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물 복지‧문화‧체육‧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6개 부서에 총 1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공공 일자리 및 인재 양성, 노동 권익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직업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와 취업 취약 계층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생플러스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중장년층의 인생 설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 박람회 및 공기업․대기업 대비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지난해 재개장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삶 속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이 되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와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과 공정무역 기업 육성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정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인식 확산 교육 및 공유기업 육성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무 공간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과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광명을 목표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생각펼침 공모 사업을 통해 청년 모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면접 정장 대여 사업으로 청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 숙의 예산제를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동과 청년 경제 자립 특화 공간인 청춘곳간을 운영하며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 보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기술 닥터, 공예품 개발 업체 지원, 중소기업 개발 생산 지원, 기술․특허․규격 인증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관제 설비 개선 사업, 스마트 R&D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세일 행사, 매니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사랑화폐의 연중 10% 충전 인센티브 지급과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경제 인구 증가, 장기적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유동 인구 감소 상황에서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지원, 경영 환경 개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청년지원단 운영, 광명세일페스타, 특례 보증 등을 통한 정책 자금 지원과 이차 보전 지원 및 중기부와 경기도 사업과 공모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개선을 돕고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반려 문화 증진을 통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 문화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동물 사업 지원과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서 동물 복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의 영농 경험을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민 주말농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지 관리 및 농업 지원 육성,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 증진 및 사회적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액 지원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 사업 등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문화 정책 수립과 광명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민회관, 오리서원, 기형도문학관, 광명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전통문화의 보전을 위해 광명문화원 육성, 무형유산 지원, 국가유산 활용 및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과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광명동굴 내 신규 콘텐츠 조성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전문 체육인 육성과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 단련장과 인공 암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와 18개 동이 참여하는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2부 리그 종합 3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철산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체육관 독서 쉼터,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륜장, 노래하는 분수를 운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육 시설 확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광명시 일자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길은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안서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권지현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수영장 운영 기관인 광명도시공사 김재현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직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포함하여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적 건은 총 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 일자리 박람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하고 금천‧구로‧시흥 등 인근 지역의 관외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찾아가는 구인 업체 발굴로 채용률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3년 6월 23일 드론 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또한 4차 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게 2023년 9월 25일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모빌리티팀을 신설하여 드론 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드론 자격 취득 교육과 과정을 개설하여 59명이 참여하여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는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광명경찰서에 의뢰하여 관련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초등학생 생존 교실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2개 학교 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중장년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금년 4월 16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업무 시설 내 신중년 전용 공간인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아카데미 및 단기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3명을 취업과 연계하고 경비 신임 교육으로 14명이 취업하는 등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제한은 2023년 여름 방학부터 참여 대상을 개선하여 공무원 자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취약 계층 30% 이내로 특별 모집으로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4번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23년도 결산 감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철산동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지적 사항으로서 조치 결과 비교적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점차 확대하겠으며 운영 시간 조정, 공공 일자리의 대체 근무 등 적극 검토하여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예산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 사항은 앞으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노동조합 변경 신고 6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신고 15건, 2024년 노동조합 변경 신고 2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내역은 없었습니다. 42쪽 8번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지적 건수는 2건으로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건은 게시 조치 하였으며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은 회수하여 세입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2023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9월까지 10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은 2023년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4억 706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103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에 일자리 종합 전산 프로그램 유지 용역 등 28개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년 인턴 취업 지원, 교육 용역 등 28개 용역을 계약하여 14건은 완료하고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조성 사업비는 15억 4658만 원과 홍보비 400만 원을 당초 2023년 완료하려고 했으나 지하 공영 주차장 본공사 지연으로 센터 준공 기간이 2024년 2월 5일까지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 및 55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7회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등 4개 위원회에서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7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사단법인 한국EMS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 말에 종료 예정입니다. 20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사업비 20억 4500만 원으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여성비전센터 직원 식당 환경 개선 공사 2319만 원, 옥상 방수 공사 4010만 5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 2인 이상 수의 견적, 조달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 번 설계 변경 내역으로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공사 건축‧기계 7904만 9000원, 전기 공사 22만 6000원, 소방 공사 844만 2000원이 물량 증감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라 번 선급금 및 기성금은 4억 35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2023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1억 808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24번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추진으로는 2023년도에 105개 사업 1만 4024명 건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2분기까지 101개 사업 1만 1019명 건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78%를 달성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25번 일자리 대상 공시제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나 중앙 평가 결과 미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중앙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7년 만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65쪽 26번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실적입니다.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인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2023년도에는 에너지 관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10회 87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에는 에너지 관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27번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으로 2023년에는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취업 연계 웹 개발자 과정을 운영하여 12명이 수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AI PM 양성 및 취업 연계 과정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여 38명이 수료, 취업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참여 인원은 28명이며 2억 440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4개 사업 15명, 하반기는 15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쪽 29번 공공 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가 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2023년에 361명 34억 6736만 원, 2024년 상반기에는 180명을 선발하여 17억 3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는 183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번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은 2023년 375명 23억 8564만 원, 2024년 상반기에 182명을 선발하여 11억 61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는 180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 다 번 함께 일자리 사업은 2023년 237명으로 15억 2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는 112명으로 6억 9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105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 번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2023년에 226명 19억 4525만 원, 2024년 상반기에 78명을 선발하여 6억 97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는 80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 마 번 광명 청년 뉴스타트 사업은 금년에 다시 추진된 사업으로 52명이 참여하여 7억 21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201명, 2024년 348명에게 6억 1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31번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실적입니다.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은 2023년에는 취업 성공 마스터 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에 11회 252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에는 5개 프로그램에 10회 2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1쪽 32번 취업 박람회 운영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80개 업체에 678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6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40개 업체가 참여하여 4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3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은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 자격증 보유자 및 관련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2023년에는 7명을 배치하여 1억 59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7명 9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34번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인생플러스센터는 철산동 공영 주차장 업무 시설 내 1080평방미터 규모로 금년 4월 16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정규 과정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에 11개 과정 123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는 15개 과정 276명이 참여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73쪽 특강 및 비정규 과정은 신중년을 위한 특강을 2회 추진하여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단기 프로그램으로 드론 항공 촬영사 등 4개 과정에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번 과정별 강사 채용 현황으로 30개 과정에 25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하였으며 출석 관리를 통해 강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4쪽 마 번 수강생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과정별 교육 후 만족도 조사 결과 96%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으며 2025년도 운영 방향은 설문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유 오피스는 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3년 사업비 예산은 6억 5168만 원, 2024년 6억 6763만 원으로 직업상담사는 총 2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75쪽 취업 상담 실적은 2023년에는 약 6만 4000여 건의 취업 상담을 진행하여 취업 알선 2만 5917건, 2803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8만 4000여 건의 취업 상담을 진행하여 취업 알선 2만 8591건, 3011명을 취업과 연계하였습니다. 35번 노동조합 관리 현황으로는 14개 조합에 1162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는 없었습니다. 76쪽 36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1일에 철산동 상업지구 내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2023년 4회, 2024년 5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 1만 938명이, 2024년에 1만 41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7번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0일에 일직동에 개소하여 무인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3506명, 2024년에는 1만 82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7쪽 38번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과 2024년에 요양병원 각 1개소를 지원하여 휴게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 39번 우리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 권익 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89건, 2024년 117건에 대해 상담‧처리하였습니다. 79쪽 40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산업 현장 개선 지도를 통해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708개소에 대하여 2023년 1169회, 2024년에 475회 지도‧점검하여 산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0쪽 41번 여성비전센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여성비전센터 장애인 화장실 수리 등 보일러 전기 공사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11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3쪽 42번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가 번 교육 사업의 추진 실적으로 정규 교육 사업은 2023년 83개 과정 1084명이 수료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 46개 과정 600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강 및 비정규 교육 사업입니다. 2023년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 교육 등 4개 사업 1378명, 2024년에는 4개 사업 137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5쪽 나 번 과정별 수강료 수입 현황은 2023년 3700만 원, 2024년 9월까지 237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다 번 수강생 우선 선발제 운영 실적은 2023년 85명, 2024년 79명을 선발하였고 라 번 과정별 강사 채용은 2023년 74명, 2024년 8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7쪽 마 번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바 번 수강생 설문 조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43번 여성새일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사업 예산은 9억 5702만 원, 2024년 9억 420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상담 실적은 2023년 취업 상담 2만 3350건, 취창업 1509명, 2024년 1만 8384명의 취업 상담을 통해 1318명이 취창업 하였습니다. 90쪽 44번 맞춤형 강사 경력 이음 사업은 2023년에 기초 학습 등 8개 교육 분야로 강사 80명에 대하여 1억 985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81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0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번 여성 맞춤형 재교육 사업 운영 중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4개 과정에 80명이 훈련을 받아 80명 전원이 수료하여 그중 69명이 취업하였고 2024년에는 4개 과정 8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취업과 연계 중에 있습니다. 나 번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은 2023년 4개 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39명이 취업하였으며 2024년 4개 과정 80명이 수료하여 취업과 연계 중에 있습니다. 92쪽 다 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023년은 20회 205명, 2024년은 16회 운영하여 2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3쪽 46번 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2023년 49명이 참여하여 43명은 완료하고 5명은 연계 중이며 2024년은 42명이 참여하여 25명은 완료하고 16명은 연계 중에 있습니다. 나 번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0개 동아리 90명이 참여하여 수요처 83개소에 취업 61명, 협동조합 설립 5건, 창업 1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0개 동아리 81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번 사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첫 월급 데이 등 6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4년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번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가 번 시설 현황은 지상 1층~지하 2층 규모로 25미터 6레인의 시설을 갖추고 2022년 6월 24일부터 광명도시공사에 위탁하여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번 이용자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운영 인력은 18명이며 운영 시간은 주중 06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인원은 2023년에 누적으로 8만 4447명, 2024년 9월 기준 9만 95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현황으로 2023년에 6억 1539만 원, 2024년에 9월 기준 7억 6435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현황으로 2023년 2억 6992만 원, 2024년 3억 31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면 조례 제정, 개정들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키라고 있는 거지 뭐 어느 때에 따라서는 반 강제성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실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2020년 11월 6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아쉬운 점이 뭐 같은 게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은 조성, 효율적인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몇 페이지가 다 “실시할 수 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그 조례를 봤는데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었고 이걸 꼭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거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반문 좀 문의하고 싶고 이거는 조속히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들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 이 조례 때문에 뭐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콜센터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실은 실태 조사를 찾아보니까 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한 183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시청 내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231명, 753명 정도가 되고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복지관들 해서 한 1838명 정도가 자체 조사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게 적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많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 수집해 보면 이거보다 상향이 되겠죠. 줄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노동자들이 매일 근무하다 보면 때로는 폭력성이 있는 것도 매일 접해야 되고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장치가 참 미흡해요. 아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해야 한다.”로 다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노동팀이 사실 노동 업무를 전에는 정책팀에서 보다가 한 사람이 노동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7월 달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노동권익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력이 좀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인력이 보강이 안 되고 최근에 제가 인력을 보강을 시켜서 당초 1명에서 3명 정도로 노동권익팀을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권익 쪽에 좀 신경을 쓰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실태 조사를 충분하게 실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실태 조사 좀 하셔서 실제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게 해마다 지적해서 “어제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말로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도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이런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거를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또 이행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지적해서 지적으로 끝나고, 과장님 아까 내가 여쭤본 게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 하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즉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명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잘돼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줄 때 여러분들이고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참 적극행정 하고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은 진짜 좋다 이런 모습을 들어야 저희들도 보람 있고 여러분들도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보람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니까 지적했다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뒤의 팀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끝나는 그날까지 잘 좀 마무리해서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 하면 대표적인 게 취업 박람회라고 들 수가 있죠.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가 다양한,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좀 많이 하셨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도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우량 기업 적극 발굴 유치 추진하겠음” 해서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부터 2024년도 하반기까지 지금 총면접 인원이 자료를 주신 거로 보면 1438명 중에 채용자가 144명으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면접 인원에 비해서 채용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채용률이 있는데요.

