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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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없으면 시작해도 됩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도시재생사업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올해 진행된 사업들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 구암동, 삼학동, 선양동, 경암동, 나운3동까지, 나운3동은 또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980억이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리고 내년에 인제 시행되는 그 중앙2구역까지 하면은, 260억 하면은 1천억, 1,100억 정도 돼요. 근데 1,100억, 그니까 지금 980억이 투여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복합 청사도 있고 하지마는 그 내용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인자 이런 문제를 우리 시만 고민한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는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무분별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거긴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비전문성’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비협조로 인한 난항’ 여기를 보면은 우리 시도 여기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애요. 근데 우리 시는, 내가 인자 소룡동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아니, 우리 시는 전부 다 모든 그 도시재생 구역들이 축제 행사성, 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없는 걸 보면은 축제나 행사성 교육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마는 굉장히 좀 많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는가 하는데 실제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전문위원에게)그거 좀 갖다 드려요, 사진. 소룡동이 지금 140억이잖아요? 한번 그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하세요. 소룡동이 지금 도시재생이 140억이거든요. 올해 사업이 종료가 돼요, 인제 계획대로는. 올해가 종료되는데 지금 어울림센터만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지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그거 빼놓고는 올해까지 사업이 다, 거의 다 완료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거기 보면은 인자 지출 내용을 보니까 지붕, 집수리 뭐 담장 하는 데에가 4억 5천만 원, 연립주택 수리하는 데에 2억 1천만 원, 주차장 하는 데에 2억 9천만 원, 도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보니까 24억 8천만 원, 공원 조성하는 데에 15억 5천만 원, 벽화 하는 데에 1억 2천만 원, 어울림센터가 59억, 경로당이 8억 9천 그다음에 순환형 임대주택이 7억 2천, 이렇게 하면, 더해보면은 130억이 나와요, 실제 사업에. 그럼 나머지 인제 그런, 여기 사업 아닌 예산들은 바로 아까 얘기한 축제나 행사성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데가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지붕, 집수리, 담장 하는 데 굉장히 지금 나는,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도로 같은 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에는 뭐 축제나 도시재생에서 행사한다든가 교육하는 예산이 10억 정도 투여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 같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도시재생사업에도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하드웨어 사업, 예전에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만 하다가 이제는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주민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흐름이 있어 왔고, 현재는 인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또 이제,

서은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축제성이나 행사성이라든가 교육이 이게 잘못됐단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 지역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정주여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어떤 그 비간접적인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단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전 구역이 다 그래요. 어느 한, 쭉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면은 어느 한 지역도 축제 없는 데가 없어요, 또 교육 없는 데도 없고.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걸 하나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서 그 부분들이 좀 다음 도시재생사업 할 때 좀 지역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5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니까, 근게 창원이나, 창원에서 용역한 결과과,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창원시의 용역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셔 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우리 시나 거기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인제 소룡동을 보면은 순환형 임대주택 이건 7억 2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인제, 지금 선급과 등가교환, 등가교환은 아직 안 끝났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서은식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8월달, 11월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진 중’ 그렇게 나오던데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그쪽 건물이요?

서은식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쪽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내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아직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식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순환형 임대주택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좋아요. 왜 그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근데 11평으로 해 놨잖아요, 크기가. 11평에 또 임대료는 365만 원이든가, 1년에? 연에? 비싸요, 거기 그 주변을 보면은. 그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임대료도 책정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이 부분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결국은 인제 저기, 그 선급과 등가교환이 돼서 다행이지마는 만약에 등가교환이 안 되고 이 건물이 존치돼 있다면은 결국 쓰지도 못하는 어떤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선형공원에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5억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이게 분수대예요. 분수대인데 이게 7~8월달에만 뭐 저기, 분수대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근데 나머지는 인제 이런 상태로 있어요, 지금. 그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분수대를 꼭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가?’ 이게 안 맞는, 안 맞는, 이게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든가 은파호수 같은 데는 분수대가 필요하겠지마는 생뚱맞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조경을 잘해서 좀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이런 부분들을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앞장에 보면 이게 인제 주민 쉼터거든요. 이제 정자가 하나 있고, 이게 2개가 있어요, 지금. 정자는 좀 활용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나무가 있으니까 햇빛이나 바람을 막아줘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햇빛 있으면 햇빛 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건물은 멋있게 잘 지었는데, 건축물은. 근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아침에 인제 잠깐 쉴 수 있는, 그다음 그 밑에가 인제 그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 월명산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정자 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니까 하나 그 도시재생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140억의 예산 들여 가지고 도시에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이, 물론 여기, 여기는 어울림센터가 59억이니까 60억 빼면은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80억이 예산이 투여됐으면 어떤 그, 지역이 또 좁아요. 밀집됐으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도시재생사업인데. 좀 다시,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한번 지적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난 10년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고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 신청했다시피 인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을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좀, 나아가는 방향을 좀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그런 방안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행감 자료 저기 37페이지요. 도시재생 시설물 이관, 업무이관 검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일제강점기 역사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돼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박물관관리과 쪽으로 인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저기, 도시재생과로 지금 이거 이관할라고 지금 검토보고 한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서 이관이 됐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됐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관을 했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 저쪽으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물관관리과 쪽에서 인제 운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운영하실 때, 하실 때, 이게 지금 있어야 할 지금 박물관인가요,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런 호응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왜 그냐면 지금 위탁금, 민간위탁이 2억 4천이 지금 들어가요. 지금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일

