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는 항만물류과 소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추진사항 보고 등 2건의 자료가 제출되어, 금일 오후 2시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김홍규 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분 자유발언은 김홍수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휴무 및 경조사 휴가일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가액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문화재’라는 명칭이‘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의 소중한 문화유산 계승 및 발전과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1962년부터 쓰여온‘문화재’라는 용어가‘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보존과 규제 중심 방향에서 유산들이 미래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발표한‘문화재산업조사’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국내 문화재 관련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3조 1,722억 원으로 나타났고, 4만 5,821명이 종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가유산은 예방·방재, 수리·복원, 공연·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급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강릉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릉에는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유물 및 향현사, 향교 등 유교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송사지 석불상, 굴산사지 부도탑 및 당간지주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이 이름과 달리 아직까지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보 제124호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원래 강릉시 남항진동 한송사 절터에 있던 보살상이지만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강릉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유는 식민통치 시기 일제에 의해 약탈된 문화유산들이 1966년 5월 겨우 한국으로 되돌아왔지만 당시 지역에 문화유산을 보존할 시설과 여력이 부족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의 문화 의식도 성장하면서 현재 전국에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각 지역에도 충분한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이 창조된 지역에서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함께 이해되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시가 지속적인 노력 끝에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113년만에 품에 안았으며, 속초시는 국가 보물인 신흥사 극락보전 영산회상도와 명부전 시왕도 6점을 각고의 노력 끝에 아무 조건 없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카운티미술관에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곳에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지역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22년 당시 시민 500명의‘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환수 촉구 진정서’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수를 촉구했으며 강릉문화원에서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강릉시가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향살이를 하는 지역문화유산의 제자리찾기를 위하여 우리 또한 적극적인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유산을 가치있게 보존하고 소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불교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 높은 절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강릉단오제의 주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선사가 개산한 사굴산문의 본산인 굴산사지가 있으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이 있던 한송사지와 아직 조명받지 못한 안국사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절터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접근성과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빛바랜 문화유산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알면 문화유산도 달리 보입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더 많은 사람에게 널리 공유하려면 꾸준한 연구조사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실적인 제약으로 복원이 어렵다면 3D기술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해 소실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홍보 캠페인,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시민들이 그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릉시의 문화유산,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찾고 활용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옛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정신의 자세로 문화·예술 창의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옛 원형 복원에 중점을 두고 전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축제가 생기고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전통 축제의 형태만을 복원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보물과 사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공통점은 도시가 옛것을 제대로 보존하면서도 도시마다 고유한 랜드마크와 현대의 특성을 잘 조화시켜 독특한 매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음식, 축제만 있다면 누가 흥미를 느끼고 그 도시를 다시 찾겠습니까? 강릉이면 가장 강릉다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차별화해서 경쟁할 것인지 고민의 시작과 끝에는 우리의 역사인 문화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즉,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릉시의 가장 큰 보물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소를 선물하고 지켜줄 책임이 있는 강릉시민 기성세대 중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고대 로마 속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속담을‘몸을 건강히 하면 정신까지 건강해진다’는 뜻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속담은 로마의 한 시인이 신체의 강건함만을 추구하는 당시의 로마인들을 보며‘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충고하는 뜻에서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끝없는 경쟁과 발전을 요구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저마다 쓰리고 아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또한 성인 못지않게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형성, 독립 욕구 증가, 또래 관계 형성, 미래를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어른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것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은 이제 학원을 다녀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스마트 기기가 주는 자극은 아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깊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 아동·청소년 수가 2019년 3만 3,000여 명에서 2021년 3만 9,000여 명으로 2년 만에 19%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율도 증가했습니다. 10세에서 17세의 아동의 사망원인 1위는‘자살’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결과가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통계 결과들을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확립하는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도 이를 언젠가 겪어야 할 사춘기 정도로만 여긴다면 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그들의 주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시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이 차별없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이 16.1%인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은 40.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신건강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공공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한들 현재의 체제는 아동과 보호자가 알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보격차로 인하여 이마저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밖과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담 인력을 두어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학교와 가정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우리 강릉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어른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이를 속으로 삭히고만 있습니다. 처음 겪는 정신적 혼란에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겪는 정신적 문제를 본인 탓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내 문제는 오롯이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아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어른들의 사회가 있듯, 아이들도 그러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너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거나,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의 해결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