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명근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체육진흥과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현원 12명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체육진흥과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한 군민, 건강한 체육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군민중심의 활기찬 스포츠도시 증평 등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중심의 활기찬 스포츠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향후계획으로 4월 제25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10월 제12회 증평군수기 도내남녀궁도대회, 11월 증평인삼 전국산악자전거대회, 11월 증평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이며,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로는 4월 제19회 충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9월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삼씨름단은 민속대회 등 총 10회 출전하여 지난 7월 제61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장형호 선수 장사급 1위, 김원호 선수 청장급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영암에서 개최되는 2024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김진 선수 등 총 12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펼칠 예정입니다. 17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일상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스포츠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증평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 측정, 체력 평가, 맞춤형 상담, 운동 처방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평일 낮 주 5회, 직장인을 위한 평일 야간 주 3회 등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추진으로는 지난달 31일 ‘증평군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종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 운동환경 U, 건강생활 U 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대관 20건, 증평생활야구장 19건, 증평풋살경기장 129건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7월 1일 재개장하여 현재까지 7만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2월 사업량 114개소/505대를 대상으로 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설치 5건 및 보수 92건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선제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6월 보강천체육공원 황톳길 개선사업 및 증평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8월 증평 파크골프장 파라솔 설치공사, 10월 대교테니스장, 반탄정구장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공간 조성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다양하고 종합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86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만 8,000여㎡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2018년 4월 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2020년 8월 공사 착공, 2024년 5월 전광판 설치, 2024년 8월 조명탑 설치, 2024년 10월 공인3종 육상경기장 인증받아 10월 말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역거점형 체육인프라 확충 및 전국규모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마케팅 및 군민 화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풋살장 2면, 광장,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24년 1월 건축 및 기획업무 용역 착수, 5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6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12월 보상계획 공고, 손실보상 협의 그리고 202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20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증평 리틀 야구교실 운영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에 따른 야구꿈나무를 조기 발굴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총 4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 15회 운영, 8월 하반기 모집하여 9월 개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하반기 자체훈련 등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로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10월 증평종합운동장 준공으로 3종 육상경기장 관리에 필요한 육상 공인용품 104종 및 잔디 관리용 장비 및 재료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3종 공인육상물품 구입 완료, 11월 CCTV 설치 및 잔디 관리용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사인물을 정비하고 이용 시설 등을 확충하여 군민들이 종합운동장 트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세 번째로 증평생활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증평읍 연탄리 산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증평생활야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보완, 시설물 안전점검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야구장 개장 및 CCTV 설치, 4월 이정표 제작, 10월 시특법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5월 점수판 및 볼카운트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민이 야구장을 이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11월 달에 전국산악자전기대회랑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어요. 개최했죠?

예.

이번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장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된 거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보다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았나 했습니다. 컸는데, 그런 거 잘됐다고 보고,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숙박이라든지 음식 문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여기서 숙박을 안 하시고, 외부에 나가서 숙박하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대회를 본다면 홍종숙 위원님도 옆에 같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코스는 코스만 너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었거든요. 오셨는데, 시작하고서 할 때 코스를 돌다 보니까 기존 도로, 군도 도로를 이용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삼기저수지 쪽에서 차량을 막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순서를 한꺼번에 출발한 게 아니고, 시차를 둬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차량 대기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서 그런 민원도 꽤 있었거든요. 코스도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한 코스지만 그중에 산악 부분 말고 일반 도로 쪽을 이용할 때는 좀 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사장 자체도 조금 좁더라고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장소라든지 코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거에 자전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차 진입로에 진입을 못해서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가면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일단 공지가 가요, 통행 금지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행금지를 합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사전에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도 되어 있어서 그 시간대에는 거기를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공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리 자전거를 시운전하신다고 그러죠? 미리 타보시는데, 도로에 그게 진입하는 부분에서 차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량도 같이 진입을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같이 진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다 공지가 돼서 이게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러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안 하느니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사를 개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산악자전거에서 도로 관리요원 하셨던 분은 모범운전자들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유소년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점이 숙박이나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인 거고, 일단 진입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증평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에서도 위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아까 뭐를 설치하신다 그랬죠? 그게 뭐죠?

이정표, 사인물.

이정표 같은 거를 해 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안 돼서 찾아가는 부분에도 일단 첫 스타트가 그거에 대한 불쾌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든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 한 번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불쾌감을 줘서 다음 연도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첫 시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음 연도에 개최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번에 신규 설치를 5건 하셨고, 보수 92건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 추가적으로 많이 한 마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더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잠시만요.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신규 설치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하셨어요.

아, 이번에 아마 설치된 거는 저번 죽리 박샘공원 쪽인데 신규 설치로 한 게 있고요. 내성리 쪽에도 아마 신규로다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없는 곳이어서 새로 설치를 하신 거고요. 제가 2023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수가…… 368페이지 보시면 사곡1리 마을회관 사곡로 116 여기는 작년에 3개였어요. 그런데 7개로 4개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재설치를 하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수가 늘었으니까 이렇게 는 데는 마을에서 잘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더 재설치를 해 주신 건지? 이게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남하4리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는 4대였는데, 4대가 더 늘었어요. 8대였더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아마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기존에 다른 데서 있는 거를 갖다가 해 주신 건데, 이렇게 대수를 늘렸을 때는 이용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민원인들이 우리도 해 달라,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갖다가 재설치를 해 주신 건지?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을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서 가보면 알거든요. 보면 이용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용도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용도가 많아서 그렇게 더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남하리 하고 말씀하신 데는 이용도가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읍내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읍내 거는 젊은 층도 많고 50~60대 그런 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 시골은 사실은 그렇게 이용 건수가 거의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을 분들마다 이 마을에 있으니 우리도 설치를 해 달라 이래서 설치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이용 참여도를 생각하고서 해 주신 건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용도가 너무 수풀만 우거져 있고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용 많은 데로 해서 그 시설을 한두 개라도 옮기려 하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발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죠. 이게 저희가 시설만 계속 확충하는 거보다는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전에도 제가 한번 민원 들어온 거에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없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없으니까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도 설치를 해 주신 부분인 건데, 그게 마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전임자 있을 때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실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과에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명확하게 조사를 더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대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에 거기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조사도 하셔서 정말 여기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있는 게 분실이 됐을 때는 분실사유를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실이 됐을 때는 분실된 시점에 해서 이거를 다시 뭔가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분실되어 있다고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80페이지 증평 리틀야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원이 40명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훈련이 언제 무슨 요일에 하고 있나요?

지금 토요일, 매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요? 그러면 이게 정원을 채울 때 어떻게 공고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 체육회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그러면 저희 사업비 3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여기 친구들 간식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체육기금에서, 이런 야구교실처럼 체육회에서 몇 가지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거 야구를 하려고 한다면 코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치가 청주에서 클럽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치 분이 오시는데, 이게 저희가 6개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에 그냥 6개월 정도 한다고 보나요?

예.

