?

네.

우리 내년에도 또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일몰됐죠?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노후주택이나 범죄에 취약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가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두실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업은 매우 반응도 좋고 그리고 아주 취약한 동네의 도시환경 분위기를 바꾸는 매우 사랑받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우 이걸 애정 있게 가꾸고 조례도 개정해 주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여건상 그렇게 예산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두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지역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셉테드만큼 다른 부분을 또 대안할 게 있어요?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가는데 이것은 당장 필요한 지역에 마치 핀셋처럼 쫙쫙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두 곳이 어디예요, 신청한 곳이?

안성하고 포천입니다.

안성하고 포천이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선정되면 시에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미리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지자체 시군에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집행되도록 하자라는 노력 차원에서 만들어놨는데 일관성도 해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2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1억 5,000만 원인가요, 기본계획 수립?

네.

예정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나머지는 일몰됐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계획만 있고 콘텐츠는 없는.

그렇죠. 아예 안 맞잖아요. 실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요. 저도 제가 발언한 이상은 이거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예산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또 매년 경기건축문화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어디서 하나요?

하남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어디요?

하남시.

하남이요? 하남에서 해요?

네.

이거 예산 얼마큼 삭감됐어요? 총예산이 얼마였죠, 기존에?

1억 5,000인데 5,000이 삭감됐습니다.

1억 5,000인데 5,000이요?

네.

3분의 1이요?

네.

그러면 5,000만 원이 삭감돼서 할 수 없는 게 있겠네요? 프로그램이나…….

평소에 해오던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는요? 5,000이 삭감돼서 못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경기건축문화제 운영 현장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대회라든가 녹색건축세미나 같은 거 이게 각각 2,300, 2,700만 원인데요. 만약에 5,000이 삭감되면 이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삭감됐나요? 이유는 아세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역사 깊은 프로젝트이고 잘 이끌어 오고 있는데 예산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운영비도 좀 깎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깎은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야 노력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부분들을 그냥 삭감해서 날리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는데 이거는 저도 3년 차 매년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살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실장님?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또 제가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부서에서 이제…….

예산부서에서 예산 총액은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3분의 1로 감액됐고 예상 지원 가구 수도 490가구로 줄어들었던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감액 규모가 5,000만 원으로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추경에라도 더 보태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감액을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거고. 꼭 좀 저소득층을 위한 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고 또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올해 정도 예산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을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출받거나 해서 사업 규모를 유지하면 어떠신지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마음은 그러한데 예산 여건상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98쪽 참고자료를 보면 25년도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경에서 가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동안 신청률이 낮아 집행실적이 낮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면 경기도 서민 주거안정 사업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좀 감액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증액을 했으면.

네. 그리고 보니까 집행실적이 올 9월 30일까지 488가구가 있고 연말까지는 600건 전후가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758가구, 23년도는 737가구에 비해 많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업 관리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 사업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특히나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더 좀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적발을 많이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불법은 아니된다라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은 어떻죠?

이행강제금 징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러신 건데 초기 1년, 2년, 3년 이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4년 지나면서부터 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때요,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행강제금, 제가 숫자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간 미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5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주인과 사용자의 이익 관계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또 그 사람과 우리와의 소송 관계에 휘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압류나 또는 납부 독촉 같은 것이 바로 실효되는 데, 행정 발효되는 데…….

소송으로 인한 행정절차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징수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미원상복구도 늘어지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 행정절차가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서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확 올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도비로 지금 단독 사업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그거는 담당자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지역정책과장 김수형입니다. 선진화 사업은 저희가 시군의 관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혁신 우수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에 어떤 도움이 돼요? 단속이나 관리에.

단속하고 관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단속장비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출장비라든지, 차량임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게 언제 도입된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입되고 나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징수나 아니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적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발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확인해서 내역도 한번 주시고요, 시군별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제보를 하고 그런 곳에는 상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도 한번 3개년 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낮잖아요,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고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산실에 따져 물었거든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황당해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 늘어난 것은 도비 가용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국비 지원…….

네, 국비 지원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우리도 예를 들면 주거급여 등 이런 국비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지 가용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100% 설명은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계삼 주택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맞죠?

네, 5억 정도. 도비 1억 5,000…….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 화재안전성능보강 프로젝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조사하는 단계에서 과도하게 조사가 되고 그리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조정되고 그다음에 경기 악화로 개인 건물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또 추가 재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소됐다가 마지막 남은 것들만 25년에 일부 남겨서 하는 사업이라 딱 필요한 사업만 담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 물량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보통 3층 이상, 일반적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ㆍ노유자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처럼 피난하는 데 움직임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이런 곳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재에 안전하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취지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올해는 10억이 전부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3억 5,000만 원 또 23년도로 이월됐고 23년도에는 43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예산을 소진한 거예요. 그래서 43억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집행률이 1.2%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사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타를 받은 사안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20년도, 21년도 이때 처음에 급하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화성과 몇 군데 지역에서 과도하게 물량이 잡아진 게 있었습니다, 통계착오, 조사착오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사업비는 국가 1, 지자체 1 그다음에 본건물주 1, 1 대 1 대 1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건물주가 사업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폐업도 발생하고 또 사업성이 악화되니까 내 돈을 보태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변수가 발생해서 일들이 자꾸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급한 곳이 많이 남아 있을 터인데 그 당시 처리되지 못한 예산을 불용도 하였고 올해까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다시, 그러면 마무리는 짓자. 올해가 마무리 단계거든요. 올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야,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도 꼼꼼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곳을 꼼꼼히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예산안 설명서 406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 18억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이 돼 가지고 73억 6,000만 원을 도비 또 시군비를 포함해서 올려주셨어요. 올해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억이 감액된 이유.

