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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4-11-25

안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2024년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 광명시의회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시민소통관 변성수

이재한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늘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직원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소통팀, 직소민원팀, 비서팀, 3개 팀이며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23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는 시민 소통의 날 행사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어 비용이 절감된 잔액이며 체계적인 갈등 관리는 갈등조정협의회 미개최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3년에 225만 원, 2024년 9월 말 기준 1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3년 346만 7000원, 2024년 9월 말 기준 1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제4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 2024년 제5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 2024년 공공갈등 상생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올해 6월 광명시의 성공적 갈등 해소 사례 및 타 지자체의 갈등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광명 공공갈등 상생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023년과 2024년에 1회씩 개최하여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광명시 청원심의회는 올해 5회 운영하였습니다. 27쪽 광명시 공공갈등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공공갈등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갈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갈등 관리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생생 소통 현장,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주요 정책 현장,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는 생생 소통 현장은 41회 운영하였고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소통의 날은 23회 운영하였습니다. 35쪽 ‘시민과의 대화’ 사후 처리 현황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건의 사항 총 385건 중 178건이 완료되었고 81건이 추진 중, 18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번 민원 접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및 전화‧방문‧현장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36쪽 직소 민원 처리 운영 실태 평가 분석 결과입니다. 직소 민원 처리 현황 및 주요 민원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번 공감콘서트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제4회, 2024년 제5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제6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갈등 발생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로 전부 이관을 시키는 거 같던데 이게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조치 사항 같은 거.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지금 그 갈등 관리는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그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고요. 갈등의 사안에 따라서 저희 또 전문가이신 조정관이 투입이 돼서 피드백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시민소통관에서 어쨌든 진행 사항, 결과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만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변이 바로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 부서에 문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확대되는 시기에 문제 해결하는 데 아주 필요한 협약이고 효과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3년 3월 20일 날 광명시와 단국대, 한양대 갈등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추진 목적을 보면 정책 수립‧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전문 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한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5월과 10월 그다음에 갈등 관리 전문가 자문‧중재‧컨설팅 그리고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 협조하는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갈등 관리 교육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올해 하반기에도 저희가 갈등 관리 교육은 공무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교육을 실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협약 체결 전후에 한양대에서 세 차례 갈등 협약 전문가 6개월 과정을 세 분이 수료를 하셨어요. 6개월 맞는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관리 컨설팅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자료의 예산 지출 현황에 보면 총무과 지출이 명시돼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자료 보내 주신 것 보면. 총무과 지출이라고 돼 있는데 세 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게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90여만 원 정도, 1인당.

정영식위원

한 사람당. 이게 교육이 어떻게 되나요? 주 1회예요, 아니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완전히 6개월간 파견하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파견은 아니고요, 지금 주 1회 직접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주 1회. 이거 뭐 장시간 업무 공백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갈등 협상 전문가 교육 수료자가 3명인데 민원을 담당했던 팀장들이었어요, 보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현재 다른 부서 근무 중입니다. 한 분은 하안3동, 자원순환과, 예산법무과. 맞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2021년 3월 수료한 직소민원팀장이 갈등 협상 전문가 교육 수료 후에 직무와 관련해서 역할이 있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은 여러 가지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명시의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또 현장, 전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요. 그 민원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교육을 받았던 팀장들의 역량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한결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박영철 전 직소민원팀장이 교육을 다녀오셨는데 이분의 직무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을 보내셨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후에 2023년 3월과 2023년 7월 갈등관리팀장 두 분이 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2020년 교육 이후에 추가로 두 분을 보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내신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담당자가 일회성 교육, 전파 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고 단순히 근무자였기 때문에 근무자의 직책에 맞는 효율성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우선은 이게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자는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한양대학교에 갔을 때 한 사람씩 이렇게 파견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시민소통관에서 원만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담당 팀장들을 먼저 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저는 참 아쉬운 게 많은데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공공성을 지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갈등 관리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거기의 자리에 있을 때만 교육받고 자기만 역량을 위해서 하고 직원들한테 전혀 전파가 안 되고 매뉴얼도 없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는 거죠. 정말 좋은 협약을 맺었는데 전 직원들한테 전파 교육도 안 되고, 갈등 관리라는 것이 꼭 시민소통관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담당자만 교육을 하고 끝내 버리는 걸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 해당 당사자인 팀장들이 일단 직무 역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 부서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그 민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소 차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민간인들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접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교육을 시민들도 하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결과.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대다수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으로 공공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의견을 접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새내기 공무원부터 직무 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로 대민 접촉하는 공무원들까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매뉴얼과 직원 전체 전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전파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협약하는 취지에 맞게 전체 직원들에 교육이 자주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실제 시민소통관 주재로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는 하고는 있으나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도 조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여러 가지 또 교육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보충을 해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공무원들 다수가 이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전파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담당자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일회성 교육이 안 됐으면 좋겠고 전체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갈등 교류 협력 협약 추진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갈등 예방, 관리의 효율성 향상, 정책 수용성, 시정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공공갈등 관련해서 29페이지에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총사업비가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5298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도덕산에서 시민체육관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었나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함으로써.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애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정영식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를 않아서요, 제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요 갈등 원인이 발생되고 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실 텐데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하셔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관련 부서에 넘기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주요 갈등이 일어나는 그쪽 대상 지역에, 아니면 시민에게 어떤 뭐 설명을 하든 이렇게 하고 끝나신다는 거거든요. 시민소통관은 종합적으로 다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낭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시민체육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컨설팅 결과를 보면 공공갈등의 의견이 보이거든요. 반대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하안동 단독필지 주민들이 시민체육관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초기에 관련 부서와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시민소통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소통의 날을 두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 대표 되시는 주민들하고 또 해당 부서와 저희가 나서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통해서 거기에 시민체육관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시는 이 반려견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재를 하고 소통의 날 이후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된 내용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이 결과를 보면 뭔가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되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추진하기 위한 이런 소통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온라인에 75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75명 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 64명이에요. 거기에 70명이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 답변을 했고 긍정이 4명이에요. 1명만 부정적 의견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갈등이 있었던 이분들이 다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78명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물론 시민체육관 주변 및 동 행정복지센터 781명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도 보면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해 버려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한양대와 단국대 갈등 관리 교류 협력을 위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약간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식위원

설문지는 여기에 첨부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문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공갈등 해결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설문과 결과로 결정하라고 한양대에서 교육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민소통관은 타시 또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좀 만드시고요.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전파 교육을 해야만 이런 공공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그분들도 그래야 심적인 부담이 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분이 교육을 갔다 오셨으면 전체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갈등 전문 위원회를 만들든가, 내부적으로 하셔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뭔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이 악성 민원, 고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잘해서 앞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갈등 관리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을 꼭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이왕 하신 김에. 너무 길어요, 위원장님?

이재한위원장

다음에.

정영식위원

다음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양대, 단국대 갈등 관리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정책 자문 및 공동 연구 한 게 있나요? 업무 협약을 맺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23년에 갈등 관리 업무 협약 체결을 할 때 그때 당시 아마 단국대하고 한양대, 두 개 대학하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두 개 대학을 체결한 이유가 각 대학마다 조금 특징이 달라서, 결이 좀 달라서, 단국대학교는 갈등 관리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약의 내용이었고요. 한양대학교는 갈등 관리 교육에 대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학교에는 아까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 교육을 주로 하는 상황이었고요. 한양대학교는 저희가 이제 그….

정지혜위원

단국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죄송합니다. 갈등 협상 전문가 과정….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정지혜위원

구로차량기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단국대학교가 어쨌든 간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관련해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지혜위원

교육.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갈등 협상 전문가가 교육을 조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전문가 교육만 지금 했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정보 교환 협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럼?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정보 교환이요?

정지혜위원

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사례는 지금 차량기지라든지 교육 과정 이런 걸 말씀을 했지만 실제 저희 갈등 조정 전문가하고 수시로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저희 갈등으로 나타나는 이 민원들을 어떻게 처방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피드백도 받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따로 기간 같은 건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협약 대학하고 해서 전문가 통해서 또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협약 맺으면서 조금 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활발한 교류 같은 게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 보니까 2023년도에 체결 맺은 뒤에 지금 실제 공무원들 교육하고 그렇게 구로차량기지 컨설팅 외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냥 협업을 통해서 피드백 받고 자문받고 이런 건데 제가 조금 고민인 게 과연 어쨌든 간에 이 두 대학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이 두 대학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진지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한양대랑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 관리 교육. 그 이수 과정, 이수의 목적은 알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의 효율성으로 이거를 각 팀장님들을 교육을 보내셨는데 이 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100만 원이요? 정말로 100만 원인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지혜위원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100만 원이라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100만 원 이내….

정지혜위원

확실한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확실해요, 100만 원?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정지혜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50이에요. 450만 원. 1인당 450. 아시는 것 같으신데. 모르세요?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이거 제가….

정지혜위원

1인당 450만 원이에요, 지금.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거 지금 몇 개월이야. 4개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5개월.

정지혜위원

5개월 동안 그 한양대 가서 80시간 교육받는 거거든요. 80시간 교육받는 데 인당 4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황용운 팀장님, 이거 이름 말씀하면…. 인동환 과장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자원순환과 그리고 예산법무과….

정지혜위원

황용운 과장님도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2023년 6월 16일 날 승진 의결이 났고 7월 10일 날 발령이에요. 우리 인동환 과장님도 3월, 7월 26일까지, 아니, 7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근무하셨어요. 과연 이게, 지금 시간당으로 하면 5만 6000원 정도예요, 이게. 시간당 5만 6000원 정도의 교육을 들어서 시민소통관에 있지도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산 낭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민간 교육이에요. 민간 교육인데 민간 교육에 시 전체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나요? 보통은 자부담 몇 프로, 시에서 몇 프로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제가 공무원 교육 체계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외부에 교육 나갈 때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계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일부 부담하고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무 역량 강화라든지 이 부분은 시가 아마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 팀장이 타 부서로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민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량이 강화된 차원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수의 공무원들이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녀오면 이분들의 어떤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분들이 지금 재정전략팀장님으로 가 계세요. 재정전략팀에서 무슨 교육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450만 원이나 들여서…. 이거 그리고 중간에 가셨단 말이에요, 7월 26일까지인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거 수업을 들으셨을까요, 이분들이? 한양대까지 가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마 타 부서로 가도 그 교육은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교육받고 보고서는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보고서는 당연히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지혜위원

보고서나 성과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지혜위원

이 성과 보고서 교육받으신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지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교육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그 부서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간당 5만 6000원 정도를 들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 갈등관리팀에서는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간 거잖아요, 그것도 교육 도중에.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남들 들을 수도 없는 5만 6000원짜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이 비싼 교육 듣는 만큼 실효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1년 이상 근무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런 교육의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잘못했구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자료를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 정영식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좀 하셨어요. 특히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를 좀 하였는데 저도 예산 낭비를 먼저 살짝 짚고 다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마무리, 23쪽에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이에요.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이걸 예산을 세우셨어요.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 그러시죠? 마무리 추경 때 세우셨는데 지금 무려 62%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세웠다고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많은 예산을 왜 낭비를 하게 되셨는지,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미집행 사유에 행사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다, 렌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다고 저희가 기록은 했지만 실제 시민 소통의 날이 됐든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됐든 이 사무 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된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자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시민 소통의 날이 됐든 체계적인 갈등 관리 사업이 됐든 좀 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거나 불용 처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지금 세입예산보다도 세출예산 자체를 잘못 세우셨다고 봐요. 그렇죠? 마무리 추경이면 마지막 11월 달 마무리하는 건데 그때서야 예산을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예산을 세우셔 놓고 쓰지도 못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집행 사유를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이런 이미 시장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이거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거든요. 올해도 이런 예산 세우실 겁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세우지 않을 겁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는 같은 예산 세우지 않겠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만약에 예산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이 정도 나쁜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소통관님 함께해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우리 지난 4월부터 소통관님 함께해요 악성 고질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신 적 있으시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통관님 함께해요라고 준비를 하셨는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전임 부서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또 의욕이 상실돼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조금은 그것을 정서적으로 또는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4월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 운영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6건, 그러니까 저 와서 이제 1건 처리가 됐고요. 기존에 5건이 진행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대체적으로 악질 민원,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이게 악질적인 민원이다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판단을 하는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악질이다 고질이다 이 판단을 뭐 사실은 기준을 잡아서 이것은 악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민원인이 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육두문자 날리고 또 제 사례를 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계속, 개인 정보를 입수를 해서 문자로 계속 항의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주고 그분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인신공격성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고질이고 악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반복적으로 저희가 함께 시민소통관 운영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공공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육두문자를 썼다고 해서 이걸 악질 민원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소통관님 함께해요는 공공 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개발 민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어떤 재산의 영역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도 일어나고 이럴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준비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 외적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는 민원들이….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소통해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서 간, 부서와 부서 간 아니면 우리 담당자와 주민 간의 이런 내용에 대한 악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거를 해결하고자 중간에 중재하고자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중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전 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와서 사업소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 도서관에, 이분이 민원인이 도서관에 일을 보러 갔는데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민원인이 본인의 사실은 부주의로 이게 일어난 건데 이거를 행정 기관으로 넘겨서 거기 담당자한테 수차에 걸쳐서 문자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많이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질 정도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제가 몇 번 면담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피드백을 해 줬고요. 그게 사실은 이 민원은 해결이 안 돼서 이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 민원인이 제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통해요 그 내용이 우리 악성 민원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도 당연히 행정적으로 보호해야 될 상대지만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 담당 공무원 역시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제기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비슷한 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질 민원이라고 하면 거의 민원 자체들이 비슷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 내용 교육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소통팀과 직소민원팀 주요 업무들이 민원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부서에서 소통관님 함께해요라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우리 민원 사항을 답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의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온전한 신뢰를 쌓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들이 제안하는 사업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직원 현황의 업무 내용을 보면 청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연초에 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청원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추진 상황 내용에 보면 청원심의위원회가 들었는데 어떤 근거로 청원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 청원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달에 민원토지과에서 국민신문고 업무하고 청원 업무하고 2개 업무가 저희 시민소통관으로 이관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신문고 업무하고 청원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형덕위원

신문고 업무는 넘어온 줄은 알아요. 그러면,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청원 업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의 이 청원 업무는 어디 지금 우리 광명시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 청원 업무가 우리 시민소통관 업무 중에,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조례에요?

