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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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동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향란 위생정책과장님!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한수 하수관리과장님!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재석 수질하천과장님!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이재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홍오 자원순환센터장님!

강위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강위관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창원 연화장장님!

손춘영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고광수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님!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환경국장 최승래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위생정책과장 최향란 하수관리과장 김한수 수질하천과장 김재석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장 이창원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김홍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강위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환경국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살고 싶은 수원”을 조성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친환경 탄소 중립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물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저희 환경국은 생물 다양성 보존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태양광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 및 수원형 분리배출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K-뷰티박람회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선진화와 하천환경 개선, 통합물관리 정책 등을 통하여야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승래 환경국장님께서 2025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국장님의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환경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36년 동안 공직에 들어와서 아마 의회가, 지방자치가 33년 만에 부활이 되고 계속 이어오면서 30년 만에 부활됐고요, 33년 동안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개혁과 변화 속에서 같이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늘 의회와 함께했었고, 시민과 함께했었습니다. 그래서 36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사실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에서 또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신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올해 연말까지 명예롭게 일하고 내년부터는, 교육기간이 1년 남았지만 자연스러운 시민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서 같이 수원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면서 수원에 머무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원이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인생 제2막이 꽃길만 펼쳐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금일 청소자원과를 먼저 감사하고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를 함께 감사 진행하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 박수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표 이상헌은 경영상 일정으로 본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에너지솔루션㈜ 이사 박정준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종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

김민주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관장님!

김재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의회장님!

이경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의회 부회장님!

김진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의회 사무국장님!

박정준 환경에너지솔루션㈜ 이사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작년 행감 내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렇게 관리를 바란다고 했는데 “추진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가 맞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번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좀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주신 자료가 9월 말입니까, 10월 말입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국미순위원

9월 말인가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현황 구성에 대해서 주민 대표가 6명, 시의원이 3명, 전문가가 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원이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4명 들어가 계십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3명이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공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국미순위원

처음에 임명장 주셨을 때 몇 월까지 임기였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임기는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25년 9월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왜 해촉이 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위원회를 바꾸시면서 이해 충돌이 생겨서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지금 증인께서도 이해 충돌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원 자격조건이 각각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우리 위원 저기,

국미순위원

주민부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주민협의체의 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300m 이내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시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나 저희가 추천해서 의결되신 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4년도 주민지원금 집행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이 14억 6,200, 집행액이 8억 2,000, 잔액이 지금 6억 4,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9월 말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6억 4,000을,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소진하실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처음 애당초부터 '24년도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신가요? 원래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처리장에 20% 금액, 처리 비용의 20%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25년도 계획도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활동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 요청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점검 기간이 지금 왜 이런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23년도 2월 8일∼5월 31일까지예요. 분기별로 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것 4개월 동안 4명의 점검자가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때는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국미순위원

전체적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하다 보면, 2명이 각 4일씩 점검을 끝냈습니다. 보통 어떤 점검을 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 받아서 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서류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여기는 현장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자료만 봤을 때, 점검 결과를 보면 뭘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차량이라든가 이런 도색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대행업자 평가 구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 만족도 평가와 평가단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실적 서류, 주민 만족도, 평가단 현장 평가가 있죠.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평가 결과표를 보니까 등급을 나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5등급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시면 등급이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나눴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1등급∼5등급, 이렇게 나누나요? 그 자료는 없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점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탁월은 90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보통,

국미순위원

90점 이상?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우수는 80점 이상,

국미순위원

우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추후 평가표의 등급을 가지고 업체에 반영하는 것도 있나요, 혹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차후에 대행업체 계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반영을, 그런데 지금 우리 13개 업체 중에 미흡은 없네요, 다행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김재호 참고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업체별 평가 결과를 보면 두 업체가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하위 평가를 받은 두 업체가 주민 만족도하고 현장 평가는 괜찮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점수를 굉장히 낮게 받았는데 서류는 보통 보면 체계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서류는 안전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환경업체, 이런 내용이 아닌가요?

다 하고 있는데, 서류 평가가 이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호 참고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유정수 증인께,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아까 주민협의체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주민협의체, 513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역할의 목적?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주민협의체란 300m 이내의 간접 영향권 내에 살고 계신 분들 편의라든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게 다예요? 복지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역할이 다인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큰 권한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입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무분별하게 하는 행동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적절하게 집행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풀고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 또 말씀하셔서 개선하고 있고 현재 협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하반기부터 환경안전위원회로 배석이 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했다고 전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민협의체가 사용하고 있는 활동비 같은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약간 그런 활동비의 목을 집행부에서 살짝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300m 내의 주민분들한테 조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액에 대한 몫을 더 늘려 주고 활동비의 몫을 조금 그래도 유지 정도만 하더라도, 아니면 유지보다 조금 더 적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11기 이전에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2기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걸 좀 줄여서 하고 그전에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동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고 그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515쪽 보면, 학자금 지원 사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를 시켜 줄 수 있잖아요. 58명밖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약간 대다수,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300m 내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을 제공하는 그런 수순을, 집행부에서 방향성을 잡길 바라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것은 내년에도 조금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좀 참고해 주세요. 예전에 라오스에 화장실협회 콘퍼런스 때문에 저희가 함께 환경안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공무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부분 보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저 화장실을 만드는 데 보조금이 얼마나 들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저기가 너무 미끄러워요, 저 자리가. 이게 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저기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 일관성 없게끔 하는 건지. 저기 저렇게 색깔을 칠하니, 저렇게 저런 타일을 쓴 이유가 뭘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건 지금 현재 점자,

이대선위원

점자 아닙니다. 점자 아니에요. 제가 저기서 미끄러졌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은 저희도 뭔가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저쪽에 있는 라오스 업체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저기만 그런 건지 다른 화장실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가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미흡한 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체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감사 역할을 저희가 오히려 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화장실 지으면서도 그쪽 라오스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저런 것들이 한국의 기술성, 한국의 수원시가 지어줬다고 했는데 너무 조금 형편없어 보이면 큰 금액을 들여서 지어준 저희도 조금 안타깝고 저쪽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이것 지어주다 말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저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것은 좀 답변받았고. 혹시 해우재 관련해서도 제가 증인께 질의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해우재 홈페이지에 홍보 예산 같은 게 따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홍보 예산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뉴스레터 홍보가 '21년도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것 왜 그런 걸까요? 홈페이지의 게재도 끊겼거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최신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 예산이 끊긴 건지, 아니면 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고 다른 홍보에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해우재가 그래도 수원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계화장실협회 홍보 예산도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세계화장실협회 홍보는,

이대선위원

알아서 하는 것,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해우재 홍보도 그렇고 세계화장실협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계화장실협회의 협회장이 저희 시장님이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원활하게 안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 게재될 수 있게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지난 10월 말 광주에서 청소차량 사고 난 뉴스를 접하셨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경례위원

그게 왜 사고가 났을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김경례위원

이게 수거 차량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로 후진하면서 어린 초등학생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3인 1조로, 환경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반드시 3인 1조로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수원시, 지금 여기 참고인 생폐 임원진 분들도 와 계시는데 혹시 수원시에는 혼자서, 3인 1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혼자 나가시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그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일손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해서 혼자 나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3인 1조도 아니고 뒤에 혼자 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2인 1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수원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은 좀 지켜 주시면서,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도 꼭 원칙을 지켜 주시면서 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수원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비상벨 설치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혹시 올해 몇 개소 설치, 뭐 추가로 한 게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92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92개소. 경찰하고 연계된 곳이 92개소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사건·사고가 있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직까지 사건·사고는 없었고, 신고된 게 한 27건 정도 있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눌렀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로 있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잘못 누르고 이러면 그래도 경찰이 출동하시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계돼서 출동한 게 27건 정도 됩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비상벨에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가려 놓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없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바로 누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화장실 안에도 보조스위치를 넣어서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김경례위원

단순 경보음만 울리는 비상벨이랑 다 해서,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428페이지 행감자료에 보시면 비상벨이 17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75개소거든요. 혹시 이 3개소 차이 나는 것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중화장실일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예정인 화장실이 있고 리모델링 중인 화장실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비상벨이 설치 안 된 80 몇 개소죠, 안 된 곳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83개소, 경보로만 돼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것도 그러면 차츰 경찰과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례위원

설치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오작동이나 또 그런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6개소를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동주택에 가보면 이렇게 유리병, 그다음에 캔, 그다음에 종이 따로 버릴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그 종이 한켠에 종이팩이나 멸균팩을 따로 버릴 수 있는, 캔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유팩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민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면 그냥 종이나 박스에 무조건 다 해서 씻지도 않고 이렇게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 봤는데요, 함 자체의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닐봉투 제작을 해서 그것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수거함은 차츰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별도로 제작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캔이나 병 모으는 데 보면 위에 이렇게 해놓고 포대로 해서 그렇게 그냥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쪽 구석에 그것만 마련을 해놔도 주민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분리수거 하러 나와서. “아, 그러면 여기에 우유팩이나 멸균팩은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되겠구나.” 누군가 좀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준다면 그곳에 사는 시민들도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좀, 그런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별도로 수거함을 제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한쪽에 포대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비닐 버리듯이, 비닐봉지 수거하면 큰 비닐에 이렇게 버리게끔 해놓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한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보통 카페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제가 애들이 다 커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다 보면 이런 큰 박스에 우유 1,000㎖짜리를 엄청 들고 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 카페 이런 데는 우유팩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물론 플라스틱 용기로 된 우유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제가 카페에 한번 몇 군데 여쭤봤는데 다 1,000㎖ 우유를 주문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종이팩 집중 수거 사업으로 카페라든가, 손쉽게 카페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학교나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어떤 MOU나 협약을 맺으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추진하신다면 종이팩 수거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냥 무심코 버리면 다 그냥 쓰레기이고 또 종이와 함께 버려지는 종이팩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고부가가치 자원인 우유팩, 멸균팩 수거에 조금만 더,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승래 증인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각 과별 이월, 불용액 부분들이 다 과다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에 과다 편성, 또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자원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증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저희들이 각 연간 사업비를 세우는 환경국 예산이 사실상 다른 국에 비해서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실정 보고라든가 공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적기 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증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환경국에.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예산 편성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연도로 넘기시든지 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매년 해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또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매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정이 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우리 생폐 대행업체만 빼고는 나머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민간·공공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은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감독)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민간위탁은 제41조(민간위탁의 지도감독) 제1항에서 역시 매년 1회 이상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행감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행감자료에 포함된 것은 말씀드렸듯이 생폐 대행업체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적을 해드리는데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지금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민간위탁 주거나 공공위탁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청소자원과에서 안고 있는 당면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탁기관이라든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어떤 시간적인 부분상 미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지도점검을 실시하게끔 규정화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금 짧은 기한 내에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감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관실에 스물한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물한 분이 3년 동안 어떠한 해에는 3건, 어떤 해에는 4건. 감사 실적이 이게 답니다. 팀이 나누어져 있는 것 압니다. 특정감사, 일반감사 등등. 하지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드렸어요. 뭐라고 수정을 해드렸냐 하면 담당 부서가 지도감독할 때 감사 부서에서 체크시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감사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탁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치 지도감독 감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유정수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19페이지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재활용 가능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조항을 개정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3ℓ라든가 이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봉투가 또 요즘 1인 가구에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소용량으로 바꾼다고 해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지 도대체 무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서 이것을 줄이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뭐 당연히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소용량 봉투를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편리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감량 목표가 달성된다? 이것은 조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을 하면 정말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RFID 감량기 시범사업을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벌써 2년이 되도록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RFID 노후시설에 대해서,

