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7개 부서 30개 팀으로 24년 11월 현재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23억 6,300만 원이며, 10월 말 기준 13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6%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5쪽까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민영주택 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5개 구역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엔사부지 주택개발사업은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16.8%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되었고 층수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중입니다.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은 금년 8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정비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맨션 재건축은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 조합에서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32개 단지에 2억 3,000만 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시 단속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금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철도망 특성을 고려하여 경부선과 경원선을 포함한 지상철도 전체 노선을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는바, 우리 구는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과 경원선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1월말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예정으로, 앞으로 우리 구는 진행되는 실시계획 수립의 선제적인 검토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원효로1가, 효창동, 청파동, 갈월동, 용산세무서 주변 등 5개소에 대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자동 일대,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 신용산역 북측, 정비창 전면 등 관내 30개 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하여 내년도까지는 결정고시를 목표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8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한남2구역은 금년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25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23년 10월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이주율은 약 97%로, ’25년 내에 이주 완료 및 철거 착공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남4구역은 금년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입니다. 한남5구역은 지난 4월 서울시 건축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 인가되어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준비 중에 있고, 청파2구역은 ’24년 10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내년 조합 직접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금년 9월 30일 서울시로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 정비구역 지정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0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개공지 등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기간과 시기를 정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현장 탐방을 학교 단위로 현재까지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3차에 걸쳐 벽화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실행계획에 따른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을 용산2가동, 청파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시설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11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효창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황톳길 조성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원 및 녹지 내에 CCTV 설치, 조명시설 개선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내 차폐수목 정비, 그림자 조명 및 바닥 안내시트 설치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정비를 실시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녹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빙고공원 등 10개소에 스마트파고라 및 온열의자 등 스마트시설을 도입하여 폭염 및 한파에도 쾌적하게 휴식이 가능한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촌역에서 서빙고역 철도변 녹지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구민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ㆍ녹지를 지속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관내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계약 상담 시 복지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지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133권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에 따라 4만 2,000여 필지에 대해 금년 4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지가 결정과정에서 민원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5,900여 개에 대하여 위급상황 신고 및 위반건축물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QR코드가 탑재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등 구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부터 149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사회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시와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8개 단지에 27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사전지도점검’이 있어요. 여기에 4개 단지 지도점검 실시, 행정지도 7건,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3년 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사전지도점검’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했던,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택 안전점검했던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자료도 물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같이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13개 구역이 있는데 세부사항 좀 따로따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라든가, 이것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추진실적에 부과된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요.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세 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관련해서도 세부내역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에서 정비가 완료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관련된 내용은 전체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위원장!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먼저 우리 주택과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58.3%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11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12월에 청파동 안전취약시설 보수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12월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나가면 한 8% 이상 될 겁니다.

꼭 11월, 12월에 나가는 사유가 있나요?

그건 아닌데, 제일 큰 금액이 청파동 취약시설 보수공사인데요,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집행률이 덜 나왔습니다.

거기가 집행이 되고 나면,

네, 한 80% 이상 최소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702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는 21페이지 되겠네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에서, 찾으셨어요?

네.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현재 서울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별로 이것을 취합해서 하반기에 되는 대로 서울시에 있는 건축 통합심의를 상정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조합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종으로 종상향해 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불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그쪽에 땅이 또 성동구에 좀 붙어 있어요, 끄트머리 공원 쪽이. 그쪽 국유지 편입 문제,

그리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만 소유자고, 아마 시유지 아닌가요?

그것이 현재 120세대인데요, 지금 114세대는 국유지를 매수했는데, 6세대가 지금 안 돼서 미확보 상태입니다.

이게 조합설립인가가 2020년도에 승인이 된 것 같은데,

네, 인가는…….

그런데 진전이 아주, 조합설립인가 난 후로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서울시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구청 부지가 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그런 분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특별히 어떻게, 계획하거나,

관내 조합장님들하고 면담을 한 번 했거든요, 어려운 조합들. 거기 한남 시범아파트 조합장님도 오셨어요. 오셔서 한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많이, 본인들이 뭐 주거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많았고, 서울시는 어렵다, 소송해서 결정 나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도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건축심의 상정 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아파트가 심의,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된 지가.

네, 맞습니다.

안전점검도 지금 D등급으로 나왔다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현재 D등급이 아니고요. 21페이지 보면 4개 단지 7개 동은 다 C등급입니다.

C등급?

네, D등급은 아니고요.

아무튼 신축된 지도 오래됐고, 어차피 여러 군데, 서울시와 관련해서 조합원 대토 문제도 있고, 아까 90 몇 세대가 매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하여튼 조합원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13개 구역 중에 이태원 소재 청화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는 추진위가 승인됐나요?

지금 거기가 ’22년도에 사업 추진위 변경승인까지 났고, 현재 11월 12일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을 일단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은 124m에 29층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서울시에 자문신청을 한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위의 재개발, 한남 재개발 관련해서 좀 어렵다 하는 쪽이 있는데, 일단은 올린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올린 상태고. 거기서 심의가 한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거 되는 데는 수정계획안이 내려오는 대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그 아파트도, 물론 아파트 자체는 안전점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신축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다른 데와 달리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걸로 지금 다들, 주민들, 입주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아까 신속통합, 그런 부분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우리 서울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712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 쭉 도표로 나와 있어요. 체납이 그래도 비율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부과 징수율은 한 80~90%고 체납이 한 9% 정도 되는데요. 9% 정도 되는데, 하여튼 체납 발생금액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도 압류까지 하고,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거든요. 1순위가 재산 압류고 2순위가 자동차, 회원권, 3순위가 통장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압류하고 일단 세무과에,

아, 이건 그러면 건물만 포함된 게 아닌가요?

네?

건물만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 뭐,

이행강제금 체납된 건수와 금액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체납금액을 받으려고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무과로, 세무과로 다음 해에,

주택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 여기 지금 체납사유를 보니까 체납가산금이 없어 납부의지가 부족하다, 또 뭐 이런 사유가 있어요.

네.

체납 시 재산압류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압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네, 합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가 압류하고 세무과로 이관하는데요. 이 날짜가 납부 기한이 없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또 이걸 2019년까지는 5회만 부과했다가 이제는 매년 부과하거든요.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식이 좀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전에는 이행강제금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로 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위반건축물은…….

거의 다 무단 증축입니다, 무단 증축.

무단 증축.

네, 무단 증축이나 어닝 같은 것도 추가된 게 많고, 그런 사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한 270건 정도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언제쯤인가 아마 좀 규정이 바뀌어서 그럴 텐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옛날에는 철거시키고 이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찾아가서 막 부수고 철거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보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한 사례로 들면 이행강제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도 민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영업소든, 어디든, 일반주택 건물이든 그걸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납부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리, 그 목적이 요새는 더 많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영리 목적이든, 자기 사용 목적이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데는 더 강하게, 강하게 이중부과하라는 둥 더 그쪽에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1회 부과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행강제금이 그 기한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면 차등적용이 됩니까?

이제 기간이 지나면 감가,

감가상각.

네, 그거에 의해서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줄어요?

네, 감액은 연도 지남에 따라서.

연도 지남에 따라서?

네, 감가 탄력적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가감산특례 해서 연수 지나면 또,

아무튼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가산금이 없다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에 먼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현재 총 121개 단지 486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단지가.

그런데 여기 신청한 것을 보면 8개 단지, 27개 사업 이렇게 했어요. 왜 신청들을 안 하실까요?

그래도 올해에 8개 했는데 신규가 그래도 3개는 했습니다. 또 이게 부담이, 자부담해 봐야 10~3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최대한, 지금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까지 채용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발굴도 하려고 아파트 찾아가고 전화 오고, 계속 활성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 활성화 방안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앞집하고의 관계도 문을 닫아놓고 살면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서로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할 테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 신청을 해 놓고 개최를 안 한 곳도 있지 않아요?

공동체활성화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공감나누기는 다 참여를 했나요?

공감나누기는 우리가 올해 추경에 긴급 편성된 건데요. 활성화 사업 안에 8개 단체 가미해서 같이 활성화를 했습니다.

혹시 개최하지 못한, 신청을 해 놓고 하지 못한 곳이 혹시 있나,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또 매니저님을 잘 이용해서 주민이 같이 사는 공동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요. 그런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등급 상향한 데가 2개가 있다고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게 됐지요?

뉴후암아파트하고요, 후암동에 있는 거, 그리고 제일아파트, 용문동에 있는 건데요. 뉴후암아파트는 해빙기 때 육안 일반점검을 했을 때는 D등급 나왔는데요. 아파트 한 동인데 북측 그 뒤에 더스트 슈트라는 쓰레기 버리는 긴 통이 있어요, 위층에서 던지면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걸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전문가가 C등급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용문동 제일아파트는 우기 때 정기안전점검으로 D등급 나왔는데 그 지붕에 물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10t 정도 돼서 하중을 분산시키든가 제거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D등급 됐는데 정밀안전진검을 하다 보니까 그 물탱크로 인한 구조적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가가 C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대상지가 2개 단지로 준 거네요?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4개 단지 9개 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2개 단지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고 또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해빙기 되면 더 걱정이 되고 또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라 이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좀 많이 있는 곳에 대해서, 서빙고동 271-43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가거든요, 지금 거기에 살지는 않습니다.

아, 공가예요?

