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해양환경국총괄사항및해양수산과,공원녹지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형선해양환경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선서문낭독) (해양수산과장김호곤,공원녹지과장윤정호,자원순환과장오정임,환경위생과장최수영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해양환경국장으로부터2024년도해양환경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형선해양환경국장께서는2024년도해양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해양환경국장김형선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해양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입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해양환경국조직은4개과13담당이며정원은75명에현원80명입니다. 5⁓9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3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꽃바위바다광장조성으로쉼과여유가있는여가활동공간을제공하였고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및처리사업추진으로깨끗한해양환경보전과관리를위해힘썼으며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과방어진위판장안전보강사업등수산시설환경개선과어업인지원사업등으로수산업경쟁력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와농업관련보험료지원등을통한농업경영여건개선과유기동물입양비지원등으로동물복지증진을위해서도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으로이용객들의편의증진과다양한여가활동공간을마련하였으며큰마을저수지산책로개선사업으로안전한학생통학로를제공하였습니다.그리고대왕암공원열린관광지조성과숲체험원운영으로체험관광기회를제공하고슬도초화단지조성으로사계절아름다운공원을만들었습니다.동축사사색의길,마니의숲속탐험길,염포산편백산림욕장조성등숲길과등산로정비를통해모든연령층이숲속에서즐길수있는힐링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사계절빈틈없는환경정비로깨끗한동구이미지제고에기여하였으며환경마을조성과다양한자원순환프로그램을통해환경문제에대한주민인식개선과자발적인주민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또한생활폐기물수거업체와폐기물배출사업장에대한철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해감시카메라설치와단속반을확대운영하였습니다.올바른분리배출문화조성을위해이동형자원순환거점공간을운영하였으며공동주택개별계량장비설치사업과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감량경진대회,빈그릇희망운동등을전개하여음식물폐기물감량을위해서도노력하였습니다. 16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마을강사단을양성하여주민이참여하는탄소중립실천확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또한환경오염물질배출원의적극적인관리를통한생활공해저감과수요자중심의공중화장실이용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확대와외식업환경개선지원을통해안전한음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으며식중독발생저감을위한예방교육과최근증가한배달음식점,무인카페등우려업소관리강화로안전한먹거리제공환경구축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해양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는당부의말씀만하나드려봅니다. 울산시가지금공공골프장기본구상수립용역에들어갔습니다.이미들어가있습니다.여기에동구,북구그리고울주군두곳해서네군데가후보지로올라가있는데우리동구가선정될수있도록,국장님다섯분계시잖아요.청장님해서시청에시장님자주만나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내년8월까지아마골프장건립사업추진계획을수립할모양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이적기인것같으니자주다녀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장과해양수산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호곤해양수산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우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사실확인만좀할게요. 연안폐기물수거관련해서‘하이테크닉’이업체뿐인가요?매년이업체만계약을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수거관련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예,연안폐기물수거관련해서‘하이테크닉’이라는이업체만계속적으로’20년부터계약을해왔던데그만한이유가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특별하게이업체에꼭줘야되겠다,그런부분은아닌것같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부분은아닌데,울산권역에는이런업체가없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울산권역에는업체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알기로는있다고알고있는데이업체만주는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나중에이유를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친수연안공간및바닷길시설관리운영에보면‘바닥분수운영8⁓9월’해서운영비가얼마나오는겁니까? 총괄적으로5,000만원이라고적혀있던데,‘남진친수데크안전시설설치’이것은일회성이지않습니까?이번에설치하면내년에들어가는돈은아닌것같기도하고……바닥분수운영에관한비용이따로분리가안되어있어서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어느쪽말씀이십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16-2페이지친수연안공간및바닷길시설관리운영에보면구비5,000만원들었다고나와있는데,이게‘바닥분수운영’8⁓9월하고‘남진친수데크안전시설설치등3건’이라고되어있는데이3건에대한것은시설비이기때문에일회성이라고보고,나머지바닥분수운영이두달간얼마나들었는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바닥분수운영비는제가파악하고있는부분은없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나중에따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16-6페이지양봉농가육성지원사업에보면양봉업을13농가가하는데3농가만지원이되었어요.비용을보면구비가300만원들어갔는데300만원이면1t정도화분이구매가능한것으로보여지는데460㎏지원을했다는것은고가의화분을구매하신건지,아니면우리가보통양봉이한단에화분이1개⁓1.5개정도소비가된다고보면되거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신청한사람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을하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지원하는것은알겠는데460㎏에대한지원이300만원돈이다들어간건지,제가다른데확인을해보니까1t정도구매가능하던데비싼화분사료를사는건지,아니면남은건지를여쭤보는겁니다.앞으로11월,12월더지원예정이신건지…… 과장님,뒤에천천히물어보고하십시오.화분이제가파악해본바로는1㎏에3,000원정도그렇게시중에는판매가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460㎏같으면23박스정도지원이된것으로보여지는데저희가고가로했는지,아니면11월,12월더지원할예정이어서여유분을갖고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원은현재완료가된것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300만원다소진이된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실제로시중의판매가보다비싼것을구매하셔서지원한거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가격까지는제가……
동효
강동효의원
그걸알아야얘기를할것아닙니까?300만원주고460㎏을산건지그걸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일단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사료구매내역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물놀이장,이게소액으로해서수의계약을한건가요?매년어떻게되는건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물놀이장같은경우1억이니까앞에이것같은경우는입찰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공고를찾을수가없어서물어보는건데,올해몇개업체가붙어서이업체가선정된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그것까지는……
동효
강동효의원
이걸왜여쭤보냐면’18년을제외하고는처음에잡았던것에비해서예산이다증가해요.’18년만7,900에계약해서끝까지갔고’22년에7,200에계약했다가2,700만원이증감되었고’23년에는8,700에계약했다가700만원증감되고올해도800만원증감되었어요. 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매년증가할수밖에없는구조가뭔지를여쭤보는겁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알기로물놀이장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요구하는금액에비해서턱없이부족하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입찰에대한계약을바꿔야되는것아닙니까?매번저가입찰을했다가당연히증감되는것을인정해주는꼴이잖아요.저희가당초예산을잡을때‘이정도돈이면운영해볼만합니다.’라고판단을해야되는데,매년이렇게증감이될정도면처음에올릴때차라리그냥제값으로올리는게맞는건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이것매년업체가바뀌어서선정이되거든요.이걸살수있는업체가굉장히특별한능력을가진업체는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이예산들대부분을파악해보니특수하게특정된업체는아니더라고요. 제가볼때입찰을하면여러개업체가붙을것같긴한데,그런데뒤에계장님얘기하신것처럼한두개업체가매년입찰을봐서낙찰이되면의례히우리는추가공사비에대해서인정을해주는꼴이,매년해왔기때문에그걸알고있는업체는과감하게투찰을할거고,이런구조가되는것아닌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실제로그렇지는않고요.운영기간을연장한다든지……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이것에대해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내년당초예산에는예년처럼,그래도처음에우리가계획한대로,어차피위탁을맡기는것아닙니까?그러면그것에대해잘지켜질수있도록,예산편성은그래야되지않습니까?일부가올라간것은인정을하는데대부분10%가다높아요.이런것은잘챙겨봐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정비공사’관련된얘기를좀해보겠습니다. 이게실제로공사계약을했다가오탁방지막설치등추가공사를했습니다.보통해양수산관련공사계약을할때는오탁방지막설치를요할경우직접공사비에그내역을담거나또는총괄표의환경보전비에그요율을조절하면서우리가계획을잡는데,여기는처음에어떻게계획을잡았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여기는당초에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재해예방정비공사를함에있어서오탁방지막설치자체가누락이되었었던모양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건제가좀아니라고보는게,이것도저희입찰공고에안올라오고나라장터에서다운받아서봤는데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으로뜬것은차치하고,왜긴급으로떴는지모르겠지만차치하고안에시방서에보면오탁방지에관련된내용만17건이담겨있다는말이지요.처음에그걸충분히고려를했음에도불구하고직접공사비에도그내역이담겨있지않아요. 그러면우리가여기총괄표에요율을살펴봐도,환경관리비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제6조에의하면“환경보전비는토목,즉항만공사일때는최저요율을0.8%로한다,단오탁방지막또는준설토방지막을설치할경우에는1.8로정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환경보전비는여기도0.8로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내역도안담겨있고,환경보전비에도이오탁방지에관련된이야기가안담겨져있고특기시방만다담겨있더라고요.추가공사비가122%상향된4,400만원이증가되었는데이중오탁방지에대한공사비는얼마이고,그러니까순수공사비변경사유가‘공사시발생하는환경오염저감을위한추가공사’라고되어있거든요.이내역대로라면순수하게오탁방지에대한공사만하신거잖아요.그렇다면막말로우리가전체계약을할때1.8%로계약을했으면이돈이안나오잖아요.이것122%상향된증감표거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관계는제가정확하게는말씀을못드리겠고별도자료로해서설명을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행정사무감사인데적어도우리가그간사업을했던내역서중에증감이높은것들은자료를들고오셔야서로얘기가되는데전부다‘모르신다.’‘아직파악중이다.’이렇게하시면……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같은경우에는단순하게이런식으로파악을하다보니깊이있는내용부분은파악이안됩니다.간편하게예를들어서환경보전비로해서원가대비0.8%반영하는데이것은의무사항은아니고,그래서여기같은경우도오탁방지막설치를위해서추가공사를했는데그경비로저는4,400만원을인지를하고있지4,400만원증액에대한내역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항만공사관련해서오탁방지는필수입니다.어느공사에도,그래서특기시방에담아놓는것이고일반시방에도항상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해양오염관련해서는굉장히중요하기도하고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입찰공고에냈던시방서에도오탁방지에대한내용이열일곱번언급이돼요.그런데도내역에도안담겨있고환경보전비에도안담아놓았어요.환경보전비에1.8%담아놓았으면이정도금액이나올수가없지요.2,000만원이내면충분한금액을4,400이나들여서오탁방지에대한시설을한거거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다른추가적인공사가같이병행된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오탁방지에대한공사비가얼마이고추가공사에대한비용이정확하게나와야돼요.그런데여기에는그냥단순하게오탁방지에대한것만변경사유로적혀있으니,저희가아무리봐도안되어있더라고요.뒤에계장님은설명해줄수있습니까? 저는개인적으로해양농수산과가이번에일도많이하시고특히나민원이많은과다보니그냥간단하게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만여쭤보려고했는데이런것들은계약을함에있어서,사실계약담당과도이런것들파악하기가쉽지않거든요.담당부서에서충분히노티를주셔야계약담당과에서는계약을바르게할수있는데제가봤을때이런것들을놓친것같아요.이런것들은나중에살펴봐주시고나중에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는데요. ‘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이부분에대해서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오탁방지도마찬가지로누락이되어있어서다시추가예산을변경해서했던부분도실로유감스러운일인데,사실우리가공사를하기전에실시설계용역을다하지않습니까?충분하게검토되어야될사항들도빠져있고또한호안공사하면서도빠져있던부분에대한변경도있지만광장조성사업도보면실제로당초에조경부분나무가12주로된부분인데965주로,적은숫자는조금더추가로해서빈부분을채우거나이렇게하면될수도있는데근본적으로너무차이가납니다. 그때우리의원들한테설명할때도조감도까지해서멋지게설득도하고조금변경도하고2차에걸쳐서이렇게하기도했지만그렇게심도있게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누락이되어서,민원사항으로인해서이렇게했다고하지만민원사항으로보기에는처음에실시설계나이런부분에서심도있게검토를안했던부분인것같아요.레미콘도75㎥에서776㎥같으면차이가너무많이나잖아요.이런부분에대한설명이차후에있어야될것같고요. 그리고실제로설계변경을하면서금액부분은전체예산에비해서많은부분은아닌데실제로변경된부분하고금액부분갭이많이나는것같고,다른데예산을절감해서추가로이렇게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세세한부분들저희들이볼수가없습니다.이부분나중에의원들이납득할수있도록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자료를제출하기전에1차적으로제가간략하게설명을드리면,지금조경수965주같은경우거의대부분자그마한돈나무이고여기서는증된부분만해서설계변경된게나타나는데아스콘이라든지경계석이런부분은감되었기때문에공사비가이정도로나오는것같은데,전체적으로수치변동관계를자료로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원형수로관같은경우19개인데89개이고이런부분들도차이가많이나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원형수로관같은경우앞에여기는숫자가잘못된것으로보여집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표기가잘못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19개에서33개정도로조정된것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더라도변경된게88개로변경이되었는데,전체큰공간을조성하면서섹터가정해져있는데이렇게변경된것은,어차피실시설계하면서설계비다줬잖아요.감리도있고한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면밀한검토가조금부족하지않았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간이충분히있었거든요.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되면이공사뿐만아니라다른공사들도심각한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것하나만봐도이렇게하는데,하실때신경써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을했는데,사실방어진공동어시장같은경우항앞에있다보니까경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주민들이많이오고외부관광객들도오는데보기가안좋았습니다.그걸깨끗하게해서정비하고,지금도보면깔끔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했던부분에대해서는준공식도하고하면서주민들도흡족하게생각하고다들괜찮게생각하고있는데,사실하면서내용중에설계변경된부분이있습니다.큰금액은아니지만이게민원사항을반영해서이렇게되었다고되어있는데,제가이야기하려고하는부분어떤부분인지아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제가형식적인측면에서볼때는개별전력량계를설치한자체가다른건물하고형평성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어떻게되는지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단지개별적으로연결되는계량기설치는조금더신중하게검토가되었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공사를하거나어떤사업을할때주민설명회도하고이런것을반영하는것은추후민원이라든지공사의지연이라든지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주민설명회도하지만저희들이공사하는것은공공의이익때문에하는거잖아요.그런것에대한민원은적극적으로반영을해야됩니다.그런데개별요구에대한민원을반영하는것은심도깊게생각을하셔야돼요. 어차피전기공사하면서여러가지시설을하고현대화를하고이렇게해주는것은우리가해줘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개별적인것은,개별요구입니다.그런부분을공공의예산으로하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이부분점검하셔서결과를납득할수있도록설명해주시고이후에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해양농수산과는최근에꽃바위바다소리길말고도’20년도에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관련해서아직도소송중이네요.특히꽃바위바다소리길같은경우는100억원이나들인사업이고,물론여러가지이유로설계변경에따라서공사지연이되긴했는데이부분관련해서지금2심진행중이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지금1심에서는우리구에서패소해서저희들이항소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심에서패소했으면우리가검토해서우리가잘못했으면조치를취하는게안맞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저희들이판단할때는계약이완료된상황에서‘공사지연으로인함’해서간접비용을청구하는게안맞지않느냐이렇게판단하기때문에저희들이항소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보통은공공기관과공사를하시는분들이웬만하면소송을잘안하시잖아요.왜냐하면본인들이계속이쪽분야의일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그런검토없이소송을했을리는없을것같아서저는소송과관련해서우리구가이렇게시간을계속끌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고,오늘드리고싶은질의는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관련해서이것은합의에의해서화해권고결정을내렸잖아요. 가설울타리와관련해서우리구가확인된것은아니었고해양수산복합공간이일명말하는방어진회센터일대공사를하면서2020년5월18일∼12월31일까지해서준공을했고2021년도시감사에서우리가과하게비용을줬다고해서2,100여만원을환수조치하라는결정을받은것아닙니까? 그런데태화종합건축사무소에서받아들이지못해서결국은소송까지갔다가화해권고결정을2023년6월22일했어요.그래서750만원정도만환수하는것으로했는데왜아직까지환수조치가안되고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그업체에채권여부를확인했는데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서,안그래도저희들변호사자문을구하든지해서어떤식으로든마무리를지어야되겠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업체가우리구에2021년이후에일하고있는것혹시확인해보셨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확인해봤는데없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없습니까?일은안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일도안하고재산도없고그런상태에있어서,저희들안그래도그렇게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의원님들말씀대로해양농수산과에전체공사와관련해서설계변경도너무많고그로인하여소송까지진행되는것과관련해서는행정의집행으로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또과장님이원래앞에도공사가많은과에있다가오셨으니까이후에는이렇게집행이안되도록철저하게챙겨봐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주전어촌계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8대의회들어와서2023년도에의원들이현장확인을갔다가주전어촌계관련해서지적내용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어떤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자판기건……
문옥
박문옥의원
2023년도에저희가지적했던내용혹시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023년도요?
