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306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권영란입니다. 안전관리과24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5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161쪽에국가안전대전환집중안전점검에보면제가계속그동안에는과장님들하고개별적으로소통만했었는데요. 과장님한테공개적으로질문한번드려보겠습니다. 관내취약시설및위험시설물87개소를점검했다고하셨는데여기에혹시남장연립은들어가있을까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남장연립같은경우는저희가D등급으로판정이돼서허가건축가에서매년3회실시를하고있거든요. 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올해도?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지금D등급인데보시면누구나우리홍성군의원들이라면다아실거고상태가상당히불량하고위험하다는거는누구나다인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거를조금그동안계속과장님들하고얘기나눴지만그게개인사유물이고복잡한행정적인처리때문에손을못대고있다라고말씀하시는데만에하나자연재해로인한그쪽에사고가발생할경우에는우리가감당해야될부분이워낙크다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혹시계획이있으신지. 거기사시는분들대부분보면거의많이비어있어요. 집들이비어있고사시는분들이결혼이주여성들,이혼한아이들을키우시는분들,다그렇다는건아니지만,대부분이그런사회적약자계층들이거기사시거든요. 그래서여기사시는이유를여쭤봤어요,몇분한테. 여쭤봤더니다른곳에갈수없는사정이있다고하시더라고요. 그게뭐돈이겠죠. 금전관련해서여기가싸고그렇기때문에여기로올수밖에없었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약간아주중증은아니어도장애인들이살고계시고그러다보니까본인들의목소리를못내시는것같은느낌이들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군에서주도적으로해결하려는방안을갖고계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허가건축과하고협의를하면서1년에3번씩점검을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 위험표지판이나그런부분설치를해가지고그런인지를할수있도록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이게확실히사유시설이다보니까저희가강제로퇴거나그런부분을할수없는상황이어서일단은지금상황은그런안전점검을계속해서위험을감지할수있도록하고향후에허가건축과랑협의를진행해서계속추이를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께서위험을방지할수있는거를한다고하셨는데혹시어떤방법으로하시는지.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현재같은경우는안전점검을실시해가지고진행하는방향으로계속하고있고요. 1년에3번씩진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안전점검만으로도좀약간…본의원생각이나주민들의생각은안전점검만으로는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한거기에제가누차말씀드렸는데가보신분은아시겠지만주차하는곳이있잖아요. 주차하는곳에턱같은게아무것도없어서주차조금만잘못하면그냥집으로고꾸라떨어지거든요. 그런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물론관심은갖고있겠지만어떤대책이없는것같아서그런거에대해서대책을세워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도온지얼마안되어가지고그런상황이나얘기만들은상태였고요. 허가건축과랑저도한번나가봐서상황이어떤가그런부분지속적으로협의하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그런거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안전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165쪽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있어서저희가의원들께서도처음에이거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 필요로하는곳은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등많은데이게3천만원가지고어떻게비치하고지원할것인지에대해서궁금증이많이있었거든요. 완료하셨다고하니까결과에대해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일전에글로벌바비큐축제사고하나없었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성공적으로치르게돼서고생많이했다는말씀을먼저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190쪽에한번여쭤볼게요. 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있잖아요. 여기에보시면11월에주민설명회를하게되어있어요. 하셨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11월27일,내일모레예정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주민들은누구누구오시나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주민들은저희가일단은홍보를했거든요. 그래서인근상가주민들하고관심있는분들해가지고일단은…
영식
권영식의원
상가만하는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아니요,전체.
영식
권영식의원
전체.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홍성읍전체라든지관심있는분들이시민단체나그런분들도계실수있으니까그런분들은…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아시겠지만걱정들이굉장히많아요. 기존주차장도없애야되고그러니까여러가지저긴데이설명회자체를홍성읍민전체로해가지고한번불러가지고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왜냐면그주변에있는분들계시지만생활권같이계신분들많게있기때문에저한테상당히어떻게하는건지굉장히많이물어봐요. 사실저도큰정보는없거든요. 그래서설명회하는데자세하게설명할필요가있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고요. 이거는수시로내년에도…내년에는설계하나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설계를지금25년까지설계를완료하는거를목표로하고있고요. 일단은저희가진행하는과정은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의견수렴을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내년올해12월에도행안부검토를거쳐야돼요. 그래서내년도에는설계하고행정절차완료하고그리고지금우려하시는주차장같은경우는마지막단계에서철거가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거는조금감안하면서저희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기존주차장을폐쇄를해야되고그러니까군에서도여러군데주차장확보를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주민들이야기는조금부족하지않을까그런걱정들을많이하고있어요. 또하나는뭐냐면그게빨리됐으면좋겠는데일단주민들께서거기가어떻게변화가되는것인지상당히걱정을많이하고계시거든요. 그쪽부분을로터리식으로한다는얘기도있고여러의견이있는데진짜설명을부탁드리고왜자꾸제가이런말씀드리냐면지금주민들께서는홍성군에서소통이부족하다그런의견이굉장히많아요. 작은일이든큰일이든간에주민들하고소통이필요하다그런말씀먼저드릴게요. 두번째로는제가재작년부터말씀을드렸는데전광판이잘마무리된것같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전광판은원래지난주에시험운행을하려고하다가조금보안사항이필요해가지고이번주내일모레정도에시험운행을하고완료를시키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크리스마스전에는,다음달전에는되겠네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이번달말까지,이번주중에는될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또해놨는데아무것도안나온다그런얘기가없어가지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마그런과정이있을거예요,여러가지. 마무리잘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좋은말씀듣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간고생많이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과장님. 저도165페이지에보면아까이정희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지원대상시설선정이30개소거든요. 그리고보관함도설치가완료가됐습니다. 이관련해서저도자료요청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4페이지에보면신규사업으로홍성읍지방하천주민편의시설설치라고했어요. 이부분이사실상현대아파트에서소하천때문에가장민원이많아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곳에목교를설치하신다는건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그주위가어딘지.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주위가1차…
은미
김은미의원
1차하고3차사이에있는계단있는데말씀하시는건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일단은1차앞에진행을하려고하는데그부분은내년도사업하면서조금검토를더해서필요한부분에저희가진행을하는걸로…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이목교도중요한데사실상천에보면물이나오는하수구멍이라고해야되나요? 구멍이라고하기에는너무크고요. 사람이들어갈정도의통로가있는데그부분도관리를같이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면지금은길이없으니까돌아는가지만그곳에목교가생기게되면그통로로인해서사고도있을수있어서그부분도같이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내년설계할때저희가검토를다시해서가장좋은방향으로진행하는거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실상9월에저희가현장방문을하면서홍성천석축이무너졌는데아직도그게보수가안됐어요. 그거는언제보수가되는지.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저번에성립전으로저희가했잖아요. 그래가지고저희예정은11월말까지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11월말이라고하면이번주인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이번주인데.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하나도진행된게없고뭐야,동네에서주민들입장에서는이석축에대한얘기가상당히오래됐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진행이안된다는거는우리가…뭐라고해야되나. 업무연찬이나진행예정이런부분이상당히문제가많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거는더빨리진행하는거로…지금다설계도완료되고진행된거로알고있는데공사진행과정에서조금그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저희가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는설계완료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맞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이진행안된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다. 그래서조만간에…저도조만간이라고말씀은항상드리거든요. 11월안에됩니다라고했는데지난주에도그말씀하세요. 11월이라고하면이제일주일밖에안남았는데지금진행되는건하나도변화된게없다이말씀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빨리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한가지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게뭐냐면지금뭐복개…제가군정질의에도하기도했지만복개도중요하지만사실노후된다리로인해서농협앞에있는다리도우리가공모사업이된거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도정비를하는거로알고있는데이정비는어떻게하실건지. 거기다리하고또구소방서다리그두군데가되어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정리를하실건지.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지금설계보수를재가설을하려고하는부분인데지금현재는기본계획이라기본계획상에는지금반영되어있는부분인거고주민설명회내일모레하고그리고최종적으로행안부검토를거쳐가지고진행설계때는구체적인부분이진행될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과장님,그러면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하고같이연계해서그다리를가지고오실건가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세요? 왜냐면우리가별도로한거였기때문에이부분은어떻게연계를할지사실궁금한부분도있고또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를할때보면사실그복개밑에가면잘못건드리면양쪽다길을전혀사용할수가없어요,그렇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거기는교통량도많고지금공사를하다보면환경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도설계전부터지금부터가장고려하는부분이주차장하고그런우회하는부분,다리를가설하면서우회하는,대체로교통을할수있는길그런부분을검토를면밀히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기존에있는거로보면이쪽홍내과,아디다스있는그길은전혀차량한대도통하지못할정도로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기존에있는거보다넓어지면넓어져야지좁아진다는거는사실상문제가되기도하고또하나빌딩앞에있는부위같은경우는건물들이상당히많아요. 그랬을때붕괴위험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담당하시는정진규팀장님이더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짧은거라추가로했습니다. 과장님,올해우리홍성군이집중비가많이내렸어요. 그래서피해들이좀있었는데피해복구어떻게다마무리가됐습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피해복구는내년까지소하천같은경우는예산이도비가저번에성립전할때그때내려와서내년6월까지는다완료시키는거로했고요. 소규모같은경우는지금현재다완료가된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마무리다됐습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각읍·면에들어와있는소규모비피해랄지이런부분에서까지다해결이끝난거로보면됩니까?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읍·면에는저희가저희사업비로할수있는부분은없고도의새마을팀에서진행하는부분하고읍·면에서진행하는부분진행을하는데저희가검토해봤을때거의소규모같은경우는다복구된거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안전관리과가비피해관련된집중피해관련된것은주무부서이니까조금각읍·면도진행사항이어느정도됐는지또부서별로업무연찬도하셔서…이제연말이거든요. 아직덜됐다,왜우리는마무리안해주냐그런민원전화들이있어요. 한번더챙겨주셔서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마무리지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지금업무보고안에도나와있지만집중호우및태풍,지구온난화,기상이변,자연재해이런것들이갈수록더극심해지고있다라고보고있잖아요. 그렇다면이거에대비한내년에예산확보를해야되는데제가듣기로는예산확보가굉장히어렵다라는말이자꾸들려와서다른예산은못세워도이런예산만큼은긴급으로준비해야되는데어느정도예산확보가되는지. 올해에비해서내년차이점이있다면뭐가있을까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올해가예산이조금교부세나그런부분이감액된부분이있어서조금줄어들기는했지만저희가일단은할수있는부분그러니까무슨피해가났을때그런부분은저희가유지·보수비나그런거는확보를해뒀거든요. 그래서일단할수있는부분은…
문병오의원
그러면과장님이판단하실때내년에긴급으로문제가생겨도해결할수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우선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
문병오의원
우선적으로대응할수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확보를한상태고요. 또이게피해가어느정도될지는그런부분은저희가파악을지금예상을하지못하는데그런부분은또예비비로할수있는부분그런거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지금갖고있는예산이만약에오바가됐을때이후에그렇다면차선으로어떻게갈건지에대한대비책도준비하고계셔야된다. 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갈수록기상악화가안좋아지기때문에여기에대한대비는우리안전관리과가최우선적으로대비하고준비해야될부서기때문에만전을기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료요청할게요. 163쪽에군민안전보험완료했어요. 보험금기준으로15건했는데지급내역서좀,세부내역좀주시고요. 아까두의원님자료말씀하신165쪽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이것도완료가됐는데이자료도같이저한테도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의원님,그거는추가질의만하시고행정사무감사는조금이따하시고.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여기집중안전점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열화상카메라,철근탐사기,첨단장비를추가도입하여점검추진예정입니다라고이렇게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2025년도에예산이반영됐나요? 안된것같은데.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의원
왜이게안됐죠? 하신다고는해놓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일단은요구는했었는데이런부분이좀이번에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내년추경에라도저희가할수있는부분해가지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런부분은아주중요한것같은데신경써서꼭예산을확보해서실시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문병오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풍수해대비보험에대해서홍보는이렇게한다고내용은되어있는데이거를보니까올해…자료가좀부족한것같아요. 그래서3개년도거보험가입한거하고보상받은거하고이런실적을요청합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서부산불이난뒤로임대주택이몇채나나갔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임대주택말씀하시는…조립식주택말씀하시는거죠?
