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정미, 복지정책과장 김갑선, 가족행복과장 문영미,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환경국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과장님·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님·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서류감사 중지

예, 김보언입니다. 우리 예산이 제가 첫날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2,000억대, 3,000억대 하다가 이제 4,000억, 5,000억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관련된 비중이 전체 우리 수영구 예산에서 50%대, 60%대였다가 지금 거의 70%대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많은 사업을 따오시고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이게 동반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 정책이나 기획에서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십사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는 운신의 폭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트가 예를 들어서 복지기획계에서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보훈회관에 가면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작게 하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파트, 파트 특히 지원금에 대한 금액에 보면 좀 부족함을 느끼셔서 계속 말씀들 해오셨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아졌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 말씀대로 인원에 대한 한정, 특히 6.25 참전이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월참도 벌써 나이가, 연세가 꽤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한정은 있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영웅사진 같은 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액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정책, 보훈과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기획에서 이런 좀 아이디어나 또 한정적으로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는 예산이 많이 늘고 있지만 너무나 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욕구, 복지기관이나 시설 종사자들 또 지역에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의견을 받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다른 동장, 사무장 의견을 받고 해서 최적의 복지를 해서 수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훈회관에 어르신들도 어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지만 저희가 2023년 7월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인상된 부분이 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시설, 뭐 소파 교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외벽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또 내년도에는 의자 교체라든지 빔이라든지 이런 시설 투자, 이게 2013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 노후 부분이 많아서 지금 내년도에도 그 사업 예산 반영을 해서 시설 개선에 좀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웅사진관은 이분들이 연령이 자꾸 줄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복을 입은 모습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또 보훈의 달 행사라든지 이런 보훈단체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희망하시는 일들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 안에서도 정책과 기획을 좀 잘 짜셔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거 잠깐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되면서 아동친화정책계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18세 이하, 가정 학대죠?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에 대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가정 자체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라고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사실 오는 충격들이 좀 적지 않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가정이 또 이렇게 학대되는 연속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초빙해서 강의는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에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홍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분이 알고는 계시지만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자가 현재 169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기 드림스타트에 대상이 되는 자녀분들이 통계상의 수치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문제시될 소지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야 될 거고 또 접근하는 방법들도 상처나 이렇게 노출로 인한 아픔 이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써서 이 학생들이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이렇게 잘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없다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아동학대 건은 지금 저희 전담 공무원 4명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두 분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입력도 잘하고 있고 또 그 양육자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은 공무원 네 분이 야간에도 계속 대기해 있다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 그거를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학대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은 169명의 아동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어 아동 발달에 맞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있고 또 그게 그 아동들이 상처, 저소득 아동이라는 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우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에 관련된 정책과 기획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재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이전에 저희 ’24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중단돼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 복지부에서 특별한 사유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부모 모니터링 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객관적으로 조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쨌든 정부에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도 이러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체 이런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보육 전문가랑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모님이랑 이렇게 두 명씩 해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급식이나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해서 횟수도 좀 강화를 하고, 하는 내용도 조금 심도 있게 강화해서 지도·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제를 전에 운영을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ABCD 등급으로 등급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딱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공표를 확실하게 하고 또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고 계신다니까는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보면은 아동학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은 사실은 우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초에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면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아동학대예방책임관이라고 임명을 해가지고 당연히 아동학대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책임감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더 큰 본인의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영상정보점검의 날 해가지고 매월 4일날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CCTV에 녹화된 사항들을 원장님하고 확인을 해보면서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은 올 4월에 1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고 물론 모니터링단 대신에도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측에서는 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라는 게 불시에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린이집 위주로 어쨌든 간에 주체가 어린이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의 주체가.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완될 수 있다면 보완될 수 있는 점들을 좀 보충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이집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어린이집별로 제가 현황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좀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 질의에 앞서 지금 저희 모든 부서에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모든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작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까지 3개국을 봤는데 가족행복과랑 환경위생과만이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어주셨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과장님! 