네, 지금 공가예요. 원래 지금 무허가건축물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5구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5구역이지요. 5구역인데 지금 공가입니다,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저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입니다.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년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파견한 코디네이터 5명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 4차로 만나기로 돼 있고요. 저번에 처음에 중지한다고 플래카드를 걸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행사하고 조합하고 코디네이터하고 계속 미팅하고 얘기한 결과, 원래 대출 연장 문제 때문에 문제였었거든요. 그것이 3개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연장된 상태고, 그래서 그때까지 연장했고 평당 단가라든가 사업기간이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27년 5월로 돼 있다가 조합에서는 빨리 좀 끝내달라고 해서 지금 27년 1~2월 정도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율을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파견해서 계속 평당 단가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연장된 대출 관련된 내용 이후에 진전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1월 달까지, 그때까지 그 전에 어떻게 하려고 서로가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발생한 일인데 앞으로 보면 이촌동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촌동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이 현대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향후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노출시켰잖아요. 그러면 향후 리모델링 사업에서 어떻게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노력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보면 현재 용리단길이나 40번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인데, 보면 그 일대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점포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반 건축물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다중인파 밀집지역이라고 그래서 상ㆍ하반기, 여기에 지금 하반기는 없는데요. 지금 상반기만 309건, 하반기에도 지금 10월 25일 날 끝났는데요. 거기도 한 313건 정도 점검해서 한 40건 정도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계속 관내 순찰하면서도 적발을 잡지만 또 민원 신고가 더 많거든요, 또 옆집, 앞집 신고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 점검도 하고 민원 점검도 나가고 순찰도 나가고 보행 안전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지역구 다니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데 부서에서 특히나 새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인 연관사항은 아닌데, 이거 지역구 현안인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동아그린아파트 경로당 문제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 문제로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사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동아그린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에서 주로 전화가 많이 와서 저도 직접 나가서 한 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잘 해결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또 연락 와서 경로당을 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 과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어르신복지과 쪽으로 우리가 같이 해서 가셨는데. 그때 경로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없는 거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최대한 경로당 어르신들 당연히 복지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위치인데, 우리가 전 회장님 계속 만나고 통화는 하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뭘 못 했고요. 하여튼 잘 해결할 쪽으로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못 나갔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굉장히 큰 현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서 각종 단체들도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어찌 됐건 입주자 대표와 경로당 간의 갈등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열든지 할 때 본 위원도 참석할 의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후암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5년도에 발표돼서 2006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지요? 거의 한 18년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에 12월 말까지 상정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진행사항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구역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조합이 구성되고 운영이 됐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또 묶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구역 안에 2개의 조직들이 생기고, 2개의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알력이 자꾸 생기고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2005년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지금 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이렇게 변경으로, 그러면 이제 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업무적 어떤 협의를 해서 여기 주택과에 있던 어떤 업무를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1구역도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도 잘 돼 갖고 비대위도 있더라고요. 비대위분들도 있고 또 금요일에도 전화 왔는데 후암동 특별기획구역에 있는 주민이라고 해서 주택과에 한번 찾아오고 싶다고, 제가 한번 날짜를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게 들어볼 사항이면 들어볼, 우리야 되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미는, 지원해 주는 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현재 특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풀 것이며 그다음에 주택재건축 정비를 주택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특계로 넘어가서 특계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태동이 됐을 때는 주택재건축에서 태동이 돼서 조합이 구성이 되다가 특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삼원화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업무가 잘 추진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각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주장이 대부분 다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다른 인근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이 있고 또 거기다 11획지가 있다 보니까, 또 이 1구역 안에는 3획지, 4획지, 5획지가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자꾸 혼동스러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는 아예,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주민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답변은 과거에 18년 동안 저도 아주 수십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진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같은 도시관리국이니까 업무적 협의를 잘 하셔서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그러시면, 그렇다고 해서 18년 전의 업무를 지금 다시 되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하나의 업무적 통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위반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주택과하고도 한번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태원2동 같은데 지금 상업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받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발코니를 앞에 내세워서 벽돌로 쌓고 아주 그냥 폐쇄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런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나요?

우리도 조사를 하고요.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항측도 있고,

아니, 항측이 아니라 그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 발생되는 게 상당히,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현재 270건……. 최근에 거기 방문해서 현장조사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또 특히나 다중인파가 밀집되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도로변이고 또 경리단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 대부분 우리가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게 건물에 대한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선팅까지,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도 그걸 법적인 통제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다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잘하고 운영했던 그런 건물을 갑자기 창문이고 현관이고 다 막아버리고 그냥 벽돌로 다 박아버렸어요, 그것도 벽돌도 앞으로 나와서 싸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폐쇄된 건물을 이렇게 무단으로 증개축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건축과에다 물어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따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팀장님?

위반건축물 적발돼서 지금 사전 시정명령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처음에는.

그거 잘 파악하셔서,

네, 그건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늘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이태원2동에서는 제일 핫하다고 하는 경리단길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소문에 의하면 그 안에다가 다 밀폐해서 음악시설을 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서 그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이 대부분 일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특별법이 있어서,

네, 다 상계처리까지 했는데.

그리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또 한번 있었지요, 양성화 기간이?

네, 맞아요.

그런데 아직 따로 그런 양성화 기간이 지금 없나 보지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특별법이니까 대통령이 만들면 하겠지만. 그런데 그때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양성화가 되고 좀 구제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2011년가 ’10년도에도 한번 또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 십몇 년 동안은 구제가 없으니까 또 그걸 생각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양성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번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한번 잘, 질의서를 좀 해서, 물론 이게 용산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위반건축물은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고 내용도 많이 확인을 해요, 항측에 의한 또 아니면 민원에 의한. 그런데 제일 참 억울한 부분들이 민원에 의한 항측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민원에 의해서 그동안 생활을 해 왔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활해 왔던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처리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 안에서도 행정의 융통성도 한 번 정도 검토가 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민원들 중에서, 본 위원이 이런 건축 민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을 봐서 아,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딱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의 한 80~90% 정도가. 그런데 한 10%나 20% 정도는 이것은 정말 생활 민원인데, 그다음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정말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수 문제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억울하게 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참, 법에 아무리 행정이 온정이 없다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말씀하신 후암동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 아마 옥상의 방수 문제 때문에 고깃집에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 한참 통화도, 직접 가보고, 사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 철거 안 할……. 항측도 있고 민원사항을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협의 본 것은 내년에 태양광 쪽으로, 본인도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유도해서 꼭 “이 법으로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유도해서 그분들의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후암동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생활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온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인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 일부러 막 가서 순찰로 잡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덜한데 너무 민원 분들이 휴무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또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현장 즉시 나가서 우리도 최대한 하고,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 문제라든가, 어닝 문제라든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축 민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민원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대부분 보면 대민 접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갔다 오시나요?

연락하고 나가지요. 나가서 만나고 듣고, 그분들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민 접촉을, 물론 대민 하면서 민원에 대한 것, 또 위반에 대한 것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행정에 대한 결과를 절대 민원인들한테는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딱 통보가 돼야 하는데 구두로 대부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반대로 또 이렇게 시비를 걸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도 담당자의 개인 소견을 민원인들이나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버리니까 이게 마치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로 인식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과장님이 민원 현장에 나왔는데,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 다 지적해 주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원인이나 주민은 “아, 지금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으니 이게 맞는 행정행위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걸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앞으로 대민 민원을 접촉했을 때는 잘 파악해서, “구청 안에 들어가서 잘 검토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 부서의 의견을 통일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716쪽에 보시면요, 행정감사 자료.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산 전체가 121개 단지인데요. 상반기, 우기까지 했고 하반기는 아직, 12월 되면 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가 여름 우기까지 한 것은 단지 총괄이 C등급 9개 단지, D등급 4개 단지 해서 총 13개 단지가 3종시설물로 집중 관리하는 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D등급 중에서는 제일아파트하고 뉴후암이 C등급으로 상향됐고, 중산시범아파트가 계속 재개발 지역이니까, 재건축 지역이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특별히 하는 게 있어요?

D등급 나오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순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법. D등급도 위험하다 그러면 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까지 점검도 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4개 단지 중에서요.

등급을 D등급 정도 받으면 건축 연도가 최하 5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통상. 최근에 용산구 한강로동에서 아마 리모델링하던 중에 다세대 주택이, 50년 이상 된 건물이 무너진 사고도 있었잖아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그런 것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하 C등급, D등급을 판정받으면,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을 미리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이라도 바로 되면 문제가 또 해소되겠지만 그게 재건축도 안 되고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진행이 계속되는 경우가, 유지보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니까 E등급 같으면 사용불가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현재 특이사항은, 우리가 지금 109개소인데요. 109개소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간단한 것은 관리주체한테 즉시 통보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놀이시설 같으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구고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하고 늘, 물론 관리사무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런 시스템 점검을 하신다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잘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안전한,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파동 쪽에는 우리 과가 해당은 없고요.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만 하다 보니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사업은 아니고 저희 재정비사업과 사업인데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축을 제한하게 되면, 또 그 반대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그걸 또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청파1구역, 청파2구역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특별계획구역의 형태로 해서 청파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몇 개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합친 것, 2개, 3개 구역이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좀 조정할 수가 있지,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약간 좀,

네, 어쨌든 저희가 민원을 듣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살펴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금년도에 한 2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공사비를 지원한, 공사비 대비해서 지원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맥시멈이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게 70%까지인데요.