문옥
박문옥의원
체험마을준비동을일부단체에전대를했고전혀우리구는파악하고있지못했고그다음에공공건물에전대를하는업체의간판이걸려있던것을의회에서확인해서전대문제까지확인을하게되었고,합법적으로전대를줄수있다하더라도우리구에내야되는임대료내에서만줘야되는데2배의비용을받고있는문제가지적된바가있습니다. 어떻게조치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전대는가능한것으로저희들이파악을……
문옥
박문옥의원
말씀드렸잖아요.우리구가내는임대료정도로만전대가가능한데,그래서어떻게조치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사용료는우리행정에서정하는대로따르는것으로그렇게……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지금은전대로나가있습니까,아니면철수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나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도전대나가있지요?간판만뗀거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여전히그업체가지금체험을진행하고있는것맞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특히나가장많은예산을줬던체험관련해서선상낚시랑어선승선체험을위해서구입한체험선7년동안이용건수가9건밖에없는게2023년도에의회에의해서확인이되었습니다. 지금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니까어선승선,선상낚시는아예체험에서빠졌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올해는실적이전혀없는것으로그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실적이없는게아니라체험프로그램에서아예빠져있습니다.제가지금홈페이지도열어놨는데홈페이지에도없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도어촌체험마을하고체험동이라든지운영상황을보고있는데전반적으로한번바꿀필요는있겠다,지금운영을시작한지도오래되었고특히어촌체험마을같은경우사무장인건비까지보조가안되다보니까새로운청년들을고용해서활력을불어넣을필요가있겠다라고저는판단하는데,그부분전체적으로운영하는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가장비싼비용으로체험을위해서구입한배가체험에전혀,프로그램에서아예빠져있고원래도7년동안9건이었으면할생각이없었던거지요.체험보다는어촌계에다른목적으로배를구입하고싶었다라고밖에저는이해할수없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선상체험으로는명시가되어있지않고기타체험에포함해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타체험도소요비용,체험난이도,기타여건에따라산정한다고나와있지어디에도홈페이지에이것을이용하고싶은분이‘아,배를탈수있구나’알수있는것은하나도안내가안되어있습니다. 또질의드리겠습니다.운영실적을보니까2024년1월∼9월까지수입액으로보면체험이1,062만4,000원밖에없어요.이게다인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올해같은경우는1월∼9월까지,전체수입액은2,700만원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숙박비가1,532만9,000원이고체험이1,062만4,000원입니다.기타는미역이나뿔소라등을판매한게135만원이라고자료에나와있는데체험관련해서수입액이1,062만4,000원밖에없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전체적으로운영실적이상당히저조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실제로이번에HD현대중공업1%나눔재단이초록우산을통해서올8월12일∼20일까지울산에있는아이들체험1,000만원기부한것빼고나면62만4,000원이체험의전부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현재자료상나타나는것은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년동안62만4,000원운영하고있는이런곳에위탁을줘야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고민이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평소에는그래도해마다2,000만원,3,000만원까지올라가다가올해왜특히전체가작나봤더니체험에서비용이많이줄었는데줄어든것봤더니1%나눔재단이1,000만원지원한것빼고는62만4,000원이본인들이벌어들인수입의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어촌계가지금다른사업을하고있지요?혹시알고계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은우리구가승인해줬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행정처리는안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불법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그뒤에컨테이너점사용허가는구청에서해줬다면서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안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게가능합니까?제가혹시나해서무인카페를하시는분한테질의를해봤어요.‘그냥하면돼요?’라고물으니까아니라고,행정절차를다밟아야된대요.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기때문에본인들이식품영업신고서를구에제출해야되는데제출할때위생교육을받은수료증도제출해야되고먹는물관련해서수질검사성적서도제출을해야됩니다.그리고식품자동판매기종류및설치장소가기재된서류도해서환경위생과에서검토해서결재에따라서신고증을교부받고나서영업을하게되어있습니다. 영업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영업은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지금현재점사용허가신청만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게말이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변상금부과를……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혹시나해서가봤어요.뷰맛집이에요.두개건물뒤쪽에이걸다설치해놓았어요.현수막도걸려있어요.‘무인라면자판기’‘주전어촌계’해서…… 2023년도에도불법이확인되어서문제제기를받은주전어촌계가어떻게이렇게영업신고도없이,구청에점사용승인도없이영업을할수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안되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오늘가본이유는SNS를보다보니까’23년도에논란이되었던단체가여전히체험활동을진행하고있어서간판이어떻게되어있나해서가봤어요.그런데혹시알고계십니까?어촌계사무실에다른간판걸려있는것,알고계세요? 이번에는뭐걸어놓은줄아십니까?‘재울신천강씨종친회’,어촌계가그사무실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공공목적으로만사용해야되는데,앞으로그런부분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문제제기가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또다른걸면안되는간판을걸어놓고,식품위생법에따라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절차에따라서해야되는것을공공건물에서점사용허가도받지않고불법으로영업을하고있고,도대체어느정도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법에규정하고있는대로정확하게저희들조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원칙대로조치부탁드립니다. 끝으로언론에서도지적하고있는의회행정사무감사가의원들의민원을해결하는장으로변질된다는,행정사무감사가제대로되지않는다는질타도있었지만오래된도저히방법을못찾는민원은공론화하는게필요해서방어진항민원과관련해서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어진항에주차선이다그어져있지요?이것은어떻게관리해야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그라인을못넘어오게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들일단‘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이라고해서올10월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방어진항,공동어시장건조대,주차장이부분을저희들지금까지너무단속을안하니까무분별하게이용되고있다,그래서저희들전체적으로한번정리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지금어민들하고어민단체하고간담회를해서어업에직접적으로필요없는냉장고라든지이런부분전체적으로철거할생각을가지고있고,한가지예를들면어선이정박하는그위치에관리번호를부여해서상시관리될수있도록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식으로고민해서내년에클린방어진항정비가잘될수있도록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주차장으로되어있는곳은항만시설이어서교통행정과관리가아니라해양농수산과관리잖아요.그래서공동어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나회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나또는방어진항에관광을오시는분들,방어진항에서일을하셔야되는어민들이나상인들이주차하는곳이지요.그런데이게특정업체의광고장소로이용된다면문제가어떻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역시도항만이라고하는어항자체가공공시설인데공공시설을이용해서개인의사익을취하는것은바람직한것은아닙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지금조치할수있는게없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현행법상으로는바퀴가달린것은이동이가능해서딱히조치할수있는법적근거찾기는상당히어려운사항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동을못하도록아예이렇게다고정해놓고주차를하고있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런부분은이제장기주차로해서저희들내년부터단속할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두군데,아예광고효과로항입구와다른입구를본인이주차를하고있고전화번호가같으니까차량소유주도아마같을거예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도확인을해봤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여기서아예일도하고계시잖아요. (사진을들어보이며)이차같은경우옆에보면방충망작업을하기위해서창틀이런게쌓여있고이런데왜우리가조치가안될까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영업행위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시단속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렇게하다보니까그일대에있는철물점들이일이없는거지요.그리고처음에교통행정과에서이분에게연락을했을때는본인은여기서일을하는게아니라접수가들어오면다른데출동하기때문에잠깐차를대놓는다고했는데지금제가3개월째체크하고있는데단한번도이동된적이없어요.그러면명확한광고목적이에요. 여기에대해서저는정말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것같고,항만시설이용목적에도맞지않게주차를하고있는거여서이것과관련해서도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으로진행하겠다는얘기는들었는데항주변뿐만아니라항일대안에질서유지와관련해서도조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지적사항을말씀드리기전에조금안타까운부분한가지만말씀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주기획예산실행정사무감사때변경사용내역서를말씀드리면서‘전용이너무많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타깝다.’라고지적을한바로다음날해양수산과에서는전용을2건이나시켰습니다.공교롭게도,내용뭔지아시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용……
은심
박은심의원
전용이요.변경사용내역에있어서예산이용‧전용‧변경‧이체모르십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전용이2건이나있습니다.그내용을알고계시냐고물었습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저수지에대한누수보수공사를사무관리비에서시설비로414만원전용시켰고요.그리고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을감액시키고시설비로또300만원증액시켜서전용을시켰습니다.2건이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관정같은경우는변경사항을말씀드리자면,저희들저수지같은경우에는사실시급해서부서내에있는예산을전용해서사업을시행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어떤게시급했는지여쭤보는거잖아요.어떤이유로전용을했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지금2건에같은시설비목으로예산이이렇게전용되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사무관리비건하고재난지원금건그렇게2건을업쳐서,저수지가구멍이뚫려서저희들시급하게전용을해서불가피하게정비공사를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수지어디예요.위치하고어떤내용으로어디가얼마만큼문제가있어서이렇게전용을시켰는지에대해서상세히,몇번을이걸물어봐야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주전에는홍골저수지에구멍이뚫려서보수정비공사를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것같은경우는무엇때문에이제야파악이되어서이렇게하게되는건가요? 그러면당초해양수산과에사무관리비로편성한879만원에지출이460만원남짓합니다.사무관리비과다편성하신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과다편성한것은아니고예를들어서회의를개최하면수당을줘야되는데회의를개최안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남아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무관리비에대한과다편성의느낌이들고요.이렇게긴급하게해야되는부분들은수시로직원분들여기에관련된업무를다보시지않습니까? 수시로이런부분들점검하시고파악하셔서제대로예산편성을,3회추경도막바지에또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미리미리예산편성을하셔서갑자기이렇게전용되거나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관련해서세가지정도말씀드리려고합니다. 먼저어항점사용료현황관련해서여쭤볼게요.방어진회센터일산수산물판매센터,주전동수산물직매장운영관련해서어항점사용료다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확실하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16-9쪽에방어진활어센터나주전동수산물직매장은확인이되는데일산수산물판매센터같은경우는점사용료징수가안되었나요?왜이자료에는없나요? 착오라면,누락이라면굉장히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누락은아닐것같고요.예를들어서일산어촌계같은경우는계약기간을5년으로합니다.그래서앞에여기서는……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것연간입니다.연간자료데이터가다나와있는게16-9쪽이에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산항은어항이아닙니다.그건공유수면이고,그래서여기국가지방어항에포함되는것은아니고……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러면주전항은왜들어가있습니까?그렇게말씀하실줄알고제가꼼꼼히다봤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주전항은지방어항이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산항은왜들어가있지요?그렇게얘기하실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은수산물판매센터에포토존운영으로해서,위치가어항부분에포함되어서저희들어항점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어디항얘기합니까?방금말씀하신항어디얘기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16번‘수산물판매센터포토존운영’……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3번얘기했지않습니까?16번은저는보지도못했는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것은항내공사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이자료에의하면국가어항뿐만아니라지방정주어항점사용료징수현황이다나와야됩니다.그런데여기에일산수산물판매센터1억3,385만원에대한부분은자료에안나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건국가어항도아니고지방어항도아니고공유재산입니다.그래서여기에안나와있고공유수면으로해서점사용료가부과되는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건어디서확인할수있나요?공유수면점사용료에방금말씀하신일산수산물판매센터1억3,300에대한부분은어디에징수된부분을확인할수있을까요?자료몇쪽에나와있습니까? 어항점사용료에있어서방어진항,일산항,주전항다나와있는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공유수면이아니고‘공유재산사용료’라고해서개별조례에의해서부과되기때문에여기공유수면이나어항내에는현황이안나타나는게정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방어진항활어센터는어떻게여기에나와있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방어진활어센터같은경우는국가어항에포함되니까,방어진항에있으니까요.
은심
박은심의원
주전항에지금……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주전항은지방어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주전동어촌계수산물직매장은지방어항에속하는거고일산항은여기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공유재산에포함이되는거라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공유재산으로해서개별조례에의해서부과되기때문에여기에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자료확인시켜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1억3,300에대한부분들이분명히징수가되고있는데이자료에는나와있지않아서확인을한거고,이후자료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16-11쪽에‘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방어진회센터가새롭게국가공모사업에채택되어서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조성이되어서활용하고있는부분인데요.여기부속건물관련되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조성된방어진회센터옆부속건물,여기에지금현황이어떻습니까?무엇무엇들어가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여기는저희들전체62개직판장이운영중에있고……
은심
박은심의원
부속건물에대해서물어보고있습니다.본센터얘기를하는게아니라방어진회센터옆에부속건물에대한현황을말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옆에지금……
은심
박은심의원
문화공장방어진?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문화체육과에서일부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문화공장방어진과또거기에제가5분발언때도언급한바있습니다.건어물초장집으로지어진공간들이있지요.부속건물입니다.옆에있는건물들인데,여기에점사용료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지요?문화공장방어진은지금받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문화체육과에서전체적으로그부분까지포함되어있는데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넘길생각은없고우리부서에서일단처리를해야될사항이고,지금5개소규모점포가있습니다.1평조금넘더라고요.1평조금넘어서활용도……
은심
박은심의원
