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제2024회 제3차 안전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회의 전체 보기 664턴

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6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을 대표하여 정흥구 교통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교통환경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그동안 교통환경국 관련 업무에 많은 성원과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명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 감사 시 과장이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명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항상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 행정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에서 교통 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ㆍ검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조달호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및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성진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보험, 무단 방치 사건 송치를 담당하는 우유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하는 이문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거지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을 담당하는 손영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 및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조수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자료 21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높이 규정 1m 10㎝, 1100㎜라고 부르죠? 맞지 않는 방호 울타리를 재활용하여 높이 보강 후 재설치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높이가 맞지 않았던 겁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 보통 90㎝가 많았었고요 2022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100㎜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는 그 높이를 다 110㎝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설치한 것을 이번에 다시 재보강 설치하였다 이런 말씀이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기존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중에 방호 울타리가 110㎝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 110㎝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을 지금 2024년도에 했으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규정에 맞는 그런 울타리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지금도 그러면 아직까지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왔을 때 대부분이 지금 110㎝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고 110㎝ 이하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 규정에도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1m 10㎝ 설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조금 힘은 들겠지마는 시간 나는 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울타리가 있으면 다시 또 집행을 해서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건인데, 거제4동에 물방울 회전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전 로터리에 대해서 거제4동 주민들과 그 인근을 통행하는 주민들께서 불편한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물방울 회전 로터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예전에는 고속으로 횡단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저속으로 횡단해서 어린이들 보호ㆍ안전에도 안전하다, 잘했다,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 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좋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좋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간담회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3일 전에도 한번 하셨거든요. 그때도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뵀는데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과장님,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그때도 우리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주민이 표지판이나 차로 진행판이나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관 기관 ―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 직원이랑 다 협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수용한 상태이고요. 그때도 위원님,

차성민위원

횡단, 횡단.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홍숙 의원님도 “횡단보도를 조금 높이면 어떻겠나?”라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관 기관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그날 저도 현장에 다 같이 참석을 했었고 그날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올려 달라 그런 쪽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한 건설공학도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그때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횡단보도가 로터리 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밑의 구배가 더 심해져서 조금 더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교통 심의 기관 하는 기관 단체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수선이 되면 수선되는 방향으로, 또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또 다음 간담회 할 때는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들께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적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관 기관이랑 협의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항상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명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제비전 2030’에 보면 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복합형 공영 주차장 건립, 이거는 조금 있다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 주차 사업, 그다음에 간선 도로 바닥형 신호등 설치……. (책자를 넘기며) 또 뭐 있지? 음성 신호 안전바 추진, 여기까지 같이 돼 있네요. 과장님, 이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2030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됐다고 보고됐고요, 복합형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연제중학교하고 거학초하고 두 군데에 저희들이 예산이 135억 정도 들여서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다 학교 측이랑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수업 방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어렵다는 것과, 그리고 예전에는 그 부분이 국비 지원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불가라는 답변을 받아서 진행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폐지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 2월 14일 날 일단 잠정 보류로 지금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나머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 주차, 간선 도로 바닥형 신호등 설치, 음성 신호 안전바는 연제비전 2030에서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에 국비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는 SOC 사업이 2019년, 2020년 진행될 때 원래 전제돼 있던 조건이 아닌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이 2022년 4월 달에,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지방 사무로 전환되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2022년 4월 달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2030 그때 할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바뀐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로 주차장 건립은 원래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복합형 주차장을 만들겠다 했고, 특히나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곳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저는 조금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 답을 꼭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연제구의 비전을 밝히면서 복합형 주차장을 만들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연제구에서 의논하고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알다시피 주거지 주차장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고요 또 주차장은 어쨌든지 예산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처럼 크게 대단위의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연제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마는, 그만한 땅이나 부지나 예산이나 확보할 부분은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은 계속 계속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 주무관님과 계장님과는 이런 말을 조금 나눈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학교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답니다. 아이들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를 못 하겠다는 식으로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 그 주차 관리 인력을 지원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땅이 문제인데 점점 더 땅이 없어지는데요, 이것도 사례 중의 하나인데 새로 생기는 신규 건축물의 한 층을 퍼블릭 공간으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면 건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내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다는 아까 노력은 가능한 부지를 찾겠다는 것인데 연제구에 부지 부족한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결국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처럼 활용할 부지가 부족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하시는 서울 쪽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위원님이 그런 유의 말씀을 하셔서 그런 데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니 그런 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찾을게요. 찾아서 그거를 드릴게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금천구인가 거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공유 주차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파트에 지금 동서하이빌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지원하고 10면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다가 그런 식으로, 거기는 3000만 원 지원했다가 지금은 현재는 그 지원금이 더 줄어든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어디인지를 저희가 듣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장기 종합 계획에 우리 그린 로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BRT 구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이거 지금 2024년에 몇 개나 하셨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개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2024년 교통행정과 계획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AI 차단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구에 AI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다른 데도 하고 좋다 해서 한번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곳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은 하려고 했는데, 유관 기관에서 이거는 오히려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차단기 설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2024년에 주요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현황이 3개예요. 공영 주차장 건립,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거제초 전선로 지중화인데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 것인데……. 이렇게 현안 사업으로 2024년에 추진하겠다 했고 그 사업을 그러한 이유에서 중단하셨다면 의회에 어느 정도는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AI 스마트 차단기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는 곳 개선 사업을 했어요. 지금 페이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책자를 넘기며) 이 내용이 너무 제목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물어봐서 제가 답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223페이지.

성하

권성하위원

예, 223페이지랍니다. 22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실적인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신호등 이설(2본)’ 이리돼 있어요. 2개의 신호등을 바꾸고 그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와 아스팔트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담당 주무관님하고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이런저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아예 신호 체계하고 다 바닥의 지형을 다 바꾸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저희한테는 이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아스팔트 깔고 신호등 2개 바꾸는 데 자그마치 2억 5500만 원이 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 물론 바쁘시고 이 부서가 굉장히 바쁜 부서라는 것도 알고 민원이 많은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세 가지 더 질의인데요, 하나는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에 올해 32면을 확충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린 로드라는 2024년 계획에 맞춰서는 2면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비용도 줄이셨고 했는데 우리 지금 구청장 공약 사항에 보면 공영 주차장 건립이 골목길 소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이 30면, 그다음에 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 주차장 건립이 72면인데 이 72면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그 부분은 공약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공영 주차장은 총 143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원래 2024년도에 연산3동 복합형 행정타운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면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사 지연이, 요즘에 덥고 이래서 공사가 2024년 12월 달에 하는 것이 지금 2025년 1월 달로 공기가 연장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은 저희들이 청장님 공약 사항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저희한테 소통을 해 주시지. 여기는 32면 조성했다고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고 조금,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연도만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연기가 돼서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준이 ‘지역별 주차 환경을 고려하고 취약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단계적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 용역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주차난이 심각한 1, 2, 3동이 어디 어디 어디였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제1 순위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연산8동 그쪽이 조금 주차난이 심각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차장 연산8동의 6블록, 3블록이고 연산1동 5블록, 연산3동의 3블록이 지금 조금 낮은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한 ― 공통 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 연산6동 6면, 연산1동 8면, 연산9동 5면, 연산4동 13면……. 이거 우리 용역 한 결과랑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다시피 딱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딱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서도 금액이나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땅을 지으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없어지면서 민원 발생 건, 그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면서 긴급한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이 어디에 정말 필요한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주차장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알겠지만 이거는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난 3년간, 만 2년간이죠? 만 2년 몇 개월간 우리 연제구의 주차장, 공동 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쭉 봤는데요 9건 중의 6건이 부동산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부동산에서 그 땅을 발견했겠죠. 그래 가지고 그 땅 주인과 구청 사이를 중개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좋은 공간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거 조금 비약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공인 중개사가 갖고 오는 그 후보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는 것 아닌가?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정말 주차난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주변에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좀 쉽게 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라서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할 거고요. 금방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예를 들자면 한일유앤아이 앞에는 한일유앤아이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너무 집단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한 경우고 대부분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소위 급한 민원부터 해결한 후에 여유가 있다 하면 금방처럼 우선순위 8동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해 2025년 예산에 통합안정화기금인가 계정인가 사용하시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얼마 적립돼 있는지 알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우리 특별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통합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주차장 매입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재정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건립해야 될 주차장이 있고 민원으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수요가 발생하면 저는 그런 기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재정이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일을 더 하도록 해야지 돈만큼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30면 정도. 그것도 예산을 줄였어요, 7억 정도. 맞죠? 2억 5000만 원입니까? 25억인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25억.

