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체육과장 유형식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도서관운영과장 홍우성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문화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784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8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후, 10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동의를 마쳤으며, 향후 조례 제정, 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 하반기에 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5쪽부터 790쪽,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8회의 기획공연과 120회의 대관공연을 진행하여 3만 9344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1억 9575만 6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791쪽부터 793쪽, 남양주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획 3편, 테마 2편의 전시를 진행하고, 11만 493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7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역사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4쪽부터 797쪽,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68회 진행하여 2만 69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23년 4회의 뮤지컬 공연으로 555만 2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798쪽부터 799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12회의 공연을 통해 56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23년 2회, 2024년 3회의 뮤지컬 공연으로 286만 405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800쪽부터 801쪽, 남양주문화원 현황 및 사업 활동 내역입니다. 지역학 기록 및 발간 사업,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청소년 문화체험 원정대 등 총 10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2쪽부터 803쪽, 문화예술 공연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 지원, N티스트 페스티벌 등을 통해 성과 공유를 하는 등 지역예술인을 폭넓게 지원하였습니다. 804쪽부터 806쪽, REMEMBER 1910 운영현황입니다. 역사체험 공간인 REMEMBER 1910에서는 역사법정교육 프로그램 18회, 시민 도슨트 전시해설프로그램 1545회를 진행하고, 연극 오페라 공연을 상영하는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824쪽부터 829쪽,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마을 연계 체험활동 등 13개 사업에 327억 원, 2023년에는 14개 사업에 342억 원, 2024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등 17개 사업에 353억 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체육관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3년간 87개교에 1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0쪽, 장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조성된 장학기금은 86억 20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189명에게 약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미래‧복지 장학생 103명을 선발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능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831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교육 플랫폼으로 ‘23년에는 자기주도학습 컨설턴트 등 7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만 1978명이 참여하였고, ‘24년은 8월까지를 미래 인재 육성 개별 맞춤 진로교육 등 9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34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2쪽부터 833쪽, 학습등대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현재 131개 학습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6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74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833쪽, 평생학습축제 현황입니다. 민·관·학 중심으로 “더하고, 나누고, 연결하는 평생학습, 상상 더 이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학습성과를 공유하고, 공유한 체험 전시를 통해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8쪽, 인생다모작 운영 현황 관련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16주 장기과정 연 2회, 8주 단기과정 연 4회로 자격증, 취창업 등 강좌 운영, 폴리텍기술교육센터에서는 취업 연계 교육 운영, N플러스생활기술학교에서는 사회정착 과정 운영 등을 진행하여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839쪽, 다산서당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운영 관련입니다. 다산서당 홈페이지는 연간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0쪽부터 842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특성화 지원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가입도시로써 관련 활동 및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43쪽부터 844쪽,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385명의 휴먼북이 등록되어 165건의 매칭으로 3406명의 시민이 재능 나눔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지식공유 플랫폼인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874쪽, 청년 소통 SNS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의 SNS 홍보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소통 SNS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자단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5쪽부터 876쪽, 청년참여 정책추진입니다. 2024년 경기 최우수 청년공간 선정에 따른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4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023년 ‘남양주 청년의 지역정착, 비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청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 등 청년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78쪽,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조례개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청년 취업 준비를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879쪽부터 882쪽,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창업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창업 청년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문화‧소통 공간인 청년곶간을 조성하여 공유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17만 남양주 청년을 위한 청년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883쪽부터 884쪽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에게 2년간 창업지원금,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청년 창업가 4명을 선발하여 2년차까지 약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청년 창업가 2명을 선발하여 2년차까지 약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5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6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5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887쪽, 청소년복지 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일시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88쪽부터 891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및 올해 신규로 조성한 펀그라운드 2개소를 포함한 6곳의 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문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도적 역량 강화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92쪽,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사 운영 관련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 요인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928쪽, 무형유산 관리 실적입니다.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및 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매월 전승지원금 및 연간 정기공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9쪽부터 930쪽, 국가 유산 보수·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로 남양주 궁집 내부 정비 등 총 17개 사업, 36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 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1쪽,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총 10개 사업에 3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사찰 10개소에 대하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33쪽, 종교문화 지원 내역입니다. 템플스테이 및 전통사찰 음식 체험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4개 사찰에 총 7300만 원을 지원하고, 봉축문화행사 및 성탄트리 설치 등 종교문화 행사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4쪽부터 935쪽, 남양주 궁집 개방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궁집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통해 체험·교육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집 주변 부속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2025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36쪽, 몽골문화촌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몽골문화촌 1단계 재정비 사업을 통해 실내외공연장을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인 ‘노마딕드림홀’로 10월 말 재개관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에 미디어아트영상관, 디지털체험관 조성 등 재정비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몽골문화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7쪽,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지 4개소에 해설사 18명을 배치하여 8월 말까지 1900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38쪽부터 940쪽, 관광사업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현재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은 총 28개소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5회, 9개소의 야영장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시 방문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1쪽부터 942쪽, 남양주 모바일스탬프투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한 자전거길 중심의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상반기에는 기존 4개 코스와 테마코스를 추가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자원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43쪽부터 945쪽, 정약용브랜드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입니다.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비전을 선포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약용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988쪽부터 992쪽, 시 체육회 지원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비용으로 8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남양주시 체육회에 22억 18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13개 읍면동 걷기지회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993쪽부터 994쪽,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계획 및 실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2023년도에는 19개교 23개팀에 1억 8000만 원, 2024년에는 18개교 22개팀에 1억 80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5쪽부터 996쪽, 장애인 체육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3년도에는 3100만 원, ‘24년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검도·육상 총 25명으로 급여 및 입상장려금, 훈련비 등을 ‘23년도에는 22억 8000만 원, ‘24년에는 1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모든 종목이 1, 2위로 입상하였고 유도 안바울 선수는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998쪽부터 1002쪽, 시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23년 총 54개 종목단체에 6억 3000만 원, ‘24년에는 총 57개 종목단체에 1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3쪽, 체육시설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된 체육시설은 조안면 주민운동장 시설 등 7개소이며, 주요 시설은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입니다. 1004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 내역입니다. 3년간 총 18건의 사고가 보험 접수되어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으로 2억 17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005쪽,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3년에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3520만 원, ‘24년도에는 8개 종목 동호인 클럽에 3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6쪽부터 1008쪽,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입니다. 시 체육회 종목단체는 총 66개 단체, 868개 클럽으로 회원은 3만 3615명이며,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는 총 14개 단체, 13개 클럽, 691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9쪽부터 1010쪽,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 지원으로 4억 원, 참가선수 육성에 2억 9360만 원을 지원하여, 2023년도에는 금 3, 은 6, 동 10개로 10위, 2024년도에는 금 8, 은 4, 동 15개로 10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꾸준한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원으로 향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쪽부터 1012쪽, 남양주FC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FC는 6위로 K4리그를 마무리하였고, 경기도체육대회 축구 최초 우승, 15경기 최장기간 무패, 최다 관중 입장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준 높은 체육문화 콘텐츠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025쪽부터 1029쪽,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립출판 클래스, 작가초청강연회, 야외 책마당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29쪽부터 1031쪽,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만 8000명의 시민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05개로 운영평가를 통해 36개소에 총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31쪽부터 1032쪽, 열린이동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13개 읍면동 66개소를 대상으로 열린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8만 8000권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덕소역, 시청, 평내호평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300명의 시민이 3500권의 도서대출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1032쪽부터 1034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와부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진접도서관 등 3개관 휴게시설 개선, 호평도서관 외부 목재 도장 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24년에는 오남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진접 푸른숲도서관 야외시설 난간 교체, 화도도서관 노후시설 공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34쪽부터 1035쪽,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31만 99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뉴미디어발전소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5쪽,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조안면 진중리에 공공도서관과 미식플랫폼 콘텐츠를 연계한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설계 용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1051쪽부터 1054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은 135개 강좌를 690회 개최하여 5700명이 시민이 참여하였고, 문화행사는 219개 강좌를 307회 개최하여 5만 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054쪽부터 1055쪽까지 도서자동화 장비 및 자료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정약용도서관 등 4개 도서관 노후물품 교체 및 와부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으로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정약용도서관 등 12개 도서관 전산장비 교체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6쪽부터 1057쪽까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3년 구입도서는 5만 1000권이며, 2024년 현재까지 2만 2000권을 구입하였고, 연말까지 7000권을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1058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DVD 플레이어 등 4종, 30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2만여 건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59쪽부터 1063쪽까지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정약용도서관 등 12개 도서관의 보유 장서는 143만 권으로, 227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1063쪽 장애인 전용 도서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점자도서, 큰글도서 등 713권을 구입하였으며, 총 2만 권의 도서 자료를 비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064쪽 동아리 활동 및 지원 현황입니다. 26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33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412회에 걸쳐 2701명이 참여·활동하였습니다. 1065쪽 도서관별 도서대여 미반납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미반납 현황은 355명, 938권입니다. 주 1회 문자발송과 안내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반납 도서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6쪽부터 1117쪽까지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2023년 2711회, 2024년 2395회 대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18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3년에 3849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78개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1467권의 특화 도서를 구입하여 34개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19쪽 책드림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책드림서비스’를 운영하여 23만 명의 시민에게 32만 권의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두루두루 서비스’를 운영하여 103명의 신청자에게 140권의 도서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신청자 92명에게 210권의 도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교육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과

