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암 환자가 정확하게 인원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가 지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통계도.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현황관리는……

예.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통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한 1~2년이 지난 다음에 통계자료가 공유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되는 항은 아니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 저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암 예방 치료비라 해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 외에도 비보험에 대한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국가에서 산정특례라고 그래서 본인 부담금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통계부분과 저희가 암 환자분에 대한 치료비랑 그 치료비를……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페이퍼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출장 가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예.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고요.

의료기관이 먼저 신청을……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저희는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결과 주민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발송에 대한 상담을 보건지소로 가서 대부분 받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검사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주민들 건강검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요 위원님, 대부분 다 출력을 해서 그 출력물을 가지고 보건소 관리의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범위 수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보통 받아들 가시고요. 나머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받는다 이런 의미였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너무 당연히 정상수치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 관리의사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위원님, 어떤 민원인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건소 관리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검사결과를 배부를 안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공지 못해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한 가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면에다가 감기 관련해서 어르신들 감기가 걸리셨을 때 약만 받아가셔서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어떤 면이라고는 특별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복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어르신들이 되게 불쾌했던 적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건의와, 그 위치에서 너무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참다참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좀 힘드시겠지만, 관리하기 여러 면이 있어서 참 힘드시겠지만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그 기본에 대한 것이 숙지가 안 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저희도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복장에 대한 거나 상대 대응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말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올 겨울에 안 그래도 감기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고 폐렴과 패혈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은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 많이 써달라는 메일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진 관광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 의정, 소통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5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30페이지 주요 통계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24년 10월 31일 기준 관광객 수는 272만7320명 방문해서 전년 대비 3.8%가 감소하였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으로는 숙박업, 한옥체험, 여행업, 야영장업이 있고, 해수욕장 및 연안관리지역 현황으로는 8개의 법정 지정해수욕장과 15개의 연안관리지역 해수욕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물 현황으로는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등 총 266개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해설사 현황으로는 21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문화재 현황으로는 천연기념물 7개소, 명승 1개소, 향토유적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옹진문화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별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종목별 체육시설에 47개소가 있으며 종목별 동호회 현황으로는 1211명에 52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135페이지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137페이지입니다. 백령도 가고 싶은 섬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백령면 (구)용기포항에서 콩돌해변까지 90억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 등 세 가지 전략사업이 추진되며, 추진현황으로는 2023년 4월 17일 최종 선정된 이후 금년도 8월 16일에는 구 용기포항 물량장 대체부지 실시설계 완료, 백령아트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용역 완료, 8월 6일에는 여행패스상품 운영 등 용역 4건을 착수하였고, 내년 6월까지 백령 아트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과 8월까지는 백령아트센터 건립 및 평화광장 조성공사 착공, 내후년 1월까지는 백령아트 플랫폼 전시 콘텐츠 개발 예정입니다.다음 두 번째,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계속사업입니다.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55억의 예산으로 1층에는 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천체투영실과 지붕 층에는 주‧보조관측실, 엘리베이터로 구성되며 금년도 8월 28일에 천문과학관 건립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천문과학관이 곧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세 번째, 인천 섬(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5년까지 30억 원 이내 예산으로 머무는 곳이 작품(作品)이 되는 섬, 대이작 스튜디오‘라는 테마로 경관 스튜디오(대이작의 바람‧바다‧세월이 만드는 경관), 이야기 스튜디오로 (대이작이 가지는 섬‧사람‧공간 이야기), 여행 스튜디오로 (대이작을 잇는 너‧나‧우리 편의를 위한 여행)을 꾸미는 사업으로 작년 7월 10일에 최종 선정된 이후 금년 4월 17일에는 ITP 인천관광공사와 2024년 생활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공모사업 공모서를 제출 및 선정받아서 금년 7월 10일에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을 최종 용역으로 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오늘 문희네 조성 등 시설사업 용역 리모델링 추진 예정입니다.다음 141페이지 네 번째, 인천 핵심 관광명소(선재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재도 일원에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의 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총 42억 원의 예산으로 26년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재도 관광기반시설에서 주민소득사업(할인패스) 추진하는 내용으로 2022년 10월 인천관광공사와 협약해서 24년, 금년도 5월에 주민협의체 운영을 조직해서 금년 10월 관광행사로 ‘2024 선재도 오늘만, 뻘림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선재도 공중산책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하여 내년에는 버스킹 공연, 선재도 할인패스, 온라인 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42페이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6억 6000만 원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3페이지 여섯 번째 관광개발사업(명소화)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3건의 6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능동자갈마당 명소화사업에는 31억 5000,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 조성사업에는 20억, 십리포해수욕장 보행로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시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4페이지 해상보행로(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7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연평해상보행로 설치사업 37억 5000만 원, 자월3리 해상보행로 설치사업에 50억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12월까지 시설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여덟 번째, 오랜만에 사업하는 것은 해수욕장 양빈사업 추진입니다.