개당그렇다는거잖아요.총5개가있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활용측면에서제가볼때는만만치가않겠다는생각을하는데일단우리부서에서지금검토하고있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점사용료현황에대해서물어봤는데벌써앞서가서말씀을다해주시는데,담당부서가문화공장방어진은문체과이고요.건어물초장집으로만들어진철문이굳게닫혀있는곳은해양수산과에서필요한목적을가지고활용을할수있도록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2개과가걸쳐있는부분입니다.어쨌든방어진항,국가어항을관리하고있는해양수산과에서이런부분들책임지고여기에대한대처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은데요.이렇게답도없이수년째방치되고있는데,아까얘기했듯이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조성했을때는사용목적이있어서지은겁니다.우리가사용목적없이짓는것은있을수가없지요.특히공공에서는요.왜,주민세금으로짓기때문입니다.그런데지금수년째방치되어있는데,한평당그런것예상하고다지으셨어요. 지금어쨌든여러가지상황으로인해서당초사업계획과달라져서이용할수없다면,거기에대해서사업변경을해야된다면이런부분에있어서상인들의견도수렴하고거기에대해서활용방안을어떻게강구할지이런부분들의회와소통하셔서어떻게진척되어가는지보고를해주십시오.너무나그런과정들이없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5개소의원님들도현장에가보셨겠지만,저도한번가봤는데한동당면적이너무좁고동간에벽이콘크리트로되어있더라고요.그냥일반벽같으면헐고두군데나세군데정도활용하는게가능하겠던데,그래서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일단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저도다확인했고요.철문열어보고얼마나단단하게조성되었는지,그렇게잘만들었는지확인애초에다했습니다.과장님도파악하셨다라고하니어쨌든거기에대한시설활용방안,개선방안이필요합니다.회센터찾는분들가장입구쪽에훤하게들어오는곳입니다.위치가굉장히좋습니다. 이런부분들이철문으로인해굳게닫혀서이미지를굉장히나쁘게만든다는것,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빨리개선이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그렇게개선책을마련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반려동물놀이터운영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해양수산과’이지요.우리의원들도헷갈려서‘해양농수산과’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저는해양농수산과로다시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현재2명이운영을하고있는데요.여기에인건비가어느정도소요되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인건비가1인당2,000만원조금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정확하게얘기해주십시오. 인건비예산이어떻게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아셔야되겠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4,000만원∼5,000만원미만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5,000만원미만으로해서반려동물놀이터2명이서운영을하고계시는데요.여기에반려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여기에반려동물관리사로활동하시는분이운영하는거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프로그램참여인원이어떻게됩니까? 이게3개월단위로1차,2차이렇게나뉘어져서최근하반기에는9월7일,11월23일,지난주까지네요.지난주토요일까지열린것같은데,그렇게해서토털24회열리는것같습니다.한주에몇명정도이프로그램에참여를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1일차에10명미만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프로그램을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참여하는인원이10명미만으로굉장히적은부분인데,실제로여기에관련된예산750만원정도운영이되네요.이750만원에대한집행내역자료를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문현황을보니까작년같은경우방문객이1만4,000명정도반려동물놀이터를사랑하시면서이용하시고그렇게했는데,역시방문객이많으니까반려견데리고오는개도1만2,000마리가넘는데요. 올해같은경우는방문객이1만명이안됩니다.8,200명정도방문을하고반려견도그에따라서7,000마리정도오는게파악이되는데갈수록,반려동물놀이터라는게생겼기때문에우리주민들이2023년도에많이알고찾아오셨는데올해방문하시는이용객이라든지반려견이라든지이런부분들훨씬횟수가줄어들고방문을덜한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문제가무엇인가,홍보의부족은아닐것같아요.작년에는많이이용하셨기때문에……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같은경우도왜이렇게수가줄어들었는지전체적으로데이터를한번뽑아보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분석하기로는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보다우기가많았다,그다음에여름철폭염이게주요감소원인이아닌가라고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7,8,9월데이터를주시면이해가될것같습니다. 저는혹시나시설이부족하거나불편한게있는것은아닌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설문조사나만족도조사한것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만족도조사를12월되면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문제점을파악하셔야된다,그리고우리가반려견놀이터를화장장자리에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많은분들이이런시설에대한부분들을알고이용하시면좋을것같은데해마다이렇게줄어드는것은문제가있을것같아서여기에대한파악을정확하게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자합니다. 자료16-21쪽‘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사업추진시기가어떻게되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작년10월에실시설계용역에착수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최초사업추진시기를물었고요.추진상황을제가물어본것은아니고그것은이후에제가얘기를할건데,최초사업추진시기가어떻게됩니까?뒤에담당계장님정확하게파악안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최초시기는2022년11월부터……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계속넘어오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결국올해도넘깁니다.올해도넘겨서내년에이사업이마무리될예정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이사업만관련해서2025년당초예산을확인했습니다.계속비사업조서에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이언제부터이루어졌는지최초사업시행시기를봤습니다.2022년으로나와있고그전부터준비는하셨겠지요.’22년시행사업이고계속비사업으로결국은올해도넘기게될상황입니다. 저는이런재해예방사업같은경우는최대한빨리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이런재해예방은말그대로예방차원이기때문에최대한빨리하는게맞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이렇게질질끌고,지금몇개년을이렇게가지고옵니까?왜이렇게늦게추진이되어야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앞에2021년11월부터사전타당성용역을해서시행이된사업인데,지금현재사업은작년10월부터실시설계착수해서6월에완료해서태풍이자주지나는시기인10월말까지저희들늦춰서착공을진행한결과내년까지이렇게사업기간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추진상황에실시설계용역작년’23년10월부터올해6월까지진행한것으로나와있는데,그렇다면’23년상반기에는추진한게뭐있지요?실시설계용역을앞당겨서할수는없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산이특교세라서연말에내려와서시기적으로앞에진행할수있는사업은아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23년예산집행현황이있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23년도는없지요.그런데예산이확보안된상황에서사업을진행할수없기때문에예산을확보한이후에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작년10월에착수해서그렇게진행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계속비사업조서에는’23년예산배정이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추진상황에보면실시설계용역이작년10월에들어간것으로나와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건가요?계약체결시계약금액을지불안합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것구비가작년제1회추경에반영이된사항이고구비확보하고나서특별교부세를확보한이후에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이렇게조금늦었습니다.그래서구비를추경에확보하고나서예산이어느정도될지모르기때문에실시설계를못하고있다가전체예산을확보한이후에실시설계를진행한것으로파악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제가파악한것으로는’22년도에특교세10억에대한부분이정해져서2,000만원우리구비로용역을시행한바가있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앞에그것은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게있고요.작년에예산이이부분에전혀반영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추진상황에는실시설계용역이10월로들어간것으로되어있어서그러면이계약이어떻게되었냐,실시설계용역들어가면계약금액을지불하지않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작년1회추경에구비2억원을확보하고하반기에특교세를확보해서10억으로공사를……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저랑파악한게서로달라서내용이계속오락가락하는것같은데,지금’23년에예산집행현황이없다라고얘기하셨는데’23년1회추경에2억을확보하셨다고얘기하시는데확실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지금자료상그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러면이부분은추후에확인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23년상반기이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하기로는작년상반기에는진척된게거의없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과업지시서,계약서,그리고실시설계용역을마쳤습니다.그관련된자료주시고요. 주민설명회2회개최를했지요.작년에도했고올해5월에한것같은데,주민설명회개최한관련자료와여기에주민들의견이어떤게나왔는지이자료까지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앞서의원님들이많은얘기를해주셔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클린방어진항’해서방어진항관련해서정비를계속진행하고계시고,앞서존경하는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셨던주차관련해저도이미민원을몇번이나받던상황이고,사실저도그당시당시마다얘기를했는데그게제대로조치가안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해수부와다시또잘협의하셔서,이런부분들아시다시피서울·경기쪽에서도보면푸드트럭장기주차라든지공영주차장관련해서굉장히많은사례들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잘참고하셔서해결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어항에보면,항상매년이야기나오고있는어항연안부두쪽에쌓여있는그물들이나이런것들정비가이제는좀진행되어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기존에는어선들의편의를위해서했다면지금은관광객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더집중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다면완연한관광지의이미지를주기위해서거기만좀치워줘도깨끗하고공간도많이넓어지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는정리를해야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그때그물창고부터해서다만들어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방치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빨리좀해결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수산물직매장방어진활어센터,일산수산물활어센터,주전수산물직매장을이렇게보면방어진활어센터쪽에예산쓰인것을보니4,100만원,일산수산물활어센터에3억1,000만원정도,주전수산물직매장에1억4,000만원정도사용이되었던데방어진활어센터가상대적으로,다른사업들이있다고하지만그래도적게투자된것은사실이긴하거든요. 그런데방어진활어센터에계신분들이사실항상얘기하시는것들이한가지예요.아시지요?“방어진활어센터바닥배수로덮개녹슨것이런것들교체언제쯤되느냐?”사실매년말씀도드리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항상“사업계획이있다,예산이부족하다.”이렇게해서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데,이번에는계획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방어진활어센터에대해서는딱히계획되어있는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활어센터라든지이런것앞에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일단시급한부분은저희들이수시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아니라방어진활어센터바닥배수로덮개보면다녹이슬어있거든요.그리고그구조자체도호수나이런것들이물이빠지기에적합하게되어있는게아니라서,호수를접어서구멍에밀어넣게되어있고해서,사실이것예전부터개선해준다는약속이구두로는계속됐었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까?그러면제가그부분에대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매년“계획을세우겠다,예산이부족하니예산을확보해보겠다.”이런식으로사실은계속과랑이야기하는와중에얘기는나왔었는데아직까지도안되고있는,한3년되었지요?그정도로얘기를하고있는데그전부터얘기가있었다고하더라고요. 이게애초에놓여질때코팅이라든지이런부분이제대로안되어있어서일부는멀쩡하고일부는녹슬어있고이러다보니까항상나왔던얘기가“일부만교체하기에는좀힘들어서전체적으로다봐야된다.”이런식의이야기가계속있었거든요.그런데도3∼4년이렇게되는데도여전히교체가안되고있다보니까이것또한이제는정리를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부분에대해서좀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으로동방파제’25년6월까지TTP361개40m연장해서하신다는데이렇게연장을하게되면예전처럼상진항쪽에태풍이나이런게불었을때피해는좀적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아무래도40m가연장되기때문에저희들은태풍이나이런재해로부터방파제역할을충분히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사실예전에,처음부터연장을해야된다라는계획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중간에그렇게길이를좀짧게했던거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사실우리들이설계나이런것들도충분히고려하겠지만사실은어민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몇십년동안바닷길을하셨기때문에어떻게보면더자세히알고있는부분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런류의공사를할때미리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들을잘청취해서어떤게더안전하게한번의공사로끝낼수있는지에대해서의견수렴을충분히할수있는그런사업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사업뿐만아니라그다음사업들에대해서도……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한마디덧붙이자면바닥에하는공사는실질적으로저희들이돈에맞춰서공사를하는경향이많습니다.예산에맞춰서공사를하다보니까완벽하게방파제역할을할수있는그런공사가진행이안되고일부만되는그런경향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저희들이앞으로는할때그공사로일단완벽하게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떤일부구간의공사를해버리게되면그다음의상황이예측이안되잖아요.아예없는거면예측도되고아예완벽하게해놓으면막을수있다고예측이되는데일부하다가말아버리면이게예측이안되다보니까어떤사고가날지,사실지난번힌남노때상진항안쪽으로파도가쳐서문이다부서질지누가알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안그래도이야기들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그런상황이오지않기위해서우리가충분한예측가능한상황을만들기위해서는안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는검토를통해서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한두가지만질의할게요. 지금‘학생승마지원사업’계획은150명인데71명으로끝났네요.이유좀설명해주세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우리구에서는안타깝게생각하는데승마체험장이울산에북구하고울주군두군데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이처음에는일단“승마체험을하고싶다.”이런동기부여는충분히되는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시간이라든지,또부모하고같이가야되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시간이,원거리이다보니까그래서중도에포기하는학생들이조금많은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초·중·고인데,이번에주로어떤학생들이많이이용을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초등학생하고중학생이주로이용합니다.
윤혜빈의원
고등학생은지원을안하는가보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일단많이안하고……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저는이게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여겨졌는데우리구가승마장이없다보니까불편함을많이느끼네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을보니까‘도심속자연가득공간조성사업’6월∼9월에하는데,많이저조했나봐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부분같은경우올해는남목1동2층에보면만화방앞에지금현재조성을해놨고,그다음에노동자지원센터2층인가3층거기지금두개소설치가완료된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이것보니까‘신청기관저조로향후사업미실시예정’이제없앤다는거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이게실질적으로지원하는기관이사실많이없어서,수요를저희들이파악하고다녀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실질적으로좀억지로하자라고하는경향이있어서,앞으로이사업은안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텃밭조성사업’있지요?여기에106가구가신청했는데경작은그렇게많이안하나봐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경작은이것같은경우는106가구가,전체390㎡정도부지가있거든요.개인당4평정도분양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106가구가신청했는데경작을안하는가구는몇가구정도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사람들은지금경작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106가구가다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미경작은없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윤혜빈의원
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경작하기전에교육을실시한다든지어떤파종을심으면좋다든지이런교육은실시하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여기교육사가한명배치됩니다.예를들어농사짓는기술이라든지자문을저희들이해주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떤식으로교육하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구체적으로교육은안들어봤는데일단계절별로맞는작물이라든지식재방법,유지·관리하는방법이것까지전체적으로교육이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1년에교육몇회하고있어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3월∼6월까지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몇회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분이거기에상시배치가되지요.
윤혜빈의원
일대일로그냥얘기해주는것말고전체불러서교육하는게몇회가이루어졌냐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전체집합교육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한번도이루어진게없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그냥개별지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작년에제가“전체적으로교육을좀했으면좋겠다.”왜냐하면거기가서땅파서파종하는게목적이아니고기후위기에맞춰서경작도어떤식으로하는지교육을시키고,저는여기에보니탄소중립이라든지기후위기에맞춰서하는게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해서제가도시농업에대한조례도개정을했고요.했기때문에집합교육을수시로하고,주민들한테알릴의무도있기때문에교육을하라고얘기했는데교육을전혀하지않았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러면의원님말씀하시는대로일단여기참여하시는참여자를대상으로해서의견수렴을한번해보겠습니다.예를들어서“집합교육이필요하다.”라고하면저희들이집합교육을하는걸로그렇게진행을……
윤혜빈의원
그러면그한분에대한인건비는얼마나가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3월∼6월,4개월분이거든요.
윤혜빈의원
4개월로지급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기간제근로자급여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기간제근로자급여가다달라서요.얼마입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한달에250정도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분이4개월동안만이것관리하고교육시켜주고끝나는거네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끝나는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수시로일대일매칭도안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이분을4개월동안고용해서하는것보다는교육을시켜서다양한쪽으로교육도받고,그러고이것을진행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이분이누구인지는모르겠지만이분이무조건적으로와서4개월동안하고가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추가질의하게된것은충분한설명된부분들이있어서확인차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우리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재해예방정비공사에대한오탁관련된부분들은내역서상1,300만원쓰여졌네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것들다음부터는환경보전비최저율조정으로담아내든본내역에담아내든그렇게정리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마치이게저희가공사를발주하고나면우리지자체는오탁방지에대한기본적인첫스타트에서고민을안했던것처럼보일수있거든요.이런것들은충분히사업당초에시방서대로담아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양봉농가관련된부분도의문이해소되었습니다.화분사료가보통한포에20kg기준13만원정도하거든요.그러면지금구매하신게460kg정도되면300만원돈이되네요. 나중에이세농가에대해서,이번에세군데농가가선정되었는데선정과정에는특별한이슈가없게끔잘관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추가질의인데요.저번행감때도공유수면에대한부분에정리하는부분을조금말씀드렸는데,우리가해양레저관련해서계류장이나부표있지요?부표를사용하고난이후에철거라든지이런부분에이야기를그때한번했었는데,지금보면여름에사용을하지않습니까?하고지금일산항쪽으로해서이렇게항안에부표를쌓아놨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관리를잘해야되는데그부분에공유수면점용료라든지그것을한시적으로기간을내줬는지,아니면그것을계속어디로옮기기가힘들지않습니까?그렇더라도그게항쪽에이렇게,작년에도그렇게있어서그게3단으로쌓아져있으면배가충돌하게되면그게단단해서사고우려도있거든요. 그런부분들지금도여전히그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도보면“관리해서하겠다.계약할때그런내용들을한번담아보겠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올해도여전히그렇게되어있는데그부분한번파악하셔서내용이어떻게되고,또그분들애로점도있을것입니다.그런부분도같이수용해서안전하게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일단제가알기로는의원님말씀하신대로당초에는3단으로되어있다가그게지금1단으로해서축구공크기정도로변경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어쨌거나그부분에차지하고있는면적이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항구에배를대야되고,우리어선들도있잖아요.그리고출·입항할때간섭을받기도하는데그것관리하는부분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그분들하고내용들그런것들정리를해서,해마다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해소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거기에대한결과가그냥“잘하겠다.”