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박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계속)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국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술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축관리과장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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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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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부동산관리과장 조성호 (선서문취합및제출)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88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76건, 789억 6978만 원을 부과하여 778억 853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0억 8444만 6000원으로 납기시기 미도래 10억 7287만 9000원을 제외한 115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 건수 총 97건으로 철회 6건 및 공익사업 편입 4건을 제외한 87건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2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10건은 미반영 되었고 2건은 검토 중입니다. 건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20건으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보도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2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집합건축물 관련 감사 내용 및 과태료 등 처분현황입니다. 집합건물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2건 44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민원 처리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청 등 총 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1년간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분양전환 가격 인하 요구 신청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수락으로 조정 불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민원은 총 43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9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총 29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각종 공사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에 대한 총 31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16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취약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7개 단지, 1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27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 시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1만 6732필지, 면적은 약 1100만여 ㎡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현1지구, 광전2지구 등 총 1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은 금남2지구 추진 예정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 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여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조정금 산정 방법 및 이의신청 검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여 2022년 진중지구, 2023년 연평·팔현1·광전1지구, 2024년 정약용·광전2·광전3지구의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237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31점, 지적도근점 3908점 등 총 416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운수리 일원 운수1·2지구 및 조안면 능내리 일원 정약용지구는 2024년 4월 완료하였으며 별내면 광전리 일원 광전2지구는 2024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광전3지구는 2024년 4분기, 2024년 제11차 금남1지구는 화도읍 금남리 일원으로 2025년 3분기 완료 예정입니다. 240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 총 47.453㎞의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천분의 일(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드론 촬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을 위한 토지 현황조사, 심의자료 제공 등 총 41회 촬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61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지난 1년간 총 172건 46억 383만 원을 부과하여 9억 592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4455만 원 중 33억 1655만 원은 납부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체납된 20건 3억 2799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총 1432개소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등록취소 8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부과 120건, 고발 13건 등 총 161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271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지난 3년간 도로명 부여 및 변경은 총 8건,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은 총 2381건이며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1414건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272쪽 개별공시지가 상승 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산정자료로써 2022년은 전년도 대비 11.2% 상승하였으나 2023년은 4.68%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4년은 1.05%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22만 856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은 202필지로 토지의 특성 등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통해 상향 59필지, 하향 7필지, 136필지를 기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2) (남양주시장)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하는 담당 과장께 질의를 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관리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176페이지 보시면 ‘2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와부읍 도곡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던 내용 같은데 이게 아마 국가균특에서 우리가 지금 돈을 7억 5000원을 받았나 봐요, 시비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자료 준비가 되셨나? 1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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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조건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년 안에 결정이 나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조건부 선정이 된 건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거고요. 저희가 ‘24년에 별도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 위원 그 당시에도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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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국비 보조사업이었고요.
(국) 위원 국비로 다 됐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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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아니, 보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같이 시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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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국비 80에 시비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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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기후에너지과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선정될 당시에는 조건부라는 거는 우리가 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배정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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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되니까 국토부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 연도 안에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으라고 조건을 준 건데 행정절차상 저희가 시설 결정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2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국) 위원 근데 왜 또 1년이라도 한정을 줬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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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 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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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보통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 절차적인 통상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불가능한 부분으로 그냥 선심만 쓴 거는 아닐 건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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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나중에 또 보고받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24년도에는 5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23년도 내용을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우리가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세워 줬는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730만 원만 사용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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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은 사업당 2500만 원이고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담장이나 옹벽, 석축 같은 거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장 보수 사업인데 사업량이 9.6m고 메시펜스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게 나온 거지요, 사업비가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집행금액이 적게 됐습니다.
(국) 위원 메시로 해서 펜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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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메시펜스 9.6m.
(국) 위원 9.6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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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거리가 길이가 짧으니까요.
(국) 위원 그러면 왜 애당초 5000만 원으로 산정해 준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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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 사업 단위별로 심의금액은 2500, 5000 그렇게 정해 주는 거거든요.
(국) 위원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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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2500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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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니, 담장이나 옹벽은 5000입니다, 저희가.
(국)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24년도도 2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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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청하나요, 우리?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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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보통 연립다세대들이 하는데요.
(국) 위원 네, 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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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한 50건에서 70건 매년 신청을.
(국) 위원 50건에서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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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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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이런 입찰 차액이 나오면요, 저희가 예비순위를 정해서 예비순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담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 무조건 5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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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 4300이라는 기회비용이 사라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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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순위를 저희가 미리 다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차액으로 저희가 또 추가로 예비순위들을 사업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기간이 빠른 시간에 하다 보면 또 남은 비용으로 다른 순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1년을 다 채웠어요. 11월 2일인데 결산 보고 나면 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냥 반납하는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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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추진할 때 그렇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집행금액을 감안하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담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따라서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서 다음 순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빨리 진행을 하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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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옹벽이랑 담장 9건 정도 있어서 총 16곳이었고요. ‘24년에는 2건 정도 해 가지고 총 22곳 지원됐어요. 앞서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랑 담장은 안전상 문제로 조금 빠르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빌라들이나 이런 곳의 순위가 조금씩 많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장을 나가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옹벽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버틸 것 같았다.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가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 이 정도는 좀 그러네?’ 왜냐하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현장에 꼭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회가 현장에 나간 게 아마 제가 나갔던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서 보면 관리를 안 해서 되게 열악해 보이는 데가 있었고 관리를 잘해서 좀 좋아 보이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가서 보면 현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을 보셔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를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은 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노력 점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빌라 같은 곳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데가 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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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결정 나고 나서 중도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원인은 아마도 아파트 같은 데는 장충금이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빌라는 그렇지 못해요. 혹시 이런 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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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옹벽이나 보수하는 거요. 당초에는 설계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5000만 원에. 순수사업비만 공사비만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화도에는 설계비도 없으시다 그러고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설계비까지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25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설계비까지 보통 한 50에서 100 정도 드니까 옹벽하고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비도 포함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니까 빌라들 관리가 안 되는 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장충금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돼요. 근데 빌라는 관리사무소도 없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냥 돈 조금씩 걷어서 청소, 계단 청소하는 게 다예요.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건들이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고도 포기를 해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거는 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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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도…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비를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50에서 100인데 저희도 여태까지는 보통 소유자들이 거주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통 세입자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돈 걷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포기를 많이 하는 건데 저희가 행정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 같은 거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설계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 준 건데, 방수나 이런 거는 안전하고 상관이… 그렇게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포함은 못 시켰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방수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설계비까지 다 주면 너무 자부담 비율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미리 안내 공지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에다가 그런 자부담 확보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왔는데 ‘어,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여력 안 돼. 포기.’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방수만이 다가 아닙니다. 가서 보면 지붕이 날아가서 없어요. 너덜너덜합니다. 위에 있는 구조물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맞으면 큰 사고 납니다. 방수가 다가 아니니까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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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182쪽의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네 관리업무 맞지요? 182쪽. 맨 밑쪽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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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맨 밑의 거요?