이형덕위원

네. 지금 법령을 찾아보니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근거 내용이 없던데 그러면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올라와 있으면 조례까지 만약에 있다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전혀 없던데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이게 관련 근거가요 청원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는 광명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청원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이 있으면 규칙으로 우리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가 있어요? 시민소통관 쪽에 없던데.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민원토지과에 있는 조례잖아요.

이형덕위원

아니요, 거기 민원토지과에도 없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법령 검색 들어가면 아마 저희 부서로 나올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형덕위원

부서에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민원토지과로 돼 있어요. 훈령 예규로 돼 있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2022년 12월 달에 제정을 해서 지금 훈령 433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청원 업무가 소통관으로 넘어왔으면 훈령 규정 이것까지도 함께 넘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언제 정비하실 겁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예법과하고 논의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다고 하면 바로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법령상이나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바로 즉시즉시 개선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제도 개선 하겠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통관님 7월 달에 오셨는데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부족한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청원심의위원회는 민원토지과 훈령으로 돼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따라 넘어온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질의하려고 준비 다 해 놨던 건데.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청원심의위원회를 여섯 번 했잖아요.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모든 심의는 서면으로 한다가 아니라 대면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서면으로 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그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지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다음에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맡았으니 각종 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몇 조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있어요. 모든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뭐뭐뭐 해서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서면으로 했다는 거 보면 서면으로 할 만한 사항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그런 내용은 좀 점검하셔서 서면과 대면을 잘 적절히 조율하시라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거의 과장님 게 아닌데도 얘기했네요. 그다음에 소통관에 있는 부서의 조례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조례 내용을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것 같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소통 갈등 예방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민민 갈등 빼놓고 공공 갈등, 공민 갈등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민민 갈등이야 뭐 개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겠지만 이런 갈등이 수없이 많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갈등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조정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보니까 하는 일이 등급을 정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등급을 정하는 일. 그런데 조례상에는 등급만 정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A등급을 A등급으로 확정, 기존 확정, 구로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C등급으로 확정 이런 내용들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등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실제 필드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돼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메모하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시장의 책무에 보면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광명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료 요구를 딱 했거든요. “그동안 소통 갈등으로 인해서 광명시의원이 참여한 사업과 시의원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럼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해당 없음은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저는 소통 부재가 벌써 시와 시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민민 이런 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구역 같은 경우 여기 막아서 난리 났었잖아요, 주민들 집단 민원 소송하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소통의 날을 만들면 그 지역구 의원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그 지역구 의원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두 번째 하고 그 지역구 의원이 참여해서 그 의견들을 같이 전달하고,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시민이 뽑아 준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 그래서 시민을 대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변하는 것과 시 정책과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역할이 소통의 날 행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의원을 전무시켜 버리니까 나중에 시의원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거기 있는 민원인들한테. “아니, 그때 시장도 나와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 거 같으세요?

이형덕위원

몰라서 못 갔죠.

안성환위원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니 소통이 되겠냐. 최소한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담당관님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시장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같이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아름답게 해결이 되지, 싹 빼 버리고.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관계 전문가 등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하니라 ‘해야 한다’고 바꿔 버리면. 해야 한다로. 그렇게 바꿔 줄까요, 안 바꿔도 될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에도 시장의 책무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 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 또 필요하면 그거 외적이더라도 저희가 또 자문도 이렇게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것도 아실 거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그냥 약속 딱 해 버리세요, 시원하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약속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조례 바꿔요.

안성환위원

조례 안 바꿔도 돼, 약속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빼놓은 게 있어서 정영식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뭐 요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민원 때문에 가장 공무원들이 힘든데 소통관 이쪽이 정말 더 힘든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협박성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불안정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너무 좀 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더 좋으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가 잘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제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세 분을 포함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을 통해서 뭘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관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뭐 광명시 통합 교육팀이랄지 통합 소통 교육팀이랄지 대응팀이랄지. 거기 목적 사항에 공공갈등 영향 분석.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예방. 요즘 공동주택이 또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서 담당하고 교육하고 매뉴얼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소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 국영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불가라고 했어요, 처리 불가. 그런데 이게 시민의 제안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및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에 보면 4대 사안이 48.2%로 1위, 광명스피돔 38.2로 2위가 됐고요, 도덕산 출렁다리가 27.0이에요, 3위로 채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지금 과거에 이천십몇 년도에 시가 그때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광명8경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시민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하기를 거기에 안양천도 들어가 있고 구름산도 들어가 있고 몇 군데, KTX 광명역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광명 8경이 진짜 8경이 맞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재조정을 하든지 재지정을 하든지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때 아마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가 광명의 관광명소이고 또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쉼의 공간으로도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광명 8경을 재정비 작업을 하면서 다시 출렁다리까지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시각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옛날 8경보다는 지금은 조금 변화된 트렌드 이런 걸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소통의 날, 생생 소통 현장 내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생생 소통 현장이 한 41건 그리고 시민 소통의 날 운영 현황이 34건 정도로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고 내용별로 다양하게 현장 방문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 소통의 날 운영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그동안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많았던 새터마을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23건 중에 지금 여섯 건이나 돼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곳에 방문하실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좀 불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통장님일 텐데 이분들 함께 하시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할 때 결과로써 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주시면 그동안의 그 지역에 있었던 민원들을 같이 현장에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지금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광명동 쪽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취약 계층이 많이 이런, 생생 소통 현장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네트워크 구성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짧게 짧게라도 혹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짧은 유튜브를 제작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유튜브 제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가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로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서 자료로 비축을 해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민원 현장 나가는 부분 또 민원인을 만나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적극 활용이라면 활용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첫날 행감 시작이라 과장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만큼 소통 잘하시는 소통관님이니까 다 감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것 중의 한 가지를 조금만 더 제가 보충하면 다른 지자체는 소통 관리에 관련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로 보면 순천시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소통 관련 매뉴얼 하면 검색해 보니까 어제 서울시 게 2014년부터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순천시도 있고 상당히 지자체가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광명시도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뉴얼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천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또 있더라…. 검색해 보니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는 실적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씩 딱딱 갖다 드려. 그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가 지적하고 한 것이 변경된 게 보이고 또 과장님의 실적이 되기도 한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아까 확실히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가 업무 편람이라고 매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든가 과정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체계적인 매뉴얼, 편람을 좀 만들어서….

안성환위원

수원시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순천시, 이렇게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출력했는데, 서울시 것은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연 이상 시장은 부서의 공공갈등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된다 해서 점검‧평가한 사례를 좀 제출해 달라고 봤더니, 제출한 걸 제가 다 면밀히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공공갈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가 진행됩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통보하는 내용이더라고, 공문서가 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통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인가.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기 공문서로 해서 소통관에서 균형개발과 이렇게 공문을 이첩한 게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핑퐁 하는 느낌이 들고. 이해가시죠, 이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해 갑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소통관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온 민원을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는 소통관의 역할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업무를 어떻게 보완하실지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그런 매뉴얼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더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갈등 중에서 공공 갈등, 공민 갈등이 제일 많은데 지금 제가 공공 갈등에 해당되는 것 중의 한 가지 사례를 드렸던 게 아까 시와 시의회 간의, 시의원들을 참석 안 시키는 이런 것도 공공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와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와 부서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소통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나 첨단연구단지 만들어지고 새로운 많은 시설들이 생기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부서 이관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될 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소통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광명이 재건축‧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와 부서 간의 마찰, 마찰이라기보다 조금 뭐 업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좀 판단이 되면,

안성환위원

예를 들면 2020년인가 2021년인가 전동 킥보드가 한꺼번에 확 도로에 나왔을 때 엄청난 혼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부서에서 도로과도 아니다 교통과도 아니다 이렇게 핑퐁을 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도로과에서 맡게 됐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통관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야죠, 앞으로 예상되는 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바이오특화단지를 만든다, 반도체특화단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공모와 예산 사업들을 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하면 A 부서도 싫고 B 부서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공모 사업이 있거나 무슨 있을 때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해 주는 것도 싫어할 텐데, 부서에서는. 소통관이 그런 역할도 소통을 해 주는 공공갈등의 선제적인 대응. 이게 앞으로 광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갈등 생기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맨날 뒷북치는 행정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세요. 내가 검색해서 출력해 보니까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이런 데들은 다 선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요. 미래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서 부서 간에 미리 조정을 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셔 보세요, 제가 지금 불러 준 데들 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챙기는 데도 소통관이 해서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많이 받아 보기 때문에 소통관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관님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민들 갈등을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공감콘서트를 하잖아요. 이 공감콘서트를 하는 주요 목적과 방향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공감콘서트는 저희가 연중 시장에게 바란다, 전화 민원, 방문 민원, 현장 민원들이 들어온 것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처리해서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시민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알려 드리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콘서트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민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 민원 안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가야 될 것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요. 단순히 그냥 단발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민원 처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고 향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이렇게 알려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정지혜위원

이번에 행사 참가 신청할 때 저희가 공감 가는 시정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을 했잖아요. 이 10가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10가지가 나온 건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 10가지는 아마 그때 공감콘서트에 참석하셨던 분들 의견하고 투표를 통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신청 시 선정했을 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시민들 공감콘서트 신청할 때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를 해서 그 설문 조사 결과 10가지를 도출해 낸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당초에 설문 조사로 정책에 대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신청받을 때.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문 조사를 해서 신청받기 전에 10가지를 먼저 정해 놓은 거예요?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신청받을 때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받을 때 10가지가 그 10가지를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번에 신청할 때.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여러 가지,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고요.

정지혜위원

여러 가지 중에 10가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가지였는데. 10가지 그거를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죠. 선정 과정. 정책이 많잖아요.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 중에서 그 10개를 선택이 된 거잖아요. 얘네들이 초이스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초이스를 받은 애들은 어떤 기준으로 초이스를 받았냐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정해 놓고 여기에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신청받을 때 이제,

정지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10개를 어떤…. 우리 시정 정책이 10가지가 아니잖아요, 시정 정책이. 그 무수히 많은 정책 중에서 이 10가지가 선택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이 10가지 중에 네가 잘한 게 뭐야. 아니, 당신이 생각해서 잘한 게 뭔지를 세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여기서 선택하세요라고 준 거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지혜위원

10가지 중에 준 거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여러 가지 중에 준 게 아니라 랜덤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지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런가요?

정지혜위원

팀장님이 말씀….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홍보기획관 연말에 10대 주요 정책을 선정합니다. 그걸 참고했습니다.

정지혜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연말에 10대 주요 정책,

정지혜위원

광명시 10대? 이것도 그러면 시민들이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문 조사 통해서?
선주

김선주시민소통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지혜위원

우리 이거 지금 시정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콘서트의 개념이 더 크다고 지금 제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 30분 진행을 해요. 2시간 30분 진행을 하는데 시장님 말씀, 공감하는 그 시간만 30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연이에요. 이게 주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실제 제가 와서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한 거하고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시간 안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포스트잇에 이렇게 받아 적고 시장님 토크 시간 있고 한데 이거를 내년에는 조금 안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가 공연이 아니어서,

정지혜위원

네, 맞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공연도 물론 필요합니다. 공연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시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힐링 이런 것을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뭐 시간 안배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배를 해서 이쪽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안배를 다시 조정해 볼까 합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부대 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대 행사, 옆에서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공감콘서트의 주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한 거 보면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거를 같이 부대 행사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에 2025년도에는 또 예산이 두 배잖아요. 거의 두 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의 방식대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가셔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좀 내실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 소통,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염려스러운 말을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아까 안성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 소통의 날 때 의원님들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엊그제 20일 날 광명초 통학에 관련된 소통의 날이 있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논의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우리 안성환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시의원님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날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의 관련된 위원님들은 좀 참석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올해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실제적으로 4월 16일 날 한 번 열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갈등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가 이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니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없는데 갈등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한 번만 열린 이유가 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조금 이렇게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실제 지금은 등급 심의하고 이런 것들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내년에 조금 더 사례 위주로 교육시키는 데도 참여를 시키고 이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 이런 건데 내년에는 꼭 등급만 매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좀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갈등이라는 게 서로가 골이 깊어지면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 민원 중에 갈등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는 갈등 해결이 되게 어려운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9구역과 새마을시장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13구역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많은데 그런 부분이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가 그냥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생기는 민원에 관련 갈등이 더 많아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열리는 건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가 현장대응팀이라는 걸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부의 갈등도 있겠지만 외부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현장대응팀이라는 이런 부분을 신설했는데 아마 검색을 해 보면 뉴스에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도 조금은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소통관 안에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하고 비서팀장님의 업무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복되는 업무가 많지 않을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비서실장하고 비서팀장하고요?