6개월 하는데, 코치 처우 개선비로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 혼자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보조도 한 명 데리고 오거든요. 운영비,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 코치까지 오시면서 300만 원을 줬을 때는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 갖고 관내도 아니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은……

그래서 그분이 아마 야구 하시는 분 아버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그분이 서원구 클럽 어디 코치로 알고 있는데 재능기부 식으로 좀 많이 도와주겠다 해서 오신 거고요. 저희는 고마운 입장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대안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무한대로, 무한정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야구교실이 운영될 수 있게끔 코치가 세워져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가 비보도 접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 계획이겠지만,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일이 이런 최근에 비보를 접하지 않게 저희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구교실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한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금액도 현실성에 맞게 올려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되는데, 한번 해 볼게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이나 기타 다른 대회 나가서 입상해 갖고 오면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체육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생활체육도 그렇고 전문체육도 그렇고 무언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은 성적 거둬올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반면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 보면 계속 입상해 갔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증평군 이름을 달고는 나가는데, 입상하면 고생했다 끝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회가 있으니 준비해라 가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군 차원으로 봤을 때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친구들이 가서 입상을 해 갖고 왔는데도 보도자료가 뭐라고 났냐면 한 건 났고, 보도자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은 뭐만 하면 열악한 상황이고, 뭐만 하면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다 이런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체육으로 봤을 때 장애인, 비장애인이 체육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 거냐? 지원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제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 입장에서 보면 체육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일반 체육회 활동 밑으로 치중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사무국장 1명, 일반 팀장 1명 그리고 지도자가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회 같은 거 출전을 하다 보면 팀장하고 일반 지도자 2명이서 장애인들을 케어해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한테 최소 2명 이상은 따라붙어서 보치아라든가 론볼경기 할 때는 보면 같이 붙여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보면 이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은진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도에서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도 따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군에 와서 군수님하고 덕담 한마디 하는 정도 선에서 그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분들이 운동하고 싶어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래도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1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돼야 좀 더 활동범위가 커질 것 같아서 내년에 아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을 해서 받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한 명은 모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자료, 보도자료 같은 것도 저희 출입기자단 많으신데, 보도자료 같은 것도 그때 요청을 해서 동등한 성과는 같은 메달을 따 갖고 와서도 받아들이는 측면이 너무 작으니 그거는 과장님께서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야구장 최초 계획 금액이 얼마였죠, 원래 처음에?

생활야구장요?

예, 최초 계획 때 18억 정도였나요?

예, 최초에 18억 정도.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십몇 억으로 한번 올랐죠?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억이요?

31억이요.

31억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게 한 8,000 얼마 되죠? 그거 해서 31억이에요?

지금 계획 말고 이제까지 한 것까지.

한 것까지 31억?

예.

앞으로 또 얼마만큼 더 투자가 될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조금이나 특교세로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2억 5,000 정도 들여서 볼카운트 전광판하고 외야 쪽에 점수 전광판 그것도 예산이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2억 5,000에 플러스 8,000 얼마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 하면 한 34~3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최초에 거기에 생활야구장을 지을 때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반대 못했던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 컸었잖아요. 스포츠테마파크를 만들고 그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질의도 했었는데, 그때는 부지 금액에 대한 차이와 시설비 넣는 차액이 한 30억씩 나고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갔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짓고 나니 35억씩 들어가고 이게 2~3년만 더 지나가면 40억이 넘어갈 텐데, 그럼 최초부터 이쪽으로 뺐을 때랑 그쪽에 지었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라도 해서 지어 놨으면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적이 높일 수 있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만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니지 않느냐. 원초적인 문제는 거기가 진입로 문제였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 언제 그게 완공 진입로가 완료될 예정인지 과끼리 협의되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탄~미암간 도로가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아마 이루어지고, 공사비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탄~미암간 도로가 연탄리에서 미암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큰 도로에서 야구장까지 300미터, 200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 노선에 아마 농어촌도로 노선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토목팀장할 때 그 노선을 저희들 농어촌도로 노선에 포함시켜서 한번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획이 연탄~미암간 도로와 연계해서 야구장까지 앞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제가 지속적으로 권영훈 과장 있을 적에 그런 얘기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연탄~미암간 도로가 어느 정도 야구장 쪽까지 연결이 되면 야구장 쪽 부근에 그쪽에 아마 회전교차로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야구장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야구장이 최대한 활성화가 되게 만들려면 진입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진입로 관계된 거에서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놓지 마시고 한 번쯤 그 과랑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떻게, 얼마나 시점이 될지, 그 동호인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동호인들 처음에 원했지만 지금은 사용을 거의 많이 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동호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당장 오늘내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있지만 최대한 그 불편함을 없앨 수 있게 주민들과의 협의도 필요할 거고요. 동호인들한테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씨름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씨름단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연봉 총액 때문에 늘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었나요?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수는 지금 12명 동일합니다, 작년하고.

23년 말에는.

소백급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소백급 1명 들어왔고 금강급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잠깐만요. 지금 2024년도에 저희들이 소백급 포함해서.

지금은 감독, 코치 포함 14명, 23년도에는 감독, 코치 포함 12명. 그게 아니면 자료가 또 잘못된 거겠죠?

지금 2024년도에 신규 선수가 소백급까지 6명 한 겁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선수가 6명.

그렇죠, 6명.

그런데 이게 연봉 총액 가지고 신규로 영입되는 소백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좀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봉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 총액 가지고 짜니까 이거는 늘릴 수 있어서 늘렸느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었느냐.

지금 저희들이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 감독이 아마 저희들 총예산하고도 생각을 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연봉 선수들이 연습생처럼 왔던 선수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전지훈련 유치에 되게 혈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전지훈련을 오면 훈련 보상비를 조금씩 주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50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으로 다가가면 맞지가 않아요.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50만 원씩 전지훈련하면 주는데 그게 지역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느냐. 저희가 한 달에 30팀, 100팀씩 오는 게 아닌데, 와 봤자 한두팀일 텐데, 그 측면을 다가가면 되게 안 맞지만, 저희가 전지훈련을 가면 지금 훈련비 9만 원씩 나가죠?

예.