네. 페이지 수 791, 793까지 남양주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위원들이 지난 8월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도 했고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가서 이제 살펴보고 잘된 부분,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다 눈으로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 일단은 시립박물관이 전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크게. 그래서 최근에 했던 걸로는 안녕? 안녕! 안녕... 왕숙.

네, 있습니다.

이거를 기획전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좀 어땠어요? 뭐 성과라든가 또 주민들 반응 그리고 거기를 관람객 이용 현황 뭐 이런 것들 평가 시점이 돼야 될 건데 어땠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내용 면에서는 그 지역에 없어지는 유물이나 자료들을 전시하는 거라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좀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 여건상 너무 좀 외져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 분들이 와서 많이 보시는 거나 이런 거에는 많이 미흡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양정역세권을 먼저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왕숙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라져 가는 그 문화를 보면서 좋아는 하셨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보는 분은 좀 적었습니다.

기획전시가 좀 이렇게 특색 있고, 또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 남양주 왕숙이 사라져 가는 왕숙에서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물들 이런 것들을 특색을 살려서 좀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고 그런 의미에서 전시회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좀 반응이 그렇게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고 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거나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시가 지금 끝났나요?

아직 12월 말까지 할 겁니다.

12월까지 합니까?

네.

12월까지면 당장 다음 달인데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내년에는 기획전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초상화로 본 남양주 역사 문화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금부터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상화로 살펴보는 남양주의 명가?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 유명 인물들이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복현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초상화를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에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역사와 연결 지어서 회화와 역사를 연결 지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기획전시 했던 것에 미흡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개선해서 ‘25년도에는 기획전시가 좀 성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개·보수 현황 자료를 쭉 자료도 받아보고 살펴봤는데 이게 좀 해가 갈수록 개·보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개·보수를 많이 하게 돼요? 중점을 두는 부분.

거기가 팔당 분교라고 있던 거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는 공조기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유물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습도 이런 조절들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연도폐쇄기도 거의 다 지난 것들이 많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노후화돼서 유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이 잘 조성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 철저하게 개·보수 잘해 주시고 이게 지금 남양주시립박물관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 또 난관에 봉착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장고가 지금 거의 만고율이 수용률 100% 가까이 차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맞나요?

100%가 사실은 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유물들이 계속 발굴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9500점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포화 상태라고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지금은 이제 향후에 계획을 세우는 걸 떠나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거기가 남양주시립박물관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이나 뭐 그런 것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제안도 해 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현재 있는 시립박물관에서는 증축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동 전시라든가 전시관을 옮겨서 하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아직은 특정을 하지 못했지만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이동 전시 형태로 해서 수장고 역할을 하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전시장은 많은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겠지마는 이동하면서 유물들이 좀 훼손되고 파손되고 하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이동하지 말아야 될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고요. 혹시 중요하다 하면 그거는 사실은 복제를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는 수장고가 포화하기 때문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네. 왕숙신도시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유물이 증가해서 단시간 내에 수장고가 포화 상태가 돼 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됐잖아요. 그거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남양주시립박물관의 유물이 잘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고 어떤 남양주 시민들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유물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장고 계획 수립에는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수장고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뭐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축제를 진행하시면 축제를 진행하기 전에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지요? 한참 전부터.

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얼마나 기간적으로는 얼마나 준비를 하셔요?

저희가 이제 광릉숲이나 다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날짜를 선정하기 위해서 처음 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1월부터?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축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매일 매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훈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역량상도 그렇고 다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축제 준비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의 과장으로서 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축제를 하면 항상 평가를 하게 되지요.

네.

진행이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좀 하는데 보통 그 평가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보통 참여자. 참여하신 시민들 관람객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만족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뭐 볼거리 또는 체험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그걸로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외부 평가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별도의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12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한 거, 그다음에 부족했던 것,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땠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산정약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광릉숲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그 축제별로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조례에 그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축제를 뭐 못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요. 그리고 다 열심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에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과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과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업 지시서가 있어요. 용역사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업을 지시를 하고 거기서 그것을 수행하게 되지요.

네.