이재한위원장

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비서실장은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그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인 거고요. 비서팀장은 일정 관리라든지 거기에 또 다른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그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해야 될 역할 또 비서팀장이 해야 될 역할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중복된 업무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실 안에 근무하는 내근 비서가 비서실장, 비서팀장 그리고 행정 7급이 3명이나 있고 총 5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실 안에서 시장님 일정과 결재 그리고 방문 손님을 관리하는 일이 대부분일 텐데 그 5명의 인원 중에 행정 7급이 3명이 있거든요. 행정 7급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보면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유능한 분들인 행정 7급이 시장실에 3명이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과나 동이나 이런 데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비서실 업무는 실제 여기 행정 7급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늘 체감하고 느끼는 건데 비서실 업무가 그렇게 작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비서실장 포함해서 직원들 적정하게 편성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은 적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 7급 세 분이 실제적으로 이 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들 빈자리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과별로 보면 지금 많은 인원이 결원된 인원이 많아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유능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실질적인 그런 과에 배치를 하고 그들 빈자리를 시간선택임기제를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업무가 좀 더, 이분들에 의해서 더 좋은,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가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사항인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7급 이분들도 여기에 의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무 역량을 늘려 갈 수 있어서 이후에 여기 비서팀을 떠나서 어느 부서를 간다 하더라도 자기 역량이 강화돼서 아마 시 행정에 발전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그 부서에 좋은 인원들을 많이 배치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걸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계획을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면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교육에 관련된 부분, 실제적으로 광명시에 보면 장기 근무를,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한 분이 한 7년 이상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일의 전문성에 의해서 7년, 6년, 5년 이렇게 장기 재직을 하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갈등 관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소통관 쪽에 있어서 오랫동안 본인이 교육받은 부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쭉 보니까 장기근속 중에 한 7년 이상 계신 분들도 꽤 많은 분이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관님이 잘해 주시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 민원토지과에 있던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그 청원에 관련된 부분도 빠른 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홍보기획관 김동수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시의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정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직원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은 4개 팀, 정원은 13명이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4번부터 5번인 결산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3건으로 답변 처리했습니다. 다음 7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신고 변경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에는 2023년 9월에 시행한 상품권 관련 지적 사항이 있어 2023년 12월 20일 상품권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3회 광명 관광 사진 공모전에 당선자 40명, 총 13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제4회 광명시 SNS 콘텐츠 공모전에는 당선자 14명, 총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7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광명소식 우편 발송, 드론 촬영, 뉴스 포털 사이트 서버 유지 보수, 홍보 영상물 제작,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용역 등 총 13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광명소식 우편 발송, 시정 모니터링 분석, 홍보 영상물 제작,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총 1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0쪽 17번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기 꿈꾸는 기자단 역량 교육 행사와 대학생 기자단과의 간담회, 시민 홍보 기자단의 역량 강화 교육 등 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 총 13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제2기 꿈꾸는 기자단 및 시민 홍보 기자단의 광명동굴 문화 탐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총 54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1쪽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일간 신문 58개사, 주간 신문 11개사, 방송‧통신 29개사, 인터넷 275개사 등 373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299개사 대비 총 74개 언론사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9쪽 25번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특집 54건, 시책 1325건, 동정 750건 등 2907건이 보도되었으며 2024년에는 특집 35건, 시책 862건, 동정 277건 등 189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60쪽 26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시정 소식지 광명소식은 매월 2회로 올해부터 회당 3만 부를 발행해 시민에게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으며 점자 광명소식지도 매월 2회, 회당 120부를 발행하여 점자 독해 가능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27번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23년도에 중앙지 20부, 지방지 45부 등 총 12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월간 잡지 구독료로 총 17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앙지 22부, 지방지 45부 등 총 964만 7000원을 월간 잡지 구독료로 총 85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2쪽 28번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 뉴스 28회, 유튜브 410회, 시정 홍보 영상 3회 등 총 441회 제작‧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55회, 광명시의회 44회, 유튜브 9회 등 총 108회를 중계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주간 뉴스 34회, 유튜브 111회, 시정 홍보 영상 2회 등 총 147회 제작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45회, 광명시의회 9회, 유튜브 4회로 총 58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9번 시정 홍보비 및 행정 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현수막, 전광판, G-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용과 방송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광명페스티벌, 정원문화박람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총 3억 4981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광명마당극, 공룡탐험전 등 역시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매체 활용과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총 1억 8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광고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68건에 6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319건에 5억 3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SNS 콘텐츠 공모전, KTX 광명역 마라톤 개최, 광명01번 버스 운행 안내, 한내천 은하수길 개장 등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5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페스티벌 광명, 평생학습장학금 신청, 경기정원박람회 안내 등 페이스북을 통해 7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를 활용한 홍보에는 4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안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신청 안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등 지원 안내, 폐가전 무상 배출 안내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홍보했으며 36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민운동장 건립, 안양천과 시민운동장 물놀이장 개장, 로컬푸드직매장 안내 등 페이스북을 통해 589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를 활용한 홍보에는 28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6쪽 30번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광명시 공식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포털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총 6개 채널 홍보 콘텐츠 게재 건수는 총 4303건이며 구독자 수는 2024년 9월 기준 총 12만 9860명입니다. 구독자 수는 2023년 대비 693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특히 카카오톡 채널은 빠르고 유익한 생활 정보 게재로 2023년 대비 4000여 명이나 증가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67쪽 하단 2024년 광명시 공식 SNS 매체 중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시면 The 경기패스 신청하세요, 광명사거리역 서울 방면 엘리베이터 개통, 광명시민운동장 재탄생 등 매체별로 광명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구독자 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9쪽 31번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6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는 자원 순환 골든벨, 500인 원탁토론회 등 총 13건 1000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에는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등 총 8건 5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책과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행감 48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에 1500만 원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했고 지금 2024년도도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번에서는 지금 인플루언서도 좋은데 직원들끼리도 한번 해 보는 거를 많이 좀 해 보자 해서 지금 그거 위주로 계속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정지혜위원

직원들끼리 하는 걸로 사업 진행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고 인플루언서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플루언서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직원들끼리만 열심히 한번 해 봐서 가능하면 이거는 예산을 좀 아껴 보자고 했는데 직원들만 하는 것도 좋은데 인플루언서의 파급력도 역시 무시 못 하겠다 해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연초의 계획에는 1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10명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6명 정도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그중에 직원은 몇 명인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플루언서에는 직원은 안 들어가고 순수 인플루언서로만 6명 정도 지금 하고….

정지혜위원

순수 인플루언서만 6명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뭐로 하실 거예요? 주제, 페스티벌이나 책 축제나 정원 축제나 뭐 이런 거 다 지금 끝났잖아요. 이런 거 홍보 같이 안 하고 그냥 인플루언서, 시에 있는 그런 홍보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광명시, 보통 생각한 거는 안양천 낮과 밤하고 도덕산 출렁다리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체육관, 업사이클아트센터 이런 거하고 KTX 광명역세권 쪽의 이케아하고 코스트코, 아웃렛 그다음에 청년동하고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걸 홍보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우리가 인플루언서 쓰는 이유가 트렌드도 트렌드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서 인플루언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을 보며)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인플루언서 2023년도에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1년 전에 조회 수가 한 분은 2500회, 하나는 6400회예요. 그러면 총 합쳐서 8900회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비용은 920만 원. 920만 원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지금 1회 노출 단가가 920 나누기 8900 하면 1033원이에요, 1회 노출 단가가. 우리 유튜브 타깃 광고 할 때 강제 노출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모르세요? 뒤의 팀장님 모르시나요?

이재한위원장

혹시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저희가 보편화된 단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때 1만 이상의 구독자, 그러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6명을 선정을 해서 그 6명을 나눠서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토털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유튜브 쪽으로 5만이 넘는 구독자 2명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저희 광명시 정원을 주제로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합친 금액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1500만 원을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던 8500회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금액은 9명 중에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정지혜위원

9명 중에 나눠져 있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900만 원 안에는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저희가 올렸던 거고. 사진이 한 90장 정도 업로드….

정지혜위원

저희 지금 온 거에는, 자료 주신 거에는 2명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하반기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2명이고요.

정지혜위원

그럼 이게 유튜브 인플루언서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두 사람 합쳐서 소요 예산은, 잠시만요. 8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인플루언서…. 죄송합니다.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인플루언서 3명을 활용해서 460만 원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500만 원 그렇게 상하반기에 지출이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활용 홍보에 붐컴에서 주신 게 일단 섭외해서 유튜버 2명, 영상 촬영비 2개 해서 9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저희가 지금…. 예산 사용 내역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최종 금액,

정지혜위원

최종 금액이 874예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그게 맞아요. 8740.

정지혜위원

그러면 유튜브 타깃 광고로 했을 때, 이 광고가 지금 874라는 거예요, 그럼 920이 아니라?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2명분이라는 거잖아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가,

정지혜위원

그래도 982원이에요. 982원이거든요. 저희 상업 광고 할 때 우리가 유튜브 타깃 광고를 하게 되면 1회 노출 단가가 있어요. 이 1회 노출 단가는 제일 적은 거는 50원이에요. 제일 많은 게 100원. 상업적 광고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980원이면 10배. 100원이라고 쳤을 때 거의 10배인 거잖아요. 10배의 단가를 주고서는 지금 이 실효성이 없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우리가 유튜브 콘택트할 때에는 활성도를 봐야 되는데 이분 구독자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10만? 15만? 맞죠?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15만 정도.

정지혜위원

한 분은 10만이고 한 분은 15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콘텐츠의 활성도만 봤을 때 2%, 한 분은 6%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유튜브 타깃 콘텐츠 협찬을 하게 되면 최소 30%에서 60%를 기대치를 안고 유튜브 협찬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 협찬을. 그런데 2%, 6%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분들의 활성도가 낮으냐. 아니에요. 이 유튜버들의 활성도가 낮지 않아요. 우리 거, 행정 광고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처음 쉐땡땡분의 선정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안 맞아요. 이분의 유튜브를 들어가면 꽃집, 꽃다발 포장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 콘텐츠를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이분 구독자의 니즈에 맞지 않아서 지금 이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콘택트를 해 주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예산 말씀드리는데, 사용 내역에 보면 영상 촬영 및 편집비가 있어요. 보통 유튜브 콘텐츠 협찬을 할 때 영상 편집비가 왜 들어가죠? 이분들이 알아서 촬영하고 이분들이 알아서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편집비 왜 들어간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편집비 26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분들도 하고 인플루언서분도 6명이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보고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정도의 활용도가 안 나오게 되면 굳이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좀 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행감을 앞두고 있어서 또 맛있게 못 드셨나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66쪽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체별 구독자 수를 보면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중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게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못 찾으셨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제가 12시 자정 무렵에 봤을 때 12월 31일 기준 해서 4만 2000명 가까이 됐는데 11월, 어젯밤 12시 자정 무렵 해서 4만 5464명이 구독자 수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독자 수는 3분의 1 정도가 넘는 숫자가 우리 카카오톡 채널인데 바로 위의 콘텐츠 게재 건수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이 83건으로 반면에 콘텐츠가 가장 적어요, 게재 건수가. 왜 이럴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 카카오톡에다가 상업적인 비용을 좀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좀 낮고요. 그런데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수가 좀 적습니다.

이형덕위원

상업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덕위원

네.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의 구독자 수는 진짜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87건이라는 거는 87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덕위원

83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83회로 아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5건의 콘텐츠를 주 1회로 발송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83회라는 건 그 기간 동안의 횟수를 저희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형덕위원

그러면 1회 5건이면 83 곱하기 5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곱하기 5번, 네.

이형덕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건수로만 지금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앞으로 자료로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식이 카카오톡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 보기는 합니다만 가장 매체 중에서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대한, 아까 일주일에 5건씩 보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은 그런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에서 터치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전달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더 확대하고, 아까 5건씩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유튜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유튜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확인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동영상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세부적으로는 좀 그런데 보면서….

이형덕위원

지금 1500개 정도 동영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의 혹시 구독자 수는 알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전체 1만 6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봤던 것은 1만 7900명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1500개의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 7900명인데요.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행감 때마다 동영상 송출을 시키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 번씩만 클릭을 하더라도 이미 1000개 이상은 올라갈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 혹시 다른 지역의 동영상 송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혹시라도 참고해서 찾아보셨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번 준비하면서 좀 다들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것.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동영상의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영상 제작할 때 무엇을 위주로 지금 우리 광명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 수가 많은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정보가 잘 전달되는 게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간에도 계속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구독자 수를 늘리려면 아무래도 재미 위주, 정보 전달도 좋지마는 재미 위주가 있어야지 그게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거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뭐가 남았냐 그러면 사실상 머릿속에 남는 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충돌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뒤의 두 팀장님이 그 두 가지를 한번 복합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광명살롱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미 플러스에다 정보 전달까지 한번 실어 보려고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덕위원

일단은 가장 먼저는 구독자 수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도 습득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하면서 찾아봤던 게 그래서 유튜브하고 홈페이지에 쳐 봤어요. 그래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충주의 사례예요. 그래서 거기는 흥행 비결이 무엇일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솔직하게 재미로, 그리고 오버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광명시에도 동영상이 광명맨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역시 구독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충주 같은 경우도 충주TV, 충주맨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무려 거기는 76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76만 명이 들어와서 시 정책을 하나라도 곁들여 간다고 한다 그러면,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어떤 게 낫겠어요? 재미없는 정보만 전달하는 동영상이 낫겠어요, 재미와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쪽이 더 구독자 수가 정보를 습득해 가는 게 맞겠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충주맨이 유명하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있냐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충주맨이.