그러니까 공사비의 70%.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사비의 70%인데,

공사비의 70%인데, 우리가 70%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2억 3,000 가지고, 뭐 어떤 데는 2억 5,600, 2억 가지고 오니까, 한 30~40%,

그러니까 공사비의 70%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금액으로는,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해줄 수 있냐는 얘기지요.

들어온 단지, 예를 들면 이번까지 28개 단지가 들어왔잖아요. 28개 단지를 어디에 뺄 수가 없어서 현장점검 나가지만, 뺄 수가 없어서 그 금액 가지고 우리 현장 나가는 것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는데 많게는 50%도 주고 어디는 적게는 2~3% 정도도 못 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70% 이내에서 공사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방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32개 단지 36개 사업 중에서, 있어요?

당해 10% 이내까지 지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도 와서 보니까 2억 3,000 한도 내에서 이게 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2억 3,000의 한도를 잘 분리해서 필요한 아파트에 적절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자체가, 총사업비는 누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2억 3,000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32개 사업을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36개 사업이네. 36개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약간의 지원 편차가 좀 있다. 왜냐하면 2,500만 원을 요구하신,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하는데 870을 했고, 어떤 데는 3,200을 얘기하는데 1,000만 원. 이 자체가 퍼센티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하는 지원의 맥시멈이 여기서는 현재 2,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2,000만 원짜리가 딱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정해서 지금 했는데. 보광동 같은 데는 1억 1,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원은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10%가 안 되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2,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800만 원에 한 것은 30%를 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편차가, 퍼센티지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 주민들 간에, 또 아파트, 공공주택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편차를 정하세요. 몇 프로까지, 몇 프로 이내에서 최대 금액은, 그런데 내가 전에 공동주택에서 들었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최고는 맥시멈 2,000만 원이고 그 금액 안에서 몇 %까지는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 70% 이내에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 조례에 지원 상한액이 아마 해당연도 지원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한이 있는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실적을 딱 보면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이 편차들을 내년부터는 잘 조정을 해서 그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진 자체가 8개 단지에 27개 사업을 했어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행사까지 포함을 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똑같은 단지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주고, 또 공감나누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이게 공동주택 자체가 사람 간에 잘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주면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민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던 그 사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강좌사업이든 축구교실, 꽃꽂이강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뭐라고 그럴까,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업의 특성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변화가 되면서 커져버렸어요, 규모가.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혜택보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8개 단지에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공감나누기 행사까지도 같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가지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직영으로 하느냐,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버리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이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상권들이 지금 5개 구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반사항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한편 우리는 용산구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삶을 또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편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많이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비 촉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양면의 그 고통들을 잘 조율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상공인들도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실태조사 자료가 안 와서.

일단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이번에 상임위가 이쪽 복지도시 쪽으로 오면서 첫 행감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보니 주택과 업무가 굉장히 너무 브로드하고 업무 고충이 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과가 지금 정비사업도 관여하고 있고 또 이런 위반건축물 단속도 나가야 되고 심지어 또 행사까지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앞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용산구가 지금 민원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특히 저희 정비사업 관련해서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도 업무가 있고 도시계획과에도 업무가 있고 재정비사업과에도 업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저희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쪽,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도 지금 저희 새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저희 국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가능한 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타 부서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다 보니 특히나 주택과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내용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장교숙소5단지 카페 오픈을 했는데 그 이용률 데이터 나온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 사업설명서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이,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진행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사실 저희 용산구가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당초에는 올 상반기 6월경쯤으로 구역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많이 지연돼서, 어느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 사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데 그게 한 번 재심의가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11월 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중에 구역지정 고시고시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역은 용산구에 속해 있지만 주무 추진하는 부서가 코레일과 또 SH.

네, 공동사업 시행입니다.

서울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속해 있지만, 문제는 그게 지금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2017년까지 기반시설 완료가 목표인데 그 시점으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몇 달 지연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비하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서울시는 그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과 연관해서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은 원래는 서울시하고는 별개 사업이었나요?

네, 원래는 저희가 그 지하 부분을 민자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주관은 민자로 위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실시협약까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용산 전면 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신용산역 바로 앞부분이고,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핵심이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가 단순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용산 공원까지 이어지는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그 사업뿐만 아니고 신분당선도 그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또 GTX-B 통로가 지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거의 국책사업에 가까운 몇 개 사업들이 그 지역에 얽혀 있습니다. 얽히고설켜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마음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정말 좋다면 어떻게 한 번에 통합해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사실 통합해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공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도 맞물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 및 복합공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신분당선 연결까지도 같이 용산역하고 연계해서 지하……. 지금 일부 보도에도 났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었어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보면 녹지로 공원 조성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부는 임시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면 지하 2층, 지상 1층, 그렇게 원래 계획이 또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건 게이트웨이 관련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지상은 없었던 거지요, 계획에?

네, 원래는 지하만, 지하광장이라든지 지하도 상가 이랬었는데요.

지하에 또 우리 문화시설로, 복합공간 개발을 위해서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원래 계획이,

네, 버들개공원 지하에 지하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인가요? 1층, 2층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층, 2층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버들개공원 지하에 들어서는, 지하도서관이 들어서는 곳, 이 전체가 쭉 용산역에서부터 용산정비창, 용산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면 공원, 그리고 버들개공원, 쭉 통해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하통로 개념입니다. 상부에는 이제 공원이 당연히 조성될 거고요. 지하에는 통로가 공공보행 통로 같은 것이 될 건데 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공공보행 통로기만 하면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공성을 갖춘 도서관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게이트웨이를 구상하면서 그런 도서관 계획 플러스 공공보행 통로에 다양한 상가도 계획하고, 그 외에 어떤 사업성이랄까?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게이트웨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에 민자사업을 했듯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역 앞에 있는 지상의 공원화, 지금 나무를 대충 심어놓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공원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지상 1층 게이트웨이와 관련해서 1층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 사업이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용산공원이라든가 아까 신분당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기한이,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원으로 나와 있는 녹지 공원화를 제대로 미리, 그것은 우리 용산구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도 서울에서, 그리고 또 용산, 그러면 제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용산역 앞이 용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데를 그냥 그렇게 대충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이 그것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전면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용산 게이트웨이의 일부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상하에서 그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게이트웨이 사업도, 저희가 버들개공원 지하에 도서관 결정할 때도 많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들이. 왜냐하면 도서관도 사실은 “그러면 게이트웨이 사업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용산을 정치ㆍ경제ㆍ문화 이쪽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산공원 개방 시기하고, 또 국제업무지구 개발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짧은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도 어떠한 정도의 규모의 공원으로서. 최근에 본 위원이 용산 지역에 좀 활동을 해 봤더니, 자주 가보고 했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정말 엄청난 유동인력이 이동을 하거든요, 용산 역사 내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는, 볼 때는 그 주변에 또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이 돼서,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요즘 신축되는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데 그 장소만 완전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아니면 전체 거기를 왕래하는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탈바꿈시키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게이트웨이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

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미디어광장이나 문화공원 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디어광장 쪽은 임시공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문화공원 쪽도 가보니까 펜스 쳐져 있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계획된 것들이 2023년, 2024년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들은 나중에 방향이 나오더라도, 그사이라도 혹시 임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면서 논의하고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네요. 일단은 하나하나 짧게 짧게 잘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토론회도 진행, 참석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한 바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은 우리가 경부선, 경원선 중에 경원선은 철도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신분당선이라든지, GTX라든지, 그리고 또 철로 폭이라든지, 그리고 한강과의 구배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행정력을 경원선 지하화 쪽에 집중해서 일단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저희 용산구는 특이하게도 경부선이랑 경원선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저희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따지면 오히려 경부선이 다행히 높습니다.

아, 물론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사실 경원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부선에서 지하화하고 남는 금액을 경원선에 투자해서 사용하면 둘 다 지하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경원선 지하화 역시도 또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선 선로 폭이라든지 다양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할 때는 경원선 지하화가 당연히 수월할 걸로 예측 가능한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경원선 지하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이게 과연 그동안 우리가 한 20여 년간 정치권에서든, 부서든 계속해서 철도 지하화는 되풀이되는 도돌이표인데, 그 말씀대로라면 “또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볼 때도 사실 경원선보다는 경부선이, 둘 중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경부선, 경원선 라인 두 가지 형태로 올렸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사실 경부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라서, 저희 용산구가 경원선에만 너무 힘을 싣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에서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저희는 둘 다 그냥 열심히,

일단 이 부분은 꾸준히 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어서. 하여튼 앞으로도 부서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보면 이승만기념관 관련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용들이. 그런데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저희가 알기로는 법인 단체에서, 이승만재단 그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일방적으로, 일종의 자기네들 입장인 거지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 기념관을 거기에다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했다는 사항들이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문체부, 국토부 이런 곳에 정식으로 제안 접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론을 보면 뭐 2년 만에 완공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그동안 표명해 왔고 앞으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을 통해서 6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3억 삭감되면서 3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됐지요, 다?

네, 지난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들은 바도 그렇고, 이게 과연 6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용역으로 올라온 것부터가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렇게 큰 용역을 과연 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과가 나오고 보니, 그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옳았구나라는 결론을 또 내게 되는 용역 결과더라고요. 지금 향후계획도 보면 상급부서들하고 앞으로 이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결과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왜 6억 용역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했는지.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추경으로 편성돼서 시작했던 용역인데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용산구가 다방면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양도 많고 일상적인 정비사업 외에 용산정비창이라든지 용산공원, 그리고 국가상징 가로조성 이런 대단위의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론적인 과장님의 답변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경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경을 하는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게 공공기여금이 확정이 된 거지요?

