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5771억 원이며, 2024년 당초 예산액 5764억 원보다 0.11%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체 일반회계가 2024년 당초 예산액 5248억 원보다 0.17% 감소한 52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 516억 원보다 3.03% 증가한 5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현황은 중구 1인가구 지원센터 조성 등 총 27개 사업이며, 이 중 보조사업은 10개, 자체 사업은 17개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액 2865억 원보다 3.08% 증가한 29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43.83%인 2296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서 2024년도보다 2.4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가 내역을 보면 자체 사업은 2024년 대비 1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폐기물 관리가 29억 원 증가했으며, 감소된 사업으로는 어르신 영양더하기가 전년 대비 25억 원,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024년 대비 130억 원 증가하였는데, 증액된 사업으로는 생계·주거급여가 3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7억 원 증가하였고, 반면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전년 대비 15억 원, 아동수당이 전년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기금의 규모는 2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기준으로 살펴보면 환경공무관 자녀학자대여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기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이번에 새로 설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법정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 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나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 증대 기대 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 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 복지경비의 지속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2025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도 적지 않은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등에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 부담이 요구되는 국비 매칭사업과 자체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며, 민선 8기 핵심전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사업비 증가로 재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 지역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 계획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동네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게 하여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액은 2억 7173만 8000원이며, 2024년 본예산 대비 855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710만 원입니다.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강사수당과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문화교육운영,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익명내부 제보시스템 사용료, 청렴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구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 7월 1일 청렴정책팀 신설로 인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리고 감사참여수당 등이 감사팀 세부사업 항목으로 이관되어 전년 대비 14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 반부패 청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각 부서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352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 변경으로 인한 반부패행정 추진 사업의 예산을 포함하여 155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 추진과 구민감사관 참여수당 등 수당 지급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의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연중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3만 원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재산등록금융거래조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구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40만 원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와 중점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44만 4000원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 및 청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730만 원입니다. 고충민원 대응 역량교육 강사료 삭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민원조정, 청원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구민 불편사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원 처리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260만 원으로, 소통문자폰 운영비용, 내 지역 지킴이 활동물품 구매를 위한 지자체 분담금,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우수부서 포상, 전 직원 안전순찰을 독려하기 위한 포상비용으로, 전년 대비 구비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기적절한 기획순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계약심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예산절감 증대와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할 계약심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소요 예산은 총 7076만 5000원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감사로, 주요 정책 전반에 걸쳐 예산관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9페이지 반부패행정 추진, 여기에 청렴문화교육 있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 있어요, 청렴문화교육 운영.

예,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고 몇 회 운영하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가치 콘서트’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청렴교육 형태를 벗어나서 연극 형태,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올해 8월에 추진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형, 주민도 참여를 하고 또 직급 공감 토크쇼,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직급별 생각 차이를 토론 형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부패 법령 퀴즈쇼,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을 겸비한 퀴즈쇼를 결합한, 그런 흥미뿐만 아니라 청렴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흥미를 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회 할 겁니다.

1회요?

예, 그렇습니다.

1회 하는 데 10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간도 좀 늘리고 인원도, 참여가 가능한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올해보다도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 하고 나서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95% 이상이 이 교육 형태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여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한다고 돼 있어요. 제보 시스템, 지금 운영 효과는 어떻습니까?

익명제보시스템이 지금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직원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혹시 부패 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무와 관련돼서 위반되는 행위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익명제보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 건수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자세한 건수는 조사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사팀장 송재강입니다. 11건 올해 제보받았습니다.

제보 정확도는 좀 어떻습니까?

제보 정확도는, 일단 11건 중에 부패행위 제보가 4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평 같은 부분이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근평이요?

예, 부서장 갑질 행위로 제보를 했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근평이라서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따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근평 같은 걸 심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떤, 근평?

예, 어떤어떤 건수가 있었고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리고 효과성은요?

어느 정도는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익명제보시스템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리자라든지, 자기 위치에 있는 데에서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것 포상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렴 콘텐츠를 공모한다는 게 뭐냐 하면 표어라든지 캘리그라피 디자인이라든지 이걸 주민과 또 우리 여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펼쳐서 주민들에게는,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감사참여수당 있잖아요, 20만 원 5회.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급 대상하고요.

