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유병수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2페이지, 47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7페이지, 66페이지, 70페이지, 72페이지 이상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인가, 공중보건의 지금 4과가 보건소에 두 분 빼고 나면 보건지소에 5분 맞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다섯 분이면 어디어디 있어요? 순환근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일단은 배치를 하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치과는 두 분이나 계시는데 어디, 어디 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치과는 총 공보의가 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2명이고 해리에 2명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치과시설은 해리만 되어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옆에 인접면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홍보를 해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특히 면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보건지소 이용객이 11명, 13명, 21명 12명 한 달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11명, 20명, 12명 이렇게 가고 계세요. 이렇게 한다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주민들이 모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이나 계시는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해리 치과의사는 학교구강보건 교육에 치중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치과실 이용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또 독감예방주사도 그래요. 수요일, 목요일만 무장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다고 그랬던가 그랬죠? 그것도 오전만 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더라도 깜빡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서 갖다가 뒤돌아올 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까 상하 보건지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건지소가 생겨요. 그러면 현지에 가서 공중보건의가 더 늘어날 소지는 없어 보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상하주민들 같은 경우에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지소 세워놓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할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없어. 있으면 일주일에 2번이나 있고. 순환근무를 해. 그러면 14억 이상 들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중에 기대가 큰만큼 실망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하에 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지금도 상당히 윤준병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다니고 군수님하고 보고 보건지소 어디에 세우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으니까 금방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세워, 의사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한의사하고 내과 두 사람 상주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말씀을 드리고 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현재 의사가 다섯 분, 지소만 이야기하니까. 필요할 때 갔을 때에 와서 보면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 민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병원가면 5분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함을 느꼈는데 우리가 보건지소를 운영할 때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틀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70년 이상 고창군에서 함께 하신 고창군민으로서 출생부터 살고 있는 사람, 그럼 70세가 되죠. 70년 이상이니까, 밑에 보면 고창군에서 3대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중 65세 이상인 자, 똑같은 말 같지 않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뿌리고창인 내용을 부연 설명한 내용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지금 65세 개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노인이 아니라는, 우리가 임플란트 지원 같은 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하겠지만 연장자 우선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65세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토를 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가장 신청자가 피크타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향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1년에 몇 프로정도, 2억 가지고 지원숫자에 거의 몇 프로 정도 해드리고 있는 데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매년 저희가 보니까 400명 정도 인원을 하고 있고 첫해는 아무래도 시술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불용부분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시술이 완료되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급대상까지는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 되고 그 후에는 수혜자가 있는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지금 현재 65세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람이 1년에 5%이상 충분히 가능합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장님 말씀은 3, 4년 하면 어느 정도 임플란트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할 때 행정에서 1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고창군의회에서 2억으로 본 위원이 말해서 세웠거든요. 이분들이 이것이 단계사업으로 하다보면 5년 있다가 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먹고 씹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얼마정도 요청하셨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3억 5천입니다.
차남준위원
계속적으로 나이를, 소장님,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지원할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고령인구가 오늘 65세인 사람이 내년에는 66세 되고 70되고 계속 가면 지원 대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하향곡선으로 내려간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나이에 물론, 충족요건도 있고 의료수급권자나 그다음 차상위 보험료 하위 50%미만자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어떤 부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1억 예산가지고도 부족해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고창군의 기본적인 사업을 조금만 절약하면 맛있는 것 드실수 있을 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임플란트 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상자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연장자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잡순 사람은 본인이 신청할 줄도 모르고 동네이장님들이 해줘도, 본인이 가서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못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을에 가면 바깥출입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자기의 의사나 행동을 못 보일 수 있는 시골의 순박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보건진료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행정을 알고 홍보를 아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본인 혼자 거기까지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능력도 못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료소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고창병원에 계속해서 산부인과에 지원이 나가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올해 고창병원에서 아이가 몇 명이나 분만을 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매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년도나, 그간 했던 사업들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현재 고창병원에서 13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정이 9명이 있고요. 나머지가 네 명이 되는데요.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간 사항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몇 살 드셨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가 고령자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사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여자 분도 아닐뿐더러 너무 연세가 드셔서 진료를 가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말씀하신 9명이 우리 이주여성분들이 가셔서 분만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여자선생님이나 약간 그래도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 아니신 분,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의사선생님들 구하기 힘들어요. 고창병원도 마찬가지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상주하고 계시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주여성들의 불만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타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의사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여성분이라든가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가임여성들한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나요?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저희 군에 있는 자체 사업으로서 혹시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인 자원을 가지고 내 건강상태가 가임이 될 수 있는지 없는 지, 그 부분, 또 정부시책으로서 깊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난소라든가 정자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강체크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가지면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출산 정책으로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더 많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일을 했으면 해서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미 있고 또 가임여성들에 대한 건강적인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좋은 정책을 펴고 아이들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산모들한테는 물론,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보면 부부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2쪽에 보면 한센인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지금 한센인이 한 분이 사망을 해서 예산이 204만 원이 반납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한센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동해원이라는 집성촌에, 정착촌에는 7명이 있고. 재가 환자에는 3명 있어 총 10명이지만 재가환자 중에 한 분은 지원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관리되는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홉 분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은 일곱 분이고 우리가 동해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법정마을로는 호암마을이에요. 동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인들을 집단 주거시설, 정착시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해원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한센인의 날이 있어요. 5월 17일 금년에 21번째 한센인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한센인 집성촌이 현재도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2004년도에 국립 소록도 병원 개원일이 5월 17일이어서 5월 17일을 한센인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7쪽에 보면 행사비에 한센인의 날과 관련해서 행사비 2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는 비용이에요?
