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순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미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의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 보호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2024년도 사업량 전체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관촌 매립장 운영에 따른 3차 협약이 횡암마을과 2023년 9월 7일 자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주변 마을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오수면 오암리 851번지 일대에 2819㎡ 부지에 태양광 발전 생산량 200㎾를 구축하는 것으로 11월 중 부지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1억 원의 시설비로는 횡암마을에 마을회관 비가림시설과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폐기물 관련 업소는 863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 및 불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456t으로 1일 평균 약 14.8t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매립장에 매립용량은 16만 8000㎥로 1998년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67% 정도 매립된 상태입니다. 매립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주관 매립시설 정기검사 합격 결과를 받았으나 보강토 옹벽 정밀검사에서는 종합평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보강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추진 가능 공정부터 추진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8월까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총 5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폐기물 455t을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순찰반을 편성하여 시가지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노면 청소차량은 매일 읍면 소재지 및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청소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11월 중에는 시가지 가로수 주변 낙엽 청소를 집중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섬진강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정화사업 참여자 4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양시에 하천쓰레기 처리 분담금 지급하고, 하천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사전조사하여 내년에 정화사업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일회용품 제로 임실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였고, 매월 10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더욱더 일상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5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대상은 지정학교 15개소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조리업소 33개소로 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순회방문, 지도하여 아이들이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회방문 및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40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례 검토입니다.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관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도입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1일 발생량은 5t 미만으로 음식물폐기물 투입량이 현저히 미비하여 자원화시설 도입 여부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마을별 방치 슬레이트 물량 전수조사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연차별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폐기물 발생현장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석면 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업체는 관내로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영농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장의 도움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민간수거업체와 군 집게차를 활용하여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린하우스 활용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마을과 공유하여 주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지적에 대해서 거점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에 녹색지킴이를 활용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은 배출 관련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시간대 불법소각 단속방안 마련으로는 마을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취약시간대 점검반을 편성하여 마을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방치 슬레이트를 조사 및 신속처리 검토에 대해서는 마을별 방치 슬레이트를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올해 슬레이트는 54t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매립장 환경 관련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 보강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뒤 취약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 부분을 검토하여 휴게시설 보강공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과 관련해서는 주택토지과 사업 추진 슬레이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국고 보조사업을 통하여 전수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으로 읍면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55개소의 관리현황으로는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칠성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자택 내 보관된 슬레이트도 추가하여 폭넓게 처리하는 내용은 폐슬레이트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개인주택 등에 일부 보관, 방치되고 있는 폐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처리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 집행잔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으로는 조리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년을 하루같이 근무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환경미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회용품 제로 임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로, 줍깅행사에 참여하셨잖아요, 실무 담당자. 그때 참여하셨던 행정지원과, 청소위생과 그다음에 읍사무소 이렇게 3개 부서가 참여하셔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렇게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 행사에 민관이 같이 주동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치즈축제 할 때 다회용기 세척하는 비용이 1억 4000이 나왔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주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임실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세척기를 좀 구입만 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실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 세척기를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관광치즈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다면 같이 세척기를 구입해서 행사에 쓸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회용품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홍보행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임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례식장 가보면 다른 지역은 3단에서 1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조화. 그런데 임실 관내는 3단 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용도 아끼지만 폐기물 처리량도 줄일 수 있고, 생활문화 부분에서도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료원이라든가 중앙장례식장 이런 데 홍보해서 견적 사진을 좀 비교 검토해서 부착해 놓으시면 거기 찾아 오시는 분들도 구입비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3단보다 1단이? 그러면서도 그 예의는 또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 전단지를 장례식장에 부착하고,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권고할 수 있는 자료라도 좀 첨가를 해 주시면 그건 좀 빨리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이라든지 장례식장 업종에 대해서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상반기 때 그쪽 미화원들 우리가 현지 가서 의견을 좀 들어 보니, 35명 계시지 않습니까? 열악하고 샤워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작업복이라든가 운동화 이런 것도 좀 작고 그래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은 운동화하고 작업복은 좀 늘려줬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실하고 샤워장 이것도 그때 설치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었거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노력 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노력 중이신지.

휴게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샤워장 보수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환경, 매립장 내 휴게시설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국고 보조를 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군비를 좀 투입해서 가능하다면 수리나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실하고 샤워장을 짓는 데 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리동 1동은 169㎡ 정도로 해서 1998년도에 지어졌고요. 위에 있는 관리동 2동은 143.8㎡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합해서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한 30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한 5억은 더 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말씀은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있는 건축물에서 조금 증축해서 그 시설을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대해서 다 뜯고 새로 짓는 걸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그분들이 원하듯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조그마한 5평이라도 되니 샤워실, 샤워부스 3개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수도관 연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규모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공모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검토해서 그 부분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그때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억을 기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억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6억으로 늘어났죠?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금은 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지원해 주는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라든지 농로 포장은 1억 원으로, 시설비로 해서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5억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기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얼마 전에 보고를 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조금 단축을 시켰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국도비 매칭방식이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런데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서 임실군이 자치단체 중에 최고 먼저 슬레이트 제로 자치단체 이런 닉네임을 달 수 있도록 군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55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 있고, 보통인 데 있고, 다시 폐기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섯 가지 항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영농폐기물 부분만 좀 더 정착이 되면 임실군의 어떤 청소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한 80% 이상이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주민 계도 측면에서 올해 뭐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장님들, 영농폐기물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미화원 그다음에 행정하고 전문가 이렇게 좀 참여하는 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이 부분도 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실 생각 좀 있으십니까?

