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309회 제차 제9대 309회 제차 본회의2024-11-25

이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14턴

장순관의장

그러면 최재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임기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일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상 절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을 상대하려면,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보상팀이라든가 민원팀 하나 구성을 해서 보상이나 민원을 계속 전문적인 사람을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다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민원이라는 건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열 번 만나야 되고 또 협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보상이라는 건 전문적인 팀을 하나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임기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는 늘어났어요. 2개 과가 늘어나고 팀이 4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팀장, 과장은 늘어났는데 실무 담당하는 직원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어려운 편이에요. 업무 보기가, 그런데 이런 건 임기제나 계약직으로 해서 좀 증원해줘서 해야 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보상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전부 각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과장님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기획실이나 어디에 보상팀 하나 전담팀을 두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금방 부서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각 읍면을 가서 회의 때 가 보면 무슨 부서가 바뀐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부서별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예.

장순관의장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의원

있습니다.

장순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군수님 답변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듣고 왜 그런 대안을 수없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느냐 라는 질의를 본 의원 질의 중 두 번째, 의회와 예산군의 협력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에 대해서 첨언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군수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이었으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목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내포보부상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저희가 군정질의 자리지 감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도 분명히 계약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두세 조항은 저희가 재정규칙이라든지 공공재산 규칙에 있어서 부군수님 때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지만 잘못됐다, 그것만이라도 좀 막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원안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사 받고 이러는 거죠. 언론지상에 있어서 모두가 환기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수 없는 제언들이 본회의장 그리고 간담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는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니면 군수님께 건의조차 안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느냐. 본 의원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군수실에 자꾸 개인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이 분명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법무팀이라고 기획실에 이름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제안한 것에 있어서 제안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려된다면 반려되는 지점이 군수님인지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또 의원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령이나 행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변화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받고 불비한 예산도 쓰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실리적인 답변을 바랬는데 아마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일이 답변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 산업경제 계획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제언의 말씀 정도로 드리고 싶은데요. 건의안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그리고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으로서 군정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청드린 건데요. 답변주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과 광역지자체의 재원 의존이 너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과거에 황 군수님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는 별거 없었어요. 취득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산업경제 측면에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앙재원이 줄어들면 그걸 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후발적인 거는 군수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성과에 의한 투자적인, 공격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군수님한테 바란 답변은 우리가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투자를 못하니까 이 소극적 재정운영을 몇 년 안에 끝내서 몇 년도에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재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정과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군수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때는 군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비에 있어서 보장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 2~3년만 기다려달라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거 군비로 다 보상해드리겠다라든지 어떤 기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또 아쉬운 거는 이번 충남TP 출자 관련 건이었는데요. 해당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설명해봐라 했더니 윗분들이 신경 써서 이 사업을 갖다주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였어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고 선거 때 가면 군수님도 그렇고 젊은 애들이 뭐라도 하나 더 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쉬웠던 것이 이 TP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연구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때 필요한 낙수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집행한 거거든요. 연간 4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충남방적 부지에 주차장 살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예산들이 꽤 있어요. 군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실과장님들이 얘기 안 하시나 진짜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막 혼내시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충남방적 부지에 계속 얘기했었던 게 지식산업단지 만들자.

지식산업단지.

이거 산업단지특례법이라도 해서 답변주신 것 중에 예산읍에서 삽교읍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주요원인에 대해서 어떤 생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읍에도 분명히 뭔가 생산적인 효과에 대한 기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실과장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역전에 스탠드바 2개 있던 그 시절 되돌려봐야 된다. 신례원에서 돈 벌어서 역전에서 돈 쓰고 읍내 가서 행정업무 보지 않았느냐. 그 시절 가려면 신례원에 산업기지가 구축되어야 된다. 계속 누차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수입차 수입업체 중에서 그 부지를 또 임차해달라는 곳도 있었어요, 주기장으로.

네, 그렇죠. 이런 얘기 군수님 처음 들으시죠?

저는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인데요. 도지사님 관련된 부분이에요. 군수님 심정 백번 이해하는데 저는 광역지자체 방식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보도자료도 몇 번 내고 했었어요.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지사님 우연히 보시고선 살살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지사님이 맨 처음에 지난번 저희 같이 선거에 나왔을 때 예산지역의 내포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 연구소를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홍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의대 설립해서 대학병원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부수적인 총괄계획은 충남 산업지도, 교통지도를 바꾸겠습니다 하시고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특구 조기 추진하신다고 하셨고요. 게임산업 육성해서 유니콘 기업 만든다고 하셨고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년만에 이 첨단산업을 기조로 한 유통산업 기반을 확 바꾸십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오셔서 농생명 클러스터 베이밸리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확 바꾸세요. 그러면 저는 기획실에서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이 첨단산단 하겠다고 해서 저희 막 지방산단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시다가 갑자기 농생명밸리 만든다고 하면 산단 추진하는 거는 멈춰요, 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군의 공력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 보상을 요청할 거냐는 거죠. 물론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더 많은 걸 가져오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포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히 가져보자. 군수님도 건의하시고 안 되면 저희라도 가서 응석 부리고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막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지는 저도, 군수님도 모르고 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아쉬운 부분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SBS D포럼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늘고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잖아요, 군수님. 그런데 혹시 그거 자국민인지 아니면 해외이국민인지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식산업과 관련된 내국인의 고품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부분, 뭐 가사도우미라든지 시내버스 운전원도 이제 도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농촌현장에 나갔을 때 저숙련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분명 있고요. 고숙련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인구산업통계를 다 봤었을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산군이 경제부 분에서 딥슬립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농업 부분이야 농업기술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로 라오스에서 계속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있는 고숙련 노동자. 예전에 예산 와서 모든 산업들을 다 일하고 가서 충남에 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련된 산업을 하나 하려 해도 인근 아산, 홍성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체계 방향성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늘고 있고 어떤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숙련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경제, 산업, 인구의 질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상존한다 이런 제언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질문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한 해를 돌이켜보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평의 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정례회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예산읍에 군의원이 됐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충남방적, 전통시장. 2024년도,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부터는 충남방적을 통해서, 2024년도는 전통시장을 통해서 예산 호황의 큰 축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론보다는 실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발로 뛰어야지 뛰지 않고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흘린 땀방울의 결과물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충남방적 25년 동안 쓰라린 고비를 겪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지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례원의 경기가 호경기였던 것이 불경기로 바뀌면서 충남방적이 문 닫으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오죽하면 신례원에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암면에 편입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난번 무더운 여름에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과연 3만 평이라는 곳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부서에도 많은 질문과 질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3만 평이라는 것이 무엇이 들어올 건지라고 반문하기 이전에 글쎄 모르겠어요. 최재구 군수님이 황선봉 군수님 대를 이어서 들어오셔서 2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충남방적이 상당히 비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부처에서도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지금도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 본 의원이 지난날 신례원에 25년 세월 동안 묵혀 있던 충남방적을 조금이라도 신례원 분들한테 되살릴 수 있는 정주여건 내지는 활용가치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군수님께서도 동분서주 해가면서 많은 득을 얻으셨지만 재정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질 하라고. 제가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는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 물론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돈 억지로 빌려서 쓰고 갚지 못하면 사람꼴이 되지 않습니다. 58억이라는 돈, 충남방적이 앞으로 큰 비전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10,000여 평이라는 주차장 부지 거론이 됐을 때 2,000평만 사자 나머지는 나중에 사자 제가 이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서 지금 많이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58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를 봐서 분명히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방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하시지만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충남방적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재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예.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이상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이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는 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하실 때 시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제 의견도 한번 보내드릴 겸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채는 가게로 보면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예·적금 모든 거 확인하시고 기존 형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리 의무인데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는 기금이 있잖아요. 아까 농업발전기금, 원도심공동화발전기금, 포괄 기금 해서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우리 군의 매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 미치는 게 상당히 있는데 그 예산을 합해보니까 2023년도에 한 215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215억 플러스 한 45억 하면 260억 정도가 되면 이 집행률에서 한 30%만 우리가 절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면 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는 걸 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이런 걸 최대한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이 결산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12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쓴 예산이 지금 215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님께서 수치는 잘 모르셔도 괜찮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걸 잘 감안하셔서 지방채 발행할 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저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근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하실 때 이자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자료에 따르면 전에는 24년도까지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이걸 많이 금리가 낮으면서 5년 거치 10년짜리가 있었는데 아마 그 기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계획은 농협은행에서 하는 기금으로 나왔거든요. 2년 거치 5년에 0.38% 나왔어요.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셨나 한번,

예. 우리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환 계획은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없어서,

세부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상환 계획이라는 건 상환 계획이 비현실적일 때는 이게 다음에 만기됐을 때 큰 혼란이 생기거든요.

상환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지방채 발행이 진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상환계획은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본코리아 관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더본코리아 협력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236억 9,500만 원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요식업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물론 더본코리아가 글로벌 외식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 신활력창작소 조성과 동행창작소 이런 창업과 교육 분야가 요식업 분야에만 치우쳐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요식업에 치우쳤는데 우리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백종원 대표는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로 백 대표님의 전문성과 영향력은 우리 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과의 협력 또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가져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백종원 대표 개인과 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예산군 발전에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띄움) 검색 포털에서 백종원 예산시장을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엊그제부터 뉴스에 저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이 기사가 백종원 대표가 우리 예산군을 떠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과의존할 경우 자칫하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제가 이 화면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사례를 보면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의존으로 지역이 그 활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좀 있어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화면을 보시고 군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나 한번,

예.

예,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우리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상우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적 군수님께서도 생각이 나실 텐데 타 시군에서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시에서는 기존에 오래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한 2~3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진단이 필요할 때 이 사항을 검토해서 왜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군에서도 각종 공공시설 위탁관리라든지 시설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조직진단이 있을 때 이 사항을 좀 꼭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 군에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군수님 저는 잘 이해 안 됩니다. 대개 이런 자리는 의회에서 시설공단이라든지 지방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구조개편을 위한 거를 설득하시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예산군의회는 제가 8대, 9대 2대 있었을 때 보면 그게 입장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야 지속적으로 8대 때부터 가장 강하게 제가 주장하고, 9대 때는 박중수 의원님이 같이 협력해주시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하는 순간 한 27% 정도 저희가 운영비 이득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든지 일반이율이라든지 기업이율이라든지 따지면 최소 27%에서 최대 35%까지 저희가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관련된 예산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에 제가 지금 겁이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인데 항상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의중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에 있어서 군수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공단을 세우게 됐을 때 가장 이점은 의회에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회계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감사 때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혹여라도 군수님 지인분이 거기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방만한 운영, 운영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해서 부르면 돼요. 심지어 이번에 제가 309회 정례회 때 행복마을지원센터 조례안을 다루는데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그냥 군수 임명으로 바꾸자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군수님이 지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면 되거든요. 군수님이 잘 되는 것이 예산군민이 잘 되는 건데 왜 저는 자꾸 군 행정이 그런 걸 소극적으로 보느냐 의회에는 이미 지방채 얻는 것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된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요. 질의를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심 안타깝습니다. 저희 공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한 이상우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재정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공격성을 가지셔도 전혀 무방하다. 이미 그거에 대한 대안과 할 수 있는 방안과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의원님들이 그냥 하지 않고요. 목적성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목적과 실리적인 방안과 법리적인 검토를 함께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용역에 있어서도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박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견지와 집행부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견지가 있을 거예요.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 나가야지 한 가지의 시각만 담겨 있으면 한쪽밖에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군수님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선구 의원님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이 117개 중에서 76개가 예산군에 있더라고요. 면수를 따져도 4,564면이 예산인 데가 있고 전부 다 예산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예산군이 군청도 있고 행정기관이 다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입이 예산에서 덕산 쪽으로 그리고 삽교 쪽으로 이동 중인 거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조성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조성계획이 2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내포께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아까 도시계획도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에 내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1차적으로 궁금한 거.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빈집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이지만 계속 돈 때문에 지방채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내포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차문제가 예산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빈집들이 많고 특히 삽교에도 원도심에도 빈집활용을 군수님께서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고 용역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축제 때 아까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 했는데 축제 때 보면 삼국축제나 맥주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군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한천이나 넓은 곳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또한 여기서 하니까 차가 더 복잡하고 막히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홍성이 맥주페스티벌을 했는데 제가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우리는 내포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내포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번 드리고 무한천을 활용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삽교성당이 개방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교회나 이런 데는 평일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도, 그리고 학교 또한 저녁이나 주말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부설 주차장 땅을 굳이 사서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군에서 약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보조금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정착하게 되면 아마도 주차장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그것 때문에... 빈집은 평상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축제랑은 무관한 겁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예산군에서 출발을 하지 말고 무한천에다가 주차를 다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셔틀버스 출발지가 무한천이면,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순 의원님 본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구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군정질문은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의원

예, 있습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정리에 대해서 이전에 계시던 명재학 의원님 뒤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에 비해서 3,000억이 증가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한 5년 사이에 3,000억 정도가 증가했으면 적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재산관리 취득에서는 예산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과정이나 이런 걸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저의 본 질문이 뭐냐면 관리거든요, 관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과에서 새로 정수장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용 재산으로 봐야 될까요? 기업용 재산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은 이걸 기업용 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용 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용재산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적인 기준이 서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 주실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요. 왜냐면 큰 틀에서 재산의 종류는 일반하고 행정재산이 나눠지고요. 행정재산 하부에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재산이죠. 그 중에서 어느 것으로 세분화해서 나눌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당연히 행정재산이지, 일반재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임대로 나갈 것인지 어떤 건 사용수익허가로 나갈 것인지 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9급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렇게 쭉 하시는데 과장님들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밑에 직원들은 잘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왜냐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2008년도에 한번 또 전문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직에 계시던 분은 그 이전 기준을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전 거 기준에 돼 있는 것으로 분류하시거든요. 이런 관리 현황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위탁 교육을 가게 되면 전 직원이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질문드린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안 계시겠지만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최소한 법령 기준에는 잘 맞는 그런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으로 질의 드리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사무국장과 재단 이사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한 응급적인 처방이었던 결과에 대해서 다시 개편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주요 골자의 답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잦은 이직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임금에 대한 문제다 라고 했던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 재단 운영의 기조가 육성인가요? 보호가 우선인가요?

그러면 두 가지 다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육성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청소년들의 학교 정규교육 외 활동이잖아요?