네, 전체 볼륨 자체는 확정이 돼서 지단으로 고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향후에 공공기여금 받는 것이 착공 이후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서울시로 들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요, 부서에서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착공 이후에 3개월에 한 10% 정도가 들어오고요, 공공기여금으로 하겠다라는 금액이 한 10%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1년 이후에는 5%, 그다음에는 또 5%, 5% 해서 준공할 때 나머지 한 50%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청파동에 도로랑 공원을 정비하고 조성하겠다, 약간 이런 계획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 구에는 이제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맨션 관련해 가지고, 부서랑 본 위원과도 여러 차례 미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하 변전소랑 토지 정형화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주도권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고요. 사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주민들 간의 이런 경쟁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각맨션 A동이 안전진단 D등급인데,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계획이 좀 잡혀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직접 용역을 해서 했는데, 막상 열람 공고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간에 이런 많은 파열음도 있었고, 지금 가칭 추진위라는 곳이 여러 군데 생겨서 서로 의견 대립도 있고 그런데요. 얼마 전에는 구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을 했었는데, 물론 집회를 한 그 세력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 건데, 그때 주 요지가 결국은 “한전 부지가 너무 크다. 자기네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 부지를 최소화하라, 줄여달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람 공고안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한전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역시 대부분의 토지를 쥐고 있는 한전 부지다 보니까 한전의 영향력을 무시하고서는 사업을 사실은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한전이랑 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제 열람 공고했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한전 부지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협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전을 좀 설득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한전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형태로 해서, 하여튼 대안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용산공원 북측 일대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묶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체적으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도에 재정비 수립계획 용역이 생기면서, 그런데 후암동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특계가 만들어진 게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재건축으로 2005년도에 발표하고 2006년도에 시행을 해 왔었는데,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주택 재건축과 이쪽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계구역의 관리가 되면서 차라리 독립된 11개 획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았었나요? 용산공원 북측일대까지 다 이렇게, 용산2가동까지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

물론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너무 넓게, 광범위하게 잡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 결국 빨리 결정을 지어야만, 결국 주민들이 재건축이든, 신통이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기존에 후암 재정비가 좀 지연되고 있었던 사유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교통영향평가가 지난주에 통과가 돼서 올 연말이면,

지난주에?

네, 시로 후암동의 지단 재정비는 결정 요청을 올 연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재정비 그 안을 시에다가 하반기에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연말에 이제 결정해 달라고, 공동에서 결정해 달라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지난주에 통과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심의로 계속 묶어져 있었는데 이제 통과가 됐으면 조금 더 사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택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시관리국 안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하나로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2006년도에 주택재건축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2020년도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3ㆍ4ㆍ5획지를 같이 묶느냐, 안 묶느냐부터 시작을 한 데다가 동자동을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아니,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공익개발이라고 하나요? 공공개발이라고 하나요?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자, 그렇게 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사업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혼동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안의 어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들이 자꾸 떨어지면서 각자의 조직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계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암동 주택 재건축 지역은 신축도 못 하지요. 그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가는 수리는, 그러니까 생활수리는 할 수 있지만 금액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같이 꾸미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게 지금 벌써 20년 돼 가고 있어요, 18년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의회에다가 저기를 줬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게 보고서인가,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장기 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거고 단기는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의 수요라든지, 이게 60개가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이. 그다음에 단기 미집행은 지금 36개인가 있고, 그러면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고를 쓸 때 쭉 내역들을 다 넣어서 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단기는 앞으로 단기 내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 제시가 보고서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자료 제시) PPT 자료 그냥 이렇게 면 넓혀 가지고 보고한 것 외에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그냥 A4용지에다가 요약해서 하면 두 장이면 다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됐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산구의 60군데가 도대체 도로가 어디에 있으며, 공원 4개가 어디에 있으며, 청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확하게 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네, 이번 주에 보고안건으로 어차피 사실 금요일 날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관리카드 자체를 이렇게 위치도랑 해서 다시 한번 다 드릴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2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부분적,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찾아서 다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자 자체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그러면 이 책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안에다 다 묶어서 아주 하나로 다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보고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딱 보고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보고서예요, 그리고 또 기록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두 가지를 다 갖다 놓고 두 가지 똑같이 열람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번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산 주변 최고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20m에서 28m가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층으로 보면 한두 개 층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발표하고 중간에 변경을 한 번 또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러면 1차 공고를 할 때하고 2차 공고를 할 때는 그만큼 지역 자체가 더 이렇게 확대돼서 공고가 됐나요?

재열람 공고할 때는 수정가결되었던 사항들이라서 재열람 공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범위가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지요.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1종 지역에서, 보통 남산 밑에는 대부분 1종 주거지역이고 좀 내려와서 2종인데 거기에서 그 고도제한이 일부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그래서 1종이 2종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종상향하고 고도제한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가 되니까 주거환경, 뭐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조합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해요.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데, 이 지역 자체가 너무 이렇게 범위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크게 이렇게 청사진만 보여주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혀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서 12m, 20m 이하로 되어 있던 게 28m 이하까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은, 한 층 정도, 한 층을 한 4m 정도로 보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완화 효과는 있는데 그건 사실은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에 신설이라고 하는,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통,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동후암이 조금 뜨겁거든요, 신통이 벌써 두 군데나 선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소월로 면 이하에서 최고 45m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층고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소월로에 가깝게 인접해 있는 분들은 좀 혜택이 명확하긴 하겠지만 좀 아래쪽에 있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정비사업까지도 추진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그나마 남산 소월로에서 마이너스 1.5m의 건축한계선이 그건 이제 풀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도움이 좀, 1.5m지만 도움이 될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고도지구 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상향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종이나 2종에서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신속통합으로 해서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만 이게 나중에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고도제한지구의 일부 완화를 몇 층까지 이렇게 또 재심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고도지구 완화와 함께, 종상향과 용적률과 건폐율도 함께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렇게 계속 특이한 상황, 이런 지역의 고도제한지구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완화된다, 완화됐다, 여러 가지 변경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가 완전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게 단독주택 개별 필지의 문제만도 아니고 고도지구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후암동이나 이런 쪽은,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뿐만이 아니고 저희 용산구에 있는 한남재정비 추진구역이라든가 재건축, 아까 말씀 나왔던 청화아파트라든가 전부 이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공공주택지구까지 다 관련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완화를 검토해 보자거나 아니면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다른 또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기존에 잘 가고 있던 사업들에게 오히려 더 문제를 던져줄 수 있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래도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가 된 부분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게 또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또 관리계획이, 고도지구 일부 변경고시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지금 정비사업 추진할 때는 45m까지 완화를 해 준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신통이 또 활발하게 활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 안에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인 노크가 좀 필요하다,

네, 천천히,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부채납 소통광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언제서부터 했어요?

제가 오기 전, 한 ’23년부터 아닌가 싶은데요.

몇 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딱히 몇 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도 있을 거고요. 주택과, 재정비사업과, 그런 각종 정비사업에서 일어날,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각종 기부채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이렇게 총괄하는 어떤 그게 없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전부 기부채납시설 현황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3단계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단계 이건 제가, 어떤 단계별로 관리한다기보다,

AㆍBㆍC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건…….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실무회의도 거치고 정책심의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포털 내에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매번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시키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걸 개선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시스템을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그 내에서 어떻게 클릭을 하면 새로운 어떤 좀 더 부가적인, 세부적인 정보가 바로 그 창에서 뜰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이 공공기여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이러면 아마 수요부서에서 쉽게 소통광장,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공공청사를 넣을 곳이 필요한데 어디에 공공기여가 들어오는지 해당 부서가 아니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클릭 몇 번을 통해서 ‘여기에 수요부서를 찾고 있는 공공기관물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공급해 달라고, 우리 부서가 그 공간을 쓰겠다라고, 공공기여분을.

그래서 수요와 공급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시대가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구조도 변하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타 부서가 관리카드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이 타 지역보다 앞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더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능 고도화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광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전국 최초로 23년에 이렇게 운영해서 이 부분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설의 수요ㆍ공급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 수요시설의 조기 확보의 필요성은 각 부서들이 다 보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소통을 이루면서, 기반시설 확충도 그렇고 공공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 시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도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체계를, 시설관리 시스템의 체계를 제대로 해서, 모든 개발이나 재건축이 우리 용산구에는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직원 중에 메모 좀 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서. 753쪽에 보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잖아요. 심의자료 통과한 거지요?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우리 구에서 시로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하는 안이 만약에 보안사항이라든지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그거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52쪽에 보면 ‘미군 캠프킴 부지 복합상업지구 개발 현황’ 중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안) 중에서 서울시 결정 요청이 있어요. 이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캠프킴 부지 토양오염정화 계획 제출을 국방부에서 구로 해 줬어요, 그 자료는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서류감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자료에서 구에서 시로 제출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제안서 제출이 시에서 국토부로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확보하시면, 확보되시면 확보해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거기까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할 거예요. 거기에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한 내역이 있어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한남 2ㆍ3ㆍ4ㆍ5구역,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구역별로 정리해서 자료, 조합 설립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2024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 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김형원 위원입니다.