박현수위원

아니, 감량기 시범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 감량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 대상 아파트에 공고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캐노피, 비가림시설 현재 공사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일단 설치하고 시범운전을 해 볼 예정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금주 설치해서 시범운영 하신다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시범 운영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 같이 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1차, 2차, 3차 공고가 나갔는데 신청된 지역이 없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 번. “분산배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라.” 용역 사항에 포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디까지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후보지, 자발적으로 공모에서는 한 분도 참여한 지역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사전조사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적정한 곳이 어디, 지금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계속 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원래 계획은 3월까지인데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박현수위원

전체에 대한 이전을 의회에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언제까지죠? 9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032년까지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후보지도 결정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후보지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이게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또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은 어느 한 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발생 안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환경부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리고 부서별 용역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3년 건화㈜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3월 21일 일시정지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정지가 된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하수과하고 연계되는 계획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은 없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선금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선금이 얼마 나가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정확한,

박현수위원

정확한 내역을 모르시면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질의는 왜 드리냐 하면 안타깝게도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대안 수립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대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집행한 내역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이나 개방화장실 확보하고 산책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드렸고,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는 14개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고요, 하천 주변에는 30개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하천 주변이라든가 전통시장 내 건물에 계속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통시장이 수원에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죠?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상인회도 만나봤었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화장실들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새로 화장실을 지어서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하면 충분히 그런 유지관리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을 때 이런 하천 주변, 수원천에서 매교동에서 광교까지 이르는 그 주변 일대 개방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공중화장실이 중간에 남문이라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닭거리 인근부터 광교까지 이르는 곳은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하천 주변에는 서수원체육공원, 오목천동, 솔대, 대부둑, 반딧불이 이쪽으로 거의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광교프라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남문에서 광교까지 가는 그쪽에는 그런 개방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남문에서부터 연무동까지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편이라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지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이라도 저희가 그전에는 경비를 지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물품만 지원하니까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경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런 개방화장실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RFID 유지관리라든가 용역에 대한 부분들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유지관리 용역을 증액했어요, 1억 7,000만 원 정도.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RFID 유지관리 용역은 노후화된 RFID 종량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고쳐주면서 부품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RFID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저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 검사 비용이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재료비가 소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소진된 이유가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설치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때문에 부품들을 자주 교체,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RFID 종량기를 신규로, 새 걸로 바꿔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많이 고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원래는 7년인데요, 지금 현재 그 기간은 다 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도 가동하는 데 문제없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완전히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신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1년부터 4년 연속 동일 업체가 원가 산정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원가 산정은 사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채택된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기기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유지보수 용역비가 기기 증가율에 비해서 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RFID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계획들을 잘 만드셔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제출하신 자료 1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개발도상국 라오스에 화장실 지어준 게 올해 예산을 얼마 썼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5,000만 원하고 라오스의 5,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라오스에 화장실 얼마 주고 지어주셨어요? 몇 개를?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라오스에 총 지어준 것은 한,

이재선위원

2024년도에.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4년도에 1개 지어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대한민국에서 물자를 가지고 날랐나요, 비행기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발도상국하고 대한민국의 금액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면 요구하는 예산을 그냥 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우리 자매도시 수원시하고 할 때 그 당시의 공무원 봉급은 40불이에요, 월. 지금 엄청난 돈이 거기 포화가 돼서 결국엔 다 정지가 되는데, 또 환경위원회에 와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결국 화장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MOU 체결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광을 간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얘기가 있다면,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또 주식회사의 다회용기 사용, KT위즈에 1억 8,000을 지원해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KT위즈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야구장하고 인계동 그리고 도청이 있는 광교동 일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광교동 일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억 8,000 용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1억 8,000 예산을 주고 있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것은 정산,

이재선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61쪽하고 같이 보세요. 61쪽, 내주신 자료. 다음, 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수치를 봐요, 제가. 코로나 때 생활폐기물 중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비해서 2024년도 기준치가 지금 9월 말로 돼 있는데 샘플링해가지고 제대로 배출이,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배출됐나를 지금 감시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 여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년에 44회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6명이 한 달에 4번뿐이 안 하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그분들께서는 매일 근무를 하시고 이것은 동별로 저희가,

이재선위원

동별 샘플링 얘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 샘플링할 때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참여하시고 해서 같이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감시원들 매일 하면서 적발된 사례는 얼마나 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적발되면 동사무소에 또 수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 요청을 좀 해서,

이재선위원

증인, 감시원을 두는 것은 동에서 적발돼서 쌓일까봐 걱정하는 업무가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생활폐기물이 적당히 제대로 배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원 체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정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분명히 동네 쓰레기를 중지시키면 혼란이 생기니까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건 답변이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65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걸 보면 기간이라는 표시가 있고 금액이 있어요. 2023년도 1월∼10월 말까지 내주셨는데 이걸 예산액을 써 주신 건지, 집행액을 써 주신 건지 정확한 자료 시점과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은 2024년도 10월까지 아니면 12월까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닐 건데요. 그렇죠? 집행액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했다면, 비교를 해주기 위한 거였으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분명히 해주시고, 집행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사유를 비교란에 적어 주셔야죠.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자료 작성을 좀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만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데, 잘못한 것에 비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호 참고인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동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주신 109쪽을 보면요, 업체별 평가를 하셨어요. 분기별로 하신다 그랬죠,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도, 평가 등급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탁월”하고 “보통”하고의 차이는 어떤 경우에 평가를 해서 어디에 적용하시려고 평가하시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조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진이 나온다든가 하면 경고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경고만 하고 다음에 다른 건 없나요? 페널티는 없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다음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회 연속 미흡이 나오면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미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통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직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어느 분은 93% 이상을 받았고 어떤 업체는 75%를 받고 하면 그냥 경고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 주기 전에 직영 체제로 수원시가 할 때하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도에 우리, 몇 개지? 4개인가 몇 군데 허가 내주셨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도감독 부서인 유정수 증인께서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기존의 업체가 9개 있는 상태에서 4개가 더 들어왔죠, 사회적기업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1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익에 대해서 몇 %를 사회적 공헌사업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쟁 체계를 점점 더 많이 해서 서비스가 됐든 깨끗해지든 같은 수거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든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점수들이 보통이 가장 낮은 점수인데요, 저희가 평가한 결과로는 점수들을 상당히 잘 받은 편이라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미흡한 업체가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항상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문제가 본 위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수원시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인구가 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96년 이전의 업체들이 9개가 있었다가 2012년도에 4개가 생기는데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서수원권이 개발된다든지 어느 지역에 도시 개발이 되면 분명히 더 늘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 늘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이런 폐기물 사업체가 가족 중심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수거원이라든지 운전원, 일용직들의 처우가 먼저 개선되고 나서 가족의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보면 어느 회사는 조직이 운전원, 수거원, 일용직을 빼고 대표, 전무,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운영진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대표, 총괄 본부장, 현장 총감독, 차량 안전관리원, 민원 관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회계책임자가 4명인 데도 있어요, 회계책임자가. 과연 이렇게 이런 조직을 해놓은 이유가 뭔가,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룰적인, 기본적인 운영진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거원들의 봉급은 여기서 책정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인원을 10명 필요한데 20명 늘려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봉급을 나눠 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산의 얘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제도적으로 체계를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대표자들이나 운영진들이 봉급, 연간 가져가는 소득액을 봐도 어디는 1억 1,000을 가져가는가 하면 어디는 8,000. 아니, 어디는 6,000이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다.” 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2012년도에 들어오는 어느 업체가 1억 1,000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96년도 이전에 있는 업체가 8,000 정도 가져가요. 그러면 누가 이 업체에서 일을 하겠어요. 불평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거기 수거원이랑 똑같이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을 고민하는데 조직에 대한 것도 해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수거원 같은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동별로 책정을 다 가지고 다시 바뀔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꾸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적사항 받았다고 1년에 한 번씩 업체를 바꾼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건 소신 발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별로 수거원들의 동에 규모가 있으니까 변화하지 않는 도시가 있어야 동이, 그러면 거기는 여기 적정인원은 몇 명이다, 수거원이. 이렇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호봉을 결정해서 어느 다른 업체의 대표 쪽에 가도 그 봉급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돼서 정년을 보장한다든지 이렇게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다행히 그냥 돼서 그냥 13개가 나눠 갖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것도 한계를 정해 줘가지고 폭을 정해 줘야 돼요. 가족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의 한 업체는 회계책임자가 4명이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사람의 직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증인께서 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 계산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원가 계산해서 한다는 말씀이 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동별로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수거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어떤 인원이나 차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업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합은 또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바탕에다? 예를 들면 매탄1동이 됐다고 보면 매탄1동 하셨던 분이 저쪽 인계동으로 가요, 4개로 하나씩 묶는다 해도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차량이 3대가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5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또 빌려와야 돼요, 운전기사까지 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일함에 따라서 업체 대표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내 식구를 좀 잘랐다 붙였다가 막 기계를, 차량을 움직였다 했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직에 관한 것하고 장비에 관한 것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건 민간위탁해서 직영 체제가 아니고 민간위탁 분산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돈을 위탁주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이. 김재호 참고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심하신가요?

유정수 증인, 방금 김재호 참고인의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건 분명히 제도적으로 해야 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준선을, 라인을 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호봉이라는 게 있으니까 점점 올라간다든지 해야지 맨날 100원 받던 사람이 100원 받고 내년도 100원, 후년도 100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방금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 지금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를 언제부터 수원시에서 진행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04년인가부터 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원래 수원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2014년부터 한 거고요, 그전에 진행했던 부분은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전에 WTA 화장실협회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게 11개국에 29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 10억, 1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어디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쪽, 동남아 쪽으로 지금 현재,

명기

채명기위원장

캄보디아, 라오스, 이번에 갔다 온. 아마 증인도 이번에 갔다 왔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라오스가 지금 제일 많이 8개소로, 우리 수원시가 한 게 8개소로 지금 제일 많이 한 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게 아까 이재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실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WTA의 어떤 부분에서 세계화장실협회의 회장님이 수원시장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 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나 취지가 혹시 증인은 뭐라고 보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우리나라 한국의 화장실문화가 세계적으로 같이 다 알려지고 또 세계인들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의 내용을 조금 봐 볼게요. 지금 본 위원장이 지난 9월에 라오스 현지 실사를 통해가지고 해당 사업의 공중화장실을 좀 돌아봤습니다. 라오스의 루앙프라방하고 비엔티안 쪽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왔는데 이 설치 유형이 보면, 이게 보통 사원, 그다음에 관광지. 8개 중에서 사원이 5개, 그다음에 관광지에 2개, 대학교에 하나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라오스에 가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하고 사원이라는 데에 이걸 설치하는 게 과연 지금 증인이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나 취지가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이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라오스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층 자체가 주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6,000만 원이 없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사원이라는 데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사원에서 우리한테 이걸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설치하는 건지,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사원에서 이만한 24㎡입니다, 그게. 7.5평밖에 안 돼요. 그것 돈이 없어서 우리 수원시가 사원에다 지어주는 사업이 맞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사실 라오스 국민들도 사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선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원이 경제가 되고 또 시설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다른 데 캄보디아나 또 기타 다른 나라에 설치하는 것하고 라오스에 설치하는 것하고 비교를 조금 해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른 곳들도 지자체나 아니면 관리 주체가 있는 곳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무슨 관광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만약 영통구 영통1동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영통1동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사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 이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지금 US 상황 자체로 해가지고 3만 5,000불이라는 것들이, 3만 5,000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정말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라오스의 원화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킵.