우리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개선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업 지시서를 보면 이미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정약용도서관에서도 사전 붐업 행사를 기획을 했었고, 리멤버 1910에서도 했었고. 실제로 거기서 행사를 했었지요? 붐업 행사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간적인 한계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시의 확정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그냥 제안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다산 정약용문화제를 말씀을 드리면 그쪽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먹거리 자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산생태공원 또 호수공원 무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즐기는 공간하고 또는 아까 제례 이 정도의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나아서는 우리 다산동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금곡동이라든가 이런 데 공간이 넓은 데에서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 이런 부분 사실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도 사실 공연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좋아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좀 이렇게 공감적인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축제에 참석하는 대상을 제안을 드리는데 대상은 남양주 시민들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이 축제를 즐기러 오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을 한정으로 하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올해도 약간 미스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확대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니 관람객들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평가 전에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기 전에 계속 중간 보고를 받으셨고, 그렇지요?

네.

근데 중간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렇게 딱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축제라는 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이게 즉흥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안에 세부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는 서로 공유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과장님. 부서에서 공유가 안 된다고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공유라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애써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중간 보고를 받으시는 것을 일부러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 보고를 수시 보고 말씀대로 수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또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로 보여요. 다만 그게 구두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했고.

문서화도 돼 있어야지요, 어쨌든. 시급성이 있어서 구두로 했더라도 그게 다 문서로 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겠지요, 동의하세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다 절차 내지 시스템을 잘 마련했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적어도 올해 이 축제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종 보고가 있어요? 최종 보고서.

네.

그거 용역사에 우리가 언제 받게 돼 있어요?

종료일 20일 이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받으셨나요?

정산서 지금은 이제 정산서라든가 용역사에서 해야 될 일은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축제가 어떻게 됐는지 최종 보고회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정약용 문화제가 언제 진행됐었지요, 축제가?

10월 11, 12일.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우리 부서에서도 또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위원회에 또 상정을 하시고 그런 파악을 하실 수… 내년에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네. 조금 다소 늦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해놓고도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0일. 축제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이걸 받아야 되는지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부터 이 예정 공정표 같은 것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디데이만 나와 있어요. 예정 공정표인데.

네.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용역사에다가 요청을 하시고 계속 수시로 그런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됐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됐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결과를 받아서 또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응당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개선해서 시스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은 양질의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혹은 축제를 관람하시는 굳이 꼭 정약용 축제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축제든지 간에 그것을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755페이지 별내 복합문화 예술공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했던 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진행 상태 알려주십시오.

지금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요. 현재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분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 예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던 거는 완료가 돼서 타당성 조사 맡겼다고 하는데 ‘24년에 맡기신 거잖아요. 용역 완료가 언제 되셨어요?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넘겨졌습니다.

‘24년 7월에?

네.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500억 이상이라서 행안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행안부 500억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 BC가 나와야 되니까.

네. 이거는 언제 계획돼 있어요, 회의가?

네?

언제 계획돼 있어요?

내년 7월까지는 끝날 겁니다.

내년 7월까지라고 말씀 마시고 언제 계획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라는 거는….

기재부에서 하는 일정일 거예요. 행안부가 아니라 5억 이상 사업이면.

행안부에 지방연구원에 지방 재정분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로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국가사업은 저기 기재부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25년 7월까지는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네.

이 사업 최초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사업….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에 됐어요, 그렇지요? 사업 스타트한 게 2017년이었고, 중간에 또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이 500억 사업이 된 거잖아요. 위치 변경도 됐고, 주차장 때문에 위치 변경됐고.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네.

주차장 부지랑 센터 지금 그 뭐야… 아트센터라고 말할 수 없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랑 변경 같이 맞바꿔주고 변경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셨었고.

네.

그리고 사업 규모가 더 확장돼 가지고 주차 타워도 사업 규모 확장되고 이 사업도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스타트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년 7월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는 봐요.

타당성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한 이 사업이 지금 500석 이상 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전반적인 틀에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별내동이에요, 그렇지요?

네.

근데 진접에도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지금 준비하려고 공연장 세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별내동, 진접 그다음에 지금 다산에 이제 500석 규모 300석 이상이지요? 아트센터가.

495석인데요. 실제로 한 460석 정도입니다.

500석 규모의 다산동이 있고. 그럼 남양주시의 16개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해 달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적어도 균형감 있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화도 지역에는 있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북부 남양주시를 봤을 때 북부, 남부, 서부 뭐 이렇게 북부,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지금 서부지역, 북부지역은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부지역은 없어요.

네.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왕숙 2지구에 거기 문화특별지구로 만들어서 공연장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들어와 있지요. 아시지요?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중복되어 있고 여전히 동부지역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사업 중간에 변경되면 그렇지만. 남양주시가 향후에 어떻게 큰 틀에서 공연장이든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 나갈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나 이제 서부 저희가 크게 이제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하거든요. 남부나 북부 쪽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동부 쪽이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문화 진흥 계획도 수립하겠지만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이 분명히 좀 소외돼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는 생각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근데 그게 이거 뭐 이쪽 지역에 없다,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 전체적인 큰 틀의 그림이 안 그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의회에 보고 다 드릴 거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7월에 올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문화예술진흥 관련한 전체 우리 남양주시 수립 계획을 잡기 위해서 뭔가 진행한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누가 세워요, 어디서?

문화교육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아닙니다.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하셨습니까?

네.

용역 발주 내역이 없잖습니까? 여기에. 용역 발주하셨으면 언제 발주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여기 내역이 없어요.

그거는 자료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올해 진행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8월까지니까 8월 이후에 진행을 하셨는지.

8월… 그 계획이 언제….

우리가 용역 예산을 잡았습니까? 용역 예산도 안 잡았는데….

아니,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계약금 1억 3000 정도에 10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2024년 10월.

네.

그 결과는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 하반기. 저희가 예상하기로 9월이나 10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하셔서 내보내신 거 맞으시지요?

네.

과업지시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잠시 문화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양주시의 현황에 문화교육국장님으로서 남양주시 74만 인구의 이 큰 범위에 문화유산도 많고 문화예술 범위도 큰 우리 도시를 책임지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지요, 저희 남양주시가?

네.

그리고 향후 또 더 커져가는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 문화예술 진흥 조례 진행한 것도 늦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그런데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고 문화도시 조성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까지 왔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용역 했다가 중도타절 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문화유산이고 누구의 문화 사업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의 아쉬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흥 조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종합계획 수립하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네.

이거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광범위하게 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금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위원회 조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위원회 구성은 안 했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구상이 조금 확보가 되면 그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올해까지는 그런 진행 계획은 없습니다.

기금 관련도 같은 거겠네요.

네.

우리가 많이 늦었다는 거는 인지하시지요?

네, 있습니다. 국가 지금 3차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이신데 이거 큰 틀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팀으로 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정책이 더 범위를 크게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큰 틀의 기본계획을 잡고 구성이 잡혀서 다른 하부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맞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지요.