성하

권성하위원

25억이네. 25억 정도면 원래 당초 30억 이상 쓰게 돼 있는 것 5억 줄였잖아요. 그러면 추가만큼 지금 긴급하게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져서 그거 조성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의논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 민원 있는데 그 사업 절대 못 한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맞으면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보통… 우리는 주차장 매입은 특별회계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6억이 전체에서 주차장 조성비가 2024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가 20억에 대해서 적다는 것이지, 통합 기금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고 저희는 가능한 한 기금 조성은 하지 않고 주차장 매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함께 설정했잖아요, 연제비전 2030에서. 그렇죠? 중간중간 수정은 하고 있지만 주차장 용역도 했고 그래서 어느 동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지, 여기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방향을 의회에 의논도 없이 바꾸신 거잖아요. 분명히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1, 2 순위를 만들어 놓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없어진 민원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신 거는 의회와 함께 설정한 방향을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해 주시고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우리 구청이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대변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 의회하고 하나도 상의 없이 이렇게 다 방향을 바꿔 버리시면 안 되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2페이지 특별회계 사업 집행 내역 중 그린 주차장, 공유 주차장 실적이 부진한데요 이거는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그린 주차장 지원금 400만 원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수영구는 그린 주차장 1면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영구에서는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 대 3이면 ― 거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서울은 1면 그린 주차장 만드는 데 얼마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예산? 1000만 원 지원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그린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대략 주차 공사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그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600만 원? 600만 원에서 조금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린 주차장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안 그래도 2022년도인가 남구에서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 이걸 조금 금액을 올리자 아니면 개인 부담을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단 이게 시 조례가 조금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개정이나 그런 걸 보고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돈 얼마 듭니까? 한 1억 넘게 들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부지 매입까지 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많이 할 때는 1억이나,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지금 1면 만드는 데 4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우리.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개인 자기 땅에다가 그거만 조성하는 거죠, 울타리.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 주차장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랑 잘 협의하셔서 지원금 올려야 되고, 현실적으로 공사비만큼의 지원금이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지원받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드니까 당연히 안 하죠. 주거지 주차장 한 달에 4만 원 정도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제도들은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고. 공유 주차장도 우리 지금 올해 거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노력합시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이런 부분에도 안내문 나가고, 학교는 정말로 조금 폐쇄적이라서 공문 나가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유 주차장 조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잘 안되고 있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19페이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 구역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중, 노인 보호 구역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노인 보호 구역 지정된 곳 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지정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시설이나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더 필요하면 그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노인 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거기랑 의논을 하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이거 시에서 지정한다던데 맞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려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관련하고 있는 단체 있죠? 경로당이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경찰서나 다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 행감 자료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왜 이 부서에서 이거를 합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로 사업을 넘겨야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교통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업무상 저희들이 지정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른 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결정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결정 권한은 경찰서와 부산시에 있다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제구에 어르신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보행 환경이 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 가지고 이걸 요청을 못 하고 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노인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전 간단하게 여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치 차량에 관련된 이륜차, 자전거, 이동 장치 이런 관리 조례가 없던데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우리 구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법이나 그런 쪽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무단 방치 차량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두 달 정도는 자진 이동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거든요.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견인 업체에서 견인하게 되고, 견인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해서 폐차를 하게끔 되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그 차주한테 지금 폐차를 하기 직전이니 자진 이동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안내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폐차까지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 부분이.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저희 연제구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교통행정과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 두 달 후에 그쯤 되면 다시 신고를 해서 견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 말고는 우리가 뭐 교통 지도 단속 나가면서 혹시 그런 차들을 발견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보통 그게 무단 방치라는 것이 한곳에 어느 일정 기간 계속 주차가 돼 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주민이 저 차가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한곳에 주차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연산1동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옛골공원 아시죠? 거기 바로 앞에 무단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이에? 자이 그 뒤편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공원 앞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계고장 붙은 차가 있어요. 아마 붙이셨겠죠? 그런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여쭤본 거였고. 그런데 사실 몇 달 됐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게 이제 야외에 있다 보니까 차들이 지금 막 상태가 좋지 않죠. 막 흙먼지에 낙엽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로 거의 그냥 봤을 때는 폐차되기 일보 직전인 차처럼 보이는 차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방치되어 있으니 이게 우리 연제구는 도대체 얼마의 기간을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렇게 좀 처리가 연락이 진짜 두절이 되거나… 전화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이제 딱지를 끊든지 그렇게 할 텐테, 주인이 저렇게 계속 안 들고 가는 차들은 연제구에서 조금 처리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이제 딱지가 막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막 한곳에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 감사에서 몇 가지 감사 지적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누락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누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부과 등이 있는데, 과태료 미부과하고 행정 처리 누락된 데 대해서 어떤 경위가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다 조치가 완료됐고요 보통 과태료 부과는 말 그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다 처리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부과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경위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아, 경위가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위원님? 제가,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은 책자의 9페이지입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적재물 배상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고, 또 뭐 적재물 이탈 방지에 대한 처분이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겨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챙기다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누락됐다는 것을 어떻게 감사에 지적이 된 거죠? 발견이 된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거지 등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거지 등록이 연제구인데 자기 차고지가 연제구 외에 부산하고, 일단 저희들이 본거지가 연제구뿐만 아니라 부산 외 경남까지는 저희들이 차고지를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고지 등록을 예를 들어서 그 차고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원도나 이런 데에 차고지를 주차를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잡기가 쉽지는 않고 통보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통보라는 것이 외부에서?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외부에서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이 위반에 대한 발견이 늦은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게 지적 사항이 되는 거네요, 감사에서?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불법 밤샘 주차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1년에 한두 번은 저희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거 단속 위반된 것도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위반 사항이지 그러니까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누락된 이유가 뭐냐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누락된 이유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까처럼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류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237페이지 보면은 자료 번호 19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입니다. 여기 부과 대비 징수 비율이 2023년도에 15%였는데 지금 202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대이거든요. 5% 정도 떨어졌는데 징수율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8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금방처럼 위원님 말대로 8월 기준이니까 9월, 10월… 아직 몇 개월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징수율이 올라가겠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올라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에 주정차 징수 대책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 주셨는데 징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이의 신청을 하잖습니까? 주정차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는데, 지금 보니까 899건의 이의 신청이 됐는데 수용이 873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97% 정도 다 수용이 되는데요 이거 좀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 심의 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데요, 저희는 심의 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이의 신청 심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물론 심의 위원회가 이거 한 건 한 건당 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좀 공정성 있게 이의 신청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심의 위원회거든요. 지금 수용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정성 있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사고 차량일 때는 사고 난 증명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상에서 조금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 상황 같은 경우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응급 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또 증빙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뭐가 아팠다, 아니면 누가 봐도 응급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병원 진단서를 이렇게 떼어 와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그 당시에 뭐가 아팠다,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할 때 저희가 차량 고장과 관련해서 단순히 주차 단속이 되니까 그냥 배터리 신고만 불러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 그래서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주정차 위반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 예를 드는 겁니다. ―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공정성 있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견 진술 처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금방처럼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 수송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응급 진료 확인서, 병원 입원 확인서. 금방처럼 약국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처럼 도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난 사실 확인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보험 사고 접수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의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보고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주정차가 단속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당일 날 이제 배터리 방전으로 사고 보험사에다가 이제 부르고 그 부른 내용을 가지고 제출하니까 이제 이의 신청에서 돼서 이제 주정차 단속이 면제가 되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불법 주정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이제 보험 부른 내역만 이렇게 제출을 하면 단속에서 면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좀 공정하게 이의 신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의 저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거 우리 동의 민간단체 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원 선정은 각 동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동장께서 하고. 지금 여기 거제4동에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돼 있고 주 사용 내역이 그냥 ‘위탁 관리 체결’로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 체결이 늦게 됐으니까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뒤에? 246페이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단체별 주거지 전용 수입 현황이라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 사용 내역이, 지금 다른 데는 이제 주 사용 내역을 지역에 환원하는 식으로 봉사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단순히 그냥 위탁 관리 체결로 적힌 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 2024년도니까 이게 2023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위탁 관리 체결만 적혀 있는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맞이마을 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산4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단순히 그냥 ‘주차 관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자료 번호 30번, 255페이지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 내역이 있는데요 보통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저희가 세입으로 어떻게 잡힙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거는 시 특별회계거든요. 저희들이 부과ㆍ징수를 하면 그 금은 시로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징수금, 받은 금액의 30%는 우리 구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 체납자가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 체납 어떻게, 징수하는 노력 하고 계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요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독촉도 하고 나름의 고지서도 보내고 나름의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체납이 된, 보통 보면 좀 집안에 사망자가 있어서 집안 문제로 인해서 체납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압류하고 그다음에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체납된 것 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끝으로,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 주차 사업 있죠? 