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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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윤정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해운대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우수한 사례는 확산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진행한 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선서는 대표로 생활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 11. 25.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생활복지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은 각 국별 해당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국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일들 중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즉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께는 만족을 드리고 직원들은 능력 향상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 기간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교통환경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그리고 이경옥 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정철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먼저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생활복지국장 1) 복지정책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희망복지팀장 유정희 자활주거팀장 김진우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이 부여되며 추가 질의는 10분이 부여됩니다. 15분, 10분이 되면 종이 울리겠습니다. 종이 울리면 2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해 동안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최전방에서 가장 힘든 일을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구보다 특별히 더 많아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잘해 준 데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 직원 및 팀장, 과장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면서 느낀 것, 이 사항들을 지적함으로써 내년에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1년 치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복지 분야에서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썼다, 활용을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과장님이 굉장히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지 팀장부터 해서 전부 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이 복지정책과는 예산 자체가 국·시비로 매칭 사업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매칭 사업은 어차피 국가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 또한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행감을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적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복지정책과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복지 업무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 실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관련 부서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우리 전 해운대구 관내 복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주거급여팀이 과거에... 이제는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서 주거 부분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도 전세 사기 임대, 그다음에 주거상향 지원 사업, 이사비 지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저희 과도 저희 과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지금 3개 팀밖에 안 되는데 노장과, 그다음에 가족복지과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지 부서가 지금 4개 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부서가 1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복지 부서의 생각이지만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또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다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00%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복지 부서는 4개 부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나야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전 부서가... 사실은 우리 복지 분야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사실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복지 쪽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5개 부서는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해운대구 형편상 그렇지 못한 점,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보니까 우리 부서의 외부 기관 수상 실적이... 또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117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또한 1개 부서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수상 실적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복지 부서의 업무 능력이 역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달로 보니까 2월, 5월, 6월,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부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만큼 직원들한테 격려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해서... 다과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업무 능력에 비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힘도 실어주시고 사기 앙양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80만 원 정도인데... 위원님, 이게 10월 거고요. 10월을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들이 계별로 간담회를 하고... 사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연말에 저희들이 전보가 있을 거고 해서 집행하는 거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직원 노고 격려 간담회’, 이래서 13만 6000원, 또 직원 격려 간식비 4만 9000원, 노고 격려 간담회 10만 원, 이런 식인데 금액이 인원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담회를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 과가 4개에서 5개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다과회, 이런 것은 조금 푸짐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넉넉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요. 아마 저희 복지 부서는 여직원들이 많고... 여직원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점심때 그냥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후쯤에 간단한 간식으로 하거나 이런 추세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도 회식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관한 복지도 중요하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두루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 1년 살림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좀 전에 김상수 부위원장의 질의인지, 격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물론 잘했겠죠, 그렇죠? 잘하셨네요, 보니까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과장님도 똑같고 직원들도 똑같은데 보는 시각만 여당하고 야당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잔소리를 좀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 민원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12번이요.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건데, 그렇죠? 좌동 NC백화점 앞 구걸 행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범죄 위반이고... 그런데 이게 좀 두루뭉술합니다. 이게 지금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성군

김성군위원

재신청 안내로 되어 있더마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복지 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한 부분이고요. 그 신청과 관련되는 것은 생활보장과라서 이분이 지금 수급자로 신청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노숙인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정말 시설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인권 차원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올해는 한 분이 동의를 해서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셨는데 대부분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인분들은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안 들어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제도를 홍보해 주는 방법, 이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미국도 노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숙인이 조금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삶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옛날에 88올림픽같이 노숙인들을 다 철거해 버리고... 그것은 공산주의이지,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직원들이 일하기도 좀 수월할 거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연번 3번의 경우를 보면,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보니까 다 처리를 잘했더라고요. 3번하고 5번을 보면 관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고, 그렇죠? 5번하고 보면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좀 달라 가지고, 12번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게 다른 과라서 아직 확인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만약 이분의 지금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저한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 현황... 132페이지, 21번이요. 이분도 지금 복지 사각지대 쪽이죠, 이 사람은 보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 사각지대라기보다 의료비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수술을 하게 되면 비급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2년 이내는 같은 질병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서 사랑의 열매로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 제도야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제도가 그래 가지고 2년 있다가 못 받았다고 치면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건강 상태는 모르지만 같은 제도로 2년은 못 받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 신청해서 그분이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분이 지원받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도 한 번 지원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혜택받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위원님,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민원을... 이 자료를 봤는데 이분이 현재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가는 제가...

성군

김성군위원

추적조사,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름하고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해 줄 때 의료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선생님은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사랑의 열매라는 이 제도가 있으니 이걸 신청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의 처리 결과... 그러면 그분에게 안내를 해 주고 그분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처리 결과가 끝나는 건데 그 이후의 사후관리라든가, 모니터링 부분은 담당 과장인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하는 내용이고,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담당자가 알 텐데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를 냈으면 안 좋았나요? 시간을 좀 내서라도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100%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누구든지 가능한 게 아니고요.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는 것은 75%까지 가능하고요. 그게 중위소득이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보다 사랑의 열매는 범위가 더 완화되어 있죠, 중위소득100%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의료비를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급 조건이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기가 참 애매할 거 같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긴급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긴급 지원을...

성식

박성식위원장

만약에 긴급 지원을 받은 분이면 사랑의 열매는 안 되죠?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미 소득 재산 조사에서 중위소득 75%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에 해당이 되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다른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1년 동안 일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는 힘든 곳이라서 저희들이 행감 때 많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개선점을 저희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또 이게 업무의 개선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15페이지, 위원회 관련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서면심사 시 저희들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보면요. 제5조(수당)제1항 부분을 보면 제2호에 심사수당, 참석수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심사 시에도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별표 서식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조례에...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아마 서면... 회의 실적을 보면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2024년... 그런데 집행액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거를 보면요. 그래서 아마 이 서면심의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관해서 아마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담당자분들은... 내년에 또 위원회가 계속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열릴 때 심사수당을 우리 조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대면을 안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자기의 품을 내어서 서류를 보고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129페이지고요. 업추비를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어요. 보통 분기별로 하든지, 달별로 하든지, 분기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되어 있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 과를 다 전수조사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2024년 전체가 홈페이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쪽 부서의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7~8월까지 정도 되면 제가 지금 행감 준비한다고 바빠서 놓쳤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2024년 전체 것이 이게 누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업추비라는 것은 구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안 볼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추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달별로 반드시 챙겨서 내년도 행감 자료에서는... 또 그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과 행감 자료에 있는 것과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9페이지하고 529페이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저희들 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고 어느 과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와 529페이지를 보면 위기가정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집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보면요, 과장님. 2024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된 게 동별 사업을 쫙 보시면 18개 동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으로 집행이 된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반회계에 9000만 원 해서 동별로 18개 동, 그게 아마 529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제... 물론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신문 기사에 계속 대두되고 다른 지역의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나 기금을 보면 대부분 다 위기가정을 관리하는 예산들,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서 드리고 노인들을 찾아가고 또 조금 전의 업무추진 성과를 보면 우체국,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발굴되어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지,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읍면동 관련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 구비로... 제가 지금 그 사업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읍면동...

김미희위원

행감 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행감 자료에는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그냥 집행내역만 있을 건데요.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의 그 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순수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다른 구는 없는 구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보면 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읍면동 운영하는 거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갑자기 위기가구를 발굴했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도 우리가 발굴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위기가정이다, 그래서 의료비나 생필품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읍면동... 제목이 읍면동, 예산과목이 읍면동 찾아가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1억 7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국·시비로...

김미희위원

그거는 국·시비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일반회계고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 기금하고 일반회계의 용도가 사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요. 동 복지협의회 등의 복지사각 발굴 활동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들 예산... 금방 제가 말씀드린 5000만 원의 기금과 9000만 원의 일반회계에서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지금 기금으로 주는 주민주도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은... 18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수익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의 9000만 원은 각 동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각 동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할 수도 있고 통장님들하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받아가는 주체가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아가는 주체는 다른데, 활동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을...? 그러면 만약에 5000만 원의 기금도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출을 잡는 것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지금 한 6억 원, 7억 원... 아마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게 다 소진되고 나면...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긴 것도 있고요, 일부 사업은...

김미희위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2~3년 안에 소진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반회계에 넘길 것은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의무 설치기금이 맞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의무 설치기금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 관련해서는 나중에 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존속 연한을 5년으로 두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시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2~3년 안에 사업을 재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넘길 것은 넘기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용도 자체가 기금과 일반회계는 확정적으로 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보면 일반 복지관, 저희들이 7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7개 복지관의 감사 사항을 보면 이게 지적 사항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은 과장님, 후원금하고 일반 전입금 같은 경우는 계좌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후원금과 일반 자부담금 계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체크한 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파랑새는 아니었나...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요.

김미희위원

뭐 어떤 다른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이라서... 복지관의 후원금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그 법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후원금도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해운대복지관에 전입금으로 줄 때... 그러니까 그 자금의 원천이 후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서 볼 때는 전입금입니다. 그 자금의 원천이 법인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세 군데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합된 것을 보니까 후원금, 그러니까 지금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전입한 게 없고요. 영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한 게 없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금은 해운대복지관에서 자체로... 제가 후원을 하거나 우리...

김미희위원

예, 받아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후원금은 당연히 통장이 다르고요. 이것은 전입금인데 그 전입금의 원천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법인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법인에서 주되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분리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쨌든 원천이 다르니까... 이게 세 군데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지침도 제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의 그것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감사 관련해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저희들 복지 파트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책자는 가지고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크게 한번 여쭤보면 이런 복지관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감사는 과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를 하기 전에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감사는 우리 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교류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 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설 담당자와 시설 관련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업무연찬도 하고 있고요. 또 감사를 우리 복지관 담당자가 가게 되면 늘 자기만 본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노숙인 쪽 담당자도 같이 한번 나가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 감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워낙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은 전체적으로 많이 투명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계속, 계속해도 어딘가에서는 아마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50페이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자원 제공자 동기부여 사업’ 해서 나눔 천사의 날을 이번에 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23년도 거하고 뭐가 다르지 싶어 가지고 제가 잠시 봤는데요.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용역비로 해서 500만 원이 든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사용료라든지, 내용, 그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송정동에 있는 쿠무다, 거기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대관만 했지, 거기에 음향이 들어갔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체에 전부 다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음향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또 영상물 있잖아요. 영상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의 스크린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전체를 용역을 준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2023년도 행사는 제가 안 가 봐서 죄송한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이 나눔 천사의 날 행사 자체가 내용이 그러면 좀 많이 달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음향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 받으시는 분들의 사진을 계속 돌리는 거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대관한 곳에서는 음향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음향 자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음향 관련으로 해서 용역을 다 줬습니다.

