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5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효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상황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변경 등을 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을 보살피는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울주군 장기요양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의 복지 향상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완료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실시기관, 접종비용 등 대상포진 확대 시행을 위해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지난번에는 김상용 의원님께서 독감 전 군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게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지금 전 군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상포진을 지금 50대 이상으로 한정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50대 이상을 권유하고 있고 50대 이상에서 시작해서 정점을 찍는 것이 한 65∼70세에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세로 잡았습니다.
김시욱위원
40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포진 감염자가?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40대가 대상포진에 얼마만큼 걸리는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0대가, ’21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중에 73만 명 정도가 대상포진에 감염이 됐어요. ’21년도 기준으로. 50대 이상이 63%입니다. 그중에 50대가 22.4%, 40대는 16%가 감염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인구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50대인데 그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50대가 22%고 40대가 16%면 이거는 50대가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비율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대비를 해버리면.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독감도 전 연령 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셨고 사회보장협의도 받으셨겠지만 이거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40대도 이 비율로 환산해보면 23만 군민 중에 ’21년도에 50대는 597명이 감염됐고 40대는 424명이 감염된 거거든요. 40대도 한창 사회생활하실 나이인데 50대 이상만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고 40대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걸 더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 설계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50대 이상을 초점으로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40대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우선에 50대로 잡았으니까 ’25년도는 50대부터 시작하여 혹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부터는 7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접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접종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접종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지금 50대 이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울주군민 중에 50대 이상은 무료접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조례를 다시 전 군민이라든지 40대라든지 개정을 하면 그 대상은 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물론 사회보장협의 제도를 거쳐야 될 거고요. 거치는 과정에서 50대 이상 전 군민에게 해준다 했을 때 국가에서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길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김시욱위원
그거는 의원님은 동의하시지요? 만약에 40대로 내린다면.
김상용의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김시욱위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김상용의원
우리 예산이나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김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사회보장협의를 중앙부처하고 받아보세요. 40대도 대상포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권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인구 비율로 해보면 40대도 많이 감염이 되고 있거든요. 나이로 해서 50대는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40대는 안 된다.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울주군청 공무원들 50대 이상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것도 다 전 연령 누구나 맞고 싶은 사람 맞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울주군청 공무원 복지도 이렇게 바꿨으니까 울주군민들 40대에서도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예.
김시욱위원
50대 이상 당연히 저 찬성하고요. 근데 이걸 더 확대하자는 말입니다.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번 조례는 50대 이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40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전 군민이라든지, 지금 30대도 11%나 돼요. 20대 6%, 10대 2% 감염 비율이 전체 중에. 그래서 꼭 60대 이상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인구 비율로 보면. 요즘 면역력이 약해지면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군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명순
임명순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9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1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2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운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3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규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입니다. 군민의 소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4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5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6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