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제202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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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 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 부서는 익일 09시까지 항목별로 정리하여 1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을 대표하여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석

김종석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경제문화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경제문화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이숙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신성민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 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이 행복한 연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미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배우성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하는 조진경 주무관입니다. 사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화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지역 경제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도 부족해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과 사회적경제 지원, 청년 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85페이지를 보시면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 2025년 3월에 오방맛길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먼저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가 봤어요. 홈페이지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회식비, 직장인들 회식비 10만 원 지원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길을 확 끌던데…. 그런데 이게 회식비 지원 이벤트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련된 SNS는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관련 블로그를 비롯해서 관련된 SNS는 홍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이벤트를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나 SNS 외에 연제구청의 블로그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것 포함한 SNS 홍보를 하면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방맛길 홍보에도 큰 홍보가 있을, 기대에 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구청 SNS는 소통미디어과에서 하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니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권활성화재단 사업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사업을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체험이라든지 홍보 활동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하는데 구청 블로그에 통한 거는 조금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통미디어과와 소통해서 구청 블로그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면서 오방맛길이 많이 바뀌었고 다양한 축제, 이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데 내년 3월에, 내년도 예산을 잠깐 살펴봤는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년 3월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유는 사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오방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단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투입된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고. 이 오방상권활성화재단이 아니고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다 보니 우리 연제구 전역에 있는 오방상권 내에는 조금 다시 또 대규모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상권 지역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편성할 예정이고. 오방상권 내 구역에 대한 사업은 대규모 예산보다는 이제 단위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처럼 인력과 그게 예산이 투입이, 그러니까 오방맛길 사업 예산은 이제 끝났으니까 끊긴다고 하더라도 인력과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 관련이라든지 다른 골목 상권 관련 서비스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재단에 대한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재단은 이제 3월에 운영이 종료된다고 해서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재단은 그대로 있고 그 재단,

홍숙

정홍숙위원

직원들도 그대로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만료 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뽑지는 않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통해서 재계약을 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 규모의 사업을 할 만큼의 예산이라든지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 우리 조례에도 재단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오방맛길 사업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제구에 있는 다른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 온 걸로 보이는데 이런 활성화 재단이 국비가 끊긴다고 해서 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없어진다면 사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어려운데 연제구에 있는 각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권에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골목 공동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구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인력도 필요하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연제 상권활성화재단은 물론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하고 포함을 해서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5년간 사업을 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뭐 이런 기구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단지 오방맛길 사업에만 한정돼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단이 하는 사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공동 시설ㆍ고객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 사업,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 관리 사업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과 예산,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계약이 끝나서 인력이 없는데 그 예산을 누가 주체가 돼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단위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토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이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다른 데 혹시 상권활성화재단들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나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 부산도 해운대에도 보니까 활성화 재단이 있던데 이런 것처럼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한 명의 상근직은 두고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전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공모 사업 뭐 그다음에 공동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재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상인들은 각자도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요즘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어떻게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비교 시찰을 하면서 거기를 다녀와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곳곳에다가 분점을 두고 ― 경기도는 넓으니까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상권 예비 분석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라든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제 상권활성화재단도 이런 곳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홈페이지만 방문해 봐도 얼마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재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권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방맛길 상권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역할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오방맛길 협동조합은 이제 오방맛길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오방상권의 재단과 더불어서 다른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오방상권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어쨌든 설립 목적에 맞게 이 역할을 해 내려고 하면 활성화 재단하고의 협력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사실 협동조합이 인력이나 예산도 없을 텐데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재단이 협동조합과 협력해서 오방상권을 살리는 사업들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한 연제구 전통주 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음회에서 우리가 맛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진은 술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봐도 상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개발 비용도 많이 들었고 이 좋은 전통주를 개발해 놓고 지금 현재 판로라든지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로 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만 해 놓고 시음회만 하고 판로 개척의 주체가 누구로 할 것인지 판로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그다음에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개발한 진은 오방 특화 브랜드로 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음회라든지 다른 체험 활동을 할 때 하이볼로 이제 제조를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진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오방상권 협동조합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오방상권 협동조합에서 아시다시피 주류를 판매를 하려면 초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재단에서도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저희가 특정 주류 면허 도매업은 취득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는데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로 주류를 취급을 하려면 초기 주류 매입에 대한 투자본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재단 사업비로는 그 주류를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관계되는 중앙 부처라든지 여쭤보니까 불가하다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제조사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방향인데 재단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주류 초기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어느 정도 드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만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병 단가가 1만 1550원이니까 1만 병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입장입니다. 1만 병이 넘어가면,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를 초기에 확보를 해 놓고 이제 판매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조사로부터 주류를 구입을 해야 되고 주류 구입비 말고 인력이라든지 판로에 대한 유통, 홍보 하다못해 배달하는 트럭 이런 게 다 필요한 부분이고 창고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류 특정 브랜드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고민들은 이 전통주를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막연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의미, 굉장히 의미 있고 품질 좋은 술을 개발한 것이지만 그 사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의 지점이 조금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주류 생산 업체, 뭐죠? 주류 유통 업체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대행하게 하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대행하는 데가 저희 재단에서 취득한 주류, 특정 주류 도매업 면허에 되는 거고 이제 제조사에서는 제조를 하고 특정 주류 취급 면허를 가진 도매업에서 도매를 통해서 소매점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특정 주류 도매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이제 도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일단 고민은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판매 전략, 홍보 전략까지도 마련하셨어야, 그다음에 약간의 수요 조사도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이 전통주라는 게 사실 이름 있는 전통주들은 판매도 잘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연제구 전통주 진이라는 것이 쉽게 이렇게 상인들한테 팔리고 소비자들이 찾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1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진로 고민과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지 상권활성화재단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통주 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어려운 연제구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런 신념은 조금 가지시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하고는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연제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13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이 14개소, 협동조합이 82개소가 있는 등 모두 114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98페이지인데요…….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가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보전뿐만 아니고 이제 공동체에 대한 협동 단결을 또 뜻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기여도가 낮은 부분도 있으면서 일자리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 예산이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직접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 등 평가 자료를 통해서 공공 구매라든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차별,

홍숙

정홍숙위원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저희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사회개발비라든지 사회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이제 계속 지원되던 사업이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회보험료 지원은 0원이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제구는 사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오피스를 열고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공공 구매 확대와 판로 개척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아예 줄어들고 이러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기업들은 사실 뭐 폐업 수순을 밟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달라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 오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법률과 조례에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미약하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취약 계층을 지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연제구에서, 만약에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연제구에서라도 자체 지원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설립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정부 지원이 끊긴 이후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연제구만의 다른 특화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2024년 올 5월에 사회적 공유 오피스를 개소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유 오피스가 개업된 만큼 저희가 이제 사회적 공유 오피스에, 물론 이제 4개소밖에 안 되는 좀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잘 운영을 하겠고.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기업에 있어서는 판로라든지 유통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판로 개척을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회적혁신연구원하고 이제 컨설팅을 조금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개최를 해서 조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긴 만큼 저희가 대규모적인 예산 투입은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저희 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 직접 지원이 좀 끊긴 상태에서 간접 지원이 이제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렇게 자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애로 사항을 듣는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할 때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 참여하진 않지만 참여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의견 청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을 하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 테니까 어떤 점이 애로 사항인지 어떤 점을 도와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직접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좀 얘기를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공통 사항 3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가 입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3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입주 기업을 평가하고 재계약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재계약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입주 기업에 대한 재계약은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할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할 거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한 거는 기업의 매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만큼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원이 끊기면 이제 기업의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1년 만에 이 입주 기업을 평가하고, 계약의 기간이 얼마까지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1년씩인데 최대 3년은 입주 가능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3년까지 최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글쎄 그래서 1년 만에 그 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 심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기업의 특성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원래 그냥 우리 내부 규정으로 계약을 1년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3년까지는, 우리 뭐예요? 청년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3년간, 거기도 1년마다 똑같이 갱신을 통해서 최대 3년까지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갱신이라고 하지만 최대 그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년까지는,

홍숙

정홍숙위원

없으면 재계약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1년 만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심사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그런 특성들을 좀 감안해서 평가하실 때 반영하시고 재계약 심사 때도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창업나래센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는 어쨌든 청년창업나래센터와 또 경상대와 협력해서 연제구 도심형 청년 창업 주거 업무 공간을 확보해서 청년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 사업가를 육성 지원 하는 시스템을 연제구는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입주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지난 현장 감사 때 방문했던 청년창업나래센터는 입주 기업들이 꽉 차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고 연제구가 초기 청년 기업가들을 잘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기도 3년 계약이 끝나고 이제 독립한 청년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현황들을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독립 청년 기업가가 있다면 모범 사례로 잘 전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청년 기업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 살펴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들이 독립을 하고 위탁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후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후속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독립하고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5개월쯤 됐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난 사업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들을 좀 지금부터 근무하시는 데에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홍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몇 가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 그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거기 현황들을 보면은 특히 오방상권 아까 그 브랜딩 주류 관련, 거기에 계약서를 제가 전에 한번 들먹인 적이 있는데 계약서는 주셨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협약서 말씀,

