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2,39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월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감교부 예정인 보통교부금 2,398억 원과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58억 원과 유치원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8억 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하반기 법정 전입금 16억 원과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종로초 교사 증축 기부채납액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이월금 등 기타는 각종 제재금 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72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료 수수료 수입 1억 원과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회수 미발생으로 인한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1,600억 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7억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에 58억 원, 이전지출에 13억 원, 자본지출에 121억 원, 상환지출에 6억 원, 전출금에 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5억 원, 보건급식에 12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9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7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3억 원, 교육복지에 2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 일반에 20억 원, 기관 운영에 13억 원, 재무활동에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234억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분은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현안사업의 특별교부금과 부족분 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고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 예정액 6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교육시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 전입금 1,600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1,292억 원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와 대구시의 법정 전입금 일부 미전출로 인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적립된 기금의 사용액은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과 금회 사용액을 합쳐 총 3,600억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연도 말 보유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92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800억 원으로 총 7,69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교부 예정인 보통교부금 등 세입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 시기를 조정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대신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낭 끝낼까요?

내가 할게요.

예.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또 우리 국장님들,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재정상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올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우리 기금운용계획의 검토보고서도 보면 우리 예상보다 감소한 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대략 보통교부금 감소액 폭이 한 2,300억 원 정도로 통지가 됐습니다.

2,300억 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7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국책사업인 유보통합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늘봄학교 관련 예산은 좀 증액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아, 늘봄학교 관계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그래서 그 증액분 빼고 나면 그게 감소분이 2,140억 원. 그지요?

예.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기금 운용을 우리가 예산액에 집어넣다 보니까 상당히 불요불급한 데나 예산 편성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그래갖고 부교육감님, 아시지요? 사업설명서 222쪽.

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벌금 택입니까? 우리가 규정을 못 채워갖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2021년도부터는 공공기관들도,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도 2020년도부터 관련 부담금을 좀 납부하고 있었고요. 당시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는 그 부담금의 한 절반 정도는 감액을 해줬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그 규정이, 부칙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9월 24일 서미화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에 한 5위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위이고, 이게 거의 매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수치가 2.12%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고 2위가 광주교육청, 3위가 대전, 4위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데 이것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지요?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저희들이 그 기준인 3.8%를 다 넘어서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이 조금 충원이 안 됩니다.

교육공무원.

저희 같은 경우는 1.77% 정도로 교원 기준을 좀 맞추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높은 수치입니다.

예.

저희보다 낮은 시·도가 굉장히 더 많은데 그 이유는 교육공무원, 선생님을 장애인교원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교대나 사대를 들어가는 인원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교대나 사대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 자체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초등 선생님이든 중등 선생님을 신규로 선발할 때 장애인교원을 우선 선발하더라도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자원 자체가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는 좀 있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 수요인 3.8%의 2배 정도 되는 약 7.6%의 비율로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별도 정원을 선발해서 장애인교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임용고시에 좀 많이 응시하면서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선발할 때 별도 정원을 책정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선발 TO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대신 선생님으로 선발이 되시고 나면 저희들이 보조 인력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그다음에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서 선생님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교육감님, 우리가 5위권인데 이것 한 5위 범위 내에서, 제가 이제 1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타 시·도교육청을 좀 파악해갖고 우리 교육 임용고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선발이 되는가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원래 우리가 절감을 좀 받고 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범칙금 택으로 냈는데 1차 추경 때, 이게 원래 연말, 1월에 우리가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차 추경 때 이걸 정리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통상 납부는 그다음 연도 1월 말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납부가 끝나고 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금액 확정은 그다음 연도 4월 내지 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반영해서 1추보다는 2추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1차, 올해 1차 추경은 6월에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전자에 불요불급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것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라 이거지요. 그래서 부교육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잘 살펴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교육청 세입 중에서 30% 이상 증가한 자체수입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종로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한 12억 1,500여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여기 공동주택 건립할 때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한 기부채납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되고요. 대신 교실 증축비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기부채납 수입도 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기정보다 100% 인상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보면 학교 4개교에 37개 교실이 증개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1개교에 144개 교실이 증개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액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상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 대신 양해 구하시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건축 승인 전에 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협의 과정에서 인근 학교에 수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발생률에 따라서, 학생 발생이 예를 들어서 한 27명이 된다면 교실 1개가 필요하거든요. 교실 1개 분량의 건축비를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공동주택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기부채납 유형에 보니까 현금도 있고 또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떨 때 현금으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건축 과정에 있는 학교는 현금으로 받아서 그 건축하는 데 태워서 같이 건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것 하는 사업자가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종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개발사업이 16개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개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업과 별도로 이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현금을 받을 때는 그 사업체가 사업을 다 해놓고 학교에 시설물을 안 해줄까 봐 미리 돈을 받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현금과 현물의 차이는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현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건축을 하도록 협의를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이 없을 때는 몇 실 정도 필요하면 그 실만큼 건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5월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게 사업체 측하고 학교 측하고 기부 금액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원래 분양가, 법정 금액이 있지요?

