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3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조2항에 ‘현행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에서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에서 경제산업국장.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부군수님께서 하시고 부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넣어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아, 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됐고 부위원장은 새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영철위원
부군수가 하는데 체계에서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개정안에 넣은 거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 부재 시라든지 이럴 때는 부위원장 직제를 둠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개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장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위원장이 지정한 한 명이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직무대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례에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아예 경제산업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설화에서 비상설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상설화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올 연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에 2회를 하고 2021년 1회, 2023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한 0.4회 정도 되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도 보기에는 상설화보다 비상설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부분에 이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그러면 안건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심의·의결되고 난 뒤에 자동 해산돼 버리면 할 때마다 계속 위촉하고 또 끝나고 나면 자동 해산하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위촉하고 또 이렇게 자동 해산해 버리면 할 때마다 위촉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차라리 위촉 임기를 갖다가 2년을 하고 비상설화 하면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로는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 비상설화 하는데 위원 임기를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임기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 기간에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임기가 2년인데 그 부분에 한 번도 개최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상걸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임기,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구성을 하려고 하면 계속 위촉장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임기를 두고 비상설화하면 어떻냐는 이야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설화라는 이 자체가 임기가 있으면 그거는 비상설화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상설화돼 있고 임기를 2년 보장해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 조건이 임기가 없어야 비상설화가 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표에 보면 지원금 지급 기준이 있죠? 제4조, 제6조 관련해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거기에 보면 자기개발비, 주택 임차비용, 면접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00만 원 이내 그리고 10만 원 이내, 회당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신청일 기준이, 신청하면 청년들에 대해서 100% 다 해 줍니까? 신청하는 청년에 대해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신청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급대상에 이 자격을 두고 있고 공고할 때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가령 국가지원사업이나 또는 시 지원사업, 유사한 그런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또는 혜택을 받았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김영철위원
중복되지 않는 한은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자기개발비에서 지원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죠,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자기개발비는 기존의 우리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1년간 실시를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추가되는 면접비와 주택 임차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예 청년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자기개발비로 하면 목에 따라서 한정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자기개발비 분야……
이상우위원
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포괄적으로 어디까지가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청년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지원금으로 바꾸게 되면 다 되는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개발비 그리고 주택 임차비용, 면접비 각각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지원금이라고 바꿀 때는, 지원금에서는 자기개발비처럼 목이 딱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여기 보면 ‘그 밖에는 군수가 그거에 따라서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지원금 해 놓으면, 그러면 청년에 관한 지원금으로 바꿨을 때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뜻이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여기 조례 4호에 명시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위원
예.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1호, 2호, 3호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게 여지를, 폭을 조금 남겨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1호, 2호, 3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대로 자기개발비로 해 놓고 여기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3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근데 저희가 지원을, 큰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큰돈이, 금액이 얼마까지가 큰돈인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임차비용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고 물론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가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조항이긴 하지만 가급적 저희가 조례에 명시한 내용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자기개발비에서 지원금이라고 이게 바뀌기만 바뀌었지 지금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주택 임차비용하고 면접비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신혼부부는 하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신혼부부는 다른 조례……
이상우위원
신혼부부주택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임차비용 지원하는데……
이상우위원
근데 이거는 신혼부부가 아니고 청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그러니까 청년 나이이지만 신혼부부에 해당이 돼서 신혼부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저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같이 묶어야 되지, 청년도 주택을 하고 신혼부부도 하면 굳이 이렇게, 청년이나 다 묶어서 저걸 하지, 신혼부부 주택 따로 하고 청년 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 4월 달에 2024년도 울주군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다 묶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기존사업이 27개가 있고 ’24년에 신규 한 게 3개해서 전체 한 30개 사업에 140억 가까이, 순군비만요, 총액 예산으로 볼 때는 전체 274억인데 이 중에 우리 군비 투입되는 게 135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말씀처럼 이자 지원을, 매입을 하든지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 31억을 쓰고 있고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 이외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종전에 청년자기개발비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아까 학원의 수강료라든지 시험 응시료라든지 이것만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청년층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비라든지 면접보러 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4호 관련해서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이 사업 외에도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 개정 조례에 보면 별표에 지원 기준을 정해놓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군수가 그 밖에 어떤 청년지원사업을 한다 하면 이 조례는 개정을 안 하더라도 사후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이 3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청년 지원 조례를 해서 그 안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4호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이 조례 3호를 개정해서 이 안에 단위사업을 다시 