홍찬

최홍찬위원

협약서 말고…, 협약서는 제가 받았어요. 이 협약서는 받았거든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살펴보면 아까 1억 6000인가? 지원이 된 금액은 어떻게 지원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1억 6000은 제조사에 바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진 주류 개발에 대해서는 목원대학교라는 곳에 위탁 용역을 맡겼습니다. 위탁 용역 한 목원대학교에서 제조사를 발굴을 해 줘서 제조사하고 목원대학교하고의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제조사에 의뢰를 한 게 아니라…….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1억 5441만 7000원, 이게 보면은 수행사가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금액이 지출이 됐다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별도로 없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목원대학교하고 제조사하고의 계약서에 대한 유무는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혹시 이게 계약서 없는 지출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규정에, 우리 재정법에 어떻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제조사에 지출을 한 게 아니고 목원대학교하고 위탁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목원대학교에 대한 관계 서류는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어쨌든 금액이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이게 과연 성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과연 이게 성과가 좋을는지 좀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업 구상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도…, 그리고 주류를 판매를 하려면은 주로 보면은 시장 형성이 대리점을 통해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목원대학교를 통해서 업체들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과연 성공을 할까? 또 현재 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류 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시중에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정말 영업력이라든지 그 기획력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게 아마 아까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아마 제가 전해 드렸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오방상권 중에서 지금 현재 80억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권재단 등 이곳에 투입된 게 10억 2600만 원 그다음에 13억 50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서로 어떤 이월이 돼 오면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오방상권에 대해서 행사를 제가 지켜보면서 과연 이렇게 행사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군 소재지에 가면은 행사 비용에 한 3억 내지 한 5억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적은 예산에 좀 많은 지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행사 비용들을 보면은요 물론 여러 종류의 어떤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금액들을 한 1년에 10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들을 그 주변 상권에 한 일이천만 원씩 오히려 나눠 주는 게 더 오히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메이저급 가수들이 와 가지고 정말 그 가수들을 보러 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한정돼 있어요. 타 지역에 있는 인원이 오지 않고서는 그 지역 활성화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한 가수를 보러 오려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 지금…… 저쪽 순천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 하루 수입이 오는 인원을 제가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적게 잡았을 때, 3만 내지 한 9만 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럼 3만 명을 잡더라도 하루 수입이 입장료 어르신들은 무료가 되더라도 그 기계를 이용하는 비용들이 1만 6000원인가 그거 타는 비용들이 그렇던데, 그러면 한 1만 원 정도만 잡더라도 하루에 3억 아니겠어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8000억 내지 조 단위가 투입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려면은 일단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영업이라든지 기획력이 좀 뛰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상권재단에 대해서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권재단이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 연제구의 어떤 상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지 않느냐. 상권재단에 어떤 분을 모셔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좀 영업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정말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야 좀 상권재단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단 운영 관리 비용이 2억 8천씩 이렇게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됐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차라리 우리 부서, 과에서 해도, 계에서 해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아이템이 참 좋았네. 이 사업들이 참 좋았네.’ 어떤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다른 지방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경기도나 서울이나 저쪽 지방을 가 보면 정말 좀 다르거든요. 우수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기획을 좀 뭐랄까 잘 발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은진 과장님께, 부서에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 사업들도 제가 보면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하면서 한 1개월을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연봉공원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제가 보고를 했을 때에 사업비가 46억 8천…, 주차장이 말입니다. 72면이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이거 봐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러고 난 이후에 준공이 다 되어서 그때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이상하게 50면으로 들리길래 ‘72면이었는데 왜 50면이지?’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5% 내지 한 10%의 어떤 좀 변화는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기준치를 벗어난 예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 9월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72면에서 50면으로 주차장 대수가 줄어들면서, 또 50면에 금액이 얼마 투입됐나요? 이번에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 70억이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은 지금 70억이면은 주변에 1000만 원짜리 땅을 몇 평 살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참 의문스럽고 주차 대수도 한 72면이었으면 한 65면 정도 됐으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많은 주차 대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연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당초에 교통과에서 이제 계획을 했을 때 대지 면적이 1347㎡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교통과 계획은 1200㎡로 개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면적은 지하 1ㆍ2층, 1103㎡로 교통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실질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먼저 있고. 그러면 왜 주차 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바닥 면적을 그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 한다고 해서 한 1200㎡ 정도로 했지만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바로 인접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기둥이 군데군데 몇 군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주차 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의 면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 1ㆍ2층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한 10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들어가는 램프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면 수가 줄었다. 그런데 왜 주차면 수가 줄었는데 그럼 왜 주차장에 따른 공사비는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공법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소음을 줄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공법이 CIP 공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한 공법은 모르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질이 토질 강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굴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 굴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비가 높아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크든 작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처음 설계에서부터, 단계부터 좀 세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어바웃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면적에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제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처음에 저희가 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어떤 최대한 오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다른 또 공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최대한 맞춰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의 그 1000만 원 내지 한 1500 정도, 한 600∼700평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대지에 차를 주차를 대도 그 정도로 댈 겁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해 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계획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소 오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오차가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도, 물론 한 10억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는, 아까 CIP 공사라고 하지만 CIP 공사 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한 2∼3억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도저히 이해를 갖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심한, 오차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여기에 대해서 또…, 거기 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 조경 부분은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별도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별도죠? 그럼 이 별도 조경 부분이 2억이 넘게 들어갔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2억 넘게 들어갔으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집행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재단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재단 사업비는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주로 입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데 입찰도 거치지도 않고 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대로 집행해도 되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재단에서 입찰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이 조경 관련 그 재단의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제가 그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과거에는 공원이 정말 공원답게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고요. 국장님도 한번 거기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거기 의자에 사람들이 쉴 수 있나요? 햇볕에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까요? 거기 그야말로 공원에 심어 놓은 나무들은 화단입니다, 화단. 그렇게 많은 나무가 필요한가요? 물론 조경 면적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밀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나무, 몇 나무를 줄이더라도 조금 키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한 다섯 사람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공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못 들으셨다 해서 그거는 제 책임인가 하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설계 도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경 도면을. 그래서 그 이전에 받아 놓은 조경 도면하고 준공이 나고 난 이후에 가져온 조경 도면하고 거의 일치가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 아는 친구 농장에 가서 조금 키 큰 나무를 세 나무를 싣고 제 차로 싣고 와서 공급을 해 드리겠다고 무상으로 심어만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어딘가에 반영을 하자고 했는데 준공이 나서 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말이 무시된 것처럼, 제가 제 말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즉 말해서 이번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 쉼터가 정말 공원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아마 그늘막을 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안에는 아마 그 나무가 이삼십, 몇십 년 동안 키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좋은 나무를 없애 버리고 아주 키 작은 나무들만 거기 갖다 심어 놨으니 몇 년이 되어야 주민이 그 그늘에서 쉬겠어요? 앞으로 내년, 2년 이후에, 1년 이후에 좀 여름을 대비해서라도 나무 좀 몇 그루를 빼고 흙을 좀, 큰 나무들은 흙양을 복토를 많이 해 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해 놓은 곳을 제가 사진을 제출이라도 하겠습니다. 1m 정도나 이렇게 옆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 구조물이 그래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구조물을 낮추고자 했더라고요. 위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낮출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키 큰 나무 한 세 그루 정도는 제가 육안상 구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지금 잔디를 심어 놨는데요 잔디 사람들이 밟아 버리면 잔디 바로 얼마 생육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잔디도 얼마 안 가서는 보도블록으로 대체해야 될 겁니다. 특히 연산5동의 공원에 가 보면은 처음에 잔디로 다 심었어요. 몇 개월 있으니까 아이들, 사람들이 밟아 버리고 잔디가 생육을 못 해요. 그런 곳에 잔디를 심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 오면 설계하신, 그분들이 공원을 해 보고 자기 공원에 가서 관심을 가져 본 분들이 아니에요. 설계하는 분들도 자기가 그런 집을 많이 지어 보고 해 봤더라면 그렇게 실수를 안 하겠죠. 또 관계 부서에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잘 경청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방상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있어서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직접 사업비하고 간접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상권 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수행 기관이 지자체가 아니고 재단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중에 재단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순천이라든지 이런 전국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오방상권 사업도 쭉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많아서 주민의 쉼터가 된 곳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원 사업을 하면서 식재된 나무 그루 수는 교목, 관목을 합쳐서 이전보다 훨씬 배 이상은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늘이 안 지고 나무가 오래되지 못하냐면 공원 사업에 부대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다 보니 유효 토심이 깊지 않아서 키 큰 나무들을 심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수목들을 식재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을에 식재하다 보니 잎이 무성하게 되면 수목이 안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뿌리에 양분이 가야 되는데 잎에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식재 후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새 토양에 적응하는 기간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령이 깊어서, 수령이 오래되어서 키 큰 나무들은 심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잔디 보호에 대해서는 잔디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 보호 매트를 위에 깔았습니다. 잔디 보호 매트를 깖으로 해서 잔디의 생장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 보면은 광화문 광장의 사헌부 문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이라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잔디 관리에서부터, 또 잔디 보호 매트 관리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그 수종 관련 있죠. 지금 현재 수종으로는 잎이 그렇게 무성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수종을 다시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숫자에 대해서 연연, 지금 아까 말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라는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늘 우리 정부에서도 하는 말이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무 수종이 좀 침엽수, 낙엽송 이런 종류가 돼야지 거기에 아주 작은 나무로써 정말 나중에 꽃 피고 이렇게 되면 보기는 좋겠죠. 그러나 쉼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양 적응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을 복토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물론 나무를 그냥 땅에 심는 것보다는 건물 위에 심는 거는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힘은 들어요. 그러나 관리만 제대로 해 주면 얼마든지 나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식해서 올 때 충분하게 잘,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이식해 가지고 바로 심으면 됩니다. 심지어 연산로터리에 있죠. 저는 길을 가면서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연산로터리에 영산홍 나무도 죽은 게 있습니다. 그거 왜 죽었나요?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내년 여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햇빛 가림막을 한다? 햇빛 가림막이 오래가나요? 지금 도롯가에 있는 햇빛 가림막들 보면 몇 년 만에, 2∼3년 만에 또 갈아야 되고 또 관리 문제도 있고, 나무 하나 제대로 심어 놓으면 몇십 년 가잖아요. 외국 같은 사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수종이 오래된 나무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고하시고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업무에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일자리경제과니까 아마 여러 가지,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오방상권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오방상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는 일단은 285페이지부터 연결된다고 보시고 실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년 차 사업 계획서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앞 번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과 최홍찬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생력에 있어 가지고 자생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접목을 시켜 보면 사실상 자생력이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국비나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상권 활성화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되는 부분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비를, 많은 국비랑 시비ㆍ구비를 투입을 하였는데 말 그대로 투입했을 당시에만 사업 진행을 해 왔고 투입이 되지 않을 때에는 5년 동안 예산은 낭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가 길이 깨끗해졌고 다른 행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연봉공원에 저희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었고 일부 저희가 지금 상권, 전통시장 상인 교육에 있어서도 연일골목시장의 상인들에게 교육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서 오방상권 르네상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다방면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오방상권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였고 어떠한 자생력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오방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역량을 키우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5차 연도에 보면 10억 2600 예산에서 진행되던 부분에서 오방상권 상징 공간 조성과 오방맛길 유지 보수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강화로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협동조합 운영 교육 및 활성화, 오방상권 특화 브랜딩 강화를 크게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 역량의 기준에서 교육 후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였는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방상권 내에 상인들을 찾아가서 일대일 교육도 하고 그룹 교육도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갔던 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많은 곳에서는 상인회를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왜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습니까?”