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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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양구청의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31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점을시정‧건의하고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기위해실시하는것입니다.따라서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더나아가발전방향을토론하는것으로인식하여성실한자세로책임감있고소신있는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양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어떤발언이시죠?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재현위원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신청하셨는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일련의제가2024년7월1일좀불미스러운일로인해서,이러한사고에대해서제가사과를좀드릴까해서의사진행발언을했습니다.먼저,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은회의진행과상관있는내용만할수있는데,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십니다.

채진기위원

해당내용은의사진행발언과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신상발언에해당하는것같은데계속이어서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예.안양시시민여러분과또안양시의회공직자여러분에게진심으로죄송하다고말씀드립니다.또한우리안양시의원으로서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을해야되나이런불미스러운일로인한저의불충을시민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에게다시한번사과드리고의회의의원님들에게도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만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내용들이개인에관련된일이고저희상임위와는상관없는관계로위원장직권으로만약이를검토하여부당하다고생각될시또는오해관계가있을시이것을,저희기록을삭제하는것을의회사무국에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최광현만안구청장과관계공무원들은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각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5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최광현 동동안구청장 이문규 동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명아 동만안구민원봉사과장 김재필 동만안구세무과장 이재홍 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동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동안양1동장 정은경 동안양2동장 이재의 동안양3동장 김수희 동안양4동장 최종록 동안양5동장 문상진 동안양6동장 신경순 동안양7동장 오인필 동안양8동장 전재혁 동안양9동장 최은영 동석수1동장 백승석 동석수2동장 김정민 동충훈동장 김선희 동박달1동장 김동일 동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 노형성 동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동비산1동장 이영주 동비산2동장 조용휘 동비산3동장 장인신 동부흥동장 문성숙 동달안동장 구자논 동관양동장 정규주 동인덕원동장 이종복 동부림동장 설정현 동평촌동장 이미용 동평안동장 최정식 동귀인동장 김혜숙 동호계1동장 권혁준 동호계2동장 정지형 동호계3동장 정경숙 동범계동장 박학준 동신촌동장 김혜숙 동갈산동장 김경희

이동훈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최광현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다음은만안구의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시민의행복과지역의현안을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는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아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은부친상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를보고드리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54쪽,55쪽신문구독내역및소요예산에대한자료와57쪽청사시설물유지관리내역과관련한오타정오표를위원님들자리에놓아드렸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앞으로자료작성에더욱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만안구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의이문규구청장님께서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및동안구각동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업무현황은간략할뿐만아니라대동소이하기때문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구별로1개동씩만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를대표하여석수1동백승석동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승석

백승석석수1동장

안녕하십니까.석수1동장백승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석수1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석수1동주요업무를마치며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석수1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백승석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안구에서도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각동을대표해서부림동설정현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

설정현부림동장

안녕하십니까.부림동장설정현입니다. 평소동행정발전을위해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부림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부림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부림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올해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들이행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설정현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질의한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만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하고같이예요.세무과감사자료87페이지를보면일반운영비에서만안구청이에요,세무과.일반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가10월기준으로금액이집행되고두달정도남았는데집행액이상당히많이남아서왜이렇게잔액이남아서두달안에이금액을집행할수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동안구청도세무과감사자료가전산관리일반운영비가있어요.전산관리일반운영비에서10월말로66.7퍼센트가지급이됐는데약33퍼센트가안돼있어.그런데두달안에이것을지급할수있나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 하나좀,만안구세무과같은경우에는2024년도예산의세출액을보면’24년도예산이,758페이지예요.3억6천700으로돼있어요,일반운영공공비가.그런데감사자료를보면3억1천900만원정도로나와있어요.그차이액이무슨,왜지는가그것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오전에부서에다가개별적으로연락드려서요청을드리긴했는데다시한번자료요청을한두가지만하겠습니다. 먼저동안구행정지원과에평촌공동구특수경비용역관련해서구체적인추진배경과추진내역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우리각동행정복지센터에요청드립니다.사회단체회의출석률그리고회의참석수당부정수급방지대책에대한각동의개선방안,방지대책,서면으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각구청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민원봉사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데이터에서처리기한을초과한사례와반려된민원비율이있다고하는데이기한초과민원이발생한이유와반려된민원을위해서어떻게보완할것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세무과에도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대한재산조사및압류가충분히이루어졌는지여기에대한구체적인성과사례가있으면제시바라고요.그리고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신분들에게어떠한혜택을제공하고납세를독려할계획이있는지.단순히고지서발송으로끝나는게아니라성실납세자에게실질적인보상을주는구체적인정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복지문화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특히,이동이어려운어르신이나장애인분들이복지서비스를잘이용하지못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이런분들을위해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운영할계획이있는지아니면어르신들과장애인들에게어떠한복지를앞으로추진해나갈것인지에대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설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후동일한문제의재발이반복되고있다고합니다.이를방지하기위해사전예방유지보수체계를도입할계획이있는지,이를방지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말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공사비용절감을위해공동조달방식이나적정가격심사제를적용한사례가있는지아니면이런방식을도입할것인지에대해서공사비용절감을위한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행정지원과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의근무환경과복지가업무의성과에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현재복지나휴게공간이충분히마련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공무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계시는지그리고그성과기반으로인사를진행한다는얘기가있는데실제로어떠한방식으로이프로그램을참여한사람에게점수를부여하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양구청장님께질의는드리는데자료는아마행정지원과에서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인사정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총무경제로오면서가장하고싶었던질의가인사,조직,회계,기획부분에대한질의를하고싶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지난본회의때도시정질문을통해서총무경제위원회2년동안하면서하고싶었던방향성을조금보여드렸던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에도양구청에인사정책관련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양구청인사정책관련각동마다선호동과비선호동이있습니다.이선호동과비선호동의사유.부서에서작성해주실수있을지모르겠지만선호동과비선호동이있다면어떤동이있는지대표적인동써주시면될것같고요.써주시지않으셔도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알거라고생각됩니다.그리고각선호동과비선호동으로시청에서승진하신분들이각동으로내려오게되죠.그러면인사배치에대한방침도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양구청의선호부서와격무‧기피부서가있습니다.격무‧기피부서야제가잘알고있죠.광고물팀이나교통지도팀,단속업무를하는부서들일텐데요.이부서에서도배치방침을좀듣고싶습니다.하여튼이부서에서비선호동에서격무‧기피부서를가는경우가있고구청에서시청으로올라갈때격무부서에있던분들이또격무부서로가는경우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이번행정사무감사때제가다진단을못하게되면예산심사때도이어서내용을좀깊게이야기하고싶습니다. 양구청장님제가어떤뜻인지이해하고계시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만안구건설과인데요.도시건설위원회소관의업무인줄알았는데덕천배수펌프장관련업무가국공유재산으로해서그리고이월사업으로해서또들어와있습니다. 만안건설과장님,이것덕천배수펌프장총무경제위원회소관맞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재난안전때문에들어와있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만안구덕천배수펌프장관련일련의과정과반론보도가있었습니다.반론보도사유그리고이과정속에서향후계획아마있을거예요.그래서그것까지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동에좀질의드리는데요.사실제가금요일에늦게질의를드리는바람에각동에서는주말에담당자분들께서나와서고생하셨을것같아요.그래서개인적으로는너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행정지원과,만안구행정지원과자료가오늘와서제가오전에이것바로질의드리기가조금어려울수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참고해주시고요. 제가지금동을11개동을불러드릴텐데요이11개동은,상위6개동은평균근무시간,추가근무시간이굉장히많은동이에요.그러니까1등이귀인동인데1등귀인동과31등관양동의일인당월평균시간외근무시간차이가34시간이차이납니다.굉장히편차가큰거죠.귀인동56시간,안양1동44시간,안양8동44시간,비산1동44시간,안양7동43시간,인덕원동42시간입니다.아까이것제가선호동과기피동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사실이게조금이상한부분이있어요. 다음하위6개동불러드리겠습니다.31등관양동22시간,달안동22시간,호계2동23시간,안양4동26시간,신촌동28시간총11개동불러드렸습니다. 각각초과근무시간이평균치보다굉장히많거나굉장히적은동들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각동에서어떻게생각하시고있는지서면답변서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요청은이만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관련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며계속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의순서는31개동행정복지센터,양구청직제순으로답변하되사전질의에내용상각동의공통사항에대한답변을요청주신바있습니다.보충질의를하실위원님께서는답변을요하는동을포함하여말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부서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정확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동의공통사항인데어떤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겠습니까?행정지원과에서먼저답변하시겠습니까?네,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동안구청의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각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이명아입니다. 사전질의주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공통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께서부서별기금최근3개년사용내역,법정기금여부,신규사업‧계속비사업구분,기금중보조금지원사업의경우사업계획서,향후기금폐지여부에대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자료드렸습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2022년부터2024년까지부서별,

김도현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에대한2024년현재기준사업진행현황과최근3개년민간위탁사업관리‧감독현황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죄송하지만31개동에대한공통된답변에대해서만먼저답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대한자료만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정회하시고정리한번하시죠.

이동훈위원장

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답변은저희가생략하고보충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관계공무원분을지목하셔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벌써세번째행정사무감사인데요,준비에노고가많으셨을우리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그리고특히일선부서주무관님들께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가우리의회와또집행부상호간에격려와보완의시간이될수있도록저역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요,또온라인으로시청하고계실시민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우리구청이나동주민센터는일선에서정말고생이많으신곳이라서좀격려를많이해드리고싶고또이기회를통해서각지역의어떤숙원사업들을발굴해내고그런것들을의제에올리는과정도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이제그런관점에서제가살펴보다보니까동안구에서는17개동중에서우리신촌동만그리고만안구에서는안양1동과안양5동만행정사무감사자료에지역숙원사업이없다고‘해당없음’이라고자료제출을주셨는데그특별한사유가있는지그리고현재지역에서고민하고계신사업이있는데도혹시여기에올리지못한것은아니신지관련해서우리동장님들께간략하게의견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촌동장님부터여쭤봐도될까요?그리고안양1동,안양5동여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신촌동장

저희같은경우는작년에숙원사업이있었습니다.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시는경남아파트.저희학원가이기때문에거기주차난이되게심각했습니다.그래서CCTV를설치하는건이작년에있었는데요,그게이제올해7월달에해결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안양1동,5동계속말씀좀주시겠습니까?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저희안양1동은특별한숙원사업이없다고저희가제출을하였고요.저희는31개동에서주민자치회를시범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주민총회를통해서여러가지주민사업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주민숙원사업이별도로없다고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문상진안양5동장

안양5동장문상진입니다. 저희는동청사앞에사거리로터리설치하는건이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반영된다고답변을받아가지고요,이상없는것으로보고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예산에잘반영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고요. 사실여쭤본이유는주민분들께서사회단체나여러가지경로들을통해서우리동장님들께각종사업들을굉장히많이요청을하시고또그것에관한내부적인고민이많으실것으로압니다.그래서이번기회들을통해서이런행정사무감사자료나이런곳에충분한그런사업들을소개해주시고또동장님들께서이번기회를통해서말씀을하실수있다면그것이의제화되고의회안에서다루어지는데있어서조금더효과적이겠다라는생각이들었던거고요.우리지금당장은‘해당없음’이라고올려주신3개동도계속해서현안이없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지속적으로요청하시고또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요,사실제가관양동같은경우는좀칭찬을하나해드리고싶은게요특수시책31개동중에서유일하게청년세대를겨냥해서출산가정에대한지원사업을하고있는유일한동이지금관양동입니다.그래서제가일전에도이전행정사무감사나각종자리에서도말씀을드렸던것이동에서하는각종특수시책에세대균형을좀맞추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지역에있는소외계층특히어르신분들에대한관심을저희가높이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우리안양시에시정방침이청년이살고싶은청년특별도시를지향하고있는도시이기때문에이런동별특수시책에도그런것들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우리각동에서도좀더지혜를모아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요,또양구청장님께도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요,추가질의는이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가아니고요,우리31개동에청사관리유지보수에대해서우리부서에말을해야되지만동장님들이또오전에,질의를하고가야되니까.그래서31개동중에서우리안양의박달2동청사내에,그냥바로대답해주셔도됩니다.박달2동청사내에지하에물난리가났고이런현상이생겼어요,물이터지고.청사가지어진지가얼마되지않은청사인데이렇게허술하게청사관리가되어서는안된다생각해서,지금현재청사관리의주체가누구죠?동장님먼저,마이크한번주세요.무선마이크.왜요?안오셨어요?

채진기위원

구청장님.

이재현위원

그럼구청장님이좀말씀해주세요.지금말씀드린것처럼주체가누구입니까,청사관리?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기본적으로일차적으로는동장님이하셔야되겠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그렇지만실질적으로는지금그금액으로있어요.금액으로정해가지고저희청사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서이런문제가청사에유지보수전체적으로할수있는기한이또있지않습니까.또어느정도이기한이지나가면놓치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또시민들의안전,이런부분들은철저하게좀해주십사해서청사관리차원에서,특히제가박달2동인데저의동을제가지적하고있습니다.그점에서청장님께서는앞으로꼭박달2동뿐만아니라새로지어지는청사들,신규청사든구청사든이런데좀겨울철,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에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호계동장님,호계3동장님나오셨어요?

이동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재현위원

제가도시건설위원장으로있을때아마청사를방문했었습니다.맞죠,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재현위원

그때아마호계3동이창고가없는것으로제가봤거든요.맞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창고는있는데여름에그때현장오셨을때는수방자재그것집중적으로보셨었는데그수방자재만따로두는그창고를얘기하셨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사실청사는큰데그런자재들을둘만한장소를별도구분해서넣기가어려워서,냉난방설비같이사용을했거든요.

이재현위원

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별도로옮기지는못했고,

이재현위원

지금도그렇게하고있어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예.자재만별도로잘정리를해가지고사용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잘못된부분이에요.호계3동같은경우는청사가지어진지거기도,거의새청사나마찬가지,10년내면.그렇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10년좀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아마제일먼저청사를짓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또이런청사에창고가없다,이것은굉장히잘못된발상이고.만약에창고가없다그러면제가그때도그랬지않습니까,“창고를하나지으십시오.”라고했어요.왜냐하면현재수방자재나펌프,또겨울철이런자재들을쌓아놓는곳에결과적으로는냉난방하는이런곳에다가넣는다는것은너무나어처구니없어요.그리고거기가좁습니다.이러한곳에보관한다는것은굉장히행정감사에안맞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제가좀강하게지적하고싶었지마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구청장님께서는창고를하나만들어서예산을세워서별도의창고를지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런부분을제가한번지적해본거고요. 또31개동에겨울철,여름철,봄철다할것없이우리가방화관리대행을하고있어요.제가이따부서에다가물을거고그간단하게31개동장님계시니까.방화관리대행을하고있습니다.동장님이나팀장님이나이런분이아마교육을받고방화관리자로돼있습니다.또반면에우리가거기에용역을주고있어요.그렇죠?주고있습니까,청장님?맞죠?이렇게용역을주고있는데용역비가’23년보다’24년도가더늘어나고있어요,점차.이런문제는사실은,우리가법정으로1년에연2회를원래는받고있어요,건물규모에따라.그렇지만청사내에서는법정이아니고그냥관공서기때문에‘대통령령으로할수있다’라고정해져있거든요.이런부분인데굳이여기에’23년,’24년계속늘어나는것은조금지양했으면좋겠다,예산이.또한청사를관리하는데,이것을우리동장님한테한번물어볼까요?혹시호계1동장님나와계십니까,호계1동장님?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

이재현위원

호계1동에는청사방화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현재용역을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또요?방화관리책임자는?동장님이나팀장님책임자잖아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호계1동도저로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어떻게하고있어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현재저희가시설물1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연1회소방서합동교육을하게돼있거든요.교육하고있고요,저희수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39조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여기지금있는것,저한테자료를준것을제가읽는거예요.소방안전관리자의자격은동장이나누구나선임할수있어요,직원중에요.또한소방안전업무대행에게줄수도있습니다,대행업자에게.반면에책임자는소방계획서를작성해야돼요,소방계획서.동장님이십니다.또그소방실태에대해서수시로점검을해야됩니다.업체한테만맡기는게아니고수시로점검을해야돼요.소화기가제대로되어있는지방화시설이제대로되어있는지또어디에잘못돼있는지이런것도수시로한번점검해서일지에작성을하셔야된다는말씀이에요.이러한부분들이또여기에는좀더나아가서는소방자위대를신설하고훈련을하고또화기취급에대해서교육도하고이런부분이속해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다양하게업무적으로동에서는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그렇게잘하고있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청사관리에,요즘겨울철특히화재로부터안전해야됩니다.그래서동장님,31개동은좀이러한부분을,우리가유지관리하는그쪽만믿지마시고청사관리에철저를기했으면좋겠습니다!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리고31개동이보면몇년전부터도로가로화단이다있습니다,우리지역에는.그런데가로화단이나이런데보면풀이여름철에어마어마하게많아요.예전에는좀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사회단체가다뽑고제거하고이렇게돕는저기가있었는데요사이는그러한부분을좀등한시하는것같아가지고,우리안양시를가다보면그런부분이많이눈에띄고있어요.또한2동도그렇고호계동도그렇고신촌동도가보면,후미진곳에가보면꼭적재물.사업주들이쓰던적재물들이오랫동안방치하고있습니다.심지어는한2년,3년,이러한부분들이있는데이런부분이있는동들은안전을위해서좀경고를하든지거기에다가처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으면좋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제가간단하게이렇게말씀드리고요,이만끝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자료를양구청것을지금다볼수가없어가지고동안구먼저봤습니다.동안구동장님위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청사언제개소했습니까?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3년6개월정도됐거든요.

채진기위원

’21년개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비교적신규청사인것같은데이번에시설보수현황에조금,시설보수한것들이있어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신규청사에서이렇게시설보수할것들이많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우선올해한것은재난안전대비해서중대재해관련해서저희가지적된사항이있었습니다,작년에.그래서올해1층후문하고3층에난간을설치한게있고요.또하나는청사밖에화단을설치했는데그부분에서흙이옆상가로들어간다는민원이많이제기돼서그부분을인조잔디로깐사항이있습니다.2건.

채진기위원

조금안타깝다고생각안하세요?처음에설계를잘했으면,처음에지을때잘지었으면굳이3천만원이것안들어가도되는거였잖아요.공감하시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지금소방시설보수도있었어요.제자료는아니고요이재현위원님자료인데요.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이답변자료를해주셨는데템퍼스위치교체10만원그리고피난구유도등교체6만원있었어요.혹시알고계시나요?제가이것견적서하고사진받았으니까맞을거예요.비산1동이요.비산1동에서소방시설보수도있었잖아요.동장님알고계시나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신규청사가3년개소했는데소방유도등이고장났다.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유지를도대체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저희가매월한번씩점검을하지않습니까.그때발견을해가지고수리한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수십년된청사에서그런일이생긴다면충분히공감할수있는거예요.그런데3년6개월밖에안된청사에서벌써부터시설유지로3천만원들어가고소모품벌써부터교체하기시작된거예요,지금.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

채진기위원

청사유지관리좀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영주

이영주비산1동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또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입니다.비산2동은제가종종가본덕분에또비교적친근한데요.비산2동은언제개소했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5년됐습니다.

