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복지문화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5일 기관명:복지문화국 직위:복지문화국장 성명:남궁규미 동복지정책과장서경숙 동문화관광과장이봉철 동노인복지과장정향숙 동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 동여성가족과장김양희 동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 동위생정책과장이난영
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소관별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우리시복지증진과문화예술저변확대등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2024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남은기간동안모든사업이소기의성과를얻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위원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가시작이되고있는데의회의입장하고피감기관의입장하고는분명히차이가있을줄압니다.저는시민의대변자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면서행정사무감사에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다들아시는것처럼행정사무감사는감사에서지적된사항을시정에반영하고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발전적인시정을펼치는데목적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또한지방의회의우리행정사무감사권은행정의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확보해서책임행정구현과행정서비스의질적도모를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지금각계각층의시민들께서행정사무감사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방청석에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회는의회나름대로,집행기관은집행기관나름대로각자의역할에충실해서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와집행기관이서로존중하고노력했으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질의의요지를잘좀아시고답변서를잘제출해주셔야만오후에행정사무감사가원만하게,원활하게진행될줄압니다. 먼저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에,처리결과서죠.시정처리요구사항을보면작년에전체적으로42건이지적이됐습니다.보사환경위원회에서만요.그런데처리결과서를보니까전체42건중40건이완료되었고2건이추진중이라고아주양호한,아주모범적인,우수한처리결과가나왔습니다.그내용을확인해보니까50퍼센트이상예산이불용된것을의회에서지적을했어요.그런데처리결과에보면분명히완료라고되어있는데2024년도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니까50퍼센트이상불용된예산이복지정책과7건,노인복지과6건,여성가족과2건,교육청소년과1건,위생정책과1건있습니다.각각의불용예상사유가당연히있죠?이해가되는대목도있고안되는대목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완료되었다고이렇게얘기가되면이것은또다른문제가될수있는거예요.작년의시정요구사항을보면‘각종사업계획수립시면밀한사전검토후예산편성을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의회에서,‘예산과목별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의데이터분석등세밀한사전검토를통해예산의편성은물론관련부서와협업하여불용액이50퍼센트이상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제처리결과‧계획이완료됐다고한것에대한답변이에요.‘예산편성시면밀한검토를통해서불용액을최소화하겠음’,‘매년결산시50퍼센트이상불용액발생사업을확인하고있으며이를근거로다음연도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시적절한사업량을산정하여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음’.노력하는것은좋은데여기다완료라는표현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복지정책과7건,노인복지과6건,가족여성과2건,교육청소년과1건,위생정책과1건총17건이또발생되었다.완료라는표현은잘못되었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공감하시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말고도복지문화국의7개부서중20퍼센트이상예산의불용예상액이무려32억9천800만원정도되고요.여성가족과,위생정책과의시설및조성비18억5천만원을제외해도14억정도가예산이불용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의회에서나집행기관에서다신경쓰는이러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시정되지않는이유를전혀모르는바는아닙니다.복지정책과의예산의특성상국‧도비내시액도많고요또복지정책과의업무특성상수요예측이어렵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렇다고예산을안세울수도없고요.그래서이러한애매한예산들은예비비를사용하거나기금을사용할수있게하거나―맞는기금이있으면―이런식으로해야지해마다이렇게많은예산이불용되는것은적절치않다라고생각이들고요.우리남궁규미국장님께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의답변이이렇게된경위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세한내용은오후에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복지정책과세부사업중에11월,12월에지출이예상되는금액을제외하고도20퍼센트이상불용되는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50퍼센트,60퍼센트,70퍼센트,심지어는83퍼센트까지불용이예상되는사업들이있는데이것에대한답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의입니다. 지금우리시에기부자예우에관한조례가있고,정확한조례명이…….그조례에의해서11월3일을기부의날로지정을해서10월말이나11월초에기부의날행사를하고있습니다.정확한조례가「안양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죠.이조례의소관부서는징수과로알고있습니다,징수과.세정과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세정과.
음경택위원
예.세정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정작기부의날행사는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과장님이나팀장님하고어느정도소통을했는데저는큰틀에서복지정책과에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소관부서가돼야된다는의견을말씀을드리고요.다른시를보니까기부자예우를넘어서기부문화의활성화를위해서조례가제정이됐고운영하는시도분명히있습니다.실질적으로기부문화를확산하고기부자를잘예우하기위한방법이무엇인지고민을해야되고요,이것에대한소관부서도복지정책과로이관하는게맞다라는의견에대해서우리서경숙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가장대표적인사업2개를얘기하라그러면저는‘시민축제’하고‘APAP’라고생각이드는데이에대한이봉철과장님의소견을말씀해주시고요.최근3년간시민축제가됐건춤축제가됐건추진위원회위원명단을2022년,2023년,2024년3개년치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봉철과장님께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APAP에관련해서지금많은논란들이안팎에서있습니다.안이라고하는것은의회를얘기하고요,밖이라고하는것은시민사회를,시민들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APAP,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예술작품현황을제출해주시고요.철거된작품들도꽤많이있죠,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철거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3년간APAP예술작품의보수내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한예산집행내역중에서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의사업계획서와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경로식당무료급식소8개소에대한사업계획서와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의입니다. 남궁규미국장님께서업무보고때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지금노인복지의최우선과제는무엇이냐라고저한테물어본다면저는노인일자리만들기다라는의견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노인일자리관련사업추진현황과예산편성및예산집행현황을말씀해주시고요.우리경로당이대한노인회를중심으로각광역단체별로연합회가있고안양시에도만안지회가있고동안지회가있습니다.그밑에하부조직으로각경로당이있는데경로당회장의자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있죠?운영과관련돼서운영규정이있으면운영규정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장애인단체가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포함해서10개단체가있습니다.회원수도다다르고한데예산의지원현황을보면이게어떤단체는인원도많은데조금예산이적은감이있고어떤단체는예산이적은데많은느낌이들고,이게눈에보입니다.그래서10개장애인단체의보조금및기금지원현황을자세히제출해주시고요.어떤규정,어떤근거에의해서예산이편성되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금주과장님께두번째질의드립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라는것이있어요.공공기관은3.6퍼센트,민간기업체는3.1퍼센트를장애인을고용하게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작년도에도행감때지적사항이었는데이것도완료라는표현을썼는데완료라고해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지켜진것은아니고이것에대한홍보를열심히해서이게‘완료’이런표현이된것같아요.그렇다면안양에장애인의무대상업소가404개소가있는데우리시에서1년동안이러한노력을함으로인해서장애인들이얼마만큼고용이됐는지에대한결과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시말씀드리면2023년도이전의장애인고용현황과2024년도장애인고용현황을각각분류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여성가족과의핵심과제는무엇인지이렇게여쭤보면업무보고책자에다나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질의드리는이유는여성가족과가추구하는주요핵심사업의방향,최근3년간주요추진사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다만행감책자나업무보고에있는것처럼제출할것같으면제가자료요구안하겠죠?‘이런사업을이렇게저렇게했더니이런효과가있었다’라는부분을지표로표시해서사업추진성과를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면여성친화도시지향을위해서‘어떠어떠한사업을추진했는데어떤부분에서성과를이렇게냈다’,이런부분을구체적으로보는사람이체감할수있도록자료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양성평등정책활성화사업도마찬가지예요.‘이게사업들은많이하고있는데이사업을통해서양성이평등됐을까?’이러한지표를사실만들기가쉽지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매번집행이되면서사업은지속되고있다.그런데이러한부분이해결되지않고서는이사업에대해서,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오해하시면안됩니다.좀정리할필요가있는것아니냐.방향을바꿀필요가있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미리드리는거예요,오후에드릴말씀을.예,그정도고요. 김양희과장님께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여성정책이나가족정책,보육정책을세우고지원하는게주요업무인것같은데특별히업무특성상취약계층에대한업무가상당히많을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래서취약계층에대한업무와이업무에대한,사업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에대한예산집행현황내역중에서요,상당히많습니다.교육환경개선사업,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경기도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사업,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청소년특별지원사업,청소년건강지원사업,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들의,이제까지말씀한사업에대한사업추진계획안하고요사업추진현황,예산집행현황과불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위생정책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및문화센터와관련돼서지금상당히의회에서논란속에사업추진이원활치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동물입양센터및문화센터의조성배경과추진현황그리고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난영과장님께두번째질의드립니다. 지금동물등록제를실시하고있는데동물의등록률이다른시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우리시도기대만큼등록률이올라가지않고있어요.좀저조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안양시동물등록의현황과문제점,개선방안과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들어서처음시작하는행감인데요,저한테는.그래서기본적으로궁금한것들은이전에과별로해서질의를드렸고요,좀더심도있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지금안양시복지정책과가진행하는매칭사업들은국비와도비,시비가결합되는형태가많습니다.이런자원들이적절하게편성되고집행되는것을저희는좀확인해볼건데요.최근행정사무감사에따르면일부사업비에서50퍼센트미만의집행률을보이고있는것이있습니다.특히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과요보호아동사업등에서잔액이많아지는현상이보이는데요.이것은우리지역의복지서비스제공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고또주민들이필요로하는자원에전달이원활하지않음으로해석될수있을것같습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특성에따른사업비편성이필요한데중앙이나도에서이부분이제대로실현되지않아서기초자치단체가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아닌지해당사항에대한부서의생각과답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20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해서사업개요와세부내역요청드립니다.그리고이페이지에보면사무관리비불용이되었는데요,이것에대한사유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서본위원이지난8월달에「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부서와충분한검토를통해서발의하였는데요.그당시제가설문을직접받은것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설문결과에대한반영혹은향후방향이어떻게되는지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페이지87페이지이고요.문화관광과에서지금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을통해서예술인의발전을도모하고있습니다.지난해예산이3억3천만원이늘어난가운데집행액또한증가한것으로보여집니다.이것은참여인원이많아진현상으로도볼수있겠는데요.이는긍정적인변화이지만예산의효율적인사용그리고집행내역의투명성이확립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해당사업에대한상세한사업개요와그리고지급인원그리고지출액등을포함한상세한설명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88페이지이고요,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관련되어서입니다. 이사업에대한사업개요그리고이용인원,지출액등에대해서세부내역을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보행약자대상무장애나눔길코스해설이어떻게되고있는지이것에대한이용객현황과그리고프로그램효과와보완점에대해서부서의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129페이지이고요.비산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이후로도또많은위원님들질의하실것같은데요.이것과관련해서노인복지과가놓친부분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이것과더불어서129페이지,치매전문요양원건립에따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2019년도에치매전문병원,치매요양원건립이요양원만건립되는것으로변경이되었고치매전문요양원이2025년준공예정이었으나이것역시BF인증이늦어지면서2026년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설계용역기간이8개월정도연장이된것인데요.이렇게계속변경되는사항들때문에결국은피해를보는것은시민들이라고생각합니다.이문제에대해서도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9페이지인데요,K급소화기경로당보급및안전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의사업량,그러니까배급경로당과그리고연계교육횟수그리고만족도조사가있다면조사의결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일자리지원사업을통해서지역내장애인의고용과자립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런사업이결실을맺기위해서는참여인원과근무처그리고근무내용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보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올해들어서장애인지원사업이증가하는추세에있지만실제로얼마만큼의주민이그혜택을받고있는지에대해서취업연계실적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이에대한서면을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입니다.아,여성가족과는제가질의가없고요.다음은,아,여성가족과하나있네요. 주요업무보고서97페이지보면먹거리안전폴리스단속이있습니다.이것관련해서단속실적,최근3년간실적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인데요,페이지325페이지입니다. 현재집행률이50.2퍼센트인데남은기간동안지출해도전체65퍼센트정도만집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집행률이저조한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페이지327페이지,두개사업같이있습니다.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과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이것의사업개요와추진현황그리고향후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이게기존사업인가요?계속사업인가요?
난영
이난영위생정책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3개년간보조실적을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보면예산집행률이건강과일공급사업은54.4퍼센트고출납폐쇄일까지전체집행예정이라고되어있고그리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예산집행률이50.2퍼센트입니다.출납폐쇄일까지전체집행예정이라고하는데이게가능한지에대해서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날씨가겨울에들어서는것같습니다.저도좀감기기운이있는데요,건강조심하시고.오늘부터행감이시작됐습니다.보사위에서하는첫번째행감이기도하고,우리집행부와여러위원님들도파이팅하시기를바랍니다. 저도행감을준비하면서저희가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쭉보다보면저희가매번되풀이하는멘트(announcement)가있어요.사업을추진하기전에면밀한검토를하고그리고불용액이50퍼센트이상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우리의원들의요청그리고집행부에서는그렇게노력하겠다라는것들이늘반복이된다라는것을느낍니다.이런부분들에서좀더우리가어떤형식적인것을떠나서실질적인,꼼꼼한그런예산편성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각부서마다조례를점검하고또조례에근거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그런데과연그렇게조례를지속적으로점검하시는지,그리고또필요한조례는집행부에서도발의를하고상정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보기에는경기도돌봄수당관련된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저희안양시에조례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경기도에서2024년에시범운영하고있는데집행부에서는이런것에대한관심이없는건지아니면생각을하고계신건지궁금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내년2025년에가족돌봄수당관련해서집행부에서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그부분과그리고현재시범으로운영하고있는지자체의현황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참고로제가이조례를준비하고있다는말씀도아울러함께드리겠습니다.인근군포시를비롯해서13개지자체에서현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다음은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및지역아동센터에관련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장애통합사회복지사2명을채용해서근무를하고있는데그중에한명은수당을받고한분은수당을받지못한다라는민원을제가받아서우리담당부서에요청드린바가있습니다.똑같은일과똑같은업무,똑같은공간에서하는데이것은부당하다라는그분들의말씀이저도상당부분일리가있다라고느껴졌고요.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조치가취해졌는지,지급이되고있는지부서의답변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안양예총단체중국악협회예산집행세부내역자료가있는데요.121쪽이되겠습니다.국악협회집행액이’23년도에비해서다소저조해보이거든요.한4천여만원정도가낮게집행이됐는데특별한사유가있는지오후에서면으로요청드리고요.좀전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듯이문화관광과에여러가지의업무가있겠지만저도지역작가분들의예술작품이라든지이런활동들을적극지원하고또많은시민들이예술작품을공유할수있고또많은예술작품에대해서함께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이부분에있어서우리집행부에서는어떤방법을취하고있는지,그리고APAP관련해서현황과자료는음경택위원님과함께공유하겠습니다. 한가지더요청드리자면학운공원내에‘오픈스쿨’이라는APAP가있더라고요.저도보사위원을처음맡은것도있지만사실은그렇게큰관심은없었던것도반성합니다.그래서작가분들의요청에의해서제가초대를받아서갔거든요?정말좋은공간이고여섯분의작가님들이여기에서작품전시회를하는것을봤습니다.그런데화장실이없어서너무불편하다,그렇게보였고요.이공간을앞으로어떻게활용할건지,그동안왜이런좋은공간을방치해뒀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상세하게오후에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특히나저희안양은유휴부지가없다,땅이없다라는것을늘이야기를해요.예산도없어요.그런데이미지어진공간을왜버려두고방치하는지.그공간을활용하는게예산을절감하는것아닐까요?오후에서면답변듣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질의드립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치매전문요양원건립에관한질의하셨는데요.저도함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희안양시에노인인구가거의지금9만명을넘고있습니다,65세이상이.그중에치매환자분들도많고요,치매환자로인한가족들의어려움도큽니다.치매전문요양원이치매환자들에게얼마나효과적일지,치매가치료가될지에관한의문도저는생기거든요?그래서앞으로의운영계획과치매환자,보호자관련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시는지구체적인내용오후에서면으로답변듣겠습니다. 그리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사실은비산노인복지관은비산동만의문제가아니에요.지금또겨울이다가오잖아요?동안노인복지회관에겨울에줄서서,겨울뿐만아니라1년내내줄서서많은어르신들이새벽부터나가서한끼드시고자많이고충이있는데그부분에서우리담당부서에서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노인복지관에경로식당이들어서면다소해소되겠다라고하셔서저도그렇게민원인들에게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도대체언제,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자료요구중심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가요?네,알겠습니다.그래서어쨌든노인종합복지회관에관련해서앞으로향후계획과준공에관련된것들자세하게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경로당관련해서저희경로당이안양시에도아주많이있고어르신들이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취미활동과무료함을달래기위해서경로당이이용되고있는데요.스마트경로당에대한부서의입장과저희안양시에서시범운영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에대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원처리현황에보면경로당회장님운영에관련된불만에대한그런사항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어떤불만인지구체적인민원관련된상세내역과그리고우리시에서는이런상황을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이라는게대부분경로당회장님이이일을하고계시는지궁금하고요.이부분에있어서사업개요,사업내용그리고예산집행내역등을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의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저도질의내용이비슷하겠습니다.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지켜질수있도록우리안양의관공서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민간기업에도독려를하고홍보를하겠다라고했어요,작년에.그런데이비율이공공기관이3.6퍼센트,민간기업이3.1퍼센트인데2024년도에약간변동이있더라고요.공공기관은3.8퍼센트예요.그래서이것에대비해서저희집행부에서그동안의노력과성과어떤것인지앞으로의계획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의김양희과장님질의드립니다. 관양어린이집공사관련해서제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있고구조안전보강과그린리모델링공사두가지가병행이되면서우리학부모님들께서당초예상했던것보다많은공사기간이지연이됐어요.그래서그분들의요청에의해서제가설명회도개최를한바있는데그후에달라진점또개선된점그리고준공관련해서향후계획을꼼꼼하고상세하게답변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그때당시에나왔던체육활동공간이라든지차량지원이런부분들도상세하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전맞춤형보육컨설팅운영지원이라고해서226쪽에있습니다.이사업의개요와추진현황,최근실적3개년것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지도점검.257쪽보시면실적사업이있어요.영유아법제42조에근거해서이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보육교직원배치기준,아동학대관련해서이부분에발견된조치,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어서발견이됐고그리고조치를한것으로아는데조치결과어떻게되었는지지도점검세부내역과함께조치결과도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관내어린이집320여개가넘는곳에서제가설문조사를했고또운영하시는분,교사분들의요청이있어서설문조사를했는데비담임교사제도를도입했으면좋겠다라고했어요.그래서그결과79개소에서찬성을했는데우리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계획,어떻게추진할수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오후에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익상과장님,교육청소년과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 315쪽,청소년유해환경업소행정처분현황에대해서제가관심있게봤는데요.이환경업소에대해서업체명을알려주실수있으면부탁드리고요,어떻게조치했는지내용과또조치결과,그리고조치후에도개선이된건지,반복되지는않았는지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의이난영과장님. 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업개요와추진현황,향후계획함께요청드리고요.또이사업이명시이월이된사유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명예동물보호관활동수당지원.제가이부분은좀생소해서어떤사업인지개요와추진현황,향후계획함께오후에서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큰금액은사실아니에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도집행률이부진하더라고요.그렇게금액이크지는않지만집행률이부진하고그리고또결국에나머지금액은이월한다라고되어있는데상세하게이런사유에대해서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이것도마찬가지예요.예산액은크다면크고적다면적겠지만이런사업들이좀원활하게집행되지않는것같아서사유와사업의개요와현황,앞으로의계획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입양센터관련해서도저희가2차추경때어렵게예산을통과시켰죠.명시이월로된사유그리고앞으로의추진계획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협조요청좀드릴게요.오늘오전질의시간은자료를요구하는시간입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뭐가문제인지그리고위원님들의논리는오후에일문일답시간에펼쳐주시고요지금은최대한자료요구를간결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에집행부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저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위주로궁금한사항을질의드리도록하고요.사실행정사무감사는올한해추진한사업의진행사항하고그것을검토하면서향후개선할사항은개선방향을바로잡는기회라생각합니다.모두성실히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 우리자료20페이지보면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37.2퍼센트만집행이됐어요,잔액이1천200만원남고요.이것남은사유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33페이지보면고독사위험군2천만원중에911만원이또남았어요,사용됐어.고독사를어떻게발굴하고어떻게지원하는지그것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2페이지보면아동친화도조사및조성전략수립용역이게7개월로10월6일날끝난것으로되어있는데요.4개년계획이나왔는지이결과를요약해서보고바랍니다. 그리고42페이지보면자체감사결과에기관장경고가1개가있어요.그것자료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민원사항중에다함께돌봄센터충훈동제1호설립을요청했는데추가설치가어렵다그랬는데그어려운점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79페이지,드림스타트센터.대상이143가구201명이에요.