소록도에 가는 비용이고 한센인이 그날 소록도에 모여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래서 행사운영비 250만 원 책정이,
세환
오세환위원
일곱 분이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내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입과는 관계가 없는데 의약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폐의약품이 있습니다. 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수거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환경부서 소관이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거나 가정에서 있는 부분,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거율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해야 하는 이유가 약물 오남용이나 환경오염 이런 예방차원에서 필요한데 물론, 환경위생과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에 금년도 사업에 읍면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수거함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읍면에 설치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소각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변기통이나 또 싱크대나 이런 곳에 막 버려서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홍보가 되어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지금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정말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의약품이 가정에 많이 쌓여있어요. 저도 직접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야 되는 당위론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보니 서울시하고 세종시는 운영사업 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일정 봉투에 폐의약품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걸 수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세종시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도 무주, 임실, 순창 이런 곳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의약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걸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 전에 우체국하고 이 부분에 거론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방문간호사라든가 시스템상으로는 저희 보건소나 약국에 폐의약품을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가져오거나 부탁했을 때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현 실태이니까 앞으로도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약국에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저도 약을 버려야 해서. 약국에도 약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받아는 주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직접 거기 여기다 버리면 되겠구나. 쓰레기통처럼 여기다 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지정장소가 약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도 그걸 하던지, 아니면 상담을 하라. 폐의약품에 대해서 폐기를 하려면, 버리려면 약사와 상의를 해달라. 이런 걸 거기에 기록을 써서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출산장려금 우리가 거주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의 주소지를 갖고 1년간 거주,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제 주위에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아이는 여기에 낳아서,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창에서 출생신고를 해라. 했더니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야. 할머니랑 다 여기에 있고. 그러면 아까 거주기간이 미충족 되어서 충족 시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애를 낳고 나중에라도 주소를 옮기면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충족요건 가지고 중복지급만 안 되어 있으면,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주소만 옮겨지면?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장,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다고 그랬어요. 아마 보건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보건업무에 대해 기여도가 나만큼 있는 사람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를 지금 현 위치에 유치할 때부터 그런 문제, 독감예방접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문제. 또 대상포진을 우리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군수라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군수라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내가 만약 군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바이러스는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측도 못해요. 음압실 있죠. 지금 음압실이 우리 정읍 고창에는 없죠?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코로나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남원으로 음압실로 다들 격리를 시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불행이에요. 그 힘든 시기에. 그런 걸 우리 보건소장께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갈수록 바이러스는 예측 못하는 그러한 신종에 바이러스, 앞으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한 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내가 만약에 군수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치매환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치매로 등록된 환자분이 2,665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5%정도? 군민에.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2만 100명이 65세 이상 이상의 인구로 놓고 보면,
인규
최인규위원
인구 전체로 놓고 봐도 엄청 많은 숫자에요. 혹시 김의신 박사의 강연이나 혹시 대담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의심 박사, 호남 출신이에요. 아주 권이자이시고. 미국에서 11번의 수상을 하신 박사님이에요. 스트레스. 우리가 요즘 현대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물을 많이 맞고, 앞으로 군민들 대대적인 캠페인을 적어도 건강해야 사니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고창군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보건업무만은 최우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창군에 투석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투석환자,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지 않았지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됐어요. 지금 고창병원에 충분히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외지로 투석을 하러 많이 나가요. 그러면 투석은 이제, 저는 투석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을 나는 듣고 느껴요. 하루에 네 시간, 일주일에 2회 내지는 3회. 그렇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3시간 투석을 받고 한 시간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한데요. 이러한 투석을 외지로 네 시간, 이 자리에서 받는 것도 힘든데. 외지로 나가서 받고 와야 해요. 그래서 한 번 투석환자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건강문제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문제만은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투석환자들을 위한 장소만 제공이 되면, 장소만 제공이 되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창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한 번 우리 보건소장께서 생각을 해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 부분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석환자는 담당간호사,