이선균의원
임대주택이몇채나나갔냐고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31개.
이선균의원
31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그리고…
이선균의원
그중에서지금가옥신청한호수는몇호나돼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가옥신청지금…
이선균의원
신축한가옥들이있잖아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5개주택이신축이됐고요.
이선균의원
5채?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이임대주택이만료처리기간이2년이죠? 2년얼추다되어가는데처리를어떻게할계획이에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지난번에허가건축과에서매수희망요청사항을설문조사를해가지고매수를희망하는23가구가매수수의계약을해서자기네들이갖고싶다고그런희망을요청한가구수가23가구입니다.
이선균의원
이게원래가격이얼마에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원래가격이3천만원조금넘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이게분양내정가는나와있어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아직…내년도에다시해봐야되는데요천만원조금넘는거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그러면지금신축가옥을한사람들도분양을받고싶으면해주는거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수의계약대상이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요. 그사람들도해당되는거죠?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지금현재매입을희망하는가구수가23가구고요. 5가구는지금매입을안한다고했고나머지는지금유보상태고요. 내년도에…
이선균의원
이게분양가가싸면창고로사용했던뭐로사용했던분양받을계획을갖고있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그래서내년도4월에만료가되거든요. 그전에다시한번수요조사를해가지고진행할예정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내정가가나오면의원님들한테도공유좀해주세요.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행정사무감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정희의원님,김은미의원님,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화재대피용방연마스트지원대상세부내역,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군민안전보험지급세부내역,윤일순의원님께서요구하신풍수해보험최근3년가입및지급현황을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최기순입니다. 2024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이에요. 과장님한테드론에관련돼서질문을드릴게요. 드론이상당히저는앞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민원지적과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의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공감하고요. 저희도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사업비를반영시켰습니다. 지금업무보고에말씀드렸다시피드론스쿨운영에4천만원과그다음에스포츠경진대회로2천5백만원하고그다음에예산안에담아져있지만,여기업무보고에는없지만,도민참여예산청소년드론미래인재육성으로해서2천만원그리고저희과에서는시행하지는않지만교육체육과에충남드론고로가는교육경비2천5백만원이렇게해서내년도에사업을하려고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많이증액된거는사실이네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조금많이저희가노력은했죠. 도민참여예산까지저희가받아오려고.
장재석의원
그거는기본적인실행에예산이필요한거고그거는다른시군도실행하는그런예산이라고생각해요. 본의원이생각하는것은그런거를떠나서우리홍성군에드론고등학교가있잖아요,그렇죠? 인접에당진같은경우는산업에연계시켜서활발하게움직이고있잖아요. 센터도다지어져있고,그렇죠? 우리가먼저시작했는데그런사업계획이다수포로돌아가니까거기에대해서지역구의원으로서더분발해야되지않나해서건의를하고제안하는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먼저도저희군정질문에서도의원님께서질문해주셔서…
장재석의원
군정질문뿐이아니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최근에이제…
장재석의원
8대에서도제가주장을많이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군수님께서도답변을하셨듯이저희가각업무부서와협업을하면서살펴보겠다고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산업은저희가솔직하게말씀드리면민원지적과에서혼자는하기는힘듭니다. 그래서기업지원과나사업이연관된곳하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말씀잘하셨어요. 지금잘하고있는홍보전산담당관미디어팀에서더확대시키고전문가가할수있는,지금운영되고있는민원지적과로옮겼어요. 그렇죠? 인수인계할때,보고할때도더확실하게확대하겠다. 또선도적으로선점을할수있도록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이과가움직여졌는데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과장님은부담느끼고다른데협약해가지고한다는자체는그때보고하고안맞잖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해요? 지금제가질문드린거.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업무부서에실무를하면서느낀점을말씀드린거고저희는노력을해보겠다고의원님한테말씀드렸잖아요.
장재석의원
열심히노력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거에부담을느끼고있잖아요. 이거를확대시켜야되는데더확대시켜서과도옮기고움직이고있는데지금말씀,답변에는벅차다,지금답변내용이. 그럴때는비전이없는거아니에요. 지금과장님보고한내용에보면기본적으로이루어지는예산이에요. 그거는홍성군의군민들이내가그만큼혜택을받아서드론교육을받아야되는거예요,그렇죠? 세금으로. 그거는기본적인거예요. 학교가있는데학교에드론대회그거는당연히지원해야되죠. 다른지자체에없는학교가있는데전국에서드론고등학교몇개나있어요,과장님? 우리학교있는것도관심없는데전국에드론고등학교있는거관심갖겠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거까지는…
장재석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인수인계를받았을거아니에요. 잘받았어요,인수인계? 미디어팀에서민원지적과로옮기면서인수인계다받았을거아니에요,사업계획. 과장님.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전임과장님께서받고저는이제…
장재석의원
지금과장님은안받았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아니요,저는전임과장님한테이거를업무많이신경써야된다말씀은하셨는데,전임과장님요.
장재석의원
그러면과장님,내가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드론비행장시설개선비지원요청을한거혹시알아요? 도에,도지사한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드론고등학교에서요?
장재석의원
아니,그러니까하여튼우리홍성군에서도지사방문시에드론비행장시설개선비지원요청을했어요,우리홍성군에서. 그거혹시알고계시냐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는…
장재석의원
인수인계안받으신거지. 그렇죠? 그런데지금도교육청이나홍성군,충남도여기에안되고있어요,이사업이. 교육청에서자꾸반대하기때문에. 그거는알고계셔야지.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교육청에서그사항은조금미온적으로생각하고있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드론고등학교하고지금이루어지고있는무슨사업같은거,MOU체결한거혹시알고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드론고등학교하고다른어디기관하고…
장재석의원
우리홍성군하고. 전혀인수인계가안된상태에서드론이발전될수가있어요? 드론고등학교MOU도홍성군하고체결했어요. 앞으로드론고등학교열심히지원해서뭔가새로운변화를주겠다. 홍성군의드론사업을발전시키겠다. 또학교에기관에서우리홍성군드론사업에대해서더열심히군민들잘가르치고하겠다이런MOU체결했을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학교와의관계는교육체육과에서시행하신것같은데제가…
장재석의원
아니,인수인계를받았잖아요,드론에관련해서.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정확히제가거기까지인수인계를지금받지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민원지적과로다넘어간사업이에요. 다체결한거고. 또한가지는우리가10개과제를만들었어요,추진과제. 민원지적과에서. 혹시10개과제알고계세요? 드론에관련돼서10개과제.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기억이안나는데요.
장재석의원
기억안나죠? 그거는자료로주세요,공부하는입장에서. 그10개과제를좀관심가지시고과제를실천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과제만선정해놓으면뭐할거예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지금우리군수님이군정질문에서질문했을때설명이스마트드론공원건립하는거혹시알고계세요? 우리군에서. 지금이사업이홍양저수지부분에건립을한다고해서제가제안을드렸어요. 왜홍양저수지공원하는데다가그게들어가야되냐,광천같은데통합지원센터가필요하지않냐이렇게해서요구했는데그거어떻게생각하고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저쪽농업정책과관련홍양저수지용역에담겨져있는거를저희도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내용까지는…
장재석의원
드론에관련된거는전부관심을갖고계셔야지. 드론업무를보고있잖아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깊숙이저희가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드론에대해서전혀관심없는데무슨파악자체하는거보다도. 지금이게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잖아요. 과장님이거알고계셔야지. 이사업이상당히큰사업인데60억예산소요되는사업인데요. 그것을저는선정이되기위해서노력도해야되겠지만이것을균형발전차원에서드론고등학교가있는데그지역에이런통합지원센터가들어가야되는게정상이라고생각저는하고있는데왜홍양저수지공원거기하고있는데다거기다집어넣으려고하는지그것도저는이해가안가서과장님께왜위치가그쪽으로들어가야되는지설명을해달라고질문을드리는거예요. 전혀대화가안되는데어떻게질문해요. 하여튼저기드론에관심가지시고10개과업같은거있잖아요. 추진할수있는거,거기에반영시켜서예산도세우고또이런사업도장소도고려해가지고선정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지. 전에드론에더열심히하고확대시켜서잘하겠다고미디어팀에서그쪽으로옮겼잖아요. 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그역할을더활성화시킬수있다.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더축소되고업무가벅차다고하면그거는비전이없잖아요,전혀. 의원이계속떠들고요구하고제안하고하면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전혀관심이없으면발전이안되잖아요. 다른시군보다더선점해서열심히해달라고저희들이요구하는거예요. 이거는군민의요구사항이지저개인요구사항이아니에요. 광천읍민들이얘기하는거고,어려우니까. 하여튼과장님관심많이가져주시고이시간이후부터라도좀드론에대해서변화좀줄수있도록노력좀해주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전에도한번얘기했는데행정사에대해서여쭤볼게요. 행정사가접수한건이몇건이나됩니까? 행정사를통해가지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현재저희민원지적과로통해서들어온민원중에화물자동차관련은대부분행정사가위임을받아서들어오고있고요. 그거는그분들끼리어떤일이있으셔가지고…
영식
권영식의원
건수는몇개나.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고요. 지금최근에는그렇고요. 일반적인개발행위를지금저희가토목에서들고오면솔직하게말씀드리면접수거부를했었습니다. 했더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민원지적과에서?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그래서했더니민원인즉,신청인께서직접오세요. 그러면서약간불만스러운말씀을하세요. 조금뭐랄까. 왜이렇게내가다음에또와야되느냐이런말씀도하시고이렇게하고가시는데지금은그래서안정화가돼서토목이들고오지를않고…
영식
권영식의원
좀바뀌어가고있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민원인분들이직접오세요,저희한테.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일전에대한행정사협회홍성지회에서공문보내온거있죠? 공문보내서답변을주신게있을거예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는아니고요. 기획실에서했을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가요? 거기에보면홍성군에서민원처리법제9조에따라서민원처리접수하고처리하고있으며본인아닌자가민원을접수할경우대리권의인정여부를확인후업무처리를한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 행정사법제3조에의하면인허가같은경우에는행정사를통해서하게끔되어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게전에도말씀드렸는데정착이안돼서조금그런과정에있는데하여튼좋습니다. 올해는우리과장님도내용을잘아시고뭔가바꿔보려고하는게보여요. 내년부터는이거인허가문제는행정사를통해서할수있도록…물론앞에다도붙여놨더라고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저희는그거는진작에붙여서홍보를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잘하셨는데그래도더확대를해서홍보할필요가있다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현재민원인들이토목측량이나업체에서용역의뢰를하면측량사무실에서직접본인이가서접수해라그렇게하거든요. 그것은그분들하고소통해서행정사를통해서할수있도록그거를한번할필요가있다고봐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부분은의원님,저희가행정사업무를직접다루는부서가아니라서요. 핑계같지만행정사업무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는부서는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까지는…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현재는토목이나어디서오면측량업자가토목설계나오면저희가일단돌려보내서민원인이나다른위임인이오도록하고있어요. 그업을하는사람들이아니라. 그러다보니민원인이직접오시는건수가많아요. 직접다민원인들이오세요. 다만,외지에서서울이나어디서있는분이간혹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어쩔수없이그냥신청을받아들였어요. 사실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이제홍성읍내관내에토목설계하시는분들을통해서오는것들은거의대부분,거의가아니라저희가다민원인이나다른위임인그러니까그분들이아닌다른분들이접수를하고계세요. 이렇게보시면돼요.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께서관련된업체죠. 업체나예를들어서행정사하시는분,지회같은데같이간담회같은거를하셔서소통좀한번하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부분도저희는저희가직접나설부분은저희가인허가업무를접수하는부분에있어서는…
영식
권영식의원
얼마전에내포에서그…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거는행정지원과에서가셨던것같은데요. 그렇게해서주무부서에서나가주시면고맙고…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바뀌는과정이니까여러가지또…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개발행위도어떤전산시스템을도입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다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6개월시범을거쳐서7월부터는건축처럼인터넷으로접수가될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살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답변좀주셔야죠,살펴달라고했는데.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지금도잘살피고있어요,의원님.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여권발급실제발급실적이저조하여서방법을찾아본다고하셨는데혹시어떤방법을지금선택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않아도직원들이화요일하고목요일에초과근무를해서발령받고가서계속살펴봤거든요. 사실한두사람때문에있는건데저희가이거를어떻게폐지는힘들것같고해서지금어려운데여권발급하는세명이직원이에요. 이거여권도아무나못하니까법적사무라서잘못발급되면문제가생기는거라서세분이돌아가면서하는데지금이정희의원님말씀대로직원들이조금매주화요일,목요일씩돌아가다보니까어려움이있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방법을따로찾아보려고해도다른직원들이그렇지않으면업무연찬을해야되는데쉽지않고요. 해봤더니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어려워도그직원들세분이그냥계속고생을하셔야될것같은그런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계속현행대로유지한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처리결과에보면탄력적으로운영방안을검토하겠음이렇게써있어가지고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탄력적으로해보려고는했어요. 민원팀에있는다른직원을투입시키려고해봤더니문제가생기더라고요. 한분이나두분이오는데거기서꼭발급하면서문제가생겨요. 그래서그런것들이문제가생기면여권주무업무담당자가아닌사람이그러다보니까이게책임소지가있는업무라서어려워하는거예요,직원들이. 그래서탄력적인운영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장재석의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군드론활용10개과제를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우리자활센터건축과관련해서지금현재진행되는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잔여실시설계가지난주에완료를냈는데요. 일부좀조정사항이있어서실시설계는조정중이고요. 이와동시에지금도감사위원회의일상감사지금추진중입니다. 그거완료되는대로공사계약하고…
이정윤의원
공사비는한어느정도좀증액이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공사비가지금잔여공사는20억인데요. 지난추경에5억을주셨고그다음에4억정도또건축공제조합에서받을돈이있습니다,선급금에대해서. 그래서한32억정도저희가총가용재산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비는모자라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에서지역에서도관심있게보고우려가있으니까요좀신속하게처리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우리이제제가이렇게보니까국립호국원에대한유치를…이것도이제공모사업이라고봐야겠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제가의회에들어와서현재공모사업에대한보고를많이받았는데제일기분좋은공모사업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의원
국립호국원을지금보면1순위가공주였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니,부여입니다.
