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 사업의 부족분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55억 원보다 1,417억 원이 증가한 1조 4,9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99억 원보다 772억 원이 증가한 1조 1,7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0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761억 원, 기금은 기정예산 896억 원보다 544억 원이 증가한 1,44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262억 원보다 598억 원이 증가한 2,860억 원,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7,876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7,916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112억 원이 감소한 3,187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재원 변경한 3억 원을 제외하고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6억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증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63억 원으로 기정예산 3,904억 원보다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2,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2,86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108억 원으로 기정예산 1,040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850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한 984억 원, 이 중 보전수입은 971억 원으로 기정예산 837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49억 원,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에 6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9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30억 원, 농업기술 보급 5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2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 2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원, 체육 도시 위상 강화에 36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24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 정비 4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4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285억 원보다 312억 원 증액된 9,597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437억 원보다 464억 원을 증액한 90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252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수금 원금 상환 7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4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277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한 1,272억 원으로 기본 경비 3억 원, 인력 운영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660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6억 원이 증액된 77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 원이 감액된 568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을 집행 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로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집행 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기정예산 897억 원 대비 543억 원이 증가된 1,44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기업 유치기금은 92억 원 증가한 172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억 원, 예치금 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7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3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으로 재난응급복구비 5억 원, 예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3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53억 원을 전입 받아 적립하였고 예탁금 원리금 105억 원, 예수금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2025년도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1,48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5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조정교부금은 70억 원 감소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41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또한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IMF나 KDI가 2025년 국가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 전망하였고 하방 범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소득 감소로 국가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나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3년과 24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앞으로도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약자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지역 신성장 발굴 등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 수소 도시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평 사회복지관 신축, 당진 생활체육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오봉저수지 생태체험 시설 조성, 서원천 정비사업, 지방정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역점 사업 및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편히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각종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정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현안 사업을 다수 반영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25년도 예산 운용은 우리 시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실현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 있는 당진 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체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 등 6대 목표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1조 1,180억 원보다 2,176억 원이 증가한 1조 3,35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4억 원이 증가한 1조 5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1,499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8억 원이 증가한 1,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7억 원이 증가한 2,2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92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09억 원이 증가한 7,6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3,1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거의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4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11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2,0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62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08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38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른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 소통 행정 분야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홍보‧소통 행정 기반 강화에 30억 원,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 구현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비 72억 원, 지역경제 육성 74억 원, 고용 촉진 및 안정 등에 2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1,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958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81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에 115억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10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도시 육성에 140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125억 원, 체육 도시 위상 강화 219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3,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재정 지원에 60억 원, 노인복지 증진 1,323억 원, 보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1,001억 원, 사회복지 종합 지원에 119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311억 원,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2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157억 원, 도시 개발 및 도시 재생 23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381억 원, 깨끗한 환경 및 쾌적한 대기 보전에 188억 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138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에 3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7억 원이 증가한 9,029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 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 증가한 214억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 증가한 1,327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94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1,246억 원이며 보수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9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본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1,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35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358억 원, 보조금 121억 원, 잉여금 48억 원, 전입금 8억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정수 생산 및 공급에 138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15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108억 원, 예비비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57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109억 원, 보조금 91억 원, 잉여금 46억 원, 전입금 110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18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18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2억 원 등 1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8억 원 등 13억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석문면 지원사업 120억 원, 호수공원 토지보상비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 원 등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37억 원,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급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9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15억 원 등 202억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8억 원이 증가한 1,28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유치기금은 예치금 1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발전기금은 융자 15억 원, 예치금 102억 원 등 1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복구 기금사업 17억 원, 예치금 66억 원, 합계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3억 원, 예치금 62억 원 등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예치금 41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435억 원으로 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총 76건입니다. 이 중 2025년도에 예산이 소요될 사업은 총 56건이며, 주요 사업은 수소 도시 조성에 139억 원, 수소 교통 복합도시 구축 75억 원, 대호지‧정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74억 원, 농촌 협약 54억 원, 종합체육관 건립, 고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각 50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각 48억 원, 합덕 노후 정수장 정비, 정미면 청사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 각 43억 원,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41억 원, 가축분뇨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각 35억 원, 장고항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진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