이형덕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 지역을 가지고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구독자 수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 전달과 재미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직원들끼리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른 걸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홍보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것은 직원들도 각각의 동영상을 만들어 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직원들이, 아니면 콘텐츠를 줘서 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부 타 부서 직원들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끼리 얘기하는 끼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이지가 않고 그런데 저희 부서의 두 여자 팀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충주 같은 경우는 동영상 자체는 313개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76만 명이라는 이런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1500개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만 7000여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자기들만이,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이, 타 부서 일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뭔가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시도는 해 보는데요, 지금 충주맨이 뜨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형덕위원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도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셔서, 다른 데서 못 보는 그런 만담 스타일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켜 볼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처럼 카카오톡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전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은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면 신문을 시에서도 지금 많이 구독하고 계시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면 신문 구독 수를 카카오톡이나 다른 채널을 해서 이런 정책을 홍보하고 효과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비교를 해 보시고 오히려 전혀 거의 접힌 채로 펴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은 이거를 줄이고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 줄인 만큼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온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신문 요약해서 오는 채널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손가락 몇 개만 두들기고 나면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신문 구독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만큼의 대응을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음번에 다시 또 기회가 온다 그러면 예산 할 때 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쪽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과장으로 온 지는 2월 달에,

안성환위원

아니요, 홍보실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홍보실이면 2년 8개월, 2년 9개월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거의 뭐 전문가 식으로 업무 다 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다른 팀 업무는 잘, 언론홍보팀에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다른 과장님들은 뭐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런 분도 많더만. 제가 자료 요구 한 거 중에서 시정 홍보대사 6명 위촉돼 있잖아요. 딱 정확하게 제가 지적할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명 중에서 2명은 아예 하나도 안 했고 1명은 한 번 했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거의 다 했는데 시정 홍보대사일 때부터 쭉 해서 6명 세워져 있는데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끔 운영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기가 어렵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당했다고 하고 공문을 그렇게 시행하세요. 그래야 홍보대사 위상이 생기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않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에서 수없이 많이 보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느낄 거야. 외부에서 아나운서라고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사에서 같이 와서. 그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의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내빈 소개할 때 이름도 틀리게 하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홍보대사 진행하고 하는데 홍보대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사회 진행하고 이런 것은 기획사에서 총괄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진행하는 사회자는 우리 홍보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최대한으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뭐 신안산선 개통식이나 주거문화단지 개통식 이런 것은 우리 광명시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이런 거에 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꼭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그만한 자격과 역량을 가졌다고 인정해서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균등하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부서와 협의해서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쿼터제,

안성환위원

쿼터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뭔가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계속 가 버리면 곤란하죠. 그리고 유튜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유튜브에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20년에 보니까 유튜브에 관련돼서 이거 화면 띄워 가면서 엄청 지적을 한 경험이 있네요, 기억에. 그때 자치행정에 있었나 봐. 그때 유튜브가 거의 일반인이 하는 정도보다도 조회 수가 안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용역을 1억짜리 2건을 했죠, 2023년에도 하고 2024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업그레이드됐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많이 도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구독자는 258%가 늘었고 조회 수는 196%가 증액했고 노출 수 70%, 좋아요가 493%, 댓글 수가 2176%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실제 이만한 성과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출한 게 사실이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때 당시 최초 그거 했을 당시에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안성환위원

아, 너무 낮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열심히는 했지만 그때 당시 최초 게 너무 낮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진전된 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진전돼 가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광명의 각종 사업과 소식 이런 것을 홍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홍보실에서 가장 시민들한테 전달 매체 중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고 하는 매체는 어떤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많이 나왔던 카카오톡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전체가 다 그렇게 균등하게 갑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여론 조사 해 보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광명소식지.

안성환위원

소식지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소식지에 대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보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광명시민들은 상당수가 소식지를 접하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제 생각에는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그 유튜브를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식지 부분은 잘 판단하시겠지만 유튜브는 지금 2억씩 들여서 이만큼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앞으로 좀 잘 더 구축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딱 그거네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 정보는 쓰레기다.” 이런 명언을 제가 남겼더라고요, 그때. 정말이에요. 보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노출을 약간은, 안 볼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도 홍보나 마케팅, 홍보실이 해야 될 역할이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광명소식지입니다. 일반 소식지가 아니고요, 점자 광명소식지입니다. 지금 1년에 총 18회 2160부를 하고 있나요? 60쪽입니다. 지금 실제 점자 소식지를 받고 있는 독해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회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총 18회 해서 2160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점자 광명소식을 원하는 데서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이형덕위원

지금 이 숫자는 법적인 수량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 요구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 수량을 책정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자체 그냥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컴맹, 문맹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점자를 독해하지 못한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점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점자 소식지를 받아서 독해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시죠? 저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점자 광명소식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점맹이셔서 이거를 독해할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식지만 읽지도 못할 거, 독해하지도 못할 거를 계속 전달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 홍보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그래도 이 점자를 독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제안을 하고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점맹이요. 그게 너무 낮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점자 소식지가 만드는 데 굉장히 비용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대로 독해도 못 해 보고 버려지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면서도 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홍보팀뿐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 평생학습 관련해서라도 이분들이 점자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이번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단 현수막이 저희가 수의계약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회계과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안 뜨던데요. 확실히 회계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계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2024년도 세부 내역에 3개거든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저단 현수막. 이거 어디서 진행하신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10월 5일 자 것 말씀하시는,

정지혜위원

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원현순입니다. 저단 현수막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카드 결제에 의해서 2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소액 카드 결제, 사무 관리비로 지출하시는 거죠?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이거 편의상 A 업체라고 할게요.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이거는 수의계약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5월 7일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계약입니다.

정지혜위원

언론진흥재단 통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직거래일까요, 이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 광고나 이런 것들은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여기서 직거래냐고, A 업체와 직거래를 하시는 거냐고. 위탁 대행사가 없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탁 대행자가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정지혜위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한 거는 맞는데 그거 말고 JTBC와…. JTBC가 되는 거죠, 그냥 계약자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지혜위원

계약자가 A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A 업체가 되는 거고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을 위탁을 하신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위탁 대행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언론진흥재단의 의뢰서 있거든요. 의뢰서랑 코드 번호 나온 걸로 주시고 계산서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1월 12일, 12월 12일, 2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이것도?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수의계약, 위탁계약.

정지혜위원

그럼 이것도 다 언론진흥재단 의뢰서랑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전광판 있어요, 옥외 광고. 옥외 광고가 있는데 이것도 언론진흥재단 위탁인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다 위탁입니다.

정지혜위원

우리가 지금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가 무슨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다양한 매체 활용.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무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사무 관리비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 이거 전광판, 옥외 광고 뭐예요? 정부 광고. 맞죠? 일반 관리비에서, 사무 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나요? 정부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광고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그걸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308로 바꾸게 돼 있어요. 행정 광고비로. 그런데 저희 목 안 바뀌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일반 사무비에서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2023년, 2024년도. 2024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행정 광고비를 보면 1억이 넘어요, 여기서 잘못 나간 돈이. 1억 돈이 넘어가는 거면 저희가 지금 행정 광고비가 6억이 있어요. 행정 광고비 6억에 1억에 문화관광과에 3억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 광고비만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목 바꿔 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바꿔서 정확하게 행정 광고비는 행정 광고비로 이렇게 딱 모아서 써 주시고 인터넷 배너, 인터넷 이것도 안 돼요. 여기 일반 사무 관리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정확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아직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보도 자료를 받았어요, 2024년도.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거는 감사패예요. 2023년도에 보면 “행정학회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이런 거를 보도 자료로 내보내셨어요. 제가 신문을 찾아보면 “업적 홍보한 공무원, 2심서 형량 업” 여기 내용을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거구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외부에서 받은 개인 수상은 어떤 경우라도 보도 자료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박승원 시장님 개인 수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수상. 이걸 보도 자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보도 자료 말고 어떤 근거를 두고, 그 내용은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지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그런 거 보도 자료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여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떤 근거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이건 재판부에서 형량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게 선거일 며칠 전, 며칠 전 아마 그런 게 다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지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공적을 위해서 이거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도 자료 자체는 광명시에 이익이 되는 것, 광명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보내야 되는 거지, 시장님의 치적 사항을 이 보도 자료로 내보내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저희가 이따가 좀 다시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정 과목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옥외 광고 언론사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사가 대행사가 되는 거고. 이거 혹시 견적서 이런 거 따로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거기에 그게 다 있습니다, 폼 자체가.

정지혜위원

폼 자체죠? 아예 그 폼 자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단가 자체가.

정지혜위원

단가 자체가 있다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게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받은 것도 언론진흥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견적서가. 지금 뭐 언론사 주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저희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는 업체고 지금 여기도 똑같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런데 그게 매체하고, 같은 매체라도 시간대하고 시청률하고 아마 이런 게,

정지혜위원

다 똑같이 제가 받았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따로 드릴 테니 이런 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고 내 돈이다 생각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이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이 민생 경제 활성화에 정책 방향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특히 우리 광명전통시장에 대해서 여기 광명전통시장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에 반하여 저희가 전통시장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우리 새마을시장이 9구역 개발로 인해서 10구역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현장을 가면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다양한 정책들도 기업지원과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홍보 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특색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당장 홍보 영상 만들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해서 그걸로 해서 지금 다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을 잠깐 봤더니 여기에 전통시장은 좀 큰 시장은 있는데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시 내고향’ 그리고 너부대와 함께 새마을시장과 함께 했던 상생 축제 이것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렵고 유튜브 자체도 굉장히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더불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적정한 홍보 영상을 보고 외지에서도 전통시장 하면 광명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시장까지 보고 외지에서 손님들도 가고 싶다라는 이런 유튜브 홍보 영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준비하실 게 많네요, 보니까. 저번에 우리 종합 감사 받고 나서 지적 사항들이 보니까 7건, 8건 있었나 봐요. 그중에서 주의가 7건, 시정이 1건이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여기 회계 처리 관련된 내용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상품권, 기프트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광명시에서는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선시행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감사담당관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상품권을 우리가 문화상품권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저는 온누리상품권보다도 광명 지역화폐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규칙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지켜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뭐 8건이면 다른 데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간과하실까 봐 그러는데 적지 않은 숫자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많은 지적 사항도 있었고 제안 내용도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3년에 소식지를 이제 6만 부에서 3만 부로 회당 발행을 50% 이상 축소를 했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이렇게 걸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저희 집에도 우편 발송 오는 소식지가 있는데 전출 가고 안 계신 분 이름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우편 발송 신청은 언제 받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도시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편 발송 신청은 맨 처음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 언제쯤 받았어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이재한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우편 발송은 사실 제가 최초의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편 발송이 1만 명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2구역이나 10구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9050명 정도를 발송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관내가 95% 되고요, 5% 정도가 관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소식지 3만 부 준 관계로 모자라는 양을 일단 우편 발송자들한테 저희가 편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원치 않으면 회신하지 말고 구독을 원하시는 분 회신해 달라고 저희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6만 부에서 3만 부로 50%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편 발송을 보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우편은 저희가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원하지 않으면 유선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전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이 계속 발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상당히 좋으신 분이고 혹시 전화를 못 주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배포 수가 50% 감소했는데 우편 배부 현황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우편 배부 수도 50% 정도는 이렇게 감소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게 나타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편 발송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선정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편 발송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회의에 가면 QR코드를 주잖아요. QR코드만 접속을 해도 모든 동사무소 회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통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우리 젊은 층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인터넷에 우리, SNS를 우리가 7개인가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 부분에 좀 이걸 더 많이 노출을 시켜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빈도가 너무 낮다 생각되는데 팀장님 이거는 우편 배부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정 홍보들을 다들 말씀하셨는데 인스타그램을,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젊은 층들이 최근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독자는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이거에 공감이 가면 ‘좋아요’를 눌러 주는데 이 좋아요 개수가 2만 명 팔로워에 비해 너무 작게 나온다는 거죠. 솔직히 인스타나 페이스북 관리하시는 분 없죠? 그냥 올려 놓고 끝이잖아요. 그냥 SNS 올려 놓고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 아무도 안 하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계속 하루에 몇 번씩은 지켜는 보는데,