이정윤의원
부여? 부여1순위,홍성,당진이렇게가는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당진은지금탈락됐고요.
이정윤의원
탈락된거고요,2배수로. 그런데이제국립호국원을제가이제도에가서도왜2배수로해야되고가능성에대한그거에대해서역설을이제드렸을때제가주장한바는홍성뿐만이아니라이서부해안벨트에,특히홍성도우리군민에게있어서어떤경제적인효과라든지어떤그런의미,충예의미,호국영령을모시는그런도시의상징이든지있지만사실가장수혜적인또반대급부적인혜택을볼수있는군은예산군이거든요. 출렁다리가아마호국원에서15분내면갈거예요. 그런양군의동시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최고의입지가바로홍성이다,일석이조다. 우스갯소리로그랬습니다.“귀신은우리가모시고돈은예산이벌어가겠네요.”라고우스갯소리로그런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어찌됐든이제이부분에있어서는정치적인역량및또우리의충분한설득모든것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그런정치역학적인부분또이제부여가됐을때정치역학적인부분,홍성,예산의부분또행정또여러가지경제효과를저도말씀드린바가있고이런부분은이제도하고또중앙하고같이협력을해서갈부분이산재해있거든요. 그런부분을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렸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해주시고저희의회에서도마지막까지최종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너무고생많으셨고요. 파견근무가이제1년이죠,보통?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거마무리하고가셔요. 어떻게든…
웃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예,마무리해주시고가시고마음같아서는조금더홍성군의좋은일을,업적을남겨주시고가셨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의원
도가셔도신경써주시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금이정윤의원님께서하신말씀하고좀연이어서한번해보려고하는데요. 우리충남권국립호국원홍성유치하는데이게사실상국립묘지법의개정안에따라서시행되는거맞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사실이곳에안치되시는분들이어떻게되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치되시는?
은미
김은미의원
예,호국원이생겼을때그현행법상사실상20년이상,뭐이렇게되게되면우리가현충원으로간다,10년이면뭐이렇게얘기가있잖아요. 그랬을때우리호국원을유치하고유치한다음에그곳에안치되시는분들그런분들은어떻게안장이되는건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현행장사법에는15년씩3번연장해서한60년정도안치기간이되는데요. 국립묘지법은구체적으로한번안장되면몇년까지되는지는제가그부분까지는확인을좀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제가그런데25년8월20…아,2월28일이네요. 국립묘지법으로보면현행법상지금얘기하는게군인같은경우도현충원으로하는경우는20년이상되신분들은현충원으로가고그리고10년이상전역후사망한군인은호국원에안장된다라고법령에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하면사실상제가이제공공사업소에도여쭤보겠지만홍성갈산부기리에도우리가자연장지로또그부분에보면우리가안치…그러니까국가유공자묘가20,200개정도조성될계획이거든요. 그거는알고계신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런걸보면실질적으로우리홍성군에아까도얘기했듯이홍성군국립호국원이생겨서이곳에안장될수있는유공자의대상이어떻게되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한1,500명정도생각하고있고요. 충남전체로는한3만명정도.
은미
김은미의원
3만명?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예,혹시제가전에…(자료보며)잠시한번볼게요. 우리참전·보훈명예수당지원에서보면제가재작년부터계속말씀드렸던게보국수훈자말씀을드렸어요. 이번에도사실보국수훈자는없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안들어갔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상이부분을좀생각하실생각이없느냐. 왜,이서산이나외지에있는분들,예산같은경우도보국수훈자에대해서대우를해주고계시거든요. 그런데유독홍성만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내포신도시에인구가늘어나면서사실원도심이많이줄고있지만내포신도시의인구가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보국수훈자도상당한부분이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한번실태조사해보신적은있으신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난…좀검토는해봤는데요. 보국수훈자가30년이상무탈하게퇴직한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수여되는게보국수훈…
은미
김은미의원
경찰공무원만? 군인.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군인…군인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맞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군인맞습니다. 군인인데요,이거는좀장기검토로해야될사안갖고요. 일단은우리군민아니면전국민의조금공감대형성이필요하지않나. 군인은무탈하게60년…뭐,같은공무원인데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우리행정공무원까지일단형평성문제가좀심하게대두되지않을까그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형평성이라하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똑같이공무원으로30년이상무탈하게해서훈장받고퇴직했는데왜군인만특별하게그런수당을줘야되느냐그랬을때우리행정직공무원같은경우는감내할수있습니다,저개인적으로보면. 그렇지만소방그다음에경찰똑같이위험업무를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약간형평성문제가제기되지않을까.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잠시만요. 보국수훈자가그냥군복무33년무탈하게했다했을때보국수훈자아니거든요. 그거조금잘못아시는거같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30년이상…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보국수훈자는30년이상이긴하나,그부분에있어서훈장을받고그런여러가지의혜택이아닌그분의노고가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우리과장님하고밖에서라도다시말씀을드려야될부분인거같습니다. 혹시오해하시는부분이있는거같아서제가그부분은말씀한번드려보고요. 그리고이번에보면복지정책과에서주요업무가25년도에는국립호국원홍성유치이거한건인가요? 한건만제출이되었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여러건신규사업을발굴했는데요. 군재정여건이너무열악해서저희가좀나머지…처음에는여러건넣었다가심사에서좀삭감되는바람에좀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주무관님들이기존업무에충실히하면서이번국립호국원홍성유치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이신거로알고있어도될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또추가1,2월에업무보고때추가발굴해서조금더다양하게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제가이말씀계속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아까부기리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고,부기리도우리보훈가족에대한장지자연장지계획을해야된다. 이렇게우리의장님께서계속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러면서이번에호국원이우리가홍성유치를하기위해서또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이좀국가유공자에예우를하면서그묘에있어서좀중복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중복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중복이될수도있겠지만선택은…
은미
김은미의원
그분들이?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들께서선택하는부분이라아무래도호국원이된다면보훈대상자들께서는그호국원에안장을희망하지않을까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부기리하는거는호국원에대상자들이쏠리면일반군민들한테도쓸수있기때문에조정해서사용하면군민들도좋지않을까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역시우리과장님이협의를하겠다는말씀으로제가기억을해도괜찮으시겠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저또한공공시설사업소업무청취때이또한언급을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호국원이참굉장히큰이슈인데요. 저는좀어두운면을짚어보고넘어갈까합니다. 그때제가제안했던지금금마에있는장례시설도같이포함시키는게어떻느냐말씀을드렸는데,자체에포함이됐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직안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안됐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확정이안됐기때문에,최종대상지로선정이안됐기때문에그거는이제선정이…
문병오의원
선정되고난다음에차후에의논하겠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렇게알고있을게요. 지금호국원이금마에설치가됨으로인해서우려되는일부주민들의피해가예상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도보면그럴가능성이굉장히커보이는데혹시거기에대한민원받은적있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봉서저수지남쪽방향에있는인접주민한7명한테…저희과에와서도민원도제기하셨고요. 또현장저희가두세번가서또현장설명도해드렸고요. 제가상담한결과받은인상은호국원에대한근본적인반대보다는지금현재추모공원운영하는거에대한근본적인소외된정책지원부분에서소외된부분이깊이쌓여있는거같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저는이제거기까지는모르겠고,일차적으로두가지측면인데하나는이게이제호국원이설립이되고묘가안장이됐을때내집앞에공동묘지가있단말이에요. 거기에대한우려가가장크다. 그거는누가봐도인지상정이라,재산상의피해도있지만정신적인피해도분명히올거로본단말이에요. 그렇다면대승적인차원에서그분들의이주를고민해야될필요가있다. 그대신또하나는그분들이그자리에머문다했을때거기에대한보상도충분히할수있는대책도세워야된다. 이런기본적인문제점들을미리우리가이제유치가됐을때를대비해서협의하고나가는것도좋지않을까. 왜그러냐면유치가될때까지라고말을하고유치되고난다음에이분들하고협상하려면이분들이이미다유치되고난다음에자기주장을들어주지않을거라는생각을크게갖고있어서유치되기까지는그래도주민들의호응이더커져야되는데반대의견들이나오고시끄러워지면여기에유치될때굉장히많은반감이오지않을까라는염려가들어서이분들을소외시키지말고지금부터적극적으로이분들하고대화하면서유치됐을때이렇게하겠다라고하는근본적인방향제시까지미리선제적으로대응하시고그분들하고협상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좋은일이잖아요,이게. 좋은일인데도불구하고반대급부로피해보는사람들이나올때그분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것도우리군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참고하셔서적극적으로대응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더말씀드리면가장눈앞에보이는부분은한가구고요. 나머지가구는살짝보일랑말랑하는그런과정이고요. 가장심하게한눈에들어오는가구민원사항이반사경도로2차선도로위험한데반사경도로가요구를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너무설치를안해준다그래서저희가약속하고왔습니다. 금마면장님하고협의해서내년연초에설치를하고그다음에진입로폭이좀그마을로들어가는데좀좁아서그부분을좀안전성확보를위해서진입로폭을확장하고그위쪽까지올라갈때굽이굽이됐는데조금더확포장하는쪽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근본적인,의원님께서말씀주신지원책이거는지금7개다섯군데가운영하고있고요. 두군데가지금건축중인데요. 최근에건축중인지자체저희가좀공문보내가지고지원책이뭐있냐그래서지금그거조사하고있고요. 그거조사되면저희가방침맡아서주민들께설명좀드릴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꼼꼼하게챙겨주는거저도잘알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의목소리가커져버리면우리가유치하는데어려움을겪지않을까하는적지않은우려가있어서미리선제적으로대응하십사하고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김은미의원님이질문하신것중에보국수훈장있죠? 그거는우리과장님이잘못알고계신거같아. 보국수훈장은군인으로서보국훈장을받고전역하신분에해당이되는거고요. 또군인외의사람으로는간첩체포나무기개발이렇게해서대통령상을받은사람에한해서주는게보국수훈수당이더라고요. 그리고우리수당지급대상자가홍성군같은경우는한60명정도되는데지금예산군이나서산시,태안군은지급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렇다면우리도한번60여명정도되면한번생각해보실수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제가장기검토말씀드렸고요.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수당신설하는부분은정말꼼꼼하게검토해서해야되지않을까그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인근에서지급을받고있기때문에그런불만을자꾸민원을하시더라고요,제기를. 그래서한번이정윤의원님이조례도준비했다가포기하셨다고그런얘기도들었는데…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국수훈자하고또미망인등수당인상검토다해놨다가요일단좀내렸습니다.
