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2개 부서 일괄, 아동돌봄과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윤영숙 아동돌봄과장님!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용환 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님!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네.
이희승위원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필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기자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희승위원장
안재금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안재금 : 네.
이희승위원장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네.
이희승위원장
한창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창호 : 네.
이희승위원장
백소영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이희승위원장
김은정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님!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이희승위원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이희승위원장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이희승위원장
송은경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 네.
이희승위원장
구미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구미아 : 네.
이희승위원장
임해영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 네.
이희승위원장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이희승위원장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은승
조은승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상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인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김인배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 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김용환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필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지역자활센터장 김기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안재금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창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송은경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구미아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조은승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대화) 그러면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유효시간 1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2024)”에서 2024년도에 보면 연번 25번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도비)비가 거의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한 4억 이상 남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10%가 매칭된 사업으로, 저희가 기존에 자활시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개 시설이 2023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1개 시설을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9월에 그 시설이 새로 등록이 돼서 기존에 2개 시설에 나갈 예산을 세웠는데 1개 시설이 늦게 신규 등록됨에 따라서 10월 4분기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에 편성된 예산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1·2·3분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나머지 것들이?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9월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분기 운영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집행처리가 잘 안 돼서 반납되는 행위,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36쪽에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현황”에서 사고내역을 보면 영통복지관 4건, 광교복지관 1건, 현충탑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혹시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도 크지만, 특히 수영장 시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수영장 내에서 발생한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고 내년 상반기 4월 29일에 완료 예정인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특히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계수가 높은 것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각별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용객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추후에 이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수영강습 전에도 강사님들 통해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거기에 보면 신규 개발사업으로 “치유농업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11월 중에 모집 및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를 제출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가 11월 중에 제공기관을 모집 및 선정할 예정이면서 이용자는 내년,
정영모위원
내년에?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당연히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급여와 수당으로는 가족수당과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
김소진위원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이런 것 말고 따로 기관 내에서 복지를 주는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기관에서는 이것 외에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들 직책급 수당 같은 것은 법인전입금에서 나가는데 별도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증인들을 향해) 혹시 뒤에 우리 복지관은 따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복지관이 있으실까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관장입니다. 처우개선 규정이 생기고, 수원시에서 처우개선을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서 법인이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주는 처우개선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따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봉급 기준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사 초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노고를 반영한 현실적인 급여 인상과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계획이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 전반에 대해서는 돌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 신규랑 9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사분들이 낮은 편이 아니고요, 또 2025년도에는 한 3%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 파트는 돌봄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별다른, 저희 과 내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육아시간,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실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나 육아시간,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처우개선 업무는 돌봄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규정은 돌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의 예를 들면 돌봄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예외 없이 저희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다 돌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처우개선.
김소진위원
이런 것 처우개선 관련해서?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봄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한테 금년도 1월에 업무가 넘어와 이어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나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더 특별하게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추가된 부분은 건강검진비, 안전관리수당, 시설장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이러한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육아시간 이런 것이 지금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관계를 정정해서 일괄 다 적용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야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될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혼선이 있어서?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돌봄휴가 안에 육아 관련된,
김소진위원
육아시간 따로 있고, 단축근무도 있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것이 혼용이 돼서, 이것 지금 제가 자료에 대해 조금 본 후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김소진위원
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자녀돌봄휴가”라고 해서 사용했던 부분을 “가족돌봄휴가” 안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름이 달랐던 것이네요, 그냥 명칭 자체가?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서,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복지사들에게 육아시간,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사들은 과도한 업무나 민원응대 때문에 본인의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휴가를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연가를 쓰실 때 이렇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종사자 분들께서 편안하게 휴가를 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휴가 미사용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본인들이 휴가 미사용 하시는 부분이요?
김소진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과도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못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해서 “휴가를 쓰시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권장해서 휴가를 쓰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매옥 증인!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다 못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 이따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뒤에 참고인 자격 및 증인으로 오신 분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돌봄정책과의 김매옥 증인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사정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24년 올 11월부터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휴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 인원이 무기직 1명에 기간제가 5명이에요. 그러면 6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지금 “안전 키박스 요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은 따로 없습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수영강사, 안전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키박스 요원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전요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키박스는 아마 키를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사정희위원
맞아요, 그렇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강사님들이 강사와 안전을 같이 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강사하시면서 수영강습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별도로,
사정희위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이필신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사회종합복지관 이필신입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5명이죠?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키박스 요원은 6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수영장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기간제가 5명인데 휴관을 6개월가량 하고 있어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급여가 계속 나가나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요, 지금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0%만 지급을 하고, 4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직 안 뽑는 것으로, 그때 개관 시기에 맞춰서 다시 무기계약직 4명을 별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5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여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기간제 그분들은 지금 70%만 나가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기간제 5명도 지금 70%의 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키박스에 있는 분?
사정희위원
네. 휴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휴관은 저희가 일단 11월 1일∼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데요, 일단 12월 30일까지 계약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그때까지 급여를 70% 인정해서 드리고, 4월 30일까지는 계약을 안 하고 개관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이고, 어쨌든 기간제잖아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휴관을 하면서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도 조금,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급여를 가져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5명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기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일단 2년 이상 연속으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됩니다.