아주 적죠.

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가 우리 시만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타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도 비슷한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취업률이 낮은 거는 사실 우량, 아직도,

아직도. 지금 적극적으로 우량 기업을 발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청년 일자리도 청년도 마찬가지고 20세부터 39세까지 면접 인원이 364명 중에 채용 인원이 44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나가는데 우리 지금 광명시 하면 청년들이 일하기 좋고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청년동도 있고 청년곳간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일자리 박람회에 사실은 청년보다는 신중년, 중년층 이상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업체하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 업체하고 이게 미스매칭이 상당히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은 사실은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힘든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조례에 보면 우리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하고 수립한 게 있나요?

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청년에 대한 종합 계획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세우지를 않았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조례예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종합적으로 4개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해년마다 시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사용 안 하고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과 청년 정책 업무하고 우리 일자리창출과의 청년 업무가 같은 과에 있다 보면 이 조례를 통합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청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청년위원회에서 한 게 있어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라고 또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한 번도 구성이 안 됐나요?

네, 구성이 안 됐고요.

이게 지금 2010….

2013년에.

2013년에 했는데 한 번도 지금 구성이 안 됐고 이게 다시 사회적경제과로 가서 청년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청년 기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좀,

중복되는 업무 같으면 이거를 사회적경제과로 넘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자리 업무는 사실은 우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가 같았으면 이걸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그 청년위원회에서 한 것도 지금 봤어요, 토론회나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새내기 청년 인턴 근무지 확대.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뒤에,

이 청년위원회는 그럼,

맨 끝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도 없어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없고, 그러면 청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여기에 청년에 관한, 정책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청년,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청년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나요?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종합,

청년들만,

종합적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용 지원. 다 종합적이고요. 거기에 일부 고용 지원이라든가 취업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도 많이 없는 거고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도 청년들의 고용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조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하든가 어떻게, 아니면 따로 폐지를 해서 사회적경제과로 넘기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조례를 보면서 왜 일자리창출과에는 조례가 있는데 또 청년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거를 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하고 조금 성향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저는 엄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 수립한 거에 실행을 하느냐 이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위원회 보면 없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광명 청년의날, 청년 참여 확대, 청년 사회 출발 지원금, 전역 축하금 지급, 청년동 경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청년동 이용 편의 확대 이런 거를 지금 숙의한단 말이에요,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촉진위원회를 발족을 하든가 했어야 되지 않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자리 발굴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계획도 수립도 안 하고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됐고 이거는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쪽으로 떠넘기니 이거는 지금 일원화가 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조례가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그러면 조례가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도 한 번도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위원회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조례가 있나 마나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벌칙 같은 거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네. 위원님 여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취업 참여율도 높이고 취업률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의 안양시를 보니까 산업 특화 채용 박람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건 없죠? 그냥 통합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보다도 신중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취업 박람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를 보니까 산업 특화 채용 박람회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특화된 박람회를 열 경우에는 청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지원율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청년들만 해서 박람회를 하려고 고민도 해 보고 했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청년만 따로 하기는 좀 아쉬운,

이게 지금 안양시는 어떻게 했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산업 특화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고요. 이거는 한국관광기술원 등 공공기관 3곳이 채용 상담 및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안양에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있죠, 안양지청.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상공회의소까지 같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서 기간별 고용 정책도 소개를 하고 같이 상담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도 폴리텍대학도 새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청년 쪽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박람회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폴리텍대학이 들어온 지 언제 됐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폴리텍대학이 언제 들어왔는데요. 한 번도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하려고 생각은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폴리텍대학은 박람회 때 참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박람회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수 기업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청년들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책자에도 보면 청년들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청년들하고 또는 노인이나 중장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별을 둬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노인들이나 중장년들은 그냥 단기성으로, 1년이든 몇 개월 단기성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단기성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좋거든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인턴 뉴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개월 수로 보면 5개월 정도 사업 기간, 10개월 정도 사업 기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

청년 뉴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까지 같이 시켜 주고요.

그렇죠. 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분야가 보통 문화예술, 사회복지, 경제, 행정인데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여기서 일을 하는 거죠, 이 분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월 후에는 뭐 해요?

10개월 후에는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채용을 해서요,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계속해서 연계를 시켜 주려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도 연계를 해 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은 사실 취업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52명이 사업 운영 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2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다음 단계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올해 한 3명 정도는 취업을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상담사가 상담을 통하고 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취업을 몇 명 정도 한다는 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50명 중에 10명 한다 그러면 많이 하는 것 같을 거 같은데, 그 정도. 그런데 좀 더 이 분야라든지 이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그냥 잠깐 알바 식으로 어떤 취업 알선을 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좀 시켜서, 물론 다른 데서도 교육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잠깐 알바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7쪽을 좀 볼게요. 87쪽에 보면 수강생 설문 조사가 있어요. 2023년도에도 한 다섯 번 정도 수강생 설문 조사 했고 2024년도에도 네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설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아요. 뭐 98%, 100%, 96%, 97%, 상당히 결과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거만 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잘했다, 아주 만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 조사는 제일 중요한 게 타당성이거든요. 얼마큼 타당하게 설문을 했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응답 인원 140명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상반기 단기 특강 교육이 380명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응답 인원은 140명밖에 안 했어요. 36%밖에 응답 안 했다는 거거든요. 380명이 수료했는데 146명, 36%밖에 응답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49기 여성비전센터 정규 과정 설문 조사 했는데 여기도 544명이 수료했는데 대답은 응답 인원은 252명, 46%. 그렇죠?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50% 넘는 데가 없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상반기 51기 여성비전센터 정규 과정은 63%더라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 수료는 300명이 했는데 대답은 150명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대답한 사람은 다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거면 대답 안 한 사람은 왜 설문 조사를 안 시킨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누락시킨 건가요?

아마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는 그런,

응답을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예상으로 한다 그러면 응답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를 할 때 응답률이 있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도 관심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전혀 관심 없고 불만족하면 응답 안 해요, 사실은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설문 결과를 100%, 98%, 97%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문 응답 인원을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여기서 70% 정도는 나와야 올바른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설문 결과를 100%, 98% 놓는다는 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설문 조사 않는 게 나아요. 만족도 조사 않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뭐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설문 조사는 이제 보통 보면 교육이 끝나면 그때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는 전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설문 조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 60, 70% 이상 안 되면 아예 설문 조사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충분하게 수료 인원과 거기에 대한 조사 인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정도로 해서 설문 조사의 설문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한양대학교에서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네, 한양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작년도에 했고 올해도 했어요. 예산을 보면 2억. 그런데 교육생 모집은 25명. 그렇죠?

네, 맞습니다.

25명의 교육생 모집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2억을 들여서 교육생 모집을 25명 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교육비가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당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교육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어떻게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교육을 1000만 원씩, 대학원 교육도 500, 600만 원이에요, 대학원 정규 과정 교육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에서 어떤 학과 졸업증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재 양성 교육인데 이거를 개인당 10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게 개인한테 1000만 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게 직접사업비가 있고 간접사업비가 거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수 인건비라든가,

2억이 한양대학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산하협력단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이 뭐냐 하면 우리가 25명을 보내 주면 한양대학교에서 공짜로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들한테 학생들한테 돈 안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학생들한테 1인당 1000만 원 돈, 정확히 따지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12명,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수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료한 거로만 따져도 1인당 1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12명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취업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취업은 한 3명 정도 했고 나머지는 인턴,

아니, 1300만 원 들여서 취업 3명 시키자고 13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시켜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황당한 그런 교육이 있어요?