라고 여쭈어보니 그 대표님께서 “굳이 우리는 다 알아서 찾아오고 상인회 가입을 한들 도움되는 게 없는데 왜 제가 상인회를 가입을 해서 구속력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말 그대로 정말 대기가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였더라면 과연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도움이 되는 자료였고 교육이었다면 왜 가입하지 않았을까요?’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가게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홍보 효과가 좋을지 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어떻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크게 봐서 오방상권이라는 부분보다는 각 개인 개인 상점에서도 상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알려 주고 교육하는 게 오히려 더 자생력을 키우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결론이 자생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5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예산 투입이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분들과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여야 되고 재단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재단 또한 5년 동안 끝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을 한두 명 자생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재단에서도 예산 사용이랑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도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여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줄 때에는 하고 돈 안 주면 사업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방상권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연동골목시장에만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 교육이 되었어요. 상인 교육이 개최가 되었고 교육비 지급 내역에서도 보면 행사명에 전부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연일시장 상인회 교육을 그러면 한 얘기로 보이는데 저희가 페이지가 293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넘기며) 293페이지에 보면 저희 제목이 전통시장 상인교육 개최현황 및 교육비 집행내역입니다. 연일골목시장 외에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은 혹시 어떻게 실시하였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오방상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SNS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요즘 상인 마케팅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다시피 SNS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상인 교육은 저희가 이 교육 자료에는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으로 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 오방상권하고 연동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했는데 상인들이 이제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상인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컨설팅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모아 놓고 일시ㆍ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동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여기 또한 예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상인회 상권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지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비활성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진짜 구청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동골목시장 말고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연일시장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제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장의 지금 상인회분들은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와 못 쓰는 데가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분들의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같은 거제시장 내에 있으나 이쪽 바로 좁은 골목을 가지고 마주 보고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 상인회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 상인회들이 다른 공모로 인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육성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제구에서 좀 명확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은 책자입니다. 행정 감사 공통 자료에 보면 1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다수의 민원 발생에 있어서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서 의무 휴업일인 기존 공휴일을 유지를 요구하는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월에는 저희가 ‘타구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평일 전환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평일 휴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민원 발생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현재로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다른 민원은 없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가 19페이지입니다. 김현규 위원님께서 연제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 방안 개선에 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나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장 감사 날 낮에 저희가 갔습니다. 낮에 갔는데도 공유 공간을 가용할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한창 일할 시간이었는데 운영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여 졌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공유 주방에는 지금 청년 기업이 입주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유 공간 외에, 거기만 사용이 있었지 그 외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혹시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부분으로 보였는데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질의입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에는 입주 기업이 지금 현재로는 다 차 있고 1인실 한 곳만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오피스 공간에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오픈 오피스 공간에는 입주 기업들이 상주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보인 듯한데 실질적으로 입주된 기업들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입주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위탁이기는 하지만 운영 전반에 관한 기관은 수탁사에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은 민원이라면 그런데, 하여튼 가장 많은 어려운 점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업에 가게 되면 주차 공간에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조금 미흡하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로는 단순히 혼자 사무 보는 공간에는 괜찮은데 외부 사람과 미팅을 해야 될 경우 사실상 주차 공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무작정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가 아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수탁사와 한번 논의를 해 보셨거나 고민을 한번 해 보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동해선 거제역 끝자락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가 조금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에 대한 지원이, 주차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공간은 사실상 조금만 내려가면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근에 대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주차비가 비싸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사랑 같이 논의를 하여 가지고 외부 사설 주차장 어떻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없다라기보다는 있으나 주차비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저희 수탁사랑 한번 고민해서 예산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일부 좀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감사에서도 보면 저희가 안에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지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창업나래센터는 말 그대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역량을 하는데 컨설팅으로 하는 업체는 타 업체에 어떠한 컨설팅을 해 줄 만큼 역량이 있는 업체인지 이미 역량을 갖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면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그냥 예전부터 단순히 우리가 저렴한 사무실 제공에 그치는 사례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입주 업체에 대한 세세한 부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기업 중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년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견 기업 이상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으로 성장 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제 일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이, 그러니까 상인회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 또한 청년나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공모 사업을 쓰는 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외부에 보면 그 외부의 공모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써 줘서 대행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행해 주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20∼30%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역할이 그런 분들의 그 역할을 우리 청년나래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공모 사업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게끔 그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컨설팅의 역할인 거고 함께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서 사회 진출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렴한 사무실 임대의 역할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 행감할 때마다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런데,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도 어렵고 청년들이 컨설팅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한번 봤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했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화장품 업체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무역을 하면서 많이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 또한 우리 연제구에서도 큰 공모를 해서 내가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청년나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작년 대비 4000만 원이 더 증가하여 이번에 2억 예산으로 매년 계획 두수보다 실시 두수가 적고 예산 또한 집행액이 적으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하여 추진 체계가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추진 체계를 보면 포획 후 중성화 수술 순서로 포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저희가 동에 동 순방 소통하는 의회를 하면서 동에 다녀 보면 길고양이로 인해서 또 많은 민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그 일대가 더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취와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포획을 한다는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사업비 집행하고 계획 두수 대비 실시 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억 원 사업비가 조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 이제 1억 6000로 삭감할 계획을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자료 제출 기준일이 9월 30일이다 보니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625두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는 실시 두수가 조금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획에 대해서 말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다 보니 함부로 잡을 수 없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야생생물법을 적용받아서 총포도를 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는 저희가 또 잡는다 하더라도 일정 몸무게가 미달이 되면 방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고양이의 특성상 이렇게 한 군데에서 머무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조금 포획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동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길고양이를 또 어떻게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밥도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포획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그만큼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조금 더, 힘들지만 하다 보면, 고양이가 이게 참 번식이 쉽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번식만 조금 줄여도 저희가 캣맘들한테 밥을 주더라도 다른 번식이 없다 보면 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매년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본예산 때도 이걸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정리 추경 때, 제가 지금 매년 추경을 할 때마다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추경 할 때 분명히 삭감할 거 뻔한데 본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도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등등 다양한 이런 사업에 애쓰시는 우리 김종석 국장님과 한은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공유 경제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 경제라 하면 공간, 물건, 정보 또는 재능, 다양한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러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인데요. 공유 경제는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일자리경제과와 관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공유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부서의 공유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난감 도서관, 공유 주차장, 공유 주방 등등 세무ㆍ법률 상담 등이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공유 경제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경제 부분에 있어서 방대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 오피스, 사회적 공유 오피스가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나래센터라든지 청년창업가꿈도 공유 오피스의 일종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우리 구에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 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근거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조례예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는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공유 경제에 대한 의미는 아무래도 조례다 보니까 상징적이라든지 선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의 활성화라든지 지원을 더욱 견고히 하겠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공유적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부분이다 보니 이제 청년 경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경제에 대해서 지금 공유 오피스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현재 부서에서도 우리 청년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공유 경제 모델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우리 공유 경제 분야로 확장해서 지역 내 공유 플랫폼 운영이나 공유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개발 또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공유 경제 촉진 조례 9조를 보면요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해서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공유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10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황을 보니까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9조 2항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첫 번째 1항 1호,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2호 공유경제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호 공유경제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호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법평가위원회의 결과 이제 실적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필요하다면 비상설화로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상설화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으면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가 올라오면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안건 사항이나 심의 결정 사항이 생기면 비상설화라도 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조금 전에 좀 두지 않는 이유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관련된 업무 경험자나 분명히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전문가를 두어서 이 활동이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내실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만약에 조례가 부족하다면 개정도 필요할 거고요 또는 우리 타 시도에서는 어떤 어떤 공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저희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농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학교 텃밭 조성ㆍ운영 지원 해서 프로그램의 운영 3개소가 예산이… 960만 원이었던 거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1개소에 동일한 960만 원입니다. 대신 장애 어린이 학교 텃밭 조성이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규로 교육 운영 해서 2024년도에는 이제 텃밭 조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혹시 자료, 말씀드려도 되나요? 보고 계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애 어린이 학교 텃밭에 있어서 관내 특수학교 도시 농업 치유 프로그램 교육, 신규로 2023년도에 했던 거를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냥 학교 텃밭 조성 2개소만으로 바뀐 건가요? 그럼 텃밭 조성은 이거를 아이들이 그럼 같이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교, 어린이 학교는 지금 관내 특수학교인 동암학교하고 부산두레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학교 텃밭은 생태학습형 텃밭이라고 해서 연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에 저희가 도시 농업 교육 운영에 장애 어린이 학교 텃밭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을 지금 신규로 잡았거든요, 400만 원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규 사업은 이제 텃밭 조성이고 2024년도에는 이제 텃밭 조성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신규로 400만 원 됐던 거를 2024년도에는 그냥 텃밭 활용 식생활 개선 이걸로, 이것도 신규인데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 텃밭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신규로 조성이 됐고 이제 장애인 학교에는 텃밭 조성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따로 예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러면 장애 어린이 학교 텃밭 조성, 특수학교 2개소 텃밭 조성 이거랑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좀 정확하게 그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미화