사정희위원
2년 연속인가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1년 연속이 아닌가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2년 연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2년 연속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휴관했을 때 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급여 받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안전요원이 따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안전요원은 강사분이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파트타임제로 해서 안전가드를 수영 강사 운영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순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입니다. 아시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3.8%인데, 5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직원이 50인 이상 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으로 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그렇게 인원이 되지 않지만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지요? 안순일 증인이 대답하시겠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것으로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하고 논의해서 향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 같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50명이 안 되니까 안 한다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김은경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7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이 내년에 개방을 하게 되었네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지하는 미개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연무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계속 협의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복지관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5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시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연무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결석이 많으시네요. 사실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사회에 필요하게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조율하고, 특히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증인들을 향해) 지금 뒤에 증인들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관장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본업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바쁘셔서 그렇게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신 분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는 형태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연무사회복지관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출석률이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출석을 하고 계셔서,
웃음
김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김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필신입니다. 저희는 열 분의 운영위원이 있는데요, 보통 한두 분이 조금 많이 빠지시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여러 일정상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운영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교수님이라 참여가 힘들 것을 아시면서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운영위원이신데,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신 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분 말고 우리 지역의 복지관을 위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관장입니다. 저희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날짜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빠지시는데, 우리가 4회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4회를 다 빠지시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석률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분들이 빠질 것을 충분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실 분들, 그렇게 어느 뭐 교수님이라서 정말 좋은 정책도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로 위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하신 분들 중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이 되지 않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돌봄정책과 김매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정영모위원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먼서비스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에 보면 종사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전체 예산 중 사업비는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총 금액에서 봤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일단 이 수치상으로만 보신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공감하시겠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역량만큼 저희 사례관리와 관련된, 또 자원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더라도 그 적은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금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174쪽을 보면 2023년도 사업비가 7,300만 원이에요. 184쪽 2024년도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비를 줄인 이유가?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자료확인)
정영모위원
174쪽 2023년도가 7,380만 원이고, 184쪽 2024년은 5,750만 원이에요. 금액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금액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렇게 1년 사이에 사업비가 많이 준 데는요, 저희가 자원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새빛나눔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었는데요, '24년도에는 그것이 제외가 되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 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어야 하고, 그래야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렇고 관련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바뀌면 더 증액해서 운영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245쪽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및 연찬회”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17건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외 벤치마킹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고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모든 비용을 예산에 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사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해외연수나 연찬회를 통해 어쨌든 본인들이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혹시 예산 문제가 대두돼서 올해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인가 싶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든 뭐든 간에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9쪽 고독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독사 현황”을 보면 남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오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파장동·조원1동은 공영장례와 유품정리를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이유가 있을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전체 열 분 중에 공영장례와 유품정리를 안 하신 것은 가족분들이 따로 사시기는 하지만 계셨기 때문이거나, 혹은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공영장례를 치러 주셨다거나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모위원
250쪽을 보니까 2024년도 들어서 고독사 관련해서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생겨나고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고독사가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한 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예방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매옥 증인께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새빛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 “새빛돌봄” 사업이 추진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의 반응이나 애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시민들과 우리 수원시의회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추진되기 어려웠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새빛돌봄”이 얼마나 “틈새돌봄”의 역할을 해 왔는지, 이 “새빛돌봄”이 없었다면 우리 수원시민 중에 고독사가 더 많았을 것이고, 정말 삶의 어떤 희망을 잃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한 75%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또한 75%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세 모녀 사건, 너무나 뼈아픈 사건인데요, 이 사건처럼 실 거주를 하는데 주민등록에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셨던 세대가 우리 수원 “새빛돌봄”에서는 다섯 분이 대상이 되셔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소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웃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래서 만족도는 사실 92%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가 끝나면 한 달 이내로 종결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92%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새빛돌보미로 활동하시는, 인력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많은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의 고독사 하실 위기에 처해 있던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것이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수가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최저 시간에 대한 수가를 저희가 개선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일시보호”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분들이 서비스 단가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따라 견종의 크기에 따라서 서비스 수가를 또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빛돌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작년에는 4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중 4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15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11억 정도 집행이 돼서 한 1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15억 정도로 책정하셨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경기도 “누구나 돌봄”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지원받는 관계로 저희가 총 예산을 21억 편성하였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누구나 돌봄” 있잖아요. 이 “누구나 돌봄”과 “새빛돌봄”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서비스의 종류에서 일단 “누구나 돌봄”이 조금 더 가짓수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년도에는 “누구나 돌봄”을 가져가면서 우리 시민들께 선정기준도 넓고 지원 기준도 높게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원래 “누구나 돌봄”은 수원시에서는 같이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같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돌봄”을 시작하는 만큼 “새빛돌봄”에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빛돌봄”과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중복된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같은 중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우리 주민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돌봄”도 있고 “새빛돌봄”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이지?” 이렇게 혼란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새빛돌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같이 진행하실 때 특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용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기준이 아니고 한 가지 기준입니다. 저희가 높은 기준을 준용해서 “새빛돌봄”과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빛돌보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에서 지사협 위원님들이 지금 너도 나도 앞장을 서서 경로당이든 어디든 다니시면서 수원 “새빛돌봄”을 홍보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새빛돌보미를 활용해서 지역단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수원형의 돌봄을 특색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소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사정희위원
책자를 보면 27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51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업비를 지금 보면, 우리 복지관만 제가 보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복지관인데 3개의 복지관은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복지관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없는 곳은 광교하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그쪽은 수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능실하고 우만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해서 그런 쪽은 저희가 2,000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얼마가 나오나요, 영통하고 광교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아, 영통하고 광교요?