감사참여수당이요?

예,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적했는데 상대편에서 그걸 인용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관련 부서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따른 자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게 팀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팀 포상금이.

위는 개인별이고요. 이건 팀별로 적극행정을 아주 잘한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좀 획기적으로 많은 보상을 해 주려고, 이게 지금 행안부 지표에서도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표가 획기적이냐,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 이틀 휴가를 보내는 거라든지 3일 휴가 보내는 것에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 보내면 그걸 획기적이라고 행안부에서는 지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런 포상도 1개 팀을 선정해서 좀 많이 줄 수 있는,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100만 원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반부패행정 추진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예,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비용이 삭감됐어요.

예.

삭감된 이유는 자체 내부청렴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삭감한 겁니까?

청렴도 시스템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지 보수요?

아니, 이것 말고 2024년도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있잖아요.

2024년도요, 작년 거요?

예. 올해 빠졌어요, 올해 빠졌어. 그건 안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번에는 내부청렴도 시스템을 송파구에서 운영을 하는 내부 청렴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반부패행정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체 내부청렴도가 당연히 일부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빼놓고서 행정 추진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가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별도로 따로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거기 보면 150만 원짜리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송파구에서 운영을 하는 평가 시스템 보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도 충분히 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그걸 가지고 자체 내부 청렴 조사를 하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걸로 조금 축소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우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횟수가 2024년도는 2회였는데 2025년도는 6회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안 됐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대신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나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조례가 전면 개정이 돼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6회를 하는 겁니다. 분기 정도 한 번씩은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해서 한 2회 정도를 더 해서 6회를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추진 근거에 따르면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2024년도 2회에서 2025년 6회로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상이 1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볼 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간주처리 예산이 없었어요.

간주처리 예산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새로 편성을 한 거고요. 마일리지 포상 이건 편성을 한 거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각 직원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적극행정이라고 판단되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 부여에 따라서, 적지만 건수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과 간주처리 예산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요?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하고.

당초 예산이 제로로 돼 있네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올해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16페이지 보면 현재 소통문자폰 운영 방식 있지 않습니까?

소통문자폰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화가 왔을 때 평균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민원순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순찰팀장 임대령입니다. 소통폰 문자 처리 기준은 3일인데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2.6일 정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처리 기간이 답변하고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일은 넘기지 않는 거네요?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 신규 사업 17페이지가 있는데 계약 심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느낌도 그렇고 보고사항에 따라서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감지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000여만 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간선택제다급이?

