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작으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238억 원의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4546억 원에서 예치금이자 등 33억 원이 증가한 4579억 원이고 2024년도 본예산 1662억 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353억 원을 사용하면 2024년 말 기금 잔액은 256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수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미교부액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입 결손 보전에 중점을 두었고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2618억 원으로 기정액 2조 3233억 원 대비 6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1238억 원 등 이전수입 999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31억 원을 증액했으며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 전입금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279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11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108억 원과 인건비 11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002억 원 감액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2억 원 증액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 수입은 800만 원 감액했고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7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타수입은 2023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등 2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 중 전년도이월금 4000만 원 감액했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감액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AIDT 교원연수 특별유보금 교부 등에 따라 157억 원 증액했으며, 교육복지도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급식 36억 원과 학교재정지원관리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도 낙찰차액과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9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 11억 원을 감액했고 기관운영은 시설비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101억 원 감액했으며, 재무활동은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5억 원, 내부유보금 75억 원 등 108억 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는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11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5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58억 원 등 1694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2024년 4579억 원보다 1980억 감소한 2599억 원이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6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358억을 사용하면 2025년 말 기금 잔액은 905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629억 원 증가한 2조 294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689억 원, 자체수입 166억 원, 기타 399억 원, 내부거래 16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유아 및 초중등교육 9429억 원, 평생교육 30억 원, 교육일반 1000억 원, 예비비 50억 원, 인건비 1조 2439억 원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6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4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4억 원, 자산수입 58억 원, 이자수입 25억 원, 기타수입 80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389억 원, 금융자산회수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13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운용 18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29억 원, 교육복지 1422억 원, 보건급식 13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9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5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에서 48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일반 232억 원, 기관운영 518억 원, 재무활동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인건비로 1조 24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4300만 원 대비 449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79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회 추경 이후로 교부된 학부모교육 특별교부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5쪽입니다. ’24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730만 8000원 대비 1억 683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46만 9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25쪽에서 34쪽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및 마을학교운영 사업 축소로 7620만 8000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및 원탁토론회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라 21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8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학부모교육 특별교부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448만 원이 증액된 27억 311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4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운영에 10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교육협력강화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터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11억 4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예산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입니다. 학부모와 교육주체로서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여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학교소통강화 사업에 710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재정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학부모교육 사업에 8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39쪽에서 40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9억 7273만 원 감액된 1조 9554억 530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1229억 6841만 원 감액, 특별교부금 3417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7억 535만 원을 증액, 순세계잉여금 4384만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3쪽에서 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4억 3848만 원이 감액된 9039억 614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원연구비, 교육복지우선지원,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관리 등의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2회 추경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내부유보금 활용으로 총 109억 3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 소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51쪽에서 53쪽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70억 5355만 원이 증액된 2조 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재원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487억 9377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17억 원, 기타 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80억 원, 순세계잉여금 388억 5819만 원, 기금전입금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7쪽에서 61쪽입니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939억 9015만 원 감액된 1302억 888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운영 1998만 원, 사립학교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9325만 원, 교육복지추진 운영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추진단 운영,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등에 5억 4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배분사업으로 483억 7066만 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734억 558만 원,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으로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의 운영, 주요업무 수립, 교육감 공약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총 1억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주요업무 평가를 위해 3796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72쪽은 예산관리사업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리, 시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공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 등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총 9억 4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3억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886만 원,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인력인건비 12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355억에서 173억 증액된 2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77쪽부터 84쪽입니다. 기정예산 277억에서 53억 증액된 3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울산미래교육 운영에 9000만 원, 방과후학교운영 지원에 8000만 원, 돌봄전담사 인건비에 7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8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00억에서 2억이 감액된 19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원연수운영에 4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3억 8000만 원, 교실수업개선에 5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4000만 원 감액하였고 학력향상지원에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11쪽부터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305억에서 1억 감액된 3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원자격연수에 2억 1000만 원, 대학입시관리에 700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교육과정운영 기획에 8000만 원,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41쪽부터 164쪽입니다. 기정예산 530억에서 30억 원 증액된 560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및 보육혁신지원에 15억, 유보통합운영에 16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유치원교원 명예퇴직수당에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6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77억에서 108억 증액된 586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디지털교육 운영에 6억, 디지털및방과후교육 활성화에 102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에 4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13쪽부터 225쪽입니다. 기정예산 423억에서 19억 감액된 404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체육시설및교구 지원에 7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35쪽부터 254쪽입니다. 기정예산 140억에서 3억 증액된 1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추가지원에 1억 4000만 원, Wee프로젝트시범운영에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20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07쪽부터 130쪽입니다. 전년대비 56억 증액된 2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교육활동보호에 9억 6000만 원,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8억 1000만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216억 7000만 원, 학교업무 정상화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3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전년대비 54억 증액된 2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81억 5000만 원, 학력향상지원에 50억 7000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운영 지원에 1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181쪽부터 235쪽입니다. 전년대비 10억 감액된 274억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운영 기획에 32억 4000만 원, 학력평가관리에 9억 90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16억 원, 교과서대금 지원에 36억 7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5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37쪽부터 270쪽입니다. 전년대비 109억 감액된 40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에 11억 7000만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218억 10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271쪽부터 321쪽입니다. 전년대비 27억 증액된 27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직업교육에 68억 4000만 원, ICT활용교육 지원에 148억 30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31쪽부터 358쪽입니다. 전년대비 93억 증액된 48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에 33억, 특별활동지원에 109억 60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2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67쪽부터 412쪽입니다. 전년대비 22억 6000만 원 감액된 9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13억 4000만 원, 학생상담활동에 22억 3000만 원, 대안교육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께 추경, 기금, 2025년 당초예산에 이르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기금이라든가 2024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에 대해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님, 예산서 각목내역서 168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6-2, 222페이지 보면 1수업2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많이 계시니까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설명을 들을 때 원 클래스 투 티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5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예, 5억 1000만 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번 예산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에서 2024년에는 56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라든가 각목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24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 글쎄 ’24년도에 5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도는 예산이 안 잡혔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2024년도는 지난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기재할 때도 이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24년, ’25년에 세세부사업 21번하고 기초학력보장 운영에 20번 세세부사업명이 ’24년과 ’25년에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이 이동하면서 ’24년도에는 1수업2교사 이게 앞에 기초학력보장 운영에 있다가 저희들 정비하면서 세세부 사업이 이동…….

