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제308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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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계속)

오늘은 복지국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복지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복지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선서문취합및제출)

이경숙위원장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3일 차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금이자 수익을 운용하여 2023년도는 6개 공모사업에 3656만 원을, 2024년는 6개 공모사업에 5226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1쪽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3년에는 2만 6960명이, 2024년 8월까지는 5만 8680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023년에는 1234명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137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23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적응 도모를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2023년에는 4억 7200만 원을, 2024년 8월까지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4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2023년에는 487억 5850만 원을, 2024년 8월까지 296억 3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기해외체류 아동 부당지급액 72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26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평일 3340명, 휴일 760명에게, 2024년 8월까지 평일 3259명, 휴일 724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227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10개소에 위기 아동 34명이 입소 중이며, 관내 보육·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85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8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2024년 8월 기준 316명 아동을 사례 관리하였으며 심리치료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1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돌봄 지역아동센터 6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86억 51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만 6세에서 12세 아동돌봄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15억 2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37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9억 57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8억 7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7억 570만 원을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241쪽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에는 73억 7290만 원을, 2024년 8월까지 53억 7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42쪽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2023년에는 2302명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171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등 3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77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2023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7개 사업에 220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52개 사업에 163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1쪽 시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시립어린이집은 95개소이며 정원은 5336명에, 현원 4455명이 재원 중입니다. 284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1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4건 중 4건은 무혐의 및 내사 종결 처리, 9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1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86쪽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 야간연장보육 영유아에듀케어 프로그램 보급, 대체교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샘이음터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영유아 발달지원 The 자람 및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의 영유아 양육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0쪽 어린이 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놀이, 체험, 교육 등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어린이비전센터를 비롯한 상상N놀이터 총 5개소, 장난감도서관 거점형 5개소, 이동형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37만 3303명이 이용해, 입장료 등 수익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국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3)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성아동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계신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부서에서 담당하는 조례는 현행에 맞게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위원

네, 조례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절차요?

전혜연위원

네, 하나의 조례를 개정할 때의 절차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요.

전혜연위원

뭘 검토하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법률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에 맞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일단은 법률지원팀 거기 일단은 검토도 받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그럼 일부개정 할 때에는 개정되는 부분만 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해당 조례 전체적인 흐름과 반복적인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전문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은 2007년 1월 10일 제정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입니다. 3번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17년 9월 28일 또 한 번의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신설되고 개정되는 부분에 오타가 발생합니다. (의사담당에게) 왼쪽 화면 확대 부탁드릴게요. 증인 왼쪽 부분 개정된 제1476호 4조 문장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랫 부분.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시장은 센터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들 필요.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그 왼쪽 화면입니다. 아, 오른쪽 화면이요. 네,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네, 잘못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렇지요? 증인께서는 조례 오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같은 시기에 개정된 내용 중에 제10조6항, 제11조 1, 2, 4항, 제13조, 제14조1항 등 총 8곳의 근거 조항에 오타가 발생하는데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해당 조례는 저 조례 개정 이후에 2017년, 2018년, 2022년 총 3번의 개정이 추가로 진행되는 동안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아동과에서 이 부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다음부터 아니고 저 조례를 모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2주 전에 의회법무과에서 더 화면이 수정, 교체될 동안 2017년 이후에 7년 동안이나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창피한 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입양 가정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규정대로 신청 서식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이게 이제 도비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서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로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혼용해서 이거를 썼고요. 올해는 이제 민원인들의 불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이 없어서 일단은 지침에 있는 상위법 서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혼용해서 사용하셨다면 매년 신청 서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개를 같이 쓴 적도 있고 지침에 있는 거를 쓴 적도 있고.

전혜연위원

신청서를 2개 쓰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개 쓴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지침에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상위법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있는 신청서와 혼용해서 쓰셨다라고 하면 왜 시행규칙에 맞게 신청 서식을 왜 바꾸지는 않으셨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발의 또 하신다고 해서 개정을 이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례의 서식을.

전혜연위원

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입양이요?

전혜연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제정은 2018년도 9월 20일 날 됐습니다.

전혜연위원

근데 지금 2024년에 그것도 의원발의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지침에 있는 걸 저희가.

전혜연위원

지침에 맞게 왜 바꾸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국비로 신설되면서 이제 시달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시행규칙 서식을 이제 사용해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는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혜연위원

그래서 사용하셨으면 2022년도에 왜 서식은 별지 서식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기 9조에 의하면 신청서식 별지 몇 호,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8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별….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릴게요. 제8조에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별지 서식이 바뀌었어야 됩니다. 2022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됐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와서 개정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9조에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저 신청서 내에는 관내 주민등록이나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혜연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부모에 대한 주소는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거주 기간은요? 없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조례에는 9조에 거주 기간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쓰는 난이 없어요.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이거 조례에 근거하는 상위 법령 알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입니다.

전혜연위원

언제 개정됐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법 말씀하시는.

전혜연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법은 제가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2021년 12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례 제1조에는 어느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해당 법령이 현재 존재합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직 상위법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법이 존재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전혜연위원

네, 이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 법은 ‘21년 12월 7일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남양주시 조례는 2022년 5월 일부 개정을 하면서도 상위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이건 왜일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앞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일부 개정을 하면서 전문을 검토해야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조례들에서 놓친 부분이 많아요. 조례란 모든 행정의 근거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분쟁의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영 기준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분, 정비할 부분은.

전혜연위원

네, 추가적으로 방금 경력보유여성, 경력단절여성 조례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도에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경력단절이라는 표현보다 경력보유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서 정비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연관된 내용이라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대상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 국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행감하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서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이. 그래 가지고 국가와 또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양주시, 그다음에 그외에도 각 단체, 그다음에 민간위탁, 무슨 사회단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을 근거로 하거나 조례를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바로 가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만일 바로 간다면 진짜 잘하시는 거. 근데 절대 그게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가 그거를 진짜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근데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고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안 보고도 하려고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도 잘할 수 있다. 가능해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조례에 근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실 때도 보면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점을…”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를 또 특히나 복지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과정은 진짜 치밀하고 진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갖다가 쓴다고 해도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더더욱이 절실하고 더더욱이 세심한 그런 관심을 해 줘야 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치에.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충대충 만약에 했다가는 나중에 큰 불만도 민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또 성과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례도 안 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바뀐 지도 한 달 됐다, 두 달 됐다도 아니고. 바뀐 지도 한참 됐고 명칭 자체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만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디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새로일하기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복지플러스고용센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3층에.

김현택위원

3층에?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시냐고 그러니까.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구인 구직 연결하고 있고요. 교육은 이제 교육장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 나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냐니까. 그거를 명확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도 안 보고 법령도 안 보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말할 때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열세 분이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전용 강의실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업훈련은 관내 사설 학원 같은 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학력, 고숙련 여성취업 지원이나 중장년 여성취업은 와부에 YWCA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지금 솔직히 와부 읍민회관 거기 가 보셨지요? 잘 아시지요, 거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예전에.

김현택위원

지금 거기서 YWCA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YWCA.

김현택위원

거기가 건물이 어디 누구 건…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혹시 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읍민 회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읍민 회관을 누가 관리하느냐고. 관리 부서가 어디냐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시 재산관리과.

김현택위원

시에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겠지. 읍민회관이니까 당연히. 근데 읍민회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YWCA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을 거기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거기가 위치가. 왜 불안하냐 그러면은 거기가 원래 YWCA의 건물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그런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읍에서 만약에 무슨 읍민들이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원래 원칙인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성비전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여성비전센터요? 하남에는 가족어울림센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경기도 내에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되게 많아요. 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세히는 모르고요. 하남에 한번 가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하남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하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많은 시군에서 지금 여성비전센터라고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가 보면 규모나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지금 와부읍민회관에 우리 남양주시 여성분들이 새일자리 경력단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하고. 느낌 혹시 없어요? 담당 과장이시니까 거기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거기 갔을 때 이제 여성뿐만 아니고 이제 아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이제 가족 개념으로 이제 같이 있어서 저도 이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스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조례에서 17조에도 보면 “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이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안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요, 그냥. 그 전 부서,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하셨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계속 연장하는 그런 저거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거는… 가서 봤으면 나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우리 여성이나 가족 그런 지원센터도 비전센터도 만들어서 우리 그런 혜택을 우리 시민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지가? 그런 거 안 나오나요? 그냥.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뒷받침돼서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수반이 되니까 일단.

김현택위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무슨 세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안을 하는 거지. 그렇지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결정하겠지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간부회의 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업무 이렇게 이제 보고하거나 이럴 때 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지만 올려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올려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니까 왜 올려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의지를 표방하지도 않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이 정도면 돼요? 우리 읍민회관 정도면은 거기서 그냥 교육받으면 충분해요? 그럼 여기 사무실 하나 있으면 그냥 충분한가요, 그게 센터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복합 같이 없는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같이 교육장하고 사무실하고 센터하고 같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냥 두는 이유가 뭐지요? 그냥 예산 때문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지금 이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 정도로 지원해 주려면 그 정도의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부서에서 내가 장애인복지관 할 때도 말했지만 전혀 부서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롱초롱한 게 없어요. 막 하려 그러고 막 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없고. 그냥 ‘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 조례도 법령도 바뀌고 다 그래도 그냥 아무 모르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김현택위원

가족센터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건강가족센터랑 다문화랑 합쳐져서 가족센터입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조례도 없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왜 이 조례는 왜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없애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김현택위원

잠시만은 뭐야, 잠시만은. 없는데 뭘. 아니, 과장님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조례에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근데 상위법도 아직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상위법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무슨 상위법에 우리 조례가… 과장님이 가진 조례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요.

김현택위원

조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만약에 가족센터로 바뀌었으면 그냥 우리 조례에 놔 두고 그냥 가족센터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를 만약에 위의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꾸면 되는 거고.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법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족센터예요.” 그러고 말을 하면은 그럼 이 조례는 또 뭐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근데 이제 상위부서에서 일단은 건강가정하고 이제 다문화랑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이제 해야 되니까 가족센터로 ‘22년도까지 이거를 바꿔서 사업을 그렇게 합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면 되잖아요. 가족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또 얘기해요? 외국인 다문화 지원계획하고 이런 걸 하시잖아요, 거기서. 평가하고 회의하고 했는데 회의도 조례에서 회의는 연 2회로 정기 정례회를 한다 그랬는데도 안 하고. 서면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도 회의도 12월 말에 가서 하고 서면 회의로. 네? 평가도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평가를 받고 아니, 그러면 올해 평가를 12월 말에 받으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짜요? 원래 우리가 올해 평가를 미리 11월 안에 끝내고 그 평가를 근거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끝내고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올해 평가는 내년에 짜고 내년 계획은 그냥 올해 짜고 그러면 그게 계속 이게 겹쳐서 그게 잘 안 되지 않나요? 네? 법 15조에서도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지원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회도 안 두고. 자기네들 마음대로에요. 세계인의 날 행사도 하라고 돼 있는데도 안 하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세계인의 날은 안 하지만.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주민의 날은.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데 그냥 그거는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노란 불일 때 그냥 건너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원래는 빨간 불에 멈춰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빨간 불을 노란 불로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규정대로 하는 거지요. 법령에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법령이 잘못됐어. 그러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고치고 자기는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러면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 되나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게 책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모르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잘 정비해서.

김현택위원

전문가들만 모은 집단이에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성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만 있어 가지고 안 보고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러신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김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 순환보직이라 다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 와서 몇 년 안 있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법하고 법령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근데 공직자들이 법하고 법령도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잘 정비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떻게 믿어요. 여태 몇 년 동안 안 한 거를. 과장님 한 분 바뀌면 잘하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솔직히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혜연 위원님과 우리 김현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241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구직 건수, 구인 건수, 알선 건수, 취업자 수, 상담 건수, 새일여성인턴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굳이 구인, 알선, 취업자, 이런 수들, 이런 대상 지원 현황에 건수를 올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관리를.

손정자위원

상담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상담 건수 같은 경우는 이런 취업에 대해서라든가 한 분이 여러 번 상담을 왔을 때도 상담 건수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잡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구직 건수도 구직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건수인 거지요? 아니면 구직을 요청한 건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요청한 건수이지요.

손정자위원

요청한 건수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취업이 안 돼서 계속 요청을 하면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요청하고 한 달 있다. 요청하고 그러면 계속 구직 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워크넷에 이게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구인 건수도 한 번,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구인을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 등록되고 또 등록하기 쉽지 않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프로그램에 워크넷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겠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손정자위원

그러면 상담 건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워크넷이 그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상담해 주신 분들이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해 주신 분들이 건수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취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가 계시니까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이런 건수들이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파악을 좀 잘해 봐 주시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잘하도록….