김영실위원
네, 과장님 이 훼손지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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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를 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제조업소나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거를 한시적으로 토지 정비를 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분에 한해서 당초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훼손지 정비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개발제한지역 내에 주민들이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를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기부 채납하고 물류창고로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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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도까지 신청한 수가 얼마나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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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허가 건수를 말씀하시는?
김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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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허가 건수는 저희가 훼손지 정비 건수가 763건이니까 아마 허가 건수도 거기에 준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녹지를 기부 채납하는 경우 한 30% 정도 기부 채납하는 경우로 간소하게 정비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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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행위허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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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사전 협의라는 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22년 9월 14일 자로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 협의는 모든 게 완료됐고요. 나머지 행위허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김영실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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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이러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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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했는데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노력했나라는 게 궁금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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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도 지속적으로 했고요. 현장 실사 나왔을 때도 저희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김영실위원
미반영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특별법으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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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제도지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63건이 어느 정도 불법이 해소된 거니까 괜찮은 제도라고.
김영실위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그러면 30% 정도의 기부 채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소공원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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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보통 공원으로 안 하고요. 경관녹지로 기부 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간에 경관녹지로 하더라도 결국은 내 집 마당에 내 뭐야? 정원을 꾸미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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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류창고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물류창고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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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물류창고도 당초부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많았던 게 물류창고하고 물류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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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물류창고는 도소매업을 못 하고 물류시설은 도소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는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실위원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과 교류하고 이분들의 건의 사항이 지금 미반영되고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생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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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한 우리 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제대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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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하여 생활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국고 보조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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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고 보조사업 맞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이상기위원
2022년 660만 원, ‘23년 700만 원, 금년의 예산은 630만 원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사업 실적은 전무합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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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생활비용 보조사업은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수요조사와 그분의 소득 같은 거를 자격조사를 하고 보통 하반기 3, 4분기쯤에 국비가 가내시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연말 안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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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끝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 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계신 시민들 중 그중에 영세한 분들을 위하여 좀 더 챙겨 주시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7페이지 공동주택 민원처리 내역, 분쟁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민원처리 내역이 꽤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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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총 43건이고요. 공동주택 하자하고 입주자대표 운영 관련 등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타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하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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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간담회는 아직 한 실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 공동주택관리팀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들끼리 ‘공주법 스존 업무방’이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업무 스존방’이라는 걸 공유해서요. 각종 민원이나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기상이변 등을 대비한 공동주택 관계자의 비상연락망 구축, 최근 법제처 해석 중요 사항 등을 공동주택 관리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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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축법 중에 어떤 법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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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법이지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집합건물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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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권한은 ‘23년 9월경에 개정이 돼서 감독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그 감독 권한과 감사 권한은 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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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저희한테 이제 감독 권한이 생겼습니다. 건축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는데 197페이지에 보면 집합건축 관련 감사 내용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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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감사 내용은 없고요. 집건법 위반 사항은 저희가 관리인 선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선임 신고 관련 지연 업무가 있을 때 부과한 거하고요. 관리인 보고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가 감독권만 있는데 사실 집합건축법 관련해서 저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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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 권한은 없지만 감독 권한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집합건축 민원 줄이는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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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집합건축법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 같은 지자체인 수원에서 관리인 선임 과정 부실행정 논란 관련해서 한번 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저 관망을 했다. 아, 그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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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올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기사도 크게 공중파나 MBC, 연합뉴스 이렇게 크게 떴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의 집합건축물이 우리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곳에 관리인 선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그 관리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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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부분들이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행정절차니 우리가 이런 거를 다 동의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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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신고 사항에 법적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네, 신고 서류이기 때문에.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도 기존의 관리단에서는 우리 과에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나중에 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기존에 바뀐 관리인을 취소 처분을 하고 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 과에서 수립한 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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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인 선임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원하고 법무부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신고가 수리를 필요치 않은 신고가 있습니다. 당초 관리인 선임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보고 저희가 사례집도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런데 민원이 유사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하급심에서는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이 맞다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23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또 ‘24년 8월에 수리를 필요치 않는 신고 사항이라는 또 판례가… 사례가 저희한테도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업무할 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법무 관련 부서에서 온 사례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급법원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라면 저희도 강력하게 검토를 할 텐데 저희 소관 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왔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회의록만 들어오면 그냥 저희가 받아 주는 이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은 일부 검토하고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법과 집합건축법 물어본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집합건축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 과에서 그냥 신고 사항으로 진행됐을 때는 나중에 관리비 징수 혼선이나 입주자 간에 갈등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어떻게 보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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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책자 관련해서 1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공동주택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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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주택법에서 나간 게 401개 단지가 되고요. 일반 건축물은 한 1만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면 퍼센트는 지금 얘기는 안 하셨는데 꽤 높은 비율의 우리가 공동주택 비율을 보유한 시지요, 남양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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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단지 수가 약 400개 정도 단지가 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하는 단지가 약 10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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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10개에서 1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최대 많아도 12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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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401개, 약 400개 단지를 한 번 감사하고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수치적으로 통상 꽤 오랜 기간 이후에 또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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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근데 401개 전체 단체는 아니고 그 단지 중에 의무관리대상 275개 단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약 200개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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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270개 정도.
김상수위원
이후에 또 감사를 실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분의 동의라든가, 30%인가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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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30%인데 이게 20%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완화됐지요,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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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20%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동의를. 그런 특별한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한참 후에, 심지어 몇십 년 후에 또 감사를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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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금 수치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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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감사의 비율을 높이자고 하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을 지적하고 적발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단순히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재발 방지도 되지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전문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의. 감사에 지적도 되지만 지적 내용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몰랐던 부분의 전문성도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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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말씀 맞고요. 저희가 단지별 기획감사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면 감사위원도 좀 더 충원을 해야 되고요. 예산도 또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 저희도 단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단지 감사하려고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촉위원이 ‘25년까지 임기가 돼 있고 스무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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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통해서 유익점이 더 많고, 지금 12개는 통상적으로 하는데 한 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물론 민원 사항이 먼저 대두되거나 이런 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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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K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상징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한 것들이 이상한 것들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이상징후가 많이 뜬 단지 위주로 하고 있어요.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 해에 12개 정도, 최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파트 단지는 꼭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비율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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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동의와 잘못된 걸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최대 12개 정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해야 될 개소 수 플러스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이유가 주민분들이 ‘이 부분은 투명하지 않다.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해서 지적하는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얼마 정도,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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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수위원
그 취지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 문제 있습니다. 행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요청은 하지만 우리의 수치가 한정적으로 돼 있으니 너무 수용을 못 하지 않나라는 데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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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단을 한번 늘리든지 검토해서 더 많은 단지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촉위원들도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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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풀을.