채진기위원

5년,마찬가지죠.‘얼마’이렇게지적안할게요.큰금액은아니더라도이것평소에좀잘관리하셔야될것같아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한두군데가아니에요.심지어여기는물이샌다면서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네.

채진기위원

청사지은지5년밖에안됐는데벌써물이새는것은도대체공사를어떻게한거예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공사는저희들이한게아니라,

채진기위원

또시설공사과얘기하실것같아요.계속,이제부터시설공사과난리났어요.제가시설물보수다가보려고했는데진짜시간이없어가지고몇개못가봤거든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위원님께서지적좀잘해주시고또앞으로도더잘개선됐으면좋겠습니다,이기회에.

채진기위원

여기뒤에계신31개동장님이시설공사과를말씀하시는순간‘유지보수책임이아니다’라는얘기를다하실거예요,지금.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그래서사실동에서이런것을관리하기가어려워요.어렵기때문에이것을전문적으로이렇게맡아서할수있는그런제도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제가여기서지금31개동장님께전체적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시설물동청사를담당하시는직원분이남자직원분인분?혹시있나요,각동에?한명도안계시잖아요.청사에연면적에따라서여자가했다는게잘못된게아니에요.연면적에따라서,일정규모이상에따라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격증있는분이해야되는것다알고계시잖아요.그런데이게사실그동안인사관련된문제로어쩔수없다고해서양구에서지금하고있는데그것은제가양구청행정지원과할때얘기하겠습니다. 지금제가뒤에자료요청한것중에공과금내역갖고오셨는데저이것100퍼센트맞다고솔직히확신할수가없습니다.동장님얘기드리는것은아니고요.마이크를한번넘겨볼게요.아,비산2동그대로해도되겠네요.2020년친환경설비발전비율몇퍼센트인지알고계시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네.

채진기위원

몇퍼센트예요?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요.하여튼저기,

채진기위원

답변서로써주셨어요.13퍼센트발전했대요.제가신재생에너지관련된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중에아마들어갈것같아요,비산2동이.2020년에는신재생에너지를30퍼센트발전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13퍼센트.지열발전이돈이많이들어가는것알고계세요,동장님?잘모르시죠?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잘모르겠어요.

채진기위원

시설공사과에서아마그렇게설치해주었을거예요,법적기준에맞춰서.그런데그법적기준에맞춰서설치를했겠지만발전을제대로안했는지유지관리를못했는지자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법적비율보다17퍼센트나떨어집니다.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이런것도요사실솔직히말해서동장으로서동장뿐만아니라직원들도이런것을하기가어려워요.그래서조금아까얘기했듯이전문적으로자격증있는,아니면공무원들공업직있잖아요.그런사람들을어느정도청사에있으면그런데배치를좀하든지아니면몇개동을묶어서이렇게관리를하게하든지해야지,지금현상태에서는더문제안생기는것만해도감지덕지하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동장님한테만여쭤보면또동장님억울하실것같으니까호계2동장님마이크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언제개소했죠?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23년10월30일자입니다.

채진기위원

준공은’23년9월이라고돼있는데여기발전비율몇퍼센트인지혹시보고계세요?여기는12퍼센트예요.여기는태양열만설비했네요.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네,옥상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날씨가안좋아서비율이안나온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전체설비발전비율의12퍼센트밖에효율을내고있지못합니다.여기는법적기준에의하면32퍼센트가충족돼야되는데요.사유가어떻게될까요?

지형

정지형호계2동장

옥상에발전기가설치가돼있는데겨울에는지금따뜻해서저희가효과가있다고생각을하고여름에는사실효과가있는지는제가판단을못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큰돈은아니겠지만금액으로보면약한100만원정도가절감을할수있었어요,연료비용으로.비율만큼을했었다면.그런데지금호계2동도준공된지얼마안된,아무튼최신식동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금연료비율이안나오고있습니다.이렇게만말씀드리면또각동에서억울해하실테니까잘한동도좀말씀드릴게요.비산1동40퍼센트로약예산을1천300만원절감했습니다.그리고인덕원동도태양광으로32퍼센트해서약400만원절감했고요.평촌동39퍼센트지열발전굉장히우수합니다.평촌동에이런우수한사례를각동에서좀벤치마킹할필요가있어요.평촌동은100퍼센트지열이거든요. 평촌동장님혹시계실까요?평촌동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열발전과관련해서굉장히우수한지표를다른동에비해서보이고있는데혹시그이유알고계실까요?

미용

이미용평촌동장

특별한이유는제가정확히는모르겠고요.저희청사관리담당자하고그다음에수시로시설관리를해주시는,유지보수하시는분들하고의커뮤니케이션이굉장히잘돼가지고요,저희가최대한냉난방비용이나이런것을저희가항상요청을할때어떻게어떤방식으로그것을조정할수있는것을자세히설명을해주셨어요.그래서그것뭐랄까,처리방법대로그렇게저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게31개동에좀구조적인문제같은게청사담당하시는분들이오랜기간그자리에또있는게아니잖아요.구청에서시청으로다가면그분들도구로가고또이런문제가분명히있는거예요.그래서아까양구청장님께질의드렸던부분도이런부분과일맥상통하는데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기간이많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같이활동하는동안에양구청과동함께이런문제를좀고민하고적은금액이지만예산절감을위해서노력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신재생설비,특히지열발전연료전지같은경우는굉장히설비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이런부분에서사용방법부터실제로예산절감효과까지10년이상써야지이게투입대비수익을얻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서도유지관리에있어서각동에서좀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여기서마치고요만안구는자료더보고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채진기위원님께주신답변서를보고의문점이있어서제가추가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과금내역을확인해보시면호계3동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15억2천만원의계를주셨고요,2024년도에는10억8천입니다.그런데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가이렇게큰차이로절감이됐는데그이유가무엇이고그리고15억이라는돈은이게동안구전체를포함해도이정도금액이안나오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왜15억3천만원이라는공과금내역이나왔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그리고만안구또한그렇습니다.만안구도보면박달2동이공과금내역총계를보면18억원이나와있습니다,’23년도에.그런데’24년도에는15억8천만원입니다.이게보면만안구전체금액보다박달2동한곳동의공과금이더많은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한번호계3동에계시는동장님과박달2동에계시는동장님나눠서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호계3동장입니다. 공과금은호계3동은지금입주기관이5개기관이입주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단저희가대납하는식으로해서모든공과금을먼저지불을하고그런방식으로하기때문에금액이좀많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구청장님,동안구에서는호계3동이고그리고박달2동이수영장을운영하기때문에이렇게비용이높게나타난다는얘기입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렇죠.수영장운영하고또청사규모가상대적으로큽니다.그러다보니까전기사용량하고수도를펌핑해서하는것.그래서아마시관련부서에서수도문제가,

허원구위원

수도,도시가스부분이제일많이비중을차지하네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그렇죠.물을아마데우는부분으로,

허원구위원

그것때문에그렇습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두가지만좀확인을하려고하는데괜찮으시죠? 그럼하겠습니다.먼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제출된자료를보다보니까의아한부분이있어서좀질의드립니다.같은얘기겠지만비산3동장인신동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옥상방수로1천800만원가량이렇게집행을하셨는데여기가지금데크보드를다걷어내고우레탄방수를하고다시데크보드를설치한사항인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예.그렇게설치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사유가어떻게되죠?지금행정복지센터준공된지3년정도밖에안됐죠?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2018년11월준공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그렇구나.이옥상방수를이렇게하라고지시를한데가어디예요?그러니까우레탄방수만하면,그러니까누수라는게한가지원인만으로누수가되는것은아니잖아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어디서지시한게아니고3층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실이잖아요.거기매번비만오면누수가돼가지고자체적으로그렇게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체적인판단에따라서그런건가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시설공사과라든지아니면구청에동청사를관리하는시설직직원분의자문이아닌동의자의적인판단으로진행을하셨다는얘기인가요?

인신

장인신비산3동장

아니요.구청에서도그것자문해주셨고요.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다른동들도중복되는사항들이있는것같아서말씀추후에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호계3동에한가지만더확인하겠습니다.질의가좀많아진것같은데지금화장실내역들을좀보니까변기잠금장치내역을보니까147만4천원집행하셨는데여기서변기크레센트(crescent)가잠금장치죠?맞나요,동장님?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장치부분은좀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냥견적서에있는내용만말씀드리겠습니다.변기잠금장치를크레센트라고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동청사전체에있는수량을바꾸신것같아요.그사유에대해서궁금하고요.그리고두번째로‘변기막힘’이라되어있고그다음장에있는견적서를보니까비데랑변기막힘이또예산이173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1월달에147만4천원집행하시고2월달에변기막힘에비데교체해가지고173만원집행하셨는데월별로이렇게문제가많이생기나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월별로생긴다는것보다는막힘이있는부분에대해서일괄적으로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월별로하는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1월달,2월달공통된사항,그러니까변기막힌다라는게불시에생기는거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치지만이비데교체라든지문수리라든지이런것들이좀계획적으로집행이돼야될것같은데.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문수리같은경우에도저희는문화의집도있고어린이집도있고하기때문에전체적인,사용하는,그러니까입주하는기관들이많아서우리직원만사용하는것처럼그렇게정비돼서사용이좀어려워서한꺼번에한것으로돼있을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들이다저희예산서에있나요,아니면공공운영비로집행을하시나요?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공공운영비로하고있습니다.아니,시설장비유지비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유지비로하고계시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제가이번에는요청안드리겠지만본예산심의하실때공공운영비에대한계획그리고시설유지비에대한계획,다연차별계획세우시고예산요구하신거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경숙

정경숙호계3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른동장님들다똑같으시죠? 그때본예산심의때사전에각동의시설유지비내역,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채진기위원

만안구질의이어가겠습니다. 만안구는청사유지관련해서는크게이슈는좀없는것같고,2023년동청사자체발전비율좀보고있습니다.’23년,’24년자료같이있는데요,심각하네요.석수3동,충훈동이죠,충훈동.마이크좀넘겨주세요. 동장님혹시자료보셨어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뭐가문제라고생각하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비율이0퍼센트인것.

채진기위원

하!6만9천원절감했어요.설비비용이제가얼마인지모르겠지만맞아요,이게?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한번그래서알아봤는데저희동은다른동에비해서태양광패널수가좀작고지열발전이없어서에너지효율이좀낮은것으로나왔거든요.

채진기위원

동장님,동장님답변이혹시동장님은이해가되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기술적인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물관리를하시는동장님께서기술적문제를모른다고하면그럼누가알아야되는거예요?이것은한번감사를받아야된다고생각해요.그러니까일조량이안나오는데다가태양광을설치했든지아니면북향에다설치했든지그런기술적이유가있을수있겠죠.아니면저는정말원하는것은여기가제발계량기를잘못읽었기를바라고있어요.다시한번살펴봐주세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다시이사유에대해서동장님께서답변서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박달2동.청장님께좀여쭤볼게요.청장님께여쭤봐서굉장히죄송합니다. 아까허원구위원님질의중에청사에공과금이많이나오는것은당연히수영장때문인거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는몇퍼센트예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자료에는보니까태양광2퍼센트로돼있네요.

채진기위원

30퍼센트이상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도친환경설비라든가발전,전기이런것에대해서는또아는바가없어서이것에대해서또어떻게말씀드리기는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권고비율이30퍼센트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것에육박하도록계속적으로관심을갖고해야될것같습니다.특히또박달2동청사도지은지얼마안됐잖아요.그렇다면다행히그런시설이법적으로갖춰져있을텐데좀아쉽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자료위에보면안양7동27퍼센트죠.30퍼센트보다안나왔다고뭐라고하는것은절대아니고.물론여기는지은지가2016년에아마준공이됐기때문에상당히투자도잘하고효율적으로결과가나온거죠.그런데절감액보세요.박달2동보다훨씬커요.여기는아마도밑에지하수가흐르기때문에지열발전을할수가없었을것으로생각이되고태양광을설치했을거예요.그런데이야,이것좀심각하게받아들여야될것같습니다,이게.청사유지관리문제가그냥동장님들짧게는1년하시고퇴직하시는분들도있고길게하셔도2년하시고구청이나시청으로올라가시는분들이대부분인데그와중에사실동행감이나동과관련된지적들을이렇게받을기회가사실별로없잖아요.그때뿐인거예요,어떻게보면.이것은어쩔수없이그때뿐일수밖에없는거죠.이것또제가얘기한다고해서바뀌겠어요?여기계신동장님들이1년후면아마절반이상이또바뀌실거예요.그러면업무파악하시고사회단체랑또뭔가의교감이생기고행감때쯤되면이제또이내용이보일거예요.이문제가지금단순히여기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한줄적히고또끝날문제인지에대해서는좀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과함께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청장님과안양2동에서만났던적이있는데요.그때제가말씀드렸던게있지만‘31개동청사를다가보는게목표다’라고말씀드렸는데아쉽게도한7개정도밖에못갔어요.그리고지역구위주그리고제가자주가는곳위주로밖에못보다보니까사실그때그때가서직원분들격려도해드리고나름대로지적도하고이렇게하려고했는데좀개인적으로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다음안양2동가겠습니다. 마이크좀넘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

채진기위원

동장님아마도지난여름부터지난11월초까지예비비집행으로인해서굉장히고생많으셨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동주민들그리고거기안양2동에입주해있는기관들을위해서노력해주신부분들에대해굉장히감사인사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비비집행은의회의승인입니다.그러니까결산때승인을받는거죠.즉예산심사를받지않고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집행을하게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비비집행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얘기한다고끝나는게아니라결산에서도또이어질겁니다.안양2동에최근에시설물보수그리고신규설치와관련해서동장님께서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안양2동청사는’91년도6월에개청을한33년된청사입니다.그러다보니까전반적으로여러부분에있어서지금관리가좀필요한부분인데요.7월3일에는채진기위원님께서예비비사용건과관련해말씀을해주셨는데요,7월3일에는갑자기청사가노후되다보니까그리고2층청사천장형에어컨냉난방기기가갑자기멈춰버렸어요.그래서7월3일에멈춰버려서이게추경이나예산에반영을해서는폭염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다중집합시설에도저히감당할수가없어서저희가그것을부득이하게예비비사용신청을해서공사를진행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별불편없이잘운영이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 그리고두번째로청사승강기엘리베이터문제입니다.그부분도올해날씨탓인지작년까지는특별히문제가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올해들어와서총34건의고장이나갇힘사고가발생을했어요.그리고8월부터10월까지해서특히집중적으로해서7건의갇힘그리고멈춤사고가발생을하다보니까저희가9월13일에예산법무과하고협의를해서본예산에반영을하고자추진을했었던상황이있었다는말씀드리고요.그이후에중요부품을교체를했는데도불구하고또고장‧갇힘사고발생이계속지속이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당초에예산법무과협의할때는예비비사용을좀예산부분도있으니까지양을하자해서우선본예산에반영을하는것을목표로하고진행을했었는데이게중요부품을교체한이후에도갇힘사고나멈춤사고가계속지속되다보니까시민의안전이우선돼야된다고판단을해서그래서저희가예비비로집행을시장님까지보고를드려서사용승인을통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시민분들께서이과정을좀아셔야될것같아서.저희는물론여기계신위원님들다보고를받았던내용인데한번더듣게되었습니다.제가시민의안전이나불편이런것들에대해서문제를삼는것은절대아니고.그것도동장님께서도아마알고계실것같아요.그런데지금궁금한것그리고우리가해결해야될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메인보드를11월6일날바꿨어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것은말씀을드리면요,

채진기위원

아니요.아까다일련의과정을말씀드리려고했는데제가좀질의를드릴게요. 이문제가메인보드를바꾸면되는문제인지신규로설치를했어야되는지동장님께서아마판단하셨을거예요.그래서500만원만들여도이것을고칠수있다라는생각이드셨기때문에예산을집행하셨을겁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부분은메인보드하고인버터교체하고,

채진기위원

동장님제가여쭤보잖아요.제가질의드렸던게맞아요,아니면틀려요?‘메인보드만바꿔도이승강기가그동안고장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이다’라고생각을하셨으니까집행하셨을것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렇죠.유지보수업체에서도메인보드하고일단인버터를교체를해본이후에상황을봐야되겠다해서교체가이루어진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예비비집행은언제결정이됐어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비비집행은저희가의회에보고한지가10월28일날찾아뵙고보고를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10월28일이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은착공이11월6일이에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아,그부분이먼저유지보수업체에서선조치가된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계약을,예비비쓰기를10월경에했는데지금메인보드는11월6일날공사를했다고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공사시점이11월6일로서류상으로는돼있는데,

채진기위원

서류상으로돼있는게제일중요한것아니에요?다른말씀더하실것있으세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급해서선공사를먼저한사항입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업체는안양2동시설물을무단으로해체한거예요.그것에대해서책임지실수있으세요?계약일자전에했다는거잖아요,지금.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것은저희하고업체하고상호협의하에진행을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계약서보다,참!일을되게심각하게만드시는데.제가보고있는게맞는거죠,11월6일?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맞습니다.선공사가이루어지고대금지급을하기위해서그때11월6일날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세상에선공사하고대금지급하는시설물보수가있어요?동장님,납득이되시는거예요?예비비승인받을수있겠습니까,사용승인?의회에허위보고한거잖아요,그러면.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여기의회에보고드렸던자료에승강기메인보드및인버터교체해가지고8월30일날교체를한것으로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계약서가허위계약서네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허위계약서는아니고요.절차상으로,

채진기위원

착공날짜가11월6일로돼있는데왜자꾸아니라고하세요!화면띄워드려요,이것?11월6일로되어있는것?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부득이하게,

채진기위원

뭐가죄송한거예요?말씀하세요.뭐가죄송하신건데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러니까미리진행을할때계약이이루어져서집행을했어야되는부분인데나중에사후에,공사가이루어지고난이후에집행해서지급한사항때문에그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예비비를사용하시잖아요?그러면그런문제에대해서공감하셨기때문에의회를다찾아다니면서,의원님들찾아다니면서말씀하신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행정을이렇게한다고요?예비비저희가승인해줄저희가권한도전혀없지만안양2동에이런,사실제가뒤에하고싶었던얘기는이얘기가아니라그동안시설물관리를어떻게해왔기에.저희조례심사혹시보셨어요,자치행정과,공유재산?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못봤습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이엘리베이터설치해도3년밖에못쓴대요.예산이얼마죠,집행액이?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약7천만원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그것을분리해서쓸수있냐고여쭤보니까없대요.관리를정말잘했으면그게외부에설치돼있든내부에설치돼있든상관없이우리가정말관리를잘해왔다면안나갔어도될예산일수도있는거잖아요.동장님,공감하시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고작3년밖에못쓰는엘리베이터에지금수천만원을투자한거예요.여기500만원까지포함하면한8천만원이상이될것같아요. 동장님,이것아까저한테설명해주셨던내용오늘중으로다시자료답변서써주세요.왜8월경에집행한공사가계약서에는이렇게왔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위원님,추가로설명을드리면요,말씀하신부분에공사가진행된이후에대금지급을늦게한사항은일단그업체에서중요부품을교체한이후에문제가없는지그런부분을확인하기위해서,