저도 이제 그 그린 주차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지가 부족하고 주차장 1면 설치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린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0만 원 지원을 해서 주차장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가 많지 않은 것이, 한 집에 하나씩, 한 차당 하나씩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 증명을 해야 이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도로가 깨끗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린 주차 사업을 해서 우리도 한 집에 한 차 주차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동의 공지 사항에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실적이 미미하니까요 물론 이제 지원금의 상한 같은 조정 부분도 필요하지마는, 조금 선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골목 같은 데 보면 주정차 단속 신고가 많은 곳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편이 많은 곳 주변의 주택가나 이런 데는 조금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유치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녹지공원과 직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원 도시 연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공원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입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입니다. 유선배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가로수 도시 녹화 조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나무를 많이 심었던데, 이게 지금 자료가 322페이지입니다. 혹시 여기에, 저희 지금 연제 구민이 제일 가까이 걸어다니면서 사실 숲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로수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수의 역할, 어떤 역할로 가로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역할은 도심 내 온도를 상승하는 부분을 조금 저감시키고 시민들이 거리를 걸어갈 때 뙤약볕이라든지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공기 정화 기능, 미세 먼지 차단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맞아요. 사실은 가로수가 보기에도 좋지만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 소음도 완화시키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로수들이 있는데요, 지금 심은 나무들을 이렇게 보니까 느티나무, 은행나무, 후박나무, 벚나무 이런 것들을 심으셨더라고요. 혹시 연제구 가로수 중에서 어떤 나무가 제일 많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은행나무가 조금 많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특별히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조성됐던 길들이 많고요 옛날에는 은행나무가 주 수종이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종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던, 2000년대 만들었던 후박나무가 또 많이 심겨 있고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무직원을 보며)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연제구에, 빅데이터로 봤기 때문에 기준 일자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 여기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 연제구에 심긴 나무 중에 보니까 구간별로 벚나무랑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연제구에 제일 많이 심겨 있는 나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상 기후로 재난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더위도 찾아왔고요 또 그런 이유들로 발생하는 병해충 때문에 가로수 피해가 증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제구의 열두 동을 돌면서 민원을 청취하면서 들어 보니까 우리 또 오래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 뿌리가 자라면서 밑의 인도 보도블록이 다 튀어나와서 도로, 교통과 이런 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차 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낙엽들이 너무 많아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고 계속 치우고 계시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침수가 됐죠? 연제구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여러 원인도 있지마는 가로수 낙엽이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수로를 막아서 인근 상가ㆍ주택 침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심 이 거리에 심긴 가로 녹지 같은 것도 탄소 저장ㆍ흡수 우수한 그런 종들,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고민도 많고 그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심긴 나무를 전량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나무도 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라는 것이 보통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시의 원칙이고 저희 구가 도시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하거든요. 시에 심의를 받거나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을 다양화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서 저희들도 한번 변경이라든지 무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변경하는 데에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뜻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변경이 아니고 기본적인 결식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다른 나무를 하는 것이, 생뚱맞게 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다른 나무로 바로, 그거를 이식이라고 하나요? 옮기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요즘은 그 용어를 혼효림, 하여튼 관목이나 교목 같은 것을 약간 섞어서 이렇게 심기도 하더라고요. 저번에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수종 전환 활성화 방안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심는 혼효림 이런 방법도 생겼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가 교목하고 관목이 좀 섞이는 이런 것도 가로수에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가로수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람숲길이라든지 도시 숲 같은 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수종을 다양하게 해서 밑의 초화부터 상층 교목까지 지금 가로수와 별개로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심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이상 기후로 어쨌든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한데요, 이 도심 거리에 심긴 가로 녹지 같은 것도 탄소 저장, 흡수 이러한 우수한 종으로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심을 수는 없겠죠. 관리, 어쨌든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가나 이런 자문을 통해서 연제구만의 경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녹화 사업은 우리 담당이 최보학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우선 계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이제 페이지 319쪽입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연제구 온천천을 방문하시려면 여러 경로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교대역을 하차를 해서 온천천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보니 2024년 교대역 광장 녹화 사업과 교대역 교통섬 정비 공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도시녹화계장 최보학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대역 광장 녹화 사업은 동해남부선 교대역 앞에 있는 철도청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원형 화단, 쉼터를 조성하는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교대역 교통섬 정비 공사는 중앙대로 BRT 공사로 교대역 하부에 조성된 교통섬의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로 인해서 훼손된 구역을 초화로 재보식해서 조금 더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녹화 사업과 교통섬 주위의 정비 공사,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교대 그쪽에는 교통 통행량이 엄청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번한 사고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발생해서 조금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대역 주변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철 1호선과 철도가 같이 환승하는 환승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천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동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교대역에서 환승을 해서 다시 왕래를 하는데, 어찌 보면 교대역이 연제구의 얼굴이 되는 대표 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비를 잘 하셔 가지고 보행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연제구를 널리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불 감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조희정 계장님입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조희정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우리 산불 인력 현황, 지금 근무를 10월 중순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순까지 약 5, 6개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 초소가 몇 곳이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산림계장 조희정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7개의 감시 초소를 운영 중이고 30명의 산불감시원들이 10월 21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초소가 27곳인데 황령산은 몇 곳, 배산은 몇 곳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총 27개소 중에 황령산 11개소, 배산 9개소, 화지산 5개소, 금용산 2개소 해서 27개 운영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한 초소에 산불감시대원들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각 초소당 1명씩 근무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근무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한데 현재는 8시부터 5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야간은 근무가 없다. 그렇죠?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요즘은 황령산이라든지 배산, 화지산에 운동 기구도 많이 정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연제 구민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인근에 있는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산행도 하시고 운동 기구도 사용을 하시고 아주 활발하게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운동 기구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지금 저희가 주말부터 해 가지고 배산하고 화지산의 운동 기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주로 운동 기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원하십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주민분들이 대체로 근력 운동 하는 그런 기구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근력 운동 하는 거, 헬스장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그런 기구들 안전 점검 조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둡니까? 아니면 나중에 파손이 되면 가서 다시 수리를 하는지?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저희가 연 2회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수시 순찰을 통해서 수시 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안전 점검차 수시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이런 배산, 황령산 많이 산행도 하시고 산불대원들도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연제구 21만 구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또 산불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산불대원들도 틈틈이 휴식할 시간도 주시고. 그런 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저희가 시작할 때 신규 채용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기관에서 오셔서 이틀 동안 10시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반기에 12시간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산불감시원이 25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5명이죠?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같이 통합해서 초소 근무를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진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무튼 겨울철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 요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제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우리 산불예방감시단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조희정 계장님하고 밑의 주무관들이 그 산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 올라가실 때는 좀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산림계장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조희정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희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 예산을 보니 1분기 공원 모래 정비ㆍ소독 이렇게 해서 하늘빛공원 등 5개소를 놀이 시설 내의 모래를 소독했더라고요. 이런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공원에 모래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연 2회 내지 3회를 하는데 이 소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소독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합니다. 모래를 전체 갈아 뒤집어서 저희들이 이산화염소를 뿌리는 방법으로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이런 소독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그런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할 때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는 나가셔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철저히 소독을 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317쪽, 318쪽인데 거기 보면 거제체육공원 분수 분전함 계량기를 설치하였다는데 이게 원래 분전함이 없었습니까? 거제체육공원에?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 분전함이 가로등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었는데 분수가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분전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도 분전함 설치할 때 물론 설치하는 요원들이 안전에 더 잘 하셨겠지마는 가로등하고 분수하고 같이 쓰게 되면 혹시 합선, 전기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돼 있겠죠? 차단 같은 것이?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 점검도 하고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오늘 녹지공원과에 질의는 이 정도인데 오늘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또 뒤의 주무관님들, 수시로 본인들 안전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연제 구민들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산행에 올라가서 그런 체육 시설, 또 분전함, 교통섬 이런 데 공사할 때 특히 안전에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의 걱정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좋은 말인데, 우리 이희정 공원계장님 같은 경우도 공원의 체육 시설 그런 것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것 조금 불량한 운동 기구 그런 것을 부탁을 하면 즉시 즉결에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구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윤희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질의 전에 우선 올여름에 배산에 비 올 때 물이 운동 시설에 안 넘어오도록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일단 그거 전달하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의 퍼걸러에 비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라 부르죠? 가리개? 천? 하여튼 잘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방송 온다 해서 계장님들한테 질의하려고 엄청 준비했었는데, 그냥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거울바위 문화공원 조성 비용이 얼마였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10억 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0억이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를 우리가 추진할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15분 도시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됐죠? 맞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 거울바위 문화생활공원! 생활문화공원도 아니고 문화생활공원을 만들 당시에 뭐라고 그때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 ‘부산시 15분 도시 사업 최초 앵커 기관’이라는 복잡한 말을 썼어요. 거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 사업의 최초 앵커 기관 거점 공원을 우리가 연제구에 만들었는데 과장님, 우리 거울바위 문화생활공원 사용도가 많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바위 공원은 부산시에서 15분 도시 전 16개 구ㆍ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연제구가 선정이 돼서 시비를 받아서 조성되었고요. 그 옆에 보면 연산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돼서 전에는 방치됐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연제구에서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첫 번째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름다운 조경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이용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그런 도서들도 저희들이 거기에 공간에 비치를 해 두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모임 장소도 갖고, 저희들 팝업 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지금 잘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우리 그거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카운팅하고 있습니까? 올해 인원, 연인원 얼마 정도 이용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주말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4시간 저희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하루 종일 쓰고 싶지만 저희들이 없는 동안에 쓰다 보면 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카운팅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그 부분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점은 내년에 개선해 가지고 잘 활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뭐던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문제점은 지금 거기 사실은 밑에 화장실도 있어 기간제가 1명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루 종일 기간제가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상한 분들이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15분 도시의 거점 시설이 공원이 된 이유는, 이 15분 도시를 추진했던 다른 외국의 사례들이 탄소중립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들을 거점으로 잡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의미로 이거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만큼 사용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 시설 있고 그냥 사람들 앉아 있을 수 있는 곳 있고, 또 할머니들은 의자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위에 있는 운동 시설은 낮에 너무 햇볕이 부셔서 운동을 못 한다 하고……. 