4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2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3년에 처음 공모를 하고 올해 공모를 하고 내년에, 한 7~8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예산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감되는 요소는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차별 사업비는 23년도에는 5억 원, 24년도에는 45억 원, 25년도에는 36억 원, 26년도에는 69억 원, 27년도에는 28억 원, 28년도에는 8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5년도에 추진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23년도에도 10곳이 공모 선정이 되었고 24년도에는 7곳의 사업지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내년에는 몇 개의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는 지금 대략 한 7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200억 범위 내에서 도와 시군 5 대 5로 4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최대 500억 내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형은 최대 범위가 적다 보니까 도로 정비나 앵커시설을 짓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많아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를 지금 200억씩 4년간 800억, 이 프로젝트에 800억 예산을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 가용범위 내에서 도로시설보다는 시민들의 생활형 SOC에 저희들은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지역 여건에 맞춰서 도로도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도 벽화나 행사성 사업보다는 가시성 있는 물리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설을 지을 때도 그곳을 공공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만 시설의 유지관리 또 그런 측면도 그렇고 지역상권 회복, 주민편의 증진 등에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국가가 했던 재생사업보다 더 진화된 모델을 만들겠다고 해서 경기도형 더드림 재생사업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형은 운영 뒷단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김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면서 쭉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을 종국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부터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또 인증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제외하고 마중물 사업이 있죠.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까 31개 시군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물론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잘하는 데가 또 따고 또 따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중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해서는 여기는 우리가 사전준비형, 교육시킨다는 과정으로서의 예비단계, 사업단계, 운영단계 3단계로 쪼개면서 약한 곳은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안배 차원에서 배정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저희 경기도 더드림 재생의 한 장점이거든요. 아까 마중물 사업과 같은 것이 안배되고 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5분만 더 써도 되죠?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마저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재생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가대표라는 각오를 갖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많은 의견도 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년마다, 또 올해 기본이 몇 회째인가요?

기본계획 말이죠?

네.

5년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꾸준히 수립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 자체예산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되게 되었는데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게 안성하고 포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 예산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추경에 기회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기본계획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실장님,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이 2025년 사업 대상지가 몇 가구인가요?

480가구.

그렇죠? 그런데 96페이지 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업량을 800가구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실수하신 건가요?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 오타 맞죠?

네.

심사 과정에서 혼돈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억 5,000만 원의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수혜 대상자도 거의 균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 9월 30일 기준으로 448가구로 돼 있는데 연내에 300가구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730가구 이상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 5,000만 원 편성되던 사업이 올해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자의 규모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감액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 여건상 그랬는데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숫자는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3년부터, 작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작년도에 29억, 올해 24년도에 29억, 내년도는 37억으로 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시군의 수요조사가 올 7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게 보니까 승강기 수선이나 교체가 한 44% 그다음에 안전시설 보강이 전체 예산의 한 40%, 약간 좀 복잡해요. 이거 수요조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1개 시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시군에서 수요를 찾아서 선정, 우리가 풀로 제공하는 이 정도까지 더 이상 확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가능하면 시군의 의견을…….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조사를 도에서 집계해서 이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시군별로 안배하는, 시군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는 시군에 안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도에서는 우리,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과죠?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아까 31개 시군을 다 집계를 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선정위원회나 이런 건 없죠?

네, 시군에서 올라오면 적당히 우리가 안배해서…….

적당하게 안배. 하여간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의무관리 대상이 46단지, 비의무관리 대상이 48단지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200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단지라는 게 개죠, 개. 46단지가 46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이 단지라는 숫자가 개죠, 개. 46단지 안에 46개, 수선이나 교체를 46개를 한다는 거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48단지가 48개를…….

단지 내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대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만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선이나 교체하는 거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또…….

여러 가지가 조합이 더 많고요.

여러 가지 포함돼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상당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집계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지 이게 약간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이 정한 것을 받아주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8억이 증가됐으면 아무래도 수리하는 게, 교체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충 몇 개가 더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지금 숫자는 큰 변화는 없고요. 우리가 숫자가 200개 단지, 올해 24년도에는 120개 단지고요. 25년도에는 지금 안전시설은 200개, 경비실 에어컨은 124개소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한 방에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간 아마 이 숫자가 25년도, 26년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 예산은 꾸준하게 잘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실질적으로 좋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성비 있게.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저희들이 자꾸, 이게 한 15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부터는 엘리베이터도 지원해 주게 되고 영역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고 엘리베이터를 또 넣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된 것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역에 넣은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25년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기차 화재가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충전시설을 야외로, 지하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것을 넣기도 하고 또 옥상에 문이 잠겨 있어서 화재 시에 도피를 못 해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평소에 열어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설도 이번에 보강을 하고 등등등 새로운 수요 트렌드를 받아 가면서 우리들이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구도심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다 지금 승강기를 교체해 달라, 도와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그런 거 알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좀 예산을 계속 늘려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네.

이게 그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또 잡아요? 이거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 잡았죠?

이 종합관리시스템을 18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재이월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못 한 것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 5월까지 하면 마무리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8억 1,600만 원을 작년도에 잡았다가…….

1억 5,900만 원만 내년에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8억 4,900원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차라리 9억 5,900을 명시이월시켰으면 예산을 안 잡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희한하게 1억 1,000을 왜 불용 처리를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재이월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

재이월이 안 된다?

네, 한 번 이월은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월은…….

아, 두 번째였어요?

네, 23년, 24년, 25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특사경 수사 지원, 특사경 이번에 과거에도 전세 하기 전이든 후든 이거 특사경도 가끔 활용을 했죠?

이게 특사경이 올해 예산은 특사경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도시주택실에 이첩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25년에 처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우리 도에 특사경이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90명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지금 부동산수사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분리해서 부동산은 도시주택실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 내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1회 5명, 5명이 월 1회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5명이? 그러니까 5명 곱하기 12달 하면 1,200만 원 나오는 거죠?

네, 특수활동비로.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항상 부족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진행…….

이게 순발 있게,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밖에서 낌새를 알고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 다수 어디 갑자기 가서 조사하는 거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중개사에서 조사 나온다 하면 다 준비해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시에 수사하는 방식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수사하는 방법도 좀 변경을 해서, 그냥 매 정기적으로 나가봐야 효과가 없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네, 혼용해서 진행하도록…….

변칙적으로 해서 좀 긴장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기획부동산을 못 하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의 그런 불법행위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안전전세사업 그리고 전세피해 지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이 예산이 엮여 있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했듯이 공인중개사분들이 한 3만여 명 넘으시잖아요?

경기도 내에 3만여 명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3만 명이 넘고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시군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현황들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매년 3,000~4,000 정도 업소를 단속하고 있던데 이게 중복돼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데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중복…….