분양가의 0.8%입니다.

0.8%. 0.8%인데 어떤 곳은 분양가 금액대로 하면 33억 원 하면 되는데 450억 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뭐 가까운, 우리 대구는 아닙니다. 경산에 보니까 또 63억 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되는데 115억 원, 또 어떤 회사는 27억 원이 필요한데 230억 원. 이것 왜 이렇게,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그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그 토지 비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 우리가 분양가의 0.8%를 책정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범어초 개축 과정에서 그 분양가 0.8% 이상의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자가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부분을 그 협의 과정에 응하지 않으면 건축 승인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 대구에서도 수성구, 달서구.

일부 수성구 지역에.

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성구 지역은 토짓값부터 해서 건축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범어초 개축 과정에서 돈이 상당히, 그 0.8%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법적으로 0.8%가 되어 있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는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고 또 건축 승인 과정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되는 곳에는 업자들이 너무 이렇게 유형이 다르니까 자기들이 사업하는 데 너무 어렵다. 차라리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데는 없습니까?

실제 부담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토로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발생하고 학생 배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그렇지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강제로 요구하는 거는.

언론 보도에 보면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담 못 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과태료 수입 건이 있지요? 18쪽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지금 많이 인상되어서 30%, 29.8% 인상됐습니다. 이건 뭐.

예. 좀 올해.

그러면 부과, 학원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및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정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학원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미조회했거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광고 시에 교습비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

인허가.

예. 말씀.

인허가 해주기 전에 그런 조회 서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수시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학원에 과목이 새로 또 개설되는 경우도,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처음 설립할 때도 게시를 하지만 일정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일정한, 그 추가로 강사 채용할 때도 일정 부분 다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습비에 대한 게시 부분들도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강사가 바뀔 때 또는 추가로 강사를 채용할 때 사전에 교육청에 검사 자료를 다 내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조례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절차를 수행할 주체 자체가 학원 측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민원인이, 특정 민원인이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또는 타 지역까지도 전부 이 민원을 지금 집중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강사 채용 시에 어떤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미조회했거나 교습비를 미게시했던 사항들을 집중 고발 또는 민원을 내고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학원 측에도 관련 사항들을 좀 많이 안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반 사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태료가 136% 증가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성범죄입니까? 또 기타 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예. 민원을 내신 분이 전에 학원을 경영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직접 경영해 보셨던 분이시라 이분이 갖고 있는, 뭐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대구 관내뿐만 아니라 경북 관내,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강사 채용에 따른 어떤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민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 다른 지역 말고 대구에만 136% 증액했는데.

예. 대구에도 민원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외에는 다른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까? 과태료 유형이.

교습소 교습비에 대한 미표시 부분들도 민원을 같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습비?

예.

아, 공개. 미공개.

예.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좀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국장님.

예. 학원 설립 인가 당시에도 그 기준을 다 갖춰야 저희들이 설립 인가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 조례에 따라서 잘못된 운영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던 잘못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사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 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교습비가 변경될 때도 등록을 하고 또 보고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뭐 주의, 경고.

예. 주의, 경고 이래가지고 벌점이 누적되면.

그다음에 과태료.

과태료로 넘어가고 이런 체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이상 가면 뭐 폐원 조치합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벌점이 누적되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휴원, 강제로 며칠 동안 정지하고.

정지.

그 이후에는 폐원까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폐원까지 간 기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수가 누적되면 정지하고 그다음에 폐원 조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은 부감님이 잠시 말씀하셨듯이 특정 민원인이, 지금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미조회하고 채용을 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는 겁니다.

예. 지금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성범죄 쪽인데 하여튼 그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태료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난 연도 수입보다 올해 수입이 3,100% 이상 늘어난 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이것 보니까 환지청산금이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95%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예.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6년도부터 2021년까지 진행이 좀 됐었고요. 금포초등학교 외부 토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을 진행해 왔었는데 2022년도에 법원에서 교부 청구 소송을 통해가지고 교육청이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그 환지청산금 7억 원이 납부된 것입니다.