윤일순의원
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우리가지금호국원에대해서말씀들하는데우리가2순위잖아요. 그런데우리가될확률은어느정도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냥객관적인지리적입지나,위치나이런저런접근성다따지면저는1번이되지않나그생각하고있고요. 아무래도정치적인…이정윤의원님께서말씀주신정치적역량이좀중요하지않을까그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의원님들과국회의원님,우리군수님힘써주시면저희가당연히선정될거라고봅니다.
윤일순의원
예,그리고여기자활센터있죠? 이게보니까겨울공사인거같은데이게외부공사는다끝나고내부공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내부공사를해야되고요. 그다음에외부는마감처리이런부분이고요. 내부공사인데,내부공사는창호공사부터해서외풍을다차단해야되거든요. 그래서아마난로좀온풍기까지틀어가면서해야될그런상황인데요좀더스피디하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저는이게12월부터공사를한다고하길래대개겨울공사는안하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이제내부공사입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 그리고우리요구르트배달있죠? 이거는배달서비스를하시는거같은데여기서가서배달만하고오는데어떻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부확인을합니다.
윤일순의원
그거를어떻게하느냐는…어떤방법으로하고계시는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글쎄,제가구체적으로는확인은못했는데요. 아마배달하면서있는지,없는지확인이가능하고기척이느껴지지않겠습니까? 이거는등기소포기때문에반드시확인을해야되거든요. 아니,사람이가서확인하기때문에. 아마구체적인부분은담당팀장님한테…
윤일순의원
예,이부분에대해서우리팀장님세부설명을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이게요구르트는대개배달은문앞에두고배달하고오는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의원님,제가…
김덕배의장
잠깐,잠깐만…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그게등기우편도마찬가지고요…
김덕배의장
그러면윤일순의원님담당자한테설명들으시겠어요?
윤일순의원
예.
김덕배의장
담당자는직급,성명말씀하시고설명하시기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의원님이말씀하신그거는요등기도마찬가지고소포도마찬가지고배달시에요구르트도마찬가지고체크리스트를저희가만들었어요. 위험상황에대한체크리스트를복잡하게안만들고가급적위험사항을인지할수있는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배달하면서동시에체크를해서이게위험인자가있다싶으면읍·면이나우리희망복지팀에신고를하면바로조치를취하는그런겁니다.
윤일순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우리의원님들께서자활센터에대해서질문을좀하시는데제가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처음에이게발주금액이얼마였었어요? 서영건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64억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63억8천정도됐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은이제74억2,800이에요,그렇죠? 한10억이상이증액된거예요. 이것은이제문제점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그때마무리를못했기때문에이게더들어갈수도있다. 자잿값비교해서또그렇지않으면여기에예산을맞추다보면부실공사도염려를제가하고있어요. 두번째는지금공사기간이12월부터3월까지예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동절기공사제한하는데이게아무리시급성이있다고해가지고내부에창문해서난로피워가지고공사하신다는데저는반대예요. 거기는타일도예를들어붙여야되고물과관련된,그러니까겨울에동파에관련된이시설이다들어가야된다는말이에요,여기가. 그리고몰탈작업도해야될거고,그래서저는이동절기를피해가지고조금늦더라도이왕에늦은거3월이후에공사를재개했으면좋겠다. 이거제가제안을하는거예요. 이게시급성따진다고하다보면하자발생으로인해서돈이더세금낭비가이루어지니까. 그리고세번째는지금부서의팀,지금팀장이또바뀌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팀장님은…
장재석의원
이은미팀장이원래처음부터맡았었어요? 답변해주세요. 바뀐거같은데,저는.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저희가착공당시부터는제가맞고요. 그전에이제계획해서공모해서한부분에있어서는…
장재석의원
그렇죠,한번바뀌었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예.
장재석의원
이은미팀장이열심히하시는건제가알고있는데지금여기국장님도계시고담당관도계시는데이런70억이상공사,대규모예산이들어가는공사는전문가도건축전문가라든가이게토목전문가가있어야돼요. 우리비전문가들이행정적으로는다아시겠지만관리감독이이뤄질수가없다. 가서그사람들얘기듣지어떻게한다지시하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따라가야지. 이런단점,허점또하자문제그러한재발을방지할수있는협의가이루어져야되겠다. 그래서어느예산이집중투입될때는TF구성이돼야될거같다. 도움을받아야되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이미지가바로도로옆이에요,그렇죠? 지금우리체육센터도문제가많이돼가지고세금낭비를많이했는데우리군의회가그냥의원이몰라서지적을않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같이어떻게하면협조해주고그것을군민들이바라볼때정말어떻게보면거꾸로우리도책임이있기때문에공동책임의식을갖고있어요. 그러니까그런것을좀통감하면서예를들어서저기가안되면담장이라도,외부에가림막이라도쳐가지고가려놓아야되는데보기흉하게6개월방치하고했을때군민들이바라보는시야는정말상상에맡기는거예요. 그래서이런대규모사업또자활센터같은,2012년부터우리홍성군이자활센터잘한다고해가지고상받고2020년부터특정분야에서더잘한다고해서자활센터이게선정이된거아니에요,그렇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모범되는이런건물을우리가바라봤을때,군민이바라볼때는실망감을더줄수있다. 그래서안타까운거는저것이공사를제가이제제안을했으니까그거는협의를하시고안될거같으면외부라도조금가림막을더해가지고보호했다가동절기끝나면은작업했으면좋겠다는것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뭐관심이많은거같아요,자활센터에대해서. 이게8월19일건축…뭡니까,타절?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타절정산…
영식
권영식의원
타절정산용역이완료됐다고그랬는데여기그전에물품을넣고조금돈을못받는분들이계세요? 저희가줘야될부분은다준거로알고있습니다. 먼저사업하다가물건을납품하신분들다정산됐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면피해자가하나도없는겁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피해자가소송을제기한거로알고있는데요. 저희판례나선례에의해서저희가우리군에서줄의무는없는거로현재확인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금액이얼마나됩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금액은제가지금정확하게는아직…봤었는데요,지금기억이안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좀알수있을까요? 물어봐도괜찮습니다,대충얼마금액인가.
김덕배의장
담당자께서는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저희가직접적으로지출한부분은아니고서영에서이제하도급쪽으로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저희가우선은가람건설토공쪽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서영이라고그랬나요? 원도급업체가서영?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예,원도급은서영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서영?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예,원도급업체는서영이고요. 저희가이제하도급업체로가람건설부분이있고요. 그쪽은토공이좀있었고요. 1억8,100만원이었는데서영쪽에서6,700정도지급이됐고나머지부분이이제지출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1억천정도는지출이안됐단얘기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예,그리고이제서영에서직접적으로사람인부를써서하는부분,그러니까저희가하도급하고또관련없는그런직접한부분들이또있습니다. 그런부분도일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쨌거나서영에서하도급받은가람건설에서한1억천정도지금금액을받지못한거잖아요,맞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지금실무자하고확인했는데요. 소송원고가취하했다고지금확인했습니다,1억정도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면원만히처리됐네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일단은소취하했는데취하원인은제가아직은확인을못했는데일단은소취하한거로지금확인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왜자꾸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 우리가이거뿐아니고홍성군에서발주한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원청에서하도,하도그런경우많은데이기성금을줄때그런거를좀우리홍성군에서,특히우리홍성군에사업자를두신분들한테좀세심하게살필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왜냐면사실경기도안좋고어떻게좀어렵게해서일감을맡았는데(청취불능)못받고또인건비도못받고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거를우리홍성군에서조금은조정이가능하다고봐요. 기성금줄때그거를좀하도줬으면금액을지출했는지파악할필요가있거든요. 그정도세심한배려가있으면피해자가없을거같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87쪽에에너지효율개선사업그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볼게요. 제가이때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한사항인데저희가이제배정량이150인데지금현재까지난방하고냉방이접수된게몇건,몇건인가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150배정량에현재난방은189가구가신청돼서공사중입니다. 목표대비126%초과달성됐고요. 냉방은75가구배정량에72가구가신청돼서96%달성했습니다.
이정윤의원
우리김인태복지팀장님너무수고많으셨고,이게사실에너지관리공단에서기금으로내려온거잖아요. 한가구당최대350만원한도내에서난방및냉방을지원해준건데그러면대략적으로한260가구정도쯤혜택을보는거면쉽게얘기해서한7,8억이넘는최대치로환산했을때8억이좀넘는금액을무료로취약계층에게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사실공주같은경우가작년에150가구에서목표량대비450가구가넘게달성했거든요. 그래서저도이제그런걸보면서우리홍성군비가들어가는것도아닌것이고어떻게보면좋은사업이잖아요. 내년에도이사업이또있을거예요. 그러면저도또더관심을가져줄테니까진짜어려운부분들,취약계층,노인,결손가정,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가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신경써주셔야된다. 그말씀을드리면서우리김인태팀장님저때문에스트레스많이받으셨는데초과달성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과장님.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소관2024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가정행복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314쪽에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이선도적으로홍성군에서외국인자녀에대한보육료지원을하고있는거에대해서상당히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감사한마음인데여쭤볼것은외국인아동중에장애아동이있습니다. 거기에대한혹시내년에우리아이들을위해서장애아동에대한지원계획이있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도의원님이지속적으로건의하신사항으로써저희자체적으로검토해봤지만15개시군중에서지금외국인장애아동에대해서지원해주는시군은없는상태이고외국인자녀양육비지원하는것도지금현재4개시군밖에지원이되고있지않고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한것은의원님말씀하신거와같이장기적으로이거는검토해봐야지지금군재정상으로써는장애아동들에게동일하게지원해준다고하는거는조금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동안에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15개시군중에서4개밖에하지않는곳에외국인자녀들을위한보육료도주셨는데지금제가파악한거로는외국인장애아동이3명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4명정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4명정도있죠? 지금그아이들도지원하고있는데거기서조금만더보태면될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금액이크지않고과장님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금만더보탠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지원되는거의배이상이그아동들에게지원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관계되는거는저희도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장기적인검토를긍정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요. 323쪽에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을하면서우리가그동안에는새마을회관에여성단체협의회가거기들어가있었죠. 지금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가조성하면서이쪽으로다이사를온단말이에요. 물론군수님의공약사항이었기도하고하는데여기새마을회관에서나오면서혹시이쪽에여성커뮤니티센터로오면서운영비지원이부담이늘어나는부분은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사실상기존에건물90평정도이렇게운영이됐었고현재199평으로여성커뮤니티센터가이쪽으로옮김으로써증가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직원이한명이종사하고있는데한명정도는더이렇게소요가될것이라고판단하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일단계상해놓은상태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직원은한명더늘고그다음에제가말씀드린거는월세,임대료에대한부분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임대료는공유재산법에의해서임대료를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산정을해가지고납부를해야되는거로.