한남뉴타운 2ㆍ3ㆍ4ㆍ5구역 관련해서, 책자 773쪽에 보시면 신분당선 관련해서 지금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12년도부터 ’28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광역사 신설 추진을 위해서 각 조합에서, 특히 3구역과 2구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든가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분당선 통과 구간이 미군기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미군부지 사용에 좀 지연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다소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 사업 시행자와 구청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번 했었고요.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 해당 사업부서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26년 착공 목표는 변함은 없는데 아마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서 2026년 착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지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입장은 2026년에 착공은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과거에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엮어온 변화나 이런 상황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기존에 설계했던 사항을 보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방문했을 때 국토부 의견은 설계한 지도 10년 이상이 도과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요 예측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현재 KDI의 민자적격성 재검증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나 국토교통부의 진행 상황을 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광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에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어느 정도 보완 설계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어떤 절차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추진 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2024년 10월 15일 보광역 신설 관련 업무협조 요청을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문서화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10월 15일 날 공문상으로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7일에 또 직접 국토부 방문을 해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저희 입장도 좀 전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물론 방문하고 직접 관계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그쪽 국토부나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현재는,

거기는 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빙고역이 이미 여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현재 계획안으로는 확정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그사이에 보광역사를 종점쯤이나 그 위에, 위쪽쯤에 해서 넣겠다는, 가로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남뉴타운의 대단지, 1만 2,000세대가 넘는 규모가 대단지 2ㆍ3ㆍ4ㆍ5구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역사가, 물론 서빙고4ㆍ5구역 쪽에서, 동빙고역이 있지만 3구역, 4구역 그 중간에는 사실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태원역에 6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얘기가, 불가 사유가 거리가 너무 단거리다, 예를 들어서. 내지는 수익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쪽에서.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서 난색을 표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토부나 그쪽 지하철 분당선 관련된 측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이런 건 있었나요?

구조상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없었던 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원인자 측에서 100% 부담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광역 신설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시는 바고 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광역 신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없었던 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원인자 부담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남2구역부터 5구역까지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분담처리 문제 같은 부분은 보광역 신설 역사를 관철시키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어떻게 분담해야 될지는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낼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역사를 분담하는 비용 문제, 그게 제일 쟁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산하고, 물론 조합에서도 서로 협의가 되고, 이건 우리 구청하고 국토부 관계자 협의도 해야 되지만 조합하고도, 2구역, 3구역 같이 협의가 돼야 할 문제거든요.

네, 그렇지요. 2ㆍ3뿐만 아니라 4ㆍ5구역까지 다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협의해서 앞으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아까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셨지만 3구역은 이주가 97% 이상 되고, 또 부분적인 철거가 내년에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위한 총회가 이달 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정돼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서, 이게 계속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공사나 이런 것하고 맞춰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지하철 공사는 별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에 맞춰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또 아까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만 2,000세대가 들어와야 될, 이상이 되는 그런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광역사 설치되는 게.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보수ㆍ보강 3개소, 2구역에 있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3구역…….

2구역에.

2구역 내에 지금 노후주택 C등급이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올 1~2월에 설 명절 대비해서 안점점검을 한 번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 해빙기, 여기는 2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절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빙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서 6월에 풍수해 대비해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5월에 집중안전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장마나 태풍 대비나 동절기, 그다음에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대비, 그다음에 명절 대비해서 이렇게 주요 시간대별로 그때그때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지역이라 2ㆍ3ㆍ4ㆍ5 전체가 빈집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지붕에서도 날아와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한테 떨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벽돌이 떨어지고 이러는, 노후도가 심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이것을 집중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수리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주의관찰 요하는 수준 정도로만 저희가 점검결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긴급하게 구조보강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구 안전과에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긴급히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긴급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개발구역 내에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이렇게 부서지고, 모퉁이가 부서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신고를 받고 고치기는 하는데 고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거나 동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서도 안 될 때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보수ㆍ보강.

아무래도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외부에서 사시면서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수리나 정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경미하거나 조합 측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도 해도 안전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민도 보호하고 주위도 잘 살피고. 그래서 쾌적한 공간으로, 또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빈집실태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있네요, 용산구에.

네.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총 빈집 조사한 결과 552개소로 나타났고요. 그중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게 332개소고요,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 22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비구역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걸 거예요, 재개발 구역은 이주를 한 지역, 또 몇 년 사이에 개발이 될 지역 같은 데는 조합과 긴밀히 협조를 하지만, 정비 외 구역이 이렇게 220개나 있는데 화재 발생이나 우범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상태로라도 위험성, 우려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주위에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관리를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는 개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용산구 전체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빈집 여부의 판단, 그다음에 건물은 등급이 A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요. 보통 AㆍB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A등급은 좀 양호한 빈집이고 B등급은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C등급 정도 되면 철거나 보수ㆍ보강 정도로 필요한, 등급 판단 정도 올해 한 것이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를 해서 마을 정원으로 한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소유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금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랑 협의해서 뭐든지,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정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동네가, 우리 마을이, 또 전체 용산구가 더 좋은 도시미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에서 재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을 보면 “구에서 소극적이라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저도 미팅을 좀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내려왔을까요?

최근에 아마 11월 19일 날 구역지정 입안 요청이 저희한테 공식으로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2024년 올해 3월 28일 날 아마 후보지로 추천을 했는데 서울시에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사유가 아마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반대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예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선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다시 입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재 과거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돼서 거의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주택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 다시 한번 후보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은 어찌 됐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구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칙이라고 하면 조건들이 갖춰졌으면, 특히나 동의율이겠지요. 동의율이 갖춰진다면 그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갈등 조정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정리해서, 그 65번지 일대도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 부영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고통도 호소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관련해서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했고 내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예정인데 부서에서 기존에 이런 정비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용산동2가 쪽에 신흥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교회 앞의 빈집을 철거하고 구청과 교회와 협약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기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 일단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빈집이 방치되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슬럼화를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들도 보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계획에서 실질적인 대책안들이 나와서 향후에 사업으로 진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해방촌 앵커시설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도시재생사업이 다 지금 종료가 되고 나니까 이 앵커시설은 이제 우리 구로 업무이관을 시켰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랑 관리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관리업무 이관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한 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SH공사에서 아까 해방촌 같은 경우도 빈집을 받아서 그걸 지금 공원화 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 하는데. 저는 서울시 사업에서 이런 잔재물들이 남아서 우리 구로 업무이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앵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또 그 자체가 주민들의 마을회관 형식의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지도 못하고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덥썩 그냥 업무이관을, 관리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해방촌에 시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계동 쪽에 거점시설로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빌라집이라고, 거기는 지금 현재 청파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제안을 해서 저희가 마을관리사무소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감나무집이나 은행나무집 같은 경우도,

그게 경로당 문제 때문에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고,

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사회복지과의 발달장애인 미술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지금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재생사업이 지금은 거의 죽은 사업처럼 돼 있고 그거에 남은 거점시설들이 저희도 그동안 한 1년 이상 가까이 빈집으로 있다가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서 저희가 관리 운영만 잘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그런 잔재물을 남겨놓고 업무이관을 시켜서 우리 업무를 하나 더 가져와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제, 그제도 우리가 감사 때도 감나무집이 경로당 시설로 전향을 해서 쓰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냐, 나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업무이관을 받을 때 좀 많은 고민 끝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방촌 앵커시설도 보육시설에서 생활SOC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3년인가 위탁받아서 그냥 바로, 접근성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청파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도, 그 지역에 없으니까 경로당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해방촌 같은 데는 바로 앞에 또 용암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다른 걸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아니고, 하여튼 관리 전향을 받을 때 조금 심각하게 받으시고 또 유지를 하실 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신속통합기획에서 후암동 같은 경우가 1구역하고 3구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을 주고 나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보통 이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빠르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동후암 1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는 소월길, 아마 고도제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할 때 그 선정위원들이 사업성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아마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텐데요. 먼저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그걸로 사업성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토지 등 소유주들한테 추정분담금까지 제공을 해서 그 추정분담금을 갖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서, 주민 동의가 아마 구역지정 요건이 60% 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주민 동의가 있다 그러면 후속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한 1년 안에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서 동의를 물을 것이고요. 동의 여부에 따라서 후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용역 발주 이후의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나 보지요?

지금 받는 건 아니고요, 용역은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통으로 지정되기 전에 사실 주민 동의가 뭐, 뭐 70%가 넘었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주민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구역계로 해서 이걸 재개발 구역으로 입안 제안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의받는 것은 여기 진짜 재개발 구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토지거래 제한을 하나요?

토지거래는 아마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동의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구역이 지정됐다, 그랬을 때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더더욱이나 많이 어려워질 건데.

그런데 현재도 허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허가 제한도?

네.

용산 자체가 허가 지역 아닌가요?

건축허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1구역과 3구역은 저희가 후보지…….

신통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저희가 후보지 추천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서.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후에,

네, 갈지 말지 그때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네.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동후암 1구역과 3구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 후보지로…….

구역으로 묶였고?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토지를 조금 크게 갖고 계신다든지 자기 소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 땅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묶어놨다고 해서 또 역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도 만약에 구역지정 자체가 만약에 안 됐다든지 이러면 이 자체가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무효가 되나요? 이전의 걸로 돌아가나요?