네.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피력하셔 가지고 개선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에게) 영상 좀 띄워주세요. 앞서서 다산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정약용 유적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때 문화제 행사 때 설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물들이에요.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조금 이게 단편적으로 있어서 잘 느낌은 안 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넓은 정약용유적지 아름다운 유적지에 너무 급작스럽게, 조잡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시설물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앞서서 집 모양 되어 있는 것. (의사담당에게) 넘겨주실래요, 잠깐? 이거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혼자 저 안에 자리에서 책볼 수 있는 열린 공간 만들어놨어요. 참 아이디어 좋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500권의 책을 직접 쓰신 분이고. 저 넓은 유적지에 기존에는 이제 자연과 이런 게 더불어지게 하얀 꽃도 막 이렇게 심어놨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나마 저 부분 좋다 했지만 자세히 보면 아까 판넬 보여드렸지만 자세히 보면 저기 금방 만들어 가지고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또 저런 사업 같은 경우 상시 지속해도 나쁘지 않을 텐데. 잘 만들어서. 이제 관리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양옆에 유리막이나 투명 비닐막이나 이런 걸 잘 씌워놓으면 상시 준비해 놔도 정약용유적지가 항상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가 축제가 아닌 기간에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약용유적지 광활한 유적지에 기본적으로 잘된 사업들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꾸려가시고. 야행도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입소문을 타고 유적지를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제에 대해서는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축제라는 게 우리 지방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게 하고 남양주를 알리는 홍보 효과잖아요. 남양주 먹거리 특산물 이런 건 없어요.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우리는 이제 저 축제를 통해서 인물을 제대로 홍보하고 남양주가 ‘인문학 도시다’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낼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처럼 콘셉트 좋았던 부분들 저는 지속하게. 지금 문제점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스타트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요일 날 스타트 했는지? 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처음부터 금요일로 스타트를 했는지 이 부분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고자 했다면. 우리 누구누구 내빈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 축제가 뭐 단시 3일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3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릉숲축제도 그렇고 정약용유적지의 정약용문화제도 그렇고. 일주일 주간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크게 과도하게 행사 위주가 아닌 정말 유적지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간다면 축제위원회에다가 주간 축제로도 우리가 주간으로 쭉 남양주에서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좀 잡아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제안 사항이고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이 이제 식사가 안 된다고 해서 다들 이제 그런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푸드트럭이나 도시락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협약하고 협의한다면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런 부분 가능할 거고, 오히려 10월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날씨도 적합하고 도시락 캠페인처럼 이렇게 벌리고 돗자리문화제 같은 거를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 획일화된 의견을 벗어나서. 여기에 누가 참… 원주영 위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가족 중심, 남양주 평범한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로 축제 구성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돗자리나 주간 그런 거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남양주시가 몽골 예산 때문에 제가 제보를 받아서. 행감이니까 또 여쭤 안 볼 수가 없어요. 몽골 올해 예산에 보니까 수동에 있는 몽골문화촌은 새로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말할 기제가 안 되니까 하는데 그동안에 5대 때부터 우리 몽골에 남양주시 예산이 투입된 게 있잖아요. 몽골 문화의거리 거기에 뭐 땅 산 거, 건물 산 거. 그 도시에. 근데 그 진행 사항이 투자해 놓고 우리 의원들은 보면 행감 때 진행되는 사업, 이런 계속비사업 같은 거 이런 것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것만 관심을 갖고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거 체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국장께서.

일단 저도 이야기 들은 부분은 있는데요. 몽골장학회로 저희가 장학회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또 몽골장학회를 하면서 몽골에 남양주문화원으로 해서 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자본 보조여서 10년간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그 시설이 장학회의 이사분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한 게 아니고요. 문화원 건물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절차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지금 말고 시간 되실 때 별도로 해서 그 자료, 그동안에 한 과정 개요 있지요?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물론 755쪽에 나와 있는데 오남에도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거를 이번에 용역 보고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즉석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잖아요. 문화 욕구에 대한 거. 가장 큰 게 뭐 ‘공연장을 지어달라’. 그럼 또 의원들은 시에 대한 재정 상태는 속으로는 알면서도 ‘알았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이 되다 보면 저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거 통해서 ‘오남에 남는 땅 뭐 이런 데다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잘 얘기했듯이 남양주시에도 재정 상태를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권역별로 딱 해서 복합문화센터 만약에 진접, 오남이다 그러면 오남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석, 진접이 요구하는 300석…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왕숙1지구에 용역비 옛날에 2억 날려서 보내고 왕숙2지구에 짓는다고 계획은 돼 있어요. 근데 또 지금. 그러니까 2지구지요. 근데 또 왕숙지구 얘기도 나와. 왕숙지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2지구에 짓겠다고 분명히 나오고 또 오남 복합문화센터에도 공연장이 몇 석이 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용역 주셨다 그랬지요? 그게 사전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의원님 이거 볼 때는 남양주시 향후에 권역별로 볼 때 이런 게 맞습니다.’ 하고 시장도 설득시키고 의원들도 설득시키고 해서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다’ 하고 컨트롤타워가 주무 부서의 담당이 과장이 되고 국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끌려가요. 의원들이 강하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뭐 진행이 되고. 진행이 돼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걸 고려를 제대로 전문가의 손에서 걸러서 용역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거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 지금. 인구 5만 되는 데도 500석, 인구 10만 되는 데도 ‘500석 알겠습니다’. 진행돼요, 어느 순간에. 그거를 과거에 제가 행감 때도 보면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이런 거 그 당시에 국장들한테 물으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절대 손익에서… 물론 공익에서 하는 사업은 적자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거 이해가 가는데 큰소리 딱딱 치는데 나중에 보면, 지금 상황 보면 재정 적자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좀 그런 부분을 힘들어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어요.

네.

제가 좀 얘기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길기는 길어졌는데 이제 본 질의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과가 그렇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에 대한 거의 첫 번째니까 축제에 대한 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남양주시의 축제가 정말 수십 개가 되는 거지요, 부서별로 치면. 근데 대표적인 축제가 다산정약용 축제하고 광릉숲 축제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축제, 큰 축제. 이제 용역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광릉숲 축제는 1억 5000만 원,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3억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용역을 보니까 이거 764쪽에 ㈜하이톤 북한강 페스티벌 기획 용역을 여기다가 2년째 계속 주셨어요. 진접 저기도 그렇고.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제가 특정 업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연달아 계속 여기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일 처리를 잘하는 업체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기가 저희가 입찰을 넣었을 때 5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내부에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점수에 의해서 상위 레벨에 있는 계약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점수 차이가 많이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 평을 잘한 거지요.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부러 특정 찍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거 축제를 들여다 볼 때 그런 걸 또 흐름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장 증인은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잘 하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축제,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들 왜 이거를 특정 업체만, 얘네만 딱 집어서 줬냐’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위원들이 하겠어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하이톤이라는 이 기획 용역사에다가 계속 두 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 축제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광릉숲 축제에도 용역을 줘서 광릉숲 축제는 평이하게 그전에는 치러졌어요, 이 축제가. 큰 행사를. 근데 광릉숲도 작년보다 올해는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네.