첫 번째는 간단하게 3페이지에 있는 저희 민원 내용 중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위치 추적 GPS 스마트 인솔 보급 지원 요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원인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했을 때 치매 관련해서도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맨발로 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본인이 기억하는 한 한 신발만을 계속 신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신발에 GPS를 넣어가지고 이분들의 실종을 좀 더 빠르게 찾는다는 뉴스들이 많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의 방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GPS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16개 구·군을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어디 어디에서 지금 추진했거나 추진을 할 계획에 있죠?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서는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고, 1개 구에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고, 다른 구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꼭 그것이 신발에 넣는 GPS가 아니더라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태그라고 해서 열쇠고리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비장애인, 장애인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하나의 애착 물건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열쇠에다가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이 좀 더 발달장애인을 찾고, 저희가 문자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보면 대부분 안전문자들이 치매 환자분들을 찾거나 장애인분들을 찾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 수영구 현재 발달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한 79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790분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 예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여기서 저희 타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구 관내에서는 오히려 또 관광객들도 많고 타 지역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보시고 이 사업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25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1페이지에 있는 저희 부서공통제출 목록 서식에 작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대학과 협약해서 관내 경로당 전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조치내용을 작성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어서 12개 대학에 재능기부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답변이 와서 우리 경로당 90개 중에서 아무튼 의견을 또 조사를, 수요를 했습니다. 해서 참여하고 싶으신 경로당을 해보니 한 3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총 한 36명 정도 분이 그림 그리기나 감정카드통 해가지고 어르신 심리상담·정서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비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죠? ‘경로당에서 추가 상담 희망하지 않아 경로당별 1회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담은 1회에서 그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까닭은 물론 12개 대학교의 재능기부를 저희가 지금 비예산으로 봉사활동을 협조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 심리상담학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영구청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과연 경로당이랑 맞았느냐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을 나가시는 분들, 나가지 않는 분들을 바깥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경로당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프라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바깥의 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나가시거든요. 근데 노인 우울증은 점점 수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우울증의 수치를 심리치료로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경로당에 가가지고 받는 것이 더 이분들한테 체크를 받았을 때 나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값을 보더라도 실제로 경로당에서 추가로 희망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제 생각이지만 사실은 공원이나 아니면 저희 지하철역 그러니까 1인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이분들의 우울증을 상담해 주고 이분들이 어떤 게 지금 힘든지를 보는 것이 좀 더 설문에 가깝고,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경로당에서 할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매칭이 안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수영구 관내 독거노인이 몇 명이죠?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1만 2,000분이 다 경로당을 이용하진 않잖아요? 과장님!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노인 우울증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남천2동에서는 옛날에 ‘우울 감 잡았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인생네컷도 찍으러 갔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꽃 축제에도 갔었고 그리고 그분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는 프로그램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그분들의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새로운 프로그램 지금 1,000만원이 아마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고 제가 전에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되 실제로 이런 어르신들이 좀 더 바깥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위치적인 고려까지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런 각 동에서도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확대해 가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을 찾아가는, 모여 계시는 곳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프로그램 추진을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9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한 40몇 개인가 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경로당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경로당의 요건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20분 정도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또 여건상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팽창을 했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로당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다 나가봤고 그러면 어떤 현장에 일단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특정한 몇 분만이 계십니다. 거의 10명, 20명 단위도 거의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외에는 정말로 그들만의, 그분들만의 그런 경로당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텃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너무나도 한정된 분들이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는 또 수영구 노인회지회가 또 잘 돼 있는 편이니까 그걸 계량화 점수화하기는 힘들지만 서로 좀 좋은 장점들을 활용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이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 90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지회에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한번 교육이나 이런 거 자꾸 교육을 하면서 의식을 좀 바꾸도록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든지 그런 거 말고 또 추가로 또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출산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죠? 이건 나라,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하고 있으시니까 일단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드시되 아까 우리 김태성 간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보육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것도 한참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최근 한 10년 안에는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해서 학대에 대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앞에는 저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육교사와의 만남 등을 통하고 행사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어떤 자리나 있으면 좀 당부와 격려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강화를 하고 계속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감독, 점검 또 의식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가족행복과 제일 첫 페이지, 수감자료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부서공통제출목록 서식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 복지환경국이 대체로 이 조치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고 또 우리 가족행복과의 조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적혀 있음에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 홈세트 확대 지원 검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 가구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전년도에 안심 홈세트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몇 세대에 지급이 됐습니까?