손정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새일센터 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일자리를 안내를 해 주고 이걸 이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양성을 한 다음에 일자리로 뛰어들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알찬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취업을 한 분들이 인턴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 새일여성인턴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인턴 채용 기업을 이제 모집을 해서요.

손정자위원

그쪽에 급여를 조금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연계를 해서 정규직 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 기업에 인턴 지원금 이제 80만 원에 3개월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이제 근속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6개월 고용 유지 시 인턴자에게 취업 장려금 60만 원 1회 주고 있고요. 정규직 전환 후에 6개월 고용 시 이제 기업에 고용 장려금으로 80만 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이제 연계된 인턴.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인턴제로 들어가면 어디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손정자위원

그러면 나는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인데 인턴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예산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6개월 이제 다 계약을 맺고 하는 거지요. 그 기업하고.

손정자위원

그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좋긴 한데 경력단절 여성의 의미를 어떻게 두시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출산, 임신, 육아 이런 걸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중도에 하차를 하신 분들.

손정자위원

그게 뭐 몇 개월이라든가 몇 년이라든가 이런 기한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기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기한 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의미나 목적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거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여성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손정자위원

그러면 여성이 다른 데 일을 하다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휴직수당 같은 거 이런 걸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원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 인턴제 예산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이제 면접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직업 훈련도 반복 참여 제한은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반복 참여 제한은 있겠지만 새일센터 여성이라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정확하게 연수라든가 어떠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지금 이 예산을 쓴 걸 보면 1억 5200 정도를 썼어요. ‘23년도에. 그렇지요? 집행을 1억 1500을 하셨는데 54명의 수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떤 거 말씀.

손정자위원

새일센터인턴제요. 새일여성인턴제. 계속 보고 있던 페이지예요. 그런데 ‘24년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썼는데 수혜자는 27명이에요.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났었던 건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54명인데 27명. 이제 이게 연계를 하다 보면 이제 작년에는 지금 연말에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6개월이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손정자위원

앞으로 개월 수가 남아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지급을 하….

손정자위원

집행은 1억 1000을 했잖아요. 수혜자 수는 27명인데 앞으로 할 것까지 예산을 써 놓은 거예요? 집행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1억 5200을 예산을 잡아서 1억 1500을 썼고요. 54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24년에는 1억 5200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근데 집행은 1억 1000을 했어요. 500만 원 차이예요. 그런데 27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8월까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연계된 분들이 이제 ‘24년에 일부 지출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는.

손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 예산을 딱 잡아 놓고 1억 5200을 잡아 놓고 이 한도만큼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새일인턴제 적용이 되면 예산을 그러면 뒤로 미뤄서 매년 예산을 갖다가 다시 또 집행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이제 작년에 연계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올해 좀 예산이 일부 들어간 거.

손정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예산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상황에 아무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예산을 당겨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까지 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손정자위원

당겨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당겨서. 아니, 그러니까.

손정자위원

당겨서… ‘24년 거를 ‘23년 거를 ‘24년도에 다시 ‘24년도 예산을 갖다 ‘23년도에 취업했던 사람들에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지원해 주는 예산 때문에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은 이 예산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국·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 일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어떠한 지침,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력단절 여성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혹시 수행을 하시고 결과보고 하셨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느 거.

손정자위원

결과보고. 결과는 다 나와 있지요? 어떠한 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네, 점검하고 있으니까 새일센터에 그 자료는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새일센터에 있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23년도 연말 되기 전에 결과는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이 결과보고서 지금 그러면 안 가지고 계시고 새일센터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당장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서 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거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추후에 결과보고서 꼭 다시 준비된 거 다시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라든가 어느 운영 지침에 있어서 과가 바로 다시 순환보직으로 해서 온다 한다면 이것을 책임을 지려면 그거에 대한 운영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다 하더라도요. 예산이 없으면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 끌어서 씁니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관련되어 있는 일까지도 무슨 빚을 지면서까지 일을 수행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잡으셔 가지고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잠깐 듣다 보니까 이 54명 ‘23년도에 했던 거는 54명에 대한 지원을 나가고 그 지원이 연계돼서 ‘24년까지 이어진단 말씀이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2023년도 말에 연계된 인턴 그분들은 올해 지출을 하게 돼 있어서 6개월이 이제 고용이 돼야.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얘기인 것 같아요. ‘22년도 연계 사업을 2023년도에 하고 ‘23년도, ‘24년로 계속 이월돼서 6개월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이경숙위원장

이 얘기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연말에 이제 연계….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54명에 대한 인원을 진행해 2023년도에 했는데 2024년에 27명이면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거 이제 8월 달까지 숫자고요.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후반기에 지금 9월부터 한 인원수는 아직 여기에 계산이 안 됐는데 뒤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된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한데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아니, 지원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거? 9월 달, 10월 달, 11월 다 지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인원 파악이 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이경숙위원장

뒤에 팀장님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8월 달까지는 보고된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몇 명이냐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파악 안 돼요? 그러면 사이에 잠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일하는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에서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 6000만 원 가지고 열여덟 분, 73명, 91명이 수혜자가 됐어요. 과장님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신청 99명.

이경숙위원장

수혜자가 91명이라고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18명이 이제 전문가고요. 73명의 서비스를 받은.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열여덟 분이서 73가구든 명수 등 건수든 서비스를 73건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열여덟 분한테 지원이 6000만 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 과장님 우리 사업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정리수납가 18명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그분들이 73건의 서비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럼 이 열여덟 분의 전문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나요, 취업이 되셨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느.

이경숙위원장

이 열여덟 분의 전문가라는 분은 어느 직장에 취업이 되셨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를 일하고 계신가요? 73건에 서비스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정리수납 분들을 뽑아서 선정 가정에 방문해서 정리수납 서비스를 해 준 거거든요.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해 준 거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게 경기도 올해 일몰사업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올해 사업이 안 섰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아예 안 섰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이 정리수납 전문 과정을 신청하려고 문의 온 사람들은 없어요? 경기도에서 일몰된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결론은. 일몰된 건 경기도에서 일몰되지만 여기 18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원하시는 모든 사업 전문 과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의가 없었냐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문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일몰된 사업으로.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새일여성인턴제 몇 명이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올해 목표 30명.

이경숙위원장

목표가 아니라 몇 명 지금 하고 있냐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1명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28명이네요. 많이 줄었네요. 새일여성인턴제가 54명에서 30명이면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1000에다 1명 늘면 지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1인당 지원이. 결과보고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지금은 과장님들도 헷갈리고 저희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는 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저희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상상누리터 등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상상누리터의 설치 목적이 뭐였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소… 제한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저희가 원도심이나 돌봄이 많이 필요한 곳에 이제 유휴 공간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다함께돌봄이 못 들어가는 그 지역 외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우리 남양주형 돌봄인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생겼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4개소 운영 중이고요. 2개소는 지금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이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거. 우리 돌봄 영역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맞지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또 더군다나 이제 남양주형 돌봄인 상상누리터가 겹치면서 아이들은 제한이 되어 있고 출산율 저하로 아동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누리터의 우리 처음에 설치했던 목적에 맞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과 일정의 거리, 아이들의 영역 안에서의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요구돼서 들어오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어도 있으면은 일단은 선정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주변의 여건과 같이 맞물려져서 이제 부서에서 이거는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옆에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돌봄의 영역이 있는 곳에서는 일정 규모의 그걸 떨어뜨린… 우리 상상누리터에 대한 지역 선정 각별하게 신경을 더 좀 써 주십사라는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거리라든가 대기 인원 이런 거 감안해서 선정할 때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같이 잘 지내… 잘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지요. 근데 어느 한 곳이 마치 좀 약간 소외되듯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다 저희 관할할 수 있는 저희 부서의 일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 지원받는 우리 상담소가 있습니다. 몇 개가 돼 있지요? 가정폭력 상담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개소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랑 가정폭력 상담소.

박윤옥부위원장

네, 미지원되는 데도 한 곳이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여기 지금 ‘24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각 가정폭력, 성폭력.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개소당 2억 5300 인건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개소당 2억 5000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억 5000.

박윤옥부위원장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보통 90%. 그렇지요? ‘24년 저희 예산서에는 90%가 인건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상근직 근무자 근무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성폭력 상담소는 네 분이 센터장 포함해서 소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가정폭력은 5명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세요. 박사 학위, 석사 학위는 다 있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겸직 현황도 알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때는 이제 파악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거로 알고.

박윤옥부위원장

겸직이 없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근데 이제 1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겸직에 관해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의 규정, 가능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가정폭력 상담소는 이제 소장하고 상담하는 상근이고요. 다른 업무에 겸임할 수 없다고 이제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도 안 되고 상담소? 상담하는 직원도 안 된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제 겸직 가능 여부는 이제 사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일단은 저희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상담소장의 장은 이제 전임, 상근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만 가정폭력은 소장 이외에도 저희 검토해서 안 된다. 겸임이 안 될 수 있고 지금 성폭은 소장만 된다. 이 소장만 안 된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운영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상위 부서에 알아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겸직이 나오면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폭과 성폭의 겸직에 대한 부분부터 근본부터 잘 이해하고 계셔야 제가 알기로는 두 곳에 지침이 좀 달라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분들이 점검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겸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고 조치나 이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가지 않겠어요? 지침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면 이분들이 하고 있어도 지금 모르는 거로다가 그냥 놓치고 가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촘촘히 해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겸직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법령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먼저 인건비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담에 대한 특수성은 어느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딱 날짜 시간 정해서만 들어오는 상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기치 않은 상담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겸직이 가능한다고 쳐도 물론 저희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항시 상담에, 급박한 상황에 대처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좀 면밀히 해서.

박윤옥부위원장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두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전혀 상담 자격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잘 파악하고 계셔야 그래야 지도점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잖아요. 직원의 현황. 특히. 이런 부분들의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리는 없어야지 되겠지만 우리 상담받는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급박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좀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상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권익시설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과 성 상담소에 이 입사 지원서를 좀 보니깐요. 2022년 1월에 종사자 1명이 퇴사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퇴사 후에 며칠 안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나요? 모르시나요? 확인 부탁합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한 달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한 달 안에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곳은 2022년 5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입사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입사 서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안 가지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 자부터 시작했던 또 직원이 있어요. 8월 1일에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8월 1일 날 썼어요. 그리고 보고는 우리 여성정책팀에 보고는 8월 8일 날 했습니다. 계약서는 8월 5일 날 썼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졸업을 8월 7일 날 했어요. 8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22년 8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입사한 분이 졸업을 8월 7일 날 했네. 졸업증명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모르시지요? 입사 서류가 없어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에 입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 돼요. 교육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교육은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8월 1일 날부터 입사를 했는데 이 교육 이수의 수료증은 또 10월 13일 날 수료를 받았어요. 입사하고 나서 교육 이수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면 이게 특례 채용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특례 채용을 하려면 적어도 채용 공고를 2회 이상 게시를 해야 돼요. 그래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특례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응시자에 있어서 적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 대답을 한 가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저 혼자 그냥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 여성권익시설 운영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시설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요.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신규 채용, 시설장들, 종사자들, 그다음에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공고하고 있어요. 외부 인원 50%를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장 및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임명하신 거지요? 그쪽에서 해서 모르시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자체적으로 다 했으니까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한 점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6개월 내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 들어오는 직원의 교육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서류 자체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삭감 지원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24년에.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분들의 잘못인가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처음부터 아예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 지침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있어야 될 상담소라든가 관련돼 있는 여성권익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저희 권익시설 운영에 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취약계층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각지대에서 보살펴야 될 부분들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어떠한 일,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든 수행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바라보고.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지침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런 예산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속임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렇잖아요. 그 일 하려고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 일 관리감독 하시려고 자리 계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혈세 세금으로 우리 월급 받으면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값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월급 받고 내 가족 같이 먹고 살고 하는 월급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성아동과가 일이 많고 너무 팀도 많고 민간위탁 준 업체들, 센터들 너무 많고. 사실은 관리 감독하기 너무 힘들지요. 직원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자리에 와서 자리하고 계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동안 만지지 않았던 거, 직원들이 보살피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지, 혈세가 어디로 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이면 정말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이런 문제가 되고 있나 정도 과장님, 국장님 정도면 한 번만 훑어보시고 그냥 들쳐만 봐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시 이런 일들… 이 센터뿐이겠습니까? 다른 데 또한 간과하지 마시고 좀 시간 내셔서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정말 소중한 혈세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관리감독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2024년.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한 개소당 2억 5300.