그러니까 한 3만 1,000여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연간 한 3,000건, 4,800건까지도 이렇게, 거의 5,000건 가까이 단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행정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자격정지, 경고, 시정이 한 7,000건이 되고 고발 건수가 780건, 과태료가 무려, 한 5년 동안입니다. 한 60억 원의 과태료가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도 아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원이나 예산 자료 보면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에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계시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도 예산을 하고 계시고 또 연수교육도 이렇게 준비하고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벌써 사업만 해도 주요 사업이 다섯 가지가 넘어요. 거기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세피해지원센터도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처벌과 단속에 대한 부분도 엄중한 게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지난번에 보면 심지어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에서는 나름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올해 3억 2,000인데 내년에 2억,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은 740만 원 증가했고요, 106페이지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이 한 8,000만 원,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로.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프로젝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추진 우수시군이라고 해서 3곳에 3,000만 원, 한 곳당 1,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각 시군별로 그런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도 있고 31개 지회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더,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는 게 맞지, 이거는 시군이죠? 시군 담당 부서에 가는 거죠?

시군 공무원, 네.

저는 그게, 물론 그분들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편중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회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 가능한 뭐 있으세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드릴까요?

네, 그거에 대한 특사경 부분도 아까 물론 특수직무수행경비나 배상금 부분이 있는데 특사경도 분야가 여러 분야일 텐데…….

특사경은 부동산 분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쪽 분야에만 20만 원, 다섯 분에. 이거 하는 게 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동시에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특별수사팀에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고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수사팀 수사관들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금년까지는 특별사법경찰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수사팀이 우리 토지정보과로 넘어왔습니다.

오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용이 구분이 된다 그렇게 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거는요…….

줄어들었잖아요, 1억 1,000만 원.

그거는 저희가 짝수 연도에, 저희가 경기도 내에 3만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요. 이 연수교육이 14년 6월 5일 날 이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홀수 연도에 숫자가 많고 짝수 연도에…….

오히려 인원이요.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교육도 있고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다양한 방식이던데요.

저희가 사이버 교육은 협회나 이런 지정된 데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시군에 위임을 줘서 시군에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방 차원과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보면 홍보와 관련된 6,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에 1,35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또 하시, 올해 한 번 했었잖아요?

안전전세는 올해 신설, 내년부터 예산…….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사만 그때 하신 거예요?

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이런 부분을 더 그래도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 프로젝트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시군에 1,000만 원씩 세 군데 주는 부분은 글쎄요, 저는…….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하지만 시군에서 열심히 해 주는 만큼 쫓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무원 담당 부서만 1,000만 원씩…….

상사업비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게 적절하겠나 싶은 거죠.

중개사들은 저희가…….

오히려 중개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는 게 더, 제가 시군에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명분을 더 가지시려고 하면 시군에 예를 들면 비용이 한 절반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같이 협조를…….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실무를 하시는 분인 거지. 이분들은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전세 프로젝트 하면서 오히려 나름대로 이런 성과가 있는 데를 그런 쪽을 선발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회원사들한테는.

저희 관리단 한 1,070명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저는 시군들한테 1,000만 원 주는 거 인센티브는 좀 더 같이 병행을 하시든가 이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라는 차원이에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

네.

아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은 무료인데 온라인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GSEEK)이라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무상으로 안전전세지킴이로 나선 분들, 약 한 40% 정도 지금 서명을 하고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지난번에 전세, 물론 여기…….

무료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도 매년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한 6,000여 명이 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4,000~5,000명 되잖아요.

네, 4,000~5,000.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예방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에서도 좀 관심을 더, 안전전세 프로젝트도 하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공인중개사협회분들에 대한 독려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어 주셔야, 이분들이 더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점이에요.

이번에 8,000 올렸는데요. 그것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충분히 또 예산적으로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라고 해서 자료를 2억 원을 받았는데. 글쎄요, 이게 예산항목 제목을 좀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지금 2억 원 제가 봤을 때 조성사업 공모라고 해서 어떤 건지 했더니 기존 시설물 현장 보존 및 안전조치 이행이 얼마예요? 혹시 보셨어요?

그게 대부분…….

1억 8,000이에요. 경사ㆍ벽면ㆍ배수로 정비, 흙막이, 시설 관리, 계측 및 가설용수, 전기점검, 가스시설, 펜스 임대 이게 1억 8,000이고요. 공모는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2,000.

2,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꼭지를 잡으시면, 사업꼭지 잡으시면 저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K-컬처밸리 그 시설물 보존현장, 뭔가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쪽으로 하셔야, 지난번에 저희가 컬처밸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보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부각을 해 주셔야지, 조금 예산항목 제목 자체도 잘못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다시…….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봤는데 전혀,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현장 보존비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목이 좀 잘못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행 수수료는 맞습니다.

일부가 들어있는 거죠.

아니, 이거 전부 다 수수료인데요. 2억 전부 다 수수, 이 일은 도시공사가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럼 위탁 아닌가요, 위탁?

그렇죠, 위탁이죠.

그러면 위탁이 돼야지 공모사업 대행 수수료…….

공모도 대행한다는 그런 뜻이어서 대행 수수료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모라는 이름이 10%밖에 안 되는데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안 맞지 않느냐 저도 그 말이고요.

공모 등으로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공모, 아니, 지금 용역 준 거 하나가 끝나는 게 있죠? 끝났습니까?

네, 예비용역.

예비용역 끝났나요?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거의 12월 중에는 무조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말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6월 28일.

그러면 6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아니, 9월부터 해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3개월은 그냥 지나갔다고 치고 그리고 또 1년짜리 지금…….

네, 마스터플랜 본용역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해서.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1년을 용역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다는 건가요?

용역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용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보를 계속 모으게 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어서 그 공부한 내용을,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럼 사업자는 언제…….

12월 중에 선정되고…….

12월 중에 선정되고 그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러면 한 1년 동안 공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나머지 부지들.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그렇죠, 비전과 전략.

그러면 공연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연장은 일단 이 예비용역에서 방향을 트랙 1과 트랙 2 방향으로…….

그러면 12월 10일 날 끝난다는 그 용역 안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담겠다는 얘기죠?

네, 그걸 최우선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지된 지 6개월이 지나가요. 5개월 지났죠?

네.

