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먼저 복지생활국 감사에 앞서 이명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명숙입니다. 202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동구의회 개원 3년 차인 동시에 후반기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복지생활국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역 통합 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 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장 이명숙.

지금부터는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서유숙.

제가 물 한잔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대해서 계속 이거 뭐 좀 질문이 되는데 지금 보훈회관이 사업비 우리 처리 의견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사업, 20쪽에 사업비, 건립주체, 이용 및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훈회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훈회관은 주체가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짓는 거고예.

우리 구청에서 짓죠?

예, 예.

지금 총예산이 이제 78억이다 그죠?

예, 예.

총 78억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층은 3, 4, 5층.

예, 예. 고건 뭐 이제 고거에 따라서는 수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다른 과에도 이제 수요가 있으면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4, 5층 쓰고 우리가 6, 7층입니까? 6, 7층에도 이제 청소년 시설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다, 뭘 지금 계획 혹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쪽에가 지금 이제 면적이 협소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수요를 봐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왕 할 때 그렇게 할 것 같고, 요 부분은 일단 지금 조금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에서 임차로 변경을 했는데 이제 임차할 때 사용료에 대한 이자율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되면은 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

여기서 제일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78억을 들이면서 사실은 3, 4, 5층밖에 사용을 안 하고 5, 6층은 이제 아, 6, 7층은 이제 청소년 우리 시설 만들어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드가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매입으로 결정을 했다가 캠코에서 이제 임차도 가능을 하다 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로 일단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처음에 당초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거는 임차에 따른 걸로 다시 변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75, 7억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없어지고.

그럼 다르게.

임차로, 예, 예. 그러니까 월 임차료를 주는 걸로.

그러면 78억은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뀔 수.

예, 건립했을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 3, 4, 5층 3개 층만 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고 계획이 인자 일단은 건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었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료에 사실 한번 뽑아봤어요. 동구, 서구, 북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이래 다 뽑아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달서구에는 자기들 본 전부 다 사용하는 걸로 해가 뭐 92억 정도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전부 사용, 지상 4층 해 가지고 뭐 북구도 50억 해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 해가 뭐 이렇게 딱 자료가 이렇게 쭉 한번 뽑아왔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드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고렇게 이제 바뀐다 이 말이죠?

예, 예.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 지금 28년도 이제 우리가 입주가 28년도 12월달쯤 돼야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 29년도까지 가는데 그래 늘 어르신들 지금 이제 현재 회장님들이나 계신 분들은 야, 우리 뭐 죽고 나서 가나 뭐 드가나 뭐 그런 이제 볼멘소리를 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향후 한 5년 뒤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늦지는 않느냐 좀 빨리빨리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루즈한 게 지금 22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입주까지 하면은 한 8년 정도 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거는 28쪽에 하고 35쪽하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3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용자 수가 6만 5,000 제일 먼저 그다음에 종업원 수가 13명, 그다음에 수입이 14억, 지출이 14억 해가 똑같습니다. 그죠? 수입과 지출이.

예, 예.

그다음에 동촌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고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도 뭐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같고 안심종합사회복지관도 지출과 수입이 같고. 그런데 요 24년도 거를 이래 보니까 35면에 24년도 거를 이래 보니까 크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안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도 줄고 종업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현원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보니깐 똑같이 인건비가 23년도에는 8억 1,600이 인건비로 지출돼가 있고 이제 24년도에는 인건비가 5억 7,000으로 이렇게 똑같은 인원인데 줄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동촌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가 똑같은 1명 늘었습니다. 24년도하고 1명 늘었는데 1명 늘었지만 인건비 차이는 현저하게 많이 틀려지고 그다음에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도 인원이 1명 늘었는데 인건비는 24년도는 7억 4,000, 그러면 이걸로 본다면은 1명당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요거는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1년을 다 정산이 된 거고요.

뭐라고요?

2023년은 1년이 다 정산이 된 거고 2024년까지는 아직 그거 돼서 9월 말 시점으로 그게 된 거거든요, 자료가.