김상수위원
네, 인력풀도 더 증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율도 적어도 주민들이 이 부분은 문제 있다라는 사항의 아파트 단지들은 일부는 수용해야 되지 않나. 지금 수용하는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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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도 감사 사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관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에 배포를 많이 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이라든가 감사에 늘상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우리 남양주시가 홍보집도 만들고 감사 사례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사업계산서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야 되고 회계 완료된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되는데 해당 기간이 경과돼서 지적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늘상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자분들한테는 홍보나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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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을 감사 주요 지적 사례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야, 장기수선 분야,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분야 이렇게 3개로 해서 홈페이지에 주요 지적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 단순히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고 직접 우리가 배포를 한다거나, 기존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배포를 한다거나 직원들이 주로 자주 걸리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력이 가능할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 강화를, 교육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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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게 저희가 매년 입주자회 운영이나 윤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입주자대표회의분들이 오시니까 위원님 이말씀하신 거를 그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단지별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든지 한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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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매뉴얼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장기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지만 항상 걸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처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강화를 하냐 하면 공동주택 감사 때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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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강화는 안 하고요. 과태료도 여러 건으로 묶어서 하나로 부과하고 행정지도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강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100% 이상을 공감하고요.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이러면 다 입주자분들의 부담으로 또 리스크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공동주택 감사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정하고 개선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첫 사례에서 우리가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공동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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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반복적 부과를 하려면 단지를 자주 저희가 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황이 반복적으로 나간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는 위반 행위의 정도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반복 부과나 건수가 많은 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액수가 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선량하게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하는 분들도 많고 또 교육을 받으러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반대로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건도 있겠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감사에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민원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판단해서 겉으로 보기에, 간단히 보기에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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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극히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감사 관리를 하실 때 보면 여기 ‘22년, ‘23년, ‘24년 이 자료도 제출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맨날 같은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해서 처리 결과가 나온 게 맨날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만 하면 얼마나 봅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문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유의해라 하는 것도 보내줄 수도 있는데 교육 오는 사람만 자꾸 알아듣고 아닌 사람은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이 과태료 처분하기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공동주택이 우리 남양주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고의가 아니라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다. 고의가 아니라면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과태료까지는 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과태료 내보내면서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자동으로 접수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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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의신청은 대부분 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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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하시는.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접수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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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그러면 법이라는 게 법원에서 다투는 게 한 4~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리 주체 뭐 소장님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심적 압박을 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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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홍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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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우리 홈페이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아니, 간단한 문서 기안해서 쫙 아파트별로 뿌리고 이런, 이런 사례가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와서 지적을 당한다 하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전에 사전에 안내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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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7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 일이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안내 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를 집행하기로 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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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안내 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에 대한 예산 집행할 때 편성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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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당초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업무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집행한, 전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연간 예산 집행하다 보면 당연히 전용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제가 봤었을 때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 세입·세출표예요. 여기 편성목을 보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 3개 목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 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판단하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별표11 표에 보면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목에 대해서 편성해야 될 항을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편성,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내에서 해당 목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본예산 편성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이 없어요. 그렇지요? 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그냥 급하게 쓰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전용하기 위해서 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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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시기가, 이게 국비다 보니까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용할 수 있어요. 어떤 다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목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서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목을 세워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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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거 하나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건의 사항은 지금 검토 중으로 나와요. 언제쯤 결과 받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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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랜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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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토부에서 검토 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천천히 줄 수도 있고 국토부 그 담당자들….
이수련위원
항상 이렇게 왔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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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1건을 건의하든 2건을 건의하든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면 묶어서 같이 건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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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수련위원
건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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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이수련위원
그러면 답변이 오는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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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신기하네요. 꼼꼼히 좀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미반영 건에 대해서 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2년 만에 행위신고 후 설치하도록 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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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 애초에는 허가 없이 해 달라고 건의가 왔던 건데 허가받고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불편함을 넘어 약간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이라거나 가스라거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제도 개선이 빠르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된 거는 되게 잘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완화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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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실무진끼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통화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을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완화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소통하시고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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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후 위기로 폭우도 오고 호우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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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호우 시 침수 우려가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다세대 주택에는 지원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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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주택과 거를 저희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요. 건축과에서 ‘23년에 36가구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25가구가 자비 부담이 있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서 저희가 희망브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하는 데요.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줘서 100% 이 25가구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빌라도 25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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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반지하 주택.
이수련위원
반지하 주택. 안 그래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아서 이런 지원을 못 받나 약간 그런 염려했는데 반지하 많나요, 아직도? 이제 반지하에서는 거주 거의 안 하시고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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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예전에는 건축법상 지하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자료에는 1134가구가 있습니다, 반지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23년에는 36, 올해는 25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사업을 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는 차수판은 아니고 역류방지 밸브라고 그래서 밸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안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는 필로티 주차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역류할 것 같았고 배수관, 배수로 이런 데 문제인데. 물론 해당 과는 아니고 하수관리과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에서도 건축물 이제 건축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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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내년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리고 4년 전에 대전에 침수돼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올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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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리고 침수 얘기 나와서 하는데 누수도 궁금합니다. 누수 피해는 어떻게 관리나 대책 방안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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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누수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서 일부 할 수 있겠지요.
이수련위원
그걸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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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 누수 피해가 걱정이 될 경우도 있어요. 평상시와 다르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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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침수주택이라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올 때 도배나 장판 해서 300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가구까지 해서 600까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지원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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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침수 피해 가전, 누수 이런 걸로 다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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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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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도 되게 크게 공감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나는 부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나 또 예비비 지출 그리고 잡수입 관련 부분인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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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 처음에 사업 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 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사실상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최신 공법, 기술 변화 등 여건 변화. 여건 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없이 적기에 시설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화재 피난시설 관련돼서도 우리 보수가 장충으로 불가능했는데 이 부분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입법예고 된 부분이 시행되면 아마 우리 부서로도 문서가 내려올 것 같아요. 문서가 부서로 내려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각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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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잡수익 부분 그리고 장충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기준 명확히 세운 기준대로 우리 읍면동에서 판단할 때도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기준 없이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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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업 주체가 세우는 장충계획을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3년마다 변경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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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수범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지난번 행감 지적 사항 해 가지고 우수단지 선정 진행이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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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작년도 우수단지가 선정됐고 올해도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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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2년 연속 모범상생단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2년 연속 경기도에서 모범단지로 선정이 됐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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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통지 못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곧 아마 통지가 내려올 것 같고 우리가 이 우수단지 신청을 할 때 우리 과에서 정말 잘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 우리의 우수 사례도 교육 때 같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우수단지들이 경기도에서 또 상을 받고 국토부에서 한번 상 받는 걸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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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꼭 좋은 성과 거두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에 대해서. 그중에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류창고로 변경된 건에 대한 건의 사항, 제도 개선 건의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미반영으로 돼 있고 국토부의 의견이 어땠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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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훼손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고업 할 때 왜 도소매가 안 되냐. 