우리가 원래 만든 취지대로 이 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무언가 조금 미스 매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 무언가 이 시설을 이렇게 쓰려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너무 활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런저런 수업도 하시고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그 주변에 연산도서관이나 그 앞에 또 유명한 작은 책방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산9동 주민들이나 또는 연산9동에 있는 단체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이게 녹지공원과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요, 과장님, 우리 이거를 만드셨죠? (책자를 찾으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연제의 공원화 계획 연구 용역, 2021년도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이 연제구 녹지 공원화 추진에 보면요, 일단 행감 자료에 보면 319페이지, 연제구 녹지 공원화 추진 현황에서 이 사업들이 총 7개더라고요. 7건이고 15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제 공원화 계획에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하여튼 4년간 예산이 28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 대비 예산 재정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연구 용역에 따르면 단기, 중기, 장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기에 해당됩니다. 2024년 중기에 해당됩니다. 57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 예산뿐만 아니고 시 예산도 끌어와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숫자적으로 보이기에, 원래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족한 돈은 구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 구비가 투입됐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관리 부분은 이게 딱 부러지지 않지만 도심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나 쉼터 같은 것 조성하는 부분, 그런 것도 찾아서 나름대로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우리 재정 조달 계획만큼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배정을 못 받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다각적으로 하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제구가 꼴찌를 잘 안 합니다. 뭐든지 중간은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꼴찌하는 것이 공원입니다. 녹지 부분입니다. 아시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꼴찌라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제구가 공원 녹지 부문은 최우수라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공간, 공간.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공간은 이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공원 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성교차로라든지 교통섬, 교통 광장 이런 것도 공원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원으로 결정해서 1인당 공원 면적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의 자긍심을 제가 1등으로 인정해 드리는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좀 공원, 녹색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만드는 것에 의회랑 부서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공개 공지에 화분 같은 거 둘 수 있냐고 문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셔서 혹시 가능하면, 공개 공지가 이마트 앞에도 공개 공지이고 저기 건너편의 포스코 앞에도 공개 공지잖아요. 그런 데도 좀 화분을 두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 분장에 보면 녹지공원과가, 37번 업무 분장에 온천천시민공원 녹지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전거 대여소 설치 포함) 그리고 38번에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수질도 혹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수질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온천천 진출입 게이트는 협의 사항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진출입… 차단기 말씀하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단기는, 지금 저희들이 온천천 사무실이 온천천에 있다 보니까 엄격적으로는 그 안전 관리는 도시안전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 차단하는 부분은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조치가 되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온천천 진출입 게이트 사무는 도시안전과 사무이기는 한데 모니터 같은 것이 다 온천천관리사무소에 있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온천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신 거지요, 낮에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것도 협의된 사항이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설치하면서 이제 온천천 사무실에 설치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온천천의 전반적인 모든 녹지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셔야 되는데 애매하게 온천천 진출입 게이트는 도시안전과 소관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일을 떠맡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도시안전과에서 할지를 잘 협의하셔야지 업무 공백이 안 생기고, 이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정리를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마지막으로 온천천 관련해서, 우리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했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10월 1일 자로.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에서 갑자기 국가 하천이 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 시나 저기 낙동강유역청에 물어보면 낙동강유역청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 부분은 예전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규모로 온천천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 국가 하천으로 공식 승격이 됐는데 관리는 그대로 하고, 그 전에 시에다가 물어보던 시설물 설치를 이제 낙동강유역청에다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엄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에 들어가서 제가 본 자료인데요 이번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돼서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이거 용역을 올해 6월부터 착수했고요. 그래서 국가 하천의 유지ㆍ보수, 하천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요청인지 아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실 하천 관리 부분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온천천에 있는 이미 조성된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조성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엄격히 따지면 온천천에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 분장에 보니까요 37번은 온천천시민공원 녹지 시설이고요 38번은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거든요. 그 말은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 사항이라는 업무 분장이 있는 부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원과밖에 없거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협의가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천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런 행사를 할 때 온천천관리사무소하고 이제 협의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하천 점용이라든지 온천천의 어떤 형태를 바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뭔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제구에 공원이 부족한데 이 온천천이 엄청난 규모의 큰 공원이거든요, 사실은. 하천 공원 아닙니까, 하천 공원? 그래서 저는 제가 녹지과장님이면 이 온천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하천 관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CCTV 32대 신규로 설치하고, 하여튼 그리고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업무 분장상에는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온천천에 수질, 진출입 게이트, 국가 하천 지정… 여러 가지 업무가 지금 있고요. 아시겠지만 앞에 이주환 국회의원이 금정ㆍ연제ㆍ동래에 온천천 문제의 협의처 만들어 달라고 그때 뭐 하고 예산도 좀 받고 이랬거든요. 이거 혹시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구성해서 시에서 통합 관리 하는 부분까지 논의를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금정에서 반대를 한번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가 하천 되면서 다시 한번 이주환 국회의원님이 3개 구를 하려다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진출입 게이트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는 과장님 말씀한 대로 온천천 안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그 부분이 구분돼 있어서 진출입 게이트 전체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현장에 근무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온천천계의 직원이 유선배 계장을 비롯해서 비상사태 시, 아니면 경보 시 통제는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가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거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 그거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요, 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시에도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온천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 하천이 되고 나서도 해마다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일 손해 많이 보잖아요. 금정구가 왜 안 한다 하겠습니까? 상류는 아무 관계없거든요. 수질 문제도 없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폐사돼서 둥둥 떠내려오는 물고기, 동래구에서 그렇게 돼서 떠내려온 곳이 연제구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천천 관련해서는.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면 얼마나 예산이 나오고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국가 하천 지정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더 꼼꼼히, 특히 국가 하천 지정 구간이 동래하고 연제가 주고 금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래구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폐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제구와 관계없습니다. 그 원인이 사직천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거를 준설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 사직천이 또 연제구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은 신문에 터지기로는 연제구 계속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동래구나 시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운동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협의처 만드셔서 수질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업무 분장에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 사항 처리는 녹지공원과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공원 조성된 이후에 관리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업무를 주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우리 연제구에 필요한 하천 공원을 잘 가꾼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온천천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지금 녹지공원과가, 3개 과가 연관이 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리 구청 안에서부터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수질은 환경위생과도 관계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1페이지 자료 번호 4번, 가로수 유지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살충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 살균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 이게 해충 종류마다 다른 겁니까, 살충제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별로 약품이 좀 다릅니다, 살충제하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살충제다 보니 인체 유해성이 있죠. 이게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이게 위험한 사항이라서 큰 거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방제 작업을 할 때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충분히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살충제가 해가 되지 않도록?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난여름에 온천천에 이제 가로수에 조그마한 초록색 벌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제어가 안 된다고 민원을 주시던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병해충이 이제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 잘 해서 즉시 방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외래종 해충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충의 수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하다 보니 주민분들이 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충에 대한 어떤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번호 8번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점검 현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정기 점검 6회, 정밀 점검 1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기 점검을 연 8회, 정밀 점검 연 2회 이렇게 하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산림청의 ｢산불소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보니까 이게 연 정기 점검을 매달 월 1회 이상 하고 이제 정밀 점검은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월 1회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산불소화시설 여기에 저희들이 문서기록보존소에 거기 1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인데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할 때 이걸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육안뿐만 아니고. 그래서 연 정밀 점검 할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그 뒤에는 나머지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월 1회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지침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의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번호 10번입니다. 산림 재해 우려지 현황 및 예방 실적인데요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다 이제 사방 사업을 다 진행을 했는데, 6번에 보면은 -·--·-(소유자) 되어 있고 이게 지금 -·--·- 소유라서 사방 사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에서 했다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거는 위치가 -·--·- 부지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도 이거를 사방 사업이 됐는지는 확인이 돼야죠.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 쪽에서 이거를 사방 사업을 했는지,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 확인,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사방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이거 증빙 여부는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고 밑에 동래교육청에서 시행돼 있는 것 이 부분도, 이건 초등학교네요? 연미초인데 이거 사방 사업 진행됐는지 확인해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된 부분, 안 된 부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회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1페이지입니다. 유아 숲 교육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산골짜기다람쥐라는 업체에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유아 숲 교육을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좀 확대 운영을 해서 우리 노년층들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1ㆍ3세대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확대되거나 사실 그런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기 힘든 것이, 이게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곤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체 쪽에 한번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은 그렇게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하면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순히 그 목적보다도 1ㆍ3세대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챙겨 가지고 꼭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 내 야외 운동 기구 보수 관련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하십니까, 매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제 매 순찰 돌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매월 점검하시고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하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보고서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 등록 다 하셨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어린이 공원 전체적인 영조물 배상 등록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야외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차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고장이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마는 좀 새로운 어떤 본인이 원하는 운동 기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마다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원하시는 기구들이 많습니다.”라고 그냥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제 다수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가 이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초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원을 설립을 하고 운동 기구를 넣을 때부터 사용자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각 시간대별, 연령층별, 이렇게 사용자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를 좀 잘 해서, 이왕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 조금 이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들여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지난번 또 행감 때 우리 도시공원 조성 종합 계획을 또 수립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수립하셨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 조성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도시공원, 민원 없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 문화 개선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 주무관입니다. 식품접객업 등 지도ㆍ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자료 263쪽입니다. 263쪽에 있는 내용인데 폭염 완화 쿨 루프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확인함)