이렇게만나오고없는데,그부분뚜렷하게어떤방안들을이야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를이렇게하면서의원들이한해동안나름대로다행정에있어서유심히어떻게되었는지공부도해가면서그렇게해서다준비한것들을지금질의도하고또더건전하게생산적으로갈수있는부분방법도찾고대책도찾고개선책도찾고그렇게하는논의의장입니다. 그런부분들에있어서과장님께서조금파악을정확하게,완전정확하게는아니어도정말최선을다해서그런부분들에대한답변을성실히해주셔야되는데제가좀아쉬움이남아서이렇게,추가질의는아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지금하는것인데요. 아까저는반려동물놀이터관련해서여러가지운영상황을봤고방문객이나이용하는분들의빈도수가줄어드는것을보고이런부분들에대한관련예산은어떤가싶어확인을하면서정확하게인건비에대한예산을물어봤습니다.그런인건비예산을물어보면완전정확하게는아니어도분명한,우리당초예산기준으로해서마지막몇원까지의정확한수치는아니어도개략적으로는얘기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과장님답변이아까4,000만원정도,한사람에2,000만원정도해서두사람이사용하고있으니까두사람4,000만원,넉넉잡아5,000만원미만으로그렇게저도생각을하고조금전에당초예산서를확인해봤습니다.제가정확하게얼마나편성되었는지말씀드릴까요?인건비8,746만3,000원이에요.8,800만원에가까운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과장님이파악하고있는수치하고는두배가까이차이가나요. 워낙해양수산과에업무가많고일이많아서세세하게,기간제근로자들도많이사용하고있으니까다파악은못해도행감하는자리에의원이공부한부분들을가지고정확하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하는것에있어서는정말성의를보이시고답변을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불충분한것같아제가이렇게집어서얘기를하는거고요.여기에대해서저는굉장히안타깝습니다.기간제근로자에대한인건비가과장님이파악하고있는것과너무나많이차이가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아까답변을그렇게하시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입장얘기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제가일단기본적으로생각할때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월250정도,또12개월을전체채용을안하기때문에10개월정도로보면2,500만원,그래서5,000미만4,000이상,이게채용기간이다다르기때문에그래서그정도로예상했는데8,000만원이넘는예산이잡혔다고해서저도깜짝놀랐고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반려동물놀이터운영과관련해서많은예산이,그렇게기간제인건비가소요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운영을위해서는노력해주십사하는,저는그런대책을마련해야된다,왜냐하면작년보다올해사용인원이라든지이용하시는분들의숫자가너무나줄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운영은이렇게하기위해서많은예산과운영비가들어가는데그에따른방문객들이저조하다면그것은따져보고우리가대책을마련해야된다라는부분을이행감하는자리에서이렇게지적을드리는데“그것을정확하게답변해야됩니까?”라는과장님의답변에대해서는굉장히아쉽고요.향후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간단하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주전어촌체험마을고도화사업에신청을하셨는데탈락이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지금2월에신청이들어갑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저희들이다시신청할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2월에신청하시면발품파십시오.지금어촌체험마을이너무칙칙하고그러다보니까손님이더없는것같은데,탈락된만큼서류보완해서행정적으로발많이뛰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2년연속탈락했습니다.이부분에도지역의국회의원이계시잖아요.청장님,시장님과같이해서내년에다시,이것해수부에서추가공모진행한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일단예산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는중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시·구비로되는부분아니니까아마해수부에서추가공모진행여부불투명한것으로알고있는데,하게된다면발빠르게다녀와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해수교환시설이5년정도되었는데드디어정비해야될것예산이들어갑니다.이것하기는해야되는부분인데,내구연한이얼마이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내구연한이있습니다.25억인가예산이들었던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꾸준하게해양수산부와계속소통하셔야됩니다.가져가시라고,저희들힘들다고,계속해봐주십시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마지막입니다.주전해안데크길지금군데군데철거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철거가된부분도있고,파제벽이된부분이있습니다.4∼5구간철거하는것예산확보하십시오.우리구비로는쉽지않습니다.확보하려고노력해주시고6구간파제벽신청해놓으셨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언제예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10월에신청이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신청이되었고,선정되는결과는언제나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결정은연말쯤으로……
경옥
박경옥의장
다됐네요.이부분도국장님,한번더신경써봐주십시오.주전데크길이철거해야될것,철거되어있는것,파제벽되어있는것난리입니다.그렇지요?이런부분국장님,전체적으로신경써봐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공원녹지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공원녹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사전에설명을잘해주셔서현재진행상황에대한이야기만조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구는지금42개소의어린이공원을조성해서운영중입니다.실질적으로우리조례에의해서매년관리계획서나기타위생,안전에대한점검을하고있습니다.지금도매년하고있는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예를들어조성및관리계획시설물유지보수사항,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물설치및점검,모래정비,수목식재까지총괄관리계획서에포함되어있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중에서보면방어동에미암공원이나전하2동에한빛공원같은경우에는굉장히오래되었잖아요.20년넘게되어서그때당시고무매트10mm로시공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굉장히떠있는상태로,아예제대로활용을못할정도로방치가되다시피하는데이것에대한관리계획,물론도시과의도시재생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만약도시재생이우리가이번연말에선정이안될경우는한빛공원에대한플랜B는갖고계시는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근3년간에42개소중에20개소어린이공원을전면리모델링을했습니다.전하동쪽에한빛공원이지금유일하게빠져있는거고요.방어동은꽃바위에미암공원이지금정비를저희들이가지치기정도만한수준입니다.그앞이커피숍앞이라서가지치기하고정비했는데저희들이단계적으로,한빛공원을저희들이우선순위로바로하려고하긴했으나지금도시과에서추진중에있어서저희들이잠시보류해둔상황이고요.나중에우리가어린이공원정비할때그게정리가된다면,우리공원을정리해야된다면한빛공원을우선순위에넣어서꼭정비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선순위선정시보통오래된순서대로하거나정비가부족한순서대로해야됨에도불구하고한빛공원을매번배제가,물론작년까지만해도도시과에서는한빛공원이도시재생에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이번에도시재생이,저희가떨어지고다시재구성을하면서한빛공원이들어가게되어서그나마될거라고생각은하지만떨어졌을때도계획은필요하거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실제로다른지금정비한공원에비하면그래도전하권이라서한빛공원이아주나쁜상황은아니라서……
동효
강동효의원
저하고정반대의생각을가지고계시네요.한빛공원은솔직히실질적으로전하동우리은행상가에서술을한잔자시고빅3로올라갈때늘노상방뇨가이루어지기도하고바닥은다일어나서엉망입니다. 그래서화장실설치가필요하다는둥민원이끊임없이들어오는곳이기도한데,제가볼때는매년안전및위생점검을실시했다면이런것들이안나왔을수없을건데,이실시여부도저는개인적으로궁금하기도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같은경우위생소독은1년에한번씩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겠지요.소독을했다는것하고위생점검을했을때위생점검상에나왔다는건다른것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한빛공원에대해서적극검토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금더신경써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관련해서사업내용이조금두서가없는것같아요.대부분다증감을굉장히많이,128%,123%이렇게했던데,이것증감관련해서단가가서로간에이견이있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물량은108%증가했는데단가는128%증감을했어요.다그렇지만반대의경우물량이123%나증가했는데단가는또107%정도밖에증가를안했어요.이게단가에대한기준이어떻게차이가있는겁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방제작업위치도고려해야되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접근성에대한거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미포도로같은경우는인력으로할수가없어서드론방제를하고이러거든요.마골산같은경우산이깊기때문에소운반등을고려해서설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가위험목제거관련해서도예산증감여부제가파악이안돼요.물론위험목제거관련해서는아까말한접근성도문제지만내역서에보면위험목의흉고에따라다르긴해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리고주택지붙었을경우는크레인동원해야되고,그런것에따라달라집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보면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같은경우도물론미세먼지가날아와서숲에서잠깐머물러떨어지는공간이필요하니우리가조금기울어졌거나쓰러져가는위험한목은제거를하기는하는데,실제로가서현장확인을했을때하고막상시공을했을때갭차이가너무크다는거지요. 처음에는8번정도했으면좋겠다고하다가실제로시공을했을때는23번정도제거를해야되는,처음에현장확인을했을때하고시공했을때하고기간에텀이좀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장하고실제산속에이루어지다보니까조금물량이,하다보면집행잔액이조금남을수있고해서추가물량을저희들이더할수도있고그런면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것들은되게러프하게추계가이루어지다보니까실질적으로‘예산을잡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있겠구나.’생각은들어도이게설계상나왔을때하고시공을했을때갭차이가그렇게크지않다고생각이드는데그새4∼5배의위험목이갑자기생긴다든지이런것들,특히나올해같이태풍이나여러가지이변사항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이런것들생긴것에대해기준에대해서조금생각을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사실제가이것은충분히설명을들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우리가’23년8월10일에방어진순환도로관련해서3∼4m굉장히큰낙석이떨어지기도했습니다.실질적으로일부사면은붕괴가되기도했고그에따라서저희들은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바로낙석제거를했고낙석방지책긴급보수를하기도했습니다. 그런데그게저희가사면안전성검토를해보니추가낙석및토사유실에대한보강공사가긴급하게필요하다는결론을내리기도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시하고여러가지협의끝에올해4월에사면안전성검토및실시설계용역완료,이게총14억규모이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토지사용동의협의완료,그래서공사입찰해서지금입찰및공사시행에접어들었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말한그런것시에도부탁하고이래서지금울산시업무보고자료에그사업을한다고,10월부터내년도5월까지낙석방지및낙석방지책옹벽이것,지금은토지사용동의완료되었고요.공사계약을한상황이랍니다.그리고금주에착공한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금주에착공이가능한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의원님이워낙시에부탁을잘해주셔서저희들이번에좋은결과를얻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인명사고가안났었기에다행이지,저희한테는약간천운에가까운일들이벌어지고말았는데,이게기본적으로낙석방지망자체로는감당하기쉽지않다고해서사방댐이나여러가지를계획적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은꼭과장님께서챙겨봐주셔서공사가원활히,사실은사면이라는게그렇거든요.겨울에한번얼었다가봄에딱풀리는순간에응집력이떨어질수가있습니다.그때가굉장히위험하기도하고봄비가많이내리면위험하기도한데그전까지,공사기간은그렇게길지않지않습니까?2∼3개월정도되나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최종기간은5월까지잡혀있는데아마봄에는끝날것으로보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마지막까지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똑같은방어진순환도로의문제이긴한데,침수되는구역관련해서이것도종합건설본부에서받은자료에는개선방안이‘수시준설,산지부사방사업추진’해서이것은되도록이면동구청에서신청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내왔어요. 그런데자기들은집수정에대한추가나긴급적으로하긴하겠는데이게사실은되게임시방편적인거거든요.결국은모래가계속흘러내린다는것이계속그런문제가야기될수있는부분,이게해수부도관여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말단집수정이해수부거다보니까우리가개인적으로어떻게정리할수없는부분들이있는데이것은시하고잘협의해서되도록이면저희동구청에유리한쪽으로,저희가예산이그리넉넉지않지않습니까?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금년10월에사방사업타당성평가요청을시에했고요.그결과에따라서이게확정이되면국비를받아서저희들이사업을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은저희가산사태위험지역을등급으로나누기는하는데방어진순환도로가대부분거의1급에준하는위험도를갖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잘한번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의원님,제가참고로말씀드릴게있는데방어진순환도로에얼마전에낙석이5t가량떨어졌는데지금종합건설에서한사업은그부분만14억정도로사업을하고요.작년에안전총괄과에서“이전체구간에대해서사실상안전도를다시재검토를해야된다.”저희입장에서굉장히위험하다아닙니까? 그래서자연재해위험지구최우선순위로등급을상향조정해놓았습니다.만약에앞으로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국비가내려올때최우선적으로내려오지싶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꼭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사실인재가안났기에망정이지저희한테는굉장히위험적인요소를안고지내는거예요.실제로저도그때낙석떨어지는거나실질적으로사면이흘러내리는것을영상으로제보를정말많이받았었는데,심각한수준이더라고요.그것은국장님계시는동안그래도가시적인초석이라도다질수있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아프신데행감하러나오셔서수고많으십니다. 제가성끝마을에대해서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과장님,답변가능하시겠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성끝마을보면최근에불법으로건축물이여러개생겼네요.5년동안에6건이생겼는데,’20년도에3건,’23년도에2건,’24년도에1건이네요.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게가능한일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를한것은사실입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그렇게해도되는공간인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를안했으면좋은데,때로는이렇게사시다가건물이너무노후화되고이러니까좀수리하는부분은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용납·수인이불가할정도로하는것은검찰에고발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이안에는개보수가안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안에증축이나개축불가능하지요?사유지가아니잖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런데과장님답변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증·개축이안되는곳입니다.그런데이건물이들어서는동안관에서이것도모르고그냥있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주말을이용해서,샌드위치판넬로빠르게짓다보니까조금놓친부분도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지요.증·개축이안되는곳이잖아요.주말에판넬을치든뭘치든단속을했어야지요.그러면이건물이주말지나고나니뚝딱하고생겨난집입니까?이게주말동안에지을수있는건물이었나요?과장님,늑장행정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앞으로조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늑장행정이잖아요.다른데는비가새도보수못한다고못하게하잖아요.원상복구시키라고,그렇지요? 그런데건물이한두개도아닙니다.이렇게많은건물이들어서는동안에주민들은다알고왜저기건물이들어서냐고전화하는데관에서모를리는없지요.하루만에뚝딱하고생기는건물도아닌데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조금더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자료요청했습니다.요청한곳에서갖고온것을보니까,이게뭐라고왔냐면‘고발하였음’,언제고발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첫번째고발한것은2023년10월19일에1차고발을했고또성끝마을다른데는1,2차고발을했습니다.그외2023년10월19일에고발한번했고,2024년4월30일에한번더고발을했고요. 그다음에다른번지는소유자를확인할수가없어서저희들이자진철거및원상회복시정명령부착을했습니다.그래서2024년6월12일에조치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런사람들때문에기존수십년을거쳐서거기에터를잡고사시는분들이위협을느끼고있잖아요.그전에는단속이나이런걸하지않았고그사람들이그냥마을에온사람들한테음식팔려고만들어놓고했는데새롭게이렇게노후건물을다뜯어내고,관이관여도하나도안한상황에서그새로운건물을다짓고있으니까,민원안들어왔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고발조치를한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짓고있을때했어야되는게맞고요.몇개월을거쳐서짓고있는데관이아무행위도안하고있었던것에대해서제가지금질책하는것입니다.관리하셨어야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
윤혜빈의원
앞으로는어떤계획이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향후단속현장순찰을강화해서순찰일지도작성하고요.원상복구불이행시설에대해서는도시공원법에의해고발조치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자기건물이아니다보니까,여기가그냥뭘만들어서이렇게판매하는것같으면모르는데음식점이다들어섰잖아요. 음식점이다들어서니까,음식점하는사람들은지금어떻습니까?다사업자등록증내고영업허가를내고위생교육까지다받으면서하는데,이사람들한테특혜준다고전화오는것아닙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관이제대로관리를안하니까지금주민들은우리가정상적으로사업자등록내고하는사람들은바보가된것같다고항의합니다.여기추후계획세우셔서어떻게할건지저한테답변주시고요. 이런일이있어서는안됩니다.거기주민들은얼마나강하게하고계십니까?조금이라도증축하면바로가서뜯으라고하지않았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
윤혜빈의원
규칙과기본질서는누구나다공평하게지켜야되는것입니다.누구한테는특혜가될수있고누구한테는불합리한일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은분들도고발당했기때문에나름대로고충이좀있을걸로보고저희들이개선의여지가없고,또주변의상황을보고재차고발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제말은늑장행정이라고얘기하는것입니다.처음에지을때부터단속을하고제재를가했다면이런사태가벌어지지않지않습니까?주민들은눈감아줬다고얘기를하잖아요.앞으로향후어떻게진행할것인지,이런일로인해옆에주민분들에게피해안가고불편한사항없게해야됩니다.과장님.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공원하고어린이놀이시설을보니까사고발생이굉장히많이생겨요.여기에제가확인을해보니까야자매트가굉장히위험합니다.야자매트에서사고가굉장히많이일어나고있네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산책로나이런데야자매트깔아놓게되면야자매트밑에는안파이고옆에새골이나니까세월이지나면경사가좀생길수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발이접질리는사고가많은데앞으로순찰을잘돌아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야자매트가걸려서넘어지는것도,실밥이풀리잖아요.그렇지요?요즘은신발을다들좋은것신고다니니까밑에스파크인가요?찡같은것이박혀있으니까그신발이걸고가면서걸려서넘어집니다.그런데명덕호수공원보면거기는얼마전에도,작년입니까?야자매트에서넘어져서119불러병원에실려간적있지요?그정도로사고나면굉장히크게나더라고요.관리잘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옆에,제가작년에도얘기했지만야자매트가그냥깔아놓는것이아니고고정을시키잖아요.고정시키는그게튀어올라옵니다.자꾸걸려서넘어지고이렇게하면핀같은것이박아져있다보니까걸려서올라오니까거기에걸려서또많이넘어지거든요.관리철저히해주시고요.주민들이어디불편하다고해서야자매트자꾸깔아주는것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경사가가파른경우를제외하고는자제를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구체적인해결방안을마련해야지야자매트가모든곳에다약처럼쓰이는것은옳지않아요.관리철저하게해주시고요.여기보니까어린이들도굉장히많이다쳤더라고요.골절까지되었던데,이게왜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길가다가걸려넘어지거나,어린이들은같이놀다가서로부딪히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요.미끄럼틀에서떨어졌다고해놓았는데……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아이가혼자못타니까아버지가아이를안고내려오다가사고난것입니다.