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양빈사업을 추진해서 골재협회와 협약 및 시행사를 선정해서 6월까지는 행정절차 및 해수욕장 양빈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6페이지 아홉 번째 서포리 해수욕장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억 원의 예산으로 해수풀 및 부대시설 조성을 서포리 일대 약 3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9년까지 추진하고자 내년도 5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29년 12월까지는 사업 계획 확정 및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48페이지 열한 번째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과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입니다. 덕적도 역사기념관은 덕적도 성당 내에 위치한 (구)유베드로 병원을 활용해서 덕적도 천주교 역사를 기념관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분도 신부의 업적, 덕적도의 역사‧문화‧종교 등 생활사 전반을 전시고자 하며, 영흥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역시 130년 된 영흥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건립코자 영흥교회 130년사, 생활사 자료 등 영흥면의 역사‧문화 자료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전시설계를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토지매입,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설계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백령 근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백령 중화동교회 복원사업입니다. 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중화동교회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내년까지 복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50페이지 관내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섬주섬 음악회입니다. 2억 원 예산으로 기념식, 음악회, 버스킹, 푸드존, 특산물 판매 등이 있었고 이것은 덕적에서 추진하며, 섬마을밴드 음악은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무대에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아리 공연, 축하 공연, 푸드존, 특산물 판매 등을 추진해서 내년 5~6월 달까지는 축제 개최지역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축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52페이지 장봉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약 270평에 대해서 1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8월 토지 손실보상금 확정 및 보상 협의에서 부지매입비 14억을 확보해서 2월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기 이전 등 부지를 확보한 다음 5월에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기금 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53페이지 대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청면 선진동에 체육관 부지 약 3033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사업부지 손실보상금 확정 및 토지소유자 매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장봉 실내게이트장 부지 매입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의해서 내년 5월에는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54페이지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덕적초등학교 부지에 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부지는 확보돼 있고 금년 7월에 내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을 한 바, 지난 9월에 문체부 25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정액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내년 5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155페이지 생활SOC 학교복합화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원도급사의 재정문제로 타결되었습니다만 후속 시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 시설공사 준공하고, 자월분교장은 정상 추진되어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61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62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584가구에 684명, 차상위계층은 418가구에 468명이고, 1인 가구는 773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154명, 사회복지관은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독립운동시설 2개소, 현충시설 9개소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937명이 학생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고, 청소년은 2165명,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4개소가,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이 현재 2007년 3월 9일부로 설립되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165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연중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에 의거 급여별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59억 8000만 원 예산이 20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항은 현재 총 4억 원의 예산 설계사업 2억 원이 인천시로부터 확보된 사업이고, 자월 공공목욕탕은 현재 추진해서 완료될 예정이고, 덕적 공공목욕탕은 내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빨래방 건립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장봉에 1개소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69페이지 호국‧보훈 선양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46억 5900만 원이 추진되며 보훈행사가 있고 보훈시설 정비로 백령 보훈문화공원을 정비하고, 영흥 해군전적비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부지를 확보 매입해서 영흥 해군전적비 주변도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71페이지 옹진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면사무소에 의료분야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모니터상담 대상 확대를 통한 예방적 복지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7500만 원 사업으로 모니터링상담 대상자는 현재 300여 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군, 면 맞춤형복지팀과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하게 크로스 체킹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72페이지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청 사망과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의 그런 사건을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옹진군도 사회적 고립 위기 및 고독사 위험사고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2321만 6000원을 투입해서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돌봄 플러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및 생활환경 등 개선 지원, 위험징후 위기가구 복지시설시스템 활용으로 초기대응 관리 및 체계화, 다세대 주택, 특히 영흥면 지역의 빌라 등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의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75페이지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외곽도서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해서 복지상담 및 사회보장급여 현장접수 및 복지사업 홍보캠페인, 타 부서(민간)의 사업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이동복지상담소 확대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외곽도서인 자도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열 번째 옹진군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학기는 5박6일 체험형에서 옹진 14가족 학생 22명에 대해서 운영하였고, 25‧26년도에는 5박6일 체험형 6개월 가족체류형으로 추진해서 매년 중심학교를 공모해서 체험형 20회, 체류형 25가구로 관리해서 학생 1인당 60만 원, 2인 80만 원, 3인 100만 원으로 각각 옹진과 시교육청 5대5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유학생 체제비 지원에 사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77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옹진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찾아가는 영어캠프, 옹진외국어교실까지 세 가지 전략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중단 없는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78페이지 옹진군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시설개선입니다. 