차성민위원

263쪽에 있습니다. 폭염 완화 쿨 루프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쿨 루프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인 사업이며, 태양광 반사 및 차단에 효과적인 차열 페인트를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외벽 등에 칠함으로써 실내 온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8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밑에 자료에 보니까 계속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답이. 사업 대상도 나와 있고 사업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업 대상을 보니 폭염 완화 쿨 루프 사업 대상은 폭염 취약 계층, 즉 다시 말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니까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다 호응도 좋고 실제로 효과도 많습니다. 주민 반응도 좋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사업 내용을 보니 건축물 지붕 위에 햇빛과 태양열을 차단하는 열 차단 도료 시공인데, 이것은 이번에 얼마나 했습니까, 시공을? 몇 곳이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올해 2024년 기준으로 6개소 해서 저소득층 5개소와 경로당 1개소, 그리고 또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추가로 또 2개소 더 하였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총 8곳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우리 동 주민센터와 각 실ㆍ과 그리고 마을 이런 데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연제구보에도 홍보를 한번 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구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연제구보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손진우 위생관리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손진우 위생관리계장님 나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연제구 관내에는,

차성민위원

먼저 직제와 성함을 대고 하십시오.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장 손진우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가,

차성민위원

몇 곳?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해서 도합 약 한 4000개소∼600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4000개∼6000개 정도?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 업체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 신고나 각종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중에서는 명예 감시원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손진우 계장님께서는 정기적인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위생 관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생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지금 각 업종별로 해서 지금 위생 등급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 신고에 대한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집중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셨는데 적합 판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지금 그 분야는 현재 위생지도 분야가 돼서 제가 직접적인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약 160개 정도에, 작년에 16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108개소 정도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 자료는, 자료를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예.

차성민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진우

손진우위생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강서영 과장님, 쿨 루프 공사 내역을 보니 저소득층 5곳, 경로당 1곳, 또 2차로 경로당 2곳 해서 총 8곳을 했거든요. 이거밖에 안 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올해 그런데 예상 외로 조금 적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렇게 적게 한 내역이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쿨 루프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꼭 필요한 곳에는 사실 많이 한 곳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신청한 곳 중에서는 실제로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곳도 있었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인데 신청한 곳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곳도 있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곳이 대상이 안 됐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신청했는데 사실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서 지붕 개량을 하게 될 경우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이런 데 하는 것은 전부 다 도료인데, 어떻게 보면 열 차단 도료를 우리가 시공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건물주에 자부담을 시킵니까? 경로당 이런 곳도 자부담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7월 17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하여 민간의 영역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공공의 영역에서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2024년 7월 17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대응,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제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2024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10년간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차 연제구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5년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데, 이것도 12월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연차별, 부문별 그리고 극한 기후라든지 폭염, 재난 대비 등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그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결론은 지구 온난화는 민간의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며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조금 전에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날씨가 한여름에 너무 더워지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하시고. 예산 같은 것도 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서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많이 들여서 중장기적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연차별 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거 말로만 철저히 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최경미 환경관리계장님께서 많은 서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많이 서포트 하셔서 강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여야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하시면 우리 21만 구민들께서도 다 좋아하시고 또 이런 것이 널리 알리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우리 연제구는 이런 것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아무튼 기후변화 위기니까 우리 그런 데 대응 방안으로 그런 준비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70쪽, 270쪽에 보시면 병원 폐수 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행정 처분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0쪽, 행정 감사 자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업장명이 부산광역시의료원, 리스본병원, 한양류마디병원 이거 3개밖에 없는데 어찌 3개밖에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병원 폐수 배출 사업장은 병상 수가, 병원 시설의 병상 수가 100병상 이상인 시설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 업체만 저희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이렇게 적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면 100병상 이상 되는 그런 신고된 병원만 우리가 배출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는 점검은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 사항과 일치 여부, 사항과 적법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직접 점검합니다.

차성민위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점검하는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환경지도계장님이 하셔도 괜찮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김형진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검할 때는 가서 일지도 적는지,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수를 위탁 처리 할 때 위탁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점검 내역은 위탁이 잘 되고 있는지하고 간단하게 그것밖에 없다, 그렇죠? 두 가지밖에?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예.

