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있습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준재 공항이전과장님!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김애영 공항지원과장님!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석은숙 스마트도시과장님!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같이 일어나세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공항이전과장 이준재 공항지원과장 김애영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은 혁신적 미래전략을 통한 빛나는 수원특례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 공론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과 함께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수원의 도시미래 발전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감사는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를 일괄 감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를 일괄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공항이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권기호위원
행감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권기호위원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권기호위원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인데,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지난번 21대에서 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폐기돼서 이번 22대에 들어와서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 이 2개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전에는 거기에 화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언급을 자제하고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화성에 대해서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위한 내용만 담아서 다시 발의하신 것입니다.
권기호위원
조금 수정해서 발의한다, 이 말씀이네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과장님, 우측으로 약간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유재광위원
자리를 하나 옮겨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자리이동) 네, 자리 옮겼습니다.
권기호위원
국가사무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권기호위원
국가사무 맞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이것은 국방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기초지자체장의 업무 영역이 맞나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 소관이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국토부 소관인데요, 저희가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쪽에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기호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기초지자체장의 업무 영역이 맞나요?”라고 질문했었는데.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이것은 지자체장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정책자료를 제시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권기호위원
지금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단체는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도 아니다.”라면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지금 화성시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화성시민들 중에 자치권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화성시를 무시하고 빼놓고 진행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할 것이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비행장이 화성시와 겹쳐져 있고 구역 내에 화성시 구역도 있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기로 애초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추진하면서 갈등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화성은 배제하고 왜 수원시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중앙에서 지정되면서, 이 특별법에는 어디도 제외하지 않고, 자치권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지 않고 화성시를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는 했지만 그 이후로 추진을 하려면 화성시의 동의나 참여 없이는 못 하게끔 특별법에 되어 있고, 자치권도 보장하고 또 향후에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변함없이 화성시민들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기호위원
TK신공항 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권기호위원
TK신공항은 대구 군공항 이전과 함께 2029년도에 개항을 한다고 하네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지금,
권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부가적인 설명이 너무 많아.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냥 A 하면 B·C까지 다 아는 건데 부가설명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대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것이 같은 시기에 시작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권기호위원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대구는 정상적으로 잘 가요. 제가 봤을 때 수원이 대구보다는 인적자원도 우수하고 지역도 더 우세한데 이것을 못 하는 원인이 뭐예요? 삼부요인 중에서 두 분이 이념이 같은 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이게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광주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3개 도시가 군공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비이전후보지를 가장 먼저 받아서 제일 먼저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구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지나서 유치 주민투표를 해서 이전부지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로 지금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많이 의견을 구하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합의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참여 없이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호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수원군공항 이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래, 봐! 경기도, 정부, 화성시 전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찬용위원장
군공항, 잠시만요.
권기호위원
그런데,
이찬용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질문,
권기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찬용위원장
잠시만 답변 보류하시고요. 위원님,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따 추가 질문하면 안 되실까요?
권기호위원
다 끝났어요.
이찬용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할 때 애초에 경기도의회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도 경기국제공항 추진하는 것은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사실 사업추진은 그 조례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부가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사항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이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저희 군공항 이전으로 질의가 많으실 텐데, 저는 팩트 체크와 아까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건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뒤에 화면을 보시면 화성에 군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에 반대하시는 화성지킴이 분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올린 홍보자료예요. 첫 번째 팩트체크1에 보면 “군공항 이전은 민군통합국제공항으로 패러다임한 것이기 때문에 민군통합국제공항이 군공항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수원시 입장하고 다른 입장인데요,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수원군공항이 어디로든 이전을 한다면 국제공항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태까지 각종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을 할 때 어디를 가더라도 자금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큰 자금 소요 없이 저희가 군공항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는 내용은 수원시민들과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항이 이전되면 화성시 전 지역이 전투기 소음피해에 노출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기존에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군공항 관련된 사업을 보면 서해 쪽으로 이착륙을 하면 일부에 소음피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화성시 전체에는 소음피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에서는 화성 전 지역이 피해에 노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소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수원군공항 주변으로 인접한 지역은 소음이 심해서 보상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공항을 운영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수원시가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원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서 바다 쪽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화성지역을 안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송·마도·비봉 이쪽을 지나가면서 소음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나가는 소음은 옆에 뜰 때의 소음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소음이 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데로 이전하게 되면 이 소음 플러스 또 예비후보지에도 소음이 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수원군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화성시 병점지역 부근하고 수원비행장 인근에 소음이 아예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마도·비봉·매송면을 지나가는 길 자체도 출입이 안 되고 바다에서 떠서 훈련하고 해변가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소음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성시민들이 잘못 알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있지 않나.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페이지,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화성지킴이에서 “화옹지구 쪽에 군공항이 건설되면 이 부분까지 소음피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해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제가 제10전투비행단 수원군공항에서의 거리를 다 체크해 봤습니다. 이륙하는 거리를 해 봤더니 위에 화성지킴이가 주장하는 곳과 겹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화성지킴이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도 소음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활주로 인근에만 소음피해가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시와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계속적으로 허위사실들이 배포되면서 이게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 전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까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정의에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약간 궁금한 것이 군공항이 있는 곳에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인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인지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증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경기도의 생각과 또 수원과 국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수원군공항에는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는 곳에 군공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군공항은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지킴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소음이 단순한 생활소음 정도냐, 아니면 생활에 지장을 줘서 보상을 주는 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소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버스 소리나 차 소리까지의 소음은 날 수 있습니다, 그 소음권 안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거리는 수원군공항에서 광교까지도 한 7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사실은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소음에 크게 들리지 않는 규정이라 저는 아예 안 난다고, 이것은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하는데,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제가,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그리고 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복수로 발표했습니다만 일단 수원지역은 없고요, 아마 수원지역이 해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조항의 내용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오민범 증인께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조미옥위원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에 성과가 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진짜 계란으로 바위 치기식이라 미래전략국 직원들이 당장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싶고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제4기가 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협의회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수원시민들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목소리, 아시다시피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떤 불편함들, 또 이전함으로 인해서 수원시가 그 이전부지를 활용한다면 수원시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다음에 경기통합국제공항이 생긴다면 이것은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어쩌면 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류단지라든가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의 쌀이 될 수도 있는, 국제공항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군공항 이전의 필요함에 대한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틈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공항이전과나 공항지원과에서 조금 더 많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앞으로 시민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조미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군공항 이전사업이나 경기국제공항 건설 다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이 동의하고 협조를 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김에, 전에 권기호 위원님과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약간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사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군공항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민간공항들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이 옆에 같이 있는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길이 있잖아요, 길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화성지역으로의 이전은 예비라는 것, 그 단계라는 것.