서울의 옹진장학관 입주자의 호실 개선 공사와 인천에 위치해 있는 제2옹진장학관 주차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옹진장학관 서울은 2억 5000, 제2옹진장학관 인천은 2000만 원, 이 또한 장학관 이사회,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회의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원, 북도학사 운영,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 재능개발지원도 변함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17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84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현황은 인구 수 2만 129명 대비 6694명으로 고령비율이 33%이고, 독거노인 수는 2562명으로 독거노인율은 3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1336명이며 한부모 가정위탁은 27가구 68명, 장애인 현황은 1592명으로 이 중 시설장애인은 118명이며, 다문화가정 또한 65가구의 217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현황으로 요양원 시설 중에 즉 노치원 등에 포함된 7개 소를 다 포함한다면 총 348명 정원에 260명이 입소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이 74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13개소로 513명 정원에 191명이 있으며, 아동돌봄 시설현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57명 정원에 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옹진군가족센터가 있으며 노인단체로는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여성단체로는 웅진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189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1페이지 옹진군 스마트경로당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서비스 도입에 따른 맞춤형 정보화 교육, 건강관리, 여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간 제공 등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양방향 소통 시스템입니다. 경로당 73개소, 옹진구 청사 내 1개소에 설치하는 화상(영상) 장비 구축입니다. 비대면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92페이지 옹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202-1,2번지, 영흥면 내리 203-4번지 즉, 현 면사무소 인근입니다. 56억 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인복지관 건립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관 건축설계를 용역하였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의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재추진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실시설계 용역 준공에 맞춰서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93페이지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자 정원 요양원 당 9명과 주야간센터 즉 노치원에 15명, 시설별 총 24명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지원하고 있으나 여건이 어려워 계속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네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6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58억 7938만 6000원을 예산 지원해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96페이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돌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옹진군 1호점, 영흥지역아동센터, 옹진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3억 6315만 6000원을 지원하여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일곱 번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억 7862만 2000원의 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 등 국고보조사업에 4개 사업, 임산부교통비 등 시도 보조사업에 3개 사업, 출생장려금 등 자체사업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98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팝업놀이터 운영 사업으로 영흥의 에어바운스 체험프로그램 등 아동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동안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에 의해서 추진됐던 백령도만 운영되던 것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인근 도서 등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은 연평면 (구)남부리경로당이 현재 쉬고 있어서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구입해서 정리하고 어린이집 놀이터 기능 보강 사업도 7개 면에 개보수 및 안전관리토록 하고자 1억 9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며 관련해서 내년에 조례 일부개정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1페이지 열한 번째 재가 장애인 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으로는 1,592명이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등 9개 사업에 18억 5200만 원, 그다음에 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6억 52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 48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소득 보장,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열세 번째 옹진군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옹진군가족센터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억 240만 9000원 예산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 205페이지 노후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소에 먼저 북2리 경로당 신축, 굴업리 경로당 신축, 대청5리 경로당 신축, 서포2리 경로당 신축, 연화1리 경로당 신축, 백아리 경로당 신축, 장봉4리 경로당 신축과 이격거리가 있는 덕적의 밧지름 회룡동을 추진하고, 신도 1리, 장봉5리, 선재4리, 이작2리, 외2리, 자월3리 주차장 등도 함께 추가로 종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열다섯 번째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경로당 73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에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 설비 수리 등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내년에도 유지보수 사업 추진 및 예산 재배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7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공공건축물 중 사용 승인을 받은 10년이 경과한 경로당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현재 덕적면, 북도면 2개소에 대해서 진1리 경로당과 시도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고, 10월에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9페이지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14페이지 주요 통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현황으로는 백령도 5개소, 대청도 4개소, 소청도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사업장 현황은 158개소, 미세먼지 측정소 현황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면적은 1만 2105㏊로 국유림 1797㏊,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림에는 474㏊, 사유림에는 9834㏊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도는 43.9㎞에 20개 노선이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4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6개소, 매립시설은 6개소, 공사장생활폐기물 적환장은 6개소, 건설폐기물 적환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현황은 19개소가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51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옹진군 총인구 대비 총면적 172㎞로 현재 61%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136개소가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12개소를, 