채진기위원

동장님그것을답변서로써주세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이다됐으니까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오전감사의질의‧답변은여기까지하고오전에위원님들께서추가질의해주신부분이있습니다.추가질의에대한답변준비를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요청하고자하는데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그러면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31개동행정복지센터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자료요청한번더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기전에충훈동장님.마이크좀부탁드리겠습니다,바로옆에있는것같아요. 동장님아까제가질의를하는중에숫자가말도안되게나타난다.그럴리가없을것이다.그래서아마도계량기를잘못읽었거나질의의취지를잘못이해했을가능성이높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답변서내용보니까그런것같은데혹시내용좀짧게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선희

김선희충훈동장

에너지사용량전용프로그램이라는게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저희직원이올해전입오다보니까그런내용을잘몰랐던것같습니다.그래서자료추출에오류가있었던것으로봅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1개동만그렇게됐지만31개동자료를전체적으로신뢰하기가조금어렵다라고생각이될수밖에없습니다.양구행정지원과에서는향후에에너지관련,청사관련담당직원교육을실시해주시고요,올해가가기전에본위원께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자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동장님앉으셔도좋고요.31개동2023년,2024년공과금자료를제출해주시는데요예산심사전까지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각월별공과금현황,고지서있죠.고지서하고실제요금납부액해서2년치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왔던자료하고다시한번확인하기위함이니까요,또틀릴수도있죠.그런데숨기고넘어가는것이가장잘못된것이다라고하는것을지난조례심사와시정질문을통해서좀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31개동에서는자료를한번더꼼꼼하게살피셔서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자,다음안양2동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타이머,네. 안양2동동장님.오전에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주민들의편의나안전이무엇보다도우선이다라는전제에서질의를드립니다.답변서짧게요약좀해주실수있을까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채진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6일자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실시한정밀검사가있었습니다.그때인버터노후화문제가지적이됐었고요.유지보수업체와상의한결과승강기안전확보를위해서메인보드및인버터교체를권고해서교체를추진한사항인데요.교체는실제적으로8월30일날이루어졌는데승강기의안전이나운행과정등전반적으로추이를보다보니까대금지급을제때,저희가청구를받아서대금지급을하게돼있는데업체에서도청구가11월에있었고저희도그추이에따라서업체에청구를받아서대금을11월6일자지급을한상황인데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그것은8월30일날계약하고보수조치결과에따라대금을지급해야된다는것에맞다고봅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현장에나가보지않았으면계약서만보고그냥넘어갔을수도있어요.제가분명히현장에갔고당시동장님께서수리를했지만문제가있다는얘기를저와구청장님그리고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지역구의원님이계신데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이내용을제가정확히알고있는거고.하여튼안양2동에서는지금지방계약법을위반한것으로보입니다.공감하시는거죠?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향후에는이런일발생하지않도록동장님께서부단히신경써주시고요.준공이언제쯤으로보이는거죠?설치?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비비를사용해서행정지원과에서추진을하는데되도록가급적이면빨리해서2월말까지,빠르게준공이된다면2월말,늦어도3월달안으로는,

채진기위원

동절기인데공사가그게가능,문제가없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동절기,기본적인기둥이나그런것은재활용이,기본뼈대있지않습니까.그것은철거를안한상태에서부품으로해가지고하기때문에부품조달통해서,조달청에조달구입을통해서진행을하기때문에동절기의공사는큰문제가없다고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중에서도나왔던얘기지만’27년11월경착공이되는거죠,동청사.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네,그렇게예정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실제로우리가사용할수있는기간은2년9개월이다.이런부분도충분히알고계실거예요.그런데이게우리가공사를계속청사외부에주는거죠.아무튼이게구조가바뀌는게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유지관리가무엇보다도중요한데요,동장님이계시든떠나시든그것과는상관없이안양2동의엘리베이터문제우리가정말로신중하게접근해야된다라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안양2동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어서해도되겠죠?주무관님,PPT좀해주실수있을까요?국회처럼시간을멈추고그럴수는없는거죠?조금더주세요.

이동훈위원장

다들잘보이시나요,잘보이세요?

채진기위원

마지막페이지가주세요.감사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처음으로PPT활용해서질의하는것같은데요,자료만보다보면사실시민분들께서무슨얘기하는지자료를못보고질의하는경우가있다보니까이번의회운영위원회에서예산이확정돼서이렇게각상임위원회별로설치하게됐습니다. 질의는수의계약현황저것은미처제가고치지못한거고요.월평균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왼쪽순위를보면제가쭉말씀드렸던데예요.귀인동이1등이고일인당월평균56시간하는겁니다.그런데밑에참고볼게요.징수과56시간,공동1등입니다.만안교통녹지과가54시간인데귀인동이56시간으로제가봤을때는격무부서에비해서굉장히귀인동이야근또는주말근무등근무시간이많은것으로생각이되는데요. 귀인동장님.마이크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귀인동장김혜숙입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는그냥갈음하고여기있는내용제가약간요약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인동은복지센터와문화센터가나뉘어져있다.그래서건물이2개니까시설물관리자가더필요하다는거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두번째로는국회의원선거가있었다.이것은전동에해당하는거기때문에굳이뭐,네.그렇게돼있고.마지막으로체육대회가있었다.귀인동체육대회,귀인마을축제기획단.그런데동별축제야사실31개동이대동소이하기때문에이것도크게특이사항은아닌것같아요.그러면첫번째‘해당되는건물이2개다’정도가귀인동의특이사항으로보입니다.그런데여기에구건물이하나만있는동도있겠지만2개가나눠서관리되는동이있는데요.동장님,이표보고귀인동은선호동인것같으세요,아니면약간기피동일것같으세요?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제개인적인생각은선호동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선호동이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렇게근무시간이많고그러면선호동이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좀왜이렇게나왔는지에대해서,징수과와필적하는시간이에요.왜그런지말씀부탁드릴수있을까요?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고또뭐가있냐면여기귀인동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다보니까별도의사업이나행사가다른동에비해서조금더있는편이기도하고요.그런행사를하기위해서사전에기획회의부터행사당일까지회의가많다보니까담당팀장님이나아니면담당그렇게아마또진행해서,

채진기위원

맞아요.그래서제가그다음여쭤볼게안양1동인데,안양1동도지금주민자치회다보니까저렇게업무시간이많아지는것으로추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안양시에서2개동만주민자치회를하고있는데만약에전동이주민자치회로전환된다면저기제일밑에있는,22시간인동도적게는8시간에서많게는10시간이상늘어날수도있을거라고추정할수있습니다.혹시제이야기에대해서공감하시는거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공감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공감과납득은조금다른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귀인동이물론일은열심히하고그런특정업무에대해서제가많다,적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감히어려운부분이지만,여기지금공무원노조에서도와주셨는데요.이질의가사실나오게된일은젊은직원들이생계형추가근무를하고있다라는기사를접했었어요.아마여기저만접하는게아니라다알고계실거고,이문제에대해서우리가그동안이야기하지않아왔지만어느시점에서는우리가공감대를갖고,하여튼이게중앙정부나이쪽에서노력해야되지우리가지금할수있는것들이사실많지가않잖아요.동장님맞죠?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을보여드리고동장님께많은말씀을드리기도사실저도조심스럽습니다.동장님제가어떤말씀드리고싶은지잘이해하실거라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안양1동.네.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요청하신자료는서면으로답변을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앞에서나왔던얘기랑다똑같은거죠.그런데안양1동같은경우는제일,무슨동이라고봐야되죠?제일앞에있는동?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선임동.

채진기위원

선임동.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네.

채진기위원

선임동.그리고안양1동의특성상안양1번가나시장들과또밀접한관계가있어서그렇게선호동으로불리어지지않는거라고생각하는데최근에는또민원수요나이런것들이많이적어서평균정도,선호와비선호동사이에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안양1동장

개인적으로는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가선임동이어서예전에는굉장히안양1동을선호했는데요,지금은좀아니라고,저는선호하는동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아까말씀하셨다시피상가지역과주거지역이같이혼합되어있고요.가장중요한문제는아까말씀하셨듯이주민자치회가있어서그분들스스로하는것도굉장히많고좋은것도많지만직원들이협조해서가는부분도굉장히많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주민자치회가문제라고제가보이지는않지만여기있는29개동이언젠가는겪어야될고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귀인동하고안양1동이갖고있는그러한노하우를많이좀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8동,네.이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지역구라고해서더쉽게가고이런것전혀없습니다,동장님.마지막의회행감출석인것같은데다른상임위원회에서도답변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아마제질의가마지막일것같아요.안양8동의상황은제가그누구보다잘아는데답변서보셨어요,동장님?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가이렇게오면제가또질의를드릴수밖에없는거예요.안양8동은근래에떠오르는최선호동이다.제가봤을때는안양7동보다도앞설것같은데공감하시나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제가직접들은바는없는데요,그렇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최근상록지구가많이빠지고안양4동,3동외에인구수가제일적죠.인구수가적다보니까민원수요가상대적으로적을수밖에없는데또여기이렇게적어주셨어요.‘노인인구및수급자비중이높다’.전체적인양은다른동보다는많을수가없습니다.공감하시나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44시간이에요.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그내용은지금저희가답변서에적어드린바와같이저희동만작년말기준으로해서정원이1명줄었습니다.그리고그정원에서결원이2명인상태입니다.그리고그밑에기술한바대로특별휴가시간을쓴직원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개인별할당되는업무의양이좀늘어났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개별동으로봤을때는이해할수있지만31개동을쭉나열해봤을때지금동장님께서말씀해주시는게얼마나큰울림이있을지에대해서는참공감하기좀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여기서다말씀드리지못하는것을동장님께서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런부분들은사실간극을좁혀가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동장님감사합니다. 시간이얼마안남은관계로,관양동좀질의드리겠습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네.

채진기위원

관양동이,안양시에전체과가100개있는것은인사팀장님출신이었으니까잘아시겠죠.100개중에동으로는31등이고,당연히옆에있는숫자가전체적으로시인데100등입니다.그러면야근도별로없고추가근무도별로없는동이다보니까굉장히선호동이돼야되는데실제하고는괴리감이있죠?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지금관양동이좀힘들다고이렇게소문이나있지않습니까.이자료를보고선호동으로바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이니까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은게업무가많은동은사실직원분들이업무에많이지쳐있습니다.선호동말씀드리는게아니라비선호동말씀드리는겁니다.비선호동같은경우에는업무나이런민원에약간지쳐서6시가되면사실퇴근하시기바쁩니다.

규주

정규주관양동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제집앞이안양6동이다보니까안양6동청사나직원분들의업무이런부분들사실알고있습니다.그래서앞에선호동에대해서는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참어렵지만이지금밑에있는동들,신촌동을제외하고는안양4동,호계2동.호계2동도최근에는또,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마무리발언1분.

채진기위원

네,1분알겠습니다. 호계2동도아파트입주관련해서민원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것참,제가자료는이렇게만들었지만만들고나서동장님들과얘기하려고하다보니말씀나누기가참많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여기,네,관양동장님앉으셔도좋고요. 양구청장님께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비선호동과선호동의차이가이렇게많이납니다.비선호동에계셨던분들은구청인사내에서이런것좀풀어주셔야된다고생각됩니다.선호동에계셨던분들이또,무슨과라고제가말씀드리지는않을게요.구내에서도좀나름대로선호하는과에가고선호하는팀에가고이런문제들을제가사례로들지않더라도너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양구청장님께서,12월인사를하고가시나요?안하고가시겠죠.1월인사때하시겠죠.꼭좀인수인계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답변해주신31개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의가없으시다면동행정복지센터관련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합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양구청관계공무원분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광현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채진기위원님께서인사정책관련해서질의하셨는데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동과기피동의어떤구분은직원들끼리얘기하는상황이고별도로조사하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다만어느동이선호동이고기피동이고그런것을주관적인입장에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적당치않다고생각을하고요.다만선호하고비선호하는게어떤,배경에는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청사가옛건물이냐,새건물이냐.그다음에인구수가많으냐,적으냐.그리고민원양이많으냐,적으냐.그다음에어려운사람,기초생활수급자가많으냐,적으냐.이런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작용을해서선호동도시대의흐름에따라서또변화가오기도합니다.그래서그것을정형화돼서어떤기준으로설정하는것은적당치않다고생각되고요.그래서저희가동에결원이생길때구나시에서승진자가내려가는데거기에빈자리에대해서직급이나결원유형,업무그리고성비여러가지를고려를해서저희가전보인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울러서구청에선호부서하고격무부서에대해서인사방침이어떻게되시냐고또질의하셨는데요.저는기본적으로그렇습니다.지금저희구같은경우에교통지도팀,광고물팀,사회복지팀3개팀이격무팀인데그팀에자리가비었을때는우수한직원을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전같아서는근무기간이좀길었을때는행정지원과로순환보직이됐었는데요즘에는근무기간이너무짧다보니까사실그런것이잘못지켜지고있어요.그런데저는하여튼그격무부서에서고생한직원이좀더상향으로영전되는그런순환보직을하는것이조직에어떤새로운바람을불러들이는데좀도움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저는우리만안구에서는기본적으로인사방침을적재적소그다음에공정과균형을원칙으로해서최대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광현만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문규동안구청장님의답변까지듣고양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불법현수막으로인한과태료세외수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두번째로동인사그다음에구청선호부서,격무부서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만안구청장님말씀하신바와대동소이합니다.특별한내용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선호동하고관련된얘기는아까동얘기하면서얼추얘기가됐으니까요. 이문규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불법현수막관련해서세외수입이없다고했는데최근에동안구뿐만아니라양,안양시내에엄청난현수막이많이붙었잖아요,불법현수막이?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왜불법현수막에과태료집행을안했을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희관련부서에서도그렇고저도그랬는데약간공익성이강하다고생각해서융통성을약간부리기는했는데요,

채진기위원

제가공익성과관련된현수막을말씀드리는게아니죠.그중에몇개현수막은특정광고,회원모집등을위한현수막등이있었던것알고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래서저희가그현수막은바로조치를했습니다.개인적인,사적인그런현수막은저희가일부러좀빨리제거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빨리…….다알고계세요,여기계신위원님들이.제가자료요청했던것알고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보고받으셨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빨리라고하기에는.그리고그런것들과태료물려야되는것아닌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런데워낙저희시를위한또공익현수막이다보니까는저희가좀…….

채진기위원

옥외광고물법위반이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전체적으로보면그렇죠.

채진기위원

법위반인데우리안양시공익을위해서넘어간다라고보면되는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것은아니고요.제생각에는,저도건의를하겠지만약간공익을위한현수막은예외적으로법을좀정비했으면하는그런개인적인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옥외광고물법이너무,그러니까이게행정을집행하는부서하고,공직자하고법에서의시민들이느꼈을눈높이가좀안맞는부분인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예를들자면불법주정차과태료그런것하고엇비슷하게,똑같은잣대로댈수는없지만여하튼그런게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세입과관련된얘기를또하고싶은거예요.안양시행정의세입에그게도움이된다면,제가특정현수막들얘기하는거예요.건설회사나회원을모집한다고하거나사익을추구하는단체들이그렇게행정의빈틈을찾아서지금그렇게현수막을거는데담당자들은이도저도못하는상황이돼버리는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런것은저희가행정을집행하면서적절하게잘조화롭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를드릴건데,이것제가별도로질의를드리지않았는데최근에양구청장님께사진을보내,양구에있는저것뭐죠?알림내역.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행정게시대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네,행정게시대.공고게시판혹시보셨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내용을말씀드리는지알고계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은이문규구청장님께꼭질의드려야겠다고느꼈던게총무과장전에어디계셨었죠?세무과장계시지않았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사진을보여드릴게요.지방세공시송달사진인데요.보이시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하면시민들이볼수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핑계인지모르겠지만워낙많다보니까그게또게시판을다덮고도남거든요,그게게시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거예요.세입과관련해서안양시가조세정의를높이기위해서얼마나열심히했느냐?그러니까고시공고를해야되니까,행정절차상은해야되니까공고란에올려놓은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아마올해만이러지않았었겠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이이것을열어볼수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아니,눈으로볼수있어요.

채진기위원

눈으로봐야죠.그런데스테이플러로찍어가지고한10개이상을여기다덕지덕지붙여놓았어요.그러면고시공고에지금공시송달오신분들은지방세를안내신분들일것아니에요,지금까지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분들이이의를제기하면동안구에서는어떻게이것에대해서얘기하실수있을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알기로는이의제기하신분은안계셨는데요.

채진기위원

그얘기를드리는게아니라요.그런분이계시다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좀궁색한면이있는것같아가지고.한번개선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시민들께친절한행정,제가봐도이것을보면안양시에지방세내기싫어질것같아요.제가하기에는사실부적절한얘기지만게시판에다가덕지덕지붙여놓고서는‘안양시는행정절차를이행했다’라고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양구청세무과에지금해야되는데양구청장님께대신하고있습니다. 만안구도보여드릴까요?구청장님? (영상자료제시) 만안구도크게다르진않습니다,이게지금.오늘가서찍고온사진이에요.아니죠,11월25일오늘이네요,이게보면.청장님이게지금이렇게돼있고얘가세로로돼있어요,얘는심지어.제가청장님께말씀드렸잖아요,며칠전에.그러면이것어떻게정비돼야되는거예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적절한지적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그다음에저희가그냥관행적으로이렇게그동안일상적으로하였던업무틀에서좀벗어나서사고도하고대처를해야하는데그냥형식적으로공고하는것으로이렇게갈음하는것으로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세무행정의일편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하겠습니다.그런데양구에있는세무과에서,일단세무따로질의드린것있으니까그것은그것대로하는데요,게시판을확대하든전자로바꾸든나름대로이것방법을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양구에서좀이문제에대해서심각하게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두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자체행정감사는행정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고예산의효율적사용과공공서비스품질향상을통해주민의권익을보호하며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는데목적과목표가있습니다.맞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두구청장님께한번별도로여쭤보겠습니다.최광현,이문규구청장님,지난1년간만안구‧동안구를위해헌신적으로노력해오신점에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구청장님께서지난한해동안이루어낸성과와평가를스스로점수를매기신다면100점만점에몇점을주실수있을까요?먼저만안구최광현구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이어려운질의를하시네요.

허원구위원

100점만점에?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스스로평가한다면한75점?