박광일위원

민간위탁금 2억 4천이 들어간다고요.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이관을 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이관을 하기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 답변해도 될까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에는 도시재생에서 했을 때는 이관해서 위탁비를 줬는데요, 그러다가 박물관으로 넘어가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인자 직영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요, 직영 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직영으로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왜 그냐면 위탁금까지 줘감서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이게 지금, 그 되도않는 데 갖다가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굳이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그 동국사 자체 내에서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넘기면서 인제 직영으로 지금 체제를 바꾼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저기, 어디야, 페이지, 69페이지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시민문화센터죠, 이게? 저기 시민문화회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보수를 다 해 주고 지금 들어와서 있는 업체한테 지금 이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지금 조만간 할려고 하고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16개 사업에 관해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지역거점별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공간적으로는 약간 같을 수 있겠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6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100%?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사무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100%?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지어줬으면 그분들이 인자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이제 소통협력 사업은 이제 3년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니까 이 사업은,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총 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60억에서 이제 리모델링 30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30억 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올해 말까지고 인제 조금 연장될 것 같고요. 이건, 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용허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그 수허가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관계인구 연구 후속프로젝트라고 3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해요. 이게 2023년도에도 하고 2024년도에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뭘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

광일

박광일위원

뭐 이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인구유입, 군산 청년들 군산에 살게 하고 매력을 뭐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몰라서 이런 거 않는 거 아니고 많이 해 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굳이 여기다 넣어서 또 이렇게 사업, 그 운영자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좀 용역비 줄라고 하는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그 소통협력공간사업을 지원을 해 줄 때 이런 류의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제 내용이 이제 전에는 인제 그 정주 인구, 살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인구만으로 어떤 그 도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뭐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굳이 안 해도 뭐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인구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은 다 용역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좀 여기에서 그런 거, 이런 걸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언발란스하다. 좀 좋은 뭐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용역을 주든지 기획을 해서 공연을 좋은 걸 하든지 뭐 이런 것들로 가야지, ‘청년들, 대학생들 와 가지고 군산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근데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특히나 이 사업이 보니까 인제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해 보는 어떤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사업들을 좀 하시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애쓰시고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시재생과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근데 성과가 없는 게 좀 인제 아쉽긴 한데, 사실 그게 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있잖아요, 어른신 말씀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 알고 계시죠? 옛날 어르신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이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애요.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 버리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거예요. 도시,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통협력공간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그니까 다른 데서 이상한 사업을 여기다 갖다 엮은 거예요. 그니까, 시민문화회관 그 리모델링 사업이 90억인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90억. 그러다가 이 소통협력공간사업 60억을 갖다 엎은 거예요. 그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고치는 걸 했는데 음향이나 이런 걸 바꾸려다 보니까 30억이 부족한 거야. 그니까 시민문화회관은 120억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이 부분을, 봐봐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시민문화회관에다 같이 엎어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제 특히나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이건 딱 속기가 알맞은 거예요. 그잖아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할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니까 소통, 행안부에 있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갖다가 60억을 여기다 엎고, 이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인자 120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은, 원래 90억이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30억은 어떻게 썼냐? 30억은 하드웨어, 30억은 소프트웨어, 그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다가 그런 기획안을 짜 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매년 30억씩, 매년 10억씩 3년 동안 30억을 준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뭐냐? 