육성 부분은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왜 질의를 이렇게 드렸냐면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보호 측면에서는 해당 과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사업 프로그램 개수만 많다고 해서 저희가 군수님 주요 의제잖아요, 인구정책사업이.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이 청소년재단에서는 미래의 비전을 육성에는 어느 부분, 보호에는 어느 부분 이렇게 가지고 있냐 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사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으로 갈지 과장님으로 갈지 아니면 개방직으로 갈지 재단의 사무국장을 공모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게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임금 능력만 향상을 하면 되는 문제인 건지 그건 운영의 측면이고 당연히 그분들을 모시고 임금도 더 주고 인적 구조를 해소를 하면 그분들과 함께 우리 재단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라는 목표지점은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육성과 보호 측면에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할 것이냐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답변이 육성이나 보호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예가 있을까 싶은 거죠. 단순히 조직 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년 동안 해 온 것이 늦은 거지, 지금에서야 할 건 아니에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 발생된 문제 해결에서 응급적인 방편인데 그걸 그냥 계속 끌고 온 것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답변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아직 그걸 못 챙겼다면 이걸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세우든 아니면 관련자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계획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사장님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건 해보자” 해서 실과를 통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공유재산과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4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의원 박중수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행복과 더 풍요로운 예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장래 계획 및 현황을 묻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설적이고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 3건과 안전관리과 소관 1건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관리의 구체적 절차 및 미비점 개선방안과 보조금 정산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의 보조금 정산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며,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운영 계획 및 지원 기준 강화 방안, 현재와 같은 체계 외에도 보조금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은 향후 민간행사보조금 운영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지원 기준을 강화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군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예산군의 발전에 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신뢰도를 유지하며 군유재산 매각 및 매입 절차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개발을 위해 매년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폐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사업제안, 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및 협력강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부분, 보조금 수혜의 형평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는지 이에 대한 계획여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통질문 3건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관내 지방하천 내 수목 제거 예산 확보 및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의 경우 우리 군은 장기적인 국가정책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따른 준비와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비중이 낮아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수목 제거와 유지관리 비용이 단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분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자금에 편중되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중앙·지방 재정 지원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재난 대비 예산이 소규모 하천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하천·국가하천과 비교하여 지방하천의 관리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처리계획, 유지관리 문제점으로 수목 제거 및 하천의 유지관리 계획이 단기적이고 사전예방보다는 처리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수목 제거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시 시군자율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계획단계인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 예산군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인구늘리기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6개 분과에서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예산군의 읍면별 인구변동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는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심화된 인구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인 지정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고향사랑지정기부제는 기존 고향사랑기부제와 달리 지자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제도와 달리 기부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현재 군에서 고향사랑지정기부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 선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또한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부터 갖는 군정질문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군민들의 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예산군을 만드는 데 가일층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3개과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는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주민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2025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 중 연말 정리추경에서 편성되는 시설비는 대부분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예산의 실질적 집행력이 약화됩니다. 이는 곧 안정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리추경에서 편성된 시설비와 해당 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예당저수지 수위 관리를 위해 방류 시 무한천 홍수관리구역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으로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 매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업무과중, 민원부담 등으로 인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신규지정을 위해 각 부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는 해당 부서의 신청과 직원설문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직사회 이직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해 걱정들이 많고 우수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격무부서·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해결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보다는 격무와 기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격무로 시달린다면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피부서도 그 원인을 잘 살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격무부서·기피부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테니 참고 견뎌내라는 식의 현재 해결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격무부서·기피부서 없이 군민을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산군의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제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에게 GPS가 내장된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신발 깔창이나 손목시계 형태로 선택하여 착용하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애인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기능도 있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군에서 해당 기기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에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보육 및 아동복지 향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지원과의 예산 편성은 군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분야별 비중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각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가족지원과의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보육 및 아동복지 관련 2024년 예산의 분야별 편성액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은 우리 군의 현안을 점검하고 더 나은 내일을 그려가는 의미 있고 값진 자리입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자리한 이 시간을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의 계승과 공동체 발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 운동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의미와 그 상징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군민들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마을 운동 예산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동일인 중복지급 현황과 타 기관 장학금 중복 수혜 점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새마을 장학금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상 지구로는 시왕·만사·하포지구로 특히, 하포지구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후 만사지구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하포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2026년까지 공사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앞서서 질문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그리고 가족지원과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과 모두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군수님께도 질문드렸지만 국비지원 감소사업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에 불리한 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른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확충에 따른 담당 부서 인력 충원 점검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통한 농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상수도관과 가구별 수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예산군 수전 증가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약 10,800개였던 수전이 올해에는 17,400개로 161%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전을 관리하는 부서 직원은 지난 5년간 증원 없이 홀로 과로에 시달리는 실정입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에 있어서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행정인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상수도 확충에 따른 담당부서 인력 충원 점검 현황과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도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 여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어르신 이미용 바우처 카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정례회에서 바우처 카드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이후에 단속 현황이라든지 홍보 같은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2023년도 기준 국제결혼은 전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전체 혼인 건수의 9%를 차지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시대에 국제결혼 상승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곳 예산에서도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의 어려움으로 얼마 못가 이혼을 선택하거나 집을 나가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를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지만 행복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는 정착 환경의 조성은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군 가족센터의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점검해 본 결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좋으나 참여자들의 지역 분포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참여인 중 예산읍과 삽교읍의 비율이 7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센터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자구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기획실에서 토지를 매입한 내역을 보시면 대흥면 대률리에 추진 중인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과 예산읍 대회리에 추진 중인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선정돼서 2023년 2월에 구)대률초등학교 부지 중에서 대률리 476-2번지 등 5필지 8,481㎡를 총 8억 9,335만 4,000원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도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24년 5월에 예산읍 대회리 89-9번지 등 2필지 5,644㎡를 총 6억 3,495만 원에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매입한 토지는 총 7필지에 면적은 14,120㎡이며 감정가액은 총 15억 2,830만 4,000원으로 매입가격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활력타운에 잔여부지가 6필지 정도 있는데 이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차질 없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예산군개발위원회 1개 단체입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간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군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에서는 군정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민을 대표해서 대응하는 활동과 군민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3년간의 주요 활동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확정 관련 대응 및 홍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산업발전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초청학술대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홍보 등 지원 활동,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가 초청으로 공무원 및 군민 대상으로 강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2중앙경찰학교 범군민유치추진회 추진 활동과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하는 등 지역개발과 군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정산금과 집행 및 잔액 반납은 2022년도에는 자부담 2,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4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중 잔액 및 이자 451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조금 1,800만 원 중 1,31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과 이자 488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절한 집행과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별 안배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자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로 약 1,100억 원의 규모의 개발사업을 수립, 확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 제안, 시군경쟁, 시군자율사업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올 상반기에는 도 제안 1건과 시군경쟁 2건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 54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도 제안사업은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삽교읍 삽교리·상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과 지원 연계 활성을 위한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경쟁사업으로는 2건이 선정되었는데 먼저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만들기 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미디어아트, 산책길 등 경관 조성과 시설 개선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주붐업센터 사업으로 구)광시초등학교에 전통주 제조·가공·체험관과 야외 캠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00억 규모의 시군자율사업 선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 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개발 계획 수립을 최종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지역별 안배는 상반기 도 제안, 시군경쟁사업으로 삽교읍, 덕산면, 광시면이 선정되었으며, 시군자율사업 추진 시 기존 지역 외에 지역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 10대 과제를 국정과제로 확충하고 2차 이전을 공식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의 경우에도 2020년 10월 29일 충남혁신도시 지정 고시는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지자체 간의 경쟁 과열이라든가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2차 지방 이전 발표를 연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일부 반영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가 예상하기는 내년쯤에 2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TF팀을 만들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수립 및 대상기관 44개소를 확정하고 각 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 방안 연구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라디오라든가 TV 홍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 포럼 등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방문 등 건의 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분석 결과 1차 이전 총 사업비 10조 5,000억 중에서 대략 80%가 청사 신축에 사용됨에 따라서 정부 재정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충남도와 저희 군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임차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충남도와 함께 선제적으로 합동임대청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합동임대청사 건립 시 10개 임차 기관 2,800명의 근로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행정공제회 타당성 조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적극 협력해서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 구상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회 추경에 자체사업이면서 사업비 1억 원 이상 시설비를 편성한 사업은 총 5건에 42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3회 추경 규모는 277억 8,600만 원이며, 시설비는 총 7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원 이상이면서 자체 사업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급배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3회 추경 규모는 87억 4,700만 원이며, 시설비는 총 90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원 이상이면서 자체 사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오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배수공사비 1억 2,5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6억 4,700만 원 등 총 39억 7,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경 규모는 103억 4,700만 원이며, 시설비는 총 7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원 이상이면서 자체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급배수공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교부 결정이 변경되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미부담 된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하였고, 2023년의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중 오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또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부담금이 납부되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3회 추경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해당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건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 의과대학 유치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하여 주심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추후 정부의 발표와 여론을 주시하며 위원회 위촉과 함께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립의대가 예산캠퍼스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1월 15일에 제정된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 내에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를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 재정에 직접적인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권익위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패신고 보상 지급은 1건입니다. 지급 금액은 797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위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기관의 감사 결과 및 개선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과 예산사랑장학회 2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예산군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의 감사는 2023년 11월 8일부터 3일간 2년간의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 준수 여부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연찬 부족이라든가 잘못된 관행 답습, 업무 미숙 등에 대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위탁기관의 감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민간 위탁기관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등 총 3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사보다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족지원과의 요청에 따라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역시 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에 보시면 지도점검 및 감사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위탁부서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 요청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위탁기관 전부를 감사할 수는 없지만 감사부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특정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이라든가 회계처리의 투명성·적법성을 확인하고 민간위탁사무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목적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은 2019년도에, 통합계정은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예정은 경기변동이나 경제 불안정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산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 여유재원을 전입 받아서 군 금고에 정기 예금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감소 등 세수 부족의 어려움으로 2023년도에 일반회계로 290억 원,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303억을 전출하여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예금에 23억 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이것도 25년도에 폐기물설치 특별회계로 22억 원을 전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금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마찬가지로 통합계정도 세수 부족의 어려움으로 2021년도에는 62억 원, 2024년에는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 정기예금으로 42억 원 있는데 이것은 예측불가능한 사유로 기예탁한 금액을 회수 요청 시 원금 상환을 위해서 최소한의 여유재원을 남겨놓고 정기예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기획실장으로부터 공통 3건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한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사업부서에서 받고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받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서를 또 받습니다. 이게 정산서가 사업 완료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두 달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박중수의원

2개월이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2개월 안에 정산서를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서와 나중에 정산서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집행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그런데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비가 집행되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받아야 되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기획실에서 반납된 사례는 없는 걸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그런 것을 절차가 잘 이행되는지 제가 공통질문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민간행사보조금 관리정산에 대해선 각별히 관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당초부터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잘 검토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감사부서를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라든지 정산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익년도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때 이것이 틀림없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걸로 갈음하고, 제가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매입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들었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최근에 대률초등학교 전통주체험단지 초등학교 부지 매입하고 지역활력시범사업에 대한 두 가지 약 13,000여㎡를 매입했는데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군에서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각보다는 매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매입하는 과정과 매각하는 과정을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렸냐면 매입인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내서 예정가격을 가지고 매수절차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감정원에서 내는 가격이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정확한 매입가격은 아닙니다. 그 가격 이상을 주고 사지 말라는 평균가격이지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개인 간의 거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나오면 그게 사전에 토지 매입·매각하는 사람한테 공개가 돼서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가격이 협상가격이 돼서 그 가격에 꼭 감정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이하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100%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 매각도 하고 매수도 해요.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수할 때는 최고 상한선이 되는 거고, 매도할 때는 하한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정가가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토지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더 먼저 알아요. 내 땅 감정 얼마 한다는 거. 그러면 적으면 적다고 또 그분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매수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요소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선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맥시멈에 가게 된 감정평가금액은 맥시멈 금액이 맞습니다. 그거보다 높게 사면 저희가 행정적인 벌을 받는 것이고 그거보다,

박중수의원

낮은 가격에 사는 건 얼마든지 괜찮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저렴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방적 같은 경우도 감정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50몇 억 떨어뜨린 사례도 있듯이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땅을 파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박중수의원

그 감정을 의뢰할 때 매수자가 한 기관을 추천하고, 매도자가 한 기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2개 가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비밀이 되어야 돼요.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균가격은 예정가격조서에 담기게 되면 전부 다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매도자는 알아요. 이 땅이 평균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는 땅 파는 사람이 어떻게 매도가격이 얼마 나왔는데, 군에서 얼마 준다고 평균가격이 나왔는데 그 이하로 돈 받고 싶겠어요? 다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매각·매수에 대해서는 매수를 우리가 요구하는 의뢰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매수자가 추천하는 절차를 물론 행정에서 그동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 요식행위를 잘 갖춰서 하고 그 예정가격은 사전에 공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드리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군개발위원회가 아까 1년 예산 보조금 주고 있는 게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00만 원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반납 왜 400만 원이 남았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하고 군 의원님 초청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박중수의원

사업이 안 된 거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박중수의원

알겠습니다. 제 공통사항 질문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기획실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부서 맞으세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저희입니다.

강선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 그리고 본 의원조차도 얘기하는 것이 보조금 관련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민간경상보조금이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질문의 자리에서는 그런 보완책도 뭔가 같이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최근에 군수님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잘 활용하시잖아요. 제가 기절하는 사진을 몇 개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 이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분들 더 이상 보조금 집행해드리면 안 된다. 군수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록까지 남겨가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 지급하는 것은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2개 중에 이거와 관련된 예산 심의하는 기관부서장으로서 25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아직 교부도 나가고 예시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방지책이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우선 저희 군의 보조금이 일반 경상보조가 한 400여 단체에 260억 원이 맥시멈으로 잡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엔 210억 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심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건이 다 봤을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각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이후에 이 보조금이 필요성이 있느냐 미흡하냐 성과가 달성됐냐 이런 거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10%씩 감액해라 우선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보조금 중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경상보조가 적정한 곳에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정산도 잘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사후관리 지금 저희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3박자라든가 4박자가 잘 맞게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이나 의원님 말씀이 어떤 보조금 대략적인 건 제가 알 수 있지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심해서 올라가서 심의된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400 몇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강선구의원

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A, B, C, D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등락여부에 대해서 감하거나 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감이 많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렇게 되는데,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스럽지만 환수조치를 사업비의 25%, 30%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차년도에도 이거는 도비 붙은 사업이니까 100% 줘야 돼. 심지어는 나는 누구랑 친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해올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거에 의해서 증감에 대한 거는 단체들도 이해를 할 것인데 이게 외부의 예산 붙어서 오는 것에 있어서 환수조치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예산상에 집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이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내부적으로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거를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취지의 말씀은 도비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저희가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고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자체 군비로 하는 몇백만 원 사업들이야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기관 뭐 도비라든지 국비 붙어서 오는 사업 중에 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한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부서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왜냐하면 국비든 도비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공모를 하든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우선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부서고,

강선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기준이 군에 없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모든 한 건 한 건 427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강선구의원

아니, 그 제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제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강선구의원