그 당시에는 제도 개선을 안 하고 국토부와 회의해서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창고는 도소매가 안 되는 거고, 물류시설은 도소매가 가능한 건데 국토부에서는 당초부터 그렇게 이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변경해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이 온 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가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무조건 법률로써 정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29개로 분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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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그중에 물류시설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없고 창고시설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류시설이라고 한 거의 정의는 물류시설, 그러니까 물류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창고시설 분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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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안이나 개발제한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개특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건축법 용도 분류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제가 조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패동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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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개특법상에 창고뿐만 아니라 건축법하고 용도가 안 맞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일부 있는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확하게 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시는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건의 사항 내용을 보면 개특법에 대해서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물류창고는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고 명하고 있어요. 물류시설법에 보면 2조1항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 물류시설법을 봤었을 때 물류시설법 5의2를 보면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지 여기 문구에 ‘판매’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 유권해석을 못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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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우리 제2조제1항에 보면 물류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1항의 나를 보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또 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류시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물류시설에 대한 관련된 법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개특법에서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 지목을 한 것이 물류창고법 아, 물류시설법 제2조5의2에 따른 물류창고라고 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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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도 제도 개선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안 된다는 형식으로 저희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우리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명시돼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 또 시에서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한 의의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법에서 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거를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고,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판매시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는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벌칙에 대한 거를 뭘로 적용할 예정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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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우선 용도 변경 처벌로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물류시설이라는 거는 건축법에서 명하지 않고 있고 창고시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창고시설의 해석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거에 같이 겸해서 판단하게끔 돼 있는데 물류시설법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들하고 건의, 토론을 해 봤는데 우리 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토부 사무관의 의견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끔 하라는 유권해석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질의 회신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마다 국토부에서 세세하게 그 관련 법들을 각 시군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어요. 단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명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의적으로 50만 이상 되고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시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지금까지의 관행들을 봤었을 때는 여기 판단하기에, 법에서 명하지 않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질의하는 문구들을 보면 이거를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자체의 해석은 없고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단순한 질의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적극행정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
주영상건축관리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시가 지방재정자립도 보면 하위권이고 우리 시가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유하고 잘 살아야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원인도 세수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기본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성을 얼마만큼 띄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가 굳이 상급 기관에 이거를 질의 회신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표현을 받지 말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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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혹시 잘 안 들리거나 하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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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혹시 전기차 포비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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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올해였지요, 올해.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피해 보고 한 70여 대가 전소되고 팔백 분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각각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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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도 최근에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도 자료에서 본 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기차 화재감시 종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동작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경기도에서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질식소화포 공급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예산이 내려온 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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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경기도 소방시설 안전점검 시설비용으로 해서 도비 60%에서 아니, 도비 6000만 원 내려온, 가내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대응이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왕이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질식소화포를 전 공동주택에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대안은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하기보다는 기후에너지과에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 대상 아파트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상 보면. 그 선정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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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직 가내시 중인데 현재 저희도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객관적인 객관성을 많이 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수단지 선정된 아파트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시작이 사실상 친환경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 1월 이후로 신축 주차장은 5% 이상 전기차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기축 시설은 2%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해 놨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남양주시의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 기준보다 2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주민들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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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전기차 진입 금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지 마라. 그리고 지상으로 이전해 달라라고 했는데 지상에는 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오히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놨어요, 유권해석을. 전기차 이전 설치, 아니면 충전시설 재설치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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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철거 후 재설치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법의 취지에 맞춰서 행위 신고 대상이다라고 했지만 이전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거는 적극행정으로 처리를 할 부분이냐, 아니면 철거 후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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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파손 철거하고 증축 증설하고 그 항목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는 그거를 하는 행동으로 본 거고 저희 또 다른 유권해석은 별도 행위니까 별도 행위별로 대상이 허가인지 신고인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인천광역시처럼 신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우려되는 거지요. 이전 설치할 때 건물의 위치라든가 가연성 물질이라든가 불에 잘 타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라든가 이런 위치 결정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냐,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위허가냐, 신고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보면 사실상 신고행위와 허가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행위로 판단할 거냐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법제처의 취지는 같아요. 뭐냐 하면 이 공동주택법의 취지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좀 더 지자체의 재량권을 열어 놓은 판단을 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전과 이전 설치 또는 재설치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철거 행위로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적극행정위원회 같은 데 같이 논의를 해 봐 가지고 정말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정말 철거 행위와 이전 설치를 다른 행위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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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아니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거를 행위허가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도 해야겠지요. 그 두 가지 병행해서 정말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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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93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자료가 있지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지원한 사업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하면 규제가 심하다, 과하다 이런 우리 민원들이 항상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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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래서 반대급부로 특별회계까지 두어서 이렇게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제일 많은 민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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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장
보통 위반 사실을 우리 시가 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안내도 또 한 번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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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단속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은 사전 통지하고 시정명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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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시정명령 했는데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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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불법을 해소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못 하는 경우도 나오지요. 그럴 때는 의견 제출도 받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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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사전 통지든 시정명령이든 항상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확인서라든지 중간에 다른 확인서 아니면 복구 사진들을 우리가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그래도 미이행을 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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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장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정명령하고 부과 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복구 중에, 복구 중에 거의 다 했어요. 복구를 거의 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딱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를 하자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며칠 전이든 이렇게 사전에 현장을 답습하시는지, 확인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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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제가 예전에 담당 실무팀장 할 때는 부과 전에는 항상 현장을 하기 전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를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를 합니다.
박경원위원장
그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게 미리 사전에 나간다는 게 한 달, 두 달 전에 나간 거 가지고 바로 전에 나갔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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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하기 하루 이틀 전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거지요.
박경원위원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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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게 원칙은 아닌데 제가 실무팀장일 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원칙이 아니라 기본이지요, 기본.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제보를 받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다시 그거를 번복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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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박경원위원장
원상복구가 돼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현장 확인 않고 부과를 했다면 그런 거는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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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부과하기 전에 현장 나가는 거를 저희 매뉴얼상에 명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행을 안 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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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 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18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물류창고 관련돼서 우리 조치 내용이 있어요. 시민감시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7월에 또 개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감시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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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주가 연면적 4만㎡ 이상 대규모 건물에서 주차장법이나 건축법 위반 사항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 위원 어떤 도로교통법상 위반,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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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도 교통국 행정감사 때도 철마하고 중말교차로 확장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어요. 그쪽에 대규모 물류센터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물류센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 도로가 협소해요. 편도 1차선이니까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학교가 2군데가 있고 아파트가 또 주변에 있고, 주변에 기업들 소규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단지도 팔야산업단지가 있고 또 기업밀집지구가 있는데 굉장히 그쪽이 교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물류센터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특정한 사업체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거기서 작은 차들이 배송을 위해서 차량들이 물건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때 같은 시간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소통하기가 어려운, 신호는 들어와 있는데 들어가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들이 꼬리를 물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받으신 게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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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아직 시민감시단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국) 위원 아니, 아니, 시민감시단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민원을 받으신 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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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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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민감시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에 위반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차량들이 다 일정 시간대를, 아주 교통이 마비됩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간대도 그 배송 차량들이 다 그 도로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또 있어야겠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면 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의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남양주시가 겪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단이 돼서 이게 완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도 굉장히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빨리 도로 확장이 제일 우선이라고 또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상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대규모 건축물에 따라서 이런 교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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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시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위원 글쎄요, 시민감사단 가지고 4만㎡에 국한되지 않고 가능한 건가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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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각 부서한테 통보를 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관련 주무 부서일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선 진접 권역은 위원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요.