축제 모습이 바뀌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회에서 1월부터 계속 협의를 1차, 2차, 3차 거기서 걸러진 걸 가지고 참고로 하는 건 알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광릉숲 축제만 들여다보면 봉선사에서 계속하다가 사회단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번에 축구장에서 했잖아요?

네.

저도 축구장 할 때 갔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물론 달라졌어요. 어쨌든 용역업체는 그 용역업체에다 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축제 치른 거 이쪽 축구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축제 분위기가 전혀 안 났어요, 축제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축제가 원래 대원칙이 집약입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하고 모여 있어야 효율성이 가장 높은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봉선사 앞이 좀 좁다. 그리고 차량이 많이 막히니 크낙새운동장에서 하면 교통이나 이런 흐름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거기서 또 지역 주민들이 워낙 요구를 하시고. 그런데 또 저희가 한 번도 거기서 안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원화를 시켜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요구 사항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너무 전년도하고 이 축제가 너무 축제 같지 않은 축제를 조금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봉선사 할 때는 그냥 하여튼 복잡해도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셔틀버스도 운영 안 한 것도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에 의해서 순환버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그거 자료 나왔어요? 하루에 몇 명씩 왕복 이렇게 한 거.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축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과가 많았던 거는요. 셔틀버스 운행으로 이용객들이 편리했다는 거….

그거 몇 명 나와 있는 거 자료 저한테 제출하시고. 홍보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SNS라든가 또는 저희 ‘내손에남양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는 진행했습니다.

홍보 진행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톤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2023년도까지 6회였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올해로 4회가 줄어들었어요.

네.

공연 기간도 초여름에. 6월에서 8월까지 10월까지였다가 올해는 6월에만 진행했어요. 단 네 차례. 네 차례로 끝냈어요. 인원 정도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인원은 북한강 공연장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인원으로는 한 4000명 정도 왔고요. 6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하던 거를 한 달에 몰아서 했느냐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북한강 야외공연장에 가면 공연이 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걸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네.

어쨌든 간에 공연 횟수로써 뭐 어떤 결과를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달수도 바뀌었고 횟수도 바뀌었고. 우리가 또 예산 들어간 거는 위원들은 또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정말 이거 말 그대로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날 계속 그늘막 이렇게 한 콘셉트는 계속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는 콘셉트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진행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또 비가 왔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왔습니다.

우천시에 뭐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비책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까지 같이. 정약용문화제 열어볼게요. 그게 대표 축제잖아요. 3억 5000이 들어간 거지요?

네.

그래서 10월에 10월 11일인가 그때 우리 헌다례 거기 우리 시장님 들어가고, 의장님 들어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같이 들어갔는데 저도 계속 거의 참석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거기다 아까 하이톤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우리 수종사에….

줘서? 차?

네. 거기서 진행합니다.

따로 그 예산만 따로 떼서?

네.

굳이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제례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또 해 왔고 노하우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하고 정약용 종손이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에러가 난 사실을 과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세요?

네.

거기 의원님들,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시장,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거기서 다 절하고 하는데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 우왕좌왕했어요, 그날 전부.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진행을… 그쪽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종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 저런 차 대접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제례 진행 사항도 지금 거기서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따로 전체적인 예산에서 떼어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산 선생님을 기리는 일련의 큰 행사고 하는데. 그날 제가 다 기억을 지금 잃어버려서 안 나는데 그날 의원들이 진행하는 절하고 뭐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숙지가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옆에서 진행을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일어나야 되는지. 의장도 우왕좌왕, 시장도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저희한테 비춰서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제대로 주무 과장께서, 팀장께서 챙겨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축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8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점수는 2022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혹시 만족도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왔는데 조금 높은데 6.08 정도로 해서 비슷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조사한 건데요?

참여자. 설문하신 관람객이나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네.

표본조사는 몇 명이나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좋습니다. 그거 뭐 정확한 수치 안 나와도. 너무 또 그렇게… 물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를 그분들한테 표본조사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내년에는 더 잘 해야겠다는 지표로 삼아야 되겠지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불만 사항이 주차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가 외져서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주차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되지요. 그러면 행감 때만 지적받으면 그걸로 그냥 ‘네,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강 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지적을 하면 원론적인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면서 거기서 더 깊게 그걸 막 질책을 하면 너무 기분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지양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질의를 할 때 개선이 좀 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요, 대책이.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이거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산정약용 축제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그렇지요?

네.

거기서 주차 문제가 복잡하니까 다음에 안 와요, 사람들이. 피곤한데 힘든데 오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고 하여간 정약용 축제를 저는… 우리 광릉숲 축제는 조금 이거보다는 그 전이고 이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볼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며칠 전에 제가 매스컴에 나온 거 보는데 어디 시는 저희 의원들이 라면, 김밥 이런 거 가지고 막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축제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셔서 우리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축제를 가지고… 거기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해서 좀 살리고. 좀 유명한, 남양주시는 ‘다산’ 하면 정말 볼거리, 먹거리 다 같이 돼서 정말 1년에 꼭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쉬운 건 아닌데 물론. 예산이 들어가도 또 못 하는 데는 못 하고 예산이 안 들어가도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과장 증인께서 그런 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성공은 아니더라도 한번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정말 성공한 축제가 한두 가지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향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정도만 바꾸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대동소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콘셉트 자체를 바꿔서 스토리랑 콘텐츠가 같이 이어지게 하고 장소도 다산 정약용을 다각화하는 거고 또 다른 행사들이 집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게 주차 문제하고 공연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수립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내년에는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776페이지와 777페이지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776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계획 조속히 수립’이라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계약’ 해서 ‘24년 9월. 혹시 용역을 계약을 했나요?

네, 올 10월 7일 했습니다.

그래요? 용역을 준비하면서… 용역비는 얼마나 되지요?

입찰가라서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용역 그러면 지금 착공된 거고… 착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준공일까지?

9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요?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용역이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국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어서 계획을 5년마다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는 3차 째고 저희는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2차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사항 받고 또 하기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담아야 될 내용은 지역 문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할 것인지 권역별로. 이런 정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3차지만 우리는 아직….

1차 지금.

1차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문화산업이 발전이 더디고 느린 이유가 있었군요.

외적 성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해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 쪽에도 많이 관심 갖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정도에 용역이 준공이 될 건데 이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 공개모집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나 보지요?

네.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처음은 이 제안서를 제출한 그 제안서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또 실현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순위라든가 이런 걸 매기려고 했던 거고요. 이 발전계획이나 이게 수립된 후에 그 후에 진행할 겁니다. 이건 이제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진행한 겁니다.

네. 717페이지 보면요. 그 옆쪽이에요. 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조례명이 남양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두 조례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례를 향후 추진계획, 또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남양주시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발주 중이며 과업에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조례도 남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과제 및 활성화 방안을 이 용역에 발주 중이고 의뢰를 했다라고 조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회도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진흥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다 담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도 물론 포함해서요.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하고 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도 같이 이 용역에 넣을 거라는 거지요?