허원구위원

우리이문규구청장님께서는더높이했으면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는51점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낙제아닙니까?내년1년더하셔야되는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글쎄요.제스스로판단하기는좀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것을왜말씀드리냐하면우리가건강을평가할때는우리는수십,수백개의세부지표를통해분석합니다.하지만가장간단하면서도세계적으로인정받는질문이있습니다.바로‘당신은현재건강하십니까’라는주관적건강평가입니다.이질문의대답은단순히개인의느낌에근거하지만실제로건강하지않다라고답한사람들은몇년내로큰질병에걸리거나사망에이를가능성이높고,매우건강하다고답한사람들은장수를누릴가능성이크다는연구결과가있습니다.이는주관적평가가단순히느낌이상의큰의미를가진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제가여쭤본겁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만안구‧동안구구청장님께서도지난1년간의재임기간을돌아보며구청의존재이유인주민의행복과지역발전의목적과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주관적으로평가하시는것도매우의미가있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스스로평가하신점수가구체적인수치뿐만아니라두구청장님의마음속에자리한자부심과보람의크기를대변할수있는수치였으면좋겠습니다. 주관적평가의가치는자신의상태를객관적성과와함께돌아보고앞으로나아갈방향성을고민할기회를제공한다고저는보입니다.두구청장님께서주민과동료공무원들의신뢰속에어떤점에서스스로만족하시며어떤부분을보완하고싶은지한번생각해보시고동안구‧만안구미래비전또는더발전적인내용으로생각해보시고다시한번평가를해보셔서주관적으로생각하셔서1년뒤에돌아보셔서내가만안구‧동안구구청장으로서몇점을주냐한번평가를해보셔서,저는두구청장님께제가본다면두구청장님은높은점수를주고싶은데우리이문규구청장님은겸손해서인지굉장히점수를낮게주신것에대해서참으로안타깝게생각하지만우리시민들과같이근무하시는분들은우리이문규구청장님55점아니고그이상훨씬될거라고저는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이문규청장님께하나좀여쭤보려고요.저희주민숙원사업들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상당히많이나오는것들이횡단보도설치또는비보호좌회전,어린이보호구역이런것관련된것들이상당히많이나오고동안구지역같은경우는재개발등으로인해서,재건축등으로인해서이런요구들이행감자료뿐만아니라수시로굉장히많이접수가되고있는내용들이잖아요.이런부분들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보통평소에이런민원들이접수되면우리구에서는처리과정이어떻게되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일단민원접수한다음에요,일단관련부서에서우선순위를좀정하는편입니다.그래서예산의범위내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예산범위도맞는데저희가단독으로할수있는업무가아니잖아요?경찰이랑같이해야되는업무라서그지점을말씀을좀드리고싶은건데횡단보도라든지어린이보호구역이런것들은교통흐름이나주변에영향을끼치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시가단독으로처리할수가없고경찰이랑반드시관련해서협의를거친다음에양기관에어떤동의하에진행이되는그런절차를추진하잖아요?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맞습니다.그것은구청보다는관련부서시청에서철도교통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네.

김도현위원

제가구청에다가도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보면주민숙원사업들관련해가지고꽤많은부분들이이런내용들이나와있어요.그러다보니까사실은그지역현안같은경우는물론철도교통과나이런데에서도알지만우리구가지역주민들의어떤요구사항에대해서훨씬더구체적이고민감하게이해를할수가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런부분관련해서과거에도철도교통과나다른곳에도말씀을드렸지만주민들의민원이접수되고회신되고또그다음에경찰관이상시협조체계를구축할수있는일종의TF가좀마련됐으면좋겠고,그TF에우리동안구에서도좀참여할수있는,양구청에서도참여할수있는그런여지를두고업무팀을구성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지점에대해서우리청장님견해는어떠한지여쭙고싶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위원님좋으신말씀이시고요.필요하다면저희구에서도TF팀을구성하고앞으로는저희구가주인의식을갖고적극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철도교통과에도말씀을별도로드리겠지만제가회기중에는만날수가없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평촌지역특히동안구지역에는굉장히많은이런민원들이산재해있고이런부분들을모아서처리를하잖아요.그런데주민들께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즉각적인응답을바라시고또진행상황에대한공유를원하시는데저희가그런부분들이명백하게한계가있기때문에TF를구성해서경찰과수시로소통할수있고또주민들께민원에대한접수나회신에대해서지속적으로소통할수있는창구는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이제그런측면에서우리본청에서도나서야되겠지만지역현안을잘알고있는구에서도책임있는부서에서책임있는자세로참여를하실수있게끔청장님께서각별히더신경써서이지점을챙겨주실것을좀부탁드리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양해해주신다면제가앉은좌석에서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고자질의좀이어가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불법현수막관련해서만안구청장님께몇가지만확인해보겠습니다.괜찮으시죠,네. 첫번째로동안구에비해서적발건수나세외수입현황으로봤을때부과금액이적은이유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도만안구자료하고비교했을때담당팀장하고얘기를좀했는데요.불법현수막은사실많이게첩이되어있어요.그런데하나둘씩있는것은그냥제거만한다고합니다.대부분불법현수막과태료매길때는어떤공사업체라든가무슨아파트이런곳에서수십개가달렸을때만과태료를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렇게과태료액수가상대적으로적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하여튼불법을,이러한현수막은과태료를최대한매기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청장님두번째질의좀드리겠어요,말씀끊어서죄송해요.두번째질의입니다.공익적이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공익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지금FC안양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장

FC안양도그렇고향우회에서걸었던노벨상관련된것도그렇고저희가여러경사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외에도걸려있는현수막들을봤을때이게과연안양시에공익적인일일까,아니면다수의국위선양에해당하는일일까하는부분들도현수막이걸려있더라고요,그앞서2건외에.그런부분에대해선어디까지가공익적이다라는법규라든지규칙이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것은딱두부모자르듯이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고요.사안에따라서접근해야될것같은데그래도시행정기관하고연관이돼있는것이우선이되겠죠.시의무슨출연기관이나산하기관등그다음에유관기관에서하는경우는조금덜하겠는데하여튼,

이동훈위원장

청장님답변그정도면됐고,세번째입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세번째로그분들이현수막을게첩할때본인들이옥외광고물법에저촉되는지안되는지알고걸었을까요,모르고걸었을까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옥외광고물제작업체가알고있기때문에인지하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불법임에도인지하고나서도현수막을게첩한사안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불법현수막으로인지하고과태료를부과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원칙적으로는동의하고요.여하튼적절하게민원이발생하지않는선에서저희가즉시철거하는행동도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리고요.마지막으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공직자분들께서는법에,법이기준삼은대로집행을하시는분들이십니다.그부분에있어서공직자분들께서법대로만일을하라고하시면일못하실거예요.당연히재량권도부여가돼있고공직자의권한중에하나가또재량권입니다.다만이것이공익적으로인식이되고공익적으로보이려면관에서도어느정도규칙을정해주셔야하는게맞다고봐요.이번FC안양승격했을때도현수막을거는게첩장소라든지이런부분들이관에서먼저지정한대로관리하기쉽게광고사들모아놓고어느정도의안내도라도주었으면.그렇잖아요,중구난방으로,이면도로같은경우는전봇대사이를이렇게걸어놓았어요.그러면이삿짐차량이라든지소방차들이지나갈때현수막훼손안되겠습니까?훼손되겠죠.그러한무질서한현수막공해를저희가줄이고자한다면구청에서도단속업무뿐만아니라사전에우려되는지점에대해서는광고사와꾸준히협의를하시는게맞다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최광현만안구청장님,이문규동안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이명아입니다. 사전질의주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장님께서3천만원이상의단위사업에,

이동훈위원장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근무환경및복지가공무원업무성과에영향을미치는데현재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및휴게공간조성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공무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여부와그성과를기반으로한인사진행시교육참석자에대한점수부여방식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전문성강화교육등직원교육업무는시총무과에서총괄담당하고있습니다.현재특정교육프로그램수료자에대한구인사적용사례는없습니다만시승진심사시교육의무시간각유형별집합‧사회복지분야필수교육등교육이수시간충족여부등을적용해서교육의무시간미이수자는승진심사에서배제하고있음을답변드립니다. 다음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2024년만안구청부설주차장장기주차이용자,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제것은다그렇게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갈음할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의사진행발언좀할게요.지금길어질것같고행감이오늘시작됐는데요,이렇게저희가사전질의를했기때문에답변하실때이렇게읊는것은의미가없을것같아요.그냥저희가일대일로답변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말씀감사드립니다.다만이게서면답변과구두답변이있었기때문에조금이렇게했던점양해부탁드리고요.앞으로과장님들께서는답변해주실때서면으로되어있는자료외에구두로답변주실사항들만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서면답변으로해서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희중입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통계목별예산집행내역현황에대한자료,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할게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전부서면으로.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전부서면답변.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희중과장님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T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PT가준비되는사이에만안구청행정지원과에서답변서제출과정에서,조금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과정에서문제사항이있었어요.과장님마이크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오표가왔죠,그래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게정오표도제가질의후에과장님께서발견하신거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너무긴장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가볍게하는얘기니까요.아무튼행정사무감사자료는「지방자치법」이나우리조례에정해진기간이있는데지나서제출한부분에대해서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희중과장님,마이크좀꺼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부서에서아무튼상세하게설명은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질의를드릴내용은없지만행정사무감사자료가늦게온만큼자료가더꼼꼼해야되는데그자료가꼼꼼하지못해서또이렇게정오표가왔어요.그러니까자료의신뢰성때문에제가자료요청을드렸던거고요.이정오표에나왔던자료에대해서는추가질의는없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저희지금수의계약으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엑셀자료로만안구청에서했던수의계약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라고했어요.그래서수의계약자료가왔는데요.지방계약법시행령에따라서수의계약은공사,전문공사전기등그밖에공사그리고용역물품,그래서1억부터최대4억까지가능하고.우리가2인이상이죠?그리고1인이상의경우에는5천만원또는2천만원이하로하고있습니다.이것은계약업무를안해보신분들이라도공직사회에서공직업무를하셨던분들이라면아마다알고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1인견적제출가능과2인이상견적제출어떤게다른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1인…….

채진기위원

제가좀말씀드릴게요.1인은그냥업체,한군데업체에서이용역을수행해달라이거고2인이상같은경우는나라장터나이런데에올려서입찰을보지만거기에따른추가행정행위없이그냥바로업체를선정할수있는거예요.그래서이내용을기본베이스로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게그래서금액순위로제가쭉나열을하다보니까2억1천500만원이집행된공사가있었어요.공사같은경우는안양9동에서승강기개선공사였고요.나라장터의화면을가져왔습니다.그래서2인이상견적제출했고요.그리고WTO품목번호보니까건설공사이렇게돼있네요. 다시전페이지로한번돌아가볼게요. 이제2억이넘었으니까추정가격4억원이하인종합공사로해당사업이수의계약으로지정이된겁니다.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나오잖아요,어떤페이지에나오는지.아무튼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4억원은.그럼다다음페이지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서이제이것을전문공사로보는지부터해서쭉나열해있어요.그런데보니까건설종합공사같은경우는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다음페이지넘어가볼게요.'산업‧환경설비공사업'그리고'조경공사업'이렇게가,나,다,라,마이렇게돼있습니다.어디에들어가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동엘리베이터승강기건은저희는토목도있고건축도있는종합적인공사로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종합공사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다음페이지넘어가볼게요. 그런데이제'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업무분야및업무내용'이렇게돼있어요.'승강기설치공사'라고해서'타'항목에이렇게돼있어요.‘건축물및공작물에부착되어사람이나화물운반하는데사용되는승강기설비를설치‧해체‧교체및성능공사’.이렇게돼있어요.얘는2억이하이고요.이전페이지가볼게요,전전페이지.얘는4억이하인거예요.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이게승강기설치외에토목도있다,그래서이것은종합공사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그말씀이맞는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그렇게종합공사로판단을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주무관님다다음페이지한번다시보겠습니다. 그런데이제이렇게돼있는거죠.승강기설치공사가,그러니까대분류로나와있어요.그런데승강기설치공사외에토목공사를하게되면과연그게종합공사로들어가느냐.이자료를보고도그렇게말씀하시는거죠?제가이자료를안만들어왔으면이자료를이렇게화면에펼치지않았으면아마과장님이말씀하시면‘아,그러면나중에추가로확인하겠습니다.’라고할수있는데요,시민분들이보고계시는거예요.과장님이방금그렇게말씀하신거죠?‘승강기설치외에토목이나부대공사가있기때문에이것은전문공사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저희는그렇게판단을해서업무추진을해서,

채진기위원

했는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종합공사,종합공사다라고한건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도종합공사로생각하시는거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만큼저희가다시한번잘검토는하겠습니다.앞으로,

채진기위원

제가그래서그말씀하실것같아서점심시간전에이말씀을드렸잖아요.피티(presentation)도다보여드리고‘이것으로질의할거니까검토해오셔라’라고했는데그사이에저한테이렇게말씀해주신거예요.‘우리는종합공사가맞다’라고말씀해주신거예요.시민분들께서저것보시고승강기설치공사가종합공사라고이해하시겠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안양9동그상황상밑에지하도지하1층서부터,들어가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이제어떻게되냐면요,안양시에서했던모든승강기공사를제가한10년치를다볼거예요.그래서과연금액에맞춰서올린것인지저게승강기에맞춰서한것인지보게될거거든요.어떤결과가나올것같으세요?물론이계약은과장님있기전에했던계약이라는것을알고서질의드리는겁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이렇게파악하신만큼저희쪽에서도그승강기공사이제까지,이번에도박달2동복지회관승강기공사도했지만승강기공사전반적으로이공사내역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좀제가봤을때는감사받아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 왜그런지다음페이지에나오죠.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처음에예가가2억4천만원이었고요.그래서낙찰률87퍼센트적용해서2억1천만원에최초계약이됐습니다.그런데이게어떤이유에서인지계약금액이3억900만원,약9천500만원이실제계약했던것보다더나갔어요.이과정속에서어떤일이있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안양9동행정복지센터승강기설치관련해서저희가설계를하고이런과정에서동에서요청하는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물량확보라든가이런차원에서물량이증가되고이래서변경계약을통해서금액이증가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변경금액3억1천만원있고요.그왼쪽밑에보면변경사유있죠?변경사유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설계서와현장상태상이및신규공종’이렇게돼있어요.설계서대로이업체가공사를하려고하다보니까‘이설계서대로공사를할수없습니다’라고돼있는거예요.뒤에박국진과장님계시는데혹시제,맞는거죠,이내용대로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는내용은검토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어떤이유에서든설계를잘못했든지아니면공사하는업체에서너무과하게금액을높인거예요.둘중의하나일거예요,이내용대로보면.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설계서그내용을변경서에는‘설계서와현장상태상이및신규공종’이렇게돼있는데저희가검토보고서를봤을때동에서설계한내용더하기실제적으로더많은사항을요구를했습니다.주방,식당이라든가이런것해서,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설계한것보다더많은것을요구하는게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이렇게요구를했습니다,동에서.

채진기위원

동에서요구하면설계한것보다더할수있는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동에서요구하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럼설계를뭐하러합니까?설계는예산을들여서하는것아니에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설계비얼마였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지금저한테자료가계약금액자료만있어갖고설계금액자료는따로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설계안전성검토용역.저도아까찾았었는데,여기있네요.시설개선공사설계용역2천200만원들여서했어요.2023년5월26일설계공사이것도수의2인이상견적으로해서여기는안나와있는데설계업체와2천200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맞죠,2천200만원?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천200만원주고설계를했는데동에서더뭔가해달라고한거예요,갑자기.그래서예산이증액이됐어요,1억가까이.정상적인것으로보이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보다철저히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지금수의계약중에딱1건제일위에있는것을봤는데이일이벌어진거예요.다음수의계약들이어떤일이있을지는잘모르겠지만다시앞으로넘어가겠습니다.수의계약내용처음으로갈게요.첫번째말씀드렸던게,그다음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네. 이사업2억1천만원이었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게1억이증액이됐었고그리고수의계약으로되면안되는내용이수의계약으로발주가됐습니다.어떤이유에서인지는잘모르겠어요.이것세원은어디였어요?시비였나요,100퍼센트?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동건은특조금.

채진기위원

특조금으로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조금어떻게쓰인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계속지금행감,예산심사하면서얘기를계속할거거든요.이게지금공정하게쓰였다고보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돼버렸습니다.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아무튼부서에서아까중간에찾아오셔서설명을해주셨는데그런설명들이별로도움이안되는설명들인데그렇게또찾아오셔서해주시는게좀마음이아프고요.하여튼저는법과절차에근거해서다질의를드렸었고부서에서지금해주시는설명들이그리고답변이과연시민들눈높이에서얼마나이해할수있을지에대해서좀고민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서면답변해주시는데요,예산심사전까지상세하게서면답변해서따로제출해주시기를,여기계신위원님들께다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구한내용이뭐냐하면‘공무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계십니까’라고제가질의서를주었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전문성강화가어떤내용이라고생각합니까,과장님은전문성이라는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본인의업무를전문적으로정확하게할수있는그런능력을배양하는,역량을강화하는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는주신것보면소송,민원,복지,집합,사회복지분야필수교육이런건데제가이게전문성이있는지잘모르겠고요. 과장님,디지털격차라고들어보셨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신입공무원들은디지털환경에서자란세대이고최신기술과디지털기기에아주익숙합니다.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렇지만장기근무공무원들은전통적인업무방식에익숙한경우가많고새로운디지털기술도입에대한적응속도가상당히늦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로인해서갈등도참많이될거고점점점점디지털시스템으로변화될거라고저는보입니다,디지털기술로.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격차가내부적인갈등이있다라고과장님보이십니까?왜냐하면젊은이들은모든시스템이,우리행정시스템도전부다디지털기술로활용하지않습니까,행정서비스가?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디지털에대해서굉장히업무속도가빠르고효율성도뛰어납니다.그런데장기근속자들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워드나키보드치는것도굉장히속도가느리다고보이는데이로인해서디지털세대에기성‧신입세대와그리고장기근무공무원들간에갈등은유발한다고보십니까,안봅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저도장기근속공무원으로서디지털격차가아주없다고는말씀드릴수없지만그래도저희장기근속공무원들도디지털에좀더가까이가려고많이하고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가까이가려고,저도의원중에굉장히디지털에빠르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여기계신우리채진기위원이나이동훈위원이나김도현위원을보면제가굉장히초라하다라는것을,저는제세대를보면굉장히자랑스러운데젊은위원님을보면제가되게초라하더라고요.제가이것말한전문성강화라는것은현시점에맞아야지된다라고생각합니다.현시점에맞다라는것은신입공무원들과장기공무원간에간격을좁히는것이정말전문성강화고효율적인공무원의업무라고저는보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디지털격차를줄이고,우리가보시면행망도전부다디지털되고아날로그적이고전자문서화가되고종이가없는행정시스템으로도입하지않습니까.그런데장기근속자들은어떤생각을가지냐면아날로그적인생각을하다보니까신문명‘디지털문명’을받아들이려고하지않아요.왜?모르기때문에.그런데시대가바뀌면바뀌는시대에맞게발맞춰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어르신들한테예를들어서키오스크(kiosk)를사용못하니식사를어디가서주문을못하지않습니까?그러면‘평생내가키오스크를사용못하고밖에가서식사를못하는것이온당할까,아니면지금당장배워서밖에나가서키오스크를사용해서주문도하고결제도하는것이바를까?’라고봤을때는후자를택하는것이훨씬더이익일거라고보입니다.이것지금제가보니까왜공무원들의전문성강화를위해어떤프로그램이냐,이것을기획하고담겨있을때정말로현실적이고효율성이넘고안양공무원들의업무에,오랜시간을근무를하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짧은시간이지만효과성이뛰어난근무가오히려효과적이지않겠습니까.그러려면이런디지털신입사원들과장기근속사원들과갈등을유발하지않게간극을좁힐수있는것이관리자와공무원들이기획하고그것을실천하고정책에반영하는것이옳지않나라고저는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좀더디지털역량강화에좀힘을썼으면좋겠습니다,우리두과장님께서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하고같은거예요.그래서제가동시에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만안구청행정과장님.행정사무감사17페이지를보면’22년부터’24년까지집행잔액20퍼센트를제가쭉자료를봤어요.그런데만안구청같은경우가실질적으로약평균행정지원공공운영비가약33퍼센트야,3년치가.그리고기간근로운영이’22년부터’24년까지가38퍼센트평균,제가이렇게해보니까.그리고국내여비가’22년도에는75퍼센트인데이것은코로나팬데믹현상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난거고’24년에는25퍼센트,’23년에는27퍼센트,평균이한26퍼센트정도가되는데요.왜이렇게불용액을많이,이렇게데이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과편성을하셨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불용이된사유는대부분우편요금을하는데특히우편요금같은경우에는올해부터‘우편모아시스템’을도입을했습니다.우편모아시스템은우편물에대해서체계적인관리를하기위해서시스템을도입하다보니저희가예산편성할때도각과에우편현황라든가발송현황을다조사해서했습니다.그래서예산을편성했는데생각보다는우편발송량이많지않고그래서저희가불용액이좀남았던것으로보고있고요.나머지아까말씀하신여비라든가이런부분은시대상황상도그렇고요즘에꼭필요한데만출장을나가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한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2023년도행감때,2020년도부터이월금이라든가불용액을하지말자고실편성을하자고이렇게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2023년도만안구청과동안구청불용액을보면그당시에상당히제가아낌없는찬사를했어요.만안구가4.5퍼센트,불용액이,한번확인해보세요.그리고동안구가5.5퍼센트였었어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과거와틀리잖아요.지금은데이터가딱딱딱나오잖아요.그러면과편성보다도실예산편성을해줘야돼요.과편성을하면그만큼예산에대한서비스가시민들한테덜가는겁니다.이제는실편성을해주셔야죠.여기보면제가봤을때는의례적으로전년도,전년도,전년도해서이렇게편성을한것같아요.여기지금자료가,과장님!과장님주신자료가그렇게나와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앞으로내년도에어떻게편성하는지다시’25년예산편성들어가서보면알겠지만이제이러면안돼요.이런것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실편성을하시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하고.그리고어쨌거나그렇게좀해주시고요. 동안행정지원팀장님,여기도마찬가지예요.20퍼센트내역보니까불용액처리같은경우에는,우편잔액같은경우에는33퍼센트가나오고.그런데이게두달만에다집행이돼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만안,

