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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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6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4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1월 15일 자로 이종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으로 총 1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성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본부장입니다. 전병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유미 복지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주용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최진호 의창노인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백주인 성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직무대리입니다. 조성환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4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19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출산장려 기념행사 및 출산축하금 확대의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창원시 출생아 수하고 또 우리 전국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 출생아 수는 현재 올해 7월, 8월, 9월, 10월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의 출생아 수는 4월에 증가를 한 번 했고 또 7월에 조금 증가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크게 증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77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7.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77인데 정부가 0.73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전년도까지는 사실상 좀 내리막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정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약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오름세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인구날인 7월 11일에 출산장려 기념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에 출산의 날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보니까 7월 3일에 별도로 행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출산기념의 날 출산기념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됐기 때문에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는 민간인 주도로 1회 출산의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과 우리 시와 함께 공동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계획된 출산장려 기념행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한번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출산 기념행사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가 묻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출산의 날 우리 기념식을, 지금 부부의 날 기념사업협회에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같이 하면서 저희 시가, 다른 시에는 출산의 날 기념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도해서 출산율 향상에 좀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 1차에는 출산축하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지급대상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1년에 태어나는 게 약 4,400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4,400명 정도 태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첫째는 지금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협의가 내려와서 내년도부터는 100만 원으로 출산축하금을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이런 식인데 최고 500만 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씩 연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당장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당장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 수와 신청 출생아 수는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 시기하고 출생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하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늘리고 형국인데 그만큼 인구절벽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출산축하금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인식 확대를 위한 니즈를 좀 파악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할,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지원금만 높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높은 편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경남지역에서는 김해·양산과 함께 우리 시가 지금 지원율은 제일 낮습니다. 낮은데, 앞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라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따로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이러한 출산율 확산을 위해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희들이 낮습니다. 낮고,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낮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책정했다, 이런 뜻인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수준,

최정훈위원장

그것도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는 없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비슷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인상을 하더라도, 첫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 경남지역에서는 사실상 김해·양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재식 이사장님, 물 마시고 계신 데 죄송합니다. 이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에 대해서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라는 데이터, 그런 연구가 별도로 재단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국내의 다른 재단이나 연구소에서도 그런 연구한 것이 따로 없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것이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좋지만 행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기분 좋게 하겠다고 돈을 주는 것은, 뭐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름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지자체가 많이 주고 우리가 좀 적다 그래서 좀 더 주겠다라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저출생 예산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계속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지원 금액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물가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비교해서 이 정도 지원이 적당하겠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단에서도 이 연구계획 과제를 설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동청소년과장님.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우리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상위단계로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겠다 이건데, 이것은 단계가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상위단계랑,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상위단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인증과 상위단계 인정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기본단계다,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기본단계,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위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업그레이드,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상위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충족해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실적과 그다음 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 점수를, 거기 평가를 받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50점이면 재인증이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취소가 되는 거고, 60점 정도 되면 상위단계 인증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붙이게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계획서와 전년, 4년 했던,

우완

이우완위원

전년도에 해 온 것 실적을,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기본실적 제출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난해, 아니지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5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밝혔는데 아동친화도시 창원시에, 창원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했던 어린이날 행사비 삭감,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때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도 주게 되고, 여기도 달라, 여기도 달라,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린이날 행사 그냥 하나를 MBC에서 하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만 원짜리를 5,000만 원 행사로 바꾸어서 공모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계속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이 여러 개,

우완

이우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5분 발언할 때 그때 당시도 국장이었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제 5분 발언의 주요지는 그거였습니다. 4,000만 원을 들이든 1억을 들여서 더 큰 행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원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더군다나 마산·창원·진해 통합되어서 더 커진 이 창원시에서 행사를 용지호수공원 여기서 한 군데 한다, 그러면 진해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행사 참여하려고 차 타고 옵니까? 마산 진동에 있는 애들이 옵니까? 못 오지 않습니까. 어린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지 근처에서 분산해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고 그걸 우리 권역별로 나눠서 다문 500만 원이라도, 다문 200만 원이라도 주면 그걸 종잣돈 삼아서 또 기업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찬조를 이끌어 내서 행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전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던 것조차 다 끊어놓으니까 행사를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이래 놔놓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문 100만 원을 열 군데 나눠주더라도 100만 원이 가면 그걸 종잣돈 삼아서, 다들 뭡니까, 협찬을 얻어서 다 행사해 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권역별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면 돌봄시설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마을 아이돌봄 이걸 줄여서 ‘우돌’이라고 하던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줄여서 ‘다돌’, 우돌과 다돌 운영상의 차이라든지 또는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복지부에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다함께돌봄은 복지부에서 돈이 지원되고 있고, 우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로 다돌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조금 더 소규모로 하고 있는 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추진을 하지 않고 우돌을 하고 있던 곳을 3년의 임기를 줬었는데, 기간을 줬었는데 3년이 지나면 다돌로 그 규격이 맞으면 변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우돌은.