처음 시작 해 연도에는, 12월 28일날 계약했어요, 12월 28일날. 그리고 10억을 지급했어요, 예를 들자면. 더 웃기는 건 뭐냐?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이에요, 3년 차. 2022년도 10억, 2023년도 10억, 2024년도 10억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올해 사업 그 계획안하고 예산심의안을 올해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안이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 연도에 해야 되잖아요. 2022년도에 해야 될 걸 2년이 흘러서 24년도, 올해 사업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에 사업계획 심의를 얻고 예산 심의를 받은 게 이 사업이에요. 왜? 안 하면 이거 감사원의 감사받게 생겼거든. 부랴부랴, 올 4월달에 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부랴부랴,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 받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 심의받고 이런 아이러니를 하는 게 군산시청의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시민문화회관을 20년 동안 걔들한테 줬어, 그냥 공짜로. 사용하라고. 물론 사용료 뭐 한 달에 500인가 얼마 내잖아요. 20년 동안 줬잖아요. 120억 들여 가지고 고쳐서 그냥, 군산사람도 아니고 인천사람한테. 서울사람이죠, 정확히. 그걸 줘 버리고. 이게, 제가 도시재생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도시재생 안 됩니다. 도시재생을 할라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돼요, 구도심으로.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원도심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 사시면 돼요, 그냥. 사는 데 지장 없어요, 평생 사셨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볼 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게 인구도 유출이 되지만 거기 상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창성 주공, 그죠? 삼학 주공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뭡니까? 요즘 음주단속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이런 게 힘들어요. 그니까 근처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서 할려고 그래요. 서해대학 근처, 그 조그마한 대학이었지만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옛날에? 거기 삼학 대우나 그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상권이 활성화, 지금 서해대학교도 문 닫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을 주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첫 번째,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그렇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차피 인위적으로 사람을 원도심으로 끌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끌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생활권 좋은 여기 조촌동에 다 살라고 하지, 애들 엄마들은. 그잖아요. ‘원도심 가 사세요.’ 그면 살겠습니까? 안 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도시재생이라는 걸 할려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드리면 돼. 좋은 환경이 뭐냐? 예전에는 뭐 차들도 없고 옛날에 막 인력거 끌고 다니고 이럴 때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만 필요했지만 요즘은 집에, 한 집에 어떤 저기가 산다고 그러면 차가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주차장 많이 조성해 주시면 돼요, 원도심에. 그러면 삶이 쾌적해집니다. 자, 그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원도심에 빈집들 많습니다, 빈집들. 그런 빈집을 정리를 하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갖고 벽 하나에 이쪽 집, 이쪽 집이에요. 이거 집을 철거를 못 해요. 왜? 이쪽 철거하면 같이 무너져요.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군산의 원도심에. 그러면 그 집을 하나를 철거해 내면 거기가 따닥따닥따닥 붙어살다가 거기에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고, 동네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동네 꽃밭을 할 수도 있고, 동네에 있는 분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기구, 운동기구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이 됩니다. 살기 좋아져요. 그 막 햇빛도 안 들고 했는데 옆집들 탁, 빈집들 털어내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옆에다 꽃도 좀 심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러면서 성공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신풍동이에요, 신풍동. 신풍동. 예전에 피난민촌이었던 그곳이, 집에 화장실도 없는 6평, 7평짜리 집들. 제가 그래서 주택행정과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집, 빈집들만 정리해내면 거기 서로 들어와 살고 싶어라 해요, 경치도 너무 좋고, 아늑하고. 제가 왜 성공했다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의원 초창기에 2002년도 돼 가지고 8년 동안 도로를 8개를 냈어요, 8개를. 그 동네 서로 이사 올라고 그럽니다, 이사 올라고. 왜? 정말 살기 좋아요, 가서 보면. 햇빛도 잘 들고 뒤에서 월명산이 북서풍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은, 그때는 재생사업을 한 게 아니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안다니까요? 집들 허물어내고 조금씩 공터 남는 데다가 그분들 지금 뭐 하세요? 거기다가 야채 길러서 먹고, 그 동네 가면 차 받치기 너무 좋습니다, 골목길에. 그니까 서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인제 거기 살던 분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일단은 첫 번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주차장과 그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잖아요. 조그마한 빈집 정리해내고 거기다 벤치 하나 놓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몇 개만 놔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택행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물론 애로사항 압니다. 뭐냐면 정부의 기조하고, 중앙정부의 탁상행정 하는 친구들하고 여기하고 실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중심센터 만들고 어떻게 활성화해라.’ 하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돌려라.’ 하는데 프로그램 돌아갑니까? 거기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데 프로그램이 돌아가냐고요. 근데 괴리감은 있어.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우리 군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인제 뭐 마지막에 또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시비만으로는 하긴 어렵고 결국은 인제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공모 신청을 할려다 보면은 또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애로사항 있다고 분명히 저도 알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개월째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한 뭐 11개월…,