환수 유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국도비를 신청할 때 당신들이 이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부담 안 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이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공모를 응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한테 대응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 그냥 사업 공모하고 응모하고 되면 갖고 와서 도비하고 국비 붙었으니까 돈 주세요. 저는 이것은 옳지 못하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현재 10가지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각 사업의 위치를 보면 예산읍이 4개 사업, 삽교읍이 3개 사업, 신암면이 1개 사업, 덕산면이 1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도 제안사업이라든가 시군경쟁사업하고 지금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하고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는 예산읍이나 삽교읍에 치중되는 게 인구밀집지역으로 봐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계획이 되어있는 걸 보면 4곳 빼고는 타 읍면은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 그 점에서 보면 지역분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한쪽으로 치워쳤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재원의 한계는 있고 12개 읍면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각종 현안사업, 우선적인 현안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은 이게 반드시 예산군에 필요한 사업이겠거니 해서 말씀드려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읍면에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사업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사업 말고는 군수님이나 저희 방향은 12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삽교나 대술 쪽에 스마트팜을 넣는다든가 광시는 아까 폐기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넣는다든가 이렇고 군데군데 다 집어넣고 있고,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면은 봉산면 쪽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뭘 집어넣어야 될까 고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읍면별로 한 꼭지씩은 반영을 시켜서 뭐든지 붐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아이템을 가지고 점차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산 쪽에 큰 아이템이 없어서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네. 현재 계획 중인 10개의 안을 확인해 보면 계획단계라고는 하지만 일부 사업 예를 들면 K-773 지역활성화거점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현황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773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완예의원

네, 네. 지역활성화 사업.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이건 앞서 지방채 말씀하실 때 잔여부지 만 평 정도 생각을 한 건데 저희가 지방채를 얻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균특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를 받는 사업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고 지방채를 우선 이 사업 계획 동의안을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균형발전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시군자율사업 10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600억 중에서 한 60~70%는 반영을 하고, 나머지 3~40%는 2026년도 이후에 반영하려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이 된 상태기 때문에 아이템은 잡았지만 10개 사업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많게는 4개 사업, 적게는 3개 사업 정도 그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계속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뭐로 하면 좋을까. 지역을 둘러보면 방치된 건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믹스를 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아이템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심완예의원

예. 당연히 10개 사업이 한 번에 다 선정된다고 보지는 않고 준비 중이라는 것도 저번에 말씀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 선정 단계에서 의회에 의견 반영을 위해서 인터뷰도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심완예의원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의원님들별로 뒤에다 준비자료를 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빠져나갈 것이 있고 또 새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보고하셨을 때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걸 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면서도 또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안배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건 좀 더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획 단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의 의미를 인식하고 최상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실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봉산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 주택부지로 택지개발 해놓은 데가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거기 약 한 1,200평 정도 그 정도됩니다. 분양이 안 돼서 주택분양이, 그게 아마 사업한 지는 한 8년 이 정도 됐을 거예요. 16년도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그게 아마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거죠. 제가 의견 제시를 한 건 그쪽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근로자 숙소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 유치하면 어떻겠나 해서 의견 제시했고요. 먼저 23년도 초인가 군수님하고도 그 필지를 봤고 거기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해도 민가가 그렇게 없으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걸 고려해보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김영진의원

그러면 봉산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런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부 면 같은 경우 빈 유휴공간이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아이템을 반영했더니 거기 지역주민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오시면 뭐 선입견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대도 하시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영진의원

거기는 개발위원회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신축 건물을 한다면 요새 평당 가격이 공사비가 상승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 유휴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봉산면사무소 앞에 거기 몇 번 지나가볼 때마다 1필지인가가 분양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필지도 고민되는 필지 중에 하나인데 과연 거기에 뭐를 집어넣는 게 좋겠는가 이런 고민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건축을 새로 해서 넣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런데 그게 건물을 안 짓고 지금 아까 심완예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건물을 갖고 이용해서 한다는 건 어떤 도시적이라든가 큰 건물이 없어요.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면 이 정도? 나머지 면 단위 따지면 그런 숙소로서 쓸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말씀도 맞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봉산면 앞에 그런 군유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 큰 자산이에요. 다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 땅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한 저희한테 유리한 이점이거든요. 고민해보겠다는,

김영진의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언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옛날 과거 지난 거보다 지금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는 것에 있어서 열정적인 것은 항상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차례 실장님한테 사석이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말씀드린 것이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관련된 사업과 같은 경우도 1단계 균형발전사업 했었을 때 당시에 있던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은 굉장히 이걸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슈? 뭐 없슈?”이러시면서 의원님들 하고도 자주 만나시고 주변에 있는 원로분하고도 자주 만나시고 그리고 또 고민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과 같이 김영진 의원님 하고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봉산면 땅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없을까요?” 이런 걸 해야지. 급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당장 무슨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을 여유를 갖고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우연치 않게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무조건 달리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쉬어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피곤하셔서 골인 지점까지 못 가시고 쓰러지세요. 당부의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세모의 길목에서 다사다난이라는 그 글귀가 연상됩니다. 이쯤 되면 개인이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 다사다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등등 거쳐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계절이기도 한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정에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글귀를 떠올리면서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해서 거쳐오면서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면서,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갑자기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글쎄, 저는 올해 2024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획실장 업무를 본 게 4년 6개월입니다. 4년 6개월 동안 민선7기부터 8기까지 이렇게 겪어오면서 저는 상당히 운도 많고 복도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가 원했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많이 마련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그런 일을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고맙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4년 6개월 동안 그런 걸 느꼈고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우리 팀장님, 또 뒤에 계신 기획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서포트도 잘 해 주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저는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원의원

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의가 질타도 될 수가 있고 예산군이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정질문과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날도 바쁘시게 움직였겠지만 25년이라는 그런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또한 바쁜 1년을 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두웠던 그런 빛이 없던 전통시장이 빛을 바라면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 군정과 함께 뭔가 의기투합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포신도시 즉 혁신도시 출발하면서도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제가 눈으로도 봤지만 애 많이 쓰신 거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분주하게 매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를 파악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광주나 전주 등 도시로 이전되면서 인프라 개발이 촉진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내포신도시 즉 혁신도시가 힘차게 출발하면서 아직도 갈 길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매진한 그런 결과물이 차후에도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갖고 매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앙기관 외에도 도 단위기관들도 꽤 있어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데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어떤 절차 등을 거치고 났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상담센터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죄다 빠지면서 본원만 딱 와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이거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는 건가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의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 천안에 있던 거, 아산에 있던 거, 공주에 있던 것이 지금 내포로 이전한, 의원님도 잘 아시고 개원식에도 아마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예산군 쪽에 6개 기관이 와있어요. 지금 도 산하기관이, 우선 도에서 출연기관 했던 기관이 6개 기관이 왔고 홍성 쪽에 하나 가고, 여러 가지 분산돼 있던 게 예산 쪽으로 올라와 있다, 지금 건설공제조합도 들어와 있고 지금 일자리진흥원도 와 있고 지금 하나 안 된 게 여성가족플라자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완공되면 그것도 예산 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쪽으로 오고, 그렇게 기관이 옮겨 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기관 중에서 내포로 와야 될 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 내포 쪽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 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포신도시 확장하고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선구의원

지금 기획실에 질의를 드리는 건 업무는 사실상 가족지원과 업무인데 청소년진흥원 안에 원초 18년도 계획이에요. 그리고 부지도 한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를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플라자 안에는 그 기능을 가진 곳이 이전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천안 도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홍성 쪽에는 어떤 그런 영유아,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읍내에 몰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포에도 어떤 특별한 시설을 해달라. 충남도에서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삽교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에다가 2층에 인테리어해서 뭐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사놨을 때 창고 만들고 뭐 해요. 불비한 예산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발표해놓고 부지 매입하기로 해놓고 실시설계까지 가 있다가 멈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협의가 도의 일방적인 것이냐. 아니면 저희 군과 어떤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역 여론이 이래서 이런 건 좀 양해를 할 터이니 니네가 이런 걸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하겠느냐 이런 협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협의가 되었느냐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제가 청소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스런 부분이 있고요.

강선구의원

협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협의는 되고 있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 협의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도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198억 짜리를 지금 하는 것도 예산 쪽으로 유치를 시킨 거잖아요. 그 안에 정주환경이 내포신도시에 오시는 수도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예산 쪽에 있는 분들이 돌봄센터 정주환경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의원님 말씀에 그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

강선구의원

아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홍성과 예산에 면적상, 위치상 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앞서 얘기한 건 단편적인 예인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강선구의원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강선구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중앙 공공기관보다는 도 단위 공공기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돼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빨리 올 수도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의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빈틈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기획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정리추경 즉 마지막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군 예산을 총 점검하는 기획실장께서는 특히 정리추경에서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신중히 검토 좀 하시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배정하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먼저 조례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을 떠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아이의 부모로서 의료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주대학교에 의대가 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한 거겠죠.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위원회 정도는 추진돼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래서 위원회까지 계획을 맡아서 20명까지 구성은 해놨어요. 해놨는데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의료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슈화가 돼서 바깥에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슈화가 돼서 저희 이슈가 많이 묻힐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텀을 두고 한번 시기를 조절해보자고 한 것이 여태까지 왔어요. 의회에서 추천도 받았고 대학교에서도 추천받았고 전문가 추천도 받아서 20명의 툴은 만들어놨는데 그 시점은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돼서 저희가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출자, 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 및 개선현황인데 이건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특성이라는 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직사회를 긴 시간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부서별 요청이 있을 때 감사가 들어간다? 이거는 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이미 감사까지 가면 외과적 수술인 거예요. 내과적 치료가 아니라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하자, 사전에 좀 하자. 그럴 거면 이 감사형태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연속성이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이 가서 타 실과의 민간위탁 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뭔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행정적 제재라든지 어떤 것이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뒤를 보면 양쪽 다 상처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가서 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할 거 개선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읍면 단위 정기감사 하듯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감사에 대한 시선과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사팀 자체적으로 역부족이라 하면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죠. 예를 들면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 내부의 감사기구를 별도로 조정한다든지 어떠한 방법들이 더 추후에 생각하고 고민되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 산업건설국에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은 없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겠다 내지는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수탁기관에서 안 맡아주시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후 대책,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 단순히 감사업무라고는 했지만 예산 배정하고 뒤에 총무과장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하시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시각의 변화, 성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꾸 생각 많게 만들어드리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숙고해주십사 해당 부서장님과 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요. 이상우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가지고 있는 기금을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도 질의드렸지만 저희가 원도심 공동화 기금 그 예산 가지고 충남방적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18년도 마지막 때부터 계속 실장님한테 건의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농업 관련된 예산들. 그러면 스마트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벌써 6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런데 현재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통합계정은 23억이 남았고, 아니 재정안정화는 23억을 남았는데 폐기물로 줘야 될 부분이 22억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발전기금 62억을 포함해서 한 142억 정도 들어있지만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게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한 42억 정도가 남아요. 그놈을 가지고 혹시나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별도로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켜서 그 재원을 다 쓰고 나서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자면 2회 추경에 있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건 아니에요? 지방채 얻는 시점이 저는 계속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빚 얻자, 사업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확증만 있다면 지방채 발행 하는 걸 뭘 두려워하시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선후조건이냐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입한 사업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될 시점이 그때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그때만 해도 올해 세수가 부족해서 한 29조, 30조 세수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595억이라는 세수가 마이너스 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올해 추계가 안 되어 있던 상태잖아요, 2회 추경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강선구의원

저는 그러면 기획실보다는 세정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예?

강선구의원

세정과. 세정과에서는 세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업무분장을 해서 별도의 과를 구분했잖아요. 재무과에서,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지금,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세무직 분들의 꽃이 있어요. 딱 2개만 세무직들만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어요. 그 추세 보면 딱 알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군수님한테 직언을 못하냐는 거죠. 군수님, 지금 세무직들만 볼 수 있는 세무과정이 2가지 있잖아요. 재산제하고 소득세 부과하는 거. 그러면 그 부과하는 거, 세금 부과하는 걸 봤더니 추이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거는 부가세 나오면 딱 나오거든요, 그 해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저희가 균형 있는 예산을 못 세웠냐는 거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어쨌거나 이건 지방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보통교부세의 문제거든요.

강선구의원

지방세하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연동은 되어있지만,

강선구의원

연동은 되어있죠.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어쨌거나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전국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의 마이너스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버틸 수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2회 추경 말씀하셨지만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잖아요. 7월 이후부터 행안부에다가 내년도 2025년도에 지방채를 얻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12월에 동의안을 제출, 거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공적자금도 지금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조 6,000억이 있었거든요, 공적기금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밖에 정부에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기금을 못 빌려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협으로 은행으로 가서 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지금 투자심사라든가 사전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답변 중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타 기금에서 가져와서 통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유해야 될 잔액이 원래는 얼마여야 돼요?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지금 가져간 것만 해도 통합재정안정화는 600억 정도 되나요? 맥시멈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추산입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은 결국엔 추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어쨌거나 지방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이자하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농협자금을 넣는 다면 2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80억, 200억 어떤 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남았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있으면 우선은 이자를 갚는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보통교부세가 최종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내려올 것인가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당장 지방채 동의는 받지만 지방채를 당장 얻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반기 정도에 얻으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잔여사업비 이런 걸 돌려봐서 과연 이걸로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럼 최소한도로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려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황선봉 군수님하고 채무 갚는 과정을 봤을 때요. 그때 과연 저희가 올바르게 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 갚는다는 그때 목적하에 지방채 갚는다는 목적하에 모르고 어물쩍 예산이나 결산안 넘어간 게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순세계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서 순세계를 많이 발생시키면 채무를 빨리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안 배정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불급한 사업비라든지 안 쓰는 예산을 억지로 발생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되려 이런 현황에 대한 것에 있어서 600억 정도 기금이 있었어야 되는 상황, 추정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되려 군민들한테 솔직하게 설득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함께 고통 감내해서 이 어려움을 타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선구의원

그 과정을 자꾸 저희 용어가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에 자주 쓰이는 용어로 해서 함께 전환이 되고 하는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읍면 순방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언론에서도 나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읍면 순방할 때도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맞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낭비성 행정이 아니고 진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제가 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 게 좋다고 하시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미부담한 사업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많게 해서 이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그럴 여유는 아직은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금 총액들, 여기저기서 가져온 기금들의 합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원래대로 다 복귀할 수 있는 긴축재정과 함께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억지로 순세계라든지 잉여자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짠물 예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덕효