아, 3개월 치가 덜 됐다?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확실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알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김영화 위원님 거기 덧붙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대구 지구대 우리가 3층에서 5층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5억 받아 가지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받았는 거는 5억을 국비를 반납하고 그 임차를 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임차 당시에 이제 그 아직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제 그런데 임차료를 저희들이 캠코에서 이제 와서 협의를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입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매입으로 했었고 임차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임차하면은 요율이 이제 2.5% 정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 하면은 크게 부담이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7억이 너무 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래 그게 저기 뭐 국, 시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차도 가능하다 하니 임차로 변경을 할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었고 그래 이제 최근에 그 임차 요율 때문에 이제 기재부랑 지금 왔다 갔다하고 있어가 기재부에서는 더 받아야 된다 카고 저희들은 더 적게 낼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약간 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현재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진행은 하여튼 임차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지만 어쨌든 임차 요율 때문에 지금 다시 조금 약간 푸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까지는 저희들 저 제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5억을 반납을 했다 캐가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임차를 한다 카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임차도 아니고 아직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실정이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자 때문에 이제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높이 받을라 하고 저희들은 좀 낮춰달라 하고 이런 중이고 그거를 뭐 또 다른 방향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가 많이 든다 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사무소에도 몇 개가 임차를 하고 있고 또 구청 앞에도 몇 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재산이 생각을 하면은 가정 살림과 마찬가지로 임차를 하면 매달 또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욕심에는 반납을 아직까지 안 했으면은 저희들은 임차 부분보다는 우리 건물을 해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 생각은 들거든요. 지하 1층에서 1층은 지구대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저거 지금 팔공, 아니지 저기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도 그 사무실이 전부 또 임차를 나가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고 하면은 28년도 우리가 돈을 들이가 하면은 그만큼 기간도 짧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가 하지만 임차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으면 어떨꼬 이런 짧은 소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차를 계속하면은 지자리곰배식으로 가거든요. 그 땅값이 신천3동에는 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소견으로는 사 가지고 짓는 기 구비가 들어도 우리 지금 예비비가 좀 많거든요. 그런다면 전환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좀 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거기 복지는 인자 그 뭡니까? 보훈회관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그 사무실을 뭐 3층에서 한 7층까지 쓴다 카면은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이 기분도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잘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생각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임차하지 말고 좀 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이연미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지가 우리, 우리, 우리 동구 부지입니까? 거기 부지 소속이.

지구대, 지구대.

지구대입니까?

예, 예.

그러면 건물만, 지구대가 이제 임대, 이제 그 땅을 빌려주고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78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땅은 이제 기재부 땅이고 경찰청 땅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 지으면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드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몇 개 층을 분양.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이연미 부의장님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들여서 78억을 들여서 다 지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짓게 되면.

땅도 지분만큼 받습니다.

땅도 우리 지분만큼 받는다고?

건물의 지분하고 땅 지분하고 다 갈라서 그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뭐 여러 다른 거는 제가 추후에 묻겠고, 페이지 83쪽에 보시면은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사업 시행 내역인데요. 매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하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예, 예. 맞습니다.

보고해주실 때 들어보니깐 사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고독사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동구가 또 보면 고립가구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요즘 보면 MZ공무원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독사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고독사하시는 분들 현장 가보시고 하다 보면 사실 원치 않은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나 제가 봤을 때 그런 뭐 물론 현장에서 고생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 저는 좀 신경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사실은 공무원의 사기도 사실은 힘들고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아예 뭐 저희들이 강의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해서 뭐 묶기는 이제 고독사 예방으로 묶지만 어쨌든 약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현장에 이런 뭐 시스템 같은 건 좀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분들 그런 보호해야 될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MZ공무원분들 이탈이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분들 처음에 MZ공무원분들 들어오다 보면 임금도 낮고 이래서 많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고 허무함을 또 많이 느낀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과장님께서 업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좀 질적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돕겠다는 저희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청년이다 보니 뭐 그런 분들이 신경 더 쓰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 항상 고생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요런 부분 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2023년 5분 발언했던 부분인데요. 느린학습자 지원 방안에 대한 건데 현재 지금 경계성 지능인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되는 거는 지금 없는 상태죠?