그러면 14명이면 126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지훈련 가는 이유는 거기 기온이 더 좋아서, 운동하기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쪽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자 전지훈련을 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50만 원을 줘서라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126만 원이 하루에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전지훈련 유치를 하면 저희는 전지훈련 5일이라고 치면 5일 기간에 더 금액적으로 지출이 아니라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 선수들이 지금 보면 전지훈련 포함해서 대회가 10번 전지훈련 2번, 총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을 한 달에 2팀씩 받으면 선수들 기량이 올라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하게 되면 그 지역팀뿐만 아니라 다른 4~5개 팀이 합동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훈련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4년도 올해 10월까지 한 23회 정도, 영월군청 같은 경우에는 2번씩도 오고 그랬으니까요. 24회 정도가 저희 인삼씨름단에 와서 훈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씨름 감독하고 지금 이상세 씨름협회장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저희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인 씨름 유치한, 전지훈련 하는 거하고 또 초중고 거기서도 전지훈련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해서 검토 중인데, 아마 성인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고, 시설이 저희들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지훈련이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연습을 해서 되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는 씨름장도 새로 신축을 하고, 거기 여성 씨름단도 있고, 해서 굉장히 괴산을 많이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전지훈련 가서 지역상품권 50만 원 받으셔 가지고 소비는 거기서 하시는데, 숙박은 또 증평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증평에서 하면서 저희 씨름단에 왔던 것도……

그렇죠? 저희한테 와서 운동하시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괴산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씨름단하고 연습하는 거를 선호하는 겁니다. 괴산보다는 저희 씨름단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러니까 괴산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거에 혈안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쪽으로 가서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기보다는…… 미리는 아니죠. 이미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도 발맞춰 나가면서 전지훈련 유치도 많이 해서 선수들 기량을 빨리빨리 올라가고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서 다른 팀으로도 가겠지만 증평군청을 선호하는 씨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드렸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내용은 서로 같은 거 같으니까 꾸준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360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시설물 안전법」대상 3종 시설물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이랑 유지관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책자 360페이지에 나와있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실내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등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기안전점검은 3종 시설물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이 되고 2종 시설물은 생활야구장이 되는데요. 정기안전점검은 보시다시피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해서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수탁자인 아이에스티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평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점검을 누가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같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탁비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무료로 주는 거라서 지금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위탁만 준 거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원래 그런 안전점검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줬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줬을 때 실내체육관도 지금 3종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그 근거로 안전점검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설물 자체는 저희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유지관리 계획 같은 거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수립해 놓고 있나요?

예.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실내체육관요?

아니요, 3종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요.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설물 안전법」제6조 보시면 공동주택 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 관리 주체의 소관 시설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거는 군수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계획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유지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다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종 시설물.

다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저희들 아마 국민체육센터 위탁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계획 같은 거.

안전점검을요?

예.

지난 8월에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시설관리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수립하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서요.

예, 맞습니다.

잘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계획하신 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하게 된 게 작년에 소통공감 행복 증평 밴드에 황톳길 관리 요청 때문에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저희들이 지금 황톳길을 저쪽 아시겠지만 하천 쪽에 마사토 구간으로 한 데가 있고, 또 앞쪽에 운동장 쪽에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아마 두 군데 합쳐서 한 2억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다해서 2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랙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구별이 잘 안 가요. 과연 거기에 시설 이용도가 뭐가 적혀 있으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황톳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황톳길인지 그냥 흙길인지 전혀 사실은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받아본 거에는 금액이 사업비 처음에 했을 때 1,936만 원이 개선사업으로 처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름에 황토가 유실이 되니까 황토를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200포 구입을 해서 325만 원 이렇게 예상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 아마 마사토 하천 구간 저희들 경계석 막고 쭉 하는 구간 거기 사업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순수 황토만, 운동장만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트랙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는 조금 의아한데, 제가 미동산 수목원 맨발걷기 여기가 미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269미터잖아요. 여기 미동산수목원은 250미터거든요. 250미터인데, 여기가 좀 구별이 가게끔, 건식 황토, 습식 황토 이렇게 해 놓고,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갔지만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황톳길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리고 이거 황톳길 하실 때 저희가 지금 트렌드가 작년부터 갑자기 이슈가 돼서 황톳길을 조성하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흡사할 거로 봐요. 이게 유행이 지나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계획을 하셨을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해서 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벤치마킹도 하셨을 텐데, 발 씻는 시설이나 저희 신발장은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세족시설만 지금 거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발 씻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보통 다른 데 가보시면 정말 낮게 발만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편의시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그런 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용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예.

많이 줄으셨죠?

많이 줄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조금 와서 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왜냐하면 사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소통공감 밴드를 보고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현저히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트랙이 제대로 구별이 안 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황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사랑 같이 6대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자꾸 유실이 돼서 황토를 갖다가 자꾸 비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제대로 그 구간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가다 보니까 유실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운동장 쪽에 황톳길을 조성해놨는데, 사실 운동장 쓰이는 목적을 보면 사실 거기가 우기철에 물까지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해서 100% 황토로 하기는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6대 4로 해서 마사를 섞어서 했거든요. 초반에 이용객이 많았었는데 얼마 안 오는 비에도 유실이 돼서 주변 측후로 유실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200포 정도 유지관리용으로 사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구별을 안 가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구간만 황토로 되어 있고 한 구간은 흙길을 다니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이. 양쪽을 다 똑같이 황톳길로 코스를 해 볼까.

아니, 황톳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황톳길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생각을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 거는 잘한 건데, 그 부분의 트랙을 그 구간이 유실이 되지 않게끔, 지금 왜냐하면 구별이 안 가다 보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경우로 구별을 해 놨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파란색 표시대.

예, 그거로 해 놓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유실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도 그 부분은 유행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뭔가 칸을 제대로 쳐놓고 나중에 그거만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일단 유실되는 부분도 절반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그래도 황톳길을 조성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황토의 개념보다는 맨발 걷기를 조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용도로 했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황토는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그거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정말 주말도 반납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종합감사 결과를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는 노력하는 만큼 이런 지적사항이 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 여성체육교실 운영이 쭉 하시다가. 감사자료 345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여성체육교실 운영을 쭉 하시다가 2024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끝나신 건지?

예,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이요?

예.

이거는 아마 2024년도에는 지금 강좌 개설이 아예 안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좌 개설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성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2023년도까지 쭉 해 오시다가 프로그램 강좌를 안 하고 계시니까요. 조금 합리적인 의심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강좌를 접으셨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줍니다. 정해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회 보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일부러 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별로 접근하기는 싫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싫기는 한데, 우리 여성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접해보시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성인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강좌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 거고요. 혹시나 그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성체육교실 강좌는 접지 마시고 작게라도, 조금 프로그램을 축소하시더라도 유지를 시켰으면 하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다 삭감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50% 정도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줘 보시고요.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개소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개소는 2018년 5월 달에 됐으니까요. 한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7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서 보니까 3년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평가 후 재지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개소를 하면 거의 저희들이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타 시·군도 똑같이 체력인증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군민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체력 측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게 운동처방도 해 주시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거의 6년여 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증평군민 체력측정값 정도는 데이터로 생성을 하셨을 거 같은데, 있는지요? 거기 찾아보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민보건센터라고 하나요? 국민진흥보건센터라고 하나요? 공단이라고 그러겠죠.

체육진흥공단.

거기도 한번 들어가 봐서, 혹시 이런 데이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간 게 있나, 없나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렇게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어쨌든 체력측정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증평 군민의 체력이 30대, 40대, 50대, 60대 데이터상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거기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 인증센터에서 군민들께 맞춤형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껏 인증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잘 수행하셨으니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체력인증센터에.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증평 군민 체력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떤지요?