그래서분야별로굉장히많은서비스연계를했더라고요,2만414건.거기보면필수맞춤서비스제공이있어요.이것에보면후원연계도있고굉장히맞춤서비스제공을많이하는데자료는좀많겠습니다만이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80페이지,공동생활가정이것보면정원이5명인데1명만지금입소가되어있는것같아요.이게예산이얼마고공동생활가정이필요한데입소를못하는건지,발굴이안되는건지그것도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아동센터21개소,다함께돌봄센터8개소가지원되는그차이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83페이지보면아동시설의지도점검했는데지적사항의조치결과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다음에문화관광과인데요,이봉철과장님. 이게보면시립합창단때문에홍보물을많이하셨더라고요,홍보물포스터를.팸플릿,리플릿많이했는데전단지,많게는3천950부까지했어요.그래서이게시립합창단의공연을홍보하는건데이것을전단지나포스터,팸플릿좀줄일방법에대해서고민해서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02쪽에보면지역문화유산교육활성화사업하고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이있어요.이것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엊그저께11월15‧16‧17일날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에제가잠깐가봤습니다.그런데예산이1억3천500이고지금현재9천만원하고4천500은처리할계획이라그랬는데나그것보고는좀많이속상했어요.너무초라하다면좀죄송합니다만넘버원페스티벌에기대를많이했었는데이것에대해서굉장히소극적인것같아서앞으로문제점이나향후어떻게하실건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문화원지원에서요총문화원에5억9천이지원이되는데그중에안양만안문화제3천800만원정산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 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사업에대해서설명하고예산이남는부분에대해서같이자료부탁드립니다.불용이많이되고있어요. 그다음에민원사항142페이지보면처우개선비생활임금적용여부의확인을했는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답변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155쪽에안양시니어클럽이보면그단위가천원이아니고원단위일거예요.그것수정바라고요. 143페이지,시니어클럽.2024년도하고위탁지원금이예년에비해서계속늘어나고있어요.해마다늘어나고있는데이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159페이지,청계공설묘지공원토지보상6필지8억인데요,이게집행이되었는지.또청계묘지공원조성사업에따른산지조사용역또청계묘지공원조성에따른실시계획변경인가등계속예산이지출되고있는데이용역결과하고요앞으로향후어떻게해서청계공설묘지가되는지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제출바랍니다. 또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 183페이지보면2024년도턱없는동네만들기1천200만원이자료제출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이2023년도에19개사업이6천800,’24년도에는22개사업에8천600.이사업별행사주체가어디인지또제대로복지기금이잘활용되고있는지이것의자료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 210페이지보면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1개소가있는데잔액이5천만원이,많이나왔어요.다문화가족이사업이많은데이게어떻게지출이되었으며앞으로이게불용이될것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230페이지보면민원처리사항이있어요.조리사의식자재횡령‧배임,아동학대,부당해고이처리결과제출바랍니다. 또253페이지보면어린이집실내공기질개선사업에5개소도비가있는데집행액이제로입니다.이것답변부탁드립니다. 또257페이지,어린이집지도점검에아동학대가있어요.이것조치결과,행정처분자료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 268페이지보면만안청소년수련관영상미디어실환경개선시설비이게명시이월인데이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285페이지,민원사항중에서인재육성재단면접관련민원채용응시자불편개선조치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또315페이지,청소년유해환경업소현황8천533개소로되어있는데일반음식점5천개,휴게음식점1천700개,목욕장,이것도분류가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해당이되는지그답변하고요,행정처분과징금2024년도7건에400만원이것내역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여성생리대무료자판기설치학교명단하고요소요예산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325페이지,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명시이월된사유설명부탁드리고요. 동물보호관리사무관리비1천800만원불용사유부탁드립니다. 또339페이지민원사항을보면무허가펫시터(petsitter)영업이있어요.수사의뢰했는데결과자료부탁드립니다. 또340페이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024년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341페이지,식품진흥기금위원명단자료부탁드립니다. 또344페이지,위원회8개중에3개위원회만실적이있습니다.혹시이위원회정비계획은없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349페이지,식품안전보호구역지도에1천199개소업소중에87개소가위반이됐어요.‘개인위생불량’,‘제품관리미흡’,‘조리장위생미흡’행정지도,이것에대해서구청이하고있지는않은지상호분장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원산지표시지도단속실적에보면2023년,2024년조치내역6건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위생정책과의소관업무로알고있는데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올사업이나전사업과비교나이것을전혀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먹거리종합지원센터사업은전혀위생정책과에서이렇게제출되지않는건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추가로복지정책과아동학대업무관련아동학대업무프로세스자료를부탁드립니다.신고돼서접수돼서조사,관리과정등어떻게절차적으로되고있는지.그리고또한안양시아동학대피해신고3년간최근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경기도문화예술지원사업관련해서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에따른안양시선정및지원실적이있는지또있을시자료부탁드리고요.해당지원사업의공모등시행절차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끝으로다시위생정책과. 가축전염병관련인데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가축전염병의최근우리시발생현황하고처리결과자료부탁드리고요.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홍보계획이나실적이있는지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궁금한게많으신것같습니다.일단먼저우리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복지문화국모든국‧과장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매년행정사무감사가진행이됨에도불구하고처리완료됐다고하더라도또이렇게1년이지난지금시점에서바라보면또다시제자리로돌아가있는부분들도많음에대해서약간아쉬움을말씀을드리는데이번행정감사를통해서복지정책수립과실행에있어서조금이라도개선된부분이있도록우리모든국‧과장님들께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간단하게자료요청만몇개드릴게요. 우리복지문화국장님남궁규미국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전에제가자료를다받기는했는데관내다목적복지회관세부개요및입주기관별입주연도그리고3개년유지보수현황그리고다목적복지회관의입주시설의입주기준,임대료현황,임대료감면이있다면임대료감면기준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도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운영중인기금별설치목적,3개년기금별수입‧지출현황그리고기금별세부사용내역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감사를통해서보니까지역아동센터보조금특정감사세부지적사항있던데그내용과조치결과있으면주시고요. ’23,’24년도보훈단체별사업별보조금지원현황그리고자부담현황자료있으면요청드릴게요. 그리고문화관광과이봉철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부서에의정자료로요청을드렸었는데요.「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관련해서최근수립된기본계획자료가있으면제출요청드리고요.현재거리공연장소로운영중인현황,공연장소별’23년,’24년공연현황,그리고’23,’24년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을위해서집행되었던예산지원현황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이거리공연과관련해서2년간민원접수및조치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요청을하셨는데특히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축제추진위원회관련해서명단을요청하셨는데요.거기에위원별회의참석수당이랑수령현황그리고올해회의개최와주요분과별회의관련해서회의록은안주셔도되는데요,회의주제,내용에대해서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참석자현황도주셔야됩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3,’24년경로당별활력충전프로그램세부운영현황있으면제출바랍니다.안하는경로당에대해서도세부사유가있으면파악된부분이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K급소화기관련해서제가지난추경때도한번지적을드렸었는데요,그부분관련해서간단하게오후에질의만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정금주과장님께도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자료요청을해서받기는했는데’23년,’24년2개년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사업별계획서,결과보고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영수증이나기타증빙자료는안주셔도됩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23,’24년양성평등기금으로운영되는민간경상사업보조금기관별로세부사업내용이있으면기관별보조금지원현황,자부담액을포함해서사업결과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24년어린이집지도점검관련해서주요내용,지적및조치사항자료요청드리고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최근개최된사례가있는지,있으면참석자와회의록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지금올해두번째인데요.졸업앨범비신청및지급현황그리고주민들반응,민원이있었는지대해서세부적으로준비된게있으면좀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소관위원회‧협의회별’23,’24년위원현황그리고위원회회의개최현황자료있으면자료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위생정책과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릴게요. 먹거리한마당관련해서세부집행절차그리고전년,올해결과보고자료,비교자료가있으면더좋고요,제출요청드리고요.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또궁금해하셨는데반려동물문화센터관련해서현재진행상황과추진‧운영계획그리고현재까지의세부예산집행내역있으면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먹거리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간단하게오후에질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빠진게있어서두가지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국에있는소관모든과에서단체나복지관등에차량지원하는것들이있을것입니다.그차량지원현황과근거그리고운영관리현황,주체하고구분을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렇게해서하나받아보도록하고요. 또하나는문화관광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다양한행사하고있는데요.최근3년간단발성이나일회성행사내역과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요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남궁규미국장님께자료요청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하고요운영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우리보사환경위원회기금이7개가있습니다.7개기금에대한6개부서의자체평가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저위원님들이안하신것간단하게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요청드릴게요. 보건복지부랑사회보장신설협의하시잖아요?그것최근3년간내역,협의및협의결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복지문화국. 아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는데고독사위험군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저도자료주시고사업집행저조한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요청드릴게요. 에어비앤비현황파악하고계신것있는지그리고관리감독내역주시고요. APAP행사관련해서존경하는위원님들많이질의주셨는데작년행사관련해서홍보진행사업관련해서시랑문화예술재단연계해서홍보진행하시는데공문수발신내역주시고요.APAP행사이후에브릿지사업하고계신것내역주십시오. 그리고위생정책과에요청드릴게요. 양봉관련지원사업들이많은데‘양봉산업현대화지원’,‘경쟁력강화’,‘꿀벌질병예방‧구제약품지원’,‘양봉농가기자재지원’,‘양봉감염병예방약품지원’이런것들하고계신데이양봉사업별실시시작일주시고요,안양시양봉농가세부현황및사업계획서,사업평가보고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한테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내년3월에안양문화고지금현재는여고인데남녀공학으로전환된다고하는데혹시관련민원이나추진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은없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께서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가능하시겠어요?아니에요?15시?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10개장애인단체의보조금및기금지원현황및어떤규정과근거에의해예산을편성하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관련2023년도장애인고용현황과2024년도장애인고용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장애인일자리사업의취업연계실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2024년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3.8퍼센트로증가하였는데그동안의노력과성과및앞으로의계획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2024년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의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기금사업별행사주체와사업목적에맞게잘활용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2023년과2024년장애인인식개선사업별계획서와결과보고서제출요청하셨는데그중다원서포터즈와어울림농구교실,골(golf)때리는우리들사업에대해서계획과결과보고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대하여답변이안되셨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를성실하게답변하셔서시간내에제출해주셔서우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은단체에서요구하는대로주고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보내주신자료보면10개의단체에공통적으로들어가는지출예산들이있어요.장애인의날기념식을하잖아요?이행사는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주관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나머지9개의단체는참여를하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날주간행사는이것하고상관이없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상관없이,
음경택위원
자체적으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여행이나나들이를하고계십니다.
음경택위원
그주간에?장애인주간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거의주간에하라고는저희가권장을하는데약간늦게가시는경우도있고단체상황에따라서가시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조금아쉬운게제가등록장애인수하고예산의어떤관계를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이예산은단체에속한구성원이많고적음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200만원씩지원이됐어요.이것은좀문제가있거나좀아쉬운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정금주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도좀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에관해서장애인연합회측에서도어떤데는주간행사100만원도안들게소요되는데도있어서,또어떤데는회원이많은경우에는더초과되는데도있어서연합회차원에서이것은한번회의를해야겠다하고저희가서로소통을하고얘기는해놓은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자체적으로문제점에대한인식이라든가개선방향은고려하고계시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꼭그렇게하셔야되고요.총연합회를뺀나머지단체가9개단체인데각각의특성이있거나여러가지에의해서장애인단체가생겼다고봐요.그런데지금어떤단체라고얘기할수는없지만유사단체가,중복되는단체가있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제가어떤것말씀드리는건지아시겠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지체부분이,지체,교통,신체이렇게다나눠져서있는데그런단체인경우에는상당히오래,몇십년전에이미단체가생겨서지원을하고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중간에지원을끊기는좀힘든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먼저생긴단체가있고후발주자로생긴단체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예산지원을안할수도없는상황이고.그런것에대한고민도좀있으신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지금장애인단체가저희가연합회까지10개를지원하는데사실경기도다른시군에비해서결코적지않거든요.그런데지금도장애인단체를만들어서지원을신청하는데가꽤많습니다.그런데거기는저희가다른사업부터우선해보셔라,기금사업이나다른공모사업을먼저해보신다음에진입을하셔야지바로는안된다고지금설득을하는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가지원하고있는그10개단체이외에장애인단체가또있다는말씀이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단체는아직까지예산을지원하기에는조금검토를해야된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시에서예산이지원이되기때문에이들단체에대한관리감독권한도우리안양시에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보조금사업에대한것은저희가하고.
음경택위원
보조금사업에대한것은요.예산에대한것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예.
음경택위원
그렇다고보면제가받은민원을토대로말씀을드리는데여기서어떤단체라고말씀드리기는조금저도부담스럽습니다.나중에과장님이오시면제가어떤단체라고말씀드릴수는있어요.결국은각종사업이나예산은단체전체의운영목적이라든가또사업목적에맞기때문에지원이되는거예요.그런데극소수지만일부단체에서구성원들의의지에반하게운영되는단체가분명히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런단체에대한예산의관리감독권한또예산의편성권한,집행권한이런것에대해서혹시자체적으로장애인복지과에서감사하신적있으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구성원의지에반하여서행한행사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그것을특정을해서점검을하거나한적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반하는행사는아니지만결국은인건비도포함이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만약에단체장이시면전체회원들의뜻을반영하는단체운영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다라는민원이제기가된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도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좀알것같은데그단체의경우에경기도지회에서한번점검을나왔다가그결과를저희가알려달라고했거든요.그런데아직그결과를저도듣지를못했습니다.그지회,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제,예,말씀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지회에서중앙회까지통보를해서중앙회에서도관심을가지고지금살펴보고있는중이라고,거기까진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체적으로문제가있다는것은인식하고계신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저는그렇다그래서그단체에예산을주지말라는게아니라,예산지원을중지하라는게아니라그런문제를해결하는데관리감독권한을가진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그래서그단체가정상화된상태에서회원들의복지라든가회원들의권익신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일할수있도록유도를해야되지않냐,이말씀드리는거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어느단체인지아신다고말씀하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부분은빠른시일내에해결하셔서내년도그단체가하고자하는사업예산집행에문제가안생기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두번째질의가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관련인데제가오전에말씀을드렸어요.공공기관은3.6퍼센트,민간기업체는3.1퍼센트.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말씀들어보니까이게3.8퍼센트로오른것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2024년도부터3.8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답변서를보니2022년,2023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수라든가장애인고용률이라든가고용부담금납부업체수는나왔는데아쉽게도올해것은아직이게통계가안나온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내년5월에집계가된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업체에서매년1월말에고용노동부에신고를하는그자료를가지고고용노동부에서5월에발표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서그자료를보면우리과장님이나직원들께서많은신경을쓰셔가지고장애인의무고용대상404개업소에고용의무제도에대한공문도발송을하시고또장애인고용의무를하면기업에어떤서비스가주어지는지혜택이나홍보리플릿도우편으로발송하신것같아요.그래서올해장애인고용률또고용사업체수는나오지않았지만2022년,2023년을비교해보면사회의인식변화도있기때문에이부분도조금은증가했으리라고봅니다.그런직원들의노력에는감사를드리는데문제는이게장경술위원께서질의하신거기때문에,저도이런질의의도를가지고한거고산하기관은산하기관행정사무감사때이부분을거론할거예요.그런데안양시도지금법정인원수를못채운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몇명정도부족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77명을고용해야되는데지금중증장애인인원은2명으로계산을하기때문에현재69명으로만채용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답답하고아쉬운게우리안양시가이러한부분에서법을지키면서민간기업에홍보를해야속된말로말발이먹히는데안양시도이러한부분을해결하지못하면서민간단체에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지켜라말하기에는조금운신의폭이적어지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지키기위해서시장님이나정책적차원에서어떤접근을하신적있으신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이것을자료를뽑기위해서인사팀에요청을해서자료를받았는데이게장애인분야만따로채용을하고있는데사실응시인원이적고,또하나응시인원이많더라도과락이많아서채용을할수없는경우가있었다고하더라고요.지금그래서뽑고는싶지만그런문제가있다고좀어렵다는그런토로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지금과장님말씀도맞는말씀인데,그런애로사항은있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드리고싶은말씀은직원채용방법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공채를통해서정식직원을뽑는것도있고또임기제공무원으로뽑는것도있고공무직으로뽑는것도있고.저는이부분은장애인단체하고협의를하면쉽게해결될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혼자단독으로할수없기때문에총무과인사팀하고같이검토를해보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되게간단하게해결할수있는거예요.뭐라그럴까?공무원정원규정이있잖아요?그것대로하려면결국은조례에의해서정원규정에따라야되기때문에어떤시험을봐서채용하는방법밖에없는데그이외에어떤일자리는또많이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정원으로관리되는인원과일반근로자로관리되는부분을따로관리하거든요.그런데일반근로자는비율이되게높습니다.
음경택위원
장애인고용비율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기간제라든가임시로하는비율은상당히높은편인데정원부분에대해서낮은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서말하는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정원에대한,공채에대한것만얘기를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임기제중에서도정원에들어오는임기제가있기때문에거기까지는포함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그런것도있을것같아요.제가아는중증장애인이계셨는데안양시공채시험에합격을해서발령지발령을받았어요.그런데또이분들을폄하하는것은아니지만이분들한테정상인과똑같은업무기대효과를바랄수는없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업무자체가너무어려우니까어렵게공부해서합격을했는데금방그만두시더라고요.그런다음에어디로가셨냐면경찰서.공채시험에합격해서지금만안경찰서근무하시거든요.굉장히그분의특성에맞는아주단순하면서도꼭필요한일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들었거든요?그래서업무분장에대한,업무를주는것에대한그런것도좀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안양시가이러한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지키면서민간기업에얘기를해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좀홍보효과가떨어진다고볼수있고요.혹시404개기업의대부분이저는안양상공회의소와연관이있다고봅니다.그렇다면안양시와안양상공회의소가,안양과천상공회의소죠.이런부분에장애인의무고용과관련돼서MOU를체결하고업무협약을통해서홍보를하면지금보다홍보효과는더뛰어나지않을까라는생각인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좀검토부탁드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회의시작전에과장님의견을들었는데2022년도,’23년도에장애인을고용하지않아서고용부담금을납부하는업체수가106개,105개업체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2022년도에371개업체,2023년도에386개업체,올해는404개업체인데그럼나머지는장애인고용을다했다는얘기인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50인이상은의무고용인데50인에서100인사이의기업체는고용부담금을납부하지는않습니다.의무업체로되어있지만,
음경택위원
50인에서100인,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까지는제재조항은없고요,100인이상만제재조항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장애인도고용하지않고고용부담금도납부하지않은업체를특정하기는좀어렵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고저희가고용공단에원래는홍보를하려고명단을받으려고했는데정보공개할수없다고처음에통보를받아서그래서협의를해서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고용공단에주면그고용공단에서우편발송을해준겁니다.업체명단을밝힐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그런어려움이있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은다돼가고.아무튼전체적으로많은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마는지금문제점은같이인식하고있는거고요.어떻게해야장애인의무고용률을높일수있는가에대한더고민을많이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지금우리산하기관이많이있는데도시공사,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까지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50인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50인이상이기때문에?나머지는해당이안되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청소년재단과문화예술재단행감때다시거론을하겠습니다마는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도이들단체의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높일수있도록,높인다기보다는기본적인채용이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이번에행감준비하면서그전에전반기때보사환경위원회위원분들께서어떤질의를하셨는지검토를해봤고요.이질의는윤해동위원님께서관심가지고질의하셨던것으로기억합니다.그래서이번에는얼마나바뀌었는지궁금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지금이것관련해서도같은의도로자료요청해주신위원분들이제법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비슷한자료들같이동시에검토를해봤는데요.저같은경우에장애인일자리사업취업연계실적을제출해달라고해서받아보았습니다.지금소요예산은한3억4천정도되고국비,도비,시비해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34억.