이경숙위원장

한 개소당이 아니에요. 가정폭력 상담소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 상담소요?

이경숙위원장

네, 2억 4000에서 약 2억 5000이 되지만 성폭력 상담소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인건비 지원액이나 운영비 하면 두….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왜 2억 5000이라고. 개소당 2억 5000이라는 단어는 틀린 말씀이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폭하고 성폭이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두 군데는 지원액이 다릅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다릅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손정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최근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방보조금이요?

전혜연위원

네, 우리 예산과에서 공문 갔을 텐데요. 부서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못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매우 미흡 받으셨어요. 내년 예산 지원 중단 조치되셨는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추가 인건비요?

전혜연위원

네, 사유가 뭘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 파악하고 답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는 상상누리터 센터장 관련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찾으셔도…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자격 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또 보니 여러 자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동복지법이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동복지법을 또 살펴봤더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작은도서관하고 늘봄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제가 좀 볼게요, 다시. 경기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남양주 늘봄공유학교 지역 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결과 아동복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 안에 아동복지법에 들어가 있고요. 아동복지법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사업 늘봄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건 제가 확인한 거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포함돼 있으면.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럼 자격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센터장을 지원할 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담당자는 계속 안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담당자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민원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와부에 상상누리터가 없어서 제가 이 사업을 엄청 신경쓰고 여러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격 요건 안 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동안 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 담당자께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송연위원

지금 파악 제가 다 했어요. 담당자랑도 통화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원자가 불합리하게 지금 당한 거잖아요.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아동 상상누리터는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돌봄하고 관련된 건데 초등학생을 돌봄을 했던 경력이 소유자가 안 된다라는 답을 받으셔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담당자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 답변을 했는지 일단 저도 좀 알아봐야 되고.

한송연위원

알아보겠다 하고 답도 안 하고. 오늘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계속 찾아보고 하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을.

한송연위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몇 달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준비했던 걸 다 멈춘 상태예요. 그거는 저희 와부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신 겁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송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오늘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파악해서 저도 이제 담당자랑 하나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떤 내용을 이제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들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조사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송연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셨나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확인했는데 더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저희 변호사 질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아니, 이거 지금 경기도 담당 부서에 전화하면 바로 1분 안에 답 주는 건데 그게 왜 변호사가 필요해요? 아동… 아니, 안 읽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드린 거? 저도 읽어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경기도에 전화해 본 거예요, 담당 부서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러신 거 같아요.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늘봄학교 작은 도서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송연위원

그걸 왜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 사업을 했던 경기도에 물어봐야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잘 알아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이거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송연위원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까 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아니, 별도 보고 안 돼요. 저 여기서 답 받으려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네.

이경숙위원장

잠시 준비할 시간 동안 다른 질의를 받을까요?

한송연위원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이따가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가 되면 일시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여아, 남아.

김현택위원

학대 피해 아동이 생기면, 이제.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거기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서 분리 조치되거나.

김현택위원

경찰서. 경찰서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 이제 아동보호팀에서 이제 학대 2회 이상 발생을 하면 이제 분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시적으로.

김현택위원

그 학대자하고의 분리.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행위자하고의 분리.

김현택위원

대부분이 이제 가족… 대부분 다 가족이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대부분이 가족인 저기가 많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쉼터로 피해 있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시설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이제 2개소가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2개소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황.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현황이요?

김현택위원

네, 2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떤 현황을 말씀… 지금 이제 종사자는.

김현택위원

이제 여아 시설과 남아 시설 2개소가 있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냥 종사자는 약 한 6명에서 5명 정도가 되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종사자는… 네.

김현택위원

정원은 한 7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정원은.

김현택위원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우리 남양주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제 설치는 2023년도에 하나 했고 2024년에도 하나 했고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럼 그전에 지금 여아 시설은 2023년도에 있었고요. 남아 시설은 2024년 7월에 이제 생겼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예전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그거를 하게 해서 희망둥지라고 해서 한 군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그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그때 맞춰서 거기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저희가 위탁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여아, 남아가 같이 있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때도 여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따로? 남아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지요, 그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남아는 그냥 의정부에서 일시 보호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저쪽에 의정부에 임시로 있었고? 계속?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시 보호.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 자료 이렇게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 이렇게 갖다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준 자료. 저한테 설명하려고, 우리 쉼터 설명하려고 갖다 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 보면 근거에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의 근거로 해서 설치하셨다고 저한테 이제 갖다 주셨는데 혹시 52조의 2를 혹시 아세요? 혹시 법 가지고 있어요, 법령?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법령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52조의 2는 없고요. 52조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네가 저한테 준 우리 학대아동쉼터는 53조의 2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현재 현원과 정원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7명이 정원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거의 7명을 그러면 오버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로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2명 입소했어요.

김현택위원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그런 저거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 1년여 정도 지났는데도 한 50% 이상 찬 적은 거의 없지요. 한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입소했다, 퇴소했다 하니까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곱, 여덟 명씩 그렇게 있었던 적은 없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근거는 있지만 여기서 의무 조항은 아니지요? 의무로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자체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 그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이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꼭 우리가 2개의 쉼터를 그렇게 1년 그 사이에 그 두 군데를 쉼터를 설치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동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그래도 예비 시설은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안 하시는데, 안 보고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강력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요즘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거에 또 연이어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거를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의정부에도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남아.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보호소가.

김현택위원

쉼터는. 제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 현재 정원도 그렇게 많지도… 이제 정원도, 현원도 많지도 않지만 하나의 쉼터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아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한 2억 정도.

김현택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억 정도.

김현택위원

설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운영비가 그 정도 드는 거고 인건비, 거의 인건비에서 드는데 광역으로 해서 구리시하고 우리 정도라면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한 곳씩, 한 곳씩 남아, 여아 정도 해도 거리나 이렇게 볼 때 이동 거리나 이런 거 볼 때 충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로 현원이…. 그리고 제가 학대자들이 대부분이 우리 남양주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의 아이들이 쉼터가 있는 거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아이들의 심신에 안정에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학교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서 관내에 있으면 더 좋….

김현택위원

그 아이들이 쉼터에 와 있는데 학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학교는 아무래도….

김현택위원

그랬을 때는 보호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학대자로부터의 그 아이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지요, 혹시? 같이 누가 데리고 가나요? 아니면 경찰이 보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애들을.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데리고 가지는 않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학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원하면. 네.

김현택위원

제가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 그러니까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있으면 할까 그랬는데 혹시 저쪽에서 받아 주면 하는 거고. 근데 할까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뚜렷한 목표나 뚜렷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 정도는 아닌 거 같고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하자.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지는 저는 파악도 안 되고 저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우리가 그 1년여 사이에 2개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환경을 좋게끔 하려고 일부러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투철한 우리가 뭐랄까 계획이나 그 생각, 이게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가 아이의 쉼터를 뒀을 때 더 아이가 집에서 가까우면 더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몇 번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구리시 정도라면 가까우니까 구리시랑 서로 여아, 남아 정도는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좀 아이들의 자연이나 이런 쪽에 수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아이들을 좀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생각은 안 가진 거 같아. 그냥 행정에서 하라는 거 정도로만 지금 하시지 마음까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법에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여야 된다라고 아주 딱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법에 의해서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들의 학대 피해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부서에서도 그 정도의 이렇게 분위기를 같이 좀 인식하고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 행감을 여성아동과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계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공감적으로 느끼는 게 좀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와 또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적어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고 답변하려는 노력을 좀 끝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과장님, 과장 증인, 저는 어린이날 행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행사 보조 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를 언제쯤 내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1월 말에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게 언제 선정이 됐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3월에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3월이요? 공고 기간이 ‘24년 1월 29일부터 2월 13일,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본 위원이 어린이날 행사 관련된 거에 엄청난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고, 행감 전에. 그랬으면 이 정도의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15일간 공고가 됐습니다. 여기 공고문 있고요. 공고가 됐는데 사업자가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한 군데 들어왔지요? 한 군데 들어와서 보조 사업자가 여기 신청서를 이렇게 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어린이날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서를 2월 12일 날 내셨습니다. 왜? 15일, 13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선정 결과가 언제 발표됐는지 아세요? 2월 22일 날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2월 12일 날 신청해서 2월 22일 날. 이렇게 보조금 내역 해서 보조금이 저희가 3000이고 자체 부담금이 4000이라고 해서 자체 부담 비율 57% 해 가지고 12일 날 제출한 거가 2월 22일 날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거기까지 이해되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3월 29일 날 똑같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서류 확인시켜 드릴까요? 어린이날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2월 12일 날 들어와 있고 3월 29일 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신청 기간이 마감된 날짜로 한참 지났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고 기간이 2월 13일까지다. 그런데 서류가 3월 29일 날 들어와져 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똑같은 사업자인데 보조금이 3000인데 자체 부담금도 3000. 아까는 57%에서 50%로 내려갔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변경….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 변경이에요? 행사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지.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경숙위원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거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이경숙위원장

(의사담당에게) 저기 나가서.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의사담당,여성아동과장에게자료전달)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변경 신청서로 들어왔었는데요. 서식이 좀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박윤옥부위원장

그냥 신청서하고 변경 신청….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반 신청서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변경이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반 신청서 받고도 괜찮으셨어요? 지금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맞습니다. 변경된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맞지 않지요. 공고 날도 지나갔는데 똑같은 지원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날짜가 다르고.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마치 뭐가 안 돼서 다시 공고를 했었어야지요, 이 기간 안에 받겠다라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저거인데. 이런 신청서를 받고도 우리는 변경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합니다. 자, 3월 29일 날 맞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아니라 아니면 변경 신청서가 들어왔었어야 되겠지요. 들어왔는데 이거 며칟날 승인하셨습니까? 변경 신청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찾아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아까 사업자가 3월 29일 날 신청하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한테 4월 1일에 신청을 해서 4월 3일 날 변경 승인이 됐어요. 자, 4월 3일 날 변경 승인이 됐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승인,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1차 보조금 사업자로 들어왔을 때, 2월에. 2월 22일 날 확정이 되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서류 자체 심의를 하고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 아동… 아니, 아동 친화… 담당 팀장하고 이제 과장이 검토를 했고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박윤옥부위원장

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선정 심의를 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여기 안건에 어린이날 행사 보조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변경됐을 때는 자체 심의만 합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자체 심의만 했고요. 그 지방보조금 사업의 내용 변경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4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신속하게 4월 3일 날 변경 승인을 우리 부서에서 그냥 했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신청일 기준에 이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선정이 된 거는 보조 사업비 자체를 4000으로, 자체 부담금을 4000으로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제일 중요한 자체 부담금을 3000으로 내렸어요. 이거를 저희가 승인해 준 거거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원래 보조 사업자는 대부분 자부담이 한 10% 이상이면 되는 부분이고. 지방보조금법이나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도 승인을 하셨다? 네? 갑자기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내려갔어요. 근데 선정이 되고서 그 비율을 바꾼 거지요? 좋습니다. 선정 과정 지금 공고 과정에 대한 맞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은 없어야지 될 거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어떻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공개 모집이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서 변경 신청서를 그냥 보조금 신청서로 받는 이런 행태가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자,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같은 사업 내용인데 어린이날 행사에서 지금 보조금 같이 들어오셨는데 소요 예산이 그러면 얼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시비 3000에 자부담 3000.

박윤옥부위원장

네, 3000에 3000이 들어왔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복지재단에서 지정기부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얼마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1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1610만 6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정기부는 행사하기 전에 받습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받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전에 받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전에 받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지정기부자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는지 1000원 단위까지 맞춰서 기부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보통은 만 원 단위나… 그렇지요. 행사 비용을 쓰는데 얼마가 들지 잘 모르지요. 근데 심지어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정기부를 이렇게 정확한 금액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사실 지정기부가 천 단위까지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보통은 2000만 원이나, 1700만 원이나, 1800만 원이나, 10만 단위까지 끊는다지만 지정기부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췄다는 거는 지정기부를 어디선가 예산에 맞춰서 받아 오신 거지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아니,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을 했던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었던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자체가 여기서 주신 분의 어떠한 그 뜻은 저희 되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부서에서의 일이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지정기부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그 뒤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 아이들 경품이 나갔어요, 경품.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경품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120만 원, 150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경품 내용 알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나갔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 무슨 날이었지요? 어린이날 축제지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지요? 어린이지요. 그런데 경품이 이게 과연 저희하고 같이 만든 사업에서 12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경품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경품 내용이 금액이 조금 내려와 있으면서도 좀 더 좀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가면 안 됐을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기념품에 대한 거는 보조 사업 위탁 그쪽에서 정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거 고려해서 잘 여러 아동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정산할 때 저희가 3000, 보조 사업자가 3000인데 저희가 준 거와 보조 사업자가 가지고 온 자체 부담금하고 이 쓴 내역이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3000, 3000 이렇게 해서 지출은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3000, 3000 지출은 됐는데 구별해서 쓸 수 있냐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보조 사업이.