김미화위원

2023년도에 도시 농업 교육 운영 여기에 장애 어린이 학교 텃밭 치유 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예산은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어요. 그때가 추진 실적이 관내 특수 학교 도시 농업 치유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위에 텃밭 조성으로 해서 특수학교 2개소에 텃밭 조성으로 갔는데 그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텃밭 조성도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기재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조금 조성만 기재돼 있는데 조성함과 동시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까지,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제가 아까 이게 같은 거냐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어린이 텃밭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텃밭 활용 식생활 개선 교육 사업에 초등학교 15가족으로 해서 지금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그 위에 어린이 텃밭 학교 운영에 초등학생 31가족 참여가 있고 초등학교 15가족 참여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별개의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있는 어린이 텃밭 학교 운영은 저희 문화체육공원 옆에 있는 텃밭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31가족 정도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텃밭 활용 식생활 개선 사업은 저희가 교육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그 옆에 보면은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이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일반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복으로, 즉 장소가 두 군데지만 초등학생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게 46가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도 아니고 일반 학생도 아닌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25년도에는 일부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 텃밭 운영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가족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 연제구에서는 선두적으로 이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런 거를 선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선에 있는 지능 장애에 대한 교육 사업이 생활보장과나 다른 복지 분야에서 하지만 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 평생교육과랑 일단은 프로그램 교육, 평생교육에서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에서 사업장 임대 비용 지원 사업은 하고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찬

최홍찬위원

사업장 임대 비용 정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 임대 비용이라 하면 소상공인을,

홍찬

최홍찬위원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청년…….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임대 비용 지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임대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전에 연산시장에 비용을 직접 거기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지급했는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연산시장 말씀하시는 거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출, 대출을 말씀,

홍찬

최홍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사후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청년 사업가들이나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그동안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해 버리고 다시 그분들의 어떤 재활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되 예를 들어서 2년 내지 5년 분할 상환으로 한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기술과 자기의 영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요즘은 서로 경쟁에서는 자기 자본이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소모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오방맛거리 다양한 사업들 전부 10억씩 관리 비용이 거의 다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사업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근거가 뚜렷해야 되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 이제 기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의 절차적인 방법도 밟아야 되고 지금 청년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그런 기금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지원보다도 그런 대출 이자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물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로써도 준비를 해 주시면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재정적인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오방상권 이렇게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제구에서는 오방이 큰 상권이지만 사실 연제구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할 게 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 저희가 개발하고 있지만 되게 초입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상권 위주인데요. 오방 이외의 작은 상권들도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지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진 개발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판로나 홍보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 게 그럼 저희가 사전에 이런 논의나 이런 이제 분석 없이 진행됐던 거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단이나 협동조합에서 초기 자본 문제로 이 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진 개발할 단계에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판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조합의 의견을 물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일단 여건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조합에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였으나 이제 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건이 바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저희가 애초에 진을 개발할 때 그 목적이 저희가 재단이나 여기 협동조합에서 우리 오방상권 5년 차가 끝난 이후에 자생력을 위해서 했던 게 맞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이거를 사업을 포기하면 앞으로 자생력은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진 주류 판매 수입이 주 수입은 아니겠지만 이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5년 동안 투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1∼2년 내에 그 성과가 드러나진 않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성 사업도 물론 필요하다면 하는 걸 거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단이 이제, 재단 사업이 조금 소홀히 되면은 물론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동안에 5년간에 키운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생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럼 저희가 재단에서, 그 재단의 자생력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진을 대체할 만한 수입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재단에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재단의 설립 목적이 수익성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 재원을 수익 사업을 환원해서 한다는 구도는 아니고 재단이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진을 판매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익 사업은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떤 답을 주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 진을 판매하지 않게 되더라도 재단에서 어쨌든 저희가 5년 차 이후에도 상권은 자생력을 가져야 하니 어떤 다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상태인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모든 사회적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서는 지금 판로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런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예산을 지원해도 그 기간 ― 우리가 짧은 기간 아니죠? ― 지원해 왔음에도 어떤 지금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기여도가 높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계속 ‘사회적 기업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력에서, 시장 경쟁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비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끊겼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플리마켓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는 또한 사회적 공유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모색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어쨌든 그런 공유 오피스같이 이미 저희가 갖춘 인프라는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예산의 지원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거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추어야 나중에라도 길게 봤을 때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에 관한 게 단순히 이 회사가 살아 있고 이런 그 포인트를 떠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지난번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어쨌든 상권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사실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최초에 있었던 어떤 대략적인 계산에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해 보니 기둥이라든지 가시설 등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설계와 많이 달라졌다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게 지금 70억으로 늘어났지만 당초에 46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4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설계 없이 그렇게 진행됐던 건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0억 원 예산을, 약 50억 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그냥 어바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사례, 그 정도 규모의 유사 사례 주차장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차후에 금액은 70억까지 늘어나고 면수는 거의 20면이 줄어든 상황에서 “초반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다 지어진 거고 어쨌든 앞으로 일단은 그간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 규모가 이렇게 큰 거는 초반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미화 위원님 저기 청년창업나래센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아까 정홍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입주가 많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 하셨고 김미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 보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날 현장 감사를 갔을 때 평일 낮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도 사람이 없다는 게 저희가 입주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입주 후에 이분들이 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내가 사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없으니 센터에 어떤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부를 수 없고 내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될 거면 시설 안에 공유 공간이나 회의실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막아서 칸막이해서 사무실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어둔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주차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당장 주차장을 짓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임시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주차장이랑 계약을 하든지 어쨌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의논을 했던 내용인데요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청년창업나래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창업의 초입에 있는 사람이나 시작 단계에 있는 초보들이 와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을 지원받는 이러한 업체인데 컨설팅 업체는 어떤 다른 업체들한테 내가 경영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이미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컨설팅업이라는 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체가 우리 센터에 들어왔을 때 센터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이제 사무실만 저렴하게 지원받게 되는, 우리가 초반에 우려했던 그런 상황의 예가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업체를 내보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온 업체라면 최대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안의 업체는 진짜 초보인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컨설팅 업체 역량을 가진 업체와 실제 이제 막 들어온 신규 업체들이 서로 역량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의 이런저런 말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길고양이나 야생동물한테 이렇게 무분별하게 밥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파트 사는 분들은 사실 체감을 못 하시지만 주택 사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또 주차된 차량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보닛 위에 올라가서 발톱 자국을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는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도 힘든데 계속 밥을 주고 개체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포획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중성화 사업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정리해 드렸고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자면 우리 창업나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현재 업체로 이렇게 위탁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연령대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은 나시지요? 그때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사실 이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의논을 했던 부분 중에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업체에서 모든 종류의 직원들을 다 고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창업나래센터에 있는 사무실도 가장 큰 게 겨우 4인실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모든 구성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초기 기업들이 우리 센터의 타깃 기업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니 우리가 조금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센터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논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 같은 경우 우리가 작은 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홍보할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홍보할 이미지 파일 몇 개 만들자고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도 없고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자고 개발자를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 디자인 역량이 필요할 때 조금 도움을 받고 개발 역량이 필요할 때 조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얘기도 저희가 의논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수탁 업체가 올 상반기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뀜과 동시에 이제 청년창업나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전해 듣지 못했으나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새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물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역량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많으시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디자인을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현장감사 때 센터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운영이야 현장 여건에 맞게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아예 전달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의회랑 부서랑 어떤 논의하는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부서랑 어떤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 계장님께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창업나래센터 관련해서 요구나 어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참 좀 죄송한 마음인데 또 예를 들어 연령대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던 걸로 봐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거는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전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정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보혜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경훈 체육지원계장입니다. 김현지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연제구 둘레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송혜영 주문관입니다. 체육회 관리 및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정진호 주무관입니다. 연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6급 천현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숙정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숙정 문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348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 할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우리가 대상자별로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대상자별로 최대 50%까지 이용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 할인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5% 할인 감면 대상자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15% 감면은 지금 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단위가 올 경우에 15%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증빙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 가지고,

변준호위원

건강보험증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어요.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이라 하면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부모와 그 자녀.

변준호위원

그렇죠. 한 가족을 해서 15%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 감면 대상자는 알고 계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30%는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그다음에 우수 자원 봉사자 할인 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도,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부모도 다 해당이 됩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30% 중에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지금 15% 감면에 부모 1인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이거의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은 먼저 다자녀 가정이 3인, 세 자녀였다가 두 자녀로 줄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2명은, 어린이 2명은 꼭 어린이 아니어도 3인 이상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19세 이상이 되어도 단체로 오면 할인이 무방한 걸로…….