세부사업이 업무 이관되면서 내용이 이렇게 됐다?

예, 정비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하겠고요. 쉽게 말해서 원 클래스 투 티처인데 한 교실에, 한 학급에 한 수업을 하면서 2명의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하면 사수와 조수 사이인데 선생님이 정교사가 있고 부교사가 계신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 내용에 보니까 학생들 기초학력보장체계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강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해 정규수업 내에 즉각적으로 투입한다, 과연 한 클래스에 2명의 선생님이 와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저희 사업명은 1수업2교사제인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정규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정규담임교사가 특히 국어, 수학 수업 시간에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2교사제지만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서 그분은 조금 뒤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해 가지고 보조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셈하기가 뒤떨어지는 저학년 학생 위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즉각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물론 이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운 사항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년말 정도에 1수업2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학년 한글 미해득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나 9월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12월 정도 되면 한글 미해득학생이 많이 구제가 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 하게 되면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만약에 검증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미해득학생에 대해서 조사 때 1수업2교사제를 진행하고 나서 미해득학생이 한글이 해득이 됐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교사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90% 이상의 만족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희망학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 학생에게만 적용된다면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희망학교를 어느 학교는 받을 수 있고 어느 학교는 안 받을 수 있는데 과연 희망학교만 했을 때 이런 취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되거든요.

안 그래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희망학교를 받느냐 안 그러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일단 전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공개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담임선생님 자기 반에 수업 결손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희망하는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비를 보면 시간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간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인지 우리 울산시가 높은 편인지, 어느 기준에 맞춘 거예요?

저희들 17개 시‧도를 조사해 보면 최대로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2만 5000원, 3만 원 시‧도도 있고요. 저희들은 높은 편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앞으로 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많은 강사를 수급하려고 할 때는 강사 기준이라든가 강사 수급이 바르게 될 것이냐, 강사 수급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학교 급별에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순위로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급별 상관없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 기준으로는 전공 대학졸업자를 3순위로 학교에 채용 안내를 하고 있고 학교도 그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채용 업무를 일괄해서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는 상당히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110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학급 수가 좀 적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부의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희망학교,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24년도에 중학교를 저희들이…….

글쎄 희망학교를 하니까 초등학교는 희망학교가 많고 중학교는…….

적습니다.

희망학교가 적어서 이렇다?

예.