전부 해서 7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지금 담당관님께서 예산 낭비,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이 신규 사업이 과연 적합한 신규 사업이냐 이렇게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부분이,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치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굳이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적정성,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전문 인력을 예산 절감 증대 및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사업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예산 사전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에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서 감액한 것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매를 할 때 예가라든지 공사비용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7억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직원이 1명 전출을 가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다 보니까 금액이 9월 말까지 3억 7200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외에도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현장에 근무해 보지 않은 직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직원 중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미처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사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아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물론 인건비가 7000만 원 들지만 제 생각에는 많으면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최소한 이것 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인원 충원도 되고 그만큼 더 예산도 감액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관 부서라든가 산하기관에서 문제 투성이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정하지가 않다, 품목이라든가 세부 내역 같은 게 조금 과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중복되게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잡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여기서 많이 확인해서 10억, 20억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반부패행정 추진을 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저는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모든 소관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공사 금액이 올라오면 소관부서에서 관리 그런 것을 조달청이라든가 G2B로 계약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서 그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1억 이상은 비서실을 통해서 구청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 1억 이상은 우리 구청 내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1억 이하는, 금액이 1억 이하 7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겠고 몇백 짜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밑의 소관 부서가 하는 거예요. 이 자체 시도가 상당하게 해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그런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잡아야지 누가 보더라도 큰 금액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적은 금액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허상욱 위원님께서, 회현체육센터 입구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입구의 자동시스템 예산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통과되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사에서 하는지 계약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청으로 토스해라, 당신들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계약, 일상적인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자체가 애당초부터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전문성이 부족했으면 당연히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나 지금 실적도 있으시고 팀은 없지만 기존 부서에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정리하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에, 그래서 인력만 시간선택제 채용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되는데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핸들링,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들이 감사과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하는 건수가 상당히, 몇백 건이 됩니다. 특히 연말이라든지 보면 갑자기 발주를 하다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문성으로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모집을 했는데 적정 인원이 안 와서 저희들이 2차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면접을 할 상태고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직원이 와서 이 인건비 이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나중에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모두에 드렸던 내용을 잘 착안해서 전체적인,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깨지는 룰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그동안에 계속 산하기관에서 업체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했던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계약에 낙찰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3번 낙찰되면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투명성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좋은 시스템이고, 그러나 애당초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관리를 계속해 왔던 시스템에 대한 주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회현체육센터의 입구에 게이트를 했을 때 다른 타 견적도 다 받지 않습니까, 비교 견적을. 그래서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AS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딱 무시하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AS라든가 그런 유지 관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그래서 매번마다 그 일을 했던 그 업체에 주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물론 계약은 그만큼 싸지는데 일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바라는 만큼의 그런 수준은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걸 저희들이 필터링하고 적절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계약심사 전문요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인력이 계약심사 전문요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직원들의 업무 분장, 또 업무 분장을 통해서 치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또 구분하고, 여기에서 전문 인력을 요하는 내용이 더 뭐냐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11월 11일 감사원에서 부패행위 관련 자료 요청을 우리 중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11월 18일에, 일주일의 퇴근 무렵에 받았어요. 그래서 알기로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을 받고, 저번 주 금요일로 기억이 되고 이것을 오늘까지 감사원의 국민제안감사2국 제1과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의 과정이 지금 제대로 의회에서 증빙 자료가 감사담당관에 온 것인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며칠간 했습니까?

열흘간 했습니다.

10일간, 저는 중간에 들어가서 10일간 이 기간이 짧다면 어차피 시작한 것 10일을 더 하더라도 완벽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감사원에 제출이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 정도에 접수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온 것은 오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의회사무과에 이첩을 했고요. 온 그대로 이첩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원의 요청대로 이첩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난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양해를 구해서 이걸 연장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제출을 연장시켜 주고 감사원에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 내용을 첨삭한 내용이 없고요. 그대로 이첩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서 바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원 내용만 왔고요. 구두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달했을 뿐입니다.

증빙 자료는 받았습니까?

자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안 받았습니까?

예.

여기 신고사항 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겠네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문이 안 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네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신고사항 요지?

공문은 왔는데요. 그대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다는 거고요.

신명철 팀장님.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그럼 신고사항 요지가 지금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0일간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찾아낸 내용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내용입니까?

내부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휴일이라든가 관외, 그렇게 외견상,

아니, 아니.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모르는 내용입니까, 신고사항의 요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중에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니까 혹시나 내가 조금 이 내용 두 가지에 대한 신고사항 요지를, 민원이 지금 투서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보내서 의회에서 다시 또 증빙자료 받아서 다시 정리해서 감사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는 것 그대로 보낼 겁니다.

그대로 보낼 겁니까?

정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고사항에 대해서 관련 추진 내용하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동료 위원님들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나 없이 누군가는 잘못된 부분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10일간 의회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빙 자료를 통해서,

소명이 만약에 된다면 감사원에서 그 상황을 보고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든지 아마 그건 감사원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관련 수사라든가 재판, 감사, 조사, 불복 절차 등 사항을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저희 예산이 구 전체의 47% 정도 됩니다.

47%.