(국) 위원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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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의 위원 감시단을 위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또 여러 가지 창고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틀에 제도적인 거에 목매지 마시고 효과성 있는 부분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남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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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상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업무 이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입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찾는중) 저도 페이지 수를 못 찾겠네요. 243. 가만 있어 봐. 아, 이게 225쪽에.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행정감사 조치 완료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민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거하고 토지정보관리실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 첫 번째, 민원 자원봉사자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셨었어요,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
김영실위원
작년에.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23년도에도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신 거로 있는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실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올해는 왜 없었어요? 작년에 그거 잘 됐다라고 하시면서 ‘23년도 예산에 있는데 그거. 2023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원 자원봉사자 11명에 대해서 사업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민원 자원봉사자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24년도에는 삭감이 돼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 지금 우리… ‘24년도 거 하는 건가?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산이 그냥 삭감됐다라고 해서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때 운영할 때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운영할 때, ‘23년도에 운영할 때 별로 안 좋았냐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민원실에서 신청서 대행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 양이 많았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민원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서 삭감되기도 했지만 필요성도 떨어졌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정리를 하셨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큰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다음에 민원실 정리할 때 우리 토지정보과의 민원실 화분 구입은 해마다 하시고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거 왜 화분을 해마다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민원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김영실위원
그러기는 한데 해마다, 한 번 화분 사면 그렇게 금방 죽나? 관리를 잘하시면 지속적으로 하고 별로 그렇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관리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이게 나무가 한 번 사면 계속 죽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관리.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걸 구비하는.
김영실위원
이게 보니까 화분 구입비 해 가지고 1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조금.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1년 예산이지요.
김영실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인경비 보시면 드론 안전교육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점점 삭감돼서 줄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23년도에는 400만 원인데요. 올해는 16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실위원
점점 줄었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준 이유가 뭐지요? 준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무인 드론. 쉽게 얘기하면 드론이잖아요. 이 드론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안전교육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줄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비도 줄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세운 예산은 교육비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교육비. 그러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들한테 안전교육하고 실무교육인데 이게 지금 저희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의 인원을 배정하다 보면 2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김영실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자, 그 교육비가 일단은 처음에 세웠던 비용에 비해서 지금 3년 차 가면서 1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드론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총 몇 대나 되지요? 몇 개 부서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자료찾는중) 작년에는 20명을 교육시키셨고 올해는 15명이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8개 부서에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8개 부서에 18대.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먼저 예산편성… 처음 예산 편성했을 때는 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20명을 교육시키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23년도 예산은 그렇게 20명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드론이 줄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아니지요.
김영실위원
줄지 않았는데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에 ‘23년도에는 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24년.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23년도에는 교육 인원이 41명이고요.
김영실위원
20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셨는데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교육한 인원이 41명이고 ‘24년도에는 16명입니다.
김영실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교육 인원이 41명으로 교육시키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20명 예산을 편성해서 41명을 교육시키셨다는 얘기네? ‘23년도에는 20명을 예산 편성해서 41명을 교육시키셨고 그러면 ‘24년도에는 16명만 교육을 시키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뭐가 맞지 않지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20명 예산 편성해서 41명을 교육시키셨는데 16명분에 대한 교육비를 형성해서 16명만 딱 시키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23년도에는 41명 400만 원 세웠고요.
김영실위원
네, 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교육비가 20명분에 대해서만 세우셨다 이 말이야, 400만 원을. 여기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23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하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본예산에 편성한 게 20명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계산해서 4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근데 400만 원 편성한 걸 가지고 41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올해는 16명분을 편성해서 16명만 시키셨다는 얘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20명 세워서 41명 했으면 16명분 했으면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교육 내용에 교육도 있고 비행 운영이 있어요. 근데 비행 운영에는 돈이 좀 들어가고 교육비 자체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조율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20명만 한 거고요. 교육 인원이 신청돼서 41명이 들어왔으면 이 41명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해 줘야 되니까 교육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요, 과장님?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교육을 다 시키고 지금은 열여섯 분만 세워서 16명만 딱 했습니까? 드론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배터리 활용 방법, 사고 예방 방법, 대처 요령 또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마지막 실기 교육으로 기체를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실기가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이 끝나야 되는 건데 20명분을 세워서 41명이 했다 그러면 반도 아니고 그 이상을, 20명에서 50% 이상이 증원돼서 전에는 그렇게 실행을 했고 2024년도에는 16명만 신청을 해서 16명밖에 못 했다. 이게 조금 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4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50명 신청하면 50명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6명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30명이 신청을 했으면 30명을 다 교육시키셨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교육 내용을 수정하면 가능한 겁니다.
김영실위원
결과적으로 부실교육을 하셨다는 거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맞게 운영을 했는데….
김영실위원
맞게 운영을 하셨는데 전에는 20명을 가지고 40명을 하고 지금은 16개를 가지고 열여섯 분…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부실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전교육 실시함에 있어 부실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보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지금 4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드론에 관련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안전교육이나 관리에 관해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교육까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안전교육하고 관리까지라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드론 관리 그거.
김영실위원
교육도 관리하는… 교육 안에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을 거 아닙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리고 관리도 이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드론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운영관리 주체는 각 과에서.
김영실위원
하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하고요.
김영실위원
기기 관리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아, 기기 관리도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안전점검,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냐. 관리하면서 운영에 대한 안전지침을 저희가 점검.
김영실위원
지침만 주고 보험도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나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보험 들었는지 여부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험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험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무선데이터 통신요금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과 거.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과의 것 하나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니, 저희 과 3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에 3개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3개 보유하셨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 저희 과 4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4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4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 과는 지적 측량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정사사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드론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4대를 보유해서 4대 관리하고 계시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이 2대분만 칩을 사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정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드론 활용하는 사업을 남양주시에 상업용 부분은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계획도 여기서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행감 지적 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저희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곳이 이곳이라면 상업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드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는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하고 있는데 그 기초적인 상업 드론이나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도시추진단의 전략산업과에서 최근에 대경대랑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그런 것도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는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조례 하나는 여기서 했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거기지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업무부서와 업무협약을 하는 건 맞아요, 의견을 나누고. 그렇다면 그런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기초적인 작업을 확장하거나 이 드론 사업의.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거기서 세우고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여기 토지정보과라며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조례라면.
김영실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론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점검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이 내용이 부실하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16명 가지고… 20명분을 가지고 40명을 교육하지 않나, 16명분을 가지고 16명만 교육한다라고 하는데 18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산시켜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25페이지 지적전산화 관련한 작업 철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지적재조사 사업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데이터를 밑바탕으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적에 관련돼서 개인, 사인 간의 분쟁이 유발되거나 또 개인에게 재산권 행사할 때 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수월화되고 또 개인의 재산권이 더 빠르게 보호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측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는 저희가 해마다 생산하는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고요.
김상수위원
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지적도.