조미옥위원
앞으로 시민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렸고요. 아시다시피 시민협의회 예산이 2023년도 대비 50% 감액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협의회가 수원시민들을 대표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절실함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국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준재 공항이전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조미옥위원
지난 11월 8일 경기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세 곳을 발표한 것 맞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듣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 군공항 이전은 물론이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반대여론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해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나 주민들하고 공감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에 대한 전략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일단 저희가 발표 이후에 아직 추진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아직 추가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요. 후보지를 복수로 발표했는데 저희도 지역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경기도하고의 소통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항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위원님.
조미옥위원
김애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조미옥위원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매년 자문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신지, 필요성이나 절실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고 계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제3기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새로이 구성했고요,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구하고자 갈등관리, 공론화, 항공·법률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미옥위원
그래서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공항도 가보고, 화옹지구도 가보고,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도 가보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수시로 이분들하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문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워낙 전문가들이고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저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문적인 자문을 주시고 저희도 필요하면 수시로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들을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주무관님, PT 좀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준재 증인, 이 사진이 뭔지 알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난 11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이 주민들이 참석한 것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전자칠판 화면 바뀜) “고도제한 완화”라는 주제로 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설명회를 한 것이 맞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간이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이, 본 위원 지역구가 서둔동·탑동·구운동인데 70년간 규제로 인한 주민들 재산권의 피해와 동·서간 균형발전의 피해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날 수원시정연구원의 최석환 실장이 잘 설명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그동안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전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적극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들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고도제한도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다.”라고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이전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까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유재광위원
증인,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서명운동이 이번에 4차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유재광위원
1차는 9월 30일 시민협의회 워크숍에서 하고, 2차는 10월 4일∼10월 6일 수원화성문화제에서 했고, 3차는 10월 17일 수원시 기업인의 날에 하고, 이번에 4차가 일월수목원에서 한 것이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수목원에서 서명한 인원수가 대략 몇 명이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약 한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앞에 1차, 2차, 3차까지 포함하면,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다 합해서,
유재광위원
다 합해서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서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지난 8월과 9월에 두 분의 수원시 국회의원께서 국회의 국방위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군사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현재까지 70년간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 금액하고 면적하고 피해 재산권이 한 2조 2,000억 되는데 그것을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저희가 그동안 고도제한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원시 지역만으로 봐도 대략 58㎢, 이 면적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수원시의 한 48% 정도가 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재산권 피해액으로만 따져도 2조 2,000여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월수목원에서 한 희망토크에서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신 것 기억나시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향후 10년이 있어야 된다는 공식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르지 않다는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행구역이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비행은 6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6개 구역 중에서 5구역의 면적이 제일 크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5구역 면적도 큽니다.
유재광위원
5구역이 전체면적의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아직 정확한 수치는,
유재광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면적으로는 6구역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6구역은 워낙 높으니까 크게 상관없고, 그다음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 5구역이 전체 제한면적의 한 25% 됩니다.