이재한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댓글에 달아 주면 댓글에 대한 답변 하나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2만 명이 아니라 한 3000명 정도가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도 못한 게 더 많아요. 개인 SNS는 물론 다르겠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저의 인스타도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올리면 잘 안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인 활동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 주거든요. 똑같다고 봐요. 시장님 위주의,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말했지만 시장님 위주의 이런 인스타그램, SNS를 하면 잘 안 봐요. 뻔하거든요. 하지만 시민들 위주의 그런 SNS를 하면 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빈도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 사진을 올리더라도 시민들 위주의 이런 행사를 올려 주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 관심도가 높다는 거. 그 부분을 아까 시정 홍보냐 시장 홍보냐의 차이인데 될 수 있으면 시장 홍보가 아닌 시정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정류장이나 스마트 폴, 경로당 TV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가 전달되고 있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별로 실은 관심사가 좀 많이 달라요. 광명동 쪽은 뉴타운 재개발 이쪽 관심사고 소하동 쪽, 하안동 쪽, 일직동 쪽은 또 그렇게 관심사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좀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획일적이잖아요. 광명시 전체가 획일적이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도가 “저거 우리 동네 얘기 아닌데.” 별로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층이 또, 광명동 쪽은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강이라든가 우리 새마을시장 또 광명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 일직동 이쪽은 또 신혼부부가 많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이런 내용, 이거를 나눠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프로그램을 좀 보고요 가능할 것도 같아서 다시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역별의 현안이라든가 관심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좀 나눠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맞춤형 이런 콘텐츠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겠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아까 이형덕 위원님 말씀처럼 유튜브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이게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포토뱅크에, 그것도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시장님 사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행사 주최나 거기에 맞는 시민들의 모습이라든가 행사 이런 데 참석했던 시민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실은 더 우리가 보기 좋고 그런 영상들이 실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부분. 시장님은 그렇게 홍보 안 하셔도 다 아세요. 박승원 시장님이 광명시장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빈도수를 조금 우리 시민들, 시정 홍보에 맞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경륜장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경륜장 광고는 잘 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어렵게 된 부분인데 잘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탁 광고비 관련 지출 과목은 사무 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서 적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이 실은 이제 뭐 홍보실도 그렇지만 예산법무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적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김혜진

이재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환규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직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감사팀, 청렴조사팀, 계약심사팀, 시민인권센터, 4개 팀이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4건에 대해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6쪽부터 98쪽은 진정‧건의 접수된 민원으로서 2023년에는 50건, 2024년도에는 2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9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 조사 주의 1건, 공직 기강 특별 감찰로 신분상 처분 1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3년 650만 원, 2024년도에는 42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3년 298만 6000원, 2024년도에는 2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27만 9000원 지출하였고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2023년 3856만 원을, 2024년도에는 2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제3차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 계획 수립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 2건입니다. 102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9건,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5건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체 감사 실적입니다. 2023년 종합 감사 9개소에 행정 처분 591건, 재정상 조치 114건에 6434만 8000원, 신분상 조치는 108건입니다. 특정 감사 4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9건입니다. 2024년에는 수감 자료 작성일 기준 종합 감사 7개소에 행정 처분 155건, 재정상 조치 43건 563만 3000원, 신분상 조치는 32건입니다. 특정 감사 2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31건, 재정상 조치 6건에 65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104쪽부터 108쪽 내용과 같습니다. 108쪽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23년 경기도 특정 감사 수감 결과 행정상 조치 5건입니다. 2024년 경기도 특정 감사 수감 결과 행정상 조치 3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09쪽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상황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은 2024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501명으로 총 514명입니다. 주요 처리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10쪽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도 2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111쪽 민원 및 언론 보도 사항 조사 내역으로는 2023년 2건, 2024년 1건이 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실적은 2023년 4건, 2024년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3쪽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423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 심사는 807건을 실시하여 21억 2816만 7000원을 절감했고 절감률은 1.98%가 되겠습니다. 114쪽 출자‧출연 기관 등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2023년 광명시청소년재단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 42건, 행정상 조치 41건, 신분상 조치 1건, 재정상 조치 4건에 1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및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은 14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5쪽 시민감사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3년 3건, 2024년 2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까지 시민감사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118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은 위촉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처리 현황은 2023년 98건, 2024년 72건입니다. 118쪽 인권 침해 상담‧진정 건수로 2023년 1건, 2024년 5건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 있었고 그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그냥 잘 알고 계신 거 여쭤보겠습니다. 종합 감사 처분 요구 목록을 보니까 총 318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있거든요. 이게 2023년 종합 감사에서 26건이 발생이 됐고 2024년도에도 14건이 있어요. 이게 근태 처리는 내부 망에 올리도록 돼 있죠, 본인들이? 근태. 연가 사용하게 되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근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신청하면 결재 라인에 따라서 최종 결재가 끝나면 연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자동으로 전산망에 연가 개수가 이렇게 차감이 될 텐데 어떻게 연가비를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어떻게 나오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연가 보상비를,

정영식위원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연가 보상비를 집행을 할 때 연초에 이분의 연가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1일, 거기에 그 전년도에 병가를 가지 않으면 1일 연가 가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1일에서 22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는 주로 연가 가산을 제대로 잘못했다든지, 연가 가산을 하면 안 되는데 연가 가산을 했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연가 가산을 안 했다든지 또는 1개월 이상 교육을 가면 병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가 가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착오로 연가를 1일을 더 부여한다든지 그래서 연가 일수는 착오가 없는, 그러니까 연가를 본인이 간 거는 착오가 없는데 총연가 일수에서 착오가 있다 보니까 연가 보상비에서 좀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병가, 직무상 병가, 병 휴직 이런 것들이 다, 병 휴직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 병가 60일 사용할 수 있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그게 이미 그 내부 망이 A라는 사람 60일 그다음에 연가 예를 들어 22개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망을 통해서 내가 오늘 연가를 쓰게 되면 최종 결재가 끝나면 하나씩 자동으로 차감되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차감,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류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처음에 1월 달에 총 연가 일수 부여는 회계 담당자가 전체를 취합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처음에 부과했을 당시에 연가 총일수를 잘못 입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연가를 올리면 본인들 개수를 알고 있을 텐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착오로 그런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해서 다시 준 연가 보상비를 환수하거나 감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신분상 문책도 하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연가를 올릴 때 내가 올해 연가 일수가 얼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22개인데 예를 들어 23개가 올라갔어. 잘못 올라간 거 알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인 연가를 그냥 의미 없이 입력만 하고 총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별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감사 결과 처분 목록에 보면 각 과별로 같은 지적이 다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또한 예산 수반하는 거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 운영 부적정, 행사의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착오들이 보니까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집행하는 거잖아요, 행정을. 행정 서비스도 하지만 집행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죠, 똑같은 건수가? 이거 목록에 보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행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원금 집행 부적정, 피복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꼼꼼하지 않게 보는 건가? 아니면 교육이 평상시에 안 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 부서에서도 교육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회계 부서에서 해야 될 교육, 민원 부서에서 해야 될 교육, 각각의 부서에서도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문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요즘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직원분들이 또 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 부서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 감사팀장님이 가셔서 감사 사례 위주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교육을 해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지금 318건이면, 내부 감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수예요. 그리고 물론 신규자들은 잘 몰라서 오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결재 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경력자들은. 그냥 신규자들이 올리면 그냥 이게 맞다 그러고 결재해버리는 건가요? 이거 전자 결재 하시고 있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대부분 전자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수기 결재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전자 결재는 화면도 보기 좋고 그런데 이게 감사실에서 좀 강력하게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

정영식위원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7월에 왔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계신가요, 그 직에?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일반적으로 2년이 전보 제한 기간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사례별로 분석을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오래 계셨죠, 여기에? 1년 8개월 계셨네, 이현정 팀장님.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정영식위원

청렴감사에서는 이게 담당이 아닌가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저희 팀 담당 업무가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맞아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처음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누가 지적해 주지를 않았네요. 그동안,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동안에는 경기도나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전 부서를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3년 주기로 시군 감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 기관이나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한 적은 있지만 아예 이거를 종합적인 종합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출연 기관은 엄하게 감사를 잘했는데,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주기적으로,

정영식위원

내부는 잘 안 하셨네요,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안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감사가 이런 것까지 하면 감사 못 하지, 31개 시군을. 하여튼 이런 거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지도 보면 잘못 고지해서 시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다시 또 검토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재고지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사람이 실수는 있으나 요즘 전산이 너무 잘돼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되거든요. 지금 보조금 지출 증빙 등. 감사담당관님, 집행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지금 페이지를….

정영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감사 처분 요구에 보면 보조금 지출 증빙 등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훈계 두 분이 맞으셨어요.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걸 어떻게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셨으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몇 년도….

정영식위원

여기에 지금 목록에는 연도가 안 돼 있는데 저 뒤쪽에도 다 있어요, 최근에 한 것도. 행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뭡니까? 어떻게 부적정한 거예요, 이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44건,

정영식위원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거. 집행을 어떻게 부적정했다는 거지, 그거를?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보조금 저희가 감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거는 정산할 때 증빙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집행하여야 하지 않을 거를 집행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산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대부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내년에 감사할 때에는, 이번에 우리가 9월 달까지 지금 받았잖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연가비 뭐 다시 환수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철저하게 좀 대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마치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언뜻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지적을 위한 그런 감사로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023년, 2024년의 조치 실적을 보면 담당자에게 징계도 갔고 훈계나 주의 등 적발, 주의, 이런 결과만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주의를 받는 것 자체도 근평에 연결될 수 있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예산 절감이나 아이디어 우수 정책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표창 상신도 하고 그런가요? 감사 결과서 보고하실 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기관마다 1명씩 표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상 주의가 있고 주의 시정이 있고 신분상의 주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권고나 개선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표창 몇 명이나 올라갔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기관이 올해는 종합 감사가 7개소를 했는데 7명 올라갑니다. 가는 곳마다 한 분씩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지적도 좋지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시상도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훈계가 보니까 인사 기록 카드는 물론 등재는 안 되지만 징계 처분 결정은 임용권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징계 처분 결정은. 임용권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임용권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훈계를 받았어요. 경고나 훈계나 주의. 그럼 징계 처분 결정은 어떻게 해요? 임용권자가 징계를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훈계나 주의는 경고입니다.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고 경고이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하면 근무 평정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저희가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양정의 수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적힌 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몰라서…. (정영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처음 보는 자료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처음 보는 자료예요? 저기 본청에서 뺀 건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정영식위원

네. 자, 좋습니다. 적극행정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 그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사 지적 사항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확률이 높죠, 그런 분들이. 이러한 경우 어떤 내용으로 참작해서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에 있어요,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너무 많아. 지적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많아. 원래 일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업무 잘 안 맡기잖아요. 그분들이 지적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참작을 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분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면책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사전에, 내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 위법‧부당한 사항, 법적으로 위법한 경우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 컨설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지금 승진 시기가 됐죠, 또 말할 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승진 서열이 1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훈계를 받았어요. 이 사람 1위였어도 다음 달 승진이 안 되는 거죠, 훈계를 받으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감점을 받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감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훈계를 받는 사람을 승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심사하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시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어떤 팀장이나 과장들이 자기가 혹시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업무를 자주 주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민원을 덜 받는 일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 시기나 이럴 때 감점 요인을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 대민 접촉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늘 포상을 해서 좀 기를 살려 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 좀 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2023년도 2분기 우리 소송 종결 내용을 보면 민사에서 3건, 행정에서 총 10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승소가 1건과 3건. 굉장히 승소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에 들어갔나 봐요. 자료 보시고 계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봤습니다.

이형덕위원

그중에 가장 저희가 내용을 바라보면서 좀 의아했던 내용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직원들의 실수에 의해서 계속 패소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먼저 2023년 2분기 패소 사건을 보면 그중에 패소 사건이 4건이 있는데 4건 중에서 손해 배상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민사 3심에 손해 배상 1억 8934만 4000원을 저희가 배상했다 이 소에 대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게 환매권 행사를 하려면 그거를 환매권 행사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통보를 지연함으로써 이분이 자기 권리 행사를 못 해서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이 손해 배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형덕위원

결국은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업무적인 실수로 봐야 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분에 대해서는 훈계를 줬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재산상에 1억 8934만 4000원입니다. 결국은 제때 시기에 본인이 환매하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겨서 소송했다가 패소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훈계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당시에 훈계를…. 두 분을 훈계를 주고 한 분은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맞은 걸까요? 이 정도의 금액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못한 걸까요, 아니면 자리 이동이 자주 바뀌어서 이분이 업무 파악을 못 한 걸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게 당시에 제가 그 처분 요구서를 정확히 읽어 보지를 못해서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말씀….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거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서 이제 손해 배상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징계 처분도 고려를 하고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미통지한 게 맞고 그렇지만 재정적 손실 여부를 파악을 했을 때 재정적 손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분 수위를 유사 사례를 다 검색을 해 봤을 때 감사원에서도 훈계 처분 정도였고 타 시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보통은 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 손실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금자리 지정을 하고 또 해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담당자만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다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또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참작이 되어서 훈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손해 배상 금액은 소송 비용인가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거는 이제 판결금이고 손해 배상액인데 이게 저희가 연말부터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1년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에 올 연말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상받는 것 그다음에 2026년에 LH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을 따졌을 때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1년 감정가액으로 한 55억 정도가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고 저희가 조사 결과 했습니다. 현재는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 손실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차후 감정 가격으로 봤을 때 손실이 아니다 그것과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과 이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완전히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처분을 저희가 이제,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을 받기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번 손해는 가졌지만 차후에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에는 감사원에서의 처분의 결과, 기타 유사 사례를 해서 처분 수위를 정했고 이 행위는 어쨌든 환매권 미통지라는 실수,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지금 이분을, 담당자를 처분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어서 제가 또 볼게요.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청구 소송 역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담당자의 잘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수차례 여러 가지 통지를, 이 사업 허가에 대해서 취소됐다는 통지를 매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닫혀 있어서 지금 이분이 통지를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미 통지를 한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것 또한 우리 패소된 경우인 거잖아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 건은 교회에서 계시는 교회의 관계자분이었고 그다음에 집으로, 그분의 자택으로 공시 송달을 했는데 계속 폐문 부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형덕위원

폐문 부재였어도 결국은 세 번에 네 번에 걸쳐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교회에도 보냈어야지 이렇게 판결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직접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전파를 또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부분도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송 비용인 거죠? 소송가가 5000만 원인데.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손해 발생액에 대해서 청구를,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관행적으로 사실은 통지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어서 2023년 3분기에 종결된 소송 건을 보면 여기도 역시 토지, 인도 및 도로 사용료를 청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했었던 내용이라면 좋겠지만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다 이런 형식을 해서 지금 했다가 결국은 패소한 사건이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관계 부서의 책임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과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3년 4분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손해 배상 건인데요.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배상, 여기는 무려 15억입니다. 동일 사건인가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이형덕위원

왜 동일 사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쪽에서도 이미 1억 8000을 손해 배상을 했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15억하고 1억 8000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3만 3000제곱미터의 토지였고 소유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건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건이 되네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현재는….