박윤옥부위원장

6000, 6000을 놓고서 그냥 사업을 쓰느냐. 저희가 자체 준 거하고 저희가 지원금, 보조금 준 거하고 같이 해서 같이 쓰느냐.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이제 같이 쓸 수도 있고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준 보조금 안에도 이 경품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조 사업자가 경품 내용을 했겠지만, 120만 원이 넘는 경품을 보조 사업자니까 이렇게 쉽게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목적 안에서 쓰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쓰는 데 거의 없습니다.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확연히 저희 거 아예 구별을 해 갖고 저희 예산안에서 안 나갔다고 쳐도 저희가 보조 사업자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남양주시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디 어린이재단 행사라고 생각합니까? 남양주시 행사라고 보여요. 경품 내용 되게 말 많고 얘기 많았었습니다. 아이들 정서에 과연 맞는 경품인가.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방 보조 사업자 실적 보고서 언제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사업 완료하고 2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저희 지방 보조 사업 어린이날 행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좀 늦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좀이 아니지요. 많이 늦었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제 보완을 하고, 보완 요청을 하고 이제 저희가 받아서 또다시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5월 달 행사를 10월 23일에 받으셨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과장 증인께서 지금 사업의 내용이 진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요, 지금. 옆에 팀장님 아니시면 답변 하나도 못 하시네요? 과장님 오시고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어린이날 행사 중요하고 잘해야지 된다.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고, 보조 사업자 지원 신청서부터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 위원이 이 질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하고요. 다음에 어린이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점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어린이의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일부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예산 갖고 자꾸 얘기했던 거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아이들의 놀이기구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저희도. 근데 그만큼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남양주시의 이름을 걸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는 좀 더 알차고 즐겁게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 좀 좋아… 즐거운 날이 됐으면 하는 어떤 취지는 좋지만 한순간 어떠한 작은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 봐 우려돼서 자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런 진행 사항, 서류 부분들 많이 점검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다음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 확인하셨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 그거는 이제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고요. 시설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시비 100%에 대한 사업이 이제 아동복지시설은 2023년부터 호봉제가 적용이 됐는데요. 여성권익시설은 올해부터 호봉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일몰, 없어지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부진으로 잡은 겁니다.

전혜연위원

평가한 부서가 어디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여성아동과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 국에서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전체 그거를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셨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신 거를 여성아동과 과장님이 모르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제가 그때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때는 과장이 아니셨….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이 평가 기준은 왜 필요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보조 사업을 선정하려면 어차피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은 이제 맨 밑으로, 우선순위를 맨 밑으로 두고 또 신규 사업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평가… 어차피 사라질 사업이었다면 여기 사업부서 종합평가에 사업 중단 표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차피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 최하 운영 미흡으로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니까요. 평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사라질 사업이라서 평가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차피 평가는 다 하게 돼 있어서.

전혜연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냥 여기에 해당 없음 이런 얘기도 없이 평가 점수는 또 주셨어요, 0점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2점, 애매한 숫자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표를 보면 지금 두 기관 다 보조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에 또 이거는 만점을 주셨어요. 알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전혜연위원

못 보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앞서 손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침상 여성권익시설의 종사자 퇴사 시에 1개월 이내에 상담원을 채용해야 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가정과 성상담소 2022년 1월 종사자 1명 퇴사 후에 2022년 5월에 채용됐고요. 2023년 3월 종사자 퇴사 후에 2023년 7월에 채용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 예외적으로 특례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2022년 1월과 3월 두 번 동안 혹시 상담원 채용 공고가 두 번 이상 실시되었나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실시되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라도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이거 평가하실 때 만점 주셨으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용이랑 종사자에 대한 파악도 없이 10점 만점을 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어떤 10점을….

전혜연위원

지금 이 평가표에 10점을 주셨잖아요. 이 채용에 두 번 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

전혜연위원

증인.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에도 모두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팀장께서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쪽지를 못 주시네요. 또 다른 여성권익시설 남양주 가족상담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족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어디서 하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시 가족상담센터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 가정폭력상담.

전혜연위원

가족상담센터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 가족상담은 아닙니다.

전혜연위원

폐지하셨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지침상 운영 중단 기간 1년 이내로 가능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휴지 기간은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그 폐지되기 전에 운영 중단하기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상담소를 폐지, 운영하거나 그 운영 재개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담소 이용자 조치 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이루어진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 남양주 가족상담센터 1차 운영 중단 신고서 제출일이 언제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3년 7월 20일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휴지 신고 수리일은 언제인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3년, 1차는 7월 28일 날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28일 날 수리하셨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 기관의 중단 기간은 언제였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7월 24일부터 10월 24일이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중단하고 나서 수리를 하셨어요. 운영부터 중단하고 수리 신고를 하나요? 공문 날짜는 ‘23년 8월 3일이에요. 과장 증인.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수리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나요? 운영 중단한 기관을 수리하나요? 어떤 절차가 먼저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중단하기 전에 수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제 일단 기간 안에 하겠다, 중단하겠다 하는 거를 신고 수리를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2차 운영 중단 신고서 제출일은 언제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차는 ‘23년 12월 7일 날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2차의 중단 기간은 언제였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10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전혜연위원

1차 중단 신고 이후에 계속해서 운영 중단을 연장해 왔고 두 달이 지난 12월 7일에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수리는 언제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미 만료일이 지난 신고 건에 대해서 수리하는 게 규정에 맞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 건은 진행 사항에 좀 약간의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운영 중단 신고 시에 휴지 기간 만료 전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부서에서 기한이 지난 이 신고 건을 수리해 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고 전반적으로 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수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3차 운영 중단 신고서 제출하고 최종 폐지 신고 제출을 했어요. 언제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3차는 신고를 올 3월 4일 날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리고 최종 폐지 신고 제출은 언제 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3월 20일 날 폐지 신고서 제출했고요.

전혜연위원

3월 20일 날 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올해 3월 20일 날 폐지 신고서는 제출을 했고.

전혜연위원

신고서 제출일이 3월 20일이에요? 증인은 앞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함을 기하셔야 돼요. 제출하신 자료도 안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3월 19일에 제출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근데 접수 일자가 3월 20일로 돼 있어서.

전혜연위원

그때 폐지 신청을 했지요. 폐지, 이때부터 폐지한다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 신고서 3월 20일 접수 일자가 찍혀서 그랬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3월 20일부터 하겠다는 거를 19일에 제출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하루 전에 통보를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2차에서 오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으셨으니까 폐지 신고 일자를 하루 전에 통보하신 겁니다. 이 폐지 서류 보완하셨지요? 우리 반려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보완 요청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유가 뭐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구비 서류 같은 걸 보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요. 종사자 인사 기록 카드 및 시설의 폐지 사유서를 누락했기 때문에 반려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최종 폐지 일자는 언제인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폐지 신고 수리는 올 4월 15일 날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최종 폐지한 일자는 6월 22일이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제 신고는… 6월 22일 날 폐지는 그 날짜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최종 폐지 일자를 물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6월 20일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24년 3월 29일 공문에 따르면 폐지 관련 점검 항목 4가지 요청하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후원금 사용 결과보고서 등 증빙 자료, 상담 서류 일체, 회계 장부 등 서류 제출 같은 거를 요청하셨는데 상담소에서 관리하던 상담 서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관련 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에 상담 서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보낸 공문에도 적혀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좀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게 많습니다. 이거….

전혜연위원

운영하면서 미흡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했는데 아니, 이 상담 보관 서류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서류예요? 부서에서 상담소로 보낸 공문에는요.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에 지침상 상담일지는 관할 지역 내에 다른 상담소에 이송하여 3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는 제출을 받고 이송만 할 수 있어요. 보관을 하면 안 돼요. 모르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모르셨는데 어떻게 공문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지금 여기 과장 증인께서 여기 보낸, 부서에서 보낸 공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부서에서 폐지 신고 관련 서류 제출을 두 번째로 요청을 하셨지요? 2차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재무 회계 관련 서류 일체를 4월 8일 6시까지 제출 요구하셨는데 언제 제출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몇 차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전혜연위원

네? 폐지 신고 들어온 다음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던 서류들이 안 들어와서 두 번째로 요청을 하셨잖아요, 부서에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전혜연위원

그 요청했던 서류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받고서 수리한 거….

전혜연위원

확실합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네, 죄송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받지를 못했다고.

전혜연위원

아직까지 받지 못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폐지 신고 수리 언제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폐지 일자는 6월 22일입니다.

전혜연위원

그건 폐지된 날짜고 우리가 수리한 날짜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4월 15일입니다.

전혜연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결산 서류 확인 후에 처리해야 해요. 추가 서류도 확인 없이 폐지 신고 승인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이건 그냥 미흡이 아니에요. 추가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공문 보내셨어요. 아직까지 받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과태료 납부되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분납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건 앞서 계속 지적받은 거와 그냥 행정의 문제가 미흡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상담 일지라는 거는 개인정보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분들과의 앞으로 무슨 논란이나 분쟁이 생기면 근거 자료로 활용돼야 되는 자료가 지금 부서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서류들이랑 증인께서의 답변으로는 여성아동과에서 여성권익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 항목에 사업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10점을 줬다고 하십니까?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여성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서에서 여성권익시설 운영에 있어 채용과 회계 관리, 절차 규정 미준수 등,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제가 팀장님과 합니까?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 자리 팀장님이 앉으셨어야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여성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채용이랑 회계 관리, 절차랑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게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올해… 아니, 내년에 이제 여가부 3년 돼서 운영 평가도 있고요. 저희도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거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운영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도 문제입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그럼에도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신 지도점검 결과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데 몰라서 작성을 못 하신 거예요, 알고도 묵인하신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전반적인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서류 제출이 되지도 않고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보고 평가를 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2개소에 대한 그 평가를.

전혜연위원

폐지된 기관도 문제고요. 현재 운영 중인 곳도 지금 계속 해서 지도점검에서 받은 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에 관련해서 전혀 제출된 서류가 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면밀히 잘.

전혜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걸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하실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여성가족부 평가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지금까지도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면서 당장 다음 주에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 사업비 내년도 예산 승인해 달라고 저희에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많은 활약을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상담소고요. 여기에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폐지된 가족상담센터가 폐지되기 전까지, 2023년 7월까지 몇 건의 상담을 했을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206건입니다.

이경숙위원장

206건이 아니라 260건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2022년도는 1322건을 하고 2023년도 7월 폐지되기 전까지는 260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상담센터에서 진행됐던 모든 상담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이 상담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담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받았던 자조모임이라든가, 개인 상담에 대한 거는 연계해서 해 줘야 될 텐데 그 상담을 지금 인수인계된 적이 없어요?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그러면 이 상담이 그냥 종료됐다는 말씀이세요?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당연히 하겠지요, 가정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금 이 건수를 모두 받아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그때 자체적으로 좀 넘기긴 한 거 같은데.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서류를 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 내역이나 이런 모든 일지들이 전달이 안 되고 이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이 건수들이 가정폭력상담소로 갔다면 그 내용이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완전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면서 상당히 억누르는 모습이 제가 보여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 거기가 이제 상담소가 실제로는 운영이 전반적으로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이경숙위원장

어찌 되었던 진행되는 상담은 어떠한 작은 서류든 넘어가서 진행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관돼 온 상담을 초기 상담으로 다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예요, 할 것도 많은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장애인폭력상담소도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거기는 지금 2023년도 2322건이 진행이 됐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2024년 6월까지는 몇 건이 진행됐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장애인 폭력 말씀하시는.

이경숙위원장

네, 장애인폭력상담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9월 말 현재 55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점점 미흡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이 상담 건수가 줄고 있는 건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솔직히 인력 현황 운영 좀 파악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거기가.

이경숙위원장

인력이 어려워요? 여기 종사자 몇 명인데요? 2명 아니에요? 시설장 1명에, 종사자 1명 해서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악이 어려워요? 행정 처분 제일 최근에 받은 게 언제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쪽 장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위원장

네, 장애인폭력상담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21년 6월.