올해는 청년, 여성......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66세대 지원했습니다.

66세대에 지원이 되어서 작년에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 좋은 행정이라고 해서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대상자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몇 가구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죄송한데 이게 지급한 대상은 24세대로 줄었지만 저희들이 적은 거는 작년에는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했다는 그런 의미로 ‘확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확대되었지만 사실은 전년도에 66세대에 지급된 것에 비해서 24세대에 지급되었다고 하면 이게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가구 24세대에 지급됐다고 하면 확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광안3동, 광안4동 쪽에 혼자 사는 청년들 원룸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부산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특히 여성들 가구를 상대로 이런 안심 홈세트가 제공된다면 굉장히 수영구에서 살아가는 1인 가구들, 특히 여성 가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24세대밖에 지급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요, 또 이 조치 내용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지만 실제 어떤 행정이 미친 거 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안심 홈세트가 우리 수영구 1인 가구에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확대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서 혜택자가 더 많아진 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좀 더 정제되어야 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확대를 하라고 하셨는데 확대를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룡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떤 민원들을 많이 봤냐면 이게 엄격한 잣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어떤 운신의 폭이 사실은 한정적이겠지만 보통 오면 “본인이 억울하다.”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민원들을 또 우리 해당 공무원들한테 아마 제기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우리 박광룡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이 또 복지마인드에 아주 대응을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이 구청에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타 지자체에서 보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렇게 전화도 하시고 또 챙긴다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금액에 대한 변동 또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좀 잘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민원인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언 위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담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청경이 와가지고 직원들의 안전조치에 대해 하고 있으며, 저희 담당 계장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김보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내년에도 더욱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혜자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의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오류가 없도록, 뭐 없겠지만 그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광룡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관여할 수 없는 배임이나 횡령이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이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적인 부분들, 또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때로는 부탁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어났던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현재 어떤 식으로 혹시 체크들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2019년에 발생했던 사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로 해서 대행 실적 점검을 매월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 지급한 거를 저희들이 받고, 이체한 내역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안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 수시로 매월 1회 이상 해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구를 안 찬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매달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또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앞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 그래 신경 쓰고 계신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 관련입니다. 이것도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수영구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건데 인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와 유사한 형태의 화장실이 우리 수영구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또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판단을 했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인사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어떤 장비 지원들이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아까 윤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성범죄 예방,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이렇게 외진 곳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중화장실 19개 중에 12군데 산지 깊숙한 곳에 망미1동하고 또 금련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심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점검을 실제로 한번 따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찰하고 합동해서 반기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폭력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서류 11페이지에 민원 내용이랑 같이 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군데죠?

저희는 수영구 전역을,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전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사·지도도 2개 업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나갔을 때 무조건적인 양호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감사 지적 내용이 비슷해서 한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서 향후 내용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조치 사항이 업무용 차량 타 목적 사용에 따른 경고 조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2년 행감 때 윤정환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일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도가 되지 않은 차원에서 어떤 해당 업체에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업체랑 언제 처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됐나요?

2020년부터 해서 이제 ’21, ’22, 3년을 했고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해서 또 3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년 동안 한 업체랑 하고 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재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 공개 입찰 예정입니다.

그럼 몇 월쯤에 공개 입찰 예정이신가요?