당초에는 25명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상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요. 어쨌든 25명분에 대한 돈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한양대에다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정산한 결과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4000만 원 정도 잔액 발생해서요,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못 받고 있고요. 작년에,

아니, 그건 2024년도 거고 2023년도 거 묻는 거잖아요, 지금. 한양대학교에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들어간 돈이 1억 6000 정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명에 1억 6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돈이 1인당 따져 보니 13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결국은 12명한테 1인당 1300만 원씩 투자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몇 명 취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한양대학교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특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이 그때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기에 특별히 수의계약 주고 그런 건….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만 업체가 있었어요?

네.

다른 데는 없었어요?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어요?

공모를 했었는데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우리가 공모를 냈는데 한양대에서만 이게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안 왔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선택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는 25명을 계획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최종 수료자는 12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죠. 인재 양성을 위해서 25명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들어가는 교수 인건비라든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인원 수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공통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 학교에서 그러면 25명을 받아서 12명밖에 수료를 못 시키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학교도 문제고 이 학교를 선택한 집행부도 문제 아닌가요? 사업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은 모집 인원도 한 36명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5명을 처음부터 개강을 했었는데 중도에 이제 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2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25명 정도, 40몇 명 모집했다가 결국은 25명으로 수업이 시작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사업비,

그냥 계약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계약한 대로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 사람당 800만 원, 25명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해서 지불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 끝났어요. 그런데 수료생은 반도 안 되는 4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2024년에 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올려서 했어요. 이거 지금 사업 종료됐습니까?

이 사안은 올린 이유는 2023년도는 1개 과정 25명을 했었는데요. 작년 민생경제회복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 사업이 부족하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2개 사업으로 50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 사업이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됐어요, 이 사업이?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취지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들였는데 그 예산 들인 만큼 결과가 좋았냐 이거예요.

결과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만족했다고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만족 못 스럽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똑같은 사업을 예산을 더 늘리고,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한다 한들 예산을 늘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합당한 시의 집행 과정이냐 이거죠.

과정 자체는 2023년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요. 2023년에는 취업 연계 웹 개발자 과정이었고 올해는 AI-PM 과정, 과정 자체는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정이 틀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취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명 정도 취업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2023년도에. 그렇죠?

네.

그러면 12명 중에서 3, 4명 취업하자고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행하나 이거죠.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과정을 갖췄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인원을 더 늘리고 이런 12명밖에 수료 안 하는 이런 사업에 인원을 더 늘리고, 과정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4차 분야 인재 육성 똑같은 과정이에요. 물론 여기에 취업 연계, 개발자 과정, AI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지금 필요한,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잖아요. 아니, 전년도에 그 정도로 했으면 2024년도에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2024년도에도 1인당 500만 원짜리 교육이에요, 1인당.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대학 1년 과정도, 한 학기의 과정도 500, 600이면 되는데 이거 2024년도는 과정이 9주 과정이에요. 9주 과정이면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2개월 과정에 500만 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지금 38명이 수료했죠?

네, 수료했습니다.

이 사람들 취업은 어떻게 해요? 취업된 사람 있어요?

지금 3명 정도 취업은 했고요, 계속해서 한 1년 정도는 한양대학교에서 계속 취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23년도 총 취업자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서?

3명 취업했고요, 인턴으로 9명이 지금 인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은 3명이 했고요?

네.

2023년도에 12명에서 3명 취업, 여기는 한 38명 중에 취업이 지금은 3명 돼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 안 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양대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

특혜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짐작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취업생은 고작 3명, 4명 취업시키자고 2억씩, 2억 5000씩 들여서 이거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돼 있어요, 사업 계획이?

네. 지금 내년도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다?

그런데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에도 한양대학교입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거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업체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겠다고요?

네, 공모를 해서,

그러면 또 한양대밖에 안 오면 또 거기다 그냥 하겠네요?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거의 막힘없이 답변을 계속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행감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 일자리 정책 공시제 부분에서 우수장, 장관상 아까 전에 영예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일자리 정책의 공시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광명시가 특화돼서 이렇게 상을 받은 거죠?

일자리 공시제는 민선 지금 8기잖아요. 8기가 취임하게 되면 민선 8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종합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종합 계획을 세우고 해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게 2022년 말에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3월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공시제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미담‧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가 전국 단위입니다. 243개 전국 단위고 광역이라든가 시군구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다른 웬만한 데는 인구수대로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공평하게 광역 단위까지 다 평가를 해서 했는데 광명시가 2022년도에는 경기도에서는 10위권 안에는 들었는데 고용노동부 가서는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요. 시흥, 부천, 광명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 본선에서 우리 광명시가 사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없는 그런 광명시의 열악한 상황에서 7년 만에 우수상을 받은 거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덕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에 공약 부분 가지고 일자리 목표를 설정을 한 거고 그 부분에 1년, 1년 평가해서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중앙 평가는 못 받았고 올해는 중앙 평가까지 받아서 실제로 상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7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계획 세운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이행 과제가 지금 2024년에는 28개 부서 102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 분기별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행 점검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를 하고 또 신규 일자리도 계속 발굴하기 때문에 광명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신규로도 생기고 빠지고 하는 이런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4개 사업이 삭제가 되고 실제 4개 사업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속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일자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렇게 아예 목표에서 삭제를 한다는 거는, 제외시킨다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개 중의 4개면 4% 이렇게 많다 적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그거에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중간에 일몰 사업 같은 게 사유가 좀 발생했는데요. 4개 사업이 줄어든 거는 도시개발과의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 방범 관리가 이제 위탁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철산도서관은 시민 제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공모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었고 환경관리과 환경 교육 활성화, 환경 교육 활동가 양성 사업은 교육으로 전환이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또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계속으로 두든지 아니면 미이행으로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처음에 공약이잖아요. 제가 공약을,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공약을 한 게 공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부 사업별로 이제 공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 과제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 사업 중에, 그러니까 지금 1‧2분기에서도 실제로 보면 4개 사업이 2024년도에도 추가되고 삭제가 또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는 또 공약 사업이 있으세요, 실제.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뭐 아직까지 사업이 미도래됐다고 해서 이걸 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외시키는 거는.

미도래 사업은 장기 집행 구분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 이행 보고 점검률과 지금 1‧2분기 자료 보면 1분기에도 시기 미도래로 해서 9개 사업을 관리하시고 있고 2분기에도 시기 미도래로 3분기까지 한 6개 사업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계획에서, 목표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의 목표에서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서 아예 일몰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향후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사업들은 목표에는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올해 목표 101개 중에 2분기 때까지 벌써 한 칠십,

팔 프로 정도 했습니다.

78% 달성하셨고 고맙게도 이제 최근에 10월 달에 있었던 3분기 자료도 주셨는데 벌써 이제 100%가 넘었어요.

네, 3분기까지 100% 정도 달성했습니다.

100%가 넘은 게 잘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한 건가요? 4/4분기 때는 뭐 하실 거예요?

100% 한 건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 우리 부서만 한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동참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4/4분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0% 넘었는데 4/4분기에 추가로 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래도 100% 넘어도 계속 일자리는,

일자리 더 이상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목표는 계속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신 사업이 어쨌든 101개 사업에 벌써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 중인 게 아직도 한 25개, 미도래 6개 해서 한 30%가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 실적은 벌써 100%예요. 이게 정확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실제 실적이 제대로 관리가 된 건지.

이제 총사업에 대한 10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우리가 세부 분류가 5개로 나눠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목표는 벌써 100%가 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실제 추진 중인 게 아직 미도래까지 해서 31개예요, 실제 100개 중에. 30%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를 넘죠?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든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해서 오히려 그러면 계획 대비, 계획을 좀 낮게 잡았다든지 실제로 우리가 100명을 예상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150명이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업은 중간에 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한 150명으로 늘리든지. 지금 해서 1년에 1만 4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계별이 아니라 완료된 거니까 이게 지금 다들. 완료예요, 완료. 실제 사업은 70%뿐이 진행이 안 됐는데 실적은 벌써 100%가 넘었다.

우리가 올해 해년마다 일자리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건데요, 그 일자리 목표를 올해 달성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달성은 했는데 이게,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셨을 텐데 답은 다른 데로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벌써 사업 목표는 달성이 됐는데 실제 사업은 30%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 중이고. 10%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20%는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게 맞냐는 거죠. 어디서 잘못된 건지.

우리가 사업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이행 점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더, 물론 상도 받으시고 이행 목표도 100% 달성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있는데 벌써 100%가 넘었다는 거는 어디선가 계획 부분에서의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실적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올리시잖아요. 이건 부서별로 제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가 굉장히 많은데 28과뿐이 이렇게 안 했어요, 도시공사 포함해서, 일창과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각 과들이 참여한, 그러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과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생과가 있었고 올해는 위생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급식센터 지원 관리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일자리 추진 과제에서 빠졌을까요?

부서가 4개가 줄어든 이유는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제 통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줄어든 과가 위생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철산도서관, 환경관리과 5개 과가 줄어들었어요.

그 사업이,

그 사업에 일부 보면 일몰 사업도 있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2가지예요. 전체 과 중에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전체 과들이 최소 1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사업은 다 해요, 공공 일자리든 뭐든지. 그런데 왜 안 했나. 두 번째, 실제로 작년에는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왜 이게 일자리 목표에 안 들어왔나, 2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위생과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급식지원센터.

전체 다 동참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는 다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은 민원에 관련된 민원 부서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일자리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세무과도 저기 추진단 있잖아요. 뭐지? 체납추진단 같은 것도 일자리 아니에요?

민원토지과라든가 이런 데는 살짝 이제,

민원토지과 나가서, 저기 뭐야, 하나씩 다 붙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뭐야, 특별 관리 구역,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기간제 써서 지금 하시는 거 다 일자리예요.