넣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우리 군에서 시행계획을 짜놓은, 아까 말씀드린 한 30개 사업에 138억 정도를 쓰는 넓은 범위의 사업들을 가까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자기개발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주거라든지 우리 청년기본조례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울주군 청년기본조례 18조에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이미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조금 더 연계되고 조금 더 확장됐다고 보시는 게 이 조례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청년 주택임차비용 지원은 금액을 얼마까지 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매달 10만 원씩 해서 24개월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24개월만 하고 그다음은 안 하네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청년이라 하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돈 지원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하는 청년들도 나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잘못하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청년들 지원을 자꾸, 다른 개발비나 이런 걸 더 늘려주는 거는 자기가 개발하고 하지만, 혼자 살아도 주택에 대한 임차비용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신혼부부는 결혼을 해야 주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데에 더 올려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 유도하는 게, 아까 말마따나 부부 합산 1억 미만, 32평 미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걸어놨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오히려 그런 걸 완화해서 결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청년들도 혼자 살아도 임차비용 다 지원해 주고 뭐하고, 오히려 그런 게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까 저희가 한번 설명드린 일반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가구 대상 수가 상당히 지금 적습니다. 100가구라든지 이렇고,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4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규진입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세든 매입이든 월 아까 5∼9만 원 주는 걸 다 합치면 한 750가구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우리 지역의 신혼부부나 결혼하기 좋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금액은 조금 증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청년의 탈울산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우리 울산이 옛날에는 젊은 도시에서 지금,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고령화가 심각하고 노후도시, 노령도시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정주여건도 좀 개선해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청년이 현재 여기 울주군에 거주를 한 기간이 있는 게 포함이 되죠? 그냥 어제 전입했다 해서 오늘 신청하면 돼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청년 주택 임차비용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 신청을 기준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세대주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전입해서 오늘 신청해도 되네,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주소를 어제 뒀으면 오늘 신청하면 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자기개발비 경우에는 1년 이상이라는 주민등록 조건을 뒀는데, 저희가 주택 임차비용에 대해서는 그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안 둔 게 저희가 임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한 거고 그다음에 임차비용 자체가 향후에 24개월 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에 2년 이상은 거주가 되는 걸로 저희는 기준을 잡은 겁니다. 이전에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일단 울주군에서 무조건 2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그로 인해서 울주군으로 인구가 더 들어오도록 그런 인구유입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자기개발비도 똑같죠. 자기개발비도 1년이 아니고, 자기개발비도 여기에 면접비나 여러 가지, 아까 말마따나 학원비가 지원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 남구 살다가 여기 오면 다 지원하는데 그 사람은 1년을 왜 줘요? 그 사람도 오면 여기에 퇴거할 수 있도록 인구층을 똑같이 해야 되지. 자기개발비는 1년 전에 전입이 돼야 지원을 하고, 아까 말마따나 주택 임차료는 하루 전에 전입을 해도 준다는 건 인구 유입의 목적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보는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거주에 관한 담보가 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담보가 되어 있고, 자기개발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사실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는 들어와서 딱 이것만 받고, 그러니까 허위로 전입을 해서 이 지원만, 최대 100만 원을 생애 1번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허위의 전입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1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마련을 했고요. 주택 임차비용은 일단 들어오고 나면 2년간 거주를 하여야만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와서 만약에 1년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 환불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거주를 한 뒤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6개월만 하고 이사 가버리면 6개월만 하면 끝이잖아요. 2년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6개월 치만 받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6개월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2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거주하고 있는 기간만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정책은 우리 인구유입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이거 그냥 월 10만 원씩 해서 2년 줘서 2년 동안 울주군에 있다는 이게 사실 유입의 정책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전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면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4년간 신혼부부 주택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4년간 하거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4년간 연장을 더 해 주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4년간 연장을 더 해 주게 되면 4년에서 4×4=16되면 여기서 학교까지 가게 되면 여기 눌러앉아서 아예 울주군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2년을 한정하지 말고 더 해서 2년이 아니고 울주군에 더 머물 수 있는, 아까 2년이든 거기서 다시 또 2년을 더 계약을 하면,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끝까지 눌러앉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지 2년만 딱 주고 2년 후에 가라는 건 이건 안 맞아요. 다시 거기서 재임차를 한다든가 하면 2년을 더 연기를 해줘갖고 그 사람이 계속 여기 더 눌러앉아갖고 울주군의 그런 유입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정책은 꾸준하게 가야 되지 이건 단타도 아니고 2년만 지나면, 쉽게 말하면 물론 머물 수도 있지만 “돈 안 주니까 떠나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울산에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을 할 때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검토를 다 했을 때 일단 울주군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물론 시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저희가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을 받고 그게 또 끝나고 우리 자격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또 이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시 지원기간, 울주군 지원기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로 해당이 또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저희 사업만 봤을 때는 2년이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울주군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위원
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 아니라도 다 거기 포함될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지만……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남구나 중구에 머물러도 시 지원금은 다 시민으로서 똑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의 거를 지원을 받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남구에 머물 것인지 울주군에 머물 것인지를 비교해 봤을 때 시에, 울산광역시니까 시의 지원기간 동안에, 4년입니다, 시는. 4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울주군에 머무르면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머물면 4년만 받을 수 있지만 울주군에 머물면 최대 6년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가급적 울주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인책을 만든 겁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구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남구에서 똑같이 해 버리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하면 저희가 더…….