예. 금포초등학교가 옥포 그쪽에 있는 겁니까?

예.

아까 금포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러면 그 땅을, 교육청에서 사놓은 금포초등학교 땅을 어떻게 해서, 그 회사 측에서? 또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부감님이 우리 대구 지리를 잘 모르셔서 이제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포 지역은 2000년 당시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현재 금포초등학교 바운드 밖에, 외부에 우리가 학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일정 면적만큼 돈으로 저희들이 받아내야 하는데 정리하는 조합이 현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납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원래 학교 부지인데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 아니,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매각을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학교 부지 이외에 학교 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금포초등학교에서 사용한 부지는, 현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고?

그거는 아니고요. 밖에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포초등학교를, 매각하고 금액을 그렇게 받았다 하면 그 외에는 또, 그걸 제외하면 4,5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크게 감소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국장님,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답변하세요.

아까 금포초 외부 토지 환지청산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4,500만 원 정도 감됐는데 2023년도에는 학교 공사가 좀 있었는데 공사 지원금 수입이 한 7,000만 원 정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됐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2024년도 2회 추경 명시이월 규모를 보면 885억 원으로 지난해 추경 대비해서 한 4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감소는 재정 관리의 효율성이나 신뢰성,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명시이월 감소의 결과를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무엇, 무엇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반 지자체와 달리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학교 공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학교의 특성상 학기 중에는 공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름방학의 기간은 좀 짧고 겨울방학의 기간은 좀 길지만 겨울방학은 회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러한 관행적인 명시이월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기적,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을 좀 태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보다 이월된 부분이 좀 줄어든 것도 교육청 차원의 집중적인 점검과 독려도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학교의 특성상 방학 때 공사하는 부분은 다 알고, 수년 해오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월액들이 너무 규모가 커서, 올해 이렇게 줄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요. 다음은 69쪽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영유아 발달단계별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보면 5억 원 중에 거의 90.4%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설계업체 계약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90.4%면 거의 전체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님, 이 사업은 재원 자체가 국고 지원인 교육발전특구의 특별교부금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 말쯤에 예산 교부가 좀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늦춰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같은 국고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배정 시기가 늦더라도 반드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감안해서 원래 내년 3월까지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성립 전에 진행되던 사업인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과하게 되도록까지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70쪽에 보면 대명발명교육센터 이전, 석면공사 미실시로 인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9쪽에 보면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대명중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에 보면 이게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419쪽을 보면 대명중학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명중학교는 석면공사가 지금 추진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명중학교는 2021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본관동 자체를 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 후속적으로 석면 철거공사를 올해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끝나면 발명교육센터를 별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당초 공사 일정보다 조금 지체가 되는 바람에 공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본관에서 강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관에서 별관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별관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정대로는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예. 내년 2월까지는, 석면공사를 올해 말까지 다 마치고 내년 2월까지는 발명교육센터 이전을 다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 공사 완료?

예. 그렇습니다. 발명교육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해서초등학교 부지에 안전체험관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예산액의 98%가 명시이월되었고 원래는 12월까지 6개월간 3,000만 원으로 건축기획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한 것이었습니까?

건축설계 들어가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하기 이전에 지침서나 과업지시서, 그리고 공간배치에 대한 활용, 주변 시설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 별도의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건축기획 용역을 모두 다 마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내년 초부터는 건축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지금 체험관을 증축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팔공산수련원하고 연계해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저희들 지역에 목공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목공예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역 특화산업단지로 목공예와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없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목공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간문화재도 거기에 지금 2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옛날에는 정말 굉장히 왕성하게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이러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어차피 체험관이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제안 의견 주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구 해서초가 목공예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좀 덜기 위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장체험학습비가 작년 2회 추경에 기정예산 91억 700만 원 대비 37억 9,700만 원, 41.7% 감액하였고 금회 추경에도 기정예산 116억 8,200만 원에서 1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2년 연속 이렇게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정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신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집행률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다소의 이월액은 좀 있지만 90% 이상이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래활동학습비나 아니면 다른 형태, 또 수련원에서의 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다른 목적사업비는 또래활동활성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신청해가지고 현장체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동 현장체험학습비의 지원 부분들이 당초 목표 대비보다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 집행률을 잘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 보면은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감액 규모가 너무 크게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잘못한 건 아닙니까?