명기

채명기위원장

돈이 킵이라고 하더라고요, 킵. 그것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라오스는 특성적으로 2020년도 이후에 라오스가 미 달러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어마어마한 상황 자체를 가져갔던 때가 2020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미 달러로 지원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시행자는 라오스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라오스에 돈만 부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공사하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예산 원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잠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자료 좀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봐 보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쪽에 뒤쪽을 좀 크게 확대 안 돼요? 저게 한 군데는 똑같은 규모의 크기입니다. 한 군데는 일본 쪽에서 2017년도에 지금 2만 7,000달러를 가지고, 그러니까 킵으로 하게 되면 2억 2,500만 킵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수원에서 진행했던 게 지금 3만 5,000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걔네, 그쪽 나라의 개념으로 따지면 7억 4,300만 킵이 됩니다. 이게 한 거의 2.5배∼3배 가까이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문제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인건비 자체는 33%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기는 지금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차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증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라오스 정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화장실협회나 여기 해우재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해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라오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이것을 무조건 돈을 그냥 넣어준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관련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라오스도 저희 이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이,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이걸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세계화장실협회에,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장실협회에 돈을 줘가지고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확하게 조금 이 루트를, 상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세계화장실협회로 주고요,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라오스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면 이만큼 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건 이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저 정도 돈은 우리나라에서도 줘요. 증인, 저 정도의 금액이면 땅 다 주지. 짓는 것은 7.5평짜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답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해우재는 뭐고, 세계화장실협회는 뭐고, 라오스 상황은 뭐고, 우리 지금 수원시의 청소자원과는 뭐고. 이에 대한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 있는 데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세계화장실협회, 해우재는 해우재로서 따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체고요. 그리고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세계화장실협회에 지원을 하면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자기 회원들, 회원사들, 회원국들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지원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협의해서 이 나라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협의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WTA에서는 화장실 지을 나라에 짓는 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WTA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해우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해우재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해우재 관장이 지금 WTA 사무총장이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그 일은 사무총장이 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시장님이 회장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WTA 사무총장님께서 다른 분이셨는데 사직을 하시면서 후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우재 거기의 관장이 WTA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두지휘하는지를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은 사무총장 적임자가 없어서 임시로 해우재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맡고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뒤 자료 하나만 좀 올려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청소자원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크지 않아도 돼. 그렇죠. 가까이 더, 좀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거기 보시게 되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정도만 볼게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할게요. 지금 본 위원장이 지금 청소자원과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 현재 공사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 내역을 줬어요. 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라오스의 최저임금이 월 72불이에요. 월 72불, 최저임금이요.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22불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올해 지금 여기 왓 시므앙 그 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에 비엔티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122불인데 여기에 하루의 인부 일당이 30불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장이 조사한 거기 1인 인건비, 우리가 보통 인부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에요. 3.2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0불이라고 해놨거든요, 저것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건설 인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건설 인부가, 건설 인부인데, 아니 그러면 건설 인부라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인 우리가 제조 인부,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인건비가, 지금 일 인건비가 30불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을 현재 4,7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이렇게 찢어놨다는 이야기예요. 다 거기에 인건비 계산이 다 저렇게 36명, 30불 곱하기 36명, 30불 곱하기 7명, 30불 곱하기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설명을 해주셔야 넘어가지, 어떻게 이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이것을 알아보고 하는 게, 이것 지금 제가 전에 분명히 증인, 제 사무실 와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답을,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답을 못하면.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의 어떤 상황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쨌든 수원시가 WTA 화장실협회에 대한 부분에서 세계의 주도적으로 화장실협회를 끌어가고, 수원시가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이 돈이면 두세 개는 더 지어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이 돈이면 제대로 해가지고 더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는데 한 개 지을 것 갖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두세 개는 더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이고 다 세수인데 이것을 제대로 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 향후 사업하면서 철저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혈세가 이렇게 엉뚱하게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목을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어마어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5평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 데 6,000만 원, 5,000만 원을 들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 수원시에 사무총장이 있든 회장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어느 누가 이것 가만히 있겠어요? 내용 보세요. 석조 미장하는 사람이 7.5평 만드는 데 96명이 들었다. 지금 이 자료예요, 저게. 전기공사하는 데 16명이 들었어요, 7.5평 짓는 데. 또 타일을 했는데 12명이 들었어요. 인건비가 30불, 하루에. 이게 맞느냐고요. 이건, 완전히 이건 깡패도 아니고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런데 화장실협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 나라에 돈을 넣어줬다? 이게 답변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 수원시장이라고 돼 있다고 수원시에서 왜 이 돈을 내야 되느냐고요. 회원국들은 뭐 하고 있고, 왜 수원시에서 이 짓을 해야 돼요! 이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알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세계화장실협회가 대한민국 수원에 있어요. 대표자가 수원시장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이지. 그렇다면 세계화장실협회에 있는 가입국들이 의논해서 거기서 정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국비가 됐든 각 나라의 회원 회비를 내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지 왜 대한민국 수원에서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처음도 아니고 지금 2년 차 썼는데. 똑같은 것들을 캄보디아에서 했어요, 수원마을 만들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캄보디아 완전히 정리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분명하게 할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할 때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 인정하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만들어? 나와 있는 자료가 뭘 만들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유정수 증인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평가 부분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입찰로 돌리면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한 것들은 알겠는데 몇 가지 문제점만 좀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실질적인 서류 평가에서 3년 미만 신규 입사자가 많을수록 감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업체분들 다, 여기 우리 협의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와 계시지만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점에서 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맞고요. 그런데 기간이 짧게 이직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권고사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인원이 조정됐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은 감점 요인이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항목은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비 관련 항목에서 보니까 우리 내용연한이 8년으로 돼 있나요, 대행업체 청소차량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6년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 기준에 보면 8년 이상 노후장비 비효율 평가 해가지고, 분명히 대행업체 분들은 아마 내용연한 지나면 교체해달라고 우리 시로 신청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구입 허가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게 맞는 평가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아니, 업체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내용연한이 지나도 교체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평가항목에 넣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교체를 못 해주는 것은 업체 평가 항목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업체별로 우리 지금 대행업체들, 차량 보유 현황, 그다음에 내용연한, 그다음에 여태까지 한 3년 정도 지원금 지급한 게 있으면 지원금 규모, 또 앞으로 이렇게 내용연한 초과된 것들에 대한 교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평가 항목에서는 제외해야 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버넌스 참여 항목인데 올해 평가 항목에다가 도로의 포트홀 발생지를 보고하는 횟수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놨어요. 이게 우리 생폐 대행업체들이 할 일이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폐 대행업체들이 골목까지 전부 다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박현수위원

아니, 그건 권고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되겠지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이분들이 청소 업무하고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해야지, 도로 포트홀 보고 다니게 해가지고, 이게 청소 업무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평가하려면 청소 관련 업무나 사회공헌사업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게 맞는 거지, 이건 도로과 업무인데 왜 대행업체한테 이것을. 권고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골목골목 다 다니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게 맞아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앞으로, 협력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정리하시고 평가 항목은 제대로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만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런 권고사항까지 평가를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정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평가 항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립되는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었잖아요, 저희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집행하실 것은 강력하게 하시고 환수조치 할 것은 또 환수조치 하시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평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은 이 기간에만 신경 쓰셔가지고, 뭐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지만 별도 인원까지 동원을 해서 평가 기간에는 정리도 하시고,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평가 기간을 가지고 현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서류 평가에 대한 항목들, 또 서류 평가를 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다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처럼 평가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단순한 요소별 점검법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뭇가지 모양을 하는 분석법이 있고, 가장 세 번째는 우선순위 행렬표에 대한 분석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 번째 방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 가중치와 중요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절대평가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은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평가 나오는 대로 열세 군데 중 한 군데도 미흡한 업체 안 나오죠. 그것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평가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평가를 받으셔라.” 그러면 이런 분석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채택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FID 종량기 내용연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5년 내용연한으로 따지면 4,317대, 7년 기준으로 따지면 3,931대가 내용연한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연한 초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저울검사 내역을 보니까 저울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한 게 2022년도에 17.4%, 2023년도에 36.5%, 2024년에 18.5%예요. 3개년 평균을 내보면 24.1%의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울이.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폐기물을 버리는 데 24.1%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매년 받는데 지금 오류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100원이면 20원이 지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관리되는 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영점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영점 조정을 지금 정기검사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수시로 합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수시점검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은 하셔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과금을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24%가 적은 돈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수원시민분들인데, 내가 음식물폐기물 버리는데 24%의 오류를 안고 요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울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도 인정하셨죠? 내용연한이 다 도래됐다, 이것 아무리 정기점검하셔도 저울 보정 안 됩니다. 왜? 종량기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내용연한이 5년으로 설계가 이미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A/S를 2년 무상을 주다 보니까 업체들이 7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설계적으로 보완이 안 됐는데 내용연한 2년이 그냥 늘겠습니까? 특히 가장 예민한 저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 1회 점검해가지고는 오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역시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니면 노후장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실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죠? 빨리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도 관리 방안을 찾으시라고,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시는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년 정해져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시설 개보수나 일반지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됐나요, 아니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증인, 평균 1년 개보수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3개 시설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마 운영비 중에 상당한 부분이 개보수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2억, 이것 별도로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운영비에서 이것 다 지출되는 거 아니죠? 시설 개보수 내역해가지고 2024년에 1월∼9월까지 보니까 12억 6,000만 원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것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 맞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운영비 속에는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 아니에요? 2024년에 29억, 2024년 1월∼9월까지 12억. 이것 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혹시,

박현수위원

474, 475페이지를 보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로 나간 것 중에 변동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12억은 위탁비로 저희가 준 것 중에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보수 비용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크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증인. 저기, 바로 옆에 계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이재만 증인! 없습니까, 그렇게 지원받으시는 것?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음식물 소장 이재만입니다. 지금 저희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자원센터의 김홍오 증인은 없으십니까?

개보수 비용 별도로 지원받으시는 것 없다는 말씀인 거죠?

증인, 이 자료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개보수에 대한 비용,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 운영비 외 지출된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자체에 이미 다 있거든요. 우리 수원시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하고 선별처리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별도 예산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순환센터 위탁비에서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증인.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건 다른,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운영비 외에 개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어찌 됐든 목은 다르겠지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다 없다고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더 플러스 알파로 지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증인.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요.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 별도로 정리하셔서 운영비하고 별도로 얼마씩이나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 정리하셔서 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증인이 종합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유하실 부분들은 공유를 해주시고, 대안 수립할 부분은 대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릴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해우재 전시관 및 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저희 수원시는 화장실 문화의 선두주자 해우재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 화장실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자료 398페이지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셔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 그것만 보셨나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23년, '24년. '22년에 6억 3,400, '23년에 6억 9,400, '24년에 7억 3,100가량의 이렇게 큰 예산이 지원됐는데 저희 화장실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방문객 현황을 보면 외국인 1.7%, 2.1%, 2.8%. 뭐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증인께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외국인,

국미순위원

이렇게 다녀간 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해우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찾고 있는 시설이고,

국미순위원

그거 지금 내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를 못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인원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 문화가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작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을 말하자면 품질관리 부족, 환경 관련 문제, 비용 문제, 투명성, 납품 및 유통, 법규 위반 및 인증 미준수, 사회적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감독, 품질 인증제라든지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증인께서는 제작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제작업체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조달을 통해서 인정된 우수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우수한 품질의 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발주업체별로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제3자 지정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정 재고관리 현황 또한 알 수가 없는데, 이 자료로 보면. 적정재고에서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재발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관 창고는 자원순환센터에 창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환장을 공사하면서 보관 창고의 크기가 반으로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냥 한 달에 한 번 계속 발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적정재고량의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 발주하는 게 아니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어느 정도 없어졌을 때인데요.