그렇지요, 구역지정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그러면 그 자체도 허가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풀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자체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진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15개소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그냥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지구지정을, 신속통합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뭐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약간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혹시 하나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후노를 몇 년도로 보나요? 20년으로 보나요, 30년으로 보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도과돼야 되고요. 일반건축물은 2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대부분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지, 지금 일반 조적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걸로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30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한 20년 정도 지나면 노후도 진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 쪽으로 한 몇년 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호수 밀도에서 노후도를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25년인가 30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노후도 자체가 60%가 넘는다고,

네, 60%입니다.

네, 60%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 이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노후도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노후도가 60%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건물들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은 아마 30년 정도로 보고요,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 이런 건 2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속통합을 할 때 어떠한, 지금 아마 신속통합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 ’21년부터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데가,

지금 청파2구역하고 서계동 33번지 일대가 다 신속통합으로 구역지정 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온 건 없지요?

지금 청파2구역은 구역지정이 이미 됐고요, 지난 31일 자로 아마 구역지정이 됐고요.

지난 31일 자면 10월?

지난 10월 31일, 네. 그리고 서계동 33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아마 연내에 구역지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 쪽에서, 특히 재정비사업에서는 그런 지구지정을 받는 이 부분들은 받는 대로 복지도시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신분당선 신설 추진한 그걸 자료화해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략하게 2구역, 3구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3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아마 8월 달에 공청회도 하고 총회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접수가 됐나요?

네, 접수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심의상정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12월 중순경에 서울시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2월 중으로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때 보류든 가결이든 수정가결이든 어쨌든 결론은 나오지요.

그게 보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유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하고 하는데요. 아마 올해 12월 중순이 마지막 심의로 보여서 아마 보류되면 내년 상반기나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신청을 한다 해서 바로 어떤 결정이 딱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기존의 공공시설들, 특히 공공청사 같은 것들을 획지화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부서나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저희도 이번 상정안, 조합 측에서 온 상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한남뉴타운이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난 지도 10여 년이 됐나요? 그리고 추진위부터 지금 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주도 97~98%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집행부에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구역 같은 경우요. 단지 내 관통도로 폐지 및 계획도로 변경안이, 그래서 그 사항도 2구역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접수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혁신계획 변경안이 접수된 상태고요. 그 계획안으로 관계부서라든가 관련기관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끝나면 협의 보완해서 이제 열람 공고가 이루어질 텐데, 열람 공고 때 인접 구역 조합들에도 아마 통보가 될 것 같고, 그때 아무래도 인접 구역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접 구역도 중요하고요. 그 부분도 전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네, 3구역의 촉진변경안처럼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용산구민의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단지고, 다 주민들이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물론 검토도 해 보시고 다 우리 구청에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게 3구역의 민원 사항인데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고, 보광중앙교회 신축 대토부지 입지변경 요청 아시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과장님까지도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의회에도 몇 번 오고 우리 구청에도, 청장님한테도 민원 제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공청사 부지하고 교회 부지가 같이 나란히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교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더 추가로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 과정이, 꽤 절차가 많이 바뀌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서류 신청을 했다고 듣긴 했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서류 신청은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공청사 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남3구역에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남4구역에도 공공청사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주 용도가 보광동 주민센터인데 2개 다 보광동 주민센터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1개 촉진지구 안에서 주민센터가 2개까지 필요가 없으니, 3구역에 있는 현재 촉진계획이 변경 중에 있으니 그러면 한남3구역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는 없애 달라. 그리고 서울시 지금 정책기조가 아마 임대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한남3구역의 공공청사를 없애는 대신에 획지에 편입하고, 그 획지에 편입돼서 나오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는 취지로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공식 문서로 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계획을 갖고 서울시에 촉진계획 변경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중에. 2구역 내에도 이태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태원 주민센터는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당초 계획은 매각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토지교환 형태의 대토 형태로 가야지, 이것을 매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하고는 있는데 서울시 정책기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협조를 구하는 데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태원 주민센터는 그 구역 내에 존치를 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아니, 필요하니까 2구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잡혀는 있습니다.

아, 별도?

네.

그런데 현 청사부지를,

네, 현 청사부지를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파는 거지요?

그렇지요. 돈을 받고, 구에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냥 대토, 교회 대토하듯이 대토로 하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건 최근에 들은 얘기고요. 3구역에 교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원만하게, 그리고 보광동 3구역은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합원도 한 4,000명 넘고, 또 부지도 4,000평, 4만 평인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아니면 공공청사가 기존 보광동에 있는 청사가 이쪽으로 와서 필요하든, 필요하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조합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인들한테도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좀 회신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분당선 착공과 관련돼서 2024년 10월 14일에 우리 관계자 업무협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월 15일에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관련 업무협조 요청을 구에서 국토부로 협조요청을 했던 자료를 하나 좀,

네.

우리 서류감사 때 주시면 더 좋고, 여기 하나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골목길 재생사업을 2020년도부터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종료된 걸로 보고 있는데,

네, 2월에 끝나서.

네, 종료된 건데,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이 용산구의 굉장히 막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도 갈 수 있고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을 다 통틀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의 진척이 빨라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워낙 신속통합기획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의 지역에서 추진주체 여럿이서 한 구역을 서로 하겠다고 막 해서, 연번 부여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말을 짓자면, 신속추진지원자문단 이런 걸 외부 전문가분들 좀 섭외해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에도 그런 걸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 없고 이웃과 이웃이 정겨운 이런 용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지난 3월에 적정구역 통보를 시로부터 받았고요. 지난 8월 29일 날 전문가 사전자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서울시 심의 거쳐서 결정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관내 육교 승강기 및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실태점검’ 내역을 좀, 금년도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어요. 여기에 낙서 정비한 곳이 있어요.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실이 졸속 이전하는 과정,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실과 관련된 우리 구 예산집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상에서도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대통령 관저 관련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건축과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건 진행했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 관련 수발신 내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업체 관련된 내용 등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와 그 부서의 답변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일단 일차적으로 답변 시한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랬고, 두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됐고. 그것은 3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만약에라도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응당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맞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관계법에, 비공개를 하게 된 관계법에 대해서 계속 한 세 차례 정도 답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네, 먼저 위원님께 답변 시한인 3일을 경과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저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 통수권자가 지금 거처하고 또 근무하는 곳이라서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도 대부분 저희가 비공개 처리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위원 또는 의원님께서,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생산한 문서에 블록으로 해서, 직원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좀 많이 가려서 저희가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신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통령실에서도 비공개 요청을 했고,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뭐냐 하면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문을 띄웠는데 거기에는 블랭크 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 공문 내용에. 그러면서 기사내용을 보면 용산구에서 받은 공문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배치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구에서 정점식 의원의 요구에 응해서 제출을 했다면 「통합방위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본 위원한테는 또 제출을 안 한 상황, 이상한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점식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게 오마이뉴스에 나왔고요. 올해 9월 5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도 나온 얘기가 공문에 대한 게 키워드였고요. 제시한 공문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용산구청이 대통령비서실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을 바꿔서 또 “용산구청이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세 번째, “용산구청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정점식 의원실이 공개한 공문은 용산구청이 공식적으로 작성ㆍ발송한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용산구청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사의 전반적인 문맥을 보면 “용산구청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이다.” 이 내용이 세 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해당 공문은 용산구청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다.”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공문은 대통령실이 용산구청에서 받은 정식 문건이다.”에서 “대통령실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추정이지요? 과장님의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그 기사로만 봤을 때는 구청에서 받았다는 식의 답변이에요, 의원실이. 그런데 명확하게 하자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문서가 나간 적이 없다?

네, 정점식 의원이 저희 용산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저희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거는 더 나간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받았든 그 문서를 유출한 쪽에서는 「통합방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런데 우리 구는 어찌 됐건 나간 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관련된 내용을 과장님이나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어찌 됐건 관저 공사와 관련된 비리는 본 위원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차피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다는 걸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든 경호처든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부당한 내용에 대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했고 그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 요구, 「통합방위법」 위반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료제출 요구가 어렵다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내용은 공개를, 아니면 의원실에서 이렇게 열람 정도의 상황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산동3가 붕괴사고 관련해서, 최근에 용리단길이지요. 용리단길에 많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건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이런 큰 안전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겪고 해서 전체 건물에 관련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21년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사과정에서 붕괴가 됐다면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 측의 과실이 아니라면 ’21년도에 우리 안전진단상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동3가 10월 26일 토요일 날 붕괴 난 이후에 바로 저희가 현장에서 도착해서 저희 구의 안전센터 전문가 2명, 그리고 서울시 안전센터 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판단회의를 해서 더 이상 건물을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제2의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다음 날 이제 철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일 일요일 날 10시 30분에 도시가스를 다 닫아놓고 선조치하고 12시부터 철거 진행해서 당일날 다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저희가 건축 관계자들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주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시공자, 셋을 불러서 저희가 “사고원인 조사를 하겠다.” 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 중에서 건축사 그리고 구조분야, 시공분야, 그다음에 토질ㆍ기초분야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요, 지난 11월 11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 관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내력벽 손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세 분야의 사람들을 다 하나씩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2월 중순이나 되면 이제 조사가 다 끝날 예정인데요. 그래서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 부분 내력벽을 훼손해서 사고와 직결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게 ’21년도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우리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그리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상에는 아직 안전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추정컨대 저희 용산구에 한 1만 개 동 정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조적조, 목조건축물 등 위험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04개 정도를 점검하는데요. 2021년 11월 달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보통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건물주가 2017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위해요소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저희가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공사 하기 전에는 전혀 위해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1월 달에 안전점검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보면 건물의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집 안에 치마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만 건물이 5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최초에 건물 지을 때, 조적조 지을 때 보면 실을 띄우거든요. 수평ㆍ수직으로 띄워서 정확하게 수평ㆍ수직을 맞추면, 이게 균형이 맞으면 절대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도하게 내력벽을 부수게 되면 중심을 잃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명확하게 했고 그거에 대한 증빙도 명확하니 결과는 인테리어공사 측의 과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가 도면까지 다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건물이 그렇게 붕괴됐는지, 그리고 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사전에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대수선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 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내역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고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시ㆍ구 매칭예산이고 우리가 시설비 2억 5,000에다가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그다음에 시 보조 2억 5,000인데 시 보조를 지금 받지 못했지요?