이경숙위원장

이후에는 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 처분 경고 받고 난 다음에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본 위원 보여지는데 그만큼 관리를 하셨으면 종사자가 몇 명이고, 인원이 어떻게 돼서 운영되는지 과장님 실태 파악은 좀 하셔야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앞으로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지금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위원님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고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도 저희가 예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도 예산의 문제점을 토로했었어요. 그러면 2024년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내온 거 보면 다시 원점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은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저희 2024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만 했어도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가고 있는 거지요? 가정폭력상담소의 1인 평균이 호봉제가 올라서 인건비 많이 올랐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 1인당 인건비 평균이 얼마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인건….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연 4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일평균이 3558만 4000원 정도였고, 호봉제가 오르면서 4893만 1000원 정도가 지금 평균으로 1인당 평균 가져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우리 성폭력상담소는 4898만 3000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연봉 48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지정해 놓은 게 바로 상근직이에요. 우리 상근직의 의미를 아세요, 과장님? 상근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직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거. 겸임 가능하냐? 그런데 상근직이다. 어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말에?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 몇 명입니까? 5명, 4명, 9명이에요. 9명에 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는지, 겸임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담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겸직을 하는지, 상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잘 파악해서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여기에 장애인폭력상담소까지 세 군데가 온전하게. 지금은 한 곳은 미지원이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하게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 거예요. 실태 파악 다시 하세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하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남양주형 자립청소년 준비 멘토-멘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이 사업이 지정기부금이 들어 있고 나머지 행사 운영비는 다 시비 100%인데 맞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이때 혹시 계획했던 인원이 총 몇 분인가요? 총 몇 명을 계획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행사를 저희가 봄, 가을로 하는데.

한송연위원

계획 인원. 이 행사에 올 예상 인원을 몇 명 정도 계획하셨어요? 120명 맞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멘토가 92명이고요. 멘티가 115명입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일단 신청에 의해서….

한송연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명을 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일단 봄에는 멘토-멘티 75명이 참여를 했고요. 가을 캠페인은 멘티-멘토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4월 20일 봄 자료 같아요. 동행지기 한가족 봄 운동회 결과.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봄 운동회.

한송연위원

네. 그러면 이 운동회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혹시 준비한 사업인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총? 신청 인원이요, 참여 인원 말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신청이요?

한송연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봄 운동회가 이제 멘토 42명에 멘티 33명입니다.

한송연위원

이 참가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럼 한 70, 80명. 75명 정도 참여했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75명. 네.

한송연위원

그게 신청자 인원이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멘티는 신청… 네.

한송연위원

근데 여기 출장 뷔페가 120명이에요, 수량이. 신청 인원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으면 왜 뷔페를 75명, 80명으로 안 잡고 120명을 잡으셨는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여기는 행사 지원 인력까지 다 포함된….

한송연위원

해서 그런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총 그 인원까지 해서 120명을 예상하고 이건 신청하신… 출장 뷔페를 계획하신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은 같이 한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원래 대상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33명의 자립 청소년하고 보호 아동이 참여했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멘티는 33명 참여하였습니다.

한송연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멘티를 위한 사업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두 협력… 어차피 유대감을 강화하는 거니까.

한송연위원

유대감을 강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대상자가, 멘티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었지요? 원래 인원이….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원래는 115명이고요.

한송연위원

그중에 그러면 30% 정도 참여했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생각보다는 마음을 많이 열지는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타진해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보고로는 시험기간 중이어 가지고 많이 못 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받은 보고서 내용에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또 말씀한 게 맞는 걸 수도 있는데요. 굳이 중간고사 기간에 이 날짜를 정한 게 과연 배려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저희도 시험 있으면 당연히 이런 데 못 가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한송연위원

정말 배려를 한다면 적어도 날짜 정도는 신청서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날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았더라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거 기왕에 하는 행사인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야 이 행사가 빛이 나고 목적이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고려해서 저기 행사할 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설문을 하실 때 그거까지 좀 설문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비 100%인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셨지요? 추가 질의? 정리하시지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218페이지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독립 축하 캠프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390 정도입니다.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3900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재원은 어떻게 돼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정기부금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냥 팀장께서 대신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못 찾으셔서 팀장님이 옆에서 읽어드려야 됩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전혜연위원

자립준비청년은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송년의 밤 말씀하시는 건가요? 멘토….

전혜연위원

네, 2023년 행사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잠시만요.

전혜연위원

이 행사비 재원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시비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정후원금입니다.

전혜연위원

재단에서 후원금 받으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자립준비청년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44명.

전혜연위원

2023년도 자립준비청년이 44명 참석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참여… 독립 축하 캠프.

전혜연위원

멘토-멘티 합쳐서 아니고 멘티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여성아동과 등 우리 시 직원들은 몇 명이 참석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전 직원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증인,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시는데 행정감사 기간 전에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 한 번쯤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 위원이랑은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감사기간 동안 자꾸 외부 행사 잡아 놓으시고 나가셔서 의회랑 소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립준비청년 44명 맞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멘토는 44명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멘티요. 자립준비청년이 멘토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멘티는 117명입니다. 117명입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 행사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 멘티가 몇 명이 참여했냐고 물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117명입니다.

전혜연위원

117명이 참여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멘티는… 네, 자립준비청년은 117명입니다.

전혜연위원

117명 참여한 거 맞아요? 본 위원한테 지금 대상자 117명 중에 참여 인원 28명 참여했다고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2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8명이 참여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국장 증인, 지금 이 행정감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는 매일 밤새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단 한 번 소통한 걸로 지금 의회 제출한 자료까지 확인이 안 돼서 뒤에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28명 참석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이거 하나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여기 여성아동과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이 행정감사 1년 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고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하는 이 자리를 그냥 몇 시간 버티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자립준비청년 다시 묻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몇 명 참여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28명 참석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직원들 몇 명 참석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직원은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사전 신청 시에 이미 전체 인원 117명 중에 31명만 참여 의사 밝혔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때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제 이게 처음 하다 보니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홍보도 좀 그렇고.

전혜연위원

공개적인 행사를 참여를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더 지원 방안을 고민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때 참여자 선물 어떤 거 있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에어팟 2개. 에어팟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에어팟만 있었어요?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답변하세요. 증인은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셨고 위증을 하셨을 시에 벌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갖고 계시는 그 자료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정기부로 아이패드 2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아이패드 2개인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아이패드랑 펜슬 10개, 에어팟 30개, 아침고요수목원 입장권 30매 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제가 사업 설명드려요? 결과보고서에 사전 참석 동의한 31명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개에 35만 9000원짜리 에어팟 30개 구매하셨어요? 31개 구매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31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31개 구매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결과보고서에 오류로 작성하셨지요? 추후 행사 시 참여 신청만 하고 불참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불참자 선물은 다음 행사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에어팟 3개는 언제 어떤 행사,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송년의 밤 행사 때 지원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누구의 송년의 밤이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멘티-멘토가 같이하는 그 송년의 밤 때 지급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세운 사업비는 없습니다.

전혜연위원

재단에서 받은 사업비는요? 후원금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후원금도 아니고요.

전혜연위원

그럼 돈 안 들이고 송년의 밤 하셨어요?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지금 우리 사업 계획을 연초에 올리시잖아요. 계획이 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니까 정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송년의 밤은 어디에도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행사에 이 지정후원… 복지재단에서 후원받은 돈으로 산 에어팟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증빙 자료 있으세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물 수령 인수증은 에어팟 28명 인수 서명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침고요수목원 입장권이랑 아이패드 배분 어떻게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수령증은 없이 그냥 그때 거기서 이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남은 에어팟 3개를 수령증 없이?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 에어팟말고요.

전혜연위원

그럼 아침고요수목원 입장권 30매랑.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거.

전혜연위원

아이패드랑 펜슬 각각 10개씩 총 20개를 수령증 없이 배분을 하셨다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정기부금으로 한 거는 수령증을 받았고.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전혜연위원

자, 후원받은 아침고요수목원 입장권 30매, 어디다 쓰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현장에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전혜연위원

송년의 밤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송년의 밤 행사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다른 행사 때.

전혜연위원

어느 행사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그거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2024년 11월에 하고 있는 행정감사인데 2023년 게 정산이 안 돼서 추후에 보고를….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데 쓴 거는 아니고 그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한 행사 때.

전혜연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서류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품 질의드릴 거라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 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사실 확인을 위해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위원

2023년 독립 축하 캠프로 받으셨던 상품들 수령처 확인하셨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아이패드는 개인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를 이제 지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수령증을 못 받았고요. 에어팟 31개는 지금 수령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고요수목원은 멘토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레크레이션 때 지급을 다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과장 증인, 에어팟 31개 수령증 다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31개 수령증을 다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때는 이제 28개를 받았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사용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나머지는 이제 송년의 밤 때 2개를 했고요. 하나는 미참여자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전달을 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24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예산 당초에 6월 멘토-멘티 축하 캠프로 2200만 원 승인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후에 6월 캠프는 어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올해 사업 승인은 한 가지의 사업으로 2200만 원 나갔는데 우리 두 번 행사하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봄 운동회랑 가을 캠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봄 운동회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우리 시비 중에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행사 운영비랑 지정기부금으로 추진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시 예산에서 사용하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시 예산에서 얼마 사용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우리 시비로 1257만 1000원 사용하셨고 후원금 470만 원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11월 11일 제출한 자료에는 지정기부금이 470만 원이고 엊그저께 11월 19일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정기부금이 430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상이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470만 원이 맞는데 잘못…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었군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때에도 참여자 선물 운동화 상품권 10만 원짜리 있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미참여자로 발생한 잔여 상품은 몇 장이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4개가 남았습니다.

전혜연위원

어디다 쓰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김장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자립지원청년들하고 함께 하는 거여서 그때 좀 지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9월 7일 가을 캠프에 나머지 집행액 900만 원가량 쓰셨고 이때에도 후원금 560만 원 받으셨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이때에도 20만 원짜리 상품권 나갔어요. 이때 잔여 1장 어디다 쓰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것도 이제 김장 행사 때 멘티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의회에는 6월 캠프비로 예산을 승인을 받으셨는데 부서에서 임의대로 재단 후원금 추가해서 두 개 행사로 나눠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예산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잔여 선물은 직장… 우리 김장 행사는 어디서 누가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직공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자립청년들하고 멘토분들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잔여 상품은 해당 행사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거나 환불 처리해서 사업 내에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산의 원칙입니다. 맞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당초 계획해서 승인받은 사업과 다르게 부서에서 임의대로 사업비를 나눠 사용했고, 우리 해당 사업에 지정기부를 받았고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사업 내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행사로 계속해서 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저희가 좀 어차피 멘티…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명확히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2023년 송년의 밤도 2024년 김장 행사도 엄밀히 따지면 이 김장 행사는 우리 행사가 아니지요? 자립준비청년의 행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혜연위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앞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전혜연 위원님 아까 짚으신 부분이 있는데 한가족 봄 운동회 결과에서 우리 운동화 상품권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지금 운동회 결과보고서에 멘티가 33명 참여했어요. 맞습니까? 멘티가 33명, 봄 운동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지정기부 내역 보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화 상품권이. 그렇지요? 지정기부가 멘티 선물로다 운동화 상품권 400만 원 이렇게 남양주복지재단에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지정기부에 아까 33명이 온다 그랬는데 수량이 37개로 되어 있어요. 결과보고서는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이 참여하신 거지요? 아까 몇 명이시라고 그랬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33명입니다, 참여는.

박윤옥부위원장

참여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왜 여기 수량에 37개로 되어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37명은 이제 당초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4장이 아까 전혜연 위원님 얘기… 말씀마따나 4장이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결과보고서에는… 결과보고서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33명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좀 미흡했습니다. 여기 결과보고가.

박윤옥부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예산 부분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기부금은 기부금 내역대로 서로 맞지 않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기부 들어온 거 있고 나간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 결과보고서라고 하면 저희는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아니면 참고할 수 있게끔 37명이 참석을 했는데 해 갖고 나간 것과 잔여 개수를 좀 해 주시든지. 이거 저희가 다 찾아가면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다음부터는 결과보고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자립청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자립청년 관련된 운전면허 취득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218페이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이거 저희 복지재단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립청년 지금 운전면허 취득 지원 MOU도 체결하셨는데, 5월 달에.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지원을 하셨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지금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3명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대기 인원도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6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랑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랑 연계해서 하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전반기 때는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월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하다가 이게 또 미달이었어요. 그게 지금 범위가 확대돼서 연 210만 원까지 확대가 됐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요. 저희보다 지원 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업들이 경기청년 역량강화 지원이에요. 이 부분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런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있어요. 아까 먼저 복지재단에다가도 질의를 했지만 같은 사업의 중복입니다. 그랬을 때는 좀 복지재단이나 우리 부서나 뭔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꼭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 자립준비청년들하고 잘 어우러져 가고 있는 멘토들한테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중복되는 사업을 3개씩이나… 조금씩, 조금씩 물론 지원 부분에 대한 사각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기도에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사업에 정원이 많이 차 갖고 저희 애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정원 미달입니다, 거기도. 중복되는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 없도록 경기도 사업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안내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안내를 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경숙위원장

네, 하세요.