김미희위원

음향 관련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명, 음향, 그다음에 스크린...

김미희위원

그 행사 용역이... (1회 타종) 이 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였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업체 이름을 제가...

김미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감 자료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용역 발주 현황 및 결과인데요. 잠시만요. 아,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차량 임차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용역 사전 심의에서 아마 1000만 원 이하라서 제외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표시상으로는 1300만 원,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일괄... 그 예산만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 계약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은 6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목에 해 놓으니까 계속 변경이 되고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두 차례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종소리 못 들었습니까?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따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이것을 질의 항목에 넣어놨는데 올해는 보훈단체가 전적지나 이런 데 몇 군데 갔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갔고 작년에는 8~9개 단체가... 지금 현재 광복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빼고는... 6.25 어르신들은 연세가 너무 많고요. 광복회 빼고는 지금 전적지에 다 갔다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8군데가 갔다 왔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8군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차는 우리가...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차가 2대 갔고요. 어쨌든 8군데가 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아주 적합하게 비용이 잘 쓰여졌다, 이렇게 저도 봐집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원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6.25 참전 유공자의 전적비, 기념비를 어디에 다시 세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들으니까 무지개아파트 그 인근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는데요. 맨 처음에는 시유지 대천공원도 시에서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구유지 구립공원 입구에도 주민들이 너무... 구립공원 들어가는 바로 입구라서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방부... 53사단에 가다 보면, 무지개아파트에서 더 내려오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 편에 공원처럼 있습니다, 거기는 정문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거기는 어렵고 대체 부지로 무지개아파트 밑에 매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가장자리 쪽으로 대체 부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죠. 가서 어르신들한테 ‘여기는 어떻겠느냐?’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 여기는 좋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방부에다가 우리 쪽에서는 어르신들도 괜찮고, 우리 쪽에서는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방부에서... 여기 53사단이 아니고 아마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6.25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목적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떤...

서창우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저의 뇌피셜입니다마는 설명을 한다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6.25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의 교육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6.25 전쟁이 미군의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수세기가 흘렀을 경우에 과연 이 6.25 전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반도에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첨예하게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세우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사시사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느꼈을 때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목적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무지개아파트의 그쪽은 아이들의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만 일개 와서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지... 거기에 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의 6.25 어르신들은...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 저도 초창기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천공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에 맞게 보면 그 위치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6.25 어르신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모시고 갔더니...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우리가 와서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어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걸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로 와도 되고 해서 어르신들은 거기에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족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 대체 부지를 제공해 줄 때 ‘어르신들이 만족을 하겠나?’, 저는 그랬어요. ‘이게 접근성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여기 너무 좋다, 평지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서창우위원

그 관념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대천공원에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 돌아가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회장님 이하 연세도 많으신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대천공원 입구에... 과거의 석산농원을 철거한 그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한국전쟁의 참담한 현실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창우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 그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들어가는 구립공원 초입지에 어떤... 공원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명비가 서 있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

서창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제가 들어봤을 때 그 위치가 굉장히 적합하다... 우리가 태종대에 가면 그 태종대의 해상적 위치 때문에 태종대 들어가는 입구에 순직 선원의 위령비가 아주 거대하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거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르신들하고 또 한 번... 어르신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또 괜찮다고 하는데 안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그 부분의 구립공원 입구 쪽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렇게 됐는데...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어른들이 지금 삼백몇 명이 살아계시는데 곧 향후 몇 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1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이고 지금 1인 고독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분들을 케어(care)하고 안부를 여쭙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는 6개의 항목으로 세부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결국 해운대구 AI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이나 고독사예방사업단 ‘안부드림’ 사업, ‘우리이웃 다시살핌(re-care)’ 사업은 같은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업이 고독사예방사업단은 자활근로사분이 열 분이 계셔 가지고 주 2~3회씩 계속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고요. AI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은 AI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대상은 많은데 직원들이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AI가 전화를 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바로 담당자들한테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지금 하는 말이 어디까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그다음 날에 전화를 할 때는 ‘어르신, 어제 허리가 아팠다는데 병원 갔다 오셨습니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지금 AI가 그 정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최초로 네이버사와 협약을 해서 했고 저희들이 이게 매니페페스토에서 우수상도 받았고요. 이거는 지금 전국 지자체의 50% 이상에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사업하고 드림 사업이 물론 안부 확인은 같지만 사람 인력으로는 다 부족하다 보니까 AI로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AI가 1인 가구의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인지를 했다 했을 때 이 자활사업에 계시는 열 분에게 연결이 되어서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으로 해서 바로 모시고 가든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보면... 물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AI 네이버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 돈으로 저희들이 1년에 500명 가까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거는 맞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연계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창우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9페이지를 보면요. 39~40페이지,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싶은 게 좀 있는데 보조금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200만 원을 인상시켜줬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재향군인회만 인상시켜준 게 아니고요. 본래 재향군인회가 운영보조금을 받은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동안에는 뭘 줬었느냐 하면 6.25 어르신들 격... (1회 타종)

서창우위원

아, 답변하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6.25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위안 행사를 하는 돈을 받았...

서창우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걸 놓치고 돈을 지원을 못 했어요, 2023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사업비, 업무추진비로 했고 2024년도에는... 그 200만 원이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아니고요. 6.25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비용으로 중간에 한 번 빠졌던 것을 지속해서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다 동결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죠?

서창우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창우 위원, 2차 질의입니다.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가 교실도 하고 국선도 교실, 라인댄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요금이 월 2만 원씩 받는 것도 있고 월 1만 원씩 받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받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개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2시간짜리는 3개월에 3만 원, 1시간짜리는 3개월에 1만 5000원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보다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시간당?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비용은 자기들 복지관의 자체적 규정인 거고요. 강사수당도 그 강사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을 거라서 제가 프로그램별로 전부 다, 강사수당까지는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파악이 안 되어...

서창우위원

참고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기관도 다 다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도 다르고 해운대문화회관도 다르고... 문화회관은 시간당 8만 원씩 주더라고요. 2시간을 하면 12만 원을 주고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시간당 3~4만 원 사이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시간 연강을 하면 6만 원인가 7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 부족하면 우리 예산으로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창우위원

예산으로 당연히 보충되죠. 보충되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많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산시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해 놓은 그 금액은 그대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는 다릅니다만 총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당은 부산시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에 맞지 않게끔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의 수요가, 요구하는 사항이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 요구사항을 다 듣고 이해를 하고 정책에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행감 때가 되니까 많이 만나게 되네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보면 사회복지시설들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 가지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은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거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중에서 저희 구의 영조물 보험이나... 저희 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혹시 가입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보니까요. 저희가 원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그리고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이나 기계 및 기구는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보면,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반송복지관만 보험 종류 중에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영조물 배상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의회에서 올 초에 시정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한 번 문제가 된 게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건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제 가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치구·군이나 그런 데로 떠넘겼다고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경고를,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청사팀이나 회계관리팀 이런 데 다 확인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 건축물 리스트(list)하고 영조물 보험 여부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행감 자료 45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내역부터 해서 자활 근로자 현황이랑 자활기관 운영비 집행내역, 각 사업별 자활사업 추진현황해 가지고 자활 파트(part)가 쭉 나와 있어요. 보면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에서 2000년부터 해 가지고 쭉 계속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이렇게 쭉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침상 보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사업자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성공회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 기관이 아니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커피사업단을 재계약하는 이런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 지침에,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그게 200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 지정 이후에...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횡령을 하거나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기관은 더 이상 사업 수행이 어려워서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는 그런 검토의견서를 낼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도에 맨 최초 자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정 신청을 몇 군데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을 때 복지부에서 거기를 지정해 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저희가 재계약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하자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재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줬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자...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별로 하는 것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운영하는 기관은 복지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0년 9월 정도에 지정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2000년 8월에 지정되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보고서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

현신

문현신위원

성과평가나... 그러면 그런 지침상으로 저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그런 것 자체는 시행을 아예 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잘합니다. 그래서 늘 최우수를 받고...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 지정 취소 절차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초 시작할 때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2000년 당시에는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는데 아마 그때 만들어진 게 복지부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지침 변경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시·군·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센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복지부에다가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노?’ 복지부에서 ‘계획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2군데가 있는 구가 몇 군데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2군데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하구하고... 아마 부산의 2개 구가 2군데 정도 있는데 지정과 취소를 복지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같은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해보셨습니까? 자활 사업 관련해서 지원 및 관리 조례 같은 게 다른 자치단체에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봤는데 아마 지역자활센터를 지어서 민간위탁, 그 건물을 위탁하는 관리위탁은 있었던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건물을 지어서 위탁하는 거, 사업 운영 권한 그게 아니라... 지금 복지관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체를 다 위탁하는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타 구의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저도 본 게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물론 그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가 그 지침을... 물론 조례가 위이기는 한데... 저도 복지부에 한번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 보니까 법령상으로 저희의 권한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지정 취소에 관해서 재계약 이런 부분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의견은 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의견 외에는 미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이런 조례상으로 해서 그래도 사업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운영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활센터에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의 편성목을 보면요. 통계목이 307-1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307-10으로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307-10이 맞는 것인지, 307-11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307-11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법령이나 또는 조례상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지금 다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07-10으로 나가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 가지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나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활센터 역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지정된 데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 역시도 다른 사회복지시설들하고 똑같이 307-10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설인데 예산 과목 자체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것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활사업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카페나... 주로 경력 보유 여성들이나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과 연계하는 단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특히나 특별한 직업 없이 교육도 받지 않고...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NEET)족이라고 하죠? 교육도 받지 않고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고 또한 직업 훈련 같은 거, 직업 교육 같은 거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요즘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경제적,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 좀 해주십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활사업은요. 만 65세 미만만 참여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참여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제목만 봐서 그런데 보면 커피라든지 CU편의점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크라상점이라든지 북카페, 또 책속여행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청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자립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GS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자활사업은 이렇거든요. 수급자가 됐는데 청년이냐, 조금 나이가 있느냐를 구분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청년을 위한 사업들도 있지만 어떤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은 저희가 이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요. 근로공단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 대상은...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고 근로 능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은 근로공단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하고 나서 취업을 나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여기에 보면 청년들도 있지만 거의 30대... 복지도우미를 빼고는 30대 후반이나 이런 분들, 점수에서... 그런 분들만 우리 지역자활사업 여기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여기 사업명에 보면, 459페이지까지 보시면 크라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는 보통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100을 주면 거기 매출액이 30%가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사업까지 말고 여기 책속여행이나 에코세척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100을 주면 10% 매출액이 나오고 생각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액도 많고요. 자활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나이가 65세 미만에 근로 능력이 미약한 분이고 지금 459페이지, 앞 페이지에 나오는 분들은...