예, 의회와 함께 해서 그렇게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음식문화 환경개선사업에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식테이블하고, 지금 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서 입식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맛집이나 모범업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뭐 치워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좀 안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다섯 군데 지원을 해서 입식시설을 했습니다.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뭐?

다른 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입식, 아직까지는 입식 위주로 하고,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5년도에 우리 임실 방문의 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고 한데 그 입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좀 불쾌한 부분, 그리고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출입구 쪽에 어르신들,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는 데 불편사항들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방법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환기시설이나. 그런데 지금 일반식당 가보면 환기시설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아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25년도에 방문의 해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 행감 끝나고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별 쓰레기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하고 푯말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사람들이 거기다 못 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니까 일반쓰레기봉투도 거기 못 버린다. 어디 버릴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아마 정해진 장소에 내놓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불법투기가 빈번해서 저희 쪽에서 그 푯말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지정된 장소를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쪽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를 정해 주셔서 그곳에다가 버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푯말들이 한 2~3개씩 마을에 있다 보니까 어디다 버리면 이거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어르신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거함이 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일반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수거함이 다 돼 있잖아요, 마을에 일부. 그런데 이런 쓰레기봉투 버리는 것은, 아니면 태워버린다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게 소각용이기 때문에 좀 무슨 요일에, 임실, 청웅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동네별 돌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쓰레기봉투를 이곳에 놓아 주시면, 그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현황에 23년, 24년 보면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당이 없다. 그러면 노후, 쓰레기 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닌가요?

그것은 위수탁 체결을 해서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민간위탁으로는 안 보고 있고, 위수탁 민간업체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석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게 안 된다?

예,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사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그 부분은 한번,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아니고, 선정위원회 선정이 되면 위수탁 체결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응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슬레이트 처리 고충 질의를 한번 할게요. 그 슬레이트를 건물에서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뼈대를 그 주인이 사용을 하든지 공가로 처리하든지 해야 해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슬레이트를 일단 다 철거했는데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건부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슬레이트를 철거해 줄 테니 사후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공가 처리할 거냐, 뭐 다른 것을 입힐 거냐 그걸 해야지 지금 몇 군데 가보면 흉가가 됐어요. 뜯어놓고 뼈대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슬레이트라도 입혀 있으면 보기라도 좋죠. 그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조건에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공가 처리하면 또 민원실에 접수하면 공가 처리해 주잖아요. 그 길도 알려 주고 해야지 몰라서도 그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질의 한번 할게요. 16페이지 보니까 6번 불허가 및 반려 민원내역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OO농장이라는 데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신고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 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로에서 150m 정도는 떨어져야 하는데 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시설이 돼 있으면 좋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격거리가 있어서 그렇구만요?

예.

거기에 이어서 20페이지 20번 보면 거기 적발횟수가 있고 과태료 징수한 것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 혹시 포함된 것도 있어요? 사체 처리하거나 뭐 그런,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결손내역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이분이 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2014년도에 불법투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 과태료 징수하라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페이지 보니까 3번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단속반이 있어요. 지금도 단속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단속반 4명은 저희 가로청소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세 분이 있고요. 저희가 세 분을 해서, 읍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도 있고, 하천하고 해서 네 분을 더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서에는 그런 말이 없길래, 단속반 그런 건 안 나오고 수거인원만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네요?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쾌적해졌는데요. 거기에 더 일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아, 예.