변준호위원

19세 이상이라면 ‘어린이 2명을 포함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세 이상이 포함이 되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문구가 조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30% 감면이 세 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로 규정이 되었다가 이번 다자녀가 2명 이상의 자녀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아마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자녀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15% 감면 이 부분은 삭제가 돼도 될 대상자인 것 같아요. 중복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 때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 부분은 15%는 제가 중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삭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회원을 추첨제로 회원을 선정하고 있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한 번 추첨이 되면 언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수영이 좀 제일 치열한데 한 번 하면 6개월까지 수강 가능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재추첨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수년 전 저도 수영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2년, 3년 이렇게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6개월로 제한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빈자리에만 모집을 하다 보니 누군가가 빠지지 않으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만 너무 계속 이용하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회원 일몰제라 해서 수영 정도면 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기초반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6개월로 끊어서 6개월 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추첨을 해서 모든 회원들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수강생이 한번 등록해서 2∼3년 이렇게 수업을 꾸준하게 수업을 받으면서 이용하는 것보다 되도록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그럼 그 취지에 비추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하나의 종목에 추첨이 되어 이용을 하게 되는 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두 종목 이상을 하게 되면 각 종목별로 추가 10%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치 한 번에 결제도 10% 할인, 20인 단체 이용 시에도 10% 할인입니다. 사실 아까 많은 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 취지에 비춘다면 종목별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세 가지 종목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10% 할인 혜택을 줘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수영은 사실은 많이 치열한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수영만큼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고 또 한번 오시는 분이 댄스하고 수영을 하신다든지 헬스랑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 이상은 할인을 다 받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이시거든요. 어르신이시거나 다자녀 가정이거나 여타 해서 거의 5%, 10%를 할인받으시는 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변준호위원

안 그래도 이게 수치를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지금 6개월 등록, 거제국민센터 기준으로요 6개월 등록 10% 할인을 받고 계시는 분이 최근 6개월 동안 총 한 140여 분 그리고 두 종목 할인을 받고 계신 분이 한 450여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에게 한 과목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이게 두 과목, 세 과목을 또 수업을 계속 받게 만드는 어떤 조장을 하는 할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개월 장기 등록 회원에게도 심지어 5%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5% 할인, 10% 할인의 대상자가 각각 3개월, 6개월 장기 등록 회원에게 맞추어져 있거든요. 이 장기 등록 이 부분의 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볼 때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5% 할인과 10% 할인 대상자를 유지할지 이 부분을 삭제할지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발언을 드릴게요.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출입에 지금 별다른 진출입 시설이 없는 개방형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방형이란 회원이 아닌 사람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탈의실 특성상 CCTV 설치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혹시나 누구나 이렇게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이 샤워 시설 출입 시에 어떤 분실, 도난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조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샤워실에는 키가 있어서 등록하면, 그날 등록하면 번호키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개인 소지품은 잠그고, 그리고 샤워장에 개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내년에 자동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원 아니신 분이 들어가는 것은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자동 출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지금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사실 개방 때문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자동 출입 시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내년에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저도 칭찬 드리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

우선 여기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제가 필요하면 추가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책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315페이지랑 316페이지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각종 문화 행사 개최에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항상 행감 때마다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행사에 있어 가지고 너무 잦은 행사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내실화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316페이지에 보면 가족사랑틈새음악회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200여 명으로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보고 있으면 저희 주민분들보다는 사실 저희 직원분들과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유가 왜 그런지, 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건 어떤 내용이실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 취지가 전에 코로나 시절에 너무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못 누리고 좀 우울하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베란다 콘서트라 해서 아파트별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해서 밖에 나오지 않아도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아파트들을 돌다가, 큰 아파트들을 돌다 보니 큰 아파트는 사실 예산도 있고 해서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또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큰 아파트 말고 작은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가가 있는 소공원, 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음악회를 열어서 사실 그동안 좀 누리지 못하고 많은 기회가 없던 이런 주민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집이 좀 많이 붙어 있는 큰 데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오신 데도 있고 작은 소공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실제로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주민들 반응이 좋으시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8월 달에 있었던 거제체육공원에서 가수분 두 분이 저희가 있었죠. 한 분은 트로트를 하셨고 한 분은 재즈 듀오를 하셨습니다. 트로트 그 한 분이 몇 분을 불렀습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한 30분 정도…….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질적으로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 한 장소에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하니까 가수들을 또 많이 초빙할 수 없고 그래서 인기 있는 가수들은 또 사실은 예산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러니까 퇴근길에 주민분들께서 정말 좋은 취지였습니다. 힐링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내가 공연 예술을 많이 못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보고 있으니 제가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한 분의 목소리가 30분 동안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혼자서 댄스하랴 사람들 호응 일으키랴 노래 부르랴. 진짜 그거는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줄이더라도 한두 곡으로 깔끔하게 노래를 부르는 게 관객에 대한 예의고 관객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시간 내어 오셨잖아요. 억지로 30분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안 올라가는 목소리를 올리고, 음정이 이탈이 나는 것은 그거는 관객에 대한 예술가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행사를 굳이 많이 한다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민분들도 수준이 이제 많이 상승됐습니다. 한 곡을 들려주더라도 제대로 된 곡을 들려주고 이 또한 아이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음악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정확한 이러한 교육에, 음악에 대한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한 분이 와 가지고 정말 무작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 가지고 아까 빌라나 그런 공원 위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거제동 같은 경우는 참그린길에서도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거제4동 쪽에 이제 빌라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행사를 다녀 보면 4동 주민분들이 호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운동 기구에 있어 가지고 참그린길에 운동 기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나가 보면 주민분들께서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헬스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불편함에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주시는데 그렇게 장소를 한번 섭외를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다섯 군데를 안 하더라도 연산 권역, 거제 권역을 하더라도 저희 주민분들은 찾아다니세요. 우리 온천천에서 가을 음악회 할 때 다 오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처럼 한 곡을 제대로 들려드릴 때에는 정말 그 오신 분에게 최대한 감사한 마음과 예의를 갖춰서 음악을 들려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더불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1개를 정말 하더라도,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온천천에서 문화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2개 할 거 1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우리 연제구가 그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21페이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합창단 얘기입니다. 저희가 문화 예술을 할 때에 저희 동네 연제구에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왜냐하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수를 초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흔히 말해서 남문초등학교의 합창단이 저희가 잘하고 있으면 남문초등학교 합창단 애들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거제여중에 지금 오케스트라가 잘되고 있으니 그런 친구들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저희 연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도 같이 소통을 해서, 차라리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 저희 이거 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대회를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혹시 합창단 할 때 그 합창단원분들이 전문가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정말 저희 합창단원만 참여를 하시는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합창단원에서 전문가적인 음악을 공부하셨던 분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 중에는 했었던 분도 있고 전혀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도 와서 좀 배워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 합창단원 중에서는 정말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단원이신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 가지고 같이 도와줘서 그분에게 지원, 그러니까 그날 하루 프로그램에 대한 섭외비를 드리고 그렇지는 않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확실하죠, 과장님?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근데……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안 그래도 예산에 넣어 놨는데 지금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사실 대회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발성 지도자를 초빙해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면 훈련받고 그분이 같이 참석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안 그래도 발성 지도자를 몇 회 해서 예산에 넣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발성 연습을 해서 단원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반주자가 있잖아요. 지휘자랑 반주자는, 단장은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이고 지휘자랑 이제 반주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해 주시는 분들은 강사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대회에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걷기 위해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사례비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저희 합창단원들께서도, 말 그대로 합창단원은 자기네들이 취미로 인해서 다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취지가 중요한 거지 뭐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게스트가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발성 연습이든 아니면 헤어 메이크업이든 다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강사의 개념이면 무조건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는 맞지만 그분이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어줘 가지고 시상에 있어 가지고 조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거는 오히려 취지가 조금 더 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연제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5조에 자격 및 선발에서 ‘단원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실기심사를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 여성합창단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나이 제한은 없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단원으로 들어와서?

미화

김미화위원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이제 면접해서, 이제 너무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면접으로 뽑고는 있는데 지금 연령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들어오시면 또 몇 년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나이 제한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만 해야 된다, 2년만 해야 된다 기간의 정함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혹시 단장이 모든 걸 선발한다는 부분에서 단장은 부구청장님인데 단장 외에 지휘자나 회장들이 선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단원 선발에.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단원 선발할 때는 아무래도 실기 할 때는 노래도 불러 봐야 되고 하니까 단장님이 그걸 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회장님 혹시 전공을, 합창을 하셨던 분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국악을 하셨던 분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장님께서 이쪽에 참여를 하시게 되다 보면 ― 같은 회원입니다. ― 같은 회원이 심사로 참여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과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분들 같은 경우야 우리가 이제 객원으로 치면 객원이 될 수 있는데 그분 외에 회장이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 갖고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좀 편파에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회장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장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점수가 안 될 거야.’라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나이랑 그런 게 제한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나왔는지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이나 그리고 기한이 정함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변준호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그리고 거제국민체육센터 마찬가지로 매년 지금 적자에 있어요.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그건 것 같습니다. 맞죠? 안고 가야 되는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할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제가 메모를 해 왔던 부분인데 그거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금 제안드리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일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제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거제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남구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서 소통하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친구들은 우리 연제구에서, 저희가 두 군데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다가 적자고 두 군데 다가 복지 차원이라면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느린 학습자 부모님과 소통을 해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 초등학생의 프로그램이 있으니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신대요. 맞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느린 학습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초등학생 학생과 느린 학습자 친구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차별화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차별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소외되는 그 친구들을 우리 연제구에서 안고 운동으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2025년도 프로그램 우리 짜시는 계장님 좀 같이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또 체육센터도 있지만 또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이숙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 사항 4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참여를 통한 연제 둘레길 조성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연제 둘레길,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 (책자를 살펴보며)

홍찬

최홍찬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연제 둘레길 정의가 맞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우리 연제구에 이게 맞는지.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둘레길이라는 명칭이?

홍찬

최홍찬위원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둘레길은 저희가 일단 연제구 전반으로 ― 잘 아시겠지만 ― 둘레길 안에 5개 길을 나누어서 저희가 연제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각 길별로 특색 있는 길을 다니면서 좀 보면서 다니시라고 저희가 만든 건데 둘레길이 어떤 쪽에서 안 맞다고 하시는 건지…….