생각도 못했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고요. 저희도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의견을 드려봤고요. 우리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맨발길을 조성하면서 황톳길도 함께 조성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맨발길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 민원도 주시고, 요구를 하셔서 급하게 조성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조성하는데도 사업비도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조성할 때 추후에 이 시설에서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조성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잘 유지하면서 운영이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예산에 따라서 좀 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 더 투입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맨발길 조성은 너무 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과연 거기 맨발길 조성장소가 타당한지 그런 검토가 좀 부족하고, 또 분명히 부족하게 조성이 되었다는 게 여실히 반증되는 게,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 보강천에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들이 준공한 게 6월인데,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여름이잖아요. 바로 7,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유지된 비용이 900만 원이 넘어요, 몇 개월 운영도 안 했는데. 그러면 거기 시설을 봤을 때 이 예산은 매년 우리가 낭비해야 되는 예산이 되는 거죠.

900만 원은 아마 저희들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포 정도 황토를 산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황톳길이 유지보수 예산이 인건비하고 더 잘하는 데는 소금도 뿌리고 해서 상당히 유지보수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성상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 군은 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100% 황토는 안 하고요.

이거 천재지변인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손해배상 공제사고 있죠? 운동시설에서 경미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험으로 그분들이 보상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올해 보험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체육시설에서는?

올해 한 3건 정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건 정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파악한 게 다르네요. 저는 5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어서요. 그렇지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됐는데, 2023년도에는 11건으로 엄청 많이 늘었고, 2024년도에도 11월 기준으로 10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또 줄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가 있으면 줄어야 되는데, 자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군에서 공제회 보험이 시설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운동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내가 부주의해서 다쳤겠지’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보상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제보험이 있어서 보상해주는 게 많구나. 이런 게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군에다 문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됐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건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보험공제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건수고 덜 파악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아마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뒤에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도 보니까 그냥 이게 7월 달에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있다고 잠깐 홍보를 하시고,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알 수 있을까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게시된 게 없더라고요, 홍보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시고 하셨을까요? 시설에서 안내를 해드렸겠죠, 물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메인 홈페이지 앞에 게시를 해 주셔 가지고 군민분들이 좀 더 많이 아시게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고유형을 파악하셨을 텐데 사고유형을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사고위험이 많이 발생했나요?

지금 보면 마을별 체육단위 시설로 운동기구 설치 한 부분에서 미끄러지신 분도 계시고요. 또 보강천 체육시설 그쪽에서도, 마을단위 체육시설에서 다치신 분들이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 신 생활체육관 배드민턴 거기서 아마 미끄러지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그 정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군민들이 안전한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책무이니까 사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우리가 사전 안전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순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박수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으로 총 35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입·투명한 재정·안전한 청사 군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확충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핵심과제 첫 번째,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회 추경기준 518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539억 원 대비 21억 원 감소한 수치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악화로 인한 법인소득 감소와 2023년 귀속분으로부터 법인소득세율이 구간별 1% 인하되어 전반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부과되는 2분기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내 징수액을 높여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두 번째,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2024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요건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취득세 2억 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5개 법인을 정기세무조사하여 취득세 과소신고액 1,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5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지방세입 증대 및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세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204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의견 청취, 이의신청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개별주택특성조사 사전준비 및 건축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시가표준액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첫 번째, 체계적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현년도분 10억 7,600만 원, 과년도분이 15억 3,800만 원이며,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율은 93.5%이며 현년도 징수율은 97.6%,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3.4%입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안내문」 및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특별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등 1,900건을 압류하고 압류 공탁금 및 예심 추심으로 2,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로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1명을 공공기록정보 등록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체납차량 번호판 174대를 영치 및 예고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첫 번째, 체계적 세원관리 및 신뢰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여 624건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1억 4,9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신고 도움창구 운영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신고를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4억 3,2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8월에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5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안내문 480건을 발송하여 주민세 신고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자료를 점검 및 추징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98쪽 두 번째, 재정건정 운영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8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4월에 군 금고 지정 및 약정을 체결하여 군 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6억 6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6억 1,3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부서와의 소통회의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여 목표 대비 105%인 6억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의 분기별 점검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2,055억 2,6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담당자 예산 및 재무 실무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과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담당자 실무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두 번째, 신속 정확한 계약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신속 정확한 계약행정을 위해 446억 7,500만 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를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와 101억 1,200만 원의 계약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확대 강화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하고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겠습니다. 202쪽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7,000여 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물조사를 통해 자료를 현행화하여 철저한 정수 물품 관리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불용물품 586건을 매각, 양여 및 폐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7,500만 원을 부과하고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7,695필지의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미활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1,192건을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2024년도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와 공제대상 물건을 수시로 공제 등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5쪽 핵심과제 두 번째, 군민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점검 및 저수조 청소, 소방시설물, 전기시설 점검 등 총 54회의 안전검검 받았으며, 시설물 정기 안전검검과 석면 위해성 평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를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안전 운행을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운행 전 점검 및 정비로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법인 및 개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6월에「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10월에 유공납세자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공납세자 후보자를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공적심의를 거쳐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209쪽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되었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본인 명의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송달이 가능하며 종이고지서 발송 및 체납액 안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총 12회에 걸쳐 1만 8,000여 건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액·단순 체납액 및 납세자 주소지 불분명 체납액 및 정기분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총 1만여 건의 지방세 9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장기체납을 사전에 방지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세 번째, 공정한 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약정되었던 증평군 금고기간이 2024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1월에 금고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의 금고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만 단독 참여하여 수의방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은행의 금고업무 수행능력 적격성 심사를 거친 후 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군금고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쪽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공제보험 안내문 제작입니다.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군 시설 이용 중 상해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됨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6월에 공제보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공제보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보상금 청구 대상 누락을 방지하여 군민의 시설 이용 시 안전을 보장하고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공제운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04페이지 보면 세목별 체납액 현황 거기 임시적으로 있어요. 이게 여기의 주요 체납 내용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억 6,9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300만 원, 그외수입 1억 7,200만 원, 자동차손배법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더해보니까 18억 7,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금액으로 보면 22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이 3억 4,300만 원이 오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체납 내용이라 저희가 거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원인별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제일 체납이 많은 게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재산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찾아낼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표시를

그런데 보면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아까 사업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가장 문제가 ‘경기 악화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향후 지금 경기가 계속 악화가 되는데 이 문제는 계속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도 ‘체납액이 큰 특정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현, 과년도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년도에 ‘분할납부 및 무이자할부 등으로 분납 유도 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적재조사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꺼번에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분납을 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도 지금 체납액이 4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게 쌓이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다가 이게 몇십만 원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사실 한꺼번에 납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분할납부 및 무이자할부 등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체납액의 40%로 되지만 소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납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 일단 이렇게 발생이 되면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그냥 납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해당 부서에 차량 과태료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꾸 체납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독려해서 같이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의 그분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만 원이 쌓이면 몇십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고심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쌓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부서 담당자의 세외수입 업무 관련 숙련도 부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부분은 이게 계속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체납 징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고 하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심도있게 고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에서 1차로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으로 너무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약간 업무 숙련이 잘 안 돼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체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희도 같이 하는데, 그쪽 해당 부서에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총괄부서는 재무과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체납액 징수 대책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독려를 하고 같이 해보자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징수 대책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체납 징수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24년 7월에. 이 벤치마킹은 뭐 하신 건가요?