한경봉부위원장

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10개월, 11개월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대단히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잡음도 별로 없죠? 사고 친, 앞에 사고 치신 분들 거 다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원래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6개월이면 잘리는데 지금 11개월 버텼으면 정말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좀 더 잘 활성화, 저기, 더 키우셔 가지고, 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사고를 쳐놨단 말이에요. 시민문화회관 그렇게 만들었지, 중앙동 재생지구 뭐 어디, 삼학동 어디, 가서 보세요. 정말, 도면 갖고 가서 현장 가 딱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여기 우리 있잖아요. 뭐 저기, 경암동, 선양동, 삼학동, 구암동 이런 데들 많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휘둘리지 좀 마세요,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예? 거기에 몇 명 이해관계자가 거기 끼어 들어 가지고 휘둘리게 막, 사업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소신을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런 쪽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하셨다는 것은, 뭐 시민문화회관이나 뭐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이건 너무 잘못한 거고, 그나마 좀, 그나마 지금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나운3동. 그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비를 끌어서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저도 잘했다는 건 점수를 주고 싶고 잘못한 건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하도 도시재생과 갖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복지로 도망간다매요? 예? 얼마나 아부를 하고 로비를 했길래 행정복지로 넘어간다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무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니까 설거지 잘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사고 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암동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뭐 정주여건 개선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방금, 지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상당히 많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물론 그 환경개선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뭐 주민들, 거기에 이제 그 경로당 플러스 이제 찻집을, 센터를 조성을 해 놨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찻집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뭐 운동한다든지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가 지금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참석하신 분들은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제가 그곳을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출석부라든가 나름대로 그 주민역량강화 사업할 때 같이 했던 주민들 서류를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 그 마스터플랜 변경 용역사업 추진단 명단을 보니 군산문화도시 전임센터장이었던 박성신 교수님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22년의 경우에는 군산문화도시센터의 센터장으로 또 위촉된 이후의 시기와 활동 시기가 겹쳤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 작년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문화도시센터와 미래선도양성 지원사업에도 사업 기간이 중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양다리로 사업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삼다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사실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을 사실 하면서 또 문화도시 그 부분도, 인제 문화도시는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19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줬었고 또 그 과정에서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또 우리 군산시 집행부 예산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2~3년 전에 있었던 도시재생센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20년부터 지금 추진을 이 센터장님이 했죠. 그리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뭐 2~3년 전 일이라서 저는 인제 약간 전해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그만두게 했고 저는 인자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뭐 중복적으로 해서 뭐 양쪽에서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떤 이런 것들 내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집행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도시는 결국 우리가 공모사업에 탈락은 했지만 구암동 이 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실 과장님께 여쭤본 내용이고요, 과장님 역시도 지금 알았다고 하니까 더 깊이 있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박교수님의 역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역량 없는 사람이 사업에 쉽게 말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우리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전문가로서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믿고 사업을 맡기는 것이 우리 집행부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인제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인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물론 도시재생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군산시민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결과 하나로 인해서 또 예산 낭비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수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장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뭐 그 별도의 사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써는 센터를 운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고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센터를 다시 또 운영하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커피숍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은. 근데 그 사업이 문을 닫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인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특정 구역 사업이나 이런 말씀, 그리고 인제 또 성과, 어쩔 수 없이 성과 얘기를 하잖아요? 인제 저는 지금 새로 인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식산업개발원에 대해서 인제 앞으로 군산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 보니까 군산시 27개 읍면동 중에서 조촌, 구암, 소룡동을 제외한 24개 지역이 인제 쇠퇴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13년도에 법률이 제정됐고 인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 군산시는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어쨌건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도시의 어떤 쇠퇴와 흥망이 좀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제 자본이 이동을 하면 그쪽 지역으로 사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인제 빠져나가게 되고 한쪽은 공동화되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다시 자본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인제 생활 거주지 여건이나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화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인제 어떤 특정 지역으로 다시 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 보면 한 15개 활성화 지역, 선도지역 겹쳐서 중심시가지형 4개, 일반근린 4개, 주거지지원 3개, 우리동네살리기 4개인데, 어쨌건 1년여 동안 인제 이 업무를 다시 보셨으니까 쭉 업무 파악하시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애서, 곤란한 질문 같지만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평. 지금, 우리 지금까지 쭉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미흡했다, 성과가 있었다.’ 좀 간략하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전에 방치돼 있던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이 된 사례들도 좀 있고 해서 효과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시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10년간 또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말씀하신 김에 사실은 인제 악평을 하다 보면 ‘효과나 어떤 성과가 참 없었다.’라는 평도 있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장면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나마 예산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켰다고 한다면 더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공동화됐을 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사업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부분, 그래서 인제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제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역점을 두고, 그냥 사업 끝났다고 그래서 인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 투입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2035 도시계획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쨌건 이제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토연구원이 용역 하고 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중요한 것은 인제 국토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입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갈 것이냐, 어느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군산시의 입장을 그 용역에 담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슈 확장을 시켰어요. 기존에 있던 거 2개 확장을 시키고 이제 새로 재개된 이슈로 해서 폐교나 이런 부분들 기존 이슈, 그리고 인제 새롭게 노후주거지 빈집정비 방안하고 고령화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권 개념, 관리나 인제 적용 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이동이나 사람의 이동이나 상권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폐교 활용 방안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노후 주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가 인제 고령화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거의 그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주를 못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국토연구원의 용역 과제 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군산시 주안점을,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그 이후에 국토연구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짜서 가져갈 거냐는 인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군산시하고 연구원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협의 과정을 깊게 깊게 가져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용역사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주안점 중에서, 크게 용역사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인제 아직까지는 그 현황 조사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인제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 회의를 한 번 했었고 저희가 이제 국토연구원하고 하게 된 이유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존 일반 용역사는 뭐 그림 그려주고 끝나는 정도 수준인데 국토연구원이 또 군산시를 선택한 것도 이거를 하나의, 전국적인 하나의 어떤 이 정도 지자체, 군산시 정도 되는 지자체 하나의 시범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정하기 위한 걸로 이제 군산시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용역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은 군산시가 어려웠던 점들을 결국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국토부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속적으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테이블을 가져야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군산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큰 변경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인제 문화파크 조성사업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으로 인제 사업 변경을 했어요. 사실은 인제 더본에서 요구하는 조건 속에서 군산시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인제 조건들이. 군산시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근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협상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지금 시비 37억, 총사업비 70억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률이 지금 몇 % 정도인가요? 60%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실제로 그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혹시 오픈 일정은 좀 잡혀있나요, 가안으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개장 언제할지. 오픈, 완공.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올해 안에 건물은 준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제 사용허가를 하면은,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뭐 내년부터, 내년 중에는,