이상우위원
더 넓히는 겁니까? 4년으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상우위원
그럼 금액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남구 10만 원 주면 우리는 울주군에 머물게 하려면 20만 원 주겠다 해야 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금액 부분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 줄 때 상위기관의 지원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기간을 늘리거나 또 금액을 늘리거나 하는 건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년의 이런 단타보다는 여기서 더 수정하셔가지고 이왕 지원을 한다면 한번 온 사람이 정말 영원히는 머물 수 없더라도 최대한 울산 관내에서 거주를, 울산을 벗어나지 않으면, 머물 것 같으면 울주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더 깊이 같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청년이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8세는 여성가족과에서 성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을 건데요, 100만 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여성가족과 지원……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지금 당해연도 18세일 때 성장지원금을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은 18세, 우리 현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자기개발비 지원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을 우려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특히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는 올해 1년간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받는 또는 국가로 받는 유사한 지원사업에 해당,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유사하게 지원받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외시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우리 지원대상 나이를 19세부터 해야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때 나이가 여기는 신청일 제출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울주군에 연속적으로, 그거는 우리하고 똑같지요, 1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원항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험이라든지 어학시험이라든지 자기개발비를 지금은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지급대상이 좀 다른 건 다를 수가 있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대상이 교통비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악기나 운동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주로 구입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기는 현금 지급이 아니고 바우처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대상이 다르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르면, 18세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받으면서 자기개발비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자기가 울주군에 살면서 평생에 딱 한 번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가장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이라든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적극 활용하지 않겠나. 그런 반면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돈도 분기별로 주면서 교통비 20만 원에다가 분기별로 포인트를 20만 원씩 줘가지고 4분기해서 8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국장님 현재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게 지금 울주군 관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행사업에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분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니까, 만 18세라도 제외가 되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제외가 안 됐을 때는, 18세면 두 번을 받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제외된다는 말씀은 똑같은 학원 수강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대상이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성장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일 성장지원금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우리 쪽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18세도 여기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강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 성장지원금도 보면요, 현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거주라.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주 맞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울주 온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진학으로 인해갖고, 청소년지원금을 보면 성장지원금은 보통 2, 3월 달에 신청을 받더라고, 당해연도.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8년 2개월까지 온산에서 살다가 대학진학으로 인해갖고 잠시 주소이전이 됐다고요. 그럼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직계로 봤을 때는 부모하고 지금 내 형제들이 다 온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으로 기숙사 생활로 인해서 주소를 이전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그거는 직계로 봐서 이거는 성장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18년 2개월 동안 온산에 살다가, 울주군에 살고 있다가 단지 2월 달에 대학 진학으로, 기숙사 생활로 인해서 주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우리가 18세에서 39세까지 했을 때 1년간 거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울주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성장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일이 기준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자기개발비 지원도 1년 전에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뒀을 때 만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되잖아요, 똑같이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성장지원금에 관한……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 목이 다르더라도 18세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기개발비 지원 대상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18세는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준해갖고 도서문화권, 상품권이나 기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자기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성장지원금하고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취업을 위해서 수강료나 이런, 취업을 위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락이 없도록 두 제도를 비교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18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론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원금이 줄었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자료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비율이 ’23년부터 저희들이 보조를 22%로 해가지고 자부담은 8%로 약 2%를 경감시켰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당초에는 비용을 좀 더 올려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군비를 25%로 하면 자부담 비율이 5%로 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5%로 경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예산도 증액 편성해야 되고 당초에 올려놓으셨겠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농협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1㏊당 한 107만 7000원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죠. 농협에서 신청을 농민들한테 해마다 연초에 받더라고요. 그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최종농협은행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 보니까 농민부담보험료해서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방금처럼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1인당 보험료가, 작년에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보험료 지원이 됐는지 금액을 알고 싶다 말입니다. 1인당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보험 신청한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보험 혜택을 받은 농가는, 피해가 있어가지고……
박기홍위원
아니, 피해를 떠나서 1인당 지원하는 건데 보험 가입할 때 지원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그렇게 가입을 했냐는 말이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436농가 가입을 했고요.