네, 위원님. 업무 보고를 우리가 세심히 좀 살펴서 일자리가 나올 만한, 창출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실제로 각 과에서 일자리 안 나올 과 없어요. 사실 하는 것들.

네. 다시 한번,

기간제야 채용 안 하는 과가 없는데.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저희 지금 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 사업 부서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서의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거 좀 보고 창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비를 더 창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개 과,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실제로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계속사업에서 빠진 것들이 왜 빠졌는지. 이게 단순히 과에서 올린 것 가지고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다는 거 이해하고요. 궁금한 점 하나는 취업 박람회에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0명씩 이렇게 취업들을 하시잖아요. 이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 고용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사실은 취업까지만 관리를 하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고용하느냐 안 하느냐 사후 관리까지는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건 뭐 설문 조사 돌리든 한번 서베이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업상담사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담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취업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사실,

1년에 공문 한 번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취업 박람회 성과고 어쨌든 광명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실제로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향후 3년 이내에 퇴사하든지 1년 이내에 퇴사, 5년까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그냥 신입사원 들어와서 광명시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예를 들면 부장이 됐다, 임원이 됐다. 이런 게 우리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민해서요, 한번 사후 관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취업 대상자들이 거의 이제 50, 60대 이상이 좀 많이 몰리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20세 미만도 한 100여 명, 최종 합격자는 15명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나가는 것까지도 관리하는 게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후 관리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몇 가지 질의한 사항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3년에는 사실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25명으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12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수료자가 38명 정도 수료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경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팀장입니다. 한경희 창업정책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연대정책팀을 비롯해 총 4개 팀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3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부터 10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2023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11개 사업,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9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109쪽 13번 용역 발주 사업으로 2023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등 23건, 2024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32건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14번 2023년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이 준공 기간 미도래로 명시 이월 됐으며 같은 해 청년 공간 조성 설계비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115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증축 사업에 대해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부터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22번 공모 사업으로는 경기도 2024년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 개발 등 총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24번 사회적경제기업은 2024년 9월 기준 총 179개 기업이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25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31쪽 26번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과정과 공정무역 오픈 박스, 공정무역 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132쪽 27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전시관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전시 및 서비스 홍보 영상 송출, 월간 광명사경, 공정관광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이곳에서 실시해 전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 28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 오피스 및 독립 오피스 등 사무 공간을 제공하며 코워킹 라운지에서는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5쪽 29번 청년 정책 추진 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청년 면접 정장을 대여하고 있으며 136쪽 30번 청년동 사업으로 회의실, 밴드실 등 청년을 위한 공간 제공과 인생학교 등 다양한 청년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쪽 31번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개최한 페스티벌은 1800명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하였고 32번 공정무역 페스티벌 역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를 개최해 시민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가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34번 광명시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20개 팀, 보조 사업자 2개 팀 그리고 2024년 ESG 친화형 스타트업 18개 팀과 보조 사업자 2개 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35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 부서입니다. 2023년은 세무과, 사회적경제과 등이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고 63억 원의 공공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세정과, 하안1동 등이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67억 원의 공공 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41쪽 36번 광명시 창업투자펀드 조성‧운용 타당성 분석 결과와 143쪽 37번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146쪽 38번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39번 광명 혁신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 사업으로 관내 스타트업 유망한 기업 유치와 육성을 목표로 창업 교육 및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41번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2023년 사회적기업 사전 준비 컨설팅 등 3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은 사회적경제 필수 교육 등 5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49쪽 43번 광명시 청년 정책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44번 공정관광 사업은 2023년에 추진된 빛나는 나를 만나는 공정여행을 주제로 운영하고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관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광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료 보면 거기 몇 개, 34개가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에는, 그 기간 중에는 27개 중에 성공한 데가 3개밖에 없어요, 사회적기업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회적기업을 페이지 수로 한 게 아니라 이걸 빼 봤어요, 제가 따로. 지난번에 보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20년도 2024년도까지 한 걸 보면 27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런데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맞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현재 18개, 인증사회적기업이 16개 해서 도합 현재 34개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비와 인증이요?

네.

예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지정받는데요. 신청 서류를 내서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지정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예비의 자격을 유지를 하다가 다음에 이제 인증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 단계로 갈 때 인증 단계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인증 단계로 옮겨가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서 활동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16개 있는 기업은 예비 단계를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다음 기준을 충족해서 인증받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증이 만료된 데도 6개가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예비 인증이요?

네, 예비 인증이 해서 만료됐는데 예산이 이거 투입은 예산대로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예비사회적기업에 주는 재정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아도 조금 실적이 안 나올 경우에, 그래서 취약 계층 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조건을 못 맞추면 사업 한 후에 일정 비율들을 맞춰야지 인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마냥 접근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2024년도에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예산이 3억이 넘더라고요.

네. 전체….

전체 이렇게 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100%는 될 수 없어도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자료에만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이렇게 해 놓고 끝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우리 예산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예비 자를 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비 자를 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사회적기업 고도화 사업도 해서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HACCP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증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좀 새롭게 마련해서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만큼 내년에는 혹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자료가 이거보다 상반되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사회적 예비 자를 뺄 수 있을 정도로 노력도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 “뭐 20개가 이렇게 참여,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서로 노력해서 우리 광명시에는 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합니다.” 이런 답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0쪽에 보시면 35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 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우선구매 실적이라고 딱히 명확하게 몇 프로를 달성하라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종합 평가가 있거든요. 그 종합 평가 할 때 정부에서는 3% 이상은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현재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면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에서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6% 정도, 구매액의 6%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이진 않지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 평가 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되니 소극적으로 잡진 않죠?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권고안 한 3%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구매 실적을 저희가 목표로 37억을 잡았는데 48억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기준 대비해서 조금 상회해서 그다음 연도에 2023년도에는 50억을 잡고요, 그 실적률이 73%가 돼서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더 상회해서 8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목표를 전년도 실적 기준 대비해서 전년도에 100%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좀 더 상회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고요. 현재는 광명시가 그래도 지침보다는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목표 금액에 대비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구매 비율에 대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총구매 비율은 어차피 저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3%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구매 실적에 저희가 기준, 준거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 148%,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에 91% 이 정도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잡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3% 이상이라고 그냥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잡는 건 아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제품 이외에 사실 중증장애인기업이나 자활기업 그리고 녹색제품 이렇게 정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공기관 부서에서도 그런 제품들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만을 너무 상향 조정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목표는 적극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여기에 이제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산하 기관에 시달하고 우선구매 실적 파악, 우선구매 이행 계약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장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는데 단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기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도만 공표가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딱 2개가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공공 구매 현황에서 2020년 12월 31일 평가 순위 또 2020년 11월 딱 2개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을 안 하신 거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구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조례에 지정된 대로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다 시달해서 매월 매월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업무가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인계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못 챙겼는데요, 그 부분은,

2020년이에요, 2020년. 2020년에 딱 2개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네, 그거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경제 제품이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꼭 챙겨서 해 주시고요. 지금 광명시가 아까 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보니까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 전국 평균을 보면 2.75%고 광명시는 13.8%더라고요. 이거는 사회적경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 같고 2023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3%인데 광명시는 14.39%.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경제 제품을 화성시는 50% 이상을 해서 이번에 상도 받았어요.

우선구매 실적 부분에서요?

네.

저희가 화성시 부분은 그동안 아마 저희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일부분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업무 파악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청소 용역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간 위탁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줄 경우에 그게 다 우선구매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힌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 구매만으로는 그렇게 잡기는 어렵고요.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도 지금 청소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전체의,

청소용품, 컴퓨터, 토너, 사무용품, 다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CCTV 통합 유지 관리, 방역 소독, 조성 공사 등이 이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용역 사업을 할 때 총괄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민간 위탁금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실적에.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위탁을 주는 사업에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업무 개선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부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우선구매 목표량을 조금 더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기존 대비.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제 공공구매, 공공기관으로 우선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의존성이 지금 높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기업에, 저희가 협업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사 달라고 하는 거는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협조와 권고거든요. 그래서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 11번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테이크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케아라든지 이런 기업 지역에 있는 주된 기관 쪽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는 사회적기업의 관리라든가 지원 같은 게 지금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만 의지하지 않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방안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가 판로 지원은 공공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민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판로 개척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내 제품을 홍보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담당자를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창업 제품이라든지 저희 과 소관에 있는 제품들은 우수 제품들 이렇게 목록화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저희가 우리 관련된 기업을 좀 찾아다니면서 제품 홍보하는 데 같이 일조를 좀, 도움 하려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을 이렇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튼튼히 또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에서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2일 날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공동체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페스티벌의 차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은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공정무역 페스티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공정무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실천 기관과 공정무역 가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유사성이 있는 게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성이 있는 게 사회적기업 중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공정무역 가게를 또 중복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린 거예요?

올해요?

네.

올해 공정무역 페스티벌은 따로 열렸고요,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 페스티벌 올해는 분리해서 했고 2023년에 연합 페스티벌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사회적경제하고 공정무역 같이 시작한 거죠?

네.

똑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서.

네.

똑같은 행사인데 이게 따로 분리해서 행사를 했다는 건가요, 공정무역하고 사회경제 페스티벌하고?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합 페스티벌로 진행했고요. 행사장도 실내와 실외로 같이 공동 진행했습니다. 대신 부스 운영하는 데에서 위치적인 것만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때는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디딤돌 창업 동아리 10개 부스도 같이 연합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창업과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합돼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같이 진행했습니다.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나 공정무역 페스티벌이나 사실은 목적이 좀 동일해요.

시민 인식 확산….