홍찬

최홍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번에 하수구, 그 도로의 뚜껑에 연제 둘레길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오길래 그래서 거기에 하수구 뚜껑에 둘레길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게 과연 둘레길이 정의가 맞냐고 저한테도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분도 좀 지식층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둘레길의 그 뜻을 검색을 해 봤어요. ‘거주 지역의 명소 따위의 주변에 난 길을 말한다. 산책을 위한 길이 일반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즉 말해서 온천천, 배산, 황령산, 고분군, 그렇죠? 이런 게 주로 아마 둘레길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배산에는 둘레길이라고 용어를 써도 맞을 것 같고 황령산, 고분군도 둘레길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에 가 보면 바닷길 그런 데 주로 둘레길이 많이 돼 있고 이런데. 우리 여기는, 연제구는 특히 부산에서 제일 ― 외곽 지역도 아니고 ―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둘레길 용어를 왜 쓰는지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역 특색에 맞게 온천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산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심지 중앙에서는 둘레길을 쓴다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제구가 지금 부산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부산의 중심에서도 저희 고분군이라든지 배산이라든지 국가 사적도 있고 그다음에 시 지정 문화유산도 있고 해서, 꼭 산길만이 둘레길이 아니라 저희 산길도 일단 포함되어 있고 배산, 고분군도 있고 연제구의 특징이 또 행정타운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 특색을 살려서 길 중에 하나가 또 행정타운길도 있고 그다음에 기록문화원도 있기 때문에 또 기록문화의 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특색에 맞도록 둘레길을 아울러 가지고 각 나름대로 5개의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둘레길을 애초에 만들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배산 같으면 배산둘레길 이렇게 한다든지 뭐 ‘배산둘레길로 와 보셨나요?’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둘레길을 하니까 너무 도심지에서 둘레길을 하니까 어리둥절하다는 거죠. 과연 도심지에 무슨 둘레길이 있는가. 하나의 여러 길을 조성하는 이런 걸 둘레길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장소에 둘레길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둘레길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구간별 올해 BI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지금 지도를 제작하고 있고 홍보가 시작 단계라서 아직 홍보가 사실 조금 덜 됐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둘레길 구간이라든지 둘레길 이름과 이 취지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둘레길 용어보다는 차라리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청둘레길이라 하든가 안 그러면 시청 주변이라든가. 그냥 연제둘레길을 해 버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 바닷가도 아니고.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좀 되도록이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그 구간별로 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특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하수구 뚜껑에 지역 특색을 알리는 그런 글귀를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하수구 뚜껑에 한번 보세요. 그냥 연제둘레길 그렇게 돼 있어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는데 늘 주민의 목소리에 조금 경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숙정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2페이지 문화원 관련해서, 연제문화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매년 연제문화원에 시비와 구비가 3억 3000에서 3억 2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900에서 1억 3200까지 매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이 자부담은 수강료 수입을 말하는 것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수강료 수입도 있고 이사님들의 회비도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사 회비까지가 자부담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회원 회비까지 같이.

홍숙

정홍숙위원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수강료 수입과 회원 회비, 이사 회비 이렇게 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회원들 회비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회비ㆍ연수비가 도대체 뭔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회비ㆍ연수비,

홍숙

정홍숙위원

운영비 중에서 회비ㆍ연수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회비ㆍ연수비는 서울, 부산 전체에 문화원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그 문화원 연합회에 내는 연간 회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회비ㆍ연수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애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연합회의,

홍숙

정홍숙위원

연합회 회비다. 그렇죠? 연합회에 내는 회비.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비가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던데, 1000만 원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회의비는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회의비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회의할 때 나가는 수당이라기보다 회의 자료 인쇄하고 속기하고 속기록 남기고 그다음에 마치고 간단한 간담회를 하거나 해서 회의에 관련되는 일체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회의 경비라는 말이죠? 회의비가 아니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회의 수당이 아니라 그냥 회의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한 달에 100만 원가량 들어가나요? 속기 비용……, 속기 비용이 보통 20∼30만 원 들 테고 뭐 자료야 복사하면 되는 걸 테고 그 외의 경비가…….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자료에 들어가는 용지도 사실 이 회의비에 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회의 마치고 또 회의장에서 하고 또 식당에 이동해서 또 간담회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홍숙

정홍숙위원

그게 약 100만 원가량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식사하고 하는 것은 자부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식사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을 뽑으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식사하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거기서 내는 거라면서요. 이사회 회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그 돈으로 이제 간담회하고 식사 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 본 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문화원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원장이 지명한 임원은 정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지명 가능 하다고 해서 10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의 이사회의 이사는 30명인데요.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30명인데 그럼 이 중에서 10명을 원장이 지명한다는 말씀인 거죠? 3분의 1이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1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10명 이내에서 지명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0명의 경력을 받아 봤어요. 경력을 받아 보니 이 1명 정도, 그러니까 전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화 예술 전문가가 없어요, 이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중에도 문화 예술 전문가라든지 기획가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요 사무과장이라고 있던데 이분은 무슨 독거노인지원센터 행정 사무원 출신이에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거의 회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는 이 두 분만 계신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를 총괄해서 한다기보다 이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인력입니다. 회계 처리 하고 하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사는 아니고 직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사는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그냥 당연으로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잠깐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아, 임원 및 직원 현황이라서 그렇군요. 하여튼 이분들도 문화 예술 관련 기획가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사회에도 문화 예술 관련해서 전문가나 기획가는 없고 직원 중에서도 없습니다. 1명 있었습니다. 1명은 전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 출신 ― 전직입니다. ― 그 회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의 경력에는 문화 예술 관련한 일을 하신 경력이나 현직이라든지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경력을 사실 하나만 적어서 그런데 그 교수님 중에서도 또,

홍숙

정홍숙위원

어떤 분을 말씀하시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

님도

님도위원

무용,

홍숙

정홍숙위원

예, 무용 관련, 예.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무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 보면 -·-·-·-,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개인 사업 하시는 분 그다음에 민속연보존회 회장 ― 이 정도는 문화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민자치부산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까지도 문화 예술 관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 -·-·-·-, 체육회 이사, 자유총연맹 연제구지부 부회장, 전 국회의원, 연제구 체육회 회장, 연제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세 분 정도는 자기 분야에 관련된 문화예술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화 예술을 기획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연제문화원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사항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향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문화원의 사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 중에는 문화 행사의 개최,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제구의 문화 예술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것이 연제문화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제구에는 문화재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문화 예술 관련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연제문화원인 거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원 중에도 그렇고, 개별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 사무국에도 마찬가지고 ― 문화 예술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기획을 해 낼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할 것인지, 연제구에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도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행사들을 진행할 때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요즘은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문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비전문가여 가지고 제대로 문화 예술 관련 행사를 추진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 말씀하시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건 예를 든 것이고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 법률과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라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가가 조금 임원 중에 안 계시긴 한데 앞으로 그 임원 모집할 때 이거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직원을 채용하실 때 그냥 일반 사무 일을 하는 사람은 1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회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은 한 분만 있으면 되고 한 분은 문화 예술 관련 전문 기획자로 구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지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8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제문화원 이사를 공개 모집 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수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죠? 총회에서 선임하고 원장이 지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정관에는요. 공개 모집 규정이 없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임원 모집 한 건수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냥 총회에서 지명해 버리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임기가 남아 있고 추가로 지금 임원이 안 들어와서,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제가 8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대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만 구성된 이사회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문화 예술 전문가들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분들이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아직도 정관에는 일부는 총회에서 일부는 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유가 조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안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출자ㆍ출연도 연제구가 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매년 3억 원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연제문화원은 공공재란 말이에요. 어떤 분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연제구가 출연금을 내고 설립을 했고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이 같은 이유로 연제 문화의 이사회는 공개 모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제문화원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도하거나 이렇게 개선할, 감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정관과 규정을 얼마 전에도 좀 꼼꼼히 봤는데 좀 보고 맞지 않는 거, 정관은 또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운영적으로,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보고 정관도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계속 검토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제문화원은 공공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제구의 문화 예술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내야 되는 단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예술 전문가가 기획자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조례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정해진 규정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제문화원의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뭐 댄스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영어회화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숙정 과장님이 이사잖아요. 당연직 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연제구 사회 조사를 했어요. 2023년도 사회 조사를 실시했는데 문화ㆍ여가 분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ㆍ여가 시설 만족도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단 22.4%에 그쳤어요. 그리고 우선 확충되어야 할 문화ㆍ여가 시설로는 공연 시설이 36.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가 활용 만족도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29.4% 정도에 그쳤어요. 그래서 연제 구민들은 전반적으로 연제구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 불합격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연제문화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연제문화원이 연제의 문화예술 발전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시고 위에 지적한 것들 앞으로 개선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겠지만 이게 의회에서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검토만 하고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와 320페이지에 보면 연제복합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 연간 대관 횟수가 나와요. 64회죠? 한 달에 평균 5회 정도 대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실제로는 주민들이나 단체는 이런 활용 공간을 못 찾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예산 현황이라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장애인 학부모로부터 전화도 오고 메일도 왔었어요, 관련해서. 뭐냐 하면 9월 달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돼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매월 이용을 했는데 10월 달부터는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국비가 기금이 그렇게 내려오니 대응해서 지자체는 부담을 하니까 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렇더라도 1300만 원씩 한 3개월인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스포츠 이런 것들은 하다가 뚝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10월 달부터는 지금 중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19세부터 64세까지로 했는데 올해 이게 폭이 늘어나면서 5세부터 69세까지 하다 보니 신청자가 좀 많았고 이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제 시에서도 기금을 조금 더 주기로 했고 저희도 조금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 편성 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 대 3으로 기금과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장애인 강좌 지원한 인원이 181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돼서 1년간 소요 금액이 나왔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미리 한 5∼6월, 미리 계산을 해 보면 이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될 텐데 예상이 되면 기금을 더 내려 달라고 좀 요청을 하든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181명 지원자 중에서 최대로 많이 활용을 한 월이 8월 달에 152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81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이용을 했을 때에도. 그런데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닌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홍숙