거기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해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청소를, 도로 청소를 해 주고 줍기를 해 주니까 그나마 이 적은 인원에서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 그렇다면 이왕 그분들이 청소할 것 같으면 어디, 어디 좀 해 달라고, 시가지 쪽으로 해 달라든지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협약이 아니라 의뢰를 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그냥 풀만 베고 있거든요. 풀 베는 것도 좋지만 시가지가 일단 좀 쾌적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100% 같이 하신다면 아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라도 어디, 어디 좀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청소도 하시고 다른 일도 하시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이.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협조를 받으면 우리 인력이 좀 투입이 안 돼도 될 것 같고 또 불법투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분들 통해서 신고도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같이 좋은 환경이 될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한 가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결과에도 민간위탁사업비 8200만 원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 정확히 하고 의회 동의사항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8200만 원은 총사업비의,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가 8%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에 대한 금액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위탁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 방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봉영 산림조성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장 김봉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봉영 팀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김봉영입니다. 먼저 양진수 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하니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왕중 위원님 동의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뒤에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성수산 휴양림 관련하여 주민들, 관리자, 의회 등 이해관계자가 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부터 지역주민, 관광해설사,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성수산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주변 마을 이장님들 중심으로 향후 2개월에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관련 자료 공유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산 휴양림 근처 음식점, 매점이 없어 용도변경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도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성수산 휴양림 부근에 카페형 매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휴양림 특성상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향후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방문객들이 임실읍 소재지를 방문하도록 코아루 아파트 쪽 경관관리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공사가 마무리되고, 국공유지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경관 조성 및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산림 묘목단지 구성 등을 통한 산림소득원의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작약, 독활 등은 작목반 형식의 생산농가 조직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종묘, 퇴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묘목단지 산림소득원 개발을 위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칠성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신평면 대리마을 입구 고목 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처리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평면 대리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경관 조성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방동교 다리 밑 보행 가능토록 방안 강구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량은 지방도 745호선으로 전북도 관리사업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임실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해 산림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은 임실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저희가 읍면 간담회 때 민원을 제기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2개 읍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웅 쪽에도 마을 가까운 쪽이나 농가 쪽 그쪽에 보면 나무들이, 이번에도 청웅 모 마을에서도 뒷골목인가 거기에서 큰 나무가 몇백 년 된 것이 찢어져서 위험이 있게, 면에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 있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험목은 안전관리과 소관에서 장비로 할 수 있고,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안전관리과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는 것은 좋은데 또 처리하는 과정이 힘든가봐요, 면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 좀 긴급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산불감시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새로 신축됐는데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대응하는 상황에서 2층 화장실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1층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수탑이 없어서 소방서에서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기본 A, B, C에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불긴급대응센터라고 하는 것은 응급 시에 바로 초동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5분이 아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에 물이 없어서 소방서로 이동해서 가게 되는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그 급수탑을 설치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리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리 소방 급수전 해서 미리 채워 놓거든요. 그래서 대응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급수탑 설치하는 것은 소요경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추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기본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작년에 성수산 휴양관 위탁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그분이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순위 대기자도 포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임실군민을 상대로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면.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예약을 할 때 외지사람도 임실군민 이름을 도용해서, 대개 누구를 통해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감면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보상이 좀 필요하다, 감면을 좀 제재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 요구하는 것은 세탁실이나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려고 예산까지 다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 위탁료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다 판단해서 2개 업체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봐서 파악한 부분을 보면 일곱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곱 가지가 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직영체제로 대응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도 다시 위탁하는 것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 관련해서 아까 그전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공고해서 위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초기 위탁료가 좀 비싼 부분도 하나 있고요.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년 그 위탁료를 준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세탁실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안전관리사, 이건 7~8월 정도 두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을 채용은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에서 그 관리를 전체 총괄하게 됐을 경우 수영장 관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하천변에서 캠핑장이 관리해야 할 영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건 굉장히 무작위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책임 소재를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손을 봐서 조례 내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위탁처리하는 과정이 돼야지 지금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 위탁에 응할 분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심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차 위탁을 하고, 2차 위탁과정은 저희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타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절차 없이 진행된 여지가 있어서 임실군 조례를 제가 보니까 그냥 의회 동의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원이나 전주시 타 지역을 놓고 보면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시에는 무조건 의회 동의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개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심휴양림 같은 경우도 재위탁에 관한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세심휴양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탁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10월 20일부로 위탁운영을 종료했거든요. 그래서 세심휴양림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주민 의견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심휴양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소득작물 생산 지원에 있어서 미집행된 게, 100%가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미집행이 됐는지, 26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에서 생산 지원 고형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성립이 돼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현장방문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 걷기 부분에 있어서 물이 차서 걷기가 불편한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는 경사지도 한 300여 m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유실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돈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유실되고 매번 매년 비올 때마다 이걸 시설을 보강하고 흙을 채운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노선 변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비가림시설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알고 다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캠핑장 부분이 넘었지 않습니까, 물이?

제가 그것은…….