유재광위원
25%. 지금 현재 5구역의 건축 높이가 45m로 규제되어 있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45m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서수원이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됩니다. 광교 같은 데는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다못해 화서동 같은 경우도 한 50층 가까이 올라가고, 여기는 잘 나와야 13층∼15층 미만입니다. 증인, 알고 계시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45m에서 한 90m까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십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세 가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고요, 90m로 완화하는 법, 300m로 완화하는 법, 아예 비행하지 않는 구역은 전체를 완화하는 세 가지 법이 국방위에 올라가 있고요, 아마 올 12월 초 정도에 바로 통합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봐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국회에서 일어난 디테일한 일들은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자료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야 되는 것이 지역 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우선적으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김정렬위원
국제공항을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추진 배경이나 지금까지의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것은 10년이 좀 넘은 것이고요, 사실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9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것과 같이 저희가 그게 거론된 것이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국제공항 관련돼서 여기 주신 자료에 '34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10년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상 20여 년을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추진하고 계신데 성과가 거의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전에도 물론 국제공항 관련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자체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군공항 이전이고 국제공항은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부서가 전혀 다른 것이고. 국토부에서 아무리 찬성한다고 한들 국방부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슈에서는 국제공항 관련돼서만 계속 용역도 주고 시민협의회의 활동도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군공항 이전이 전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수원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는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일단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이전을 확정한 사항이고 지금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 때문에 상호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장세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경기국제공항은 도에서 추진했고 필요성에 대한 용역도 나왔고, 국토부에서 2025년 말에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후로 또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같이 추진된다, 따로 추진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사항이고요. 그것은 차후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준재 증인께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김정렬위원
올해 용역사업 내용이 몇 개이고, 대충 결과가 있었나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올해 용역을 새롭게 추진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경기국제공항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보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자료 확인) 지난번에,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그것과 관련된 용역은 2022년도, 2023년도에 진행된 용역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하고 싶었던 용역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기도 용역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우리 종전부지나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더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에는 '34년 완성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일인데 지금부터 이런 용역을, 비용이 작은 비용도 아니고 억 단위 용역을 지금 하시겠다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성과가 나왔을 때 해도 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저희가 2034년을 목표연도로 한 것은 2034년도면 인천공항이 포화가 된다는 국토부나 인천 항만청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군공항 이전이나 국제공항은 확정된 후로부터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토부나 사전타당성이나 용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출할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적으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을 너무 일찍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개발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할 사업이라 지금 아직 추진은, 그 공항 부분만.
김정렬위원
사업들이 너무, 이게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실질적인 단계별 성과가 안 나왔는데 용역이나 이것은 한참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수원군공항 이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화성시와도 합의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방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를 압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서 시위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이 현재 85웨클 아니겠습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김정렬위원
이 부분을 75웨클로 내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국방부를 압박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시민협의회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민협의회도 너무 국제공항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국방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김애영 증인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군공항 이전 또는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관련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전체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 홍보비는 언론하고 일반 온·오프라인 합쳐서 올해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5억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김동은위원
화성 같은 경우는 군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하잖아요. 거기는 홍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언론홍보비를 제외하고는 한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당연히 예산은 저희 수원시의회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이나 경기통합국제공항 사업이 수원시의 미래 발전이나 수원시민들의 워낙 오래된 염원 사업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효과적이고, 공감대 확산이나 긍정 여론을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군공항이 화성이 되든 평택이 되든 어디에 갈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군공항 이전이 앞으로 수원의 도시 미래를 위해서,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하면 군공항 이전부지의 경제적 이익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제가 경제적 이익 가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인천공항 주변을 볼 때 영종도나 청라나 송도 그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도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몇조의 경제적 이익 가치가 있는 이곳을 위해서 홍보비 5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일부 영상매체 제작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5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조를 얻을 수 있는 군공항 이전에 단순히 5억,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몇억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화성 화옹지구를 떠나서 태안, 병점 이 근처에 있는 화성시 주민들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지구를 형성한다는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원의 인구뿐만 아니라 화성 태안지구의 인구도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경제이익이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화성과 수원의 민민갈등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가 더 하고 싶다. 군공항이든 경기통합국제공항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인근의 도시들이 나설 수 있게끔 수원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소음이 안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들이 협조하고 협치해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그냥 몇억 안 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오민범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군공항 따로, 국제공항 따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하늘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공항은 군공항과 국제공항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원도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이라고 계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저는 이 홍보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군공항 이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는 이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홍보에 있어서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택에 생길지 화성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고. 특히 경기통합국제공항이 생기면 어쨌든 GTX든 지하철 노선이 생길 거잖아요. 이 부분도 수원이 같이 나서서 “이러한 교통의 흐름도 바뀔 것이다.”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국제공항이 생기니까 인천에 편중됐던 것이 분할된다.” 이것이 아니라 GTX-A노선도 신설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노력해 줘야 되고, 군공항이 아니라 경기통합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수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도시들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해서 잘 편집하고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마지막 PT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것.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처음 생길 때 그곳에 계신 시민단체의 시민들이 “여기에 왜 생기냐.”, “공항이 주저앉을 거다.”, “공항이 이렇게 많은데 왜 생기냐.”, “공항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났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 민간, 기업들이 엄청납니다. 저는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저 이상을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우리 부서에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민간단체하고 협조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더 앞서서 저쪽이 한 발 방어를 하고 있다면 저희는 열 발 나아가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오민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유재광위원