인규
최인규위원
알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시설이 빈약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의료기관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고창병원이 투석실이 운영된 것이 조금 기간은 짧습니다. 60명 정도 운영되는 숫자까지 그 전에 파악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관련되어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외지로 투석을 하러 나가는 군민들이 몇 명인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 행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는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보통계 부분이나 이게 사실은 나가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외지로 나가는 투석환자가 상당수 있어요. 고창병원에서 다 처리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보건업무가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앞서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이 아니라 한 번 검토해보라는 사항은 내가 만약 군수라면. 내가 만약 군수라면 내가 보건소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마음적으로 손을 얹고 그런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러한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7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고창군이 운영평가 결과 A등급 받아서 장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
치매환자가 고창관내에 상당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고창군이 노령화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치매라는 표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사실은 치매하면 좌절과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들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라는 표현을 혹시 다른 걸로 고민하고 있다. 라는 것은 공유하지 못하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절과 고통을 주는 단어지만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제도가 가는, 인식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치매안심센터 또한 법령에 의해서 용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된 명칭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식적인 센터명이나 사업명에 치매를 변경해라. 관련된 중앙정부에 지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 그것보다 고창 관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치매라는 표현을 덜 쓰더라도 순화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더 조금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순화적인 표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아까도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고창군 감염병 여기 페이지 보시면 신속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 하셨어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이 특례에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노령친화도시, 앞으로 많은 노령인구들이 고창을 찾아서 정말 노후다운 노후를 지내고 싶다. 그런 특례로 활용해서 석정지구에도 노령특화지구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창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선전하고 있는데 함평이 최초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호남최초로 아마 감염병 대응센터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상당히 공모에 노럭을 해서 군단위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최초로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을 했는데 고창군에도 아까 서두에 제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령친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 그만큼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음압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을 하셨는데 고창군이 혹시 관련된 공모나 이쪽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 지역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취임하시자마자 감염병 체계에 대한 대응체계로 저희가 이루어졌고요. 이 또한 저희가 인력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적인 특성의 감염병 체계를 놓고 보면 저희는 사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63%가 진드기매개질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고령화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부각되는 항생제 내성질환이 감염병의 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드기 매개질환이나 쥐 설치류에 대한 전파된 감염, 구 체계에 집중되어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부분은 사실은 정부체계에서 공공의료원, 즉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이런 쪽에 거점 대학병원, 전북대 병원 음압시설 설치, 상당히 고가의 시설들입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바이러스 부분까지 대응을 하기 위한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고창군이 많은 공모사업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선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공모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와 복지에 대한 공모사업들은 저는 진행하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고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에 대한 정부에 많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공모사업도 많이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8
속개 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현행열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7페이지, 43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70페이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마지막인데 지치기도 하네요. 솔직히.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이번 행감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고창 꽃 정원 거의 예산 대비 마무리 단계에 갔다고 봐야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실제적으로 꽃정원의 예산은 실제적인 예산은 2024년도부터 들어갔나요? 올해. 23년도에는 고창방문의 해 8억이 섰는데, 4억 정도는 그쪽에 쓰고 나머지 4억은 모양성제 꽃탑 조성한다고 해서 이관해서 쓰고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어도 60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보여요. 올해 예산에 34억 그렇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군비가 이건 소멸대응기금으로 34억이고 군비가 약 2억 3천인가요? 2억 조금 더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도 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인가 들어갔고.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들어가죠? 14억.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 총 합치면 60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예산대비 거의 다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야 되죠? 이후에는 유지관리 기타 및 약간의 보수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도 5억 정도 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4억 5,400만 원, 유지관리비정도.