그러면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공사 재착공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느 시점을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일정이 나와야 되고 일정이 나오면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한 3개월 정도 협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착공 준비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3개월, 3개월 정도 되면 재착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6월이면 그런 가시적인 뭔가 구상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1월 정도에 사업일정을 밝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아랫단이 정리돼야 그다음 단이 나가는 거라 제가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정도를,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는 걸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GH에다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을 맡기면 GH가 공모지침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협상하고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실은 완전히 이제 손을 떼고 GH가 모든 걸 맡아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비유하면 GH는 화물선과 같은 거고요. 우리 도는 쇄빙선과 같이 방향을 잡고 얼음이 얇은 곳을 찾아서 뚫고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아니,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서 GH에다 넘겨주면 GH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나간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 도시주택,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단 도시주택실을 떠나서 GH로 기금이 간다든가 한 다음에는 GH는 우리 컨트롤 밖으로 가버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이사회도 따로 있고 다 정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모를 GH에서 대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 도시주택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공모지침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지침 내용 하나하나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히 같이 상의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2024년도 본예산 30억 대비 한 36억 원이 증액돼서 66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할 일들이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센터 이전도 해야 되고요. 그게 한 7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긴급생계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되고요.

2024년 당초예산 30억 외에 1회 추경에서 66억 4,000만 원 증액돼서 96억 4,000만 원인데 기록에 보면 모두 집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집행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생계비도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나온 전세피해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올해 집행률이 47%, 가구당 이사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이주비 예산은 2024년도에 17%뿐이 안 되는데 설명서 자료에는 100% 집행이 됐다는데 행감 자료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까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90% 이상 집행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집행하셨다면서요?

제가 조금 지금…….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한 9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96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일자가, 설명서를 보면.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몇 페이지죠? 제가 못 보고…….

설명서, 제가 페이지는 안 적어놨네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시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보니까…….

120억 그거 말씀하는…….

네, 120억 그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GH의 부채비율이 출자를 함으로써 낮아진다고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부채비율을 낮춰주면 그만큼 또 부채를 늘릴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나게 해 주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늘 그렇게 돼 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우리 경기도나 또 경기도민들은 도시공사가 더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환 부채비율을…….

물론 더 많은 일을 해 주면 좋겠지만 GH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부채 증감이에요.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부채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부채가 꽤 많아서 7조, 부채가 7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자가 어떻게 보면 GH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괜히 또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격이 되어버릴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광교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금융비용이, 광교신도시 사업비가 9조 4,000억, 10조 정도 됐는데 금융비용이 한 2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10년, 15년 동안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무슨 말…….

아니요, 그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거라면 걱정을 안 하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6조였는데 2023년도에는 13조가 됐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에는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뭐가 문제점이 없는지.

그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다르게 도시개발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를 수용하면 그 수용기간이 완성돼서 팔 때까지 굉장히 10년, 7~8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5쪽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햇살 사업을 살펴봤더니 이번 사업예산으로 1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하여 29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저소득층의, 아, 이게 산자부 쪽에서 하는 거…….

네.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햇살하우징은 경기도비 100%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은 비슷한데 우리 햇살하우징 사업은 사업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산자부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숫자가 거기는 한 5만 단위 정도 되고 우리는 아까 한 300개 정도 좀 규모가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목적의 대상이 조금 유사한데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일은 중복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힘 닿는 데까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ㆍ임차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 이하의 자가ㆍ임차인데 그렇다면 중위소득 50% 이하를, 예를 들어서 연봉 어느 정도를 50% 이하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요?

1인당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집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봤더니 2023년과 2024년 사업량이 각각 296호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35호를 추진하였으나 연도별 추진량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정체된 상황일까요?

숫자가 저희들이 많이 할 때는 500호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00호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햇살하우징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 안전 하우징이라고 그거는 또 어르신들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완해 주는 비용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그것도 한 300세대 정도를 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가 또 그 수요가 나오니까 여기 힘을 그쪽으로 조금 나눠서 준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살하우징 사업과 지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줄어드는, 500호 하던 것을 한 300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책자를 봤더니 2024년도는 햇살하우징 296호 추진했고 또 2025년도는 보니까 250…….

290호.

아, 290호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살펴봤더니 예산은 똑같이, 얼마죠? 14억 8,000?

네, 14억 8,000.

14억 8,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24년과 2025년에 증액 없이 똑같이 14억 8,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가구 수는 6가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하는 것이 그동안 GH한테 위탁 수수료도 없이 그냥 부탁해서 진행하던 건데 수수료 주고 남으니까 한 몇 가구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 2025년 물가상승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조금 증액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14억 8,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서비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예산이 제한되니까.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해야 되는 것을 왜 못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늘리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사업은 어쨌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질 떨어지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안전하게 이런 사업을 잘해 주시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증액을 좀 추경을 받아보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312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의 부재 그리고 또 안전의 사각지대다 해서 공공관리 얘기를 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 주거복지 문제를 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도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죠?

한 2,500단지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리고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한 곳과 시행하지 않은 곳 비중도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안전점검 숫자는 그때 한번 확인했는데, 말씀하시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1,380개 단지,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이 420곳이고 미시행한 곳이 960이에요. 그래서 약 70%가 안전점검을 못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5년 이상 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점검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지금 미부과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처럼 방치돼 있고 그 사람들을 나무라자니 너무 가난한 열악한 상황이어서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와 연계해서 사업 수행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공공에서 지은 신축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순살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1990년도에 부동산 활황기 중에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여 부실시공이 많아 구조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을 축소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억 정도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증액하면…….

그런데 그게 1억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22년도에 아마 4억 1,400인가 예산이었는데 23년도에 3억 5,000이었고 24년도에 2억 5,000으로 완전히 깎았어요. 그런데 그게 증액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하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상에다 올린다 또 예산 잡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때 가서 또 난리 치고 예산 잡을 겁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그리고 또 아마 시군에서 신청한 만큼의 예산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올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계획 예산은 얼마였나요?

이번에는 154단지인데 수요조사한 결과 246단지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얼마 잡았던 거예요?

154단지요.

그래서 얼마 잡았던 거예요?

3억 5,000. 도비 3억 5,000, 3 대 7로…….

3억 5,000 잡은 게 아니라 5억 얼마 잡았지 않았어요?

25년도에 3억 5,000 잡았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은 게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이게 저기 예산기획 어디죠?

예산실이요?

기조실 가서 지금 깎여 가지고 3억 5,000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도 5억을 신청해서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1억을 증액했다. 제가 아까 먼저 얘기드렸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번에도 한번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청라지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랬으면 아마 지금 여기는 아무 일도 못 하고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엄청 많아요. 사각지대 관리도 마찬가지고 안전의 사각지대도. 최소한의 안전은 담보돼야 되지 않아요? 기회소득이나 이런 것은 퍼주기식으로 엄청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만 더 쓴다고 해도 안전은 담보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민원 제기해서 난리 치면 아마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세운 5억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처럼 말하면 백현종 위원장님이 또 화내실 것 같아서.