정홍숙위원

바우처 사업이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카드로 본인이 스포츠센터에 결제를 하면 저희한테 후불로 날아오는데 이분이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띄엄띄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카드 뒤에 날아와 봐야 지난달에 몇 분이 등록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지원은 했는데 실제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안 하는, 그런데도 예산은 부족했던 거고,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제 돈이 남아 있으면 기존의 분들을 연장을 해 주기도 하고 이전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때는 원래 처음에 시작은 9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용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연말에 좀 남으면 그분들한테 연장을 또 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를 상대로 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런 형식인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일단 받아 놓고 그분들이 일단 가득 한다고 보고 신청은 인원수에 맞게 받는데 그분들이 하고 이제 카드를 그으면 그 다음 달에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가 카드사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부족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사전에 전년도에 모자랐던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추가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보니까, 2025년도에는 40%가 증액됐다고 하던데 이걸로는 충분할까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이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 강좌를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한 건데 357페이지에 거제국민체육센터와 연제국민체육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약 480평이고 이용자 수가 1만 7000명인데 청소 인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연제국민체육센터는 2320평이고 이용자 수가 4만 2000명이에요, 연간 이용자 수가. 그런데 청소 인원이 6명이에요. 이 현격하게 차이가, 평수라든지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연제국민체육센터의 청소 인원이 부족한 건지 거제국민체육센터의 청소 인원이 많은 건지 이거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거제국민체육센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씩, 2명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몇 시간씩 교대 근무하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8시간이 두 분, 4시간이 두 분.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짧은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대에 와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겹치는 시간은 그렇게 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연제국민체육센터의 6명은 그럼 풀타임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연제는 풀타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6명 전원이 풀타임이라는 거죠?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설명)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8시간 2명, 4시간이 4명.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보세요. 면적 대비 이용자 대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연제국민체육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청소하시는 분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연제국민체육센터는 또 수영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홍숙

정홍숙위원

수영장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또 그런 청소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거제 다목적 강당 넓은 데는 평일은 또 학교에서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많이 이용 안 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청소는 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관리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랑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소 인원은 2명밖에 차이가 안 나서 연제국민체육센터에서 청소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정한 인원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조금 보충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거에서 연제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강당은 학교에서 거의 사용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평일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주말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평일에 그쪽 강당을, 지금 다목적 강당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 연제구에서 주말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저희 단체에서도 거기를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차장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평일에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는 부분에 저희도 주차 같은 경우 학교 운동장을 조금 협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족 소운동회를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차량이 많이 오는데 연제국민체육센터가 공간이 큰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행사를 잘 못 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랑 주말의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학교 공사 중이어서 당분간은 안 되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그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해서 많이 오는 행사는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게 주차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협조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 사항의 16페이지에 작년 2023년도 행감입니다. 아마 이 행감에서 이 내용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온천천 시민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복구 지원 관련되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1년이 넘도록 수리가 안 되었거든요. 혹시 계속적으로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기는 하지만 온천천 전체 관리는 녹지공원과에 온천천 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지금 정확하게 진행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가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 대심도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너무 지금 장시간 거기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위험 노출에. 온천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가 인라인장이다 보니까 저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인라인을 타고 있어요. 거기서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탈 데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리는 조속히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계속 관계 규명만 하다가 저희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 거거든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대심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도 전에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일단은 관리 계는 녹지공원과에서, 온천천관리계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아이들이 체육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우리 문체과에서도 같이 좀 이 부분 공유하셔 가지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께서 조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마당 공연 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마당 공연 예산을 2022년도 거를 보니까 4500만 원, 2023년도 4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가족사랑틈새음악회 6100만 원 중에 절반을 못 썼어요. 2632만 원 사용하고 3400, 약 3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5회 실시했죠? 이 5회 외 지금 추가로 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기준이 그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게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고, 현재는 온천천 가을음악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온천천 가을음악회하고 해서 거의 다 쓰고 조금 잔액 남은 거는 지금 1회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틈새음악회, 가을음악회까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틈새음악회 다섯 번하고 온천천 가을음악회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는 거는 연말에 공연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우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연제구 문화체육복합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000억여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맞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지금 사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2022년도 당시에 ‘국ㆍ시비 특교세 확보하겠다’라고 하시던 게 2023년도 국ㆍ시비 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고 2024년도 ‘착공 전까지 따오겠다’ 그리고 지난주 기감실 행감 때 보니까 ‘공사가 시작돼야 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는 현재 타당성 조사는 10월 14일 종료가 되었는데 아직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최종 심의를 한 번 거쳐야지 최종 책자가 교부가 된다고 해서 그 심의가 12월 초에 된다고 합니다. 최종 심의를 거치고 나면 타당성 결과서가 나올 거고 그거를 보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료를 준비해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 또 올려야 됩니다.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 올려서 거기에 또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건축 계획 용역이라든지 해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국ㆍ시비는 공모 사업은 그 이후에 되지만 지금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비 공모 사업은 그냥은 어렵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일단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이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은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수영장이 없어도 아주 못 하는 거는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연제구에 특별한, 연제구 특성을 따라서 인구 구조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고령화이고 하니까 시니어 친화형이라든지 유아 친화형 시설 등으로는 또 공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 나오면 결과 반영해서.

변준호위원

지금 연차별 투자 예상 금액을 보니까 내년도에 41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 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 투자 심사 의뢰를 하겠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변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끝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까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를 신청했을 때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예산 지원을?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산 지원은 국비는 30억 정도, 공모 사업은 30억 정도인데 이거 아니어도 다른 분야로 해서, 또 공모 사업은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다는 쪽으로…….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은 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시에,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현재 우리 시설로는 안 되지만 시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친화형이라든지 유아 친화형이라든지 시니어 친화형으로 하면은 연제구의 특성을 살려서 가능하겠다는 그때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결과 보고 그쪽으로 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을 해 봐야 됩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렇게 내년에만 40여억 원 또는 그 이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여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안 되면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금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문화와 체육 시설 연제구에 둘 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육 시설은 사실 좀, 저는 이런 소규모 시설이 다양한 곳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배드민턴장만 해도 각 학교마다 배산에 화지산에 우리 행복 주택에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소규모 체육 시설들을 확충을 하고 차라리 이 사업을 문화회관 건립 쪽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0억여 원이면 연제구에서도 너무 복합문화센터 쪽에 너무 치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회와 좀 소통을 해 주시면서 정보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진짜 완전히 연제 구비를 100% 얹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좀 잘 진행에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기 체육센터 중복 할인 관련해서는 변준호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뒤에 한번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리고……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틈새음악회 참여 인원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김미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어떤 논지가 실제로 현장에는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는 뜻 같은데…….

미화

김미화위원

제대로 된 음악회를…….

현규

김현규위원장

참여 인원 200명은 어디서 산출된, 어떤 식으로 산출된 인원인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냥 저희들 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리에 참여한 인원들, 눈대중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대중적으로 하신 거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사실 김미화 위원님 참석하신 거제체육공원은 그날 저녁에 춥고 해서 사실 사람이 별로 없었고 토곡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죄송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운동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사실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일반 친구들과 같이 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장애 등급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운동하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둘레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적인 뜻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실제로 둘레길에서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만들고 났을 때 짓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이라든지 와서 더 잘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둘레길 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보행 환경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원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문화원에 어떤 문화 전문가가 부족하다 하셨고 어떤 민간에서 하는 걸 지원할 수 있느냐,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법률이나 규정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민간에서 하는 거를 문화원에서 도와주게 되어 있나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간에서 하는 거에 대한 문화원에서 어떤 선의로 돕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필수는 아니고 그냥 사업 내용 중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문화원과 같이 어떤 민간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면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 공연 같은 걸 기획하면서 문화원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저희 문화원에는 거의 없고 아마…….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게 가능은 하나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또 따로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문화재단 같은 데에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구에 있는 문화원은 사실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좀 돕는 이런 역할이 많아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것은 문화재단을 보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문화체육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계장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양철훈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문정희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훈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석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제현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문실 주무관입니다. 세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현규

김현규위원장

신성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주민 납세 편의를 위한 활동의 실적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 지방세 상담을 현장 민원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 원활하게 대단지가 입주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산세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조금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래도 한정도 계장님께서 발빠르게 또 진행을 해 주셔서 편안하게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러한 대단지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한 번 더 제대로 되었더라면 저희가 7월에 재산세가 고지가 되고 나서 좀 혼란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9월 달 재산세에 있어서 이제 7월 달에 많이 냈던 부분을 차감을 하고 9월 달에 재산세가 납부가 되다 보니 우리 세무2과에서도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고 저희 주민들 또한도 그거를 계산을 일일이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게다가 그 중간에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이제 현장 답사를 해 보지 않고 그냥 지도상으로 보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빨리 저희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소동이 조금 적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고. 향후 저희 연제구가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검토를 꼭 해 달라 하는 우리 이제 한국부동산원에도 지방세연구원에도 전달을 꼭 해 주시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래도 우리 한정도 계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시 재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세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큰 대단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제구가 발빠르게 움직여 줬다는 부분에 항상 이제 입주민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 이제 입주하는 대단지에 있어 가지고는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김미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카운티 준공이 늦어지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과표를 갖다 정했는데 세무2과와 저희 과와의 소통이 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소통을 하면서 그냥 지방세연구원만 믿지 말고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하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김미화 위원님이 중간 역할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대단지이고 지도상으로 봐 버리면 그거를 우리 그냥 같은 서울의 표준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번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그때그때 바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1명의 주민으로서 연제구를 더 믿고 세금 납부가 성실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성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첨부하는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세입을 보고 세출을 맞추기 때문에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야 세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는 이 세입을 갖다가 저희 세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세입 전체를 맞추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도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기감실이 아니고? 이게 조금 헷갈리던데 저는 세무1과라고 생각했는데,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기감실은 총괄로 할 뿐이고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많이 내려,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무원, 세무1과장에게 자료 전달)