윤혜빈의원
아빠가떨어뜨린겁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부딪힌겁니다.그래서지금39건중에어린아이들사건이5건정도되거든요.실제로보면영조물하자가있어야보상이되는데,저희들이보험에특약을넣어놨습니다.이용하다가영조물에하자가없어도넘어져서다칠경우100만원안에서치료비를줄수있도록저희들이특약을넣어놨거든요.그래서요즘다받고있는실정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지금여기사고난분들은보험처리가다되었다는거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거의다……자체합의된것은다된것입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공원에놀러왔는데다치는사고없게잘관리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는여기까지하고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시지요. 저는간단한건데,우리가산지사방사업하잖아요.이것하면서예산을저번에기획실에할때도변경한건이라든지이런부분은말씀을한번드리기는했었는데,대부분보면감리비에대한예산을잡지않아서잡아야된다고제가말씀도드리고,연례적으로그렇게한다고했는데우리산지사방시설같은경우는다행히감리비를잡아놓았기는한데,이감비리를다시시설비로해서이렇게썼는데금액이7,800입니다. 보통“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보면사방사업감리비는공사건당1억원미만일때는감리비편성을안해도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맞는취지인데,예산에여기는또감리비를,다른데는안잡았더니이것은또관례적으로잡았다가다시미편성하고,예년에도그렇고또그러는데다음예산잡을때는잘확인하고해야될것같아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계류보전시설같은경우이게이제공사가들어가니까감리비를책정했다가남는금액에대해서또시설비로적정하게이렇게변경해서잘사용한것같더라고요.이런부분한번보시고예년대로편성하지말고확인을하고절차를거치고했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대왕암출렁다리가처음에만들고100만관객도오고해서우리동구대왕암에관광객을유치하는데큰몫을했었는데,거기보면야간경관조명이있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경관조명사업을해서2021년도에그때출렁다리를하고,6월에준공해서이렇게했는데,경관조명같은경우는하자보증기간이1년정도되지요?2022년에는우리가유지보수비용을따로책정을안하고2023년에경관조명에대한유지보수비용을책정했더라고요.맞지요?1년은하자보증기간이있으니까안했고그랬을텐데,2023년도에우리가경관조명에대한유지보수비용을1,890만원해서용역을줬습니다. 그래서연출이라든지이런부분도다같이유지보수하면서이렇게진행이됐었는데,이것할때경관조명에그때낙찰된업체가‘국제산업개발’전기업체맞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이분들이다시,그분들이설치를했으니까유지보수도수의계약해서2,000만원이내니까할수있잖아요.그래서했고아마이분들이하면서조명부분에,어차피여기가전기회사잖아요.조명부분은주식회사루셀이엔씨인가?이회사의제품을가지고경관조명을연출도하고이렇게해서아름답게했던것같은데유지보수할때도보니까공동도급으로이분들하고같이1,890만원에이렇게했던데,올해2024년에했던계약을보니까경관유지보수를두개로쪼개서‘시설관리’하고‘조명연출’로나눠서1,800에는국제산업개발이하고조명회사인루셀이엔씨가710만원에연출로해서이렇게했던데,이게사실제가봤을때는2023년하고2024년하고달라진것이두개로나눠서이렇게했던데,이렇게하면2,000만원이상이넘잖아요.그래서이렇게나눈게아닌가싶기도한데,사실조명연출은이회사가할수없어서나눌수밖에없었다고말씀은하실것같은데,사실이것이2023년에는연출에대한것을안했을수는없는데이렇게나누어진것이왜나누어졌는지궁금해서여쭙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제가아직업무파악을못했습니다.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두개로나누어진부분하고금액이늘어난부분하고이것을좀확인해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주전에노거수관리를하면서이전에행정사무감사때거기펜스하고이런부분들이주민들이올라가는길,도로부분이간섭이되어서그것좀확보해달라고했는데잘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그당시주민민원은아마다조치를했을것입니다.저도현장을한번가봐야되는데아직……
수영
이수영의원
저도확인을못했는데잘했으리라보고요.안되었으면안됩니다.그때상황도주민들의민원이많았거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한번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조명관련이야기도나오기는했지만사실동구가관광지로써대왕암이있지만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를올해했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때과장님도계셨던것같은데,대왕암은우리가야간조명도하고명덕호수공원도하고일산해수욕장도하고이렇게3단계로,3개로단계를구분해서이렇게하려고하는계획들을잡고점차적으로이렇게하겠다고했는데,사실대왕암은여러가지관광지로써의명소이고나름대로예산도많이들어가고이렇게하는데명덕호수공원은그냥중공업용수때문에개발이나이런부분이좀힘들지만빛으로특화,야간경관의관광지로써좀떨어져있는곳이잖아요?그래서이쪽도단계별로할때꼭추진해서야간경관관광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저희들이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아프신데도불구하고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도잘만들어주시고또나와서출석하셔서답변해주신다고감사하게생각하며참고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끝마을관련해서앞에질문이있으셨는데중복되지않는선에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7-18쪽에‘성끝마을개발계획및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과장님,전년도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똑같이이현황이나와있는데요.자료내용이하나도달라진게없어요.똑같아요.2023년에도‘성끝마을개발계획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올해달라진내용들이있을까해서봤더니똑같은내용들이글씨하나다른게없고맞춤법하나다른것없이똑같이올해자료에도이렇게나와있어서확인을조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성끝마을에화재가있었어요.화재가1월23일에발생해서살고있는주택2개동이전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로피해를보신우리주민들두분이계셔서,한분은또수급자셔요.그래서그런애로사항,많은단체에서그리고또관련부서에서도움을주셔서그나마피해에대한부분들이조금보상이되고이루어진부분들이있는데,그러다보니까작년에,2023년2월에주민간담회를개최한부분이자료에나와있습니다. 성끝마을화재사고이후에간담회를이렇게하고작년까지이루어졌었는데그이후로는,그리고올해2024년지금이렇게행감을하는현재까지주민간담회가한차례도없었어요.작년화재사고이후로한건도없었습니다.성끝마을주민에대해서우리구에서소홀함이있는것은아닌지라는생각이들고요.이렇게화재사고가나야우리가관심을가지고그쪽을찾아가고여기에대해서안전소홀에대한부분을우리가각성하고예방해야되고이렇게늦게후속적인조치를취한다는것,저는너무안타까운부분이많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올해어떻게주민간담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았는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성끝마을에무허가건축물이긴하지만현실적으로인정할수밖에없는,우리동구의주민들이거주하고계십니다.윗마을,아랫마을119세대주민들이어쨌든우리동구에거주하고계시기때문에이에대한부분들이,어쨌든이분들의요구사항이라든지또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은우리가수시로열어놓고담당부서에서이런노력들을해주셔야되는데,올해한번도간담회를개최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업무에소홀함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을드립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에있어서개선이있기를바라고요.성끝마을주민에대해서최소1년에상·하반기정도는여기계시는분들과는조금얘기도들어보시고,어떤의견?이분들은지금무허가건물에어쨌든계속,수십년간이렇게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는대왕암공원에개발계획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갈망하는것,요구하는것,이주대책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의견수렴을조금해주셔서대책을내놓으셔야된다는거예요.우리가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주민들과자리도해서이분들에대한의견을수렴해서반영을좀해야되는데‘성끝마을개발계획및추진현황’해놓고작년도올해도아무런변화가없어요.달라진것이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성끝마을이보상이나이런것을추진하기위해서보류되어있는데요.시관광과에서‘관광지조성’해서용역타절을하고관광단지로조성계획수립용역을바꿔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저희들이보상여부를판단해야되고,또성끝마을주민들이한번씩자체적으로협의를해서저희들한테요구하는사항도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현재까지의견수렴된부분들은자료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분들이이주대책을요구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구가적극적으로나서서의견수렴도하시고시에도전달해야되는사항들인것같고요. 올해진행절차라든지추진사항을보니까자료에전혀나와있지않아서,이러한노력들이없었나하고여쭤보는것입니다.자료에근거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올해시와협의한내용들이있으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공원조성계획과관련해서변경된사항이혹시있나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관광지조성용역을추진하였는데관광단지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것은관련부서에문의하셔야되는걸로……
은심
박은심의원
관련부서가관광과입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관광과에그것도자료를요청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해당되는부분에있어서는성끝마을주민들과의견교환하시고수렴하셔서이주대책에대한부분들을함께공동으로연구를해주시고여기에대한간담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근본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관광단지가결정이나면거기에따라추진방향이완전히결정이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만성끝마을이어느구역입니까?대왕암공원구역내입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노력하셔야지요.여기에계시는분들과소통하시고성끝마을에계신분들어쨌든공원구역내에계시기때문에여기에계시는분들의이주에대한요구사항들이런부분들을어떻게풀어나갈건지이런부분들은근본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좀해결을하셔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노력을해주십시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7-22쪽에‘대왕암공원등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요.올해계획다마쳤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용역수립은완료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야간경관계획수립용역을우리구비올해편성해서4,400만원으로진행했고,8월에다완료가된상황인데저희의회에서는어떻게나왔는지전혀모르고있어요.작년도에예산심의할때도이부분에되게관심을가지고우리동구에대왕암공원,일산해수욕장,명덕호수공원에야간경관을어떻게할건지,한번진행해보자라고해서그런것을믿고우리가예산승인을해준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용역이완료가되었어요.그런데의회에한번도이부분에대한소통이라든지의회에보고가안이루어졌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용역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관련해서이런부분들잘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25년도당초예산에야간경관과관련해서예산편성되어있는게있습니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예산확보를아직못한상황입니다.지금용역사하고도협의하고있고요.아직공모사업이,미처찾지를못했습니다.용역으로추정사업비가110억정도되기때문에저희들이아직……
은심
박은심의원
공모사업에최선을다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국비를받아서또는시비를받아서이렇게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조금강구하셔서우리동구에유익한,야간경관에필요한이런시설들이공모사업에채택이되어서잘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에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는앞선의원님들께서제가궁금했던사항들에대해서대부분다질의를해주셔서특별히제가행정감사내용에서답변받을만한사항은없는것같은데,대신당부의말씀만하나드리자면우리공원녹지과같은경우는대왕암공원이든아니면도심에있는공원이든공원관리도되게많이하고계시지만또한녹지도같이하시지않습니까?산림이나이런것들지금많은강수량에의해서굉장히산에서무너짐이있다든지이런사건·사고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많다보니까어떻게보면안전과관련해서업무를하실때도역시똑같지만기본적인녹지를구성하고있는초목들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셔서,이게어떻게보면대규모사업이될수도있겠지만저희구에있는초목들이나이런부분들조사를좀해주셔서“여기가많이무너진다면이렇게많이무너지는곳에는어떤식생들이있으면조금덜무너지고땅을잡아주고수분도많이흡수할수있다.”이런부분들에장기적인계획도저희공원녹지과에서같이가져갔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몇년동안지켜봤을때공원녹지과가대왕암공원이라든지이런근린공원에대해서너무사업위주,그다음에어떤민원위주로만돌아가다보니까어떻게보면저희구에있는공원및녹지전체에대해서전체적인마스터플랜같은경우도구상을좀해주셔야되는시점이오지않았나싶습니다. 과장님,그것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의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는다른건없습니다.주전에지금이수영의원님말씀하셨던부분아직정리가안되었습니다.한번가보시고,시비그때지원이있는데안되었잖아요.안돼서못한부분이거든요.그것한번확인해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정임자원순환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만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우리재활용품로봇회수기있지요.그것어디에몇개설치되어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수퍼빈이라고대송행정복지센터에있다가미포초로올해이동을했고요.명덕호수공원하고쇠평어린이공원에각각해서2대설치가되어있는데초록별이라고업체가부도가나서올해는운영을못했고기기도고장이난상태라서저희가프로그램을호환할수있는업체를찾았습니다.그래서지금수리에들어가있는상태이고이걸정비해서내년에학교로이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설치하자마자고장이났거든요.굉장히방치되어있어서민원도많이넣고했다던데,저도사진찍어놓은게있는데그사진조차도3,4월인가그때가서찍었거든요.그정도로오랫동안방치가되어있어요. 주민들이봤을때는예산을저렇게많이들여서관리도안되고방치해놓는것에대해서항의를많이합니다.거기에대해서빠른조치가없었고,그래서고장이났으면떼가지고다른곳에놔두든지해야되는데거기사람들이공원에많이산책하는데수개월동안방치가되어있으니까주민들항의가장난아니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냥그대로방치되어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현수막으로덮어놓았고요.업체가다르다보니까,원래수퍼빈에서해줬으면해서의뢰를했는데시스템이달라서도저히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초록별을하는전국의지자체를저희가다조사를했는데잘없어요.강원도동해시에서이걸하고있어서거기에하는수리업체가나주에있다고해서저희가지금나주에있는수리업체에얘기해서가져가려고,이번달안으로가져갈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미포초등학교로이전한것은잘되고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이것은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명덕호수공원에있는것만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명덕호수공원하고쇠평어린이공원하고2개가같은업체인데설치하자마자업체가부도가나는바람에,중구청하고같은초록별에했는데중구청하고우리하고같은상황에처해있어서같이대응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국비로10대설치하겠다고의회를얼마나압박했습니까?반대를엄청해서2대만받았는데다행이지않습니까?10대설치했으면어쩔뻔했어요.그러니까국비라고해도신중해야됩니다.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뭐든지국비‧시비받았다고해서그냥그대로하는게아니고정말필요한지안필요한지정확하게판단해서하셔야됩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아까쉴때잠깐얘기했는데보니까관용차량이사고가많습니다.지난번에제가기획예산실이었나얘기할때사고가굉장히많아서얘기했거든요.여기보면조금만조심했으면사고가안나는데신호대기하고있다가차량출발하니까앞차를박아버렸어요.골목에주차되어있는차량도박고,이런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뭐냐하면청소차량이신호위반을해서신호가바뀌었는데청소차량이지나갑니다.지나가면그뒤를따라서뒤에리어카단오토바이2대가동시에신호위반을해서쫓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제가확인해보니까신호위반이많아요.속도위반,신호위반여기에대해서대책세워야되지않겠습니까?물론이게보니까자비로,보통운전하는사람이면허증제시하고자기과태료니까그냥있는것같은데이것또한교육해야됩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교육은하고있는데개인마다약간의운전습성이차이가있다보니까저희가주의를많이주고있지만그런경우가일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다시더주의를주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운전습성때문에이렇다고답변하시면안되지요.습성이그러면무조건갖다박아도된다는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건아니고요.
윤혜빈의원
운전습성으로보면안됩니다.주의해야되지요.개인차가아니지않습니까,관용이잖아요. 그러면이분들이잘못할경우에는어디에항의하고누가욕먹습니까?구청에항의하고구청이욕먹습니다.그걸가지고개인적인운전습성이라고말씀하시면안됩니다.이것주의주셔야됩니다.그리고대책마련하셔야되고요.사고내시는분이꼭또사고내고사고내고하거든요.이것대책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기본적인사항은다물어본것같습니다.수정되어야될사항이있어서,18-12밑에소요예산이것은오타인가요,아니면65억이맞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65억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4개월동안……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아니요,내년도에저희가수집‧운반대행을하는것에대한원가산정용역결과종량제와대형공사장음식물토털해서65억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나와서내년도당초예산에이렇게요구를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하나여쭤보고싶은게저희가2010년동구청에서시행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인해서에코스페이스를지금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2년간통장의건의사항처리결과중에어떤것은처리가가능하고어떤것은철거가불가능하다,이런여러가지반대의견들이있어요.특히나방어동에위치한것은현장여건상어려울것이다,‘불법투기가너무잦다보니까주차상불편함이있을까봐설치가불가하다.’라고답변을주셨고일산동은철거요청이들어왔는데‘너무잘운영되고있으니철거할수없다.’라고이렇게답변을주셨더라고요. 이것기준이뭔가요?제가예전에쓰레기투기했던사진이나현재의모습을사진캡처해서살펴봤는데,예를들어서에코스페이스일산동같은경우제가가봐도잘운영이되고있어요.쓰레기투기량이굉장히많이줄어든것같기도하고,단앞에사업장이재개발하려다가멈춰있는상황이다보니인근이굉장히지저분해졌다라는데는주민들의민원이있어요.사업상나가버린주택안에변기를갖다놓는다든지폐기물을쌓아놓는다든지이런것들이일산동의가장큰골머리중하나거든요. 그리고시행사에우리가대문을좀막아달라,기타등등요구사항도하긴했지만막아놓은합판들이너무얇은합판으로막아놓다보니까파손된데도많고,이것대책이좀나와야될것같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일산동에재개발하다가멈춘곳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건축과에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고쓰레기무단투기같은경우저희과에요청이와서너무심한곳은정리를같이한번한적은있다고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들불법투기요원들이6명계시기때문에그분들이주기적으로순찰을하고있어서,관리를좀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는단속을하게되면어떻게부과가되나요?절차가어떻게되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사유지는개인이관리해야될책임이있기때문에저희가시행사를파악해서시행사측에쓰레기무단투기단속해달라고요청을하고공문발송하고전화요청을드리고,밖에같은경우는너무무단투기가심한곳은어쩔수없이저희가한번씩치워드리고있는실정입니다.주변에계신분들도어쩔수없이피해를보고있기때문에한번씩치우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산동같은경우두군데에서사업이중지된상황이다보니까,하나는44층,48층두군데주상복합이중지되어있다보니까사실주민들이되게우려되는게많아요.예를들어서방범이나이런것들은다른과에협조요청을해야되겠지만아이들이우범지역형성해서안에서술을먹기도하고담배도피우기도하고또사고도나긴하는데부각되는사고가없다보니까이슈화가안될뿐이지굉장히걱정되는부분도많아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쓰레기투기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거든요.악취나이런것은건설과에서계획을세울때건설과에서계획세우도록그냥내버려두지말고자원순환과에서충분히의견을내서,쓰레기투기현황이런것들을잘전달해서계획의일부로잘담아낼수있게끔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릴것은‘쓰레기불법투기주민신고포상제’있지요.자료보면거의담배꽁초위주로수거포상신고건에대한포상금을지급했는데,차량이용투기는금액이큽니다.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50만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50%포상금지급하지요.5만원이상과태료납부에50%……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납부한금액의50%를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경기간이라고있거든요.자진납부기간이요.