현신

문현신위원

젊으신 분이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젊으신, 중장년 젊으신 분들이고... 사업들을 제가 설명을 지금 다 못 하겠는데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회 타종) 살짝 말씀드렸던 게 제빵, 제과, 카페 그런 것들, CU편의점 그런 거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으로 연계는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활, 스스로... 청년들을 끌어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결과적으로 취·창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과정, 청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과정에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추가 질의 겸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추후 말씀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가 아무래도 포괄적인 걸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시행한다는 그 노력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폐지 줍는 수레... 어르신들, 흔히 구청 근처에서도 한 번씩 보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 가지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자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로 폐지 수집 노인, 거의 노인이에요. 노령층인데...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재산 규모가 2500만 원 미만이 25.2%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19.9%로 전체 재산 평균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 중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1만 3086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219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 해운대구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기사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 조사... 저희 해운대구 조사 결과는 제가 오늘 아침에야 받아봐 가지고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 것을 막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사 결과로 10명 중의 9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0명 중의 3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예요. 아까 전체 통계 그 기준으로도 비슷한데... 이런 분들은 쉬는 날 없이 박스를 주워서 팔아도 절대빈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분들을 보면 폐지 일정이 동트기 전에, 새벽부터 움직이세요. 아시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까지 또 하시고요. 대개 기초연금하고 폐지로 얻은 수익으로만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더군다나 폐지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대요.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년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월 60만 원 정도로 버틴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정보 면에서도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복지정책 이런... 지금 정보가 곧 힘이라고 그러는데, 정보가 재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복지정책에도 절대적으로 어둡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복지정책과에는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가장 기본적으로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에 필요한 보건복지 파트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주시고 그것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파악된 것이 있으면 확인하셔 가지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연계...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구에서 보살핌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돌봄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이 좀 해운대만의 정책을 발굴하신다든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위기가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는 꼭 폐지 노인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보면 타 지자체...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 연계를 다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차피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세 분이 하기에는 무리고...

「정회하고...」 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여기에서...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몸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답변을 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신애 과장님은 복지의 전문가라서 상당히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행감을 임하면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깔끔하게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감 자료 또한 정오표가 좀 나왔지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정오표가 크게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보면 컨트롤 씨(Ctrl + C), 컨트롤 브이(Ctrl + V)를 해서 붙여 넣기를 많이 했는데 복지정책과도 그런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요. 이게 특이한 사항은 아닌데,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55페이지를 보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55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5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보면... 해운대고속관광의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겁니까? 안 그러면 틀린 겁니까? 모르죠,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밑의 2024년도 거요?

기훈

박기훈위원

2023년도 거, 2023년도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는 대표가 장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순경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붙여 넣기 한 게 아닌가... 이름이 바뀌었길래... 다른 이유 없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한번 정회 시간에 담당 주무한테 물어보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면요. 13페이지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보면... 각 행감 자료에 보면 다르겠지만 복지정책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름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식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내려올 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개요를 보면요. 지금까지 복지정책과는 공고기간 앞에, 사업명 앞에 이름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다른 과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래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일목요연[一目瞭然]하지 못하고 왜 이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서식이 좀 바뀐 게 있어서 내려온 서식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이름이 있는 데도 있고 이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려온 서식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이름을 넣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없는 과가 많더라고요. 변경이 되었길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내려온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이왕이면 다 맞춰야 하는데... 이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510페이지,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예전에 8683에서 바뀌었더라고요. 4700... 508페이지에 보면 8683의 주유가 3월 25일에 2번 끊깁니다. 또 511페이지에 보면 8683이 8월 23일에 2개가 동시에 끊겨요. 5만 원, 4만 7000원... 이게 카드 전표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 그런 게 나와요. 4700 차량 또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8월 23일에... 513페이지를 보면 4700이 8월 23일에 5만 원, 5만 원, 2번이 끊겨요. 이 이유가 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카드 지출 기준으로 그렇게 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달수가 다르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좌 입금은 그날로 하는데 지출일은 카드 결제가 나가는 날로 적다 보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고, 전년도에는 안 그랬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 연도에 보니까 특이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알아보니까 카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죠, 과장님?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을 해보고... 전년도에는 보니까 이런 게 없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모든 것은 보조... 그 카드 집행으로 하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계좌이체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는 날짜가 다를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은 거의 보조금을 카드로 하는 게 정착이 되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현황 파악을 하시라고 한 거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수상 내역이... 연번은 없지만 2023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2023년 부산광역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23년도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2개가 늘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행감 자료 이후에 선정이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평가 결과가 보통 11월 말에서 12월에 오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24년도 현황의 희망2024 나눔캠페인 우수기관 선정 외에 다른 거 선정된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성과 자료는 제출했고 이제 곧 평가 결과들이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축하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다음에 신규로 지자체 선정이나 우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은 질의했고요. 좀 심각한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이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를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성이 많지요, 아무래도.

기훈

박기훈위원

보면 남성의 비율은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관장님, 우리 구의원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면 여성이 많다고 해서 남성이 없는...? 관장님만 들어오... 관장님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할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과장이나 그 밑의 직급, 팀장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안 맞아요? 제 생각...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처우개선에 관장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장님들이 이 부분의 의견을 내주시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의견을 듣는데, 관장님들은 보통 밑의 팀장이나 과장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장님을 떠나서... 과장이 들어오는 게 처우개선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닐까... 관장님은 직급이 높다 보니까 자기의 처우개선만 생각하지 밑의 처우개선은 별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관장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들어보려고 하면 그래도 과장 정도는 들어와야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남성의 비율을 좀 늘리세요. 복지관에 과장도 남성이 없나...? 남성이 없겠네요, 다 여성이더라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영진복지... 하여튼 대부분 여성분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남성 복지사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남성 비율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명비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명비가 이번에... 이건 (국가)보훈부에서 예산을 주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훈부에 일단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억 2000만 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면요. 위치도 그렇지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묘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6.25에 대한 그런 사항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비석보다는 이것에 대한 개요라든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1억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상황을 보니까 묘비 하나만 있고 뒤에다가 이름이 있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1억 2000만 원인데, 그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우리 구로 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할 일은 부지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보훈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서 전부 다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죠, 아는데... 우리가 6.25 참전 묘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을 위해서라도, 6.25를 위해서 어떻게 6.25가 일어났고 그런 개요라도 하나 할 수 있는 판이라도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다 들... 보통 보면, 아까 기념비가 아니고 기념명비가 정확한 것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뒤에는 참여하신 분들을 기역, 니은 순서대로 해서 명단이 들어가고요. 앞에는 전쟁이 일어났던 연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쫙 앞면에 다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보여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구에서도 예산을 줘서 6.25 참전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6.25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알리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역사가 기록이 되고 뒤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처우개선 수당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부산동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2군데... 총 21명이다,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말고 제가 알아본 데가 한 군데 있는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던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따온 거고, 그 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시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 관점에서 안 주고 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왔거나 어디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분들, 일하는 사람들은 또 민원이 나오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동부 아보전과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또한 그분들이 부산시에서 받아도 구에서는 못 받고 있는 점은...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쪽에 일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주장을 안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몇 분 안 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한번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보전이 부산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4군데가 있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4군데가 있으면... 지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다 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다 파악을 해봤는데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1군데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아무도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 순수 구비로 지급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에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남구도 관리하고 기장군도 관리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순환적으로 해서 다른 구... 금정구하고 기장군, 수영구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계속 의논해 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낼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인원은 29명밖에 안 되는데... 한번 고려해 보죠.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생각해 보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 볼랍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한번 다른 구하고 의논을... 이것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기훈

박기훈위원

동부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해운대구에 있거든요. 해운대구에 있다 보니까 해운대가 문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다른 구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꿈꾸는마을축제를 2025년도에 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년마다 오는데 총무과, 교육도서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 3개 과가 돌아가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산이 1억 1800만 원인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증액을 해서 더 할 수 있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한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꽃도 심고... 지금 어디에서 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은 교육도서관과에서 했던 것에서 저희가 내년에 부스,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었거든요. 노조에서 의견이 들어온 그런 것도 반영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증액을 더 해서라도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비가 오다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千萬多幸]으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는데요. 그래도 신설 쪽이나 환경 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렇고 화장실 또한 조금 멀리 있어서 민원이 있었지만 행사를 잘해 주신 우리 해운대구청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1인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 주로 중장년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중장년, 노인... 노인수가 더 많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중장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인층이 훨씬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것을 진행하는 계획을 보면 이게 청년도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청년을 제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제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뒤에 보시면 11페이지에 은둔, 고립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실적을 여기에 쓰다 보니... 청년에 대해서, 은둔, 고립 청년에 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청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라기보다는 가족이 있는데 고립되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중장년이나 노인은 1인 가구가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 계획했던 것에서는 원래 청년하고 중장년층이었는데 따로 분리를 한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은둔은 가족들이 있지만 집안에만 박혀서 안 나오는 대상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앞의 고독사 부분들은 중장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넣었는데... 보면 거의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페이지의 고립형 해 가지고는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받은 걸로 은둔 대상자들 심리 치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가장 큰 사업은, 송국클럽하우스하고 사실 은둔형 이분들이 집에서 안 나오고 젊은 청년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집이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본인이 입장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 읽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큰 사업은 집 안에 있지만 그냥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집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뭔지는 아는데, 그러면 9페이지의 시행하던 것에 원래 청년층이 있었고 거기에서 같이 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다, 맞죠? 원래는, 시행 계획에서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명진

최명진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똑같거든요. 11페이지도 상담, 정신건강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페이지에 있는 것도 셀프 코칭을 통한 감정 케어(care),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이런 거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사업이 중복되는 건 맞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중장년들은 저희가 그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요리를 하거나 교육을 해서 뭘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은둔도 물론 바깥에 나오는 건 맞지만 바깥에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책을 사서 주면서 너희는 집에 있으면서 책을 읽어보고 감상문을 내라, 일단 하는 사업 위주는... 그다음에 집안에서도 고립되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24년도에... ‘함께 해운대 잇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면, 그때 복지부의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쭉 보면 청년들의 정서불안이 42.8%로 나왔거든요. 고독사 비율도 좀 있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 고독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게 중장년 남성 가구인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맞아요. 거기에 청년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함께 해운대 잇다’ 여기에도 포함시켰던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청년은 빠지고 또 시행을 한 것 같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원래 중장년층이 워낙 그런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라도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청년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청년에 대한 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청장년층이 부모를 돌보고 있을 때 일상 돌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내년에는 여기 대상에 청년층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해도 따로 해 주든지 하면 좋겠는데... 사업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함께 해운대 잇다’ 이거를 보면 이게 ‘건강 돌봄 지원비’ 해 가지고 물품, 음료수 이런 거 지원하는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함께 해운대 잇다’ 사업에, 예.

