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개발이냐 또는 보전이냐에 대한 문제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매립이 필요하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의 주된 게 갯벌에 대한 거거든요, 이 조례가.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갯벌 중에 30%가 인천에 있고요. 이 갯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인천시가 여러 국이 있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부서도 있는 거고 저희는 또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매립을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책위원회는 항공정책 관련해 가지고 5년마다 계획 세우는 것들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항공 관련 기본 공모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것들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항공정책민관협의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항공정책위원회는 인천시 항공의 정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협의회는 시 내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민간 쪽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루트, 이 정책위원회 최고위층에 대한 그런 정책집행을 하는 거고 민간위원회하고 협력사업을 민간 쪽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든지 여론을 듣는다든지 그런 쪽에서 민관협력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항공산업 기본계획을 ’25년도부터 ’29년도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저희들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UAM 쪽을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올린다든지 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UAM과 관련해서 저희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는…….

제주도는 관광용으로 해서 UAM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울산은 UAM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ㆍ도마다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UAM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M과 관련해서는 실증사업을 인천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라든지 그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UAM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 2월 상반기 중에는 UAM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들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정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정이요.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647억 4393만원으로 2024년 대비 524억 9727만원인 44.8%를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단년도 예산 종료로 인한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7억 8000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55억 232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11억 960만원인 2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축소로 인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사업비 98억 2013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사업비 22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3억 41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2억 676만원,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에 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3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택배사 이익환수금 16억 2000만원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 8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9억 7848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44억 887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18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30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64억 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3173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1억 24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3억 9964만원으로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1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1288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5억 4246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2억 92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56쪽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5억 2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7쪽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사업비 1억 5000만원,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등으로 168억 4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8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290억 2275만원, 섬 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6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0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위하여 40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1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962쪽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22억 6750만원, 963쪽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위해 5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5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429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억 41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65쪽 항공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66쪽 도서 1일생활권, 도심권 30분 교통체계 구축과 UAM 미래먹거리 선점 등 첨단 미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선도기업 산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기술 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7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8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9억 6462만원으로 2024년 대비 14억 67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물류 종사자 휴게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위해 3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비 53억 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9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0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6504만원으로 ’24년 대비 248억 563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암유수지 일원 군 철책 철거 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양친수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7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될 항운ㆍ연안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교환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2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억 9883만원으로 2024년 대비 12억 457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98억 3081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74쪽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5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7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는 6억 3285만원을 편성하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및 현장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8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3038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3억 4975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3억 5357만원, 예산서 979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00억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82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4억 5660만원,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1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83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46억 5277만원, 예산서 985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57억 1496만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612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유용 수산생물자원 조성을 위해 8억 3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3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 8708만원, 1054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 1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1055쪽 연구시설 보강 2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056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6억 1849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연구 및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33억 2263만원으로 2024년 대비 82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을 위해 3억 6794만원, 예산서 1064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823만원, 예산서 106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6억 5615만원, 예산서 106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에 7억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647억 4393만원, 세출 1655억 232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21억 9727만원을, 세출은 606억 959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69억 4120만원 대비 약 44.64%인 521억 9727만원 감액한 647억 439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61억 3279만원 대비 26.8% 606억 959만원 감액한 1655억 2320만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육지 체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설명서 33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5% 감액하는 사유와 사전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45쪽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52.5% 증가한 사유, 사업대상 선정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의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3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남북 긴장관계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이 있으며 ’25년도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설명서 81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24년 본예산 7억원보다 6억 3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9쪽 드론산업 활성화는 인천 드론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드론 활용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7% 증가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91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다중소스 기반 입체적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도 2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현황과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3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24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0쪽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마을에 대한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91쪽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은 강화군ㆍ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선의 월선, 피랍 예방 및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현재 어업지도선 건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1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평가는 수산종자 방류 전후 해당 사업이 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산자원연구소로 일원화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731.6%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80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을 채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허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1억인데요. 국비 14억, 시비 6억 3000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해수부 오션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에 떠다니는, 인천 앞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가 종류가 뭔지 또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쓰레기들이 움직이는지 바닷물을 타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해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아직은,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중간결과 보고를 못 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운영이요?