박윤옥부위원장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과장님, ‘24년부터 저희가 신규로다가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거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24년 예산.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5500 정도 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5500이요? 시비는 6600인데? 전체 금액이 9500입니다, 도비하고. 약 도비 30%, 저희 70% 해서. 맞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 최소 수업일이 190일인데 방학 일수 혹시 아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56일.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저희 예산서에는 방학 일수가 6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차이 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도에서 교육청에 문의해 갖고 기준을 정해 준다고 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초등학교 최소 수업일이 190일이어서 방학은 56일을 초과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56일이 맞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예산은 남았겠네요? 이제 정산할 때.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부 남….

박윤옥부위원장

이 급식비 지원하고 하는 이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희망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방학 때 중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비의 50%를 자부담하고 있고요.

박윤옥부위원장

50% 자부담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이 정산 내용 다 받아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방학 중이라서 겨울 방학도 끝났고.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겨울 방학은 받았는데.

박윤옥부위원장

여름 방학은 8월에 끝났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아직 정산 내용 안 받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하절기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저희가 이제 급식비로 지원을 하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4500원 정도 하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4500원 본인 자부담 반 해서 4500원씩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급식비로 주는데 이게 혹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로 쓸 수가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급식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라고 하시면….

박윤옥부위원장

급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급식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밥을 점심을 준비를 하려면?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근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조리를 하지는 않아서요.

박윤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조리를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공유 부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유 부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몰랐는데 이제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공유 부엌에서 조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박윤옥부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요. 하절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적정 업체를 다 하라고 해서 지금은 다 바로잡았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확인을 좀 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유 부엌에서 음식이 제조가 돼서 우리 아이들, 다함께돌봄으로다가 한 100명 정도 급식 지원을 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전에 했던 거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전에.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23년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진 몰랐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3년도, 작년도 지도점검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상당한 우수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다함께돌봄이 엄청 잘하고 있는가 봅니다.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우수한 점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3년 급식도, ‘23년 급식비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24년 신규 사업이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의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함께 바깥에 조리된 음식보다는 직접 조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고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 면은 상당히 좋으나, 우리는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는 아동 급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 다함께돌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작년에, ‘23년도에 저희가 지원은 안 했어도 자체 공유 부엌 시설 안에서 조리된 점심을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 모두 급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전에 그 점검을 해서 적정 업체에다가 안내를 했고 지금은 다 바로 잡아서 적정.

박윤옥부위원장

지금은 바로 잡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별 탈 없이 지나간 얘기인데 저희가 뭐 하러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관련 이제 위생과나 그런 데 통보는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통보는 하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전혀 허가받거나 얘기된 부분들은 없으시지요? 근데 이 주도를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양주시가 한 거지요? 국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3년 다함께돌봄센터 점심 급식 지원. 그 지원비 저희가 지정기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기억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공유 부엌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다 쳐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허가 받지 않는 부분들, 검증되지 않는 부분으로다가 단체 급식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당시에 지원해 준 걸 쿠폰으로 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박윤옥부위원장

현금 지원 안 하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쿠폰 지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쿠폰만 지원하셨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어떤 쿠폰입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상품권인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온누리상품권. 우리 지도점검표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제대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온누리상품권을 ‘23년도에 줬어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780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적은 하셨더라고요. 배분 대상자 명단 및 수령 확인. “서명은 받았으나 수령 일시, 지급 매수 등이 기재한 상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국장 증인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23년 저희가 지정기부 780장을 했어요, 다함께돌봄에. 그거는 급식비 명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안 먹으니까, 방학 때. 급식비 명분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상이 다함께돌봄은 누가 이용을 하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이들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아이들이면 몇 학년이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초등학생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초등학생이지요? 83년생이면 초등학생입니까? 83년생이면 몇 살이지요? 초등학생입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박윤옥부위원장

83년, 75년. 심지어 배분 현황은 어떻게 배분을 하지요? 어디는 5장, 어디는 1장, 어디는 8장, 16장. 자, 70년, 75년생, 48년생. 이게 초등학생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39년, 45년, 43년생, 42년생, 35년, 55년생.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때 종사자 사인이 있어서 좀 지적된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종사자분들한테는 많이 주셨어요, 한 8장씩. 근데 이거 엄연히 아이들 급식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종사자 급식비였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언제 줬는지 날짜도 없어요. 한 분한테는 16장이나 주셨네요. 이분 많이… 나름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관리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780장, 790장 나갔는데 여기 관리대장 매수는 781장이에요. 9장은 없어요. 근데 작년 결과를, 저희가 점검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지적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퍼펙트하게 잘하셨어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갖고 급식을 했어요. 근데 급식 제공은 공유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공유 주방에서 제공한 음식에 식대를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본 위원은. 국장 증인, 지난해에 500만 원 기탁하셨어요. 제가 사진 올려드릴까요? 500만 원 기탁하신 거 우리 국장 증인 들고서 사진 찍은 거 있으시던데요, 기업인회에서.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진접 쪽에 기업인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지원한 거 기억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500만 원.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점심 급식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급식… 네, 급식 지원으로 기억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의도였지만 그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들한테 급식비 지원했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향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한 목적은 초등학생들 점심을 못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식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작년 ‘23년도 급식은요. 공유 주방에서 다 해서 각 지역, 각 다함께돌봄센터로 할머니 도시락이라는 명분하에 다 배분이 된 데다가 기부를 하셨습니다. 사진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해서 우리 국장 증인과 우리 담당 팀장님 같이 사진 찍었지요. 저희가 맞지 않는 조항에 제일 위험한 조항에 저희가 같이 동조한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는 운영지침이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침. 급식, 위생, 차량 안전관리라는.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영양사 없이 50명 미만이어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시행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거나 그 영양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해 ‘23년에는 140명 정도의 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했을 때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서 아동에게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급식이나 간식이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물론 무사히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위반하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예요. 의도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심지어는 조리하시는 분들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착용하시고서 하신 거는 확인하셨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것까지는.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그냥 좋은 마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냥 조리한 음식을 우리가 그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장 보셨어요. 그런데 왜 아이들한테 지급을 한 걸로 나가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

박윤옥부위원장

사실 확인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제가 해 드릴까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앞장에 서 계셨던 분이 우리 국장 증인이십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부분. 좋았지요, 어르신네들. 근데 딱 방학 기간이 끝나니까 이 사업이 끝났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돌봄센터에 이용한 아이들이 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더 지원해 줬고 진접 기업인회에서도 참여하셔서, 지원해 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봤을 때는 위생 쪽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적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게 저희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 저희도 옆에 계시면 다 나눠 먹고 싶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도 음식 해다가 나눠 먹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따듯한 밥 먹이고 싶고 플라스틱의 용기에 담아져 있는 밥 안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희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급식. 더군다나 중요한 우리 아동들에 대한 급식 조항들이 있어요. 지켜져야 될 부분들. 140명, 올해 100명.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집단 급식소 운영 이런 부분도 사실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별 탈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만약에 무슨 탈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나가 있는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 온누리상품권의 그 대상이 명확치 않아요, 날짜도 없고. 제대로 저희가 봤을 때 제대로 된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1장, 1장, 1장씩 19명한테 지급한 거. 나머지는 어떤 기준 하에 몇 장씩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똑같은 다함께돌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수정 펜으로 그으셨나 봐요. 수정한 부분들도 있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층 삼십 몇 년생이 다함께돌봄의 저희 급식의 대상은 아니세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원칙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거 잘못돼 보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담당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 안 하고 이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 급식을. 그게 다행히 올해 지적을 받아서 수정은 했습니다. 그분은 조금 저거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조치가 개선 공고인가요, 이게? 조치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내리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게 개선 명령만 가지고서 괜찮은 부분인지 저희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서두에. 저희가 지원했던 게 사업비로 전향돼서 다시 급식으로 온 거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의심인 거지요. 의심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으니까 강력하게 든다. 과연 이게 맞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뭘 하셨냐라는 부분이 들고요. 심각하다. 심각한 내용이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개선 명령이 맞는지에 대한 거는 추후 더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인전입금 납부 형태도 지적하셨어요, 이번에. 꼼꼼히 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입금이 뭐지요? 과장님, 전입금이 뭡니까, 과장 증인?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저희가 수탁 법인 선정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이제 얼마를, 이렇게 월 단위로 얼마를 하겠다는 거를 약정을 한 금액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행이 되는 곳이 제대로 된 데는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안내는 했는데.

박윤옥부위원장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수탁 기간 5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지요. 저희에게 위수탁 선정 시 법인단체 재정 부담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다음에도 또 이 업체가 위탁 업체로 선정이 돼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다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권고만 해요, 계속? 계속 권고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향후 위탁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하고 할 때의 어떠한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일단 권고는 하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안 지켜지면 계약 해지 사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검토요? 이제 다함께돌봄이 재위탁 기간이 자꾸 돌아와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하고의 약속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거 전입금은 오히려 수탁자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쓰라는 얘기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없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권고만 하고 재촉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미온적이지 않으세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좀 강하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서류상으로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우리는 왜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재촉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 맞지 않는 상품권의 배분, 서류 미흡. 거기다가 급식,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수정은 하셨다지만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너무 생각 없이 동조해서 쌀, 기금, 상품권을 지급해서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이런 행정이 있는가.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안전하게, 적어도 먹거리는. 근데 그분들 먹거리, 좋지요. 하지만 저희 규칙에 안 맞고 규정에 안 맞고. 그럼 이거 다 지침서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운영 점검할 때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질의를 했을 때 과연 혜택 받았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취지에는 너무 좋지만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의 받는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도. 근데 저희는 규정에 맞고 지침에 맞게 그렇게 행위 해야지 되는 우리 부서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지적을 해야지 되는 위원입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부탁드리고. 과연 이 개선 명령이 어디까지를 저희가 개선 명령으로 권고로 다 봐야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추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했었지요, 과장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손정자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간담회 했을 때 나왔었던 그 안건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금 어떻게 대안이나 계획 같은 거 세워 놓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아동 복지교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아니요, 아동 복지교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했던 거. 아동 복지교사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예산에서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패스해 놨고요. 우리 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회하고 간담회 했던 거 혹시.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저번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네.

웃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자료찾는중) 근데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다 거의 예산 지원이 거의 많아서.

손정자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없어진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손정자위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누리터가 다시 또 설립이 된다든가 개소를 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 바로 옆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이렇게 취지는 다르니까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돌봄센터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고요. 조례에 있어서 제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조례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기타 많은 안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밀집되어 있는 돌봄센터에 우리 지금 상상누리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의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렇지만 상상누리터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소 선정의 제약을 넘어서 원도심이나 돌봄 수요가 많은 곳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만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도 있어요, 상상누리터가. 그런데도 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누리터가 또 들어온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상상누리터는 리모델링만 해 준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또한 거기에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아이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요 인원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폐소, 폐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1개의 센터를 개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시장조사와 주요 수요 인원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들과 현장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일단 내년도에 이제 4개소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 증인, 제가 여기서 4개소 또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있어서 그 개수에 맞춰서 개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니, 꼭 그거는 아닌데 돌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손정자위원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곳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상상놀이터의 개수를 굳이 내년에는 4개를 하고 올해는, ‘24년에는 6개소를 설치한다라는 개수 자체를 정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요. 이거를 또 시작하기 전에, 설치를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사전 조사하셨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무조건 개수만을 맞추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담당직원,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이제 할 때 거리, 밀집, 대기 아동 수 이런 거 모두 고려해서 이제 이번 공고부터는 이격 거리 기준 설정해서 이제 공고….