명진

최명진위원

건강음료나 물품 등...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취지 자체가 원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단순히 물품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조금 더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건강음료는 요구르트... 사실은 안부 확인 차원이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요구르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년층에게 계속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건강음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딱히 바란다기보다는 청년도 조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에 연장해 가지고...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성공회가 2000년도 8월에 지정됐다고 그랬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게 총예산이 얼마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게 한 5억 원...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총사업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는 거의 50~6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한 65억 원이 되는데 구에서 10%를 부담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시비가 20%이고 국비가 70%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정산 보고서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자체에도 서류가 없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요구한 사항에 없어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없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만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10%이면 거의 6억 5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행감 끝나고서라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하지 않은, 해운대복지관이나 영진복지관은 맨 처음에 복지관으로 운영이 지정되고 나서 어떠한 그것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사업장을 임대하고 신청해서 지정받았기 때문에 위탁되지 않은 해운대나 어진샘이나 영진이나 이런 개념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도 우리 예산이 10%나 들어가고 또 24년 동안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임차비용도 우리가 냈더라고요, 한 10년간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임차비용을 준 것은 아니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임차비용... 우리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임대료를 낸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10년간 낸 그게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임대보증금을 빌려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빌려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금에서 돌려받고... 지역자활센터에 무상으로 임차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희 내년 예산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반영해 주시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은데 계속 다른 것들을 요구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무튼 9페이지,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청년 관련 이런 것들을 하고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 저도 행감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포털(portal) 해 가지고 연령별 그다음에 카테고리별 해서 쫙...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쫙 나누어놨어요. 카테고리별, 연령별, 지역별 해서... 물론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연령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10대 1인 가구, 20대... 그렇죠? 5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다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가 될만하면 한번 보셔 가지고 이렇게 넓게 안 하더라도 조금은 연령별이라든지 남녀 성비별로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올해는 아닌데...

김미희위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몇 년 전 게 있거든요.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1인가구팀이 있을 거고 기장군도....

김미희위원

센터가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팀이 있어요.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해운대구에서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와서 봤을 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있었는데 지금은 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따로 그게...

김미희위원

하는 건 없으시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 1인 가구 계획 수립할 때 조사했던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들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 관련인데요. 과장님, 밑의 2023년, 2024년 거 지원 기준을 보시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에서 행안부 2023년 12월 5일 고시를 보면 13.16% 정도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2023년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변경 후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그대로고요. 금융을 보면, 행안부 고시가 바뀐 것을 보면 이게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해서 ‘단, 주거 비율...’ 이렇게 해서 좀 바뀐 게 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까? 단지 기재를 안 했을 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는데, 여기의 가구원수별 이 부분까지 저희가 다 숫자를 계산해야 하다 보니까 그냥 금융 600만 원이라고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김미희위원

아, 이하라고 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가구원수별로 빼주는 것도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산에서 저희가 다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안부 고시대로 해서 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중요한 듯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348페이지하고 527페이지를 같이 좀 볼게요. 52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관련 환수 완료는 되어 있는데 경고 처분 받은 내역이 있거든요. ‘마이더스안마원’ 해 가지고 있고, 348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에 관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해서 집행액, 이용자 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한 분 정도가 누락이 되어서 환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 이용자가 아니고 이것을 직접 행하는 분은 몇 명 정도가 구에서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마 여기가 사람이 좀 많거든요.

김미희위원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람이, 지금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874명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받으시는...

김미희위원

그거 말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직접 해주시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제공하는 기관...

김미희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공하는 기관이... 이게 우리 관내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아니고,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 가서 받아도 됩니다, 바우처는... 그러다 보니 제공 기관은 아마 우리가 10개 내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북구에 가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공 기관은 지정된 곳이면 구는 상관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이더스안마원이라는 것은 이 안마원에 계신, 속한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사라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맞죠? 그러면 마이더스안마원의 몇 명의 안마사분들이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자료가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나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식사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제공 기관에 몇 명이 이용하고는... 그렇게 해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요.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안마서비스 관련... 저희가 체크는 안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는 1명 정도로 되어 있지만 더 있지 않을까, 일일이 다 못 따지지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에스엠드림센터 관련입니다. 이 경우에도 환수 금액이 꽤 많습니다. 환수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찾아내기가 어렵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보가 있을 때는 거의 찾아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점검을 나갔는데 사인이 되어 있는 게 한 사람의 글자인 것 같고 뭔가 좀 서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마음먹고 가족마음이음서비스 이용자 전부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실토했는데... 가족마음이음서비스는 뭐냐 하면 장애가 있거나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를 가진 부모한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하고 여기에서 다 단합을 해서 우리 받지 말고 이것을 아동 정서 치료...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들한테 다 주자,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거든요. 아이들 정서발달 이런 바우처도 부족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은 부모도 받고 아이도 받고 해서 가족관계가 잘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부모들이 일괄 싹 다 빠지고 아이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것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딱 느낌이 이상해서 전부 다 자기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돈은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환수조치하고...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분들이 횡령을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지원이 안 되어서 양도 비슷하게 하다 보니... 하지만 법에 의해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자에게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담당자분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왔다 갔다... 짧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상급 감사에서 ‘주거급여 신규 및 전입자 등 급여 과소·과다 지급 건인데, 이게 지금 환수 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장기입원 건이 좀 많은데.... 환수 같은 경우는 언제쯤 되고 그런 건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나오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이번 달에 10만 원을 줄 것을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매달 1만 원씩 상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지된 분들은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고 9월 26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안에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만에 하나 안 되게 되면 압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수급자로 남아 있을 경우는 압류할 것도 없어서...

김미희위원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해가 지나가면 결손처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나마 수급자 자격 유지가 되면 상계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들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하나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사회적 은둔, 고립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전주에서 라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에서 복지관 한 곳에다가 라면을 기부하고 누구나가, 은둔이라든지 고립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라면을 간단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이게 이번에 상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라면 먹고 갈래‘ 그런 사업이 있던데, 이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지만 은둔하고 계신 분들이 식사 한 끼, 라면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주시에서 해서 뉴스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시설에 간단하게 한 끼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하고 라면 정도의 기부는, 정말 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 여기에 보면 세탁이나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 보면 불량률이 많아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느리잖아요.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불량률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부분...?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그렇고 자활도 그렇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봉투 만드는 거 몇 개 말고는 다... 한번 챙겨볼게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불량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영업 이익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서창우 위원도 질의하고 박기훈 위원도 질의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 기념명비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년 동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같이 신사를 집안에 모시듯이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명비가 되니까 님비(Not In My Backyard : NIMBY) 비슷하게, 맞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하고 따로, 죽은 사람들은 산에 같이 모아놓아야지 집안에 들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불쾌함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굳이,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것 같은데 님비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장산마을 같으면 국방부 땅 같은 데, 국방부에서는 땅을 이렇게 내주면 되지만... 원래 이게 대천공원에서 여기로 내려온 거죠? 처음에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자,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5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 동의를 좀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주민 동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소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게 서로 간의 조금 그게 있는데 지금 장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는 한번 가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설명회는 가질 생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25 참전 유공자 기념명비가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비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부산에 6~7군데인데요. 학교 안에 있는 곳이 절반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6.25 (참전 유공자)분이 그 학교를 졸업했거나 할 경우에 학교 안에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동상 비슷하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상은 아니고 명단이 다 들어가는... 지금 영도구, 수영구, 금정구, 6~7군데 정도 구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다 학교 안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영도구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바깥에 있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마을 안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영도구, 수영구 그다음에...

성군

김성군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영도구는 제가 가봤는데 산복도로 있잖아요? 도로 위에 있어서 진짜 접근성이 그렇고요. 수영구는 가보니까 광안리해수욕장 저 끄트머리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금정구는 도로에 무슨 삼각지 같은 데인가에 있고요. 사실 공원 안에, 전적지 같은 경우는 잘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전적지하고는 달라서 공원 안에 이렇게 잘되어 있는 곳을 저는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격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 홈피... 서창우 위원께서 아까 부서의 인력 부족 등 증원을 요구하셨고, 그렇죠? 또 아까 업추비(업무추진비) 누락 부분, 그런 것은 내년에 꼭... 전 부서 공통입니다, 그렇죠? 아까 후원금, 자부담, 통장 분리 건 같은 거, 또 영조물 관련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거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빠른 파악을 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위원님들께서 기념명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독사 문제나 청년 고립 문제 이런 부분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5)민원여권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류태호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이은정 여권팀장 장정혜 가족관계등록팀장 강충권 통합증명팀장 허창언 그러면 2024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제가 행감 책자를 봐도 크게 질의할 것도,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또 표기 오류 같으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88페이지, 그렇죠? 이게 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24시간 한다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게 구청 정문 입구에 있는 것은 24시간 돌아갈 수가 있겠고 해운대백병원도 출입증이 있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24시간 돌아간다고 해 놓은 부분은 다들... 주민센터에서는 퇴근하면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과시간인 18시까지로 명기를 해야 혼돈이 없겠다, 이렇게 제가 합리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맞겠죠,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 6군데 중에서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 외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좌3동 같은 데는 동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좌3동은 동사 안에 있습니다. 좌3동은 그 24시간 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창우위원

좌3동도 24시간이라고 해 놨잖아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좌4동이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좌4동이고... 아니, 구청 셀프민원실도 24시간 돌아갑니까, 이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여기도 가동은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의 당직실을 통해 가지고 구청 중앙 출입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구청 정문에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75페이지를 보면 한 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무려 10건을 했다, 그렇죠? 이게 한 분이 맞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한 분이 하신 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분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연간 80건 정도 이상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2023년도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같은... 본인이 신청한 비슷한 여러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정보공개 청구할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진정, 건의 건으로 해 가지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나가다 보니까 이분은 거기에 승복을 못 하고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심판을 걸고 한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다 기각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기각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한 분이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느낀다 아닙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사람은 일일이 다 대응을 해 줘야 됩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결국은 이 정보공개도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거기에 따라서 좀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현행법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처벌 규정도 같이 만들어야죠,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유심히 자꾸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할 내용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상급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18페이지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위원회는 사실 개최가 많이 안 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개최될수록 우리 직원도 힘들고 그러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거든요. 이게 건축허가 용도변경, 미포 씨랜드 건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작년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은 개최가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고... 이것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드시 민원실에 이 민원이 들어오면 개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정식 명칭이 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심의 사항이 우리 행정기관 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어떤 민원의 처리 부서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 사항, 그리고 그 밖의 검토 조정이나 종결 처리가 필요한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기관장이 그거를 심의 사항으로 부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개별적인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건축법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 따로 아마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작년에 건축과에서 이게 행정심판까지 갔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행정심판까지 갔던 내용인데 도저히 승복이 안 돼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단 말입니다. 회부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외부인이 다 참여해 가지고 건축과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신청서를 반려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거 한 건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했고 끝내는 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줬거든, 그렇죠? 하여튼 이 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실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렇죠? 항상 친절한 마인드(mind)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다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질의 마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기능이 좀 다른가요? 다른 동에 다 설치되어 있거나 뭐...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 똑같은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안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데서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조달청의 구입이 다른가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 종합 민원으로 발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갖고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등기소에서 전부 100% 다 되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기계 중에 보면 세 군데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중1동, 송정동, 반여3·4동, 재송1동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기로는 동부지원 민원실하고 센텀시티 지하철역, 그리고 해운대백병원, 이 세 군데가 지금 등기부등본이 안 되고 나머지 21군데는 다 발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돼...? 이게 똑같은 기계는 맞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