사정희위원
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사정희위원
조금 이따 보시고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6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수익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수강료 부분하고 실습 지도비,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이고요,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영통?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영통이요? 영통이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로 13억 8,600만 원이고요,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광교가 얼마 나오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광교가 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연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연무는 나름 적은 편이지만,
사정희위원
적은 편이 얼마일까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로는 190만 원이고요,
사정희위원
190만 원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190만 원하고 여기 13억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을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들이 항상 사업을 하는데 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2,000만 원 사업비를 주고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오영환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2023년·2024년 특수시책 사업 2,000만 원으로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로 있는 능실하고 우만복지관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원도심이라서 어르신들과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비, 지금 여기에는 아까 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열은 안 했지만 저희가 “꿈꾸는 아이들 꿈디자이너” 사업,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드림하이”라고 해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다 외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가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바보의나눔이라든가 외부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자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외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그것은 1년 사업과 2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적이고요, 저희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을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다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이 선정되었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그래서 저희는 후원 사업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광교나 영통복지관은 문화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의 대체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영구임대아파트나 저희 연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비수입이 되게 적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외부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조금 건의를 드리면 예산이 현재 2,000만 원인데 그 전에 조금 더 있다가 이것도 깎였어요. 한 3,200만 원까지 이렇게 주시다가 깎였는데, 그 예산을 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정도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신다고 하면 지금의 사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바자회를 한다거나 일일찻집을 한다거나 해서 그 티켓을 팔아서, 그런데 그 티켓이라는 것이 각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에게 할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당도 굉장한 부담이지요. 본인이 팔지 못하면 그것으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은 복지관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사업비 증액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이것이 크게 4∼5,000만 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가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배 증인께서도 참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고, 사회복지관의 특성상 기존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주신 대로 고유사업을 하고 또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특성 있게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우리 지역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돈 때문에 걱정해서 본연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안순일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김은경위원
115페이지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보시면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참여자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사업은 리스타트사업단이라고 희망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6개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노숙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노숙인분들이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 또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배치가 되었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쪽,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한 번, 122페이지에 호매실아동발달심리센터, 123페이지 ㈜디디다, 124페이지 수원참사랑발달심리연구소, 128페이지 행복지압안마원 등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 수가 급감을 했는데 이곳들의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감하게 된 것이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가서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고 카드결제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분들이 아마 기존에 다니시다가 서비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셔서 바꾸신,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제공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 주거지와 가까운 데를 가거나, 본인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이 서비스 제공기관은.
김은경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설문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어느 단체든 이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학원이나 무료로 수강하는 곳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하루 수업을 해보고 다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다든가 하면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서비스 만족도가 높도록 사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29페이지에 보면 부엉이교육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형 인지정서지원 서비스 부엉이교육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김은경위원
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입소문도 타고 어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2023년도에 9명이었는데 2024년도에 89명이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89명에 대해서 설문지 작성을 해서 여기가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렇게 꼭 조사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편성할 때 그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수원보훈단체협의회의 김용환 증인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을 향해) 마이크 좀 드리세요. (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을 향해)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제가 불편합니다.
웃음
웃음
정영모위원
'23년 2월에 부임하셔서 지금 한 2년 정도 회장직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단체이든 간에 그 단체의 장! 회장은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보훈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혹시 이 기회에 단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어려운 것은 여러모로 많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복지정책과랑 서로 간에 의견을 합해서, 현재 저는 그래요. “해 달라, 안 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첫째로는 마음을 먹고 “뭘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해 줘요.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복지여성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오셨지만 숱하게 우리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엇을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 우리 잘 부탁한다고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증인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 수원시에 이렇게 보면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많습니다.
정영모위원
골고루 지원들을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시의 예산이나 많은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인 부서에서 보면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한 사실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보훈단체가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증인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단체의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골고루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에서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특별히 증인께 그냥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히 보훈단체에 특별히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관련 부서의 증인들도 나와 계시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우도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그래요. 저도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다른 데와 비교를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시와 비교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비교를 하지 않고 “우리 수원시가 재정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수원시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많이 합니다. 부탁을 많이 하는데, “재정이 돌아가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많이 해요. 건의는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여성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보면 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풍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단체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증인께 말씀드린 것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각별히 예우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제가 상임위에 있으면서 여러 단체들을 접하다 보면 “보훈단체도 보훈단체지만 여러 단체를 볼 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어쨌든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복지여성국과 함께 논의해서 추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순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김소진위원
95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제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자활센터별 취업연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자활 취업 성공률을 보면 2023년도는 한 12% 정도 되고요, 올해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김소진위원
8%면 몇 명이라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취·창업률을 같이 말하는 것인데 저희 참여자 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0명인데 취업·창업을 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십니다.