이런 부분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반에 2명의 교사를 투입해서 한글 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학력이 저하되는 학생에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책임소재를 정교사, 부교사 이렇게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는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게 교육을 하다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정교사가 ‘니가 잘했느냐?’ 부교사가 ‘니가 잘했느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임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수업2교사제의 협력강사제는 협력 부분,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수업할 때 조금 부족하고 뒤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지 협력강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담임교사 위주로 해서 부교사는 협력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형평성 확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 확대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가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형평성에는 맞지 않아요. 이게 좋은 정책이고 괜찮은 만족도가 나오고 있다 하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대되는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년간 계속적으로 희망학교, 희망학급만 받는다는 것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수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강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학교, 희망학급에 대한 부분이 아닌 아이들은 교육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일단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력담당관님, 협력담당관님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 참 많은데, 그죠?

예.

2추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사실 항목별로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야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는데 늘상 말씀드렸듯이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든든교육 항상 이런 것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참 부단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인데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감액했다는 것은 이제 더 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죠?

정부 세수가 내려오면서 일률적으로 감액 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5년에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는 차량 계약을 했는데 3000몇 백만 원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반기에 원탁토론을 계획했으나, 워크숍을 했으나 사업을 예산 때문에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력담당관님, 이건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시대에 집합교육이나 뭐든지 모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여서 자꾸 뭔가 하기에는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가 상호 소통해야 되고 주고받고 해야 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많으니까, 또 익명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학부모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또 우리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으로 분명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항상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교사들 모임도 마찬가지이고 뭐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결국엔 예전같이 모여서 탁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본예산 때도 이미 올라와 있겠지만 같이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존수영 이것 어디죠?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존수영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그 시기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히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 선택인데, 지금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5, 6학년 학생들이, 특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이라든지 수영복을 갈아입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해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존수영이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기도 지나고 생존수영 관련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서 했을 때도 어떤 학부모님들은 ‘생존수영하고 머리는 어떻게 말리냐?’ ‘옷은 어떻게 하냐?’ 부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2차 성징이 오는 학생들까지, 그래서 참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참여도 다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늘 하던 대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도 보면 항상 많이 남았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지만 뭔가 자꾸 변화하고 있다, 현장의 학생들하고 학부모 등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우리 교육청은 왜 항상 한발 늦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많은 고민들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일선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본연의 업무,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것에 치중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협력담당관님이시죠? 정책관입니까?

예,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추경에 1200만 원, 25명 해서 3회 되어 있는 것 벌써 추경 진행이 됐어요?

지금 시민참여위원 구성해서 예산설명회도 하고 그분들 모셔서 예산 설명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한테 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때 우리 조례로 바뀌고 나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3회를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다 끝났고요, 예산편성 다 됐으니까, 그전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위원들 구성해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1200은 초과수당까지 25명 전부 다 채웠단 말이네요?

아닙니다. 수당은 사람 다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온 것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실제로 온 결과값을 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성립전 특교가 많이 내려와서 그나마 예산이 이 정도가 된 거지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특교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돼서 좀 적게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산을 남긴 게 여러모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과하게 잡는다. 그죠? 그런 부분을 많이 예상했는데 우리가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 말씀 나눈 김에 말씀을 드리면 ’25년에 우리 다른 예산들 15%씩 일괄 삭감했잖아요. 그죠?

예.

재원 부족하다 해서 기금도 1690 얼마 당겨쓰고 그래서 아까 밖에도, 성교육 제대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성교육 예산도 15% 깠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 하면서 얘기했는데 일괄 15%씩 깠는데 그런데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26.9%, 총괄표 230 업무추진비 목에서는 26.9%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깠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줄어들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게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억 넘게 특별교부금이 따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사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돈이 없어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거든요. 0.12%인데 그 한도 내에서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특교 부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 때 전체 예산 고민한다고 업추비 많이 깠잖아요, 부서별로 일괄 다들. 그렇게 비하면 예년에 비하면 크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줄인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존 폭에서 같은 맥락에서 해야 납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전년대비 업무추진비 증감내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맞벌이도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빼기도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럴 때 집합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비율로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짤이나 릴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만 이해하기 쉽도록 짜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진부한 동영상보다는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으로 찾아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알려주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학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를 이해하고 발달에 꼭 필요한 교육들은 우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다 했지만 어쨌든 2024년도와 2025년도 예산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협력담당관님, 정책관님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것은 드릴 것은 드리고 그 대신에 제대로 못 쓰면 질타하는 방향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19년도에 시작해서 특례기간을 왜 문재인 정부가 5년으로 했는지 난 그게 의아스럽고요. 하려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기간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다가 안 줘 보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러다 보니 또 3년간 유보해 놨는데 참 이런 부분이 정책이나 교육청이 제대로 가야 된다. 국회에서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는 국회가 해산돼야 될, 저는 요청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연장돼서 다행히도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도 편성하는 데 문제없었지만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2024년 연말로 만료된다 아닙니까? 정책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배소비세는 2년 유예하는 걸로…….