우완

이우완위원

우돌은?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우돌은 어쨌든 도에서 시작한 거고, 지원사업을 시작한 거고 다함께돌봄은 복지부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 두 군데 다 어쨌든 창원시에서도 지원금이 가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매칭으로?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다 매칭 해서 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우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조건이 충족되면 다돌로 전환을 해 주고 충족이 안 되면 소멸되는 걸로?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는 7개 있고, 우돌은 2개소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아직 시간 남았죠?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거를, 보자. 일단 아동청소년과장님, 이건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거 그전까지는 창원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었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언제 말씀이신지?

우완

이우완위원

처음 듣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기획실 안에서 청년,

「지역경제과」하는 이 있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했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올 하반기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조례 개정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해 오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도록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면 복지연구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2,300만 원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얼마나,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2,300만 원을 들이면 실제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어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부위원장님.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까지, 아,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연간 1,500만 원에서 올해 또 10% 삭감되어서 1,350만 원입니다. 이것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실태조사에 2,3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 배경이 된 것은 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안과제를 올해 하신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6조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런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사업할 때는 이런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소요된 예산보다는 최소한 사업비는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매년 할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 하자라고 했던 이유도 이 비용을 줄여서 남는 비용으로 증진사업비로 좀 더 책정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지금 오히려 실태조사비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더 할게요.

최정훈위원장

추가 질문,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이종화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안심보육 책임지는 보육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청소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새아파트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거는 그러면 아파트가 여섯 군데 들어 오는 거,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도에 6개소.

홍용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자재라는 건 어떤 걸 넣어주는 거 말입니까? 제반 시설 전부 어린이집 하게끔 해 주는 그것 말입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기자재비는 안에 그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 주는, 아, 리모델링이 아니고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기자재 지원해서 그 공간과 다 그냥 위탁,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그거는 그 시설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게 된다는 말이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 다 해서 위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장기임차 전환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몇 년을 계약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거는 10년을 하는 데 5년은 처음에 임차를 내신 분께서 하시게 되고 5년은 다른 분이, 그분이 계속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또 위탁받으실 수도 있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홍용채위원

1개소인데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공공 전환하는 데 신청을 많이 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전환을 신청을 좀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저희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도에서도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에서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장기임차가 쉽게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저희 시에 1개소를 지금 증가하겠다 계획이신데, 저희 대상이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한 5년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도 내년까지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많은데 사실, 출생아는 적어지고, 적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공공으로 이제, 사실은 그런데 우리 어린이날에 보육원, 공공으로 다 가야 하거든요. 다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공공으로 가면 또 기존 어린이집은, 어린이는 줄고 어린이집은 많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대책이 지금은 유보통합이 내년 6월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나친 고민은 조금,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노인 시설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어린이집, 특히 법인 부분 같은 경우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사근동을 갔다 왔는데 동사무소 안에 보면 어린이집이고 또 도서관, 목욕탕, 노인 재가 모든 부분이 동사무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센터라는, 우리 같으면 어딥니까? 운동장에 있는 무슨,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홍용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다 들어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층수를 보니까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헬스장, 목욕탕 그리고 주민소통방, 주차장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사근동 어린이 놀이터, 국공립 사근 어린이집 그리고 도서관, 딱 1층만 주민센터고요.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 있던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존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 공공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 애들 키우는 거는 온 마을이 다 나서서 키워야 하듯이 공공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단계에 있는 것도 맞고, 유보통합이 있어도 그것도 공공에 가는 일종의 전환이지만 지금 당장 빠르게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그 재원 부분을 갖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아직 타협점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서울 거기도 저희들 노장과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파트별로 권역별로 그게 있으면 좋은데,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자료나 갔다 왔을 적에 그 동사무소 공무원 서너 명 근무하면서 총괄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11억이 듭니다, 연간. 연간 11억이면 저희들 노인복지관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하지만 행정 분야하고 의논해서 같이 그 재원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5개 구청에 6개 노인종합복지관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각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간중간에 허브로 넣을 경우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의 개념으로 가는 시설들은 전부 지방이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어차피 동사무소 신축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서울에서도 권역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 의논해서 재원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권역별로 허브기관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확충인데 지금 이게 어느 동사무소에 들어선다는 겁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합성2동 주민센터.