김소진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이네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혹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급자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대상이 되신 분들을 저희가 조건부로 해서 “일할 능력이 되시니까 일을 하시면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통 근로 의욕이 높지 않으세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근로능력평가가 80점 이상이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어떤 국가자격증을 따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이분들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어서 자활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되게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근로능력은 있지만 조금의 아픔이나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취·창업률은 낮고, 대신 저희 자활근로사업단이 있거든요. 사업단에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 센터별로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라라워시라든지, 화초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여러 사업단, 뭐 차우린솥밥이라든지 그런 기업체를 다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정말 근로능력이 낮으신 분들은 임가공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봉투를 붙이는 작업 아니면 행주 바깥에 바이어스 체킹을 하거나 수납하는 것, 자활사업단에서도 근로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구분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낮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혹시 이용자의 요구조사를 한 적이 있으실까요, 이분들의?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자활센터 지금, (자료확인) 여기 수원지역자활센터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자 증인이 한번,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수원지역자활센터 김기자 센터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말마다 센터에서 선호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안순일 증인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자활센터는 상당히 지금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 돼 버렸어요. 3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40개의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다 근로유지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분들이 5년 동안 지역자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나서 다시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에 사업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회전문처럼 다시 돌아오는 상황들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 평가의 점수가 일전에는 70점 이하였거든요.그런데 올라온 것들은 10년 안팎이 되는데 근로능력 점수가 80점으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더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선호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유지용의 형태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조금 더 취·창업률이 난해할 것 같다.”, 고생은 저희도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근로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을 사실 우리 센터에서, 시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 업무가 힘들다고 하면 계속 발굴해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와 센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8%는 너무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내년에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센터와 시에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참여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8%라는 것이 모수 대비, 지금도 계속 취·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퍼센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많은 분이 근무를 원하시니까 그만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고맙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안순일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 밑에 지금 3개 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성과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3개 센터의 근 2년간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점수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김소진위원
없나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성과를 보면 저희가 올해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모두 유일하게, 자활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전체 센터가 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 수원시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연말에 보건복지부 자활평가에서 기관 표창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점수를 알 수 없으니까 혹시나 지적사항이나 개선된 것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겠네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김소진위원
잘한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도 혹시나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소한 것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는 했지만 표창도 받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매옥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올해 대체인력 사업을 돌봄정책과에서 맡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여러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맡게 되셔서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힘도 많이 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체인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확인) 여기 표가 나왔어요. 대체인력을 69명한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단 조금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1인 종사자 이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직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취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분이라도 빠지면 식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설별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직종별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체인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명이 몇 시간의 일을 하고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한 분의 전담인력이 계신데요, 이분이 6시간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 대체인력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6시간 안에 가능할까 싶고요, 이것 8시간은 가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6시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느끼기로는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8시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 2시간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지금 충당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우리 대체인력 사업을 하는데, 수원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기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거나 또 지원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우리 수원시 사업을 어떤 것 어떤 것 하고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대체인력 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경진대회 이런 여러 5∼6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
사정희위원
인권교육도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 1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들이에요, 우리 수원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17조에 보면 “협회에서 하는 것은 시·군·구에 다 두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것은 올해 김매옥 증인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도 내년부터 일정 정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 사업을 하는데 인력비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여기에 인건비를 오롯이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법령에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2025년도에는 1월에 또 법이 개정돼서 시행 예정인 것이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수원시는 재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잘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만큼 협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협의체, 이렇게 대표기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돌봄정책과가 협의회, 협의체, 협회 이 단체들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역할을 더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각 동에는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계십니다.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우리 44개 동에 모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2명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22명입니다.
사정희위원
32명이 있었는데 지금 23명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인데 22명으로 또 줄어들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한 분이 퇴직하셔서.
사정희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1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2년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1년 사이는 아닌,
사정희위원
어쨌든 32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여기에서 1명이 육아휴직인가요? 육아휴직도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사정희위원
한 분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9명이 이렇게 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직한 이유는 사실 다양하거든요. 업무가 힘들어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직종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한 둘이면 이해가 되는데 9명 정도가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나머지 10명이 근무하던 데는 대체인력이 들어가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대체인력이 없는 것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증원해야 하지 않나요? 증원이라기보다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정원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서 정원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 그만두신 분 대체로 기간제를 계속해서 충원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분이 단시간에 사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용의 불안정은 아닌 것 같아요, 무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직이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급여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돌봄정책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돌봄정책과 김매옥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김은경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새빛돌봄”에 관련해서 증인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저는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주셨고, 그다음에 사실 사각지대 그런 부분도 이번에 많이 발굴해 주셔서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25페이지 “2023년도 주민제안형 서비스 추진내역”에서 추진내역은 여행이나 체험 등등인데 2024년도에는 서비스가 식사배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유가 무엇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23년도에 6개월 동안 주민제안형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추진한 후에 결과들이 “기존의 복지관이나 혹은 동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금년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진행한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기본형 서비스처럼 수가형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달리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참 잘하셨습니다. 사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분들에게 저희 쪽에서는 해 드리는 것이 폐지를 주울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빨갛게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핫팩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실상 사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드시는 것, “쌀 한 포대나 주지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실상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순일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김소진위원
168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돌봄정책과 부분입니다.