이한세위원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인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러면 군산시하고 외식산업개발원하고 인제 업무 제휴를 했잖아요. 어떤 업무, 지금 축제하고 컨설팅하고 기존 고유업무, 음식개발, 청년 창업지원 요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여기가 이제 뭐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군산시민이라든지 이 근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이라든지 음식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음식 요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들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 약간 교육기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니까 기본의 인제 업무는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본까지 인제, 코리아까지 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축제나 컨설팅 여러 가지까지 같이 시너지효과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 전국의 14개 시·군이 지금 더본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해서 만드는 걸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식산업개발원은 기본적으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음식,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보니까 개발해서 청년들이나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선까지 지원하고 인제 함께하는 건데, 거기다 인제 축제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더본이 14개 정도로 전국에 할 거라고 했지만 지자체가 계속 요구하고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애요, 외식산업개발원도. 그러면 그 외식산업개발원이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인제 문제점이 슬슬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인제 외식산업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역량들하고 그다음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스타성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이게 붙어서 말하자면 효과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백종원 대표나 이쪽에서 빠진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의 문제가 있어서 스타성이 좀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이 사업에 과연 지속가능성이나 확장성이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완공하고 인제 개장을 해서, 물론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줘서 이쪽에서 인제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그래도 군산시가 이분들하고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키맨으로서의 역할이 정리가 됐을 때 이 사업 지속성이나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우리 노하우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도 마무리되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국비는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지금 비슷한 유형의 공모사업을 좀 해 볼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볼려고.

윤신애위원

아, 그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동안 이제 추진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사업 마무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군산시 소통협력센터는 혹시 e나라도움 쓰고 계신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e나라도움,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하고 계셔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왜 그 e나라도움에다가 재정공시 안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없던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신애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럼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다음에 인제 2022년 말에 그 민간위탁기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 반드시 만드셨어야 되죠? 이게 필수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민간협의회 위촉을 언제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올해 했습니다.

윤신애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2022년도 사업인데 바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어야지. 사업이 올해 끝난다고 그랬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계획상으로 올해 마무리됩니다.

윤신애위원

올해 12월에,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민간협의회 위촉을 갖다가 늦게 한 혹시 이유라도 있으신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때 이제 22년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23년도에라도 이렇게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1월달에 와 가지고 그거를 인계인수 받아서 바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만들은 것이 그때 당시 4월달 요 정도가 됐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나마 많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과장님 바뀌고 부랴부랴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전임자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진척이 안 되다가 제가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신애위원

좋아요.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위촉 기간은 왜 26년까지 위촉을 한 거예요? 뭔 이유가 있어요, 또?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위촉 기간을 26년까지 해 놓으셨던데? 민간협의회 위촉 기간 4월 25일부터 26년 4월 24일까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 혹시 몇 페이지인지 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4년, 24년 4월에 위촉을 해서 26년 4월 24일까지 되어 있는 걸로 자료상에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사업계획서 보면 개관식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윤신애위원

8천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개관식 한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12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예, 12월 며칠이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10월,

윤신애위원

아니요, 12월로 돼 있던데? 개관식 날짜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이제 소통협력센터 자체적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개관 프로젝트는 개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관한다, 어떤, 그동안에 소통협력사업을 통해서 구축해 왔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개관식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린 개관식은 행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관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12월 6일날 금요일날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인자 올해,

윤신애위원

지금 개관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잡혀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고 여기 8천만 원 예산 잡힌 거는 소통협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래서 소통협력센터에서 8천만 원 잡혀있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예산 어떻게 쓰셨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진행을 했던, 뭐였죠, 이름이? 예, 군산회관 사용법, 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회관 사용법」

윤신애위원

군산회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사용법.

윤신애위원

사용법?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 행사, 진행되고 있었던 그 행사입니다.