이덕효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행정복지국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정윤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에 대해 항상 관심과 늘 격려를 해주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 대해 질문하신 3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읍면별 인구변동 현황 및 인구증가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예산군 읍면별 인구변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22년에 79,571명, 2023년에는 81,273명, 2024년 10월 말 기준 82,0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삽교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감소 추세이나 내포신도시 전입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계절근로자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중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 시군은 우리 군을 포함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유입 영향으로 삽교읍의 인구는 2022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인구수는 2022년 대비 4,428명이 증가한 16,981명이며 중흥S클래스 및 대광로제비앙 입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개 분야 31개 사업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며 또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조정해 다자녀 관련 시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사업을 통해 출생아 수는 2021년에 215명, 2022년에 213명, 2023년에 2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충청남도 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 3년 연속 인구수, 출생자 수,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역은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 지원, 전입근로자 정착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삽교읍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단지 클러스터 내 40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여건 및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예산읍·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 예산&유 행복센터건립 등 원도심 인구유입과 살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예산상설시장과 삽교곱창거리 운영, 구)충남방적 문화복합단지 조성, 제2회 예산맥주페스티벌, 제8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 전국 단위 축제개최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예산군가족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충남 최초 가족배려 주차장 조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 조성은 물론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건강육아페스티벌,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개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중에 먼저 수기문서 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 기준 25만 3,770건의 기록물 중 전자기록물이 24만 4,111건으로 96%를 차지하고 비전자기록물은 9,659건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기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온-나라시스템에 비전자기록물 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생성된 생산 또는 접수문서를 비전자문기록물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성된 생산번호가 기재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부서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내부검토 단계, 정책방향 결정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와 계약서류, 지출서류는 부득이 수기문서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기문서 관리와 보관, 이관, 보존은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문서의 결재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 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수기문서 생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보완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에는 2가지 공개와 비공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국민에 대한 공개가 되겠습니다. 대국민 공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조직에서 관련 부서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를 자체 공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최소한 자체적으로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수기문서로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수기문서가 최소화되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따른 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마을공동체 사업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조직, 적십자봉사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는 5개 사업에 5,98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1개 사업에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3개 사업에 2,900만 원, 적십자봉사회에서는 1개 사업에 5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1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추진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찬봉사, 김치 나눔,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나무 식재 등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는 특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17개 사업 3억 3,000만 원 등 각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사업인 마을축제 개최라든가 반찬봉사, 환경정비 등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마을 축제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단체별로 일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기 다른 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즉각적인 조성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연례적 반복 사업, 중복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별 사업계획 수립 시 신규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단순 연례 반복적 사업보다는 지역사회 문제 발굴 등 단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국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또 계절근로자 또 내포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삽교 쪽이 늘고 있는 거고요. 주신 자료를 봐도 삽교 말고는 느는 데가 없어요. 읍면이 다 주는 추세이고 노령화로 인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국장님의 답변과 같이 내포는 위치적으로 내포신도시 때문에 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 6개 분야에서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중에서 우리 군이 출산율 1위로 지금 그래도 3년 연속 1위라고 늘고 있어서 1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42개라는 사업이 모두 다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들을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42개 사업에서 39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폐지사업, 합병하는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취지에 맞지 않거나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고 저희들이 단위별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심완예의원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회의하시면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수요가 많거나 효과가 좋아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더욱더 거기에 치중을 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인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의 정책이 주민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사업 결과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그 상황이나 어떤 업무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국장님, 먼저 수기문서 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수기 문서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전자문서에서는 전자문서로 공문을 작성을 하라고 돼있는데 개인신상 정보라든가 어떤 기업체의 영업 활동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힘든 거 곤란한 건,

강선구의원

수기 문서의 기준.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수기 문서 쪽으로 저희들이 거의,

강선구의원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의 어떤 영업과 관련된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수기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그 외 다른 것도 비공개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방침을 정하는 중요도가 있는 건 저희들이 거의 대면 결재를 하다 보니까 수기 문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결재 단계에서 대면결재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수기문서라고 볼 수 있나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수기문서여도 다시 등록할 수 있죠, 전자문서로.

강선구의원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문서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느냐의 단편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이 답변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예산군은 공적인 업무를 취합해서 발생하는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강선구의원

그것에 있어서 공개를 지양을 합니까? 지향을 합니까? 공개를 좀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활성화 하는 것에 목적으로,

강선구의원

그러면 공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수기문서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되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자면 비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아니, 저희들이 수기문서라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대국민한테 공개하는 게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기안자라든가 누가 부서 내라든가 팀 간 안 되면 결재권자만 볼 수 있게 한시적으로 제한을 걸어요.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안이 끝나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관시켜서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런 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고 직원들이 정규적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뭐를 통해서 계속 주지시켜서 문서 이관할 때 법률과 규정에 없는 그런 보안사항이나 제한사항은 공개를 제한한 거에 대해서 풀어놓고 이관시켜라,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수기 문서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거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이게 수기문서냐 아니냐가 아니라 되레 저는 그거에 대한 관념 자체를 비밀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정돼서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 업무상 기밀에 해당한다 아니면 이건 결재권자만 볼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 뭐 어떤 그런 새로운 비밀에 대한 보완 규정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앞서서 기획실도 그렇고요. 부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질의드린 것처럼 이걸 계속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만 할 수 없어요. 명확한 규정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문서는 이거다, 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처럼 문서에 대해서 보안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몇 년 몇 년 몇 년 있지 않습니까?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강선구의원

그렇게 돼있다든지 이 문서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추후에 기준안, 그리고 어떻게 추후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건 구)청사에서 넘어오고 신)청사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은 좀 새롭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그게 개인 공문서를 개인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만 건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문서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 개인이 어떤 아까 대외 국민한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풀어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담당자도 바뀌고 또 어떤 규정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냥 보안이 걸린 자체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최소화시키려면 직원들 개인이 챙겨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기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게 열람 범위가 제한돼서 열람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직원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시켜서 직원들이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규적으로 개념이 있어서 물론 지침도 있고 다 필요한데 어떤 개념을 세워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선구의원

발생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 본 의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한 것인데 그 방안에 대해서 뭐가 좀 나왔으면 했던 거죠.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이런 현황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필요성만 저희가 공감을 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계속 또 계시면 재차 삼차 다른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도 드리고 감사도 요청드리고 할 텐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추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게 항상 걱정이 됩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직원들도 다 TV로 공청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의원

공청으로 보고 있는 젊은 직원들 중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줘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줘서 예를 들면 신청인이라든지 어떤 정보와 관련된 분에 대해서 성함과 주민번호를 지운다는 걸 의무조항을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안을 정해줘야지. 국장님도 보시면서 요즘에 젊은 직원들하고 하면 생각의 범주가 상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데 그게 더 명확함을 요구하는 효율성을 가진 젊은 직원들의 요즘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장책임제로 변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준안을 잘 정해놔서 그래야 젊은 직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직원들이 일하기가 좀 좋게끔 요즘 직원들의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협의하시고 나서 꼭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군 계획인데요.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것이 사실상 보면 업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연계된 거예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강선구의원

행정복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던 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련된 실생활적인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별 오만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사업 계획안을 보면 이게 과장님이 바뀐다거나 담당 팀장님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 사업의 이해도와 방향성이 확확 바뀌어요. 어떤 때는 특정 부서에서는 문화교육과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바뀌셨다, 그러면 “마을마다 공연 많이 보여 주면 되는 것 아니야? 문화복지가 최고야”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화관광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기반적인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이 맥락과 기조가 명확하냐는 거죠. 저는, 마을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질문, 마을공동체에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연차별 계획에 대한 것이 마을공동체한테 계획의 주권이 가 있느냐.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 와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추가 질문으로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됐든 마을공동체가 거기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에 예산읍만 제외해놓고 면민체육관이 다 있잖아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이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을 것이냐 이 목표점이 명확하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건 지금 국장님 이후에라도 차기 국장님이 오시면 한정된 재원의 한정된 인력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하는 건 마을단위에서 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서포트할거야”가 기준이 될 건지 “아니야 우리가 의견 청취만 할 거야”가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 마을의 성질로 보면 “마을에 자꾸 건물 지어주자, 문화체육센터 같은 거 계속 지어주자”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 될지 “아니야, 있잖아 우리 면사무소나 이런 데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좀 늘리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건물 지어봐야 뭐 하겠어?” 이런 방향이 중심이 될 건지 방향성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도 고민 중이라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한 기준점을 정하는 어떤 간담회가 될까요, 아니면 용역이 될까요? 아니면 주민 간의 협의체에 대해서 통 크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릴까요?

강선구의원

예.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지역공동체 그 의미는 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건 각 부서에서 자기가 어떤 복지사업에 관계된 단위사업을 제출해요. 제출하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걸 검토하고 단위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로 돼있고요. 일반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역량교육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할 건가 주관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담당 부서가 어떤 협의라든가 보완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식으로 돼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공감하는데 그런 목표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라고 해야 하나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다변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총괄적인 목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법률조항처럼 정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의원

국장님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답변 속에서 저는 벌써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양이 엄청 많던데 200페이지 되는 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봤거든요.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했는데 이 중에 폐지된 사업들이 있어요.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강선구의원

폐지된 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보면 전부 시설투자예요. 공공주택을 짓겠다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폐지, 폐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행정마을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알게 모르게 이 사업들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자연적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행정복지국에서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복지기반으로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면을 찾아보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마다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하면 산업건설국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지원센터라든지 기타 농촌활력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보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기준안이 조금만 더 선명하면 되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답변 중에 어려지 않겠냐 하셨지만 그 안에 벌써 답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대에 양 국이 다르잖아요. 양 국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시책 증가에 이어서 국 단위적인 성향을 명확히 가졌으면 싶은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그렇게 저희가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오시는 국장님이라든지 관련된 부서들에게 괜히 사업 발굴한다고 계속 써내고선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사업 폐지하느니 프로그램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는 연관부서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교

정윤교행정복지국장

예, 앞으로 참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정책과 공무원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12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보조사업은 2022년 4건에 7,600만 원, 2023년 4건에 7,400, 2024년 8건에 1억 5,080만 원으로 총 16건에 3억 80만 원입니다. 2022년은 자율방범순찰대행사에 1,400만 원,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체육대회에 2,200만 원, 모범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민족통일 충남도대회 2,500만 원이며, 2023년은 자율방범순찰대행사 1,400만 원, 예산읍 주민자치회 예산예절을 알고 지켜요, 대술면 주민자치위원회 대술면내꽃향축제, 대흥면 주민자치회 예당호 희망의 연날리기 행사로 각각 2,000만 원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8개 행사는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1,980만 원, 자율방범순찰대행사 1,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충남대회 2,700만 원, 예산읍 주민자치회 우리가 만나는 예산 1,700만 원과 가족어울림한마당 1,300만 원, 대술면 주민자치위원회 제2회 내꽃향축제 3,000만 원, 대흥면 주민자치회 의좋은형제연날리기 2,000만 원과 의좋은형제 동화그리기 체험 1,000만 원은 모두 교부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또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읍 주교리 267-1번지 일원에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대상지 매입을 위하여 충남도·예산군·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당 단가가 충남도 추천법인 50만 8,000원, 예산군에서 추천한 법인 49만 원, 소유자가 추천한 법인은 53만 4,000원으로 나왔으며 평균 단가 51만 원을 매입면적 1,114㎡에 적용하여 5억 6,814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을 2022년 21개 단체에 15억 8,400만 원, 2023년 20개 단체에 15억 6,300만 원, 2024년에 20개 단체에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는 2022년 3,300, 2023년 3,100, 2024년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한적십자봉사 예산지구협의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매년 5,000만 원씩,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예산지구위원회는 매년 800만 원씩,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에는 매년 1,300만 원씩, 지역치안협의회는 매년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회는 2022년 3,480만 원, 2023년 4,368만 원, 2024년 4,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보자문위원회는 2022년에 333만 4,000원, 2023년과 2024년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경우회는 2022년 200만 원, 2023년 2,600만 원, 2024년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재향경우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2022년 2억 100만 원, 2023년 2억 7,780만 원, 2024년 5억 5,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간사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 250만 원, 2024년 2,07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 폐지 예정 치안센터 내에 위치한 대흥·응봉지대의 사무실 구입을 위해 1억 원과 읍내지대 사무실 임차 만료에 따른 사무실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22년에 6억 9,828만 2,000원, 2023년 5억 5,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6억 1,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랑의 밥차 구입을 위해 1억 5,000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는 2022년 2억 416만 7,000원, 2023년은 2억 4,894만 7,000원, 2024년에는 2억 2,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22년 7,250만 원, 2023년 8,230만 원, 2024년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회원대회를 개최하여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예산군협의회는 2022년 5,200만 원, 2023년 5,500만 원, 2024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통일예산군협의회는 2022년 3,180만 원, 2023년에 662만 원, 2024년에 61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민족통일충남도대회를 개최하여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주민자치회는 2022년도에 2,000, 2023년에 4,000, 2024년도 5,900을 편성하였고 대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23년 2,000, 2024년 3,800을 편성하였으며 신양면 주민자치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흥면 주민자치회는 2022년 2,000, 2023년 4,000, 2024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산면 주민자치회는 2022년 2,000, 2023년 2,000, 2024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주민자치회는 2024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22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술면 시산리 아리랑공동체에는 2022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에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먼저 기부금으로 할 사업과 금액을 정하고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군에 바로 도입할 만한 사업을 찾지 못했고 올해 하반기에 일반기금사업과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부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정기부는 사업추진 가능 시기가 불확실하고 목표금액이 모아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제안은 없었고 제안된 사업 중 1건은 일반기금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25년도 사업으로 경로당 에어블로워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직 지정기부 사업은 선정하지 못했지만 지정기부는 향후 추진할 사업과 그 금액을 기부자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기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목표금액이 모이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오히려 기부자의 기부 만족도 저하 및 기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의견과 제안을 받아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질병·상해 치료비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직장취미활동비 및 직장동호회 지원, 청사 내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소속직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양리조트 회원권 제공, 가족여행 경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직원가족여행 경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으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10년 미만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기성찰 휴가를 보장하여 휴식을 통한 사기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확대 추진할 사업으로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시에만 지급되었던 출생 축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 출생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시간 부여기준을 완화하여 8세 이하 자녀에서 12세 자녀가 있는 직원까지 돌봄시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리후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속 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기피부서 지정현황 및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격무·기피부서는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회계과 경리팀, 환경과 환경지도팀, 축산과 가축방역팀,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건축과 개발허가팀으로 총 6개 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지정은 과중한 업무량, 잦은 특이민원, 비정형적 현안이 상시 발생하는 팀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 근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격무·기피부서는 지정 3년이 도래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해 각 부서에 재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전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 2025년 1월부터 격무·기피부서를 재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진단과 인력재배치 등을 통하여 격무·기피부서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하여 예산군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고 심사 선발하여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어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학교 및 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서 중복지원심사를 통해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2022년도에는 4명, 2023년도에는 1명, 2024년도에는 7명으로 3년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개 연도에 걸쳐 동일인에게 지급된 건은 예산읍에서 1명 있었으나 조례에 근거 지급기준에 부합한 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에 지급정보를 등록하여 사후 관리함으로써 새마을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 및 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5월 24일 제정되었고,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면서 각종 청년 지원정책 수혜대상이 많아졌으며 청년정책단 활동비 지원,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단이 구성되어 합동 워크숍, 청년소통 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청년사업 설명, 성과보고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제3기 청년정책단 발대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기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11월 15일 제정된 조례로써 관내 가로변 국기게양을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윤봉길의사 의거일 총 5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윤봉길의사 의거일과 경술국치일, 윤봉길의사 순국일을 추가하여 게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예산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자 2020년 10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문강사 교육 수강 후 빵을 만들어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으며, 원예치료 봉사단을 구성하여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 대상으로 원예치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재능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그 활동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는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교육, 치안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70명의 경찰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금오산 등에 산불예방 현수막 및 리본을 게양하고 노인회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지팡이를 전달하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발전과 주민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1일 제정된 조례로 135명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1,3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집수리 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22일 제정된 조례로 2022년부터 안보자문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안보견학 및 명절맞이 위문,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위해 2021년 12월 24일 제정된 조례로써 2022년부터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대상 범죄예방 교육, 범죄예방을 위한 토론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청소년) 선도 및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안 제정에 따라 관련 세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결정 기준 및 심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기준으로는 관련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 규정 여부, 위탁 대상 사무 기준 충족 여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항 확인,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여부 확인,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사업비 적정성 여부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연 3회 정기 운영하며, 위탁사무 만료일 및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0일 제1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만료일이 도래하는 9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탁사무의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구)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에 상주해 있으며, 근무하는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 1명, 상근 사무국장 1명 등 총 7명으로 예산군 새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 식량나눔 행사 등 29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자원봉사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비는 7억 6,900만 원입니다. 최근에는 사랑의 밥차 운영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 조리와 물품 보관 등 실내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강선구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물품보관 창고 등의 용도로 컨테이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사랑의 밥차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 거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비좁은 공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재정 여건상 당장 건물 신축 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사랑의 밥차 운영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이전 및 신축을 검토해야 될듯합니다. 계속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2023년부터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 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성 및 변경, 결산 등 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억 2,50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현재까지 모금액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에 적립된 기금이 5억 원에 도달하여 정기예금 2.9%로 예치 중에 있으며, 수시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0.4%인 일반공금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선정된 제1호 기금사업 추진에 2억 7,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모금 목표액은 2억 2,000만 원이며, 내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6억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홍보 및 기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수도 확충에 따른 담당부서 인력 충원 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과는 정원과 현원 각 2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전 부서의 정원을 1명씩 감축함에 따라 수도과의 경우도 상반기 대비 1명이 감축되었으며, 이에 수도과에서는 급수팀 인원을 1명 감하여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연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에 따라 관리 인력이 1명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인력을 새롭게 충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선 부서 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3건에 대해서 공통질문 답변을 요구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치행정과는 2023년도에 4건, 2022년도에도 4건 그런데 2024년도에는 8건으로 전체 사업비도 배로 증가가 됐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박중수의원