정희
이정희의원
공유재산이기때문에납부하는거는당연합니다. 당연한데,그동안에새마을회관이있을때는월세부담이없었던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새로옮기면서이렇게그것이부과가되는거잖아요. 이런부분들을좀더…과장님께서도좀전에말씀하셨듯이우리군의재정여건이그렇게열악함에도불구하고이런것들이추가로들어가는거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분들이있어서거기에대한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런부분들은다확보가되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예산확보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알겠습니다. 다음325쪽이요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있어요. 저는여기서여쭤보고싶은것은자부담이있어요,700. 325쪽이요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자부담이700이있습니다. 이자부담은이쪽에서,장애인복지관하고보호작업장에서부담하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호작업장에서부담하는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보호작업장에서. 이게영리시설이아닌데도자부담가능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운영사업비의잔액이1억정도이렇게확보돼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국·도비지원사업으로신청을했지만실질적으로하다보니까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는자부담으로계산하는거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보호작업장에서자부담700은충분히부담할수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왜냐면제가이질문드린거는영리시설이아닌데도불구하고자부담부분은시설쪽에서는엄청큰부담으로올수있거든요. 그래서여쭤본겁니다. 또마찬가지입니다. 326쪽에감각통합지원센터여기도자부담이280이들어가있어요. 5억6천중에2억8천이자부담인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억8천자부담으로산정한거는…
정희
이정희의원
누가감당하는거예요,이거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부분은이용료를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용료수입이…
정희
이정희의원
이용료수입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억8천정도된다이렇게계상해가지고자부담을2억8천으로계상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용료수입으로대체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질문드릴거는요. 보니까25년도역점사업에주요업무계획에이게빠져있어요. 이거는질문드려도될지모르겠는데우리군비가106억원이나들어가는이사업비가빠져있는거에대해서의구심이됩니다. 거기에대해서질문드려도될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군에서,우리과에서역점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는사실은저희가할수있는게그다지없거든요. 행정절차를이행해나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역점사업에서는제외하고이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다시돌려서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보건소에서하는사업중에뭐가있냐면…자료가어디갔지? 자료안가지고왔나. 보건소에서하는사업중에어떤것이있냐면시책일몰제,저희가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여쭤봤습니다. 시책일몰사업중에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이거는환경변화로일몰시켰습니다. 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얘기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를보면,부서종합의견으로보면시책일몰시킨이유가현재홍성군은민간주간보호시설이22개소로관에서추가로재가치매노인주간보호소를운영하는것은필요성이낮고장기적으로민간시설에서민원제기소지가크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동안보건소에서운영하고있는이사업을폐지시키면서다시추가로신설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것과는차원이다르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보건소에서재가치매보호소운영했던거는홍성의료원에다가이사업을위탁줘가지고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의료원에위탁을줘서하는데충청남도에서도사실상전시군이이사업을다하는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일몰을했다고들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문제가있어서일몰시키는데다시또똑같은요양시설을신축하는거에대해서군민들의의구심이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주간보호소이거는실질적운영하는것이치매노인을대상으로한게아니라치매안돼있는분으로제가운영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치매전단계에계신분들이.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여기에는저희들이자료로받아본거에는치매전단계…물론들어갈수있는데여기에는그냥치매노인주간보호소운영하는것은필요성이낮다라고일몰사유에적혀있기때문에이런문서로봤을때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궁금해서했는데치매등급외자에대해서주간보호서비스를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반드시필요하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치매전담요양시설은저희군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바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회에서도심도있게더볼것이고요. 제질문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323쪽입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얼마전에경력보유여성들,3,40대여성들과함께간담회를잠깐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자리에서나온이야기는홍성군이아동과관련돼서는여러가지정책들이굉장히잘되어있었다. 즉,아동교육또는문화시설이라든가센터교육,심지어는수당까지전부만족스러운데다만,그아이들을키우고있는엄마들과관련된여러가지교육이라든가일자리라든가문화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이부족하다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그여성들의가장큰고민,제안은여러가지정보들을하나로묶을수있는어떤플랫폼같은…막흩어져있는것을하나로딱모을수있는…그게어떤온라인이됐든아니면오프라인이런복합커뮤니티센터가됐든이런곳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건의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복합커뮤니티센터가조성되는거에있어서저는긍정적이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홍성군의항상문제는뭐냐면당초에계획을장기적으로꼼꼼하게세웠더라면얼마나좋았을까. 원래이사업은우리가정행복과가주축이아니었죠? 그빌딩건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건물구입하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주축이아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것은복지정책과에서추경으로갑자기건물막사게됐고거기에는원래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조성할계획이당초에는없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초에는없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당초에도저희가알기로는방침받고할때는…
최선경의원
당초에는없었습니다. 당초에는없었고요. 1층은공유주방을쓰기로되어있었고2층은새일센터가들어가기로되어있었고3층에는두개의다른단체가들어가기로되어있었고4층에는자원봉사센터가들어가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여성단체가오롯이옮겨가는계획은당초에는없었습니다. 문서를보시면확인할수있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성커뮤니티센터로써는있었고여성회관전체가이전하는거에는없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없었습니다. 어쨌든공간이조성돼요. 그러면4층건물중에2층을오롯이여성회관이라는이름으로쓰게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2층을같이쓰는겁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두층을다쓰게된다면저는이제는이건물을가정행복과가주도권을갖고쓰시라고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7대때여성회관을건립하면서여성발전기금을전부다새마을회관4층에털어넣었습니다. 그때어떤저희가권리도갖지못한채안타깝게어쨌든집어넣은상태에서다시이렇게나오게된이상저희홍성군전체인구의절반인여성이살고있는이상그건물은여성회관으로명명백백하게저는이름이쓰여져야한다고주장하는바입니다. 그래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그건물자체를오롯이여성회관이됐든그다음에저희는또노인인구가많으니까너무어렵게여성복합커뮤니티이런어렵게쓰지마시고요. 조금더쉬운용어를써서여성과관련된건물이라는거를인지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저는우리군수께서성인지감수성이굉장히뛰어난리더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공약도실천하시면서이왕이면여성유권자에게점수도좀따면서그건물자체를오롯이여성을위한건물로좀쓰시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아직늦지않았습니다. 그건물에당초에새일센터오기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다른단체한테는좀미안하지만3층에라도새일센터와야한다고저는주장합니다. 그래서그건물은여성들이교육도받고일자리도찾고그안에서정보도서로교류하면서모든것이어우러지는그공간으로활용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그래야지만오롯이그공간이여성관련공간으로살아남을수있습니다. 조금만더욕심을낸다면저는그자리에공동육아돌봄터까지왔으면100%정말로괜찮은건물로남습니다. 그리고우리홍성읍원도심공동화,공동화맨날내포에있는가족어울림센터부러워만했는데정말로그건물은주차장도넓고신청사도가까이있기때문에원래장기적으로정말로이게여성회관처럼지금의이런모델로그려졌다면1,2층복합커뮤니티센터,새일센터에공동육아돌봄터까지왔더라면퍼펙트한건물로남았지않았을까라는아쉬운생각이듭니다. 그런데만약에지금처럼절반으로사용하게된다면그어느것도충족하지못하는절반짜리건물로전락하고말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복지정책과랑심도있게상의하시고여기기획감사담당관님도계시고행정복지국장님도계시는데좀더큰그림으로이건물을완성했으면좋겠다라는정말로진심어린충정의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니까내년도예산에지금1층을활용하기위한여러가지예산들이들어와있어요. 물품을사기위해서한1억정도예산도들어와있고위탁금액1억1,000만원정도올해에비해서두배이상늘었습니다. 그리고교육도여기서시켜야되고그래서많은여성분들이관심을갖고있고제가아주당당하게좋은건물이들어올것이다. 그래서여기와서여러분들이정보도찾고교육도받고또미래에대한비전을꿈꿔라라고제가홍보를열심히했습니다. 그래서차기우리군수님의좋은업적으로저는이건물이가시적인성과로남을것이라고단언컨대말씀드립니다. 그래서좋은결과로남기를바랍니다. 그래서이름도예쁘게공모도하세요. 다른데세종시같은경우는이름뭐라고지었냐면요. 원래세종시는요즘이름들한글이름많이짓거든요. 행복누림터라고지었어요. 그리고다른곳은다우리,다우리센터,봄내여성복합센터이런식으로굉장히예쁜이름들많이짓고있으니까지어서좋은건물로남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두번째방금이정희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그시설과관련돼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저희홍성군예산굉장히한정된재원이죠? 그러면노인복지와관련돼서두가지선택사항이있습니다. 불요불급한예산둘중에서하나를선택해야된다고할때과장님께한번여쭙겠습니다. 결정권자인과장님한테노인종합복지관을시급하게이전하는게먼저이냐,100억이들어가는예산이두개가똑같이있어요. 노인복지관을먼저이전하는게시급하냐아니면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을운영하는게먼저이냐. 둘중에서…재원은한정되어있어요. 둘중에서하나를선택하라면과장님은뭐를먼저선택하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두가지다선택을해야되는상황이고…
최선경의원
당연히선택하는데제가분명히전제를줬습니다. 한정된재원이있어요. 10만홍성군민을위해서10만군민중에4분의1이상이노인인데이노인복지중에서최선을다해서최우선사업을선택하라면뭐를선택하시겠냐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두가지다가단년도에해결될수있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
최선경의원
당연히아니니까그중에서선택하라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기적인검토를통해서…
최선경의원
우선순위라고말씀드렸습니다,우선순위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우선순위라고제가말씀드리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두가지다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 어르신들을위해서는두가지사업이다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최선경의원