홍용채위원

주민센터에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용채위원

주민센터에 그러면 이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아니고 주민센터를 따로 지으면서 옆에 별도 공간에, 예.

홍용채위원

민원센터가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도내에는 지금, 저희 이번에 이게 여자 단기쉼터, 청소년 단기쉼터이고 그러니까 도내에 중장기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3개소이고 창원에서 저희가 1개소 단기쉼터를 하고 있고 김해에서 1개소, 이렇게 총 5개소 현재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건 그러면 도계동에 남성쉼터가 또 있다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남성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 여성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을 할 거고 또 남성쉼터는 우리가 사무위탁이다 아닙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사무위탁 했을 때 하고 시설위탁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남성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단 건물을 제공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저희한테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관공서에 지어서,

홍용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디나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 비용이나 측면에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이죠, 장단점을.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고쳐드리죠, 저희 건물이니까. 그런데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100% 지원은 불가능하고, 자기 건물이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좀 수선을 해야 하고, 100%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설 자체가 민간 시설위탁을 할 것인가 사무위탁을, 어느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 나을 것 같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이런 건 저희가 관공서에서 공공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도 사실 지금 운영이 좀 어렵고 건물도 낙후하다 보니까 폐쇄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동사무소를 지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여유 공간을 가지고, 이번에 완월동사무소 지은 걸 가봤는데 딱 3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양은 좋습니다, 요즘 동사무소 짓는 걸 공모를 해서 짓기 때문에. 그 안쪽에 쓸모 자체가 너무 공간이 좁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 3층 짓는 걸 한 5층이나 이래 지어서 좋은 시설 넣고 하면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공공으로 갈 것 같으면.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입구도 따로 해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어서.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236페이지 보면, 2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창원음식문화축제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창원맛스터 요리학교 운영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내실 있는 우수음식점 관리 있는데, 일단 먼저 236페이지에 있는 창원맛스터 요리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실까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창원맛스터 요리학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창원시 관내의 외식업 영업주로 영업 신고를 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235페이지에 있는 창원음식문화축제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가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사무국을 두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조금을 줘서 창원시 관내에 식품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업주분들 한 36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관내 대학교를 활용해서 이벤트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식체험관 부분은 수협이나 아니면 관내 대학교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제조업소에서도 자기네들이 재료비를 조금 받고 시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237페이지에 있는 것도 우수음식점 점주나 음식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237페이지 우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맛집,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임신부 할인음식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 식품접객업이 해당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거의 다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품을 제조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창원에서 맨날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자, 청년들을 데려오자 하면서 이 음식맛스터 요리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한 꼭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에드워드 권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요즘은 백종원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경남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경남 지자체 18개 시군에서 다 옵니다. 그만큼 요리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요즘에 글로벌한 K-푸드 때문에 많이 할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청년들이 참여는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렇죠? 그런데 청년을 위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맛스터,

은옥

오은옥위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개 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맛스터 요리학교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맛장인반 해서 지금 점주로 오래 계신 분, 오래된 가게 위주로 20명 별도반을 구성하고. 또 청년창업자반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별도반을 개설해서 청년창업자반도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보면 마스터반 해서 이렇게 마스터 과정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꼭 외식업 영업자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관광고 같은 경우에 보면 음식을 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은 그때 에드워드 권도 이야기했고 백종원도 이야기했는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청년이. 고등학생인데 내가 요리를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바로 요리를 배우는 게 좋겠느냐 물어봤을 때 백종원, 에드워드 권 두 사람 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바로 요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요리에 바로 뛰어들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청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다음번에,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뭐,