이것은 옹진군에서, 추진기관은 옹진군이고요. 옹진군에서 TP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무의항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 주시죠.

광명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있습니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죠.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무의항 그쪽에 무의대교 건설하면서 그쪽에 물양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

그것은 어떻게 따로 대책이 있어요? 당장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이고 우리 예산 이번에 기조를 보면 ’25년 예산 의미와 기조 해서 민생경제를 강화하고 시민불편을 줄이고 이런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거기에 적합한 건지, 이게 어민들에게는 시급하고 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말씀 주신 대무의항은 물양장이 기존에 있던 게 기능이 상실된 사항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어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민분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수산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항을 별도로 또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이 있어야지 어항을 또 옮기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5년도, 내년도 예산에 어항 개발계획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지금 옹진군 쪽에서는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지원해 주면 위탁을 어떻게 맡기느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이게 또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옹진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건조가 돼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은 군ㆍ구에, 인천에 총 어업지도선이 10척이 있거든요. 시에 1척하고 강화하고 옹진 다 합쳐서 9척이 지금 있어서 총 10척인데 배가 10대가 있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으로 저희는 어업지도선을 살펴봤고요. 현재 어업지도선은 유류비하고 선박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군ㆍ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운반선에 대한 운영비도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와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걸 일단 전제로 간다?

아니, 뭐 직영도 가능하고요. 옹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업체에서 운영할 때도 당연히 좀 아까 보고드린 유류비하고 선박유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옹진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블루카본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게 현재까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블루카본 관련해서?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초숲이나 그다음에 갯벌 보전이나 홍보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 기억에 의하면 잠깐 봤는데 경인일보에서 지면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천의 갯벌이 전국에 한 28%에서 30% 정도가량 되는데 인천 갯벌이 인천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20%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나무를 심자 해서 그 많은 육상에다 어떤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 그것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만들고 하여튼 민둥산을 아주 울창한 숲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블루카본이 육상 어떤 그런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탄소원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블루카본 어떤 실증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비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우리 국의 해양환경과랑 현재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블루카본 공동연구 및 관련 센터 설립 등을 위한 MOU를 지난 10월 29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MOU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타 지자체는 상당히 서둘러서 준비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 또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뒤떨어지는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가사업 공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나 기본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항공 이쪽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예산 배정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나름 항공 관련해서는, 공항 있죠. 뭐 이것저것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관련한 어떤 항공우주방산 관련한 것들 또 이런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그것도 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 시나브로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어떤 미래 지속가능한 인천의 첨단전략산업들 그런 것에 있어서 기술들을 확보하고 하려면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건 아닌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사실은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로 또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잠깐 담당 과장이랑 항공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항공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MOU나 좀 아까 말씀드린 UAM이나 드론산업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항공과장께서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들도 좀 적정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우리는 10개 군ㆍ구 아니에요. 그런데 옹진이나 강화도 이쪽은 사실은 수도권이라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그러한 쪽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생활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사실 부족하게 드리죠, 항상 부족하게. 그런데 그런 쪽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신도시나 원도심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사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균형 있게 잘 보살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예산편성한 것 보면 옹진이나 강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실에서 했겠지만, 항공국이야 당연히 확보해서 가고 싶어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나요,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은 옹진하고 강화군입니다. 물론 타 구도 당연히 저희 고객이지만 가장 큰 고객은 말씀드린 대로 옹진하고 강화인데요. 옹진하고 강화에 대한 당연히 애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애정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워낙 시 재정이 빡빡해진 관계로 국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산을 주로 깎아대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해양항공국 예산을 보니까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서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우리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