확정 났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2년만 유예되네요?

일단은 정부에서 2년간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어쨌든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각 시·도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을 요청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연장 떠나서 계속 교육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걸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는 증액됐습니다. 2.8% 다 증액됐고 지금 기관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전체 파악해 보니까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2%나 삭감됐습니다. 전체, 그죠? 그러나 기관운영비에 48%, 약 50%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증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은 예년보다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기간은 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설과나 해당부서에서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는 예산이 좀 안 좋지만 다음에 재원이 생기면 학교는,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신설이나 환경개선에 2000억 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계속 학교환경개선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정책관님,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관운영비가 그만큼 증액됐다는 자체가 기관이 자꾸 신설, 어쨌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게 기존 시설에도 학생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부분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5% 상승됐는데 원래 임금 상승이 몇 프로 됐죠?

3, 4% 됐습니다.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상승됐다면 임금상승 3% 해도 3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4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또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리고 세입에 자산수입이 지금 엄청나게 1만 2000%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자산수입과 기타수입에.

지금 저희들 기존에 제3공립특수학교가 삼성자동차에 있던 게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환매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

그게 50억 정도.

57억 가까이 됩니까?

예.

기타수입은요? 80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기타수입 같은 경우 올해 저희들 재원이 없다 보니까 매년 학교회계 같은 경우 저희들 정산하고 나도 학교회계에서 반납 들어오는 게 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잠깐만, 학교회계에서 반납 들어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학교회계 저희들 정산하고 나서 남은 것 반납 들어온 게 있거든요.

결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때에는 1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세입으로 쓰고 있는데 내년 것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정책관님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봐서 2025년, 20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5년간을 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변동 없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학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2028년에서 2029년에 50억을 가서 대폭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일부 증액됐는데 2025년에서 2026년 편성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다음에 또 ’27년도는 다 증액돼 갑니다. 2026년도에 줄은 이유가 뭐죠? 중장기계획의 모든 예산이. 아니, 중장기계획에, 정책관이 한다 아닙니까? 중기울산교육재정계획,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그런 말씀대로면 학생 수 감소는 다른 것 다 증액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유아교육, 특수교육, 인적자원, 교원 인사부터 다 늘어났는데 그 부분만 줄었습니다.

그게 학생 수하고 관련되는 게…….

교육복지부터 전부 다 늘어납니다.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급여도 늘어나는데.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금 투입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2026년도 줄어드는 게 아닌데 그 예산을 일부 다 내년도 할 때 예산을 다 축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서 2026년도에 중기지방계획에 다 줄었거든요. ’27년부터 늘어났는데 왜 줄었습니까? 선거 때문에 줄었습니까, 긴축?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26년도에 선거 있으니까 줄었겠죠. 다른 것 다 늘리고 당겨한다고.

그것은 선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접어두고 그렇게 큰 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담당 부서와 대구에 달성고등학교, 제 고향인 달성고등학교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대구에는 2025년도부터 추진해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비책이 왜 늦었습니까?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9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8개가 내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수요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검토했는데 다른 것은 다 빠르게 가더라고요. 기관 설립 같은 것은 빠르게 막 가더라고요.

이게 국정 과제이고 또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과장님,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저는 항상 견학을 하고 보고 미흡한 점, 다른 데 추진하는 것 장단점을 따져서 울산에는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호계초등학교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35억 가까이, 36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 당초예산보다 좀 늘었고 약간 부족한 그런 면은 있지만…….