7,400에서 한 1억 5,000 됐는데, 행사 내용을 제가 대충 답변 들은 것을 보면 일회성 예산이 꼭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였으며 금년도나 또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약간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 갑자기 늘은 이유는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돼서 그 선정된 사업 중에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중수의원

예, 이해는 됐고요. 지금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자치예산도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거론이 됐었는데 읍면별로 물론 사업 계획하는 읍면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서 사업 계획 신청을 안 하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게 배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박중수의원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배분 차원에서 안 되는 읍면도 다른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그 면에서도 아마 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어떻게 똑같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배분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매수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자치행정과는 주교리 1건 매수인데 이게 창고 용지 사신 건가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중수의원

뭐 하시려고 샀던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80억 짜리 사업입니다.

박중수의원

예. 이게 지금 감정기관 3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건 물론 금액으로는 한 5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게 감정이 물론 감정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인근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공정하게는 하겠지만 이게 매수기관이나 매도기관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 사업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팔 때도 또 살 때도 너무 높은 가격을 주고 사면 다른 인근 토지 거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산다고 무조건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각 실과에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토지 매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매수할 기회가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토지 매수,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했는데 총무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가 상당히 건수도 많네요? 많은데, 이게 지난번 지난 기획실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서하고 사실은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정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따라야 되고 또 익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게 해마다 자꾸 건수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얻기가 상당히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조금을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 만들기는 쉬워도 나중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집행을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서 꼭 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사회단체도 그렇고 행사 보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는 2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정산이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도 매년 특별한 충남도대회를 한다든지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법정운영비로 주는 단체는 인건비라든지 물가 인상으로 해서 약간씩 올라갈 뿐이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저희 과 단체는 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단체가 오면 그걸 저희들이 더 챙겨봐야 되는데,

박중수의원

그렇죠.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예산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의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러면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없네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지정기부 법이 바뀐 게 올해 2월 10일 자로 시행령이 됐잖아요. 그 뒤로 먼저 행감 때 말씀을, 제안을 한번 해주셨고 저희들이 10월에 지정 기부할 사업하고 기금이 5억이 넘어가서 새로운 기금 활용 사업할 거를 저희들이 부서를 받았어요. 부서에서 10월에, 10월 30일까지 받았는데 지정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제안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사업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에어블로워 사업 그거 1건 들어와서 그것만 했고 지정기부는 올해 2월 10일에 해서 시행령 돼서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라든지 부족했고 또 금액을 모금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억 4,000정도 밖에 모금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지금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까지 내년부터 늘거든요. 그런 금액 늘어난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다시 제안을 한번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기존에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서 고향사랑기부 지정 기부제의 경우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금을 사용될 그런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면서 기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부하는 자들도 더 확실히 알고 기부를 하기 때문에 만족감도 더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지난 4월 이미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쳤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심완예의원

그래서 보면 타 지자체 8개 지자체는 11개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하동, 곡성 이런 데는 11개 지자체는 지금 하는 게 기부금이 다 거의 달성된 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 지자체들은 이렇게 추진 사업을 포함해서 일부 사업들을 기부 목표액을 달성하는 등 유의미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 반해서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발굴하는 데 발굴이 잘 안 돼서 지원사업 발굴을 못해서 그렇기도 했고 또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을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더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일단 사업이 선정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먼저 선정해줘야 기부하시는 분이 “나는 이 사업에 지정기부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한테 지정 기부할 대상 사업을 받았는데 사실 실과에서 제안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기부를 못한 거고 지금 타 자치단체도 올해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27개 자치단체가 지정기부를 사업 추진하는 거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서 한 13개 단체는 모금이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잘 되는 데는 100% 넘은 데도 있고 또 13개 자치단체는 10% 미만 정도로 지정기부가 안 됐어요. 잘 되는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 진짜 활성화 잘 되는 데는 2억 5,000에서 3억씩 지정기부를 해도 100% 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잘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한 4억 5,000 모였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밖에 못 모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정 기부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3년 안에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지정하면 3년 동안 모아서 그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이 안 되면 또 폐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할 사업부터 심도 있게 사업을 지정해서 1개 사업이라든지 2개 사업 내년도에 지정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엔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영암군에서는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해서 신생아 생존보장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를 올려놨는데 제일 높았어요, 프로 수가. 참여도가 제일 높았는데 아까 인구 정책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우리 군이 3년 연속 그래도 신생아 출산율이 1위예요. 유일하게 우리 예산군이 1위인데 우리가 영암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출생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우리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발굴을 아직 못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실과별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한 실과에서만 할 수 없지만 실과별로도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정책을 이렇게 발굴해서 나올 때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서 잘 되는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그쪽에 하는 것도 우리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생률이 낮아서 힘든 와중에도 예산군은 3년 연속 출생아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사업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런 걸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좀 늦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참여를 늦게 하다 보면 왜 참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정기부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이를 통해 우리 군 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제 참여여부에 따른 기대효과와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만큼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완예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갑진년 분주하게 움직였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의원

여느 때보다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가 빛났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타 부서는 주로 민생에 대한 군민을 위한 업무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많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自),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게 한 해를 보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자치행정과를 이끌어 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소회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자치행정과라는 부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는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상징적인 게 직원관리라든지 직원인사 그리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를 듣는 부서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6개월 했고 올해 1년 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게 공무원들 1,000여 명 되거든요. 공무직하고 해서 1,100명이에요. 기간제는 빼고. 그런데 공무원들 뒷바라지 하고 고충 같은 거 해결해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있어봤는데 5년 사이로 엄청나게 시대가 변했어요. 공무원들도 바라는 것도 많고 힘든 일 같은 거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고충을 다 들어주고 해결은 금방금방 못해주더라도 들어주고, 전 공직자가 민원이라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복지도 지금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그래도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같은 공직의 길을 걷는 자치행정과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또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좋은 처우개선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되는 것이 조직사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 계획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군은 직원의 복지라든지 공무원의 복지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해주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노조하고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해서 노사협의회에서 6건 건의했고 금년도에도 17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협의회까지 끝나고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어쨌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들 가장 아끼고 보살피고 해주는 게 공무원 노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건의한 대로 다 반영은 못해줍니다. 가능한 거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사업 말씀하시는데 가족돌봄 그런 것도 있고 가족돌봄을 8세까지 하던 거를 12세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원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원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창의성을 갖고 좀 더 앞서 가는 예산군이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들의 능력이 여기서 평가되는 겁니다.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으로 군민을 위한 양질의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 부서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예산군 공직자들에게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이길원 의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제를 언급하셨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인센티브제라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무성격에 따라서 그냥 더 이상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답변 과정 중에서 한 5년여 정도에 차이를 두고 굉장히 많이 공직사회가 변화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업무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꾸준하게 직원분들한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적인 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 여부가 왜 됐느냐 안 됐느냐고 의사결정권이 조금이라도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군수님, 군수님께는 기준안을 명확히 마련하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자리 비우셨지만 김태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에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결정이 났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문서와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한테 공유재산 관련된 것도 질의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뭘 하겠다 라고만 하세요. 행정업무에 따라서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확한 기준에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팔로우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내신 작성하고 이런 것도 어떤 기준안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만 맞추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었고 학업성취제 같은 걸 통해서도 내가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딱 그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근무하실 때랑 다른 게 이 친구들을 보고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그걸 내가 왜 더 해야 돼?’ 이러잖아요. ‘이건 좀 네가 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과장님 앞에선 ‘예,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내가 이걸 왜 해?’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됐었거든요. 그런 행정시스템에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건의라고 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했을 때 하고 요새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 세대하고는 생각하는 거라든지 많이 달라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 어쨌든 새로운 직원들이든 젊은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격차가 나는 건의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한다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직원들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 하나 불공평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그게 피드백이 바로 와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라든지 공평하게 이렇게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편·타당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그렇게 지금 직원들에게 맞춤형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거는 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군수님께도 함께 당부드리는 이야기인데 대개 저희가 볼 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되려 그 친구들 시각에서 보면 합리적인 사고거든요. 계획 세웠어, 그 계획만 만족시키면 돼. 계획 없이 뭘 하려고 하는 목적 없는 진군은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시각인지라 저희가 종합적인 행정업무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근무시간, 일자리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계량화가 안 되면 앞으로 더 그만두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휴직하는 인원들이 꽤 많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80명입니다.

강선구의원

예. 휴직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과거에 열심히 하자 이런 걸로 안 되죠. 정확히 계량화 돼서 ‘우리 이 목적 달성해야 돼 이거 해, 안 해? 그러면 너’ 이거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근평. ‘너는 S, A’ 그다음이 F인가요? 그러면 과감하게 F 줘야죠. 요즘 세대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정량계량화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외부용역 해야 되는데 1~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안 된다. 최소한 2~3년 저희랑 있으면서 계량화·정량화 할 수 있는 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노조랑은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구의원

공무직 노조 하고는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거기도 해요.

강선구의원

공무직 노조하고도 하고 계시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네.

강선구의원

그러면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강선구의원

정규직 공무원인데, 그분들 중에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강선구의원

왜냐하면 이게,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임기제나 선택제가 노조에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파악이,

강선구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무원 노조는 1개 노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노조에 정말 전체 직원의 전체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인지. 왜냐하면 가끔 가다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에 계신 분들은 좀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저희들이 해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현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의견을 줘서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게 되면 하고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구의원

저는 저희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노조의 노조위원장님이 현업에서, 현직에서 물러나서 노조위원장 자리만 전담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하지 않는데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분담을 하는 거죠, 노조위원장에게.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현업에 계시지 않고 젊은 직원들 계속 만나보고 하면서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는 하나의 조직문화로써 노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현재 군에서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를 보니까 인센티브로 우리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근무여건이 개선이 잘 될까요? 과장님.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의원님 말씀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인력을 충원해주는 게 어쨌든 업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주는 게 제 생각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팀이 격무부서였거든요. 그런데 계약팀하고 경리팀으로 7월 1일 자로 분리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업무량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팀장이라도 한 분이 더 있고 컨트롤 좀 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인력을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인센티브라든지 부여하고 있는데 또 그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령에 의해서 그 부서에 가면 부서장들이 배치를 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격무하고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족을 다 못 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의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보면 격무·기피부서에 임용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순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정순의원

사실은 1년 미만 신규직원은 업무적응도 해야 되고 또 조직 이해에도 집중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서에 과연 적응을 잘 할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직렬 중에 행정직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데는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직이라든지 축산과 가축방역팀이라든지 복구지원팀이, 복구지원팀은 시설직, 가축방역팀은 축산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청부터 처음부터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부서장들이 팀별 안배를 하면서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팀들은 그래도 다 경력이 2~3년, 3년 이상씩은 다 되신 분들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순의원

1년 미만 신규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고충을 들어주는 일이니까 그리고 보면 아까 답변에 조직진단 재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는지.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정원을 풀어주면 저희들이 경력이라든지 있는 분들 그런 데에다 배치를 하고 신규직원들을 조금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일단 국가에서 정원을 딱 동결을 시켜놨어요. 2022년부터 2027년도까지 한 명도 지금 안 늘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직원은 자꾸 밀려오고 나가시는 분들은 경력이 있으셔서 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여건이라 지금 금방 저희들이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명 지금 휴직에 들어갔고 40명이 지금 결원인데 결원을 다 뭐로 충원했냐면요, 수습으로 다 충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마다 고충은 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정순의원

네. 힘든 실정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최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격무·기피 부서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 못하고 속 썩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격무·기피 부서가 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여도 본인들 의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정순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조금 전에 중복 수혜 점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의 말씀을 듣고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우리 예산군 새마을회에서 그래도 중복되는 회원님이 1명 계시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1명이라도 중복되는 그런 회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이 분은 1학년 1학기 때 2023년도 1학년 1학기 때 한 번 받으시고 새마을지도자님이십니다. 1명 받으시고, 2024년도 2학년 1학기 때 한 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 받으신 거기 때문에 부정 지급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두 번 받잖아요? 1년에. 1학기, 2학기 두 번 받는데 이 분은 두 번 받으셨기 때문에 중복은 됐어도 지급 기준에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 외로 나머지 2022년도에는 4명, 6명을 선정했는데 2명이 타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서 4명만 받은 적이 있고, 2023년도에는 1명 신청해서 1명 선정했는데 1학년 1학기 때 받았고, 2학기 때는 장학금을 수령해서 2학기 때 또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7명이 신청을 했는데 1학기 때는 7명 다 받고 2학기 때는 3명이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바람에 2학기 때는 4명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어긋나서 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에서 중복 심사를 계속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중복으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임종용의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향후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선구의원

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먼저 공통질의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인데요. 그중에 한 8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중에서 청년기본 조례 관련돼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 제정이 돼서 조례 제정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단을 1기는 조례 제정한 뒤로 1기는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음 2기 의원님들을 선정을 거의 다 해놓고 12월에 청년정책단 발대식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10개 부서에서 36개 사업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년기본 조례 목적을 보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정책단 1기를 지나서 2기를 가고 있는데 정책단 1기에서 제언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을까요? 내지는 아까도 말씀하신 10개 부서에서 36개 사업이 기존의 원래 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통합해서 보고만 되고 있는 건지 군 차원에서 새롭게 정책 개발된 게 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청년정책단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건 제가 파악을...