박기홍위원
1436농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은 약 4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박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안전보험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지원하는 게 또 농협마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별개네요, 그렇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이거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현행에는 지금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지금 개정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로 한다는데, 그럼 50 이상 85 이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안 있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50도 할 수 있고 85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저가 100분의 50에서 최고가 100분의 8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군에서는 지금 100분의 50을 한다는 말입니까, 100분의 85로 한다는 말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85로.
이상우위원
그러면 85로 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50 이상 85 이내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최저가 80에서……
이상우위원
50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으로 제정됐다고.
이상우위원
제정됐다가 아니고, 지금 85로 하는데 나중에 사정에 따라 50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00분의 50 이상.
이상우위원
지금은 85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내년에 사정에 따라서 50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은 5% 넓히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례가 ’20년도에 제정하면서 최저 상한선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법에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군 조례 제정할 때 지원범위를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내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50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50 이상.
이상우위원
51%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왜 이렇게 폭을 크게 해놓느냐고요, 85를 지원을 해주면서. 80 이상 85 이내라든지 하면 최소한 85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50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51%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해놔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거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조례를 하는데 그거까지 모르겠다하면 내가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과장님 설명대로 애초에 2020년도에 우리가 본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요율 폭만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85까지로 온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조례 대로라면 저희가 굉장한 재정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85 주던 거를 100분의 50이나 70이나 그 지원 범위를 조정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일은 발생 안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조례가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4, 5년 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해서 우리가 85% 지원책을 민간의 부담금을 자꾸 줄여주는 추세로 해오고 있고, 지금은 우리 조례상에 85%까지로 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00분의 80 조례에 맞춰서 20%만 해준 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의 부담률을 10%에서 8%로 또 낮춰줬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또 5%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실제적인 그런 일은 발생하진 않을 걸로 보는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조문 대로 해석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마다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폭을 넓게 해놓으면 올해는 행정에서 85%를 지원한다고 해서 보험가입신청은 홍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대로 홍보를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지원 비율을 군비를 25%로 하고 자부담을 5%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겠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는 22%, 군비 22%, 자부담 8%로 해가지고 올해는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의 폭은 이렇게 넓혀져 있어도 실제 보험 신청을 받을 때는 올해는 자부담 몇 프로를 할 것이다 해갖고 받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면적을 보니까 우리 전체 면적이 울주군에 얼마나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지 면적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청 면적 예상을 1980㏊로 했습니다. 1980㏊, 올해는.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보험을 우리 농가가 들 수 있는 면적,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가 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이상우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든 안 들든 보험가입 대상되는 면적이 전체 울주군에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면적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농지의 가입 금액에 생산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1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벼 같은 경우에는 생산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농지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 봐야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때 올해는 1980㏊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2137㏊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24년도에 1600㎡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과수 예를 들면 벼, 채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벼하고 뭐…….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면적 분류가 어떻게 돼요? 과수가 어느 정도 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가입한 면적이 벼는 877㏊고 배는 약 371㏊, 아, 가입면적, 벼는 927㏊, 죄송합니다. 배는 528㏊, 단감은 126㏊, 사과는 15㏊정도 됩니다. 기타 하우스하고 시설작물이 81㏊ 정도 되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작물 품목에 따라서 다 다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농지의 전년도에 입은 재해라든지 이런 기준도 있고요. 재해보험 가입하는 그게 보험, 생명보험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지역별도 그렇고 보험료율도 있고 과수원 손해율도 있고 할인할증도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이상우위원