부족하면 제대로 해야죠. 제가 하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려면 제대로 장비를 갖춰서 하자 이거죠. 쌍방향 교육하려면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내년에 개교하고 나서 또 약간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교과 신청에 학점 따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문조사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단 학생들 선택사항이라든지 강좌 같은 수요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도 수급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교과 선택해야 되는 어느 정도, 다는 못하지만 한두 명 한다고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해서, 한번 더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 대구에 온라인학교에 직접 가셔서 우리 담당자로부터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굽어보고 살펴보고 또 메모까지 하시면서 꼼꼼히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온라인학교가 정착을 해서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고는 가보면 달성고등학교 내에 있어서 그 교장선생님이 겸임하는데 여기는 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호계초등학교 온라인 거기에 한단 말입니다.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차라리 단일 교장선생님 부임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에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온라인학교를 따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사실 호계초등학교 자체가 워낙 학교시설이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 잘하는데 제 말씀은 호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제일 가까운 학교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호계초등학교가 아니고 중등학교였다면…….

온라인 교장선생님 부임하면 어때요? 하면 되죠. 제대로 갈려면.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시·도도 겸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교장선생님을 겸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이랬지만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 안에는 할 수 없었는지? 어디든지.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여러 곳을 물색하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시설해 보면 상당히 옮기기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가 필요하면 중학교 부지 안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부지 안에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안에 분리되어 있으면 안 좋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님 지금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진을 보여주며) 이 건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3층 건물. 기부는 좋습니다. 기부해서 받는 것은 좋고 어쨌든 노력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하는 걸 보면 이걸 소통의 나눔터로 하려고 할 때 여론조사 좀 했습니까? 제대로 이 건물을 받아 운영하려면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통·배움·나눔 여기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그다음에 선생님들, 가장 문제는 선생님들 없을 때 주민들하고 한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리가 제가 재봤어요. 가장 가까운 북구청, 남구청, 울주군청으로 했을 때 다 1십4, 5㎞ 넘어요. 울산 전체 선생님들이 거기에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제대로 이용하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퍼뜩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원연구지원센터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9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동구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서로 나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찾아뵙고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동의를 했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김동칠 위원입니다. 기금은 정책관님 답변하십니까?

예.

보통 기금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기잖아요?

예.

돈을 넘기는데 기금 총액을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9억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49억이거든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 회수해서 이자수입을 보시면 14억하고 20억이에요. 6억 원 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3월 되면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금이 오는 게 그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기금에서 먼저 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6월 그다음에 11월 말까지 놔두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예치금 회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계획성 있게 돈을 준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3월에 학교에 주는 것을 3월에 쓰는 건 3월에 주고 5월에 쓰는 것은 5월에 주고 국비 예산 내려오면 국비 주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면, 숫자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4배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 지급하는 시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급을 하면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427쪽 하단에 보시면 중등영양교육자료 제작해서 돈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도 보시면 우수급식학교 시상품 해서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고, 427쪽 상단에 보시면 우수급식학교 시상품에 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중등영양교육자료 제작해서 1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당초에 보시면 이 600만 원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1000만 원은 전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올해는 편성을 안 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둘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둘 다 편성됐습니까?

예.

하나는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상품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우수급식학교 시상품 600만 원 편성됐습니까?

예.

밑에 1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까?

예.

그럼 전년도에 10원도 안 쓰고 2개 다 삭감한 이유는 뭐죠?

예산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면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고?

예, 내년에 다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어려워서 예산편성해서 삭감을 하면 올해는 더 어려운데 이걸 다시 편성했다. 전년도는 어려워서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고,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430쪽 보시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총액으로 보면 삭감이 강북교육지원청에는 8억 6000을 했고 강남교육지원청에는 3억 3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 대비로 보면 배가 차이 나기는 차이 납니다.

예,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삭감 금액은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지원청 중에 어느 한 지원청은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살림을 잘 살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예산이 이렇게 예산만큼만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차등 나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 수도 그렇지만 급식 일수도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생 수나 급식 일수에 따라서 총예산이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수를 하기 때문에 급식 일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급식비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학교 일수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강남이 놀면 강북도 놀 거고 그래서 남는다면 똑같은 비율로 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학교는 재료비를 더 많이 쓴 게 되는 거고, 예산이 똑같은 비율로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학교 급식 일수가 학교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급식 일수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도 쉬는 날하고 등교 일수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북학교는 공휴일에 학교 오는 겁니까? 강남학교는 공휴일에 학교 안 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일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인원 수만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재량수업이라든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런데 예산이 차이 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우수급식학교 시상품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실행을 해서 원활하게 양질의 급식이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써야 될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안 썼다, 이런 것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면 이렇게 많은 급식을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예, 교육혁신과장 이혜정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2쪽 사업개요에 보시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쭉 있습니다. 관내 유·초·중·고 그다음에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이래서 세부항목에 보면 마음챙김프로그램, 건강챙김프로그램, 오감챙김프로그램 각각에 500명×2회 해서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명×2회’라는 얘기는 대상이 누군지 또 500명을 어떻게 교육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교부금은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명을 쓴 거고 실제는 모두 예방 그리고 신속 지원, 치료 이런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프로그램 타이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챙김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동의보감마을, 실제로 교권 사안이 발생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챙김이라고 해서 동의보감마을 템플스테이 이런 데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강챙김하고 마음프로그램 이런 데 마음은 심리검사, 심리소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사실 3100명…….