이번에 물이 넘어서 제가 현장을 그날 비가 온다고 한 날 바로 저녁 12시까지 그 일대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넘었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하천에 토사가 좀 쌓였다든가 그래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저도 그 현장 봤을 때 그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하천에 물을 좀 담기게 하고, 발목이 좀 잠길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대가 상대적으로 거기가 가장 높은데 그 지점에서 사실 물이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계 부분에서 그 부분을 경관적으로나 활용도를 놓고 봤을 때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측면에서는 좀 설계에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하천변 상층에 옆에 보면 돌 석축을 쭉 쌓아서 수위 자체를, 하천 수위를 높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좀 보강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좋은 일인데요. 임실읍 녹색경관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를 방치된 곳을 정리해서 코스모스를 심고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버려진 폐천 땅들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관리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추가로 있으면, 심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쓰레기로 방치되고 했는데 꽃 심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데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20번 아까 세심자연휴양림 수지가 안 맞아서 중간에 위탁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 알다시피 집은 사람이 살아야 해요. 살지 않으면 그냥 폐가가 돼요. 지금 1번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수익이 있어요, 시내고. 그런 데도 연간 금액이 없어요. 위탁금액을 얼마 내라, 사용료, 위탁료가 없어요. 이 150만 원 어떻게 보면 형식 같고 돈을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이거 고려 한번 해 봐야 해요. 관리자 차원에서 이걸 생각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다음에 우리가 7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제 성수산휴양림이 생기니까 세심은 답이 없다. 그거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과연 또 매각한다면 누가 살 사람도 없겠지만 이거 고려해야 해요. 이거 물 잡아먹는 하마예요. 돈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들여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 매각을 못할 것 같으면 임대 차원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주세요. 지금까지 150만 원씩 받고 해 왔는데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데까지 누가 찾아가지도 않고 또 거기 저수지가 물도 안 좋고, 특히 저수지 물만 좋더라도 이런 현상은 좀 벗어날 텐데 물 자체가 혼탁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50만 원 받아도 살고, 못 받아도 사는데 관리 차원에서 한번 가보자, 정 안 팔리면, 매각을 못하면.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 돈을 임대료 받으면 안 와요. 좀 해 주시고요. 성수산 왕의 숲 국민여가캠핑장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봤었어요?

예, 시범운영을 하고 지금.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연간 계약금액을 받은 거죠?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아니, 산정하는 뭐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요.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 좀…….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것도 세심같이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 아까 성수산 거기도 두 번째까지, 두 업체까지 계약을 안 한다면 우리 임실군 이미지가 엄청 떨어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 임실 좋은 동네가 잘못 비칠 수가 있어요.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해 주셔야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여가캠핑장도 아마 올 1년 해 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어찌 보면 개척자들이잖아요,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세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각을 하든 관리 차원에서 가든, 그다음에 성수산국민여가캠핑장은 한번 지켜 보자. 그래서 자꾸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좀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세심휴양림을 과장님이 여기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우리 김봉영 팀장님께서 급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한번논의를 제 방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야겠어요, 거기는. 왜냐? 이게 지금 휴양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급조를 해서 이렇게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을 참고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현장방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기조들이 있는데 TV를 어디서 쓰던 걸 가져다가 달아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교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 들어가지 않으면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상태 봐서 교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손석붕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석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2024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산업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4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여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의 지속으로 벼 병충해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의 악재 속에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 입어서 농업과 산업 분야의 군정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4년 주요성과, 중점추진업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손석붕 국장님 이번 해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소회를 듣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왜 전부 대답을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손석붕 국장님이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 끝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에 있었던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고 보고는 각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중한 시간에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의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소회에 특별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많이 뒤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군정에 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9년도에 처음에 임실에 와서 사령장을 받으러 왔었는데 그때 3.1동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임실시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별도로 시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전체가 임실읍 시가지였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상전벽해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일익이나마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대 의회가 생기고 지금 9대까지 오셨는데 여지껏 의회를 쭉 지켜보면서 지금 9대 의원님들처럼 적극적이고 또 발전방안 또 우리 임실의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 역할을 해 주신 모습을 저는 다른 9대 이전에 의원님들 모습과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 여기 계신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장종민 의장님은 10년 동안 저랑 같이 제가 모셔왔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끝나더라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들이고 또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양주영 위원장님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도 저랑 여러 가지 일적인 관계로 해서 참 많은 도움 받고 진짜 제가 헤쳐나갈 수 없던 부분을 옆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가 다시 의회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서 우리 임실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남아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임실이 이보다 더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앞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들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사 좀 하고 싶습니다, 짧게.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회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파란만장한 그런 파노라마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님들한테 아낌없이 전수를 해 주시고, 임실을 떠나더라도, 제가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떠나실 걸로 간주를 하는데 떠나시더라도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는 후배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이런 점들을 잘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항상 어디에 가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정흠 위원님 답사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손석붕 국장님과 대화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성과 자세 저는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기준도 정확하신 것 같고요. 또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편함,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굉장히 훌륭하고요. 쟁점이 되었을 때 원칙과 민원과의 합, 중간지점을 찾아내서 그 원칙의 틀 안에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건 굉장한 자질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관 협력, 민관 협치, 거버넌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공직자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많으시고요. 또 모든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셨고요. 그리고 거칠게 나올 결과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다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와 품성, 태도 이런 것들이 후배 공직자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보다 더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공직사회 기풍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주소는 임실에 두고 계속 갈 계획입니다. 크든 작든 간에 임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요. 의원님들 항상 여지껏 이렇게 지켜 주시고 협조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부서인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손석붕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악수 한번씩 하고 가시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홍성만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중점추진업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4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질의와 답변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68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공통 부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0쪽부터 71쪽까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검토입니다. 도내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검토 결과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친환경대현그린을 현장방문한 결과 현재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7 대 3 비율로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은 음식물폐기물량 발생량이 적어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 1일 처리량은 50t을 기준으로 분뇨 35t과 음식물폐기물이 15t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실군에서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5t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유기동물센터 내 포획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기견 신고 즉시 포획단을 운영하여 현장 출동에 전문가, 수의사 1명과 보조인력 3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동물보호시스템에 의해 유기동물 개체 종합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작물 다양화입니다. 현재 경영실습 임대농장에는 총 3명이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소득이 높은 애플망고 등을 기술 습득과 교육 이수 등을 홍보하여 작물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홍보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개체 수 조절 및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시기에는 읍면에 공문 시달과 함께 이장 홍보, 문자, SNS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1쪽 농업 분야 에너지비용 절감방안 마련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도 소관 부서에서 생산비 지원 건의를 8월 23일에 2회 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겨울 난방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시 자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도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칠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수 생산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능형철조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인 재해예방시설의 지원품목 확대에 능형철조망 지원을 도 소관 부서에 건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 단지화를 위한 타작물 전환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화를 위해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부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재배면적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에 수니풀 조사료를 적극 권장하고, 권역별 축분저장시설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를 고려해서 타작물 전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기견 중성화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얼마죠?