이형덕위원

또 1건이 또 있죠?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 4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건 정도가 다 판결이 났는데 1건이 또 들어와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2024년 1분기에도 패소한 사건도 지금 11억이에요. 지금 같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환매 사건인데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소한 사건. 지금 11억, 15억, 1억 8000. 이 무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토지 보상을 받으면 감정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될 수 있어라는 그걸로 대체하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안일한 대답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재정적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을 하지만 토지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손실이,

이형덕위원

아직은 받지 않았잖아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거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시흥시에서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그 처분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 업무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담당 관계자가 결국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재산상의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온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경우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구상금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상금 청구는 그 어떤 구성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매우 중대한 부작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 구상금 청구가 구성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형덕위원

팀장님, 만약에 지금 말씀하셔서 나중에 감정 평가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지금….

이형덕위원

지금은 보상 받을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건 자체가 보상이 아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냥 금전적인 손실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그 사안은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그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변상을 하라 마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일한 이런 업무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재산상의 손실이 옴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해서 오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환기를 다시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강하게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이형덕위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지금 적극행정하고는 상관이 아니라 완전히 소극행정, 행정의 미숙이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건 차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중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삼아서 지금 현재는 재산상의 손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상을 받을 것이라는 안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특히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철산동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경기도 특정 감사도 진행을 했고 광명시 자체 감사도 진행을 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설계 누락, 설계 오류가 다수 있었으나 시에서 설계상 책임 기술인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여 자체 치유하였으며 절차상의 위법‧부당 사항은 없었다고 하고 주요 요인으로는 암반선의 변화가 심하고 사토장 운반 거리의 변경, 시급 자재로 전환 등으로 파악되고 시에서 설계사, 책임 기술인에게 토질, 기초 조사 잘못으로 공법 변경한 것에 대해 1점씩 부과했다고 했어요. 업체가 부실 벌점을 받은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부실 벌점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게 나중에 입찰을 하거나 그럴 때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냥 제한이라 그러면 들어올 수가, 만약에 입찰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그걸 입찰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처음 벌점을 받게 되면 입찰을 할 때 감점 요인이 되거나 제한을,

정지혜위원

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점부터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점수까지는 잘….

정지혜위원

잘 모르시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모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변경 비용 같은 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원래 설계하기 전에 기초 조사를 다 하지 않나요, 이 설계사들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기초 조사를 할 텐데 그때는 담당 과랑 오고 가는 소통을 하지 않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설계와 감리가 다 벌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를.

정지혜위원

아니, 저희 과랑. 설계하기 전에 어떤 설계사가 기본적인 거는 조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 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거를 주는 건 없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말씀….

정지혜위원

아니요, 저희….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관련 건설지원과에서?

정지혜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건설지원과에 공사 감독도 있고 다 건설지원과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협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암반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지혜위원

어떤 담당자였던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당시 팀장.

정지혜위원

당시 팀장인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 이 공사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담당 과장은 4명, 팀장은 5명이나 변경이 됐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팀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한 저희가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 했을 때 그 문제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주 바뀐 거에 대해서.

정지혜위원

지적은 했는데 이유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개인…. 3개월에 바뀐 경우도 있는데 인사이동이었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인사이동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때 당시에 많이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부서는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 아닌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럼 신규자들로 이게 계속 바뀐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신규자는 아닌데 담당 팀장님이 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이런 매뉴얼이 없어요? 이게 얼마 이상의 공사를 할 때 몇 년 차 이상이 담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매뉴얼은 없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사업 부서에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으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지금 통보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개선하도록 통보를 하신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연속성이랑 전문성이 없어서 이 공사비도 증액되고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또 하나가 문제였던 게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나중에 뭐 수급 때문에 공사가 늘어져서 우리가 공사 기일에 맞추려고 이 업체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문제가 없나요, 여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현재 준공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정지혜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준공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실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감사실에서요. 비 오는 날도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을 보며)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물 보이세요? 이거 10월 달 거예요. 이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거든요. 저기 부분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잘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의 물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다 울퉁불퉁 울퉁불퉁. 울퉁불퉁해서, 저 물 하시는 부분이 한 시간을 빗자루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는 저희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규자가 오더라도 그거를 체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매뉴얼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을 시 자체에서도 고려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하자 여부에 대한 거는 담당 부서에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잦은 인사이동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동장님 하다가. 우리 2025년도 거 예산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해 왔던 종합 데이터를 제가 받아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정성 여부가 평균치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는데 감사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민간 보조금에 대한 내용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민간 위탁이 보통 평균이 6.48인데 광명시는 10.88로 민간 위탁금이 상당히 많은 편에 해당돼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동 인근이라면 광명시하고 인구가 유사한 데들을 말하겠죠. 이런 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에 많이 지적된 민간 위탁금이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동 비슷한 인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민간 위탁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공무원들이 직영하지 않고 다 위탁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적정성이 바로잡히지 않거나 증빙이 제대로 안 되거나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수없이 많은 감사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보통 한 4% 정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아서.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잊어버렸네. 우리 항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 3년, 4년 동안 200만 원씩 예산 세워 놓고 한 번도 지출하지 않잖아요. 지출 안 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지출할 게 없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쭉 한번 읽어 봤어요. 읽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조례가 신고에 대해서 “할 수 있다.”에 “(신고자)”로 돼 있어요, 우리는 조례를 보면. 그래서 내가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 몇 군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 부조리 관련된 내용들에 집행된 포상된 내역들이 많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수원시, 구리시, 하남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조례가 “신고자는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딱 돼 있어요. 차이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부 고발자나 똑같은 거잖아요, 공익 제보자나. 그런데 부조리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광명시가 좀 더 청렴하다는 것을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을 했던 내용을 관련된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통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신고해야 될 의무로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신고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신고해야 한다로 돼 있고 광명시만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바꿔도 괜찮겠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바꾸면 더 신고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안성환위원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잔액이 안 남을 것 같으세요? 예전에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에 있을 때 500 있었어요, 포상금이. 300으로 줄고 지금 200으로 아마 준 것 같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명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걸로 보일 수 있죠, 겉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규정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공익 활동, 800만 원 세워 놓은 예산 있죠. 그게 뭐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입니다.

안성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조례를, 조례가 아니고 그건 법이잖아요. 그 법을 들어가서 다 봤어. 그랬더니 거기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로 바꿔 놓으면 광명시 내에서는 조금 더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해야죠. 저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활성화돼 있는데 광명시는 계속 세워 놓기만 하고 남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또 있어요?

안성환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는데 많이 해 줘야지. 이런 건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본청 감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여기서 감사관에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각각의 부서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으로 많이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시행 규칙을 찾아봤어, 규칙이 아니라 규정, 규정. 규정을 찾아 보니까 광명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상품권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딱 정해져 있네. 이걸 하나도 안 지킨 거네. 그런데도 감사관실에서는 냅뒀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 상품권 종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냅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갖다가 광명 지역화폐로 했으면 좋겠다, 원칙으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명 지역화폐, 이걸 이렇게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침이니까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공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 지역화폐 소상공인들한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문화상품권은 물론 어디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에 8조에 보면 12월 말까지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게재 안 한 거 엄청 많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지적을 대부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게시한 데도 있지만 바빠서 안 했든 게을러서 안 했든 잊어버려서 안 했든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했든 어떤 이유로든지 안 했어.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애먼 잣대로 우리 행정감사에서 엄청 지적당했다고 하면서 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 이름 팔지 말고 여기 위원장 이름을 팔아서. 위원회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위원회.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에서 권위도 서고 좋은 겁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 좀 더 있는데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도 하시라고. 아까 제가 제안한 내용 두 가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저한테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 피드백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민원 요지에는 없어요. 민원 요지에는 없어, 그동안 보니까. 누가 민원 한 번도 안 넣었네. 저는 심각하게 보는데, 다니면서. 예산 낭비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위는 빼고 앞뒤만 계속 올라와. 앞에 와서 다시 번지수까지 다 줬는데 다시 뒤의 거가 왔어.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가 몇 년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 이후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공사를 어떤 목적에 두고 만들어 했을 건데 유지 관리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저는 방치로 봐요, 거기를. 제가 운동하느라고 자주 다녔는데, 거기를. 인공 폭포도 운영을 안 해. 그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물을 거기까지 끌어들이려면 그 설치비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려면 전기선도 다 밑에서부터 끌어 올라갔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연수가 몇 년 됐어도 광명시 자체 감사 규칙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어디 인공 폭포 혹시 말씀….

정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당돼요, 안 돼요? 공사가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공사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제가 볼 때. 시민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 광명시 자체 감사 규칙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감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위법‧부당한 사항을 인지를 하면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부당하다?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예산도 광명시의회에 다 통과돼서 했을 거고 충분히 어떠한 취지로 이 길을 만든다는 것도 했을 거고. 뭐 부당한 건 아니겠죠,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 광명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특정 감사라고 있는데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공사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특정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회 경기도 청렴 대상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올해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종합 2위 하셨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2023년도 분을 2024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영식위원

아, 2등급을 2023년도에. 그럼 2024년도에 추진 현황 어떻게 돼요? 언제 발표가 되죠, 이게 2024년도 거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정영식위원

내년 발표되니까 아직 뭐…. 제출된 자료에는 8월 달까지만 돼 있어서 그 이후로 봐야 되겠네요, 12월 달까지는. 갑질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선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갑질 신고 들어오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그 사안을 파악을 해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갑질을 했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직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갑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뭐예요? 갑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갑질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인지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갑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사안을 인지를 했을 때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영식위원

일단은 격리 조치 먼저 안 하나요? 같은 부서에 같이 근무하게 해요, 같은 사무실 공간에?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갑질 신고를 했을 때 그게 갑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인사 부서에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빠르게 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이게 보면 광명만 없어요, 보니까.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갑질 관련해서 지원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를 좀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징계 기준에 보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 이게 지금 갑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 항목 아닌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맞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과실, 가벼운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감봉에서 견책까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기준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광명시에서 갑질로 판단이 돼서 인사 조치는 됐는데 징계까지 간 사례들이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거 결과가 없던데? 올해도 있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올해도 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징계를 한 게 아니고 조사 중에 있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징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징계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갑질을 조금 원래 성격상에 심하게 해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했다고 신고하시는 분도 보면 어떤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질책을 해도 자꾸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어찌 됐든 그 상황이 발생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조례 제정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좀 앞으로 이런 갑질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평가에서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가 79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대처를 잘하셔서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렴한 공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이제 지방 보조금 관련된 낭비된 사례가 우리 정부에서도 엄격히 점검하고 있고 환수 조치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서. 최근 본청 종합 감사 이후 혹시 환수 조치 한 금액이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본청에서 환수 조치를 한 거는 128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128만 원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회수 조치 한 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주로 연가 보상비에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가 보상비에서 128만 원 환수. 어쨌든 이 보조금 낭비된 사례를 좀 엄격하게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0페이지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도 있었고 아동 학대, 도주 치상 등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행위로 징계 사유가 있었는데 혹시 이 징계 수위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도 있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중징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임과 파면은 없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중징계면 어떤 징계였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중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게 파면, 해임, 정직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정직,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정직은 있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직은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과할 정도로 좀 징계를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음주운전, 아동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최근에 많은 언론에도 올랐던 게 뉴타운 공문서 위조 사건 아시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언론 보도에서….

이재한위원장

혹시 이게 따로 조사하고 계신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담당 관련 부서에서 직접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작년에, 118페이지에 보면 인권 침해 상담 건수, 진정 건수가 있는데 기관별로 보면 상담 현황을 보면 겨우 6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부분에 보면 도시공사의 갑질, 폭행 사례 등을 보면 여러 가지 신고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별다른 조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선행되는 게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신고가 안 된….