조규철위원
그러면 꽃정원에 전반적으로 군민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꽃정원을 만드는 입장이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꽃정원을 만들게 된 이유는 모양성과 노동저수지 연계해서 군민의 휴식공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휴게공간과 병행행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꽃정원, 기본적으로 꽃 정원하면, 정원하면 다양한 식물, 나무들이 조화롭게 사실 이루어져서 사시사철 언제가도 정원이라고 느껴질 정도는 되어야 보통 꽃정원이라고 표현하고 인식을 하죠. 꽃정원을 만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은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배수관리도 하고 기반시설도 하고 화초류도 단년생, 다년생, 수목도 일부분 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된 고창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이 꽃정원이 고창에 있기 때문에 꽃정원을 보기 위해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매력있는 꽃정원인가 하는데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흐름대로 보면 내년도 예산까지 보면 꽃정원 큰틀에서는 다 마무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 예산 때문에 위축되어서 꽃정원이 미완성같이 보이는 것이 맞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배수관리도 일정부분 다 해결 못했죠? 그다음에 문제 진단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말씀하신 데로 추경에 결산추경에 14억까지 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관리유지비로 해서 5억 정도 해서 관리유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내년 예산 흐름을 보면 5억은 관리비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집행부 군수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부담이 갈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본 위원은 들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부담가는 것이 솔직히 맞고, 그렇다면 꽃정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행감이지만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이정도의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들이 첫째 여기는 배수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토양관리, 토질의 문제도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화초류나 수목이 살 수 있는 양질 토냐, 이거 진단해서 과감하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예산에 너무 얽매이고 예산에 부담이 많이 가서 진짜로 진단한 내용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적어도 이런 정도의 행정의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꽃정원을 만들면 사시사철 누가 와도 여기는 정원이라는 이미지가 없으면 정원으로서 기능이 없어요. 고창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테마가 있고 줄거리가 있고 고창만의 이야기 거리가 있는 꽃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대비 전체적인 작품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수의 문제는 뭐가 있고 시설구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거 배치나, 기타 꽃, 나무, 식물 여러 가지 잘 어울려지는데 부수적으로, 인위적으로 가져갈 시설물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꽃 정원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 대비 봐서는 사실 많이 표현이 그러는데, 조잡해요. 이것이 60억 이상 들어간 꽃정원인가, 예산의 흐름대로 내년 예산을 보면 이미 꽃정원은 조성이 끝나버렸어. 이 상태로 배수개선하고 포장 좀 하고 해서 우리들 가지고 있는 고창의 꽃정원 이만 지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 그려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농가들 반응 상당히 좋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좋은데, 지금 영농 경비절감을 위해서 기계임대료 50%감면했어요. 액수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감면을 2020년 4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50% 감면으로,
차남준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빼고도 세외수입은 1억 3천정도,
차남준위원
그건 놔두시고, 50% 감면이 1억 3천에서, 2억 6천에서 1억 3천이 되는 겁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2022년도 1억 3,900, 1억 5,200도 감면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4년 12월까지 50%감면 계획이고요. 25년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1억 3천이 나와 있는데. 이게 50%감면한 액수인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감면하고 난 세액입니다.