김정중위원

제얘기좀,마저안끝났어요.그리고기타직급여같은경우에도39퍼센트,43퍼센트,26퍼센트,3년치가.이것너무과다예산편성한거예요.이것앞으로이런식으로하면다른데,이게적은예산이라그러지만샘물이강물을이루듯이이런과편성을하지않고실편성을하면이과편성한예산이다른사업에쓸수가있는겁니다.그러니까차후에도이렇게과예산편성하지마시고.이우편요금같은경우는왜이렇게된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에서말씀드렸지만종이우편물이상당히많이감소하다보니까실우편요금이좀집행이적게된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든간에보면이데이터가계속3년치를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거의똑같은수준이에요.그렇다면이것은그냥전년도예산보고,전년도예산보고,전년도예산보고그렇게편성한것같아요.앞으로는이런식으로하지마시고요,데이터가있잖아요.금년도집행한데이터를보고거기에적정에맞게끔예산편성을하시는게맞다.본인은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하기전에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설명한부분에서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을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같이한번보시죠.이화면이조금,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계약유형을한번봐주세요. (영상자료제시) 계약유형이종합공사가있고토목공사있고전문공사있고이렇게다양하게설명을하셨어요.그런데계약총괄에서보면계약유형이‘종합’으로돼있죠.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종합공사로돼있어요,계약유형이.그런데계약사유보세요,맨밑에계약사유.계약사유에는뭐라고돼있어요?‘전문공사로’그랬어요.채진기위원님은전문공사라고본다그랬는데과장님께서는종합공사다.계약유형에있어서서로의견이달랐는데이하나가2개가다들어있어요.이것어떻게된일인가요?어떤게맞아요?‘토목공사가같이겸해있어서전문공사로볼수없고종합공사다’이렇게답변을하셨단말이죠.그런데맨밑에계약사유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건설공사로추정가격4억원이하의공사,같은법에따른전문공사로’계약사유는전문공사로계약을했다는거예요.그런데왜계약유형에는종합공사로돼있나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잘못된거예요.저것계약사유를자세히안읽고그냥휙하고넘어가버리니까‘아,종합공사.’이렇게말씀을하신거죠,과장님이.

채진기위원

의사진행.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윤경숙위원님정말죄송합니다.의사진행발언잠깐신청하겠습니다.제가저기서계약유형,저기에있는‘종합’은유형에구매,그러니까그종합과그종합은다른얘기입니다.그래서저기에나와있는종합이라는것은건설과여러가지가포함된종합이라는그런종합이고,다른계약내용보면계약유형에는구매나그런,관급자재같은경우는구매,전기공사같은경우는계약유형에전기이런식으로적혀있는데요.여러사업들이같이있다고해서종합이라고표현돼있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것회계과에서계약한거예요,아니면구청에서직접계약하신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계약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준비하실때이정도는준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서아까과장님하고의견이달랐을때제가이것을틀어놓고보는데저는이것화면에서조금이해가안간다,답변하는내용과이해가안간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질의드린부분에서는지금관외업체를제가‘수의계약선정사유’물었어요.그런데여기서다른것은다이해가가요.왜?관내에는해당업체가없다는것을다써주셨는데경상북도경산시에서한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하고납품하는업체를선정했다그랬는데제가조달청에들어가보니까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업체가.그런데여기에는‘관내업체가없음’이라고저한테선정사유에는써주지않으셔서.그럼여기는관내업체가있는지없는지파악을못하신거예요?답변서에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관외업체선정사유를할때부서에서이렇게자료를받습니다.자료를받을때제가알고있기에는아마그프로그램을직접개발한업체에서이렇게하는것으로하다보니‘엘리소프트’라는관외업체에서이렇게선정사유를저희가받아서그쪽에서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러면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도이업체,경상북도경산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유지보수용역도이업체?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안양시에는전혀이업체가없다고이것만은써주지않으셔서제가궁금한거죠.없나요?굉장히많더라고요,조달청들어가보니까.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소프트웨어가2008년,’09년아주오래전부터이게있어요.어떤지자체도지금도,다른의정부시에서도올려놨고.이게굉장히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검색해보니까엄청많이이시스템인가소프트웨어가붐이일어서개발을하고하는데그러면이답변을받을때관내업체는전혀아까말씀드린유지보수용역빼고소프트웨어개발조차도안양시가이것은관여하는데가없는가요?안양시굉장히지금이부분에서앞서고있는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다만그때당시저희가받을때는그부서에서사유가상기회사의주행형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납품한업체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여기에있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래서해당업체의카메라화질및차량번호인식의정확도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저한테준자료인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타업체보다우수해서선정한사유입니다.네네,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그대로이렇게읽으시면시간이지금없는데.저한테준자료에다른것은다‘관내에는해당업체가없음’다그것을주셔서쫙이해가가는데그것하나만은그게안쓰여있으니까제가여쭤보는것아니에요.그랬더니소프트웨어를여기서개발했다.그러면소프트웨어를여기서부터맡기고자꾸근원을따져가면우리는아직그런업체가없어서저경상북도경산시까지가서하고있는지가궁금해지는거라는말이에요.그래서제가조달청이고뭐고찾아보게되는것아니겠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께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고생이많습니다,과장님.제가질의한것중에서아까동의동장님들계실때소방에대해서제가살짝짚고넘어갔는데동장님계시기때문에일부만한거고요.제가자료요청한것그대로해보겠습니다. 지금우리동청사에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우리김희중과장님도들으셔야돼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동청사에서소방유지보수용역을지금하고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대답은저쪽에,우리만안구에서해주십시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하고있습니다.네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용역을하고있는데,이책자에저희한테주신동쪽에보면용역에대한내용이나와요.‘무슨용역’이렇게해가지고‘얼마’이렇게.그것하고저한테여기자료를준것넘기시면소방시설유지보수용역’23∼’24년도이렇게해가지고준것하고’23년도하고’24년도하고수개념이틀리는데어떻게제가알아볼까요?그러니까’23년도에는구청에,여기안양1동으로봅시다,그냥.안양1동에130만원정도가맞아요.그런데’24년도에는여기저한테주시기는156만원정도이렇게주셨거든요.그런데책자에는117만원이렇게적혀있어요.그래서이행감책자가잘못된건지준자료가잘못된건지.이부분은양구청이다똑같습니다.그리고어떤동은맞는데도한네다섯군데있어요,또.그래서이게제가의구심이나서이것한번물어보고요.어떻게책자를볼까요,아니면이것을봐야될까요?저희한테자료를주신것을볼까요?어떤게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료주신것으로.

이재현위원

그러면잠깐,그러면이게연간단가계약이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연간단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연간단가는1년에100만원이면100만원,200만원이면200만원딱정해서나오는거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저한테준이자료가잘못됐든지책이잘못됐든지잘못됐어요.그것은나중에좀확인하셔가지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정확한것을다시한번주십시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또이렇게유지보수를용역을할수밖에없는,우리청사내에여건이부여됐기때문에아마유지보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동장님이나직원들이관리자로등록이돼있죠,방화관리자로?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방화관리자의역할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공공기관의,방화관리자는건물에있는소방에대해서책임을지는사람으로서화재예방이라든가유지보수,안전관리에대해서책임을지는자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좋은말씀하셨어요.맞습니다.그래서우리직원들은방화관리자로돼있기때문에거기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방계획서를작성한다든지또안전에취약한부분은없는지또방화시설에화재나이런부분,우리가동주민센터에서행사를하고그러면화기를피우지않습니까.이런부분까지도철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돼요.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피난구를잘정리가돼있는지이런것도보셔야됩니다. 제가아까동장님들계셨을때좀얘기했어야되는데,양구청장님잘들으세요.우리동에가보면지하주차장그리고통로에보면적재물이굉장히많습니다.이런부분들은좀이런화재로부터안전하지못하지않나,또지하주차장에보면전년도에물품들을많이쌓아놓는이런동이좀있어요.그래서그러한부분이있고.다시돌아가서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방화관리책임자는이렇게해야되고요.그러면우리가결과적으로는유지보수를위해서용역을주지않습니까,용역.이용역자들은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관리라기보다저희가연간단가로계약을맺어서유지보수업체와매달정기점검이라든가이런사항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또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작년도’23년도가150만원이면’24년도에는170만원이렇게또올라가요,물가상승률반영했는지는몰라도.사실그렇게할필요가없을것같아,이부분만큼은.왜냐하면용역은굳이우리가두지않아도되는부분이에요.그렇지만1년에전반기‧후반기나눠가지고우리가정기점검을받고있습니다,원래소방.그리고또몇제곱미터적은데는안받을수도있어요.지금동안구청같은경우는저한테,내가자료를요구했을때그부분에대해서‘해당없음’이라고이렇게적어왔어요.그것은바로법적인점검내용에서해당이없다는거지,일반적인소방용역은하셔야돼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래서우리가이용역을용역사들이하는데문제는뭔지아세요?결과적으로만안구같은경우는14개를하고있어요,14개동을.그런데한사람이10개를하고있어요.또어떤분은9개를하고있고.여기에는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한사람이10개를하고있어요.그러면지적사항을또하고있습니다,지적사항을.문제가되면매달점검을하고있는데지적을하고있어요.그러면동장님이다른사람부를수는없잖아요.용역관리자한테용역을줘야되니까.그사람이자기가지적해서자기가보수를하고있어요.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무슨말씀하시는지저희가이해가되고요.앞으로이런부분도살펴서저희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부분이잘못됐다는것은아니에요.당연히내가유지관리를하면그유지관리자에게주는게맞아요.왜?그래서그때그때,건by건으로해가지고나오면바로바로하라는거죠,모았다가하는게아니라.연2회를하는데그때그때모아가지고한꺼번에돈을투자하지마시고한건,건by건으로계속적으로해야돼요,이것은.그래서또한아까지적한것처럼한사람이만안구10개를다맡고있으니이런부분은나눠서좀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고요.그분이동안구에가서한7∼8개또하고있어요.그러면좀그렇잖아요,이런부분들이.그래서이러한부분은좀지양했으면좋겠다.그래서아까다시김희중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다시돌아가서1년에전‧후반기로해서소방점검을받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소방점검을받으면서점검지적사항이나오면200만원씩또거기서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이에요.그래서그러한부분을우리가결과적으로관리용역하는분한테매번하는데도왜전반기‧후반기에꼭지적사항을해서는안되지않느냐.그만큼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좀더세밀히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을좀주의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아까제가전자에굳이2023년도에100만원이면2024년도에120만원이될필요가없다는말씀이에요.그래서좀낮춰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소방만지금말씀했는데아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처럼엘리베이터‧전기,동주민센터용역을주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똑같아요.용역을보면한사람이7개는기본이에요.그분이또다른동,우리안양청사가어마어마하게많지않습니까.그청사를그분들이돌아가면서다그렇게하고있어요.이것은특히전기나엘리베이터만큼은한2년에한번씩은교체가돼야된다고생각해요.그분이,한사람이만약에3년,4년이렇게한다그러면이것문제있는겁니다.제가그런자료도다가지고있으면서도계속말하면또이런부분에혼란이올것같아서한과목만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우리시가전기안전이나엘리베이터안전에서꼭용역을주고있다그러면그부분만큼은철저하게,특히어떤분들이많이하냐까지내가말씀드릴게요.공무원퇴임하셨던분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공직에전기를담당하셨던분들,이런분들이동청사에많이하고있어서일반인들이접근하기가힘들다.애로사항을저한테말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우리31개동에서이행감이끝나면한번조사를하셔가지고양구청구청장님은이런부분에잘겸비해서할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김희중과장님알겠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세세히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화재로부터안전은얼마든백번얘기해도계속안전에우리가유의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자꾸안전,안전이렇게말씀드립니다.이런계기가자주있는게아니기때문에이정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5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양구청시작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됐는데지금답변과정에‘알아보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말씀을자꾸들하세요.지금은감사를받는자리이지저희가보고를받는자리가아닙니다.아직감사수감기관으로서의감사자세가굉장히조금문제가있다생각들고요.위원장님께서이런부분들잘지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양구청에,이번에는동안구에다좀질의하겠습니다.만안구는좀쉬시고계시고요.동안구질의드릴텐데요. 저희가양구청의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공유차량유지비관련해서질의를드렸어요.그런데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렸던내용이어떤거였죠,과장님?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주행거리말씀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주행거리요.주행거리하고전기차량같은경우는전기차량유지비제가질의드렸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좀아무리의회에서질의를유류비라고했다고하더라도그러면전기차같은경우는어떻게제출해야되겠어요,과장님?이것을제가추가질의로받아봐야될내용인지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사실이게질의가좀원활치가않은게질의답변서가다산발적으로굉장히와가지고답변서찾는것도좀힘드신것같아요.제가그내용을쭉보고싶었던이유는,과장님,우리가이번차량을신규로구매했는데얼마타지않고그런차들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우리가구매했던차량들이실제로얼마나주행을했고유지비는얼마나나왔고새로산차인데도보수비용이발생됐다.올해4월에산차인데보수비용이꽤나많이발생됐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거든요.그런내용을좀파악하고싶었는데요.사실이것은차량유지보수관련해서예산심사에도있는내용이니까그것은예산심사때좀말씀드리고요. 제가동안구에만질의드렸던내용들이있었어요.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참석을했습니다.만안구같은경우는제가처음부터끝까지계속있었고요,동안구같은경우는제가한3개팀정도발표를보고나왔던것같아요.그런데저브로슈어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왜깜짝놀랐을까요,과장님?이게아까해당동장님있었을때좀질의를드렸어야되는데동안구의동이17개동인데16개동이참가한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참가하고싶으면참가해도되고참가안하고싶으면참가안해도되는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부흥동이참석을못했는데,임시청사관계로.그런데작품전시회는참가를했습니다.그런데물론그때,

채진기위원

네,저도출품은한것은봤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보시면알겠지만대부분어떤공연성프로그램이부흥동에는운영이되고있지않다보니까참가를,

채진기위원

제가알고있는것과다른데요,지금?부흥동에서는구에서없으면안해도된다라고했대요.그런데부흥동에서유일하게프로그램중에요가를하고있는거예요.만약에동안구에서우리한테꼭나와야된다라고얘기했다면우리는요가라도출전했을것이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제가동장님을다시불러올수는없으니까,제가들은내용이맞겠죠.동안구에서없으면안해도된다라고얘기한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도동장님하고통화를했었는데참가좀,

채진기위원

해주십사했는데.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둘중의한군데가저한테거짓말하고있는거네요.일단이게상징적인거잖아요,이행사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참가를안하겠다설사말했다하더라도구에서는참가독려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게순위매기자는행사가아니었잖아요.모든동이뒤에보면상을받았어요.내년에도그러면참가안하는거예요,부흥동은?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도동장하고두번에걸쳐서,빠져가지고독려전화를제가또했었고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했는데최종적으로참가를제가안한것으로,못한것으로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는전부참석을했고동안구같은경우는동안구프로그램발표회인데해당동만빠져서행사취지가조금은무색해졌다생각이듭니다. 이수당같은경우는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수당이아니죠,세부사업집행내역.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연달아서행사를했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안구가하고그다음날별도의이러한시설물이나이런것들바꾸지않고심사위원도교체되지않고사업을진행했죠?답변서보고있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간이마무리발언,

채진기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만안구하고같이한거예요?아니면따로따로용역을발주했다고볼수있는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은별도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별도집행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업체가안바뀌고시설물그대로인거고심사위원도그대로인거네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같은경우는하루개념으로이게,

채진기위원

그렇죠.무대설치나이런것들은한업체가쭉했는데양구에서별도로계약을주었네요.제가어떤말씀드리고싶은지아시죠?이게맞는방법인지에대해서양구에서좀고민을해주세요.번갈아가면서하든지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지금.한용역업체가같은사업을하면서다른기관의돈을받은거예요.맞죠?맞습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쪼개기분리발주로볼수있는거예요,취지는그렇지않은건데.그러니까양구에서조금논의하셔가지고1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용역사업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답변주신부분에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오늘계속되는질의가대부분이명아과장님께집중되는것같아서좀안타까운마음도드는데요,제가질의드렸던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10월7일날박달문화센터가개소했습니다.먼저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지금운영상황이어떤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는지금현재4분기박달1동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박달문화센터에6종목의12개반에대해서운영하는데관내주민이192명,관외주민이88명으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원활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잘운영되고있는것같아서의원의한사람으로서기쁘기그지없습니다.다만따져볼문제들이좀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박달문화센터개소에따라서이것이선례가돼서내년도’25년도예산안에호계1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사업비가올라왔습니다.11억가량이올라왔고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계법령의근거를안따져볼수가없을것같은데박달동같은경우는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환경개선사업을통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문화센터로개소가되었습니다.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공간은「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해당하는건지아니면「안양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에해당하는지답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쪽입장에서는동에서건의가있었습니다.박달1동의건의를반영을해서박달문화센터이자체의이름도주민자치위원회에서공모해서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모로하셨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저희조례상으로보면만약에주민자치프로그램을위한주민자치센터라고이해를한다면4조설치등에“자치센터는동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해당동의관할구역에있는다른시설및공간을자치센터의시설등으로활용할수있다.”여기까지맞습니다.그런데2항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내용으로되어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다음항말씀하시는겁니까?