명진

최명진위원

기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왜 그런 건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거를 지금 일괄적으로 24대를 한꺼번에 산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기기의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움직이는 시스템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사용 방법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부지원 민원실, 그리고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보안 사항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쪽 세 군데는 불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만약에 18개 동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제 생각은 아무쪼록...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 놓은 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등기소에다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가급적으로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릴게요. 42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기 운영을 보면 이게 미반영 사유가 세수 부족으로 교체를 못 했거든요. 맞습니까? 반여1동인데 이게 안 되는가요? 예산이 없었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올해 2024년도 예산 심의... 작년에 심의하실 때 벌써 기획예산과로부터 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올해... 작년의 세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내구연한이 다 된, 지난 대상이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 두 군데를 올렸는데 결국은 세수나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한 군데 먼저 하고 또 다음 해에 한 군데를 더 하자,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반여1동에 합니까? 예산이 있어요?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도 아직 못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지금 내년 예산은 아마 올해보다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해 가지고 여건만 되면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인 44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했죠, 그러면? 4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19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백병원에 교환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백병원은 신규 아닙니까? 신규로 알고 있는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백병원... 반여1동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 백병원도 똑같이 교체입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도 2016년도이고 반여1동도 201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사실 오래 써도 8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내구연한도 8년이다 보니까 사실 반여1동도 바꿔야 되고 센텀시티, 거기도 2016년이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계속 질의를 하셨던 거라서 저는 일단 위원회 건을 잠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 이게 정보공개심의회인데 예산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도에는 500만 원, 2024년에는 300만 원 해서 집행액이 18만 원,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잔액이 많은 경우인데 2024년도 거는 3추(3회 추경)에 지금 삭감을 해 주셨는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서류는 미리 확인을 못 했는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

김미희위원

이거는 한번 보시고 과장님, 예산은 굳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5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위촉위원을 보면 지금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는 회의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액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추진 성과를 하실 때 팝페라 친절콘서트, 민원 담당 직원 힐링 워크숍을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민원여권과에 해서 지금 전 부서, 동 직원, 그리고 부서의 동 민원 담당 직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민원여권과에는 지금 스물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런 콘서트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민원여권과 직원분들의 참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명 전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 부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은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 과장 정도...

김미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가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 인원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참여 인원이 행사 여건상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팝페라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300석 정도이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은 더 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은 연 1회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약에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기회를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구 직원들은 창구를 비울 수 없어서 이런 데에 참석을 못 하고 과장님들이라든지, 일부 뒤에 계신 그런 분들이 주로 참석하셨다는데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대민 접촉하는 창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을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힐링 워크숍이라든지, 친절콘서트에 가는 건데 이 업무를 도저히 비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잘못이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도 참석을 100%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석은 하고 있는데 그 참석 비율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27명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콘서트이고 힐링이 된다 하니 될 수 있으면 민원여권과가 민원 담당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45페이지부터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이 2020년부터 2024년, 5년이다,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부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2024년까지 업체가 전부 다 동일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해 오던 그분들이 하는 게 사실 편하기는 편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5년간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유지·보수의 수의계약이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기타 등등 5년간 계속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가 이런 업체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업체가 이 한 군데밖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기계를 이 업체에서 최초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는 별도로 해서 매년 재계약을 해 가지고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설치 업체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2020년부터 해서 한 4~5년간 이쪽 기관에다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벌써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꼭 편하다는 입장보다는 기계를 설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계약 금액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지만 타성에 젖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5년간 같은 업체가 몇 개씩 이렇게 보여 가지고 이것은 제가...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볼게요. 이게 2024년 11월 3일 국제신문 기사인데요. 과장님, 29일부터... 그러니까 11월 29일이 되는 건가요? 아, 지난달이니까 10월 29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민원에 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이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개정 시행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존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 지금 사하구에서 악성 민원인 분리 상담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의 입회하에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조금 전에도 계속 10건 이상의 그런 민원을 요구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성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처리법의 시행령 개정, 그런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적용할 것들이라든지, 조금은...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선제적인 방안으로 사하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내년부터 일단은 정식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안 보셨다면 국제신문 11월 3일 기사거든요. 보셔 가지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 법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 내용은 상부 기관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저희 구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약간 바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내용들,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가 하는 업무는 책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얇고 해서 다 겹치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단순 궁금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백세건강체험관 관련해서 말씀이, 건의가 들어왔고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를... 백세건강체험관이 그 명칭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조치 결과를 보면 건강상담의 날을 확대 운영하고 일정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체험관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 실적을 밑에다 쭉 써놨어요. 우선 건강상담의 날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협조 요청으로 해 가지고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이렇게 요일도 변경을 하고 시간도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경하고 난 다음에 효과는 좀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적게는 직원이 2명, 많게는 3명 정도의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여의치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를 찾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또 요일도 변경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이제 (오후) 2시에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한 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요일과 시간을 변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10월까지 상담 건수가 한 팔십...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건 정도였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82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1명 정도로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퍼센티지로 따지면 50% 정도 늘어난 걸로,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의 기준이고 이 82건은 작년...?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 올해 10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작년... 행감 자료 기준이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50%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름 증가는... 소기의 성과는 좀 있었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나름대로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변경해서 그나마 성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건강체험관 운영 실적을 보면요. 2023년에는 2만 5863명, 2024년 10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만 58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인바디, 밑의 1층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내나 그 장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인원수를 보면 휴일이나 공휴일, 이런 것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100명 정도 나오고, 이 계산상으로...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루에 100명이면 저희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시간당 12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늘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계산이, 이 이용 실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이 이용 숫자는 저희들이 계속 옆에 앉아 가지고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카운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들락거릴 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카운터가 있는데 그 카운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세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카운터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진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에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여기에 다닐 때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냥 들락거리는 카운팅(counting)이다, 그거라고 하면 저도 1층에 갔다가 통화하러 그 안에도 들어가고... 인바디를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혈압을 재러 들어간 게 아니라 전화기 가지고 통화하러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카운팅이 된다는 얘기네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그렇게 들어간다면 카운팅은 됩니다. 카운팅은 되는데 그럴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보여지는 게 거기에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료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신발을 벗고 거기에 들어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카운팅 숫자라 하니 그런가 보다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저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자 한 분이 도움을 주시려고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여쭤보니까 인바디가 제일 인기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하러 상당히 많이 오신답니다. 그 옆에 또 혈압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인바디이고 두 번째가 혈압계 이용자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래도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고 웬만한 병원이나 어느 공공기관에 가도 많이 있으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웬만하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혈압계에 비해서 적으니 여기 와서... 민원 보러 왔을 때나 구청에 볼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이용률이 그게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적어서 이 이용 수치가, 운영 실적이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계상으로 지금도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카운팅 기준이라 하니 알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전에 민원여권과가 기획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주민위에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8대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통합민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원스톱 통합민원, 원스톱 창구... 그때 그 말씀을 드렸을 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그게 시행이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원스톱 통합민원센터를 지금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다 연결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들어보면 일선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원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본인이 정작 해야 되는 업무 처리를 많이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도 그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이게 한두 해에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게 시작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이게 해묵은 건데요. 그러니까 창구를 좀 일원화... 지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법적인... 각 부서별로 각종 신고, 허가, 변경, 그런 법률적인 것들만 파악하고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 전문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민원 업무의 종류가 지금 보면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어떤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나가 보고 그 현장 상황에 맞게 파악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민원 업무도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케바케(case by case)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알고 있고 또...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 중의 일부를, 가장 빈도가 높은 업무를 1층에 갖고 와 가지고 그 과의 직원을 앉혀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창구를 운영해 본 적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 해운대구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언제 정도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가 효과가 있고 만약에 잘 됐다면 계속 지속이 됐을 텐데 분명히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속이 안 되고 좀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그 담당 부서의 직원을 1층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의 업무를...?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벌써... 아마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꽤 오래된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그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부서의 그런 전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다 케바케인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당장 부산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통합민원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딱 정해진 그런...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정형화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정형화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정형화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분류해서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결과 회신하고 그렇게 일원화를 시켜도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그런 업무가 지금 상황에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원이라든지, 대전, 부산,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행되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그게 검토가 되려고 그러면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조직 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또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민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민원여권과에 드린 겁니다.

웃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가 무슨 날이죠? 11월 24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11월 24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요일 말고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24일이면 일요일 말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법률로 정한 민원인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의...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민원인의 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왜 법률로 정했을까요, 민원인의 날을...?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 정의만...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아마 일요일만 아니었다면 제가 또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해운대구가 업무추진 성과에서 보면 구민의 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등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타 질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1) 창조도시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정미선 도시디자인팀장 정윤옥 도시재생사업팀장 정승진 공동체지원팀장 하정관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창조도시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손정식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이 부여되며 2차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2분 내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서창우위원

우리 배석한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창조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를 보면요. 유카로빌딩 벽면 이용 간판이 올 1월 23일에는 부결되었고 4월 1일은 다시 이게 가결되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유카로빌딩이 저깁니까? 아우디 건물...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우디 매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벽면 이용 간판... 처음에 부결된 이유는 안전하고 빛공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완해 오라는 것으로 부결을 시켰고 그 뒤에 빛방사 허용 기준을 하향 적용을 하고, 제4종에서 제3종으로 하향 적용하고 민원 대책 방안 등을 유카로빌딩에서 세워와 가지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을 두 번째에는 시켰습니다.

서창우위원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로는 하절기에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점이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은 지점이고, 그 앞에 공교롭게 신호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멀리서... 원체 광고판이 크다 보니까 그 광고를 보고 주행 중에 있단 말입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 깜박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호를 깜박 놓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도 그게 생기고 난 뒤로, 제가 여기에 오고 난 뒤로 출근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 시내나 다른 데 다녀봐도 보통 그런 전광판들이 교차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광고 효과를 위해서... 그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전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광고 효과를 위해서 그런 데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광고 효과는... 그분들 광고주하고 그 건물을 가진 자가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피해는 선량한 운전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단 설치는 해 놓았고... 설치 기한이 몇 년까지죠,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설치 허가 기간은 3년입니다.