조지영위원
네,34억이고국비,도비,시비해서시비가53퍼센트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대부분보면민간일자리사업이고‘민간기업으로14명이연계되어취업하였으며향후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기회확대를위해지속노력하겠음’이라고답변주셨습니다.저는여기서하나더질의드리고싶은게공공기관으로그럼취업되는비율은얼마나있느냐를여쭤보고싶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공공기관에취업하시는비율은아까말씀드린공채따로가시는건데저희가이것은연계가아니라따로본인이알아서시험을보시는거고여기연계는일자리취약계층,점수별로해서점수가,더어렵게사시는분들,장애가더높으신분들이런분들을일자리를드리기위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분들은1년이나조금몇개월이라도채용할수있는데를찾는그런거예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약간성격이다른것은알겠고요.그리고아까저도설명을들어서‘공채로만할수있겠구나’라는사실은알게되었고공채외에도그러면공기업에서채용할수있는근거들을좀마련해줄필요는있겠다라는생각같이했고요.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답변주시기를이자료를총무과인사팀에서받았고우리는채용하고싶지만그분들이과락이되어서채용이어렵다라고했는데사실그렇게답변하실때저는복지과과장님으로서책임이좀없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왜냐하면그분들이그런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우리복지과에서그부분들을채워줄수있는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것은법적인문제라서제가그것은어떻게,그러니까과락이라는것은,
조지영위원
그것을할수있게,그러니까과락을시키지않게끔해주라는게아니고그분들이공부할수있는여건이나환경을좀더마련하고우리가도와줄수있는방안을찾아봐달라는얘기를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저희가그러면의무고용비율지금못지키고있는데부담금을얼마나내고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정확한금액은모르고요,몇천만원냈다고는들었는데제가그것은따로알아보지를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고계셔야되고요,과장님.그런저희가부담금을내는금액을이분들한테사용할수있게끔양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을하셔야지저희가부담금내고있다는자체도사실너무창피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것은총무과에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러지않도록복지과에서도함께고민해주셔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고요.앞서우리두위원님들께서도비슷한질의하셔서저도잘들었습니다.사실장애인의무고용비율의취지라고한다면가장중요한것이장애인은경제적으로자립하기가우리비장애인보다는어려움이있지요.그런경제적자립에큰의미가있고또사회생활을하면서사회적으로통합할수있는그런것들그리고또가장중요한게평등한기회를제공받는건데저도답변서를보면서가장모범이돼야되고선도적으로적극적인채용을해야될우리공공기관에서조차도어렵구나라는게현실이구나라는것느꼈어요.이분들이실제로응시가저조한이유가기준이라고해야되겠죠.그기준에많이부족함때문일까요,아니면어떤이유로응시가저조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정말죄송한데사실공무원장애인채용분야에대해서저희가실제로이업무를하지않기때문에자세히알아보지를못했습니다.제가이질의가나와서급하게인사팀에자료를요청을해서받았거든요.죄송한말씀드리고요.저도상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장애인복지과의업무로이렇게우리행감자료에는나와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장경술위원
이부분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작년도에행감지적사항으로‘민간기업에장애인고용을독려를해라’하는게지적사항이어서저희가그것처리결과로해놓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장애인복지과의업무가아닌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분장사무에는장애인고용독려는사실은없습니다.하지만그렇다고저희가안해야될일은아니고요앞으로신경써서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그쪽에예를들어서많은비중을두고했던업무는아니라는말씀인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저희가항상장애인에대한어떤배려이런것들을많이얘기들을하는데이런부분에서도지켜졌으면좋겠다라는그런아쉬움이있고요.그리고아니저도지적사항의결과서를보니까민간기업에홍보도한다,독려도한다,이런듣기좋은문구가많았어요.그래서어떻게실질적으로후속조치가이루어졌고노력과효과가있는지짚어보고싶었는데그렇게만족스러울만큼의결과는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우리공공기관이먼저우선적으로이런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지켜갈수있도록,조지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분들이어떤기준에만약에못미친다고하면그전에이분들을위한어떤교육이라든지그런부수적인것도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예를들어서이분들이자신감있게응시할수있도록어떤기준에맞출수있는그런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을우리시에서도와줄수있지않을까,그런것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분들에게도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기를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점심급하게먹고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하셨어요. 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이것봤는데나는또특이하게턱이없으면어떻게하나했는데일단입구에다가미끄럼식으로이렇게하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랬는데제가누구한테연락을받았는데작년에턱없는동네만들기로들어간,명단에있는데인데사진이세군데가없어요,턱이.아,사업이안됐어요.그래서과장님이시간끝나고작년에‘런던떡볶이’,‘소담’,‘그린플라워’요쪽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박달동인가요?
김보영위원
예.아직안됐다는게저한테문자가왔거든요?그것한번과장님이것끝나고확인해주시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올해한데는어디인가그것도함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석수2동일대를추진중인데지금현재추진중이고한16개정도대상으로하고있는데한10여개정도완료가됐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뭐이렇게,예산섰으면빨리빨리턱없는이런것을해주지다들조기발주,조기발주하는데이런사업이야말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안양IL’이라고안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데처음에안양5동사무소랑협의를했었는데경사가너무심해서5동의상인분들이다‘여기는할수가없다’난색을표하셔서관양동에도또알아봤습니다.그런데관양동에서도동에서동장님하고주민분들하고협의했는데거기서도좀어렵다고나와서최종으로석수2동이올해된건데그것그렇게구하는과정이좀시간이오래걸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당초에예산이있으면몇군데이런게예산이서잖아요.그예산설때장소가어디쯤이다,예정지가있기때문에예산이서는거라고저는,사실사업순서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오래된동네에옛날가게들은턱으로있어서미끄럼틀이없기때문에그런데가모여있는데를중점으로하는데예전부터,처음에안양6동,그러니까그렇게소규모로해서,
김보영위원
알겠어요,과장님.그러니까모든게사연이있는데제생각같아서는턱없는동네만들어서장애인이쉽게드나들수있게하는것은얼마나좋아요.그렇게된다면예산이섰으면사업추진을당겨야지지금하게되면16개중에서열군데하면12월말이나돼야겨우끝나,이것도뭐그렇게어려운것은아닌것같아.발판만이렇게놓으면되는것같은데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신청하는업체가많지않습니다.그러니까,
김보영위원
그러면신청하는업체가많지않으면고만해야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설득을해서장애인분이들어가게해달라고요청을하는겁니다,그런가게에.그런데가게업주분들이‘우리는필요없어’하시는분들이많아서설득하는과정이조금필요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올해는이렇게됐으니까할수없고작년에세군데안된데한번챙겨보시고요,올해진행사항저한테좀알려주시고요.내년에이런사업있었으면조기에발주해서,그러니까많은것을하려고하지말고꼭필요한데꼭필요한시기에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뒤에자료장애인복지기금이8천600만원이잘쓰이는것같은데복지회에서무료컴퓨터교실이라든가,저는이사업별현황을제가왜이것을받아봤냐하면요이렇게한번받아보면담당자들도관심을가져주셔야돼요.물론다른시설보다장애인시설이라서우리가더마음애착이가고어려운것은알지만제사업이진짜장애인들한테꼭파급이될수있도록과장님꼭좀노력해주시고요,원래잘하시지만. 그리고전번에수리장애인복지관협회에장애인복지문화관개관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고생많이하셨어요.새로개관했는데하여튼당초의설립목적에맞게반다비체육관같은데도우리지역이나이쪽에서최고의체육관이라고제가들었어요.다른데에서도많이보러올거고.당초설립목적에맞게복합문화관으로자리매김하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끝으로전에제가발달장애인을위해서수리장애인복지관에네일아트봉사활동을갔다고그렇게봤어요.제가사진도봤는데진짜지체장애인들의잘놀리지도못하는그런손에다가예쁜색의매니큐어를발라주는네일아트그것을보고제가굉장히마음에쿵하고와닿았어요.그래서참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좋은일하시는데네일아트봉사하는분들이거의한사람이자기숍(shop)에서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시간을내야되고본인들이재료를가지고와서봉사하는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입장에서이분들에게봉사한것만큼의긍지를갖도록진짜좋은상도상신을해주고뭔가나는이런화기애애한분위기가널리퍼졌으면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이것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아닌데요.김보영위원님것2024년턱없는동네만들기사업자료이것보다가한마디더보충드리고싶은게있어서말씀드립니다.사업장소선정기준이혹시뭔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반소규모업체로입구에휠체어가들어갈수없게되어있는매장입니다.
조지영위원
거기가석수2동밖에없는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안양IL이라는단체에서매년동을구분해서한동씩추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군요.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도휠체어를타시는,그러니까휠체어이용자나그리고휠체어를사용할수밖에없는장애인분들이이런턱때문에보행,그러니까본인들이누릴수있는문화나이런것들을누릴수없는것에대해서많이안타까워하고있었는데요.특히병원주변에가면약국들조차도계단으로만들어져있는곳들이더러있더라고요.그랬을경우이분들이병원에가서‘내가너무아픔에도불구하고이런어려움을겪었을때얼마나더상처를받을까?’이런생각이들었는데그래서지금사업장소가왜이렇게됐는지를여쭤봤고요.이왕이면이런사업을확대를하면서,저희안양시에서혹시휠체어사용하는장애인현황을파악하고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사용장애인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면장애인현황은파악이되어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현황중에저희는심한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구분해서관리하고있거든요.
조지영위원
그중에휠체어를타시는분들은파악이되어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있죠.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런사업을할때,우리가선물을받아도그렇잖아요?내가받고싶은선물을받아야기분이좋지,상대방이주는선물은나한테크게도움이안될수도있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관점에서본다면휠체어사용하시는분들이어디를원하는지를파악을하셔서그런부분에사업을집중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자료는제가그전에개별적으로의정자료요청해서간단하게다받아봤었는데요,한번확인차제가다시질의드릴게요.먼저일단과장님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께말씀하셨는데장애인복합문화관개소까지준비를잘해주셔가지고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작년에또어떤지적이나왔는지제가’22년,’23년장애인복지과자료를봤는데별다른지적이없더라고요.그만큼잘하고계신다는말씀을드리고또우리안양시에거주하시는모든장애인분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제가오늘말씀드리는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특히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예요.우리지방보조금지원받은이런사업관련해서는그것을관리감독하는그부서에서책임지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지,예산은잘집행되는지챙겨야됩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부분관련해서제가자료가너무많다고말씀하셔가지고딱집어서3개만일단말씀드렸습니다.왜냐하면제가받은자료는진짜많은데요그중에딱3개만보고말씀먼저드리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다원서포터즈한번볼게요,과장님.이사업목적이뭐죠,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인식개선이목적인데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사업특성이다다르잖아요.그렇죠?이것뭐하는사업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하고비장애인이함께작년같은경우에영상을만들어서출품도하고했거든요?그러니까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하는프로그램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우리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다기본적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함께하는사업들입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장애인에대한인식을,턱을낮춘다는그런사업목적으로되어있습니다.다원서포터즈지금보시면먼저제가질의드리는게이렇게나갔던지방보조금의경우현금성으로지급되는부분최소화해야된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강사비,인건비이런것들은제외하더라도현금성으로지급되는부분은최소화해야된다는게우리행안부지침입니다.다원서포터즈의경우,작년겁니다,올해것은아직마무리가안됐기때문에작년것을예를드는겁니다.작년9월부터11월달,12월달까지매월7명에서9명까지인건비가5만원씩다집중해서통장으로들어갑니다.그렇죠?확인해보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가,활동을도와주는분들,예.
강익수위원
활동가인건비로해서255만원의사업비중에210만원이유급봉사비로해서지출이되었습니다.이렇게지출되는것전혀문제없습니까?82.4퍼센트가강사비로입금이되는데이게현금성으로다지급이됩니다.그냥청구서와영수증만보관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뭘했는지,기본적으로어떤분인지나오질않습니다.제가제일문제라고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금성으로지급했다는부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아까제가“다원서포터즈가뭐지요?”라고여쭤봤을때과장님이시원하게대답을못했습니다.그말은이사업에대해서아직이해를안하고계신다는그런뜻으로제가받아들여도됩니까,이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다원서포터즈는그분들이만든영상을보고어떤일을했던지를작년에알았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은다원서포터즈는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분들이누군지모르고거기서진행했다는이유만으로저희증빙자료가입금한통장사본밖에없습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현금이아니라통장으로지출을한거면,
강익수위원
그것밖에없습니다.그렇죠?그냥이렇게현금성으로지급되는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해야된다는그부분,과장님이것은꼭올해,나중에사업결산하실때에는한번챙겨주셔야됩니다.모든기관들마찬가지입니다,이것? 두번째입니다.어울림농구교실입니다.이것은요매주목요일주1회농구강사를모셔가지고자료를보니까장애인11명과비장애인4명이함께농구를배워보는사업내용입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장애인8명.
강익수위원
질의하나드릴게요,과장님.정말크게두가지가궁금한게있습니다.어떤지방보조금사업이라고하더라도거의유사한똑같은사업을한기관에서이렇게중복으로지방보조금을받을수있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비슷한사업이라는게농구교실을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농구교실이라고예를들게요.그럼요일이달라요.그런데이부서,이부서중복으로똑같은단체가지원해서받으면됩니까,이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마수리복지관의다른프로그램을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제가그전에받았던자료중에또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또찾아보니까수리장애인복지관생활체육팀에서농구강사공고를냅니다.지금우리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는목요일주1회강사를모집합니다.그리고장애인체육회에서또보조금을받았나봅니다.매주화요일날또주1회농구교실을한답니다.이것가능합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는경우가상당히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그사업은하고싶은데한군데서주는예산이많지않기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과장님이말씀하시는답변은그런내용이아니죠.과장님한단체에서몇개의기관에똑같은사업목적으로지방보조금,당연히과장님이걸러냈어야되는것아닙니까,이것?아닌가요?다른단체에기회를줬어야되는것아닌가요,그보조금을?한번필터링(filtering)해보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한번보시면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똑같이요일만다르게농구교실을합니다.이것은정말잘못된관행이고그것을필터링못하는각부서가잘못한것같습니다.이것한번확인해보셔야됩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음부터는이런것들이중복해서지방보조금지출되지않게끔해주셔야됩니다.자,두번째궁금한게있습니다,과장님.아까농구교실주몇회라그랬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회.
강익수위원
주1회입니다.그렇죠?목요일입니다.그러면한달에강사비가나가봤자많으면다섯번,적으면네번나갑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작년11월일곱번나갔습니다.그게목요일,토요일또나갑니다.혹시보고받은적있습니까,이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계획대로진행을하지않고수정해서,
강익수위원
네.수정된것은당연히우리기관에보고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것혹시,궁금했었습니다,이게왜갑자기네번이렇게나가던게일곱번나갔을까.아무증빙자료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세세히챙겨보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비단3개만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21개사업다뒤져보고싶은데이것정말저는보조금지급되는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살펴봐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기관들이나쁜생각이있다,그게아니라과장님께서집행부서라그러면이돈이단돈10원이쓰이더라도제대로그사업목적에맞게사용됐는지를확인하셔야된다는겁니다.아마뒤에계신과장님들다비슷하실거예요,지방보조금사업.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기금이나이렇게인식개선사업이수정해서사업을하는경우에는저희가공문을꼭받고있거든요,사전에.
강익수위원
당연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제가그것은위원님한테그자료가있는데도안갔는지아니면저희가받지를못했는지를좀확인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급내역보면11월달일곱번이지급이돼있어요.그요일을보니까목요일,토요일이더라고요?그것왜그렇게됐는지나중에다시한번확인해주셔야됩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볼게요.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하는골때리는우리들입니다.제가이것은왜여쭤볼것같아요,과장님?과장님정말죄송한데이사업에대해서별로관심이없으신것같아요.저는장애인복지과장님이시라면정말이사업에관해서는제일관심을가지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인식개선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과장님.그것을위해서저희안양시에서1억이넘는돈을매년이사업을쓰기때문에그렇습니다.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하는골때리는우리들이것은장애인과비장애인들이파크골프장에가서같이한번배워보는겁니다.맞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보조금지출내역을보면요지급은482만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돈이어디쓰이는가봤더니주로파크골프장갈때에장비렌털(rental)비용3만5천원씩그리고현장이용비용그런것들로다많이지출이됩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또재미있는것은작년4월부터골프채를비롯해서약220만원정도가장비구입비로사용이되었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이장비어디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다누리에보관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다누리에보관되어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또그사업이추진,
강익수위원
그러면4월달부터사업이시작됐는데4월달부터장비를구입을했습니다.왜매번렌털비를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가많기때문에일부는렌털,일부는장비구입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몇명이간거죠,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11명입니다.
강익수위원
11명갔나요?기본적으로렌털비가거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죄송합니다.남자11명,
강익수위원
15명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총참여인원은남자11명,여자9명해서20명입니다.그런데이분들이매번참여하는것은아니겠지만.
강익수위원
그렇죠.한15명정도데려가가지고렌털이15개정도렌털된것으로제가보기는봤는데장비구입따로,렌털비따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렌털하는것을원칙으로알고있었는데장비구입을할때저희한테문의가왔었습니다.그런데저희는렌털로해서할수있는데했는데그장비가맞지않아서,지금여기있는장애인들은중증장애인이라그분들한테맞는장비를구입을하고싶다해서제가그것은변경하도록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정말제가이기관이었다그러면그리고4월달에이장비를구입했다그러면저는그분들한테개별적으로드렸을것같아요,렌털을안하고.물론우리보조금이부족해서그랬을수도있습니다,과장님.정말제가이세가지만비단말씀을드리지만어쨌든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고해서21개의단체에보조금이적게는한200만원부터많게는500∼600까지지원이되는사업들에있어서는하나하나좀더꼼꼼하게챙겨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꼼꼼히챙기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기간이조금은다를수있는데똑같이진행되고있습니다,같은예산으로.그렇죠?올해진행되었던부분들내년에행정감사때에똑같이지적이안나오게끔관심좀가져주십시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하나,제가요청드린것은아닌데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보고하나만질의드릴게요.턱없는동네만들기입니다,과장님.현장가보셨어요,과장님?현장가보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아직못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거기에보면요경사로의유효폭이1.2미터로되어있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휠체어가지나갈수있는.
강익수위원
아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시에이번에진행했던부분에대해서몇센티인지한번확인해보셨어요,발주나간것?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는글쎄,당연히1.2미터,
강익수위원
구매내용을보면요과장님,1.2미터짜리3개를했는데1.2미터짜리가1개고요88센티짜리가2개예요.이것은규정에도안맞는거예요.1.2미터가기준인데정말상황이안됐을때는90센티까지줄일수있다고예외규정으로는되어있습니다.그런데처음에구매를하는데도90센티가아니라88센티입니다.이것이해되세요?이것은너무형식적이라는생각도들고요,그것을확인안한부서에저는상당히문책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좀답답한것은,저는아까과장님께도좀답답했었던게평소에는이런경사도가없더라도혹시나휠체어장애인이나이런분들이왔을때에이동식으로갖다놓을수있는것아닌가요?아닌가요?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이렇게질의를드렸을때에안했다고그냥판단하시는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했는지안했는지저는잘모르겠는데,저는잘몰라요.그런데가게입장에서이게인도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평소에는치워놨다가혹시나그분들이손님으로오셨을때에딱꺼내놓을수도있는이런이동식으로도만들지않았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무게가상당하고철제이기때문에아마그래서고정식으로저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면더큰문제가되는거죠,그렇죠?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부분을현장을확인을,제가안그래도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에제가그전에가서그장소를한번봤습니다.여전히없습니다.한것으로는되어있을겁니다,아마.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
강익수위원
아까방금말씀드린그장소3곳을제가가봤습니다.이부분과장님께서집행했다,안했다,이것을챙길게아니라이게정말시민들한테아니면장애우들한테도움이될지안될지를확인하시는게저는장애인복지과의본연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저도이렇게질의는마무리할건데요,과장님저는장애인복지과가정말열심히하는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사소한것하나하나놓치다보면큰것을놓칠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내년에는이런지적이안나올수있게끔사소한것부터좀잘챙겨주십시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보충질의를하기전에제가아까우리정금주과장님하고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얘기하면서비장애인이라는표현을써야되는데그러지못한부분정정하고요관계자여러분들께송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2024년도장애인단체보조금및기금지원현황을보면어떤사업은일반예산으로지원이되고어떤사업은기금에서지원이됐어요.이게명확하지않을수있어요.의회나집행기관이나동시에인식하고있는건데지체장애인협회의장애인의의식향상을위한심신수련회는기금으로집행이됐고요,또다른단체의하계수련회는일반회계로집행이됐습니다.요런부분은예산편성을놓쳐서그런거예요,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일반예산으로편성을할때사실작년에했었던예산인경우에는예산편성이용이한데새로운사업으로변경해서하려면보조금심의위원회를다시통과해야되고하는문제점이있어서사실은이게예년부터일반회계로있었던것은지금계속일반회계로편성하고,그런경향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장애인복지기금이상당히많이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3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이자만가지고운영이되고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쓰고있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이자는다쓰고있습니다.이자비율에따라서어떤해는6천800만원기금이었고올해는8천600,내년에는한7천2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자료를정리를해놨는데자료가섞여서찾지를못하는데정확한수치는아닙니다마는일반회계로지원되는장애인단체,일반회계로지원되는예산대비기금으로지원되는예산이10퍼센트조금넘더라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정도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의회입장에서는같은과목의예산이고같은과목의행사인데어떤것은기금으로나가고어떤것은일반회계로나가고이런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지않을수가없어요.말씀하신대로그런이유가있다하는데.지금다른부서는모르겠어요,일반회계하고기금하고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이들단체에서요구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기금이됐건일반회계가됐건폭넓은검토를통해서지원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기금이아까10퍼센트정도된다그랬는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을받아보니까깜짝놀랐어요,제가.우리남궁규미국장님께서위원장이시고의회한분들어가계시고요,대학교수가한분들어가시고장애인복지관관장님이랑사무국장님들어가시고요,일반병원의간호부장들어가시는데안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님은장애인이신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분은장애인이아니라,지역자활센터는장애인하고상관이없는단체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문제가되는거예요.일곱분중에장애인복지기금운용에대한위원회잖아요?그런데7명다가비장애인이고장애인은한분도안계시다.어떤생각드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기금사업을하는대상이장애인단체나안양IL같은장애인자립센터거든요.그분들을대상으로기금심사를하기때문에그분들은심사위원으로선정할수없는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그렇다하더라도장애인단체의입장을대변하기위해서는장애인단체의단체장이됐건아니면그부분에식견을가지고있는분한분정도는들어오셔도무방하다,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게장애인복지기금을심의하는거라서장애인을배제하는것은저는또다른차별이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분들지금이게위원회를몇명으로구성할수있죠?지금일곱분인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9명이내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9명이내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추가로위촉할수가있잖아요?그래서장애인을기금운용위원회에위촉하는것도한번고민해보시라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오늘제일먼저자료를제출해주셔가지고장애인복지과여러위원님들께서세밀하게질의해주신것같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요.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내용들잘답변주셔가지고부서업무에반영하시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50퍼센트이상불용예산에대한처리결과가완료라고된것에대한경위를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및운영현황,보사환경위원회7개기금에대한6개부서의자체평가및자료를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관내다목적복지회관세부개요및입주기관별입주연도,3개년유지보수현황,입주시설의입주기준,임대료현황,임대료감면기준등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단체나복지관의차량지원현황및근거,운영관리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께서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최근3년간협의결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행정사무감사2023년도지적사항중에50퍼센트이상불용예산에대한처리결과,답변서는잘받았고요.오전에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좀문제가있었던거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이것은완료라는표현을계속쓸수가없어요.이게나올수밖에없어요.아까말씀드린대로복지문화국의예산특성상나올수가없습니다.그래서50퍼센트이상불용액을경감시키는노력플러스계속추진을해야되는상황이지완료라는표현은적절치않은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기금운용위원회자료도받아봤는데조금전에우리정금주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기금운용과관련돼서사실의회에서는많은관심을가지고있지만공식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거나한내용들이거의없어요.그래서내용을보면의회의지적사항이없는것을자꾸부각을시키는건지그냥있는그대로표현하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다하더라도기금운용에대해서는신중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신중하게가능한한주의해서하려고하고있고요.아까장애인단체관련해서는아마저희가기금운용,저도장애인복지과장을했었는데기금심의위원님중에전체다단체장님들넣어드렸었어요.그랬더니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개정을하시면서‘이해관계인을빼라’,이것때문에사실한동안빠지게되신위원님들이항의도하고그랬었는데그런사항이있어서들어가지못했다는사항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규정이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지만지금국장님답변중에전부다단체장으로구성이됐었다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거의대부분이.