힘드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추경을 하든지 한번…….

추경 얘기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맨날 추경 한다고 하고 안 했어요. 제대로 세우세요.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지금 안전 문제예요, 안전 문제. 지금 의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소규모는 누가 그거 합니까? 방치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소규모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또 기술적 노력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75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이번에 8,000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삶의 질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됩니까? 기후위기만큼이나 고령자 문제라든가 고령화를 대비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희 경기도의 독특한 실험과 같은 프로젝트거든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용역과 병행하면서 올해 1년은 시운전 단계고 워밍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포부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감액을 이렇게 하나요? 큰돈도 아닌데, 그렇죠? 따진다면요. 이건 고령화 문제에다가 삶의 질 문제예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이뤄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퍼주기식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자꾸 시간이 가네요. 지금 보면 기후 관련 사업에는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거주의 질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삭감되는 것은 저 본인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더라고요. 도시주택실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실에 자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득 좀 하고 계시나요? 물론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찌 됐든 안전 문제, 도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소득이나 이런 걸 해서 퍼주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서, 안전은 분명히 담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사회주택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것은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주택, 도시재생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2년도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이거는 시범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냥 물리적 관리만 하던 것이 커뮤니티를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시범사업과 같은 성격이었고 최소 3년은 일정한 예산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그 활동을 결과와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현재 한 3개 단지 약 3,000세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적어도 3년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된 준비일 텐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깎게 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범사업의 결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R&D라든가 이런 연구는 중간에 멈춰버리면 과거에 연구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통하든 또는 3개 단지를 2개, 1개 단지는 다른 사정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2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추경이든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챙겨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요. 그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공공임대주택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빈집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빈집은 아시다시피 그냥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경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24년도에 했던 사업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수요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 아니고 시군과 함께 매칭하는 도비 30% 사업이에요. 바꿔 말하면 수요조사에 대답을 한 기초단체에서, 70%의 예산을 대는 기초단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줄이게 되면 도시 내에 흉물로 남아 있는 빈가를 철거도 못 하고 활용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나름 선도적으로 많은 아이디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직원들도 마음이 아픈, 마상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실망시키지 말고 쭉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걸 넘어서서 이곳을 공공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거나 새로 신축하는 방안들도 제안을 드렸었고 또 경기도는 실제로 평택과 동두천에 두 번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3호 사업이 진행될까 사실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빈집 정비사업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그래서 이 지역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빈집 예산뿐만 아니라 또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도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의 슬픔은 더 큽니다. 어떻게든 추경이든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계획은 사실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보더라도 33건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빈집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의 이용처를 찾아나가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적절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빈집도 있고요, 집수리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경기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공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위원회의 역할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랑 집수리와 빈집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6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와 자문단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시재생과 집수리, 빈집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축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좀 일반 위원회 수당을 한 10%씩 일괄 다 줄였는데 여기는 또 과하게 많이도 줄여놔서 그래서 이 과에서는 다른 부서들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매우 이거는 어떻게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내년에는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도 신설로 확장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66%가 삭감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서면심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예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문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활동은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이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야말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얼마나 더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과제지만 작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66%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이 기능의 자체에 대한 부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때 질의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웃 음)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해서 작년에 워크숍 비용을 아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국적으로 세워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 때문에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워크숍 비용은 3,000만 원에서 2,065만 원을 감액했고 이게 실비보상금만 265만 원 늘었는데 이거 3,000만 원도 적지 않았었나요, 금년에?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워크숍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두 번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한 번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한 것…….

삭감이 돼서.

근데 이게 위원회가 바뀌는 시점 이후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거의 위원회…….

내년 4월까지거든요.

내년 4월이에요?

네.

그러면 워크숍은 4월 이후에 하면 되겠네요?

네.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라 가지고 그때 우리 김태형 의원께서 의욕적으로 세운 사업인데 금년에 삭감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노후 승강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화재 났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아주 이번에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네, 그거 반영돼 있습니다.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해서 50억을 지금 세운 거잖아요?

네, 그거 세워서 거기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것들 등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는 시군 매칭해서 3 대 7로 해서 98억 4,8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일단 전체 98억 세웠고 금년도에는 무늬만 보면 26억 6,600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을 빼버리면 삭감된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소규모 30세대 미만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던 7억이 또 저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15억이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이 이게 전기차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금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 빼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기차 관련 사항을 빼고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전기차…….

전기차는 얼마예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화재에 관련된 게 한 15억 정도 보는데 반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줄어든 부분이, 그 7억이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생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넘어가서 물량이 여기서…….

업무가 내려가서 줄어든 건가요?

소규모 주택, 집수리 30호 소규모 주택사업이 재생과로 넘어가서 그 돈이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똔똔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 선도사업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제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언제 착공될는가 몰라도…….

그 선도사업지구는 27년 착공해서 30년 입주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조금 아주 미미하게 지연될 수 있을지언정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안전점검은 계속, 대개 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 지원.

규정이 좀 엄한 것 같더라고요. 잘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랬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분은 빼놓고 그냥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분개한다고 할까? 실장님이 다른 업무만 하지 말고 예산도 주거취약계층은 잘 설득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일부 살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의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웃 음) 예결위원회에도 오준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잘 말씀하셔서, 실제로 주거취약계층은 진짜 필요한 거고 장애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이나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걸 쉽게 그냥 삭감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예산에 제가 충분히 방어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부서가 원래 그렇다 보니까. 실링예산인가요,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무튼 잘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정말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된 부분도 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 용역은 아니고요, 그냥 공모가 나가는 겁니다.

아레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만드는 용역이 2,000만 원짜리이고요. 그리고 1억 8,000은 두 달 동안 그 지역을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억입니다. 1억 8,000, 2,000 합하면 2억.

공모에 쓰이는 거는 2,000뿐이 없어요.

네.