지금 바우처 사업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예.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라고 이제 행복진흥원 쪽에도 이제 이런 교육이 있어서 고쪽으로 또 연계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요 부분이 실제적으로 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안 되고 또 일반인보다는 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 G2사업, 바우처 쪽에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요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는, 교육이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행복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사업들을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그런 쪽으로 많이 연계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과후에도 진행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느린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료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했던 이유가 경계선에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도 될 수 없고 비장애인도 할 수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인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범죄나 이런 쪽으로 노출이 또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장애인들 상대로 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디지털과 관련된 성범죄나 이런 거는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에는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경계선 지능인이 졸업 후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따뜻한 동행 행복 동구 희망 Dream 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년 학습 지원이 현재 현금으로 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8쪽이신 거죠?

예.

아, 예 요거는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면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천했는 아동들한테 계좌로 들어갑니다.

20만원 지급되는 지원되는 게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요거는 고 학용품 구입비로 일회성인 건 맞습니다. 현금 학습비 요거 학용품비를 일회성으로 20만원.

일회성으로?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래 나가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이 현금은 부모님들한테 지급, 가는 거죠?

예, 그 계좌로 드가는, 계좌로 드리는 거니까 예, 부모 돈은 이제 본인들이 해놨는 계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는 뭐 문구류든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부재료나 이런 건 다 지금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학습비가 20만원 지원된다 하니깐 현금으로 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약간은 살짝 드는데 그래도 부모님 계좌로 드간다면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서면 질문했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우리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어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고 부분 늘어났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는 있지만은, 우리 동구가 지금 이제 4개소고 가장 많은 곳이 달서구예요. 그죠? 달서구가 9개소인데 그때 한 해에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 동구에서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요기 보면은 지금 81명, 23년도에 61명에서 24년도 81명 33% 증가되었고 현재 우리 장애인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동구가 2만 738명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데에 비해서도 조금 중간 정도 고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인 수가 2만 738명인데 혹시 중증 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조사가?

잠시만, 잠깐만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현재 심한 장애는 7,385명입니다.

85명. 우리가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이잖아 그죠? 예전에.

예, 예.

그러면 심한 장애인은 1급?

에서 3급까지.

1급에서 3급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7,385 그중에서도 1급은 몇 명 정도고 이렇게 급수별로 지금 나와 있는 조사는 없는 거죠?

그거를 현황으로 뽑으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고까지는 준비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동구 자체에서도 없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지금 조사된 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그러니까 등급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게 그냥 심한 장애.

그렇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로 알지 1급은 몇 명, 2급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1급에서 3급이라고 봤을 때 1급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1급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어떤 식으로든 뭐 옆에 있는 우리 성보학교라든지 새명이라든지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이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장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뭐 도움반의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인지가 되거나 하면은 전공과를 가든지 뭐 아니면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조건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몇 프로 정도까지는 대학에서도 얘네들을 이제 입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는 그 순간, 특히 굉장히 심한 우리가 말하는 1급 정도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이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조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동구 자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1급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 정도는 조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는 4곳이지만은 만약에 1급까지 정도 되는 수가 많다면 사실은 조금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계시는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조모, 조부 가정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심한 중증 장애인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뭐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25년도에는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회복지를 혜택을 준다면 정말 받아야 될 분들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1급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 임대를 일단은.

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용계동 쪽에로 하나 정할까 싶습니다.

고거는 현재 일단은 뭐 요 추이를 봐서 더 가능하면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이시죠? 저기 지난번에 그 김상호 의원님께서.

공산에 하셨던 그거 말씀이지예? (과장 자료 검색) 지난번에 김상호 의원님께서 공산에 말씀하셨는 거는 그거 그때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확인을 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돼 가지고 유족들한테 다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살짝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아보고 이제 본인들이 다시 하는 걸로 그래 이전을 하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세요. 봉사 시간 봉사 마일리지 관리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정 보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보면은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연간 50, 100시간 있고 뭐 그간의 노력에 이게 1,000시간이죠? 만? 아, 만 시간이네. 만 시간 이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요거는 다 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무료 공연 초청 아양아트센터 공연 초대권 배부도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연 초대권이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양아트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그걸 할 때 표가 나오거든예. 그러면 가서 보시면.

혹시 공연 초대권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동구 관내에 그냥 행사 있는 그런 초대권만 나가는 건 아니죠?

예, 예. 그거는, 예.

굉장히 좋은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연들 초대권도.

예, 한번 아양아트센터를 좀 더.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왜냐하면은 공연 초대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가격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봉사센터에서 보내왔는 자료 그대로 그냥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확인하셨는 건 아니시죠?

예, 예.

이거를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