음경택위원
그럼그렇게하면안되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거의지체장애인협회도들어가시고부모회도들어가시고다들어갔었는데상당히많은분들이,다는아니고요,그랬었는데그당시에‘본인이당사자가되는기금을그분들이심의하면되겠느냐’이런것에대한조례가아마윤경숙위원장님이발의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개정되면서그이후에그분들이빠지면서그사업에해당되지않는분이들어가다보니까그렇게됐고그사업에해당되지않는장애인분들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요,그게이해충돌방지법에저촉이되나안되나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말씀하시면다른기금운용위원회위원위촉과관련해서제가할얘기되게많아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래서저도국장이돼서그당시에복지과장일때그것을그렇게했었는데와서보니까그런사항이있어서심의할때대상이,예를들어서위생도조금그런게있는데그분은빼고심의를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국장님이그렇게답변하시면안돼요.자,양성평등기금관련돼서위원중에안양시의대표적인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어와계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당시에는사실장애인복지기금에대한그조례만개정을하셨어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맞지않는다는얘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네.개정을그렇게하셨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기금운용위원회전부를고쳤어야되는데그렇지않고이분은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들어와있고요,한국여성정책연구원양성평등연구본부장,이분여자분이세요.여성벤처기업인협회회장님,여성분이세요.이런분들다이해관계에저촉이되는거예요,그렇게말씀하시면.그런데이분들이다최근에위촉이되신분들이에요.그래서우리남궁규미국장님말씀은앞뒤가조금맞지않는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단체가사업을추진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그렇게했다는뜻입니다.
음경택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회도마찬가지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맞아요.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대학교호텔주류학과교수님벌써한분,두분,세분계시고,영양사회회장계시고요.더기가막힌것은만안외식업지부장,동안외식업지부장.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래서거기서는만안외식업지부랑동안외식업지부가그사업을하기때문에심의할때는그분들은제외하고다른분들만합니다.그러니까그단체가실제로사업을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그렇게달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부분은요,국장님,이렇게보셔야돼요.저는장애인,비장애인을구성비율을좀넣자는거지그렇다그래서여기의장애인분들이다이해관계인이라고보기엔사실어렵거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래서제가아까저기한대로이해관계가없는분을모시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예.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아까그렇게답변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단체장이들어가시면안되는거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렇죠.이해관계가없으신장애인분들을모시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말씀드린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기금운용위원회위원위촉에지금마지막에말씀드린그위원회는정말문제가심각합니다.그분들을제척하고심의한다하더라도저는그래도문제가있다고봐요.하여튼간전체적으로기금심의운용위원회위원위촉에신중을기하시고잘못된것있으면,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바로개선하셔야돼요.이분들임기끝날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그런데두분은제척해서하기때문에그렇다고그위원회에서바로빼기는조금그래서제척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처음에이런분들을위촉을누가했는지는모르지만,추천을누가했는지는모르지만그런부분에문제를제기하는거예요.아까말씀드린다른기금운용위원회랑똑같은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어떻게보면기금운용심사를짜고치고한다고밖에볼수없거든요.아무튼우리공무원분들은되게객관적이어야되고투명해야되고그런부분을반영해서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아무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답변서작성에도신중을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또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강익수위원
제가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국장님제가다목적복지회관관련해서는동,구청에도작년에도말씀드리고계속말씀드리는데지금13개입니다.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관양동이랑삼막마을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다30년이다되어갑니다.아시죠,그렇죠?그래서건물관리부분에있어서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제가국장님께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어쨌든다목적복지회관에입점해있는시설의대부분이복지문화국관할부서입니다.그래서국장님께질의를드리는겁니다.두가지질의만드릴게요. 첫번째는입주시설기준입니다.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에는명확하게다목적복지회관에들어갈수있는시설이나열되어있습니다.제3조,다목적복지회관에들어갈수있는시설로는요경로당,어린이집을포함한보육시설,다용도실,회의실,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입니다.국장님,5호에있는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설어떤게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경로당,어린이집말고예를들면여기에동별로장애인보호작업장도들어가있고지역자활센터도들어가있고,
강익수위원
아니국장님,이기관말고국장님이생각을했을때에우리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건물에어떤시설이입점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그게아마시장님이인정하는시설이지않을까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런데예를들면이게과거부터다목적복지회관이워낙지금여기에딱있는대로어린이집과경로당을위해서주로생겼습니다.그런데명칭이다목적이다보니까과별로본인들이원하는시설이생깁니다.그리고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도부지가생기고그다음에건립하는방식이었는데그당시에복지정책과에서다목적복지회관에들어갈만한시설을보냈습니다,각실과소로.그랬더니이번에열린그런시설들이들어가게된사항이라서이게그런시설들을희망했을때저희가판단할때이것은들어가도될만하다했을때다들어가는방식으로했지사전에이것이것만들어가라,이런식으로정해가지고들어가지를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것은누가결정하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은저희부서를통해서시장결재까지받는거죠.
강익수위원
이게너무임의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먼저질의를드렸습니다.자,한번제가예를들어볼게요.충훈동다목적복지회관,환경단체연합회,호계2동환경공무직노조사무실.이거랑다목적복지회관은어떤관계가있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사실은처음에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용어로했을때는그렇게관계는없었는데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해서,
강익수위원
그래서그기준이뭔지물어보는겁니다.시장이인정하는시설이뭔지가제가궁금합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불법적인시설이아니고안양시에서필요하다고하면또들어갈수밖에,
강익수위원
그러면복지회관이라는말은바꿔야되지않을까요,국장님?제가그것을알면서질의를드렸을까요,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글쎄요.그것은그렇다고다목적복지회관을부서에서수요를조사했는데그런시설이왔어요.그것도,
강익수위원
복지문화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그래도이것은시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사용돼야되는것아닌가요,목적자체가,건물이?어떤기관이라도우리가거기좀쓰겠다고해서그냥받아주는게그게복지문화국에서할일인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글쎄,그것은이제,
강익수위원
국장님답변을들으니까제가점점궁금한게좀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저도복지국장이기는하지만안양시전체복지를생각해야되다보니까그런부서에서그게꼭필요하다고하는데,
강익수위원
제가방금딱집어서2개말씀드린게저는이기관을잘모릅니다.꼭필요하다고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왜복지회관에들어가있을까의문이들었습니다.국장님,그부분에대해서만한번말씀부탁드릴게요.다른기관에들어가면들어갈데가없어서그런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마도저희가지금다른것하나공공시설로들어가려고하다보면,공유재산으로들어가려고하다보면저희도,다른것으로또튀는것은아니지만반려견센터도여기저기어디가됐든들어가려고하고있거든요,공공시설에.그러다보니까,
강익수위원
국장님,이야기가너무범위가넓어져서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넓어졌는데요,예.어쨌든그래서저희가봤을때이상한시설이아닌이상은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에속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조항을없애야죠.‘기타’그래가지고그냥아무거나다들어와도된다그러고.복지회관이라는말도다목적회관으로바꿔야죠.아닌가요,국장님?제가억지인가요,이것?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복지가교통복지도복지고그래서이게참포괄적이라서저도.
강익수위원
국장님답변이더미궁으로빠지게만드네요,이것?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복지의폭이넓어서저도복지국장이지만그렇게이것만,우리국소관것만들어간다라고우길수가,주장할수가없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잠깐만요.제가규정다시한번볼게요,그러면.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이에요.이규정은건전아동육성을위한보육시설확충과노인여가선용을위한노인복지시설확충으로주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의발전도모를위해서설치되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해안되세요,제가말하는이유가?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이유는이해도되고요.제가사실은이다목적복지회관건립될당시에예전에는가정복지과에경로당과어린이집을건립하는것을옆에서보기도했고어린이집은제가위탁하기도했었는데이게점점다양하게희망하시는분들이생기면서이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그렇다고지금,
강익수위원
국장님죄송해요.자꾸쳇바퀴도는것같아서다시말씀드릴게요.정말국장님이그답변이정확하다면다목적회관으로이것개정하셔가지고바꾸셔야돼요?복지와별로관계없는기관이들어가있다면복지라는말과연결시키면안된다는거죠.그렇죠?그리고이것규정바꾸셔야됩니다?국장님?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진짜쓸데없는기관이아니면다받아준다는그명분이라면정말이것은잘못된거예요,국장님.이번에관양다목적복지회관에는여러가지기관들이들어와있습니다.그기관에대해서는누구도그렇게이견을다는기관은없을겁니다.맞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왜?다복지와연결이될수있잖아요,국장님?그부분다시확인하셔가지고,제가이것꼭강평자료에넣을겁니다.이부분확인하셔가지고다목적복지회관에어떤시설이들어갈지,추후에어떻게운영하면좋을지에대해서한번고민하셔가지고다음에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임대료부분입니다.똑같은기준으로이야기를합니다,국장님.여기에보면여러가지「영유아보육법」이랑「노인복지법」,「청소년기본법」이런법을근거로해서,그리고공유재산법관련해서감면사유가되네요.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방금말씀드린환경단체와노조사무실이것은어떤법에근거가되어있죠?여기에기재가되어있지않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은글쎄,그부서관련법이라서제가그것까지는정확히,
강익수위원
국장님,제가오전에자료요청드린게그것요청드린거예요,국장님.그2개쏙빼고올리신거예요,이것.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이것은한번부서가복지문화국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조금짧은시간내에파악을못했습니다.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똑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립니다,국장님?아,좀전에말씀드린거고.그럼다음으로넘어갈게요. 다목적복지회관운영규정에따르면우리다목적복지회관의관리주체는누구입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여기에보면위탁운영할때는시에서하고회관의관리는소재지동장이관할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위탁이있습니까,저희?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대부분어린이집은다위탁입니다.
강익수위원
입점시설말고건물말씀드리는겁니다,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건물에대한위탁은하게되면그것은동에서예를들어서,
강익수위원
국장님저희다목적복지회관은위탁이하나도없죠?다시유죠?맞습니까?시가다관리하나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시에서현황관리하고있고위탁은그분야별로,
강익수위원
입주시설말고건물말씀드리는겁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건물은지금관리를동에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후자에말씀하신대로소재지동장이관리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결과적으로묻겠습니다.동장님이관리가능합니까,이것?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예를들어서경로당은노인복지과에서개보수도하고,구청에서하기는하지만,어린이집은여성과에서하고동장님은예를들면엘리베이터에대한위탁계약이라든가동시설도그렇게하듯이그런전체가일을한다는거죠.
강익수위원
현실적으로국장님저는여쭤보는거예요.현실적으로동장님이다목적복지회관건물전체관리가능합니까?시설직이동사무소에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래서시설직이동에는없지만구청청사관리팀에있기때문에거기의협조를받아서하는거고요.그런시설직말씀을하시면사실복지문화국어디에도,그러니까복지정책과나노인복지과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목적복지회관그규정은어느부서관할이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그것은복지정책과에서관할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복지정책과는그러면다목적복지회관관련해서어떤역할을하고있죠?건물관리부분에있어서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전체현황관리하고있고예를들어서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개소할때그것을종합해서개소식을연다라든가이런것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고새로건립을하게될때는복지정책과에서예산을세워놓고거기서하고아까말씀드렸던각부서의의견을듣는다라든가이런것도복지정책과에서관할을해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제가이말씀드린것은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이랑그리고삼막마을다목적복지회관을제외하고는거의30년이다됐습니다.정말건물노후도가심각한데그것관련해서어디딱히책임을지고일하는사람이아무도없습니다,안양시전체에대해서.그래서제가아까여쭤봤던게지역구동장이관리가능한가.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국장님.그렇다고어린이집이되었든노인정이되었든뭐가되었든그입주시설내부는각관련부서들이관리를합니다.건물전체는동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동장이요청을해야지만구청의청사관리팀에서나와서한번봅니다.현실적으로이게너무힘들다는겁니다,국장님.그래서제가다시한번더복지정책과의역할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복지정책과가다목적복지회관규정을관리하는부서입니다.맞습니까?그래서전체적으로관리한다고말씀하셨죠,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현황관리를현재는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제가우리서경숙과장님께부담을드리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현실적으로방수부터시작해서전체적으로건물노후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해야되는시기가됐습니다.내부적으로인테리어하는부분에대해서는입주시설이자체적으로하기때문에저희가이야기할것은없습니다.하지만건물전체에관련해서는안양시에서나서서이제는움직일때가됐다는겁니다.땜빵,땜빵공사가아니라건물전체를놓고안에있는,아시겠지만사회적약자계층에계신분들이거기계신단말이죠.그렇다그러면건물의안전을위해서는국장님이먼저나서셔가지고이부분에대한안전을위해서어느부서가관할하는게맞겠다.동장이라는말안하시면좋겠습니다,제발.규정은당연히개정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어느부서에서이부분을맡아서,이게시설공사과가될수있고복지정책과가될수있습니다.어느부서에서맡는것은중요하지않지만어느한부서에서라도맡아서건물전체에대해서노후도진단뿐만아니라안전도진단그리고이것에대해서공사는어떻게체계적으로가야되는지관리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국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우선은지금말씀하시는대로오래된것은사실이고오래돼서예를들어서안전에문제가있다하면우선은조금힘들겠지만동에서안전진단요청같은것은할수있거든요.왜냐하면복지정책과에서13개시설을전부다관리해서하기에는,
강익수위원
국장님저는복지정책과라고딱찍어서얘기를드린적이없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어딘가,지금현재다목적복지회관관리가그런상황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어린이집은여성과에서개보수를하고있고다나름대로하고있는데만약에정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안전에문제가있다면우선동장님이안전진단을요청을하고,본인이하시는것은아니니까요청을해서그다음단계에대한것은,일부승강기만일경우에는구청을통해서인거고아니면전체를리모델링해야된다고한다면,
강익수위원
자,그러면국장님제가다시질의드릴게요.동장님이‘이건물노후도가심각하니안전도점검을해달라’이런사례가있습니까?한번이라도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글쎄요.저희같은경우예를들어서복지관이,
강익수위원
국장님,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동장님들이거기의건물노후도가어떤지어떻게압니까,국장님.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관리하시면서알아야되죠,그것은.그렇다고그멀리떨어져있는동장,
강익수위원
국장님,국장님은다목적복지회관안전도지금현재상황아세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왜냐하면이게왜동에다했느냐면,
강익수위원
총괄책임하고계시는것국장님아니신가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잠깐만요.동에다가이것을이렇게관리를맡긴게동주민센터에서훨씬더빨리가서볼수있고안전한지,무슨문제가있는지를알수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한거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국장님다목적복지회관에들어가있는시설은전부다복지문화국관련된소관의부서가다관할합니다.맞습니까?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네.대부분의시설들은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동장이전체를관리하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이게시설을건립하거나이럴때당시에는그부서에서했었는데그야말로동별다목적복지회관이다보니까동청사관리하면서옆에있는것같이한다는차원에서그렇게한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국장님좀쉽지않네요.알겠습니다.복지문화국에서는하기싫다는말씀이시네요.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현재로서는전체를맡아서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
강익수위원
제가검토좀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하기싫다는말씀이시네요.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현재는,
강익수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대로놔둬도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는것맞죠?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아니그러니까문제가있으면동에서그것을안전진단요청을하고그다음단계를우선은밟아야되는거지시에서동옆에있는그런모든시설들을가서하기에는조금어렵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제가3년내내이야기를하고있는데,구청,동,심지어는시설공사과까지도제가지난3년동안말씀을드렸습니다.한결같습니다.동장이책임을진다.우리과장님들동장다하셨죠?동장이책임질수있습니까?현실적으로30년넘은이건물을이제관리할수있는부서를국장님도고민하셔야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끝까지제가어디가적임인지말씀드리도록할게요.제가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남궁규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20퍼센트이상불용사업의내역및사유와「안양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소관부서는세정과인데기부의날행사는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는것과관련해서조례소관부서를복지정책과로이관하는것에대한부서의견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입양가정위탁아동사업,요보호아동사업등에서예산불용액이많은데사업추진에대한어려움이없는지부서의견과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사업개요,사업내역과사무관리비불용에대한사유,아동의놀권리증진에대한조례관련설문결과에대한반영여부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서관련조례의지속적인점검여부와경기도돌봄수당지원사업관련해서우리시추진계획,’24년도시범지자체현황자료와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하는장애통합사회복지사2명중1명은수당을받지못하고있다는민원에대한조치가취해졌는지에대한부서의답변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20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사업집행잔액사유와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42쪽,아동친화도시조성용역4개년계획수립여부와결과요약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42페이지,지역아동센터자체감사결과기관장경고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43페이지,민원처리현황중에다함께돌봄센터충훈동제1호설립이어려운이유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79페이지,드림스타트센터필수맞춤서비스제공후원연계등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80페이지,공동생활가정정원이5명인데1명이입소된사유와예산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80페이지,지역아동센터21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8개소지원차이에대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83페이지,아동복지시설의지도점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업무처리과정과아동학대피해신고3년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장명희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같이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33페이지고독사위험군발굴방법과지원내용,사업비집행저조사유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기금별설치목적,3개년수입‧지출현황,세부사용내역과지역아동센터보조금특정감사세부지적사항내용및조치결과,’23년도,’24년도보훈단체별,사업별보조금지출과자부담현황에대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가많아서고생하셨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자료뿐만이아니라복지정책과같은경우업무범위도넓고또팀도많고해서직원분들격무에시달리는것잘알고있습니다.감사드리고요.오전에개략적인것은다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사실예산편성하기가쉽지가않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무특성상도그렇고국‧도비내시액도많고수요예측도어렵고.그래도의회입장에서는이렇게많은예산들이불용되는것에대해서또가만히있을수가없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대로11건중10건이국‧도비매칭이고내시사업량하고실제사업량에차이가있다.이것을좀줄일수있는방안이뭔가요?없을수는없겠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입양아동비용과관련해서항상예산이여러가지가,국비가70퍼센트가되어서내시가내려오는데워낙사업량이,사실은작년에도우리시에서국내입양이4명,재작년에도4명이어서사실금년에도저희가상반기에2명이내시가되었는데2명이상반기에다입양이완료되다보니하반기입양아동이발생하면우리가줄국비예산이없어서사실우리가지원요청을안했으면되었는데국비요청을저희가추가로했습니다,2명분을.연속해서한연간4명이입양이되다보니까금년에도한2명이하반기에발생이될것으로예측했는데1명도또금년에는하반기에입양이안되는,사업량이워낙적은사업에대해서국비사업보조내시가입양관련해서사업비가건건이있다보니까이런사업들이거의50퍼센트씩항상해마다이렇게똑같은문제가발생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올해만그랬다그러면이해가되지만지금과장님답변대로매번반복되는현상이잖아요?그래서문제를제기하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런경우에는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경기도가각시군에사실은예산을배정할필요없이가지고있다가그때그때경기도에서직접예산을집행해버리면경기도도훨씬수월할것같은데왜이것을굳이이렇게각시군으로계속해서추경때마다변동해서내시하는것자체가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비는우리시가요청을하면내려오는건데도비는신청을하지않아도그냥추경때편성이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비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시가조금조정을요청을할수있는데그것을수용해주고안해주고는또도에서판단하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조금전에과장님답변중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예산도경기도에서컨트롤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조금전에우리서경숙과장님답변중에입양아가전반기에2명이발생이되어서후반기에또예산이안될까봐국비요청을했다는표현을하셨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은경기도로요청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지금말씀하신대로미리내려보낼게아니라수요발생시우리가받을수있는그런방안을경기도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건의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협의는안하셨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실도에서예산을다가지고집행하라라는말을감히하지는않았는데우리의회행감중의이런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건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입양예산이전부는아니지만지금복지정책과에서20퍼센트이상불용된예산액이8억8천이잖아요?이게많다면많고적다면적을수있는데예산편성단계에서는이게큰금액이거든요.사실예산부서에서는1천만원가지고도부서와이견을보이고또부서입장에서는1천만원짜리예산이라도편성하려고노력하고하는것에비하면지금8억8천은적은예산은아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시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또예산의적재적소집행을위해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렇게해주시고요.세부사업중에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예산이9천600인데이것도상당히많이남았는데가정위탁아동학습을위한사업이5개가들어가는데편성인원하고지원인원하고차이가나잖아요?그중에서대학준비금1회신청시250만원을주는데7명을편성했는데지금1명밖에지원이안된거예요.여기답변서를보면대학을미진학했거나전출로인해서수요가감소됐다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홍보부족은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이아이들은사실은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은저희가딱특정되어있기때문에내년에대학입학할수있는연령들을저희가미리파악하고있고그소요량을예산을하는데금년에는유난히대학연령에도달한아이가전출을간다거나대학진학을하지않은아이들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생각보다진학률이많이떨어지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학습재료비나특별위로비,교육보호비,체험학습비등도,또체험학습비도차이가많이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것은교육청사업이저소득층숙박형체험학습비를교육청에서별도로지원하는사업이있어서이것이중복으로우리가지원하기는어려워서지원하지않다보니까이사업이좀,예.