보고서 내용과 그다음에 용역 내용이 그리고 실제 해야 할 일이 다 일치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지난번에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가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전세사기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 행감을 하면서 직접 지원센터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어떤 긴급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긴급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를 한 4억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것을 경기도가 운영하지 않고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내리거나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했던 내용대로 긴급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이 사업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기초단체에서는 이 긴급관리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의 전세사기 사건만 일어났다라고 하면 분명히 긴급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관리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 발생한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인원과 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해 주셨던 것을 반영해 볼 때 이 긴급관리에 있어서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생각을 안 하고 있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주거복지기금에 있는 운영비를 통해서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교훈을 통해서 시군이 향후에 전세피해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법으로 지정해서 내려줬는데 돈을 지원을 주지 않고 일만 맡긴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원리상 보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시군한테 맡길 때 조례안만 주고 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똑같은 누를 범하는 것 같은 반성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민환원기금은 특별한 곳에 의미 있게 쓰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 또한 좋은 용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긴급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와 또 지금 도시주택실, GH와도 함께 필요성을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경험이 경기도의 역량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세입예산 규모는 3억 1,15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1459쪽 대기환경연구부 예산은 1억 65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0쪽 미세먼지연구부 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24년 본예산 대비 7억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은 62억 9,963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6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63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질량분석기 등 시험ㆍ검사 장비 구입을 위하여 2024년 대비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4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2024년 대비 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6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 1468쪽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노후측정소 교체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대비 11억 5,875만 원 감액하여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사업은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 대비 2억 1,735만 원 증액하여 4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2쪽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질량분석기 등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해 2024년 대비 2억 7,637만 원 증액한 4억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3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노후된 장비의 대체 구입을 위해서 2024년 대비 1억 8,030만 원을 증액한 2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6쪽 북부지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477쪽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은 하천수 시료 증가에 따른 분광광도계 신규 구매를 위해서 2024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7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신규 구입을 위해서 2024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주일 안에 보건연구사 2명하고 환경연구사 2명이 지금 신규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곧 날 것이고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임용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정원이 보건연구사랑 환경연구사 171명인데 현원이 15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3명인 상황인데 신규 임용이 4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복직 예정자가 20명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런데 또한 휴직 예정자도 10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실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적으로 하면 내년도 보건연구사는 들어오시는 분하고 나가시는 분이 저기돼서 제로가 되겠고요. 환경연구사 지금 7명을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사과의 인사기획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단지 저희가 환경연구사를 일반적으로 경력 채용으로 해서 전공한 사람을 뽑는데 저희가 특별히 대기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모델링을 전공한 특수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사기획팀하고 이거를 일반연구사 채용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전공한 채용 두 부분의 파트로 나눠서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사기획팀에 일단 자료는 줬는데요.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별도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나눠서 뽑은 경우가 2020년인지 21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인사기획팀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사기획팀하고 협의는 할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도의원님의, 위원장님의 힘이 필요해서 좀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2억 2,500만 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연구사가 필요해서 지금 별도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고도화 사업이 이분을 뽑을 때까지, 지난번에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지금 있는 두 분이 나눠서 모델링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 두 분께. “저는 모델링 못 해요.”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육아휴직에 1월부터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모델링, 분명하게 그분이 “자기는 모델링 못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저한테는 본인이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도화 사업예산 2억 2,500만 원이 모델링할 수 있는 평가사가 뽑히기 전에는 이 고도화 작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모델링연구팀의 모델링 전문인력 2021년에 뽑은 두 사람은 전문가고요. 그 외에 또 연구사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통화하신 분이 한 분은 육아휴직 들어가실 연구 모델링 전문가 맞으시고요. 또 한 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임급 연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명은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에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2명을 더 뽑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육아휴직을 가시는 거고 남아 계신 한 분은 모델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셔서…….

아니요, 위원님 그분 말고요, 죄송합니다. 그분 말고 또 한 분 남자분이, 모델링 전문가로 뽑은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대기환경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을 함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집행률이 68%로 저조하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는 소진이 다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는데 2차가 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고요. 11월 현재는 87%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월, 12월 동안에 이게 진단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언제 87%가…….

11월 현재 87%고요.

87%라는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78%, 87%? 87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제가 부장님한테 받은 자료고요. 저희가 모델링팀은 진단평가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대기이동차량이 2대가 있어요. 그게 다 매달 이거를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월부터 12월에 나갈 용역비가 다 집행이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100%요.

권역별 대기질 일일 예측 결과 그리고 거기서 전부 통합해 가지고 각 시군에 뿌려지는 생활정보 적중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목표는 80% 하고 있는데 76~78% 정도 하고 있습니다.

78%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면 만족한 겁니까? 78% 하면…….

국가도, 지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진단평가시스템 2개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인력이 45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82% 정도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기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기상 여건에 따라서도, 배출량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상 여건에 의해서 이동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률을 더 높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보니까 24년도 예산 중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9%뿐이 안 돼요. 물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문의를 했더니 11월에 시약ㆍ초자 구매를 진행한다는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집행을 했나요?

이게 저희가 물건을 보통 계약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했냐고요?

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다 해서 이제 발주는…….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시에 질문을 드렸지만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검사는 남부와 북부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남부는 올해보다 1억 증액된 2억 4,000만 원, 북부는 올해보다 2억 400만 원 감액된 1억 4,000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가 각 사업비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험연구비가 그다음이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그 여건에 따라서 장비를 대체, 10년 이상 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검사 방법이 도입돼서 신규로 사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사고 안 사고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요, 남부 자산취득비는 병렬식감압농축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증발농축기 또 회전진탕기 4대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북부는 자동속슬렛추출기 1대만 신규로 편성하였어요. 두 곳이 다른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장비가 동일하게 있나요? 북부ㆍ남부가.

네, 장비는 각 검사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원 같은 경우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증발농축기랑 마이크로웨이브하고 회전진탕기 이 세 가지가 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게 지금 교체하는 수준으로 있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골프장 주변 지역 일부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그린하고 페어웨이만 검사를 진행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토양하고 그다음에 최종 방류수하고 두 건으로 나눠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골프장 주변 지역 일부라도 검사 대상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장 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장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남부에 1,700만 원 또 북부에 1,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알고 계시죠?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남부는 46% 또 북부는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남부가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남부ㆍ북부 다 예산 소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비중이 41%로 굉장히 높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59.1%로 집행이 완료됐는데 들어올 장비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이, 유럽 쪽이 전쟁 중이라 반도체 그런 수급이 불안해서 12월 첫째 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12월 첫째 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하면 93.6%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비 때문에 조금, 장비가 입국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해요, 12월 달에 들어오는 거?

네, 저희가 직접 납품업체인 혜성과학한테 연락을 받아서 첫째 주에 지금 선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와 북부가 차별 없이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료채취 범위를 더욱 확대해 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경기도의 골프장이 전국의 4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죠?