김상수위원
지적재조사와 다른 내용이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김상수위원
다른 내용이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최초 시작점이 2015년도부터 매년, 초기에는 한 2년 단위로 사업을 하다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이 사업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상수위원
지적 측량을 실시한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도면이 지적측량결과도고 그리고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거를 정리하고 결의한 문서가 토지이용결의서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체 지적도에 대해서 몇 % 정도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영구지적기록물하고 저희가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지적기록물은 말 그대로 그냥 종이도면을 전산화해서 저희가 나중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계속 수정을 해서 지적도 이격이나 겹침이나 이런 거를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올해 7월로 4만 5000필지에 대해서 전체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우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있는 게 영구지적 전산화 작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로우데이터인 원시 데이터인 일반 종이지요, 종이. 그 기록물을 지금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100%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몇 %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영구지적기록물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반복해서 계속.
김상수위원
매년, 매년.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매년 하는 거고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금까지 안 돼 있었는데 ‘22년에 13억 예산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24년 7월에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종이 데이터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자면 종이 지적도에 대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법정 사항인가요, 3년마다?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현재?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종이 지적….
김상수위원
종이 지적도.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종이 지적도를.
김상수위원
전산화 작업하는 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 작업하면서.
김상수위원
단순 스캔 뜨고 이런 내용입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 작업하면서 오차, 이격이나 겹침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22년도에 저희가 13억 예산을 들여서 남양주시 전역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종이로 지적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새로 또?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종이에 관련된 거 100% 사업이 완료됐네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산 작업을 했던 전산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2022년도에 끝났던 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24년도에 끝났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김상수위원
‘2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러면?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상수위원
‘22년도에 시작돼서 ‘22, ‘23, ‘24년도에 3년 단위로 끝났네요, 3년 계획으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산화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단순하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적에 대해서 종이 찾아보고 이런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이제 전산화 작업이 됐으니 그 기능들 중에서 간략하게 검색이라든가 조회가 그 기능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까, 이번에 전산화 작업 완료됐을 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물론 다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작업은 전산화되기 전에는 종이 지적도로 낱장으로.
김상수위원
다 확인해야 됐던.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낱장으로 관리를 하던 거를 전산화되면서 도각별로 찢어 가지고 연속으로 지적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차가 발생이 돼서 그걸 수정한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류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수정을 하면서 보완한 작업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업무가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민원이나 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전산화 작업으로 투명해졌고 더 빨리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분쟁도 빨리 완화되고 재산권도 지킬 수 있다, 좀 더 투명하게. 그게 본 안건이고 거기에 파생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그러면 전산화 작업에 검색 기능도 완료가 됐고 또 과거에 있던 종이, 원 데이터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과거의 측량 원도는 다 검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추가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2022년도에 시작이 돼서 처음 시작해서 올해 완료됐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수정 작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수정 작업으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 절차나 향후에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작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했는데요. 그 작업을 해서 저희한테 옮기면 저희가 검수 작업해서 그 데이터가 완성됐기 때문에 100% 검수는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오류는 몇 가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오류 사항이 발견.
김상수위원
중간중간. 그러니까 모든 화면에 한 번에 모든 스캔을 떠 가지고 연속적으로 담을 수는 없으니 중간중간에 표찰이 끊어지는 단면적인 부분들,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라든가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건지?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중간중간 끊어지는 작업은 없고요. 지금은 도면이 연속 지적도라 그래 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산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수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착수한, 완료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수해서 전산을 다시 오버롤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면 정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항목에 따라서 사업을 분류하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혼잡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하면서 차후에 관련된 사항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수범사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에 보면 ‘22년도에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는 취지의 행감 자료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물,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가지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허가 관련된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촬영한,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용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역량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조종 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20년도에는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최우수상을 또 받았고 매년 이렇게 ‘22년, ‘23년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자료 제공 요청할 때도 이 드론으로 이용해서 촬영된 영상들이나 이미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주로 주된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안면 능내리 정약용 유적지 일원의 토지 재조사 작업을 했더라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거기 하면서 정약용 생가 주변에는 거의 국유지, 그다음에 경기도 부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유지, 도유지 등을 우리 시유지로 편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보면 도유지 같은 경우는 96㎡ 정도,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5493㎡ 해서 시유지로 전환된 게 9482㎡를 우리 시유지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 금액을 추산해 봤더니 약 78억원 정도? 76억 원 정도.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시유지로 확보한 케이스가 맞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정약용 유적지를 우리 관내 부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여기 정약용 유적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항상 경기도나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용동의 구하고 하는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됐을 것 같아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또 상당하게 우리 시비의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2년 정도 했나요? 몇 년 정도 했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정약용…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내년도 예산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전액 100%.
김지훈부위원장
(민)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됐나요, 혹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금남2지구를 하는데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도심, 취락 같은 경우에 지적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고 토지들이 막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만약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우리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해서 확대돼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앞으로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련위원
228페이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절차가 좀 많더라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절차랑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기 전에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7개를 나눴는데 해마다 예산 분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전액 국비였는데 2012년, ‘1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국비 9 대 1로 저희가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17년부터 저희가 전액 국비를 받았고요. 이 37개 불부합지를 규정한 지역 내에서 저희가 지금 15개를 완료했고 하나 진행 중이고 21개 지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이 재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30년까지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년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 그전에 국토부에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절차도 8개가 넘게 복잡하고 고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산하고도 관련된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조정금은 또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정금 산정하는 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이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하면 면적이 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산정은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주변의 땅값으로 인해서 거의 공시지가로 하는 시군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인데 민원인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과 저희 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여기 231페이지 진중리 거 보면 조정금 산정하는데 기각됐어요. 산정 시기 변경 요청했는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이백삼십?
이수련위원
1페이지. 조안면 진중리 조정금 산정 이의 신청했다가 기각됐거든요. 산정 시기 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어서 그렇게 기각이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자료찾는중) 지적재조사에서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조안면 진중리입니다. 이게 산정 시기를 변경 요청했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어요. 시기가 바뀌어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자료찾는중)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하면 재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이수련위원
이의신청을?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이분은 재조사 사업 시행 이전에 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기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전에 토지값이 더 많이 나오나요? 왜 이전에 해 달라 그래요, 산정 이전으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올려 달라는 내용 아니었을까요?
이수련위원
산정 시기 변경을 이전으로 다시 해서 달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자료찾는중) 행감 책자에.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 이 내용은 저희가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련위원
행감 책자에 있는데 숙지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 236페이지 광전3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도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왜 의견 미반영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자료찾는중) 경계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입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그 소유자가 원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협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선과 옆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재조사는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아, 그래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수련위원
내 땅 그 지적도상에 있는데 만약에 조금씩 밀릴 경우 그 경계 모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여기 이만큼 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로가 없어도.
이수련위원
네,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붙어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옆의 사람과 합의가 되면 내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지적도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이수련위원
그것도 경계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부장판사님이기 때문에 선고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보면 되게 적은 차이로도 많은 재산이 감소하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조정금이 있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그래서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간 경우는 없나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수련위원
없어요? 의외네요. 저는 되게 민감하게 할 것 같은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
이수련위원
판사라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수련위원
되게 잘 따르시는구나.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수련위원
그래서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염려가 됐고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했는데 그냥 판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니.