아니요, 보험 가입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벼 1㏊나 단감 1㏊ 금액이 다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금 지원받는 게 정부, 국비, 시비, 우리 지자체에 받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한도가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도는…….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농지나 과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보험을 다 드니까 정부지원금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보험을 지원받는다하면 그 한도가 없어요? 나는 농지가 많아서 지원을 1억 받을 수도 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농작물재해보험은 근거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이라고 농림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1년 중에도 한 서너 차례 변경 내시가 2024년도에 3차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는데, 시행지침을 보면 어떤 보험대상 범위나 품목을 정해 놨고 특히 보장방식을 보면 저가하기 전에 수확 전에 또 종합위험보험 뭐 이렇게 종류가 한 8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품목을 사과나 배나 단감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서 이게 저가 전에 드는 거는 자연이나 뭐가 있고 또 특약을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추계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가입 기간이 배나 사과는 1, 2월에 받는 걸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월 달부터 스타트해서 콩이나 팥은 또 6, 7월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제 경작면적하고 또 이걸 신청하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봤고, 또 방금 1인당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지침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을 품목별로 재해보험 약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의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 이상은 자부담을 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농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기준치가 없어요? 가축재해보험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상까지만 받고 그 이상 소가 늘어나면 보험에 지원대상에서 나머지 두수는 빠진다고요. 그래서 면적이 내가 1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받을 수 있는 총액이 1000만 원이다하면 지금 1000만 원이 되는지, 1억이 돼도 다 들면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현재 지침상에는 여기 보험대상 재해범위나 품목별 보장 수준을 보면 자기부담비율을 사과나 배나 품목에 따라서 부담비율은 정해놓고 다만 여기 비고란에 뭐라고 해놨냐면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주는데, 자기부담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고만 되어 있지 각 품목별이나 총액에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준다 이런 거는 별도의 약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우리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과에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거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숙지가 돼야 되지, 내가 아까 얘기하던 5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가 5%만 부담하는 줄 하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게 300이라 칩시다, 그런데 2000평까지 총액에 걸려가 3000평은 자부담을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자기는 몇 백만 원으로 들었는데 보험료가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총액이 걸리면 나머지 국시비를 못 받으니까. 그걸 홍보하면서 과에서 총액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신청받을 때 그건 좀 모순인 것 같은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근데 그 지침상에 현재 보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농협이나 읍면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매년 농가주가 가입 신청을 하면 여기 현장 방문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청약서를 작성하고 농가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농협에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식이기 때문에 농가주가 실제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가 받게 되는 전체적인 보장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증권을 받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저는 보험료 수령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에 총액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시비를 지원받는 총액 금액이 있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가축재해보험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얼마면 되고 나머지는 니 돈 100% 내서 들라고 하거든요. 가축은. 그런데 농작물은 같은 저거인데, 그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했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벼가 928㏊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험이 들어갔고 보험 수령한 게, 피해를 울주군에도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령을 했습니까? 금액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피해 농가가 한 163농가 되고요. 보험금 지급한 거는 약 4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벼멸구로 인해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벼뿐만이 아니고 지금 과수……
이상우위원
전체로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전체로요.
이상우위원
아니 벼는 어느 정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벼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파악이 안 되고 전체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체 4억 1800만 원 정도 보험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는 파악이 되어 있고, 벼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물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 이 부분을 총액도 충분하게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부담률이 줄어들고 하면 지금이상 기후로 해서 지금 보면은, 사실 올 가을에 정말 유례없는 비로 인해서 외국에는 태풍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만큼 우리 조례를 개정했을 때 농가가 충분하게 보험에 더 가입해서 피해의 대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홍보를 철저하게 해줘서 가입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갖고, 올해는 1800㎡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요.
이상우위원
내년에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년에 2137㏊ 기준으로 했습니다. 2137㏊.
이상우위원
㎡로 나와있어서 ㎡로 하니까 ㏊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라도 충분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아까 5%라고 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5%로.