윤신애위원

그 행사가 뭐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군산회관 사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자 전체적인 사업 명칭은 그거였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윤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제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보죠? 그러면 인제 앞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음 달 말로? 그면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소통협력공간의?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쪼개기로 해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일단은 뭐,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30억은 리모델링 하느라고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30억이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물론 뭐 책자라든지 발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거기 수많은 분들이 행사에,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의,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하여튼 뭐 임팩트 있게 뭔가를 창출해 내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이후에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계획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니까 이제 커넥트군산이라는 곳이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 2년 전엔가 인제 선정이 돼 있고 그동안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소통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용허가를 안 했는데 이제 조만간 사용허가를 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하면은 그 커넥터군산 그곳에서 일부는 이제 수익사업을,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메인 공간을,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업체가 맞아요, 그분들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이, 커넥트군산은,

윤신애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선정하신 거예요? 선정이 된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당시에 한 세네 차례에 걸쳐서, 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인제 그분들이, 인제 지금 커넥트군산인데요. 커넥트군산은 군산에다 만든 법인이고 원래는 인천에서 뭔 화학공장? 코스모 무슨 화학공장을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내야 되는, 120억이나 들여서 군산시민회관을 지금 재생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인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윤신애위원

구체적인, 너무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협의체도 미리 만들어서 충분하게 민관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사, 끝나는 마당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으로 그냥 맞춤, 짜 맞춤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저기,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

보충질의 잠깐.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아까 과장님, 수익사업으로 지금 뭣뭣이죠, 거기에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익사업은 커피숍하고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티하고, 티, 차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나종대위원

일반음식점이면 술을 판다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다른 거는 일단은 계획이 없어졌고 인제 커피숍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종대위원

커피숍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장소에서, 작년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술은 안 된다, 그 장소에서.” 그랬는데, 그 정도는 어떤 군산시에서 잠금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음식점은 술을 팔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자 차만 판다고 그랬는데 혹 행여 또 거기에 술을 끼어들어 가기가 되나요, 혹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나종대위원

지금까지는 팔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시다시피 인제 그 건물을 유지관리를 해야, 할려면은 나름대로의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근데 거기에서 일반음식점처럼 막 소주 팔고 뭐 팔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뭐 칵테일나 마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좀 허용을 해 줘야 또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를 확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물론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실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차 우리가, 저희들이 강조했을 때 “술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공연장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군산시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거기서 술을 먹고 사고가 났을 때 뒷감당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공연하는데, 그게 쉽게 말해 우리 말로, 그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수습을 할라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술을 마시기 위한, 술을 마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가볍게 마시는 어떤 이런 류의,

나종대위원

근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법을 어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군산시에 여기에다가 일반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내줬어. 그면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술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이 그게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야 세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팔을려고 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주변 상가들도 거기서 커피까지는 인정을 하지마는 술까지 주위 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렇게 돈 막 백몇억씩 들여서 군산시에서 돈을 거따 투자해서 지어주고 몸만 들어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은혜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분이 군산 분도 아니고 외지 인천에서 이런 사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장기간을 어떻게 임대해 주는가를 몰르겠어요, 20년이라는 어떤 긴. 왜? 그분이 120억, 150억, 160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왜? 그분이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마는 이 돈은 그분이 투자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증금 없죠? 예를 들어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그럼 중간에 일이 맘대로 안 돼, 그분 생각대로. 오너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도망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잠금장치 혹시 해 놓으셨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소 3년간은 무조건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안 했을 때는 군산시에서 그분한테 뭘 걸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를 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인제 연 단위로 먼저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선납이에요, 1년씩?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정확히 맞아요, 계장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연 단위로 선납하도록, 선납 받도록,

나종대위원

연 단위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년 치 예를 들어서 선납을 했어. 자, 1년이 지났어. 그 후년부터 돈을 예를 들어서 안 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제 사전에 내도록 그렇게 협약사항에 기재돼 있고요,

나종대위원

인제 저희들이 쫓아낼 권한이 예를 들면은 법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부분 어디 상가에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왜? 이분들이 월세를 안 내면은 그놈을 담보로 해서, 그런 제도가 여기는 없어요, 지금 군산시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 아니고 그전에 물론 예를 들어서 했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놔야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어떤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술 파는 것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 과장님은 인자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서 그분들을 염려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입찰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되고 못되고는 그분들이 정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하라고 그분들한테 밀고 그러지 않으셨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최초에 어떤 그런 제안을 두지 않고 공모를 했고 제가 뭐 그분, 그 회사를 걱정한다기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안 나면은, 또 그만두고 나가면은 그 건물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종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군산시에서는 잠금장치를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거기가 활성화, 돈 들였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들어 주고 저녁에 이런 다양한 행사도 하고 좋잖아요,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 오기 한 시간 전에 와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술을 드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행사장에 술을 들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그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먹고, 먹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 그런 일들은 아마 없어야 되지마는. 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술을 팔 수 있는. 나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술을 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커피숍만 같으면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거기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와인이나 한 잔씩, 모르겠어요. 그 정도 선 같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마는 거기서 맥주를 팔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글잖아요. 1병 시켜, 2병 시켜, 3병 시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제 그거를 일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나 맥주 이런 걸 판다는 거는 아니고 금방 말씀한 대로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칵테일이라든지,