국미순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국미순위원

그 정도가 뭐? 그 정도가 뭐예요, 그 정도가. 대답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지금 모르고 그 정도 있을 거고,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적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추후에 파악하셔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다 재고로 인하여서 불법판매를 하다가 걸린 지자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봤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혹시 수원시는 불법판매 여부가 혹시 있는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직까지는 발견된 사항은 없고,

국미순위원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설명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세부내역을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요. 증인께서는 제작업체 관리감독과 불법판매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처음에 상반기 초반 때 현장방문, 청소대행업체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25년도에 개선되어야 되는 점들 중 어떤 사항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거나 방향성을 잡은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잘 일할 수 있고 또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체,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설 개선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명성환경 갔을 때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증인께. '25년도에는 계획이, 개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명성환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성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직 계획은 잡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명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 계획이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선위원

이전 계획이 있어요? 아, 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대선위원

언제쯤? '25년도에 이전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이전할 계획인데 아직 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아까 그, 상광교동인가요? 아니, 거기가 황구지천인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황구지천, 대황교동입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 주변에 있는 데 대황교동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같은 밀집되어 있는 곳 안에서도 어디는 좀 잘 돼 있고, 어디는 좀 안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그 평가 항목 자체가 너무 비슷하니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도 “어, 여기는 같은 구역 내에 있지만, 한쪽은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 한쪽은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런 게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평가 항목이 너무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면밀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마 '25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는 좀 개선점이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저희 이재만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음식물 소장 이재만입니다.

이대선위원

509페이지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민원이 9건밖에 없나요? 여기 자료에는 9건밖에 안 적혀 있는데, 더 없나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65건이 발생됐는데 저희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관리하면서 85% 정도가 감소해서 현재 지금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그 9건 중에 제가 들은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수원시 민원보다 화성시의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저희가 갈등 요소를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대응하는 방향성이 있나요? 저희는 수원시 민원만 책임을 지나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화성시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좀,

이대선위원

왜냐하면 기안동하고 기배동, 기배동 쪽에 있는 화성시 주민분들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냄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저조차도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게 화성시여서. 그래서 화성시 의원한테도 민원을 드렸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지, 없으면 거기서도 좀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화성시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현재는 저희 수원시 관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방문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까지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한 게 없습니다.

이대선위원

왜냐하면 갈등 유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 인근에 기안동, 기배동, 배양동 이런 데서도 민원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또 민원 제기를 센터에 할 수도 있고 저희 시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좀 부탁드리고. 그게 만약에 법률 검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매뉴얼이. 그러면 빠르게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법률 검토가 나오면 화성시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토스해 줘야 되는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 위원은.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유정수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김민주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 가서 이런저런 Q&A 시간도 갖고 민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 예약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수체문(수원체육문화센터)이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관외,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이런 데서 빠르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때 당시 답변이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혹시 '25년에는 개선할 방향을 찾고 있는지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약간 그걸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서수원편의시설이랑,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때 서수원편의시설에도 갔을 때는 봉담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똑같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립 초기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여건들이 좀 있어서 과감하게 수원시민을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설립의 목적과 그 수체문의 활용 목적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5년도에도 저희 관내 시민들의 이용률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 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13쪽, 515쪽을 보고 답변을 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1년에 그 기금이 들어오는 절차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소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20% 정도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라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보통 뭐,

이재선위원

14억, 15억 정도 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14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쓸 수 있는 돈을 승인을 해주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025년도 계획은 나왔겠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획을 내주면 본청에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그냥 결재라인만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승인을 해주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출에 관한 것들이 예산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되고, 반납은 아니더라도 다시 쓰지 못하는 금액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쓰고 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이 통장에 있는 게 얼마 정도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약 66억 정도 지금 기금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자시네요. 그런데 이 돈은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죠, 기금이? 이건 본청에서 가지고 하지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통합통장에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기금에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쪼개서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기금이 이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통합기금으로 전체를 세목화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협의체 기금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66억이라는 돈이 일반 통장에 있는 것하고 또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 1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연간 쓰는 돈은 14억 정도 안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이재선위원

매년 다시 이 기금에 보태지는 형태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금을 유용하게 은행에서 이자를 어느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은행에만 맡기면 은행에 좋은 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대한 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이자수익에 대한 것도 정확히 보고, 우리 기금이 66억이라는 현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다른 데에다 맡겨놔 버리면 이 돈은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해마다 들어오는 기금을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눈을 똑바로 뜨고 은행을 봐야 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3년짜리를 들어야 되는지, 5년짜리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돈이 많으면 통합기금에서 또 뺏어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재산 관리를, 꼭 내 건물의 감가상각 아니면 증가되는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현금은 정말로 좋은 돈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철저히 이것 좀 관리하세요, 은행하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은행 쪽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익 쪽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유정수 증인께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 이 돈을 어떻게 적금을 들을 건지, 정기예금을 들을 건지 뭐 할 건지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김경례위원

제가 할게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위원

증인께서는 에코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역이 지역 주변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주로 주택가에 설치하고 있는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권선구가 '23년도에도 1,400여 건이고 '24년에도 1,500건이었어요. 4개 구청 한번 모니터링 혹시 하셨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권선구 자체가 타 구보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원순환역이, 에코스테이션도 하나도 없고 자원순환역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권선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있는 편이라 아마 무단투기라든가,

김경례위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우셨겠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또 이렇게 설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미 정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권선구 지역도 좀 적발된 지역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쪽으로도, 자원순환역이 어려우면 에코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출이 두루두루 이렇게 수원시 전체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4개 구청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4시간 동안, 4시간 전부 다 현장에서 근무할 순 없겠지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일된 작업복, 명찰, 시민들이 “이분이 자원관리사다.” 이것 알게끔 또 그런 것들도 지급해서, 이미 준비하신다고 구에 또 연락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다 달라요. 물론 구마다 상황이 다 있겠지만 동절기 때, 하절기 때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지금 4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53페이지 보시면 뒷장, 뒤쪽에 보시면 지금 수리비가, 물론 이게 10월까지의 집행률일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의 집행률입니다.

김경례위원

9월까지예요? 아니, 수리비가 50% 이상 지금 남아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금 에코스테이션이나 자원순환역이나 설치된 지 오래된 곳은 굉장히 외관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집행률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수리할 곳은 빨리빨리 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각 구청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총 책임부서는 청소자원과잖아요. 그래서 각 구청과도 잘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주 참고인.

아까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지역의 수체문에 오는 수원시민과 용인시민과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 조례가 진행이 됐어요.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화성시민이나 용인시민을 받으면서 수원시민을 받게 되면 조례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인원이 안 됐을 경우에 타 시의 시민들이 이게 등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계속 그런 특혜를 줘야 된다면, 이게 특혜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것을 계속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그분들은 계속해요. 이게 원래 생활체육이잖아요. 바뀌겠어요? 수원시민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어떤 방법을 만들고 그것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어쨌든 조례가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좀 맞춰갖고 진행을 해주시고, 기존에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재등록을 받으면 안 돼요. 먼저 수원시민을 받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재등록을 받는 형태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수원체육문화센터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성환경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동하면 뭘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전한 다음에, 지금 현장에 가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가봤어요. 그런데 탈의실하고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아니, 샤워를 하고 나서 이쪽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굉장히 복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그런 평가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지적을 분명히 그때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될 거라는데 이게 이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2년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지 확보 안 되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증인 얘기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원가 산정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고 있어요? 원가 산정을 할 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원가 산정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동네 구역의 상황에 따라서 임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장비 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생각할 때 지금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산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로서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지기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년 이렇게 원가 산정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2,000만 원, 수의계약하고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 대체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의 예산, 이것 원가 대행 산정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2,200만 원,

명기

채명기위원장

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행비, 지출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얼마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내년도에는 7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704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지금 원가 산정 용역이 2,000만 원짜리거든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700억짜리 예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이 700억을 우리 수원시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매년 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데 한 번도 안 변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원가 산정 용역 자체는 서류적으로 하고 GPS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분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가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인원과 장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노무량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노무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무량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GPS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2,000만 원짜리 원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24일을 했더라고요, GPS. 그런데 그것도 아주 특이하게, 획정 구간이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일을 갖고 700억이라는 어떤 원가 산정을 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움직이면, 용액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해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시점이 올해·작년 하면서 그 시점을 봤더니 그 시점이 굉장히 또 아주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점이에요. 아마 명절,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인데, 그게 이것에 의해서 금액이 엄청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다, 2,000만 원짜리가. 24일, 1년 365일 갖고 GPS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갖고 이걸 빼는데, 24일, 그 기간.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가 용역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수, 매일 들어가지고 4개월∼5개월을 갖고 해야 어떤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딱 날짜, 24일 갖고 1년 치의 평균치를 내요, 이것을. 그리고 그것도 대행업체들도 다 알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 키우려면 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엄청 GPS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명절 때와 아닐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런 기간에 혹시 그렇게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2,200만 원의 원가가 700억짜리를 하는데, 2,200만 원짜리의 원가 용역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GPS를 하게 되면, 그 날짜 늘려봐요. 2,000,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것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원가 산정 용역, 매년 2,000만 원짜리 하는 것. 이것 바꿀 생각 있는지, 이것 매년 얘기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2,000만 원짜리예요. 이걸로 700억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이 비용 산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검토를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건데, 진짜 정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걸 하게 되면 아마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달라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원가 용역도 제대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원가 용역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시스템에 우리 신규 설치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올해 기준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없습니까, 올해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체만 현재 잡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교체는 그러면 얼마 잡혀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5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지보수 용역은 8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업체를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 ㈜성광이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수원시에 ㈜성광이엔지 제품이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입찰을 통해서 바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023년도에도 ㈜성광이엔지였고 올해 2024년도 ㈜성광이엔지예요.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서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광이엔지 제품이 우리 수원시에 몇 대가 깔려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타 사 제품까지 지금 관리유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깔려 있는 회사가 유지보수가 수월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깔려 있는 회사가 수월할까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제품을 많이 설치한 업체가 관리유지를 해야 본인들 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훨씬 수월하게 관리유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광이엔지가 타사 제품까지 지금 완벽하게 관리유지가 가능한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는 걸로 해서 현재 그 생산업체라든가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곳이 될지는 사실 저희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죠, 종량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다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업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웨어예요, 펌웨어.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 제조사들마다 펌웨어를 다 똑같이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내역 조치현황 보세요. 우리 수원시 5,220에 깔려 있는데, 매년 6,000건씩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류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과도한 과금을 지금 부과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겁니다. 관리유지 부서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내용연한이 상당 부분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 예산 수립하셔가지고 교체하십시오. 왜 우리 시의 재정이 문제가 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원순환시설의 이전비용, 대보수비용 2개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1,700억, 3,600억. 그러면 5,300억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집행 못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액,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얼마나 나올까요, 연간?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몇십억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RFID 종량기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200만 원밖에 안 되죠? 200만 원, 100대 교체하면 얼마예요?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잘 고민하셔서 정말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지불하지 말아야 될 비용들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들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자 발생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만 조금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00억, 1,700억 중에 어차피 집행 못 될 금액이 있다면, 과에서 이미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꼭 필요한 곳에 5억만 배정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물량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교체 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전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11쪽,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부회장님이신 이경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을 고용하셨어요.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업체에서? '24년도에 두 업체에서 또 장애인 각각 1명씩을 고용하셨는데.