그것뿐만아니죠. 다필요합니다. 다필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히말씀드리는건한정된재원이있을때저희행정을하는사람으로서는A,B,C,D흩어져있는사업중에내가먼저우선순위로우리다들팀장님들사업계획서가지고달려갑니다,예산팀에. “저희사업이거예산주세요.”할때깎이죠. “그러면이중에서우선순위뭐예요?”“팀장님,저희는이거살려주세요.”갈거아니에요. 그렇다면판단을잘하셨어야돼요. 제가볼때우선순위가뭐냐. 지금맨날노인복지관가면차댈데없어. 낡아. 어르신들삐걱삐걱거리면서이동하기도불편해. 우선순위먼저생각하셨으면그런판단안하셨을거예요.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그리고관련된예산안심의할때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 역점사업에도나오지않은그사업과관련돼서는더이상여기서는얘기하고싶지도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까말씀하신부분에서…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과장님.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과장님잘들었고요. 앞전에서우리의원님들말씀하시는부분저도공감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사실우리가정행복과과장님다른과의부서장님보다고생도많이하시고인원도많고요. 하는일이굉장히많습니다. 의회안에서도또가정행복과가하는일이너무많기때문에조금분리를해서부담을덜어주자그런의견까지도나오고이렇게하는데참이번에저는의정생활을초선입니다마는이런게저는처음인것같아요. 아마지금상황을보시면알겠지만이게군청앞에도난리고요. 바깥에서여론도그렇고요. 하다못해바깥에지인이나다른분들이우리의원들한테차마이자리에서못할말까지서슴없이하는이런상황이에요. 그리고제가뭐몇번얘기를했습니다. 방금전에말씀하셨지만돈이라는거는우선순위가있어요,그렇죠? 한정됐고또한돈이라는게여유가있으면무슨일을못하겠습니까? 다필요하죠. 그런데절차라든가법적인문제는제가이자리에서논하지않을게요. 그거는차후문제고요. 얼마전에인터뷰하실때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신축사업을의회와상의없이진행돼서죄송합니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동의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좀편집이되어가지고그랬는데이것이공모사업이아니고…
영식
권영식의원
공모사업은제가차후에말씀드릴게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인터뷰하고우리아까방금전에이정희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렇게큰돈이들어가는데이게중점사업이아니라고하시면도대체어떤사업이역점사업인지의문이가고요. 100억이상들어가는돈이그리흔치가않아요. 그런데왜이게역점사업이아닙니까? 거기에동의를못하고또하나는뭐냐면사실제가5분발언하고이사업에대해서특정인에대한감정이나들어있는거전혀없습니다. 이해관계도전혀없고요. 다만,우리의원으로서잘못된부분을제가지적하고말씀드리는부분이지특정인이나특정단체나누구밉고싫어서하는게절대그런게없습니다. 그런데보면군청이고의회든간에무슨말도안되는소리를게재하고모략하고없는얘기막지어서나고하여튼간에노이즈마케팅을해줘서감사하다,그분들한테. 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공모사업에서아까말씀하셨어요. 자,우리공모사업의내용다읽어보셨죠? 2조에보면공모사업이란국가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라고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정사업요건을확인해보시면주관자가누굽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보건복지부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보건복지부국가입니다. 그렇죠? 자,국가해당되죠? 두번째여기보면공개모집하고있습니다. 참여기관등을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이라하면보건복지부에서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를통해서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맞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또사업신청이요. 여기사업신청에보면사업비전부,조례를얘기하는겁니다. 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해주는사업을말한다. 어디서합니까,보조를? 국가에서하잖아요. 그런데자꾸이게공모사업이아니라고그러는거예요,그렇죠? 맞죠? 공모사업이아니고기능보강사업이다이런말씀하시는거죠? 두번째로는공모사업을확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수요조사하니까공모사업이아니다그런말씀하셨어요. 이거는공모사업에해당이되는거예요. 제가말씀드릴게요. 23년도충남에서내려온공문을보면사업자선정을위한수요조사라고명기되어있으며실제로수요조사와보조금지원대상에선정을합니다. 또하나는요올해공문에도보면요수요조사후보건복지부에서지원대상을통보한다고되어있음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니까공모사업입니다. 자꾸아니시라고그렇게하는데. 또하나는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는단순한현황자료가아닌사업신청서임. 수요조사결과자료제목은노인요양시설확충신청서라고되어있어요. 맞죠? 지금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스스로공모사업이라고인정을했어요. 어디서했냐면얼마전에나온홍성신문제가읽어볼게요.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의일환으로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홍성군이선정된것이다라고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신문사에서도오타라고저희가그렇게얘기안했는데잘못썼다고그거는얘기를했던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그리고대전투데이제가읽어볼게요. 여기도마찬가지로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홍성군이선정된것이다라고말씀했어요. 또하나디트뉴스도마찬가지예요. 이번사업공모가내려올때치매관련…여기도마찬가지로공모사업이라고인정을했습니다. 제가공모사업이다,아니다이런거를떠나가지고요. 좋습니다. 이거는나중에제가감사원에요청을할거예요,긴지아닌지를. 그거는차후문제이고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릴부분은이렇게어마어마한돈을들이는데어떻게해서의회하고소통이없냐이얘기예요. 그리고제가5분발언에도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빚얻어야되잖아요. 돈이없지않습니까? 다하면좋아요,몇백들어가지고. 아까이정희의원님도말씀했지만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까지공문으로하라고했단말이에요. 또하나제가5분발언말했지만기존에있는요양시설도170명가량수용이가능해요. 시급성이없다이얘깁니다. 그런데이렇게큰돈을들이는데왜의회에보고도않고이렇게하시냐이얘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난번에의원님찾아뵙고말씀드릴때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이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은아니지만의회에와서보고도드리고했었으면좋았을텐데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씀을드렸던바가있고공모사업이라는것이조례상이라든가우리법적해석저희도나름대로해본결과공모사업은평가일정및평가방식등에대해서선정했을때그것이공모사업이다이런해석도저희나름대로다받아보고했을때이사업은공모사업은아니고…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만요. 여기에서공모사업아니고기고는제나름대로감사원의판단을받을겁니다. 그때가서말씀하시고이게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이라고함은사업추진계획의6개카테고리안에기능보강이한카테고리로들어간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축도있고보강도있고일반개보수도있어요. 거기카테고리안에들어간부분이에요,기능보강이라함은. 지금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어떻게이게의회보고도없고이게공모사업이아니라고하는지저도바깥에다알아봤어요. 전직공직자들또의회있는분,중앙부처에있다가나오신분다물어봤습니다. 백이면백이거는공모사업이라고하는거예요. 어떻게해서우리홍성군만,집행기관만아니라고하는지도대체이해가안간다그소리예요. 과장님,답변한번해보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도공모사업에관계되는거는검토해본결과그것은공모사업이아니고매년이루어지는신청사업이기때문에공모사업에서제외를했던부분입니다. 이사업이1,2년간이루어진게아니고지금4,5년동안기능보강사업으로써해서계속내려오던공문그내용그대로내려오는상황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부분은공모사업이아니다라고판단해서의회에보고를못드렸던부분이고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이런대단위사업을한다고하면의회에도보고를하고해야되는데이것이저희가2023년부터신청을했지만대상지로선정된거는이번에선정된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게선정될지안될지도모르는사업에대해서의회에보고한다는것도맞지않아가지고이것이확정되고났을때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도보고를하고예산확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었는데갑자기시위가나고뭐하고하는바람에저희가그부분에대한것은놓친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그렇게몇년을…제가의원으로서오래되지는않았는데요. 제가이번에이런상황을보고참답답하다는생각을굉장히많이갖게됐어요. 제가또이런경우가의원님들도아마이번에처음경험하는것이고이사업자체가과정은제가말하지않겠습니다. 기니까요. 과정이어떻게잘했다,못했다문제는있는데말하지않겠어요. 앞으로집행부에서이런식으로이렇게일을한다고보시면우리의회가있을필요가없습니다. 우리가왜이자리에11명이앉아있어야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선출직이고이자리에앉아있는이유를잘알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어마어마한일을한다는거자체가도저히이해가안갑니다. 제가개인적으로는의회를얼마나경시했나라는걸단적으로알수있어요. 다른법적인문제는제가이자리에서얘기는안할게요. 그거는차후에알아서할문제이고제가법에대한전문가도아니고그런데참으로이번일에대해서우리과장님실망스럽습니다. 고생너무많이하시고일을많이하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우리동료의원님들도굉장히칭찬을많이하셨어요. 왜이렇게이런일을벌였는지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밖에서들왜오해를사는일을했는지도이해도안가고요. 왜우리과장님이그런오해를받아야됩니까? 열심히하면서왜그런얘기를들어야되냐고요. 진짜아쉽고요. 차후에일어나는문제는집행기관에서알아서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저는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절차적인부분에대해서만간략하게말씀드릴게요. 그래도이런대규모어떻게보면노인치매요양센터를짓는다고하면나름대로이게1차공모아니고수차례걸쳐서이번에선정된거죠? 3차인가요,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의원
3차죠? 그러면어쨌든홍성군에서20년간민간위탁을주는계획을잡고있다하면나름타당성검토는해보셨나요? 저는그게필요할것같은데. 나름대로이런기능보강사업이든어떤식으로든어떠어떠한예측에의해서홍성군의노인인구가증가하고그에따른시대적변화에치매이런거를했을때필요한부분이있다이런정도쯤의타당성검토는했었어야되지않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은저희나름대로도해봤습니다.
이정윤의원
해봤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것이1,2년간사업이진행되는게아니라내년부터시작해가지고4년간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노인요양시설그쪽하고도좀더협조를하면서추이를보고이거를했어야되는데저희가현재분석해본결과로써는노인요양시설하고있는곳에서정원충족률이80%거든요. 20%밖에지금남아있는상황이아니고치매노인들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치매등록환자가3,200명이상이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추세라든가이런거를봤을때는치매전담형이필요하다. 또한노인요양시설이…
이정윤의원
과장님,잠깐만요. 저도이시설에대해서치매요양센터설립취지자체를찬성하는사람이에요,사실은. 이취지자체를. 다만,이제이렇게되는거예요. 홍성군에서공모신청을모기관이세번째인가네번째인가했는데그동안에는도에서그런거예요. 도대체땅도없으면서왜공모신청을하냐. 왜이런거를계속신청서를올려보내느냐라는게계속있었죠,사실은. 자,어찌됐든그렇게해가지고땅을매입해가지고공모신청을했어요. 제가여기서궁금한게있어요. 공문을보냈을때제가들은거예요. 아니면아니라고답변을해주시면됩니다. A라는기관센터에서공문을보내고나머지홍성전체에대한재가요양…이쪽분야에공모를신청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는좀많은시일이걸린후에공문서가갔다. 또수요조사에대해서보고서작성을했을때A기관에대하여만수요조사가들어갔는데추후그것에대해서형평성이라든지여러가지고려적인측면에서A,B두군데정도쯤제가알기로는수요보고가올라간거로알고있는데혹시그게맞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두군데가계속해서세번에걸쳐서연속적으로같은조건,거의비슷한조건으로해가지고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의원
수요조사도그렇게했을때그렇게보고가올라갔죠? 그러면공문같은경우는전체일괄공문을보냈습니까아니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괄공문으로다보냈습니다.
이정윤의원
일괄공문으로보냈습니까? 진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부분은그러면제가들은바가저도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여기에서갑론을박을벌이고싶지는않아요. 다만,절차적인문제에있어서의혹이좀있어요,사실은. 본의원이들은바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공문발송을전체적으로다하고다했을때…
이정윤의원
수요조사에대한보고서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결과론적으로두군데가올라가기는했지만그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있었다라는것을제가이제파악을했는데이또한도여기에서논할자리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제가아쉬운점은이러한의혹들이안생기게처음부터깔끔한원래보편적인관행대로잘했었으면잘했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도이런부분을심도있게고민해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말씀드린거는이렇게만갈음하겠습니다. 이게행정사무감사기간이아니기때문에무슨위증이라든지어떠한부분의진실에대해서할수있는,논하는자리는아니기때문에저도그이상에대해서는논의하고싶지도않고더알아보지도않았습니다,사실. 이렇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289쪽에서부면분회증축이완공됐다고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원
사용을않던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지금거기내부집기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
이선균의원
내부집기도다들어와있어요,거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용을하라고는…
이선균의원
그런데구건물하고신축하고통로연결해주기로했다면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추후에.