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복지환경국에서 할 일이 있고, 소관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다 있죠. 예산이 책정됐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검토 없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빙자료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등등을 거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는 게 의회 기관이거든요. 지금 서류제출 요구 이런 등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소관 부서 과장님들 와 계시지만,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3일 이내에 의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서류제출 요구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의 소관 국장으로서 소관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조금 민첩성을 발휘해서, 그동안에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책정하고 추계하게 되면 그 자료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고, 또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엉망진창으로 와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자료는 안 오고 그냥 카피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국장님들한테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처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과의 예산 낭비 없이 건전성과 공정성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 자료, 외적인 자료도 있고 크로스된 다른 소관 부서의 자료도 있을 겁니다. 미루지 말고 자료 제출 요구는 꼭 이렇게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빠르게, 3일 되는 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가져오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의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서류제출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소관 부서에 확인을 좀 하고, 복지환경국의 국장으로서 지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내역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 제14차에서 18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총 8개 사업 1억 7038만 8000원으로, 국비 100만 원, 시비 1억 6938만 8000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동행센터 추진입니다. 동행센터 사업수행 인력이 상담 시 감염 예방을 위한 방문인력 예방접종비로 시비 216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사업입니다. 유기적인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운영비로 시비 314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로 시비 344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입니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지원사업으로 시비 30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AI 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고립 위험가구의 안전 확인을 위한 AI전화 자동발신 안부확인 지원 사업으로 시비 343만 2000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돌봄SOS 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571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억 7311만 6000원으로, 2024년 27억 2782만 5000원 대비 약 98%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198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올해보다 45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3440만 6000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769만 8000원 삭감된 5190만 원 편성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300만 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10개 사업 20억 6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비 보조 비율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3777만 2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415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92억 5647만 7000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221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조성 공사와 중구 1인 가구 실태조사, 물가 인상으로 인한 복지관 운영비용 증가 및 다수 사업의 인건비 최소인상분 반영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2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운영이 복지·건강 중심의 동주민센터의 통합 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업무 지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동 단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포함하여 1억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 모니터링 및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1인 가구 지원 사업, 프로그램,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1인 가구가 소외됨 없이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공간인 “놀다가”를 운영하며, 각종 프로그램·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구만 아직 미설치 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접근성이 용이한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10층에 조성하여 20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중구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중구 1인 가구의 비율이 53.8%로 서울시 자치구 2위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현황 및 특성,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전문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발굴플랫폼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해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관심 유도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네트워크 협력 및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사업, 민·관·경이 합동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주택의 소실 또는 분진 등으로 일시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일시 대피 숙박장소를 지원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0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실인건비 반영 및 시비보조율 감소 사항 등을 반영한 14억 7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의 노후화된 외벽창호 실리콘 보수가 필요하여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 66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의 노후화된 주방타일교체 공사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1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당, 유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3개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억 88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0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위탁 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10만 9000원이며,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8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에 의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개인 등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내 복지시설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뱅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으로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사례관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8억 68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후원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0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 및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에 개관하여, 현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8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89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환경국과 경제문화국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비서 인력운영비로, 소요예산은 4879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5페이지, 동행센터 추진, 여기 동행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뭐지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1명인가요?

동행센터는 뭘 말하느냐면요, 동사무소에 있는 전체 동을 말하는 지칭이거든요. 처음에는 찾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업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센터라는 것은 동주민센터 전체 15개 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업무추진비예요?

100만 원이요? 소요예산 중에 1060만 원 말씀하시나요?

아니, 동행센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100만 원.

산출 내역.

이것은 복지환경국 저희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요. 동행센터 업무추진비인데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 하면, 저희 국장님이 저희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예산안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과에서 첫 번째 1번 항목에 넣으라고 해서 여기 사업과는 별개지만 여기다 넣은 겁니다.

누가 보면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이걸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여기 산출 내역에 복지환경국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복지환경국 업무추진하고 동행센터 업무추진하고 무슨 차이인 거예요?

동행센터 업무추진은 저희가 과에서 15개 동하고 같이 업무를 할 때 저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고요. 복지환경국 업무추진 1번 960만 원은 국장님이 전체 저희 국 쓸 때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26페이지, 통신요금 지원 대상이 누구죠? 60만 원 15개 동 900이네요.

통신요금은요, 지금 15개 동에 모바일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통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 방문했을 때나 그런 분들 방문할 때 저희가 그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 전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전화는 업무용으로 쓰는 게 따로 있어야지 직원들이 편안하게 그분들이랑 통화하기가 좋고요. 사실 저희도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하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할 때는 이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고독사 예방 교육 대상자가 누구죠?

고독사 예방 교육 대상자는 여기 제목에 보시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우리동네돌봄단이 지금 15개 동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동네에서 발견됐을 때나 뭐 이런 것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에 속한 주민들, 활동하는 주민들이 받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몇 명이에요?

현재 29명입니다.

29명이요?