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소월로 따라 소소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 2023년도 7월 6일 날 저희 용산구가 공모에 확정이 됐고요. 당시에 7개 자치구가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2개 자치구는 당시에 보조금 교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구는 추경을 통해서 2억 8,4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에서 확보를 못 해 줬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니, 여기에서 과장님, 7월 6일 날 공모 선정 확정통보를 했어요, 성북ㆍ중랑ㆍ용산. 그런데 성북ㆍ중랑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내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 내용은 대충 아니까. 그냥 무조건, 선정이 됐는데 예산 안 준다고 계속 그냥 막연히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 미래공간담당관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서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녹록지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자치구 공모사업을 해서 7개 자치구가 참가를 해서 3개 자치구가 선정이 돼서 2개 자치구는 주고 용산만 안 준다, 그러면 이건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 항의도 항의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라도 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신뢰가 깨지는 이런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해서 지금 2024년도에 우리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예산의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두 회신만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또 서울시에 있는 그쪽 담당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요청, 그러면 또 서울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들을 예산집행을 해 주지 않아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안 해 준다면 어떡하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요. 여기에다가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구두 회신만 받았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 더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다 줄 수 있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아주 경직성으로 만들어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명시이월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예결산 할 때까지 그 답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최대한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받아야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의 신뢰가 아주 그냥 다 무너졌는데. 그러고는 뭘 자랑이라고 여기에다가 세 페이지에 걸쳐서 지연사업이고 또 미집행사업이고 또 이거 뭐야, 시민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것도 다 못 했던 내용들만 세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 물론 건축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공간디자인 사업이라든지 벽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들이, 또 사업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미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벌써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도 못 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냥 반납해 버려야지요. 안 하겠다고 우리 아예 통보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총 8개 자치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7개 자치구. 그중에 2개 자치구만 받았고 5개 자치구가 지금 아직 예산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 아직 미확보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본인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예산특별회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 예산이 제대로 이용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추경 때라도 그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이렇게 폄하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서 약간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사업 선정이 됐구나.” 노력을 칭찬하지요. 노고를 칭찬할 수 있는데, 잘 선정이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희석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벽화정비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를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 해 왔던 것을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4개소, 공공조형물 4개소, 그래서 132개소를 했는데 일단 이 공공미술 전수조사했던 132개소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미리 좀 주셔서, 이따 서류감사 시에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사업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것은 본 위원이 건축과의 빠른 대응,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은 잘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자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원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2년, 3년도 안 돼서 잘 훼손이 되고 소손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하는 방식과 방법들을 조금씩 바꿔 봐야 된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몇 번 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잘 의논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가 하자를 최소, 한 1년 있다가 하자가 생기는 것보다는 3년, 5년 있다가 하자 보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해 줬을 때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이 친화적이고, 어떤 부분이 유지관리가 좋고, 어떤 부분이 미관적으로 좋은 건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그냥,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안일하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괜찮겠지”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 하자가, 하자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132개소라고 하는 공공미술 벽화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 올해 했다니까 그 자료를 제가 이따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아마 제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옹벽 같은 경우도 벽면 추가도색했고 다 잘했어요. 다 잘해주셨는데 벌써 그림이, 필름지가 울어서 이렇게 접히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년에 또 보수를 하겠다 하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설명하기에 조금 납득이 잘 안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갖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용산2가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방수공사하고 있어서 제가 막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도 벽체라든지, 방수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수가 안 됐다는 얘기고, 누수가 됐다는 얘기고, 또 그런 데다가 이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이렇게 하면 또 유지에 그만큼 취약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지금 벽체는 거의 다 방수공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만큼 유지관리가 더 쉬워져요,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개ㆍ보수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지금 현재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효창하고 갈월동의 개ㆍ보수공사 품질 안전관리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금 상주감리를 시켜서,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설울타리 설치 완료했고, 그다음에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 철거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효창, 갈월에 공사를 발주했어요.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는 설계를 했다는 얘기고, 설계하는 데에 어디부터가 관여가 됐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 용역을 줬지요?

네.

그러면 설계 용역을 받아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검토를 했지요?

네.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발주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당연한 절차인데, 작년도에 갈월, 효창의 설계금이 20억에서 95억까지 늘어나는 과정들 다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5억에서 95억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의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효창하고 갈월에.

먼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35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간단한 개ㆍ보수공사로 시작했다가, 결국 지금 94억까지 늘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조금씩 사유가 있어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간에 서울시 사전검토하고 공공건축심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한 9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느 스프링클러 미설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도 다 하면서 15억 정도 더 늘어났고,

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다 듣지 않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게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자, 발주부서가 어디예요? 발주부서에서 건축과에다가, 감독부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데 용역 발주를 했다.” 용역 발주에 대한 확인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용역 설계가 다 돼서 용역을 하실 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게 발주부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지금 효창복지관이 94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초에는 아까 35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자, 35억이면 3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승인해 줬어요?

승인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자, 35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용역 설계를 줬든 그 용역 설계의 결과를 봤든 어찌 됐든 간에 건축과에서는 “이게 합리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사를 발주했을 거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사업하려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협의가 된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75억인가 됐던 것을 지금 20 몇억으로 줄여서 공사를 해요.

네.

75억이 들어가기 전에는 또 사업비가 좀 달랐어요,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는, “지하실 가서 보니까 그냥 뭐 붕괴되게 생겼고, 문제가 됐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을 사업 전향해서 가져와서 예산 편성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특계지역에서, 거기 재개발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여기 갈월복지관 18억으로 돼 있는데, 18억으로 했어요. 자, 그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현장 다 보고, 감독부서니까 현장 가서 “산출이 이게 맞습니다.”라고 다 했는데, 70억 들어가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20억이, 50억을 줄여도 괜찮을 만큼 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문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건축과가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설계를 의뢰할 수 있어요. 아마 적은 비용 같으면 설계를 건축 쪽에서 다 설계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고 나면 대부분 설계 용역을 주고, 그 설계 용역을 받으면 그 검수를 누가 하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자, 공사 발주를 할 때 감독부서가 어디예요? 건축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당초에 추정금액을 산출해 내실 때는, 조금 더 전문가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 부서의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다른 부서의 문제고, 설계를 제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감독부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지금 건축과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감독부서는 건축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 용역을 주든, 설계를 우리가 하든, 발주부서하고 철저하게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산출을 잘못한 거예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어요, 그때.

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할 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요구내용도 커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우리가 판단할 때 산출기초는 이게 정확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건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그것은 “이 예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통보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실행 설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왜 다른 부서도, 복지정책과도 이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 전문부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정확한 금액 산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설계의뢰 왔을 때 혹시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해 줘서,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발주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데, 예산을 더 가져오는 데 집중을 하지요. 그 금액에다 맞춰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건축이 돈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몇 개, 얼마나 돼요?

공공건축물 올해 설계 및,

네, 설계에서 준공까지, 그게 얼마나 돼요?

이것은 별도로 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 할 때 담당자 실명제 도입했나요?

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표지판도 다 하고 있고요?

준공표지판이요?

네,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이 사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구는 추진하지 않고 있지요?

아…….

네, 그래서 공사명, 뭐 이렇게, 거기 안내판에다가 다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QR코드를 찍으면 그 상황을 다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QR코드를 넣어서 하고 있는 타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투명성, 또 담당자의 책임성, 부실공사 예방 이런 차원에서, QR코드를 정보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우리 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설계, 착공, 준공의 전 과정이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을 보니까 4,5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점검을 좀 하지요?

네.

운행정지명령이 72건 이렇게 나왔어요. 휴지 24건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중요한 게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승강기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주체가 “나는 좀 사정이 있어서 운행을 좀 중단하겠다.”, 뭐 어디가 폐업됐다든지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운행휴지를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육교승강기가 있고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타보면 삐그덕 소리도 나고 쿵 소리도 막 나고 이래요, 육교 같은 데. 이거 점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지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산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실태점검단, 유지관리업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좀 노후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인 도로과에 얘기해서 부품 교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닫힘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보시고요, 8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한남동, 갈월동, 한강로동, 서계동, 서계동, 서계동. 서계동이 3건, 다 D급으로 판정을 받았던 건가요?

페이지가…….

감사 자료 807쪽.

807이요?

네.

현재 3종시설물로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6개소가.

그리고 811쪽에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모양이지요?

네.

그런데 이런 데도 이번에 안전검사를 실시한 거지요?

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네, 보니까 점검대상이 한 1,300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기에, 상반기 점검결과가 어떤 상황인가요?