전체 학생 대상으로 비숙박형 현장체험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입니다. 일반 학생들도 다양한 비숙박형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초·중·고 학생 중에 비숙박형 현장체험에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15만 4,000명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은 한 20만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74% 정도가 올해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래활동활성화 사업으로 아이들이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사업비로 지원받는 애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설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있죠? 초·중이 18만 원이고 고등학교가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연간 상한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연간.

45만 원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45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등학생 1인 평균 지원액을 확인해 봤더니 약 한 33만 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요.

아,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말입니까?

45만 원 지원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고등학교, 제주도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경비가 6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지금 여기는 45만 원이 상한선이 되면 한 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건데 이것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부담이 되어서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단가를 인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차원에서 여러 목적사업들이 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래활동 활성화뿐만 아니라 별도,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액은 다양한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활동경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상한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36페이지에 이래 보면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할 때 셋째 이상 자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는 세 자녀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자녀 이상에 셋째부터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구시 조례 개정을 보면 두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확대를 좀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규정에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비와 졸업앨범비를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예산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유치원 입학이나 주차요금 감면, 문화센터에 대한 공연료 감면 등에 대해서도 두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셋째 자녀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단순히 둘째 자녀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사실 지원 대상 숫자와 지원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현재는 대구 관내에 1만 2,400명의 셋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까지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게 되면 대상자가 9만 1,000명까지 확대돼서 지원되는 재정만 1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효과성이나 실효성 그리고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검토 후에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둘째 이상 자녀까지 확대 시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든다는 말이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셋째 이상이 있는 가족만 둘째까지 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둘째까지 확대 지원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액은 줄지만 현재 다자녀가정 지원액이, 대상 학생이 1만 2,405명이기 때문에 둘째 자녀 그 숫자까지 그냥 그대로 증가를 하게 되면 현장체험.

셋째 이상 가족일 경우에 둘째까지.

예. 그렇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의 숫자가 1만 2,405명이기 때문에 그 지원액만큼, 둘째부터 지원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 금액이 약 한 14억 원 정도 순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성 복지 예산 자체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규모가 조금 작은 사업부터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성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이후에 확대 여부가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의 체험학습비는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의 확대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어려워서 현장학습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행정감사 하시고 또 뒤를 이어서 추경 사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늘봄형 도서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늘봄형 도서관학교 운영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데 지난 3월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참 잘하신다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위한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우리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지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서부도서관,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대상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3학년, 4학년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세 군데가 3학년~5학년, 3학년~4학년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돌봄, 늘봄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구형으로 새롭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고 있는 늘봄형 도서관학교는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감당하지 않는 3학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올해 처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 네 군데를 보면 세 군데는 또 주 5일이에요. 서부도서관, 2·28, 국채보상 이런 데는 주 5일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는 주 2일을 운영하네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삼국유사군위도서관과 군위초등학교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구 관내의 도시형 스타일과 달리 군위 지역의 어떤 농어촌 특성을 감안해서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군위도서관에는 군위 지역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니까 주 2일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게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에 다른 쪽의 도서관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내년에 한 2개 도서관이 더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좀 하고 있고요.

몇 개요?

2개가 더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아, 2개.

수성도서관과 북부도서관까지 내년에는 늘봄형 도서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1~2학년 저학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 하는 과정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직접 아이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대상이 보다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24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일반강사 수당하고 이렇게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일반강사 4,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관마다 선생님이 원래 한 분이십니까, 두 분이십니까?

예산 편성 편의상 지금 평균 5명이라는 의미로 집어넣었고요. 이 4개 도서관에는 27명의 강사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강사 포함해서?

보조강사는 별도로.

보조강사는 또 따로 있지요?

예. 별도로 한 2명 정도.

원래 27명인데 편의상 이렇게 5명.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평균값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됩니까? 그럼 상관이 없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보면 활동, 적절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더 투입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강사도 또 1명이 있다. 그지요? 예산에 보조강사가 1명 되어 있는데 보조강사가 참여한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이에요?

지금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 현재는 2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명 참여, 근데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균값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교사가 2명 참여할 예정이고, 인원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놔도 상관없어요?

예산 편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편성을 할 때 그것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간식비도 나옵니다. 그지요? 간식비 예산이 2,200만 원인데 프로그램 1회 간식 단가는 얼마 정도 합니까?

현재 시행 초기라서 도서관별로 약간의 편차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부터 한 4,000원까지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간식이나 영양은 커가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좀 좋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좋은 간식을 배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봄형 도서관학교 이거는 아주,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새로운 시책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요. 검토보고서 66~67페이지에 보면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있어요, 추경성립전 사용. 검토보고서 66~67페이지. 여기 보면 28개 사업에 133억 6,6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이 중에 9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예산이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현재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예산에 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질의 몇 가지 들어가기 전에 앞서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형 늘봄형 도서관이 생겼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 1,700만 원이죠? 247쪽에.