물론 그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차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봐도 운전수 하나 있고 뒤에 두 분이 내렸다 올라왔다 계속하시는데 그것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 등급이 5등급, 6등급, 이런,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정수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자료 213쪽, 214쪽, 215쪽 쭉 보시면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2012년 4월 20일부터 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 보면, 기부 활동 금액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혹시 나올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기부 활동을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다가 안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을 때 몇 %,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최대한 많이 해주십사 하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 '23년, '24년 줄어도 너무 줄고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4년,

국미순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217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보면 권선구청 타올 기부가 4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된 거죠? 업체에서 받은 것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보고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4만 1,000원이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저희가 자료 준 걸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자료를 보면 재활용률이 5%입니다. 그러면 5% 빼고 95%는 소각 쓰레기로 처리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95%, 폐현수막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 본 적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비용 산출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국미순위원

소각하려면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 사례를 보면, 폐현수막을 공유우산으로 만들어서 이를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우리 수원시도 여러 가지 재활용을 했는데 재탄생이 5%다 보니까 본 위원조차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시장바구니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본 적이 없어요. 증인께서 본 적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전에는 만든 걸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요즘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것 '24년도 자료잖아요, 그전이 아니라.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못 봤고요.

국미순위원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방안을 드리자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입니다.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경기 파주시가 이렇게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는데 증인께서도 수원시가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의 박정준 참고인.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대보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근 2년, 아니면 2년 반 정도가 가동 중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 고용된 인력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25명∼27명 정도라는 거죠?

그것 다른 분들은 어쨌든 고용이 단절이 되는 거네요. 그분들은 또 정년이나 이런 시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분들하고 환경에너지솔루션㈜하고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근무 기간이 운영 중지일의 전날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간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분들이 중지가 되게 되면 이분들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 어떤 고용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갖고 있는 회사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그것도 포함돼서 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적인 것.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흡수를 하고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가 적환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게 적환장이나 이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이 급여가, 페이가 있는데 적환장에서 일용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 그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그게 있어요. 재위탁이, 만약에 환경솔루션이 이후에 재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일단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라 하더라도.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사가 환경솔루션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되더라도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그 선 자체를 진행한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고용 유지를 해주십사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509페이지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물론 민원은 85% 감소됐고, 이런 어떤 내용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식품공업이 2009년부터 20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년까지는 아니겠구나, 거의 20년 가까이 한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대개 보면 왜 한 업체가 맨날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이, 보통 지금 하는 게 그래요. 단독입찰 하나예요. 그냥 단독입찰, 그리고 재공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걸 지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데가 다 그렇게 해요, 그냥.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꼭, 물론 서울식품 거기를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데가 다시 해가지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우리 수원시는 맨날 보면 하나가 그냥 계속 한 20년을 계속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보통 다른 데가 뭘 해봐야 옳고 그름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한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했었는데요,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되고 그래서 서울식품공업에서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계약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또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했었는데 그때도 또 입찰되는 다른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유찰되고 그리고 다시 또 재계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한번 자료를 조금, 이전의 수탁자들 모집 공고문이나 평가 배점표 등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전 것이.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전에 계속적으로,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무려 5년, 3년씩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이렇게 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무위탁 조례에서 3년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5년 하면 안 돼요, 3년 해야 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계속 그냥, 예전 치 보니까 다 3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잘 지켜오다가 왜 갑자기 막 5년씩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때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3년으로 해서 사무위탁은 전부 3년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서울식품이 또 3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재계약, 재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더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재만 증인.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운영소장 이재만입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509쪽하고 510쪽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는 건, 사실 이 지역이 폐촉법에서의 300m 이내에는 주택이 없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가까운 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쪽에 평동 쪽 곶집마을에서 많은 민원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이재선위원

그것 들으신 적 있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회공헌화 내역을 보니까 아까 소각장처럼 300m 미만에 주민협의체를 잘 운영하는 데는 학비도 지원하고 난방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처리비용 관련해서 20%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이재선위원

처리비용 수입이 나올 데가 없나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저희는 그 내용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 협의체가 지금 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만 편성이 되어 있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민원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곶집마을에 민원이 생기는데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 없나 봤더니 사실 또 없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세계화장실협회의 그 300만 원 돈은 큰돈인데 여기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내용, 2023년도 11월∼2024년도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800만 원이라고 보고 그 중 300만 원이 화장실협회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지역에 하신 건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을,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추후 저희도 주민들하고 소통 강화도 할 겸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아까 위탁비 드리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우리 과장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여기가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재선위원

70억에 이윤을 10% 정도 보고 부가가치세도 주시고 하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많은 300m 이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원이 많은 동네는 좀 달래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곶집마을 같은 경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평동 사무실, 평동나눔바자회 100만 원 가져오고 김치할 때 40만 원 주고 이런 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달래는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한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33명 계시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건물의 보완을 못 해준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시설 보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설 보완 한 번 하면 되지 매년 해요? 냄새 안 나는 것, 그것 하나 해결하느라고 매년 한다는 말씀을 증인은 하시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배기시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설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 추진하겠다, 조금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안일해서 그래요. 하는 김에 해야죠, 한방에. 한 번에 하셔야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답변은 향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원인적으로 모든 환경을 해놓고 나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장님들한테, 대표자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이야기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꼭 해주시고, 그냥 회피성이라든지 아니면 핑계 대시는 일들은 저희 앞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재만 증인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지금 재계약을 계속하시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평가를 보니까 저희가 재정관리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 노력, 그리고 대외적 우수사례 창출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미흡”, “미흡”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적정성 관리 차원은 저희 점수 받을 때 저희도 “미흡”이라고 나와서 자문을 구했던 내용이 “단기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는데 종합적인 금액 사용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맞아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만약 다시 위탁운영을 받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회계관리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수원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약간 이런 오명이 안 남도록 개선점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그리고 내년 행감 때라든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 말씀, 그러니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유정수 증인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447쪽 폐현수막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가면 폐현수막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좀 되면 이런 것들을 수익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증인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폐현수막에 대한 처리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 행정민원센터 팀장님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받을 데 있으면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서 폐현수막 작품을 또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에코백이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확산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2025년도에는 꼭 이걸 좀 이뤄내 줄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현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소장 박은현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보만 물환경센터장님!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정책과 최향란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이대선위원

얼마 전에 31일 저희 수원 뷰티페스타 진행했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성과를 조금 듣고 싶은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총 이번에 2회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규모는 103개사 280부스 총 6,100명이 참관했고요, 전년도 대비 35% 증가된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는 3,752명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저희가 작년도와 다르게 수출·유통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개사 바이어 37개 기업이 참여했고 상담액으로는 한 800만 불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 현장 MOU 체결을 2개사나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저희가 올해 뷰티페스타의 예산이 얼마였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2억 3,000입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은 얼마로 올리셨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 내년도 비슷하게 2억 3,000으로.

이대선위원

그러면 내년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예산이 비슷한데.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자체 행사대행 용역으로 했는데, 저희가 설문지나 만족도 평가에서 기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수출·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르게 공동주관으로 엑스포럼이라는 민간 전시 주최사를 해서 컨벤션이랑 3자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로 인해서 효과가 커서 부스비를 받는 데 좀 그게 있었지만 효과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그냥 어제 검색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지금 한 거잖아요. 원래 광역 단위에서 뷰티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래서 좀 비교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서울 뷰티위크라든지 코스모뷰티 서울 같은, 그리고 오성 뷰티박람회 이런 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 예산이 저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해도. 그래서 예산 가지고 저희가 뭔가 성과를, 지금 있는 답변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랐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더 나은 성과를 내주겠다.” 이런 답변을 좀 원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분명히 나름 대형 박람회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소·중형 정도 되는 박람회인데 그런 것 치고는 저희도 나름 성과가 있었어요. 인디뷰티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중심의 지역 특화를 저희가 내걸고 지금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과 예산이 비슷하면 저희가 성과를 내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러긴 한데,

이대선위원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 뭔가 그것을 똑같이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발굴에 조금 더 치중해서 광역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낼 수 있는 신규 발굴 사업 같은 것들도 성과에 조금 치중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적은 예산 속에서도 성과를 내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때 또 저희가 공무 출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몇 분 참석을 많이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가감 없이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김경례위원

증인께서는 국내 주요 뷰티박람회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송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경례위원

인천이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김경례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물론 광역시지만 1억 4,000, 고양은 3억, 또 서울시는 10억, 청주시 28억, 대구시 3억 5,000,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는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1회, 2회 두 번 다 추경예산을 세웠잖아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김경례위원

환경국 국장으로서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증인께서 좀 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려고 올해 같은 경우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사실 뷰티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개최를 해서 작년하고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뷰티박람회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4억 5,000 정도가 평균적인 측면인데 저희는 2억 조금 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2회를 개최했는데 예산 대비, 또 그것도 본예산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했고, 사실 뷰티가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콘텐츠나 박람회 마이스 산업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이런 것 없이 작년에 시작이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나름 3개, 컨벤션센터하고 수원시하고 전문업체하고 3개가 공동주관을 해서 이렇게 조금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성과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은 현재까지는 금년도 것하고 비슷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예산 가지고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더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콘텐츠나 아이템이 뭔가 지금 딱 떨어지게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를 못 합니다. 사실 박람회라든가 페스타 산업은 이미 1년 전이라든가 이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사업 추진을 예산이 확정되고서야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름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것을 대비해서 나름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가지고 연락을 한다든가 전문 회사를 통해가지고 전국 규모의 업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를 해서 나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여러 가지 B2B라든가 B2C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한 바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1회 때 참여했던 기업들도 2회 때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 정도 참여했는지 혹시 증인께서는 아시나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어디가요?