음경택위원
아무튼과장님을비롯해서복지문화국의업무범위가상당히넓고또복잡하고예산편성자체도여러가지제약조건이많기때문에어려움이많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또적재적소의예산편성을위해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신중을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 안양시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에관한소관부서얘기는다음에따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서잘보았습니다.제가평상시에느끼는게우리서경숙과장님항상뭔가궁금한게있어서문의드리거나또자료요청하면되게성심성의껏해주신다라는것늘그렇게느끼고있는데요.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추가질의드리는데요.가족돌봄수당관련해서,제가이얘기를듣는것은보육인의날행사를아마갔던것같아요.그래서아이를키우고있는학부모들께서몇분이서우리안양에는왜돌봄수당이없는지.인근에과천도있고군포도하고있다.그래서제가그분들의말씀을통해서알게됐습니다,사실은.그래서저도궁금해서‘왜우리안양에서안하고있나’라는의문도들었고.사실은저희가출산장려지원금을주잖아요?첫째아,둘째아,셋째아.물론그것도좋지만아이를키우는부모들의입장은이아이를맡길만한곳이없는게가장큰문제점이에요.아이를낳고또보육할수있는그런것들이보장된안양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어린아이들,생후24에서36개월이하의아동이해당이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48개월이고내년에는36개월로사업이경기도에서변경이됐습니다.
장경술위원
변경이되었더라고요.네,맞습니다.그래서소득과관계없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소득기준을또경기도에서변경을했습니다.150퍼센트이하로.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래서’24년지금현재시범운영중인것은소득기준없이하고있는데내년에는중위소득150퍼센트이하가구이렇게좀강화가됐어요,개월수도단축이되어있고.이런부분들이우리안양시에서도꼭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금년에저희가경기도에서,이게경기360도돌봄사업중의하나인데굉장히저희한테압박이사실은많이들어왔지만이것이시스템이없어요.전산으로이것을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전혀없다보니까별도의조직을구성을해서이사업을해야되는데조부모가돌보는것이아니라친인척,이웃이돌보는것도저희가지원을해야되는데그이웃이제주도에있을경우에는실제돌보는지돌보지않는지저희가확인할방법이없는이런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압박을많이받았지만도저히이것을관리하는차원에서너무어렵다.경기도하고많이좀힘들어서저희가금년시범사업13개시군에신청을하지않았거든요.않았고내년은아마경기도가전체30여개시군을다내시를해서사업을수행하게끔하는데다행히내년에는그나마소득기준이라도있고,조금있지만이몇명되지않는200여명을지원하기위해서굉장히수작업으로관리해야되는측면이라든가예산지원하는부분의어려움이라든가부정수급에대한관리라든가이런문제는아직도그대로좀남아있는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소득기준이없는그런지원의기준이나대상에서의어려움때문에저희안양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이없는시군같은경우에금년에굉장히어려웠던게내시한금액에소득기준이없다보니까선착순으로자르는거죠.그러니까예산범위안에서신청이많으면누구나신청하고싶죠,그사업을알면.신청을하는데예산은한정되어있다보니까시군들이선착순으로어떤사업을뚝잘라버리다보니까그것에대한굉장히민원이많은것으로알고심지어군포시는‘내년에제발안양이안하면군포시는내년부터사업을접겠다.같이접자.’라는건의도나왔는데경기도에서31개시군을지금다가내시한상황에있다보니아마내년본예산에는저희가반영이안되었지만추경부터는다반영이될것,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런시범사업의어떤사업들이사실은그래요.이것도하나의정착해가는과정이겠죠.시범사업을통해서문제점들을찾아내고그문제점들을개선하는것도하나의사업이정착되기위한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요.소득제한이있어서그나마기준이좀더명확해졌다라는말씀으로저는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아무튼그래서저희안양시에도가족돌봄수당에관련된조례가없어서저도우리집행부하고같이협의를통해서해나갈부분이기도한데요.지금분명한것은,물론어린이집관련한내용은별건이기는하겠지만아이를맡길곳이없는것에대한애로사항을주변에서많이저는접하게되거든요.그래서저출산에대한대책,과연무엇으로저출산을독려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이렇게소득기준이라든지대상의선정이라든지이런어려움은물론있겠지만그래도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검토하고문제점을타지자체에서이미13군데에서했기때문에거기의문제점을보완하고해서저희안양시에서는좀더시행착오겪지않고내년에내실있는그런사업으로추진을했으면하는그런바람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제가하나더요청드렸던게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를오전에드렸고요.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가저희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로안양에는하나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1개소입니다.
장경술위원
애초에사회복지사분한분은도비로지원이됐던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경기도에서5명이상이면장애보조교사를1명추가할수있는예산이내려오는데여기는26명아동현황이전체가다장애아동이다보니까1명으로써는너무케어(care)가어렵기때문에저희가시비로이것을요구한인력에대해서경기도가수당을지원하지않았던사항이었고지난번에위원님이그것에대해서저희부서로한번문의해서저희가사실즉각경기도로이것부당하지않냐,이건에대해서수당을달라라고요구했고경기도에서내년부터는주겠다라고확답을받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당초에1명의지원을도에서받았고부족했던추가1명의사회복지사는우리안양시에서지원을했던건데시에서는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처우개선비를지급할수없으니이부분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침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
장경술위원
되어있기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아예2명을지원해주는방법은없었나요,도에서?1명으로만국한되어있는이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자기들지침규정에5명이상에1명으로만정했기때문에1명만지원해주겠다라는논리였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6명이어도1명,10명이어도1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내년부터는해주기로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열악한환경에서,더군다나비장애아동도물론나이가어릴때는손이많이갑니다.그런데장애아동전체를,특히이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는그동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굉장히잘하시죠.
장경술위원
예,아주모범적인지역아동센터고정말아이들의케어나정성이나사랑이대단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분들의처우개선에대해서우리안양시도함께잘보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까3시에속개해서4시정도눈이감기고피곤하더니지금은좀5시슬슬저녁으로들어가니까눈이뜨이는것같네요.나만리듬이그런가요?아니너무조용하고그냥이렇게하고있어서제가우스갯소리한마디한다는게그렇게됐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장님베테랑이죠,이복지쪽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이고,아니에요.
김보영위원
업무파악도잘하시고너무열심히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도궁금한점.이답변서잘봤습니다.자료가많아서고생하셨겠네요. 다함께돌봄센터행복밥상예산이원래5천300이었는데2회추경때줄였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경기도에서.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왜이렇게애들이행복밥상을거부하느냐.어떻게생각하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같은경우는저소득층아동만있는것이아니라일반아동중심으로,지역아동센터하고다르다보니방학중에아이들이다른프로그램들을많이이용하다보니밥을먹는시간까지다함께돌봄센터에서먹는것을하지를않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요.학원도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0퍼센트지원해준다하더라도.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이용실적이저조한이유가과장님이답변서에보면가족이장기여름휴가,점심시간은학원등의사유로안먹고가정에서점심식사후센터이용이래서이예산을많이줄인거잖아요,불용이많이돼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나는첫째,이게도시락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도시락으로갑니다.
김보영위원
애들이도시락이나이음식이맛있으면늦더라도가서막도시락먹으려고하는욕구도있을거예요.‘도시락이진짜맛있더라’,‘뭐하더라’.그러면한번도시락의질도애들입맛에맞는도시락이제공되는지.나는이것을거꾸로해석을하고싶어요.예산은이렇게나왔는데왜이렇게애들이행복밥상을거부하느냐.그러니까도시락의질도과장님이평상시에한번보시고또더군다나이게9천원짜리인데본인부담이50퍼센트면4천500원이면애들이어디가서라면도먹고이러니까이런금액의부담도있지않을까.이사업이신규사업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신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신규사업인데신규사업이이렇다면혹시―일을많이제가드리는것같은데죄송한데―인근몇군데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근시도저희가알아봤는데다저조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다저조하고?그러니까밥상을거부하는거야.그렇죠?괜히예산세웠다가.그러니까이것은과장님내년에도반드시도비하고내려올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좀감액해서요청을해서,
김보영위원
예,그것에따라서도에도충분하게우리시의의견을올려주고그리고밥상이니까도시락질을꼭한번챙겨보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때문에얘기드렸고요. 동안다함께돌봄이나관양은지원사업미해당으로나와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동안다함께돌봄센터하고관양다함께돌봄센터는행복지원사업미해당.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10월,11월지금아이들이없어서.
김보영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과장님이우리시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에그다음에아동친화도시,다음엔노인복지과노인친화도시이렇게나가야되잖아.그렇죠?그런데아동친화도시를하는데큰획을긋는거예요,서경숙과장님이.아동친화도시인식수준을했는데지수가1이안나오고0.93이나왔으면안양시민의인식수준보다는안양시의행정서비스가부족하다고인식하면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시민들이안양인식수준을만약에굉장히높게봤는데우리행정이따라가지못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1을기준으로.1이되어야지똑같은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1을기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정확한거예요?나는우리안양시공직자들이행정서비스가부족하지않다고생각하는데?아니그것은제가얘기한말이고요.그자료의다음페이지보시면그다음단계는조성전략을수립한거잖아요?보고회개최하고?이것1,2,3,4.2‧3번은다‘아동이안전한도시’똑같은거예요?뭐가하나빠진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떤?
김보영위원
여기보면‘1.아동을존중하는도시’,‘2.아동이안전한도시’있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강한도시’.‘건강한도시’인데,
김보영위원
‘건강한’이여기빠졌잖아,봐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중복된게두개나왔네요.
김보영위원
어디,어디가중복,2야,3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가‘건강한도시’입니다.
김보영위원
2가‘아동이건강한도시’?그런데둘다‘안전한’으로해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표가너무큰게있었는데그표를지우고우리직원이다시작성하다가실수를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건강한’을안넣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건강한’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것같아요.그러면제가이것을보면서,아동친화중점사업31개를도출했잖아요?이것을위해서담당부서가어떻게할것인가가숙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여기중점사업이있지만전체사업은한150여개가또있거든요?그사업들을어떻게진행하는지이것을우리담당자가계속부서하고,
김보영위원
숙제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문서로주고받고하면서관리하는,
김보영위원
담당자가한분가지고는안되고.그러면이31개사업중에서다시우리가8개사업을제안을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아니고여기에전혀우리시가하지않는신규사업제안을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8개사업제안을한거잖아.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죠.
김보영위원
8개사업을제안을했는데제가왜이것을관심있게보냐면사실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저는아동속에도장애아동,발달장애아동여기도포함이될줄알았어요,사실은.아동하면우리장애아동도있고비장애아동도있고이런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보고회때그래서저희가장애아이들도같이와서선생님하고참여하도록해서보고회에의견들을저희가같이담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보고회에참여하면뭐해요.‘아동이건강한도시’나이속에장애아동의어떤부분도들어가야되지않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부분으로저희가하나넣겠습니다.여기에다,취약계층의아동이나장애아동이나이런아이들에대해서저희가인식을하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과장님,인식하는것당연히인식해야되고요.저는이쪽에과장님이자료주는데한부분속에발달이나장애아동을위한그런부분이좀있었으면하고사실그바람으로제가이자료를요청한거예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일부러안양시아동참여기구를구성한다라고할때도그런부분의아이들도어떤방법으로참여할수있는지저희가논의해서구성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진작논의가되고이렇게31개도출해서나올때거기가한부분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꼭이것계속기대하겠습니다.그래서제가이자료를봤고요.이게큰부분을차지안해도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서로같이혼합해서할수있는그런영역을꼭마련하셔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지역아동센터자체감사결과내용을보니까‘이루리지역아동센터’이것안되겠네.왜이렇게지적사항이많아요?그런데이지적사항내용중에서보면‘개인카드업무용사적사용후예산보전및사적포인트적립’이것은개인착복이에요,공금착복.이런건데도어떻게조치결과는그냥행정처분에개선명령으로만나오죠?원래「사회복지사업법」에는1차‘개선’,2차‘개선’,3차‘시설장교체’이렇게밖에안되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
김보영위원
아니이렇게공금을착복했는데도그냥‘개선해’그러면끝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한게아니고감사관에저희가의뢰해서감사관에서전문적으로이번에감사를해서나온결과이기때문에조치만저희부서에서처리를한사항이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지적사항이굉장히크면크고작다면작지만이것은작은금액이라도공금횡령은안되는건데그부분에개선명령만나왔다는게좀제가의아하지만일단전문부서에서했다니까잘알겠습니다.이렇게지금현재이루리지역아동센터에지적된요런내용을다른지역아동센터에도공람다하셨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람을,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이것을어디라고얘기는안해도자체감사결과ooo지역아동센터에서부적정하게해서강사수당소득세원천소홀했고실습비집행부적정도나왔어요.이런사례가발견되었으니타기관에서도이런것숙지해서다음에재지적되지않도록하라는공문은반드시보내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교육을했고이것에대해서전체공람을하기보다는사회복지관관장을통해서지역아동센터보조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동일한실수들을많이하는부분에있어서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통해서지역아동센터장들,회계보는직원들에게교육을하는형태로,저희가그렇게진행이루어졌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직접교육을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가교육보다는사회복지시설에서하는,복지관관장을통해서교육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어떤경로가되었든과장님이것은다지역아동센터에전파를시켜야된다는그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민원처리사항중에서충훈동1호다함께돌봄어려운이유는설치장소무상으로제공받아설치할수가있는데그게없다,이뜻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하고여기는지역아동센터가폐업한소재지인데건물주이신분이그지역에그대로다함께돌봄센터를하고싶어하셨거든요?그런데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하시고자하는분이신고시설로수리가되지만다함께는지금위탁의형태로이루어지는거라불가하다라는것을저희가설명을드린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으로인해서더이상민원은없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드림스타트.제가전에는이것을잘안봤었는데드림스타트143가구에201명이거든요,대상이?지원참많이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렇게지원이된다면드림스타트,물론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저소득,어려운분들인데그래도이렇게진짜제대로잘전달이된다면드림스타트아동이외롭지않겠다는생각이딱들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이게국가의,이게사실은어떤신문사,한겨레신문사에서처음에‘위스타트’이런마을단위로집중적으로취약계층의아이들을보호하는그사업이보건복지부에서좋은사업으로인정받아서,
김보영위원
이것굉장히좋은사업이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집중적으로관리하고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지금과장님드림스타트가만안쪽에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삼덕공원거기에.
김보영위원
삼덕공원인데동안에도92명이해당이되는데여기도혜택을똑같이잘주고있는거죠,지역은차이가나지만?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시간.
김보영위원
어머,그래요?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마무리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아니드림스타트굉장히잘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가구당한22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이되는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탕후루하고아이프로그램하다가,
김보영위원
과장님대답조금씩해.지금시간이많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억후원이들어와서.
김보영위원
다했어요,다했어. 그리고공동생활가정중증장애인이1명인데도이렇게이어가고있다는게안타까우면서도1명이지만잘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1월에퇴소해서내년부터는중단됩니다.
김보영위원
제로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이고,그럼그분큰일났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립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또혹시저기되면다시한번뵐게요.고생많이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예,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두가지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저희가국‧도비,시비매칭사업이많아서그중에서불용액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고요.사실이것지금앞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이야기하는과정에서많은답변을저도들었습니다.‘보조금반액지급해서경기도에감액요청하였으나반영되지않았음’이라고하셨는데어떤방법으로감액,그러니까왜반영되지않았는지에대해서혹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모르겠어요.
조지영위원
모르시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알면해결했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중앙부처와도에계속지속적으로요청하고있다는데이것에대해서저희도같이고민해볼부분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아동친화도시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렸었는데앞서김보영위원님께서많이질의를해주셨고같이답변을받았습니다.그것과별도로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보면집행잔액이남았는데큰금액은아니에요.그런데아동친화도시추진홍보비그리고아동권리인식제고를위한아동권리교육추진비이게지금남은거예요,집행잔액으로.그런데불용사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난예산서는저희가270만원을당초세웠는데사실은예산을저희부서가한푼이라도좀아끼자는차원에서아동친화인증조건에,인증매뉴얼이변경되었거든요,금년초에?친화예산서제작이필수였었는데금년에이게빠지면서저희가270만원을예산서제작을하지않은거고홍보비도저희가다양하게요즘은홍보할수있는데굳이이런물품을만들어부스에서운영하고,우리김보영위원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지적해주셨고그래서홍보비는저희가전략적으로절감을한사항이고요,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면다른방식으로어떻게홍보를하셨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단계는저희가아직까지는홍보가완전히된사항은아니기때문에굳이이런행사때마다물품을만들어서나눠주고하는것이의미가없을것같아서홍보는차후로저희가좀,예.
조지영위원
물론어떤취지인지는이해를하는데요,굳이물품을만들어서홍보할필요도없다라는것에대해서저도공감하는바입니다.그런데아까뒤에자료를보면‘공무원들인식이시민들의인식을따라가지못한다’이런부분도있었고그런부분관련해서는우리가홍보가좀더되어야한다라는생각도한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교육을별도로저희가조금더전략적으로이것은해볼계획인데금년하반기에우리가공무원들을대상으로관리직공무원부터하려고하는데시간이정말안맞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좀진행이안되어서시설다문화종사자들이라든가이런종사자들만저희가조금교육을한상황입니다.이것은그대로이어서내년에도이런사업은공무원대상으로저희가인식제고개선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김보영위원님잠깐말씀해주셨는데여기에장애아동에대해서들어가있지않은것에대해서좀많이서운해하셨어요.그런데저도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참석을하면서3회에걸쳐서저희가많은논의를거쳤고의견을내고또반영되었던부분도있었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저는「안양시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를만들면서저역시도그때당시에장애아관련한조항을넣었었어요.그런데그때저희아동정책관님이의견을주셨었어요.어떤의견이셨죠,과장님?기억안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억이안납니다.
조지영위원
뭐였냐면이게약간유니버설디자인개념인거죠.그러니까이것을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을구분하지말자,이런취지에서그목록을뺐고요.그래서저희가보통보면배리어프리(barrierfree)해서장애인을구분해서그분들에게불편함을해소시키고자하는것도물론필요하지만더넓게해석하면장애,비장애를구분하는것자체가그분들에게대상화를해서더좋지않다라는의견을주셨어요.그런취지로해서뺐었던기억이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기억하셔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기억납니다.