넣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추진 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가시화가 되는 시점은 내년쯤 되겠네요, 용역이 나와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 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네, 이거는 대세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9월 내년 하반기쯤이면 저희 남양주시 전체적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이라든가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에서 지금 아예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스포츠 대회도 남양주시에서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개최를 꾸준히 하고 있고, 학생들 중심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를 크게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진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어쨌든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스포츠로 등록이 될 만큼 앞으로 어떤 부가가치 산업으로 큰 어떤 트렌드 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도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또 조례도 있고 하니 좀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 방안,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도 역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에서 조례가 발의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부천시가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19년 그쯤부터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부천은 약간 특색이 있지요. 영화나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특화된 지역이고. 또 그 산업들이 지금 대표적인 지역이긴 한데 그런 것들의 벤치마킹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도 문화 산업, 또 이런 앞으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특례시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31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22곳이 운영되고요. 1곳이 추진 중이고 저희까지 하면 24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지금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도 추진 중인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이 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문화예술 산업의 연속성, 지속성, 전문성 이 세 가지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문화예술이,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가 연속성을 갖거나,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연속성을 갖지 않으면 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금은 전부 다 공모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부합하거나 또는 그것을 찾아오려면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라든가 또 재단이라든가 연속성을 갖고 하는 데보다는 떨어지거든요. 한 예로 들면 저희가 다산아트홀에서 자체 시비로 하는 게 한 4억 3000 정도 되고요. 외부 재원으로 끌어오는 게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게 거기 담당자 1명이서 그냥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못 갖고 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그 시설에 맞게끔 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인력 감축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그런 일을 저희가 이번에 담은 것도 11명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지금 이거 승인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인력을 감축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11명 정도 저희도 감원 계획에 이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전문성,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연속성, 전문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문화예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결국에는 남양주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향상이 되겠지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그 내용이 또 우리 용역 결과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현재 우리 남양주의 문화 인프라는 괜찮은 편입니까?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매우 열악해요?

네.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예술회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저희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은 호평이나 화도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쓸 수는 있어서.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요.

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설립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언제쯤 문화재단이 하게 됩니까? 문화재단으로.

현재 경기도 동의는 받았고요. 의회에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리면 그게 완벽하게 지나고 나면 8월 정도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잠깐 잘못 헷갈렸는데요. 내년 1월에 투자 사업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내년 1월에 저희가 이사회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3월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정관을 만들어서 등기를 내면 그때부터 발족이 되는 거고요. 업무는 8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제가 다른 업무랑 착각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조금 우리 시에서 열악한 부분인 문화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라고 용역 결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정에도 크게 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우리 재정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문화재단이 순기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향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문화 복지가 더욱더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설립이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신도시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문화 수요가 굉장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랑 더불어서.

네.

또 우리 문화재단을 발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재단이 출범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순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리멤버191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리멤버1910이라는 시설이.

문화시설로요. 전시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지요, 문화집회시설.

네.

이 문화집회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라든지 유사시에 그런 안내가 잘 되어 있어야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고를 또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멤버1910에 피난 유도 안내문이 잘 붙어 있나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를 보며) 저게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입니다. 저렇게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본 위원이 리멤버1910에서 본 것입니다, 까만색으로. 엘리베이터 사이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모니터를 보며) 그것을 확대해 봤는데 그 피난안내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어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내부에 카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왕래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이 잘 지켜졌어야 하는데, 지금 개관 언제 했습니까?

이게 ‘21년도에 했습니다.

네, ‘21년도부터 다행히 별일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뭐 지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난안내도 지금 제가 표시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71쪽 보면 각종 축제위원회 사전심사 후 사후평가 현황을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광릉숲축제에 보면 사전심사 내용에 ‘의견청취’ 이것만 달으셨어. 그리고 사후평가에도 그냥 ‘사후평가’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제목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내용이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건 분명히 매우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 태도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적어도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너무 간략하게….

아니, 간략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심사내용 평가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안 될 것 같아요. 행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네.

리멤버1910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전대부터 8대부터 투자를 많이 사실 한 거예요. 목화웨딩홀 그때 백십 몇 억을 우리가 시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셔도 대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비나 국비 재생사업 이런 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리멤버1910을 보면 그 안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카페, 베이커리 그건 임대 준 거지요?

네.

임대 준 거라 우리가 수입을 바라고 하는 거는 뭐 공익적인 면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그것도 문화의 개념으로 보면 또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정비한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거를 과연 시에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보면 뭐 그거는 계약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맨 마지막에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리멤버 운영 현황에서 보면 운영 실적을 보면 과장님, 806쪽에 보면 그 행사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2023년에서는 4건, 2024년 8월 기준 현재 10건으로 올리셨어요. 근데 매 공연 때마다 참여 인원이 10명, 많은 게 20명. 뭐 오페라 이런 거 10명, 전부 다 음악, 연극, 오페라, 발레 이런 거에.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그걸 좀 확대를… 조금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공연장도 면모도 갖췄는데 프로그램마다 운영 실적을 보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 오고, 11명 오고. 이건 무슨 자기 조그마한 소그룹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이용객이 줄어든 거는 맞고요. 그래서 보다 더 대관이라든가 이런 걸 늘려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연은 아니고요. 영상으로 송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해서 그걸 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단이 와서 하면 이 정도까지 되진 않겠지요.

그냥 영상만 틀어주고 사람들 10명 참여 인원 본 거 이거 여기다 운영 실적이라고 우리한테 이걸 보고 하신 거예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미디어홀에서 틀어주고.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공연을 직접 해서 와서 한 10명 보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리멤버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큰 특별한 행사는 없네요. 카페 운영하는 것 외에. 관람객 보는 거하고. 거기 안에 저거 있는 거에서.

네, 올해는 콘텐츠 콘셉트를 사실 전시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조금 있었습니다. 역사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 운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의 숫자나 이런 게, 집계나 이런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전시 위주로, 이제 앞으로는 대관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인원이 몇백 명, 몇천 명 와서 그런 숫자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공간이 만들어진 동기, 계기 이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왜 투자했고 투자한 경위를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과장 증인께 이걸 따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는 중인데 어쨌든 너무 이게 운영 실적이라고 올려놓은 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협소하고 물론 공간이 작은 것도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투자 대비 솔직히. 우리가 말로는 공익적인 거는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는, 특히 문화 쪽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이익, 손익 계산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얼마만큼 제대로 투자 대비 제대로 남양주시에서 이걸 이뤄내고 있냐 이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리멤버1910을 만들어낸 과정이 험난했듯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 같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작년 대비해도 올해가 확연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도 위원들이 갖고 있던 그런 감정 같은 걸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생산적이고 멋진 여러 가지 남양주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제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초창기인지 몰라도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756페이지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진행 과정만 나와 있는데 2023년 거는 왜 결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결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어떤….