매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초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하는데 맞습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피해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2024년 올해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한 인원과 보상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올해 보상한 것은 총 4만 9,523명에 139억 7,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소음 등고선을 아시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둔동 센트라우스, 서둔동 울트라참누리아파트, 평동 태산아파트, 세류동 미영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앞 동은 보상을 받고 뒷동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일단 경계지역에 따라서 어느 주민은 받고 못 받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을 발의했고, 또 국방부에도 관련 법이 발의돼 있어서 아마 올해 안에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 건의를 하셨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저희가 군소음 보상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국방부에서도 이 관련 법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2024년 9월에 발의했기 때문에 잘 협력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소음측정 주기가 5년마다 하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5년이고, 내년도가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유재광위원
기존에 측정기가 있는 곳은 평동주민센터, 서둔동주민센터, 구운동주민센터에만 고정으로 있는 것이고 5년마다 할 때는 특정 지역에 일주일간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 맞습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일단 국방부에서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하면서 계획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소음을 측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행기가 전에는 평동에서 이륙해서 탑동, 구운동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서둔동에서 45도 각도로 꺾어서 금곡동, 호매실 쪽으로 노선이 하나 생겼어요. 금곡동, 호매실동에서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제10전투비행단에서 비행을 하면서 매년 비행노선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쪽으로 비행기가 많이 뜨기 때문에 그쪽에 특히 소음민원들이 많은데요, 이것까지 반영해서 그쪽 지역의 소음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해서 이쪽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내년에 측정기를 설치하기 전에 금곡동·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한테 공개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갖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큰 과업 앞에 그런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애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블로그 첫 화면을 보면, 홈페이지를 보면 이 건설사업하고 무관한, 관련 없는 글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 보잖아요. 내용의 가독성도 너무 떨어지고 글이 쉽게 읽히지 않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돕기 위한 사진이라도 올려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글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는 계층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것이 수원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개선을 해 주시면 돼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준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엔바이로스위트코리아(유)가 군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런 한 업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분야라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히 찾아보니까 유사 회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용역회사의 다양한 시각들도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가 계속 매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 다른 업체도 확인해 봐서 폭을 좀 넓게 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조미옥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2019년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행된 “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입니다. 여기에 “국방부는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적합성을 만족하는 후보 지역의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선정됩니다.”라는 답글도 쓰셨고, 특별법 제4조에 의한. 이러한 Q&A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성시하고 수원시민들 간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한 것도 사실은 이 국방부예요.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무라고요. 그러면 국방부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국방부가 2019년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라 2024년 수원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방부에 강한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여기에 보면 다 권역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6년간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미래전략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국방부를 많은 질타를 하고, 지네들이 안 한 거잖아. 후보지 선정도 빨리 해야 되고, “예전에 수원시 군공항이 있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되어 있고 도시의 형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예전 얘기만 하면 뭣 합니까! 물론 국방부장관도 계속 바뀌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있지만 국가사무에 대한, 이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방부에 진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려 있고 수원시의 미래도 달려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40% 이상이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에 강한 어필을 해 주시고. 지금 시민협의회에서 국방부 앞에 가서 시위를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부에 대해서, 수원시가 화성시와 왜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까? 이러한 사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난 만큼 국가사무예요. 국방부의 일이에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조미옥 위원님의 말씀 잘 알고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화도 나고 그럽니다. 최대한 국방부를 압박해서 절차가 더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국방부에 수원시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호위원
다 끝났어요?
이찬용위원장
아니요.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공항이전과장님께 아까와 같은 것을 이어서 질의할게요.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권기호위원
제가 과거에는 군공항 이전을 오산 미공군기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은 제안이었지만 그게 큰 저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미 간에 협의사항이고 해서 좀 벅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통합이 굉장히 성행하더라고요, 근래에 와서는. 그래서 수원군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김포공항은 지금 현재 공터가 많잖아요.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저희는 항상 열려 있는 시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지역을 다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주로 중점을 맞춰서 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 의회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릴 것은 드리면서, 그리고 의회에서 화성과도 윈윈(win-win)하고 넓게 시각을 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지원과장님!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권기호위원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하는 게 있었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권기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어. 여기에 전부 우수한 인적자원이잖아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앞으로 꼭 위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사실은 뭐 이렇게 가서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한 명도 없고, 하여튼 그분들도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군공항이 저희 권선동하고 곡선동 지역이라 본 위원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이준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평택·이천 3곳으로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이게 나름대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따져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경기도 입지조건 발표한 것은 알고 있고, 저희도 차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잘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평택이나 이천으로 국제공항이 확정되면 우리 군공항도 그쪽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계속 국제공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군공항만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국제공항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전하게 되면 이득인 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그것을 위해서 아직도,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별개라고 했던 사항이 좀 있는 사항이 일단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하는 것이고 국토부가 국제공항을 하는 것인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함께 가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제안하는 사항이고요. 평택이나 이천 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화옹지구는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국제공항에만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 평택이나 이천으로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 광주는 여러 다른 지역에 군공항 이전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군공항이 가장 이전하기 좋은,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라고 말을 들었는데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이준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과 상황에서 가장 빨리 추진이 돼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지역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주민합의를 이뤄서 지금 이전부지까지 진행되었고요, 광주는 주민갈등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이 어디냐를 떠나서 군공항이 이전하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것, 또 우려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주민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어떤 지역이든 군공항을 받는 것은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지역은 이렇게 합의를 잘 이뤘고, 또 광주도 잘은 아니지만 원만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국토부나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못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컨벤션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군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왜 이것을 상정도, 김진표 의장님도 국방위에 있으시면서 상정도 못 하고 이것을 그대로 끝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그게 아마 상정이 충분히 해서, 국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고 조사도 하고 시일이 좀 필요한데 아마 시일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발의됐기 때문에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부족한 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것은 수원시에 참 크나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핵심적인 데를 찔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이준재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경기도·화성시 등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은 