지금 한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는?

아, 길고양이하고 같이, 나눠진 것까지는…….

예산이 더 돼요. 좀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유기견 중성화사업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서 좀 민원이 여러 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개선을 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담당 동물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이 처리 조치결과를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오수에 동물병원이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거의 그분들이 독과점 형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현재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가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성화수술비 같은 경우도 타 기관하고 따졌을 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절충을 해 달라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 모 동물병원하고 업무를 좀 연계해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임실군민들이 하는 일에 불만을 표시하면 우리 임실군민들이 결국은 또 수혜대상자로부터 제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임실군에 들개나 아니면 유기동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번식능력을 저해하고 싶다, 저해해 줘야 한다 요구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지만 나름대로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찾아가서 민원 해소 그다음에 예산의 쓰임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처리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살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 수술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원에 의해서 군비가 좀 증액됐나 봤더니 항상 기본원칙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매칭에서 국도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더라고요, 자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 펫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아보니까 1억 60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민원을 놓고 보면 길냥이 중성화수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아서 가서 수술해서 왔는데 돌려 받았을 때는 거의 반죽음상태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법 제36조나 시행규칙에 입각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20마리당 1명씩 관리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오수에 있는 데 보면 유기동물이 131마리인데 총관리인력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일단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도 통계자료는 봤는데 행정에서 보고해 주신, 이 내용으로는 제가 뭘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실태하고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좀 철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방식에서 직영체제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는 다 설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일단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어느 쪽에 돼 있죠?

현재 농공단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펫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펫공원 내에 한쪽 자리에다가 유기동물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사실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하다가 버릴 때는 방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도 져야 하거든요, 기른 사람이. 그랬을 때 펫산업과 관련해서 오수에 구경하고 놀러오신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유기된 고양이, 개에 대해서 또 관리하고 하는 모습도 저는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펫산업이 오수에서, 임실에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지 일부에 그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관광객이나 지역민이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일관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총사업비 30% 이상 미집행현황인데 22개 사업 총예산이 3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총 64%가, 20억 2000이 미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30% 이상 중에서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우렁이 종패 지원이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정된 서류가 아직 미비로 지급 지연됐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은 끝났는데 농가가 자부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서류가 지금 도착이 안 돼서 정산 미지급이고, 실제 업무는 거의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 품목별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100%인데, 미집행이.

혹시 지금 36페이지?

35페이지.

친환경 육성 장려금은 시기가 10월에 신청을 해서 11월에 대상자가 확정돼서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12월에요?

예.

저기도 마찬가지네요, 전략작물 재배도?

예.

그런데 보면 항상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미집행이 제일 많은 데가 축산과다. 그래서 빠른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 조치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보면 5분 자유발언 진행현황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정책 제안을 했는데 스마트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청년 스마트팜 지원은 3개소를 지원해서 2개소는 완료를 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 온실 신축 지원사업 3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24년도에 남원, 진안 농식품부 스마트팜 창업 단지 조성, 스마트 원예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수도 22년도에 했어요. 거기도 공모사업 받아서 4월에 완공한다고, 내년 4월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그런데 우리 군도 좀 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CT나 스마트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ICT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그쪽이 들어가 있고, 포함이 돼 있고, 스마트팜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천창이 열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폐방식이 있어요. 천창은 랙기어 방식이라고 해서 랙기어를 이용해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습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온도나 습도를.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냥 개폐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좀 방법을 찾아서라도 사업을 좀 변경해서 그쪽으로 개선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 이용을 잘해서 랙기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랙기어에 대한 단점이 뭐냐 하면 바람센서, 강풍 그거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게 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꼭 원활한 우리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가 보조금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옛날부터 계속 하자고 하는 품목이 아마 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일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일몰제를 시행한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몰제를 한 50% 정도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100% 줄인 것은 없습니다.