수영
이수영의원
40만원이면20만원지급하고큰건이4건정도있는데,100만원짜리도있네요.아,아닙니다.10만원이네요. 그래서123만원정도했는데사실차량,담배꽁초이게다인데이것외에우리가거점별로보면불법쓰레기를많이모아놓는곳이있지요.특히남목복개천중심이라든지시장근처라든지,방어진에도그런모아놓는거점들에CCTV도올려놓고안내방송도나가고함에도불구하고그런거점들이있잖아요.그런거점들에대한지도랄까,이런것만들어놓았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요즘보면저희가불법투기가많은곳에는‘불법투기양심게시판’이라고해서올해설치를했습니다.너무투기가많은지역에대해서양심게시판이라고해서버리신분의,앞모습은좀그러니까뒷모습이나오게해서본인이양심의가책을느낄수있도록그런식으로해서게시판도설치를하고외국인에대해서는현수막도설치하고그렇게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그런안내판이라든지,종류가많이바뀌었지요.작은것그냥전봇대에묶어서하는그런것을하다가안그러면아예크게고가의돈을주고지주처럼세워서도하고CCTV도이동식으로하고이렇게내용양상들만바뀌었지그렇게진행되는것은변함이없잖아요. 그리고버리는거점,아까제가‘지도’라고표현했는데그것은몇군데정도되는지정확한데이터를파악하고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요즘은자기집앞배출이원칙이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의원
집앞배출에대한홍보가많이,알고있는주민들많아요.집앞에배출하면쉽잖아요.거점에안갖다놔도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거점에계속갖다놓거든요.저희들도청소하시는분들이아침마다모아져있는데보면그다음날되면싹다치우고,왜냐하면거리가지저분하면안되니까…… 그래서일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어르신들버리는것을보고‘왜이렇게버리십니까?집앞에놔두면가져가는데’하면그분들이하시는말씀은‘여기놔두면다처리를한다.’이렇게말씀하십니다.저희들그말씀에동의를하지만,동의하는게다른게아니고우리가그만큼이중으로노력해서거리를깨끗하게한다는것은맞지만,물론홍보를잘하셨지만순조롭게잘안이루어지는것같고요. 그리고거기에버리는데쓰레기봉투를갖다놓기도하고,그건그나마다행이지요.그렇게모여있으니까이제는배출안해야되는책상부서진것이런것도갖다놓고하면서폐기물들을쌓기도하고,그거점에는항상쌓여요.우리지역에도몇군데그냥눈으로봐도다아는지역인데,거기는딱정해져있잖아요.거기에대한집중단속들을해야되고그런부분들에대한신고포상제나들어온돈은없고,주민들스스로촬영을하거나서로간에싸우고이렇게하기때문에안하는것같은데그런부분도활성화되어야될것같고요. 그래서좀답답합니다.주민들도항상저한테연락와서하시는이야기가‘구청에서뭐하냐’‘의원들뭐하냐,너희동네앞에이렇게더러워져있는데의원으로서이것도하나처리못하나’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시니까저희들이과에이야기를하더라도,그다음날청소는하지요.그런데그자리에또모이고또모이고하니까거기에대한특단의조치나그런것을세워야안되겠나,전국적인문제겠지요.다들이것때문에고민을하는데아이디어라든지여러가지생각해서하는방법들을좀달리,이제까지도달리계속해왔고CCTV도했지만잘안되는데,그런것연구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행정이관리자위주의행정이라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고싶은게,이번에수거하는체계도바뀌고재활용수거하거나스티로폼이라든지투명페트병나가는시점들이조금바뀌었잖아요.저희들그때홍보예산도많이들어와서대대적으로홍보를했는데,이게조금생각을바꿔야되는게뭐냐하면너무관리자위주의행정이아닌가싶습니다.저도지금도헷갈리거든요.기타쓰레기를재활용을내야될때,투명페트병을내야될때,저도내면서전단지를버리려고하다가현관에붙여놓았어요.내면서보고오늘내려고했는데‘이것아니구나’해서놓쳐요.그러면다음날기타쓰레기할때박스하고내고,페트병이가득모였어요.냈는데안가져가는거예요.보니까그다음날이수거일이에요. 이것홍보지가나간지좀되긴했지만저도알지만다숙지를하지못해요.배출위주로해서날짜를해야되는데,수거하시는분들은몇분안되잖아요.그분들은자기가수거하니까오늘페트병이라는것을무조건숙지하고수거를하러가는데그분들이중요한게아니고배출하는사람,우리주민들이어느날낼것인가에대한그게답인데답을거꾸로적어놓으니까냈다가그다음날보니까수거를안해가서다시내고,전단지없는사람들은더헷갈릴것아니에요.저는헷갈릴까싶어서일부러안버리고붙여놓았거든요.지금도낼때마다쳐다봅니다.이것쉽게해놓으면요일만외우고있으면끝나는사항인데‘지금어느정도홍보가되어서힘듭니다.’라는이야기도하시던데,계속보고내잖아요. 지금이라도바꿔야될것같아요.바꿔서해야주민들도구청이하는일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나신뢰를저버리지않을것인데,이런기본적인것조차이렇게하는데어떻게주민들이신뢰를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도저희가홍보물을다시제작을해야되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다외웠는데내년에하면그만큼또헷갈릴텐데……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배출일기준으로그렇게홍보물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예산도되게많이편성을했었는데……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어차피내년도에권역이3개권역으로바뀌기때문에,변동이있기때문에홍보물은해마다만들수밖에없는입장이고……
수영
이수영의원
이번에바뀐다고금액이상당했을거예요.홍보물전단지하고,왜냐하면주민전체에뿌려야되니까수량이많잖아요.그러다보면1원짜리를하더라도돈이많고10원짜리를하더라도엄청난돈입니다.대대적으로뿌리는이런예산들은낭비를안해야될돈이낭비가되지않습니까?할때‘왜굳이이걸……’이해가안되었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미처저희가일을하면서생각못했던부분인데다음에……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위주로하면안되고항상주민위주로생각해서모든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존경하는이수영의원님말씀중에서배출관련해서많은말씀들을하셨는데한가지아이디어제안을하자면픽토그램같은것으로해서재활용,페트병,쓰레기이렇게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이배출일자를잘모른다면오늘내야될쓰레기들에대해서,이것은예를들면입니다.우리가집에들어갈때주소지나그런데픽토그램이하나붙어있으면‘오늘은쓰레기구나’‘오늘은페트구나’,굳이안알려줘도다알수있는그런게하나있으면편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갑자기들어서잠깐말씀드렸습니다. 몇가지없긴한데그래도궁금한부분들이있어서요.업사이클링체험교실을아이들통해서시행을하셨는데‘환경교육및커피박키링만들기’라고하셨는데아이들이커피박키링을만들면서어떤반응을보였을지궁금하거든요.왜냐하면이게업사이클링이잖아요.아이들이커피박과관련이있는가,사실관련성이좀떨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물론교육을하고만들기에는굉장히간편했을수는있는데아이들한테업사이클링을실제적으로느끼게하기에는아이템선정이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아이들의반응은어떻던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커피박이커피찌꺼기를이용해서열쇠고리를만드는건데이교육의목적이버려지는쓰레기도자원재활용이될수있다는인식개선을위한교육이고체험이다보니까아이들은즐거워하고신나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이들이커피찌꺼기를버리는일이거의없다보니체감되는데는아이템선정이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차후에교육을하실때는아이들이실제적으로경험할수있는,본인들이버리는쓰레기들안에서아이템을뽑아서교육을한다면오히려업사이클링에대해서이것또한자원이될수있구나를느끼고,사실일반인들은커피를내려먹지않는이상커피찌꺼기를볼수가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사소한거지만이런것들은수정을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이동형자원순환거점공간’해서방어진에시행을하고계신데,어떻게보면외국인들이거기에많이있다보니시행한것도있으시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외국인주민들도많이퍼지고있고다른문화때문에여전히타도시,10년이상된안산이나시흥에서도이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고하더라고요.왜냐하면지속적으로유입이되다보니이런부분들은단순히하는거라기보다는적어도그들을대상으로지속적인교육과그부분어떻게배출해야되는지에대해서안내문같은게있어주는게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일회성으로끝나는것으로하기에는저희지역에요즘들어서불법투기가너무많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자원나눔장터를연간2회운영하셨다는데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떤반응으로돌아오던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올해3월에는남목3동벚꽃축제와같이연계해서했고하반기에는9월28일대왕암공원에서했는데대부분판매물건이어린이들장난감이나이런어린이포커스에많이맞춰져있어서저희가체험부스를스탬프투어를하게해서방문하신분들이물건을많이살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했고,몇개이상스탬프투어를하신분에한해서기념품증정도하고그런식으로참여를많이유도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자원나눔장터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재생산이아니라원래쓰던것들을서로서로돌려쓰면서또다른환경정화활동의일환으로써하는것이지않습니까? 제가요즘느끼는생각이이런나눔장터들이너무이벤트성으로만흐르고있지는않나라는생각이많이들었거든요.차라리그렇다면이나눔장터자체가이벤트가되어서정기적으로열리면또다른,물론지역상인들하고의협력은필요하겠지만지속적으로정기적으로열리게된다면또다른효과를낳지않을까,지금이미온라인플랫폼에서는당근마켓이라든지이런식으로개인간중고거래가활성화되어있잖아요.그런것과는좀다르겠지만그래도정기적인시장이형성된다면사람들사이에또다른유대관계도있을수있고서로서로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파는재미,사는재미,그것자체가또다른관광의콘텐츠로써자리잡을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외국같은경우에는구청홈페이지에정기적으로월한번이나이렇게해서‘몇째주무슨요일,몇시∼몇시까지’이렇게공지가나와있기도하거든요.그런식으로한다면또다른관광콘텐츠가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것몇가지만확인해볼게요. 약수터수질검사에서부적합이몇군데떴어요.이것에대한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19-2무지골,동축사,산록약수터관련해서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결과가총대장균균이부적합으로나와서다시재검사해서이상없는것으로판정받아서지금음용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당시에대장균균이검출된이유가있지않을까요?이게만약에왔다갔다하는거였으면저희가식용을해도주민들이안전하다고할수있는건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부적합수질검사결과를게시하고‘이물은먹으면안된다.’라고해서게시판하고홈페이지에공고를하고,약수터에대해서는저희가소독이라든지이런조치는할수없기때문에구민들이이용하실때‘부적합이나온물이다.’라고표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합이나오면다시음용하실수있게끔결과를게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원인에대해서검사를……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같은경우는산이나자연에서흘러나오는것이기때문에비가오거나여러가지생태환경에따라서바뀌기때문에,저희가약수터에대해서는소독이라든지그렇게조치할의무는없고요.할수도없고,주민들한테부적합나온물이라고……
동효
강동효의원
참쉽지않은결정이다그렇지요?매번유동적으로변화되는거라서저희가수질개선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간이급수시설도아니고,그렇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지금은적합으로판정이났네요. 그리고19-7페이지보면공중화장실현황및유지관리실태에‘화장실편의용품구매’하고‘개방화장실물품지원’이게무슨차이가있는겁니까?이게예산하고다르길래…… 그리고‘시설물수선및보수등’이전년대비해서2배이상상승되었는데원인이뭔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몇페이지라고하셨어요?
동효
강동효의원
19-7페이지요.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있습니다. 작년에‘시설물수선및보수’가19회정도이루어졌는데올해41회정도되었어요.혹시나정기적으로큰수리를해야되는부분이었나요,아니면올해파손이심했었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시설물수선및보수등은손잡이라든지수도꼭지라든지변기라든지고장이발생하면수선을하는건데이번같은경우는발생횟수가좀많아졌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2배이상상승해서혹시나특별한이유가있었던건지……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특별한이유는아니고사용횟수가늘어나다보면고장률도많고……
동효
강동효의원
내구연한에따라,고장률이있어서올해유독재시공을많이했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화장실편의용품구입하고개방화장실물품지원하고차이가있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화장실편의용품같은경우는저희공중화장실편의용품을말하는거고요.개방화장실은저희관내에개방화장실이25개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연2회화장지나물비누같은것을지원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는구분이안되어있다가올해는구분이되어있어서여쭤봅니다. 그리고19-9페이지무인악취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현황에보면운영대수가‘고정2개,이동1개’되어있던데,작년에는‘고정1개,이동2개’인데이것하나를바꾼건가요?작년에는이동식이2개였고,이동식이2개이니까하나를고정식으로바꾼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은제가파악이안되어서……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알려주세요.사실개인적으로저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해서굉장히의미있는변화가있었다고생각을해봅니다. 그간다른지역에서힘들어하는사회복지시설과의연계가굉장히고민되는지점이었는데,처음에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었었는데작년에비해서순회방문지도도굉장히의미있는상승폭을가져왔고그로인해서여러가지특화사업이나수혜율도굉장히많이올라갔던것같습니다.그로인해서2024년도식약청에서주관하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멘토링프로그램전국120곳중에서우리가7위안에들어가는쾌거를이루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22일발표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비단센터에대한문제가아니라그간제가매번얘기했던‘사회복지관련된과하고협업시스템을구축해달라’요청드린데대한과의노력이아니었나라는생각이듭니다.이자리를빌려서주민을대신해서깊은감사의말씀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오염신고및포상금지급내역과관련해서제가회계과할때조금얘기를했던부분들이있는데,지금신고포상금조로환경위생과에서상품권을지급하고있잖아요.온누리상품권이아닌문화상품권으로지급되고있네요.이부분에있어서포상금지급방식을우리동구사랑상품권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동구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으로구에서발행하는게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이우리동구지역내에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환경위생과에식품접객업소,특히일반음식점들이많이가맹점으로들어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에신고포상금이당연히동구사랑상품권으로지급될수있도록하는게바람직할것같고,그렇게검토가가능하겠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설명을드리면올해같은경우포상금예산이20만원이었는데14명1인당1만원씩지급을하고있는데제가보니까신고하신분이동구분만신고를하시는것은아니고,올해는35%정도동구주민이더라고요.그래서금액도소액이기도한데말씀해주신부분참고해서저희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신고포상금은올해는작지만내년에는또어떻게될지모르고,조금씩개선이되면이런포상금에있어서우리동구에거주하는분이아닌타시‧도에계신분들이할수도있는이런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선동구지역주민들에게라도그렇게할수있는방법,여러가지운영의방식은찾으면충분히가능하리라고봅니다.우리구에서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우리동구지역의경제를살릴수있는차원에서조금이나마미미하지만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그렇게검토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허가현황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포획허가수량이멧돼지가50마리나늘었어요.작년에는멧돼지가90마리였던것같은데올해는140마리로되었네요.고라니40마리,까치100마리,까마귀100마리이렇게되어있는데매년포획허가자들에대한수치가나와있는데혹시인원별로포획허가수량이어떻게되는지아십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인원별로는포획단이지금열분계시거든요.그래서1/N로하기때문에멧돼지같은경우는140마리,다른야생동물은10마리,10마리이렇게되어있는데1/N로개인한테는포획실적이들어갑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인원별로최대한포획할수있는마리수가우리가포획을할수있는기동포획단이열분계시고이분들이예를들면멧돼지같은경우140마리니까10명이니까14마리……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14마리까지하실수가있고더많이하는경우에는변경을해야되고,일단14마리를하고저희가올해같은경우정할때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피해정도,서식실태,포획목적등을검토해서수량을정하기때문에이렇게조금여유있게정했다고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매년포획허가자인원별로최대한어느정도할수있는지포획허가수량이부분을우리구가허가를해주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포획허가하면서사전조사나포획수량이런부분들다검토를하시는거잖아요.그것관련해서검토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어떻게되는지검토자료주시고요. 올해같은경우피해신고접수가39건정도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실제로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들지원내용,지원범위,지원금액이런부분들은환경위생과가아니라관련있는해양수산과에서이부분을처리해야되지요? 포획멧돼지나이런것으로인해서농사짓는분들이피해를입잖아요.이와관련해서실제로지원을받기위해서,멧돼지로인해서농사짓던게다훼손이되고특히울타리,펜스이런게훼손되고파손되었을경우에는이부분을지원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환경위생과업무는아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야생동물로인해서피해를받으면피해받은농가에서저희한테피해면적,농작물,아까말씀하신울타리라든지피해본사항을저희한테신고를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업무는환경위생과에서농작물피해본것에대한지원이라든지이게이루어지고있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농가에서저희한테신고를해주시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신고한것하고맞는지확인을하고개인별계좌로피해본만큼의금액을저희가보상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포획실적이36마리,피해신고접수는39건으로자료에확인이되는데,실제로이로인해서피해본농가의지원금액은어느정도되었을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농가마다조금씩다른데……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어느정도지원이되었을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금액을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건자료를봐야되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포획실적이36마리에해당되거든요.멧돼지8마리포함해서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10만원이상만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최대가10만원인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10만원이하는저희가포상금지급을안하고10만원이상을하게되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10만원이상지급한실적이어느정도,금액으로는지금확인이안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전체금액은확인이안되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이후에알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소음‧분진관련해서민원접수도참많고한데그중에서도소음부분이가장많습니다.190건,200건가까이되네요.조치는주로어떻게하고있습니까?이런민원이소음에대해서접수가되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일단접수가되면소음이난다는시간대에저희가나가서소음측정을하고만약에소음측정이불가하거나신고했던대상하고다르면현장에서계도를하고만약에소음이신고한기준치이상되면처분을하는데소음이라는게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처분한예는없고요.행정지도위주로하고작업장에도그런민원사항이들어왔다라고알리고다음에는주로야간이나새벽에민원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그렇게주의를주는형태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정지도가대다수인데여기에우리주민들은불편해서소음으로너무힘든이런부분들잠도못잔다,특히야간에소음을일으키는부분들로인해서민원이많이접수되는데그에비해서행정지도라든지우리가할수있는게그게대부분인것같아요.행정처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거의안이루어지고있는것같고,그래서이부분어떻게든소음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행정지도를적극적으로하시기는한데,딱히우리가처분할수있는과태료라든지이런부분들은안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기준치이상이되면하는데저희가측정을했을때는대부분기준치이하가되니까처분을할수없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현실적으로기준이너무타이트하게되어있어서그럴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러니까주민들이조용한저녁이나야간에는조금더크게들리는체감적인부분도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은상위법이개정되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기준의변경은조금그럴수있는데현실적으로맞춰서소음에대한이런부분들도기준이마련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간단하게더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19-18쪽에최근3년간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및단속현황이나오는데요.우선공중‧식품접객업소현황중에목욕탕이우리구에21개정도있네요.여기관련해서지도점검을올해는몇번하신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다른업소도마찬가지인데목욕장업같은경우는,식품관련도그렇고공중도그렇고연몇회를하라는법적인기준은없고요.민원이생기면그때그때저희가현장에나가서하고목욕장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해서수질검사를1년에한번씩해야되거든요.그래서한꺼번에다는못하고상반기‧하반기2회를했는데11월에또하반기에해서전수지도점검을하였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목욕탕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이렇게해서2회정도지도점검을하시는편이고……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한군데두번은아니고요.전체업소를상반기‧하반기나눠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그에비해서숙박업같은경우나이용업,이용업같은경우는올해두군데업소만점검한현황이나와있는데이용업,미용업,세탁업은굉장히지도점검이적게실시되었고점검이저조한이유는어떻게돼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공중위생업소는2년에한번씩공중위생업소평가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격년제로하고있는데미용업이나이용업이들어가는해에는점검업소수가전체를다해야되니까좀많고안들어가는해에는격년제로하기때문에그럴때는전수다점검을,식품하고공중하고전체다점검하기에는인력이라든지애로사항이있어서아까말씀드린대로위생등급평가를할때는전수를다하고요.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이용업이우리관내에68곳있는데올해이용업을두군데점검을하신거고같은미용업같은경우는571개정도있는데41개이렇게점검을하셨어요.그리고세탁업은작년도에는하나도안하고전체39개를올해다하셨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숙박업하고세탁업같은경우는올해공중위생평가대상이되는업종이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이해는합니다.이해는하고있는데,공중위생업소라든지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비롯해서유흥주점이런부분에있어서지도점검은필수적으로위생과의업무다보니까잘하실거라고생각은하는데,데이터상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조한부분들이보였는데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서알긴알겠고요. 미용업부분에있어서올해위반업소가두군데있는데영업장이한군데폐쇄조치가이루어진것같은데어떤내용인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은확인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미용업에올해41군데점검을하셨는데두군데가위반이되어서한군데는영업장을폐쇄하고한군데는기타조치를취했는데이내용추후에그러면……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미용업은미용업이멸실되어서미용실이영업을안하고있어서저희가폐쇄조치를하였습니다.다른업종으로들어서서……