동일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게 한 건데 2023년에는 약 13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 2024년에는 한 800여 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점점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을까요?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 보기에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한 10월에 광명시 축제가 막 7개가 겹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참여자 인원이 조금 분산된 바가 없지 않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합 축제를 하면서 시민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긴 뭐 축제가 지금 광명시 1년 축제가 수십 개가 되는데 축제도 좀 통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센터에서도 축제를 똑같은 사회경제 페스티벌, 공정무역 페스티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같이 진행해서 효과를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카데미 운영했었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요?

네.

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두 번 다 했는데 이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창업 아카데미 기초와 심화 2가지 과정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기초가 41명, 1500만 원 들어갔고요. 심화는 16명이 15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인원수가 다른데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모집한 인원수가 다를 뿐이지, 진행하는 그 횟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초는 2000만 원, 창업은 심화 과정은 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로 봐도 심화 과정이 37명으로 인원이 많은데 오히려 2023년보다도 예산은 낮고 그다음에 2023년의 심화 과정보다도 낮고.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심화 과정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심화 과정 때 수료생이 그래도 숫자가 꽤 괜찮았던,

16명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심화 과정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 대비해서 좀 적게 강좌 수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했어요? 1500만 원 가지고 했던 그 사업을 800만 원 반으로 줄여서 했는데.

좀 심화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그 과정 수를 줄였고요. 기초 과정을 좀 더 많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심화에 했던 거를 기초로 좀 옮기고 그리고 심화 과정을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비율은 그렇게 조정이 됐던 영향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조금 못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혁신센터는 10월 30일 자로 한 2곳이 양도가 필요한 세입자가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10월 30일까지 나갔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세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 건물에 대한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진단을 좀 받고 그러느라고 계약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달 정도가 늦어졌는데요. 내일이나 내일모레에는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한 20일경이나 12월 말 되기 전에 부동산 취득은 완료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로드맵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과 차이가 있어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더 플러스?

적게.

적게?

네.

그래요?

네.

좀 더 있다 하면 더 적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 이 2가지가 개념이 사실은 비슷해요.

맞습니다.

개념이 비슷하고 하는 내용도 비슷해요. 공정무역, 공정관광 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과연 그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그쪽으로 끌어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도 공정무역, 공정관광, 공유경제 이런 것들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각각 분리해서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저도 맨 처음에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재 있는 것은 오피스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24석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들어와서 사무를 할 수 있는 오피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센터는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제공할 오피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피스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오피스는 제공하고요.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 판매 공간과 그리고 거기서 수입을 계속 시 재원으로만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험과 판매 공간인데요. 그 체험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공정관광 여행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체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자리를 제공할 만한 공간은 없다는 거죠?

네, 오피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해서,

네, 만남의 장.

시민들이 오가며 기업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거기에서 매매 형식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판매와 네트워크 그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정관광, 공정무역, 공유경제. 또 하나가 뭐죠?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까지 4개?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구별하기가 좀 애매해요.

맞습니다.

공정무역이나 공정경제나 거기서 거기 같아지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오프라인 장소를 마련해서 어떤 교육도 좀 하고 거기서 또 무역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힘들게 박주경 팀장님께서 이루어낸 성과니까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좋은데 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유기업도 많이 형성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많은, 마을기업도 만들어놓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한테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이 활성화돼서 판매가 되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명가치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제품은 지금 한 40개가 넘게는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요?

네. 제품 가짓수를 보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생산품도 있는데요. 사실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가 많이 낡고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가치몰에 있는 상품들이, 상품군이 가짓수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기업군이 적기 때문에 다양화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가치몰을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 빈 데가 너무 많아요. 생활, 리빙, 패션, 뷰티, 가전, 디지털, 가구, 인테리어 모든 부분이 다 있는데 내가 아까 하나씩 다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다 비어 있어요, 몇 군데만 서너 개씩 올라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이걸 과연 모르고서 안 올리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게 시민들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사회적경제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것도 우리가 잘 이용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홍보해 주는 것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고 해서 서로가 매매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홈페이지 보면서, 어차피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품군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그 지적대로 저희가 좀 세밀하게 살펴서 곧 수정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종오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작년에는 우리 사회적경제 연합 페스티벌로 해서 한 가지 행사로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5월 달에 공정무역 페스타로 진행하시고 10월 달에 이제 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2개로 나눠서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굳이 나눠서 하신 이유는 뭐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과의 디딤돌 창업 박람회와 그리고 공정무역 페스티벌하고 사회적경제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이게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스는 “우리 부스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해서 민원들도 많고,

그거는 같이 했을 때나 따로 했을 때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을 하셨고 그날도 저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가 봤지만 실제로 2층에 있는 곳은 거의 다 안 간다고 그날도 거기서도 그런 얘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체육관에서 하니까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퍼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작년을 그렇게 연합으로 해 보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성화를 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서로의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과 그 제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분리해서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안에 공정무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념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더 광의의 개념이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광명시 축제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통폐합도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성격의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봄 가을로 나눠도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통폐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들어간 거 보니까 한 8100만 원, 8200 쓰셨는데 작년에는 한 7500 정도 쓰셨어요. 예산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똑같은 무대를 설치하는 것만 하더라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볼 텐데 그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행사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고. 그것도 사회적경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창업 쪽에 있는 거구나.

네, 창업은 사회적경제도 포함되고 기업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서로 일하기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명시 공공 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서부터.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에는 대관 시설 85개소, 행사 1건, 텃밭 2개, 강습 25개, 물품 39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페이지 수 144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를 경기도 공유 서비스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경기 공유 서비스에는 저희는 시설 대관 79곳, 체육 시설 10곳 해서 과장님 제출하신 대관 시설에 대해서 한 89곳으로 저는 일단 파악이 되고 일단은 다 좀 상이하거든요. 텃밭 빼고는 강습이나 물품, 행정 서비스 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 공유 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거랑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랑 상이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자료를,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이 정보에 대한 정확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실제로 2023년도, 2024년도 공유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85개소, 사회적경제 제출 기준의 85개소 중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10곳 이래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제 경기 공유 누리 서비스에서 저희가 체킹하는 거는 예약 현황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 굳이 예약을 하지 않고 현지에 직접 가서 하거나 전화로 하는 것들은 거기의 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 관내 말고 관외에서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예약된 건수만 여기 지금 등록이, 제출하신 건가요, 이게? 1605회, 3만 6930명이.

그거는 사실 관내나 관외 다 마찬가지로 경기 공유 서비스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신청한 숫자고요. 그거 이외에 그냥 전화도 되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숫자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 관리가 잘되지 않겠네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안 하고 현황 관리가 안 되면 실제로 온라인에서 예약 시간 확인할 때 예약의 어려움도 있는 거네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걸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그 시간이 비어 있어서 예약이 됐는데 누가 그사이에 전화 예약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잠시만요.

전화 예약이 아니라 온라인만 다.

죄송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만 지금 예약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그럼 실제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다른 전화나 직접 방문 예약은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더 낮은 수치죠. 그리고 실제로 85개소 중에 체육 관련, 체육 시설 4개를 빼면 거의 하루에 한두 건조차 안 돼요. 지금 보면 작년 기준, 올해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 기준 1815회 중에 체육 관련 건수가 1135회. 그럼 나머지 이제 한 700여 건인데 뭐 한 하루에 많아야 2건이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시설이 85곳이 되고 있고 체육 시설이 10곳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경기 누리 서비스, 공유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돼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공 자원 개방 서비스 운영하는 이유가 저희 공공기관들이 공유한 공공 자원을 어쨌든 유휴 시간에 안 쓸 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맨날 뭐 회의실 없다, 뭐 없다 하시는데 실제로 회의실 있어도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단체들 보면 회의실 없다, 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르겠어요. 이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은 뭐 실제로 다들 그냥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예약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가 20회뿐이 안 돼요, 20회. 그나마 올해는 10회뿐이 안 되네요.

좀 더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나머지 70몇 곳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할지 실제적으로 4곳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단순히 확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홍보하고 집중을 해서 시설 운영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한테 해 주시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이건 하고. 우리 공정관광 작년서부터 하셨잖아요.

네.

작년과 올해 특별하게 운영하시면서 차이점이나 개선할 사항들 있나요?

지금 공정관광 프로그램은 사실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반응은 좋습니다. 우리 공정관광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공정관광은 마을 관광입니다.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잘 알리게 하기 위한 그런 관광 사업인데요. 여기에 작년하고 올해와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광명의 로컬 브랜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커피노마드와 미앤드 같은 이런 가게를 또 체험하고 방문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차이가 작년엔 관내 부지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 아니에요?

네, 그 점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에 대한 애정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공정관광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우리 관내 시민 위주로 진행했는데 작년 행감 때나 또 어디서 지적 사항이 좀 나와서 선거법 위반 여지가 보인다,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 좀 더 다른, 그런데 그런 부분 다르게 해서 참여를 받는다든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관내 진행이 됐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올해 관내 진행은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관외에 있는 타 지역의 사회적경제나 아니면 관광, 뭐 경기관광공사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 관광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그분들 위주로 팸투어를 진행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돼서 재정 투입만으로는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조금 유지는 하되 기업 자체에서, 관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자체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주는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참가비를 받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광명시 관내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애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하시고 최근에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사회복지 공무원 상대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일단은 보고는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로컬 브랜드 이제 만들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브랜드화된 상품들이 있나요, 아까 그 커피노마드 말고?

네, 현재 5개 상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료된 거는 미앤드에서 양말하고요, 그리고 커피노마드 커피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으로 있는데 미곡상회에 있는 강정 제품하고요, 메이커스오일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광명 향을 만드는 그런 회사 브랜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하고 있는데요. 종을 만들기도 하고 소리 나는 종 해서 5가지 로컬 브랜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곳을 공정관광 코스에 일부 넣어서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로컬 브랜드들의 제품의 매출에 좀 영향이 있나요?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궁금해서.