나종대위원

지금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하지마는 나중에 또 맥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술 파는 데구나. 근데 왜 맥주 안 갖다 놓으셔요?’ 하면, 그때, 그 뒤부터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일반음식점이지마는 이 환경에는 술은 좀 안 된다. 왜? 직원들이 어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자꾸 이런 질타를 하니까. 왜? 시민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 행여, 만에 하나 행사하실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지는 군산시에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제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아직 스타트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상의, 지금…, 글쎄요, 어디까지 말씀을, 그니까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그 정도 지적사항이 있다라는 것들도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나종대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 입장은 어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주, 맥주를 팔겠다는 거는 아니고 약간 고급화하는 어떤 이런 류 정도의 술을 팔려고 하는데 그런, 원래 당시에 그런 조건이 없지 않았었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분들 의지는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 자기네들이 강행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술을 팔아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다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어떤 ‘그런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좀 강경하게, 강하게 좀 그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임대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해서 기존에 나온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그쪽,

나종대위원

인제 그건 알았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

나종대위원

만약에 연수가 지날수록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임대료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가액 평가액,

나종대위원

매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주변 가치라든가 뭐 건물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올라갈 상황입니다.

나종대위원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큰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산시에서도.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특혜라는 말도 있고 경건위에서 다양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돈 우리가 100몇억씩 거기다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 몸만 와서, 그분들 명함만 들고 다녀도 어디 가서 행세할 수 있는 참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선은 그분들이 또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인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연을 할 때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분들이 정해서 시민들한테 저걸 해 버리면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산정은 어떻게 지금 잡혀져 있죠, 단가 기준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용료를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사실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종대위원

자, 못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도 잡아야 된다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실은 대부분 거기 쓰는 게 군산시민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잡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누구는 어떻게 잘 안다고 그래 갖고 10만 원 받고, 누구는 모른다고 15만 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받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 놓친 부분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그전에 있지는 않았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체계는 좀 갖춰 놔서 좀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인자 경건위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저희들이 그전에 다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래도 조금은 더 알잖아요. 그니까 저희들이 그때 좀 질의하고 한 것들, 개선하고 하라는 점들을, 물론 가면 또 행복위에서 또 새로 이런 질의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에서 술 안 팔기로 전 과장님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팔기로 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팔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결론 난 거는 아니고,

한경봉부위원장

결론이 아니라 거기 계약 협약서에다 쓰기로 명시를 해 놨는데, 썼어요? 협약서 좀 가져와 보세요, 협약서. 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협약서 안에 이제 ‘주류 판매 금지’까지는 안 써 있고요, 그다음에,

한경봉부위원장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전임 과장들이. 제가 도시재생과장 임기가 6개월이냐고 5분발언 했잖아요. 답변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약속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시정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게,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인제 행정복지로 도망갑니까?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예? 도시재생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어야지 얼마나 로비를 잘해서, 행정복지위 의원들 몇 명이나 어떻게 저기 해서. 그리고 한 약속은 누가 했든지 간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의회에 업무보고 한 거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예? 전임 과장들 어떻게 답변했고, 의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고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걸 안 썼어요? 쓰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는 안 된다고. 예? 그거 안 써놨다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직,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운영하면서 뭐 적자라서 뭐 한다고요? 적자 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자 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 많은 대지에 그 많은 주차장 확보하고, 군산시 중심의, 빵 팔고 커피 팔아서, 거기가 감정가만 250억이에요, 그 부지만. 예? 거기다가 120억 들여 갖고 리모델링 해 주고 망할 걸 걱정합니까?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안 해야죠. 그걸 20년 줬다고 의회에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3년, 5년씩 잘라서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통으로 20년 주냐고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적자를 우려하십니까? 적자 날 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그래요, 군산시에서 직영해도 남으니까! 예? 분명히 주류 판매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공공시설물이니까, 우리 시의 시유지니까, 시유지.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 예? 땅 소유가 전부 다 시로 돼 있는데. 차라리 시청에서도, 1층 커피숍에서 술 팔으라고 그래요, 술 팔으라고. 예? 아니, 시 공공청사에서 술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재생 할 때, 저런 데 뭐 커피숍 내주고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저기로 그걸 내준 거지, 거기에서, 150억짜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억짜리에서 술 팔고 커피 팔고 빵 팔아먹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정확하게 업무협약서 다시 써 가지고 다시 의회 1월달 업무보고 때 올리세요. 아, 가나? 아아, 가셔요? 1월달부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고 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먼저 20년 계약은 저희가 좀, 그것도 좀 불합리함이 있어서 일단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10년 하고 그다음에 5년, 5년 끊어서 계약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직 협약서는 안 썼지마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주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류 판매를 없애자.’ 해 가지고 지금 끌고 끌고 지금 온 상태예요. 그다 보니 여기까지 온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하나만, 나 잠깐 하나만,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임 과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임 과장들이 이야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뭐 저기해 버리면, 이거 정말 감정싸움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저 이번에 조직개편안 못 넣어요. 못 바꿔요. 내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 이럴라고, 이럴라고 행복위로 간다는 겁니까? 행복위 사람들은 이 얘기 몰르니까? 절대, 과장님, 다시 한번 의회의 저기 속기록이랑 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협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이번 감사가 내일이면 끝나죠?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내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글아니면 제가 예산 심의 때 보여드릴게.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자, 제가 그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아까 주류 판매하고 주차장. 주차장은 ‘주변 개방을 해라.’ 주차장 되게 협소하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 부분만 우리 국장님한테 계셨을 때 당부드렸었는데 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나종대위원