이선균의원
그거를연결해줘야사용하지. 그거열댓평지으면서그거1년걸리는거예요? 건물15평짜리하나짓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여러가지우여곡절이…거기에서요구하는것과저희가예산확보해가지고진행하는과정에서의문제점이있어가지고공사는사실10월말경에마무리가다됐고한데실질적으로…
이선균의원
애초의계획도구건물,신건물연결하는데얘기가됐었던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사비용이전체적으로부족해가지고…
이선균의원
그게다완결됐을때완료됐다고그래야지완료되지도않고완료됐다고그러면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그러면건물신축으로써이렇게정리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는지금현재완료가된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애초계획대로완료된거는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거언제쯤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내년에조금해가지고…
이선균의원
금년에또해넘어가고?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죄송합니다. 추가로저또한치매전담요양시설이앞으로노인인구증가로인해서반드시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최선경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선순위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거고요. 그리고과장님께서저는이렇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것이반드시필요한건물이라고하면지금저희가자료받아본바에의하면12억원정도의땅이라고들었습니다. 그러면그땅을정말로필요한시설이라고한다면그땅을매입해서설립하는거에대해서는혹시검토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애초에저희군에서이거를갖다가신축을하고싶은생각도있었는데군재정상문제가있어가지고현재군유지가없었기때문에민간에서토지를제공할경우이렇게하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잡았던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사무감사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더자세하게,더디테일하게들어갈수는없지만12억원을감당할부분이없어서이렇게진짜온군민들이지금합리적인의심을하는이런상황에놓이게하는것이맞는것인지. 그부분은과장님께서판단을잘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정말과장님열심히하시고팀장님들열심히하시는거다알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과같은이런오점을남기지않으시려면좀더심사숙고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제언의말씀을드립니다. 감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기때문에저희도지금데모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분들에게도우리가12월말까지종합적인검토를해가지고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다고얘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부분에대한것도의원님말씀하신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방법에대해서저희도종합적으로현재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말씀을안드리려다가이정희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30일까지결정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왜30일까지그때결정한다는거죠? 알수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이제전체적인현황파악이라든가이런것도다시한번해봐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시간을달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우리의회입장에서말씀드릴게요. 지금예산서가수립용역이3억6천인가얼마들어왔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의회에서그거를만약에삭감한다고보면집행기관에서아마그럴겁니다. 할라고했는데의회에서삭감해서안했다. 두번째,의회에서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자,그러면집행기관에서사실안할라고했는데의회에서통과시켜준거아니냐. 둘중에하나입니다. 이정도로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하나요구합니다. 무상임대계약서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직계약은체결을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계약서도없이…안올라갔어요,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계약서가별도로올라간거는아니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어떻게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도에법인의기본재산관계는도청소관이기때문에도에서그토지를내놓는걸로했기때문에현재되어있고저희가실질적으로이거를시작한다고하면무상임대계약이라든가이런절차는추후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그서류가들어가야거기서오케이승인하는거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준비로써하겠다고들어간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말로한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말로한거냐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무상사용그거는계약서는안붙이고도에서도그부분까지는계약서없이그거를…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구두로그냥하기로한거…구두로만된거네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땅번지수하고그런거는다올라가있는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제가그얘기가아니잖아요. 그서류가들어가야보건복지부에서도오케이무상임대어디서했네그런저기를줄거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법인재산…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이거계약서를달라고우리정책지원관에일주일전에,며칠전에얘기했는데안왔어요. 계약서없이어떻게이게승인됩니까? 말이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복지부에서도그부분도에다저희가제출했을때도무상사용계약이라든가이거는없이법인재산으로써등록되어있는거로해서승인된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각서라도뭐라도제출했으니까했을거아니에요. 장수원에서“내가무상계약할게.”그렇게해서오케이했다는얘기예요? 그런게어디있어요. 아니,관이하는일인데서류도하나없이오케이해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본재산관계이기때문에기본재산…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여기가뭐사기업입니까? 관청이에요,관청. 그리고130억이들어가는데구두로그렇게합니까? 서류도없이? 설령계약서가없다손치더라도어떤하겠다고하는뭐라도있을거아니에요. 참이상합니다,참. 너무너무이상해요. 어떻게여기선정이됩니까,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계약이라든가이거는대상지가선정된후에계약하는거로지침상에되어있어가지고그계약서는저희가받은바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행감도아니고요. 이상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96쪽이요. 아동급식지원폐업업소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제가보여드릴때그리스트에쫙나와있었잖아요. 그거다정리가된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정리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정리된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아동급식지원폐업업소세부내역을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세무과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내년도역점사업에서보면내년도뿐만아니라늘이역점사업중에지방세및세외수입…그러니까350페이지입니다. 체납액최소화라고늘말씀을하고계세요,그렇죠? 그런데사실제가몇가지궁금해서자료를한번찾아봤습니다. 그런데행안부에서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점검을하는게이제기본적으로우리가해야될일이잖아요. 그런데우수지자체는인센티브를지급한다라고되어있어요. 알고계시죠? 이게이런정책자체가사실지방세입여건속에서자치단체들이징수하는게어렵기때문에독려차원에서이것을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그렇다면우리과장님께서생각하는세무과의역할이무엇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자주재원으로지금우리자치단체에서는가장필요한게의존재원이규모가큰데자주재원이없으면의존재원이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자주재원갖고있는,저희가가용할수있는최대의자주재원을확보하여서지방재정에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하려고하는거겠죠? 그래서세무과에서제가한번찾아봤어요. 홍성군지방세체납액징수업무전체몇프로라고생각하세요,우리과장님께서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업무비중으로말씀하시는겁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예,비중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가목표액을봤을때지방세체납액징수상태가늘목표달성한다라고생각하시니까100%라고생각하시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는거의목표달성을해왔고요. 그리고평가에서도체납평가를하면항상우수한평가를받고있는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최우수…그러니까지금같은경우는23년도지방세체납징수종합평가결과서를제가한번받아봤습니다. (자료들며)최우수군이홍성군이최우수군이고요. 최우수시가공주시거든요,알고계시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이게저는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행안부에서행안부지침으로따르면은이게평가를했다하면인센티브를받아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본의아니게이거는행안부평가가아니라충남평가예요. 그러다보니까인센티브가전혀없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은이제광역으로,다행안부에서직접평가하지는않고광역단위로평가를하거든요,전국이. 그래서지금도에서평가하는상황이고요. 체납은그동안계속저희가좋은실적을내면서도인센티브가부족해서요청을했는데도에서는한팀에서세정종합평가를하고또체납평가를두가지를하다보니까종합평가로만인센티브를예산배정을했고체납은따로안했었어요. 그런데이번에체납팀이별도로이제분리되면서그게별도의아마인센티브가다소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음에는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까지는사실상그게없어서우수공무원표창만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내밥그릇은우리가찾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고요. 또제가항목평가를한번찾아봤어요. 15개시군항목평가를봤는데참,점수는좋아요. 좋은데,제가좀아쉬웠던게확인을해보니까신용카드매출채권이0점을받으셨어요. 다른부분에서는뭐그럭저럭,그런데신용카드매출가압류평가점수를받지못한이유는어떤거라고생각을하시는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게이제체납자중에대상자가있어야되는데,사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우리과장님생각에는체납자중에이런대상자가없어요,신용카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없었던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진짜요? 그렇게보시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체크를잘못하는건가요,평가에있어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
은미
김은미의원
없다라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평가대상이되는경우는거의빠지지않고체크를하거든요. 그런데그때당시매출채권압류기간에체납자를분석했을때는아마없지않았을까생각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고하면은제가사실상홍성군은지방세체납액징수하고관련해서평가결과를위한노력만하는것뿐이지실질적으로체납액자체감소시키기위해서실질적인노력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제생각이너무과한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사실은그평가에있는항목들이열심히추진을하면은체납액징수와연결이되기때문에저희는거기있는그런것들을최대한빠뜨리지않고추진해서최대한징수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늘세무과를응원하고있는데이번에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좀궁금하다싶어서한번제가파봤습니다. 한번찾아서봤더니이거는좀너무실질적인노력이부족하지않나라는좀자아비판아닌자아비판을제가한번해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제가3년간이월체납액을한번확인을해봤거든요. 그랬더니2023년도에는모두다1월3일기준이고24년도만조금다르긴한데요. 2023년도기준으로보니까90억3,300만원그리고24년1월3일기준으로보니까88억6,800만원,24년9월30일상·하반기로했던거같아요. 이때보니까이때는97억6,900만원,25년목표는이번에보았습니다. 99억4,500만원이라고목표를잡았거든요. 위체납액의평균을제가한번또계산을해봤더니92억8,500만원으로매년90억이상이이월체납액이에요. 그렇다라고하면23년1월3일부터시작해서이것을보면체납액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감소하지않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또제가생각할때의문점같은경우는매년체납액처분활동을진행하잖아요,우리가. 그런데도불구하고체납액이줄어들지않는다는것은혹시…이거는혹시입니다. 우리가평가목표를너무낮게정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좀드는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도에서목표액설정해서내려주는거는일괄적으로내려주는거고요. 도에서도지금은추세가자꾸올려서목표액을높여잡는추세로가고있습니다. 그리고그거와는별개로저희는그거를초과달성해야지만평가에서좋은성적을얻을수있기때문에그목표액은,물론당연히달성하려고노력하지만추가로초과달성하기위해서더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초과달성…제가지금얘기했듯이아까도보면우리가12월까지지금하는것도95%정도까지왔는데저는너무이부분에있어서는늘안타까운게목표달성하기위해서하는건좋으나,이목표자체가너무낮으면그목표달성한다음부터는추가적으로노력이이루어지지않는건아닌가하는아쉬움이있어서우리과장님께늘제가세무과는응원을하면서도,왜냐면은피곤한일이상당히많다라는건너무나도잘알고있습니다. 더더군다나체납액에대한부분,체납액징수부분이제일큰부분이긴한데,정해진기간에인력부족도인정은하나,조금만더노력을해주신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마지막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특히이제저희체납액지방세는지금매년계속증가하는추세로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더구나내포신도시로인해서이제건축물이라든가또유입에따른차량도계속증가하고있고또그에따른담배소비세도증가하고계속전반적으로증가하기때문에체납액은매년사실은저희가그비슷한수준을징수한다면점점증가하게끔구조가돼있거든요. 그런데계속80억,90억대를저희가유지를한다는거는그이상으로계속매년더열심히노력한결과라고보여지고요. 또저희가어쨌거나본분이저희는많이받아야지만우리군재정이유지가될수있기때문에체납액몇푼,한푼이라도진짜더받으려고모든직원들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우리세무과직원들체납액징수관련해서너무나고생하시는건잘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요즘홍성이변했다,내포가생겨서사람들이많아졌다이러면서도불구하고사실체납징수했을때이체납액에서는문제가좀많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지금까지도잘해주셨지만전문가잖아요,세무과는. 전문가들이니만큼좀고생스럽더라도우리지방세납입에좀더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회계과소관2024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우선361쪽인데요. 갈산면신청사건립이지금추진중이면서역점사업이기도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단농업정책과와연계사업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농촌협약중에서이게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아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같이들어가고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부서간의업무협약이좀잘되고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상황에서는그건물신축이우선이라설계를해서공사를추진중에있거든요. 그래서배치같은거는이제농업정책과하고협의를완료해서지금건물신축중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농업정책과는전반적인농촌협약이농어촌공사에일임을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 그러면은이공사는1층,2층전부다시공사가하고있는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농업정책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2층에있고요. 1층은이제청사거든요. 그래서같은건물이라지금농어촌공사에신축도이제위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이전체를다농어촌공사가다같이맡아서하고있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전체적인그러면공사가끝나고나면결산처리나이런것들은따로분리를해서하게되나요,정산업무나이런것들은. 왜냐면돈이나오는곳이지금다른상황인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지금회계과일단사업으로건물을짓고요. 농업정책과는60억인데그중에서한20억정도가별도로사업이따로있거든요. 역량강화사업이따로있어요. 그래가지고그거하고해서같이정산을할겁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역량강화사업은나중에농업정책과에다시한번물어봐야되는사업인데20억이나지금역량강화사업에배정이되어있어서그사업비도좀면밀히들여다봐야될사업인거거든요. 그래서이렇게같이하는사업일수록틈새가좀벌어지지않을까염려가돼서한번여쭤봤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366쪽에보면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이운영이되고있는데요. 이게우리공유라고되어있는데내부공무원들끼리공유인가요,아니면외부에도공유가되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거는내부에서만공유가가능합니다. 사업부서하고기획부서하고.
