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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본회의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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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0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38억 7,697만 2천원 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75억 1,037만원이고, 지출은 4억 9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총 71억 2,8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3호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3억 2,595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784억 5,129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7,466만 1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3억 9,67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7,003억 2,595만 2천원에서 7억 1,499만 9천원이 삭감된 6,996억 1,095만 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7억 8,499만 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천만원, 보전수입 등에서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8억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8,5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분야에서 1억 1,541만 2천원, 경상이전 분야에서 6억 8,458만 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예비비및기타 분야에서 8,5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4,044억 8,218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 6억 3,499만 9천원, 도비 8천만원, 군비 8500만 1천원을 삭감하여 총 8억원이 감액된 4,036억 8,218만 3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12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5.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2.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5.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7.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에서 2029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5호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주 자격, 입주계약, 입주기간, 사용료, 상가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6호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 위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7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를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9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공개경쟁채용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은 없으나 완도군의회 직급별 정원은 하위직 공무원 승진 요인을 감안하여 의회 6급과 8급 정원을 1명 감하고 의회 7급과 9급 정원을 1명 증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0호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 복지점수 배정 기준을 변경하고 후생복지사업을 조정함으로써 공직의 사기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1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군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 공유재산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2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보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조류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4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5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4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군유지 매각 신청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군유지와 사유지 토지교환, 2026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변경으로 토지 44필지 3만 7천 9백 1십 2제곱미터, 16억 5천 6백만원, 건물 1동 1천 8백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3필지 7천 1십 5제곱미터, 1억 8천 1백만 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6호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 및 5년 간 회계연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처분 총괄 계획, 군 청사 주변 주차공간 및 행정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상수원보호구역 및 마을 상수도 시설용지 토지매입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7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8호,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본 출연 동의안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9호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기장복지재단과 체결한 완도군 고금요양원 및 고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금요양원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기요양 등급자 중 시설입소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에서 2029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금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5.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6.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7.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8.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9.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30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0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대상, 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결정, 재정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1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체계 효율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2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택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관광의 편의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환경개선 지원 외에 장비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문구가 불명확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3334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확충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5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사항으로,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3336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주민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7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가임기 여성 감면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8호 완도군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9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0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