차성민위원

그 정도 점검하면 전부 다 오케이 사인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요 병원이나 이런 데는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대형, 병상 100병상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병원들은 다 큰 병원들인데, 그러면 이런 병원에서 이런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폐수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오수로 바로 유입이 되나, 아니면 별도로 어디로 갔다가 다시 한번 더 걸러서 다시 나가는지? 그런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죠?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지금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단 방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사업장, 부산광역시의료원, 리스본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그쪽에 위탁 처리 해서 결과지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받아서 서면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리스본병원과 한양류마디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량 위탁 처리 하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지를 보고 다 관리하는데, 그러면 위탁 처리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차성민위원

예, 그러면 그 위탁 처리 하는, 아니면 사업장 세 곳, 병상 100개 이상 되는 사업장 그런 데 위탁 처리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김형진환경지도계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다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위생과 우리 연제구에 있는 24개 집행부가 다 중요한데, 환경위생과 역시도 가장 중요한 집행부 중의 한 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연제 21만 구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예방도 하고 체크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강서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보통 보면 무언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여하고 하여튼 감시하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이런 부서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제구 온실가스 저감 계획 용역 추진하셨지요? 맞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확인함)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확인함)

성하

권성하위원

하셨잖아요. 저희도 같이 들었잖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확인함)

성하

권성하위원

탄소……. (｢탄소중립.｣ 하는 위원 있음) 예, 탄소중립, 저감 용역 하셨잖아요,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용역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용역 설명하시는 교수였던 것 같은데 그분께서 연제구가 이 용역하는 데 구청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시고 제일 관심이 많다고 칭찬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저희 연제구의 온실가스를 낮추고 탄소중립을 만드는 데는 환경위생과가 제일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저희도 많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2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3페이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연제구 지금 3년째 미달성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심지어 권장 감축률이 32%입니다. 이거 뭐 100%를 감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32%를 감축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제구 3년간 22%, 15%, 19% 이렇게밖에 감축 못 했고…….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미달성인가요? 혹시 과장님, 누구, 이거 설명해 주실 계장님이 어느 계인가요? (손을 드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미

최경미환경관리계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경미입니다. 저희들 온실가스 이게 정책적으로 해서 32%라 해서 원래는 최고 50%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2024년에는 13.2%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공공 부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들어가는 것인데, 공공 부문이 건물이랑 자동차, 경유나 자동차 쓰는 유류까지 합쳐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게 저희들한테 점점 갈수록 노후화되는 건물도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덥고 이래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는 저희들 공공기관이 많은 바람에 이게 조금 더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 그 해에 공공기관, 그 공공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이런 것을 다 합산하는 거네요?

경미

최경미환경관리계장

예, 전기, 수도, 유류.

성하

권성하위원

하여튼 조금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30%대를 달성을 못 하니까 결국 목표를 낮췄는데, 그래도 구가 구민들한테 탄소중립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달성을 못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미

최경미환경관리계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활동 관련해서 연제구청 환경위생과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가 뭘 하자 하면 힘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환경 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가 조금 강하게 목소리를 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탄소 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인가? 부서에다가 “제가 인센티브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포인트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는데 저 올해 실패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계속 켜는 바람에. 올해도 이 목표대로 계속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하시는가요, 주민들한테? (뒷좌석 직원,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함) 예, 올해도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감축률 5%, 감축률 10%, 감축률 15% 이래서 포인트가 5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하반기를 다 해서 3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제가 다 어겼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 목표 그대로 하는가요, 올해도? 그렇겠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이 목표대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조금 건의를 하십시오. 올해같이 이렇게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에어컨 안 틀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탄소 포인트를 기존 그대로 목표를 잡고 있으면 여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는 주민들 사기가 꺾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 포인트 목표량이 또 시에서 저희 각 구ㆍ군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향 조정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ㆍ군별로 시에서 내려오니까 시에다가 건의하시라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공공기관은 30%대에서 13%대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민간 부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실천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세워 놨는데. 과장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2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설명을 쫙 들었습니다. 관내 건설 현장 공사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330건인데 소음이 286건이에요. 제가 엑셀 주신 것을 쫙 다 분석을 했더니, 회사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 46회, -·--·--·- 35회, -·--·--·- 6회, -·--·- 18회, -·--·- 17회, -·--·- 18회, -·--·--·- 9회, -·--·- 41회……. 지금… 아마 이게 주로 소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분진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제구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이 적게는 1건, 많게는 46건……. 이 -·--·--·--·-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이렇게 무언가를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대책 없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맞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그런데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 없어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께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구청에서 가만히 있냐고 하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에서 듣는 소음은 엄청나게 큰데 가서 재어 보면 이 많은 민원 건수 중에서 한두 건 외에는 위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것을 아니까 약간은 거기에서 소음이나 분진을 줄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관내 건설 현장 공사의 문제점인 것 같고 우리가 하루 종일 거기에 24시간 있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계속 구청만 원망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공사하고 마음대로 소리 크게 만들고 분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청의 입장도 되게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그분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주민들하고 이 업체 사이에서. 그런데 이 업체들도 ― 우리가 좋게 말해서 ― 계도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그리해 놓고 또 소음ㆍ분진을 일으킨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조건 단속만이 답이다 이러면서 과태료를 때리고 분노가 쌓이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검색을 해 봤어요. 무언가 대안이 없을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큰 곳은 안 되는데 작은 공사장에 지자체에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대규모 공사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은 어쨌든 저희들이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요, 너무 우리가 그 역할에 모든 시간을 쓸 수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캠페인처럼 작은 공사에는 이런 소음 저감 시설을 대여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이거 담당 부서가 여러 개인 것 같던데, 혹시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지금 업무 보고 계신 것 맞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충전 업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부산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3만 9000대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연제구에는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하고 주차면 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주차면 수에 대한 위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우리 관내 차량에 상관없이 우리 관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하다 보니까 관내 전기차가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제구 관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공기관이나 공영 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법적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은 저희 관내에 총 155개소입니다. 155개소인데, 지금 법에서 조금 유예 기간을 줘서 2026년 1월 27일까지 자기들이 유예 신청만 하면 그때까지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주차 구역을 그때까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105개소가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료되었고 5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 신청 중이라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충전 시설, 지금 사실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화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가 139건인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2021년 24건 정도이고 2023년이 72건 정도로 세 배 정도 급증했더라고요. 전기차가 피해가 크다고, 쉽게 불이 안 꺼진다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우리 구청을 제가 봤는데, 구청의 전기차 충전소 옆에 보니까 소화기는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지금 저 달려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충전 시설의 소화기 같은 것은 아예 재무과에서 모두 다 설치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소화기 부분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협의나 합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충전기 지금 달려 있는 저 소화기도 우선은 보니까 C급이더라고요, A, B, C.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선 전기차가 우리 구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불이 난다 하면 저 소화기로는 전혀 무용지물인 것을 저기다가 붙여 두셨고 재무과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점검표가 1월 달인가 점검을, 저게 매달 점검하도록 되어 있던데 점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다른 구나 찾아보니까 우리 관내 공공기관에 있는,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전기차 충전소가 쓰일 수 있는 공공기관에, D급 소화기라고 하나요? 리튬 전용 소화기. 요즘 이렇던데, 배터리 화재에 가장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구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과에서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관리를 하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가 났을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 나면 저렇게 놔두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무과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충전소에 우선 저런 리튬 소화기 같은 것은 비치가 하나씩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금액이 비싸다고는 들었고 또 어떤 구에서는 보니까 ― 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 덮는 덮개 같은 것을 비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제가 듣기로는 덮는 덮개는 더 비싸고 저게 한 80만 원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는 저렇게 무용지물인 것을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씩 비치를 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고 질식 소화 덮개라든지 아니면 대량 주수를 통해서 전기차 화재를 하는데 저희가 소화기 부분까지는 지금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아무튼 소방서하고 재무과, 여러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한다 이러면서 전기차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안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구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가.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고개를 저으며) 아,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여기 부산광역시 청렴담당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이 석면 위해성 평가 시 공간ㆍ자재별로 구분 평가, 석면…’ 이렇게 죽 나와 있거든요. 석면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10페이지인데, 이거 잘못이 돼서 지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석면 함유 공공건축물류 안전 감찰은 저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석면 건축물이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관내의 석면 함유 공공건축물은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이렇게 세 군데가 석면 함유 공공건축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도ㆍ점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석면 농도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공공 석면 건축물에 따라서 안전 관리인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 관리인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못돼서 지적이 된 것은 아닌 사항이고요? 지금 공공 석면 건축물에서 비산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석면?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석면 처리할 때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갑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항상 가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와 위의 환경부에서도 지도ㆍ점검을 나올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조금 크다든지 특이한 경우에 저희들이 또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같이 나가고요. 지금 267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철거ㆍ처리 중에서 접수는 27건 됐는데 포기가 9건 있어요. 이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포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슬레이트가 방치되는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철거 신청은 했지만 철거할 수 있는지 주변 조사를 하는데 가서 보면, 자기 집이 슬레이트라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 노후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 철거에 굉장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애당초 철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물주가 자기가 집을 새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실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는 하지는 못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석면 슬레이트가 있음에도 일단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 문제로 지금 철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노후가 됐으니까 혹시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석면 비산 문제도 더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가 있다고 해서 석면이 항상 유출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검사를 해 보면, 또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입자 외에 건물 주인을 직접 만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하기도 좀 힘든 경우도 많고 또 저희가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무허가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전수 조사는 하셨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무허가하고 허가된 부분 건축물 상관없이 슬레이트 처리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민원이 들어온 곳에 보면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유주를 찾으셔서 능동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석면 슬레이트 제거할 때 공정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 공정 과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시고 철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편의상.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 본인한테도 그게 위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 비산이 날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품 도포하고 비닐로 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절차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가서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사진 자료나 증빙 자료를 받으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이거 과태료는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되었습니까? 징수율은 없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징수율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료 번호 12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책자를 확인하며) 과태료 징수?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지금 단속 업소는 대부분 개선 명령이고 영업 정지 10일 이렇게 해서 과징금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실제로 영업 정지 10일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태료 부과된 거는요? 위생 교육 미이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위생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를 60만 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과한 실적이고 실제로는 100% 다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징수율을 표기를 안 해 주셔서,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성 혼숙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이성 혼숙 이런 것은 주로 경찰 활동으로 하든지,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찰 쪽에서 신고돼서 들어오는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욕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시에 가서 욕조수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욕조수를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건설과에서 온천수 관리하는 거랑은 다르죠? 저희 온천 시설이 관내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목림이랑 저기 대영. 그 온천수 저희가 측정해 가지고 수질 검사 하는 것 그거랑은 또 다른,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온천수와 또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욕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욕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온천수 업체는 이제 두 번을 받는 거네요? 중복해서 같은 수질 검사를. 그러니까 온천수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욕조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시료에 같은 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온천수하고 또 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6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천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수정화계장님 성함이 뭐라고 그랬죠? (｢김준흔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준흔 계장님. 김준흔 계장님께 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반갑습니다. 오수정화계장 김준흔입니다.