은옥

오은옥위원

아니면 여기 마스터반을 모집할 때, 사실은 자영업 하시고 있는 분들도 힘들고 요리 개발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행사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마스터 안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비 창업자반을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비 창업자도 괜찮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그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좀 배제하시죠? 그렇죠, 맞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한번 마스터 과정이 끝났는데 이걸 또 꼭 교육을 시켜서 졸업생 연구 동아리반을 꼭 운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해서 더 많은 네트워킹이 생기고 요리개발이 되고 이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이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청년반을 한번 운영해 주시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청년반 교육과정하고 운영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맞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기본 모토가 기존 셰프들은 전통을 지키고 그걸 청년들한테 승계해 주면 청년들은 그걸 가지고 퓨전 음식을 만들든지 해서 좀 글로벌한 K-푸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은 많은 거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게 좀 담겨져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한번 질문드릴게요. 216페이지에 공감과 혁신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하시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항상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자료 그다음에 신문, 이런 글들을 보면 항상 위원을 구성하면 남성들만 나가서 다 사진을 찍어요. 남성들만 다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도 아까 제가 동에 통장님들 모임에 갔는데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고 거기는 또 여성만 있어요. 어떤 데는 또 남성 딱 한 분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앞으로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단체, 혹은 여성 경영인들, 여성분들을 좀 사회 활동하시는 분, 혹은 경력단절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면 좀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부드리려고 과장님한테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 한 성이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되어 있죠,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사진 찍으면 남자분들만 모여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참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고립 청년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 내년에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사장님, 내년에 뭐 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256페이지 복지연구팀.

웃음소리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외부용역을,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거는, 연구는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또,

은옥

오은옥위원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을 하실 거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이게 시의 청년정책담당관이 제안을 한 과제다,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고립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내용은 실태분석, 양적·질적 그다음에 고립전문가, 델파이 및 IPA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계획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이것만 봤을 때는 결국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조사분석만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요즈음은 은둔형 고립이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고립 부분 그다음에 노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이 은둔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통해, 또 연구를 통해서 조금 밖으로 공론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 이사장님, 소프트웨어나 통합관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저희 연구원 네 분의 박사님 중에서 여기 계속적으로 청년고립이라든지 1인 고립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온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조사분석은 어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거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분석 부분은 연구용역, 용역으로 외부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용역을 나갈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받아보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종화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213쪽 사회복지과인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확산이다, 그렇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중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난번에 2만 원씩,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3만 원씩 올해 올라갔고요.

이종화위원

인상,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인상이 됐고요.

이종화위원

내년에 또,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2만 원 인상됩니다.

이종화위원

2만 원 더 인상하면 그러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무공훈장 수훈자도 지급하는 걸로 현재, 2026년부터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무공보국을 말씀하십니까?

이종화위원

예예.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지난번,

이종화위원

확정, 확정은,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조례 올라갔을 때 보류가 되어서 아직은 아니고.

이종화위원

아, 이번에도 올라온 것 같던데, 일단은 그래서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26년도, 내년도 25년하고 똑같길래 그게 반영은 아직, 그러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예? 아, 여성가족과입니까? 219쪽. 219쪽인데, 여기에 일련의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출생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400명 현재로, 4,400명.

「여성가족과」하는 이 있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400명 그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시중은행에서 매칭해서, 만 원씩 매칭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같다 치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4,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은행이, 그러면 지역은행 한 곳에서 하는 겁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지역은행 한 곳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걸 창원시로 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은행에서 4,400만 원을 1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직 협약단계는 아니고 이게 또 절차가,

이종화위원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사회보장협의,

이종화위원

5만 원씩 드리는 거는 확실하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 의회에도 통과 사항도 남아 있고 아직,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5만 원은 어쨌든 시의 의지는 확실한 거고, 그 1만 원 더 추가하는 것은 협약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금고하고 협약을 하든지, 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아동청소년과인데 아까 이것은 이우완 위원님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의견을 냈는데 저도 거기에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에 진해에서 할 때 가 봤어요. 가니까 그때 예산을 한 곳에다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밥, 간식까지 다 사가지고 와서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 이해련 의원님이랑 의논하기를 이것 내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얼마든지 할당을 해서,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정해서 할당을 해 주면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도록 얘기를 해 달라, 그때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니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창원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주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역의 애들은 행사에 참여를 하면 앞에 내빈석에만 과자 몇 개가 있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행사가 있냐 하니까 거기서 다 사서 던져주고 가기 때문에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이게 또 작년부터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더 큰 행사, 물론 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외부적인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다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지역별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종화위원

어차피 이게 아까 예산을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만큼 그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225쪽 아까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마을 아이돌봄 있지 않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이 끝나간다, 그랬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 더 작은 규모도, 도에서도 다함께돌봄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더 작은 규모도 수용해 주려고 도에서 시작은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여력이 없으신지 도에서 이걸 중단을 하셨거든요.