이상우위원
5% 같으면 벼농가가 1㏊에 보험을 들면 금액이 얼마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작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벼도 그렇고요.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벼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를 드는데 보험금액이 얼마나 돼요? 1㏊ 같으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지별로 계산하는 요율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이상우위원
그럼 농지도 경지된 농지가 있고 안 된 농지하고 금액이 달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경지 정리된 면적으로 봤을 때 벼 1㏊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게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이상우위원
아니 지역이 온산이 다르고 두서가 달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은행에 물어봤는데 그게 농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 벼도 농가마다 금액이 달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다르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럼 예상액을, 다른데 어디든 비싼 거든 싼 거든 벼로 봤을 때 1㏊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까? 다 다른데 비싼 걸 이야기해도 좋고 싼 걸……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본인은 5만 원만 내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홍보하셔갖고 최대한 우리 보험 많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홍보에많이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이 생명산업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울산시가 살고 울주군이 산다고 우리 군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동의합니다. 현재도 다른 지자체 수준 이상이거든요. 조례가 제정된 데 중에는……
이상걸위원장
다른 지자체 따지지 마시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상걸위원장
우리 울주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85%, 그러니까 100분의 85로 올렸을 때 자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행 조례로는 100분의 8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이상걸위원장
85%로 올렸을 때, 조례 개정이 됐을 때 자부담 몇%?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 5%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100분의 90 됐을 때는 몇%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 정도. 90까지 올릴 수는 없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선8기 공약에 의해가지고 95%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85%까지 올린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우리 울주군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85%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화재가 나니까 여기에 주민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가설물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무허가는 보상이 안 되죠? 지원이 안 되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무허가는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안 되죠? 그죠? 그럼 가설물은 어떻게 돼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택이라고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도 등록을 마치고, 건축물관리대상이나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뒤에 첨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다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하천부지나 뭐 해서 실지 30년, 50년 살고 계시면서도 건물이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는지 지어서 주택으로 거주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등재가 안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주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주소지가 면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는 행정 절차를 보면 그 주소지가 안 돼야 되잖아요. 불법건축물을 따지고 보면,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주소지는 다 등재되어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무허가로 인정해서 그걸 안 해주거든요. 물론 무허가를 제가 해드리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거를 몇 년 전에, 예를 들자면 조치법도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무허가이지만 사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화재 피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재난이나 재난대처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난지원금이나 전부 다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 풍수해보험이나 그 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르거든요. 지금 무허가 슬레이트도 철거하는 비용 지원하죠? 무허가도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무허가인데도 철거하는데, 지원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무허가도 빈집 철거하는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그 과의 사정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과의 사정이 아니고, 그렇다면 과마다 행정은 어느 과는 무허가가 되고 어느 과는 무허가가 안 되는 거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잠시 좀 설명드리자면 각 과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환경 차원에서 접근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석면 자체가 사람한테 유해한 물질이기도 하니까 환경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빈집철거 같은 경우에도 우범 지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화재피해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한해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일한 잣대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지만 각각 개별법이 있고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행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각각 목적을 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50년, 40년 이상 건축이 있다면 각 읍면에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도 어떤 조례나 어떤 부분에, 무허가이지만 하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재가 안 되고 있을 뿐인데 행정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생활이. 집도 내가 등재를 못 하고 살고, 그 사람이 만약에 화재가 전소가 되든 반소가 됐다 해도 그 땅에 짓지도 못 해요, 내 땅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가장 더 어려운 분들인데 연도를 정해갖고 몇 년도 이하의 건축이 되어갖고 군민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군민의 보호 차원에서, 아까 말대로 건축은 불법으로 지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 주택의 화재 비용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생계비 쪽이나 그 쪽에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저소득층한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에서 편리하게 행정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조례를 지금 다루고 새로 개정하고 수정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모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민을 힘들게 하고 군민의 지원을 줄이려고 조례 개정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정말로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면 불법이라 다 철거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철거 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한 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보니까 피해에 대한 지원만 있지 피해가 나기 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화재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예.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지금까지는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지원이 일상 회복에 대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 조그마한 거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해줌으로써 전세나 주택자들이 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이 용이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쪽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되면 아마 일상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빠르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이 부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 한 번 농작물 피해를 입어가지고 재해가 났는데 소득 기준 몇% 이상 조건이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서 피해를 입었는데 조건에 안 돼서, 조건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아들 집에 있다해서 안 된다, 금액도 산정했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000평 이상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정해서 나온 게 10만 원 정도도 안 돼요. 10만 원도 지급을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향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고, 이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피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인데 왜 화재로 국한시켰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제……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위로금으로 해서 저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재해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또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폭풍에 의해가지고 전소화라든지 반파가 된다든지 폭설에 의해가지고 반파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게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주택이 전파됐든지 반파됐든지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이상걸위원장
아니, 화재 말고 다른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지원하는 장치가 있냐는 말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있고요. 사회재난도 비슷한 거에 준해서……
이상걸위원장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게 화재 부분에 문제가 돼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화재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제정하는 취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5년간 울주군 화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화재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네요, 조례 보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좀 다르게.