아, 정책일몰제.

정책일몰제요?

예.

지금 정책일몰제로, 지금 현재는 시행된 것은 저희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시행돼서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좀 두려워서 시행을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면 무한정 많은 품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품목은 일몰제를 적극 찾아서 폐기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항목들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다 줄었어요. 정체되었거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늘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늘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올해 우리 의회에 조사료 생산농가들이 한 30여 명이 찾아와서 항의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오셔서 해명도 하시고. 그래서 인상비 1만 원을 유보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재조정하겠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가격위원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축산농가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올해 15억이 책정됐었는데 내년에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5억 5000이 대거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그냥 주민들 앞에서 립서비스만 한 건지, 실질적인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료 수확제조비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축산농가에 깔짚 있지 않습니까?

예.

깔짚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사환경 같은 거나 이런 데서 소나 이런 것에서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취제거 그리고 사양관리를 좋게 하고 수분 조절을 통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올해 6억 62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 7600으로 8600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분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톱밥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축산농가에서도 톱밥이 많이 들어가야 사양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이 톱밥이 줄었으면 그러면 퇴비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군비 부분에서 앞으로 톱밥이나 깔짚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늘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사 퇴비사를 신축을 하려면 법, 환경법에 규제가 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지원도 사실 미비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축사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어렵고, 깔짚도 어렵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순창군하고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임실군하고. 우리보다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를 합쳐서 우리는 834억 8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순창 같은 경우 그 해당하는, 우리 임실군의 과와 해당하는 4개 과의 총액을 합쳐보면 114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실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원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마인드. 그런데 순창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안으로 올라온 항목들을 보면 저희 9대 의회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50 대 50 해 놓은 걸 다 제로베이스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농업예산액이 970억 9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002억 2200만 원으로 3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2%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50% 상향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10개 사업에 50%가 내년도에는 16개 사업으로 6개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 발생과 농업 현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농업 부분은 안보 차원이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조비율을 최대한 다 50%를 확보하라는 뜻을, 의원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50%를 전체 다 보조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6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축산과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부분인가요?

농업축산과에 해당하는 것은 15개고요. 농업기술센터 1건 해서 16건입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부분은?

농촌활력과는 대부분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 검토해서 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11월, 12월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농민수당 60만 원, 공익수당 120만 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기 가족하고, 이웃하고, 친구들하고 밥을 사먹이거나 술을 사거나 해서 인심이 후해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게 기본소득의 전전단계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으로 120만 원 얘기했다가 철회가 됐고요. 또 민간 농민들에게서도 끊임없이 12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이 120만 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시스템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수당 60만 원은 내년부터는, 현재 농가 한 가구당 60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농가인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부터는 세 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당 농업인이 3명이면 90만 원, 4명이면 120만 원, 그렇게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불금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바로 못 주는 것 때문에 저희는 논하고 밭하고 군 직불제로 해서 평당 해서 좀 적게 지금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120만원은 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4개 자치단체장님들이 도에다 건의한 사항 알고 계시죠, 120만 원?

예.

그리고 우리 이성재 의장님 계실 때 그때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당 차원에서 조만간에 한번 더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도 좀 알아야 할 부분이 그게 상향이 안 되는 게 도 조례 개정하고 14개 단체장이 합의를 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런 것들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일부는 11월 안에 지급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피해 보상.

예.

그래서 현재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임실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과 액수, 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벼멸구 관련해서는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11월 28일경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약 13억 정도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억이면 한 300평당 10만 8000원 정도씩은 지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수매 보조금으로 해서 벼멸구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보험 가입해서 평균 한 40%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40%씩 해서 30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약 40만 원 정도 보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신청한 사람하고 농업 보험하고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우리가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벼멸구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응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광역살포기라든가 공동방제 3회 실시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농민의 수요와, 소통을 통해서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도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지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임실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이 농업 관련 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은 입장을 견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서 농산업 쪽에 좀 더 예산이 투하되고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공익수당 25년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까지는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가인원으로 해서 3명이면 90만 원.

1명이면?

1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대로 60만 원?

예.

그다음에 4명이면 120만 원?

예.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농민들은 120만 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게 혼선이 자꾸 오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여기 보니까 5810명이 농가대상이네요.

예.

이게 맥시멈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전산상으로 돼 있는 분입니다.

허수는 아니잖아요, 이거.

실제 수입니다.

다 보니까 73명이 지급이 안 됐어요.