이재한위원장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 교육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도시공사에서 신고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인권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직접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대면으로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인권 침해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6건이라 그러면 되게 우리 광명시가 엄청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인권센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앞서 가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있을 건데 아마 신고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시고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교육을 좀 정확히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더 세심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인권센터장님 혹시 이거에 관련된 교육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일단은 공무원은 우리 광명시 인권 보장 증진 조례에 3시간을 아예 의무적으로 명시돼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2000회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광명도시공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제 절차를 하고 있고요. 인권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계속 갑질, 뭐 괴롭힘, 인권 침해를 아예 하루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건수는 우리 전체 인권센터의 업무 중에서 한 20%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 건수는 6건이지만 최소 1건을 해결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의 경우 어떤 건의 경우는 1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는 6건이지만 조치까지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고는 요즘에는 너무나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굳이 인권센터에 오지 않더라도 괴롭힘 같은 경우 노동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갑질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신고 건수는 지금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다양한 채널이 있다 그러는데 몇 가지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인권 침해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용어로 갑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우리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가족과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공무직의 경우 우리 총무과에 있는 공무직의 여러 가지 사건, 갈등이나 괴롭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있는 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의 경우는 감사실의 조사팀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인 간의 경우는 법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다양한 채널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직원들에게 홍보 한번 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속협 관련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일단은 저희 센터에 접수된 건은 처리하는 데 거의 1년 정도 소요됐는데요. 일단은 거기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위에서 어떤 개선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담당관님. 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인권증진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매년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화주간에서도 우리 올해는 “광명시의 인권 정책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공모를 했고요. 지난주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한 7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인권증진상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고 시상은 언제 하세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시상은 이제 다음 주에 심사, 이번 주에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예정으로 있고요. 5명을 당선작을 해서 최우수 그런 거 없이 차등이 없이 다섯 분 시민에게 지역화폐 2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광명시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뿐 아니라 인권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겠고요. 아까 철산동 공영 주차장 특정 감사 실시를 해서 징계 1명, 훈계 2명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혹시 왜 그 2명에 대한 징계가 어떤 거에 대한 사유로 이렇게 징계를 받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로 징계를 받았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징계가 토석과 관련해서, 사토 운반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입력 관리를 하지 않았고 사토량 변경 검토를 소홀히 해서 그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 최근에 공영 주차장 말고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공사, 건설지원과 등 광명시에 수많은 건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또 다른 징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교육이 안 되고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감사 결과에 그 내용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공사 기간 연장이 4회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감사 결과로는 설계 변경 4회에 대한 거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위법‧부당 사항이 없었는데 지체상금 부과는 왜 하신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벌점이 0.5점인데 우리가 딱 봤을 때 0.5점이라 그러면 되게 미미한 숫자거든요. 0.5점에 대한 그 미미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미한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0.5점이면 많이 큰 벌점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업체가 체감하는 0.5점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단위가 0.5점이면 벌점 기준에서 엄청 큰 기준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입찰을 했을 때 0.5점은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공사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피해를 봤고 보니까 수급 불균형으로 202일, 레미콘 수급 불안정 74일, 동절기 공사 중지 39일, 준공 검사 불합격 60일 등 해서 확인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 정도의 소홀함이 있었는데 0.5점이라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 그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좀 미미하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런 아예 제한을, 입찰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건설에 참여할 업체가 없어지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 정도의 지식까지는 잘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업체가 입찰을 하거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그럼 이건 어떤 부서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건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건설지원과요. 저도 요청하겠지만 건설지원과의 답변을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벌점 부과 점수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이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서는 별다른 저희 시에 소송한 게 없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고,

이재한위원장

소송 중입니까? 그러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네,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현정

이현정청렴감사팀장

공기 단축에 소홀했다, 공정 관리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으로 건설사에도 벌점을 부과했고 그 건설사의 현장 대리인에게도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끼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보조금 부적정 사용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주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주의할 건 주의 통보를 하고 이제 담당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담당 직원 문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취소도 가능하고요, 반환 명령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보조금을 교부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마 그런 사례가 없으시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적발한 내용 중에서는 제삼자에게 보조금을 다시 위탁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재한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조금 교부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쭉 얘기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용역 체결을 하고 사업을 했다. 시장에 보고도 없이 사업을 해서 그 결과 조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 조치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보조 사업자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앞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업체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이따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인권이라든가 우리 공사에 관련된 부분, 감사에 관련된 부분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께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형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여쭤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즉시 조사 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연가를 달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에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명확하게 거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정치적 중립 위반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례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사안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감사실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받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나온 데도 있고 아직….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선출직 시장님 빼놓고는 가장 고위 공무원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실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그런 권한이 없나요, 아니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언론 보도 외에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와야지만 그다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직 기강을 위해서는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우리 공직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감사실 직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획조정실장 박광희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보통신과장 김숙자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역점 정책 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및 관리, 효율적 조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홈페이지 및 업무 관리 시스템 운영, 무인 민원 발급기 관리,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이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해 남미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1건으로 시의원 공약 사항을 민선 8기 시장 공약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건으로 시의원 공약 사항 관리는 시의회의 고유 사무로 집행부에서 관리는 어렵지만 사업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3년 광명시 자체 감사 결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시행 규칙을 미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행 규칙을 2024년 9월 9일 제정‧공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제안 제도 명칭 공모, 생활 공감 아이디어 공모로 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광명동초 복합시설 명칭 공모, 광명시 생활 SOC 공모로 총 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광명시 지역화합 및 발전연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과 2024년에 광명시발전연구회에 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발주한 용역으로는 광명시 정책 개발을 위한 우수 정책 모니터링,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시민원탁회의 행사 대행 용역, 청사 공간 혁신 연구용역이 있으며 2024년에는 광명시 정책 개발을 위한 우수 정책 모니터링, 시민원탁회의 행사 대행 용역과 광명시 콘텐츠 제작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2024년 시정 안내 책자는 작성 대상 기준일이 2023년 12월 말로 원고 자료 보완을 위해 사고 이월 되어 2024년 1월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되어 사고 이월 한 사항으로 올해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네이밍 제안을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저출생‧고령화 정책 제안을 주제로 9월 28일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31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023년에 5회, 2024년에 6회를 개최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는 2023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24번 민선 8기 공약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113건으로 이행 후 계속 추진 29건, 완료 15건, 정상 및 일부 추진이 69건입니다. 134쪽 25번 시민원탁회의 추진 관련 사항은 17번에서 설명드린 토론회 추진 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광명시 시정 만족도 조사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정 만족도 조사는 주요 정책에 대한 광명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2023년과 2024년 각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39쪽 27번 지시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총 74건의 지시 사항을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완료 19건, 정상 추진 50건이며 시기 미도래 5건으로 지시 사항 처리 실태 및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28번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와 홈페이지 ‘삼십만 상상’을 통해 국민 제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304건을 접수하여 22건을 채택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시정 발전 아이디어로 운영하고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건을 접수하여 그중 4건을 채택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29번 행정기구 조직 진단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조직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조직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 진단반을 운영하여 자문 회의를 거쳐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30번 정책실명제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에 27건, 2024년에 32건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31번 청사 공간 혁신 연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의 사무실 구조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공간으로 혁신하여 창의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향후 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청사 건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32번 정책 투어 추진 현황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도입하고자 정책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장, 부서장 등 20명 이내와 한양대 10명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했어요. 협의체 구성‧운영해서 광명시와 한양대가 얻는 이점이 뭘까요? 한양대랑 광명시랑 협의체 운영해서 한양대가 얻는 이점이 뭐고 광명시가 얻는 이점이 뭔지.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양대와 업무 추진은, 업무 협약은 2022년 11월에 기업지원과에서 처음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 대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기업체와 한양대의 산학 협력을 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자 2024년 7월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광명시는 20명, 한양대는 10명 이내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협의체 구성한 광명시의 해당 부서를 보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였고요. 한양대는 교육혁신처, 기획처, 산학협력단, 사회교육원, 입학사정관, 융복합산업대학원하고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총 3회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서로 사업을 논의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와 함께 디지털 방학 캠프나 진로 캠퍼스 투어 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4050 리디자인 캠퍼스와 같은 7개 사업을 서로 논의를 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한양대는 교육부의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요즘에 국비 공모 사업을 보면요, 대학과 협업을 하고 지역 내 기업과 협업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주관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한양대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저희가 이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된 것처럼 서로 기업과 지역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양대와 같이 협업을 했고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지역 내에 대학이 없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쪽에도 폴리텍대학이나 광명융합기술원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한양대보다는 조금….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국비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나 과기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된 기업과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폴리텍의 기술원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2022년부터 이미 협약을 해 왔기 때문에 한양대와 함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2022년부터 협업을 해 왔던 데니까 다른 곳은 검토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양대랑만 하신 거예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이미 한양대에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고자, 이미 협약이 추진이 되어 있었고 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교육부나 과기부에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협업을 한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한양대만 한 거는 아니고요, 또 사회적기업 지역 사회 발전 업무 협약은 또 유한대학하고 올 3월에 했고요. 또 청소년 AI 진로 체험은 광운대학에 가서 저희가 5월에 또 같이 진로 체험을 했고 청소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성균관대학하고도 했기 때문에요, 꼭 굳이 한 대학하고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초점을 맞출 때 공모 사업에 우수한 대학,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은 어떤 대학이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진행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원래 처음 우리 협의체 운영할 때는 11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1개 정도 해서 지금 거의 협의 내용이 7개 정도로 줄여졌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원래 하던, 과에서 원래 하던 교육들이나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한양대에서 하는 건데 과에서는 괜찮아요? 비슷한 게 많은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디지털 방학 캠프 같은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했던 건데요. 이왕이면 저희가 협업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그대학과 하는 게 또 저희가 협업 차원에서 추진이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 또 교육청소년과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이미,

정지혜위원

하고 있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한양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와 협업해서 하는 거고요. 또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지혜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 책정하는 거 그것까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세부 예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최종 예산이 늦게 확정이 돼서 그 사업 내용만 들어간 거 같고요. 스마트도시과하고 함께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직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공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로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한양대에서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대상자랑 교육비는 저희 시에서 내는 건가요? 공모 사업 빼고. 국비 지원되면 국비도 지원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육청소년, 예산 지금 나온 거는 뭐뭐가 있는 거예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사업 중에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현황은 교육청소년과의 디지털 방학 캠프가 있고요.

정지혜위원

얼마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게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을 이미 2024년 하반기에 한양대랑 했었던 거 같고요. 이게 408만 원입니다.

정지혜위원

408만 원이요? 408만 원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공모 계획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는 거라서 아직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또 중장년 직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원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구체적인 수요 그리고 한양대에서 갖고 있는 교수 인력진들과 서로 맞는 강사를 서로 매칭하는 그런 작업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 이거는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의 찾아가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도 아직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진 계획이라 예산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몇 명이나 그런 것도 아예 아직 안 나왔겠네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할 거고 또 거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한양대 교수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예산 반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수강생 신청 그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이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양대랑 하는 게 7가지인 거잖아요. 7가지인데,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복지 거기는 한데, 일자리창출과 거기서 지금 한양대랑 인재 양성 사업을 했어요. 교육을 스물다섯 분 보내고 수료를 12명. 예산은 2억.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시민소통관 그거랑 똑같거든요. 시민소통관도 1명당 45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수업을 들은 거잖아요. 이거대로 하면 지금 1인당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짜리 수업인데 지금 수료를 12명밖에 안 했어요, 25명 중에. 그리고 2024년도는 1인당 500만 원. 50명 중의 38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것 또한 예산 낭비인데. 너무 멀지 않아요? 위치상으로도 너무 멀기도 멀고 이게 지금 어느 분을 선정을 해야 되고 어느 분이 만약에 수료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기초적인 기준점이나 뭐 그런 게 다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예산 낭비를 이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1인당 800만 원짜리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셨지? 어떤 기준으로 보냈는지까지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한양대랑 해서 맞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 과에서? 엄청난 돈이에요, 1인당 800만 원짜리면.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1인당 800만 원짜리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리 4차 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 대부분이 다 지금 한양대 쪽으로 들어가는 돈인 거잖아요. 한양대 쪽에서는 너무 땡큐 한 거 아니에요? 개설만 해 주고 우리가 사람 다 보내 줘, 돈 다 줘. 대학교 많다고 하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골고루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런 식의 한곳에 몰아주기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20명이 가시는데 이 바쁜 분들이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아요. 물론 격달로 한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정지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어쨌든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양대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받는 교육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실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도 분명히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 정도 예산 투입해서 수료 못 하는 조건을 보면 출석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냥 전형적인 예산 낭비 같은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협약을 다시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재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나 보다, 그냥 바로바로 딱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한 내용은 받아 보셨죠? 제가 자료 요구 한 거는 잘 받으셨잖아요, 자료 요구 한 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료 요구 한 걸 찾으셔야 답을 할 건데. 찾으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때 지난번에 조례 말씀하신…. 네.