650개 동을 저희가 1차에 648개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으로 나온 게 대다수고, 그다음에 조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관리주체에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해 줬습니다.

평소에 소유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점검을 사전에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 한강로동에서 건물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지요?

네.

다만 신축한 지가 한 50년이 넘었고, 또 상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구조물 설치를 미리 대비를 못 했던 것 같았는데,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 하여튼 이러한 노후건물 붕괴 사건으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나 직원분들도 아마 그런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소규모 건물도 그러한 인식하에 다른 안전사고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심 갖고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건축사 무료상담 운영 실적’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매주 목요일 날 저희 건축과에 관내 건축사들이 윤번제로 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전에 예약해서 오셔서 충분하게 건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무료 제도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대상으로 오신 분들이 건물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소유주도 계시고 아니면 임차하기 위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그런 것도 이제 상담하러 오십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소유주, 아니면 임차 이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분들 같으면, 건축에 관심이 있고 건축 쪽에 일을 해보고 싶다든가 이러한 젊은 층, 청소년층이라든가 학생, 이런 대상은 아직은 없나요?

아, 네, 그런 대상은 없고요. 주로 건축 관련된 상담을 하러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요.

좋은 사업을 하고, 건축사분들이 또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언급했던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층이라든가, 건축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해서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제도는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건축여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열두 차례 정도 학생들을 모아서 좀 좋은 건축물에 가서 건축에 대한 얘기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지어졌을지,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건축에 대해 향후에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태원이 관광특구예요. 상가 밀집지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낙서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빨리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범죄예방,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사장 SNS(밴드)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하기 위해서 SNS(밴드)를 좀 활용하고 있지요, 공사장?

네.

885개소의 공사 현장 관계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들이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용산구가 으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또 주위의 모든 분이 불편사항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조성된 공원이 있고, 비조성된 공원이라는 건 조성될 예정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성 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성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봉산은 지금도 막사가 있나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의 막사가 거기 있지요, 한남동?

네, 있습니다.

2년 전에 민원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막사가 서울시 보조금이 나와서 막사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축이 됐습니까?

현재 거기는 신축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으로 그 시설을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시비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데 그 진행이 안 된 사유가 있어요?

사유보다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몇십억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부담을 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긴급하고 절실한 사업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보다 그런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교부금 형태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도, 2년 전이나 개선된 게 없네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걸 직접 현장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 관리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차후에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교부금 신청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47쪽에 한번 보시면 모래놀이터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네.

그거 연중으로 합니까, 아니면?

네, 연중으로, 저희가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는 1회 이상, 그리고 기생충 검사는 2회 이상, 그다음 모래 소독은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4개 있나요?

아니, 모래놀이터를 시설로 가지고 있는 공원이 4개소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공원에 산책도 많이 가고 그런 인구가 많이, 구민들이 늘어났어요. 인근 경계지점은 타 구역에서도 오는 경우도 많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응봉산 같은 경우는 아마 성동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런데, 그래서 방문하는 인구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식이 좋아져서 배설물 같은 것도 잘 뒤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배설물로 해서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서 대책에 좀 신경 쓰시고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63쪽에 한번 보시면 간이 물놀이장 설치ㆍ운영을 한 것 같아요, 사업비도 꽤 되는 것 같고. 두 군데입니까?

네, 두 군데입니다, 효창하고 응봉하고.

효창하고?

응봉, 매봉산.

그 이용률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가철에 어디 멀리 가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게는 상당한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잘 설치돼 있지요?

네, 다 그때 같이 해 가지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뭐 이런 부분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4,000명이 넘게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까지가 대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하로, 네, 맞습니다 .

사용료는 무료고?

네, 무료입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구민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한, 다른 데 안 써도 될 데 쓰려고들 하지 말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고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집행부고 또 구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응봉근린공원의 노후시설 보수를 하셨어요.

네.

황톳길 맨발걷기길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거 민원은 없었어요?

특별히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황톳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음식과 같이 다 기호가 다르거든요. 황토 배합을 많이 해서 물렁하게 해 달라, 아니면 그냥 발에 잘 묻지 않게 건식으로 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맨발걷기길을 한 6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지역별로 다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그 지역에 맞도록 배합을 해서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여섯 군데 설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비가 왔을 경우 이게 너무 미끄럽고 질퍽하고 하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적용을 잘해서 건강을 지키려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리고 아마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위에서 튈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으니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좀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사진 제시) 우리 가로수 보호판이 번호가 다 적용돼 있어서 가로수가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우리 아파트 실내 안인데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 위에다가 그물망을 했어요. 이 방법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했고요. 낙엽이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게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의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 지나다니는데 발로 밟을 수가 없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이 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출입구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목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너무 굽어 있을 때는 이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철에는 타구 같은 경우는 낙엽만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협약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타 부처가 있더라고요, 타 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구도 해서 친환경에너지 사업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엄청 힘들지요, 부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정원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길, 다른 데는 경진대회들을 참여해서 거기 상을 받아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을까요?

경진대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매년 25개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추천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구도 소월로라든지 몇 군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경진대회를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로수가 예쁜 구간이 꽤 있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보호판하고 은행열매, 그다음에 위험수목 해서 제가 짧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호판을 한 97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 또 은행열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진동식 털이기가 있어요. 그거를 임차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우리 기동반들이, 그 은행열매를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한 주 터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한 1,200여 주를 털고 일부는 또 용역도 주고 했는데 간혹 그게 길에, 적시에 털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나와 있는 도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걸 빨리 선제적으로 더 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게 거의 비가 온 다음 날 바람이 불어서 2~3일 사이에 엄청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 길이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네, 그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가 있을지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관리 봉사대를 또 구성해서 이런 시기에 같이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정말 이렇게 낙엽이 쏟아지는 시기는 잠깐이잖아요. 그 시기라도 그렇게 응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용산구에 정원도시를, 아름다운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공사할 때 친환경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 공법을 이용해서 한 데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타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옛날에는 가로수 보호판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물이 자연흡수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공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와서도 이태원로에 보면, 유심히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이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수조를 머금고 있어요, 거기 한 1.5m 깊이까지 파내서.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깊이까지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조를 묻어서 가뭄철에도 물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환경인증마크를 다 획득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제품들이 검증된 제품들이 많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탄소배출도 적게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제일 앞장서야 될 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라 생각을 하고, 푸른 숲 가꾸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 환경이 다 같이 공유되면서 치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사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잘 관리하시고 하셔서 우리 용산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주민과 가까운 일상에 생활권 정원 조성 사업’이요, 이게 일곱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의 소요예산 관련된 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요?

각자 세부사업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지.

여기 있는 6~7개 사업들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건 공모사업도 있고, 어떤 건 시비 사업도 있고, 또 시비 매칭펀드도 있고, 구비 사업도 있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권에 저희들이 녹지량을 늘려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예산은 전부 따와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개별단위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개별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5억 8,5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용산노인복지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이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확보했고, 용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액 국비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든 시비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단가의 옥상녹화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성촌공원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특히나 너무 미끄럽다는, 아까 이미재 위원님 지적이 성촌공원에도 비슷한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6개소의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지금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은 다 조성이 끝났나요?

최근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습식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통계적으로 물기가 있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 사례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소가 전부 건식입니다. 건식이고 다만 비가 올 때 저희들이 방수포 같은 걸 덮어놔요, 유지관리할 때. 예보가 있고 이럴 때는 덮어놓는데 간혹 가다 그걸 열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덮어놓은 방수포를 치우고 막 이용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또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식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맨발걷기길에 핸드레일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전부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든 간에 저희들이 모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 구비를 해 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을 뿌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전부 써붙여 놓고 또 간간이 기간제들이 점검을 다녀요.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또 주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황톳길 관련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제 그 수요에 발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공원마다 황톳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안전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남테니스장 관련해서, 10억 예산을 통해서 이제 정비가 마무리됐어요. 이후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관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운영이 언제 종료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재 사용허가를 취득한 분이 2026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후년 3월,

3월 초까지, 네, 내후년 3월까지지요. 내후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은 넘어간 상태이고, 그러면 그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용허가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매년 동호회 단체들에 대해서는 연 사용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연 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컨트롤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3월 이후에는,

직영으로 관리가 전환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이제 완전 100% 직영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시 공원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예산을 시에서 배정받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더라도 이 유지관리는 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받는 돈을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50 대 50을 나눠 가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그게 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으로만 따지면 손해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광역시에 좀 설득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타구도 몇몇 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관내의 클럽들의 배분을 위해서 그런 운영을 좀 하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하면서 점차 클럽도 활성화하고 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부분도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창공원 화장실 뒤에 최근에 가설 건축물이 생겼어요, 휴게소라고. 그것 혹시 확인하셨나요?

효창공원 화장실 뒤에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 컨테이너, 그것도 흉물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건축물이 생겼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휴게실이라고 떡하니 붙어있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 금년에 생긴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화하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왜냐하면 저것도 큰 상이,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마땅히 휴게소가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 대한 문제는 알겠는데, 이게 어찌 됐건 우리가 컨테이너를 두는 이유도 건축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 건축물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가능한 상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을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고, 그리고 뒤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흉물스러운데 어찌 됐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전반적인,

아무튼 저희가 서울시비하고 다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저런 것은 기술적으로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비조로 재정비예산 받아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저쪽 새로 생겼다는 그 건축물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정리를 좀 새롭게 다시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비 받아왔을 때 다 같이 하는 걸로,

다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