은심
박은심의원
그게위반업소에해당이되어서영업장폐쇄로조치한것으로이렇게나온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공중위생업소도그렇고참많습니다.우리관내전반적으로모든위생과관련된이런부분들을과에서점검을하고계시는데숙박,목욕탕,이용,미용,세탁이런부분들영세상인분들도많고어렵게힘들게버티고계신분들도많은것같습니다.식품접객업소도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대다수가3년간추이를보면줄어들거나동일한업소수를연도별로확인할수있는데미용업계만큼은해마다더늘어나네요.’22년도,’23년도,’24년도미용업계는계속늘어나고있어서이것은주목할만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미용관련한학교도많이생기고이러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조금변화의추이가보여서제가그냥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9-20쪽에‘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올해의사업량을보니까17개동에다음달까지6,700만원정도사업비가나와있는데현재추진상황은어떻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슬레이트처리작업이처음에17개동에6,700만원에대해서위탁을줘서처리를하고있는데현재는신청접수가9건이되어서지금철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현재예산집행현황은어떻게되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현재4,400만원정도지출이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에슬레이트처리지원실적이‘8건’해서‘1,100만원’나와있는것은지금말씀하신내용과는다르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할때였고그이후에접수가된상태여서지금은그정도처리가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1,100만원은10월기준입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9월말이요.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말씀하신4,400만원은현재11월기준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을했다는거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자격미달1건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것으로,증빙서류어떤게부족해서슬레이트처리를지원신청했는데안되었을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이자료는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확인을해주시고요. 슬레이트처리지원도이부분석면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인해서어려움을호소하는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우리구에슬레이트를없애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국비로지원되는사업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슬레이트처리지원이원활하게잘될수있도록내년에도잘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먼저19-7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준비해주시고요.우리구청소관리민간위탁이지금63개소다그렇지요?그중에1구역이32개소로방어동∼일산동프론티어에서하고있지요.2구역이전하1동∼남목3동∼주전까지31개소푸른마을협동조합에위탁하고있습니다.맞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산정총괄내역서에기준으로보면7억원이좀넘지요.그리고이용객이많은5월∼8월까지는추가로인력을더모집하지요?또근무하시는분은연장근무까지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적은금액이아닙니다.용역을받는업체가바뀌는일이많지않아수년전부터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었습니다.그러나올해는심증을뒷받침하는물증이나왔습니다.그래서몇몇의원들께전달이되었습니다.그래서오늘제가의원대표로행감을진행하려고합니다.답변잘해주십시오. 정산내역중에재료비,노무비,복리후생비,수선비,차량수선비,차량유류비,제세공과금,차량보험금정산대상이아닙니다.그렇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정산할수있다.’라고협약을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할수있다.’라고했는데지금은정산을안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정산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정산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보면‘정산대상아님’해서,대상이아니라도받긴받았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뒤에서따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보니까이윤을남기고하니까지방계약법에따라보장을해줘야되는데우리는정산을안하는것으로제가보고있었고그것또한정산안하는곳도있더라고요.그래서질의를해야되겠다하고개선해야되겠다싶어서했고요. 뒤쪽에보면우리구관리감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보면화장실종류별과업지시서가대부분입니다.어떻게나와있는지알고계시지요?수세식은바닥이나천장,밸브등화장실에관해서종류별로청소할때세세하게어떻게해라,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리고과에서는화장실청결문제민원때문에굉장히신경많이쓰고계시지요.그래서민원문제가있을때주로관리감독권한을행사하고있습니다.거기까지저도이걸보면서이해는했습니다. 이번행감에각종제보가의원들한테쏟아져서많이받았습니다.취업대가로금품수수,작업자들이받아가는임금의불공정성에대한의혹그리고작업자의근태,자동차사고처리문제,안전장비등이런여러가지를제가받았습니다. 혹시과장님은이중에어떤부분을알고계시는지,알고계시는것있으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2개구역으로나눠서1구역,2구역을위탁하고협약을맺고과업지시서를합니다.그래서저희들63개중에재래식이9개가있고수세식은54개가있는데현재재래식은줄어들고있는상태이고수세식은자꾸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과업지시서를주고,아까의원님께서‘민원이들어오면확인을한다.’이러셨는데저희는연중매일하고있다라고보면됩니다.그래서저희청소하시는분들이청소를하고있고이용하시는주민이나이용하시는관광객분들이일단청소가안되어있거나어디가파손이되어있거나이러면통신원처럼저희한테바로연락이옵니다.‘어디에물이안나온다.’‘깨졌다.’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그리고청소하시는분들도매일매일확인을하고수리를해야되거나고장이있는부분은즉시협약업체에연락을하고회당25만원이상이되면저희한테연락이와서저희가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협약을맺을때아까말씀하신4대보험중에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은개인의자산이나개인의특성상금액을저희가처음에협약을맺을때는1인당해서산정을합니다.산정을해서,1구역에는정기적으로일하시는분들이아홉분이고2구역에는여덟분인데아까말씀하신여름철에는추가로1구역에는4명,2구역에는2명을일용직을하시든,아니면기존하시던분들이추가로업무를하시든그것은협약업체에서정해서청소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4대보험은개인의특성이라고해야되나,그것에따라서다시더내거나덜내거나이렇게하기때문에협약을맺을때도반드시정산을하게되어있고아까말씀하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노무비같은경우도본인이근무를못했거나초과를했거나이런부분,그다음에재료비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정산을할수있다라고협약을맺었는데그당해연도가끝나게되면저희한테정산을해서아까보험료같은것도저희한테반납을해야된다고하면반납을하고그렇게해서정산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아까‘제보’말씀을하셨는데제보에대한것은지난번에언뜻다른의원님한테듣긴들었는데1년연중화장실업무가저희환경위생과예산중에1/3을차지하거든요.그래서협약업체두군데청소를저희과입장에서는울산시5개구‧군,저도휴무일같은때다른구의화장실을가보면저희동구만큼잘되어있는데는없다고자부하고요.그분들이정해진시간에화장실청소를,저희가용역단가를정할때화장실거리라든지그런것을다산정해서정하거든요.그렇게일한부분을저희는매월10일에돈을지출하거든요.한꺼번에돈을주는게아니고매달돈을지출하는데할때전월것당사자들한테입금이되었는가,그러니까예산준게그대로집행이되었는지다확인을하고정산과별개로그렇게하기때문에본인계좌에노무비같은경우는다입금이된것으로매달매달확인이됩니다.그리고재료비라든지이런부분도그분들이정확하게뭘샀는지,뭘사서수리를했는지그런부분저희한테지출서류를다제출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라고생각을하고업무를추진하여왔습니다. 그런데지금금품수수라든지임금의불공정성에대한의혹이라든지작업자의근태라든지이런부분이만약에실질적으로잘못운영이되고있다라고하면저희가협약업체라든지다시확인을해서잘못된부분은바로잡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도알고는있다그렇지요?이번에제보를받아서……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직접적으로제보를한것은아니고요.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의원들이제보를받아서그걸과장님한테얘기하고해서알고는있지요?여기에대해서불러서얘기는해보셨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의원님들이말씀을하시길래저희가프론티어하고푸른마을협동조합하고현장에가서제보에대한것을확인하기보다는운영상문제가있는지,아니면저희가사전에알아서수정을해야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지대표자분한테의견은들어봤습니다. 그런데대표자한테들으니까저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안하시고다른특별한문제는없는데인력운영상,화장실같은경우는거리가좀있다보니까A업체는순환식으로2개월,3개월에한번씩장소를바꿔가면서청소를하고있고B업체는계속이렇게하고있던데저희가내년에는어떤식으로결정이되면그런문제가있는부분은차차순환제로하든지어떤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과업지시서에도넣고이렇게해서,지금제보라고말씀은하셨는데이런부분은저희도확인을해야될부분도있고해서……
윤혜빈의원
확인해보십시오.넘겨주세요. 지금저빨간선안에이름보이시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잘안보이는데……
윤혜빈의원
입금자이름이‘최○애’라고,보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대표자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마이크중이라서말을잘못하겠는데,보이지요?그사람이누구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대표자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맞지요?2구역대표이지요.푸른마을대표……저분이입금을4월5일에,왜입금받았다고보이시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통장의거래는내역은안적혀있기때문에사인간의거래인지정확하게지금확인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불러서물어보지않으셨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잘몰랐고요.개인간에입금을했는지그런부분까지는저는몰랐기때문에물어보지않았습니다.
윤혜빈의원
작업자들이받아가는임금의불공정성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의혹도있고연장근무또는추가인력고용가능한분이다있습니다.5월,7월,8월추가인력또는연장근무인력을투입할수있습니다.여름철에행락객들이많이오니까,지금보이지요?이것은언제겁니까?5월걸로보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
윤혜빈의원
안보이십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5월대표님이랑김○식두분입니다.다른분들에비해서월급이많습니다.출근부를보니김화식님이연장근무를하셨더라고요.그건제가확인하고이해했습니다. 뒤에보면연장근무출근부가있습니다.그런데7월것보겠습니다.7월것넘겨주세요.7월것보면대부분200만원입니다.저기보면이백십몇만원에서부터이백사십몇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의다200만원대인데대표는296만8,400원을지급받았습니다.그래서5월김○식님처럼초과근무를했나싶어서찾아봤습니다.출근부가없습니다.대신박○숙이라는분을보니까추가고용했더라고요. 그리고8월또보겠습니다.대표님은다른사람들평균보다50만원∼70만원정도많이받아갑니다.여기에보면329만4,080원지급을받았습니다.다른분들은200만원초반입니다.따로연장근무한출근부는없습니다. 7월,8월입금이많은이유가무엇이지요?연장근무한내용도없는데많이받아간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어떤이유가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협약을맺을때도5월∼8월까지는해수욕장주변에는연장근무를하게되어있고,아까설명드린대로하루하루일하시는분을채용해서하실수도있고그정해진인력안에서하실수도있는데아까대표님께서연장근무출근부에사인이안되어있는것은저희가추후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아무것도안하고받아간게아니고,왜냐하면5월∼8월사이에상식적으로보면그분들이청소를안하면가만두지않습니다.그래서어떤분이라도청소는하셨을겁니다.지금프론티어같은경우는대표가계시는데그분은청소를안하고관리를다른청소도하고계시고이렇게하시거든요.그런데자활기업의저사장님은직접청소를하신다는말이에요. 그래서저희가용역을주고협약을맺고과업지시서를줄때그안에인력에대해서‘공평하게해라,어떻게해라’그렇게까지는저희가지시할수는없고사장님께서요즘에는일을다른분들이안하시려고해서하셨는지,아니면본인이돈을더많이타가려고본인이근무시간을더많이넣는지는모르겠습니다.거기자체적으로운영을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까지지시할수는없고요. 그래서사장님께서근무를많이하고아까290만원정도월급을타갔다는것은근로에대한대가입니다.그래서그분이잘못타갔거나그랬다고할수는없다라고봅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지요.다른사람들은연장했으면연장근무출근부를찍어서확인다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확인해본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그걸일한대가를받아갔다고이렇게말씀을하시면안되지요.일하면대가받아가는것은당연하지요.우리가일했는데대가안준다는것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이지금그렇게답변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출근부에사인을안했는지,아니면일을안하고월급을타갔는지그건저희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자료화면을가리키며)저것받은거잖아요.저희들이다찾았는데없습니다.없어서얘기하는거지의원이‘왜일안하고많이가져가냐’이런얘기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일을안하고월급을받아갔을경우에는저희가환수조치하거나적정하게정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저희들이찾아본바로는연장근무라든지출근한이력이없습니다.이자료를다른데서가져온것아닙니다.거기서주지않았습니까?과에서제출한내용입니다.답변성실하게해주세요.그렇게얘기하시면안되지요. 저희들이일을다해놓고적게가져가라고얘기하는것아닙니다.일을했으면한만큼의대가는가져가야지요.하지만저렇게연장근무라든지출근부에안나와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얘기하고우리가질의를하면거기에대해서답변을하셔야지,무슨과장님말씀이한대가를받아갔다느니이런말씀을하시면안되지요. 그다음에사진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가리키며)이것뭘로보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동물로보이는데요.
윤혜빈의원
동물로보이지요?작업자중한분이기르는반려견이랍니다.이반려견을왜작업차에저렇게태우고다니는거지요?저기서키우는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제가인지가안된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작업하는차량에반려견을태우고청소하는것은있을수없습니다. 조치취해주십시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앞에서저희들이이야기를다나눴습니다.이외에도민원인이보낸게자동차사고처리문제입니다.그리고안전장비지급이런여러문제가많습니다.자동차사고처리문제,안전장비등이있는데자동차사고처리는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여기보면노무비가있고보험료가있고재료비등일반경비가있는데여기에차량운영,기름,사고나서처리한것이런부분이다들어갑니다.
윤혜빈의원
우리구에서자동차보험료297만4,150원주고있지요.관용차량은보험처리하고있습니다.맞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제보에의하면보험처리를하고나서처리한비용을다시돌려받는다는데이게사실인지아닌지조사필요하지않겠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보험료를돌려받는다고요?
윤혜빈의원
예,사고낸내역에대해서……얼마인지금액은저희들이모르니까,저희들이형사가아니니까알수가없습니다.조사필요하지않겠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복리후생비여기있습니다.복리후생비,산정총괄내역에보면복리후생비는어떻게사용해야되는거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월급외에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는크게이렇게적혀있습니다.‘피복및작업화지급비용’이렇게요.과장님이주신거잖아요.‘피복및작업화지급비용’이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부분도포함입니다.
윤혜빈의원
지급내용점검해보셨나요?정말이렇게사용하고있는지……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24년것은12월이지나고나면정산을하고있고요.’23년까지는구매라든지지출서류를증빙해서다확인을하여왔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까지복리후생비어디에사용했습니까?확인다했다면서요.복리후생비어디에사용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작업에필요한장갑이라든지조끼라든지작업화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구매를했는데자세한내역은저희가제출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했는지안했는지확인해보셨냐고요.안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정산할때지출서류를다확인합니다.옷을직접샀는지현장에서직접보지는않지만구매한지출서류에관련된것은일체다확인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저는작년에문체과행정사무감사할때도제안을했습니다.배드민턴채,라켓종류이런것은그냥비품이라고무조건사서지급을한대요.그래서작년에어떻게얘기했냐면비품을사서지급을하면다사용한것은받아야되겠지요.작년에도배드민턴채를그사람한테그냥주니까새로배우러온사람한테중고로팝니다.아니면새걸이것20만원에사야되는데15만원만달라고,이렇게해서판매합니다.지금이게현실입니다. 그러면과장님말대로피복비를주고작업화를지급했다고쳐요.작업하시는분들작업화가아까워서그것한개가지고얼마나오래신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관련된서류는3년간보관하게되어있기때문에보관이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지급하면떨어진것신고당근마켓이나이런데판매할수도있겠네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러지는않을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지는않을거라는가정을하시면안되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배드민턴라켓이나이런것하고는다르게장갑이라든지……
윤혜빈의원
신발얘기하는겁니다.여기에는장갑이안나와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신발이라든지이런부분도사용을하다보면밖에시멘트나이렇게하면구멍이날수도있고이렇기때문에업체에서는구매해서지급한내역을다보관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이걸왜이렇게하냐면,중공업에도작업화주잖아요.아까워서완전못신게되기전에는계속그것한개가지고,1년에몇개지급됩니까? 그렇게지급되어도그사람들이지급되어서올때안사용합니다.가서판매를한다든지그렇게해요.저도그것수없이많이봤고요.그사람들은아껴신고그렇게하려는겁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업체환경미화원분들은연세들이많아서그렇게당근에하지는않을것같은데요.
윤혜빈의원
그렇게과장님이,그것과장님주장이시잖아요.그렇게관리감독을철저히하라는거지요. 그러면이런부정이라든지비리같은것알고계셨나요?이렇게할거라고생각안하셨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아까설명드린대로보험료라든지이런것은정산을해야된다라고되어있고비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1년에어느정도소모되고필요하고’이런부분산정해서복리후생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하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넉넉하게주지도않고당근에팔정도로그정도의수량이되지도않고일단그렇긴한데,저희가향후에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를들어서그렇게얘기한거지요.그리고제가얘기하면과장님은자꾸아니라고얘기하는데그래서탁상행정이라고하는겁니다.제대로확인도안해보시고……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제가지금맞다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지않습니까?
윤혜빈의원
어쨌든금품수수라든지추가의혹,신발같은이런것나온것있지요.저는이것기획예산실에감사의뢰하고수사의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실수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의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제보를직접받은것도아니고의원님이정리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살펴보고끝날일이아니고요.어쨌든이것철저하게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슬도에무신고음식점이몇개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데는13개소입니다.
윤혜빈의원
신규가몇개입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올해4개가생겼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우리가음식점이라는것은,일반사람들은어떻게진행하고있지요?사업자등록증을내고영업허가를득하고그러고나서위생교육도받아야됩니다.그런데여기서장사하면그런내용이있습니까,없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무신고업소이기때문에그런행위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단속에서도제외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공부상에는등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
윤혜빈의원
위생관련단속은제외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이번에유심히봤습니다.여기보면우리행정이,작년에제가이얘기를한적이있지요. 과장님들었지요?‘이런제보가있는데어떻게된거냐’하고물으니까그당시에신고가안되어있어서,그렇지요?그때는신고안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어디말입니까?
윤혜빈의원
이것고발안했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현재운영하는업소는고발조치가다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은되어있지요.그때는안했다그렇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예전에오래해서온데는그때는당연히제대로단속이라든지이런게안지켜지다보니까몰랐는데불법으로건축물이들어서고여기서음식점장사행위들을하다보니까일반음식점에서‘우리는단속을이렇게강화하고영업허가증이안나오면장사를못하는데저기에저렇게놔두는게맞냐’라고해서제가작년부터유심히봤습니다.보니까원래정상적으로하는데는가게가작아요.작아서음식을다못만들면다른데허가안낸데점포를얻어서거기서음식을만들어서여기갖고와서판매하면그게위반입니까,아닙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슬도말씀입니까?