핵심이고, 자료를 보면 협의가 6회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디지털정책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의 최현주 과장님께서 이번에 좋은 소식을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수원시에 12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문화재단, 도시재단 등 이렇게 있는데요, 12개 공공기관에 예산·회계, 인사·급여·복무, 그룹웨어 등을 통합 구축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이기종이었고 수기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구축을 통해서 업무 표준화를 이뤘고, 그로 인해서 117억 원의 비용 예산절감을 했고요, 또한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서 업무혁신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여서 이 사업은 최초 2020년 과기정통부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4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추진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이 사업의 성과를 많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대통령 기관 표창을 타서 저희가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고요, 2023년에는 아시아·태평양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수원특례시를 알리게 되었고요, 또한 12월 10일에 과기정통부에서 클라우드 콘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수원시의 사례를 와서 발표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적은 비용으로 117억 원 상당의 효과를 나타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하는 데 전 세계에서 800건 제출된 것 중에 대한민국이 7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수원시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가 선정되어 우수사례로 소개된다고 하니 칭찬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송근숙 행정정보팀장도 같이 했고, 채혁 정보기획팀에 계시는 분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같이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 행감하는 데 차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최현주 증인께 간단한 것을 여쭤보고 계속적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프리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시면 와이파이 구축 연도가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속도가 5G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 '12년도에 구축됐는데도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것은 KT, 저희가 공공와이파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시에서 자체 구입한 것, 하나는 과기정통부하고 통신사가 매칭펀드해서 구축한 것, 또 하나는 통신사 자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2012년에 구축한 것은 KT에서 구축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5G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 수원시에서 구축한 것은 지금 다 5G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5G로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5G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 속도, 통신망 속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10년 이상 된 곳들은 5G라고 말씀 주셨는데 5G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통신망 속도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기사 자료를 보니까 “2024년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서비스 개발”에 지원해서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복지민원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 애자일 개발 방법이 어떤 거예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애자일 개발 방법은, 우리나라의 방식은 처음에 구축을 해서 끝까지 그 방식으로 완료될 때까지 쭉 가는데요, 애자일 방식은 중간중간에 어떤 결함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계속 방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애자일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모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애자일 방식으로,
김동은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서비스에 도입됐을 때 어떤 점이 강점이 되나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개발 방법이 적용돼서 우리 복지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론이거든요. 지금 이게 과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 방식에서 애자일 기법으로 중간에 새로운 형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픈 API 같은 것을 계속 그 내용을 제공하는 항목을 바꾸면서 구축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말입니다.
김동은위원
이번 연도 말?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AI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복지AI 서비스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은위원
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침서나 매뉴얼이 엄청 많은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읽어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을 학습해서 신규 복지직원들이 인수인계하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수원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자연으로 물어보면 응답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죠.
김동은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 자체에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학습형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 서비스,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시민분들께서 질의응답을 편하게 자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노인수당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합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 자료를 봐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마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터넷으로 기입을 하거나 자판으로 기입을 하면 다 나올 텐데 저는 이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은 전화로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음성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결국은 음성서비스까지 가야 진정한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디지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대가 큽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계속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김동은위원
석은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도, 요새는 AI가 대세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고립위기 청년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제가 잘 봤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생성형 AI라고 하면 기존에 학습 관련 내용을 AI 컴퓨터 로봇에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현재 은둔 청년·청소년 중의 전체 한 1% 정도가 은둔형 고립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친구들은 상담을 통해서 사회로 이끌어내려고, 만약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친구라면 정신센터로 연계를 해서 이 친구들을 사회로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개발을 하게 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네.
김동은위원
지금 부서에서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나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디지털정책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을 통한 AI 음성서비스는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음성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음성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한테 AI 스피커를 배부해서 만약에 위기상황에 처하신 어르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갑자기 목욕탕에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 “도와줘” 내지는 “119센터로 연락해줘”, “급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응급단어를 말씀하시면 이 스피커가 자동으로 119센터로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동은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저도 그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지금 2,000여 가구에서 노인, 맞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스마트도시과와 디지털정책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빅데이터 포털 관련해서 한 번 했었잖아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동은위원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 빅데이터와 AI 서비스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나 경기도에서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국가나 도가 먼저 AI를 도입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이용해도 되는데 그러기 전에 수원이 먼저 선점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ChatGPT라든가 AI 로봇 같은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AI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 베이스에는 항상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수원시도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서 지금 발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나중에 국가 데이터 포털이나 경기도 데이터 포털이 먼저 AI가 돼 버리면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또 수원이 돈을 왜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우선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공공기관 96개소부터 해서 여러 공원이라든지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시설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수원시에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잘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일단 공공와이파이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AP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그 함체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그것을 개방해서 거기에 뭔가 해코지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함체 케이스라든지 열쇠로 관리자만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전체 와이파이를 확인하면서 전부 다 그것이 잘 잠겨있었는지, 전부 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관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확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케이스가 파손됐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힘으로 열려서 외부 해킹을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랜선을 꼽았는데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는 수원시에서 없다고 보면 될까요, 증인?