하면 500명이 한꺼번에 갑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내드리겠는데 상반기·하반기 5월, 6월 프로그램 그리고 10월 프로그램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 이것은 예산편성으로 500명을 했지만 저희가 심리검사 이런 분들은 3100명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리소진검사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500명 조금 더 됩니다. 올해는 더, 이것은 내년 특교예산에 500명을 잡아놨는데 실제 프로그램이 5만 원 소요되는 게 있고요, 교권의 심리가 아주 과도한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1박 2일로 하면 1인당 15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4만 원…….

1박 2일로 가서 1인당 15만 원 준다면 여기에 있는 산출근거는 그러면 산출근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제 특교금을 하나하나, 모든 프로그램은 실제 프로그램이 다 다양한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 얼마 산출 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그러면 위원이 봤을 때 500명이 2회 여섯 번을 가거든요. 500, 500해서 여섯 번을 가는데 ‘여섯 번은 어디 가지?’ ‘인당 5만 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묻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프로그램은, 타이틀은 같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는 인원하고 산출내역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00에 2회로 5만 원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써보니 말씀대로 산출할 때는 1인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5만 원 기준으로 무조건 거의 편성을 하는데 그게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1박 2일, 과도한 위험군일 때는 명수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5만 원으로 그래서 내년은 5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 직접 강사를 불러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걸 해봤고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로 불러서 5만 원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예산 전체 흐름을 쭉 보니 사실 산출근거가 전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산출근거대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예산 넘기다 보니 과연 산출근거대로 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방금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공휴일이 있고 수업 일수가 똑같을 건데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남든가 인원 대비해서 똑같이 나가야 정석인데 ‘오차가 생긴다.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가 수치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이 정도 추정 가격으로 산출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이 정도 추정치는 됩니다, 변수가 생깁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하면 그때야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 6명이 되는데 1인당 10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여기서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5만 원으로 한 이유는…….

5만 원, 10만 원 따지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지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내역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서는 5만 원×2회, 50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1억 5000을 편성했고 기타 뭐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삭감됐으면 명확한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으면 전년도에 삭감돼서 올해 예산에 편성됐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됐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 가본 것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계속적으로 편성했던 게 삭감돼서 다시 편성돼서 온다 이런 것은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산출내역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산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또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면, 앞에 협력담당관님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질의 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장점을 합리화시켜 나가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용도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각목 390페이지, 사업설명서 6-3, 572페이지에 성교육 집중학년제 예산 있죠?

예.

올해 예산에 보면 초등학교는 2억 9800여만 원, 중학교는 59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내역인데 올해도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내역서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운영방법이.

방법은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예.

올해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다?

예.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는 중립성이라든가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학령기에 맞지 않는, 혹시나 성인지 부분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부터 저희들이 직접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 선발하고 강사 교육하고 특히 강의하는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표준안을, 표준안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성교육은 표준안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혹시나 편향된 부분이 있는가 또 그 학령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강의안에 충분히 검토하고 확정해서 그 강의안의 범위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라든가 편향성이 제기되지 않게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사 수급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또 일회성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효과 보장을 위해서 학교의 성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해서 연간 15차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성교육이 6차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성교육 집중학년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교육 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15차시, 16차시라고 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우리 애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교육은 앞으로도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애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운영보다는 교육청 강사 선발과정 그다음에 강사 양성과정 여러 가지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복도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애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강사 선발기준 그리고 편향성이라든가 중립성 훼손 부분 그다음에 매뉴얼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이 지금 구축하는 데 2억 3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창의누리관은 ’26년 5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콘텐츠프로그램 제작비가 43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3000은 기본적인 설계비용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설계비용이고 그다음에 ’26년도 예산편성 때 콘텐츠 비용, 나머지 42억 정도가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설 관련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1회 추경 때 2억 3000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리모델링하고 콘텐츠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연계된 설계비를 잡는 게 맞겠다 싶어서 2추 때 그걸 다시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이것 말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이고 2025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한 거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산학생창의누리관이 지금 현재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하고 있죠?