김소진위원
돌봄정책과인가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김매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김소진위원
네.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동별로 저희가 회의수당, 그다음에 실비, 또 홍보하실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 협의체 위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차등해서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 차이가 조금 납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민간자원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어떻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님들께는 활동수당하고 실비 정도만 지원을,
김소진위원
활동수당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따로 동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는데요, 그분들이 동별로 후원 개발을 하시잖아요. 지정기탁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모금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김소진위원
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협의체 운영실적에 따라서 위기가구 실적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미리 이렇게 사전에 올려서 하는 것이면, 위기가구는 사실 당장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구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새빛돌봄”을 비롯해서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하게 됩니다.
김소진위원
그렇게 연결해서 지속사업으로 연결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위기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단 이분이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되셨다면 매월 수급비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사례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심리적인,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지원, 후원 연계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에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과 간간이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 있는데, 사실 뭐 큰 수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회의수당은 어떻게 보면 남는 비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 비용이 사실 크지는 않지만 남는 비용은 돌려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매옥 증인!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아까 제가 통합사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32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줄어서 2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명은 육아휴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이 안정적인 무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계속 지속이에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책급여를 받는 것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조차도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23명이 나누어요. 즉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정 증인!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사정희위원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를 향해) 마이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인건비 관련해서?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사정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자료를 보며) 저희는 공무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실무관 나군”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사정희위원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지금 11호봉인 제가 255만 4,010원입니다.
사정희위원
실수령액이요?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아, 실수령액은 한 240만 원 정도,
사정희위원
240만 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고 계시죠?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저희는 채용할 때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4년 이상의 경력, 상담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저희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전문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하시는 일이 지역에서 사례관리 하는 일을 하시는데 고난도 사례관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고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현장을 같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죠? 문제해결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저희가 가정방문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심적 트라우마 이런 것은 없나요?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산업안전을 통해 심리검사를 했을 때 타 직종에 비해서 고위험도가 높다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네.
사정희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최저임금에 가깝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사회복지사인데 적용을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급여가 사실 낮습니다. 아까 몇 호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낮게 급여를 받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5일 근무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수령액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없나요? (돌봄정책과장을 향해) 우리 증인!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사례관리를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계신 분에 대해 분류를 좀 하자면 우리 공공의 통합사례자분들이 계시고요, 휴먼서비스센터의 사례관리사분들, 그다음에 민간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분들의 초임 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사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래서 임금에 대해 우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만 놓고 보자면 그리 낮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정희위원
지금 이 240만 원 실수령액이 낮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초임으로 전체 세 부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관리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무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이분들의 심리안정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신상담을 하시게 되면 비용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직자 동호회라든지,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그런 활동들을 다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마음톡톡 심리안정, 모범 공무직들 국내탐방이라든지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기진작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금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정희위원
잠시만요. “성과상여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상여금이 A·B·C·D·E로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등급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22명인데 여기에 분명히 A·B·C·D·E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알고 있는데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점수만 차이가 나도 E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받게 되면 아예 그 성과금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성과금을 못 받을,
사정희위원
그래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과연 처우개선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현재 진행되고,
사정희위원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해 주셔서, 공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저는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화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는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호봉은 인정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급여 제한이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공무원이 저희가 33호봉까지 있는 것처럼,
사정희위원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를 향해) 그러면 통합관리사 증인! 급여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호봉의 단계가 계속 높이 올라갈 수가 있나요?
장동
파장동
통합사례관리사 김은정 : 공무직도 30호봉까지는 호봉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선임이나 일반 사회복지사처럼 승진이 없기 때문에 호봉 간의 격차만 있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30호봉일 때가 지금 306만 원인가, 304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사회복지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정영모 위원을 향해) 없어요? (사정희 위원을 향해) 또 추가 더 이어서 하시죠.
사정희위원
김매옥 증인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랑 제가 비교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뭐한데, 같은 무기직이라고 하더라도 청소하시는 용역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용역이 아니라 수원시의 무기직 공무직으로 해서 했는데 17명이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에 실수령액은 아니고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왜 타 부서하고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같은 공무직인데 무엇인가 직종이 달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인배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사정희위원
김인배 증인께서는 정말 탁월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예산을 보셨던 분인데 우리 수원시가 사회복지 비율이 52%라고 해서, 전체 예산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쪽이랑 비교가 된다,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다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문제부터 지금 이런 처우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사업비도 그렇고, 보셔서 아시다시피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통합사례관리사도 마찬가지이고 휴먼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급여나 환경이나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새빛돌봄”도 15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수원시 사업이 15억이에요. 1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는 복지여성국의 사업비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돌봄정책과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도 저희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민·관과 합동으로 TF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바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분과 같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현재보다는 더 좋은 처우가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증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독거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현장을 발견하는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매옥 증인께서, 우리 돌봄정책과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심리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휴먼서비스센터의 관리사분들, 사례관리사분들,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 곳곳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직접 현장을 겪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순일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4개 구청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신청자들 있잖아요.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적합자로. 그렇죠?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먼저 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을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인정액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나 동에 있는 분들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봐주셔서 이 사적이전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급권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락 됐다고 해도, 누락이 아니라 부적합자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적합자가 돼서 이분들이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민간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낙오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구청 행감 할 때 내용을 봤고요,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신청하실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공감해서 구에서, 또 동에서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 차원에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매옥 증인!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제가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더 촘촘하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것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가족돌봄휴가”가 있었습니다, 10일 무급으로. 그런데 저희가 '22년 3월에 “자녀돌봄휴가”로 해서 유급휴가 3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안에서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을 조금 헷갈려 하셔서, 10일 따로 있고 3일 별개로 또 있다고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용이 되다 보니 저희가 '24년 금년도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명칭 자체를 “가족돌봄휴가”로 가져가면서 그 안에 “3일간 유급의 자녀돌봄휴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축소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충원을 시키고, 또 휴먼서비스센터하고 동하고 어쨌든 사례관리를 같이,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재정립을 하셔서 사업의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지금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금년도에는 2회,
이희승위원장
금년도 말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넘겨받아서 전 자료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래도 전 자료까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논의하고, 또 어떠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전 것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셔야, 그런 공통된 사항들을 가지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자료확인) 잠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저희가 최초 구성은 '19년 3월에 되었고요, '19년에 3회를 비롯해서,
이희승위원장
'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어쨌든 간에 수십 차례는 한 거예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1년에 3번씩만 잡아도 일단 10회 이상은 한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주로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권부터 임금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반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에 대해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개선한 것도 알고 있죠. 많은 위원님께서 처우개선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20년도인가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알고 계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까지,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주로 나오는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가요, 내용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개선했던 것들이 주제로 나와서, 안건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해결을 해온 과정에 있고요,
이희승위원장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주로 나오던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인권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언제? 주기별로요? 언제부터 언제?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3년에 한 번이요.