우리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진행한 결과만 나와 있어요. 2023년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 기준이 8월 31일이라 그 이후에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2023년 거는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 기준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22년도 거 보니까 반납액이 7억 1199만 6000원이지요? 무려 24% 반납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2023년도 거 자료요?

네, 결산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제가 없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4% 정도나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데 2023년도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봐야… 올해 현황은 어떠세요, 그러면?

사실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이거 발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사용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시고 사장되는 돈이 굉장히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

사용처가 영화, 책, 그다음에 문화공연. 1년에 13만 원 정도면.

13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이 영화관을 가거나 도서를 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그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해서, 활용도가. 그래서 이게 지금 반납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2년도에는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워낙 저조해서 작년도 ‘23년도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을 때는 집행으로 해서 읍면동이랑 협조해서 저희가 평가도 최하위에서 지금 S등급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보다는 ‘23년도에 집행률이 높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각자 개별 전화, 우리 팀에서도 전화를 하고 또 집행률이 낮은 읍면동과 함께 이렇게 TF처럼 운영을 해서 안내를 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에서 S등급으로 연말에는 만들었고요. 올해도 이미 집행 실적이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가는 거, 여행이용권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활용했던 부분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충북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통합문화이용권 제로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 다 사용하면 텀블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이벤트 공모할 수 있게끔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회계연도 지나면 다 사장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이벤트, 그래서 올해는 올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내에 100% 소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진 못 되는 부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집행이 어렵긴 한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우처는 체육과.

체육과에서?

네.

체육과 사업에는 이게 사업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통합인 줄 알고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하고 방과후 공유학교 사업 했어요.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

네.

이게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네, 교육청 공모해서 저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가 문화정책사업 하기도 바쁘고 통합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기도 바쁜데 성립전예산 교육청에서 요구받은 거를 문화사업이긴 하지요. 그런데 교육청이 청소년사업에 문화사업 아닌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배정 부서가 적어도 미래교육과나 청년정책과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받았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학생들을 돌봄도 하면서 소양 교육도 같이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보고받았어요. 보고받았고 시립박물관 사업이긴 해도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공유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사업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청년정책과나 미래교육과나 이쪽에서 진행을 해야지요. 이런 거 좀 절차를 잘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앞서서 문화재단 말씀 충분히 나눴었고 재단 내년 1월부터 준비하시잖아요. 남양주시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되시는 분들 문화재단 이사장이 되시겠지요?

네.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시장께 보고 잘 드려야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 문화재단이 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그분의 역량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인사청문회 개최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보고드리고 2025년 1월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까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진행하셔서 말씀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좀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하는 근거는 어떤 거지요?

저희는 조례, 법령에 근거해야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772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개네요. 이게 조례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 것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조례가 축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운영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애초에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축제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하는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인데요. 이게 개별 조례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진행이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통합적인 위원회보다는 개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운영을 안 했습니다.

네. 그게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예 이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예요, 이게. 설치 및 운영.

네.

그 기능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망라되어 있어요. 축제에 뭐 기획, 또 계획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평가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라 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양주시가 주최, 주관.

굉장히 많나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축제까지 한다면.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네, 3조에 보면 정확히 “남양주시에 주관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에 주관하는 축제.

네.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별 축제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을 하셨고. 그렇게 들리는데 이 축제위원회에서 다른 축제를 관할, 관장할 수는 없나요? 그게 딱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광릉숲 내지는 정약용 그거밖에는 없어요, 축제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축제가.

지금 남양주시에 축제라고 조례로 규정된 건 두 개고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를 들어 경기정원박람회라든가 그런 연속해서 되지 않는… 그게 연속해서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방향성도 다 다른 축제를 어느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거나 그 전문가가 모든 축제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까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개별 축제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셔서 위원회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조례의 내용을 바꾸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놔둬도 돼요? 여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2번 심의 내지는 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부 논의를 해서요. 어쨌든 정리를 하든 아니면 나가든 내부 정리가 우선 먼저.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정의된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개별 단위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축제를 시작하고 끝나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별마다 다 다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 조례의 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담당이시지요?

네.

네, 2020년부터 진행했던 거 관련해서 정약용유적지에 개시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는 건가요?

3년까지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 전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가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작가가 ‘나 안 돌려줘도 되고 계속 시에 전시해라’ 하면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가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거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약용유적지나 정약용도서관에 남아 있는 부분보다는 가져간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 숫자는 제가… 남아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부분까지는 제가 몇 개를 갖고 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유적지 내부에다가 설치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서관이요?

네, 20년.

네, 있습니다.

유적지. 유적지도 내부고 도서관도 내부예요.

네.

그래서 개별 확인해 보시고.

네.

이제 3년 이상 지나서 여기는 보존이면 영구 기부채납인 거잖아요, 우리 시.

네.

잘 보존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22년에 더나르떼 진행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우리가 가서 몇 개는 본 것 같습니다. 다 회수해 가지 않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협약을 잘 해야지. 지금 ‘24년도에는 호평동 평내호평역 앞에 진행하시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역 콘셉트에 맞게 잘 문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조각품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그게 회수가 된다면 중간에 이 빠진 모양으로 회수가 되는 모양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작가랑 잘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조형 미술 만들어내는 게. 하나를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고민도 해야지. 만들어질 때 이게 다 균형이잖아요. 전체적인 조성이나 이런 게 균형감 있게 만들어졌다가 이 빠진 듯이 한두 개 빠지고 나면 볼품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24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당부드릴게요, 제가 드린 말씀을.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보존 잘 할 테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해 달라’라는 명확하게 기부채납을 명확하게 받든. 아니면 만약에 시가 예산을 들여야 된다면 적절한 선이 어느 선인지 협의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대표 축제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네.

또 각 단체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별로다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에는 또 대표적인 시범단이 하나 있어요. 태권도시범단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시범단이 경연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봤습니다.

수준이 꽤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갖고 남양주시 이름으로 시범단이 있는데 각종 축제나 지역축제 이런 데서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도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대표적인 축제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의 실력 있는 그런 경연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올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한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시범단을 활용하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학생들이 실력은 있는데 경연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그런 친구들이 자꾸 그런 큰 무대에 서 봐야 그 친구들이 또 미래를 위해서 남양주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답변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다른 집행부 직원들 다 수고하시고 다 마찬가지인데 과장 증인은 과장 증인에 맞게 또 그 직책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굉장히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은 굉장히 보기가 사실 좋았습니다. 어제 일요일, 그저께 토요일 과장 증인 계속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13페이지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충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학사업을 하는데 적립기금이 있고 운용기금이 있고 또 집행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 장학금 지급됐나요?

총 우리 조성액은 86억 2000이고요. 매년 80억은 그냥 두고 나머지 이자 발생률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23년도에는 189명에 3억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었네요.

네, 올해는 6600만 원 늘렸습니다.

네. 이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나요, 이 기금은?