이종화위원

예예.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규격이 맞으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다함께돌봄으로 전환을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규격이 안 맞으면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폐쇄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애들은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 지금 다 2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창원시 전체에 다함께돌봄이 7개소가 있어요. 7개소가 있고, 우리마을이 2개소인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성격이 다른데 다함께라든지 우리마을 돌봄은 누구든지 초등학생들이 소득에 무관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호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또 요즈음 안전성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돌봄을 선호하는 것도 안전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폐쇄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기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창원맛스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창원맛스터 요리학교 있지 않습니까? 236쪽인데 과장님, 이 창원맛스터라는 뜻이 뭐죠?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1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종화위원

아, 그건 사업 개요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하면서,

이종화위원

이 명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맛스터와, 마스터가 약간 장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맛과 마스터를 합성어로 해서 맛스터로.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군납하는 업체의 등록상표에요, 맛스터가.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렇죠?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아….

이종화위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맛과 마스터처럼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말을 우리 창원시에서 사업 명칭으로 쓰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명을 지으실 때도 우리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이게 어법에 맞는지 이런, 그리고 또 이게 제일식품인가 어디에 군납 등록 상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우완 위원을 향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정보…, 등록상표 하여튼 그 부분에도 위배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아, 상표등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무작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사업 명칭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책임관이 우리 문화예술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이런 명칭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상표등록」하는 이 있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군납업체 특허라는 거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아요. 나와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명칭을, 사업 명칭을 지으실 때 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맛스타’일 겁니다, 맛스타. 맛스타.

이종화위원

맛의 스타라 할지라도,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맛과 마스터의 합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맛스터로 했는데,

최정훈위원장

마시는 음료예요,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그러면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219페이지 여성가족과, 출생축하 창원 아이 첫걸음 청약통장 지원, 앞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이게 청약통장 초입금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창원시에서 5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1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직 은행이랑 협약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도 아직 받지 않았고, 지금 상태로 좀 상당한, 요즘에는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고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래도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시고 계신 데 어느 정도,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당장 지급은 아니고 사업의 단계부터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어느 정도 그래도 협의나 어떤 계획 같은 건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주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가 적게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은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신규사업이니까 홍보하시는 데 좀 주력하셔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은행이 나중에 선정이 된다 하면 같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231페이지입니다. 노인과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 확충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설치된 충전기 수는 31대로 알고 있는데,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추가로 12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세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추가로 1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황은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행정청사, 교통시설 해서 보통 이런 시설 기관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설치된 곳 중에서 24시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관공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서만 다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섯 군데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서른한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24시간 이용 가능하네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른한 군데 중에 창원시청과 경상대병원 그리고 합포구청과 진동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마산회원구청 이렇게 5개소가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12대 더 설치하는 곳이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랑 또 공공시설 쪽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내년에 예산이 지금 8개소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그 예산 한해서 저희가 신청지역을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될 수 있으면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설치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왕이면 추가 설치하는 곳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추진 일정에 보면 제공기관 지정 확대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게 서비스 신청자가 많아서 기관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예, 서비스 신청자가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80명을 목표로 홍보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94명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공 기관도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이용 인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중에서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 뭐 이렇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아, 청년 비율이요?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청년이 지금 보면 심리지원하고 식사·영양 그다음에 병원동행 이쪽으로 지금 이용률이 높거든요

수혜

김수혜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아까 90명 정도 신청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94명 같으면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청년 비율이 60% 정도 됩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특히 식사·영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앞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청년 비율이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좀 낮았죠.

수혜

김수혜위원

그 사이에 많이 지원을 받고 있네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식사·영양이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저는 복지재단이 나중에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해서 쭉 관련해서 복지재단에 질의 좀 드릴게요. 257페이지에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이 부분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하셔서 이번에 실태조사계획 중이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 과제로 올라와서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대상자 발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방금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추진 일정에 보면 선행연구랑 정책조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이랑 대구, 광역권에 실태조사 이미 실시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보면 서울이 일단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실태조사도 실시를 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공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 국내의 사례라든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족 돌봄 청소년이나 청년들, 본인들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연구과제도 많으시겠지만 이 연구과제를 좀 특별히 부서와 재단이 또 함께 신경 써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여성보건국과 재단을 같이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질문할 범위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재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우리가 시작한 지 90분이 흘렀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