이희승위원장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3년에 한 번씩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인권담당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장
3년에 한 번씩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조금 텀이,
이희승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참 의미 없는 실태조사인 것 같은데? 최소 1년에 한 번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3년에 한 번은 주기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단,
이희승위원장
종사자들인데 종사자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전체를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관인데 관에 있는 팀장급 이상이에요, 팀장급 이하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전체 종사자분들이요.
이희승위원장
전체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실태조사하신 것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최근에 저희가 금년도,
이희승위원장
올해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하신 것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의미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서 이런 부분들, 그들이 원하는, 아마 분명한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검토”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이희승위원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검토”라는 말보다는 하시겠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안순일 증인!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올해 자활분야 합동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만큼 많이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자활이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큰 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아울러 여기에서는 과장님께서 당연히 축하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뒤에서 숨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김인배 증인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복지재단설립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현재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개혁부터 해서 혁신적인 문제를 많이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과 시기적인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여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기관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통폐합이나 아니면 자구책을 갖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로운 복지재단식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위해서.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한 번은 했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것도 한 90% 이상 거의 완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을 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면 저희 자체적인 시정연구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필요한 시기를 봐서 한 번은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시기를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지금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정부 지침상 일부 소도시, 지방자치에서는 재단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한다는 내용인가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참 안타깝고 아쉽네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숙제로 안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숙제가 있는 이유는 그 숙제를 풀어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니까,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 숙제는 미루면 안 되겠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단 설립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아동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원해솔 시설장 강영희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의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 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옥재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 회장 겸 동광원 시설장님!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동광원 시설장 이옥재 : 네.
이희승위원장
신승주 경동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이희승위원장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시설장님!
정순자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강애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원도담 시설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아동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돌봄과 윤영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장 들어오시기 전에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위탁 관련해서 민원은 제가, '23년 7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정영모위원
'23년 7월 이후에는 없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보하신 분 이야기로는 '23년도가 아니라 올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지금은 위탁 관련해서 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현재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도 결과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결과는,
정영모위원
그런데 왜 2023년도부터 1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듣기로는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더군다나 “타 시·군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수원시에 와서 수원시에서 위탁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어느 분이 제보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마 '23년 상반기 중에 한 어린이집에 공모하신 분이 다른 시·군에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9개 경쟁자 중에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 사실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4개 구청 가정복지과 행감할 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131쪽, 지금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을 보면 장안구가, 하여튼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50% 정도 육박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교사가 그렇게 50%씩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봐도 우리 아이들을 원에 보내면서 교사 결연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런, 뭐라 그래야 할까, 이직률이나 폐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증인의 과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데 무엇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가정은 교사들의 이직률이 거의 45∼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6% 정도의 면직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수 면에서 민간·가정보다 조금은 낫기 때문에 조금 더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잠시 쉬더라도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7월쯤까지 그만두었다가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하는, 젊은 20∼30대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 50∼60대는 안정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정영모위원
조금 전에 돌봄정책과 행감에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면직률이 이렇게 높고 폐원 숫자가 늘어간다면 시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교사들의 면직률로 인한 원장님들의 운영상 애로 사항이나 또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나 올해나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에 당연히 원아 감소가 있겠죠. 원아 감소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무엇인가 폐원이나 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각 구의 가정복지과 행감 때 본 위원이 면직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어떠한, 뭐라 그래야 할까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 시에서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직원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민간·가정 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들께도 면직률이, 이직률이 적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모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김소진위원
262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어린이집마다 기본적으로 비상연락망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매일, 매월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24시간 내에 저희 지자체에 보고하게 돼 있고, 물론 그 중간에 학부형하고도 연락체계가 돼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회계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각 구에서도 교육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생 후에도 혹시 추가적인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만약에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도 있겠지만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도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아까 말씀하실 때 일간점검표, 월간점검표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하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된 주 장소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주로 사고의 유형을 보면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들이 활동을 할 때 어른들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 시에서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가능하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철저하게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때도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262페이지 밑에 보면 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4년 28건, 눌림 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눌림 사고였던 것일까요? 압박·눌림이 이렇게 팔달구에도 있고, 본청에도 눌림이 있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한번, (관계 공무원과 대화)
김소진위원
(증인들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안전 상태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을 또 따로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요?