김경례위원

1회 때 참여했던 기업이 2회 때도 같이 참여한 기업이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97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전체가 기업만 87개 업체였고 기관 다 합쳐가지고 103개 유관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중에서는,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한 70%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작년에는 부스를 무료로 운영을 했었고요,

김경례위원

네, 맞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올해는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방법적으로 개선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부스 하나당 200만 원 정도씩 하다 보니까 4개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800만 원 돈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해서 참여를 반대했던 경우도 있고요. 한 70%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박람회 차원에서 또 뷰티페스타 측면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줬다고 봅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향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김경례위원

41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용역비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데 부대행사가 5,000, 그리고 현장 촬영이나 홍보 비용이 지금 2,000인가요? 이렇게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 1회 때는 통합 대행 용역으로 한꺼번에 진행하신 거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수원컨벤션센터와 그다음에 전시 주최자, 주최사와 함께 이렇게 주관을 하신 건가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비해서, 1회 때에 비해서 시간이라든가 예산 부족으로 아마 부서에서 직접 일일이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날짜도 3일로 늘어나고 기업 유통, 상담, 비즈니스까지 해서 업무가 많아서 저희가 부스비를 유료로 해서 민간 전시주최사가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서 홍보 쪽으로 올해는 많이 치우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화장품 전문 언론 광고비랑 중국 왕홍, 그리고 메가 인플루언서 이런 데 쪽으로 해서 홍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회 때나 2회 때 보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올해 보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전부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변수가 발생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후에 준비 다 하시고 홍보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본예산에 내년 것.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수원 뷰티페스타 2024가 성황리에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타 지자체 보면 다 9회, 10회, 16회까지 간 행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이런 행사를 하는 만큼,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2회, 3회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수원시 뷰티페스타 하면 전국에서 수원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자리 맺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최향란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박현수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회사 ㈜세화산업사에서 연화장 화장로 노후설비 구매 설치해서 2022년도에 2억 900, 2023년도에 11억 5,000, 2024년도에 11억 8,000. 그래서 토털 3년간 25억 4,000만 원 정도가 한 회사에서 물품 구입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어떤 물건을 구입한 거죠, 이 업체에서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연화장에 저희가 화장로가 9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조달된 물품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특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한 업체에 25억입니다, 25억.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화산업,

박현수위원

왜 없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특허가 돼 있고 다른 데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박현수위원

그게 무슨 물건입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화장로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화장로에 어떤 물건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이.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화장, 그러면 연화장장님께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박현수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또 감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자료에 매년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매년 1회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데 왜 자료에 없냐고요. 매년 지적을 드렸는데도 없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이것도 추가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박람회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 같은데, 올해도 역시 업체들은 지역 먹거리 업체들이 8개, 똑같이 8개만 참여를 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또 국제자매도시가 3개,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3개 들어왔습니다.

박현수위원

작년에는 2개. 이게 음식 문화 알리는 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국제자매도시는 저희가 자매도시로 된 데 초청해서 오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저희가 K-푸드, K-뷰티, 전체적으로 해서 수원의 음식문화를,

박현수위원

증인, 여기 먹거리 업체, 참여한 업체들이 우리 수원의 어떤 전통음식을 하는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갈빗집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퓨전 요리하는 데들이 참가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무슨 수원의 전통 먹거리에 대한 것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워낙, 생계가 있다 보니까 업체 참여가 좀 힘들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게 원인은 아니죠.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음식문화거리, 음식문화거리, 다 분리해서 지금 축제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거리로 이번에 나와서 총 11개 거리가 있는데,

박현수위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홍보관식으로만 해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어디가 나왔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니요. 홍보관에서 나왔고,

박현수위원

업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업체 5개, 거리로 나와서 직접 쿠폰도 제공하고 같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현수위원

어디로 나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행리단길 나왔고요, 그리고 파장천 맛촌거리 나왔고, 권선동 나왔고, 수원 통닭거리 이렇게 화성행궁 맛촌거리 이렇게 5개가 나와서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박현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집행 부분을 보면 계약업체 나이스라고 하는 데가 2023년에 2억 4,800만 원, 2024년도에 2억 6,7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에 대한 부분일까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식문화 박람회랑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계약 내용입니다.

박현수위원

전체 음식문화 박람회 예산이 얼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자매도시 5,600 있고 요리경연대회 5,000,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중에 나이스한테 지금 계약한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3억 2,000 정도 됩니다.

박현수위원

한 3억 2,000 되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업체에다 2억 4,000, 2억 6,000. 그냥 이 업체 행사하게 만들어 주는 행사 아니에요, 이것?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도 공고를 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찰이 돼서 재공고 입찰로 선정되었고요. 올해도 역시 2회 유찰돼서 이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 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유찰 결과 후에 결정된,

박현수위원

우리 수원시는 다 그렇게 하세요. “단독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됐고요. 2회 유찰돼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이게 아주 행태예요, 우리 수원시. 이런 부분들 나이스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계약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세부적인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수원 뷰티페스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보니까 역시 예산 중에 현장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이 2,000만 원, 대행사 운영 용역이 5,000만 원. 그래서 약 7,150만 원이 용역으로 지출이 돼 있어요. 전체 예산의 30.7%.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홍보 부분이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에 저희가 치중했고 사람이 오려면 저희가 유명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 치중해서,

박현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이것?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2억 3,000입니다, 저희가.

박현수위원

2억 3,000이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수원시는 뷰티기업 유치를 반대합니다, 기업유치팀에서. 알고 계세요, 증인?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었던 부분입니다.

박현수위원

뷰티기업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그쪽 부분이랑 한번 제가,

박현수위원

그쪽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여태 확인 안 하셨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했는데, 제조업이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현수위원

제조업이 아니라 산업 분류 코드를 본 위원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다 알려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답변했다? 애매하게 된다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질의 왜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2024년도에 102개사 참석했다고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잘됐다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 업체들을 쭉 보니까 관내업체는 10개예요, 10개. 퍼센티지로 따지면 11.9%. 이게 우리 관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효과를 내셨는데, 글쎄요. 본 위원은 무슨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업체가 다 관외업체이고, 관내는 이런 뷰티 업체들에 대한 기업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러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유료화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미비했다고 인정합니다.

박현수위원

유료화로 됐으니까 유료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료화로 하셔서 몇 개 업체가 얼마나 지금 유료로 참여를 하셨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엑스포럼한테 들었을 때, 지금 부스비가 1개의 부스당 160 정도 되는데 경기도 업체라든가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이 돼서 한 부스당 한 150 정도 해서 1억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스비랑 이런 쪽으로 하니까,

박현수위원

1억에 대한 수입은 그러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분들이 거기서 부스비를 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비용으로 나간 거죠, 그 업체에서.

박현수위원

기업 유치 반대를 하는데 무슨 기업 유치를 합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한 부분만 가지고,

박현수위원

한 부분이 아니에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쪽은,

박현수위원

증인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주셨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저희는 이쪽으로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박현수위원

무슨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업 유치로 해서 왜 그 업체가 지출합니까? 우리 예산, 수원시에서 지출해서 이 행사 한 것 아니에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는 다른 부분, 체험이나 다른 부분에 했고 업체 모집의 부스비는 저희가 2억 3,000 갖고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에 대해 유료 부분을 할애해서 그쪽에서 업체에서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기업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2억 3,000 가지고는.

박현수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수원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뷰티페스타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유료 부스비를 업체가 가져간다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업체가 아닙니다. 컨벤션이랑 만약에 이익이 났을 때는 저희가 MOU 체결 결의를 컨벤션이랑 저희랑 3자 때 해서 컨벤션 60, 기업 40. 이익이 났을 때는 그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최승래 증인,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습니까?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제가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기관이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예산 가지고 전문업체 투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역량을 좀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마이스산업을 진행하는 데가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좀 그렇게 외부 전문업체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거의 협약에 의해서 같이 협업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을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현수위원

적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증인. 일단 수원시 예산이 투입돼서 한 행사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되고 어떤 형태가 돼서 지출이 이루어지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MOU 맺었으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회계 처리기준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스비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플러스된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정산이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게 맞냐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 연화장에 야간 경비나 안전요원들이 별도로 있나요, 증인? 최향란 증인.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없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연화장에 본 위원도 자주 가보지만 야간에 어떤 사고라든지, 또 주취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조문 오신 조문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야간 경비나 안전요원들을 좀 충원을 하시고 가능하면 야간 때 22시부터 그다음 날 06시까지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지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조문객들의 안전이 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연화장 측하고,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연화장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충원을 하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화산체육공원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경영수지. 471페이지 보시면 돼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약 24억 2,400, 2023년에 23억 5,200, 2024년도에는 24억 8,700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영수지를 보게 되면 '24년도의 경상 쪽 경비하고 지출액하고 수입금이 2023년도 전체가 30억 9,300, 2024년도 현재 9월까지 21억 2,100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전망을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금년도는 '23년도보다 조금 적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약 30억대를 저희가 수익금을 받았었는데 현재 9월까지 21억 정도면 아마, 거의 날씨가 좋긴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화산체육공원이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 보면, 공공시설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은 맞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재보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71페이지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시설 개보수가 몇 건 정도죠? 한 2건 정도밖에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완고한 건가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단순한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근 10년간 이런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보수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 내년에 크게 잡혀 있는 보수 계획은 없고요, 운동장 쪽 하나가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공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간을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뒤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1장 더 있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증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당장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 수준이면?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즉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희 수원시민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위생정책과의 최향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최향란 증인, 278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들이 하는 주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문화거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여부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정량적·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는 역할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찾아보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음식문화거리가 1개소밖에 지정 안 되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 2개 신청 들어와서 1개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이죠, 2개 중의 1개만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1개는 작년에도 들어왔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서 작년 1개 거리는 안 됐고 올해 1개 거리만,

미경

김미경위원

무허가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거네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1개 거리는.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에 관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가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안내판 설치를 맨 처음에 해주고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거리에 신청을 받아서 인센티브 물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리별로 500 정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음식문화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제도, 전통시장 지원제도, 골목상권, 음식문화거리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지정들이 이루어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지원내용과 항목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지금 5,500 편성이 돼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설치비 빼고는 5,500이고 좀 적기는 합니다.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매번 비슷하니까, 금액은 좀 적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 작년 행감에서도 음식문화박람회를 음식문화거리축제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불가하다는 답변이 그때도 있었는데,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거리별로도 확인을 했는데 각자의 특색이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같이 하기 싫다. 그 대신 음식문화박람회 때 저희가 가서 최대한 우리의 거리를 홍보하고 참여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음식문화거리 홍보관 운영을 하겠다고도 하셨었는데,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거리에 대해서 다 홍보,

미경

김미경위원

몇 개의 거리가 참석을 하셨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11개 거리 중에서 5개 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주요 내용이, 제가 요청하는 건 수원은 수원의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 통닭문화거리가 있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수원이 가장 멋진 통닭의, 체인점이 들어오지 않고 수원만의 브랜드로 통닭문화거리가 활성화되고 있고 수원이 전국에서 유명한 갈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비의 거리를 만들어서 수원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수원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원의 브랜드 개발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하기보다는 집중적인 사업을 유도하고 정책을 펼쳐서 수원의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적으로 연화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에 제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주의 부재와 진정한 추모의 결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연고자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장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수원시 연화장이 수원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위탁.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이 공영장례 발생할 때, 이런 진정한 추모, 상주의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공영장례를 저희가,

미경

김미경위원

공영장례는 공영장례만 하지 지금 상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모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런 상주제를 도입해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수원 연화장에서 이런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공영장례를 상주와 또 이런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수원 뷰티페스타, 위생정책과 최향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국미순위원

우리 이번에 뷰티페스타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증인께서 본 위원을 포함 위원님들께 약속한 내용이 있으시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말해 보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미용은 빼고 추진을,

국미순위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미용 업계는 빼고,

국미순위원

본 위원 포함 위원님들 앞에서 예산 받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께서 “수원시 미용협회는 참여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하셨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이번에?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이번에 작품 전시로 참여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참여하셨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왜 참여하셨죠? 저나 위원님들 앞에서 한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왜 참여하게 됐냐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화장품 판매에 국한하기보다는 전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좋다는,

국미순위원

아니, 예산 받아갈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뷰티박람회라든지 뷰티페스타라든지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전체적인 뷰티 산업을 이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국미순위원

답변이 그걸로 끝나나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그때 예산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미용계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 있어서,