조지영위원
반영을해주시고누군가이런얘기를하면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부분말씀드리고싶었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아동친화영역과예산액을이렇게편성해서보여주셨는데이비율구분에대한근거나이유가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용역에서나온결과이기때문에저희시의놀이와문화와관련된우리가자료를쭉부서마다취합을하다보니가장예산이좀부족한부분이아이들의욕구와우리시행정이좀부족한부분이잘매칭이된것같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아동친화도시를추진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들이더강화돼야된다라는것을지표로저희가보고행정사업을추진해나가는데에지표로삼아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타지자체와좀비율을비교했을때어떤가요?왜냐하면저희가아동친화도시인증이타지자체에비해서많이늦은편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반영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저희가타지자체하고직접비교를해보지는않았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직안해보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지영위원
왜냐하면앞에서많이다른지자체들이했기때문에그사업함에있어서좋은점과그리고좋지않았던점들이분명히명확하게지금나와있을거예요.그런사례들을찾아보시고저희안양시가늦게시작한만큼오류를범하지않도록좀차분히따라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가최초인증을받는것의기준에맞추어서내년7월까지는하고점점더강화해서부족한부분들을메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그럼저는간단하게,우리기금관련해서제가한번보고있었는데요.보훈기금현재한11억정도구성되어가지고.그렇죠?매년한1천700정도지출을하고있습니다.보훈기금의조성및운용조례를볼때에보훈기금의사용목적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위한사업으로집행하도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우리보훈기금설치목적을보면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한예우증진입니다.그런데우리기금사용내역을보면전부전적지순례입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이부분에대한보훈단체별요구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아마,물론이사업을제가와서시행한것은아니지만시행하는이사업에대해서는이분들이매년이렇게해오시기때문에일단여기에는이가족분들도다같이함께하는행사인데이것을저희가중단할수는없겠다라는담당,
강익수위원
중단이아니라이것을기금으로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저희시가사실은예산이많다면이런부분도저희가일반회계예산으로세워서하면좋은데예산세우기가사실은보조금은외부심의도들어가고하지만어떤내시된사업이아닌이런사업예산들을하나하나추가하는것이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기금사업은담보가되니까정확하게할수있다라고가는데일반다른예산세우는것은삭감이되거나이런부분이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과장님,과장님말씀이저는조금이해가됩니다.그런데같은전적지순례인데어떤것은일반회계고어떤것은기금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그게2020년도에보니까전적지순례6개단체가다기금으로했었는데이자예산이낮아지면서2개만기금으로남아있고2개단체는일반예산으로했는데금년도이자율이한2.8퍼센트로상향이되면서이게좀많이여유가생겨서내년에는일반예산세우던2개단체마저도6개단체를다기금예산으로저희가진행하는것으로변경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처음에질의드렸던게우리보훈기금설치목적에대해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한예우증진.과연전적지순례이것만예우증진이될까라는의문이들었습니다.우리일반회계에서진행되고있는국가유공자든그유족에대한여러가지예우들이많습니다.그렇죠?많은데굳이이전적지순례그리고일반회계와기금으로나눠서쓰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고엽제회원들이나월남전참전용사들이가는격전지순례이런것들은일반회계로갑니다,또.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런예들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뒤죽박죽되어있는일반회계와기금운용에대해서는혹시계획잡힌것없으세요,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기금사업으로다할수는,이자수입으로만해야되기때문에다할수는없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게기금으로사용하는이유는대부분다아십니다.일반회계로하지않고기금으로하는것은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든기타등등의절차들이많기때문에그냥먼저집행하고나중에후보고하는이런것들때문에,행정의편리성때문에하는게아닌가라는그런의문이들어서질의드리는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편리성은아니고이것정말깎이면제가절대로안되는데한번요구하는것들이,
강익수위원
깎는다는말씀이아니라우선적으로기금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적지예산이한번깎였었거든요,금액이,작년에.그래서저희가굉장히곤욕을치른바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이기금,이사업목적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기금설치목적이랑이거랑좀맞지않다.그리고일관성이없다,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일관성있게기준을세우셔가지고원래기금으로했는데일반회계로돌렸을때에우리위원님들이삭감의견이있었다,그럼그부분에대해서설득할수있는자료를좀만드시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의회오기전에깎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예산부서를설득할수있는자료를만드시든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위원님관심많으시니까저희가같이한번가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기금에대해서는좀더설치목적에맞게끔운용하시면감사드릴것같아요. 그리고저도이렇게감사관지적사항에대해서한번감사결과자료를봤는데감사결과자료를보니까,우리공개돼있는자료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생각보다지적사항이나처분내용이많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많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자체감사를안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는감사라기보다는지도점검형태로가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주기적으로하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하고요번에는감사관에저희가부서에서사실좀의뢰를했습니다.우리가하는데워낙시설수도많고전문적인것을한번봐줄필요가있고해서.
강익수위원
어린이집도다해요.유치원도다하고,자체감사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특별감사,특정감사를시기가,무시하고우리가한번해서요번에일제히한번점검이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게말입니다.저도이렇게공개된자료를보니까2017년도에종합감사를한번했고.그렇죠?올해특정감사를했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아까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한번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지적된내용들중에는경중을따졌을때중하다고생각되는지적사항들도생각보다많았습니다.그런데조치사항을보면제가볼때는너무가볍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우리가직접현장에같이가서감사를보지않았지만저도이것을사실이감사자료가감사실에서온날반나절을제가이것만봤을때,이서류서면으로봤을때감히,굉장히크게,너무당황스러울정도로,저희가놀라울정도로사실은그랬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직원하고도고민을많이하지만이번에전체적으로한번이런게있었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연합회차원에서도사실은굉장히연합회장이잘해보려하는생각을가지고외부강사강의도받고하고있거든요?저희도같이지역아동센터가아이들을돌보다보니이런서류적인것에좀소홀할수있는부분을간과하지않고보조금이나가는것에있어서는반드시힘들고불편하고어려움이있지만해나가야된다라는것을주지하면서같이지도점검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어떤기관이든이런사소한것,물론이게사소한것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저는볼때는상당히큰것들이많았습니다.차량이용부분도그렇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부서도마찬가지니까주기적으로지도점검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기관이잘못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쯤은다시바로잡을수있게끔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마지막으로제가자료요청드렸었던게보조금지원단체관련해서현황에대해서한번달라그랬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자부담금액은왜빠져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사실보조금을회비드릴때는자부담을기준하지않아서아마.그런데사실은자부담일부쓸수있는수익사업이있는보훈단체가있기때문에그런곳은전적지순례를간다거나할때우리는조건을한분당얼마단가해서몇명만딱드리지만실제로그행사참석하시는분들이더많이늘어나게되면자체자부담을임의로수익사업으로충당해서가는것이있지만우리가보조금을할때자부담을조건으로해서지원하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희가얼마전에도한번그런약간유용했던부분들에대해서이야기가있었던부분이기억이나는데저는자부담률을왜여기에는규정을안하는지사실좀그게,저는사실은기관별로자부담률이몇퍼센트정도되는지비교한번해보고싶어서말씀드렸었던부분인데자부담이없다는것은좀잘못됐다는생각이듭니다,보조금사업에있어서.아닌가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6‧25나일부단체는전혀자부담능력이없고또수익사업을하는몇개,차량주차사업이나이런수익사업을하는곳은자부담능력이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보조금을줄때는전적지로가는열몇분에대해서그냥드리지자부담을반드시가지고오라라는조건을저희가보훈단체에별도로그렇게하고있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이렇게보조금지급단체같은경우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그렇죠.자부담.사업이들어올때.
강익수위원
거의대부분이자부담률몇퍼센트이상기준을둡니다.그렇죠,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그런데일단은자부담률에대한기준은수립해야되지않을까라는게제생각입니다.과장님말씀도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부분도좀적극적으로고민하셔야,그래야지만이분들도지급되는보조금에대해서도소중하게써야된다는부담도느끼실거고요.그렇다고저는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좀더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제가그때간담회때도마지막으로말씀드렸듯이물론정말잘하고계시지만우리국가유공자,특히저는참전용사에대한예우측면이안양시가좀부족하지않냐라는생각이듭니다.특히6.25참전관련된분들.그부분에대해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제삼백분정도되실까요,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없는지.정말고생많이하셨는데그분들이또유족이나유가족들에대해서도그렇게크게지원되는부분은없습니다.그부분들도지원되는부분들이마련될수있게끔많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방법을한번같이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세부사업관련해서두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서사업량이551명인데10월말까지집행률이58퍼센트,미집행률이42퍼센트인데이게11∼12월에다집행이될예정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중에어떤,건강검진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예,그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강검진은다집행은못될것으로예상합니다.
음경택위원
왜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강검진은저희가짝수,홀수격년으로하는데종사자들이이직률도사실은많이중간에발생을하고또그중에대부분의종사자들이여성분들이많다보니까임신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상황에따라서도못하는분이또발생이되고.그래서저희가예산은짝수,홀수연도각시설별로다받아서세우기는하는데그런사유로인해서다100퍼센트집행이안되는것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인당31만3천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35만.
음경택위원
35만원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것도안맞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강검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액이1억7천200인데사업량이551명이거든요.그렇게따지면31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00명이아닌데혹시다른,
음경택위원
행정감사27페이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우개선이두가지가있는데35만원씩지원하는건강검진비가있고벤치마킹가는15만원사업이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지금홀수,짝수말씀하셨는데그것은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셨을것같고요.이직률이생겨서자격이안된다그러면그것은이해가됩니다.그렇다하더라도이게월별로일정하게지급되는게아니다보니지금두달남았는데7천200만원,42퍼센트가남아있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다남지는않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금건강검진을수행을하면병원에서저희한테진료비청구가들어오기때문에이기준점이연말은아직은아니기때문에차후에추가집행은좀더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음경택위원
건강검진이라고하면이해가되는게보통연말에건강검진많이하시니까수요는발생될것같습니다.그것체크좀잘하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이것도교육을가면교육기관에서안양시에청구하는거잖아요?보수교육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비는,그렇죠.경기도비지원사업으로되고있고경기도사회협회하고경기도협의회에서교육을진행,온라인이나이렇게하면그비용을도비지원예산을저희가세웠다가집행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온라인으로교육을해도교육비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온라인,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의무교육이1년,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조금,이게1인당5만6천원이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1년에8시간이상보수교육을반드시받아야지됩니다.과태료부과됩니다,받지않으면.의무교육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럼이사업은사회복지종사자를위한사업입니까,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를위한사업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경기도처우개선사업이거든요?경기도보조금이일부10퍼센트,20퍼센트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경기도인처우개선인데워낙받지않아서,이돈이지원되고이렇게챙기지않으면받지않아서과태료가부과되는경우가있고하니까아마그런차원으로경기도에서처우개선예산으로세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예산도지금집행이반정도밖에안됐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직률이굉장히더많아진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직률이많다그러면또충원이됐을것아니에요?그분들한테도이예산이적용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은채용이되고1년이지나고무슨그런조건이있기때문에금방채용된사람은거기조건에또해당이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예산이적은예산은아닌데보수교육이필요하다하더라도이것을의무교육으로정한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법에정해져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법에정해져있는데제가느낌에이것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예산이아니라특정단체를위한예산같아서좀씁쓸합니다.그것도온라인교육만받아도교육기관은1인당,얼마죠?5만6천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5만6천원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법으로정해져있어서안할수도없는건데아무튼이런부분은좀교육의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조금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시설종사자들이이교육을받는것에대해서그렇게좋게생각은안할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재미있는교육은아니기때문에힘들어하죠.
음경택위원
그러면혹시그런자료있으세요?보수교육을받는데온라인교육으로받는분이몇분이고직접대면교육을받는분이몇분이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확인하면그자료는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좀확인해서나중에주시면,이것은분명히문제가있는교육이고,이런말씀드리면또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나비슷한단체에서전화올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좀문제가많다라는말씀드릴게요.부서에서인식은하고계셔야될것같아요,도비사업이라하더라도.아시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1억7천200인데이게과장님은건강검진비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제가따로받은자료에의하면100퍼센트건강검진비는아닌것으로알고있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벤치마킹비도포함이된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포함이되어있을것으로생각,예.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것은더문제예요.올해안에소진을해야되는데지금공무원들이11,12월에한창바쁠때고한데이예산이남아도문제가되잖아요?이런부분해당기관하고협의를해서예산이적재적소에집행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쪼금만더할게요,아까하다말아서. 요번에자료에보면제가아동학대업무처리과정하고그것을좀얘기를했었죠?3년간아동학대로꽤인원이생각보다많네요.’21년도469명인데판단264.올해도신고는337건에237명이아동학대로판단이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아동학대우리가말로만듣고매스컴에서만‘아동학대다’이렇게했는데우리주변에도이렇게많은아동학대가있다는점에,과장님특히아동보호팀이지금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신설이돼서있는데이팀에서2인1조로당직을유지하면서이것접수를받고하는거예요?그것은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밤에상시집에서2명의대기조가있어서,경찰에서의외로밤에신고가들어오는건이많기때문에나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12에신고가들어오면경찰이가서보면서우리시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한테연락을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처음부터사안을듣고경찰이우리직원들하고,
김보영위원
같이나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같이출동하는경우가많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아동학대가우리시에도이렇게계속있다는것에대해서잘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고독사여기도고민이에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고독사를어떻게빨리발견해서우리가그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느냐.그래서전에제가제안드렸듯이노인이되면화장실에가는주기가3시간에서4시간사이인데화장실변기에다가뭘설치해놓으면한3시간,4시간동안화장실변기물이안내려가면이상이있다,이런것까지개발이되더라고요.그래서우리여기서는지금그게아니고어떤식으로하냐하면복지사한테해가지고휴대폰에전기사용이나이런게없을때는고독사가우려돼서나가고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전하고SK,행복커넥트협약을해서저희가진행하는거고이게지금1인당월1만3천200원의비용에출동까지SK,행복커넥트에서직접현장까지전화하고위급할때는출장나가고하는거기때문에행정적인어떤소모가효율적으로관리가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고독사발견때문에일반에서도굉장히많이개발을많이하더라고요.그중에여러번적용을해서가장우리시의실정에맞으면서도정확하게발굴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과장님확정좀지어주셨으면좋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올해부터고독사에대해서예산이나오면검증절차를거치겠다는그런말을드리고. 지금조지영위원님안계신데아까아동친화도시그내용속에별도로장애라는말을구분을지어서하면하는데그런데그게말은좋은데그것을구분하지않고이속에스며들게할그런노하우가있다면저도좋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례를만들때그표현을별도로하지말자라는얘기는,
김보영위원
그거지만이내용속에는있어야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이내용에는담아야죠.
김보영위원
아니그표시없이같이녹아낼수있으면좋지만그게없이그냥이대로만나간다면어쩜발달장애나이쪽이소외되고할수가있으니까과장님명심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짧게하나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요청드린자료는아닌데20퍼센트이상불용사업을제가보다보니까입양관련된게불용률이제일높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
강익수위원
입양관련된사업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입양,예,예.
강익수위원
입양축하금도마찬가지고.입양도출산과같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저출산인식개선을위해서생각해보면출산과입양동급으로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떤의미인지제가잘,
강익수위원
제가그냥직설적으로말씀드리면입양축하금도출산지원금과맞춰줘야되지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입양축하금이우리시조례에맞춰서원래국비는동일하게200만원인데우리는1명300,2명400,세번째500이렇게,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저희출산지원금은200,500,1천만원입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부분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래국비는동일하게200인데우리시는거기에더추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저는안양시의인구정책을위해서,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출산율을높이는것도중요하지만입양률도높이는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입양대상자들이적겠지만입양률을높이기위해서는입양축하금을출산율과똑같이맞춰준다든가그리고입양축하금,입양아동에대한여러가지지원사항에대해서지원을많이해준다면입양가정도늘어날것이고거기에대해서우리안양시인구정책에서도도움이될거라고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내입양건수가워낙미미해서요.연간적게2명,많으면4명인데우리시는국비가입양축하금에동일200만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거기에더해서우리는300,400,500이렇게를지원을하고있거든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입양사업은모르겠어요.입양전담전문기관이‘동방’에서하고있기는하지만국내,
강익수위원
여기입양대상자들이연간1명아니면2명아니면없습니다.그렇죠?그래서다불용이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4명.많으면4명.
강익수위원
그렇다면이렇게책정된금액들을입양축하금이다,이것을그냥불용으로이렇게반납하는것이아니라입양하는한가정에제대로지원해주는게맞지않아요?출산지원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국비사업이라저희가기준을따로정하기에는,
강익수위원
시비를좀더올릴수는없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비를더올린겁니다,입양축하금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출산지원금만큼만이라도좀더올려주는게어떨까라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더올려서지금집행하고있습니다.300,400,500으로,저희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래서입양관련해서도일단은복지정책과에서담당하고계시니까,물론한해에1명,2명밖에없다하더라도그런부분들좀더지원될수있는부분은없는지.여기불용많다고만이렇게,‘인원이없어서이렇게많이남았습니다’라는것보다는그래도좀더지원해줄수있는분야를찾으면어떨까라는제안한번드려봤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제가간략하게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아까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가족돌봄수당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이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경기도의압박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경기도에서는계속이것을푸시(push)하고있는거죠?‘해라’,‘해라’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아까답변과정에서제가느낀점은저도저희아이를시어머니,친정엄마이렇게도움을받으면서키우고있어요.그래서사실돈도드리고하는데맞벌이가정임에도수당을드리는게사실부담스럽기는합니다.그런데이제도자체만보면상당히엉성하게설계된것같아요.왜냐하면만약에정말로조부모들이애를봐주시는분도있지만이제도라면누가애를얼마나봐주는지가지금검증이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상부정수급에굉장히잘노출될수있는제도거든요.그래서이제도가실효성을가지려면지금우리요양보호사도가족돌봄을하잖아요.이가족돌봄도교육을좀연계를하셔가지고,요즘또조부모돌봄의문제중의하나가그때키웠던육아방식이랑지금이랑안맞고그런점에서세대차이도발생하고이러거든요.그래서10시간이나20시간정도교육을들으신다음에이수당을신청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야좀제도실효성이살아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건의해주실생각이있으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육아조부모나이웃에게.예,그런부분은저희가건의를경기도에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래서좀저는아까소득기준도반영이된다고하셨지만소득기준도물론필요하고교육과연계되어서조금더제도실효성이강화되었으면,그런다음에이게실행이돼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18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시민축제‘안양춤축제’와APAP에대한부서장소견을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시민의날을맞이하여2000년부터개최된이래로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안양시대표축제입니다. 축제준비단계부터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시민참여형축제로서의시민의애향심과자긍심을고취하고소통과화합의장으로서큰역할을해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2020년부터개최한우선멈춤시민축제는많은시민들에게위로와희망을주었고’23년부터우리시는축제추진위원회의의결을통해춤을콘텐츠로한관광형축제로서의도약을위한안양춤축제로이름을바꾸어개최하고있습니다. 안양춤축제는첫회,작년도에는5일간17만2천명,올해는3일간약13만8천명이참여하는큰성과를거두었고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4회를수상하고경기관광축제3년연속선정되는등대외적으로많은인정을받고있습니다. 앞으로안양춤축제를우리시의문화자산으로서더욱발전시켜글로벌관광축제로성장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5년부터시작된APAP프로젝트는안양이라는도시를배경으로3년마다열리는국내유일의공공예술축제입니다. 안양의역사와문화,개발하는현대도시의문맥과환경을미술‧조각‧건축‧디자인‧퍼포먼스등의다양한공공예술작품으로선보이면서도시자체를하나의갤러리로만들어가는프로젝트로현재7회까지추진하였습니다. APAP프로젝트는첫회부터전국적으로상당한이슈와주목을받았던사업입니다.기초지자체에서운영하기에는상당한규모의예산과공공예술의패러다임을도시브랜드화하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예술성과사업성을잡을수있는모범사례로각광받았었습니다. 하지만사업이진행될수록가시적인성과가있는반면에사업에대한우려의시선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외적으로는지엽적인예술계행사,반복적인사업의피로감,시민들의공감대형성부족등이있고내부적으로는작품설치에대한부지확보의어려움,노후화된작품관리의어려움,예술감독선임,임시조직등과관련된여러문제점이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따라서내년에는APAP8이개최되기전에새로운작품설치는최소화하고기이설치된작품의재정비를중점추진하여문제점과향후추진방향을검토하겠으며시민의자산이되는APAP,일상의경험이되는APAP를위해안정적인운영을구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답변듣기전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의사진행발언…….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시민축제춤축제관련돼서소견하고요APAP관련된답변서가안왔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설명만해서,
음경택위원
설명만하라고그랬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설명을서면답변은안드리고답변을제가설명으로그래서직접지금하고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과장님,그게음경택위원님하고얘기가되신사항이세요,사전에?