김소진위원
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김소진위원
자체적으로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냥 확인만 하고 그런 식으로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구청을 할 때 여러 번 질의드렸던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구청은 지도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기는 한데, 사실 팔달구와 영통구가 지금 14건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유를 보면 원이 제일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많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다 똑같은데 팔달구가 오히려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여러 원인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대책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점검체계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별 어린이집 개소수가 장안구는 108개 정도 되고, 권선구가 197개, 그다음 팔달구가 77개, 영통구가 219개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숫자가 지적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지적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로 상이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4개 구 보육지도팀 팀장들하고 우리 시 본청의 팀장님들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부분은 행정지도로 가고, 어떤 부분은 행정처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조금 논의해서, 이런 지도사항에서 조금 더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구에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들과 같이 협의해서 많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사실 회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보조금 수급 같은 문제도 되게 많은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사실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밝힌 지적사항에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회계처리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개선책을 위해서 우리 시 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자주 그런 재무회계 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재무회계 규칙 같은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동돌봄과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를 본 공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열심히 돌봐서 아이가 잘 성장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이고 아이가 조금 다치게 되면 굉장히 큰 책무로 가더라고요. 그것은 가정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공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계신 증인과 참고인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윤영숙 증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늘 애써서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아동에 관련돼서 업무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윤영숙 증인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사정희위원
대체로 보면 요즘에 폐원하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께서도 전에 저희가 구청을 행감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원아 수가 줄어서 폐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폐원을 해요. 그리고 원아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아이들이 넘쳐나요. 넘쳐나서 그 어린이집이 모자란다고 해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도심과 새롭게 생긴 아파트 지역의 불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자로 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원을 하거나 원아 수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운영 면에서 고통받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제가 우리 증인께 똑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있으신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우선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신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3개이고 가정이 하나였습니다, 민간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60개소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망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가 단지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월세나 전세가 높다 보니까 영통구청에서 5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탄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인데 좋은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원충족률이 한 50∼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데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싼 데를 하라고 강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는 부분이, 어쨌든 매탄동 지역 구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이 홍보를 많이 하고 활성화돼서,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차량도 운행하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다각도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원도심이라고 해서 폐원이 되거나 하면 원도심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아동 감소 부분, 그래서 아동이 계속 감소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도움 또한 있어야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기준을 잡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 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인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는 계약이 만료되면 그쪽 지역에서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CCTV 의무 설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지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노후화돼서 안 되니까 알아서 수리를 한다거나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동돌봄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거기에 계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원장님을 예를 들자면 그분이 다른 데 가서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이런 부분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CCTV 의무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5년에 국비사업으로 전 어린이집에 설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체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렌털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드려야 이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학부모들의 피해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처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면 뭐하냐? 키워줄 데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미경처럼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새겨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김은경위원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돌봄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아동들이 모여드는 학원가의 업무 협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원 관내의 학원 수가 2,600개에 이르고 여기에 교습소까지 합하면 4,000개가 넘는 학원들이 우리 수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원별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원장과 강사, 운전기사 등을 합하면 수만 명의 종사자가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매일 같이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학원연합회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앞으로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학원연합회와 아동돌봄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을 보면 총 4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원 관내에서도 가장 많은 아동들을 교육하는 학원연합회와 업무협조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학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월 2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2025년 내년에는 수원시와 학원연합회가 업무협약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한층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학원연합회와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355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내역 사례”를 보면 2024년 신고내역 중 아직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연합회장님 김보현 증인, 임규완 증인, 송은경 증인, 구미아 증인, 임해영 증인, 이은정 증인, 조은승 증인께서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문제의 한 요인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정말 “미취학 아동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홍보를 해야지만 지금 결혼을 하는 예비신부·신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들,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다음에 우리 협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님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김인배 증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정영모위원
조금 전에 윤영숙 증인께 여쭤봤던 내용에 이어서 어쨌든 운영상의, 어린이집 면직률이나 폐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면직률도 생기는 것이고 폐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
시의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본 위원도 아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지금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도 연합회와 협의회 회장님과 국공립분과장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논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일선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또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의 그런 50%에 가까운 면직 때문에 원아나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증인께서도 정말 많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 번에 개선하기에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행감할 때는 이와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 무엇인가 밖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행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윤영숙 증인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정영모위원
259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23년도가 771곳 중에서 6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2024년도가 720곳 중에서 29건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보조금 허위청구가 2건이고 회계 관련이 8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지도점검상의 위반사례가 현저하게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봐도 똑같은 건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온다고 치면 어쨌든 일선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증인 과에서도 그렇고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건 건수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보조자료 하나를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원시 어린이통학버스 82대 합동점검”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증인께서 혹시 이것 보신 적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저희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9월 25일에 아동돌봄과하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해서 통학차량 82대를 점검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 점검을 했는데, 혹시 위반사례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아,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어쨌든 통학버스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것이 학원 차다 아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차량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 지도점검 했을 때 증인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사고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합동점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고나 사건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어쨌든 이런 합동점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저희가 교육 시 더 강조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아동돌봄과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김은경위원
