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 전에 202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김효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동료 위원님,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연일 계속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심의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0.91%, 64억 7,872만 7,000원 감액된 7,018억 4,52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0.17%, 11억 170만 6,000원이 감소한 6,418억 1,167만 원, 특별회계는 8.21% 53억 6,702만 1,000원 감소한 600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중간부에 세외수입이 10억 2,682만 원 증가한 233억 7,377만 9,000원으로 증가 사유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이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감소하였고, 19페이지 상단부에 조정 교부금 등이 8억 3,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63억 2,63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소 이유는 사업 정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에 의한 감소입니다.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49억 9,082만 1,000원이 증가한 1,412억 1,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출예산 매칭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3,898만 4,000원 감액된 347억 8,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지역 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140페이지 중간부에 반환금으로 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여 5억 9,182만 1,000원 감액된 246억 8,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7억 4,886만 5,000원 감액된 296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5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157페이지 상단부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3억 9,341만 5,000원 증액된 13억 9,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평생보장과 소관입니다. 평생보장과는 27억 7,021만 6,000원 감액된 917억 3,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연금 지원 30억 9,488만 1,000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162페이지 하단부에 이서면 분회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2억 4,436만 원, 174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4,201만 5,000원 증액된 12억 4,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5,265만 6,000원 증액된 391억 5,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182페이지 상단부에 풍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시설비 7억 8,01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설 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549만 원 증액된 485억 2,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억 1,364만 원 감액된 116억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려도원,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비 39억 9,1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고, 192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2억 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306만 8,000원 증액된 174억 8,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는 3억 1,059만 8,000원 증액된 214억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에 산동지구 금천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의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에 국·도비 반환금액 4,799만 8,000원 증액된 1억 7,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는 2억 2,933만 7,000원 감액된 145억 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새마을운동 기념 스토리텔링 조형벽 설치 사업 9억 원을 전액 감하고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액 5,499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2,0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억 7,995만 원 증액된 377억 6,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1억 9,61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15페이지 하단부에 폐비닐 선별 시설 설치 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8억 1,840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41억 1,332만 2,000원 증액된 416억 4,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가로 보안 등 신규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각북면 헐티재 가로등 설치 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 위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7,500만 원, 하단부에 청도천 청도 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5,569만 6,000원 증액된 807억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수4리 공공승강기 설치 사업 보상비 1,000만 원과 231페이지 상단부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1억 원,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구축 사업 1억 2,8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4억 7,766만 4,000원 감액된 106억 2,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출산장려 지원금 2억 8,0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241페이지 중간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00만 원 감액 등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에 국․도비 반환금액 1억 1,02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억 9,601만 원 증액된 815억 1,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263페이지 중간부에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 3억 8,000만 원,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부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에 3억 3,1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7억 8,133만 3,000원 증액한 22억 6,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집행 잔액 1억 2,516만 1,000원을 감액한 102억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는 16억 2,640만 원이 감액된 324억 6,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 사업 감액 교부에 따라 하수도 시설 전출금에 16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285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 부족분 577만 원을 증액한 17억 6,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각남면은 환경미화원 보수 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각북면은 집행 잔액 등 2,463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운문면은 환경미화원 보수 부족분 946만 원을 증액한 13억 8,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309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2억 7,000만 원 증액한 65억 6,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319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중간부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18억 3,900만 원을 전액 감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억 6,700만 5,000원 감액된 407억 3,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 아래 청도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사업에 3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3,101만 6,000원 감액된 7억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부일천 소천리 생미 정비 공사를 운문천 오진지구 하천 정비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 안전 솔루션 사업 지원비 1,500만 원을 포함한 2,116만 6,000원 증액된 1억 5,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790억 5,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현입니다. 의안번호 09-39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09-40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소장께서 소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등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의 수고 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각 별로. 우리 청도가 예산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될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민생 사업 또는 농정, 더욱이나 또 우리 소상공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의 공무원 국외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연차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는 한 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내년에 국외 해외 연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절취 하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더 보듬기 위해서, 또는 우리 청도군의 민생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주의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율적으로 가는 부분도 물론 존중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갔으면은 결과를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보고라도 우리 의회에 예산이 수혜된 만큼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민감한 부분이 자꾸, 보도당 민감한 부분이 발생했고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불식시키거나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12월 석회 때 분야별로 보고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우리 군정 집행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와서 설명해 드리고 보고도록 하겠고 또 우리 새올 게시판에 전 직원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결과물도 우리 게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 자료 제공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청을 떠나서 먼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에 지난번에 그 새마을운동 기념 스토리텔링 조형벽 설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난번 조각상 관련해서 최바오로의 사기에 대한 범위가 있어서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촌 숙박 시설 리모델링으로 그 이쪽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걸로 봤습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제가 존중하고요. 이런 형식의 우리 예산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빨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직불제 관련이 어느 과죠? 농업지원과입니까? 정책과입니까? 농업정책과에, 직불금은. (『친환경농업과』라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입니까? 하여간 농정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저도 농민인지라 직불금이 감이 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농민으로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반납이 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니 좀 관에서 노력을 좀 하셔서 이 수혜를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습니다, 농정에서 좀 관심을 가진 거는 작은 이런 일인 걸로 보여지는데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직불금은 뭐 저희들이 임의로 감하고 더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인데 예산 배정이 이제 포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 이제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안 줘서 그걸 감해서라기보다는.

아니 실장님 제가 농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농민이 없겠죠? 그러면 이건 신청제입니다. 신고제고. 그러니 신청, 신고를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홍보든 좀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우리 다시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리는데 전략 직불금이든, 농업에 대한 경관 직불금이든 우리 청도가 나아갈 방향성은 꽃 가꾸기에서 막 뿌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전달될 수 있고 이걸로 확대될 수 있는 경관 직불금에 대한 확대, 그럼 경관 농업에 대해서 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좀 농가에 수혜를 드리면서 이득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경관 직불금에 대해서 노래하는 걸 알고 있고 수년 전에 우리 이서 같은 경우 들에는 유채꽃, 그걸 해서 하자고 경관 직불금, 하고 그걸 또 기름도 짜서 판매도 하고 이런 걸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일모작 그 벼 파종기하고 우리 유채꽃 그 피서 제거하는 거 하고 15일이든가 20일이 겹쳐가지고 주민들이 일정 규모가 이상 돼야 되지 한 집 한다고 해서 경관 직불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동의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번에 농업 대전을 하면서 그 부분도 센터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농업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뭐 첨단화, 기계화도 좋지만, 주위 환경도 개선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점 좀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맞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피드백 필요하고요. 중간 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려보다는 청도군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불금 이승민 의원님 공무원들 많이 말합디다, 내한테 전화 내 오는데 “아, 나는 안 받으련다.” 했습니다. 맥지로(/공연히) 이거 하면서 또 탈 날까 싶어서 뭐 안 받으려 했습니다. (『의장님 3,700만 원 넘겠죠? 소득 많으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득 없습니다. 나 영세민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