서창우위원

3년이면 과장님도 그때는 안 계실 때고 하니까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또 보면요. 송이공방이라든지 이런 데, 반송2동 마을역사관하고 각종 계약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 광고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간판이나 이런 걸 왜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가벼운 것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왜 연제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줍니까? 광고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거기는 5년 계약을 체결했던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65페이지에 보니까 송이공방 1~4호점 간판 4개를 연제구에 있는 분에게 수의계약으로 줬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해운대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과장님,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가볍게 질문을 던지고요. 요즘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도시디자인팀이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스트레스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불법 현수막 이런 정당 현수막 때문에 지금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상대에 따라 다른 건데, 법의 원칙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당 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읍·면·동 2개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외에 설치가 가능하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게시해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게시를 많이 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조건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체 없이 단속하세요, 이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해 가지고 각 정당별로 통보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원칙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한 번 실행을 하면 지켜집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실행을 안 하고 자꾸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 어떻게든 안 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제 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 부분 질의를 하겠는데요. 선정이 부산에는 하나만 됐고 서울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하고 중구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종로구...

서창우위원

종로구가 하고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구는 이미 만료가 되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중구가... 아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중구는 점등식을 한 번 했더라고요. 11월 1일에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1호입니다. 제일 처음 준공한 거...

서창우위원

그렇죠? 보고 느낀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규모가 크고 서울에는 그런 게 많이 발달해 있다, 그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 질의를 하면서 정말 숨김없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오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선서를 했고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한다면 처벌을 받겠다, 감수하고 선서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제가 한 번 더 명기시키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작년 8월 17일에서 11월 14일까지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공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3300만 원으로 여성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 2024년 3월 8일에서 5월 9일까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또 같은 업체에 했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당시 참가하신 위원님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을 때... 저는 정확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안 했고... 그런데 질의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도 이해를 못 하고 옳은 대답을 못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답변하는 사람이 누구였지는 혹시...?

서창우위원

송상미라는 분이 용역을 수행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실례지만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 한 바라서 그 내용은 정확히...

서창우위원

아, 과장님은 7월 1일 자로 여기에 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룸그룹 송상미라는 대표자와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던 DMC(미디어) 컨소시엄과의 관계가 전혀 관계 없는 분입니까? 안 그러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표면상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모든 공적인 이런 문서상으로는 전혀 관련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담당팀에게 주주의 구성원 명부를 좀 달라고 요청을 오늘 했는데, 이거 줄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요구자료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용역을 발표할 때 옳은 대답도 못 하고 질의의 요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용역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기본계획을 이분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첫째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식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송상미 대표더라고요. 책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줄 수 있습니까? 요청해야 되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서창우위원

당연히 없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서창우위원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합니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보시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다가 DMC 컨소시엄에 관계된 주주 명부도 같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서창우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회 타종) 두 번째는, 제가 제안서를 보니까 정량평가가 35점, 정성평가가 70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세 가지, A, B, C... 참고로 들어왔던 컨소시엄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카카오모빌리티는 33.25점을 받았고 중앙일보 컨소시엄은 32점, DMC미디어 (컨소시엄)는 31.5점을 받았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량평가에서 DMC미디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가, 유지관리 조직 시스템을 이 3개 업체 중에서 2군데는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와 중앙일보 컨소시엄은 유지관리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MC미디어는 유지관리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사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중앙일보 컨소시엄은 105억 원, 카카오모빌리티는 150억 원, DMC미디어 컨소시엄은 100억 원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정성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인 차이. ‘과연 이렇게 점수를 낼 수가 있을까?’ 제가 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분의 평가 내역을 보면 제안서 A 45점, B 48점, C 68점, 기획 디자인에서 10점 만점에 6점, 6점을 주는데 DMC 컨소시엄은 10점 만점을 줍니다.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어떤 C 위원은 4점, 4점을 주는데 C 업체만 8점을 주고, 설치 계획도 4점, 4점을 주는데 10점을 주고, 공사 금액도 제일 많이 투입하고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4점, 4점밖에 주지 않고... 그것도 부재하고 서비스 센터도 부재하고 투입된 금액도 제일 적은 업체에 10점 만점을 다 줍니다. 유지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3점, 4점을 주고 없는 데는 5점을 줍니다. 과장님,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물론 저희도 평가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점수들도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평가위원들을 모집하고 선정을 하는 데 저희가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이행을 다 했고... 그렇게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평가 방식이나 역량이나 그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했고 그 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거라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그 점수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서창우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러면 정성평가에서 DMC 컨소시엄이... 과장님은 이 용역을 수행할 때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었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제안서 평가를 할 때는 담당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DMC 컨소시엄이 이 2개 업체보다 정성평가에서 가장 크게 점수를 앞선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사실 제가 볼 때는 3개 업체... 여기에 보면 나머지 세 분들은 비슷한 점수를 줬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 분야별로 조금씩 더 나은 데도 있고 더 못한 데도 있고 이런데 서로 비교를 하자 치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 치면 그런데 3개 업체 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지더라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버(over)되어 가지고...

서창우위원

제가 이 질의는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맞기는 맞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추가 질의를 할게요.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났는가 하면 정성평가에서 DMC미디어는 65.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48.33점, 중앙일보 컨소시엄은 45.17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그렇죠? 정량평가에서는 33.25점과 31.5점, 기껏해야 1.75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평가에서는 15.33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점수다,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규칙 위반을 제가 또 지적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에 보면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안 거쳤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발표 순서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제4항에 보면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자 즉, 이 3개 업체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절차를 안 거쳤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순번 추첨은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순번 추첨을 이 사람들이 안 했잖아요?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추첨을 당일에 하지는 않았고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공개 추첨을 했습니다. 그전에 사업자들이...

서창우위원

아니, 평가위원의 추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PPT 발표를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규칙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제4항은 제안서의 발표 순서가 카카오모빌리티, 중앙일보 컨소시엄, DMC미디어 컨소시엄에서, 이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누가 제일 먼저 발표할 건지 이것을 추첨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창우위원

거쳤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3개 업체가 다 있는 데서... 3개 업체가 전부 모인 데서 위원도 추첨하고 발표 순서도 추첨하고 다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일에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전에, 바로 전날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날에 하면 안 되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전날이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평가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제4항에 보면... 규칙 위반이에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당일에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추첨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부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이게 왜 원천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을 체결하면 안 되는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 14일부터 기본 협상을 시작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보면, 2024년 3월 28일에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은, 10월 14일 기본 협상을 시작했으면 1차적으로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월 29일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성 때문에 10일의 협상 기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11월 9일의 역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분명한 팩트(fact)입니다. 그러면 제안요청서에 뭐라고 표기를 해서 공고를 했는가... 협상 기간,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고 협상 기간 내 상호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낙찰된 DMC 컨소시엄은 이미 위반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DMC미디어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천무효이고 차순위자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제안요청서) 안에 들어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규정은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호 협의하에 협상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협상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된다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연장이 15일의 기한을 주고 그 뒤에 합의에 따라 10일의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도록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25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서창우위원

이걸 넘어가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분에 (시작)했는데 40분 됐거든요. 짧게 좀 하고...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공모사업을 했던 232페이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 해운대구도 새로운 광고물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광고물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지금 광고물을 설치한 데가 2군데죠? 건물에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자기들이 광고물을 한 데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직은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 바닷가에 광고물 설치한 그것은 뭐죠? 무슨 호텔이지? 아, 호텔이 아니고 차량... 아우디인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아우디 매장 그것은 자유표시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안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자유표시구역하고 별도로 설치를 한...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무슨 법이죠? 따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미디어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광고 사업을 하겠다고 별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하고는 다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 구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어디입니까? 서울의 코엑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코엑스에 가면 광고판이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미디어... 미디어 뭐죠? 이름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거기도 자유표시구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걸로 해서, 안 그러면 도쿄에 가면 신주쿠 고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광고판이 들어오나?’라고 기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아우디 매장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규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류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도쿄나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서울 코엑스 같은 그 정도 규모는 저희 해운대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다가 할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준비된 것은, 민간 분야는 그랜드조선호텔 그쪽에다 하고 그다음에 공공 분야는 이벤트광장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건물하고 그다음에 구남로에 설치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대해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쿄에 가면 신주쿠 고양이가 상당히... 유튜브라든지 거기에서 사진 찍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그런 광고물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과장님,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큰 것은 아닌데요. 전년도 행감에 이게 지적된 내용이라서 한번 지적을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행감을 하고 나면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2023년도 창조도시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서, 그때는 강경옥 과장님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문화마당 조성 사업, 이게 예산액이 8억 6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잘못 표기된 겁니다.’라고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또 적었어요. 과장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별건 아닌데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또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다른 것도 많아요. 지적된 사항이 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가 될까...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지적된 사항은 체크를 해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반드시...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관계공무원들도 잘 체크해 가지고... 똑같이 붙여 넣기 하면 쉬워요. 쉬운데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속기록에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대로 붙여온 게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체크하시고 이번 행감 자료에 지적된 사항은 다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리번호 7-5번 226페이지에 보면요. 불법 고정광고물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실적이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금액이 1187만 8000원이었어요.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감 자료 때하고 그 이후에 금액이 많이 부과되겠죠,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가산금도 붙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024년도를 보면 3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을 많이 했고 올해는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단속을, 이후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관리번호) 7-5를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7-5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과태료 부과한 건은...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는 2900만 원이잖아요? 원래는 금액상,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1100만 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이후에 2900만 원으로 바뀌었겠죠?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2200만 원 정도로 부과가 됐는데 6건이고 올해는 13건에 2000만 원 정도,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거겠죠?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건수로는 3건, 금액은 310만 원 되어 있고 옆의 것은 다르잖아요.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다른 겁니까? 과장님은 금방 오른쪽을, 7-5번 227페이지를 설명했고 저는 226페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7-5번... 아, 226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226페이지와 227페이지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불법 고정광고물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고정광고물이고 여기에는 이제... 아, 예. 맞습니다. 227페이지는 유동광고물이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오른쪽을 부르길래 ‘아,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요. 2023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잖아요? 이 행감 자료에는 29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행감 이후에 금액이 올랐겠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3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단속 건수가 이후에 늘어날 건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단속 건수를 보시면 옆에 단속은...