저번 행감이 끝난 뒤에 따로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351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강사, 그다음에 아동현황이 있습니다. 몇 명이 배우나요, 오카리나? 1번에. 몇 명이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오카리나, 아동 20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동현황에 20명이 있어도 배우는 친구는 20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동현황을 적으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아동 수를 적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나와 있네요. 혹시 그것이 아닌가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아동현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참여아동을 기록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김은경위원
아동 참여인원을 적어주셨어야 하는 것이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정해진 숫자는,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 20명인데 실제로 매번 기본 숫자에서 그날 못 오는 아동도 있고 해서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은경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루트를 신청한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아동현황은 19명입니다. 19명이 플루트를 다 배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19명이 다 신청했다고 하면 센터에도 플루트가 19개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고요, “19명이 주 1회 2시간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별 지도 과목”에 보면 기초영어를, 아동현황이 12명인데 12명이 다 배우나요? 이것도 실질적인 인원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실질적인 인원.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질적인 인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23번에 비올라를 배운다, 학생은 9명인데 몇 명이 배울지 감이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만약에 비올라 배우는 학생이 1명이라고 하면 1명을 위해서 1명의 강사가 주 1회 2시간 수업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위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사 하나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열린뉴스통신”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료를 보며) “수원시 연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합동점검 벌여” 이 기사에 대해 혹시 윤영숙 증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웃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연말, 제목이?
정영모위원
(자료를 보며) 이것이 11월 19일 기사인데,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제목이,
정영모위원
혹시 못 보셨으면 기사를 나중에 보시고, 여기 보면 어쨌든 “아동보호팀하고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하고 수원아동보호기관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연말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 여기에 시장님 성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것을 못 보셨으면 여쭤봐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겠네.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 혹시 나중에 추가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많은 위원님께서 사실 오늘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과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든 협의회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들이 좀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각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매번 나왔던 내용이고, 물론 본청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면직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봤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연합회장님과 협의회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연합회장님과 협의회장님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증인들을 가리키며) 나와 계시지만 그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어쨌든 폐원하는 사유, 그리고 면직률이 높은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일단은 시에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소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좀 파악되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눌림”이라는 것이 교재·교구에 대해서 눌림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소진 위원을 가리키며) 안전사고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눌림에 대해서,
이희승위원장
교재?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교재·교구에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것이 압박을 가할 정도의 눌림이 되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이런 것이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끼리 장난하다가 옆에서 같이 눌려지거나 그런 사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실 내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것이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할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웃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중에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또 아까도 김은경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피해 건수에 대한 내용을 언제쯤이면 이 책자에서 안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보기 싫은 내용인데.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학대는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희승위원장
유독 신고가 많은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신고가 많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 보기에 아동학대로 확실히 판정된 것은 아니고 내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판결이 날 때까지는 검찰에 가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학대로 판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잘 파악하시고요, 아마 조금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것이 도심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건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해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동학대는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 부분을 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위원장님의 고견 잘 새겨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무료인가요, 아니면 일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체로 저소득 아동들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인데,
이희승위원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일부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는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공제해 준다고 하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그것은 시설장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희승위원장
시설장 권한으로?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센터장들이 안 받기도 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매월 학습교재비 같은 경우는, 학습교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매달 내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저기 김철수 참고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동센터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할 때 그 학습교재 비용에 대해서 돈을 매달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구조가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통합이 되어 있다가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가 분리가 돼서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아동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마다 차등으로 기본운영비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운영비 안에 각 시설에서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데는 기본운영비 안에 프로그램비를 확보해서 그 안에서 아이들 교재를 구입해서 아동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프로그램비가 조금, 기본운영비가 부족한 데는 여러 가지 후원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단 학습교재비에 대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시설에서는,
이희승위원장
시설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시설에서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희승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체험학습 시 지원범위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시죠?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다시 한번,
이희승위원장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다가 체험학습을 갈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이희승위원장
예를 들면 에버랜드가 될 수 있고, 롯데월드가 될 수 있고 어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체험학습 시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철수
김철수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지금은 이것이 체험활동비라고 해서 체험활동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1인당 체험활동비로 소속 아동들에게 사업비가 별도로 인원당 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을 통해 충당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롭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윤영숙 증인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학생한테서 지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센터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윤영숙 증인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립 원장 모집공고 시 자격요건에 혹시 자산 2억 이상이 되는 분들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자격요건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재산에 따라서 점수는 가해지지만,
이희승위원장
신청 시, 자산 2억 이상이 됐을 시 5점의 가산점이 붙죠? 그렇죠? 붙어요, 안 붙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가산점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이희승위원장
그렇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 내용이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약에 개인이 신청할 때는 그에 대한 가산점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희승위원장
이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 심사표가,
이희승위원장
심사표 기준을 누가 만들어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왜 자산 2억 이상인 분들은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지?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이희승위원장
이것이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정성에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까 모니터링 하셨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저는 “검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자산가들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저희가,
이희승위원장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들을 향해) 혹시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윤영숙 증인! 발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영숙
윤영숙아동돌봄과장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