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공공와이파이도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정책과 사무실에 관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거기에 표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저희가 표식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발생을 하는데 그에 있어서 와이파이의 구축 연도가 2012년도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외부 환경으로부터 힘을 가해서 그것이 열릴 수 있는지 그런 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찌 됐든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지금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수원시청, 그리고 새빛톡톡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수원시 홈페이지와 새빛톡톡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가하는 해킹 사례를 보면 이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해킹 우려로 나와 있었고, 공공와이파이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을 통한 수원시 방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자료 요청은 드렸지만, 제가 받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당시에 제가 공공와이파이라든지 홈페이지 해킹 우려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은 모의해킹이 아니고 디도스(DDOS) 대응훈련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킹메일과 디도스 대응훈련이 있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공공와이파이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이 지난 1년 동안 차단한 시도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317건, 비인가 접근 차단 중에 실제로 이게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 사례인지 단순히 비인가 접근에 대한 접근 시도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통계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모의 디도스 공격을 했었던 업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화벽이 크게 좋은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수원시에서는 “방화벽 실시간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최신 업데이트 상태인지. 그리고 제가 “검증 결과를 적합 판정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계속 극도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를 수원시는 지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검증 내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라든지 사이버 전쟁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 기업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관공서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매일 매일이 전시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석은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조미옥위원
요즘에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욕구나 요구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모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도시로 보면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유비쿼터스를 도시에 적용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도시가 미래도시의 하나의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해서 스쿨존 지역 내에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또 전력·수도·가스를 적정하게 배치해서 자원을 재배분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6년간 지속되게 수원시 스마트도시과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기획과 도시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이 11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스마트도시과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증인께서는 업무 역량도 있으시고 추진력이 좋으신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스마트도시과가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스마트도시 인증,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시설 관리, 스마트 조성 업무 총괄, 그다음에 중요한 빅데이터 업무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11억 하다가 '24년에 14억으로 했는데 11억이나 14억이나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총괄이신 유영삼 팀장님 여기에 안 계신가요? 없는 예산에 스마트정류장 사업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들을 수원시에서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수원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지속되는 이러한 난제를 스마트도시과가 그냥 존재로만 계실 것인지, 수원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진심 어린 걱정으로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스마트도시과에 발령받아 와서 현안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과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스마트 조성사업이 무엇일까?”부터 바라보았는데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 보니까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건설사업, 건축사업, 토목사업에 통신·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서 도시 전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자면 특정 분야인 토목분야, 건축분야, 건설분야만 스마트도시가 아니라 방금 조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과가 '21년도에 생긴 신설 과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고 국가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동안 유영삼 팀장님이라든지 승병숙 팀장님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노력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좀,
조미옥위원
그동안에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 스마트도시의 위상에 대해서 진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네.
조미옥위원
제가 빅데이터팀에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해서 공공데이터 수집·개방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조미옥위원
어떤 데이터를 개방하고 계신지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공공데이터는 두 파트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에는 총 353종의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혹시 신규 개방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신규 개방데이터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확인)
조미옥위원
올해 신규 개방한 데이터. 251개의 데이터 중에서 올해 신규 개방한 데이터가 얼마나 될까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총 30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및 제공 신청을 통해서 파일데이터 19개하고 또 국가중점데이터 등에 따른 행안부 지정 표준데이터 11개를 추가로 개방하였습니다. 총 3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 개방한 데이터가 정말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인지.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요조사하기 위해서 상시로 수요조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제공 요청을 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민 수요를,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분야, 수원시에서 개방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한 데이터 중에서 활용 실적이 제일 높은 데이터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활용 실적이 높은 상위 데이터를 한번 랭킹을 매겨 봤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강좌 조회를 제일 많이 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의류 수거함 현황이라든지 독거노인 현황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의 중요성을 증인께서 더 잘 아시고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석은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유재광위원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론을 몇 대 보유했고, 활용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드론을 5개 부서 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3대 가지고 있고요, 공보관에서 1대, 권선구 토지관리과에서 2대, 그리고 수원시의회에서 1대, 재단에서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금년 2024년도에 드론 관련 국가 공모사업이 3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하고, 마지막에 조달청에서 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액수가 2억 4,000인데 세 군데 다 참여를 했는데 다 미지정이 됐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수원시의 드론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드론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배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제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미래위원님들 주관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드론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을 위해서 드론을 시정업무에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근 성남시하고 비교하면 성남시는 드론에 열센서를 달아서 올여름에 폭염지역을 파악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어요.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남은 드론 배송서비스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디지털정책과 최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프리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프리 와이파이 교체 시기가 7년 맞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내구연도가 7년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노후 장비를 먼저 1순위로 정하고요, 고장이 났는데 얘가 수리가 불가하다 그러면 그것을 2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분류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구분하시고. 최근 언론에서 뉴스를 봤는데 내년에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중단될 예정이라는데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도 과기정통부에서 난 기사를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는 과거에 많은 국비를 유치했고 도비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확장이 됐는데 지원 없이 현재 438개의 와이파이를 계속해서 정비하려면 대안이 좀 필요하다.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 수원시 디지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38개 맞고요, 그런데 수원시 자체에서 시비를 통해서 도입한 것은 236대입니다. 그중에 노후 장비 66대 중 수원시는 32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2대를 전량 교체하면 좋은데 좀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27대 정도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27대는 가능하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지금 통신사가 여러 곳에서 혼재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통신사를 통일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정비계획에 맞춰서, 수원시도 재정이 워낙 나쁘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신사가 KT, LG유플러스, SKT인데요, 저희도 약간 균형을 맞추면서 통신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께서도 좋은 성과에 찬사를 보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김정렬위원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온나라 2.0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국가표준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다 배포해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인데요, 저희 3,800여 공직자가 모두 쓰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배포하고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올해거든요.
김정렬위원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온 겁니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하드웨어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저희 시비 예산이고요, 온나라 2.0 시스템 개발비는 행안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줬습니다.
김정렬위원
개인적으로는 제 컴퓨터에도 이것을 설치해서 결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에러가 계속 나서 결국은 쓰지를 못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정화됐는지.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김정렬위원
언제까지 완료된 거죠, 이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색 속도가 한 14배 정도 빨라졌는데요. 부의장님, 그렇게 에러가 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얼른 연락주십시오.