안성환위원

제가 그때 관련돼서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 그 사안에 일몰제를 진행했던 내용이 있는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 사항 없음.” 제출한, 그동안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몰제가, 일몰할 만한 사업이 없었던 건지 그걸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별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 이것을 폐지하라는 내용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몰만 되는 것들을 폐지하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일몰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거죠.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도 일몰제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없어서 일몰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체 부서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일몰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야 되고 낭비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 보니까, 과장님도 아마 읽어 보셨을 것 같아. 전에도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료 요구 해서 읽어 보셨을 것 같아. 권고를 하게끔 돼 있고 6개월 이내에 업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고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과한 거지, 그동안. 정책기획과가 모든 과의 부서의 행정 능률의 효율성을 따져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일몰을 권고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부서들끼리 합의해서 권고를 같이 해서 일몰을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실적들을 내야 되는 게 맞죠. 아마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일몰했던 실적 제출하라고 하면 몇 건 정도는 제출하실 것 같아, 과장님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실 거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에 대한 사례로 보면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광명시 1981년에 개청된 이후로 바로 만들어졌던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가진 조례예요,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이런 거죠.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면 여기에 이거하고 딱 정확하게 상충돼요. 일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각각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위원회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몰조정위원회는 개정 안 했지만 개정 제가 할 테니까 알려 주세요, 이거. 시민소통자문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시민소통자문위원회는 2019년에 없어진 위원회인데 바꿔 놓지 않은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례를 그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이번 계기에 좀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제 위임을 하는 내용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렇게 1981년부터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조례에 또,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 회의는 매주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 4조에. 그런데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회의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사항들을 시정위원회에서 다루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요. 여기 업무 내용 보시면 광명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빼놓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된 부서가 시장, 부시장, 국‧과장, 외부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이 유명무실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번에 정책기획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바로잡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몰제에 관한 내용들을 전 부서에 찾아서 일몰이나 비효율성 있는 것은 다 찾아서 일몰을 권고하게끔 돼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시정위원회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고 중요한 정책은 시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다음에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광명시 이미지 형성 관리 규정을 보니까 그 규정에 위원회도 이렇게 써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광명시 이미지형성관리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지. 시정조정위원회가 활동을 막 해야 다른 위원회들이 돌아갈 텐데.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김에 다 해 버려야지. ‘청책토론회’라고 아시죠? 들어 보셨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이제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용역이나 보면 발주한 용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90만 원인가를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또 그것 관련된 용역이 없어. 어떻게 받나 또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추경에도 없고 예산법무과에도 없고 사무 관리비에 있는 돈을 빼서 쓴 거 같아요, 목적에 관계 없이. 혹시 그런 내용은 모르실까요? 들어 보셨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민선 8기 2주년을 계기로 시민 청책토론회를 총 6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안성환위원

아니, 한 것은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서 만들어졌냐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도 없어. 항목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썼냐.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추진하는데 저희가 총 6번의 청책 토론을 하면서 이 중의 세 번은 부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간 건 없고요, 강사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환경 교육, 청책토론회의 환경관리과,

안성환위원

과장님,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예산의 목에 맞지 않게끔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어. 예산서에도 없어. 항목에도 없어. 여기 책자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 13 거기에도 용역 발주도 없어. 그런데 이 행사는 했어. 그러면 우리가 세워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다른 쪽에 있는 사무 관리비를 빼서 쓴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무슨 사업인가 무슨 과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 비슷하게.

이재한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 우리 과도 아닌데. 어쨌든 다른 과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의 항목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을 사무 관리비에서 빼서 쓰고 하는 것은 예산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고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 거다. 이게 그렇게 급했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당당하게 했으면 좋았을걸 왜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따 다음에 예산법무과 오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예산법무과로 자료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예산을 반영하는 심의 대상에는 학술 연구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그 외 기타의 심의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 미만의 단순히 소규모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항이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 관리비로 통틀어서 쓰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빼서 썼는데 왜 그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 같으면 추경에 올렸으면 당당하고 좋았을 건데. 그럴 만한 사유가 과장님은 모르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은 아세요?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청책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안성환위원

인터넷에 검색해서 봐서 알아요.
광희

박광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긴급하게 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성환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예산에 관련된 집행권이나 세우는 예산권은 시 집행부가 있어요. 이거 의사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패싱한 거지, 이렇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충분히 인정하고 인지를 했으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지만 앞으로 의회를 패싱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금액이 890만 원이든 8900만 원이든 89만 원이든 관계없이 예산은 명확하게 의회를 통과된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앞으로 좀 집행해 주십시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가벼운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축제 기획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나요?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축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기획을 안 해요, 기획?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큰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문화관광과,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게 아닌데?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고,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만 축제를 하는 것이지, 축제 기획을 전체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정영식위원

정책기획과는 모든 것이 총괄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를 총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셔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보면 제안 제도 운영이 있잖아요. 신재욱 7급이 하시네. 담당자가 계시네. 이야기해도 돼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아니, 우리 거 이야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광명시 자체 브랜딩 개발 추진 관련해서 지역 축제까지 고려한 이런 거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조례에 보면 5가지가 있죠. 공무원 제안도 있고 실시 제안도 있고 공모 제안도 있고 채택 제안, 추천 제안,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공모 제안이 있었네요, 2개가. 작년에. 이 축제와 관련한 것 말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공모해서 시상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올해는 제안이 없어요, 공모 제안이. 없었죠? 여기 아까 보니까 없던데, 자료에.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올해….

정영식위원

그냥 이렇게 주민 제안 하는 거죠? 시민들이 제안.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시민 제안을….

정영식위원

뭐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공모 제안이 없었어, 보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브랜딩 개발 용역 뭐 추진하는 거 있어요? 용역.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과 브랜드 개발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올 4월에 완료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 브랜딩 제안이 좋은 게 나왔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 업체에서 시민들께 브랜드 관련 공모도 해서 심의도 했고요. 그거와, 그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가 후속으로 작년에 저희 콘텐츠 개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저희의 BI 브랜드 네이밍과 저희 캐릭터 관련한 제작에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용역 결과 나온 거 의회에도, 제가 못 받은 건가, 늦게 와서?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올 4월에 끝난 용역이요? 그건 책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여기 의회에도 한 부씩 주셔서 의원들이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뭐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1170개가 개최가 됐어요. 물론 미개최된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벚꽃축제, 진해. 이런 것도 약 한 400만 명이 넘게 온 거고 이게 서울에 있는 데서도 가까운 데서 진행되는 것도 거의 20만 명 이상, 100만 명 단위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 명칭을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나 그 축제를 보고자 하는 연령대, 어떤 성향, 전체적인 성향을 보고 축제를 진행하는 건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투어를 하셨는데 이게 1170개 정도가 지역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정책팀에서는 한 번도 투어하신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없구나 아니면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 투어 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축제에 관련된 투어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좋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고 그렇기도 하고 시민들을 또 하나로 모으는 데는 그런 축제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모 제안을 좀 잘 살려서 광명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보는 거고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관심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축제, 실례로 보면 김천의 혹시 김밥 축제라고 들어 보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영식위원

놀랐죠? 그 2만 명 거 준비를 재료를 했는데 10만 명이 넘게 왔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김밥은 누구나 드시잖아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탄소중립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접시 보셨어요, 접시가 뭔지? 김밥 접시.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영식위원

뻥튀기예요, 뻥튀기.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도 탄소중립 행사 할 때 뻥튀기로 하는 건 봤습니다.

정영식위원

뻥튀기에다 김밥을 이렇게, 여러 가지 김밥을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게 공모 해서 된 것 같아요, MZ 세대들의. 그러니까 이런 공모를 좀, 광명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김밥 축제 하는 데가 특별히 장소를 크게 갖지 않았어요. 보니까 공원이더라고, 공원.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갔다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특정 장소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전의 빵 축제 보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듣기만 하고.

정영식위원

성심당이 유명하죠, 성심당.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어디 보니까 라면 축제도 해요. 거기가 농심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다 그게 성황리에 됐단 말이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많은 돈을 반드시 들여야만 축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대전도 보니까 천변에서 했더라고, 대전 천변이요. 제가 대전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아는데 천변 같아요, 제가 보니까. 14만 명이 왔어요, 빵 축제만 하는데. 큰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제과 하시는 분들,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시에서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아도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다. 임실 치즈 축제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됐죠, 거기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거의 한 55만 명이 왔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광명시만의 캐릭터하고 브랜드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광명에서는 뭘 해야 될까. 광명도 사실 장소는 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이런 축제를 봤을 때 굳이 광명에 장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70개의 축제를 보니까 김밥도 있고 빵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떡 축제만 없어. 떡 축제는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난번에 3차 추경에서인가요? 위생과에서 떡 축제 하겠다고 1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게 있었어요. 너무 준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반대 입장을 했는데. 지금 프로당구대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프로당구대회도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당구도 바쁘신 분들은 당구를 쳐도 저기에 당구대회를 열리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그분들만의 리그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여자분들이 당구도 안 치는데 “야, 광명시 당구대회 한대. 가 보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하는데 김밥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빵도 그렇잖아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실례로 드리는 건데 그러면 광명은 세 가지를 다 합치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구름산 김떡빵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어때요?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은 못 하겠지. 그렇죠? 어떤 자기만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상품을 이렇게 시민들이 오면, 시민들도 외부에서 올 수 있으니까. 오면 투표를 해서 어느 곳이 가장 맛있고 좋더라 하면 광명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김밥을 넣으면 김밥집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2500원짜리 가지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거는, 빵도 마찬가지고. 떡을 제가 그때도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아무런 특색 있는 빵이 아니야. 차라리 전국에서 떡 유명하게 만드는 데 있잖아요, 명장들. 명장들 그런 대회를 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광명시에서 떡집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축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뭔가 특색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광명시 명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데 오메기떡 아시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유명하잖아요. 광양의 기정떡. 기정떡 드셔 보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여수의 딸기 모찌 보셨어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아시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정영식위원

전주 초코파이, 영광 모시떡, 종로의 꼬마김밥. 가 보셨어요, 종로? 엄청나게 팔리죠, 거기? 그다음에 찹쌀 꽈배기, 쭉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돈 들여서 축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축제에 참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광명 하면 무슨 떡, 뭐 예를 들어서 구름산 떡, 광명 구름산 떡, 구름산 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광명의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시정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라. 그러니까 1170개 중에 이런 많은 축제들 중에 거의 성공적으로 한 게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거는 성공적일 수 있다. 다양한 세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애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광명시 정책 개발을 위한 우수 정책 모니터링. 해마다 용역을 많이 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 봤는데 우수 사례 모니터링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브리핑과 또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또 연구원들의 연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책의 사례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용역 업체에서 자료를 받으면 새올에 게시해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거기서 업무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것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실례로 저희가 적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 인식에 기초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 광명 농협 가리대지점 1층에 로컬푸드직매장 1호를 개장했잖아요. 이것도 그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이것도 탄소중립과에서 2024회계연도에 광명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발간을 하셨고요.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저희 픽토그램을 좀 새롭게 개선해서 시민들이 한번 쓰레기봉투를 보면서 ‘내가 쓰레기를 좀 줄여야지, 지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픽토그램으로 좀 개선을 했고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 학습원에서 지식상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실례로 지식상점에서 저희 광명시 퍼실리테이터를 개설을 해서 원탁토론회 하면서 시민 18명이 원탁토론회 퍼실로도 참여하는 성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우수 정책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가 접목해서 좀 더 발전되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면 혹시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올에 게시도 하지만 조금 어떤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자 해서 의견 주신 부서도 있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 투어 하는 데도 연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수 정책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공유하는 데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원탁토론이 나오는데 실은 이게 올해 예산 세울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원탁토론을 새롭게 변신해 보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이번 예산에 세우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작년에 예결위까지 넘어가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때 저희를 한번 믿어 주시고 저희가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 말씀드린 게 그중의 하나가 1부, 2부로 나눠서 한 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500인 토론회를 하면서 조금 한계점이라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숙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이미 1년여에 걸쳐서 해당되는 부서와 컨설팅을 받아서 숙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500인이 모여서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부에 의해서 저희 시기적으로 조금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들을 다양한 연령층이, 내가 노령이지만 내 아이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나온, 48개 테이블에서 나온 48개 제안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숙의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숙의를 거쳐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2026년에 우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러한 기획으로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자꾸 참여해 주시는 분이 점차적으로 6회, 7회를 가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의 정책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원탁토론이 우리가 이번에 5회였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7회였습니다.

이재한위원장

7회였나요. 하면서 좀 많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예산 세우면서 많은 변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원탁토론회를 이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일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7회까지 왔을 때에는 많이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후기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실현까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많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개선돼서 올해 1회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더 나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 전에 우리 정영식 위원님께서 정책 투어 하면서 축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늘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책 투어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정책 투어를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시 정책에 반영되면 좋은데 혹시 사례 하나만,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온(ON)동네복지관이라고 해서 저희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복지관 안에서 복지사들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지역과 협업해서 함께해서 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다함께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성동구에 가서 배워 와서 실례로 접목을 했고요.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동구인데요. 성동구에 갔더니 적정기술연구회라고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례로 적정기술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MZ 공무원 18명이 이 연구회를 통해서 스마트한 이런 기술이, 너무 고급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생활에 꼭 필요한, 소외된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정책 투어를 통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정책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9시 뉴스에서 보면서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따른 문제를 우리 광명시에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일직동 주민들은 KTX 광명역에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역에서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대부분 출퇴근을 서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청소년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할인 혜택을 받거든요. 5만 8000원인가 충전하면 무한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왜 도입이 지연이 되는지 혹시 이거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이거에 대한 고민은 못 해 봤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기후동행카드를 일직동 근방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혹시 이득이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일직동뿐 아니라 앞으로 신안산선이나 우리 학온역도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고 실제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요. 인천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했고, 과천, 김포, 고양, 남양주, 구리, 성남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까지는 되는데 금천에서 광명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기후동행카드를 광명시에서도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광명 7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메트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엊그제 취약 계층,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광명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런’이라는 서울시 무료 교육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소외 계층들 간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취약 계층들의 최신 취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양대 에리카 협약했죠?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협약에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대상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고 취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책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좀 생활이 나아질 수 있고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는 바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홍명희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와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7시 51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