이수련위원
다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아니,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안으로 상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원하는 선대로 가려면 주위 사람과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경계 같은 경우도 합의하고 갔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합의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숙지 안 되셨던 진중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방금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같은 지역인데 하나에 여러 번 심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광전1지구 같은 경우에 한 해에 3번을 개최한 내용이 있는데 개최 시마다 안건은 다르겠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기위원
다른 내용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조정금과 관련하여 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조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우리가 서면 심의로 해서 조정금 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감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끼리 지적이 안 맞는 부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금액인 건가요, 보상비 형식으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지적선을 긋다 보면 내가 100평이면 110평이 될 수도 있고.
(국) 위원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90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줄어들거나 느는 면적을 조정금으로 산정해서 감정평가해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많이 나오는 거는.
(국) 위원 내가 내야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내야 되는 그 구조입니다.
(국) 위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감정이 있고 또 재감정이 있잖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통보하면 민원인은 이거가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재감정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반영돼서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좀 덜 주고 싶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어서 우리가 재감정 요청을 하겠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평균액이 있잖아요, 평균. 그래서 여기가 재감정으로 해서 평균이 정해지면 그거로 조정이 끝나는 건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민원인은 6개월 내에.
(국) 위원 또 이의신청?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국) 위원 또 할 수 있고?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국)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기존 감정 금액보다 재감정 금액 중에서 특별한 감정평가사 쪽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보여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국) 위원 이거 보시면 자료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이다 보면 여기서 어떤 서로 간의 조정을 했던 부분이 인정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인 거를 벗어나 보이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서로 간에 우리가 하고 개인이 선임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차를 만약에 감정을 하게 되면 1차, 2차 했던 감정평가사는 배제하고 재감정을 또 다른 감정평가사 2군데가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국) 위원 대동소이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공교롭게도 특정한 곳은 첫 번째 안에 보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지요? 밑에도 그렇고 계속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더라고. 물론 그래서.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 위원 아니, 근데 조정이 안 되면, 금액이 조정이 안 되면 또다시 6개월 후에 이의신청 하면 또다시 이런 감정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조정을? 몇 번까지 하나요, 조정은?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2번까지는 저희가.
(국) 위원 2번. 그러면 지금 1번 조정한 거로 해서 픽스가 된 거예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2차로 나가면 저희가 거의 확정적인.
(국) 위원 확정적인 거예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국) 위원 누군가는 좀… 주는 사람은 괜찮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평가가 잘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균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구, 특정한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해요, 자료상으로는 보이는데. 이거는 좀… 물론 그렇다고 평균이 꼭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여러 가지 또 상황도 다 고려했을 텐데. 이게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이 보이게 평가사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끝으로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는 조례가 한 5개 정도 있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
5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 중에 드론 활용의 촉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드론 운영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연초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
이진환위원
적용 범위는 우리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산하기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불필요한 논쟁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그러면 직원 중에 드론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종이 26명이고요. 저희가 전체 95명인데 그중에 1종이 26명이고 3종이 4명이고 4종이 65명입니다.
이진환위원
4종은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는 사이버로 가능한 거니까요.
이진환위원
4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만 배움터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드론 안전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을 할 수 있고요. 1, 2,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과에는 관련 자격증 취득 예산은 따로 없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따로 없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1종이나 2종이 있는 직원이 가고 드론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새로 올 때 인사과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국토부 관련 지원 사업으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거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보면 우리 남양주 다른 부서들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와서 드론 관련돼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드론 경진대회 같은 데에서 아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지훈 위원님이?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올해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직원분들이 실력도 있으시고 관련 자격증도 많으신데 국토부에서는 지적 측량이랑 드론 측량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시에서 참여한 적 있으십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입상 장려상 한 번 받았고요.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올해도 5월에 관련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드론 측량 부분 관련해서는, 지적 측량은 광역에서 참여를 하지만 드론 측량 분야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다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도 드론 측량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 증인님 221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찾으셨나요? 맨 밑쪽에 보면 미수납자 조치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밑쪽에.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지적재조사 조정은 서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3년도에는 1건 나와 있고요. 2024년에는 2건이 나와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라면 이러한 미수납되는 부분이 왜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금이 왜 발생되는 건지.
김영실위원
아니요. 조정금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리고 서로가 다 같이 협의해서 지적재조사를 합의했어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근데 합의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야 할 사람은 내야 되고 받아야 할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안이 왜 생기는지? 서로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 부분도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러한 사안이 왜 생겼는지 혹시 과장 증인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물론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내는 게 마땅한데요.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그동안에 납부를 종용하면 납부 태만도 있고요. 이의신청 하면서 납부 기간이 미도래 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부 태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납부 태만이라고 답변… 아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정하고 심의하고 다 해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납부 안 한다라는 거네요, 납부 태만이면?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의신청을 해서 기간이 지나가서 그 돈에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는 했으나 명확하게 이게 불만의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과 또는 관계돼 있는 분들과 협의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문만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부동산관리과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위원
과장 증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교육 다녀오시고 바로 부서도 받으시고 그래서 좀 얼떨떨하시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의사담당에게) 우선 PPT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뭐지, 오늘 행감 받으시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도 먼저 있던 부서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의사담당에게) 아니, 첫 번째 것. 앞의 것. (자료화면을보며) 과장 증인님 이 PPT를 보면 이렇게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또 망가졌을 경우에는 또 없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무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예전에는 똑같은, 지금과 같은 표지판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주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담당에게) 한번 넘겨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QR코드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에 대해서?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기존의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우리 시의 특색에 맞게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로 지금 홍보 그리고 다시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색에 맞게끔 새롭게 디자인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저 표지판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 표지판을 기존에 있는 건물번호판이라고 칭하지는 않고요. 스마트 정보시설이라 이렇게 저희는 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번호판의 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단순한 건물번호판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치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앱 프로그램으로 재난이나 위급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쉽게 자신의 위치를 공유해 가지고 신고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처를 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QR코드 같은 경우는 행정 서비스 플랫폼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문화 정보, 복지 정보 그리고 일자리 정보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의사담당에게) 다음 편 넘겨 주세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일례를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것을 찍으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 위치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 정보 속에 담아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부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협의 부서가 우리 시에 있는 부서가 전체 다이겠네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저 부분들을 구성해서 기존의 건물번호판에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주소정보 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스마트 주소정보 시설을 먼저 전에 쓰던 우리 주소정보 표지판하고 사용한다 그러면 예산비용이 좀 많이 들겠네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QR코드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설치하는 기존 건물번호판의 업체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손쉽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QR코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실무자하고 부동산관리과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QR코드를 제작하고 거기에 맞게끔 관련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이름이 맞춤형 스마트 주소정보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부분 없이 새로 우리가 교체해서 설치해 준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새로운 예산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고.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스마트 주소정보 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했고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도 재난이나 또 위치 정보를 통해서 골든타임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수범사례 이런 거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다양한 정보로 우리 시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스마트 정보시설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부동산관리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칭찬해 드렸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처음 시작을 하고 중간에 전 과장님이 사업을 만들어 내시고 이제 마무리를 과장님께서 하시네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께서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적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 조치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개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매달 7~8건에 대해서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주로 민원 접수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뒤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2분의 1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소한 실수나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관내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한 1420개소가 되는데요. 연수교육 내용은 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 등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변경된 법령과 정책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관내 중개사무소에 저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것들, 개정된 법률 등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주택과에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 관리하는 우리 부동산관리과에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도 일부 있더라고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근데 우리가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공인중개사 관리하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어떤 포스터 제작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남양주시 마크 달고, 이 피해자들 유형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20대, 30대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분석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2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남양주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십사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과 또 김지훈 위원님의 사전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연속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관리과의 핵심은 지가 조사도 있지만 또 하나로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의 핵심은 깡통전세지요. 