예.

이 특교 예산은 통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뭘로 내려왔습니까? 늘봄.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늘봄학교 올해부터였습니까? 1~2학년 전체. 1학년입니까? 1~2학년 전체.

올해는 1학년 대상입니다.

1학년.

예.

1학년 전체,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통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묶여서 내려옵니까?

교육발전특구 예산과 늘봄학교 예산은 구분이 좀 되어 있고.

별도로 나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봄학교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따로 떼서 편성된 것은 아닌 거죠? 그지요?

아닙니다.

저는 혹시나 그랬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러면 새롭게 늘봄학교는 학교대로 운영하면서 부족분,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쓸 것을 당겨쓰셨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54쪽, 58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지요? 걸쳐져 있는 것 중에서 54쪽의 산출근거 밑에 보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비 6억 9,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58쪽 상단입니다. ‘라’ 해가지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둘 다가 특교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립 전에 다 편성된 건가요? 이 예산인데 2개가 타이틀, 제목이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2개 사업은 사실 동일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이고.

다만 둘 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하나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이고요. 하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편의상 구분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편성된 내역하고는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겠네요?

예. 유보통합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지금 ‘라’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안에는 보면 연수운영비라고 또 1억 원이 편성되고 영유아정서심리발달전문가수당이라고 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면 이 항목 자체가, 2개가 다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일 항목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만, 이게 동일 항목이지만 쓰임은 좀 다를 수가 있는 방식입니까? 앞의 1억 원하고 2억 원 예산 편성이 특별히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도 설명을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연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특히 연수운영비 1억 원은 어린이집에 있는 교원, 약 9,000명이 지금 현재 대구 관내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한 1,000개가 조금 넘고요. 한 1,030개 정도 있고, 어린이집 교원은 9,100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이 선생님들을 교육청에서 교원 연수도 해야 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통합 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2027년 상반기거든요.

유보통합 완성이.

예.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의 절반 정도, 한 4,000명 정도를 다양한 교원 연수로 역량을 강화해서 유치원 교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데 연수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전문가수당은 저희들이 이름이 길어서 그냥 전문가수당이라고 했지만 어린이집에는 유치원보다 훨씬 더 특수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 관내에서 유치원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있지만 어린이집에는 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특수교사는 지금 유치원에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수교사와 같은, 또는 특수상담인력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유보통합 하기 전에 교원의 어떤 격차,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격차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게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럴 거라고 짐작은 요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을 정부 차원에서는 2026년,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은 2027년 상반기에 유보통합을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제일 걱정되는, 유보통합에 있어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안에서 아이 중심의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남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교사들의 부분이거든요. 맞잖아요? 유치원 교사는 사실 교사자격증을 득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고 어린이집은 보육 측면에서 교사자격증 이런 것 없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연수운영비가 그 목적으로 되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그렇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 이게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몇 년째 유보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쭉 편성되어 오고 있는 건가요? 이걸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이게 사실은 너무 미약한 예산이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대구교육청이 다른 것도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대구교육청이 정말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대구교육청만 4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한 30% 가까이가 대구 관내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대구형 유보통합의 모델을 올해,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통합의 가장 핵심은 교사의 어떤 질적인 격차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 근거리 내에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제공받는 서비스에 격차가 없어야 통합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고 계시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모든 부분들을 틈새에서 미약하지만 예산 편성해서 시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보통합, 유보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유보통합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 교사 부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제 유보통합이 딱 되었어요. 유보통합된 어떤 영유아학교가 생긴다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떤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지요? 기존의 유치원 교사들과 동일해지나요? 그런 어떤 정부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동등하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부가 지금 12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영유아학교의, 통합학교의 비전이나 교원의 신분, 그다음에 양성 과정 이런 부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련 사항을 연말에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교육청도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법 개정도 아직 되지는 않은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정책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대구형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 그지요?

예.

그리고 예산 편성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두 기관에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3,000만 원 지원하는 걸 하고 계시는지,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지금 시범사업이 시작이 돼서 거기에 원당 3,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내년부터는 3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5,000만 원으로 좀 인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보육의 어떤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연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격차 완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3,000만 원, 곧 5,000만 원으로 올라갈 이 돈은 각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려가면 이제 자체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은 유보통합 관련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