충주에 가서 체납액 관리 기법하고 징수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관리 기법과 징수 기법을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들과 같이 해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담당 부서하고는 안 가고요. 저희 해당 팀

아니, 해당 팀 재무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신 걸 징수에 관련돼 있는 부서와 또 같이 토론을 하고 교육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체납 담당자분이 정확하게 이런 관련된 걸 숙지하셔서 일을 수행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징수를 해야지만 제대로 체납된 게 잘 징수가 될지 그 부분을 좀 고심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 악화가 향후 더 심해질 거니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니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상품권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지침에 맞게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일 잘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상품권 관리는

재무과가 총괄부서잖아요.

경제과에서 상품권은 관리를 합니다.

경제과에서 상품권…… 다 부서에서 상품권을 관리를 하는데 그 총괄부서가 재무과잖아요.

경제기업과에서 상품권은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 각 부서에서

다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 총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수령을 하는 부분에서 수령인이 등기우편으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증빙자료를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 됐어요. 그 증빙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재무과는 등기우편으로 내역 별첨해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상품권을 이거는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상품권을 3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200만 원어치를 사용하고 100만 원이 남아서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월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이 상품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담당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상품권 구매관리현황을 이제 살펴봤어요. 거기에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과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상위법 이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평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중 제9조에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84조를 인용했는데, ‘해당 규칙은 2020년 7월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21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지금 재무과에서 이게 정비가 필요하면 꼭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받아들이고 크게 세출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재무과가 모든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회계 처리 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서 질문해 주신 홍종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품권에 관련해서도 재무과에서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경제과 거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못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상품권 관리 숙지를 못 했습니다.

숙지가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예산의 흐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부분이니까 업무 파악이 다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총괄부서가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재무과에서부터 하시게 되면 우리 지금 군 재정의 흐름을 거의 잘 모르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신뢰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필요한 설명은 빼고 담백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행감 공통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요.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변경 관리 건입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비밀번호 변경된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다 공교롭게도 2024년 10월 20일 이후에 다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모든 과가 이 시점 돼서 다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체육진흥과만 이제 과 명의변경이 되면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해당이 없지만 체육진흥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거의 비밀번호 변경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매년 1회 이상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거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확인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꼭 챙겨주셔서 1년에 1회 이상 꼭 변경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훈령에서 회계책임관으로 돼서 계좌관리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인출될 때 사업부서장이랑 회계부서장이랑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그리고 기타 다른 실무자 해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하는 거 있죠?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정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인사이동 된 후에도 최신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이 부분도 지금 실제 부서의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평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 중에, 과별로 다 있는 계좌 중에 일상경비 통장 있죠?

예.

일상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통장. 그게 훈령 안에서는 ‘보통예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공공예금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는 한 군데도 일상경비 통장을 공금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잘못됐죠?

예.

이거는 지금 당장에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업무 혼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회계연도 변경됐을 때 일제히 회수를 하고 다시 일상경비를 내년 거 입금하면서 그때는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서 공금예금 통장을 꼭 만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경리 담당자분께 승인을 받고 만들 텐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좀 부족했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여기에서 위임받아서 만든 건데, 만들면서 이 내용들 다 들어있었던 거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규칙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빠진 것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체크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가 오기 전까지 조심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7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현황 및 운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을 총괄 관리를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 지금 차량이 총 9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연번 2번, 그리고 3번을 보면 운행 횟수가 5회, 그리고 2회, 그리고 운행거리가 각각 43km, 138km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서 보건소에 업무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담당 차량 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가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없는데 다른 업무차량은 지금 운행 횟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에 따라서 어떻게 운행을 한 건지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확연하게 횟수가 차이가 심하게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용차량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연식도 꽤 돼서 이제 겨울철 나야 되는데 그냥 운행도 안 하고 두면 관리비가 추후에 더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활용 방법이 없다, 보건소에 그렇게 수요가 없다 하면 타 부서랑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살펴보고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407페이지요. 거기 보면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환급 세외수입 관련해서 환급 사유가 2건이 나오는데 총금액에서 90% 이상이 행정기관 착오 부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원인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40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는데요. 충북행복결혼공제 반환금 계좌정보 오기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환급 사유가 포함이 되나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반환금 계좌정보 오기로 인한 수납이 됐는데요. 1,553만 6,000원입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면 환급을 해 주게 된 건가요?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 부과라 저희가 그래서 환급해 주게 됐습니다.

어떤 게 지금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반환금 계좌정보 오기로 인해서 수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정정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금액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나머지 사유는 뭐가 있죠?

건설교통과에서 코로나로 인한 감면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부과·수납 처리돼서 감면금액을 반환한 금액이 29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증평보건소와 남차보건소에서 이중 부과된 게 18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서 10만 3,000원을 정정했고요. 환경위생과는 회계과목 부과 착오로 7,000원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착오로 부과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납세자가 자기 의사로 이걸 취소한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실수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환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오납 현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공문을 정정해서 계좌를

납세자한테 공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계좌번호를 다시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공문이 다 도달이 되나요? 그게 확인이 바로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해당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답변이십니까?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방소득세팀장 박수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급 건에 대해서는 충북결혼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반환하는 건데, 미래전략과에서 단순 계좌 오기로 인해서 착오 환급세액을 입력한 겁니다. 바로 정정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금액들도 단순 오기로 인해서 한 건데 그게 시스템에 잡힐 때는 행정기관 착오 이렇게 대분류로 잡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 바로바로 수정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납세자들이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그 납세자들의 시간적인·경제적인 손해를 보게끔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부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스템상에서 바로바로 그게 나타나서 그냥 바로 정정 처리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과 처리할 때 담당자들이 자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과하고 결정까지 해버리면, 결정까지 한 다음에 잘못된 걸 알게 되면 이게 시스템상으로만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 행정기관 착오 오류로 이렇게 대분류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한테는 크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건 뭐 조합에서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지금 신경을 쓰셔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조금 이 규모를…… 제가 올해 것만 지금 봐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교육하는 시간을 또 갖기로 계획을 세워놔서 담당자들하고 착오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정정할 거는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는 총괄부서는 재무과가 맞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대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나 나머지 사용 출처나 이런 부분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가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당해 연도에 사용한 거는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게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랑 저희가 상품권도 현금이잖아요. 현금성 상품권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았던 거는 이월된 부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월되는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이월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매 후 3일 이상 보관해놨을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보관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각 부서에 전달하실 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훈령으로 전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그 지침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거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추진현황 보면 양심우산 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양심우산이 몇 개나 남았나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는 100개를 받았고요. 현재 56개가 나가고, 44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여기 보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양심우산이 왜곡해서 비양심 우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수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양심불량의 주민들을 더 오히려 부각을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저희 군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심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팀원들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감자료 487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합민원 처리가 민원인 방문처리제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이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이게 시행초기에는 건수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2021년 들면서 건수가 계속 현저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원 건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는 저희에게 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 영업을 한다든지, 폐기물을 한다든지 도시과 같은 데는 건축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복합민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이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를 거치고 또 경제가 활성화가 덜 되면서 이런 게 숫자 건수가 줄어든 거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도시건축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수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면 복합민원도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 행감 자료의 수치와 저희가 받아본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작년 행감 자료에는 월 수치가 1,79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는 1,73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하는 거를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은 괴산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서 거기를 살짝 저희들이 모방해서 도입을 했던 부분인 건데, 최근에 괴산에서 또 이런 걸 했더라고요. 7월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신속민원과가 신설이 됐어요. 저희가 복합민원 처리할 때 그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걸리죠, 저희 군에서 복합민원 처리하는 부분이?