차남준위원
1억 3천 감면인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제대로 못 대주는 곳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전체적인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50%임대료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사업을 임대료 감면을 떠나서 충분히 농가가 원하는 것을, 원판쟁기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쓰니까 농가들이 거의 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센터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순번을 기다리면 20일도 기다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시기가 똑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기계임대료 감면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3대가 있는데 수요조사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농가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58페이지 보시면 복분자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 이게 복분자가 죽지만 않으면 최고 고소득 작물인데, 고사하는 것은 잡을 수 없어요. 그 원인 중에 물론, 농기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폭염,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도 못 버티는데 작물이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차단필름, 흑백필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2025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시범사업 추진보다는 그냥 농가한테 교육할 때 차단필름을 썼을 때에는 32%정도 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범사업을 해도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사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농가 스스로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농가들이 스스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복분자가 현재 단가가 좋고 고소득 작목이다 보니까, 농가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만 하지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복분자가 고온이나 폭염, 장마로 인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복분자 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특별한 방안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잘 나왔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기후 여건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흑백필름이라도, 차광필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1페이지 보시면 마을 드론방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올해 14대라고 봐야죠. 지금 이정도 되면 보급이 상당히 되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파악한 바로는 60%정도는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차남준위원
내년도 사업을 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드론사업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소리가 나왔어요. 왜냐면 외국인 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 1,900명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드른방제보다 외국인 인력으로 방제하는 것이 더 싸답니다. 그리고 효과도 더 좋게 나오고, 외국인력으로는 비료도 손수뿌리고 약도 기계로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벼멸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죠. 드론으로 방제 하는 것은 약이 밑으로 안 들어가서 효과를 많이 못본답니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농가한테 드론으로만 약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벼가 자라고 나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농가들도,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창군이 외국인 인력이 충분히 들어오다 보니까 드론 방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병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드론사업은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서 60%정도 보급되었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드론 보급이 된다고 하면 보급하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농가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교육을 가면서도 이런을 말씀을 충분히, 왜냐면 올해 놓친 것이 그거예요. 드론만 믿고 드론으로 약을 하다보니까 약이 벼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안 들어가니까, 드론으로 방제했다고 놔둬버리니까, 실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창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벼멸구 피해를 보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드론방제를 하고 있으니까 꼭 드론만 의지하지 않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드론으로 효과를 못 볼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가니까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드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도 이런 경각심을 농가들한테 주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소장께서는 기술센터 업무를 몇 년 째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3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꽃 정원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바램도 있었고 방향도 있었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민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평을 많이 해요. 아니, 대답만 해요. 많이 해. 그런데 나는 그 비평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동리 418-20번지 일원이 총 몇 평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8만평정도,
인규
최인규위원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감사에 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다치고 8만평, 이게 고창읍 일원이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할 걸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안면도 가보셨어요? 웬만한 사람 대한민국 웬만한 국민이면 다 가봤을 거예요. 안면도 꽃 정원 박람회.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 한번 가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6, 7년 전에 다녀왔고요. 저희 팀장이랑 직원들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나.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면 그 사업은 그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1년이 더 기간이 걸리더라도 사업비가 몇 십억 몇 백억이 더 들더라도, 투입이 되더라도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딱 머리에 떠올랐을 때 이것은 고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질의를 여러 번 했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소장께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경기에 제일 많으니까. 거리에 대한 개념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소장께서는 꽃 정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구경을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순천만 같은 곳도 벤치마킹을,
인규
최인규위원
방송이지만, 우리 고창, 꽃 정원 이러한 추진상황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꽃 정원은 아닐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조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소장께서 설명을 할 적에 군민의 휴식공간이라고 그랬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군민과 관광객들의,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크게 생각을 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업비만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엄청나. 이 예산을 다른 어떤 우리 고창에 문화유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적어도 이 보다는 몇 배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았을까, 효율적으로 봐서라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충분한 검토도 해야 하고, 또 사업 시작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결과는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행정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사업비에 맞추면 그 사업은 버린다. 길게 보고 우리 후손들까지 봐야 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간부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방문을 다니는데, 내가 둘이 조용히 물어봤어. 지금 현재 이뤄지는 이 사업을 우리 과장의 개인 사업이라면 하겠느냐,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안 한데요. 그려한 생각을 가지고 군 행정의 방향을 잡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창에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양성이라든가,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계약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적어도 크게 보면 꽃정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을 질타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그 사업비, 또 거기에 매칭되는 군비를 포함해서 그 사업비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는 고창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바꿔야 해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까지 하고, 내가 아까 들어오다가 여기 보면 고품질 브랜드화 및 신품종 확대 보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장께 말씀을 하셨어요. 