이동훈위원장

네.“자치센터의명칭은“ooo동주민자치센터”로한다”.박달문화센터는소관이어디입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는박달1동.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면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보험비등유지비가’25년도본예산에2천900만원,시설비1천900만원책정되었습니다.이예산어느부서에서올려야되는게맞습니까?행정지원과입니까,아니면박달동에서올리는게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문화센터에필요한예산이라면시설쪽에서는만약에저희가할수는있겠지만프로그램자체에관한경우라면박달1동에서올리는게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행정지원과에서운영할때위탁을준겁니까,안준겁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탁을주는개념은아니고요.박달1동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하는시설로써운영을하게되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여기시설관리,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용하다가사고가일어났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죠?자치센터니까,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책임은누구에게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용하다가그런일은있으면안되겠지만만약에사고가난다면일단동장님…….

이동훈위원장

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불합리하지않으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련된조례를관계법령으로이렇게집행을하셨는데도시재생센터에대한성격을혹시알고계십니까?박달동에서주민분들의숙원사업으로서박달동의환경개선을통해서도시재생사업이다년간이루어졌습니다.그에수반되는기본적인사업이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맞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박달동마을공동체사업은어떻게이행되고있습니까?종료되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동마을공동체사업에대해서는제가아직까지는들은바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분들께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던다년간이용했던공간이한순간에박달동의주민자치프로그램실로바뀌었습니다.안양시의도시재생은법률에서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조례개정을한번추진하셨던바사후관리에대해서도중요성을굉장히강조하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이행되고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박달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박달문화센터로가는것에는위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주민들의건의사항이많이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동의확인을통해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제가여기박달문화센터개소까지지금세번째,제가회기마다질의를드리고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고계셨죠.제가질의한다고도예고를두번이나드렸고오늘질의를드렸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을염두하고나서저도질의를드렸던거고그리고이박달문화센터의연간시행계획나와있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4분기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연간계획은제가받아보지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관련법규6조4항에보시면“재정계획이포함된연차별시설등의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고이에대한시행계획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희중과장님,안양시에이시설을유치하는시설설치계획이있습니까?없죠.호계1동행정복지센터환경개선사업어떻게추진되고있는거죠?주민분들의건의인가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우선호계1동청사같은경우는제일중요한게당초호계1동현청사에기부자가있었기때문에기부자가현재상태를유지하기를원해서계속리모델링으로가는것으로,환경개선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말씀이아니고그부분도환경개선을통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시행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근거법령이면이거랑똑같죠?제가앞서말씀드렸던부분이랑.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여기에서도조례상으로“재정계획이포함된연차별시설등의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6조4항입니다.계획없죠?그런데’25년도본예산에올리시는게맞습니까?좀난감한문제죠. 종합계획이없는상황에서지금안양시가주민자치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해건물을임차해서환경개선사업을계속해서하고있는데얼마전에존경하는총무경제위원님들과주민자치협의회간에간담회가있었습니다.수많은주제와담론이있었는데그중에서한가지가주민자치프로그램손익에대한우려사항들이좀대두가됐습니다.강사비에대한집행권한그리고프로그램이용료에대한감면요율이너무강하기때문에세입‧세출이맞지않는다.우리가항상손해보면서운영하고있다라는어투의말씀이있으셨고요.정확한어투는아닙니다,어투입니다.그런이야기들이오가는중에저희가박달문화센터만하더라도직원분들이어쨌든파견나가신형태겠죠.5천만원가량씩유지를해가면서이프로그램을외부로돌릴필요가있을까?물론현재동청사가노후화되고공간이협소한것도이해하겠습니다.맞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지금현재박달문화센터에서프로그램운영되고있는요가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프로그램들은사실박달1동청사에지하2층에서운영이됐던상황입니다.지하2층환경이너무,외부환경이곰팡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고지하에서운영되다보니까실제적으로주민들의많은건의가있어서반영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제가주민자치조례관련돼서이법령을근거로문화센터를만든것은잘못됐다고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게,만안구만의문제예요,이것은.박달도시재생지원센터의성격상이부분은마을공동체의지원센터든아니면타시에서운영중인생활문화센터의개념으로써저희가새로운법적근거를만들고주민자치프로그램뿐만아니라마을공동체그리고문화진흥에관련된프로그램들까지같이한데엮어서모두가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적용해서탄생시키는게맞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해가십니까?공감가시고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위원장님말씀.

이동훈위원장

그런문제들이있기때문에앞으로또늘어나겠죠.동안구에서두군데죠.지금호계1동이랑평안동인가요?준비하고계시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평안동은구체적인,최종적으로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평안동의주민자치지원센터에대한설립에대해서도염원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집행부에서잘풀어가실거라생각이듭니다.다만결과적으로중대재해처벌법의대상이동장님으로되는것은저는불합리하다고봅니다.그렇다고행정지원과장님이되는것도아니라고보고요.이런법률적인관계들을바로잡아야지저희가앞으로있을주민자치센터또는생활문화센터에대해서도행정적오류가발생하지않는다생각이듭니다.양과장님들동의하십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본예산다시올리셔야겠죠.심의때다시한번말씀나눌까요,과장님?네,알겠습니다.만안구청은여기까지하고요. 동안구청간단하게질의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시간은한3분정도남았나요? 혹시이기사보신적있으세요,과장님?‘지역상권위해서라지만…….타지자체구내식당이용제한에공무원불만속출’,그내용중에한줄이안양시를포함한몇몇지자체는휴무제를이행하지않고있다라는내용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는좀어떠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근무자들의휴무제말씀이십니까?

이동훈위원장

아니,구내식당운영에대해서,원래는저희가코로나시국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일주일에하루정도는저희가구내식당을휴무를했었잖아요.그런데그부분이코로나가종료됨에따라서일주일내내가동되고있습니다.이에대한부서장님의견해를여쭙고싶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물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충분히위원장님말씀아니면그전에시행했던제도에대해서말씀공감은가는데요.현재까지는그코로나가종료된후에그러지를못했습니다.차후에이부분이다른,동안구뿐만아니라안양시구내식당도안양시관내공공기관의구내식당같이어떤전체적으로검토돼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리고,짧게짧게드릴게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용가격에서임시인력에대한급식비는4천원,공직자분들의이용가격은3천원입니다.이차이에대해서다시한번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구내식당이용자가일반시민을제외하고나머지상시인력이라든지임시인력만하고있는데그차이가발생한부분이좀있습니다.이부분도시청이나동안구청,만안구청,각기관관공서구내식당운영하는곳과같이상호비교‧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급식비가법률적으로가격이공시돼있는것은아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은분명히지자체장의재량입니다.임기제든임시인력이든저희안양시를위해서공익적인활동들을해주시는분인데이분들에게차별을준다는것은저는용납하지못하겠습니다.이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이문규구청장님께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공직의특성상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강조해주셨는데저연차공직자의장기근속코스에구청이빠지지가않습니다.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매일반복되는현장민원그리고상습적인악성민원에따라서지쳐서조기퇴직하시는저연차공직자들도굉장히많으십니다.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에대한구청장님으로서1년동안재직하시면서후배공무원들을위한후생복지에대해서간단하게한줄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개선점이있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도신규공무원들하고대화를하면요친절포함해서여러가지말씀을많이하는데요,그중의하나가조금차분한이야기를많이하고있는데요.선배로서표현은그렇게했지만좀응원한다는그런메시지로제가담아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또하나의시대의흐름이다보니까여러가지면에서제가나서서모든것을해결할수는없지만선배공무원으로서그냥응원하는그런입장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제가구청장님께질의드렸던이유는구청장으로재직하시기바로직전부서가총무과에계셨습니다.그리고총무과에는안양시의공직자분들의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는업무를소관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당시에논의되었던것들이지금반영이되어있습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제가알기로는굉장히점진적으로반영이되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특히우리공무원노조에서도많이호응을해주고있어서많이반영됐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구청장님께거는기대와그리고저희가만족도는굉장히높습니다.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수십년간이어왔던공직문화가쉽게바뀌지는않는다라고도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맞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하나앞으로존경하는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렸다시피공직자의행복도가또안양시민의행복으로서비스의극대화,삶의질향상으로이어지는부분도일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구청장님마지막임기,이제몇개월안남으셨지만최선을다해서강력한목소리동참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양구청장님들답변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김재필입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유기한민원중처리기한초과한사례가있는지그리고발생사유,반려된민원에대한보완방안이,

허원구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이신데구두답변은없으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허원구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민원처리데이터와반려민원비율을동안구하고만안구가저한테주셨거든요.두분이보니까항상폼이정해져있습니까?내용이숫자만바뀌고똑같은것같아.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답변의,뭐랄까,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좀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똑같은형식으로했고요.다만그수치가다를뿐입니다.

허원구위원

수치만다른데내용이거의수치만틀리고똑같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 주신자료에보면제가개선점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접수단계에서사전검토전담팀을운영하여서류미비나서류가불가한사유를초기에확인하여민원접수에문제가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게.그리고빈번히발생하는,지금보시면반려이런조건도보니까꽤여러개나와있는데빈번히발생하는민원의처리절차는매뉴얼을작성하여모든민원담당자가동일한기준으로대응할수있도록효율적인방법을좀찾았으면합니다.왜냐하면반복적인것이계속똑같은민원이지않습니까?제가보기에는반복적인민원은과거부터지금까지아마똑같다라고보입니다.그런데이것이계속되풀이되는것이없고매뉴얼로돼가지고표준화되면이것이반복적이지않을거라고저는보이고요.그리고낮시간대에민원을접수하기어려운주민들을위해서는야간민원센터도좀운영하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낮시간대에직장생활로인해서민원업무를처리못할경우에이런사람들에대한배려가있습니까,민원과에서?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시청하고요동안구하고협의해서요차후에그런분들을위해서서비스를할수있는,

허원구위원

네,이것은시범적이라도좀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또민원담당자에게발생할수있는스트레스와감정노동문제,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물론민원을접수하다보면본의아니게저희가직접답변할것이아닌데도불구하고,

허원구위원

네,그러니까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무리한말씀하시는분들이많고심지어는민원실에서큰소리치셔가지고또경찰이,

허원구위원

아마우리채진기위원님얘기처럼이쪽부서에젊은친구들은기피하는부서가있고스트레스로인해서정신적인치료도받을수있는경우가있을거라고보입니다.그래서제가시장님께도말씀드린것처럼기피부서에근무하시는분들에게는인센티브나고가에반영되어야된다라고저는얘기하는거고.그래서이런부서에는순환근무를해야된다라고저는보기때문에,두과장님께서는민원을담당하시는젊은공무원들이나공직자들에게,이런스트레스나감정노동에좀취약하지않습니까.이런분들을위해서정신적인심리상담이나정신치료를할수있고그리고휴가나이런것도좀자주주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직무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두과장님께서노력해야되지않나라고저는보이고요. 점점AI를활용하여민원을신속하게분류하고처리담당부서에자동으로배정될수있도록좀이것을전산과나이런부서랑좀상의하셔가지고,앞으로는디지털문화가발전되기때문에에이아이챗봇(AIchatbot)이런것으로민원을많이하지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게AI활용을해서데이터베이스가충족이돼서이것이어느부서에서정확하게트랜스(trans)가되는지이런것도고민하셔서좀더,적극적인행정이라는것이불편한것이있으면빨리디지털로전환하는것이맞다라고보기때문에직접일대일로면담해서젊은이들이스트레스나노동감정을느끼지않게디지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하는것이우리과장님과구청장님이할역할이지않나라고보입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도적극앞으로디지털시대에맞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시대의흐름에맞게끔좀더바꿔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써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민원을상대함에있어서프로그램없어요?감정노동에대한프로그램?예를들어서민원을한곳에서계속민원상담을하잖아요.그러면감정에대한노동을해가지고프로그램이있어요.그러면그것은상담하는선생님들,민원이발생하는그쪽에계신집행부에그러한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제공을하면아무래도민원에대한스트레스와이감정노동에대한게상당히완화가됩니다.지금우리구청에서는그것운영하고있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악성민원발생시에체계적인종합대책을세운바있습니다.그래서담당직원이민원인의무리한요구때문에스트레스받을경우심리상담이라든가그런것을,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민원에만해당되는게아니라민원부서에서계속상담을해요.민원이발생되지않더라도계속상담을하면사람이거기에대한정신노동이엄청들어오는거예요.그래서일반기업에는반복되는,상담이라든가이런민원에대한계속반복되는업무를하시는분들에게감정노동에대한스트레스해소라고그래가지고매뉴얼이있어요,프로그램매뉴얼이.한번그런것도직원선생님들을위해서고민해보시고또그런것들을프로그램을운영해보시는게상당히바람직할겁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재고해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동안구에여쭙겠습니다,같은내용이라서.어려운것은아니고요.지금보니까저희가동안구민원조정위원회라고구성이되어있는데만안구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제가최근3년,’22년도부터올해까지회의개최내역을요청을드렸는데실제로개최된적이없어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설치는되어있는데실제로이내용이우리시가하고있는민원옴부즈만이랑상당부분겹치는내용같은데,맞나요?목적자체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겹칠수도있고안겹칠수도있는데요.민원조정위원회에아직까지실적은없습니다만정책개발에대한능동적인위원회가아니고민원이있을때에만개최되는그런위원회라는특수성때문에아직까지는좀부득이하게실적이없는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민원이없어서회의가열리지않은것은저는그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목적자체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민원조정위원회를설치하라고했던것은장기민원그다음에좀복합적으로여러부서가걸쳐져있는민원혹은이해관계가첨예한이런민원들에대해서조금더효율적인어떤조정을하기위해서이민원조정위원회를설치하라고법률이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지금민원옴부즈만같은경우는법령이규정하고있는사항은아님에도불구하고그역할을지금민원옴부즈만이하는것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여기에보면저희가맨날이런자료에도위원회구성은되어있는데회의가없다이렇게하지만실제로이민원조정위원회를민원옴부즈만으로대체할수는없는건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물론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옴부즈만은시전체적인거고아니면우리가민원조정위원회는구단위에관련된구청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어떤조정의성격이있기때문에아마그래서구분해놓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검토가좀필요해보입니다만이게시행령같은데는보면‘구별로설치해야된다’이런강행규정은없는것같아요.아마저희가좀행정을함에있어서이것을나눠놓은것같은데그러니까어쨌든「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민원조정위원회가설치가되어있는것은맞지만실제로제가보기에는이역할을민원옴부즈만에서상당부분하고있어서이제그런부분들을저희가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내부적인검토를좀한번해보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발언요청을드렸습니다.한번검토부탁드릴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도현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하셨던거라서김도현위원님다음에하려고좀기다렸습니다. 위원회구성및운영실적보고있고,꽤나오랫동안아마안했었겠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법하고시행령그리고안양시규정까지다봤어요.안양시규정을보니까,노형성과장님께질의드리고있습니다. 안양시규정제19조‘위원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시와구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각호와같다.’이렇게돼있어요.위원장은지금누가하고계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청장님입니다.

채진기위원

부위원장님은?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채진기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하고계시죠.나머지세분도지금예산서에보니까예산서에편성되지않은것으로봐서는나머지세분도다공직자이신것같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당연직3명하고요그다음에전문직2명이렇게구성,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이편성되어있,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산은편성돼있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운영할수가없죠.전문직이면외부분이라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분들예산을못드리네요,그러면?해도?의외의데에서또뭔가좀발견이됐네요,이게.행정기관의장에양구청장님이들어가시나요?그러니까법에이렇게돼있더라고요.“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민원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행정기관의장에양구청의구청장님이들어가서우리가양구에다이것을하는건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렇게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볼수있는거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의해서설치‧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쭉읽어보니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민원옴부즈만이하고있는사항들을안양시규정18조기능에열세가지가되어있어요.그런데구청업무의특성상이여러가지,열세가지가되는것들중에제가봤을때한세네가지정도를제외하고는들어가기가좀어렵다라고생각이드는데사실상예산을편성해놓지않고그냥위원회위촉만해놓고위원회에의지가있었는지에대한좀궁금증이생기는데요.혹시과장님그부분에서어떤생각이있으신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과년도에관련사안이없어서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던것그것에비추어서예산이,

채진기위원

지금여기우리구청의행감자료에보면각민원들이쭉나올거예요,양구청마찬가지로.이렇게쭉봤을때분명히여기위원회에서심의할만한내용이1건도없다라고감히말씀드리기가좀어려울것같은데,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있을수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을수도있죠.그럼그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나섰어야되는거예요.그런부분에서위원회가개최할만한,그냥관성적으로안했던것같아요.내년부터는좀의지를갖고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피동적으로움직일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관성적으로안했다기보다는이렇게관련된안건이없어서미개최되지,

채진기위원

그안건이있고없고를판단하는것은민원인께서그것을,민원인께서는더느끼실수있는데이위원회가지금보니까운영할수있는예산이나근거가없으니까운영을못하고있는것처럼보이는거지,예산서찾아보니까예산서에없어요,해당예산이.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뜻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내년예산안에도없는거잖아요.그럼추경편성하실거예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그렇게해놓겠습니다.만약을위해서라도그사안은아마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의확실한답변감사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또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다공감하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은구청의여러가지특성들때문에그리고다지금대부분이공직자분들로구성이되어있는그위원회특성때문에저도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기보다는어쨌든현존하고있는민원옴부즈만이라는기구와아니면적극적으로소통을하겠다라든지그런민원들에대해서중장기적으로종합적으로이런민원들이방치되지않게끔하겠다는구청의의지가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런측면에서과장님께서조금더살펴주시고답변을그런의지를가지고해주셨으면좀더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예산도예산이지만아까말씀해주신것중에서‘민원이발생하지않았다’는좀적절치않았던것같아요.사실주민들께서원하는민원들이굉장히많으시고민원옴부즈만을통해서가는민원들이많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리민원봉사과에서도이제그런민원들에대해서조금더능동적이고민감하게대처하는그런행정을하시겠다라는답변을한번주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실거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시민봉사과에저도자료를요청해놓은것하고비슷해가지고제가말씀을드릴게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4조에의해서민원조정위원회가설치를해야만한다고돼있고요.그시행령에서도운영과기능,이런것을하라고돼있어요.그런데설치‧운영해야된다는거고그리고타지자체에서도지금규칙이나조례로다돼있단말이죠.그런데제가살펴보니까우리안양시에는없어요,민원조정위원회라는조례가,운영에대한게.그래서제가시민봉사과할때질의를하겠지만지금이렇게이게문제가되는위원회거든요.그런데지금저하고같은생각인데김도현위원님께서,민원옴부즈만.사실과장님민원옴부즈만이전국에서안양시말고많이있을까요,없을까요?이조례가?몇군데있을까요,아니면없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있기는있겠습니다만많지는,