국미순위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전체적인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은, 그래서 먼저 가서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미순위원

이번에 뷰티페스타 성공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관객뿐 아니라 기업 관계자 외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년도 1월 29일, '23년도 뷰티박람회 성과보고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 조사가 매우 만족이 55.5%입니다, '23년도 것이. 그런데 이번에 몇 % 나왔습니까? 이번에 몇 % 나왔죠, 매우 만족이? 49.2%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가 기업체가 매우 만족은 4, 약간 만족 11, 보통이 14입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매우 만족이 적고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는 무료였고 올해는 유료였는데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고,

국미순위원

아니, 참여한 기업들이 만족도가 낮아요. 그리고 그 박람회, 참여한 기업들이 오후에 다 빠져나간 것 아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오후에 거의 4시 정도, 거의 임박해서 나갔습니다. 거의 그 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미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증인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못 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거기 있었는데 거의 시간이 임박해서 나갔지 그전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미순위원

수원 뷰티페스타가 '24년 뷰티 헬스케어 분야 기업을 발굴하고 제품을 홍보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시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지금 뷰티가 아름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너뷰티, 헬스까지 총 확장돼서 융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와 이너뷰티까지 총망라해서 라이프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뷰티페스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예산 받아갈 때, 행사 치를 때, 추진할 때 이렇게 말 다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하천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국미순위원

511쪽 봐주세요. 511쪽 자료에 보시면 감시원 활동 지역을 보면 통신대, 사방댐, 소류지, 문암골, 하천 순찰이 있습니다. 이분들 복장 및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복장은 별도로, 지금 시간대는 9시∼5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복장은 별도의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광교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2명의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복장에 조끼라도, 예를 들어 감시원이라는 명찰이나 복장 조끼라도,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자율 복장인데.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이분들은 자율 복장 해서 아침에 광교 초소에, 예전 이동교육장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 나와서 지금 기간제 근무자한테 확인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그냥 거기에 자체적으로 맡기고 마시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아니, 저희 기간제 근무자가 매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도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그렇죠.

국미순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관에서 하고, 1년에 한 번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12명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진행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12명을 모집해서 면접을 거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5월에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재공고를 보고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의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산점이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한두 명 정도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한두 명 정도?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국미순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및 단속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향란 증인한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이재선위원

수원 뷰티페스타와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을 받을 때의 답변하고 받은 후에 또 행위하고 그런 차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제가 볼 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수원시에서 하는데 광역 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수원시가 첫 번째로 하는 건데 1회를 작년도에, 2회를 올해 했다는 말씀이시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 감사자료,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평가보고가 끝났어야 돼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면 2023년도 평가 보고가 끝나서 거기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 세우기가 좀 힘들었다면 '25년도 예산 줄 때는 분명히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사업을 없애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맞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끝난 지가 1년이 돼 가요. 그렇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23년도 끝나서 바로 아마 '24년도 초나 아니면 '23년도 말에 했을 거예요, 평가를. 그때 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출상담을 하고 국내 유통상담을 하고 상담액이 870불. 870만? 87만 불이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800만 불, 네.

이재선위원

네, 870만 불이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유통상담은 66억 이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 상담액은 허수일 수가 있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 증인께서는 분명히 올해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상담을 했던 것이 실적이 연결이 된 게 얼마인지 그렇게 보고를 하셔도, 행감 준비를 하셔도 저희가 예산을 드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겨우 라이브커머스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1,915만 원 받은 게 다예요. 이게 수원시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103개사가 다 들어와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뭘 근거로 달라고 그러시냐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제가 설명,

이재선위원

그래서 또, 제 말 다 끝나면 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부스 설치비,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0만 원의 수입으로 개당 설치를 해야 되는데 150만 원 들던 것이 160 달라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런데 이 수입은 컨벤션센터라든지 전문업체 하나 하고 3개가, 우리 수원시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가져갔다, 어느 단체가 가든, 컨벤션이 가져갔든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산을 우리한테, 그 3개사가 우리 수원시와 함께 협업을 했으면 그분들이 투자금액을 우리한테 한 것 아니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수입을 거기다, 현찰을 줘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수입은 정확히 잡아주고, 지출은 잡아주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하고 또 사업 실적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다음번의 계획을 세워야죠, 다음 해. 그런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25년도 예산을 달라?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현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수원시의 10개 업체만 참석을 했다. 나머지 93개는 수원시 아닌 도시예요. 그래서 광역 단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로 본다면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 내 광역단체에 소속해 있잖아요. 경기도 단위는 이 사업이 필요해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20억이 됐든 우리처럼 2억이 됐든, 투자비용에 대한 것은 효과를 비해서 수입이 되든 평가가 되었을 때 해주는 거죠. 투입을 하는 거죠. 투입과 산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효과로 연결이 돼야죠.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우리 최향란 증인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애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 그 뷰티 업계를 앞으로 끌어갈 대한민국 영재들이 수원의 수원여대, 동남대, 한봄고, 뷰티실용전문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팀들의 인원들이 그래도 봤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희망을 줬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는 이 사업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로 볼 때 예산이 없다고 난리 치는데, 수원시가. 과연 이것을 계속성 있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아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유통상담의 실적은 지금 저희가 엑스포럼에서 받은 실적이고요, 아직 확실하게 끝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2023년도 게 안 됐어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겁니다.

이재선위원

'23년도 이야기예요. 지금 23년도 계획을, 지금 여기 주신 건 상담 실적이고 그렇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상담이나 유통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4년 실적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거기가 엑스포럼에서 오는 대로 그것은,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스 설치비랑 바이어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되는 대로,

이재선위원

직영이잖아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아니, 올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24년도 직영으로 하셨으면 그때서부터 수원시에서 예산을 받았어야죠.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뷰티박람회 '23년도 한 것 얼마를 받아서 우리가 2억 얼마가 투자됐는데 얼마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보고가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도에 그 부스 사용,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대행 용역으로 줘서 행사를 했고, 이 금액으로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는 안 되겠다, 수출·유통상담에까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라서 3자 공동주관으로 올해는 변경해서 치렀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건 어떤 식의 답변이든 미흡해요. 돈을 한 푼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우리 수원시에서 뷰티박람회를 한 것은 사전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키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기업 유치단에서는 “이건 소매업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유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북적거리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행정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수원시장은 한 분이고 정책 결정은 한 분이 하지만 양쪽 부서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아듣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페스타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김한수 하수관리과장님.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언제 민간위탁이 됐죠? 기억하시나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하수처리장 위탁이 저희가 2022년 1월 9일∼2027년 1월 8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전부터 했죠? 이 업체에서.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고광수 증인 나와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이재선위원

처음부터 하셨죠?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저희가,

이재선위원

중간에 들어오셨나요? 변경됐어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22년 1월 9일 처음에 들어온 거고요, 그전에는 다른 기업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재선위원

'22년도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이재선위원

우리가 처음에 '22년도, 지금 위탁받으신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맞죠?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전에 위탁 줄 때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큰 대수조는 수원시에서 한다고 말씀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위탁 주는 걸 반대했던 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많은 돈을 주고 또 다른 그런 바깥에 위치를 두느냐,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했었던 사항들인데 왜 이걸 또 위탁을 주냐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줬는데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직 안 봤지만 엄청난 333억, '22년도에. '23년도에는 368억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위탁비가. (고광수 증인에게) 앉아주세요. 우리 김한수 증인.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예산이 자꾸 느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보수라든지 인건비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건 이해를 해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도, 그래도 좀 인원이 자꾸 증가가 되는 이유는 뭐죠? 왜죠? 지금 482쪽, 83쪽 보면 직원 수가 늘어요. 그것도 또 관리팀이 늘어요. 2명이라도 이것 보험,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인원이 늘죠? 운영상 어려워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팀 96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96명.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추가로 늘어난,

이재선위원

작년에는 92명이었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왜 늘었죠? 어떤 시설이 또 생겼어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황구지천 인수인계 때문에 그쪽에도 좀 인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한쪽이 안전관리 쪽에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닌데요. 관리팀에서 늘었는데, 2명. 그렇죠? 482쪽, 483쪽 보면 똑같은 일인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고광수 증인?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인원 증가 부분은요, '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인원이 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인원을 그쪽으로 더 배치했다고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년 전에 하수슬러지 적치된 데서 사고로 떨어져서 큰 사고 난 적 있죠? 그것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그 현장은 저희 관할 현장이 아니고요, 지금 건조시설 쪽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건조 시설은 어디서 담당하죠, 증인?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직접 해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별도로 해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테크로스, 수원그린환경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재선위원

사고 난 지점의 그 관리책임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민간위탁현장이 지금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로스 환경서비스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재선위원

슬러지 쪽은?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수원그린환경이 슬러지 쪽 운영하는 민간위탁사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고 난 현장은,

이재선위원

슬러지 쪽 환경에서는 이동하는 것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적치에서부터 해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슬러지 처리만,

이재선위원

처음부터?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그린환경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시설까지?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처리장 내 지금 2개 업체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재선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처음에 위탁할 때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안전팀도 증원을 그쪽 때문에 하셨다고 하니까.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전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 흑자 폭이 나는 것은 골프연습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 그렇죠, 사장님? 허정문 증인,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10억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벌어서 다른 데를 메꾸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한 10억 정도.

이재선위원

거기서 저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연간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재선위원

흑자가 10억 나오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하여튼 이런 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관리를 할 때, 사실 이게 360억이 예전에는 안 쓰던 공무원 봉급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증인?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주면서 환경 쪽까지 예산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갈 텐데 그런 돈이 참 아깝기도 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제가 하고 있는데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고광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4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원시에서 발표한 2023년도 결산서 자료를 보면요.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730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620억입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증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2,300억 중에서 73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생각은?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돈이 하수도 사용료 플러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돈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적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그러면 2023년도? 2023년도에 어디 어디에서 원인자 부담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이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상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잉여금 자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어찌 됐든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을 예측해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730억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자부담은 대충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아마 작년에 원인자부담금이 예상 밖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취득하는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들어온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과잉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예측을 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예측을 정말 좀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측에 의해서 별도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이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시운전 중이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전 자료에 이런 게 있었어요. 흙탕물 사건 아세요, 혹시? 기사에 나왔던 건데, 그때. 물관리법 위반. 아, 증인은 또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증인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여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앙건설이라는 데서 흙탕물을 방류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어요. 이 기사가 그때 떴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저는 거기 내용까지는.