그래서 골프장이 워낙 많습니다.

하여튼 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 또 153페이지 물안전성 수질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안전성 수질검사도 북부와 남부 별도로 진행되고 계시죠?

물안전성 수질검사는 사실은 본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류 관련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수돗물 중에 감시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수의 의약물질에 관한 모니터링 쪽으로 해서 이거는 북부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본원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부는 1억 원이고 북부는 약 2억 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본원 같은 경우 이거는 워낙 물질 자체가 고가의 표준물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쓰는 장비도 GC-MS/MS, LC-MS/MS라서 굉장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과다한 것입니다.

북부가 더 많다?

아니, 본원이요.

본원이?

네, 수원이 더 많고요.

근데 예산이 이게 남부는 약 1억 원이고 북부는 약 2억 원인데 이 차이 물어봤더니 뭐 딴소리, 다른 답을 해요?

아니, 북부……. 153페이지요?

네, 113페이지와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본원의 물안전성 검사 사업이고요. 153페이지는 먹는물 수질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하수나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그다음에 먹는샘물을 검사하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IC를 신규 구매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법 변경돼서 암모니아 분석을 위해서 IC를 신규 구입하는 건입니다.

잘 알았고요. 최근 언론에서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크게 이슈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물 사업장에서 유통되는 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먹는물공정시험법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용으로 일부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먹는물 공동시설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먹는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빨리 먹는물 검사항목에 이 검사방법을 공정시험법에 넣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상태고요. 일단 저희는 그래도 도민들이 그런 데 불신하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FTIR이라는 장비를 사서 각 분야에 있는 물 중에 먹는샘물이랑 그다음에 또 먹는물 공동시설 중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사한 방법에 의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논란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건 사이즈가 큰 건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밀한 장비로 더 작은 미세플라스틱을 나노미터 정도 크기까지 봐야 한다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계에서 이 먹는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거는 논란은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는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비롯해서 다른 오염물질 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미세먼지연구부에서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기오염경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보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7만 8,000명이라고 합니다.

7만 8,000명이요. 이게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동의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알림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계 언론기관이랑 취약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 학교나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관계자분들한테는 저희가 팩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도민분들이 외부활동도 많이 나가시고 기후위기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오존발령 이전보다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분들도 경보알림서비스를 더 많이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빠듯한 것 아닌가요?

사실 올해 집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동안은 문자로 서비스를 했는데 경기 알림톡으로 서비스하면서 보내는 비용이 한 5분의 1 정도로 절감이 됐습니다.

아, 절감이 됐어요?

네, 절감이 됐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전광판이나 그다음에 버스 안내소에도 계속 지금 데이터가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앱 정보로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기관에서 저희 데이터를 가져가서 앱에서, 네이버에서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날씨 앱에서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TV에서도 보면 항상 뉴스 밑에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고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는 경보가 발령됐을 시에만 경보가 발령됐으니 바깥 활동을 좀 주의하시라는 걸로 해서 개인적으로 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3년 결산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 2023년도에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원으로 해당 사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방법이 돼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가입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 1억 원이 문자서비스 요금만은 아닌가요?

문자서비스, 팩스서비스…….

다 포함해서?

네, 알림서비스, 알림톡서비스 다 포함인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적시에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사실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워낙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경보가 발령됐을 시에는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전광판에서 바로바로 지금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예산을 분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려 증액하기도 하고 감액도 하지만 신청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정보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우시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집행을 보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가입자 수가 이 정도라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보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미세먼지랑 오존이, 지금 미세먼지는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존 발생량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합니다. 경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할지 저희가 예측이 불가해서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연구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은 2023년도 대비 9% 정도 감소했고요. 25년은 24년 대비 4.3%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은 어떤지 좀 들춰보셨나요?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연구원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도 활성화되고 그런 걸 보면 원장님의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기도가 서울, 인천 합친 것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런데 이 세출예산만 보면, 비슷한 기관이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죠?

네.

근데 세출예산만 보면 서울시보다도 100억이 적고 인천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서울시랑 인천에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별도로 경기도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시험소가 한 부로, 부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 예산을 뺀다고 하면 저희랑 서울이랑 유사하고요. 인천은 저희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최근 4년간 국비사업의 사업예산이 감소 추세예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활동 강화, 북부지역 활성화 등 대책을 통해 국비사업 발굴 및 유치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국비사업은 특별히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 숙련도 관련해서 하는 사업, 잠깐 제가 지금…….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측정망 운영 사업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 운영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저희 경기도 내에 123개의 도시대기측정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측정소도 7개인데 이게 국비 50%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지원은 123개는 다 구축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개소가, 이제 측정소가 10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10년 돼서 완전히 장비를 다 교체하는데 그 교체사업이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9개가 교체됐는데 내년도에는 교체 대상이 1개뿐이 없고요. 그런데 또 26년도에는 교체 대상이 11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세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구활동 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구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예산의 경우 2024년 대비 엄청 줄었어요. 얼마에서 얼마가 됐죠? 1억 8,400여만 원만 남고 나머지 한 8억 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어졌다고 저는 보고받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다르게……. 너무 많이 줄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연구활동 지원 예산.

연구활동 지원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험연구비하고…….

아니, 이 중에 국제화여비로 선진사례 국외연수비라는 게 있는데 2,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과에 한 3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분들이 무슨 선진답사를 어떻게 간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교육부의 시설과에다가 5억 원 예산을 만들어줘서 “제발 좀 바깥에 나가서 봐라. 왜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이렇게 똑같이 짓냐.”라고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외여비는 주로 학회활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코로나 때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외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즘은 국제학회가 코로나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유럽에서 열리는 것은 전쟁 때문에 굉장히 학회가 많이 줄었고요. 학회 가는 여비는 저희가 충분히 대줄 수 있는데 학회에 가려면 저희가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등록비가 우리나라 수준도 옛날에는 5만 원,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수준이고 그다음에 국제는 3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원활하게 학회를 마음대로 나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참가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직무 여건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 지금 연구원은 이런 여비를 그리고 학회에 갈 수 있는 거를 많이 지원해 줄 때 내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자부심도 느낄 것 같아요. 괜히 사람 안 뽑힌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내도, 지금은 SCI 못지않게 KSCI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포스터 발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국제로 나가는 부분은 사전심사도 사실은 60일 전에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못 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랑 도시환경위 두 군데를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수를 사실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를 갔다 왔는데 보건복지위는 안 가서 하반기에 그걸 갈 예정이어서 집행을 대기하고 있다가 놓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저희가 일단은 사무관리비를 좀 더 학회 등록을, 왜냐하면 학회 등록이 1년 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다음 해에 직접 국제여비를 해서 외국을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국외로 논문발표나 이런 데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은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출장을 가게 돼요.