고창 쌀.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수상을 했어요. 이건 황토배기 친환경 쌀에 대한 거예요. 전체 고창군 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도 저희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가보고 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고창 황토배기 친환경 쌀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군민으로서 참 환영해야할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 고창군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와요. 그리고 농업에 의존해서 농업소득으로 먹고 사는 군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고창군 전체적인 농산물 브랜드가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에 대표적인 브랜드 하면 수박,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품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박을 내려면 브랜드를 맞춰서 상품화를 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높을 고창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효과를 엄청 봤다고 그래요. 담당자들이. 지금 우리 고창군 농산물 전체적인 브랜드 없죠? 있어요? 없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참나,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전체적인 브랜드 없죠? 있었는데 없어졌죠? 높을 고창에서. 그 높을 고창 브랜드화를 시키는데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나 거기 관계자에게 말을 들어보면 성공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없어져버려. 없앴으면 좋아요. 거기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창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를. 그렇죠? 아닌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모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농업에 의존해서 농업소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적어도 기술센터 소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소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동골 꽃 정원 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많으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대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꽃정원이 모든 사업들이 용역도 실시하고 자문도 구하고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실시가 되는데 관련된 용역이나 자문 같은 것 받고, 이게 초에 시작이 됐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임종훈위원
원래 저희가 구입한 저류지가 재해위험지구죠? 아닌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천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거에 장성이나 정읍이 주변 하천을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잘 해놨다가 당시 때 많은 홍수들과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부 휩쓸려갔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류지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나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쪽에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꽃정원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저희가 모든 정책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후위기이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꽃 정원에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2022년도 기억이 됩니다. 의회 전체가 김제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현장방문 했는데 당시에 익산 천만송이 축제 관련해서 의원님들 관심 많아서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관련된 조형물을 자체제작하고 있었고 8만 송이에 달하는 국화를 재배하면서 관련된 예산을 아끼는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익산 천만송이 축제가 올해도 75만을 불러냈고, 250억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를 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꽃정원을 위해서 고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계시는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꽃정원은 축제개념보다는 정원의 기능으로 해서 봄이라든가 꽃이 피는 시기에는 관광객이라든가 군민들이 찾아와서 힐링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고창읍 주변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으로 짜고,
임종훈위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꽃정원이라고 하면 1년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관련 조형물이라든지 이걸 임대로 용역까지 해서 수천만 원씩 들일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화훼농가나 군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지역 화훼농가한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한다. 그래도 지역 화훼 쪽에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우리 꽃정원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특수성, 특이성이 부족하다. 꽃을 집적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 꽃축제를 가보면 정확한 축제와 테마가 있습니다. 튤립축제, 국화축제, 산사화 축제, 구절초 축제 등 정확하게 정원이나 섹터를 만들어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주제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주제가. 꽃정원이면 저는 나무가 70% 꽃이 30% 그래서 연중 분기나 시기마다 꽃만 변경하면서 정원을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꽃이 70%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이제 나무들이 식재되고 보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유산과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기후위기로 꽃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꽃정원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절초 축제 꽃이 피지 않는 축제로 끝났습니다. 상사화 축제 마찬가지였고. 전남에 아스타 축제 취소시켰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순창과 임실축제도 국화가 개화되지 못했습니다. 고창에 꽃 축제는 벚꽃축제하나죠. 고창은. 꽃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는. 이 꽃 개화시기를 예정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축제나 꽃 관련사업들이 위험이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이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막아낼 것인가. 이 말씀 하나 끝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속초에 벚꽃축제가 개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SNS 어떤 글을 올렸냐면 개화가 되지 않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SNS에 게재한 사과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개화시기가 엄청 중요하다. 우리 꽃정원이나 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는 꽃에 대한 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리면서 이야기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꽃정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왜 지자체에 줍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계인구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세환
오세환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응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나 교육 육아부분에 우선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보면 살기 좋은 고창이 되는 거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귀농1번지라고 하는데 고창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꽃 구입이 관외가 3억 2천, 관내가 3,300입니다. 그럼 관외 90% 관내 10%정도 사용을 한 거예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준 목적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지방소멸을 막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응기금을 줬는데 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관내 화훼농가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 화훼농가들이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협력을 해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꽃정원에 쓸 수 있도록,
세환