깡통전세. 그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하고 또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더 높을 경우, 그게 통상 우리가 한 70% 이상 상회하게 되면 이거를 일명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실 주택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대출이나 더 낮아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는 부동산 버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이럴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겠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인중개사분들은 빌라가 됐든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됐든, 아파트에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가가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호황이다가 갑자기 낮아질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공인중개사분들은 관련된 세부 사항과 현 부동산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 구하기 힘든 소유자분들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짜고, 주택 가치가 하락됨을 충분히 알고 저당 설정이 많이 된 걸 앎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세 자금대로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 주는 게 공인중개사들이 부정적으로 했던 거지요. 이거는 형사처벌이라서 형사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주요 위반 사항으로 가장 첫 번째가 의무 불성실입니다. 신의성실이지요. 신의성실에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과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지금처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 형태로 공인중개사분이 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에 수수료가 법정 상한금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편취를 하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올해 ‘24년도에 처벌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지금 세부 분류까지는 제가 사실 못 했고요. 그거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도 처분한 사항.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처분한 게 행감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161건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중개 사고…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161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고의를 가지고 그런 거고, 고의성 없이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다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격 광고 부분.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 자그마한 실수가 이게 전세 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같은 경우도 13건을 하게 됐고, 올해 저희가 161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장 큰 문제는 경매지요. 물권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 보증금을 받냐, 못 받냐가 전세 자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물권하고 채권이 대립할 때 우선시 되는 게 물권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더 힘들고 대항마를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임차인분들은 많지 않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HUG라든가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상담소도 운영하고요, 긴급 생계비도 지원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실시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상담소 운영을 했는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1청사에는 주택과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청사에는 저희 부동산관리과가 이렇게 양쪽으로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7건의 피해가 발생된 것을 결정했거든요. 이 결정은 저희가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접수가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전세 사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전세 사기 피해가 몇 건이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47건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시에서는 긴급 주거 그리고 이주비 및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HUG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 2년 그리고 시세의 30%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원해 주는 데 이렇게 안내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또 어려운 분들은 전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나가야 됩니다, 그냥 거리로.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최저 생활은 우리 시가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남양주시에도 47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해 봐야겠지요.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넘겨야 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물어본 건데 그거는 이후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성실에 또 공인중개사법에 부합해서 공인중개 하시는 분이 대다수고요. 가끔가다 악의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분들도 법리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깡통전세 같은 사기로 덧입혀지는 분들, 좀 억울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운영하는 데 시 예산도 들이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시 예산은 들이지 않고요, 도비 100%.
김상수위원
도비 100%를 들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조율을 보니까 도비 100%로 돼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시비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피해 보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실질적인 정보도 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양자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개하는 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의 공인중개사분들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혹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절한 또 즉각적인 지원 대책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또 ‘24년 말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즉각적이고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과장 증인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속 예방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이고요. 저희 시민분들이 70만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전세지킴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민 조직, 중개사분들 자체에서 구성되는 민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하자 이런 지금 시민운동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구성을 해서 저희가 1424개소 중에 432개소, 현재 30%의 중개업소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의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해서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민관이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저희가 사전에 전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철저한 우리 부서의 대책 수립으로 깡통전세가 남양주에서는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받고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고, 아까 답변 중에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인지하지 못해 사소하게 위반을 하면 시에서 검토 후 행정처분을 줄여 주기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근데 256페이지 보면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해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해서 쟁점이 됐었는데.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중대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수련위원
사소한?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광고물에 대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중개하고 나신 다음에 신속하게 내려 주셔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고의성이 없는. 그런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서 10대 중대 과실처럼 이 서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간단한 실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수련위원
근데 패소했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우리 시 근데….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사소한 거는 검토해서 처분을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거다 했는데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해서 재량권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하겠지요? 이런 판례가 좀 있나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7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상황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이자 당부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잘 아시겠지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또 발표되고 그해 5월 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도 받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과장 증인께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가 중첩 규제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게 공시지가하고 맞물리지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중첩 규제로 규제는 또 상당하고 공시지가도 지금처럼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가가 상승되는 땅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어떤 작목을 재배하든 어떤 영업을 하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불법은 아니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부 불법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턱없이 높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피하게 할 수 없고 이후의 처벌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그분이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중, 3중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부동산 개별지가 위원님들이 두 분씩 같이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김상수위원
네, 권역별로.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동산원에 제출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고, 그게 문제가 없을 때 조정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신중하게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부동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5월 말까지 우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6월 말쯤에 조정한 공시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공시까지 하는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그다음에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도 하고 또 감정평가사 검증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이게 얼핏 보면 정말 철저하고 다양한 단계에서 검증이 될 것처럼 보이나 또 한편에서 보면 맹점도 보입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목, 땅, 토지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개입하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가의 투명성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역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1차적인 조사를 하고 부동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제출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십 년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요.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게 어떤 법적 하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한 것처럼 보이나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 받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개별공시지가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악순환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우리 시가 법 쪽의 부분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들 충분히 언급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하자를 찾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칠 때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야지 단 한 분의 피해자라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 이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가에 대한 변동 추이를 이렇게 표를 했어요. 보면 ‘23년도에는 4.68%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소했고 ‘24년도에는 1.05%가 상승이 됐어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금 굉장히 부동산 경기나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한 요인을 보면 여기 진건하고 진접하고 수동이 지금 견인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균을.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24년도에는 또 상승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된 것 같아요.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반영이 됐습니다.
(국) 위원 이게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국)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 거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 위원 아까도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좋은 얘기 하셨지만 이행강제금 부분도 공시지가랑 연동되는 것도 있지만 각종 보유세, 그다음에 의료보험까지 다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출이나 그런 부분이 규제를 받아서 가처분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집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막 속출하지요?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영끌족들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아파트 대출도 못 받아서 폭락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조정을 했었겠지만 지금 부동산 거의 거래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수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정말 저평가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일 것이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경기가 어렵고 지금 전세가격도 다운되고 있는 입장이고, 대출에 대한 비용도 지금 부담하려고 굉장히 고생들 해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일부 지역의 상승효과는 있지만 전반적인 게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할 때 단순한 부분의 수치가 아닌 우리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는 물론 세수가 덜 걷혀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지금 경제 상황에 우리가 부합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개별공시지가나 그런 거 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동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정책으로 제안한 사안은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3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