당연히 연구원 직원들 역량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저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연구원의 특성상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실험 결과의 정확도가 개인의 역량에 어느 정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도 볼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는 판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면 개인들이 더 쉽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보면 배우는 게 많아요. 물론 학습적으로 가서 학술적으로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기후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연구원의 연구원이라면 가능하면 많이 나가서 학술대회도 참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예산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범위를 정하셔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비는 갖추고 있고요. 먹는샘물은 저희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먹는물 공동시설, 일명 약수터는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하천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원장님 앉아서 하는 게 어떨까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게 해야 되겠네요. (웃 음) 원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6,850인데 내년도 예산은 3억 3,2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장비 구입이죠?

네, 질량분석기 2억 5,000짜리를 구매합니다.

질량분석기 이게 우리 연구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 질량분석기가 GC에 매달린 질량분석기, LC에 매달린 분석기 그다음에 ICP에 있는 거 해서 보건 파트랑 다 하면 굉장히, 한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되게 많네요. 저희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보니까 질량분석기가 수질검사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 다이옥신 검사 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특히 다이옥신 실태조사 때는 5억 5,000짜리를 샀더라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GC-MS/MS가 아니라 Big-MS/MS라고 그래서 이성질체, 다양한 이성질체를 함유한 다이옥신이나 PCBs를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POPs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저희 연구원에서 최고가 장비입니다.

5억 5,000이네요. 그러면 이런 고분해용 질량분석기는 그 파트에서 다 사용할 줄 압니까,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잘 압니다. 그거로 다이옥신 관련 국제학회에 나가서도 몇 번 발표를 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때 불용액이 작년도에 한 1,800만 원이 있어요. 1,778만 5,000원, 그렇죠?

네, 작년도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는 시약이나 소모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만 그대로 딱 해야 되고?

그대로 사용해야지, 별도로 그전에 사전에 예산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끝난 상태면, 이게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정확하게 예산 수립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돼 있죠?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 통합경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9,26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내년도 3월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 연말에 완료되는 거죠. 이거 시스템 개발하는 거죠?

네,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얼마나 됐죠?

기존에 사용한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201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17년이면 한 8년밖에, 한 7년밖에 안 됐네요.

사실은 IT 쪽에서 시스템 관련한 거는 보통 최소가 3년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쪽이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매년 조금조금씩 고도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네요, 그러면?

네.

그럼 이게 시스템 개발이 되면 메시지 전달이 되게 단축된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고.

네, 지금은 8만 명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늦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 되다 보니까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다가 고도화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역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되면 되게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조사하는 거 있죠. 이거 본 위원이 행감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309개소 또 공동주택에도 43세대, 기타 81개소 이렇게 검사를 쭉 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라돈 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흡입매트로 해서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도 꼭 좀 하고 싶은데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어서 이거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담으면 되죠?

네, 그쪽에서 할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실험적 데이터로 표출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5% 정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언급하고 말씀드렸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세먼지 경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보 권역에 있는 주민들께 문자나 알림톡으로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당시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민감했었고 그리고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8~9년 동안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것을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시죠?

네.

그리고 이 공개된 정보 중에서 나는 경보를 문자로 받겠다라고 신청한 도민들께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이죠?

네.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정보에 대한 중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문자서비스 하나당 33.7원이 들어가고요. 알림톡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84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도민들께서 신청을 하면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제가 2016년도에 경보를 받겠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 문자가 발송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도가 16년도보다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요청드렸고. 두 번째는 물론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게 발생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서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고농도로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물론 예민한 사람은 바로 목부터 그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로 해서 전 세계에 조기 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거기에 굉장히 앞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숨은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오존은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존 경보가 발령됐어도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보다도 오존이라는 게 더 우리한테, 선진국에서는 오존이 더 위해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발생했을 때 이 경보가 발령되면 내가 실내로 들어간다.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만 들어가도 오존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매일매일,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앱을 깔아서 보기도 하십니다. 보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주로 문자서비스 하는 것은 사실 노인층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보내서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어린이시설은 야외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이거는 경보를 선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권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만큼의 미세먼지랑 오존이 위험하다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 정보가 가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 대기오염 전광판이 지금 도내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버스 자막, 뉴스에서도 자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2016년도와 달리 지금은 여러 방송매체라든지 말씀하신 전자게시판 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 정보를 도민들께 전달하고 있으니 그냥 201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해서 이게 필요 없다면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1억 원의 예산으로 아까 전에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연구원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나 행감에서 보건연구원에 부탁드렸던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요식행위로 나가는 예산의 검토를 부탁드렸고 또 하나는 연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어떤 별도의 연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예산을 모아서 연구활동에 쓰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거기서 함께 일하시는 250명이 넘는 연구원분들께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 그리고 팀 단위라든지 본부 단위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줄일 건 좀 줄이고 그리고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도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알림톡을 해 갖고 지금 단가를 굉장히 낮추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카카오 채널을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알림톡서비스를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자가 남아 있는데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더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는 불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라는 상황과 오존 발생 상황이 오존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미세먼지도 중국의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또 기후에 대한 그런 변화 상황으로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한 상태인데…….

저의 문제 지점은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오존이 줄어들어서 환경적으로 개선돼서 경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거는 당연히 동의하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문제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책 지금 설계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이 한 번 클릭을 한 거고요, 해 달라고. 그리고 클릭을 한 다음에 해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용을 지불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서비스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을 해도 예산이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 이거 매번 똑같은 산정법으로 금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자에서 알림톡으로만 전환해도 7분의 1로 예산이 감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그 부분은 문자서비스다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덜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일단은…….

나도 이게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시군이나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은 알림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사항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시군의 대기측정망 관련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는 시군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가입하라고 많이 홍보를 해 주셨는데 요즘 사실 몇 년 동안 미세먼지가 조금 줄어드니까 관심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코로나 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열대야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지금 물도 많이 뿌리고 그러잖아요, 경보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 가입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도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에 가입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 분은 거기서 하시라고 하는데 아무 답변이 없으세요. 그러면 자동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사표시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악취실태조사도 보니까 한 38% 집행률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