이상걸위원장
70%, 그 다음에 30%에서 70%, 10%에서 30%, 그렇죠? 데이터를 보고 제가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2020년도는 1600만 원, 2021년도는 4400만 원, 2022년도는 한 4000만 원 정도, 2023년도는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10% 미만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규모도 작을뿐더러……
이상걸위원장
별도로 위로금이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왕 하는 거요?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울주군 재정능력에 대해가지고는 2000만 원, 1600만 원, 2500만 원 이래 나오는데 보여주기식의 생색내기식의 사업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걸위원장
실질적인 데이터를 봐서 너무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화재를 복구하는 돈을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걸위원장
이런 금액에 도움이 되겠어요?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보니까 저희들과 똑같이 지원한 데가 5군데 정도 되고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데가 한 2군데 되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시행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도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항상 이렇게 뭘 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울주군에는. 그렇죠? 물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울주군의 재정능력에 비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농산과에도 얘기한 보험료 부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재정능력에 맞춰서 화재 발생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왜 자꾸 열악한 타 지자체와 자꾸 비교해가지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나은 지자체도 있긴 합니다. 비교할 때는.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최상위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평균으로 맞춰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이상걸위원장
이거 한 번 제정해버리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개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장
물론 개정도 있죠, 70% 전소됐는데, 1000만 원.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전체 복구비용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느끼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항상 이야기 안 합니까, 울주군의 재정능력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이런 예산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10% 미만 소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금 조라도 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여주기식보다도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해 두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7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울주군에는 저희들이 옹벽이나 공작물을 축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몇으로 매기고 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세표준액을 받아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면적이나 용도, 구조 등에 따라서 감경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가표준액에 저희들은 100분의 얼마를 매기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구조나 내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옹벽이나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지 않고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옹벽이나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옹벽이나 공작물 등은 30%입니다.
이상우위원
30%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30%는 100분의 30이라는 말인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표준액을 100분의 50에서 다시 또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대전광역시에는 100분의 1을 부과하고 대구광역시에는 100분의 3에 대한 해당 금액을 부과하던데.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금액 부과는 법에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로 따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지역마다 이행강제금을 2회 하는 데가 있고 1회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최근 주변 기장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가지고 행안부에서 1회로 정하라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우리 강제이행금 불법으로 해서 울주군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건수가 몇 건 정도입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작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해는 건축과에서 부과한 건 50건 정도 했습니다. 1억 58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저희들 말고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138건에 2억 4800만 원 정도 원래 부과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택과가 많네,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 많고 저희들은 사실 불법건축물 추인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아까 50건이라고 했죠,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10월 달까지가 50건입니다.
이상우위원
50건이면 올해 말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 2회를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2017년도인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한 번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가 2회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부방침이 조례보다 우선인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조례는 2회 이내로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회로 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놔놓고 1회를 하면 되죠, 왜 고칩니까? 그대로 놔놓고, 아까 말대로 벌써 7, 8년 동안에 내부 방침을 정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조례를 위반하는 건 아니고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2회 안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면, ’17년 같으면 8년 됐네요?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일찍 하지, 8년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대로 해놓고 시행은 그렇게 해왔으면서 지금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게 조례를 운영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차치단체 간의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이 다르다고 해서 통일시키자는 취지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저희들은 기장군하고 대구인가, 거기가 저희들하고 인구라든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가 1회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1회로 명시를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변경한다는 뜻이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1회로 하라고 했지만 좀 명확하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하면 불법을 부추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건 항상 상대적인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면 좋은 거,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거의 다가 2회 이내로 해놨는데 아마 울산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는 1회만 하고 도시인 남구만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나 공장이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농장이나 다 다르잖아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같은 조건인데 금액은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으니까 금액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금액이 좀 낮아집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건축과에 모 농장에 전에 8000만 원인가 한 번 해놓고 아직 한 번도 못 받고 있죠? 소송하고 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한 건 있는데 농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농장은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넘어갔으니까 세무과에서 다루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건축과에 포함 안 되는교? 불법건축물은.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불법행위를 해서 부과하는 거는 사실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상우위원
주택만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무허가 단속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는 거기서 하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거는 이걸 법에 맞춰서 추인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우위원
금액이 연 2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 1회로 하는데 연 2회로 안 먹이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연 1회도 많다고 소송을 해서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2회를 받을 수도 있고 1회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따라서 2회를 부과하는 데도 있고 1회를 부과하는 데도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제가 아까 2017년도에 방침을 정해놨다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게 저희들이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1회만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불법행위가 많아진다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에 1회로 하게 되면 다음에 이걸 바꾸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저희들 뜻이 아니고 중앙의 뜻이라는 거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강제성은 아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강제성은 아닌데 안 하게 되면 아마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기장군하고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2개 시도를 비교해서.