예, 73명은 사망하신 분도 있고 농가에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분입니다.

어쨌든 그거 서면으로 한번 주셔봐요.

예, 나중에 그 명단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만 질의할게요.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주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 여성들은 이게 언제 자기 차례가 돌아올지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금액도 막 그 장비가 비싼 장비가 아니에요. 뭐 제일 비싼 게 20만 원짜리인가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한테 일단 도움을 주려면 좀 대폭 우리 군비라도, 꼭 도비만 가지고가 아니라 군비라도 좀 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만족은 못 시킬망정 좀 기대치를 풀어 주셔야겠다.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제출할 수가 없어,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금액이 고가라면 아마 이분들도 신청을 잘 안 하는데 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신경 쓰시는 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가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50만 원 정도 해서 농약을 하든, 그러니까 비료 살포든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농가에 한두 명 정도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2년도에는 1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5년도?

내년도입니다.

25년도.

예, 그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를 추가해서 50%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신경 쓰는 김에 좀 더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 데 편리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여기 총사업비가 1억 9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원예산은 1억 2500인데 24년도 5월에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 때 16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운암에서 상운리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포기를 해서 그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다가 또 지원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예, 일단은 신청 들어온 데서, 들어온 데서는 거의 다 일단 기준에 맞춰서 했었는데 앞으로 더 인원을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해서 많은 마을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촉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임실이 농도예요. 농민이 잘 살아야 임실군이 발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고 자꾸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16개 부분 좀 50%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군수님과 소통을 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와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신 후 질의를 통한 답변을 받는 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합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동의에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4쪽 공공급식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기획총무팀, 로컬급식팀 2개 팀으로 개편하고, 10월에 정규직 2명을 충원하여 운영방식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출하 희망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노력하여 관내 농산물 납품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선방안 마련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방식 다양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인원체계에서 행정은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를 발굴 및 선정에 집중하고, 사업 추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 등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경험 있는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로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홍고추 출하장려금 상향 조정 검토입니다. 정부 긴축재정정책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도 홍고추 출하장려금 지급금액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식품지원센터 활용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브레인온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며, 2024년도 7월 공장 등록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개선대책 보고입니다. 현재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지원품목이 확정되지 않아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는 가능하나 현재 지금 재원이 군의 출연금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은 존속기한까지만 운영 후 일반사업 전환을 검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보험 가입입니다. 2024년도부터 모든 축제는 안전보험 가입 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북부권 추가 설립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수 봉천초 폐교부지에 2025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 예비 귀농귀촌인 수요조사를 통해 북부권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다 마쳤습니까?

예.

이차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직원 충원도 하고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산물들을 임실에서 해서 학교급식이나,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많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정이, 직원도 지금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11명이죠?

8명입니다.

아니, 한시일용직까지 해서 11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잘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임실에서 생산되는 것?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만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군산센터에서 주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농산물은 완주에서 오고 그다음에 가공은 일부 좀 남원이나 이런 데서 오고 있죠, 마트 것, 농협?

예, 유제품은 두 마리목장 같은 데.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한 지가 한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처음 생길 때부터, 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월에 2명을 채용해서 1명을 푸드플랜 전담팀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급식팀 팀장을 푸드플랜 팀장으로…….

그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 작부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늦었는데요. 전에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공급 위주로 하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임실군 농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 작부체계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월인가 내가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지금 11월인데 그 작부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대강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진짜,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치즈테마파크 안에 그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제 맞지가 않아요.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먹거리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유통 쪽으로 가야 맞는데, 거기서 지금 치즈테마파크 원장님 또 산하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요. 별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6월 중 되면 별도 재단으로 설립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 완주나 군산이 잘돼 있다고 그래요, 센터가. 그런 데 가서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면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진짜 하다못해 요즘 노인 일자리 그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급식을.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도 있지만 그쪽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아서 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 이용을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추가로 전담을 배치하셨다 이거죠?

예, 2명 10월에.

예, 잘하셨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었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농가조직화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현황 추이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화?

그당시에 저희가 20농가, 용역 줘서 20농가를 축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억 52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농산물 납품현황이 있는데요. 저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전체 학교급식에서 현재 우리 임실 농산물이 들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10% 미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계획생산하게 되면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까?

내년 한 6~7월 잡아서 20~30% 정도.

속도가 늦고요. 원래 이걸 할 때는 농협하고 같이 좀 협약해서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초창기에 “2억 줄 테니 농협에서 맡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운영경비 비용상 너무 적기 때문에 “더 줘야 합니다” 해서 아마 4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도 현재 10%지 않습니까, 인원도 10명이고. 그 얘기는 결국 그 당시 시점에서도 이 추산을 잘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인력 가지고도 그게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고요.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은 그중에 극히 일부고, 이후 확장을 해서 마을 단위, 요양시설까지 확장해서 그걸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사실 또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분석 자체를 초기에 좀 잘못 세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가 인력이 보강이 됐다고 하니까 보다 더 냉철한 분석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부분입니다. 올해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생산안정기금에서 얼마를 지출했죠?