강선구의원

이게 각 조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처음으로 답변을 주시는 건데 추후에 공청을 통해서 보시는 과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해서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구의원

거의 예산군의 법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정책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팀장님, 맨날 드리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 팀장님. 신규예산 발굴해냈냐 신규예산 배정받았느냐 신규사업 뭐 하고 있느냐 저희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능기부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실리적인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조례 중에서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군수님 주요공약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 과에서 ‘청년’자 붙은 거 다 끌어와요. 그리고 예산 별도로 편성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때 물어보면 “저희 청년 축제 했습니다” 그러는데 올해 청년 축제 규모가 또 줄었어요. 청년과 군수님과 대화에 있어서 특정단체를 또 지정을 했어요. 되레 사업이 줄었어요, 먼저 계시던 팀장님 업무에 비해서요. 이러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까 하는 거죠. 더 나가서 지금 저희가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잘 되고 있나요? 그것도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하는데,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정상 추진되는 거로 알고요.

강선구의원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팀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인구정책팀에서 업무 굉장히 잘하고 계시구나, 군정질문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이렇게 성과적인 목표가 나왔다. 감사 자리가 아니라 칭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결정 기준 및 심의 계획인데요. 이게 해당 주무관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제언의 말씀으로서 사실상 각 실과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라는 판단만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중에 사업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도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담당자 혼자서 그 전체 예산군에 있는 근 40여 가지 되는 민간위탁 전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을까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저희들이 했어요.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9건 심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대상 사업 민간위탁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다 원하고 사업 검토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 한 사업을 놓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이미 저희들이 시작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직영을 해야 되나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판단이 서서 직영으로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민간위탁하던 사업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걸 개진을 해서 고쳐가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선구의원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수탁기관 평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탁기관 평가에서 불허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평가와, 평가는 각 과에서 시행하는 거니까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담당 주무관님이 산업건설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서 어떻게 회의자료를 준비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대략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은 받으시나? 이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과연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하고 항상 실과에다 물어보면 “총무과에서 민간위탁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끝나거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절차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업 부서장님들이 와서 심의위원회 때 설명을 다 하고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민간위탁 이 사업이 옳은 거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절차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선구의원

사업 수행 여부에서 제가 담당자고 심의위원이라면 산업건설국에 있는 다수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지방재정 확보에도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의견서 써서 불허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해서 긴 세월을 제가 주장한 것만 6년이에요. 횟수로 따지면 7년이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뭔가 기준안이 나왔으면 하는 거고 작년에도 조례 개정하느라고 해당 팀장님하고 주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격려를 해 주시되 이건 직원분하고 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어떤 자체 실과장님이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저희 미래 방향인거지 그 업무에 대해서 지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 1층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포괄기금 관련돼서 연계되는 질문인데 독자기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래서 이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 내용이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영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채 1년도 운영을 안 했거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도 주무 부서인, 주무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나 각 실과에서 민간위탁 분야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분야냐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민간위탁은 주민의 직접적인 편의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환경, 수도, 청소 문제라든지 또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무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되 책임은 결국은 군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 위탁을 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는 궁극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셔야 맞는 거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표준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쪽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그분들이 물론 공무원이나 이런 정식적인 공공단체처럼 정규 채용이 아니고 그쪽에서 임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성범죄자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하여튼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가진 사람들도 그쪽에서 채용되는 예가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쪽에 채용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 나중에 그런 문제를 그 위탁 받은 기관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것은 예산군, 예산군수한테 그 책임이 돌아온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표준계약을 맺을 때 인원 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야 된다. 그게 조례로 안 만들어졌으면 예산군에서 규칙으로라도 그 조항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디에,

김영진의원

아까 이길원 의원님 직원 사기진작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김영진의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의 종류가 뭔지. 없으면 놔두시고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여행 경비를 선정해서 드린다든지 군정유공직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행정 같은 거 해서 거기서 선정되면 성과금을 상향해준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예요. 인센티브 주는 거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주는, 복지포인트 주는 거는 전체 다 주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주는 거는,

김영진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진의원

지금 상수도 요금 관계가 1년 동안 90억이 걷히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침원들과 주부검침원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이 민원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17,000여 개 정도 수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하루에 전화도 50통, 30통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민원인이 우리 청사에 와서 민원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다 볼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수도과에서 그런 인력 때문에 상수도시설이라든지 금년도도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해서 협의는 한번 왔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도 인력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내년도 정기인사 때 반영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저도 내용은 정부방침에 있어서 충원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유동적으로 이 업무가 과중하면 같이 옆에서 할 수 있게끔 딱 정해놓고 그 업무를 보면 이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과 인력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한번 연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 아까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것이 기부금 명세서입니까? 기부금 인원입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1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완예의원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와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순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관리과

이어서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건은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 1건으로 2024년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4월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대흥면 손지리 783-2번지 외 1개소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 1억 5,453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지매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회단체는 자율방재단, 여성예비군소대, 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등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하여 2009년에 구성된 사회단체로 총 3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건설협회, 대한적십자사,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 3개 단체와 12개 읍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자율방재단의 3년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보조금은 활동비, 물품구입비, 교육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비와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구입비, 차량지원비 등을 위한 운영지원비 2가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 운영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보조로 720만 원 등 총 1,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에 비해 80만 원이 증액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법정운영비 보조 800만 원 등 각각 1,60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여성예비군소대는 2014년 10월 2일에 창설되어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국가유공자 위문활동, 안보견학사업, 지역봉사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국가유공자 위문활동, 안보견학사업, 지역봉사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비 1,000만 원과 여성예비군소대원의 전투복 구입을 위해 850만 원을 추가로 총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총 28개대 6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년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22년에는 의용소방대 화재재난예방활동비 2,8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다목적화재진압차량유지관리 800만 원, 순찰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2,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하게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억 2,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대비 5,120만 원을 증액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4,550만 원을 지원하여 카니발 9인승을 교체 구입하였으며, 화재재난예방활동비 150만 원, 다목적 화재진압차량유지관리 200만 원, 순찰차량유지관리비 100만 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2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는 2024년 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 등을 지원받는 단체로 5,000여 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재향군인회의 3년간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세부사업으로 향군의 날 기념식, 안보 강연, 안보음악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군부대위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920만 원 등 총 1,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5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620만 원 등 2,3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50만 원, 법정운영비로 2,040만 원, 향군회관 누수 방지와 노후화된 내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4,000만 원 등 총 6,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보조금은 매년 9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군 생활지도사연합회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생활안전지도사연합회와 해병전우회가 신청하여 각각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생활안정지도사연합회는 감염병예방교육, 농기계사고방지교육,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병전우회는 예당저수지 수중정화활동, 환경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방하천 내 수목제거 예산 확보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목제거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으로 지방하천은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시설비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1분기에 읍면으로부터 사업건의를 받아 현장점검 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하천은 수목제거, 소규모 보수공사,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5년 1분기 읍면으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아 현장점검 후 우기 대비 유지관리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지방하천 수목제거를 포함한 퇴적토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7억 900만 원, 도비 7억 900만 원으로 14억 1,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현황은 하천법 제12조에 의거 대흥면 손지리 783-2번지 외 1필지는 2020년 2월 28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두릅, 국화 재배지로 침수 시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신청 등에 따라 금년도에 총 4억 6,646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흥면 손지리 738-2번지 외 1필지를 1억 5,423만 원, 지장물 11동을 2억 7,994만 원에 보상하였으며, 그 외 영농보상금과 편입주택 간접보상금으로 3,227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매입한 토지 대흥면 손지리 783-2번지 외 1개소는 농어업대책법에 의거 보상된 토지로써 향후 주변하천 준설 시에 준설토를 활용하여 성토할 계획이며 홍수관리구역 내 추가 토지매입 및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하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포지구 사업내역은 삽교읍 하포리로부터 오가면 내량리까지 2027년까지 하포천 3.4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155억 7,8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2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협의 후 2023년 10월 교량 및 말뚝기초 공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0월에 행정안전부 설계 및 2차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5년 1월에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2025년 3월부터 인허가 협의 및 편입 토지 보상계획 공고 후에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의원발의 안전관리과 소관은 총 5건으로 2021년도 4건, 23년도 1건이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는 안전보안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 속 안전위반과 위험시설 신고 등이 주요내용으로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역명문가문증을 받은 가문에 대한 의전예우와 위문격려 그리고 군 산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202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 총 6가구에 대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문패 달아드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는 중대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등 보상성격으로 코로나19 발생 시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021년도에 3억 3,200만 원, 2022년에 4억 2,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급할 계획입니다. 넷째, 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 시 사전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으로써 금년도 개최된 5개 행사 19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행사 1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화기 및 단독형 경보기 보급에 관한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6,464대를 지원하였고, 2019년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으로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3,197가구에 현장방문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21억 6,040만 원이고 올해 수입액은 17억 3,152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610만 원으로 3억 3,54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2024년 말에는 24억 9,58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일반회계전입금 6억 5,031만 원,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10억 2,940만 원, 이자수입 5,18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출은 재난피해 응급복구, 폭염취약계층 보호물품 지원, 자동적설측정시스템 구매·설치, 게이트펌프장 설치 등 공공사업에 13억 9,61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예치금 10억 원과 그 외 나머지 일반예치금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기금 운용 편람, 예산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공공사업에 적기 집행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질의 3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신 자료로 제가 갈음을 하고, 제가 관내 지방하천 수목제거 예산 확보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내년도 계획이 잘 돼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하천에 산재돼 있는 수목제거에 힘써주시고 특히 지금 아카시아라든지 버드나무들이 1년 큰 게 아니고 다년생으로 많이 커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거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더 힘들어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홍수 시 유수에도 지장을 주고 또 여기에 쓰레기들이 막 걸려있으면 미관상도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많이 하셨다니까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사업 투자를 해서 신속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중수 의원님께서 수목제거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준설 규모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네. 그런데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보면 토사가 쌓이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의원

쌓이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그건 토사는 매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게 더 많을 테죠.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상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천 주변에 야산이라든가 어떤 밭이라든가 야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 분들이 토사를 고구마든 배추 심을 때 한 20m씩 파서 부토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이 100이라면 110이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봄에 농사를 지으면 그게 비가 올 때 부토다 보니까 다 쓸려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농정과하고 안전관리과가 예방을 먼저 하고 토사가 왜 흐르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러면 제가 조례나 규정은 안 봤겠지만 이 토사를 포클레인으로 20m씩 파서 재껴놓으면 그게 부토가 생기니까 흐르는 건데 그건 우리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한번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 주변을 하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는 토사가 쌓여서 농지로 범람하는 거예요. 범람 원인이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준설해야 된다 해서 예산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게 원인이 ‘아 이런 데서 나오겠구나’ 또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런 걸 한번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한번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원인이 뭔가 찾아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런 고구마 재배라든지 해서 물꼬를 제대로 안 해서 도로로 범람하거나 토사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범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 했는데 농정과와 협의해서 특히 형질 변경 허가 시에는 그런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할 때 그런 걸 유의해서 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 거예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계도라든가 안전 부분을 했을 때 아마 우리가 맨날 예산 때문에 준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하는데 미리 그런 걸 홍보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많이 세이브될 거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예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하천의 종류 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하천이 어떻게 돼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국가하천 2개소가 있는데,

강선구의원

국가하천 2개소 하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유지관리비를 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하천 37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원래 도 소관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중에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요? 22, 23, 24, 25년도에 말씀하신 건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외부 자원을 받아 와야 되는 거고요. 무한천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하천에 대해서 받아 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외에, 그러면 국도비가 오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거에 대한 변경 폭이 얼마나 돼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유지 관리 쪽으로는 변경 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증액은 되고 있거든요.

강선구의원

그게 전에 22, 21부터 쭉 내려오던 예산 그대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지금 감소는 안 됐습니다.

강선구의원

감소가 안 됐다고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유지 관리 비용으로는요.

강선구의원

다른 건 감소된 게 있나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 소관 분야는 지금 감액된 건 없습니다.

강선구의원

안전관리과에서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유지 관리에서 저희가 예산이 풍족치가 못합니다. 지금 국가하천,

강선구의원

들어오는, 항상 전체 개소를 하지 못하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이거랑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국가하천을 비롯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이런 하천 이런 하천이 있다,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전체 연장이 대략 얼마고 그걸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나 해마다 그게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몇 차년도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더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지 저희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얼마큼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3년 차에 한 번씩 준설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추후에 그거에 관련돼서 처리 계획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무슨 천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이런 데서 묻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걸 추후라도 종합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 계획이 도에서 10년마다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계획도 저희가 군에서 10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저희가 37개소 저희 군에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을 다 합하면 수천 개가 될 테죠. 도에서 그 정비 순위가 있습니다. 정비 순위가 있고 또 우리 군도 소하천 153개소에 대해서 순위를 해놓고 있는데 그건 물론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정비이고 저희가 재해가 일어나거나 하면 응급복구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는 우리가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목에 대해서 국가하천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용역 결과 뽑아보니까 삽교천이 수목 제거만 204억, 무한천은 101억 정도, 그다음에 하상 준설까지 같이 정비하면 삽교천은 927억, 무한천은 한 5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걸 저희가 한 번에는 할 수 없더라도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실정이 이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너희들 매년 어느 정도씩은 해줘야 된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당장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 수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고 또 준설이나 수목제거 그걸 일단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데를 현지 점검해서 일단 급한 데 저희가 시급성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손질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안전관리과는 산업건설국에 오래 있다가 행정복지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와서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하고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예산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정비가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하는 거고 유지 관리는 수목 제거라든지 등등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리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예초작업.

강선구의원

예. 예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시각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이 소하천과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과 군에서 관리하는 농지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걸 구분해서 관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배수문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배수로,

강선구의원

그럼 구역에 관해서는 배수문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외는 저희가,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배수문도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배수로 관계는 저쪽 건설과나 농어촌공사 이쪽이고,

강선구의원

소하천은 아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선구의원

전체를 관리한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분들을 나가서 보면 이게 군에다가 전화해야 되는 건지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고 이런 것도 혼동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하천과 관련돼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유인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용배수로 문제인 건지 이게 뭔지 어르신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관련 부서 외에는 모르는 직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건 한번 정리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우의원

예.

장순관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무한천 홍수관리 상습피해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침수피해 사유지가 16필지 약 25,000㎥ 되는데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보상이요?