이상우위원
아까 2개 시도하고 맞췄으면 옹벽하고 공작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과금이 훨씬 높은데 왜 그런 거는 안 낮춰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아니 구조나 용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할 것이냐 한 번 할 것이냐를 정리해놓은 거고요.
이상우위원
아, 금액은 정하지 않고 횟수만 기준을 맞춘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따지면 금액을 두 번 받은 거나 높아지는 거나, 아까 금액이 높이 책정되는 거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자체 간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두 번 했다, 한 번 했다 이렇게 하면 상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내로 한다고 하지만 방침을 받은 거고, 지금은 조례로 아예 명시를 해놓겠다 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가 자꾸 많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조례 개정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옹벽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행정에서, 우리 지자체마다 중앙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지만 다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르다 보니까 남구는 2회를 매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구는 특성적으로 2회를 매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도심지역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있고요, 사실 저희들 울주군은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왕 손 볼 때 아까 옹벽이나 이런 부분도 금액을 같이 손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달 안에 해야 된다고 이미 정해져 내려온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급하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시 조례가 변경된 걸 반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 회기에는 이걸 조정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부과되는 금액도, 횟수가 아니고, 검토를 하셔갖고 울주군만 과다하게 받지 마시고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 회기에 다시 한번 일부 수정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사 대행업무가 신고하고 허가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년에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게 한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작년에 보면 신고허가 합쳐서 600건 정도 됐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상걸위원장
아니, 신고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상반기에 냈을 때 600건 정도 냈는데 절반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한 300건 정도 되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이 건축사 신고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지급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에 표에 넣을 때 면적으로만 해놨었습니다. 495㎡, 주택은 660㎡ 이게 옛날에 시공자가 꼭 해야 되는 건축규모였는데 신고는 495㎡ 밑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시에는 신고를 구분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춘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1년에 300건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급된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월 평균 한 12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월 1200만 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허가 신고 있고 또 준공에도 따로 있는데, 허가 건이나 준공 건이나 같이……
이상걸위원장
1200만 원이면 1년 같은 경우에는 제법 나가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고 저희들 예산도 그 정도 편성해가지고 이게 추정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일부개정조례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그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돈을 1억 4000만 원 줍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원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신고는 이제……
이상걸위원장
아니, 추세다 하는 게 아니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허가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는데, 신고는 공무원들이 가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4개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허가 관련 건 뿐만 아니고 건축 신고 건에 대해가지고 확대하겠다고 여기 조례를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돈을 1억 4000만 원을 지급했냐는 이야기죠. 관례상으로 한 겁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어만 그냥 정리를 한 거고, 신고가 보통 100㎡ 미만 85㎡가 신고대상인데……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1억 4000만 원을 주느냐는 이야기죠. 조례도 제정되어있지 않은데 허가 관련 사항만 지금 대행수수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이거는 법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제정 뭐하러 합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이거는 개정을 안하더라도……
이상걸위원장
아니, 이 3항에 건축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정을 왜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지.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이번에 확대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신고란 용어가 없이 그냥 면적으로만 495㎡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허가도 있고 신고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신고란 말을 안 넣어놨냐, 근데 우리 시 건축 조례를 보면 4개 군은 시 조례를 따르고 우리 울주군만 따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신고란 말을 넣어놨습니다. 괄호 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상걸위원장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상걸위원장
상위법 있어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다음에 따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2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울산신용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