예,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2년도에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개 입찰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현재는 원가 계산을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원가 계산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상반기에 마쳐가지고 상반기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계획주신 대로 지금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업체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여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제반 절차가 약 8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가 해운대에도 들어가고 진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체가 여러 업체를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개선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사업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제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업체가 많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비용은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갑자기 스톱을 해버리면 저희는 자체가 수영구의 행정서비스이자 쓰레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업체들이랑 얘기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의의 경쟁이 돼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장을 조금 만들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도 업체한테 요청할 수 있는 바들이 생길 거고, 그 업체도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는 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3년 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당초 원한 금액이 나오고 나서 그 기준이 한두 달 전에 공개 입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서 신규 업체든 기존의 업체든 제반 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거를 제반을 해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공개 입찰해서 또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되기 때문에 금방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저희 소유 시설 관리 현황에서 수영클린센터, 환경자원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벡스코에서 지금 행사 하나 하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플라스틱 관련 회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금지, 감축 이런 부분 회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마지막 합의고, 지금 내로라하는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지 회원국들에게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2040년까지 제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오늘 재활용품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0년부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저희 공동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거 안 하게 되면 저희 과태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아십니까?

1회 첫 번째가 10만원이고, 3회인가 30만원.

네, 맞습니다. 1회에 10만원, 2회 20만원, 3회에 30만원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예로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다 분리수거하러 나가보셨을 건데 아파트에 가면 플라스틱에 한해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구분해서 저희가 버리도록 구청에서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까?

페트병은 별도로 하고, 플라스틱 일반 PT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고요, 그냥 일반 플라스틱 그리고 투명 페트병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라벨지 떼고, 여기 라벨지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라벨지 떼고 안에 내용물 세척해가지고 투명 페트병을 버리면 우리 지금 저희 2개 센터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는 무슨 요일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투명 페트병은 매주 수요일날 수거를,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KRC나 해동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예,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희 부서에서 진개차가 나가서 하고 전부 다 페트병 플라스틱은 클린센터로 가서, 주택 거는 혼합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만 구분을 해가지고 페트병을 압축해서 부산시 재활용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아파트에 나가가지고 압축 차량 가지고 수거한다 맞죠?

예, 예.

수거할 때 투명 페트병이랑 플라스틱이 따로 구분이 됩니까?

구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까지는 못 해봐가지고 일단 구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라의 제도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은 그렇게 못 따라가고 행정력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구민의 입장에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는데, 물론 우리가 구에서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법제화해서 ‘투명 페트병 분리하세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분리수거의 배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너희가 이래봤자 합쳐서 들고 가고 합쳐서 처리한다.’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이 없나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초지자체 이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앎에도 일단 확실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혼합해서 들고 간다면 ‘고품질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기계 설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155개 곳,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자료가 2021년이라서 재활용 선별시설 155곳 중에서 33개사 20%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페트병으로 분리하더라고요, 재생 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들이고 있는데 저희도 한 번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본 적은 있는지 아니면 고려하실 수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분리수거가, 플라스틱하고 페트병하고 분리수거가 잘 된다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견학을 한번 가서 어떤,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견학을 가서 그게 정말 유용한지 또 이런 부분 한번 보고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조건 도입하면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계 해서 10원씩 주고 그런 것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잘 봐주시고 어쨌든 지금 수거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첫째, 수거체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둘째, 해당 저희 시설에는 지금 연간 16억 정도 70명 이상의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당 기계들이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구민들의 세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부산시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분리 배출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견학을 해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하고, 환경자원처리장하고 클린센터하고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2명에서 7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충분히 인력 절감이 되고 따라서 구 재정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견학을 해서 또 해당 구에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환경자원처리장에 스티로폼감용기 자동화하신다고 기계 설비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보니까 편하시죠?