기훈

박기훈위원

3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늘 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행을 안 했으니까 금액이... 그러면 이후에 금액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단속을 안 한 겁니까? 금액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올해 부분이 이렇게 적은 것은 이게 12월에 일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볼 때는 그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벌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금액이 비슷해져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11월 이후에 금액이 한 29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겠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불법 고정광고물이 어떤 형태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주로 고정광고물이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를 말하는 것이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벽보, 전단지 이런 거...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건물에 붙어 있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고정광고물...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이후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2023년도하고 금액이 너무 달라요.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전년도 행감 자료와 지금 행감 자료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누구의 실수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행감 자료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입간판을 보면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1480... 이게 건수입니까? 원입니까? 원이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건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수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건수가 행감 자료에는 확 줄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감 자료를 누군가 잘못을 했든지 안 그러면 행감 자료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도 지난해 행감 자료와 비교한 것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유형별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자활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연세 드신 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산 관리나 이런 게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고 거의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된다는 것을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면 늘었지...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숫자를 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었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정오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정오표가 안 나와서 ‘왜 이러지?’라고... 창조도시과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냥 붙여 넣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 책에는 안 실려 있는데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5원씩 주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5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많다고... 적당히 들어오고 있는 편인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보면 이 전단지를 지금 한 장에 5원으로 하면... 이게 10만 원이 최대 한도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만 장을 주워야 됩니다, 2만 장...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8대 때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것을 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처음에 이 금액보다 더 높았는데 제가 금액이 정확히... 예, 10원...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10원이에요, 그러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금은 5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은 5원이잖아요. 원래는 10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낮춰졌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는 20원 아니었나요? 그때 10원이었어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20원에서 5원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전에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원이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뒤에 낮춰진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때는 20원이라서 신청자가 많으니까 이제 줄인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예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줄인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은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한도도 그렇고 장당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아무래도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원래의 취지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취지인데 이것을 5원으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 20만 장을 누가 주우러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는 내용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문제라서 다시 증액하는 부분도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한번... 이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거리도 조성을 하고 좋은 취지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그래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유표시구역 관련해서는 서창우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있는데 답변이나 질의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다시 추가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인터넷 같은 것을 검색해 보면 이 자유표시구역 때문에 종로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갔다 온 분들은 정말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하고 갔지만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해운대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생각...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처음에 너무 급박하게... 저희들이 이게 공모에 어떻게 됐다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급한 것보다는 철저하게 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세 군데보다는 더 낫게, 그리고 관광객 수요를 좀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담당 과이니까 그것은 미리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적극 행정에서 ‘구정 홍보 어디까지 해봤니?’, 이게 우수상을 탔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구정 홍보를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유카로 빌딩, 거기를...

김미희위원

그 건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30% 이내로 공공광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광고할 부서들을 거의 매주 게시판에도 올리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김미희위원

사람마다 개개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은 빛의 조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해변에서 그것을 봤을 때 광고가 되게 퀄리티(quality)가 높고 좋은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또 그 광고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저희들 자유표시구역도 사실 3:7 정도 됩니까, 공공 부문하고 민간 상업 광고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광고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특히나 공공광고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 또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요. 양해각서 체결 현황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2024년 건인데요. 과장님,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180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급액이 1963만 원 해서, 아마 이게 금액이 오를 거다 해서 예산을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결론은 지급액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때 초과분도 생겨 가지고, 다른 예산도 당겨서 쓰고 해 가지고 올해 3000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 171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월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치 하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900만 원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400만 원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그냥 조금 남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조금 남게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이고 그 정도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업추비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업추비의 사용일시와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사용일시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제가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올린 거하고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김미희위원

1-38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만약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렇게...

김미희위원

그냥 예를 들게요. 19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2024년 4월 12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4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홈페이지에는 아마 일광수산으로 되어 있던데 이 42만 원의 금액이 4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날짜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것들이 지금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라든지,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보면 업추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 기준과 공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대로 하시는 게... 전 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개 방법을 보면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비목, 이런 순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리고 행감 자료를 일치시키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이게 다 다르거든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부터라도, 4/4분기부터라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1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금 이 운영 예산이 2832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지금... 이거 위탁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민간위탁 현황인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8월에도 해운대문화놀이센터에 한번 가보니 그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기타 운영 현황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시설별 운영 내용’ 해서 보시면... 이게 224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극장 프로그램 운영’ 해서 ‘화요무대, 영화 상영, 청소년 동아리 지도’ 해 가지고 제가 따로 받아본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월별 이용자 현황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민간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위탁 계약서상을 보면 구에서 수탁자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위탁만 주고 난 다음에 운영 전체를 어떻게 뒤돌아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자 현황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니까 놀이카페, 꿈아지트, 문화극장, 이게 지금 다입니다. 1년 동안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다인데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위탁계약서에 보시면 이게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로 해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지금 보면 놀이카페는 사실 일종의 수익 창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결론은 2개밖에 하는 게 없어요, 꿈아지트와 문화극장... 그렇다면 구에서는 이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최대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알기로 그동안은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활성화가 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코로나19 오기 전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오기 전에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 때 아마 2년 정도는 거의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새롭게 하는데 그때 한창 인기가 좋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일으켜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은 그런 대로 제법 돼 있거든요. 극장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던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문화놀이센터에 계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것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섯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공간이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반송에는 지금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공간들이, 만약에 좌동 권역이나 이쪽으로 오면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놀이센터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의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곧 2025년에 끝난다, 그렇죠? 12월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3년간...

김미희위원

그전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건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리고 참고로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고요.

김미희위원

예, 월요일은 휴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안 간 것은 확실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14,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 주민위에서 행감 자료에 새로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다’ 번의 공용차량 사고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한 차가 지금 4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명을 보니까 포터다, 그렇죠? 불법 광고물 등 정비용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이게 트럭 같은 거 맞죠, 포터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광고물을 정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서 나는 사고도 있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운전미숙,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구청의 차량이다 보니 만약에 이게 인재 사고가, 인사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치도 아주 힘들고 구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한 차가 그래도 1년에 사고 4번을 내는 것은 주의를 좀 안 기울인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고는 있는데... 주의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나의 차가 아니고 공용이다 보니 사실 험하게 운전하고 그럴 것도 아마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고에 대비해서, 본인도 중요하고 타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들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부터 해서 그때 참석했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이렇게 졸속으로까지... ‘졸속’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급하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부서에서... 그때 설명할 때는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타임스퀘어와... 아까 코엑스는 기본이고 타임스퀘어,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되게 멋지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 구남로 미디어폴(media pole) 부분도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업자... 미디어폴을 다 해 놓으면 그만큼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늘어나니까, 폴대가 늘어나니까 하는 업체 측에서는 수익이 많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수익이 늘어나겠죠, 폴대를 많이 하면, 그렇겠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 미디어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남로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보도 턱까지 낮춰가면서 개방성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미디어 폴대를 쫙 해서 이 답답함과 거리가 어수선해지는 이런 걸 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 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업체에서 설명했던 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서 중요한 얘기들도 나왔었지만 항간에 참 흉흉한 소문도 있고... 아까 제가 얼핏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 구의 의지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오더(order)로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내 이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관리번호 1-29번, 해운대놀이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한 번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내년이면 민간위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116페이지에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올해 거, 이게 매년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원래는 저희 구의 다른 계약서나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를 다 봐도 매년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계약할 때... 그런데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출됐습니까, 내년도 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제출이 안 돼 있다고 해 가지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출했습니까? 2025년 거는 제출이 안 돼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제출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저는 신속하게 제출을 한 줄 알았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예... 올해 거, 2024년도 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된 줄 알고 그냥 넘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게 벌써 이런... 그러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꿈아지트나 문화극장, 이런 사업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내년 사업계획서도 확인이 안 됐는데 과장님은 그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이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제출을 받았을 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지금 하기는... 그런데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게 검토가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런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서가 다음 연도에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도 하고 그쪽하고 협약할 것들은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절차들은 반드시 거치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저희는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안, 그런 게 지금 저희 구는 없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이런 표준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하되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표준안이나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실한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좀 빈약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조금 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건물이 저희 구에서는 영조물 공제나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다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가입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놀이센터 위수탁 계약서,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민간위탁 업체,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 업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그런 규약들은 없어요, 보면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은 상위법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그 법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첨부돼 있는 계약서 외에 보험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서울시나 다른 표준안이 있는 데를 보면 이렇게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고 그 보험 증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이... 1층에 보면 보드게임이랑 이렇게 놀이시설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인 만큼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이 부분도 저희 계약서상의 규약에는 없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82~83페이지, 관리번호 1-25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83페이지의 반여상권활력소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 중지 중이에요.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용역 중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권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 부분을 좀 고급스럽게 정원으로 꾸미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반여문화놀이터도 마찬가지인데 BF 같은 거, 장애인 편의 같은 그런 거 승인받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건축 분야에 또 협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런 행정 절차상 타 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중지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다시 재개를 하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보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에 따르면 반여상권활력소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설계 변경... 앞마당을 정원으로 좀 멋들어지게 꾸민다든지, 그런 단순 설계 변경상...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BF 승인받고 하는 절차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BF 승인은 아까 반여문화놀이터... 그러면 이 BF 승인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BF 승인은 이제 상권활력소가 더 큽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해당됩니까? BF 승인도, 무장애 이것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모든 건물에는 다 돼야 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 승인 부분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반여상권활력소가 좀 복잡하고요. 승인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원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BF 승인은 모든 건물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중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기본으로 감안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 두 설계용역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중간에 중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재개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중간에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때는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고 그걸 이행하고 나서 다시 용역 재개를 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앞의 82페이지를 보면 반여문화놀이터 조성을 위한 반여동 외 1번지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혹시...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부지 변경과 관련 해체 허가 변경 심의 필요에 따른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연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여문화놀이터 폐기물 처리 용역...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가 지금 우체국 맞은편의 거기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갔다가 활용도나 이런 게 너무 낮아 가지고 지금은 신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완전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 저는 해체가 들어가 있기에, 해체 허가 변경 심의가 들어가 있기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전부 철거된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체하고 신축으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공사비는 리모델링할 때보다는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신축으로 갈 때요. 여기는 신축으로 해서 뭐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게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공유 주방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시설들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청소년부터 해서 이런 시설들이 그쪽에 별로 없다 보니까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도록 다 넣으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도 몇 번을 거쳤습니다. 놀이공간 같은 거, 프로그램실도 있지만 그물 놀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그물 놀이 같은 것도 최신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넣고 그다음에 댄스연습실도 있고 노래연습장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를 할 수 있는 파티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어르신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공유 주방이 4층에 들어가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지하 1층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하 1층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가장 낮은 층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장, 파티룸, 이런 것들이 각 층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각 층별로 나눠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실이나 그런... 한 층당 다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1개가 아니고 한 2~3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아까 어르신부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이 이용하는 그런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프로그램 운영실 같은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용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쉼터처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카페처럼 1, 2층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도를 보여드리면 요즘의 트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 2층을 카페 형식으로 그렇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트렌디(trendy)한 카페 형식으로 디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북카페나 오픈된 커뮤니티 공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픈된...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열린 공간으로 1, 2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나머지 3, 4층을 댄스연습실이나 노래연습장, 파티룸, 이런 걸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는 뭐, 뭐가 들어갈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건물의 규모가 큽니다. 커서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반여초 별관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별관 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컨설팅을 하는 일자리 프레스센터 같은 거하고 생활체육관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 같은 경우에는 열린 공간으로 해 가지고 북카페 형식으로 이런 시설이 좀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도 넣고 그리고 공방 같은 것도 넣고 프로그램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커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생활체육관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요가나 헬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곳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냥 공간... 책,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다가 기계...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가 프로그램,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생활체육관이라고 해서 좀 뭔가 살짝 신선하다 했었는데 저의 큰 기대였네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요. 지금 이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이랑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하고 도시재생활력소 조성 사업이랑 이게 남아 있잖아요. 조성 부분이 남아 있는데 들어가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들어봤을 때도 보면 1, 2층은 소위 열린 공간으로, 카페 형식으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 그 반여초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저도 현장 확인 차원으로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가팔라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해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주민들이 과연... 특히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라올까, 올라오실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열린 공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접근성이 이런 곳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러 많이 올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공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겹쳐요. 아까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 반여문화놀이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는 청소년센터로 이렇게 말씀을...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청소년센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오고 난 뒤로는 계속 이런 콘셉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많이 거쳤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하셔서...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다들 커뮤니티나 그런 공간들을 원하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부서는 달라요. 그런데 반디문화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참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컨대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 이게 공간도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이런 류의 고만고만한 공간을 구성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그 옆에 환경교육체험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가환경교육체험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환경체험관...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체험관 거기에 오는... 만약에 1층을 그렇게 열린 공간으로 해 놓으면 물론 환경체험관에 오신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을 조성할 때 다른 부서에서 했던 공간들도 같이 감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반여문화놀이터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처음에는 청소년센터 쪽으로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그리고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반여에 플러스를 더하다 같은 경우에 1층에는 환경체험관이나 그런 데 오신 분들에게 집밥처럼 식사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거기에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식사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2층은 특산품을 팔고 하는 그런 특성화된 공간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번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기능적인 부분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실제 조성... 이 계획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나 실제 실행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반여동 주변에 산재해 있는 모든 그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했더라고요. 다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시설들을 넣으려고 노력은 충분히 한 것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북카페나 커뮤니티 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여플러스스쿨 같은 경우에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용률이 낮으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이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 지금 의장님을 하고 계시는 장성철 의장님도 그렇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현신