커피노마드나 아니면 미앤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 자체적으로는 이제 막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매출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전에 활동했던 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나 공정무역 페스타에 참여해서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컬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광명은 지형적 특성상 지형지물만으로는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런 로컬 브랜드를 어쨌든 공정관광에 탑재를 해서 광명시민들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는 상품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주목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정관광으로 동굴이나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상인회 조직이나 이런 지역 관광 상품 같이 개발하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인회들이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지역경제과에 상인회 조직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 군데라도 어쨌든 커피나 양말이라도 우리 공정관광 제품을 그쪽에서 팔 수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정관광이에요, 지속 가능 관광이에요? 바뀌었죠?

이제는 지속 가능 관광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로,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에 엊그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업무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공정 무역을 진행하는 참가하는 업체들이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어떤 판매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차차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향후에 업무가 이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그렇게 바뀐 거고 명칭 변경이 된 거고 관련돼서 광명시 조례도 지금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각 과에 따라서 맞춰서 업무 배정을 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그 과에서 그 업무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에 또 같이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지도 체험을 같이 해 보고 이제 앞으로 이 업무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면 공공 자원 개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거랑 경기도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현황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가 자료에 대한 확보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80여 군데 중에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몇 곳이 안 되니 나머지 곳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 회 정도뿐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내년의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통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 청년동 해서 청년곳간이 2호까지 생겼잖아요. 3호 계획 있으세요?

네, 3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직동에 있는,

일직동. 일직동에 이제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정이 됐어요. 담당 과에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 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지금 어쨌든 광명의 중심인 저 철산동에 1곳이 있고 광명동에 1곳이 있으면 거기 일직동에도, 소하동 쪽에 1곳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는, 시유지로 쓸 수 있는 땅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게 한 7층 높이로 지어진다고 하니까 한 2개 층 정도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센터 내 건물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건립되는데 제가 보기엔 행정복지센터가 좀 더 면적은 더 넓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보셔서 어쨌든 청년들의 욕구나 니즈가 굉장히 높고 활용도가 지금 높잖아요. 그 부분 맞춰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그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넣고 빼고 할 때 거기에 독립 오피스분들이 입주해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해서 관용 차량 부분을, 1대가 관용 차량이 있는데요. 관용 차량 전용 공간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놓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차. 관용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18세부터 저희 면접 정장 대여가 39세까지거든요. 그래서 18세이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3학년도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것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지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지형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박미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4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는 4건 중 2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같은 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기금 운용 예치금 사항으로 지속적인 금리 변화 기조 확인 및 수익률이 높은 기간으로 정기 예금을 예치 조치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법정 의무 기금 외 재량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민원 처리 내역,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5쪽까지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3년도에는 19개 사업에 보조금 17억 6560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18개 사업에 보조금 15억 6043만 4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쪽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도에 3건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 명시 이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선정자 일부가 당해 연도 지출 불가 예상되어 이월하였으나 2023년 12월에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 시장의 수해 대비 합동 점검과 함께 다중 이용 시설인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9개소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으로는 2024년도에 2건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n bsp;상권 활성화 청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방향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ESG 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6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으로는 광명 전통 시장 공영 주차장과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23년 광명 전통 시장 112개소에 에너지 분석‧관리 시스템을 구매 설치하여 1억 9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광명 전통 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관제 설비 개선 사업을 통해 1억 49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72쪽, 173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제조업체에 3억 원, 유통업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 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4개 업체에 지원 중에 있으며 융자 지원 신청 현황은 2023년도에 49개 업체, 2024년도에 31개 업체를 결정하였고 업체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일반적인 보증 기준보다 완화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중소기업 41개 업체, 소상공인 396개 업체,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 24개, 소상공인 318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3쪽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온라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각각 17개 사와 13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 현재 12개 사와 13개 사를 지원 완료하였고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2차 모집을 하여 5개 사를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2023년도에 7개 사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7개 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 재산 개발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6개 사와 2024년도에 5개 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29개 사 51건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 현재 16개 사 50건을 지원 중입니다. 다음 189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 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10개 사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 11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90쪽 광명상공회의소 육성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는 물가 관리 대책 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일제 점검 이후 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쪽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은 소비자 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 상담과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하여 상담‧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193쪽부터 197쪽까지 담배 소매인 지정, 방문 판매, 통신 판매 사업과 중소 유통업 육성 지원 및 공산품 관리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슈퍼마켓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198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3년도에는 1456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1201억 원을 발행하여 12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99쪽 물류센터 배송 체계 구축 사업 실적은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의 배송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000만 원의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1인 운영 영세 슈퍼마켓과 골목 슈퍼마켓에 상품을 배송하여 중소 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쪽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공공 배달앱 지원 현황은 운영 주체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2023년도 2억 원, 2024년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골목상권상인회 성장에 필요한 공동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3000만 원씩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씩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골목상권 홍보 이동콘서트 지원 사업으로 2023년, 2024년 5개 상인회에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4쪽 광명세일페스타 운영 실적으로 골목상권상인회 및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540개소가 참여하여 세일 행사를 통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5쪽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ESG 교육 및 ESG 전문 컨설팅, 국제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현재 ESG 교육 4회를 실시, ESG 맞춤형 패키지 지원 10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6쪽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외상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9월 30일 기준 6개 업체 37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2023년 7개 업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입니다. 208페이지 비즈네비 지원 사업은 관내 전기 전자 사업 및 기계 금속 분야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 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5개 사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현재 5개 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211쪽 기술닥터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제조기업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25건을 지원하였고 2024년 현재 14건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기업 SOS 시스템은 기업체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공장 관련 민원 153건, 환경 개선 사업 5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12쪽부터 215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광고 및 홍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2024년에 개소당 200만 원씩 100곳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6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 보수, 소방 시설, 고객 쉼터 승강기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2023년도에는 7197만 원을, 2024년도에는 9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재 안전 요원 및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에는 2023년도 1억 1860만 원, 2024년도에 1억 2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행안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 29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전국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정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에는 착한가게가 얼마나 돼요?

올해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38개소에서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올해에는 4개소가 더 늘어나서 지금 4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 가게들이?

네, 어렵고 있습니다.

이거 뭐 착한가격업소 등록해서 잘하는 거는 확인 좀 다시 해 주고요, 몇 개 업체가 늘어나나.

네.

그리고 이걸 보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있다 그래서 말면 이 사람들 이게 무용지물이고 우리 인력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진짜 마음을 굳게 갖고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못 올리잖아, 그런 분들 보면.

맞습니다. 가격도,

가격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가격도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착한 가격이지 간신히 이어가는 그런 업소의 영세업 같아요. 이런 업소일수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아까 42개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을 애로 사항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진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결과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책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 개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있죠, 200만 원씩?

네, 있습니다.

100개 업체가 공히 다 200만 원씩 이렇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인 사업은 그 이상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200만 원을 거기서 채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저희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각종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마는 굉장히 부족하고 자부담도 지금 많이 부담하고 또 조기에 매진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각, 뭐라 그래,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공히 200만 원이길래 혹시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자료 조사 없이 200만 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도 스럽고 지금 아까 내가 먼저 질문했던 거마냥 자비 부담금도 꽤 될 것이고 해서 거기에 일부분 200만 원 보태서 100군데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자영업지원센터에 가 있는 젊은 청년 인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분들하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애로 사항까지 보고 그렇게 접수를 받으면 그런 어떤 사항까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견적서까지 다 받고 이렇게 확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200만 원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 100개 업체들이 보통 보면 무슨 업체들입니까? 상호는 여기 다 적혀 있는데 학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종들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데 또 실제 보면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각종 판매하는 곳도 많고 미장원 쪽도 많고 그래서 업종들은 다 다양하게, 소상공인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200만 원 이상으로 다들 하고 계신데 일부분을 보조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책자에는 없어요. 4차 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지금 없더라고요. 업무 보고 책자에도 4차 산업에 대한 시의 정책이라든가 지원 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 조례에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광명시가 4차 산업에 대한 시의 정책 있나요?

저희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특히 4차 산업 하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해외 판로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내년 1월 달에 첫 사업 시작하는 게 미국의 CES라고 해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는 한 154개국 해서 13만 명 정도가 업체들이 모이는데요. 거기가 이제 최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응모를 해서 그중에 11개 4차 산업 관련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장형 컴퓨터라든지 각종 그런 업체들이 지금 11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그쪽에 이제 1월 달에, CTA라고 해서 미국소비자기술협회까지 통과가 돼야만 거기 입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 의뢰가 지금 된 상태고 그 업체 중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수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2만 6000개의 기업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한 68%,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금 시의 68%가 지금,

지금 속도가 빠른 퍼센티지는 아니고 개수로는 정보통신이 한 140여 개로 알고 있고요.

140여 개요?

네. 다른 데 증가 속도보다는, 경기도보다는 좀 한 6배 정도 빠르게 증가 속도가,

우리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시의 정책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조례 보면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이 조례가. 그런데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저희들 2019년도 이후에는 따로 지금 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2기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이게 용역 중간 보고회도 개최를 했고요. 부천시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하는 4차 산업 혁명 연구 용역 착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무것도 손을 놓고 있고 지금 발 빠르게, 빠르게 4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보면 2025년도 예산에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20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스마트형 공장 해서 전체 기계를 경기도하고 같이 1개 업체를 완전히 전자동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본예산 신규 사업하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해서 또 금속,

뿌리산업은 봤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종합 계획도 한번 수립하지도 않고 정책도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냥 무작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 앞으로의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를 책임지잖아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저희들이 짧게 이렇게 또 저기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빨리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 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그래서 좀 저건 하지만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무슨 뭐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같은 것도 수립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산업진흥원만 지금 주구장창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연구 용역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이 기업지원과의 인원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거 CES 한 번 다녀오고, 1월 달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4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체가 모이는 데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어딘지 알고 계시죠?