잠정 저희가 36만 가마 해서 13억을 추산하고 있거든요. 내년 2월 정도.

13억 추산이요?

예, 그런데 좀 생산량이 줄어서 한 10억 정도 잠정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죠?

3회 추경.

예?

3회 추경 때.

그러면 지금 내년도 그 안정기금을 6200만 원을 계상했죠?

생산안정기금이요?

예.

저희가 13억 플러스해서 잔액 4억 5000 남은…….

그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에서 책정한 것이고, 안정적으로 원래 했을 때 10년 단위 해서 100억 목표로 해서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확충할 계획이 없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일반사업으로 해서, 기금성, 누가 물어보면 기금이 실제 아니잖아요,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고 했을 때 안정기금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것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기금으로 계정을 해서 할 때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 위기상황 대응에 긴급하게 예산 편성 없이 바로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계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10년 동안 100억 기금 조성 이 목표로 추진했듯이 그런 장기계획은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저희가 아까 일반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안정기금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행정의 관심이라든지 군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군수님의 임기가 지나고서도 해야 할 하드웨어 사업들은 다 구상을 하거든요, 100억 넘는 것들도.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매년 예상되는 어떤 기금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책정을 하지 않고 미래의 어떤 군수님들이 책정해서 진행해야 할 토목사업 예산들은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책정하는 부분은 저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1년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축협 뒷자리. 그리고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이 20년부터 진행됐고요. 그 뒤에 추가사업들이 복합화되면서 정주활력센터로 바뀌면서 중심지 활력사업이 원래 모태였는데 140억짜리 이게 지금 387억짜리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 부지만 확보돼 있죠?

예.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언제 추진하게 됩니까?

내년 1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건설과 축으로 진행되고요. 저희는 역량강화하고 140억 관련해서 서브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것도 전에 22년도부터 저도 지적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 명시이월 이런 것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리모델링사업하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계속 이월, 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지금도 설계 변경, 건축 설계 아마 이 단계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구상했던 것들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추가 복합시설이 되면서 삽질도 못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저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주 사업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저희는 서브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이해는 됩니다. 이 시설물 속에는 지금 4개 과 사업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자체가 무계획적인 사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층에 있는 푸드, 먹거리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387억짜리 그 속에도 역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실제 테마파크 내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있는데 유제품하고 건조식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밀집하다 보면 유제품을 우선 구매하다 보니까 농산물, 건조식품이나 엑기스 이런 것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임실읍내로 별도 구상을 해서 실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신선채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조식품, 농산물…….

저는 그 말씀에는 일리가, 복합시설센터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고 가깝기 때문에 목욕도 하고, 영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들어가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 조직화가 안 돼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게 오픈이 될 경우 현재 농협 판매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실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매장도 대부분 다 외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생산의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원인이. 그래서 그곳에 또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다른 외지 농산물이 전시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가는 농산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변에 농협, 축협, 인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나마의 농산물조차도 다 흡수해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지역 농산물 유통에 뭔가 스펀지 같은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서서 매장의 기능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도 한 3~4년의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인력 보강한 인력 가지고 농가 조직화하고 계획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로컬푸드는 기본입니다, 기본. 인프라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챙겨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140억인가요?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시정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 계속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일꾼을 지역사람의 인건비,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대기로 했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자치단체가 그 예산,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서 1명 채용해서 그 실무자가 상근 운영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법인을 하나 만들기는 했더라고요.

아, 임실넷.

예,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구성이 테마파크 재단, 연구소, 신활력 그 뭐죠?

귀농귀촌협의회.

그 역전 앞에 있는 판매장 클러스터사업단 이런 단위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센터는 마을가꾸기협의회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사회적경제마을협동조합 이런 단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어떤 조직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변형, 변질되어서 그런 현재 재단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통합 법인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고, 실제로 농촌협약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300억 이상 할 때 그 중간지원조직에서 임실군 행정에 있는 5개 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다 통합적으로 종합사고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올려와서 공모사업을 따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전락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거기 상근하시는 분들도 결국 임실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만들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 버렸다. 그 목적 취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앙상하게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행정 업무하는 과정에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라고 국가에서 권장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 행정력에서부터 그걸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일개 사업으로 전락이 돼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일하는 분이 여전히 공모형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가 세 번 만났거든요. 거기 입장은 종료가 되다 보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1번이고요. 그것이 과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 같은 경우, 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따올 수도 있고요. 임실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다 관할하지 않고 위탁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공모 플러스 군 자체사업으로 위탁.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준다? 당연히 군에서 줘야죠, 원래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거기 참여해서 일했던 분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임실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건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차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식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김장 절임배추 하느라고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그러고, 절임배추 하면서 그러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절임배추 유통량이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