김정렬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아직 안정화가 안 됐나 해서 지금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시청 홈페이지 구축 관련돼서 대략 한 3억 5,000을 들여서 뭘 하신 모양인데 지금 사업내용 중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아이디를 다 통합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시민이 하나의 아이디로 수원시 홈페이지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회원 아이디를 통합했는데요,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의 회원이 1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 되는 4만 명이 아이디를 통합해서 편하게 하나의 아이디로, 수원시 홈페이지, 박물관, 미술관들입니다.
김정렬위원
그전에 박물관이 한 두세 개의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는,
김정렬위원
부서에서 직접 관련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뭘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전산 6급 무보직 직원이 나가 계신데요, 그분이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은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김정렬위원
“3D 전통문화 데이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한 3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이 관광과 관련돼서 같이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광과와 관계없이 진행한 사업입니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문화재단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문화재단이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과하고 같이 했던 것은 맞는 거네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일단,
김정렬위원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들었던 사업이라. 이것도 한 38억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재단과 부서와의 업무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주최하는 곳이 한국문화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같이 하고 있고요, 일단 개발이 된 3D 데이터화된 수원의 화성에 관련된 건축물이라든지 무예24기 동작 같은 것을 데이터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특정 사이트에 지금 올려서 관광객,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요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재단인지 관광과인지, 그런데 여기 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해서,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시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돈만 받아 오셨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질적으로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재단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혁신기업 발굴, 드론·로봇 관련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련돼서.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금까지는 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을 가지고 택배 배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사업에,
김정렬위원
하여튼 추진 성과가 있습니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광교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단지가 저희하고 같이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이 돼서,
김정렬위원
단지 안에서만?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정렬위원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요? 단지 안에서 뭐 해 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텐데.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원하는 아파트단지가 한 두 군데 신청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김정렬위원
글쎄요, 로봇 택배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로봇이 길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물건을 전달하고 받아오는 사업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인데 단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게 뭐 대학교에서 무슨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스마트사업 자체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물론 뭐 얼핏 보기에는 스마트과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드론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의 드론사업 관련돼서는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 비행장 때문에 드론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사실 실질적으로 수원에서는 드론을 마음대로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드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은 군공항이 위치해 있어서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가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사실 띄우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드론 비행제한구역을 조금 벗어나는 곳이 광교 쪽하고 영통 쪽으로는 벗어나 있고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의 드론 배송 사업이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아주 칭찬을 받고 있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하려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일반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탄천 위로 드론이 날아가서 배송을 하는 택배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마 하게 되면 광교호수공원이나 그쪽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스마트도시과 도시사업 자체의 큰 콘셉트는 그 관련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아까 실증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약간 실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굳이 부서에서,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대학교도 아니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뭔지를 더 발굴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권기호위원
서두에 큰 업적으로 언급한 117억 예산 절감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중앙 및 지방언론에 보도됐습니까?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도되었습니다.
권기호위원
네? 보도가 됐느냐고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보도되어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 보도된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실래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제가 찾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권기호위원
행감자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해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한 번?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권기호위원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시에 대한 디지털 방화벽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훈련이 있었을 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에 실시된 것이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네, 디도스 모의훈련은 올해 실시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정기적으로 실시했나요, 이게? 정기적이었나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메일해킹에 대해서는 진행된 것으로 있는데 디도스 공격은 올해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업체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수원시는 이 디도스 공격에 트래픽 발생기를 메일 라우터에 보냈을 때, 전송을 했을 때 시스템 안정성의 트래픽 부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이런 훈련의 실제 결과와 개선된 부분, 그리고 향후에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았었던 자료 중의 하나가 “실제 수원시로 더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수원시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라든지 디도스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계속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직접적인 시민에 대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상수도에 대한 제어도 있을 것이고, 도시기반에 대한 피해 발생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안에 CCTV라든지 와이파이, IoT 이런 렌즈들 하나하나까지도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해킹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일전에 드론 테러 모의훈련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수원시에서 이런 사이버 테러 훈련도 강화해서 도시 운영에 대한 인프라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론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망 마비를 비롯해서 드론 행사라든지 어떤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EMP에 대한 방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제일 약한 낙뢰라든지 강한 전자파라든지에 대해서 행정 마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드론을 운용하면서 그 드론에 대한 취약점도 같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꼭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원시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드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해라든지 고출력의 전자파를 쏜다든가 그러면 낙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예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신변종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지금 공무원 해킹메일 훈련하고 있죠? 그래서 클릭률이 몇 %였죠? 15%였나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15%,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 인식하는 인식률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저희 부서에 신고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올해만 해도 공무원분들한테 받은 문자에서 결혼 축하라든지 이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축하합니다. 청첩장 보냅니다.”라는 그것을 누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피싱 메일이었던, 수원시 공무원분들 중에 제가 그런 문자를 두 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에서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감 이후에도 침입방지시스템이라든지 실효성에 관련하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방화벽 그리고 보안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신 AI 기반으로 인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완전한 대비에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실 이것이 예산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온 당일부터 디지털정책과장님과 연락을 해서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소통을 해 왔는데 스마트도시과와 디지털정책과 모두 수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해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내년·내후년에는 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선도적인 스마트한 수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르신정책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경로당, 구청, 도서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청년분들하고 봉사하러 나가서 그냥 무상으로 교육도 하고 구에서 나갔을 때 저도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40대∼50대분들만 하더라도 은행 어플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르신들에다만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 어르신분들도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겠지만 연령별로 된 그리고 난이도가 차별화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어르신정책과와 디지털정책과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구체적으로 난이도 반으로 해서 차별화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AI 기반으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학습형의 경우에는 어쨌든 딥러닝이 들어가야 되고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동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원시민분 청년분들과 같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는 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톡방도 직접 코딩을 해서 수원시 관련돼서 물어봤을 때나 아니면 매일 수원시 관련된 기사가 자동으로 나가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자체 내에서도 이런 자동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코딩만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PM이라든지 공유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동응답형에 AI를 넣어서 자동으로 응답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면 공무원분들에 대한 노고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만든 코딩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고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정회 한 10분만 하다가 다시.