네.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익을 발생해서 장학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용기금은 6억 2000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장학 사업비로 집행이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80억은 조성액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운용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있고 올해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억 2200만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이 됐고 올해 한 3억 66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용기금이 지금 사업비보다 조금 더 남잖아요. 한 2억 내지 3억 사이로 더 남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의 수혜자를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내년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이틀이.

장학기금.

타이틀이 뭐냐 하면 대학생 장학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사업.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래장학생, 그다음에 복지장학생, 그다음에 재능장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은 대상이 대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재능장학생은 초․중․고, 대학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장학생의 기준을 대학생으로 굳이 두지 말고 이것을 초․중․고까지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 복지장학생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대학생으로 한정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또 각종 교재, 교구비도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장 증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복지장학생에 대해서만 좀 대상을 확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장학생은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어차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니까. 다만 이 복지장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도 효용이 좋지만 일단 이 사업 대상을 확대를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대학생을 포함한 초․중․고생까지 이 사업 대상에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그거는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이 기금이 지금 이자수익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이자수익을 굉장히 하회하게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자, 폭을 좀 넓히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815페이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회의를 매 해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셨는데 2023년에 1회 진행하셨습니까?

네, ‘23년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2024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진행이 다 끝났는데 올해 위원회 진행을 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매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간의 성과,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12월에 하기 때문에 올해도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에 계획 잡으면 올해 활동했던 사업 평가하고 내년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계획 보고하실 거잖아요. 내년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본예산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도에서 안 내려와서. 사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예산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올해 12월에 해서 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듣고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할 건지 의논을 좀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고 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냥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다. 논의를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 참여했던 분들도 같이 참여하나요? 위원회의 구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분들만 참여하시지요.

네. 2022년, ‘23년, ‘24년 이 사업 활동 진행한 거 보면요. 경기도에 보고한 거예요, 사업 정산하신 거. 우리 시에서 보고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 진행해서 결과보고 한 거.

네.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2200만 원 사업으로 979명이에요,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사업비 2200만 원으로 741명이 참여하셨어요. 다른 여타 사업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사업해야지, 경기도에서 매칭 안 난다고 사업 진행을 계획을 안 잡고 내년 예산 안 세웠다는 거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에 세우셨어야지요. 경기도에서 왜 그랬을까요? 경기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매칭사업비 관련해서도, 그리고 경기도 종합계획도 제3기 민주시민계획 해서 종합계획 2023년에 세워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만들고 그런 과감한 예산들을 하는데 시군에서 3개가 응시했다가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서 포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 신청하는 그 작은 예산들 말고 경기도에서 큰 사업으로, 민주시민센터 만들려는 사업에.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없는 거로 보이시나요?

...

확인 안 하셔서 답변 못 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 말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경기도에서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너무 과감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행감에 딱 나올 걸 예견하셨을 텐데 왜 준비 안 하고 오십니까?

도의회 회의록은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도의 방향이든 우리 시 방향이 민주시민교육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됐거나 잘못 운영됐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제대로 운영했고 많은 시민이 참여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민주시민교육이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서 ‘정당이 개입돼 있다’ 이런 오해는 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모든 교육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의 기본 이념이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맺은 게 있어요. 동독, 서독 갈라져서 이념이 심각해서 그걸 봉합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논쟁하라’.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서로 충분히 많이 대화하고 논쟁하라. 그다음에 ‘쌍방향 토론하라’. 일방향 말고 쌍방향으로 토론하라. 그리고 ‘강요하지 말라’. 이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여야가 있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갈등에 대해서 화합하고 봉합하고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사업 예산 충실히 준비하시고 올해 회의록 진행하시고 회의록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31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지요?

네.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

네, 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때는 민간위탁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시와 인재육성센터는 별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만 위탁하면 거기서 내부적으로 하고 1년 수행하고 저희가 결과보고 받는 이런 식이었고. 그런데 2020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리 시는 기획을 하고, 예를 들자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런 거였으면 인재육성센터는 교육청과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같이. 그런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게 인재육성센터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민간위탁에 우리가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또 그 전문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잖아요, 수행하기가. 근데 그 차이가 더 나아진 게 결과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에서 직영하면서 인재육성센터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재육성센터를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와 협조, 공조 체계가 잘 운영이 되고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건 맞잖아요. 세 파트 모두가 대학의 캠퍼스 투어가 주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진로?

네. 그런데 수준별, 연령별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중학교는 학교에 저희가 진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역시나 수준별로 해서 대학전략설명회야 모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대 1 온라인 멘토링이 있습니다, 1대 1로. 직접적으로 컨실팅을 1대 1로 해 드리는 그런 교육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AI 면접 컨설팅.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여기에 한 게 너무 획일화돼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 직업로드맵이 2023년도에는 보면 25개 프로그램에 556개 운영을 했어요. 수혜자가 2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2024년도에 보니까 33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프로그램 숫자는 또 줄었어요.

프로그램 33개로 늘었났는데.

33개 늘어난 건가요? 378회. 438회에서 줄었지요, 여기 자료에는. 그리고 1만 4421명. 어쨌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을 좀 완화시켜 보고 이걸 통해서 학부모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교육의 문제를 조금 그래도 완화시켜 보고 대학 진학이라든가 입시컨설팅 이런 거를 진로아카데미 비슷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섭외를 하는 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거지요. 너무 획일화돼 가지고. 그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예시를 봐도 그냥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그래도 지금 잘하셨다고 보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제 이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받으신 분들은 그렇겠지요.

네.

수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족도 조사하면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 준 거 요구한 걸 봐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지원센터에 원래 4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2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임기제예요. 그런데 거기도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거든요. 2명이나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이럴 경우에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육아휴직이 들어가서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공백이 있으면 그걸 미리 그거는 대체를 우리가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수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학부모나.

네, 그런데 미리 저희가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미리 하는데 들어가기 한 달 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런 공백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둘 때 하고 지금하고 볼 때 과장님은 나름대로 더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수치 가지고. 그리고 전혀 사교육에 예산을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4명 하는 것도 거기가 또 휴직 들어가서 빈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못 채워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 피해는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되는 게 없는 거지요.

하여튼 열심히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운영을 제대로 좀 잘해서 남양주시만큼이라도 이 사교육이나 또 제대로 된 교육 컨설팅을 받아서 질 좋은 입시상담도 받고 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하고 관내의 학교들하고 소통 자주 하시나요?

교육청과는 수시로 회의하고 각종 현안사항 있을 때 협의하고 학교와는… 사실은 128개 학교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남양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우리 과장 증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일선 학교에서 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생기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는 귀찮아하는 면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또 어떤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네.

학교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업통장을 단일화 해 달라’. 그다음에 ‘정산을 간소화해 달라’.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21년도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자료에도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은 돼야겠지요. 자금을 집행하고 또 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 통장 단일화나 정산 간소화 등을 했을 때 혹시 그런 부분에 검증이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더 세심히 살펴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의 제도보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거는 그 부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