명기

채명기위원장

혹시 이것 하수관리과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것 혹시 조치 어떻게 취했는지 알고 계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이현철 : 하수시설팀장 이현철입니다. 중앙건설은 제2용수 사업을 하던,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제2용수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이현철 : 업체인데, 지금 하천을 횡단하다가 그때 잠깐 발생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경찰서에서 아직 업체로 조치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제2용수 수질 모니터링하시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수시설팀장 이현철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호매실, 금곡천에서 애들 계곡 물놀이 가능, 이 제2용수 가지고 애들이 이것 지금 하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제2용수 지금, 저희가 호매실천하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2용수 지금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수질이 애들이 이렇게 놀아도 될 정도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충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어찌 됐든 제2용수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사진으로, 그때 기사 내용도 한번 보니까 애들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애들이 진짜 놀아도 되는지, 그게 또 좀 걱정이 돼서.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내부에 저희가 분수대를 좀 설치를 해놓고 벽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여름부터는 어린 친구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상부에 체육시설 진행하시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올 연말까지 그게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취.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상부에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또 악취가 발생이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미리, 하수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간 더 주세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질하천과의 김재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84페이지, 580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수원천변 풀베기 작업하시다가 꼬리명주애벌레 서식지인 쥐방울덩굴까지 전부 베어버린 일이 있었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쥐방울덩굴은 아니고요, 그 앞에 무슨 다른,

미경

김미경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9월 12일 자 경기일보에 기사가 난 걸로 아는데,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신문에 난,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것 확대 한번 해 줘보세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저기 담벼락에 있은 풀이 꼬리명주나무 관련된 풀이고요, 지금 그 밑에 풀 베어 있는 데는 그것 관련된 또 다른 풀입니다. 종류가 약간 다른데, 거기 관련돼가지고 울타리부스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작업하는 데 저희 쪽에서도 그 밑을 예초한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것 환경정책과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베어버리면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일단 죄송스럽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별도의 예초를 진행했던 부분에 울타리 형태로 막을 설치했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천변 정비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는 한데 이런 불통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하천 변의 무분별한 수목 제거로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84페이지 좀 보실게요. 작년 행감에서 하천정비공사 시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하천정비 관련 간담회 내역을 보면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 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주민 간담회를 이루시는지.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황구지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를 같이 모아서 같이 소통행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일반 매산천 같은 경우는, 매산천에는 별도의 지역주민들만 별도로 응급복구가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매산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자주 걷는 수원천변 같은 경우 천변 산책을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책로 폭이 많이 좁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산책로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m가 안 됩니다. 채 안 되기 때문에, 그곳 산책로에 자전거를 또 통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전거로 통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이런 사항들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전이라면 어떤 문제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일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산책로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왜, 자전거는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사항들이 좀,

미경

김미경위원

하천 산책에 관한 민원이 한 151건 정도 접수되어 있는데,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자전거 민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어떻게 조치하시고 계시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저희는 산책로에 자전거 구분이 돼 있는 도로는 수원천에 한 2km 정도만 돼 있고 나머지 각 하천 변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별도로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전거 운행이 많은 원천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삼성전자 쪽으로 유도를, 자전거 운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하천을 다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분하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벨도 울리고 “자전거 지나갑니다.” 말도 하고 또 걸었을 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산책로에 자전거와 산책하는 주민들이 혼용하다 보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접촉사고라든가 불편함들이 많이 야기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법과 아니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하천에는 하천법상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할 수가 없는 거고,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산책로 자체가 3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7개가 지방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이 24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종합계획을 경기도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매년 저희가 우기 때는 거의 산책로가 잠기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5m 이상의 산책로, 보행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자전거가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천종합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이 사랑하는 이런 하천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반해주셔가지고 수원천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9월∼10월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특히 이런, 지금 봤을 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그 인력들이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나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문제로 주민들 민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연화장 진입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문 증인이 답변하실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연화장 진입버스 회차 구간 연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시민 불편을 위해 개선하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사실 시내버스 노선을 좀 연장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그게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지연이 되어 있는데 1개는 지금 99번 하나가 들어오고 있고요, 공영관리제로 넘어가는 버스회사 3개 정도가 내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 7∼8분 간격, 20분 버스노선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되면 7∼8분 간격 정도의 노선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셔틀버스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셔틀버스는 토요일·일요일 사용을 시범적으로 우선 10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40명 정도가 한 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그런데 노약자들이 주로 사용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수는 적은데. 그래서 대중교통이 확보될 때까지는 내년까지라도 일단 토요일·일요일은 셔틀버스를 운영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 대중교통이 확보가 안 되면 셔틀버스라도 더 확보를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내년에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하는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선 토요일·일요일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셔틀버스와 지금 회차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이용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시내버스는 아직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홍보가 어렵지만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안내를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입구에 20분 만에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안내간판, 그다음에 우리 연화장 내에도 안내데스크 근처에 다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보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들여다보면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이런 차량이 있어서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 활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조금 전에 어학 사전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최향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학 사전을 봤을 때 뷰티(Beauty)의 용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뷰티에 대한 용어는 우리나라가 K-팝, K-김치, K-뷰티. 여러 가지 K로 인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K-뷰티는 명사에 보면 아름다움, 미, 멋진 사례 그리고 뷰티에 미와 미인과 미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K-뷰티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K-화장품까지도 이름을 날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칫,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될 것 같아서, 저는 K-뷰티나 이런 K-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옹호하고 응원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K-뷰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달게 받아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시 수원특례시에서 자리 잡고 K-뷰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어학 사전을 찾아봤는데, K-뷰티가 미용을 빼고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뷰티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바퀴가 없는 부분이 미용으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서 방향성을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K-뷰티가 수원특례시에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학 사전을 찾아보면서, K-뷰티의 미에 대한 부분들, 미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학 사전을 찾아봤고. 이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한수 증인한테.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464쪽, 465쪽을 보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은 민간위탁하면서 중간에 한 번 바뀐 거라는 말씀이시죠, 위탁자가?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처음부터 지금 수원그린환경㈜에서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22년째 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수원에는 업체가 여기 하나뿐이 없나요? 어떻게 한 번,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아마 처음에 시행사가 수원그린환경㈜에서 민간투자로 시작이 돼서,

이재선위원

민간투자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민간투자입니다. 민투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당초에 얼마나 이분들이 투자를 했길래 거기 수원의 전체를 그냥 22년씩이나 운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 좀 내주시길 바라고요. 발생량을 보면 2023년도, '24년도 9월 말인지 아니면 10월 말인지 기준 시점이 안 나와 있긴 해도 보니까 거의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발생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는 지금 수원생태수자원센터하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위생처리장 세 군데서 나오는 걸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처리하시는 거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저희 처리한 건은 다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건조 고화물 재활용량을 보아도 판매수익이 판매량 톤수는 거의 비슷할 걸로 나와 있는데 2023년도는 수익이 한 7,258만 원. 투자비용으로 보면 크게 적은 돈이라고 해도 올해는 123만 원뿐이, 지금 9월 말이 됐든 10월 말이 됐든 이것뿐이 안 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크게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예전에는,

이재선위원

판매단가가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슬러지 양이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수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답변 좀 해 주시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초창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그런 추세가 많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화력발전소에 판매를 했던 거예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서부발전하고 김천까지 가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면서 발전소에서 반입량을 줄여가는 통에 저희가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졌습니다. 그나마 김천에서만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804톤 정도를 판매했는데요, 이 금액이 12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운영사가 다 가져가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채명기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7 대 3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가지고 저희도 일부의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수슬러지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없나요?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폐기물, 이게 무슨 폐기물이라 그래요? 특정 폐기물이라 그래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나머지 양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처리 비용이 지금 '23년도에 126억 9,000만 원 정도가 처리 비용이고, 처리비로 뒀고. 9월 말 현재 2024년도는 10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슬러지를?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저희가 '23년도에 11만 5,569톤이 반입이 돼가지고 탈수를 하면서 약 19% 정도만 남는 그런 고형물로 되게 되면 그 녀석을 가지고 또 탈수를 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처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비용을 저희가 에코비트에다가 올해 운영예산 140억을 지불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이.

이재선위원

에코비트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탈수 과정을 2번 거쳐가지고 고형화시키나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그러면 수원그린환경㈜이 얼마 투자를 초기 단계에 한 건지,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140억을 주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되는 건지 이것 좀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그것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향란 증인께 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최향란입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수원 뷰티페스타 예산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보면 전시홀 임차료 및 관리비가 100만 원, 이때는 이틀이었습니다. 2023년은 3일, 3,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상당한데 이유가 뭐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에는 추경에 갑자기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런데 지금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수원시 주체 사업도 50%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된 대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50% 감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에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2,800. 전시관 관리비,

박현수위원

그리고 ㈜엑스포럼에 지급된 2억 3,000 중에 이쪽에 지급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향란

최향란위생정책과장

네, ㈜엑스포럼으로 저희가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하수관리과 김한수 증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 우리 행감 때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요금의 현실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 인상을 좀 하셨습니까?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인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인상을 못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저희도 인상은 하고 싶지만, 실제 물가 올라가는 그 자체가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또 화산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요금도 조금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현실화를 하시겠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수선유지 비용에, 아까 허정문 증인 말씀하셨지만 사실 10억 정도 수익이 나지만 아직까지 노후시설들에 대한 관리유지 부분, 또 교체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걸로 본 위원 기억하거든요. 현실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 업체들 폐업 지원금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올 10월부터 폐업 지원금 인상 때문에 폐업 업체에서, 33개 업체에서 시청 앞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와서 집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방에서 같이 운영진들 2차까지 면담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국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면담도 하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이 됐고요, 올해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12월 초에 공고가 마무리되면 2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 진행되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수질하천과의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하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특히 황구지천 부분이 상당히 길고 또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는. 그런데,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황구지천은 아직 개수가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둑방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은 다행스럽게, 아까 거리 3.5m 말씀하셨는데 한쪽은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지금 산책로가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재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가 빈번하게 나요, 자전거하고 또 도보로 산책하는 시민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증인?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황구지천에서는 저희가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200억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내년도 한 4월경,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저쪽 환경단체랑도 같이 간담회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2027년도까지 한 2㎞ 구간 정도, 전체적으로는 다는 안 될 것 같고 한 2㎞ 정도가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권선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황구지천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또 혼재되면 안 됩니다. 증인도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쪽은 아까 말씀하신 폭이 3.5m,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도보 산책로,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혼재해서 하게 되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저희 쪽에서 건의는, 도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진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기도청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재석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576페이지에 48번을 보면, 6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4억여 원의 금액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3년도에 설치한 것이죠?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작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 소하천 수위를, 이 시스템이 아마 실시간 자동으로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실시간으로 한 2분 간격의 자료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료가 간다는 게 아니라,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저희 쪽으로,

명기

채명기위원장

자료가 간다는 것은 우리 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쪽에서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올해,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수원시의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예를 들어 유속도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어떤 그런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 상태에서 이게 행안부로만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의 내용을 우리가 봐야죠. 지금 현재 수질하천과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바로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어떤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진행했던 것에 대해 제출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가 진행됐을 때 국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대해서 성능 확인을 받는 기사가 대체적으로 떴어요. 우리 수원시는 지금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작년에 많은 업체들, 많은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휩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그 성능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업체는 작년에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설치했던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 지적된 업체가 우리가 했던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또 어차피 이게 5개년 계획에서 올해 진행을 해요. 제가 이것도 그때 작년에도 어차피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작년에 조달청에서 3자 단가를,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그 계측기가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계측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수원시 지자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행안부가 알면 뭐 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전에 우리 박현수 위원님이 얘기할 때 AI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소하천의 어떤 계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까, 올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올해는 몇 군데나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지금 여덟 군데 진행,

명기

채명기위원장

여덟 군데 진행인데 아직 그 결과 안 나온 건가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네, 오늘까지 제안서가 마감입니다, 접수가.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 상황에 본 위원장한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작년에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행안부에서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일 오픈이 돼가지고 지금 모바일하고 PC에서는 수원, 그다음에 유속, 유량 이런 것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거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CCTV가 지금 저희 쪽으로 안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 다 연결,

명기

채명기위원장

연결해가지고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난대응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재난대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재난대응과에서도 항상 그것을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해가지고, 수질하천과에서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이것을 조금 관리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위원장님 모니터링 했습니다, 재난대응과 할 때.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수질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