그니까 인자 그분들이 사업권이 넘어왔을 때 어떤 또 액션을 취할지 몰르잖아요. 그니까 주변 분들이 차를 못 대게 할 수가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 좀 국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란 얘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자꾸 그,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류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니 할려면은 술 얘기는 여기서 안 하기로 했으면은 여기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 분류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용어를 뭐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 정리를요. 지금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못 합니다. 영업신고에 휴게음식점으로 하면은 술 자체가 판매를 못 해요. 그니까 술 얘기가 나올 필요 없어요, 휴게음식점으로 하면은.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만약에 협약서에 ‘주류 판매 반대’ 하더라도 이건 판매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은 우리가 주류에 대해서는 정의가 주세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주세법 2조에 ‘주류란’ 그다음에 5조에 명확히 나왔어요. ‘1도 이상’ 그니까 주류, 술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2조에 정의, 5조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해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주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칵테일 있죠? 칵테일 그것도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1도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세법에 정확히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주류를 판매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점 허가를 휴게음식점으로 하느냐, 일반음식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음식점으로 하면, 의회에서 술을 판매하기로 못 했으면 술 얘기할 필요, 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와인 얘기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나가면은 난중에 협약서를 ‘주류 판매 금지’ 하더라도 우리가 불리해요. 져요.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구분이 있어요, 법에서. 저기,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이용해서 가열할 수 없다.’, ‘간단한 제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운영자하고 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명문화되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얘기가 충돌이 돼요, 또. 뭐 칵테일을 해야 되니, 술을 판매하니, 마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쪽에서 들어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뭐 계약 파기하자.’라고 하면은,

한경봉부위원장

그냥 하세요, 파기를.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지금 뭐 그렇게,

서은식위원

협약서, 협약서가 지금 작성돼 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안은 만들, 그 안은 만들었으니까 인제 지금,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청약하고 승낙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청약 단계예요, 얘기가.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은 얘기 중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가 중요하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한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음식점으로 하면은 술 판매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면은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에 2조, 5조에 정확히 규정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무슨 뭐, 뭐 이렇게 우리 회의할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던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뭐 주류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안전장치 하나 없었고 거기에 대한 뭐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인제 거의 막바지에 와서 또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좀 끊겼는데요, 제가 거기를 꼭, 거기하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조건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공모를 할 때에 제시하지 않았던 조건을 걸어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은 또 결국은 이제 방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제,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그, 모르겠어요. 생각 차이는 있을 순 있지만 그 주류 판매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면 파기하셔야죠. 어차피 공공시설물에서 주류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제 전에, 그때 뭐, 청주라든지 한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몇 번,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걸어놔야 되지 않냐고 몇 번 강조를 하고 몇 번, 여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게 다 그런 안전장치를 걸으라고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세밀한 것부터 고민을 해서 뭔가 와꾸가 잘 맞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줬어야지. 그잖아요. 그면 안전장치를 말로만 걸었다고, 건다고 해 놓고서는 지금 안전장치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그쪽하고 다시 한번, 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휴게음식점으로 꼭 하세요. 휴게음식점으로 하시라고.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저기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문화회관을 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상관도 없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으로 30억을 엎어, 더 엎어 준 거예요? 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이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의도 자체가 예술의전당이 생기고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을 없앨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남겨놓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떡할 거냐? 그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자,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술의전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시민문화회관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 시민문화회관이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볼 때 김중업 작가의 유작입니다, 마지막. 건축업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김중업 작가의 유작이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타지방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군산시민회관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중업 작가님의 마지막 유작이니까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건축학이나 건축의 건축사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싹 밀어내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할려다가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찌 됐거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군산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빵집하고 커피숍 할라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공연을 할라고 한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공연이랑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주가 뭐고 부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뭐고 부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그게 주예요, 주. 거기다 빵집하고 커피숍하고 뭐 술 팔아먹으라고 이게,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어떻게 부가적인 게 주를 넘어갑니까. 예? 공연장에서 술 팔아요? 요즘 저기, 공공장소에 담배도 안 팔아요. 예?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잡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공연장에서 술을 팔아요? 뒷감당은 누가 질라고? 정확하게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법적으로 그건 정확하게 법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휴게음식점이 맞는지 일반음식점이 맞는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다 써 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지금 이따가, 좀 이따가 바뀌면 뒷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협약서 내용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서에 없다고 1공장, 2공장, 3공장, 회사 정상화까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협약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저기, 이거 해 가지고 이번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그 안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