오세환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분명히 우리 농가를 통해서 꽃을 구매를 할 수 있었다. 납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비가 소홀했다. 분명히 행정적으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됐어요. 관내에 화훼농가가 있냐, 없냐, 관내 화훼농가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없는데, 계속 꽃만 심고 꽃탑만 세우고 꽃정원만 만드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화훼농가는 육성하지 않고 계속 관외에서 꽃만 구매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꽃정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계절을 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가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만약에 이게 단일품목으로 해서 꽃축제라고 했다면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꽃정원으로 갈 것인가 꽃축제로 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각 단체별로 앞뒤가 맞지 않고 예산이 한쪽에 과다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에 가는데 버스가 한 대가 갔어요. 버스 한 대 갔는데 밥을 50멍이 먹었어. 버스 한 대가 갔는데 밥이 50명이 밥을 먹는 다는 것도 안 되고 또 식대에 비해서 다과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식대 행정용어로 급량비라고 해요. 공무원 급량비가 얼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민간인이 8천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공무원 급량비가 인상되어서 9천원입니다. 지금 각종 행사에 식대를 보면 만 원, 어떤 때에는 계산하기도 어려울정도로 어떤 금액이 있냐면 7,352원짜리가 있어요. 식대가.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만 주고 말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 정산할 때 꼼꼼하게 잘해야 합니다. 이게 기존 틀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에 대한 틀이 있을 텐데. 이 정산을 받을 때 이게 밥은 7,352원짜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었다면 이게 서류로 남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꽃정원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창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고, 아마 고생은 많이를 하셨는데 성과가, 고생에 비해 성과가 빛이 없었기 때문에, 고창군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주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는, 일단, 기반조성부터 처음부터 잘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 데, 일이 거꾸로 가지 않았나 싶은 저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2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김수동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1페이지, 27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44페이지, 64페이지, 68페이지, 72페이지 이상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시설사업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사유에서 26페이지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6,900얼마가 반납이 됐어요. 2023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반납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경신
이경신위원
아니, 일반 스포츠, 장애인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위에.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일반은 상당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데 집행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3분의 2가 넘게끔 안 되어 있어서, 신청미달이라고 하는데,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나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계속 하는데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예산이.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올해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네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인력비는 뭐고 인건비는 뭐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한 명분은, 지금 세 명이 장애인 지도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로 왔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장애인 인구가 많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0%정도 되죠.
경신
이경신위원
5천명이 넘는데 3명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3명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걸 요구를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체육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체육회가 사람이 지도자가 부족해서, 지도자가 TO가 나와 있는데 안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여기 자치단체,
경신
이경신위원
5천명을 3명 가지고 남아요? 관리하고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걸 장담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왜 이렇게 한 명을 더 뽑아서 하지 왜 반납을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세 명이면 적당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체육회 지도자하고 장애인체육지도자하고 있는데 일반체육회 지도자들은 계시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5천명이 넘는데도 3명이 그걸 커버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지도자들 세 분도 배치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경신
이경신위원
그 분들도 힘들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분들도 힘들어 하고 이렇게, 배치가 도비잖아요. 반납이. 도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쓰라고 왔는데 군에서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장애인들 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 활동 보조를 해줘야지.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를 해요. 돈이 왔으니까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지도자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촉구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휴가기간이신데 나오셨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출석요구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지도자 일반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체육지도자들의 급여라든가 근무여건 환경 많이 개선이 됐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엄청 많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일반 체육하고 어르신체육, 장애인체육이 급여가 달랐는데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더라고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당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균등하게 잘 되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혹시 체육지도자들 중에 근속수당도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체력단련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어느 단체라고 지목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갑자기 예산을 가져다 증액을 해주니까 보고서에 보고를 불성실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려주니까 갑자기 예산이 7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보고할 때. 그래서 간식비를 중복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간식비가 식대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간식비가 식대에 2배 이상 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맞춤형 틀이 있잖아요. 간식비는 얼마, 급량비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보고를 해야지. 이거 일반인들이 문서화 되어서 외부로 나가면 이거 봤을 때 이해를 못하면 이건 잘못됐다. 지적할 정도로 소리를 내면 문제가 있잖아요. 폼에 맞게 보고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를 하고 행사를 마치고 정산하거든요. 저희도 운영비는 30%,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심사, 정산을 하거든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고창군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여자가 많습니다.
임종훈위원
양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행사를 열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8대2도 아니고 7대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 분야는 더더욱 여성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이건 개선하실 의사 없으신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대4, 5대5까지 가는데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성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창군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이 고창군이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 고수, 스포츠타운,
임종훈위원
앞으로 계획도 많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임종훈위원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전라북도 최초로 공인구장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음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운곡습지 밑에 있는 한수원과 준비 중에 있는 파크골프장, 공인골프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제 명실공히 그래도 파크골프장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서남권에서는 명실공히 대표하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꼭 공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에 이용실적을 보면 고창방문의 해도 있었고 그래도 증가될줄 알았는데,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요. 현재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에 예약시스템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약이 공개하면 바로 예약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감면 받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
임종훈위원
저희가 월단위로 예약을 받으시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위원
월 단위 초에 사전예약을 받으면, 예약이 차면 한 달 내내 예약이 안 되고, 혹시 관내에서 이 예약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관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관외나 여행객들도, 예약율 외부, 관내 어느 정도 비율로 잡고 계신가요? 예약자들 비율로 봤을 때 관내가 많은지 외부관광객들이 많은지.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외부 관광객이 많습니다.