경숙

윤경숙위원

있을것같으세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많지는,

경숙

윤경숙위원

전국에서유일해요.전국에서안양시만민원옴부즈만조례를만들어놓고있어요.그리고두루뭉술하게돼있어요.법률에위임도없고근거도없이,없어요.그리고또부서도시민봉사과에소속해있지않고지금채진기위원님이지적한대로조례로감사관여기에가있고요.시민봉사과에는또「민원처리에관한법률」은시민봉사과소속인데거기에민원조정위원회조차없으니따로노는거예요,우리는.그러니까민원에관한것은전국유일하게민원옴부즈만에서처리를하면서법률하고는따로,법률에서는이렇게위임해준것은시민봉사과로위임을해줘서다른지자체는다거기에서맡아서민원에관한조정도하고조정위원회라는조례도만들고,100건이넘어요.검색해보면,민원에관한.키워드만치면나오거든요.이렇게체계가있게하는데우리는그냥민원옴부즈만에대한조례해가지고목적에서도그냥뭐라고돼있냐면‘시민에의한행정감시제도다’이래서제가조례를전면적으로안양시조례를지금폐지조례에서부터다점검을하고있는데,이게언제만들어졌을까요,민원옴부즈만조례가?과장님.잘모르시겠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이렇게오래됐어요,10년됐어요.10년넘게조례개정을안하고2014년에만들어져서이렇게계속유지하면서어느누구도이게왜민원인데시민봉사과에있지않느냐?아무도이의제기를안하고이렇게유지되고있거든요.사실제가알기로는어느위원회가지금위원회에대한정비를그중앙부처에서점검이자꾸내려오고지침이내려오는것으로저는아는데,개인적으로.그래서조례를다점검하다보면존속기간도정해야되고5년이상운행하지않는이런조례들,아니에요,더,3년이하예요.3년동안운영하지않는것은통폐합을해라,폐지해라,이런것까지지금내려오고있는데너무안양시는안이하게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이런말씀드리고요.이것은민원봉사과소속이아니라제가시민봉사과에다시한번질의드릴내용입니다.김도현위원님말씀이맞고요.이민원조정위원회는이게민원옴부즈만제도이조례를고쳐서라도,전국유일하게민원옴부즈만치면나와요.안양시밖에없어요.다른지자체는민원을도대체어떤조례의근거로운영하고있는지를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하고제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네.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그리고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이재홍세무과장님그리고동안구,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질의하신게,

이동훈위원장

구두답변있으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박서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신분에게어떤혜택을제공하고있는지또실질적인보상을주는구체적인정책이있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

자료봤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설명을드릴까요?

허원구위원

됐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서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양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양과장님들자료잘받았습니다.이재홍과장님.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은11월,12월다이게집행할수있다는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저희들이재산세는독촉분하고자동차세고지서12월것그다음에마지막에체납자독려하면거의집행이가능할것으로,

김정중위원

가능하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체납독촉장은그러면여기자료를준것보면9월분을한3개월에서4개월정도독촉장을내보내는겁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아니,9월달에했는데미납하신분들이있습니다.그런미납분은다시한번저희들이독촉장을발송했습니다,그것을요.그리고,예,그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24년에예를들어체납하신분은지속적으로독촉장을내보낸다,이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약30퍼센트가남았어요.그런데쟤는처음부터월별자금배정이좀,원활하지않았나아니면예산이좀너무많이과하다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것혹시라도12월말결산했을때1월달에한번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4년도예산세출액하고결산서하고틀린게결국은감액,추경에서반환했다는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5천만원저희들이조례가바뀌어서감액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은완전히두달사이에한9천200정도네요?9천200을다사용할수있다라는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박서진과장님.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다이렇게지출할수있다는거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특히예를들어서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모든예산도마찬가지지만사실상불용액이라는자체가나쁜것은아니에요.어떤게있냐면좋은불용액도있다.그것은뭐냐면우리집행부과에서담당선생님이나팀장님이정말원가절감을하고경비절감을해서그것금액을불용액을했다.이것은칭찬받아야되고포상받아야될일이에요.그런데그런것들을하기가좀집행부에서는혹시라도‘이렇게원가절감을하고경비절감을했는데이것내년도에예산깎이는것아닌가’그렇게생각할수도있거든요.이젠세대가바뀌었어요,시대가.그런분들은여기구청장님이좀포상같은것도시장님한테올려서포상도하셔야되고,시대가바뀐거예요.왜그러냐면가면갈수록우리예산은상당히타이트하다.그속에서예산절감을해서불용액이남는다.이월금이남는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일이죠.정말시민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거죠.그러기때문에박서진과장님이것다쓰지말고남겨서이월시키는것도괜찮은방법이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하여튼고생들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박서진과장님자료꼼꼼하게참잘제출해주셔서감사하고요. 이게고액체납자성과자료를보면징수율이금액으로봤을때25.3퍼센트면이게징수를잘하는숫자입니까,아니면징수가좀못한숫자입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서면답변자료주신것말씀하시는건가요?

허원구위원

네,네.고액체납자성과자료를주셨을때도표까지주셨어요.그게징수율을보면38.1퍼센트그리고금액적으로는25.3퍼센트를징수를하였다라고저한테주셨는데100퍼센트산출을하면,100퍼센트확률을보면25.3이징수가잘됐는지저희들은감을못느끼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이것설명드리겠습니다.도표에있는것은저희가1월1일기준으로해서10월31일까지전체500만원이상체납자압류현황입니다.그리고성과사례는그중에서잘한것한가지만대표적으로저희가뽑은거예요.그래서그위에있는체납액대비성과사례에있는비율로하는것은안맞고요.그래서성과사례에있는것은어떤거냐하면체납법인이있었는데그법인이부도가나게된거예요.부도가나서재산이없는데저희가과점주주에대해서2차납세의무자로지정을해서금년에경매를진행했습니다.그래서체납액전액을징수했거든요.그사례를저희가한가지한겁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리고우리고액체납자들에게법무부와국세청,금융기관과협력하여재산을조회하고,강화하고체납자를대상으로강제집행하는경우도있습니까?아니면법무부와국세청,금융기관에협조한경우도있습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지금여기서‘부동산’이나‘자동차’,‘예금등기타’여기에보면이게다협의를해갖고재산조회해서압류처분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부동산이있는것은부동산압류를한것,자동차압류,예금은금융기관에재산조회를해서보험이나예금압류또예를들어서신용카드매출채권이런것압류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원활히그러면잘협조가된다는얘기입니까?법무부와국세청하고원활하게이런부분은?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네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성실하게세금을납부한분들에게어떠한실질적인보상을주는지에대해서는참으로이렇게자료를꼼꼼하게잘주셨어요.그러면이성실납세자들이지원내용에대해서이것을잘활용하고있습니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성실납세자한테실질적인혜택을주는것은제가볼때는안양사랑페이5만원,적지만예산이한계가있으니까.전산추첨을통해서450명한테매년지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시금고에서금리인하같은경우에는저희가금융기관으로부터얼마나받았는지이것은정보제공을못받으니까.예.그리고나머지유공자나이런경우에그분들이공영주차장이용할때는다면제를받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법인세무조사같은경우에세정과에서세무조사팀이있거든요.그런경우에유공납세자에대해서는세무면제를해주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이렇게좀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성실납세자가‘내가세금을잘내서이런보상을받고있구나’라고자긍심을느낄수있게끔하는제도나정책도방향성을좀돌리는것도저는되게좋다라고보입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성실하게납세를하면안양에서자긍심을느낄수있는그런정책을좀모색해서적극적으로납세를할수있도록유도를하는방법을강구하면어떨까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그러면세정과에서정책적인것을개발을하고있습니다.세정과하고협의를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부족한부분에이렇게정책적으로자꾸만바꾸고개선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그냥강제집행하는것보다.정책을바꾸는게효율적이라고저는보기때문에효율성이높은부분을자꾸만방향성을돌리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생각됩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아마세정과에서도위원님들의견을수렴해서내년에지원을확대를많이한다고지금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시하고협약을맺은의료기관,건강검진비할인해주고문화예술재단공연료50퍼센트할인을해주고.아마점차적으로그런혜택을많이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지원내역을보면이게진짜우리성실납세자가실질적인혜택이있을까라고봤을때조금의구심이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말씀드린것은내가세금을잘냈기때문에이런조금,사람들하고구별이돼야되지않습니까?그래야지이보상에대해서자긍심을느끼는것처럼그런방향으로갔으면좋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과장님이것성실한자료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세무과가지금행정사무감사중인데행정감사내용나올거리가없어가지고조금안타까웠던찰나에공시송달이라는이런또좋은아이템을저스스로발견해서뿌듯한마음입니다.지적사항이나올것같아요.아마세무과그동안행정사무감사하면서지적사항들이아마많이없었을것같은데개인적으로안타까운마음이들고요. 공시송달절차를양구청에다가한줄알았는데제가동안구에다만한것보니까아마도그자료요청할당시에동안구의게시판이조금더지저분해서제가동안구에다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면서아까낮에보여드렸던화면을다시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렇게돼있어요,네.돼있고.자,이것우선보면서공시송달절차그리고이게어떠한법적근거를갖는지에대해서동안구세무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서면답변서는제출해드렸는데그것보시면서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절차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에공시송달절차가규정이되어있어서일단그고지서를우편발송을먼저하거든요.주소또는거소가불분명돼서기한내송달을할수없을경우에공시송달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시송달대상자에게는납기를변경해서공시송달물을저희시홈페이지와구청게시판에게시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송달간주는공고한날로부터14일이경과하는날에송달된것으로간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납기연장은납기를변경해서하기때문에변경된납부기한까지는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화면에보고있는게시판에있는이자료들이14일동안붙어있어야되는거예요,법적으로.최소.맞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보시면무슨생각을하실까요?여기가굉장히유동인구가많은데잖아요.어디붙어있는지아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디붙어있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청소년수련관맞은편.

채진기위원

길건너서있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건너편에.민원실앞에.

채진기위원

민원실앞에서길따라가면서있는거예요.굉장히유동인구가많잖아요.저는이것보면서되게부끄러웠어요.안양시민께서이것을보시고누구를보라고만들어놓은자료인가.아까이제과장님하고따로사석에서말씀드렸지만만안구는오늘본것아니냐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이것을만안구보고착안해서동안구에간거예요.제가지난주월요일저녁9시55분에가서찍어온사진이고혹시몰라서동영상까지다찍어놓았었어요.찍고이런것보다더중요한것은우리가시민들께어떠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느냐라는건데이것은사실면피성인거예요.우리는14일동안공시송달했다,법적절차를어기지않았다라고하는행정적행위인거죠.맞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양구청의세무과가좀반성해야된다생각하고요.이것을어떻게개선하실생각이신가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은위원님말씀대로라면저것을낱장별로다붙여야되거든요,다볼수있게.

채진기위원

제말대로가아니라시민의눈높이라고해주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예,예.시민들께서다보시려면저것을인원수가많다보니까여러장이어서다한장,한장따로따로다붙여드려야되거든요.그러면저게시판이아무래도저희부서만하는것도아니고공시송달이다른부서도많이있습니다.그러면게시판크기가좀커져야되는데그것은이제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개선이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도마찬가지의문제죠.만안구는사실이렇게많지는않아요.이게지방세부분에대해서,왜많이는아닌지제가나중에따로여쭙도록하고요.동안구에계속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게시판에올리는행정행위를했는데만약에민원인께서혹시라도이것에대해서이의제기를했을경우혹시어떻게되는건가요?문제는없는건가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이의제기를해도그것은반영을못해드리게됩니다.왜냐하면공시송달기준이법적으로있기때문에송달이간주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모행정기관에서외국에있는체납자에게‘카톡’으로이것을보냈다고하는거예요.그런데그게대법원에서아무튼받아들여지지않았어요.아까저희끼리따로얘기했던것처럼시대가바뀌어가고있는데이렇게하는행정행위가과연,그냥공무원공직자분들이에너지낭비로사실비추어질수있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대법원판례상전자문서도안된다고하니계속이렇게가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부서에서만이것을좀고민해야되는게아니라의회하고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질의드리는데요.상급기관에서감사지적사항이있었어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만안구는해당되지않고동안구만해당되는거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짧게이게어떤사항인지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잠시만요,이것은관내법인,법인이여기에지점이있고본사는서울에있는법인이었습니다.그런데이게경기도에서작년3월달에경기도기후환경관리과에서실시하는폐수배출시설점검에서수질오염물질정도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해서작년3월달에「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개선명령처분을받았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말하는주민세가사업소분이어서저희가부과하는게아니고업체법인에서신고납부를하는겁니다.그러면면적당곱하기,원래일반적으로는250원을신고를하는건데예를들어서행정처분을받았을경우에는중가산을해서500원을적용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경기도기후환경관리과에서행정처분을한것을저희한테통보를안했기때문에저희는모르고있었거든요.그런데금년에정부합동감사가있었어요.그래서사전조사자료를제출하는과정에서저희가인지를해서처분이내려오기전에부과를하게된건입니다.그래서업체얘기를들어보니행정처분통지는이쪽관내에있는지점에다했고그다음에신고납부는본사에서하다보니까업체내에서의사소통이안됐다고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충분히이해할수있는거고여기지금배출업소하고소재지가이렇게돼있는데따로어디업체하고주소좀알려주세요.어떤데인지알아야지또향후에이런데를현장을나가볼수있는거니까요.이것은추가적으로따로,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렇게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아무튼양구청세무과에서세무행정을함에있어서행정의잣대에서집행을하는것이아니라시민의눈높이에서하는세무행정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만안세무과장님께하나질의드릴게요. 저희세입공적심사위원회가있는데동안구같은경우는매년세번씩개최를해온것으로보이고만안구같은경우는좀들쭉날쭉한데올해는두번밖에하지않으셨어요.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상반기에한번했고하반기에한번했는데연말쯤에다시한번할예정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회의자체횟수가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려는것은아니고이게결국에는열심히일하는직원분들께서대우를받을수있게끔만드는과정중의하나인거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이균형있게그기간을두고회의가이루어지면조금더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던거고.사실은동안구같은경우는세번을했고만안구는두번밖에안했다보니까혹시그런데있어서만안구가뭐라고해야될까요,징수율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데있어서좀차이가나서그런건가라는생각도했는데혹시그런것은아닌가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그런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연말에이렇게계획을잡다보니까이렇게지금했고연말에다시한번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서에서그냥업무사항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좀일자의차이가있을뿐이라는말씀이신거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사실제가세무과에몇가지질의드렸었는데한가지,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환경법령위반사업소관련해서한가지만확인좀하겠습니다. 저희안양시에서도폐수배출시설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한서너가지가떠오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본인들이자진해서신청해서배출량을신고하고세금을자진납부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라고답변을들은것같습니다.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일단그렇게하는거고요.저희가사전에이게사업소분주민세는7월1일기준으로해서8월달에부과를합니다.그런데저희가사전에시청이나구청에서행정처분하는것에대해선자료를사전에요청을하고신고를제대로하는지확인을합니다.그런데이번같은,작년같은경우에특수한경우에해당이돼서그동안에는경기도청에요청을안했는데저희가이번에감사에지적이되면서의견을냈습니다.‘앞으로경기도에서지적을할때는행정처분결과를각시군에보내달라’그래서그렇게보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혹시나경기도에서합동점검을수시로하고있는데거기서저희가적발됐을경우그사업체에대한행정처분은경기도가결정하시나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경기도에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주민세에대한중과세결정부분도다경기도에서송달이되는부분이고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중과세를받으면해당업체에서소재지시군에주민세는신고를하는겁니다.그런데저희가사전에파악을하면제대로신고가되는지안되는지파악을할수있었는데그전에는경기도에서자료를못받아서모르고있다가종합감사자료를내면서저희가인지를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이렇게업체에대한전문적인,폐수에대한배출량이라든지오염농도를확인하려면전문기계라든지전문업종이,전문직분들을대동하셔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세무직,그러니까세무과에서는이를이행하기가굉장히어렵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환경위생과나시에서하고있고요.그행정처분자료만저희가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사실저희인근에도주택,택지주변에도세차장같은경우도오폐수배출시설이고자동적으로본인들이어느정도걸러주는하수처리기능들을갖고있지만그외에도배출된양이굉장히많은데이것에대해서심도있게저희가점검하고있나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님,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그리고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과질의없으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이상진과장님에게질의할게요. 우리만안구의담배소매인취소건이꽤되더라고요.그렇죠?최근3년간담배소매인행정처분현황을보니까’22년도∼’24년도까지총16개가아마지정취소가됐어요.이렇게자꾸취소가되고또영업정지가되고하는게한7건되는데이것왜이렇게자꾸일어나는현상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영업정지같은경우에는청소년에게담배를판매한다거나이런경우에해당이되고요.그다음에지정취소라든가이런경우는판매를안하는경우영업,그러니까폐업신고를안하고판매를안하는이런경우에발생이됩니다.

이재현위원

취소가되는것?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리고정당한사유없이판매를,그러니까폐업신고를안하는경우도있고매입을안해서담배관련기관에서행정처분을하라고오는경우가있고요.

이재현위원

영업정지도거의비슷한현상이지않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영업정지같은경우는거의청소년에게담배를판매한경우에해당이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일련의최근에혹시나우리안양시만안구에서억울하게담배권이취소가됐다가혹시복원된이런사례는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아까자료제출요청하신건중에서재판에들어가면서패소한경우가2건이있습니다.작년에있었는데요.그것은저희쪽에서는제대로자료를제출하고1심에서는구청에서승소를했는데2심에서그이전부터불법으로사용됐다는것을그부분에대해서,1심에서승소를했는데불법으로사용했던점들이서로간에다합의가됐던부분이라고그전부터사용했던부분이라는게인정이되면서1건패소를하게된경우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어디죠,상호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GS25안양수리산로입니다.

이재현위원

거기가혹시안양만안경찰서바로밑에있는거기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소곡로,예.