손정자위원

이번 공고부터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동안 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분명히 시장님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공약은 세울 수 있어요. 정말 사각지대 있는 돌봄센터 설치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원도심에 정말 필요한 곳이 상상누리터고요. 정말 상상누리터에 처음 시도했을 때 그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맞지 않는 곳,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상상누리터를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케어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금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확한 이격 거리라든가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했던 바로 끌어가지 못하는 데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준비를 덜 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상누리터를 올해 6개소 지금 개소를 목표를 잡았으니까 끝까지 그거는 만들어 내야 되고, 내년에 4개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4개소를 무조건 어디 가도 되든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은 안 한만 못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 1년, 내년 1년만 하고 나서 끝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고 있고 아동 수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판에 이런 돌봄센터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놓고 모든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빠짐없이 잘 케어를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이런 센터를 설치를 할 때는 과연 장기적으로 설문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곳이 필요한 곳인지,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써도 되는 곳인지. 안 그래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판국에 이런 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곳에 예산을 쓴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손정자위원

상상누리터가 지금 계획한 대로 6개소, 내년에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다 한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같이 동의를 하고 의회에 동의도 얻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설치를 할 이유도 있는 거지요.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내년 할 때는 그런 걸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지난 2024년 10월 7일 날 저희가 연합회랑 간담회를 했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왔는데 혹시 그때 과장 증인께서 “이 시간 이후에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건이라도 움직이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도 움직이신 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휴시설 무상 임대에 대한 것도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적어도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귀기울여 주시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오늘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육정책과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군요. 저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2024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감사 자료 제출 당시 어린이 안전 승강장 키즈스테이션 공정률이 20%네요. 현재는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현재는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100% 가까이 다 됐습니다.

전혜연위원

100% 가까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시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세요? 시설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개소식 바로 끝나면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게 몇 월 정도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게 12월 안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12월 안에 끝내신다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보통 이 사업 자체가 신축 아파트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하고 있고요.

전혜연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설치 중인 대상지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인 카메라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밖에서 아이가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열 의자라든지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우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인 만큼 추진에서도, 예산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만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벌써 많은 기대와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갖가지 행정절차들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절차들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들을 협의하다가 또 이제 경찰서…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이니까. 경찰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절차가 지연돼서 기간이 좀 당초보다, 예상보다 늘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우리가 시범 운영이지만 어린이와 안전에 관한 사업인 만큼 추후에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점차 이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혜연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경숙위원장

네.

전혜연위원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영유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조례말고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들의 영유아 나이가 기준이 상이해요. 왜 다 각각 다른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만 5세 통일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내용이 전에 만 5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서 작년에, 2023년에 바뀌면서 일괄 개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취학 전 아동까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법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하고 있는데 왜 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전혜연위원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하시다가 우리 장난감도서관 대여 기준도 상이해요. 우리 조례상에는 대여 기준이 14일 이내로 반납이 되어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혜연위원

근데 현재 시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14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간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용 규약을 좀 만들어서 개인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는 사실 그 부분이 좀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조례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위원

우리 어린이 복지 증진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여 기간 연장 운영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조례로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 놔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례 재정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별내동에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7월 중순에 별내동에서 어린이… 아동학대가 원내에서 발생이 됐었고요, 의심 사례가. 그래서 남양주경찰서에서 그 현장에 가서 확인 조사를 했고 현재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CCTV를 확보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그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아동이 사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동이 다른 곳으로 입소를 원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정자위원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학부모가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여성아동과 아동보호팀하고 연계를 해서 사설기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런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곳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있는데 다양하게 어쨌든 보육 시설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그런 어쨌든 담당 교사라든가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원내 아동학대 교육은 연간 1시간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번 계기를 통해서 연간 계획을 3시간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에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이제 원장을 새로 채용을 할 때 인성 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육 교직원분들이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원장님 지도하에 자가 체크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보육 어린이집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런 어떠한 돌봄을 하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그거를 점검하는 데에서 인적성 검사를 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자가 체크 리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간단한 답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답의 답안지로 다 나오는 그런 질문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동을 돌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크 리스트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체크 리스트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답이 뻔한 것을 체크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크 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의향은 아니시겠지만 혹시나 우려가 돼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런 상담 이게 교육 시간이 사실은 연간 1회로 되어 있다는… 1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적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1시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고 이런 걸 교육을 한다는 거 자체 얼토당토않은 소리지요. 우리가 이게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어떠한 교육이나 연합회의 회의나 어떠한 교사들의 교육 이런 데 있을 때 이런 일이, 그런 교육이 있었을 때 자동으로 당연하게 그런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수시로 이 계획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좀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일단 기본적인 3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면과 그다음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체크 리스트 부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교사분하고 원장님이 스스로 CCTV를 보고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봄으로써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 더 나아가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교사분들이 인성에 대해서는 극히 좀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악한 분이 그렇게 오신다거나.

손정자위원

그럼요, 맞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거보다는 좀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우발적 상황들이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소진 예방 프로그램, 그다음에 심리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맞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들 상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 교사들의 상담이나 원장들의 상담들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학부모의 너무너무 집착스러운 그런 민원, 너무 심한 민원들로 인해서 사실은 보육교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원장님 손 안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육아지원종합센터에 제대로 된 전문 상담원이 아이를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보육교사를 상담을 하고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까지 좀 살피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는 장난감 대여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금 5곳 있고 찾아가는 차량으로 해서 이동 서비스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5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호평, 진접, 화도, 다산, 별내 이렇게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어느 정도 권역별로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거점 형태로.

박윤옥부위원장

거점형으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장난감 배송 서비스하고 계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궁금한 게 그러면 배송 서비스 이용률하고 방문 이용률하고 어떻습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금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직 활성화는 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 189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아직까지는 직접 오셔 가지고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차 이것도 홍보를 확대하고 하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이 배송 서비스의 취지는 영유아 데리고 계신 분들이 일부러 방문해서 아이들도 어떻게 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여지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금액도 저렴해요. 배송비 수거까지 다 해서 4000원 정도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배송부터 수거까지.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5곳 거점에서 다 배송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네, 다 진행은 되고요. 단지 자활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배송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23년도에는 우리 안전의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장난감 관리 부분에. 지금 요새는 어떻습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그 사건 이후로 보완을 했고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독 기구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독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실명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우리 장난감도서관 안에.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영유아 놀이 치료라든지, 부모상담 치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 사실 저희 공간… 전문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 내 공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상시 방문만 하시면 이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사전 예약하시고 오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용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와져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용료는 별도로 없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가 진행될 때는…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5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 정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배송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우리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장난감도서관이니까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 같고. 그래서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또 나오시는 거보다는 배송 받는 게 훨씬 더 편하지요, 아기들 데리고.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춥거나 궂은 날씨 같은 때는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장애 전문 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 질의 좀 드릴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우리 통학 차량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통학 차량은 이제 저희가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요. 당초에 이제 하나금융하고, 하나금융에 7억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약 3900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대로 이제 한다면 하나금융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금융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린이집으로 후원을 해서 거기서 통학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현재 계약 진행이 돼 있고 2월 정도에 차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혹시 지역별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좀 유동적인데 저희가 화도읍에 8명이고 평내 2명, 호평 2명, 진접 2명, 그리고 서울에 1명 이렇게 분포가….

박윤옥부위원장

서울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서울에서도 한 분이 다니시는 집이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아, 그러면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이쪽을 아시고 보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지역이 화도 지역하고 멀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 이유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꼭 이렇게 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위치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는 방문을… 그러니까 통학을, 통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박윤옥부위원장

본 위원은 조금 더 이거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좀 권역별로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통학 차량은 15인승 구매하실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혹시 여기 휠체어 리프트 장착한 차량입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휠체어 리프트는 없고요. 교사… 차량을, 통원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안고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휠체어는 장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휠체어는 따로 싣고 아이는 안아서 태우고.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박윤옥부위원장

글쎄요. 그 통학 관련된 선생님들, 통학 지도 선생님들이 보통 여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는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력형 공공 근로 사업을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차량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경력형 교사를 좀 투입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어쨌든 화도 지역 정원이 15인승인 거예요. 선생님이 더 탑승을 한다면 후에는 아이들의 그 탑승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 번 운행할지, 두 번 운행할지 코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휠체어 리프트의 가능 여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휠체어를 안 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일일이 안아서 태우고 휠체어는 따로 뒤에 실어야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휠체어 싣는 공간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안아서 안전하게 올려주고 내려와야 된다는 이 부분이 조금 글쎄요. 걱정스럽습니다만 경험 있는 원장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지금 차량 주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로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시립조안어린이집이 있어요. 조안어린이집이 2008년도에 개소를 해서 중간에 원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가, 휴지를 하였다가 다시 또 재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계속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특별하게 어렵게 이 조안어린이집을 개소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일단 조안면에서 계속 몇 차례 건의사항이 들어… 시민의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휴지 기간이 1년을 하고 1년을 연장해서 2024년 2월 28일까지였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재개를 할 것인지, 폐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때마침 그렇게 의견들이 들어왔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 단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간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통하고 그렇게.

손정자위원

결정을 한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재개를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입소 희망하는 아동들은 1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원이 9명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희망했던 분들이 다 오지… 입소를 하지 않은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입소 안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원이 적으면 주민분들께 폐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명이 유지가 안 되면 폐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 좀 이것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수요 조사를 하시겠다고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서 나온 게 15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딱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오픈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을 좀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에서 이제 1명이 그만둬 가지고 9명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새 학기가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손정자위원

조안에 이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인원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때 저희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그 영유아 수가 66명이었거든요.

손정자위원

66명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66명이었고.

손정자위원

66명인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 멀리 다니고 있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조안에는 여기 조안어린이집하고 봉안어린이집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을 건너서 양서어린이집이라고 좀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정자위원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조안어린이집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거리로 봤을 때는 양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km, 약 10분 이내에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6.3km, 15분 거리 정도.

손정자위원

조안어린이집이 사람이 줄고 다른 어린이집에 지금은 현재는 다니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면, 새 학기가 되면 사람이 더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어린이집이 되게 오래된 어린이집이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정말 갈망을 하는 어떠한 이유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린벨트의 지역에 조안들은 정말 좋은 환경적으로는 너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런 어린이집을 이왕 개소를 했으면 더 발전적으로 잘 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좀 받아 봤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이 어린이집에 셔틀버스 운행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서어린이집 쪽에 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구입하려고 이제….

손정자위원

이 셔틀버스 구입 같은 경우도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받아 오더라고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셔틀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어떠한 법에 의한 그런 게 없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팔당 한강수력공사에 공모사업이 매년 있어서 그거를 조안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프로포절 넣어 놓고 이제 1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제 ‘25년도에는 이 조안에 어린이집이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원생들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정자위원

프로그램도 조금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차량도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이 원했던 것처럼 다시 휴지가 되지 않고 다시 개소를 해서 개원을 한 만큼 정말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특성화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개인지 아시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몇 개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5개의 조례가 있고 하나, 시행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팀은, 팀은 몇 팀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과에 밑의 팀이 몇 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팀에 하나 정도 조례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연령에 대한, 그 영유아에 대한 것에 대해 정립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지요? 놀이체험인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안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어린이, 어린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안전에 관한 조례. 안전에 관한 조례와 놀이 체험 시설.

김현택위원

어린이비전센터는?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거기에도 보면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 5개인데도 그걸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가 법에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조안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유아법 제12조를 보면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보면 그 1항1호에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알아요? 법까지는 좀 너무 내가 무리야? 조례 5개 있는 것도 우리 잘 못 보는데 법 12조는 또 뭐예요? 그러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95개소 지금 있는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시립 어린이집.

김현택위원

네, 시립 어린이집 95개가 있는데 이 95개에서 보면 거의 다 신규 아파트에 지금 다 밀집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게 제일 편하지요? 그게 법… 몇 가구 공동주택 몇 가구면 의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의무입니다.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다 해 가지고 오는 거니까 우리 접수만 받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위탁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김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법에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좀 농어촌지역도 취약지역에도 좀 우리가 설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지금 신규 하는 아파트에만 의무 조항이지.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기존에 아파트는? 기존에 막 1000세대, 만약에 900세대 막 이런 아파트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의 의무사항.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다가 기존 아파트에다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집어넣으실 그런 저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 어린이집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국공립 장기 임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김현택위원

전환할 수 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게 연간 매년 복지… 교육부에서 수요 조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하는데 이제 공모 작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이 어려운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좋은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서를 좀 같이 만들어 드리고 좀 지도해 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2개소가 장기 임차 전환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요. 여태껏 이제 최고로 많은 그런 장기 임차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우리가 그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을 이게 공급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많은 지역… 우리가 이제 다핵도시라 그래 가지고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우리 남양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시립 어린이집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많이… 그렇지요? 치중돼 있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신도시 위주로 해서 다산동, 별내동 이런 데로 거의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많이 지금 적고. 근데 그쪽에도 보면 거기도 기존에 아파트나 이런, 그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시행된 후랑 전에 했다는 이유로 거기에는 지금 그런 어린이집 그런 게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인구 규모라든지 세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균형도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서 이제 재위탁 할 때 우리 정량 평가하고 그다음에 무슨 평가, 2개의 평가가 있잖아요. 2개가 뭐야? 하나는 정량 평가고 또 하나는 뭐야?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정성 평가.