예.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협업을 해서 창의누리관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성교육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기존에 정해진 교육시간보다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버스 임차료도 있고 그 안에서 기존에 했던 성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 오셔서 아까도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는 성교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든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탁 줬던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버스에만 1억 7000입니까, 2000입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비용에 그다음에 거기서 위탁비용도 1억 얼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하고 성교육하고 결이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평등이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대우 이런 부분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체적으로라든지 성 감수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교육입니다. 그것을 학년별로 여러 가지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전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학년별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성교육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은 왜 우리가 성교육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주시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하고 외부강사가 온다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이상은 성인이 되고 나서 아이들의 선택이 있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너의 성은 너 자신의 결정권에 따라서 뭘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방어적인 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신체적이든 성희롱 이런 걸 방어할 수 있는, 성폭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하고 올바른 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교육과장님, 오늘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내년에도 혹시 디지털기기 관련 예산이 포함됩니까?

학생들한테 나눠준 스마트기기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유지보수 비용 있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일부 잡아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산 기간부터 해서 스마트기기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6년 정도.

그러면 좀 있으면 곧 돌아오겠네요. 그죠?

’22년부터 보급했기 때문에 ’27년, ’28년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곧 돌아오면 그때 되면 디지털기기를 다시 사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연한이 6년?

예.

그런데 사용연한이 6년인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지만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디지털기기든 사용연한은 사실 채우기가 힘듭니다. 6년 전의 기계를 아이들이 쓸 수 있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용연한은 법상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유를 댈 수 있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발달하는데 6년 전의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핸드폰도 1년, 2년 되면 바꿔가지고 또 느리다고 바꾸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디지털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물론 지금 디지털 교과서도 예산 관련해서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 일부만 지금 태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디지털기기를 샀던 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뼈저리게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조금 듣는 얘기가 전자칠판 있죠?

예.

그것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중소기업 제품인데 앞에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앞에 터치하는 그 부분이 좀 예민합니다. 그 부분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돼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든지 즉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패드도 마찬가지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아닐 때 원래 우리가 옛날에 칠판에 하고 이럴 때는 뭐가 걱정이 있었겠어요, 그죠? 지금 편리하고 여러 가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해 놔야 된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디지털 관련해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되는 것이지 그게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십사 라고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런 교육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전자칠판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곧 3, 4년 후면 예산 집중투입시기가 도래할 건데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사용연한을 꼭 채운다가 아니고 적정시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야지 그다음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학교업무 경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학교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참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 있지만 다모임도 있고 또 전문적학습공동체부터 해서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서류부터 계획이든 업무보고부터 해서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업무경감에는 좀 배제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교직단체 교섭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노조,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전보다는 업무가 청 단위로 많이 적어졌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 업무적인 게 하나의 업무에 요즘 계약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졌습니다. 체험을 한번 나가려면 학생들 안전을 챙겨야 되고 또 체험활동을 위한 모든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많고요. 또 학교 안에 저희가 공문서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업무경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부적으로 교사님들이 학교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만 하고 싶다고 일을 줄이고자 하고 줄여달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일을 옆에서는 따로 만들고 있지 않나, 참 이게 한 발 한 발씩 어긋나는 방향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뭘 하고자 하면 또 다른 직종에 공무직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자꾸 자꾸 인건비는 늘어나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교육청 시설투자 다 해놓으면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 비용에 시설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업무경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직종들의 사람을 뽑다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갈 판이에요. 학교 애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교사분들의 업무가 많아짐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번 더 아이한테 쳐다보고 한번 더 아이의 표정을 쳐다볼 시간에 내 일이 우선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모든 부서에서 같이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예산 때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서류나 이런 부분에 보면 각목내역서 있고 예산안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타 상임위에 계시다가 오신 교육위원님들도 보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 따로 봐야 되고 저것 따로 봐야 되고, 우리 시 자료를 보면 기존 예산안 하나에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추경 증감액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얼마 해서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전년도의 추이, 예산이 깎였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내용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이것 보다가, 또 어떤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산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할 게 그런 내용적인 질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 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 시청 것하고, 시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른데 저희들 일단 시청에서 제출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할 때도 ‘각목 내역서입니다.’ ‘예산안입니다.’ ‘뭐입니다.’ 다 설명해야 되죠.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모든 걸 가지고 일맥상통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소통·배움·나눔터 신규사업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센터장 1명 있는 것으로 인건비가 1400만 원 있는데, 1명 채용합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한 분을 두고 관리만 하도록…….