이상우의원

예.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상은... 토지는 저희가,

이상우의원

몇 필지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토지는 2필지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그리고 나머지는 지장물 보상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요. 지금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작년에 세워놓은 게 14억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상을 1필지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나 지장물 보상비만 나갔습니까?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비가 늦은 이유가 뭐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토지 보상비는 저희가 2필지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나머지는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저희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장물이 없는 전답은 물이 하루 이틀이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그걸 다 매입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돼서 직접 피해를 보는 그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전체 토지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2필지, 지장물 있는 토지만 2필지 매입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그리고 그쪽에 검토 내용을 보니까 향후 주변 준설토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건지 다시 한번.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토지 매입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하천 준설 시에 거기를 사토장으로 해서 거기 상토로 흙이 다른 데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토가 있다면 거기에다 일단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래요. 앞으로 집중호우 같은 재해지역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이 해야 될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만큼 더 철저히 관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삽교읍 하포천은 155억 예산을 세워서 2025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6년 공사를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포 지역이 하류다 보니까 비가 약 200mm 정도만 와도 거기가 물이 차고 농경지가 물이 많이 차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성리하고 하포리 지역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어도 비가 오면 거기가 많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2026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2022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교량 재가설하는 게 9개소인데 1개소를 영농 편의상 신설해달라고 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느라고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홍수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이상입니까?

임종용의원

예.

장순관의장

임종용 의원님 질문 내용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예, 있습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먼저 공통질문에 조례와 관련해서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안전보안관하고 재난 관련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뭐가 있지요? 재난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단체, 안전관리과에서. 안전보안관도 계시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자율방재단만 있으신가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저희가 이제 보면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다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의원발의 조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실리적인 목표와 그거를 우리 내부적인 규약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 저도 본 의원도 의원이지만서도 의원이 외부 나가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 발의 개수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해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2년, 3년 전에 발의한 조례가 어떤 것까지는 찾아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현행부서에 저희가 감사를 요구할 때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가짓수가 많으면 그것도 업무만 가중시키는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성격과 유형의 것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보안관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건지 기억이 혼미한대요. 재난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가 있나요?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과 관련되고 재난 이후에도 그렇지만 예방적 성격이라면 과감하게 아무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하나의 구성으로 가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간결하고 명료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협조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역명문가 인증에 관련된 조례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어떤 명패 드리고 하는 것보다 군에서 행사할 때 미국 같은 데 보면 병역명문가 인증 받으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상패 드리고 어떤 사용요금 감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 때도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드림스테이지 이번에 했었는데요. 그럴 때도 우선적으로 초청장 발행이라든지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리고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제정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상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본 의원의 핵심사항은 간결하고 편리하되 안전에 대해서는 후퇴 없이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선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더 발목이 잡힌다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 지침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렇게 하고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포괄이나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예.

강선구의원

쭉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제언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방재정상황이 과거하고 형태가 당분간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금 관련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이 때로는 이거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당겨쓴 측면이 없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 기금관리에 있어서 저는 오늘 군수님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이 기금 내지는 통합재정에 대해서 기조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실과장님도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 없을 때 기금에서 먼저 차용하고 추후에 기금을 보완하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 한동안 보완이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든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셔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과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이나 포괄로 관리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 물러설 수 없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적 측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원이 나올 데가 없으니 우리가 보수적으로 갖고 있자 해서 관련 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과별로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해진다면 저에게도 한번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실히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법정예치금으로 10억은 유지하게 되어있거든요. 10억은 최소한 유지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10억 그걸 유지 안 하게 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금년도 말이면 23억 정도가 됩니다. 군 단위 저희가 타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20억 내외로 유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0억 정도 유지하면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서 담지 못한 부분을 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운용관리에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의원

하나만 첨언하자면요.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포괄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을 보니까 사실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업 관련된 기금을 바로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잔액 수준이 굉장히 적어서. 그렇다면 어떤 기후재난 그리고 병해충 재난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이 마지막 보루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데 저는 최소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봤으면 한다. 이거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규

최형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시 35분 정회

18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주민복지과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군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의의 대표자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손발이 되어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해오신 장순관 의장님,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오신 의원님들의 협조 덕으로 보건복지부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한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행사는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기념행사를 미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행사 총사업비 5,8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자부담 1,3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행사 총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행사는 2023년 4월 3일 개최되었으며 6월 1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어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날 4월 3일에 개최되었고 정산보고서 또한 5월 30일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28일 동안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일부 회계서류 미첨부 등 회계처리 기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1999년부터 매년 기념사업회의 자부담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군 독립만세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애국정신 계승과 지역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현황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19개 단체 50건의 사업비를 보조금 예산 편성하였으며 3년간 총 20억 5,735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 2,456만 원, 군비 19억 6,494만 원, 자부담 6,78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총 16개 단체 47건의 보조사업으로 총 6억 2,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1건 도비 701만 원, 군비 2억 3,797만 원으로 총 2억 4,4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외 9개 보훈단체에 총 1억 6,69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예산군 장애인연합회 외 4개 단체에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억 1,662만 원, 군비 1억 9,136만 원, 자부담 2,526만 원으로 단체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총 18개 단체 50건의 보조사업으로 총 6억 8,3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1건 도비 701만 원, 군비 1억 8,557만 원으로 총 2억 9,2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외 9개 보훈단체 중 총 1억 6,54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외 5개 단체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2억 1,960만 원이며 군비 2억 246만 원, 자부담 1,714만 원으로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4년은 총 19개 단체 50건의 보조사업으로 총 7억 4,52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1건 도비 1,053만 원, 군비 3억 1,398만 원으로 총 3억 2,4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외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총 1억 7,510만 원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외 6개 단체에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2억 3,965만 원, 군비 2억 1,420만 원, 자부담 2,545만 원으로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0% 이상 집행잔액 반납 사회단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개 단체로 사업비 1,008만 원 중 206만 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신청자 미달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2023년에는 2022년 6억 2,851만 원보다 5,507만 원이 증액된 6억 8,3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6,169만 원이 증액된 7억 4,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으로 600만 원, 2024년에는 충남 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로 1,000만 원 등 신규사업으로 건의되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물가, 인건비 상승률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단체 목적사업에 걸맞은 단체 운영 및 보조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지원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복지를 위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것을 해소하거나 지원에 부족함 점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은 크게 세 가지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위기정보를 파악,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2개월 단위로 6차례 정기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45종의 사용료 체납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11월 15일 기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총 2,450명으로 맞춤형 급여 125명, 긴급복지지원 884명, 법정 차상위 31명, 기타 공공서비스 지원 254명, 민간단체 자원 연계 1,831명, 복지정보 제공 등 11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폭염·혹한 등의 기상조건이 악화되는 6월부터 8월에 하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방문하여 주거상태, 식사 및 건강 상황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하며 냉·난방기 설치 및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방문·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집중 발굴 결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동절기에 1,183가구, 하절기에는 1,026가구를 방문하여 긴급지원, 국민기초수급자 등 공적 지원 연계 135건, 현물 및 민간 자원 연계 1,90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85명, 이장 324명,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228명,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기관 48개 기관·단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예산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사업 협약을 추진, 4회차에 걸쳐 복지위기 의심가구 42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정보 우편물을 발송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함으로써 예산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 위기 의심가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가구 수는 1,083가구이며 이 중에서 공적 지원 298건, 민간단체 자원 연계 316건, 기타 재능기부, 안부 및 정서지원 9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5일 기준으로 총 451가구 4억 7,1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42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바로바로 생활 불편 처리 사업으로 지붕수선 및 배관설비 등으로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357명의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96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난방유 지원, 좋은 이웃들 사업 등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돌봄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의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9세에 가족 돌봄청년에게 가사지원, 재가 돌봄 및 일상지원 서비스와 병원 동행 특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신체수발, 가사,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6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4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한 번 더 조사 지원사업은 최근 2년 내 사회보장급여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여 제공 가능한 급여를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2024년 10월 말 기준 추가로 110가구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절기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어려운 여건이 전망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가중되어 어느 때보다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동절기에는 1,600가구를 집중 방문 및 점검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5년 3월 15일까지 특별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1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통해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조금 더 탄탄하고 단단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사회적 고립·단절 우려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립 우려 가구는 집 밖으로 나와야만 쓸 수 있는 생활 쿠폰을 제공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외출을 유도하고,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안부를 통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하고 적기에 적절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 군에는 10월 말 기준 지적장애인 604명, 자폐성장애인 3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장애인 7,380명 중 발달장애인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기기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정된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보호자로 구성된 ‘충남장애인부모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23년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스마트워치 기기를 먼저 선정 후 발달장애인 20명을 모집하여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배부하였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2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 사용 후 만족도, 다른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추천 의향 등 5가지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8.6%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인 2024년도에도 6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스마트워치 기기 시장 조사를 실시 후, 발달장애인 20명을 모집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장순관 의장님, 심완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 이용자가 직접 비교 선택한 위치 확인 및 낙상 감지 등이 가능한 기기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대상자를 25명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대비 150만 원 증가한 7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종 및 낙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등 총 11건으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지원 근거에 의하여 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2024년 10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7명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였고, 그동안에도 장례를 치르기 어렵거나 연고가 없이 운명하신 고인에 대한 장례 또한 정성껏 예를 다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어렵거나 소외된 고인의 존엄한 장례 의식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2월 1일 제정된 예산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3년 11월 예산을 지킨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추진계획과 12월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매월 우리 군 출신 독립운동가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12개 읍면, 보훈회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1절 등 국경일에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예산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 12월 24일 제정된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일연 신현상 선생 및 일우 김한종 의사의 추모제 지원, 현충 시설 운영관리, 1900년대 초 의병 활동을 하신 오정 윤자형 대원수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자형 대원수 묘소 진입로 설치와 관련 2023년 10월 산림청 부여 국유림관리사무소에 건의, 2024년 6월부터 관작 숲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오정 윤자형 대원수 묘소 진입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3년 7월 31일 제정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3년 10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예산군청 지상 주차장은 물론 관내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총 4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2019년 9월 20일 제정된 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19년 10월 30일 제정된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21년 4월 5일 제정된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장애인의 욕구, 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위 조례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군 장애인 정책 반영의 지표로 삼기 위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2025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해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포괄하는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3년 7월 31일 제정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정된 이후 예산군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와 함께 본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어통역이 가능한 화상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대술·대흥·봉산·고덕·오가면 등 5개 행정복지센터에는 보청기도 준비되어 있으며, 삽교읍 내포출장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증폭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윤봉길체육관 등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등 다중이 모여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에는 별도의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도 동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3년 10월 4일 제정된 예산군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 유일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집’에서 외부 단원 3명, 내부 단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분기별 1회 시설 내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8월 27일에는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1 대 1 면담 및 시설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및 생활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31일 군청 추사홀에서 보건복지부 위촉 강사를 모시고 장애 인식개선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사이버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20년 4월 3일 제정된 예산군 긴급생활 안정지원 조례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국가 재난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러 관계 부처 및 소관별 법령, 조례, 계획에 따라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지원되었으며 이에 해당 조례에 의한 세부사업 반영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21년 7월 8일 제정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로 현재까지 세부사업 반영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필요 시 군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및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의거,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억이며, 2000년 12월 30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2007년 1,600만 원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매년 900만 원씩 출연하여 적립하였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 공금예금 2억 2,800만 원, 정기예금 4억 2,400만 원으로 총 6억 5,2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매년 9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이자수익 및 자활근로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올해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및 소양 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스트레스 해소 및 자활 의지 향상 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추진에 500만 원, 또한 신규사업인 다회용기 세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구입비로 3,2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적정규모의 기금액 보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적립,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7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드렸는데요. 민간행사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 후에 사후에 정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후 정산이 잘 되는 곳도 물론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관계 법령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법적인 근거 없이 보조금 주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거의 줄지는 않아요. 증액되고 있는데 특히 증액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매년 연속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보조금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덜 걸러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보조금 위원들도 서로 개인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부터 법적인 근거를 잘 따져서 증액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법적 근거에 의한 단체로 알고 있고 그런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간략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보직을 맡고 올 한 해를 보내셨는데 남달리 소회가 다를 줄 믿습니다.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지킨다는 것은 타 부서도 다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부서지만 특히나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 논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처럼 SNS를 통하여 발굴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TF 역할을 잘해 주십사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제 사계절 중에 가장 어려운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 참 겨울철에 그 엄동설한에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그런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컨소시엄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겨울철을 날 수 있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길원 의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장강박 의심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3가구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5가구를 정리해줬고 내년에도 점차 해소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읍면하고 교류해가면서 저장강박에 대한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해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지들이라든가 지인들, 이장님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

김영진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게 쓰레기 같은 거 집에다 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부패가 돼서,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민원도 들어오고요.

김영진의원

바퀴벌레도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포신도시에,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삽교 시현마을.

김영진의원

시현마을 아파트인데 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있는 아파트예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1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이 있고 한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니까,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예산군에 23개 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5개 해소해서 18가구 남았는데,

김영진의원

그런데 5개도 또,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또 늘어나고 있어요.

김영진의원

그분들도 그걸 못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까 이장님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좀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주변사람들도 피해 입으면 안 되잖아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순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적장애인이 604명이고, 발달장애인이 37명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37명, 604명.

이정순의원

발달장애인의 만족도 조사도 98.6%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37명밖에 안 되는데 이 모든 분들에게 확대는 안 되나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에 확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5명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늘리고 늘리고 해서 몇 년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37명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다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하는 건 어렵고요.

이정순의원

제가 사실 스마트기기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이유가 사실은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하지 말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 95% 만족도가 나왔는데 치매어르신이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아픈 환자보다도 가족이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족 돌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현황을 받아본 건데 너무 만족도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치매어르신이나 아니면 일반 장애인들도 있어요. 이런 데 확대할 계획은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사실 장애인들이 여기 지적장애인만 해도 604명이지만 전체적인 장애인을 따지면 인구가 좀 많거든요. 조금 확산은 생각을,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광시가 빠졌는데 광시는 우리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여기에는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정순의원

아니에요. 없으면 더 좋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없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이정순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통신비가 3년간 무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순의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후에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정순의원

통신비만.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순의원

이게 보급만 하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감기처럼 뚝 나아지는 병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힘들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도 그렇고 관리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네. 좀 많이 기대를 앞으로 해볼게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본 의원 추가질의에 앞서서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함께 했었던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 과 건데요. 미리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연 과장님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드린 거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있는데요. 조례에 대한 거는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군정질문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조례도 많이 발의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대동소이한 성격의 조례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인 조례 제정·개정과 그를 통한 운영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서 무한정 조례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추후에 제·개정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의원발의라 한다하더라도 과감하게 어떤 효율성 있는 조례 관리 의견을 제출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금관리현황 관련해서요. 저희가 두 가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금이,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렇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된 조례하고 포괄기금에 속해있는 자활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특별회계고요. 그래서 포괄기금에 포함되는 자활은 자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요. 그런데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조례인데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고 제가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금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혼동되는 거죠. 분명히 조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에요, 기금. 그런데 특별회계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이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차용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더 혼동되는 것은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재원을 보면요.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단기융자기금, 아니 일반회계에 따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융자기금을 얻어야 돼요. 자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밖에 사업에 따른 그 외 수입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기금 조성이에요. 단기융자기금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내용을 또 살펴보면,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놓치거나 실수하는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이 2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등 그밖에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지출은 또 특별회계를 해요. 그러면 그냥 특별회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금은 없고 자활기금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 한번 저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검토,

강선구의원

그래서 이 조례상 보면 2023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개정한 건데요. 시행규칙도 있고 보면 자활기금이랑 대동소이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에서는 해당 수요자가 집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 또 안 되는데 이 생활안정기금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것이 상이한 부분은 그거 하나뿐인가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외 재정보증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차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보다는 급여대상 수요 대상자한테 범주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안정기금에 담겨져 있는 부분에서 자활에 안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완벽하게 특별회계와 기금의 성격을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포괄기금에 들어가 있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자활기금이 포괄기금에서 운영되긴 하지만 총 조성액이 얼마인가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6억 2,000만 원입니다.