임종훈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건 아직 검토를,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 시스템을 외부나 관광객이 알 수 있는 구조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 봐야 알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공실이 남으면 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텐데,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오픈하는 날짜에 사전예약이 다 된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관광객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점을 이용해서 악용해버리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관광객들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그래요? 아까 7% 떨어졌다고 들어서.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선운산 유스호스텔이 단체손님이 떨어져서 조리사 채용이 안 되어서 거기가 조금 떨어졌고,
임종훈위원
현재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예약율도 올라가고 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운곡습지는 인기가 좋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반다비 장애인체육관도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들어간 게 아니라 제안공모 받고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그다음 어린이 체육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셨고요. 체육관 한 해 유지하는 예산이 본 위원으로서는 막대하다. 유지비용도 그렇고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용일텐데. 혹시 청소년 수련관 위쪽 거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되어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위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출력량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오랜 기간 되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양 관리상태가 중요하다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공시설에서 가장 오래된 설비로 보여요. 본 위원이 왔을 때. 만약에 출력이 안 되면 철거보다 재시공해서 에너지 효율을 늘려야 하는데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이니까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소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휴가 중인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연가입니다.
조규철위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연가를 갔다. 바로 퇴직으로 가시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오늘 연가 중에 오늘 온 것은 출석요구가 있어서 왔다고 답을 했어요. 출석요구가 언제, 어떻게 있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전화로 대외협력팀에서 전화가 와서, 금요일 날. 금요일 전화 와서 출석요구를 하니까 나와야 한다.
조규철위원
소장님이 휴가를 가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감사는 제가 꼭 가야 되느냐 했더니 선서문에 직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장이나 과장이 와야 한다. 출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규철위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어떻은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때 행정에서는 연가를 내면 직제가 주무팀장이 직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상.
조규철위원
내부규정이고, 행정규정은 감사하고는 달라요. 오실 때 기분이 안 좋을 것인데.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조규철위원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아니, 정당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가를 활용 중으로 해서 이미 서류 제출하고 나가 있어. 와야 된다고 해서 마음에 상관이 없이, 표현이 그런데 녹음이 되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러죠. 사실은.
조규철위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대리는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하는, 소장께서 말씀하신 행정규정상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규정을 만들잖아요. 이랬을 때 소장이나 과장 이상 급이 없으면 직제상 우선순위로 해서 공무대리는 할 수 있어요. 행정은 그래요. 감사는 선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 움직이지 못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특정인을 직계상 직렬을 봐서 과장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돼요.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부군수님 어떻게 해요? 고창군의회에서 에러를 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미 확인을 해서 휴가를 가버렸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말년이야. 내가 왜 가냐고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소한 3일 전에 고창군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딱 지정을 해서, 누구 나오라고 지정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그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소장께서도 휴가를 가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구한테 대처할 수 있게 또 고창군의회 어떤 실수도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억지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최주화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3페이지, 16페이지, 19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37페이지, 47페이지, 63페이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는 보급률이라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수도는 보급률이라고 하는게 이상해요. 하수도는 정비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하수도 보급률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99%정도 보급이 됐는데요. 하수도는 78%정도,
박성만위원장
상수도는 물을 주고 하니까 보급률이라고 하는데, 하수도는 용어가 정비로 가야 되나, 보급하고는 저기한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하수도 보급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산면이 41.7%로 가장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읍내권부터 정비를 하고 지금 순차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산 쪽이 하수도 보급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대산 쪽 이번에 대산, 무장 쪽에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산 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이 700톤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대산도 350톤으로 증설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고를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은 원격검침을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걸러내고 있는 거죠?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시스템 상에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 통보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장기출타로 인해서 읍면에 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자제분들 집에 출타 하다보면, 가 있다가 오래있다 보면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되다보면 체납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 겨울에도 저희들이 동절기 한파대비해서 상수도 특히 수도계량기가 많이 동파가 되어서 소중한 물이 낭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종합대책을 운영해서 아까 수도동파 요령이라든가 장기출타시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출타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읍면에 시달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 보급도 현대화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의회동 뒤편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