음경택위원
아,그럼제가요청할때자료요청은안하고그냥소견을얘기하라그랬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지금이봉철과장님답변서빨리좀출력해서저한테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답변서오는대로바로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계속진행해주십시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안양시민축제,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명단을제출해달라고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APAP예술작품현황,철거현황,3년간보수내역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2024년도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에대한개요,지급인원등상세한설명,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문화관광해설사개요,인원,지출액등세부내역과무장애나눔이용객현황및프로그램효과와보완점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최근3년간단발성이나일회성행사내역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총국악협회집행액이전년도대비저조한사유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많은시민들이예술작품을공유할수있도록부서에서는어떤방법을취하고있는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학운공원내오픈스쿨이라는APAP공간에화장실이없어불편한내용과유휴공간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자세한설명,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시립합창단에대한전단지,팸플릿등공연홍보물줄이는방법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지역문화유산교육활성화사업및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관련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넘버원페스티벌에대한문제점및향후계획에대한자세한설명,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만안문화제3천800여만원에대한정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경기도문화예술지원사업관련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사업프로그램에대한안양시선정및실적자료,해당사업의공모등시행절차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최근기본계획자료,공연장소및공연현황을2023년부터’24년자료와,최근2년간거리공연활성화지원을위한예산지원현황,최근2년간민원접수및조치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명단과참석현황그리고수당지급내역,축제추진위원회및기획위원회의회의주제에대해서서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에어비앤비현황및관리감독내역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작년APAP행사홍보진행관련시와재단연계해서홍보하는데공문수발신에대한내역과APAP사업이후브릿지사업에대한내역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봉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문화관광과의가장대표적인사업2개를말씀해보시라고하면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양춤축제하고APAP프로젝트사업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와생각이같네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제가시민축제춤축제추진위원회명단을받아봤는데정회시간에과장님께명단과관련해서말씀을드렸더니내용을잘모르시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추진위원회구성과관련돼서는문화예술재단에서처음부터끝까지다위촉을하는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문화관광과의의견은듣지않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안양춤축제추진에대한주관은모두재단에서하기때문에축제위원회구성도거기서의결을통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2022년도,’23,’24년도의시민축제추진위원회명단을받아봤는데2022년도에38명,2023년도에50명,2024년도에46명.이렇게축제추진위원회구성이방대하게늘어나는것에대해서도이봉철과장님께서는답변하실수없으시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50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지마는사실상작년도같은경우에는시승격50주년이라서축제위원도50명으로그렇게구성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좀줄여서하는것도,지금한46명정도되는데요.저의생각에는좀더전문화된그런구성으로앞으로진전이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속한시민축제춤축제추진위원들의면면을보면안양시의굉장히소중한인적자원들이세요.이분들의역할이라든가이러한부분을폄하하고싶은생각은하나도없습니다.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다양한분야에서많이위촉이되셨는데과연시민축제를기획하고운영하기에적절하냐라는부분에서는좀의문점이많이있거든요?과장님답변하시기곤란하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의견을주시면저희가그것을참고로해서재단하고그런부분에서논의를해볼저기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분들이안양시의각계각층의,굉장히훌륭한일을많이하시고또소중한인적자원이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나시민축제라고하는것을기획하고실행하기에는좀무리가있어보이는분들이상당수다.그래서저는전체적으로시민축제추진위원회,춤축제추진위원회구성에문제가많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아까정회시간에,문화예술재단에서위촉을한거기때문에문화예술재단행정사무감사때좀더거론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렇다하더라도소관부서에서도이러한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의견을제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진위원회명단관련해서는이정도하고요.과장님께사전에요청한자료나지금현장에서의답변을보면시민축제가춤축제로변화됐고또그러한부분을긍정적으로많이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아닌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을자신있게안하세요.긍정적으로답변을하신겁니다.시민축제가우선멈춤으로,춤축제로이렇게변경되는과정을자신있게말씀주셨어요.시간이제한적이라서제가자세히말씀드릴수는없고20분을한다음에다시20분을하게되면흐름도끊기고해서20분내에끝내야되는데벌써시간이상당히많이흘렀습니다.시민축제가안양의대표축제로자리잡은지가상당히오래됐고2022년도에‘우선멈춤’이라는제목으로시작이됐는데안양의유능한춤꾼들을활용해서춤축제를기획하려고하는의도는저는나쁘지않다고봅니다.다만시민축제는수십년간이어온안양의대표축제임에도불구하고어느날갑자기축제추진위원들이축제이름을바꿔버립니다.저는원제와부제를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안양시민축제’라는타이틀아래‘우선멈춤’이라든가‘춤축제’라든가부제를사용하고어떤행사포스터나이런데도반영이됐으면시민들께서이렇게까지반발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이봉철과장님께서춤축제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를하셨지만기존의시민축제에익숙한많은시민들께서는,특히50대이상의장년층에서는갑자기춤축제로바뀌다보니이것에대한아쉬움을많이토로하는거예요.아마이봉철과장님이나남궁규미국장님이나최대호시장님께서도이러한정서는분명히아시고있다고생각이들어요.맞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부에서는그런얘기도사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요즘에,
음경택위원
아니요,과장님생각까지말씀하실필요없고요여론을여쭤본거예요.그런여론들으셨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런여론도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봉철과장님께서일부여론이라고그랬는데요저한테들려온여론은일부여론이아니라다수의여론이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자,쉽게설명을드릴게요.제가결론을미리말씀드리면춤축제하면춤축제만따로떼서청년축제때같이하든가청소년축제때같이하든가이렇게해서춤고유의축제를해야지기존의시민축제에서하는여러프로그램에다가이것저것끼워넣고이것을춤축제라고하기에는너무무리가있고요.지금제가이것을여쭤보려다가일부러안물어봤는데,과장님,춤이뭐라고생각하세요?춤에대한정의좀내려보실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음경택위원
갑자기여쭤보니까쉬운건데답변하시기가어렵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춤은몸으로표현하는내면적인자기의의사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훌륭한답변이신것같아요.사전적용어로보면,비슷해요,리듬또는음악에맞춰서몸을움직이는것.또한몸을이용해서무언가를표현하는예술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답변과똑같아요.자,우리시민축제때발표된춤은대부분어떤춤이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장에서만있는춤은셔플댄스(shuffledance)라든지그다음에,전통트로트의저기는아닙니다,사실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케이팝댄스가주류를이루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청소년이든케이팝댄스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한장르만가지고축제를하고이것을춤축제라고하기에는아쉬움이많다는거예요.춤에는우리한국의전통춤부터시작해가지고요세계에굉장히유명한춤들이되게많이있습니다.이러한모든춤을망라해서축제를했다그러면저와같은또주민들로부터그런민원이없겠죠.한국의전통춤만해도장구춤,부채춤,강강술래가있고요.또여러외국춤도되게많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케이팝댄스도있고.그런데케이팝댄스몇가지갖다놓고,훌라댄스이런것은기존에시민축제때행하던것들이고요.이것을가지고전체축제를춤축제로매도하는것자체가안양시민들입장에서는,연령층이높으신분들입장에서는이해가안되는대목이에요.그래서춤축제를하려면우리나라의전통춤,요즘유행하는춤,브라질의플라멩코등등유명한춤들있잖아요?이러한춤을다망라해서안양시민들과호흡하면서춤판을만들어야이게춤축제가되는것아니냐.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저희도지금재단에서생각하는게올해춤축제로2회째시행이됐고요,아마도내년부터는글로벌관광축제인춤축제로거듭나기위해서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플라멩코라든지일단동남아라도아시아권에있는그런춤도우리가초청을해서할수있는계획을지금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이어떻게편성됐고또시민축제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이지만이것은수십년간이어온안양시민축제를진짜헌신짝버리듯이버려버리고춤축제로위장한것에대해서많은시민들이더강하게말씀드리면분개하는시민들도상당히많이계세요.그리고다양한한국의전통춤이있잖아요?이런사람들이초대받지못한것에대해서도울분을금치못하는분이많이있습니다.이러한것을간과하면안되고요.구체적인것은문화예술재단행감때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산하기관을관리감독하는안양시복지문화국문화관광과에서도이러한부분에더관심을가져야되고요,더말씀드리면아까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올해같은케이팝댄스이러한위주로가려면청년축제때이것을접목했으면얼마나좋았을까그런아쉬움이있는거예요.중장년층들이갈수있는춤축제장은거의없었다.왜냐?한국의전통춤이빠졌기때문에.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중장년층에있는현직여성공무원위주로도‘셔플댄스’라는팀을조직을해서,지금오륙십대도충분히예전고전무용이라든지훌라댄스말고이런케이팝댄스에근접해있는,시민의역량이높아졌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이봉철과장님말씀을너무잘하셔서,제가동의를안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공무원들이했던,무슨댄스라그랬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셔플댄스요.
음경택위원
셔플댄스나또,하여튼간에그러한유형의댄스는기존의시민축제때도다보여줬던프로그램의일환이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춤축제라는타이틀을쓰려면아까제가말씀드린한국의전통춤을포함해서모든춤이참여가되고가미가돼야되고요.브라질의유명한축제하면시민들과같이호흡하잖아요?이번축제때얼마나많은관객들이,얼마나많은안양시민들이무대에일어나서같이호흡하고했는지는저는모르겠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시민축제의기존프로그램에다춤몇개가미해놓고이것을춤축제라고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재차드리는거예요.아무튼지금문화예술재단에서도그런부분을고민한다고했으니소관부서인문화관광과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다양한춤이같이어우러질수있도록저희도의견을같이내서좀더나은축제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얼마나남았습니까,위원장님?
장명희위원장
5분남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5분남았어요?5분남았으면APAP는나중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아시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혹시문화예술재단행감때출석하시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언제요?
음경택위원
문화예술재단행감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참석을합니다.
음경택위원
참석은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지금이행감장면을아마문화예술재단에서다모니터링했을것같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하고있을겁니다.
음경택위원
하고있을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간단하게다말씀을드렸으니까이부분도문화예술재단하고잘협의하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봉철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일전에자료요청해서받아보기도했고그리고또말씀을과장님께는아니지만담당팀장님과도나누기도했어요.우리안양시의APAP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다관심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학운공원내에있는오픈스쿨.혹시과장님도그곳을다녀오신적이있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얼마전에도거기서회의를했습니다.우리APAP자문위원회회의를거기서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그공간이,제가서면자료를보면그간주요이용현황에2022년도에세번,3건이라고해야되겠죠.’23년에1건,’24년에1건.왜이렇게이용률이저조하고거의,폐쇄라는표현은좀그렇고늘닫혀있다라고해요.이유가뭘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이게문화예술재단의공공예술부에서관리를하는데요.자료에있다시피거기에상주인력이없습니다.상주인력이없고그래서개방을지금하지않고있다고하는데어쨌든예술인지원사업에선정된지역예술인들에게전시장소를제공하고워크숍장소라든지APAP그다음에문화도시활성화사업에대한,공익목적으로는신청이들어오면문은열어주고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그렇게활용을하려면,예를들어서제가지난번에초대를받고갔던전시회가‘이중의눈동자’,올해처음으로이공간을10일간사용을했고공모사업에선정이됐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예술재단에서,사실저도예술재단에드릴말씀과중복이되기는합니다,오늘과장님을뵙게되니까또말씀을드리는건데.예술재단에서이공간을안내한것도아니에요.이분들이찾아다니면서어느장소가좋을까라고해서이곳을찾았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여섯분의작가님들이우리예술재단의공모사업에선정이됐고그작품들을전시할만한공간이없어서찾던중에오픈스쿨을발견하게됐고.그런데이공간을어쨌든그동안에활성화가되지는않았지만그래도이렇게전시회를했어요.방금워크숍도했다고하는데.그런데그안에화장실이없어요.그부분은또어떻게생각을하셔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지금이작품은APAP예술작품으로서설치가된거고여기는사실은화장실이없어서며칠동안전시회를한다든지워크숍할때화장실을이용하기가굉장히불편한그부분은압니다.그래서저희도그부분이공원관리과와협의해서추진해야될사항이고요.아무튼국가정원으로도안양천이그사업을추진한다면당연히화장실이있어야될거라고보입니다.그래서조만간이것을공원관리과에서아마추진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고요.다만이렇다저렇다딱집어서말씀을못드리지만아마화장실짓는것으로,아니짓는게아니라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아마추진예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과장님도충분히공감하시고그부분에있어서필요성에대해서함께공감하신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습니다.저도가보니까너무너무이공간이좋은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너무좋습니다,예.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저는작품이라고해서정말작품만생각했는데1층,2층그리고옥상까지.옥상에올라가보니까우리안양시의풍경들을볼수있고가을풍경도볼수있어서이공간이너무나이렇게좋은곳을방치해뒀구나.우리안양시에서땅이없다고늘얘기하면서이렇게건물까지있는,건물이라고표현해도될정도로굉장히훌륭한장소였어요.그래서이공간이좀더활성화될수있게과장님의많은관심부탁드리고.상주하는인력이없다라는것을말씀을해주셨는데이분들이장소를찾아다니면서거기안에계신분을만난거예요.그런데그분은도대체누구실까요?개인사무실로사용한다라는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예술공원쪽에청소용역원이하나있고요,관리하고청소하고.그다음에학운공원이나평촌공원쪽에,동안쪽에하는용역원이한분이있습니다.그분들이청소를하면서문을열고하다가닫고이동하면서,이렇게관리하는차원의용역원들이2명이있어요.한명씩,
장경술위원
관리하는분들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이분들의교육도필요한것같아요.찾아오는우리시민들에게이게마치나의개인적인사무실이다,내가쓰는공간이다,그러니까이분들이오히려이게공공의공간이아니고개인의사유물인가라는이런의문도생기고이런부분도문제가좀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여기에상주하는분들,용역을하시는분인지청소를하시는분인지이부분도좀서면으로구체적으로저한테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지금의운영방식이굉장히문제가있다.거기에관리하고계시는그분의신원이랄까그분의정확한것을알수가없고그리고,어쨌든화장실부분에서는긍정적으로판단하셔주니까저도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더추가적이고더세밀한부분은문화예술재단에함께얘기나누기로하겠습니다.신경써주십시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김보영위원입니다. 좀전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춤축제에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저도굉장히그의견에동감하는게시민축제인데왜춤축제로했어.와닿는춤도하나도없고그냥가수불러다가막했다가끝나고그것끝나면보통일반시민들한테는다잊혀가는안양의춤인데왜이것을춤으로했을까하고늘안타까운생각이있었어요.그래서저는춤을우리시민의건강하고연결을시켰으면좋겠어.우리가춤을라이브니뭐니계속개발한다그래도어디가그게세계적으로빛나겠어요?그냥외국의그런춤을들여와서우리가여기서공연을하면서느끼고웃고즐기고이것으로끝나는것아니에요.그래서진짜춤의도시로간다면우리시민과춤과의건강이나이런것과연결돼서진짜어디서나음악이흐르고매주토요일마다중앙공원,삼덕공원에서안양의음악이흐르면서율동을하고이게춤의도시지.몰라,저는평소부터그런생각을했어요.과장님은전혀저랑생각이틀리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맞습니다.이게춤을테마로하는,축제를명칭을그것으로바꿨기때문에,지금재단쪽에서도일단우리가체육회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여섯군데에서‘달빛체조’인가하지않습니까?그것도건강에관련된춤이기때문에그런것하고도연계도하면서다양한춤의장르를,확영역을넓혀가지고춤축제에걸맞은그런행사로자리매김을해야되는그런부분은,
김보영위원
행사,행사,행사.행사병이야,우리시전체가다.축제,축제,축제병이고.무슨행사를또해요,춤행사를.저는그것을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옛날에학교다닐때밥먹고나면건강체조,국민체조하면서시간되면착착체조했었잖아요.그렇듯이안양이그런건강한춤하고그런식으로계속개발해서우리시민들한테해서‘이야!진짜우리춤의도시다.’.우리가무슨율동하고,이런기초적인것에서부터쭉춤의도시로밟아나갔으면하는제바람이라는뜻을,다개인의바람은있겠지만춤의도시로시작해놓고는반짝하고끝나는것같아서좀안타깝다는얘기드리고.아까얘기했어요.요새젊은우리직원분들셔플댄스?그것도재밌어보이더라고요.거기다가재미난음악을섞어서계속파급을해주세요.나는아까도정의를얘기했지만춤은정신‧신체건강을위해서좋다고생각을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춤에대해서는끝이고요.과장님제가시립합창단전단지,팸플릿.그래서저는전번부터홍보물을줄이는방법또친환경적인것으로쭉가야되겠다했는데합창단계속몇번연주회때마다이것을계속3천매이렇게제작을하더라고요.사실내부관람객공연순서같은것은앞에다가쫙붙여놓으면되지이것을오는사람마다다.공연끝나봐요,그것다휴지조각이되어버리잖아요?이것좀획기적으로개선하세요.이왕들어오는분은공연순서만적혀있으면보면다하지.다손에한장씩공연순서적어주고뭐하고그것도종이재질도어떤데가면빳빳하고두꺼운것,비싼거예요,컬러에다가.그게얼마나환경도오염되겠어요.과장님앞장서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잠깐말씀드리면이게관람객들을위한전단지인데노래의제목에걸맞은설명을하면서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하는,시립합창단에서신년음악회라든지정기연주회는그래서하는건데사실상이게인쇄를하게되면4천매단위로기본금액은똑같습니다.그래서1천매를하기는하지만업체에서는4천매까지는그금액으로하기때문에그래서3천매만저희가아마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원플러스원이야?그렇게하지말고환경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고민을해서요관악홀에양쪽에모니터가있습니다,모니터.거기에표출할수있는그런것도고민을좀해서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제는디지털시대에계속우리가쪽지받아서하는시대는아닌것같아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역문화유산교육하고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이것내용보면둘다비슷해요.여기에4천800하고5천만원을들여서계속교재만만들고.나는이것진짜마음에안들어서질의드렸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국비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요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을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50대50으로하는사업인데,
김보영위원
이것이번에이렇게하고나면계속유지하실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매년이어져오는거고요.지금지역문화유산교육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초등학교를대상으로하는방문교육을지금학교가서실시를하는겁니다.그리고지역에있는문화유산에대한학생들에대한교육도중요하다고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국비가50퍼센트된다니까또마음이망설여지네.이러다가이것진짜사업이,그런두사업이거의비슷한내막이에요,보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는4대6입니다.
김보영위원
4대6이고이것은5대5,거기서거기인데.아니이게내용을보면거의비슷한데이것을예산을5천들이고4천800이나들여서해야되나,거의1억인데.아무튼일단지원이되니까하는데교재제작비,강사교재,교육참가비,자문수당,방문학교보조인력,교재이런예산이다들어가는데이런예산들어가다보면진짜애들한테좋은교재나이런게돌아갈까걱정이되는데일단시작한사업이니까과장님이좀잘지켜봐주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마음같아서는2개합쳤으면좋겠구먼. 그리고과장님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넘버원이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넘버꼴찌네.저는사실비오는날갔었어요,제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비오는날오셔가지고아마그런생각이드셨을겁니다.