강선구의원

6억인가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6억 4,200만 원,

강선구의원

현재 그러면 포괄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잔액은 얼마예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잔액입니다. 6억 5,200만 원.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가 조성한 금액과 바로 지금 포괄기금에 속해져 있는 자활기금을 바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찾아 쓸 수 있는 기금이 동일하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금 외에는, 예금은 해약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해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5억 이상을 기금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5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축제에서 쓸 수 있는 다회용기를 3,200만 원으로 구입해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체사업도 있지만 수요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국축제를 개최했지만 축제위원회에서 제공받은 게 면기하고 파스타볼기인데 사실 그게 부족해서 저희가 빌려서 썼는데 그게 앞으로 수요가 계속 있고 얼마 전에도 황새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썼고 지속적으로 다회용기는 써야 될 것 같아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강선구의원

자활기금의 활용 방향을 보면 자활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 대출 받는 거잖아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사업자금도 대출해주지만 저희가 내년에 자활센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자활기금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포괄기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의원

이 방향성하고 목적하고 기금의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적립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쓴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선구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다르다니까요? 보면 뭐냐 하면 자활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익에 대한 보전에 대한 거를 쓸 수 있고, 사용목적에 보면.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예요, 자금대여.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자금대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의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에 대한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포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저희가 자활과 관련된 사업 모든 것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집행부가 있는 반면에 이 조례에서는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좋아요. 그것이 전부 다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와서라도 기금에 대해서 방향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에 맞고 틀리고 하는 게 답이 어디 있어요, 복지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복지는 정답이 없잖아요, 항상. 왜 이게 목적 외로 썼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래 목표한 조성금액과 포괄기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일치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강선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의원

늦었지만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1대부터 8대까지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실용가치성을 보고 시행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문서고에서 잠재울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먼젓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집행부에서 한 50건, 우리 의회에서 50건 정도가 정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례는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한 법입니다. 만들어졌으면 실천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 예산이 항상 따르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써 군민들의 안위를 지키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들어진 조례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실용가치성이 있도록 귀 부서에서도 좀 자세히 검토해서 강선구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일맥상통하고 비슷비슷한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하나로 묶어서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시 30분 정회

19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가족지원과

이어서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추진하는 1,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보조사업은 2건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사단법인회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였으며 2024년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도 내 정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사단법인 한국BBS대전충남연맹 예산군지회에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행사 추진 시 보조금 적정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정산관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은 가족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1건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1억 500만 원, 2023년 1억 1,000만 원, 2024년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호봉상승분 반영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층별 복지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예산은 2022년 871억 5,900만 원, 2023년 958억 400만 원, 2024년 1,053억 600만 원이며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약 9.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현황으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기초연금은 노인분야 예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산은 2022년 22억 7,900만 원, 2023년 22억 6,400만 원, 2024년 20억 1,400만 원으로 국도비 미편성 사업에 따라 약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계층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 없는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의원발의 제정 조례는 총 17건으로 노인 분야 3건, 여성가족 분야 6건, 청소년 분야 4건, 아동 분야 4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분야에서 첫 번째,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비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실시 후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화합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시 우수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로 네 번째,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미만의 저소득 자녀 약 280명에게 매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섯 번째,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등굣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디지털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 부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념식을 개최하며, 일곱 번째,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에 여성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인 가구 청년 상생지원 개떡콩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65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및 정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조례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아홉 번째,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폭력예방캠페인,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 28일에는 예산시네마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열 번째,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과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열한 번째,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청소년 근로 권익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에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청소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소년 해외 역사 탐방을 실시하였고, 국내 청소년 교류 활동,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분야입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다섯 번째,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을 운영하며, 열일곱 번째, 예산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3세 미만 저소득 가구 85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 목적에 부합한 사업 발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등 2건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7월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8월 예탁 기간 만료에 따라 원금 10억 5,800만 원은 재예탁하였으며, 발생이자 3,000만 원으로 향후 매년 1,000만 원씩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사업 및 용도에 따라 2025년도에는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을 위한 효실천 사업, 2026년에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및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에 관한 사업, 2027년에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은 2000년을 시작으로 2014년 목표액 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원금 5억 원과 공공예금 5,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2026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사업, 2027년에는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부정사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0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19,600명입니다. 현재 바우처카드의 부정사용 적발 실적은 없으며,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대상자 본인과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장회의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8월에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이용자 준수사항 포스터를 제작하여 바우처 가맹점 199개소에 배부·부착하면서 가맹점 업주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우처카드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현황 및 프로그램 참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현황은 2021년 707명, 2022년 720명, 2023년 78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예산읍이 41.6%, 삽교읍 13.8%, 덕산면 9.7%, 고덕면 7.9%, 그 외 지역이 1.2~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프로그램 참여현황으로는 2022년도 한국어교육 외 4개 분야 789명, 2023년도 다문화 어울림 사업 외 6개 분야에 695명, 2024년 국적별 자조모임 외 8개 분야에 8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예산읍이 66%, 삽교읍 11.3%, 덕산면 7.7%, 그 외 지역이 0.5~4.5%의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가족센터 확대 이전 개소에 따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극 홍보하여 전 읍면의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이 프로그램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의장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김태금 의원님께서 금회 질문을 하지 못해서 양성평등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현황과 예산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김태금 의원님께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강선구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장

다음은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의원

없습니다.

장순관의장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빠르게 질문을 할게요.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노인복지 전체가 77.7%이고, 여성복지가 약 1.5%, 청소년 보호가 약 1.5%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이것마저도 이번에 감소가 됐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예,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 감소됐습니다.

이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청소년 인구가 8,648명입니다. 인구 비율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의원

이 인구 비율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0% 차지하는데 우리 계층별 인구 비율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골고루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모든 예산이 계층별로 골고루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특성상 고령화에 따라 국가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가족지원과 총 예산이 약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올해 예산이 1,005억 원이 노인복지 예산으로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가 1,005억 중에 78%가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돼있고요. 청소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20억 1,4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1.4%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0% 정도인데 앞으로 계층별로 소외 없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순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가 고령화에 따른 정책이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많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이 벌써 73%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궁금한 건 청소년 보호 육성 관련해서 앞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군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요. 또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도비 3억과 군비 3억 해서 6억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6억 6,000 정도 증가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순의원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물론 노인 복지도 그렇지만 계층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의장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저희 군 계획에 있어서 충남도와의 협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물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예시를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충남청소년진흥원이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내포로 본원을 포함해서 그 유관기관이 함께 다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내포에 불비한 시설이 없어야 된다, 중복되는 기능이 없어야 된다 해서 저희는 내포에 그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지금은 통합해서 여성가족플라자로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본원만 오죠? 청소년진흥원에서?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강선구의원

청소년진흥원에서 본원만 이전하는 거죠? 천안에서?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일부 기능이에요, 본원만인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중에서 광역 기능만 오는 거로,

강선구의원

그렇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예.

강선구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토지라든지 건축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이 발생했죠? 그때 당시 그 발생시킨 비용은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사업 변경을 하면서 전부 다 없어졌나요? 그때 당시 제가 얼추 기억하는데 토지 매입 포함해서 230억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된 건가요? 토지 매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된 건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 관계는 도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선구의원

저희 자부담 있었을걸요. 자부담 없었던 거 아닐걸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군에서 출연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땅 어디서 사요? 조합에서 샀나요? 대환하고 뭐하고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에 내포에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이 그렇게 안 쓰였다면 내포에 지금 인구가 계속 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영유아 내지는 청소년과 관련된 이주시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해 주신 거 보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고 계신다는 걸 보면 미래 청소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예산 재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프로그램하고 600만 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설 배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지금 내포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도에서 팀장님하고 고덕에 있는 미래센터를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하면서 했던 말이 여성가족플라자를 신축하면서 예산군에서는 내포 지역에 당분간은 중복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던 거거든요.

강선구의원

그 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 뒤로 팀장님 바뀌셨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주장을 했었던 건 중복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기능도 일부 넣는 거로 계획이 돼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지금 안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왜 청소년진흥원을 예시를 들었냐면요,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관련된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례하다 라는 거예요. 도가, 충청남도가. 왜냐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말 안 듣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어느 일부분 민원도 들어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푸르지오가 들어오는데요. 4,000세대가, 그리고 내포에 가보면 되게 어린아이와 산책하시는 부모님들도 자주 봬요. 그런데 저희는 도에서 하자는 계획에 따라서 순응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시설의 평형, 불균형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팀장님 얘기 예전부터 들으면서 그분 한번 꼭 뵙고 싶은 게 본인 자녀 같으면 내포 살면서 고덕까지 프로그램 하라고 보낼 수 있냐 내지는 그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 예산 지정해 줄 수 있냐. 되레 좀 강하게 반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긴축재정이 연속되면서부터 시설 분배에 대해서 청소년의 활동과 육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예산 편성 규정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뿐더러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셨지만 보호와 관련돼서 총무과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사회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정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사회활동을 안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예산군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잠재적인 범죄자다 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추가질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그냥 청소년예산프로그램에 얼마, 재단 운영하는 데 상담사들, 운영사들 처우 개선하는데 얼마, 이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7,400명이었다가 요즘엔 인구가 좀 늘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연령인구가. 그런 고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서 이 청소년들이 ‘나 예산 너무 좋아,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건데 왜 자꾸 도시로 나가라고 하시나요?’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는 저 어렸을 때 그냥 이웃에 계신 어른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결국에는 군수님의 1호 공약인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곳이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쪽 경험해보면서 제가 경험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설과 관련돼서 도의 굉장히 무례하고 폭거적인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게 된다면 어차피 내포로 이사 가는 마당에 홍성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의원

예, 있습니다.

장순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조례와 관련된 거는 해당 부서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기금을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2개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보고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금에서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등락폭이 심한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여성,

강선구의원

기금에서,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부터 사용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도에 처음 3,000만 원을 공공예금으로 예탁해놓고 나서 1년에 1,000만 원씩 3년을 쓰려고 예탁을 했고요. 양성평등기금은 5,100만 원을 공공예금으로 예탁해서 매년 1,000만 원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은 없이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좀... 이전과 다른 형국이니까요. 군에서 출연금이 양 기금이 해마다 얼마 정도나 되나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 목표였는데 10억 5,800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했고요. 양성평등은 5억 목표에 정기예금 5억하고 일반예금 5,100만 원 해서 5억 5,100만 원입니다.

강선구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은 결국에는 원시자금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이게 지금 법정기금인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강선구의원

법정기금인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아니요. 포괄기금으로 해서요,

강선구의원

법정기금인가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인가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의원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1년에 2,000여만 원 안 되는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지금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면 사실상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굉장히 험난한 시절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통해서는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굉장히 짠물로 예산을 짜서 잉여금 발생하지 않겠다, 순세계도 안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동안은. 어떤 특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그 해마다 발생하는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이거를 기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정리되면 바로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법정기금도 아닌데다가 어떤 대단위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금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리라고 계속 좋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꼭 법정기금이 아니더라도 기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좀 숙고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의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강선구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의원

예.

장순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바우처 이·미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301회 정례회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면 22년도에는 68% 사용을 했고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진의원

23년도에는 83%.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예.

김영진의원

24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69%예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진의원

현재.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이렇게 홍보가 좀 잘 돼서 이 퍼센티지가 적은 건지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앞으로 연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80%는 안 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서 읍면은 읍면을 돌고, 예산읍 같은 경우는 특히 많다 보니까 신례원 지역은 우리 부서 주무관이 직접 돌면서 부착해주고,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홍보한 효과도 있을 테고요. 물론 10월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약간 주는 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영진의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다가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만약에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김영진의원

이월시켜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삭감되는 거고요. 그냥 순군비니까 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잔액으로.

김영진의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관내에 목욕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재가센터에서 운영하는 목욕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의원

예.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9대가 있는데요. 내포주간에 3대, 현대실버에 3대 그리고 미건주간에 하나, 삽교평강에 하나, 9988에 하나가 있어서 9대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한 거는 돈을 쓰고 안 쓰고 떠나서 거동 못하시는 어르신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목욕탕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잔액을 가지고 분명히 못 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차피 복지 쪽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했으면 하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연계해서 하면 어르신들 개운하게 목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재가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단 장기요양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거겠지만,

김영진의원

별도로,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진의원

그렇죠. 카드리더기라든가 어떤 부분을 장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현재는 이·미용 가맹업소만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진의원

그렇죠.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런 거를 가맹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보도록,

김영진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찾아가서 산골이나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카드는 있는데 못 나가시는 분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예.

김영진의원

그런 거를 발굴해서 재가 쪽하고 연계해서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짓말 시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에서 한번 서비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이주 외국인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 프로그램 하는 게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죠? 이게.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가족센터에서 하고 또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김영진의원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비율을 보면 이주여성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오면 우리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일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비율을 보면 대술 0.6% 뭐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김영진의원

실질적으로 주말이고 뭐고 없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결혼, 그러니까 한국남자하고 결혼해서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고 하니까 한국사람이 남자가 어떤 욕을 한다든가 무엇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혼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들이 보면 우리 한국남자들이 다 잘못된 걸로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런 거는 거의 들어본 적 없고요.

김영진의원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도 우리 군에서 제재나 이런 건 없지만 관심 있게 가족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여성들이 시집와서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쪽에 나가서 방문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해주는 것도 가족센터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보

박승보가족지원과장

그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

하여튼 우리 가족지원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의장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장순관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이길원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박중수 (이상 9인) 청가의원 의원 김태금 의원 홍원표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부 군 수 도 중 선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기획 실장 이 덕 효 자치행정과장 박 상 목 안전관리과장 최 형 규 주민복지과장 이 수 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전 문 위 원 고 종 예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정책지원팀장 원 경 애 의 사 직 원 유 선 숙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장 순 관 (인) 서명 의원 심 완 예 (인) 서명 의원 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