김현택위원

정성 평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심사를 하는.

김현택위원

그다음에 심사해서 면접하고 심사하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정량 평가 할 때 채점표 같은 거 다 이게 해서 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혹시 민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네,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네가 안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량평가 점수 외에 플러스 점수로 줘야지. 그거를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없는데 다 똑같은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니까 그건 뭐 도저히 자기네가 해도 안 되는 거를 이제 같은… 똑같이 평가해서 점수로 들어가니까 마치 최종 점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저쪽 다른 원보다 좀 못 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네같이 될 수도 있다, 원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거니까 정량 평가 점수에서 그런 거는 빼 가지고 그거 평가 외 점수로 플러스로 돼서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점수는 똑같이 하고 그 점수에서 또 이분들은 그 외에도 다른 거를 했으면 거기다 플러스 점수를 줘야지. 그 점수 안에다 집어넣는 거는 좀 약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자원봉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학생들도 지금 자원봉사가 다 없어진 거 아시지요? 점수 그런 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원장님들이 자원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거기다 평가 점수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시대착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통합보육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표에 넣은 것은 규정상, 지침상.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통합보육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빼면 사실 취약보육이라고 하면 장애통합보육과 야간 연장, 그다음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장애통합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빼 버리면 사실 이거를 기피하고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어서 한번 넣었던 부분이고요.

김현택위원

지금 현실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저기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 이제 원장님들이 일부러 회피하고 그럴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그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잘 상의를 해서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한번 저기 같이 또 협의를 해 보시고. 자원봉사자 부분도 그 전에 과거에는 자원봉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킨… 이제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막 그랬지만 그게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군대 갔다 오면 점수 주고 남자들 그랬다가도 지금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은 그런 자원봉사를 강제로 이렇게 어떠한 저기 그런 평가나 점수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강제로 자원봉사를 시키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어떨 때 쓰면 좋으냐 하면 재위탁이 아니라 처음에 신규 위탁을 할 때는 신규 위탁자를 만약에 공모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거는 만약에 이분이 지역에서 그런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많은 봉사도 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점수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재위탁이라는 거는 기존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그거 어린이집을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점수지. 그분이 바깥에서 무슨 봉사를 했다는 점수가 그게 재위탁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 영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우유 급식하다가 지금 거의 안 해요. 그건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그전에는 강제… 거의 준 강제적으로 그냥 아이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지금 학교에서 거의 지금 이제 안 하는 지금 추세인데. 우리 영유아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와서 간식 먹고 그러는데 우유를 먹는다며요, 요즘은. 그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어린이집에서?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데.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지금 거의 필수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거의 다 먹이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택위원

필수 사항은 아닌데 거의 먹여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일부 구리시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특수 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러면 다른 이제… 그러니까 꼭 타 시군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특화된 그런 지원이나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들을 위해서. 없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특정해서….

김현택위원

그러면 혹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법에 의해서만 그냥 아니면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하기로 어떻게 딱 방침을 정한 건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좀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것들.

김현택위원

있어요? 냉난방비?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김현택위원

다른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것도 전국적이지는 않고 저희처럼 이제 하는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있고.

김현택위원

냉난방비?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냉난방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에요? 다 다를 거 아니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1년 간… 그 인원수에 따라서 현원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1인당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4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데는 약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냉난방비를 한 100만 원이면 한 10만 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에 해 주는 거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원 더 나오긴 더 나오겠지만 많이 도움은 되겠네요, 그런 거에 있을 때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CCTV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보육교사들 특수근무수당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뭔가 영유아나 보육에 대한 의지를 좀 뭔가 보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 행정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보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 남양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뭔가 눈에 탁 보이는 뭔가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탁 보면 우리 남양주시는 이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딱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럴 용의 없으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특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특화라고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육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보면, 딱 보면 혜택도 그렇고 이렇게 또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냉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많이 덜어드리고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눈에 탁 들어와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보육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일목요연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 주신 거 중에 전환 사업 있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작년에 한 군데 하셨지요? 전환 사업 된 데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전환이 장기 임차 전환.

이경숙위원장

네. 화도? 화도에 한 군데였나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이번에 두 군데가 들어갔고요.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두 군데는 어느 지역이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산동 한 곳하고 평내동 한 곳이고요. 재작년 2022년에 화도 하나 한 곳이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오남읍 한 군데.

이경숙위원장

전환 사업은 어쩌면 더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우리 원장님들에 대한 희망을 좀 드리는 사업이기도 하니 앞으로 취약계층에 맞게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는 어린이집 CCTV 대여료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산 범위가 지금 저희 페이지 279쪽 보면 어쨌든 상당히 저조해요, 6월까지의 기록이어서 그런가. 279페이지입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자료찾는중) 네, 이 부분은 저희가 6월 달에 새로 시작되면서 6월에 한 번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매월 신청을 하기가 좀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 이거 그래서 조금 신청 시기를 단축시켜 주면 좋겠다, 정산 시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의견대로 해서 12월에 그동안의 지난 것들을 청구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당초에 6월 달에 나갔을 때가 좀 예산 집행액이 126개소에 한 744만 9000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는 홍보가 조금 미흡했었고 이번에 12월에 집행될 때는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우리 평가 인증제에서 지금 3억 7000 남은 부분을 전환한 거지요, 사업을?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3억 7000 남은 거에서 CCTV 대여료 지원하고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고민했던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12월에 하면 1년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 번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시지요? 매달 신청하는 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7월하고 12월, 2회로 나눠서 그렇게 정산을 받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1억 2700이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근데 이제 6월까지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6월에서 언제까지 지급이 된 거지요, 사업 기간은? 744만 9000원은.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건 6월분 한 개월분.

박윤옥부위원장

한 달분인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신청하신 분은 한 달분?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꽤 들겠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7에서 12월분 나가면 좀.

박윤옥부위원장

대략의 예산서 지금 내년 예산서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세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내년도에는 2억 3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2억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만큼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셨지요, 그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과 이야기했을 때 3년, 유보통합 전까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당연히 지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은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겠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이렇게 CCTV 월 렌탈료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렌탈료.

박윤옥부위원장

렌탈료를 저희가 지금.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렌탈은 렌탈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데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유지보수 비용으로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너무 현저히 지금 자료상으로는 너무 떨어져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정약용어린이 브랜딩 사업은 좀 예산이 썼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집별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200개소의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정도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정약용 보육 교직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사례 발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같이 공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하고 이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박윤옥부위원장

어쨌든 기존에 계신 교사분들이 기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어쨌든 거기 자체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도 과중한 부분이었던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 브랜딩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까지 받아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진행해 보신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으셨어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이 좀 있으셨고. 근데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한번은 권역별로 워크숍 형태로 교사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좀 그때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라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면을 할 수 없으니 그다음에 줌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교직원분들 쪽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하고 돌봄의 과정 중에서 아이들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해 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사업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우려가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사업이었고. 근데 신규 사업이면서 우리 삭감될 뻔한 보육교사 수당 지원에서 일몰되는 비용으로다가 저희가 대체해서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저희가 좀 냈었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박윤옥부위원장

왜냐하면 계획서부터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4월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올해 지나 보고서의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정약용어린이 브랜딩 사업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상으로는 이분들이 과연 불만족스럽다는 부분들이 나올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원하는 사업이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데이터를 좀 내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에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지금 했으니까 진행이 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셔야지 될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렌탈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유보통합 때까지 한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 우려됐던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시작이 중요하지, 지속되는 부분들은 끊어지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희가 우려는 했지만 유보통합 때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시고 해 주시고,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 다음 달에 마무리 보고회도 있으시다 하니까 그 보고를 토대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립 어린이집 심의할 때 들어가 있던 그 봉사가요, 혹시 이런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봉사를 하고 임원을 해 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 실질적인 자원봉사.

손정자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였군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회기 때마다 제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주택법상 500가구 이상 되면 시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면서, 입주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에 계속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민간 어린이집이랑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도 시립 어린이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상 민간 어린이집이랑 가정 어린이집은 출산율도 저조하기도 하지만 자동으로 어린이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의 여부와 상관없이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입주된다든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쨌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폐원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이나 해결점이나 이런 거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영유아보육법하고 주택법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위배를 할 수는 없고 지켜야 하는데. 단, 이제 그 틀에서 저희가 몇 가지 고민을 한 부분은 일단은 시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최소 정원제로 해서 시설 규모… 그전에는 이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100인, 200인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정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러지 말고 일단 최소 정원으로 해서 49인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간에,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집도 좀 희망에 의해서 정원을 축소할 어린이집이 있으면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 여덟 군데 정도가 지금 평균 13명 정도씩 이렇게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되면 민간과 가정이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구조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임차 전환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준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선정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이 계획이 돼서 들어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육 수요를 고려해서. 그전에는 이제 무조건 민간 가정을 그런 택지 개발이 있을 때 설치인가를 낼 수 있도록 다 열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사전에 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는지, 영유아 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해서 그런 규모를 따져서 총량제를 좀 적용을 시켜 보자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총량제가 가능한 거예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거기는 어쩔 수는 없지만 민간 가정은 어느 정도 규정을 할 수 있는 보육절차 심의를 받아서.

손정자위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총량제를 한다는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무분별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손정자위원

네. 근데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곳이 대부분일 것이고 새로운 곳에 시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다시 또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다산동이나 별내동에 이렇게 그렇게 택지개발이 일어났을 때 무분별하게 다 열어 주니까 민간 가정이 다 들어오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손정자위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제약은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아파트들이 대규모의 아파트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저출산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린이들 인원수에 상관없이 500가구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상위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계속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500가구 이상, 아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설치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현실적인 대안과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부위원장

저희 280페이지 행정처분 상황 좀 질의드릴게요. 280페이지.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에 지난 3년 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22년 8건, ‘23년에 2건이었는데 지금 ‘24년에는 벌써 6건이나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서류가 8월 말 기준인 거지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8월 말 기준.

박윤옥부위원장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건수가? 좀 주는가 싶더니. 280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 3년 거.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줄어들면 좋기는 하는데 저희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점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늘어났다 그렇게도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점검해서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는 것도 과장 증인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바깥으로 상황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는 반증도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좀 사전에 교육을 강화를 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점검을 지도, 지적을 안 받고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방이 돼서 아예 이런 상황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점검을 검사를 해서 발견이 안 되면 더더욱 좋은…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지 여기 보면 시정명령 위반으로 해서 운영 정지 15일이에요. 그러면 이 동안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보통 운영 정지가 내려지면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이분은 과징금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자격이 취소되는 잘못된 부분으로 그런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보호를 못 해 줄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행정으로다가는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방에 대한 조치를 부서에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맘대로 A+ 놀이터 사업,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지난달 8월 23일이 마감이었는데 마감 후에 신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추가로 10월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때 본 위원이 마감이 됐는데도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좀 서운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라는 부분들이.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장소도 좀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만들어 놓고 어쨌든 유지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계획서상으로는 시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그렇지요?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공지능에서부터 해서 디지털 콘텐츠 같이 하면서 전통놀이까지 융합한 새로운 놀이터의 돌봄 공간이다라는 부분으로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한 3000개 정도를 만들겠다, ‘26년까지.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약간의 놀이터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동감을 하나, 여기서의 내용대로 인공지능 기반 로봇, 증강 현실 기능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어떠한 놀이터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 아이들이 매번의 놀이터의 같은 개념에서 조금은 좀 변화되는 부분을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고민하셔서 위치 선정하셔서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나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적당한 곳에 저희가 받아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노영광보육정책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 증인에게 질의 후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출연기관장이 관련 사업을 하고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아 봤는데요. 지금 딱히 뭐라고 답하기가.

이경숙위원장

그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약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경숙위원장

차후 이 시간 이후에 관계 규정에 따라 조사하시고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우리 국장 증인 우리 3일 차 동안 복지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조례 법령 근거에 의한 사업 운영이 미흡한 점, 두 번째 진행의 성실성이 부족한 점, 세 번째 진행되는 사업의 결과보고가 소통되지 않은 점, 그리고 연계성 사업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 다섯 번째 사업 제안의 노력이 부족한 점, 여섯 번째 행정 시 필요 서류 등의 절차가 정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 개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 증인의 대책, 각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좀 7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3일간의 행정감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아쉬움과 회한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우리 복지국이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