이재현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불법건축물로인해서아마영업정지되고취소되고이런과정으로거쳤던것같은데지금제가잘못알고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불법건축물때문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그이전부터,그러니까저희가봤을때는불법건축물때문에그렇게영업취소를했는데법원에서는2심에올라가면서법원에자료가제출이됐는데그사업주가그이전의사업주와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녹음됐던부분이있었나봅니다.그러면서그게법원에서자료가인정이돼서‘그이전부터사용을하고있었다’라고인정이됐습니다.그래서패소를하게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안양시는이미그건물에불법건축물을그비용을내고있었어요,그건물주는요.우리가‘불법건축물입니다’해가지고거기다가지정을해서,그뭐라고그래,이표현을내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그…….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행강제금.

이재현위원

이행강제금,예예.이미내고있었단말이에요.그런데거기에담배권을주었던것아니에요?그런데담배권을받아서그사람이하는중에누군가가제보를하니까그제보에의해서취소했던거죠.맞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정확하게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분이참마음고생많이하셨어요.이분이아마소송비만한4천800만원을들였어요.그래서,아니에요.4천800만원들였던부분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하고‘굉장히좀억울하다’는소송을제기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이것8대에서부터이분하고얘기를많이했던거고그전구청장님한테도이런부분의해결좀,민원을했는데이부분이,혹시정확한것은우리과장님잘모르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소송비용을이번에예산에세우게돼서그내용에대해서파악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900만원정도지급했잖아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가안양시에서한900만원패소해가지고지급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이것을소송에지고이기고이것을떠나서우리가담배권을취소하거나정지하거나이럴때는좀신중을기하자는말로지금제가말씀드리려하는거예요.아시겠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가또이분들을담배권을취소하기위해서는청문회를또하지않습니까?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청문회과정혹시한번설명좀들을수있을까요,어떻게하는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정취소를하기위해서는조합에서통보가오게되고요.그다음에행정처분사전통지하고청문을하게됩니다.그리고공시송달하고청문실시및결과통보를하게됩니다.그다음에행정처분통지하고,

이재현위원

그것은여기지금제가보고있어요,저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아마이청문회를할때일대일청문입니까,아니면몇사람이같이청문회를합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대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누구하고합니까?담당주무관하고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저희,

이재현위원

팀장?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서팀장님께서참석하셔가지고주재하십니다.

이재현위원

제가그당시도일대일로하셨다하면서굉장히억울함을호소하셨어요.자기본인입장에서는굉장히어필하면서많은자료를제공했는데자기의말은안듣고그냥취소를당해가지고이분이굉장히억울하셨다.그때부터소송이들어간거에요,이분이.그래서이렇게억울하게취소가됐다가다시복원이되어버린상황이면우리안양시입장에서는굉장히또손해잖습니까?그렇죠,손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개끄덕임)

이재현위원

말로하세요,끄덕이지마시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소송하면서굉장히손해고또시민입장에서는얼마나마음아파했겠어요.그리고마음졸이고이부분에대해서힘드셨을것아니에요.그렇죠?이런부분을우리가그분의마음을,고충을이해한다그러면앞으로이러한사고가나지않도록우리시,동안구나만안구가철저함을기해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과장님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앞으로는우리시민의안전과시민의먹거리에절대소홀해서는안됩니다.지금우리안양시가담배권이계속,담배소매인폐업신고가벌써한3년간184건이이뤄지고있더라고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만큼장사가안돼서폐업하는사람도있고주변여건에서페업하는사람도있어요.혹시담배거리100미터인가요?지금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이분은바로길건너예요,마주보고대각선으로.찻길하나건너서양쪽에담배소매권을냈어요.거기에들어오신분인데건너편에들어왔다는겁니다.그런데우리시가그분한테는담배권을주고이분것은취소를시켰어요.이억울함이얼마나컸겠어요?이부분이에요.그래서거리상100미터,돌아서횡단보도를통해서100미터잖아요.그렇죠?그런데길건너서지금이분이있는이런상황에서. 그래서,채진기위원님제가뭐말잘못했습니까?아니에요. 그래서이러한부분에억울함이없도록.승소가나고나니까이반대편에있는사람어떻게됐는지아세요?들으셨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못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가게접었어요,그분은또.접을것같으면미리접지한4천500만원들여가지고이렇게사업을,변호사사고했더니이기고나니까가게를접어버렸어요,이분이.그래서이분이더억울한거야.계셨으면좋은데.여기에대해서제가누구보다도자세하게알아요,사실은.그래서전구청장님이죠.그때부터있었던거라제가굉장히,저도가슴아프게봤던부분이고또어렵게사시는분인데어려운사람들마음안아프게했으면좋겠다는마음과함께,요즘힘들어서이렇게많은사람이한180건이상이우리안양시에서담배사업을취소하는분들이많아졌기때문에이런말씀을한번드리면서우리행정감사를통해서이런부분은좀안양시가한번더허리띠를다잡아매야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시민의먹거리에절대우리가소홀해서는안된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아셨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신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다만발언중에타동료위원님의존함이언급됐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말을하고있는데제스처를했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복지문화과장님들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질의한가지만좀드리겠습니다.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께제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앞서제가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해서양구청에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제가왜질의드렸는지혹시가늠가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가늠이가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농지증발급은저희가하고전용은위생과에서하는데저희를통해서위생과자료를받는다는것을봤을때는뭔가연관성이있어보이기때문에자료를요구하셨던것으로는제가추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이게사실위생정책과에서대부분농지를관리하고있고거기에관련된건축허가,형질변경등의주요사항에대해서는다위생정책과의소관업무입니다.그래서제가질의드린것에답변이좀어려우실수도있는데제가준비한질의가있으니진행하겠습니다.답변가능하신것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첫번째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의주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농업을하시려는,농사를지으려는분이농지를취득하기전에,그등기전에농지자격증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발급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자격증명을신청하기위해서는어떠한서류들이첨부되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1천제곱미터이내인경우는주말‧영농체험계획서그다음에1천제곱미터이상이면농업경영계획서를첨부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게됩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이제본격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자료를봤을때‘호계동ooo번지’의경우에는지난상반기정도됐겠네요.5월달정도에문제가됐던시설인것같은데학교인근에충전소시설계획돼서주민갈등발생했던토지맞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죄송한데사실은그해당지역에어떠한민원이있었는지는제가인지를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언제재직시작하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작년7월에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4년5월15일경에언론보도에났던그토지일텐데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답변하실수있는것만답변해주세요. 위토지가해당법인이어떻게매수하게됐습니까?지금여기자료제출해주신것에는어느법인이혹은어느개인이혹은3분의1필지이상의공동체가이농지자격을얻었는지에대해서소유자,증명자자료는안주셨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저희가자료를안드리려고안드린것은아니고요.저희기본적으로농지소재지그다음에소유자까지는개인적인이름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자료를안드렸는데,저희가드린자료에보면사실은개인여부인지는말씀안드렸는데기본적으로는다개인으로신청이들어왔고요,

이동훈위원장

정말개인맞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청인이개인으로도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법인인지개인인지는사실상알기가어렵고’23년도에같은필지호계동,제가드린자료에보면호계동필지는딱1건밖에없는데그해당에는사실관내에공용지분이2분의1씩지분이들어와서개인으로관내거주자한분,관외거주자한분이신청을하셔가지고관외거주자는농지심의위원회를거쳐서자격증명,그취득증명을발급하게된사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위토지가어떠한관계법령에따라서취득하게되었을까요?농지를경영하기위해서취득하게되었습니까?아니면형질변경을통해서뭔가관리동을짓기위해서취득하게되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제가아까언제부터근무를하셨냐고그러셔서제가만안구에서근무를하다가7월에왔기때문에사실이해당필지에대해서는그이전에어떤정보가습득이안되어있는상태이고요.지금저희가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신청하게되면농업경영계획서로만저희가판단을하고현장에나가서농사지을준비가되어있다이러면사실농지자격증증명이발급되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위생과라든가건축과라든가이런관련부서의협의를거친다고하면‘아,이분이농업을하지않다.’라는것을알고반려나아니면취하하도록할텐데저희가관련부서나이런부분들하고소통이없고또그런부분쪽에서거치지않기때문에농업을하려는분인지아니면형질변경을하려는대상인지저희가파악을현재시점에서알수가없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증명신청을통해서증명을받아야지그다음에형질변경이든다음절차가이행이됩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증명발급부서가어디예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청복지문화과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면이것에대해서제가더이상질의를이어갈수있겠습니까,없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신청을할때저희가그분들이,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다른것제가의혹제기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다그냥넘어갈게요.‘취득당시에형질변경은필수코스’뭐이런얘기다빼고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현재토지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토지는지금다른분한분으로도다시또소유자가거쳐서,

이동훈위원장

맞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농엽경영계획서대로지금토지를운영하고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하고있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보칙제11조‘거짓또는부정한방법등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자에대한조치’는‘즉시신청인을고발’하게되어있습니다.고발했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고발을안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이런관리기준에대해서안양시는왜이렇게소극적이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저희가사실은농지자격증명원을발급하고그다음에농지전용에관련자료를냈을때그때자료를보니까해당필지는2023년도취득이됐고다시한번소유자를거쳐서올해여름에전용허가가떨어진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농어촌진흥공사에서필지현황리스트가오면최근날짜기준으로5년이내에조사하게끔되어있는데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1년내에농업을했느냐,안했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에점검을나가서현장점검의리스트가있느냐?그런부분은사실저희가없습니다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정말죄송하지만,말씀끊어서죄송해요.저도위생정책과또는도시계획과를통해서도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듣고도시건설에서2년동안질의를드리고그리고과장님께가장중요한농지취득자격증명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에요.그리고위생정책과에서송달주신자료를봤을때에지금안양시현내,동안구내에위치한농업법인15곳리스트같이받으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열두군데였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열다섯군데입니다.

이동훈위원장

15개인데제가일일이다검색하고현장까지가봤거든요.5개는페이퍼컴퍼니(papercompany)입니다.알고계셨습니까?원예농업법인말고주조빼고축산물빼고나머지다섯군데는이름만걸어놓고토지거래하는회사예요.알고계셨습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몰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들전수조사하셔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토지거래그러니까농지를거래하는해당페이퍼컴퍼니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오늘처음알았고요.이런부분을관리하는쪽에저희가사실업무가되게제한적이고제가생각하기에는위생정책과도시농업팀이랑협의를해서다시한번걸러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한가지만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관련된민원봉사과장님도계시고하니까여쭤보겠습니다. 이게기본의농지와행위허가가승인된토지의가격이대략몇배정도차이가납니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다른과장님답변주실만한과장님계십니까?기본적인농사를짓는농지와행위허가가승인된토지에대해서가격이얼마정도차이가나는지.다들모르시는거예요?안양시에지난5년동안수십건의농지에대해서형질변경을통해서개발이됐던사례들이있는데과장님들께서이정도로부동산가를모르시는거예요?안양시행정믿고저희가믿고맡길수있겠습니까?앞으로의증명발급절차에있어서는보다정밀하게관리하시는게맞고요.그리고추후에제출된농업계획서대로이행하지않으면즉시신청인을고발할수있는법적조치가있습니다.과장님아셨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동안구만질의드렸는데만안구도사정똑같습니다.여기제출해주신리스트안에도페이퍼컴퍼니분명히있습니다.이부분각과에서전수조사하셔서실제로운영중인농업법인인지아닌지,안양시에그냥분점소재지만놓고토지거래하는회사인지,명의만빌려주는회사인지확인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그리고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박국진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과장님제가덕천빗물펌프장관련해서계속이내용이올라와서좀곤욕스러우실텐데그간의과정을설명을해달라고했는데답변서에는그런내용들이없네요.보도내용만그냥딱나왔는데질의서를,처음에질의할때는그간의추진경위좀같이제출하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그러니까지금이답변내용보면‘해당시정질문내용이,발언이잘못됐다’라는내용인거예요,이답변서만보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이부분은경기일보에서쓸때이부분이시정질문을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그내용하고안양시가그부분에대해서실제그렇게했느냐?그런데이부분에있어가지고지금9월11일날음경택의원이발언하실때이부분이8월29일에‘1년간에우‧오수를안양천으로42시간,5만6천톤을방류했다.’이부분은아니다.경기일보의얘기는우리가펌프장을시험가동하기전에,우기대비해서시험하기전에시험가동을하는데보통한1분에서2분정도가동을합니다.그런데저류조청소가안된상태에서펌프를가동하다보니그때에한40톤정도가방류가됐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기사에나온사진은40분중에찍혔다는거예요?1∼2분사이에찍혔다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분에방류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1∼2분사이에이게찍힌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우리펌프장여기에가지고있는것은그당시에7월15일날가동일자가이렇게나옵니다.그래서그당시에1,2펌프장은2분,3번펌프장은4분이렇게최대긴게4분까지하는데슬러지는그렇게많이차있지를않기때문에1분정도나가면거의슬러지는바깥으로배출이되는데그부분은우리시가구청에서운영하는과정에서잘못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그부분은,방류된것은사실이지만1년에5만4천톤을방류했다는것은,이5만4천톤이라는것은우기때펌프장가동총시간에서방류된것을전체다집어넣다보니까5만4천톤이니,안양시가이렇게5만4천톤씩안양천으로버린다는것은안양시관리차원에큰문제가있는것아니냐,

채진기위원

잘못된것을바로잡았다는내용말씀이시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정좀해주십시오’그렇게해서거기서좀조정을한거지‘이부분을우리가잘못을안했다’이사항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게1,2분이든사실중요한것은그게아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방류과정에문제가있었다는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게가장중요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죠.그래서그런부분에서과장님이나구청장님께서공감대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에절대로정말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안양시의하수행정에대한문제일수도있고재난안전차원의문제일수도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구청에서곤욕을치르신만큼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재발이안되도록주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혹시건설과외에도보충질의추가,건설과있으십니까? 그러면먼저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님,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자면앞서부서에서보충질의,추가로답변필요하신사항들,네,윤경숙위원님.누구에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가여기막섞여있어가지고제가발견을못해가지고이제봤는데요.제가질의한부분인데만안구세무과장님,이재홍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있죠,제가질의드린부분에.뭔지아시겠죠?안양시종합감사에서자동차압류60명분을누락했어요.그렇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저는이게성실하게잘하시다가이렇게된줄알고과거에는또이런일이있었냐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과거에또52명에대한,몇년안돼서3년전에그렇게문제점을지적을받았으면지금또동일한건으로이렇게지적을받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철저히기하지못한것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철저히더기해서저희들이수시로체크하고또탈루지방세다조회해서하고있는데미처하지못한부분이좀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미처하지못한것을2021년에지적이됐어요,52명.그래가지고미압류됐어.그래가지고했어요.그러면그때도행정감사도하고자체감사도하고여러번그렇게하는데한번실수는인정할수있는데또3년이지난후2024년에도똑같은지적을받고똑같이60명에대해서,지난번보다더많은인원에대해서또이렇게한다는것은이것은문제가있어보이죠.그렇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이것제가이전것만요구했지만또2021년전에는계속누적적으로이렇게했던것을또하고감사를당하고또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이렇게만반복한다하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연찬을이렇게해서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또환경법령위반사업소에대해서도정말너무안이하게세무일을하시는것같아요.아니,자진납부해야될것을과소신고납부한것도그대로묵인하고있다가행안부감사에서도지적당하고.그렇죠? 제가질의드린것다음장.행안부감사에서주민세중과360만원에대해서도그냥있었더라면또거기에서,「지방세법」을어겨서중과세를적용해야되는데과소신고해가지고납부한대로묵인하고있다가행정부감사에서걸려서그것을또다시받아들였잖아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아까우리동안구청에박서진과장이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부과할때는구청에또시청에다의뢰해서혹시행정사항이있는가없는가다확인하는데경기도의것은확인을지금까지못했습니다.그랬는데경기도에서감사결과,각우리시뿐만아니라시군에다이렇게지적사항이내려와서이번에,

경숙

윤경숙위원

동일하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부과되었습니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전부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전부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지자체도똑같이?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저희시다똑같이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저희는이제알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네.앞으로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미처경기도에서하는것을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에서이렇게적발해내는지를몰랐어요?점검을하는지를?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기후환경관리과네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앞으로도철저하게해주시고동일한건에대해서문제점이반복적으로나타나지않도록조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양구청및31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1년간의행정에대해감사를받는자리이므로계획서상서류제출기일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소관사무에대해보다성실한답변을준비하여자료수정이나추가자료요청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예산편성시불용액등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예산과달리금년예산의경우10월말기준으로불용액이다수항목에서발생한것으로예상된바,예산편성시에보다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3.공정한인사운영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인사관리의공정성을인식하는것은공무원의봉사동기를증진시키는중요한요소이므로격무부서에근무하였던직원이전보시에는또다시격무‧기피부서에배치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인사원칙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4.저연차공무원및민원담당공무원을위한시책추진및교육프로그램을다양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연차공무원의주퇴직사유로민원업무및조직으로부터받는스트레스가있으므로공무원의행복증진과나아가대민서비스의질개선을위하여저연차공무원및민원담당공무원을위한더많은시책을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업무능력강화를위해공직자들을위한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에서디지털장비활용기술은반드시필요하므로해당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대회시양구청에서격년으로주관하여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년까지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를하루씩주관하여진행하였던바,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하여양구청에서격년으로개최하는것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종합계획수립등타당한근거마련과내실있는행정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일부동에서추진중인박달문화센터를포함한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하여종합계획수립등타당한근거를마련하여주민자치프로그램뿐아니라주민공동체문화진흥에관한내실있는주민자치시설을정립해주시기바랍니다. 7.동청사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에따라친환경설비자체발전비율30퍼센트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각동의용역관리업체가소수의업체로편중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동청사관리담당자가직렬상전문가가아니어서청사관리에어려움이있는바,효율적인청사관리가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8.계약시관계법령준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과정중지방계약법및동법시행령을위반한행위와과다설계변경을한공사가지적되었으므로각종공사계약시법령준수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9.민원조정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실제로운영되지않고있으므로민원수요및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위원회가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개선하고위원회업무가민원옴부즈만과중복되는부분이상당하므로적극적소통과협업을통해장기미해결민원,복합민원의해결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민원해결을위해유관기관과효율적소통체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횡단보도설치,비보호좌회전,어린이보호구역등교통체계와관련한주민숙원사업이많고재개발등을거치며지역에물리적변화가생기면해당민원이증가하는만큼경찰과상시협조체계구축을위한TF구성을검토하고주민들의민원접수및회신에대한효율적인소통체계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공시송달시시민들에게보다효과적으로알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게시판에인쇄물을겹쳐게시하는행위는요식행위로비춰질수있으므로게시판크기를변경하거나전자공시등의방안을통해실제적으로시민들에게홍보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동일감사지적사항이재발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체납자에의한압류미실시가’21년도의감사에지적되었음에도동일하게’24년도종합감사에도지적된바,부서에서동일한지적사항이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우수동특수시책을전동이공유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동에서추진중인우수한사업이나특수시책을전동이공유하여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시가청년특별도시를지향하는만큼청년대상사업확대를비롯해특수시책대상에세대균형과다채로운특수시책발굴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신촌동,만안구안양1동,안양5동은숙원사업‘해당없음’으로제출하였으나주민요구사항및각종민원을면밀히분석하여지속적으로현안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구청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31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