윤혜빈의원
슬도말고다른곳에서는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인근지역에는주방을같이,만약에어떤업소가주방까지는만들수없는형편같으면공유주방이라고해서주방을옆에같이만들어서가지고와서판매할수도있고요. 공유주방은그렇게하는데다른업소에서만들어서,예를들어저희들이보편적으로이용하는휴게음식점에서빵같은것,케이크같은것먹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휴게음식점에서직접조리를안하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납품을해서당일판매는할수있는사항이고,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구체적인말씀을안하셔서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공유주방이라고해서다른업소에서만들어서가지고와서팔수도있는사항이고아까케이크나빵같은것은즉석판매해서,오뎅같은이런것가지고와서팔수도있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반음식점을얘기하고있습니다.일반음식점이고요.만약에전하동에식당이있는데부족해서남목에허가안내고가게를점포만하나얻은상황에서거기서음식을만들어서전하동에갖고와서판매하는것법에걸립니까,안걸립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건위반입니다.
윤혜빈의원
위반맞지요?그렇게해도위반입니다.그런데여기는무신고음식점이라고해서신고도안하고영업허가도내지않은상황에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조치가계속안이루어지고있다가이번에어디가벌금을맞았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업소중에……
윤혜빈의원
옐로우스톤이벌금맞고나머지는어떻게되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휘슬리하고카츠소반은불구속구공판이12월에이루어질예정이고요.점빵커피는규모가작다보니까기소유예가이루어졌고옐로우스톤같은경우는벌금100만원이내려진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은앞으로행정에서어떻게조치를할건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도그문제에대해서는어제오늘일은아니고시급하고심각한사항은인지하고있고,저희가현재영업중인13개소에대해서는고발하고송치를해서다처벌을받은상태이고요.추후에는영업중단등에대한계고,고발,송치를지속적으로할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합법적으로운영하는업소가피해를보지않도록무신고업소에대해서고발조치를하도록할예정입니다.
윤혜빈의원
성끝마을이1962년부터대왕암공원부지로지정되면서현재이마을대부분이법적으로증개축이불가한경우거든요.그런데수십년동안장사를해오신분들이지금새로생긴사람들때문에피해를보는거잖아요.증개축을할수없는데여기서이분들은증개축을해서여러사람들에게피해를주고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 주민들이동구가불법행위를눈감아주고있다고계속지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업자를내고장사하시는분,요즘소상공인들되게어렵습니다.이사람들은소상공인에해당됩니까,안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당연히되지요.
윤혜빈의원
뭘만들어서판매하는것같으면괜찮은데이건음식점이에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분들은외지에서오신분들인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보니까전체운영하고있는13개업소에대해서는한군데빼고는동구에소재지를두고계시는분들이더라고요.
윤혜빈의원
한군데는어디서왔습니까?지금4개소이번에신규로생긴것얘기하는겁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아니,13개소전체다,앞에있던가게들은기존살고계시던분들이고카츠소반이남구가소재지이고다른분들은다동구에소재를하고계십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이분들은어떻게들어왔어요?이앞에장사하시던분들이가게를판매한건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휘슬리같은경우는옛날조금오래된건물을새로지은것으로알고있고뒤에점빵커피하고옐로우스톤은같이붙어있는데이분들도기존다른업종을하다가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전에다른분이었을것아닙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다른분이셨지요.
윤혜빈의원
어쨌든그분들한테돈을주고들어왔을것아닙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내년에는송치도하고고발도하고해서영업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애당초처음부터잘하셨어야되는데지금장사그동안잘하고계시는분까지도피해를보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행정이처음부터똑바로했으면이런일이생기지도않았을건데좀안타깝습니다.어쨌든모든사람들이편안하게잘할수있게끔조치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조금전에윤혜빈의원님께서하신화장실청소문제관련해서추가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과장님이하직원분들은조금난감하실텐데,이게올해갑자기터진문제가아니라수년째계속해서제보가있었고이때까지심증은있었지만물증이없어서행정사무감사때제기가안되었을뿐이지8대의회시작하자마자해마다행정사무감사때여기에대한제보는있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앞서노무비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그렇게답변하시면됩니다.이유는위생과에서모든자료를올려주셨어요.(자료를들어보이며)이것6배되는자료를주셨어요.프론티어까지전부다포함해서일일이경첩하나산것,글루건하나산것,어느철물점에서샀고증빙서류다주셨어요.그걸다분석한겁니다. 그러면이것말고노무비를지급할나머지증빙서류가또있습니까?저희한테준자료말고노무비증빙할다른서류가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서류요청이금요일에들어와서저희가급하게서류를받았는데일단부족한부분은저희가다시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부족한부분이없다니까요.제가설명드릴게요. 단순노무용역근로자노무비청구를하려면처음에청구내역서를서식5에따라만듭니다.대충이번달에얼마의일을할것같다해서쭉만들어요.그러고나서무슨자료를붙이냐하면,출근부를붙여요.출근부를붙이고나면계산을하겠지요.얼마를일했는지,아까김화식씨처럼5월에본인이연장근무를했는지안했는지붙입니다.거기에따라서금액을확정해요.과에서제출한자료입니다.금액을노무비지급내역서를확정합니다.처음에는청구내역을합니다.그뒤에지급내역을확정해요.이지급내역에따라서은행에입금을합니다.그리고이체결과리스트를붙입니다. 이것말고도대체노무비를결정할수있는다른근거가어디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혹시나,급하게자료를저희도요청을했고요청을받다보니까누락이되어서지출이그렇게과다하게되었는지,아니면……
문옥
박문옥의원
누락이되었으면8월같은경우에는추가로고용한박미숙씨출근부가없어야돼요.그렇게따지면8월에기존고용되어있는분들이연장근무를했거나새로운사람이추가로고용되었거나하면그뒤에전체없어야지요.그런데빈칸이있어요. 여기보십시오.박미숙씨관련해서밑에빈칸이있습니다.과장님답변대로최봉애대표님이연장근무를했으면이밑에있어야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일단그부분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금액도7,8월에유독많이받아가세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7,8월에연장근무를많이하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이연장근무안했다니까요.연세도많으시고차도운전못하시는데본인이혼자어떻게연장근무를하러다니십니까?남들보다70만원더받으려고하면며칠을일해야됩니까? 그리고8월만그렇다칩시다.과장님말씀대로그렇다치면7월에는어떻게유독그분것만없어요?다른분들은다있는데……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다른분들차로이동하시는분들은외곽지역에2인1조로차로운행을해서다니시고……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상식적으로8월한달은과장님말씀대로급하게자료를주다보니대표관련해서출근부나연장근무한서류가빠졌다칩시다.7월에도대표만더받아갔어요. 여기는왜또출근부가없어요?유일하게더받아간게5월,7월,8월이고5월은김화식님이연장근무했다라고증빙서류가나와있고7,8월에는제출된자료에의하면박모씨를추가고용한거랑나머지연장근무를대표가했으면대표가한근무표가있어야지요.두달유독,나머지는제출된자료에다있습니다.세달더받아간것중에왜하필이면대표연장근무한것만확인이안됩니까? 그리고7,8월에는일이빡세니까전체적으로근무일수가더늘었어요.한달에보통22일,21일일하셨어요.그런데이때는대부분22일,23일일하셨어요.전체임금도올라갔어요.그런데대표님만평균보다50만원,70만원더받고,아무리찾아도증빙서류를찾을수가없어요.이것우리가만듭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건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입금증도확인했잖아요.과장님확인하셨잖아요.과에와서해명은그렇게하셨다면서요.고용을시켜줬더니고맙다고줬다고,고맙다고줬다면봉투를줬겠지요.이렇게친절하게계좌번호를,서로고맙다고인사치레를하고싶다고하더라도계좌번호를주는게정상입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현금으로주든계좌로주든그건이루어져서는안되는거고……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현금도안되지만,아까과장님잠깐쉬는시간에오셔서고맙다는인사치레로받았다고하는데고맙다는인사치레를하겠다고계좌번호를알려주는게정상입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계좌번호를어떻게알게되었는지는일단확인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과장님은확인을해봐야되겠다고계속답변하시기때문에,이문제는환경위생과만관련된문제가아닙니다.복지지원과도자활사업체에대해관련된책임이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협약을맺을때는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에대해서그분들한테업무를할수있게끔가산점을주고있는데이런문제가발생하면내년에는어떤형태든,꼭이회사를떠나서다른회사라도의원님말씀이1,2년된게아니라고하시니까저희가사실여부는,아까제가드린말씀은그게맞다,틀리다라는말씀은아니고요.저희는사실여부를확인해서환수조치를하든,아니면내년에는배제를하든어떤형태로든조치를할예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문제를과만몰랐던것도아니고이미의회에서이문제와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때의원들이제보를받았고자료요청까지했으면사실관계를확인을좀해오셔야지요.안그렇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내용을정확하게는저희가,그냥돈을주고……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어떻게자활에서는알고연락이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회사에두군데현장에나가서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그런내용을들어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또추가로질문드릴게요. 여기에고용되어있던분들을만약에업체가바뀌더라도고용승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해야지요.당연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최근에여기일하시는작업자중에두분이계약종료통보를받았어요.한분은확인해보니자활이70세부터일을안시키니까이해하겠습니다.다른한분은왜계약종료를받았을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것도저희는잘모르는일입니다.그래서저희가화장실용역은1월1일∼12월31일까지하기때문에,내년에는어떤회사가어떤식으로결정이될지는모르는데다른회사가되었을경우고용승계협약내용에들어가있고요.그대표님께서계약을해지한다든지그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알수없고……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용역을주든위탁을주든우리구에서나가는예산으로고용되어있을경우에는그인력의노동권과취업권을보호하는것도우리구가해야될몫입니다.그래서반드시고용승계를하는데이렇게해고된이유를,계약종료결정을받은이유를금품을적게줬다라고이분들은생각하고계세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고용승계라는것은업체가바뀌었을때기존계시던분을승계하는것이고,그분들이계약을맺을것아니에요.그래서그대표님께서어떤의도로그렇게말씀을하셨는지는……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제가이말씀까지드릴게요.그래서어제저한테자활쪽에서연락이왔고어제점심때까지만하더라도대표께서인정을안하셨지요.그리고복지지원과에서일일이다면담을했는데결국은제보하신분이문제가있는분이라는전화를저한테주셨어요.공식입장이고,위생과도아마그렇게보고받았을겁니다.마음같아서는복지지원과도오늘같이부르고싶어요.그래서제가그랬지요.‘입금증이있습니다.’,5시에작업끝나고작업자들다불러들였대요.그제서야인정하셨대요. 그런데오늘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서이야기하는이유는한건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왜냐,다른내용의녹음파일이있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수년전부터이얘기가있었어요. 이렇게화가나는이유는뭡니까?우리지역에서제일어렵게살아가는분들이어쩌면제일어렵고남들이제일하기싫어하는일하는곳아닙니까? 그래서조금부족함이있더라도자활에우선계약권을계속줘왔고,그런데그내에서단기일하시는분들한테는신발을,고용한분에게는금품을…… 다른데도아니지않습니까?아마여기에소속되어계시는분들은내년에어떻게될까봐엄청걱정들하시겠지요.저희가다른데였어도문제제기를하겠지만이렇게마음이상하지는않습니다.제일어려우신우리지역주민들이시고,남들이하기싫어하는일이고……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노동자대표한분씩을팀장이라해야되나리더라해야되나,거기업체에서지정을해서저희가현장의소리를자주듣고있고문제가있으면그런부분을논의하고있는데,지금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하게점검하고문제가있으면……
문옥
박문옥의원
한개만더질의드릴게요. 아까과장님답변에1년사업이끝나면정산서를받기때문에2024년도복리후생비와관련해서는아직정산서를안받았다,그러면2023년도정산서에복리후생비관련해서피복이랑작업화가지급된내용이있던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지급한게있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뭐지급했던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정산서만확인을했고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받은적이없대요.6,000원짜리,8,000원짜리조끼는받은적이있답니다.안전화,작업화는받은적이없대요. 제가이문제제기를하니까복지지원과에서뭐라고답변한줄아십니까?복리후생비이기때문에회식비로써왔대요.그래서과장님답변하신게틀렸을수도있어요.올해만그런게아니고계속그렇게써왔대요.그래서복리후생이니까포함되는것아니냐는게복지지원과의입장이에요. 그런데우리구가제출한협약서에보면복리후생비는‘피복및작업화지급’이라고명기되어있어요.그걸지급하고남으면회식도할수있고복리후생비로쓸수도있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회식비는포함이안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이게안맞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작업화라든지장갑이라든지이런부분은구입했고지출한것에대한서류는다확인했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자원순환과당초예산에보면여름에식염수와관련한알약을지급하는문제,겨울에핫팩1,000원짜리사주는것까지우리환경공무직뿐만아니라기간제까지다표기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용역을주고있는데서는전혀본인들한테지급된적이없는데서류가올라와있으면더심각한문제겠지요. 국장님,저는이문제를사실관계는확인할필요도없고요.제보가이미차고넘치기때문에,드릴수있습니다.녹음파일여기서틀어줄수도있어요.누가,누구한테얼마짜리신발을줬는지……
형선
김형선해양환경국장
아마정산서류하고실제로업체에서행한것하고많이상이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시간을좀주시면세세하게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조사도병행하고,어차피공중화장실문제는내년에도계속지속해야될업무이기때문에,이런문제가다년간계속제기되어왔으면이번기회에저희들이철저하게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에서가장힘드신분들이가장남들이하기싫어하는힘든일을하시기때문에자활과관련해서이때까지단한번도의회에서문제제기를한적이없습니다.문제가없어서제기를안한게아닙니다.혹시나이런제기가열심히일하시는분들에게상처가될까싶어서제기를안해왔던겁니다. 알다시피,국장님은잘아실거고과장님은잘모르시겠지만왜자활사업단1구역,2구역주던것을바꾸었겠습니까?청장님한테도많은제보가들어갔고저도청장님께부탁드렸어요.방법이없잖아요.제보는계속들어오는데안에서용감하게그걸선언하실분은없어요.대신그분들고용승계를다해드리는조건으로일부업체가바뀐것아닙니까? 그랬다면최소한무엇때문에바뀌었는지에대해서본인들이고민을하시고안해야되는데물품에서이제돈이된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7억원가까이우리가용역을주고있는사업장에서,17명이고용되어있는사업장에서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윤혜빈운영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은과도조사를해야되겠지만저희제보내용까지해서기획예산실감사계에집중감사요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서의원님들정말심각하게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과장님답변이알고계셔도이자리에서말씀하시기가불편하신지,아니면의원들이관심있어하는것충분히알고계실텐데모르고오셨는지,둘다문제는있는겁니다. 인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켜주십시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집행잔액이제법남은게있던데,이것추경에받은부분입니다.가정용저녹스보일러나이런부분국‧시비이기때문에제가여쭤봅니다. 이것11월,12월다소진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가능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특히국‧시비사업은다소진하셔야됩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현황지도단속사항인데요.다른것은다,중요합니다.청소년관련해서해마다1건이든2건이든계속일어나고있는데,우리위생교육하고있지요.위생교육때조금더청소년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강의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앞에부분은실로유감스러운일들이고요.그리고아까정산서부분은과에서들어온서류에운영비나이런부분은정산대상이아니라고명기되어있는서류가보이는데,그부분과에서서류를줬다는데과장님은정산을다받았다니까조금그렇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용역추진현황’있지요.이것용역얼마이지요.1억이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8,700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산은1억잡혔는데,이게전국지자체에서다한것같은데국가적인사업이다보니까이렇게했는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습니다.저희가서류를안받아봐서……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12월20일최종심의를하고최종결과보고를할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지역에도용역을전체적으로다했기때문에결과보고한데도있고한데,시나도같은경우에는할일들이규모가크고나름대로구체적인내용들이나오는데우리처럼자치구같은경우에는내용들이협소할수가있습니다.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우리가지금하고있는게조금늘어난게용역결과의산출물에대한것은아니지만탄소중립마을강사단양성하는사업이라든지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액보급사업이런부분들예산이잡혀서추가적으로하고있는것같고요. 온실가스감축대상자보급지급은2022년도에3,600하다가2023년부터1억5,000정도로1억이상올라서이것도다기후위기대응에대한예산들이라고보여집니다. 용역결과가아직,12월까지입니까?그래서나온이후에우리가하는일들이마을강사단부터시작해서이런것들을진행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다른자료는받아본게없어서,앞으로진행해야될탄소중립에대한이런부분들이규모가작지않겠나라고제가이야기를하고싶었거든요. 용역결과가나오면구체적인일들이나오겠지만이일은사실정부에서주관해서가는,이런사안들이큰사업들이잖아요.그러다보면국가에서예산이안나오면우리스스로할수있는일들이없는것같아요. 구체적으로실천하는과정에서우리주민들에게강사단이나이런분들이홍보를하고작게는전기아껴쓰는거라든지이런홍보,이런부분들도전국적으로모이면큰규모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일들도우리가할수있는일들이지만이결과가도출되게되면우리가이사업에대한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적극적으로해서우리동구도탄소중립에대한,녹색성장에대한기본계획이나오고난이후에활발한성과를거뒀으면하는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전에그부분은조금전에윤혜빈의원님서류보니까과에서그렇게해줬는데정산대상이아니라는문구가나와있어서그런데,정확하게나중에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