4차 산업은 성남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성남 판교.

성남 판교가 제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성남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특허권 수, 콘텐츠 수출액 경기도 내 1위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리콘밸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인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그에 버금가지 않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융복합단지도 있잖아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그것들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조례도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추진 정책도 하나도 수립되지도 않고 지금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아무런 얘기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예산도 특별하게 세워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냥 지금 도매업, 소매업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4차 산업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 미비한 점은 이번에 1월 달에 다녀와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그런 걸 좀 읽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광명시의 일자리라든지 각종 기업들을 통해서 첨단기업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일자리라든지 광명시의 후세들의 발전에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산업들을 잘 고민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요. 지금 빠르게 정보통신 업계라든가 그런 게 지금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준다,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나온 상태니까 그런 거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앞으로 광명시가 더 다른 시도보다도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 꽤 많아요. 작년에도 19개, 올해도 18개 이렇게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160쪽에 보면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이 1500만 원 지원됐죠?

네.

이게 해외에도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국내만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내도 하고 있고요. 위에 보면 국내 전시회 참가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해서 따로 7개 사 지원했고 올해도 지금 4개 사가 선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8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따로 좀 지원 사업이 된 게 있어요?

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이게 1200만 원 돼 있고요.

네, 밑에,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그런데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500이라는 건가요?

네, 1500인데요 7개 사가 저희들이 지원,

해외로?

네, 해외로 본인들이 어디, 저기 어디야,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 판매처가 있다든지,

미국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따로, 해외 전시 참가 지원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해서 6개 업체가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국내 전시회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서 했는데 그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외하고 국내를 시비로 더 만들어서 1500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해외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또, 도비가 내려와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때는 중간 과도기 상태,

사업 시기가 다르니까.

과도기 상태였고, 작년에는요. 올해는 더.

올해는 해외,

해외를 4000만 원 별도로 도비 반반 받아서 지금 추진,

올해도 있었어요?

네, 4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여기 내역엔 왜 없죠?

그게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여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역이 없다고.

지금 이게 이제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누락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2000만 원 도비,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

2023년도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는데 올해는 여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외국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정산이 덜 끝난 상태여서 저거 된 상태입니다.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정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빠뜨린 거죠?

네.

그다음에 공공앱, 배달앱 마케팅 지원 사업도 2023년도에 2억 보조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억을 보조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전체적인 사업 내역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 아직 12월 말까지 정산되다 보니까,

정산이 아니라 내역이, 언제 정산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CES 참가 관내 기업 5개 선정됐나요, 지금?

지금 10개 사가 신청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통보, 되는 데마다 통보가 오는데요. 지금 1개 사는 확정적으로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11월 달, 12월에 선정해서 내년에 보내는 거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당 최대 1800만 원 지원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800인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800 해서 5개 업체 선정해서, 그런데 이게 전자제품 박람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해외로 뻗어나갈 만한 그런 전자제품이 있냐 그거를 묻고 싶은데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서 그게 최종,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만큼 까다롭게 해서 거기서 입점을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그게 최고 기술이 아니면 저희들이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삼성도 가고 LG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내 중에 1개 업체가 내장형 컴퓨터 해서 그거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 중에 시에서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산자부 통해서 또 신청해서 된 게 관내 업체로는 한 2개로 지금 확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관내 업체로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

그 업체한테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업체,

그렇죠. 저희들 지원하는 거는 1개 업체 여기다 지원하고 다른 데 통해서 한 거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원되고.

그러면 여기선 5개 업체라고 해 놨는데 1800만 원 정도씩 최대 지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결국엔 5개 업체가 아니라 관내 업체는 2개 정도 지원한다.

확정은 1개 되겠습니다.

물론 확정하긴 하지마는 관내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업체는 한 2개 정도.

한두 개. 최종 확정은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추가로 할 생각은 있나요?

추가는 지금 계속 모집해서.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도 미국에서 인정해 줘야만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CTA,

그건 언제쯤 해요?

한 12월 초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결정될 것 같은데요.

12월 초 정도면 다 미국에서 오퍼가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현장에 가면 판로도 결정되고 거기서 현장에서도 바이어들하고 결정 그런 것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 이런 중소기업이 있다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 생각하거든요. 관내 기업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은 기아 산업 하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 지금 10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 자영업이라도 일단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홍보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런 제품을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들 와서 보니까 일단은 책자로 홍보를 기존에 해 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각종 홍보‧판로가 제일 어려운 걸로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 대하고 저희들 기업체하고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판로 개척이 가장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로를 좀 더 상생,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상생 홈페이지를 좀 제작해서 그거를 경기도 몰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11번가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잘 만들어서 링크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 홍보를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도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취업률을 개인 계정에 공유하는 그런 방법, 양평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기업 우수 제품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e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관내의 기업 우수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박람회, 취업 박람회, 진로 박람회 여러 가지 박람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 기업 제품 홍보 박람회 한 번이라도 연 적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동굴 앞에서 전시장에서 한 번 한 적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그때 우수 기업 제품 홍보 박람회식으로 하나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는 없어요, 보니까 특별하게 한 게. 이게 2015년도네요. 광명동굴 파크 내 기업 우수 제품 비즈 엑스포 행사 해서 참가 기업들 모집해서 제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로는 관내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게끔 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품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개발된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판로 하느냐, 판로 개척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인데 그런 홍보 마케팅이 참 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정보에 가면 지역 경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업이 나오는데 기업의 현황, 기업체 현황, 공장 설립 기업 지원, 지역 산업 쭉 나오는데 이 카테고리 중 하나가 관내 제품 홍보라는 게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78개 관련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겠지마는 2023년 11월 22일에 광명시 유통단지 내 광명생활용품협동조합 물품 구매 협조 요청 하나, 2022년 6월 23일에 미세먼지 측정기 에이오 (주)이지테크 하나 그다음에 2018년도, 아마 코로나 때에는 아마 한 번도 안 달린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기화식 가습기 알파에프엔텍. 2022년도에 하나, 2023년도에 하나. 이게 관내 제품 홍보 카테고리 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하나, 달랑 하나. 2023년 달랑 하나. 2024년은 아예 없어요. 그럼 이 카테고리를 왜 만들어놔요?

저희들도, 저도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PDF 파일로 해서 제품을 올려놓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기업한테 홍보가 되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그래서 올해 지금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좀 네이버라든지 연계해서 홍보해서 판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과장님 보세요. 소상공인 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시에서 이런 걸 해 줘서 제품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시에서 우리들 위해서 이런 것, 이런 것 많이 시행을 해 주는구나. 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헤쳐 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줘서 그 사람들이 광명시 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겠냐 이거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2024년도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도 되지마는 이 우수 제품 홍보에 전혀 관심 없다는 거죠. 그냥 지원 사업, 이것 지원, 저것 지원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끝나는 거지, 마지막 결과는 제품이 홍보돼서 이 제품이 팔려 나갔을 때 그 기업들이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까진 안 간다는 거죠, 지금. 그럼 결국은 아웃풋에서 끝나고 아웃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니까 이런 작은 거지만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내 게 여기에 올라와 있구나 흐뭇해 한다고요, 사실은. 이게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단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관련, 내일도 홈페이지 담당 관련 업체하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미팅을 계속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그게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 제품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수 기업 박람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 하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운영 형태는 어때요?

저희들은 공공 배달앱에서 경기도에서 며칠, 저기 뭐야, 저번 달에 일단은 열악하지마는 그중에서도 또 우수하다고 한 3개 기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에서 전체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낮지마는 그나마 또 매년 매출액이 또 28억이나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3억이라는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수료 부분을.

네, 맞습니다.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때요?

체감은, 저기 뭐야, 전체 보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강성이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배율이 높다 보니까 지배율 자체는 퍼센티지는 좀 적은데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 한 9%, 10%씩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수수료가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홍보가 되면 이득은 그만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기도가 배달특급에서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하고, 먹깨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게 업체하고 지금 공모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배달앱들과 제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네, 요기요라든지 이런 데하고.

최근에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더 늘려야겠네요, 실제로?

지원하는 건 지금 계속적으로 업체, 가맹점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가맹을 더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했을 때 각종 상품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큰 기업에 비해서 저희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평균 각 시도 했을 땐 3.1%로 굉장히 낮은 시점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점유율을 높이려면 많은 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접근성이 쉬워져야 될 텐데.

쓰는 거는 가맹점, 일단 하나는 가맹점을 좀 늘려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가맹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소비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광명은?

네, 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에서 온 이유도 그쪽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배달하고 틀리게 라이더들이 배달이 다른 데보다 좀 늦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런 배달을 좀 빨리 해야 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혜택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늦다는 거는 라이더들이 콜을 잘 안 잡는 건가요?

네, 콜을 이쪽에….

안 잡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업 쪽 먼저, 그쪽하고 먼저 하다 보니까.

안 잡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라이더들은 이렇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쪽에 먼저,

어차피 수수료에 대한 그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다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전은 해 주는데 이쪽하고 전속으로 한다든지 좀 더 그런 쪽에 상권들이 좀 더 발달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각 권역별로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인회 한 곳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시범 사업,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은 또 경기도하고 같이 그려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조직들이 굉장히 탄탄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상인회, 예를 들면 소하동이라든지 일직동 1개 권역을 좀 배달특급 시범 단지로 해서 그쪽에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쪽에 방금 얘기하셨던 배달 라이더들을 조금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높이는 게,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결국 못 이겨요. 지금 보면 어쨌든 2024년 8월 기준에 보면 1000분의 1도 안 되네요, 뭐. 실제로 가장 1등이 2200만 건인데 우리는 38만 건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면 거의 1000분의 1 수준도 안 되니까. 실제로 이 높여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좀 더 줄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결국은 그런 방법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 결국 접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지나면. 경기도주식회사 지금 계속 적자잖아요.