그럼 계약직으로 공개채용합니까, 아니면 교사가 한 분 파견됩니까?

공개채용 해야 되죠. 1일 한 8만 원쯤.

아까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성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잘합니다. 정말 나름대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위탁받는 업체, 아니면 강사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는 다 추진하는 데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위탁받는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강사를 어떤 분을 채용하느냐, 하고 싶은 교육은 이렇게 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설문조사도, 내가 하는 의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천창수 교육감은 저는 믿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과잉 충성으로 항상 그렇지 않나 그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물이 원래 마을공동체 하려다가 또 거점센터 하려다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제대로 한다면, 공교육, 온라인학교 있으면, 저게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걸 제대로 했으면 다른 데 안 해도 됐고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중구 교육활동보호센터 그거라도 차라리 거기로 갔으면 임대 안 하고 충분하잖아요? 왜 그것을 생각 못했는지, 비싸게 임대료 해서 할 필요 없이 딱 해서, 그게 아쉽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을 잘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이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는 누구 땅입니까?

그것은 어떤 가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채납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이 사업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면 주차문제가 또 제기될 겁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임대로 생각 중인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보니까 주차장 부지 공터가 있던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거 건물 하면서 나오는 주차장 임대료를 내가 챙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걱정스럽다. 건물이 ㎡당 전체 29평, 3층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도 필요 없이 차라리 주변에 대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차장 임대료 되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지금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하면 당연히 우리가 통과 안 시키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원 있어서 차후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혁신과장님,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사실 작년…….

요청사항이 많습니까?

작년에 서이초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돈이 특교로 내려와서 모든 학교에 안심 전화서비스, 선생님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전화자동응답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 학교에 다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올해 전 시·도에, 학교 안에 직접 학부모님이 들어오시면 그동안에는 빈 공간, 아무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민원인분들, 학부모님 상담을 하셨는데 그 공간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도 확보되어야 되고 구석구석 어디에서 상담을 할지 모르니, 그래서 학교 면담실을 하나 만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은 했습니다. 했지만 그 안에는 학부모님이나 면담 오시면 책상도 있고 거기에 안내 표지, 저희가 이번에는 내렸습니다. 학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지켜야 될 기본,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실을 구축해야 됩니다.

강제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권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8개교가 되어 있거든요. 246개 학교에 8개, 저는 답답한 게 경기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00여 개 넘어가는데 80% 가까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6개 학교 중에 달랑 8개.

차이를 말씀드리면 울산도 민원상담실 구축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좀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지원하는 돈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정책관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통합교부금으로 모든 학교에 기본적인 지원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반 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완전히 독립공간에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도 혼자 부담 안 갖고 동석할 수 있으면 하고 학부형이 와도 카메라든지 녹음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학부모님들이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이해 가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교권이 확립되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빈 공간에서 학부형들이 막말하겠지만 녹음하고 뭐 한다 하면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그다음에 하고 나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했던 말도 모르겠다, 안 했다 하고요. 요즘 정치권이 그렇잖아요? 곧 죽어도, 내일 구속되면서도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대로 공교육을 세우고 교권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 갖춰줘야죠.

금방 말씀하신 것 그걸 딱 하는 게 저희가 좀 더 학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해야지. 정책관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해야지 다른 데 예산 삭감하지 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특교가 좀 더 내려오면 이걸 더 많이 하고 금방 말씀하신…….

특교 안 내려와도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지 자꾸 특교로만 하지 말고요. 다른 데 특교예산 바라지 말고 전부, 다른 말은 자꾸 하기 싫습니다마는, 자꾸 하려 하니 그렇고 어쨌든 제대로 하자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금방 말씀하신 녹음 전화기, 기록장치 그런 걸 다 하는 게 이 돈이 들어갑니다.

녹음 전화기를 떠나서, CCTV부터 녹음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구축하면…….

녹음 전화기, 전화만 녹음되는 것은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 거고 자체가 그 안에서 모든 녹음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영상촬영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돈에 들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 자체가 구축되면, 민원 면담 들어가면 동영상이 그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설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학교에는 그렇게 시설이 들어가서 바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거기 예산을 보시면…….

그게 안내판이…….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해서 2025년 울산교육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 잘 할 수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사업적 보완을 하고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열심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