분뇨처리시설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2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는 2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안내소, 전시체험관, 다목적세미나실, 카페 및 기념품점, 야외학습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024년도 2월 기준 48개국 213개소가 인증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 등 대한민국은 5개소가 기 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백령‧대청권, 경북동해안권, 단양권, 부산권 4개소가 현재 등재되도록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4월에는 서면평가, 8월에는 현장 실사, 9월에는 인증 심의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를 거쳐 26년 4월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최종 승인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인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 백령 생태관광기업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 생태관광지역 기반 조성은 백령면 진촌리에 93억 원 예산으로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백령 생태관광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10월 백령 생태관광센터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으며 11월에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세 번째 깨끗한 도서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면 공통 32억 원의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분야, 영흥면 재활용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서미관 및 깨끗한 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자월면 4개 면에 대해서 267억 86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평 소각시설, 백령 소각시설, 대청 소각시설 설치는 26년 3월까지, 연평 매립시설은 26년 12월까지, 자월 소각시설은 27년 12월까지 설치 예정이며,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일부 지역은 소각로는 기 발주 제작비이며 건물도 기계에 맞게 설계 후 착공 중임을 보고드립니다.다음 235페이지 다섯 번째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면 43억 4800만 원 예산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 인부는 7개 면 500명, 35억 3000만 원, 하천하구쓰레기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 1000톤, 7억 5300만 원,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에서 6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년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여섯 번째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섬지역 산림가꾸기 조림사업 4억 1600, 숲가꾸기 사업에 5억 7900, 임업기능인 육성 및 운영 관리에 11억 2000만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우량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일곱 번째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면에 50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사업(지방정원)에 45억, 대청 선진포항 쉼터 조성에 6500, 영흥 생태공원 정비에 2억 2000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240페이지 산림 휴양 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과 기존 임도,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억 8300만 원 예산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1억 원, 숲길사업에 2억 9300, 임도사업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아홉 번째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면 공인 19억 3200만 원 예산으로 병해충 방재 및 도서지역 산림보호에 6억여 원의 예산으로 투입하고 산불예방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 병해충과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42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산지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 허가기준은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여부, 산지의 형태, 경사도 및 입목축적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여부 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379건의 허가 338건, 불허가 16건, 취아 25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정립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열한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불법행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신규 산지전용허가 현장확인 시 기 허가지 병행 점검 등 각종 크로스 체킹해서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불법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인 건축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고의 또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 등 철저한 복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다음 244페이지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하수도 건설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166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사업추진방법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 4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51페이지 열네 번째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은 연평면, 덕적면 총 3개소이며 5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평면 당섬 연도교 인근, 덕적면 바다역, 연평면 평화(등대)에 계획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공중화장실 136개 소에 2억 9400 예산으로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 화장실 필요 물품비 등 운영 관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끝으로 253페이지 열다섯 번째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적도 자연휴양림 정식 개장 및 원활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 9개실,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문자센터 내 안내실, 관리사무실, 세탁실 및 물품보관실 등 산림휴양관(연립동)과 숲속의 집 4~5인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야영장에는 데크평상 등 6개를 설비해서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을 예산으로 이 중 인건비는 9400, 일반운영비는 1억 4000, 자산취득비는 3000만 원을 투입해서 25년 연간 세입 예상액은 약 2억 4000 정도가 예상됩니다. 금년 11월까지 물품(가전, 가구, 침구류 등) 구입을 완료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최종 점검해서 내년 1월 정식개장 예정이며, 성수기(7~8월) 대비 숙박 및 야영시설 및 예약 관리를 집중 관리해서, 고객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하도록 해서 옹진군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옹진군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기본계획은 반영이 됐고, 이제 예산만 세워주고 재원 협의만 되면 되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일대 토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고요. 감정평가와 그다음에 토지매각에 이격 차이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토지매입이 문제인데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교회 측에서도 일부 토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지 나중에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하고 좀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첫 번째 토지가 확보돼야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컨셉은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서 컨셉이 나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일부 저희가 좀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게 나와야 얘기가 되니까요. 토지가 확보돼야지 얘기가 되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용역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2026년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되면 천주교는 좀 달라서, 이것은 먼저 진행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