처리기한에 따라 그 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7일이 되어 있다 그러면 7일, 영업 관련 신고가 5일이면 5일,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스피드 있게 처리하는 직원을 매번 체크를 해서 상하반기로 저희가 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괴산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속민원 처리를 하면서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 이게 보통 처리기간이 3.7일 이내에 신속히 민원이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 법정 처리기간은 9.5일보다 평균 5.8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보도자료가 오버된 건가요?

아니,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처리되는 게 거의 3.5일 이내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군청도.

예, 그래서 이게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저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적재조사 할 때 민원소통과에서 지적재조사 추진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조사, 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출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허가증을 발급을 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4년도에는 허가증을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허가증을 발급받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향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처리를 잘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에게 출입하기 전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재조사 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같이 오셔야 그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검증하시는 분들하고 측량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훨씬 좋아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웬만하면 저희도 그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하면 나중에라도 못 보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서 통지는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가 우편물로 받아보는 거나 전화통화, 유선으로 두 개 다 하세요?

예,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적재조사에 해당돼서 했는데, 저는 통지를 받기보다는 그날 제가 집에 있었어요. 갑자기 남자분 세 분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에 ‘지적재조사 하러 오셨구나’ 이 생각은 들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농촌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전입해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전공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좀 그런 게 두려움이, 일단 여성분들이 계셨을 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보를 했는데 못 받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평군 홈페이지 보니까 정보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민원 소통과에서 매년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따로 게시하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등급이 ‘가’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입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등급이 평가 배점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로운 건가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민원 서비스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올해 2월에 저희가 공표돼서 올라와 있는 게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0일 거를 24년 2월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고 거기서 저희가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인데, 거기 지표에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거가 확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등급이 22년 대비 23년 결과가 3개가 떨어지고 3개가 올라서 종합등급에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충처리민원 쪽이 2단계가 내려갔는데 고충처리하는 평가기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노력도,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예방 노력도, 고충민원 관리 점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같은 거라든지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 단계가 내려갔길래, 다른 거는 상향된 것도 있고, 민원 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상향됐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1단계가 상향이 됐는데 유독 고충민원처리가 2단계가 하향이 됐고,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이게 어떤 걸 정확히 말하는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1단계 내려갔으니까 이게 저희가 앞으로 미리 준비해서 상향을 올라갈 수 있는 대비가 가능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지표가 저희는 모르게 알아서 평가가 돼서 저희는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지표나 항목 같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료를 만드는 데가 행안부나 권익위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아예 신뢰성이 없는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민원소통과에서 악성 민원인들도 많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관에서의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다른 데보다 뒤떨어진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과에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번에 악성민원 관련해 가지고 바디캠 구매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더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급은 과별로 잘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10대 추가로 사서 지금 과에 11월에 다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은 저희가 10월까지 하는 거라 그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과가 어디죠?

지금 현재 저희한테 당초 필요하다고 39대를 한 과에서 지급 안 된 데는 경제과 상품권 유통업무하는 데하고 농업유통과하고 도안면은 전에 줬기 때문에 추가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의회사무과도 악성민원에 시달릴 때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요. 공직자분들이 계속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주무관님 한번 동네 오시면 거의 길을 새로 깔아줄 것처럼 이장님들이 대우가 엄청 좋았는데 요즘에는 바뀌어 가지고 이장님들만 나오면 공무원분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당한 민원 가지고 부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그래서 퇴직을 희망하는 초임 공무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만 신경 더 써주셔서 계속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예산과에서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급하고 나서 실제로 악성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정말 심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과에서 덜 한다는 것 같은데, 허가 관계된 부서에서는 이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악성민원인에게 바디캠만 보여줬다가 아니라 실제 그런 민원인 분들한테는 행정절차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도 각 부서랑 같이 내용 공유하셔 가지고 정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야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과랑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491페이지인데요. 거주 등록 외국인 현황이 있어요. 이게 거주 외국인인가요? 등록 외국인인가요?

등록 외국인입니다.

등록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해서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 거주고,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혼돈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외국인이 20% 정도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별로 보면 네팔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캄보디아 쪽이 많고, 자격별로 보면 기타에서 한 185명이 급증을 했거든요. 여기에 큰 사유가 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등록 외국인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면 자격별에서 혼인 국민이 제일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210명. 그다음에 제조업, 건설농업인 377명으로 그게 거의 500명 이상을 차지해서 이분들이 저희 쪽으로 파악하기로는 저희는 혼인과 일자리 때문에 저희 군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혼인이랑 일자리랑 이런 부분은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 부분에 보면 자녀 양육이나 국민자녀, 장기 체류, 혼인, 단절 등의 이유로 185명이 급증을 했어요, 작년에 대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본인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실 때 사유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따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기타 관련돼서는 어떤 사유가 많은지, 제일 많은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기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거를 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미래전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2023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생활인구를 구성하는 게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한 외국인 그리고 체류인구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인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생활인구 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외국인 인구 수에 대해서도 파악을 심도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질의 마무리에 앞서서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 제기가 한 세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만 하향 조정하시고 두 분은 기각을 하셨는데, 도안면처럼 증평읍도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2025년도에는 좀 잘해 주세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미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유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은 병가 중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염경섭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 핵심과제 그리고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대응 선도 증평 구현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를 위하여 감염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신속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50개소를 지정·운영하였고 감염취약시설 21개소를 지도·관리하였으며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대상 손씻기 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3쪽 군민이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역을 주 1회 순회하며 위생해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각 마을별 유충서식지 등을 연무소독 80회/2,240개소, 유충 방제 6회/246개소를 집중 소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쪽 예방접종 안전관리로 군민 건강 증진입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6,237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1만 3,645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1만 4,713건/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접종자 개별관리 및 주민홍보로 적기 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만성감염병 조기진단 치료강화입니다.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사업 및 한센, HIV, 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사업으로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을 6,304명 실시하였고, 잠복결핵감염자 29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HIV 및 성병 검진 281건, 진료비 지원 1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7쪽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 활용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생활권 신체활동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건강한 삶의 시작!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383명을 등록·관리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 31.1%를 달성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3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절주 교육과 금연․절주 홍보 강화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자는 90가구/137명으로 식품 패키지를 배송 및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영양 관리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육아수당 170명, 첫만남 이용권 지급 171명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9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및 영양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만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2쪽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진료 및 이동순회진료 실시 등 1만 8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사 파업 관련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잠시 진료에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는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을 위한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90명에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실시로 치아우식 및 시린 이를 예방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취약아동 대상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구강보건사업 실시로 치주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내소 민원인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및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상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들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 5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354가구를 등록·관리하여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4종/62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 암 조기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자는 3,598명이며 암 환자 14명에게 1,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9쪽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치매조기검진 1,169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80명, 조호물품을 1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구 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2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및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마음 돌보는 건강한 군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83명/4,126건,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54회/1,205명, 우울증 환자 치료비를 544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자살시도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261쪽 건강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증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출생년도 기준 짝수인 주민에 해당하며, 추진현황으로 10월 말 기준 1,114건 접종하였으며 사업 홍보는 60건/4,00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미접종자 개별관리 및 주민홍보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62쪽 ‘금연친구맺기’ 신규등록자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친구, 가족 등 2명 이상의 지인을 신규 등록 유도하여 3개월 금연 성공 시 추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 친구 맺기’를 통해 69명이 신규 등록하였으며, 등록자 전원이 3개월 금연 유지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릴레이로 금연 결심자의 사기진작 및 금연의지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63쪽 치카치카 치아건강 ‘칫솔 바꿔준 DAY’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기념 새 칫솔을 교환, 행사 참여자 150명에게 바람직한 구강건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노인 불소 대상자 170명에게 칫솔을 교환하여 바른 칫솔질 실천으로 구강건강이 증진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구강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64쪽 AI 플랫폼 치매예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AI 플랫폼 치매예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치매환자 돌봄부담을 경감시켜 치매 걱정 없는 증평군을 구현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니어 전용 모바일 앱 ‘인지케어’를 활용한 치매예방서비스 제공 및 치매환자의 정서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30가구에 보급하였으며, 복약 알림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약상자를 20가구에 설치하여 복약 지도 및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발굴 및 대상자 방문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65쪽 생명사랑 마음이음 힐링콘서트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 클래식 힐링 콘서트와 자살예방 뮤지컬 공연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마음건강 힐링콘서트 1회, 생명존중 캠페인 및 자살 예방 뮤지컬 공연 1회, 마음치유 힐링콘서트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66쪽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적 방역체계 마련입니다. 감염병취약시설과 대응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감염취약시설 21개소에 대한 시설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연락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방역물품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관리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식약처가 17개 시·도 3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수역학 기반해서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 청주시에서 암페타민이라는 마약류 사용 추정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불법마약류 관리 실적이나 현황이 없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신 게 없는지?