동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요. 작은동에서 명동, 필동 같은 경우에는 1명씩 선발이 돼 있고요. 나머지 동은 2명도 돼 있고, 약수동, 중림동은 4명 정도 돼 있고요. 이 활동하시는 주민들은 만 40～67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활동하는 건 아니고 주 3회에 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좀 낮습니다.

생활쿠폰 지원 대상은 누구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요?

생활쿠폰은 현재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동별로 공모를 해서 생활쿠폰 마켓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개 동에 지금 4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선정된 대상자가 월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동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공사하고, 비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1인 가구 소통공간 “놀다가”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인 가구 지원센터는 현재 저희 구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시에서 할 때 센터의 규모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모,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통 공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소통 공간만 빼서 먼저 운영을 하겠다, 해서 황학동 소통 공간인 “놀다가”를 처음부터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도 이런 공간들을 알아봤는데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을지로동 청사 지을 때 센터는 들어가고, 일단 소통 공간 “놀다가”를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34페이지, 이게 이재민 재해 구호 경비 지원이잖아요. 이재민이 나게 되면 관내 이용 가능 숙박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관외라도 이용할 예정입니까?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은 받아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내부 방침을 해서 권역별로 좀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또 관내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왕십리로 보낸다든가,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왕십리에서 말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 사례가.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여기 보면 주민 조직화, 지역 조직화, 이게 사업이 뭐죠?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신당, 유락, 중림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복지관에서 규정하는, 복지부에서 규정을 해줬어요. 3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에 보시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것까지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듯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자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화라는 것은 여기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네트워크 해서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주민이 주민을 돕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혹시 뭐 사조직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항상 보고를 받거든요. 사조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혹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개방비 96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시설 개방비는 저희 수당,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팀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미영입니다. 이 시설개방비는 3개 복지관에 나오는 전액 시비거든요. 960만 원은 전액 시비이고, 여기 시설 개방을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주말이나 폭염이라든지 이럴 때 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시간이 있고 하거든요. 이것은 신당 같은 경우도 두 사람 야간까지 개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네.

좀 말씀이 틀리신 것 같은데, 인건비예요, 시설개방비가?

네. 수당이요.

수당이라고 말씀드린 게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푸드뱅크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데는 한 50～60군데는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동네 빵집이라든지 지역에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 관련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페이지 긴급복지, 올해 책정된 예산이 지금 보니까 8억 6800이에요. 이거 예산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지금 80% 이상 사용했습니다.

80%?

네. 거의 9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타 지원금하고 중복수혜가 가능한 겁니까?

중복수혜도 가능합니다. 이건 긴급한 복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자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꼼꼼히 촘촘히 2025년도 내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이 시점에서 내실을 요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됐든 큰 예산이 됐든 간에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컴퓨터처럼 탁탁탁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복지 쪽에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어느 소관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반면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3개예요. 거기에 대한 1인 가구 실태 조사 실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재민 구호 그것은 금액이 300만 원이 됐지만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나머지 자체사업이 18개고, 보조사업이 10개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내년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의 전략 목표는 뭡니까? 큰 틀에서 전략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해서 전략 목표 간단하게.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면 말로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과 지표가 전년도 또 내년도에 대한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의 전략 목표는 뭐예요?

저소득 주민이 행복한 중구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의 함께 돕고 나누는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강화, 그렇죠? 그게 전략 목표고, 그다음에 여러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정책 사업 목표들이 있는 거죠. 복지관 운영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 이런 등등 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복지를 강화한다, 등등 많이 있는 거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을 확실하게 내실화시키는 것도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 흔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도 희미하게 답을 못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감액된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디지털 정보 교육 사업이 4300만 원, 2024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한 절반가량 24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디지털정보화에 대한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 이용자가 적든 이렇게 또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족하죠. 넘치게 해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3·1절, 광복절 행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제가 올해 3·1절, 광복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참석했고. 만세삼창, 독립선언문 낭독, 보훈회관에 계시는 회장님들 등등에 대해서 다 교과서적인 행사예요. 끝나고 나서 또 걷는 행사에 우리 의회 동료 의원님들은 팽개치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서 또 걷는 행사까지 했던 거고, 이런 행사는 저는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1000만 원을 국가유공자들 다른 데 예우를 해 주면 어떨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잡지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인가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만 걱정돼서 신규 사업이랑 물어봤는데 실태조사, 정책개발 용역 450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설문조사라든가 서울시 타구에서 선제적으로 다 지금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 사업을 다 용역 주고 뭐 하면, 정말 여러분들 역량이 있으시고 고급 인력들이신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다 용역이에요. 용역보고서 올라오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냥 어디 카피해서 그대로 그림만 좋게 용역보고서가 올라와요. 특히 산하기관은 더욱더 그렇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정책 사업에 대한 전략 목표, 기본 방향에 따라서 정책상 목표에 준하게 성과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 또 확인하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에 그동안 미흡했던 것, 또 잘하는 것은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격려를 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 보니까 국·시·구 다 감소했어요. 민간이전 사회복지, 그렇죠?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감소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혜택 인원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1인당 지원금이 감소한 건지?