차성민위원

제가 행감 자료는 아직까지 보니까 그런 자료 내용이 없더라고요. 올해 오수 정화 관리 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나간 결과 주로 합부 판정이 있을 텐데, 합은 어떻고 부는 어떤데 부는 어떻게 처리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자료를 확인함)

차성민위원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기후 환경 변화도 있고 이래서 오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수가 우리 관내에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한 결과 뭐 BOD나 COD를 처리해서 합격이 얼마고 불합격이 얼마다, 그래서 불합격은 행정 처분을 어떻게 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안 보여서.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위원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저희 구는 하수 구역 내라서 그런 검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외면 방류를 그냥 하기 때문에 COD나 BOD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 관내는 지금 하수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런 측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럼 조금 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답변하시지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준흔

김준흔오수정화계장

죄송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데 우리 지금 천정미 과장님께서 오수정화계장님이라고 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291쪽입니다, 과장님.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 거제2동은 감시 카메라가 전혀 지금 보유 현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넓은 구역에 걸쳐서 재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주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거되면서 감시 카메라들이 철거가 되었고 현재는 이동형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상에 보시면 이동형 감시 카메라는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총계에서 2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레이카운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좀 그래도 감시 카메라가 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 건물이 이제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 감시 카메라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또 다음 질의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직무ㆍ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누가, 어떤 분이,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직무ㆍ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에 보시면 안전 보건 사이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 보건 사이버 교육으로 보통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집합 교육도 간혹 하지만 사이버 안전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 12시간 과정을 산업 안전 예방 교육, 사고 예방 교육, 직업병 예방 교육에 관해서 저희가 사이버로 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에게.

차성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이 다 되죠? 누가 교육을 받았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교육을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런데 교육 안 받는 환경미화원들은 없죠? 다 받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냥 교육만 받으면 그것으로 전부 다 종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은 대로 잘 실천하도록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맞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확인차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 294쪽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숫자. 공공시설에 23개소, 민간 시설에 40개소 해서 총 63개소가 있는데 이거 수거하면 처리 과정은 어떻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재 공공시설에 있는 수거함은 저희 자원순환과 기동반에서 청소 차고지에 저희가 폐의약품 집하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쪽으로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에 총 4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체국에서 회수해서 저희 청소 차고지로 갖다주게 되면 모인 폐의약품을 청소 차고지에서는 일정량이 차게 되면 명지 소각장으로 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좀 기록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했는데 기록이 다 잘돼 있네요, 보니까.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중화장실 현황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현황이 11곳이고 또 녹지공원과가 6곳, 또 문화체육과가 한 군데 해서 총 현재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현황을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단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혹시 다른 애로 사항이 있으신지?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사실 매일 청소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일단 육안으로 매일 점검을 해서 한 번씩 둘러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민원 사항이 있거나 기타 사항으로 화장실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탐지기를 들고 가서 항상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 점검 시에도 또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차성민위원

아니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현재까지는 한 번도 발견 사항은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불법 촬영 이런 카메라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체크가 된다. 그렇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다 중요하지마는 특히 그런 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그거도 일종의 이제 큰 범죄 사건인데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원순환과는 정말 진짜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이 자원순환과이지 쓰레기, 폐기물 이제 이런 것 처리 쪽인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우리 이현경 계장, 이정희 계장, 김준흔 계장,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이현경 계장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계장으로서 정말 이리저리 다 쫓아다니면서 솔선수범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오늘 감사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건데 또 부서가 자원순환과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천정미 과장님께서 또 더 잘하시니까 또 그런 걸 또 보고 우리 이현경 계장님도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경 계장님, 청소행정계장 임무를 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한 말씀을 하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현경

이현경청소행정계장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이현경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좀 어떠어떠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힘들다, 이런 것. 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굉장히 자원순환 청소행정계장으로서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현경

이현경청소행정계장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청소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했지만 또 그 지나간 길에 또 쓰레기가 떨어지면 청소를 안 했다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무단 투기 관련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환경미화원 50명과 저희 직원들은 전화가 오면 그 민원의 요구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청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람찼던 것은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이번에 수해 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비 오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일찌감치 움직여서 수해 쓰레기를 처리를 했더니 민원인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들은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차성민위원

며칠 전에도 거제3동, 일명 통닭 골목이라 합니까? 그 골목에도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길래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또 나가셔 가지고 인근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오염수 그런 거도 함부로 좀 방류하지 말라 이런 경고ㆍ조언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길가에 하수구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악취도 또 이렇게 제거도 해 주시고. 정말 그 골목에 무단 투기를 또 많이 하는데 언제인가 한번 또 무단 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길래 또 말씀을 드리니까 CCTV 이동식 카메라를 또 설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그 골목에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덕에 제가 사실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세 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발생되면 더 발생됐지 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조금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 민원 들어가면 적시 적소에 바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청소행정계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현경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천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는 연제비전 2030 이런 데 보면 몇 년 안에 뭘 만들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는 하루하루 싸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쭉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특히 생활 폐기물 쪽으로, 우리가 생활 폐기물을 지출하는 비용이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생활 폐기물을 판매해서 받는 비용, 그러니까 수입 대비 너무 큰 것 맞죠, 지금?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이가 많이 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그다음에 우리 정홍숙 의원이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대행업체 문제. 이 대행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이게 채용은 공무원처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임금 문제도 발생하고 복지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런데 대행업체이다 보니 그 업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실은 구청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니 그것 또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큰 문제, 대행업체 문제…….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보니까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시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던데 매립장 맞죠? 매립장 문제 맞죠? 매립장, 우리 강서구하고 기장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반대하고 있고, 지금 서울 쓰레기가 경기도로 간다고 경기도에서 서울 쓰레기 못 받게 조례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매립장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생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문제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나 매립 장소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는, 오늘 그거 하죠? 세계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환경 행사인 것 같은데, 이번의 쟁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재활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이면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회의에서 극단적인 ― 그런데 반대하는 나라가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라던데 ― 그런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 폐기물 처리를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법으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시가 관리하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와 관련된 결정적인 것은 부산시가 결정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다 지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청드릴 것은 생활 폐기물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ㆍ군이 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하든지 해서 광역시가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생활 쓰레기 감량,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생활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불연성 쓰레기 배출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불연성 쓰레기 배출하고 나서 생활 쓰레기 확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것이 아마 2017년, 2018년 정도부터인데 특별히 줄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성하

권성하위원

줄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지금 어지간한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들은 다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불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면 소각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생활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저희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재활용이 몇 종류지요? 9종류입니까? 11종류입니까? 그 재활용하고 있는 것 이번에 얼마나 했는지 수집량 이거 주셨던데 이거 공동주택 것은 빠져 있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한 수거량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것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국민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의 이상을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말은 분리수거량 목표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생산량 대비 분리수거량을 굉장히 낮게 잡아서. 그런데 이 재활용되는 제품들, 우리가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면 이 중에서 몇 % 재활용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한 25% 이하 정도.