최선경의원
그렇군요. 그러면은지금저희산업건설위원회에서관급자재와관련돼서간담회도갖고했는데이제업체측에서상당히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홍성군에서오히려관급자재를이용하는확률이훨씬더적다라고하는표현이많이들려요. 그런데저희가사실은눈가리고아웅이라고우리관급자재에서지역업체를좀쓸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실질적으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도이제관내에서관급자재를생산하는곳이조달청의나라장터에등록된업체거기가있고,거기가이제37개고요. 농공단지가102개예요. 그런데그중에37개하고102개가관급자재를사용할수있는생산품이아니라그중에일부만생산을하거든요. 그래서이제관급자재는종류가여러가지인데관급자재로생산할수있는업체가한정됐기때문에부득이이제관외업체를쓸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예를들면제가하는이야기가좀현실성이있는지,없는지한번판단을해줘보세요. 발주형태로관내제조업체제품을우선으로하되,1순위를다수공급자제품MAAS1순위는그렇게하고,2순위로2단계경쟁,즉MAAS2단계를쓰고,3순위로우수제품을쓰고,4순위로입찰등의순으로진행을하되,관내의제조업체를최우선으로하되,관내제조업체가없으면관내물품등록업체그다음에이제타지역으로범위를확대한다. 이런순서로하게되면좀현실성이있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관내생산하는업체가있으면거기를우선적용을하고요. 없을경우에는이제관외로가고그런상황이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래서이런형태로좀해주시면어떨까라는의견이좀있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에이제농공단지업체가좀있어서거기도나라장터쇼핑몰그거하고는별개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업체의건의사항이에요. 그래서어쨌든현재우리홍성군에있는기업지원조례를최대한좀활용해달라는의견. 두번째로는관내지자체및기관에우리홍성군에서도좀적극적으로관내관급자재를좀사용해달라는공문을한번좀보내달라는의견. 세번째로는나라장터조달쇼핑몰을통해서관내지역제조업체제품으로구매를좀유도해달라라는그런의견. 마지막으로관계공무원들에게그이행여부를좀모니터링을자주해주면실제로“관내업체,관내자재업체를좀많이써주세요.”,“예.”가아니라실질적으로정말로관급자재를썼는지를실질적으로모니터링을좀해주면정말로좋겠다라는그런의견들이좀있으셨거든요. 그래서어렵더라도조금은제품이조금떨어지더라도지금경제가굉장히안좋습니다. 그래서밖에서는아우성이에요. 먹고사는문제가정말로힘들어서폐업을하려고하는업체들이정말많고진짜로죽지못해사는경우,정말로폐업을할수없어서문을열어놓고살수밖에없는소상공인들의하소연이빗발치고있는상황에서어렵더라도우리관급자재,어쨌든지역업체를좀살리기위한노력에다같이동참해주시기를간곡하게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이번업무보고·청취에는조례에대한거론이참많은거같아서저도373페이지의공유재산체계적인관리부분을한번찾아봤습니다. 우리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르면“재산관리관은매년소관공유재산의실태를조사하고재산관리및변동에관한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하고지방자치단체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라고규정이되어있어요,그렇죠? 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조사대상은어떻게되는지. 거의조사대상이홍성군소유의군유재산그리고위임되어있는도유재산인거같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재산관리관별로관리하고실태조사를하는데요. 저희회계과에서는일반재산하고도유재산을관리하고있고또행정재산은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각각관리하고조사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공유재산이우리회계과에서조사주체가그러면어떻게되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조사주체는재산관리관으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관리관이겠죠? 그러면재산관리관하고읍·면같은경우는읍·면장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될거같아요. 그러면우리회계과에서공유재산체계적으로관리를하기위해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어떻게되는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공유재산전수조사를해마다하고있고요. 해서이제대부나실태조사를하면서무단점유또이제불필요한재산이있으면매각대상그런거를이제조사를하고있고또이제공유재산대장하고그공적장부혹시불일치되는게있으면은그런거를이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런정비를실태조사를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지금가장제귀에딱들어왔던게무단점유관련해서여쭤보고싶어요. 무단점유재산조사및후속조치를추진한다라고하셨는데사실무단점유자조사를통하면변상금부과하고뭐사용허가나대부또는원상복귀명령을시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을때그규모어떻게되는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변상금은실태조사를하면은해마다하고있지만또이제계속이렇게무단점유사항이좀일부가나오더라고요. 나오면이제변상금을일단5년치해서부과를하고.
은미
김은미의원
몇년치? 5년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부과를하고거기에서이제경작이나그렇게사용을할수있는거는이제대부나사용허가를해주고요. 그게이제불가능하면은거기이제다원상복구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원상복구명령을시행을하게되면아까같은경우변상금같은경우는5년치를하게되는데원상복구명령은어떻게되는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상복구는적치물이나그런게무단으로이제설치가돼있으면그거를이제원상으로이제복구를해달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원상복구명령에따라서100%는아니더라도80%이상은하고있나요? 제가봤을때는그렇지않은거로보여지거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가능한거는다원상복구를하고있고요. 좀불가능한거는좀있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불가능한거는언제까지가능한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이제좀묘지를쓴다든가그런거는저희가이제할때까지계속변상금을부과하고그런거는좀…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계속원상복구안하면변상금의5년치만계속부과하고그외에는그냥놔둘것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제가능한거는원상복구를하는데좀불가능한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죄송한데요. 이불가능하다라는게어떤게불가능한건가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좀전에말씀드렸듯이,특히이제묘지를쓴경우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공유재산에우리공동묘지포함되어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맞아요. 공동묘지에대한실태조사는제가재작년부터승마장관련해서소향리관련해서실태조사는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 특히나제가이공유재산아까원상복귀안되는것이거의묘지다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그런개인적인묘지도있지만우리홍성군에있는공유재산공동묘지가포함되어있고또홍성군의그묘지자체가축구장125개면적을가지고있는게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니까11개읍·면에실상홍성읍은한군데지만홍북읍같은경우는두군데그래서11개읍·면을보면34곳이있어요. 혹시공동묘지관리하는거는사실상가정행복과에서관리하는거로알고있지만이거를전체적으로가정행복과가일이워낙에많고사람은많은거같으나워낙에일도많고한데이공동묘지에대한실태조사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은이실태조사를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실태조사는저희가해마다2월,3월에계획을수립해서실태조사협조를재산관리관별로보내거든요. 보내면이제소관별로그렇게실태조사를하고있고요. 제가말씀드린그거는저희일반재산에한한거고공동묘지쪽은공동묘지관리부서에서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실태조사도하고있고.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공동묘지관리부서라고하면은아까도얘기했듯이가정행복과거든요,11개읍·면이. 그러면은면단위로보면맞춤형복지,뭐이렇게해서그쪽팀장님들이관리를해야되는데그게쉽지가않다. 그리고제가또말씀드리는건소향리혹시공동묘지가보셨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거기는저희…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는아직가보시지않으셨죠,부서가아니니까. 실질적으로가보면묘가많다고해서가보지만개관된데가더많아요. 묘는몇구안되고,그런사항이상당히많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우리가공유재산관리를공동묘지도공유재산관리대상인데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다라는부분은우리가조금다시한번각성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있어서사실상실태조사이부분은조금더고민을해서회계과에서공유재산관리는하지만그외에어디하고어떻게소통을하셔서체계적으로관리를할수있는지는한번해봐야되지않을때가됐나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지금호국원도만든다라고하죠. 갈산부기리에우리장지도더만들고있죠. 그렇다라고했을때실질적으로우리가공동묘지를11개읍·면,34곳에있지만거기에다개관해서다른거로쓰고있어요. 그렇다고그거를보고했느냐? 그것도아닙니다. 그렇다면원상복구? 못합니다. 그렇다고하면이부분을어떻게사용할수있는지홍성군에어떻게하면더좋은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지는한번회계과에서생각을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제언의말씀드려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공동묘지관리부서에서실태조사를해서한결과가지고총괄부서인회계과하고이제협의를해야될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한번협의해보시고좋은방법을한번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저는374쪽에대해서질문하고싶습니다. 통합(예산·재무회계)결산인데요. 이사업내용에보면“세입·세출예산집행내용확정적계수로표시,예산·재무결산서및첨부서류(22종)작성”뭐이렇게돼있어요. 이게일반군민들을위한건가요,아니면우리직원들을위한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한눈에보는결산서는이제군민을위해서알기쉽게,이해하기쉽게그렇게발행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23년도에도했고계속사업인거같아요. 24년도에도했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저는좀이부분에있어서군민이알기쉬운결산서제작인데그안에내용들이어떤내용들이들어가나요? 예를들어서사업쭉있잖아요,과마다. 그사업에대한예산결산이다들어가나요,아니면예산결산에대한그런…교육용이라고해야되나그런게들어가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예산총괄하고도표위주로알기쉽게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첨부서류22부작성은요? 이게보니까사업비가상당히커요,6,400인데. 첨부서류22개작성을한다고돼있거든요. 이첨부서류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이제예산결산할때결산서안하고결산서에따른첨부서류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저희한테나눠주는그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군민들을위한그런것이아니라?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군민에게나눠주는거는군민이알기쉬운결산서고.
정희
이정희의원
아,밑에거만. 그게궁금해서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이알기쉬운결산서같으면간단하게작성할거같은데위에22종까지들어가있어가지고그거까지다나눠주시는건가,이게반드시필요한가. 이렇게제가의문이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이것으로마치고35년간군정발전에기여하시고퇴직준비교육에들어가시는우리최주식행정복지국장님의인사말씀을간단히좀듣도록하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기분이묘하네요. 하여튼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인사를드릴수있도록이렇게기회를주신우리김덕배의장님과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들모시고서저녁에이제막걸리라도한잔드리면서인사를드려야하는데요. 그렇지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번309회제2차정례회를끝으로공직생활마무리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송년인사를드리고자합니다. 저도사실은의사팀장도했었고전문위원도했었고해서의원님들하고지내면서좋은기억들이많았거든요. 그것또한너무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홍성군의발전과군민의안녕이라는공동의목표를위해행정의동반자로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배려덕분에35년간의공직생활을하는데있어서유종의미를거두게된거같습니다. 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성군의회와의원님들개개인의무궁한발전을진심으로기원드리며,앞날의행복과큰기쁨이가득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회가된다면저녁에막걸리한잔할수있도록저도준비를하겠습니다. 그동안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소리 들림
김덕배의장
이상으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4차본회의는11월26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