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거로요?

예.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마약 관련해서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교육만 하고, 별다르게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홍보 리플릿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교육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금지 관련돼서 그런 홍보 리플릿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약이 수도권 넘어서 지방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예방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 리플릿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 생활권에 있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너무 눈에 띄게 마약 사범들도 많고, 그리고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대책이라든지 시책은 조금 더 리플릿 말고 현수막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조금 해 볼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장날 같은 날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지금 마악류 관련해서는 경찰청 같은 데 마약수사대가 있어서 저희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마약으로 만약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보건소를 찾아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고, 마약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진료를 받도록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폐쇄병동이라고 해서 접근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청주에 있는 건가요?

예.

하여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향후에도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인데, 접종 대상자가 올해 짝수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인원수가 1,100명대였는데 현재 11월 22일 기준……

아니요, 맞은 사람 말고, 대상자.

대상자?

짝수년도 대상자.

짝수년도 대상자요? 위원장님 혹시 답변을……

아니, 쪽지로 주세요.

팀장님, 메모해서 주세요.

3,110명입니다.

3,110명이 짝수년도인 거죠?

예.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홀수, 짝수요?

합쳐서요.

홀수, 짝수 다 합쳐서요? 홀수년도 생이 조금 더 많아서 한 7,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000. 총인원이 7,000명. 그리고 여기 보도자에 나온 게 3,110명 중에 10월 말 기준으로 1,114명이 접종을 마쳐서 35.8% 접종률이라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홀수, 짝수 관계없이 다 맞춰드리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그랬는데 마지막 11월 되면서 저희가 구매한 그런 약품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돌아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접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35.8%가 3,110명 중 1,114명이 맞았기 때문에 35.8%인데, 지금은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갔죠?

지금 현재는 1,312명 정도 해서요.

1,312명,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60%?

60%가 안 되죠.

약간 안 되죠.

아니, 3,000명에서 1,000명이 맞았는데 30%인데, 그게 1,114명이 35%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0명 올라갔는데 60%로 갑자기 올라가면 이 안에는 홀수년도에 오신 분들도 들어있잖아요.

저희가 3,110명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예방접종 대상자를 잡을 때는 한 70% 정도 접종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 대상자를 잡았을 때 1,312명 기준 하면 60% 정도 접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3,110명인데, 이 인원이 대충 보면 다 맞지는 않고, 한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저희 많은 인원이 접종하는 거거든요.

아니, 많은 인원이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110명인데, 여기서 1,114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35.8%. 이게 35.8%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10명 중에 70%만 한다는 과정을 가서 그게 100% 달성이라고 하면 또 이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저희가 70%를 했을 때 2,177명 정도를 예방접종 가능한 인원으로 봤거든요.

지금 현재 1,312명 맞았다고요?

예.

1,312명인데, 42%거든요? 60%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60%대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60%인지, 그러면 여기에 1,300에 감을 했다. 70% 감한 인원에서 1,300명이 맞으면 60%네요.

예.

그러면 100%는 없고 70%가 저기다?

예, 없습니다, 100%는.

그런데 원래 보건 쪽은 총원을 잡을 때 감을 해서 잡나요?

예, 저희가 70% 정도 잡습니다, 인원수 대비 70%. 목표를 70%.

그러면 그게 100%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초과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10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맞으면?

그렇기는 가능한데,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보건 쪽에는 관례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산술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목표를 잡을 때, 저희 사업계획서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110명 중에서도 기 접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70% 정도를 접종 대상자라고 이렇게 잡거든요.

아니, 접종 대상자는 100%로 잡고, 달성률이 70%를 초과할 수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방접종 종류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잘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총원이 나와 있으면 총원을 다 맞춘 게 100%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30%를 감한 수치가 100이다. 그러면 실시를 했는데, 대상 외로 초과 달성을 하면 누군가는 2명이 맞았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100%의 초괄 달성이면 전체 맞아야 될 사람은 오버했다는 건데.

그런데 100%가 넘지는 않습니다.

아니, 넘기기가 힘들어도 실제로 다해서 맞았다 과정을 하면 100%가 넘잖아요, 70%로 잡으면?