저희 할당이 있어요. 나라에서 일자리 할당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엄청 많이, 추가로 한 400개 정도를 배정받았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2226개 받았는데, 작년에 2615개 받았는데요. 389개가 감소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런 요청을 저희도 했었고 나라에서도 이번에 감액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저희 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 배정량입니다.

68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대상자 수가 변동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수혜금 있잖아요. 이게 24억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게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190억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더 정확하게 추계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때 내년에 추경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추계를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재정 여건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예정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에 개보수 할 게 2025년도에 3억 정도 예정돼 있는 게 있어요. 다 조사를 해서 11개 사업 3억 정도 들어갈 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조금 깎였어요. 만약에 정말 이게 급하다 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있잖아요. 위촉장 제작, 이분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명 정도 선발하게 되는 거죠?

5명인데요. 저희가 2개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하는 업무입니다. 모니터링해서 인권의 침해가 없는지 그런 걸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요?

다섯 분이요.

8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이요. 이것 신규 사업인데 몇 분이 지역봉사지도원?

저희가 경로당 50개가 있는데요. 50개 회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스무 분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위촉돼서 지역봉사 일자리로 하고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른 분은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왜, 지역봉사일자리는 다른 데 의료보험이 돼 있거나 다른 노인일자리를 하면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른 분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게 10년 이상된 사업이라서 이번에 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회장님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전에는 몇 분이 받으셨다고요?

20명이요.

50분 중에서 스무 분이요? 30분이 추가로 받으시는 거죠?

예.

어떤 기준 때문에 30분이 못 받으신 거죠?

다른 데에 의료보험이 돼 있거나 다른 정부일자리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못 받았었어요.

공공근로 같은 것 하시고?

예.

그게 또 지금은 돼요?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들어오면 그런 자격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회장님들이 되게 힘들게,

고생하시죠.

고생하시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92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올해 교통비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100% 지원되죠. 그런데 현재는,

집행률이요?

현재 집행률 90.66%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가면 100% 집행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01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228만 원 있어요. 지원가능한 보조기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지원팀장 이경하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100여종의 보조기기가 정해져 있고요. 욕창방지매트, 간단하게는 손잡이, 경사로에 있는 까는 것, 침대,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됐는데 지원 액수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것 집행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집행률이 안 많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집행됐는지 볼게요.

아니, 집행률이 아니고 지원 액수.

이 금액 요청이 많이 있을수록 집행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라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으니까,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죠.

다 맞춰서, 감액이?

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되네요.

부족하면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건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검토 결과 보다 보니까 추정예산, 대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 결정에 대한 금액은 정확했다, 집행과정 문제 때문에 예측 오차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니 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추경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교통비는 추경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추경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감추경을 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걸로 충당 가능합니다.

그래요? 사업홍보비, 교통비 지원, 어르신교통비지원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는 매년 5억씩 동일하게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건 티머니사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티머니사에서 여러 가지, 모든 민원도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내역 확인 같은 걸, 어르신들이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3, 6, 9, 12 지급하는데 3, 6, 9, 12 그때쯤 되면 상담원도 20명 정도로 증액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민원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것 집행률을 보면 4만 원 인상 시에 소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 생각 안 해 봤어요?