김보영위원
어쨌거나갔는데넘버원페스티벌이라는플래카드조차도무대앞에요만하게되어있는것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무대위에그것을,
김보영위원
그게뭐냐고.넘버원페스티벌멀리서도확눈에띄게해줘야죠!난여기어디서했는지알지도못하지만이게무슨축제냐는생각이너무너무들었고요.저조그만무대앞에요만큼이에요.플래카드조그맣게‘넘버원페스티벌’이렇게만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상인들내가한서너번만나뵀어요.그러니까이것을뭐하러하냐고빨리없앴으면좋겠다고그러는상인분들도있고.내가좀적나라하게비판을드릴게요.그렇게하고과장님은집행하는데서모든사람이다잘했으면좋겠다하지만제가시민의입장에서는‘이것좀동떨어지는데?’,물론젊은이들을위한거면좋은데.그리고가운데대학교에서나와서오뎅이있었고몇가지이렇게만들고하는게있었는데그것누가그렇게지나가는사람들이크게관심가지고그지역에서옹호안하는데차라리그렇게할바에는‘넘버원페스티벌에떡볶이축제가있습니다’이런식으로해보세요.나는제언드리는거예요.그러면여러가지대학마다우리는해물떡볶이,우리는잡채떡볶이,이런식으로사람을구미가당기게모이게해야지타시에서도,그것노리는것아니에요?이것1억3천500들여서하는축제라고요,이게?내가너무마음이아팠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과장님답변은잘주셨는데여기파티와댄스공연그리고대림대호텔조리학과먹거리부스.이먹거리부스가얼마나허술하게했던지과장님생각안나세요?오뎅팔고있고붕어빵같은것두개있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꼬치있지않습니까,꼬치.그것은불티나게팔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불티나서좋네요.나는그러니까이먹거리도넘버원페스티벌에맞게테마를가지면좋잖아요.안양1번가떡볶이축제,아니면무슨꼬치축제이럴거면양꼬치부터여러가지.그런것하나에사람들이달려들거든요.안그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음식문화축제지이게지금우리,
김보영위원
아니지.이것을넘버원페스티벌에안양에패션도하면서먹거리도있다는것,먹거리없는축제는사람들이많이안당겨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1번가안에는상권이있기때문에먹거리축제가커지면,
김보영위원
과장님,상권이있는데그렇게사람이없어?아이고.이번에내가사진을안찍어서그렇지이번축제만큼은나중에몰라비가와서그랬는지모르지만제가너무너무실망해서이번행감때과장님하고진솔한대화를해야되겠다생각을했어요.우리가한것은다잘했다고만생각하지말고객관적으로눈으로봤을때이런부분에는수정을해야되겠다,요런,서로가저도양보하고과장님도양보좀해주셨으면좋겠네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향후,부족한점도있습니다.저희가위원님오실때는토요일날오셨잖아요?그런데그때는가장유동인구가많은토요일입니다,또안양1번가는.그래서우리가예상치못한강수량보다도훨씬많은비가계속몇시간째오기때문에그래서아마참여인원이적었을거고요.그리고그다음마지막일요일같은경우에는집으로들어가는그런요일이되겠는데아무튼그때는비보이(B-boy)이런그룹이와가지고엄청난호응을받았던그런,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은엄청난호응이고나는마음이아프고.그리고작년에도생각해봐요.작년에수능끝나고축제처음했었어,1억3천을그때들여서.그때날씨가얼마나추웠는지아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추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그렇게날짜가악조건만계속연결이되는지모르겠어,마음아프게,꼭여기넘버원축제만하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수능때는안추운해가없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그래도날씨가비만안왔으면좋았을날씨인데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1번가넘버원축제시기도한번고민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도고민하시고요,과장님.이번같이그런것보다는다른방식으로꼭고민해주세요.더이상얘기안드릴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안문화제3천800만원아직정산이안됐으니까다음에되면연락드리고요. 경기도문화예술지원사업도도에서직접한다니까제가자료충실한것잘봤고잘보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김보영위원님질의응답을듣는데왜이렇게답답하죠?잘안됐던이유에대해서는생각이다비슷합니다,비도왔고추웠고.그런데과장님은그렇게답변하실게아니라그러면다음에는어떻게해야되겠다는그런답변이저는되기를원했는데안됐던이유만막찾고있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한개선방안은하나도안찾고있어요,제가답답한게.그래서답변을듣는데도많이안타까웠어요,제가.정말1억넘는예산을들여가지고그래도안양1번가상권을조금이라도활성화하고사람들을모아서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축제의장을열었다그러면그래도총괄하고있는문화관광과의과장님으로서저는,‘날씨가추워서없었어’,‘비가와서없었어요’,‘일요일은사람들이집에들어가서없었어요’이런이야기는누구나다할수있는얘기잖아요,과장님.그렇다그러면정말실질적으로이행사를안양1번가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정말좀더고민하고우리가왜이렇게했을까거기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오늘좀긍정적으로대화가됐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아쉽다는말씀드릴게요.그것은제가요청드린자료가아니기때문에거기까지만말씀드리고. 과장님제가거리공연활성화‧지원조례관련해서요청을드렸습니다.기본계획자료는왜수립을안하시죠?기본계획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거리공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는그당시에충분한,기본계획은주된목적이무대승인하는거거든요.그래서특별한,그렇게큰기본계획을구상하지는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4조“시장은이조례의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안양시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리고2항도있고2항에는6호까지어떤부분으로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지가수립되어있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한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는그자료가궁금했었습니다,어떤계획이여기들어가있는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기본계획자료에대한부분은여태까지계획세우지못한부분은인정을하고요.다만우리가작년도야외무대가이드라인에대한검토보고를해서시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조례가언제시행이됐는지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5년됐습니다,5년.한번도계획수립안했습니까?명백히조례를위반한거네요?맞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조례에의한기본계획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5년동안한번도기본계획을수립안한것은명백히조례를위반한거네요?맞습니까?여기에정확하게기본계획을수립하라라고되어있습니다.할수있다가아니에요.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요거리공연활성화를위한지원기본방향,재원확보방안,육성및창작지원,상설화방안,여러가지계획에대한세부적인내용도들어가있습니다.일단은기본계획이없다그러니까조례를위반했다는것으로이것은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도되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과장님그런데장소별로는다르지만다시돌아와서우리가지금11개야외무대에4개는승인지역으로저희가쓰고있다.그렇죠?장소별로는다르지만거리공연을이렇게활성화하려고하는목적이뭐가있을까요?과장님?거리공연을활성화하려고하는목적이나이유가뭐가있을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에대한향유기회를같이나누고그리고활기찬도시환경을조성하려는목적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게맞고요.제가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거리공연이왜필요할까.범계역이나평촌역,예술공원같은골목상권쪽에서는상권활성화를위해서필요할거고요,그리고기타다른지역에있어서는큰무대에못서는예술인들이그래도자기공연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는거리공연활성화가참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주제를행정사무감사때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거리공연활성화관련해서,특히우리문화예술관련해서총체적운영과책임을맡고계신우리안양시문화관광과가이부분에대해서는참관심이없구나.버스킹(busking)문화,편안하고자연스러운이런버스킹문화에대해서는관심이없구나라고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제생각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승인해주는야외무대이외에도개인이홀로도기타나일반스피커를가지고아무장소가서할수있습니다,거리공연은.다만소음기준에의한그런과다가될때는경찰서라든지이런부분에서제약을받기때문에거리공연버스킹이우리나라지금현재환경상에는승인을받아야만이민원인으로부터항의를받지않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들을조심하는분위기가있어서아마우리가승인하는것이외에는활성화가덜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과장님이주신자료제일끝에보면민원접수및조치현황이보입니다.이대부분이소음문제입니다.그런데이무대는요안양시가있든상인들이있든큰무대입니다,대형음향시설을갖춘.맞습니까?개별로개별스피커를놓고했던그민원이여기들어가있습니까,과장님?1건이라도?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민원접수및조치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무대승인하는것은맞습니다.그냥길거리버스킹하는,
강익수위원
방금말씀하신과장님께서‘시끄럽다’,‘소음이있다’,‘그래서민원이많다’이런것은제가말씀드리는것의이유가안된다고말씀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거리공연활성화라는것은요과장님이런범계로데오거리원형무대큰무대를차려놓고하는게거리공연활성화가아니잖아요?버스킹공연,마술이됐든마임이됐든아니면그자리에서노래를하든이게거리공연아닌가요,우리가생각하는?이런식으로편협적으로저희가생각해야지거리예술가들지원에대해서고민하지않을까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저희가버스킹이고요.지금팬터마임이라든지마술이나이런부분에는소음에대한민원은절대없을거고요,
강익수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활성화시켜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서말씀드리는데거리공연을활성화하기위해서안양시에서는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가2019년도11월달에제정이되어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6조에는요예산및지원에관한내용이들어가있고요,10조에는포상관련된내용도들어가있습니다.예산집행이자료에보면하나도된게없습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지원현황해당사항없음.포상은해당사항이있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포상대상자를누구를책정할지도저희는그것이,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지금계속말씀드리는것은요,이유는과장님속해계시는문화관광과에서관심이없다라고저는결론을내렸습니다,이질의를드릴때에.저는그런소단위의예술가들이라도안양시에서육성‧개발시키는게우리문화관광과의역할이아닐까라고생각됩니다,과장님.그러면그러기위한방법으로,저는정말고민을많이해봤습니다.그분들이좀활성화되면공연하는것도정말재미있을거고그것을구경하기위해서오시는분들도오시면상권도활성화되고사람들이좋아하지않을까.그래서저는고민했습니다.마임이나마술하시는분들은정말음향장치나그런게필요없으니까조명이나이런것들을지원해주는부분들이있으면어떨까.예산적인부분으로금전을지원해주거나현금성지원이아니더라도시에서어느정도의장비를구비해있다가예를들어서마술하는분들이우리시에요청을했다그러면그런장비들을좀대여해주는부분.아니면노래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노래하시는분이제일많으니까요.노래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음향시설이제일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마이크나.그렇다면시에서어느정도보유하고있다가그분들이왔을때에정말소규모개인스피커를놓고노래하는것보다는큰소음규정에어긋나지않게끔이라도그만큼대여를해줬다가그분들이그런장비를활용할수있는부분도고민하면어떨까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제가고민을하다가그중에서도정말숨은고수들이꽤있습니다.그런분들을우리안양시축제나아니면1번가축제나그럴때에저희가캐스팅을해서큰무대에세울수있는부분들.육성할수있는부분들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습니까,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무대승인을받고하는것은단체에서들하거든요?그런모든장비들은본인들이설치를하고하고있고요.나름대로거기에서실적이출중하신단체나이런분들은하여튼축제에캐스팅해서라도같이호흡하는그런장에같이속해서할수있는범위가있다면그것도고민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과장님하고제가눈높이가좀다른것같아요.저는큰무대에서는단체들은그렇게크게관심없습니다.왜?다잘하시니까요.저는1명,2명,3명씩나와서개별로버스킹하시는분들을좀더신경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과장님2011년도부터요서울시시책으로하고있는사업이하나있습니다.이름이‘거리공연구석구석라이브’라는시책입니다.혹시들어보셨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못들어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2011년도부터하는서울시시책인데요.거기에이사업의목표가그렇습니다.‘무대에설기회가적은공연이나무대예술가들에게더많은공연의기회를제공해더활발한예술활동을이어갈수있게해준다’이게서울시가이사업을하는목표입니다.이것우리문화관광과의목표가돼야되는것아닌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무튼참고해서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기본계획부터정말제대로된형식을갖춘그런계획이아니더라도이런개인,소수의버스킹하시는분들을위해서라도좀더시에서도움을줄부분이어떤부분인지,그게포상이되었든예산지원이되었든장비대여가되었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챙겨봐야지우리안양의문화예술이살지않을까요,과장님?그리고과장님이런분들은예술인단체에도소속되지도않습니다.아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어렵습니다,진입하기가.
강익수위원
그러면더더욱지원받을수있는부분도없습니다,과장님.그런부분도우리예총과좀얘기를나누셔가지고어떻게이분들도이렇게할수있는,단체를만들수있는부분은없는지한번고민도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APAP질의드리기전에요우리강익수위원님질의하신,버스킹등등문화예술인들에대한지원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도잘아시고계신범계로데오거리의버스킹관련민원이심심치않게들어오고있어요.그럼거기는소음에관한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중심상업지역에서소음때문에버스킹을못한다고하는것이저는좀이해가안돼요.그리고상인회에서하는큰축제같은경우는그럴수있다고봐요.그런데여름전까지만해도버스킹하는사람들은시간을8시이내로제한을뒀잖아요?민원발생이후에10시까지공연시간이연장이됐는데그나마지속되는민원으로그것도쉽지않은거예요.강익수위원님께서그분들한테무슨어떤장비지원이라든가재정적지원을해주기를원한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거기까지도안바라겠어요.이분들이자유롭게지역경제활성화또는중심상업지역에서음악활동을통한지역사회에기여만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거기새로들어온오피스텔에서반대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거기서가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마이크를,용량이버스킹하시는분들스피커가그렇게큰게아니거든요.기술적으로방향만틀고하면큰문제는없을것같고그쪽방향으로스피커만안놓으면될것같거든요.그런부분을말씀해주시고.상인회의입장을들어보면범계로데오거리에유명한버스킹들이많이와야상권이활성되는데여기서공연이마음대로안되니까많은젊은이들이홍대,강남이런데로빠져나간다는거예요,안양의젊은이들이.그래서문화관광과이기때문에기업경제과하고는분명히입장이틀릴수있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젊은친구들이버스킹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허가부서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는승인하는부서지,
음경택위원
예,승인부서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부서가또따로있기때문에거기의고충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승인부서입장에서그부분도지금제가말씀드린지역경제활성화또문화향유에대한욕구도반영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작년에음위원님께서가이드라인이라도검토해달라해서,시행해달라고해서저희가8시까지되어있던것을10시까지로늘려서하고이런부분들을마련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리고아까시민축제관련돼서거의다정리가됐는데이게춤축제라그런지유독소음에대한민원이다른해보다많이생긴것을알고있어요.심지어는국민신문고이런데까지민원이제기가됐는데,제가춤축제때문에민원이많이생겼다는말은안드렸는데예년보다는어떤굵직한민원이많이생긴것같아서,특히삼덕공원에서도많이생겼고요,평촌중앙공원도.주거밀집지역에서이런행사를밤늦게까지해야되냐라는민원들이거든요?이것에대한대응도향후에는좀하셔야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APAP넘어가겠습니다.APAP관련해서는아까과장님이답변서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100퍼센트이봉철과장님하고뜻을같이합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감사할내용은아니고요.다만안양의공공예술프로젝트가전국적으로유명한어떤공공예술임에도불구하고시민들한테는별로와닿지가않는부분이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그래서공공예술프로젝트를폄하하거나또이것을없애야된다,돈먹는하마다,저는이런표현도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다만그럼앞으로우리가어떻게APAP공공예술프로젝트가시민들께다가갈수있겠냐라는부분의고민을같이해보자는거거든요?공감하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고맙습니다,공감해주셔서요.지금APAP의가장큰문제가뭐라고생각하세요?간단하게짧게좀말씀해주실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의공감대형성이가장문제가아닐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전국에수많은이쪽분야에계신분들한테는호평받고있는공공예술이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쪽분야에서는아마최고의도시로,
음경택위원
전국적으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전국적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하신대로시민들의어떤관심,참여가부족한게문제라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그러한부분에저도공감을합니다.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사업이고요.내년에APAP8,여덟번째가개최되는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를보면‘새로운작품설치보다는재정비또문제점과향후추진방향을검토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나름대로방향은잘잡으신것같아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APAP8?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추진위원을구성하실때정말이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이되어서APAP8가잘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인데.과장님시민들의관심을끌기위해서우리안양시가어떤역할을해야될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APAP작품이산발적으로학운공원에도있고평촌중앙공원에도있고예술공원에도있습니다.그런데이게유지보수하는데있어서금전적으로도많이비용이들지만아무튼관리차원에서물청소라든지이렇게간단히할수있는작업들은그소재지관할동의단체를통해서협력을구하는방법하고그다음에이것을알릴수있는것은각지역에아파트승강기있지않습니까,엘리베이터?거기에도홍보를지속하게,확대를해서그냥일상적으로APAP가이런것이라고반복,세뇌교육을시키듯이이렇게해야만이가슴으로와닿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요.그래서홍보를재단하고열심히마련해서추진해보고자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좋은안2개를말씀하셨는데이것을세뇌교육하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접근성을좋게하자라는취지로이해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사실은보사환경위원회처음왔고행정사무감사를열한번째하고있습니다마는공식적으로APAP에대해서옹호하거나비판한적이없었던것같아요.그런데이제상임위에왔고또그러다보니까APAP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졌고요.최근에자의든타의든APAP작품에대한이해도를많이높였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유지관리에비용도많이들어가는것도많이알게됐어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APAP작품중에누구나쉽게유지관리할수있는,다시말씀드리면누구나청소를할수있는그런작품들에대해서는접근성이좋은시민단체가됐건동의사회단체가됐건이런분들로하여금작품을관리하게할필요가있다.그러면분명히APAP에대한관심도높아질것이고요작품에대한이해도도높아질것이고더나아가서는APAP를자랑스러워할수도있다라는부분이에요.제가지난주목요일같아요.사적인자리에서지금이얘기를했어요,안양의주민들여럿이있는상태에서.그랬더니이분이‘너무좋은생각이다’그랬는데어젯밤10시반에‘넷째주일요일을우리는우리동네에있는APAP작품을우리가쓸고닦고하겠다’,그래서일요일날벌써이것을빗자루들고걸레들고청소를하신거예요.여기서가까운동이에요.부림동에상당히많이있죠,APAP작품이?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보니까빗자루들고장갑끼고걸레들고한사진들이올라오더라고요.부림동체육회에서‘우리가솔선수범하겠다’.저는이게31개동,한동에사회단체가10개이상이되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또시민단체도많고.그래서이런것에서도방향을잡아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민들로하여금작품에대한이해도,관심도를높일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엘리베이터의영상으로반복되게방영을해서관심을갖자라는부분도있고요.덧붙여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APAP의작품현황을이렇게보면대부분외국작가들이많고요,제가이쪽에문외한이라그런지몰라도세계적으로유명한작가들인데도불구하고제가아는사람이한명도없어요.그런데또한국작가들도많지가않아요,상대적으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첫해에그래서아마외국인작품이굉장히많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보니예를들면한국에유명한작가들귀동냥으로들은이름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아쉬움이있고더중요한것은안양의지역작가들의참여폭이미진하다.미진하다는표현?극히제한적이다라고감히말씀드릴수있거든요?그래서지역작가들에게도문호를개방을해서시민들이더많은관심을가지고APAP가우리안양의유무형의큰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게방법을찾아야겠다라는말씀이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공공예술부하고말씀주신대로그런내용의방향대로저희가추진하도록논의를잘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솔직히말씀드리면제가이제까지APAP작품에대해서이렇게공식적인자리에서입장을말씀을안드리고또평을안하고발언은안했던것은어떻게들으실지모르지만예술분야는좀어렵습니다.이것잘못얘기하면‘저의원무식하네’또이런얘기가나올수도있어요.그래서거론을안했는데제가최근에어떠한계기로APAP작품에대해서접근을하고또작품에대한이해도가조금생기다보니과장님하고뜻을같이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작품이너무오래돼서유지관리에전문성을요하는작품들이있더라고요?이런것에대한관리가쉽지는않은거예요.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시민이관리하기에는어려운작품들에대해서는어떤안전성검사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관리를제대로잘하셔야될것같고요.여기에서지금제일가까운데있는APAP작품이우리의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의회옆에,예.
음경택위원
강익수위원님뒤쪽에보면노란색으로된철구조물이있어요.그게지나가는시민들의의자역할을할수있도록조성이됐는데사실그쪽보도가유동인구가썩많은장소는아니거든요.그런것도아쉬운게더많은시민들이오가는곳에저런것을이전이라든가설치를했으면더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이작품을예를든거예요.그러니까많은사람들이볼수있게끔접근성을높이자,그래서관심을갖게하자라는의견에대해서우리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서두에답변을드렸지마는내년도에는유지보수에관련된재정비사업으로먼저추진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보수할것은보수하고또이전이가능할수있는것은가능성여부도실태조사를전수조사해서그래서설계를해서내년에추경에그예산은저희가반영하려고예산법무과하고내년본예산에편성하다보니‘설계가안나왔는데어디가뭘어떻게하고그런산출내역이안나왔는데어떻게본예산을세우냐’이래서아마내년3월안까지는저희가공공예술부에서다실태조사전수조사를다거쳐가지고설계를해서그금액이나오면그때그것을토대로해서예산에반영해서정비하고자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83개의공공예술작품이있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부분이안양예술공원에산재해있고요,떨어져있고또평촌중앙공원을비롯한신도시내에좀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이외에또있는데가있나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술공원에아까여기말씀드리자면53점이있고요,평촌하고학운공원쪽에27점이있고김중업박물관에3점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네요?자유공원에도하나있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자유공원에도하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평촌공원에도하나있고학운공원,학의천제방에도있고요,평화공원에도있고범계역사거리중앙분리대.그래서이게공공예술이다보니안양시전역에유동인구가많은곳에설치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을또시민들께서말씀하시는분도있어요.그런의미에서만안구쪽에예술공원에국한되어있는작품들이삼덕공원이라든가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이런곳까지설치되거나이전이되어서APAP예술작품의접근성을좀높이자,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이전도사실은작가의구상이담겨있는그런지역이라서그런것도작가의동의에의해서이전할수있는사항도있고요.아무튼그부분도나름대로전수조사때작가의의향도물어보고또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저희가전수조사해서기본적으로는그렇게조사해서추진해나가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부분을좀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지금유지관리,유지관리라니까되게전문성을요하는것같은데단순한청소나주변환경정비는아까말씀드린대로사회단체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협력해서.
음경택위원
예,협력을하되그것도지난번에부림동체육회처럼그냥그런식으로하면안되고요,안양시가됐건문화예술재단이됐건어떤협약서이런것을해서그분들로하여금어떤자부심도가지게하고또그럼으로인해서유지관리를더잘하게끔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고요.이런말씀드리면뭐한데지금31개동의어떤평가를매년하잖아요?다양한부분에서.저는이부분도그런평가항목에넣게되면더많은시민들이참여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여러가지얘기한것같지만단순해요.몇가지안됩니다.5가지이내로압축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감안해서APAP가많은예산이투여되는만큼많은안양시민들로부터관심을가지고자랑스러워할수있는그러한공공예술프로젝트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늦게까지과장님도고생하시고뒤에팀장님도고생하시는데제가잠깐추가자료,내일자료제출좀추가요구드립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어느과에?
김보영위원
지금관광과.
장명희위원장
아,네.
김보영위원
자료는내일오전에참고하게주시면되고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자료요구요?
김보영위원
예,자료요구요.관광홍보물제작4종에3천870만원그것집행한것하고요,관광기념품제작2종에2천160만원이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안양문화원이총5억8천만원인데이문화원사업중에서지방문화원사업활동해서5개사업이있어요.‘역사탐방’,‘지역문화전승활동’,‘문화유산해설사문화유적탐구’,‘안양관내마을제례의식’‘향토문화연구소운영’이5가지사업에대한정산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정산자료요?
김보영위원
네,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제가몇가지만간략하게할게요. 먼저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그것조만간성과보고회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면밀하게평가하셔서예산심사전에저희위원님들께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제가에어비앤비현황및관리감독내역요청을드렸는데보면지금소관부서가구환경위생과라고쓰여있거든요?지금「공중위생관리법」소관부서가어디죠?위생정책과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구환경위생과요.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아,구청환경위생과에서.그러면이것에대한파악도요?파악은그래도시에서하셔야될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에어비앤비요?
장명희위원장
네,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우리가좀파악이,
장명희위원장
이것은그러면나중에저한테사후보고해주세요?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저희위원님들께서APAP상당히관심이많으세요,제보도많이들어오고.문화예술재단때하겠지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에는APAP가지금어떻게보면시민속공감대형성을못하는게가장큰문제다라고생각을하시잖아요.저는그것은정확히보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사실이게유지보수관리가어려워서,안알려져서,홍보가부족해서라기보다는제가예술기고문을읽다가지자체들이공공예술을대하는방식을한줄로써놨는데‘와,APAP다.’라고생각한게뭐였냐면‘일방적설치와수동적향유’.일방적으로시민공감대도없는작품들을설치해놓고그리고건축속에공공미술로그냥던져놓고감상해라.이렇게해서어떻게지역속에녹아들수있겠어요,이게.사실취지는굉장히좋아요.어떻게보면지자체최초로시작한공공미술프로젝트잖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리고타사례들을보면굉장히지역과같이호흡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마곡서울식물원같은경우는아까저희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자연과공공미술을결합시켜서지역작가들한테발굴전시를하게해주고서울같은경우‘선유도’같은경우는시민들한테선유도관련아이디어를받고그아이디어를뽑아서그것을지역의예술가들이공공예술로승화를시키더라고요.그리고저희위원님들모시고청주의‘문화제조창’갔다왔는데청주가굉장히문화도시모범사례잖아요?그런데그문화제조창에서전시뿐만아니라지역예술인들을발굴하고이것을지역사회안에녹여내는그런과정들을굉장히심도있게하더라고요,정성들여서.그런데저희APAP같은경우는APAP7이작년에끝났는데그이후로브릿지사업이그냥작품투어,전시해설이정도예요.홍보제작.저는이런상황으로는,이런관점으로는APAP가녹아들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저희자매도시많이하잖아요.그런데공공미술로유명한자매도시결합해서교류하고이런식으로시민속으로녹아드는관점전환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문화예술재단질의에서또많이들좋은의견지적해주실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것으로복지문화국에대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