이제 적자는 계속 비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에서도 다른 데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 상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에 이 배달특급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가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 구역을 정해서 해 보시든지 뭔가 그런 걸 제안해서 경기도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디, 몇 페이지….

표 49. 금천.

이게 보니까 내용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금천이 아니고 광명인 것 같습니다.

네, 광명이 맞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광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00만 원.

여기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보지 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

전체적인 신뢰 문제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남무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배형인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224쪽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영농 지원 사업은 국공유지 구거 등 농업 기반 시설 등 정비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사업은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 추진으로 예정지 내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유보함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예산은 재해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2023년 농업 재해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내역이 없으며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광명시와 계약을 맺은 동물 보호소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타 지자체와 중복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중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등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양지사거리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외에 10종류로 총 3996건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 민원은 1건입니다. 227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가축 사육업 허가 취소 청구권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재판으로 2건이 진행 중입니다. 228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축분 자원화 지원 사업 등으로 2023년 26개 사업, 2024년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3건, 2024년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4번 2023년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는 목감천 철산2교 상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명시 이월 1건, 광명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사고 이월 2건입니다. 237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련 사업으로 2021년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센터 내 도시농업 공간 조성 벽면 녹화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노온사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제방, 수문, 기전 시설 등 점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23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동물복지위원회 1회, 2024년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축산분야심사위원회 1회, 농지위원회 21회, 먹거리위원회 1회, 농민기본소득 1회, 공공급식심의위원회 1회,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9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체육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는 인근 지역 주민이 탄원서 등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에 걸쳐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지속적인 반대 민원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41쪽 22번 공모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광명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4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반려동물 및 관련 사업 등록 현황은 동물병원 등 127개소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8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는 2023년 10월 반려견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는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 산책 교육, 입양 전후 교육,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반함에서는 동물 행동 교정 등 다양한 교육 거점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인들을 위한 소통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소규모 입양 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42쪽 25번 유기 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기준 총 242두가 발생하여 분양, 입양, 보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43쪽 26번 광명시 도시농업 추진으로 아파트 단지에 상자 텃밭 보급,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7번 친환경 시민 주말농장 운영 관련하여 밤일과 애기능 2개소에서 텃밭 6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4쪽 28번 농업인 복지 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수혜자는 24명이며 올해 처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2차 접수 마감 기준 총 729명이 접수하였습니다. 29번 농지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협의 및 심사 내역은 2023년도 7건, 2024년도 현재 1건입니다. 246쪽 농지 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및 체납액 현황은 2023년도에 7건, 2024년도에는 1건에 8752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은 없으며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 내역은 1건입니다. 247쪽 30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 자원화(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9쪽 다의 구제역 등 가축 방역 추진 현황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의 농축산물 유통 지원 단속 실적은 농산물 유통 지도 단속은 5건이며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은 19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250쪽 31번 농민기본소득 지원 현황으로 2024년 농업인 447명을 대상으로 2억 6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번 친환경 급식 지원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23년 111억 5437만 원을 학교 급식비로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119억 65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현재 분기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1쪽 33번 반려견 놀이터 운영 현황으로 현재 소하동 안양천변 반려견 놀이터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안양천 물놀이장 둔치에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4번 도시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구)업사이클센터 일부 공간에 전시․체험형 딸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번 광명시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현재 3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으며 정보지 제공, 대회 참가 지원, 연찬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쪽 36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378회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9월 현재 680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김치와 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366건 실시하였습니다. 37번 광명형 테라피독은 정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치료견과 교감하여 심리를 치유하는 동물 교감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2023년 및 2024년 모두 사업량 전체에 대해 참여자 모집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38번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2022년 9월에 개소한 길동무에서는 사단법인 광명길고양이친구와의 협약을 통해 유기․유실묘 보호 및 TNR 개체 임시 보호 후 방사, 개발 지역 길고양이 이주를 위한 밥자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줘요. 이거 항상 질의가 있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도시농업과에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 복지가, 동물복지‧동물보호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중이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동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1000만 이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반려동물 이렇게….

네. 전체 해서 한 1500만까지 있다고 합니다.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는 건 저거 하는데 혹시 사고가 있을까 봐 제가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 그 맹견 사육 허가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광명시는 등록되거나 허락 신청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작년도 2023년도엔 저희가 4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시행,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갑자기 1마리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마리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직접 해서 현장 조사는 다니는 일은 없지 않아요?

현장 조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에 가면 대형견들이 있잖아요. 애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대형견은 마스크를 끼고 예를 들면 목줄을 2미터인가 뭔 이내에 해야 되고 이렇게 동행해서 도보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엔 벌금을 300만 원 이하로 매긴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또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걸 또 그 3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법으로 500만 원을 다시 징수한 걸로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엊그저께도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맹견인지 종류로는 이렇게 대형견일 뿐인데 제가 볼 줄은 모르는데 이 늘어나는 고무줄 이렇게 길더라고요. 개가 가니까 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홍보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팀도 2개 팀이 물론 있지마는 지금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들에 대해 부담감을 감소시키게 하려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허가제, 맹견 허가 사육 기간도 제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 동안.

네. 4월 27일에 허가제가 시행이 됐고요. 이제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끔, 경기도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명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자료에는 4두에서 2024년도에는 1마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이게 이거 진짜 홍보 잘하고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마냥 10마리가 되든 30두가 되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마는 관리 감독 잘해야 돼요, 이거 보면. 그분들 과태료 이렇게 좀 안 받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팀에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을 진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뭐 팀에서 몇 분인가 있으려나, 다 우리 과에 2개 팀 정도 되면 현재 나타난 것은 1두밖에 안 되지만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남다르게 지나가다가라도,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 가다 보면 대형견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동물들이니까 물론 운동시키고 해야 되겠죠, 아침 일찍. 아직까지 애완동물, 뭐라 그럴까, 같이 키울 자격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당연히 길에 가다가라도 본인 볼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면 뒤처리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한번 가 보세요. 아침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공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돌다 보면 너무 처리들을 안 해 놨어요. 이런 것도 못지않게 홍보해서 그래도 광명이 좀 앞서가는 반려동물 도시가 되더라도 2개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집중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뒤처리를 잘해서 지금 진짜 환경에도 좀 저거 해야 되고 과장님 마무리 좀 잘 그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나가서 계도를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계도하러 나갔다가라도 “사장님 이거 처리 좀 해야죠.” 그러니까 “뭐요?” 이러고선 감정적으로 싸울 수가, 의원만 아니면 한바탕 싸우겠어요, 저도. 그런데 오히려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사람인지라 이해 얼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되니까 홍보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있죠?

네.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025년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100% 삭감을 했더라고요.

네, 100% 삭감했습니다.

네, 100% 삭감을 했어요. 도에서는 지금….

600명 정도 아마 그게 내시 내려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명분을 도에서 내려 보내는 거고요.

네, 도에서 보조 사업, 도에서는 2023년도에는 1억 6500에서 2025년도에는 2억 3000 증액을 해서 내려왔고요, 도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25년도는 자체적으로 100% 삭감을 했어요. 지금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담당 팀장이 잠깐 얘기해 주는데요, 100% 삭감이 안 됐고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꾸러미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숫자 올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작년, 올해 비교를 해 보면 한 100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해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젊은 임산부를 이 농산물을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개인 부담이 있어요, 20%가.

개인으로 20%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48만 원 중에서는 9만 6000원 본인이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그 숫자를 보면 한 1000에서 1100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얼추 맞거든요. 도에서 50% 주는 게 600명이고 시 자체로 지금 세운 게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명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지금 2025년 예산서를 봤는데 시에서는 100% 삭감으로 나왔는데 언제 다시 올랐어요?

마지막에 조율할 때 다시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서를 보고 일단 한 거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책이 우리 지금 저출생‧고령화잖아요. 그런데 출생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지금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자체를 100% 삭감하면 어떡하냐. 내년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지금 장문의 글을 써서 왔어요. 2024년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2025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 추첨제로 운영한대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은 지원을 받고 안 된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지금 그렇게 와서 임신과 출산을 장려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25년도 예산을 보고 지금 이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600명분을 일단 도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이렇게 집행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확인해서 그게 없다 그러면 추경에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런 거는 더욱더 장려를 하고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내년에 또 식생활교육관 같은 것들도 조성을 하죠. 이런 문제보다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두레생협이나 이런 데다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떠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 스마트팜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산출되는 딸기라든가 그런 거를 임산부에다가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완전히 무공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위원님 생각이 좋은데요. 저희도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스마트팜이 당장 저희가 내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딸기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최종 확정은 못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저희는 검토는 해 보기는 했는데 아직,

그렇죠. 거기에 같이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임산부들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25쪽에 30% 이상 불용된 금액이 지금 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일단은 저희가 4건입니다. 총 4건인데요. 영농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농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56농가에 72필지 그리고 저수지 준설 작업도 했고 제초 작업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건데 예산을 잘 좀 세우지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두 번째는,

농지,

집행 잔액은 아예 선별 실시했다는 거는 어떤 걸 선별 실시했다는 거예요?

농지 이용 실태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

이것도 지금 매년 저희가 정례적으로 신규 농지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에 대해서 조사 요원을 채용해서 이용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3기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개발 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금 한 92% 정도가 농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유보를 하게 돼서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채용을 지금 1명밖에 못 해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재해 복구는 뭐 어차피 재해 복구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도 34%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잘 좀 남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지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지급 근거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어요. 확인해 봤어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법이 조금 다른 건 있는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있는데 여기처럼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지금 없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표기를 해 주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그런 조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파악해 보면 그것도 비슷한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있는데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옛날 거 그대로 그냥 해서 그런 건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거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