거기에 기 접종자가 있고, 또 안 맞는 사람 빼면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안 맞는 사람 빼고 맞은 사람 빼고 이거 말고, 원래 맞아야 할 대상자가 7,000명 중에 짝수가 3,100명이면 100%면 3,000명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거 얘기하고 있지? 달성률 말씀하시는 것도 60% 달성률이 아니라 42% 달성률이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한 건 맞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목표한 100에 70%를 다 맞출 수가 있느냐. 앞으로의 10%는 굉장히 참여력이 떨어지는 분들일 텐데, 이 대상포진 접종을 하기 위해서 실적이 부진한, 지금까지 대상포진이 실시하고 나서 지금 11월 말 경인데, 아직까지 42%까지 달성을 못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 집단행동이 있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1명이 6개월간 광역응급의료센터에 파견을 나가서 있는 상태에서 도안보건지소 공중보건의 한 분이 증평에 이동순회진료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증평에 2일만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점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상포진 감염이 되었던 분들은 6개월 후에 다시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맞지를 않고, 병원에서 수입 예방 대상포진 주사를 25만 원을 주고 본인들이 많이 맞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고가의 수입약품을 몇 분이 선호하시는지, 누가 맞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 전체 3,110명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누군지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상자가 나왔다는 거는 누가 대상자인지 아니까 인원이 나왔을 거고 그 인원 중에 고액으로 별도 추가 비용을 내고 맞으신 분, 기존에 맞으신 분 식별 가능하죠?

병원에서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달성을 42%까지 했고, 연말까지 하면 한 50%가 넘겠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60% 가까이 됐다. 그중에서 나머지 100%에서 60% 제외한 나머지 40% 인원을 파악을 하면 저희 접종률 아마 80%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기존에 맞으신 분, 그리고 다른 걸 맞으신 분, 그리고 보건소에서 맞으신 분 합치시면 아까 70% 말씀하신 거 이상일 것 같은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독려를 했느냐, 독려를 해서 맞으셔서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겠지만 이게 보건소에서도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일을 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현저하게 낮아지니까 보건소에서도 수치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열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거는 저 말고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질의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구와나사 그렇죠? 안면 괴사? 구안괘사?

예.

그런 것들로 많이 후유증이 오니까 대상포진을 많이 맞추는 게 어르신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포진 후유증을 앓으시고 입까지 저기가 되면, 안면까지 오시게 되면 또 한의원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추적하셔서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수탁기관 선정됐나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재공고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듯하고, 전문가분을 모시는 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다음 주쯤에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한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탁기관이? 그냥 전문의만 들어와도?

아니, 정신과 전문의 분이 오셔서 센터장 역할을 하면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의사를 파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 중인데, 다음 주쯤이면 확실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권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상품권을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죠? 모바일 헬스케어도 그렇고 출산장려금, 헌혈, 금연 지원 여기 다 상품권이 배부가 되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게 게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11월 13일 날 하나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권 배부된 거는 워낙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는 당해연도에 사용되면 그다음 해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는 상품권 구매하실 때 보니까 보통 금액에 따라서 배부건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성공자에게 준다 그러면 계획서상에 1인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령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령 그거는 정확하게 기재는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하고 배부현황에 구매하실 때 그 부분도 1만 원권 몇 매, 2만 원권 몇 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구매 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하고 나면 서명 받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리대장이요?

예, 이게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관리대장에 철저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이월되는 게 많아요. 하나 자료는 뭐냐면 300만 원 구입을 하셨는데, 200만 원 어치는 사용을 하시고, 1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보건소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월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그게 워크온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상품권을 배부해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12월 말 기준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월했다가 결국에는 다 배부는 해 드리거든요.

어쨌든 현금성 상품권이니까 배부는 다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굳이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품권을 구매하고서 3일이 지나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3일이 지나면요?

상품권 구매하시고.

저희가 계속 대상자분들이 올 때마다 서명을 받고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담당을 하시냐고요.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담당자가요?

그 사업 담당자. 저희가 금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고에다가 사업담당자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인지케어모바일앱 담당자, 또 통합 무슨 사업으로 했으면 담당자라고 해서 담당자가 금고에 넣어서 매일매일 아침에 꺼내서 대상자 오면 주고, 다시 금고에 넣어놓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회계 담당자가 하셔야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관리지침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에 그 당해연도에 한 거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꼭 게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 후 배부하지 못했을 때는 3일이 지나면 회계 담당자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상품권이 필요할 때마다 배부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령인 서명날인 꼭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군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 치매 유병률은 지금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 7.7% 정도 됩니다.

7.7%요? 저희가 그러면 전국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전국에서요?

유병률은 전국 치매 유병률이랑 이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유병률도 높고 등록하는 건수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행감 자료 526페이지 보면 치매 환자 누적 실적이 73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초로기 치매 환자 등록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거는 경도인지장애랑 인지저하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초로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확인을 하셔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60세 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듯해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시급한 게 초로기 치매환자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치매환자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예방 프로그램, 인지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맞춤형 사례, 그다음에 치매 가족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대로 이거를 활용을 하질 못해요. 여기 참여 인원들 보면 연인원수들은 이렇게 보면 많지만, 이거를 횟수로 따져서 봤을 때는 이게 10명 이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분들처럼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오고, 다시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이분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한 분당 한 명씩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치매센터 직원은 10명이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10명인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환자들을 모시고 오는 게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힘든 거는 아닌데,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면 한 분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일대일로 옆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도인지장애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경도와 인지 저하하고는 좀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인지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다가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의사소통이나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지금 환자들 저희가 가족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쉽게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치매가 걸렸다는 거를 그렇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보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나? 이거를 가족은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치매안심센터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좀 더 세밀하게 하신다 그거는 당연히 세밀하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병원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65세로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65세면 의무적으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권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리고 제3자들은 더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이분이 치매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률적으로 그 검사가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하고 하시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거는 하시든지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전에 초로기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평에 없다곤 할 수 없어요. 있지만 이게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증평군에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한번 가보셨나요, 도서관?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거기 저희가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라고 해 놨는데 막상 도서를 보러 찾아가려고 하면 코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2019년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현판식 및 협약식을 열고, 치매인식 개선 등 공동 노력을 함. 증평군민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에 치매정보 도서 코너를 별도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관련 도서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증평군민들 대다수일걸요? 이게 관련 부서만 ‘아, 그게 있어?’ 그런데 정작 소장님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증평 군민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이런 거는 계속해야 된다고 해서 현판식이니 뭐니 해 놓고 활용을 못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한 가지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이거 형석중학교하고 협약을 맺으셔 갖고 여기서 캠페인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 10월 10일 날 이거를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은 하셨는데? 물론 인식 개선은 좀 되겠지만, 치매 관련돼서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캠페인 효과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때 형석중학교가 치매 선도학교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학교에서 했던 거는 캠페인도 했지만, 실종 노인 훈련을 그 학교에서 했고, 치매 파트너 교육을 학생들한테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아니, 하셨으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건데, 좀 뭔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인식개선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야 학교랑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더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거를 치매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265페이지 보면 생명사랑 마음이음 힐링 콘서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집행액을 보니까 900만 원이 딱 떨어지게 900만 원을 맞추셨더라고요. 265페이지요.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예산 적재적소에 잘 쓰셨겠죠. 그런데 저번에 한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재능기부들을 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에 재능기부를 다 하신 건데,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이 된 건가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만들기나 이런 거를 재료를 구매를 해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만들기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사용을 했고, 100% 재능기부는 아니고, 재능기부도 있고,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제공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소장님께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하기에는 좋죠.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저희 증평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