김동은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이찬용위원장
간단해요?
김동은위원
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유재광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10분간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는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바람입니다. 지금 플랫폼 유지관리비나 서비스 제작비 이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에서 가칭)디지털개발과나 디지털개발팀을 아예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저도 잘 알지만 소통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개발자와 소통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계속 외주에 위탁을 주면 만들어졌다가 좀 고치고 이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께서 기존에 경제국에도 계셨고, 이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실·국 회의 때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내년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무조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찾아봤더니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 자체에 플랫폼 개발자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정말 큰 변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꼭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은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간데이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데이터 구매사업의 주요 내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민간데이터는 지금 통신사 구매하고 있고요, 카드회사 5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기업가 신용데이터를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민간데이터가 시 행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스타필드가 입점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스타필드가 입점하게 되면 지역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전년도에는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연구분석 한 과제인데요.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의 생활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매한 예산만큼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수원시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행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최대의 효과를 더욱 누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민범 증인도 계시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민범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석은숙 증인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잖아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용역 예산이 얼마죠?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억 5,000입니다.
조미옥위원
1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가 어떠한 계획을 하느냐,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이라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가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패러다임으로 도시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용역 예산이,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도시미래, 스마트도시, 수원이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원도심하고 신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스마트도시 전략도 함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 기본방향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착수보고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제4차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라든지 수원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굵직굵직한 계획과 연계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에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도심 재창조 2.0과 연계하고 또 204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큰 틀 안에서 같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대형 건설사업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이러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조미옥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원시 정책, 또 대한민국 정책, 경기도 정책과 함께 가고,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은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석은숙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지금 청년·청소년들 관련해서 메타버스 교육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청년청소년과 업무로 알고 있고요,
정헌
최정헌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혹시 행감자료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까요?
정헌
최정헌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182페이지요? (자료 확인) 전통문화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헌
최정헌위원
네. 2023년∼2024년도까지 메타버스 관련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했는데 수원시가 참여를 해서 전체 국비 38억 원을 받아와서 우리 전통문화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3D 데이터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게임플랫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그 콘텐츠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어떤 기반이죠? NFT 관련 기반사업인가요?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메타버스에서 NFT 게임사업 쪽인가요? 아니면,
은숙
석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NFT 게임 사업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세계의 유명한 게이머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들만의 게임이라든지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경제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그런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했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보통은 게임이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제작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내 아바타에 대한 옷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민팅을 통해서 구매하고 사고팔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윤 창출에 대한 사업 이외에 메타버스가 활용된 범죄에 대해서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도시과, 디지털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지털을 활용한, 아니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청소년·청년들에 대해서 보통 메타버스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30대∼40대, 50∼60대분들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AI 아니면 ChatGPT라든지 오픈형A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라든지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의회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오픈형AI를 참고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방면에서는 그게 또 맞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어느 방면에서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픈형AI를 이용해서 수원시라든지 의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이 알고리즘에 대한 딥러닝이 한국에 대한, 아니면 수원에 대한 적용이 부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형 오픈형AI 개발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10년 뒤든 20년 뒤든 수원시청 그리고 수원시의회 공무원분들은 수원형에 관련된 응답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의회의 의원분들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수원이 그렇게 되면 행감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조금 더 고도화한 질의응답 방식도 있을 것이고 고도화되고 좀 더 스마트한 행정 그리고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시작점이 수원시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현주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위원회 사보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셨고 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도 위원회 사보임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디지털정책과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도 디지털 전문가 역량교육 강화에 힘써 주고 계신데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디지털교육 자체교육 목표는 2만 5,00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8,0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명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수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디지털 역량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움터 상설교육장하고 디지털 체험존 선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체험존 선정에 신경 써주시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체험존에서 키오스크라든지 태블릿PC 또 스마트폰, AI 스피커 이런 정도의 체험존을 마련하고 계신데, 정말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그다음에 더 미래의 체험존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벌써 웬만한 분들이 다 습득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빛톡톡에 대한 유지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수원시민들과의 소통창구인 새빛톡톡이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 시민들도, 사실은 이 새빛톡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유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새빛톡톡이 작년 7월 1일에 출시했는데요, 지금 현재 9만 5,000명이어서 올 안에 1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하루에 활동하시는 분이, 그 안에서 의견 내시고 하시는 분이 3,000명은 기본이고요, 최대로 많으면 거의 4,800명까지 갑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들, 또 공무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못 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정말 시민 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빛톡톡 유지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