홍숙

정홍숙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관련해서는 재무과에 질의를 했었어야 맞는 것인가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제가 잘못, 세무2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2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36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원 발굴 및 추징 실적이 145건에 4억여 원 정도를 추징했다고 나오고요. 대부분 미신고와 감면분 추징인데 이게 미신고 하는 이유를 좀 찾아내서 추징당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도록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세원 발굴 전체 한 4억 원 되는데 세무 조사를 한 5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면받은 분이라든지 미신고 건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찾아내는데 대부분이 감면 부분이 많지만 미신고 건은 건축을 하면서 증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하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하든지 할 때는 따로 신고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해서 미신고 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밝혀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고를 안 해. 이 신고 안 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밝혀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아 그거는 이제……. 아, 이게……. (세무1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정홍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미신고는 상속 취득세가 대부분이고 상속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달에 사망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상속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상속 납부 기한은 상속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물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미신고가 많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가족들 사이에 이런 게 잘 합의가 안 됐을 때.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예, 대부분 미신고는 상속 관련 부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상속 관련이다?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감면분 추징이라는 것은 애초에 우리 구에서 감면을 잘못해 줬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그거는 아니고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그거를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 경우에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안내가 나가고 종교 감면으로 해 가지고 감면이 나가는데 3년 이내에 그거를 종교용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실 경우,

홍숙

정홍숙위원

용도를 바꿨을 경우에?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경우에 감면분을 다시 추징한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경

이은경취득세계장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미신고분이나 감면분 추징하신 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374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김미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납세 편의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 지방세 상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재산세 납부 문자 서비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먹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다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의 납세 편의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굉장히 높이 사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우리 세원 발굴 등 추징 실적에 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연제구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징수위원회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변준호위원

민간인 변경이 되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징수 포상금 조례를 없애 버리고 지방세 징수, (뒤를 돌아보며) 조례로 바꿨죠? 지방수 징수 조례에 민간인이 포함된 그 조례를 바꿔 놔 가지고 해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통합됐다는 말이죠?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게 아마 19명 이하로 한다는 아마 그 조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우리 포상금 지급 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제가 알기론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서면으로 하셨고요. 보통 어떤 지급 대상이나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저희 과에는 세외수입 분야하고 나머지 지방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포상금을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계시고, 혹시 최근에 포상금을 받은 직원분이 계십니까?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받았습니다.

변준호위원

아, 계시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통합이 되어서, 지금 그 속에 보면 국장급,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어떤 일환인 동시에 행정 효율성 확보하자는 취지로 제외 대상자를 4급에서 5급으로 확대하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지금 그 상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반영돼 가지고 5급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조례 내용에도 5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 포상금 제도가 사실 우리 또 직원분들에게는 또 다른 열정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심의하시고 포상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충분한 포상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신성민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2과 계장과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봉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안연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소영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귀미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애 주무관입니다. 지방세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태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최정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첨부하는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라고 있죠? 이게 세무2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세무2과에서 작성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액과 결산액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좀 이게 이 예산을 너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145억이었는데 결산액이 260억으로 무려 1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78.6%였고요. 조정교부금은…, 잠깐만요. 증감률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387억 원이었는데 결산액은 695억 원으로 무려 307억 원 증액이 됐어요. 79.3%. 이렇게 예산액 대비 결산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세입 추계는 각 부서별 세입 현황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추계를 내는 작업인데요 간혹 저희가 확인을, 전부 다 얼마만큼의 예측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좀 있어서 추계가 좀 잘 안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부서별로 세입이 그렇게 차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수입액을 산정하고 기준수요액을 산정해서 구청에서 부산시로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조례 제8조에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 자치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통보한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 관행대로 보수적으로 잡아 놓았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담당 계장님이,

홍숙

정홍숙위원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세입과표계장 최수봉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이긴 한데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12월쯤 되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시 공문이 내려오는데 편성은 예산은 그 전에 한 9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통세, 시세 보통세의 23%가 시에서 이제 16개 구ㆍ군으로 교부가 되는데 취득세가 좀 많이 걷힌 관계로 작년에,

홍숙

정홍숙위원

예?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취득세.

홍숙

정홍숙위원

취득세, 예, 예.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그래서 조금,

홍숙

정홍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그래서 차이가 조금, 예산 편성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부산시 조례에 이게 매년 자치구 예산 편성 전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통보가 우리는 보통 9월 달부터 예산 편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2월 달 돼서 오면 우리 예산 심사할 때쯤에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정된 금액이 그 정도에 내려오고 그 전에 내려오는,

홍숙

정홍숙위원

가내시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가내시는 언제 내려오나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가내시가… 그게 지금 예산 전에는 제가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짓기 전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시세 같은 경우는 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 현황이나 이런,

홍숙

정홍숙위원

취득세는 주로 어떤 것에서…….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아파트 신축하거나,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가 4470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는 취득세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 가능하지만 좀 확실한 금액까지 예측하는 부분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2배가량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방교부세도 계속 저번에도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잡더라고요. 그렇죠?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3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셔서 세입 예산 편성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만약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내려온다든지 훨씬 더 많이 내려오면 추경 편성은 하십니까?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작년에도 추경을 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 그걸 사업 예산으로 바로 전환을 시키나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시기는 조금 맞추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내려 오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 좀 편차가 커서 작년에 이제 그전에 결산……. (세입과표계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결산 추경 전에 한 85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그대로 쌓아 놨다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건지.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그런데 시기상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추경이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이 됐으면 예측 가능한 사업에 편성 가능성이 많았었을 텐데,

홍숙

정홍숙위원

사업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데.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하반기다 보니까, 거의 연말 가까이 간 하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지적대로 조금 현 연도에 사업 예산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말씀대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고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180억, 조정교부금을 400억 예상해서 반영을 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지금 11월 기준으로.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정확한……. (세입과표계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중에 대다수인데 그 예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정확한,

홍숙

정홍숙위원

18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뒷좌석 직원, 세입과표계장에게 자료 전달)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최종적으로 224억 내려왔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도 좀 차이가 났던 거다. 그렇죠?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수봉

최수봉세입과표계장

조정교부금은 저희 세무2과 소관은 아닌 예산인데…….

홍숙

정홍숙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예측해서 추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굴된, 그다음에 예측한 세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아주 보수적으로 돼서 사업을 제때에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남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수 예측이 보수적인 것도 중요한데 좀 과학적인 3년 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맞춰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추가로 내려오면 사업 예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기업하고 다르게 이윤을 창출해서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원을 꼼꼼하게 발굴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과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계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이 그 정책 사업에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순세계 잉여금 작년에 500억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통보가 이렇게 너무 늦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 조례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부산시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 전에 내려줘야 된다고 해 놓고는 안 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부산시한테 제대로 계산해서 통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셔서 제대로 계산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보며) 지방세 부과 대비 징수 현황이 381페이지에 있는데 매년 9.6%, 9.5%, 9.3% 이런 식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미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나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불경기 등 여러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미납된다고 하는데 각 세목별로 세밀한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늘 이렇게 9 점 몇 프로씩 ― 뭐 10%는 안 되지만 ― 미납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나 이게 우리 문자 서비스 늘 세무1과에서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몰라서 못 내는 분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 사실 시기를 놓치시거나 그래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납세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저희가 문자 서비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재산도 많잖아요. 무재산이 가장 많죠? 아, 아니 가장 많은 것은 아니구나. 어쨌든 무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이상 추징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불납 결손 처리를 하든지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독려를 하고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불납 결손 처리할 것은 조금 빨리 판단하셔서 불납 결손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리 보류 현황을 보면 6905건에 1억 8200만 원인가요? 1억 8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채권 압류를 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징수할 때까지. 예를 들면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자동차 압류를 했어요. 채권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든 어떻게, 아니면 내가 압류를 당했으니 자진해서 내야 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한 경우 독려를 한 기간별 체납 납부액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제 말은 자진 납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소송을 통해, 그거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게 징수가 될 텐데 보통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자동차 압류는 사실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잘 징수가 되나요, 압류한 후에?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징수가 되는 편이긴 하나 부동산 압류인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자동차 압류보다는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사실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세원인데 체납 및 징수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징수 가능 세원하고 불가능한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징수 가능한 세원에 좀 세원 추징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대한 체납액을 없애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 질의하신 거에서 조금 더 추가 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 압류를 하게 되면 징수되는 거는 한 몇 프로 정도 징수가 되나요?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 부과액 확인을 제대로 저희가 못 했기 때문에 저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 그러면 압류가 되었고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윤

최정윤세무2과장

저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소영

박소영체납정리계장

체납정리계장 박소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징수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어느 몇 퍼센트다, 90%다 아니면 50%라고 딱 특정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런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희가 독려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방안대로 하지만 이거는 납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징수율이 얼마만큼 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이런 말씀도 하식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그다음에 각종 압류 하고 해 가지고 납세자분들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아까 지금 김미화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율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지금 경기에 따라서 지금 다들 고액 체납자분들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폐업을 하시거나 부도 그리고 사업 부진, 기타 자금 사정들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지만 실제 납세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체납정리계장

계십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도 자동차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산 가액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이제 뭐 흔히 테레비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 이거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빼돌려 놓고 하는 부분들로 돼서 걱정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연제구에서는 아마 많은 독려를 하지만 요즘에 경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침체로 인해서 되는 부분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체납정리계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려하는 저희 구의 입장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향후 계속적인 독려와 아까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는 불납 결손 처리를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상 찾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독려와 우리가 SNS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또 한 번 이게 미납이 되어 버리면 고액 체납이 되어 버리면 다른 것도 내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내도 또 같은 고액 체납자가 되다 보니까 그 꼬리표가 어디까지가 정답인지는 고민해 보고, 아무쪼록 고생은 많으십니다. 저희 조금 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체납정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피감사기관참석자( 36 명)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계장 강연희 일자리지원계장 이은영 청년지원계장 김미진 농식품유통계장 배우성 행정6급 조진경 행정6급 임화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장 박은주 관광진흥계장 최보혜 체육지원계장 김경훈 체육센터운영계장 김현지 행정6급 조정민 행정6급 송혜영 행정6급 정진호 행정6급 천현영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한정도 재산세계장 양철훈 취득세계장 이은경 세외수입계장 이희경 세원조사계장 문정희 세무6급 김동훈 세무6급 정우석 세무6급 박제현 세무6급 최문실 세무6급 김춘성 〈세무2과〉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지방소득세계장 안연현 자동차세계장 최병국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세무6급 김귀미 세무6급 박진애 세무6급 전태욱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