효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9.9%가 신청해서 사용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외출이 증가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만 4000원, 1만 5000원 쓰지만 어떨 때는 3만 원 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 한두 번 탈 때 그런 게 다 소요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벤치마킹도 하고, 강남구에도 생겼고 내년에는 종로에도 생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생겨서 이 교통비 사업은 보편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와서 결론이 이 사업이 정말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다면 공로수당 플러스 5만 원 안 했어야죠. 그것은 추후에 페널티를 면피하기 위해서 교통비 사업을 만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건 그렇고, 애당초부터 중구에서 어르신교통비에 대한 사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차일피일, 왜냐하면 공로수당 플러스 5만 원, 영양더하기사업 플러스 5만 원을 하다 보니 페널티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교통비 사업을 만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예산편성에 대한 예측 오차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별도 부분인데, 필동경로당 방문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예.

회장님 바뀌고 나서 몇 번 방문하셨어요?

회장님 바뀌고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그전 회장님이 하실 때하고 현 회장님이 할 때하고 비교되는 게 있던가요?

일단 현재는 조금 깨끗해지긴 했는데요.

조금 깨끗해진 게 아니고,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어르신들이 불만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요?

100% 만족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주로 민원 내용이 뭐예요?

민원 내용은 어쨌거나 거기에서 두 분이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을 처음에는 안 했었고, 화투를 못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외부에 계신 객관적인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환경개선은 120%, 100% 이상 깨끗해졌다, 싱크대 밑에, 소파 밑에, 화장실 등등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소독하는 업체한테, 그네들은 밖에서 드르륵하고 그냥 간대요. 그 안을, 싱크대 밑을 해 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었다는데 “그것 밑에 뜯어서 하게 되면 난리납니다.” 하면서 “여기만 해도 됩니다.” 하면서 가시는 게 비일비재한데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걸 싹 드러내서 박멸을 시켰어요.

예, 들었어요. 두 양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필동경로당만 그런 것인가, 50개 경로당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역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신경쓰겠습니다.

그전에 상당하게 필동경로당이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식자재 외상으로 구입해서 쌓이고 쌓여서 업체에서 와서 재촉했던 일 등등에 대해서도 그렇고, 회장이 바뀌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모 어머님 두세 분이 음식도 좋아지고 회장님이 모든 제공받는 부분을 다 거기에 환원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음식을 해 와서 어르신들에게 접대하는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머님들 한 두세 분, 저도 한 번 가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양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음식이 좋다고 하고 개선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허위 보고를 하고, 만약에 스물여덟 분이 오셨는데 적게 보고하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허위보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한 번 가 보시고 필동경로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 경로당에 그런 방식을 접목시키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큰틀에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전략 목표는 뭐예요? 전략 목표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살펴 주는 게,

아니, 그러잖아요. 전략 목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네요. 어르신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중구 조성, 전략 목표잖아요. 어르신들이 거의 많이 있는 게 경로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용을 많이 하시고. 경로잔치할 때도 경로당에 다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이번에 경로잔치를 30분 단위로 행사를 짰어요. 다른 데 저희도 쫓아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어르신들도 “아이고, 왜 잠깐 왔다 가? 여기 더 있다 가.”, 그런데 다른 데 이동이동하니까,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시고 총무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희생이라든가 회장님들도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으시잖아요 필동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회장님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드리고,

필동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서 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요. 경로당 회장으로 취임했으면 취임 축하전화 한 통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 슬로건은 상당히 좋아요. 함께하는 중구 하나가 되는, 전반기 때 함께했습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이제는 내편 중구, 경로당 회장이 자의 반 타의 반 상당히 어려운 필동경로당에 누가 선뜻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익어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맡으신 회장님한테 지금까지 한 통의 전화가 없어요, 축하 전화가. 어떻게 내편중구라는 슬로건을 시시때때 아무 때 축제 행사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것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행복한 복지 중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략 목표에 맞게, 기본방향에 맞게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회장님 아니십니까? 겉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한 분이 잘못되면, 한 분이 기분 상하게 되면 줄줄이 도미노식으로 다 기분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소신 있게 직언하세요. 직언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방문하셔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 드리세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등등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한, 또 2024년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거울삼아서 어르신들에 대한, 또 복지관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을 성과지표가, 설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