문현신위원

엘리베이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설치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반여 지하공영주차장 이 사업에 다행히... 이 반여중학교 앞의 길 거기에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현신

문현신위원

엘리베이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도움은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까운 공간들, 아까운 사업들로... 이쪽 지역은 보면 땅값이 비싸다는 걸로 이런 시설을 하나 하려면 정말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공간들을, 이 귀한 공간들을 다 고만고만한 것들로 해서 채우는 것들이 좀 못내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까 83페이지, 반여상권활력소 조성 사업 여기하고 반여문화놀이터 조성 사업... 반여문화놀이터, 여기는 신축이니까, 리모델링 그쪽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반여상권활력소, 이쪽에서 혹시 터 닦기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직 실제로 파는 공사는 안 했는데 옆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공영주차장이 어땠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기하고 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 터 닦기... 파지는 않았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직 지하를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여3동 공영주차장, 그쪽에서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같은 부지 쪽이니까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여기 상권활력소가 지금 기계실이나 이런 거 말고는 실제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신청사 부지에서 폐기물이 나와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매수한 토지에서 뭔가 폐기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는 질의보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재생 관리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도 있고 반여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민간위탁을 앞으로 계속할 텐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계속했는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계약서가 곧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계약서가 좀 허술하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가 계약서를 쭉 보니까... 아까 앞에 문현신 위원도 질의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계약서가 약간 허술한 면이 많이 있어요. 디테일(detail)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쓰실 때... 이게 왜냐하면 계약서가 허술하면 허점이 돼 가지고 잘못하면 시비가 걸리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문구를 조금만 많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회의록을 한번 정독해 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어느 회의록을 말씀하시는지...

서창우위원

이거 그때 심의했던 9월 이십...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심의했던 거요?

서창우위원

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회의록을 따로 다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C사 제안서 발표, C사는 DMC컨소시엄입니다. 제가 어떻게 A사, B사, C사 해서 C사를 DMC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내용 안에 총사업비를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 100억 원으로 제시한 게 DMC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제안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작년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기본 운영계획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그 내용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안서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창의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주식회사 아름 여성 기업이 2023년도에 용역 평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 위원은 그때도 참석했고 2024년 이때도 참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분이 많아 창의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고 옳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가족관계증명원, 주주명부를 한번 달라고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까 서울의 중구를 예로 들었고요. 이제 종로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기업 투자로 종로구의 교원빌딩, 롯데영플라자,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신관, 하나은행 등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명동길과 명동8길 일대는 거리 미디어도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총칭 명동스퀘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는데 이 명동스퀘어는 10년간 민간 자본 17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했을 때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연간 500억 원, 10년이면 5000억 원이죠. 투자비 1700억 원을 빼더라도 33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 막대한 이익을 낳는 규모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는 이 3300억 원 중에서 일부를 공공기금을 받아서 명동 인프라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종로구에서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해운대구는 그런 것은 없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와 가지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울하고 해운대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부산하고는... 서울은 아마 이런 광고 사업이 매우 유망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해 주신 유카로 빌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업체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구남로 일대에... 해운대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관광지 아닙니까? 유동 인구도 많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절기에는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아까 앞선 시간에도 질의를 했고 원천상 이 낙찰자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절차상 위반이 어느 정도 큰 사유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단양관광공사라는 지방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 직원이 동료 직원을 창고에 감금해서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절차 위반을 했거든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당신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는 구두 통보 한 마디로 인해서 이 직원이 서면으로 나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소송을 냈어요. 이거 원고 승소했거든요. 단양관광공사는 이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 위반은 법조계로 가면 이게 무효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하려는 과장님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제가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껏 돼야 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 여성 기업과 이 DMC컨소시엄의 관계는 저는 무조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그렇게 발표도 했고요. 제가 이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다 정독을 한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참고로 B사는 카카오 모빌리티 같더라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안서 발표에는 아주 기술적인 질문들을 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이 이야기는 PT가 위원들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많았다... 기술적 문제인데 DMC컨소시엄의 질의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답변을 다시 내주기를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마 A, B, C사를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모 위원은, 그전에 발표했던 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신 것은 점수를 줄 때도 아마 안 좋게 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위원님처럼 전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처음 대하는 위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정도껏 돼야 되죠. 기획 디자인 25점에 A사는 15점밖에 안 줍니다, 어떤 위원은... B사는 17점, 위원은 25점 만점에 25점을 다 줍니다. 25점을 다 주고 25점, 23점, 20점... 20점을 준 업체는... A사는 11점, B사는 14점, 굉장히 차별이 있어요,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에 대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그에 따른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창조도시과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많이 싹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너무 혹된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분위기는 전부 좋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 해, 1년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특히 우리 부서의 사무장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또한 창조도시과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노조 홈피(홈페이지)를 보면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건의드립니다.’, 이래서 65개 정도의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창조도시과에서도 해당되는 직원들도 있겠죠, 댓글에...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 행감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풀어나가야 가장 아름답게... 또 성숙되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민을 이렇게 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언제나 항상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격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했던 일은 또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과장님, 1년 동안 창조도시과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람된 일들은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가 7월 1일에 와 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들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시설 하나하나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그 도면을 펴놓고 수도 없이 그 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의 그런 뜻을 다 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또 공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들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쉽게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이미 진행되어 온 데다가 저희들이 와서 거기에 또 입히다 보니까 전에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처음에 의도됐던 대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의 성격 스타일이 원래 화끈한 스타일이잖아요.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큰 사업들이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죠. 우리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서 요즘 근래에 보면 위치 좋은 사거리, 특히 NC백화점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또한 기준이 몇 미터 이상 띄웠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정확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지키는 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광고물이라는 게 적법하게 돼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불법이 훨씬 많습니다. 유동 광고물뿐만 아니고 고정 광고물들도 불법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단속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딜레마(dilemma)에 빠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불법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고질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얼마 전부터 시행된 정당 현수막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는 서로 간에 상대가 또 있다 보니까 이거라도 적법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오늘도 보면 그 현장에 낮게 이렇게 설치된 현수막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담당 주무관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참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각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한번 보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준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지켜질 경우에는 정당하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지 않고 또 시민단체가... 정당 현수막은 15일인가,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반 시민단체 현수막은 기간이 없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김상수위원

불법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불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부터 해서 일반 불법 광고물은 저는 즉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옛날에 교통사고도 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 을 쪽에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정당별로 유형별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각 정당별로... 하여튼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 기준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전부 보내 가지고... 그거는 일단 재차 수차례 알려놓고 그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린시티에 요즘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웃음

김상수위원

마린시티가... 이 아파트를 보면 각 아파트마다 한 2개씩 이렇게 붙여놓은 거 같던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정당한 현수막입니까, 불법 현수막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그러기는 한데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아주 첨예한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게 있는 현수막들은 사실 저희들이 철거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의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런 데서 어려움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김상수위원

그렇죠. 전에 현수막 관련돼서 이 불법 현수막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붙이고 이래서 공문을 각 아파트별로 한 번 다 보내서 철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관광도시에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붙어 있으니까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인상도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인력도 부족하고 일은 많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사무장, 팀장,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지난해 12월에 지방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제가 우리 해운대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디입니까? 엘리시아호텔하고 그랜드조선호텔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엘리시아호텔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를 다 내년 초까지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랜드조선호텔하고 엘리시아호텔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엘리시아호텔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엘리시아호텔은 힘들고 그랜드조선호텔만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랜드조선호텔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의 질의가 충분히 있어서 그러는데 본래 사업비가, 국비가 반송 같은 데는 2019년이 되면서 그때 한 385억 원, 반여2동은 486억 원, 그렇게 본래 공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송은 180억 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는 110억 원, 이게 절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냥 한 40% 이상이 줄었으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중앙에서 지정되면서 아마 이게 조정이 많이 된 걸로...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 이제... 다른 부처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한테 아마 그 정도의 예산만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부산의 다른 지자체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반송에 보면 내년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여동도 올해 준공 검사가 나야 되는데 어차피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또 내년...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여2·3동도 내년까지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물리적, 환경적 개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송 같은 데 보면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문화생활 향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끊임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많았거든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기본계획이나 수립계획에 대한 용역, 하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창우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부터 업추비, 또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거 등등, 또 문현신 위원의 반여문화플러스스쿨, 도시활력소, 시장활력소,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군데로 집중화, 획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내년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조순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미경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