성하

권성하위원

예, 25% 정도, 좋게 봐서 30%이고 한 20%∼25% 정도 재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연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경연 대회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무게를 재서 기록을 해서 변화량을 본다든지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RFID 사용하는 아파트 80개소 정도는 참여해서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적이지는 않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RFID 사용하는 것도 강제적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감량 경진 대회 정도야 특별히,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쓴 만큼 관리비에 내기 때문에 줄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활 폐기물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하고 ― 이게 제일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아주 기본 명제인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이 부서와 함께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나 조직이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특별히 단체나 조직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여성연합회 이렇게 있기는 한데, 지금 특별히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 혼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부에서도 1인 재활용 분리수거량을 적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딱 그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넘기는 정도만.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작년에 상도 받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 폐기물량을 줄이려면 재활용을 엄청 높여야 됩니다. 재활용을 엄청 높이는 방법은 교육과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만 교육과 홍보를 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자원 재활용 조례에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체나 이런 거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제가 세 개 정도를 사례를 봤는데요 광주 광산구에는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더라? 언제 받았냐면 11월 22일 날 받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 활용 지역 문제 해결 우수상’을 광주 광산구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시민, 청소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한 ‘스스로 해결단’에서 뭘 했냐면 청소차량 이동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요 생활 폐기물 수거 동선을 최적화하고 종량제 봉투 수거량 측정 장비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내는가를 직접 잰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거량 데이터 모형 분석을 통해서 관제 체계 구축을 했네요. 미수거 등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 경기도는 지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자원 재활용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 인천도 클린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런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거점이 제대로 없다고 행감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런 것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꼭 이걸 조금 한번 검토하고 도입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법적으로 안 해도 되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번에 우리 소통 의회 나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일회용품 쓰냐고. 일회용품 안 쓰기로 약속해 놓고 이때까지 쭉 잘하다가 갑자기 일회용품 쓴다면서, 주민들이 이래도 되냐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이, 주민들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와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업소에서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쓰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화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 문제에 스스로 고민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우리 구청이 무조건 반대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다회용기 대여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사업, 혹시 우리 하고 있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구청 내에서 작년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사무실에서 촉진하기 위해서 다회 사용 컵을 전 부서, 동까지 해서 600여 개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전부 일회용기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 텀블러 사용하고 물 마실 때는 그 컵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다회용기 대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내년이나 후년쯤에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게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 이게 그러면 부서가 또 달라지는데 ―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 이런 데에도 저는 하는 곳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같은 거 할 때 시민들이 다회용기에 체크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 또 가격 깎아 주고 이러면 가게도 그 지원금을 받고 시민도 그만큼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다회용기 대여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없으니 우리 지자체가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매해지네요. 그렇죠? 원래 다회용기 여기서, 자원순환과에서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는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성하

권성하위원

개인 대상이고. 그렇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대여를 하게 되면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310페이지 종이팩 무인 배출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종이팩 무인 분리배출함이 2021년에 새로 생겼어요. 종이와 함께 버려져서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년째예요, 햇수로. 맞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점점 건수는 늘고 있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처음 생길 때 설치 지역이 네 군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이고. 보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아마 저도 깔려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분리수거’인가 하는 수거 앱을 깔아야 되고 그 앱으로 QR을 인식해 가지고 종이팩을 씻어서 다시 배출하면 아마 포인트 적립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이?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일반 분들이 사실 많이 알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그냥 간단한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더 홍보되는 혹시 다른… 다른 곳에 홍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마트 연제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저희가 홍보문을 붙여 놓은 것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위치 이런 것도 없었을뿐더러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용하는 방법, 무슨 앱을 깔아야 된다, 기기 정보, 이런 것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 이게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데도 홍보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고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회수 촉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 효과도 누리려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지속적으로 확장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2021년 7월 초기에 설치할 때 구입비가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그때는 시비-구비를 매칭해서 지원 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에서 이 사업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기계비 같은 경우도 조금 인상이 돼서 저희 순수 구비만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효과나 이런 것이 특별히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사실은 더 이상 확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이나 그 내년쯤에 추가 설치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운영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안 그래도 갖고 있는 4대도 잘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2개가 있고 마트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대학교 안에 있고. 교육대학교 안에 거제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팩을 버릴 일은 잘 없을 것이고 보통 마트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는 것이, 저는 이게 좋은 사업 같아서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감사받은 내용 있죠? 상급 타 기관 자체 감사 수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 번호 2번, 얇은 책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누락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항이죠? 과태료 누락된 것.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무단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셀프 세차장 내 일반 쓰레기 배출 위반을 한 분에게 사전 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자하고 투기자가 사실은 원만히 합의가 돼서 사실 취하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최초 부과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본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취하가 됐던 것인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겁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신고자가 취하를 하여야 되는데 취하를 안 한 상태로 그냥 저희는 두 분이서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저희가 취하 처리를 누락을 하면서 본부과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최초 부과 이후에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네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얇은 책 5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사유서인데, 저희 인력 운영비, 여기 환경미화원 및 환경자원관리소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전체 총예산이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연말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9200만 원이지만 연말 저희 특별히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조금 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불용인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기보다는 전체 퍼센티지상으로 보면 크게, 전체 예산 금액상에서는 큰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런 부분은 불용 사유에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및 환경자원관리소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해 두신 것은 그냥 내용적인 측면이지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충실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남강기업이랑 연성기업 두 군데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평가 현황이 있는데, 295페이지 두꺼운 책.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지도ㆍ점검 및 평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서류 평가 점수랑 이런 것이 있는데 서류 평가는 어떤 거를 평가하시는 거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 서류 평가라 해 가지고,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실적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수거 등 민원 대응 그다음에 저희 작업자 임금 관리, 여름 휴가자 대체 근무자 근무복 지급, 장비 관리, 안전 관리, 행정 처분 이행 건수, 지자체 협력,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남강기업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남강기업이나 연성기업이나 사실은 점수가 비슷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다들 아시겠지만 남강기업이 회사에서 부당 근로자가 있다는 기자 회견을 하면서 저희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평가해서 감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 평가에서 점수를 얼마 못 받아서 16.66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점에서 감점 요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 특이 사항도 역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에 제가 2022년도 행감 할 때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원가 계산서에서 관외의 위치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원가로 산정을 하지 말라고 그때 조치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수립할 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권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원가 산정 시에 연성이나 남강이나 똑같이 연제구청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 거리라든지 처리장 가는 거리를 다 산정해서 원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대형 폐기물도 그렇게 합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은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가 남강기업이랑 연성기업 외에는 입찰이 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앞의 계약이라든지 그 이전 계약에 전부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남강과 연성 두 군데만 이때까지,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속 남강과 연성 두 군데밖에 없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수거 구역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이제까지는 남강과 연성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이게 어떤 장비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 업체를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가격 단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계속 이 두 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업체 허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과정에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구매하기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준비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또 그 업체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신규 업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맞춰서 엄격하게 신규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맞는 적합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항이 있음에도 이미 들어올 때부터 너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재활용이나 환경 관련해서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린 워싱이나 겉의 의미 상징하는 것만 환경에 적합한 것이지 실제로는 환경 오염을 더 부추긴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낮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것 관련해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실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6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28 명) 〈간부 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유수현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조달호 주차장관리계장 강기정 교통지도계장 구혜원 행정6급 성진형 행정6급 이문수 행정6급 조수영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최경미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보건6급 김지혜 식품위생6급 이종욱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이현경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김준흔 행정6급 이윤희 행정6급 김민정 〈녹지공원과〉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이희정 온천천관리계장 유선배 행정6급 이태경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