예, 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로자들은. 그 일환으로 점점 이렇게 잘 갖춰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 수영클린센터 물론 저게 좀 오래된, 저기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겠지만 수영클린센터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분리수거, 분리 배출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드렸고요, 구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헛되이, 구민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벤치마킹부터 한번 해보고 또 구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 하면 적극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져 먹었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 사업 저희가 지금 올해 끝났고 내년에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내년에 할지는 모르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내년에 하게 된다면 해당 담배꽁초, 제가 계획안을 봤을 때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수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수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구에서, 우리 본청에서 우리 근로자분들 차량도 있고 하니까 이용해서 동에 일괄적으로 순회를 해주시는 게 안 맞나? 동에서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오는 거 제가 볼 때 조금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형 위원님께서 동에 종이팩도 수거를 하고, 또 저희들 담배꽁초도 모으고, 또 건전지도 모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직원들 좀 어떤 그런 거를 감소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동에서 사실은 담배꽁초를 모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 청소차고지 쓰레기 모으는 데 갖다가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냄새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10개 동을 순회를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도 있고 또 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 하게 된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윤형 위원님 페트병 이야기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하나 부탁드릴려고 질의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페트병에 보면 수거를 할 때 이 라벨지가 붙어 있으면 수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라벨을 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저도 그래서 항상 분리수거를 할 때, 페트병의 분리수거를 할 때 라벨지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께서 했던 좋은 시책 중에 라벨지 제거하는 카트 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타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좋은, 가정에 이렇게 배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제작을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지금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참 편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참 그리웠거든요.

금액도 그게 얼마, 단가도 얼마 안 합니다. 병따개처럼 그렇게 하는 게 돼가지고 그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좀 대량으로 만드셔서 공동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항상 배치를 해서 이 라벨지 뗄 때라도 조금 그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임심택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보언입니다. 지하수 관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수영구 안에서도 지하수, 그러니까 공사를 위한 지하수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예전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뚫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 뚫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오염이 많이 된다. 그런 제가 민원도 받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단 오늘 현재 우리 계 알아본 사항으로는 미관리되는 지하수는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알아봤을 때는 이 미관리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방치하고 있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로 혹시 지원 안 되는 경우에 좀 해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미관리되는 지하수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행이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의사를 비추게 되면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임심택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는 방치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에게도 혹시 방치공이 발견될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공 원상복구비도 사실 저희들 예산은 있습니다. 조금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면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받는 민원 중에서 정말 적지 않은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과 관련된 겁니다. 특히 공사 현장,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의 소음과 생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인데 생활 소음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55㏈ 정도 해서 또 이렇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치가 가능한데 특히 악의적인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가지고 오고 또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민원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5㏈ 또 70 그거는 거주지에 따라서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수영구에는 현재 공사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대형 공사장도 있고 또 소규모 공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업체한테는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당부를 드려야 될 거고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또 우리 담당분들은 건설사와 또 민원인한테 “대화를 잘해보세요.”라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여러 차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단 직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악성 민원에 대한 견제라고 할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저희도 어떤 법 외에 사실 저희가 한 해에 소음 민원이 거의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악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오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민원인들이 신고로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한시라도 저희 직원이 시간 조율을 해서 그 시간대에 측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측정이 초과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조치 명령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 관련에 대해서는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양쪽에 대해서 저희가 중립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오스크 핑계는 댈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법에 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사실은 역할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물론 개별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수백 건 또 거기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과 관련되고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민원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청소년의 음주 특히 우리 지역에는 회센터, 전국에서 제일 가장 큰 횟집들이 많이 있는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이 우리 수영구지 않습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되겠지만 또 어차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법이 그러니까 일단 저도 사실은 이걸 파악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형사에 대한 부분들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각각 진행될 수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제 행정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구민 또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해 봤는데 알아보니까 어차피 행정적인 그러니까 즉 형사적인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가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 근데 그게 최근에 또 법이 다행히 벌금형을 받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7일 정도로 줄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걸 홍보하고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해라.’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 악용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신분증 위조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홍보나 안내에 대한 부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최근에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이 많이 완화가 된 건 맞습니다. 2개월에서 7일로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하는 시점에 또 교육도 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안내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전파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안내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심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하고 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또 교육에도 홍보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진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 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