권성현위원

고마 안 오면 마치뿌라.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내가 먼저,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사장님께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5년부터 수탁시설 2개소가 추가되면 총 7개소가 되지, 7개소에서 9개 사업 규모로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이 시설팀 3명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데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재단의 우리 본부직원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한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관 3개도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다 수탁시설을 가져왔으면 이런 험난한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현재 저희들 수탁시설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탁시설의 종사자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 자료를 좀, 제가 쭉 자료를 내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수탁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해서 사실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맡은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 내년 정도는 더 해 보고 후 내년 정도는 다시 민간에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수탁시설이 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석전동에 있는 아이행복센터 그리고 중동에 있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정이 되어 있는 진해가족센터 그리고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수탁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가져온 마산합포 그리고 성산, 의창 노인종합복지관 3개에서 현재 9개의 시설을 수탁 및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부 인원은 2명, 3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져야만 재단이 그래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정원이 2⁓3명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인력 개발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시설인력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이사회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탁받는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를 들면 국비 지원을 받는 시설에는 그 인건비 보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지방이양사업이나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단 이사장님하고 이사회 측하고 의논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위원

이정희 위원님 하셨어요?

이정희위원

아니아니, 맨 마지막.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위원

저는 맨 마지막.

이정희위원

아니, 흐름이 다 끊겨서 지금 생각이 안 나.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성보빈위원

예예.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서호관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첫 질문으로 질의해 주셔서 갑자기 책자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이고, 여성가족과 출산장려 기념행사 및 출산축하금 확대사업입니다. 제가 질의는 국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참 좋습니다. 출산축하금을 준다는 것이 우리 지금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고, 우리 또 각 지자체 전국으로 이런 현금성 정책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다른 데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는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인천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250, 셋째아 이상 300만 원, 거의 우리 시와 조금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첫째아 50만 원이었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조례에 지금, 우리 창원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주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둘째, 셋째, 넷째가 똑같이 200만 원씩 주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복지부에 건의된 내용은, 사회보장 신설로 건의된 내용은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아는 300만 원, 넷째아는 400만 원, 다섯째아는 500만 원, 최고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0만 원, 첫째 자녀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업무보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이지만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좀 예측해서, 또 증액시킬 것을 계획한 것을 여기 지금 책자에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조례가 지금 개정된 게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사유가 궁금합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업무계획이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을 올해에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것 사회복지보장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하기 전에 전년도에도 이 내용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니까 올해 처음 보고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만약에, 추진 일정에 2025년도 1월에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확대 지원 시행인데 조례 개정 언제 하실 거예요? 1월에 올리실 거예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올해에 올려서 이 신설 협의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월에 할, 12월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

성보빈위원

신설 협의가 일자가 언제일까요? 그 내려온 일자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말경에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성보빈위원

올해 10월 말.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보빈위원

그럼 충분히 준비해서 12월 제2차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 올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에 하기에는 예산안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조례,

성보빈위원

10월 말에 내려왔는데 예산 입력 기간은 10월로 알고 있는데.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저희들 작업이 9월 말, 저희 행정에서 넘어오는 게, 의회로 오는 게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9월 말에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협의된 결과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성보빈위원

저는 부서장님 의지 있었으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1월에 만약 이 조례개정안을 행정 제출로, 시장 제출로 이렇게 개정안을 우리한테 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을 때 못하시는 거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1월이나 2월 임시회 때 올려서 통과가 안 되면 의회 동의 없이는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성보빈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기를 해 놔야 한다고 봐요. 사실이래요, 예산 증액은 시켜놓고 우리한테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해 놓고 조례, 법적 근거인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금액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준비해 놨으니까 금액 올릴 게 이것은 조금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조례 개정이 만약에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또 때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반영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일단 적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냥 여기 업무계획으로 적어놓으신 거네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업무계획으로 내년도에,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50만 원 주는 데가 저희 시하고 김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군에 대비해서도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저희 전액 시비로 58억 정도 나갑니다, 출산축하금. 그런데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지적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거법은 다릅니다. 국법은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첫째애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둘째애 이상 낳으면 300만 원 주고, 우리 시비가 한 18%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전액 시비 들여서 30억 또 태우고, 지금 시비 18% 태워서 첫만남 이용권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가 지금 100만 원이라 치면요, 회기년도는 다르지만 그러면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금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이 우리 출산율을 장려시킨다, 출산율 향상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본 적은 있으세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인과관계 연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들 자료를 만든 것 같고. 제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경우에는 과거, 특히 몇 년 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조 원을 투입하고도 출생 정책 효과 미비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상관관계를 만든 자료는 중앙정부에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금성 지원은 당장 눈앞에 한시적으로는 정말 좋죠, 달달한 사탕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퓰리즘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진정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인지,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세상인지 저는 그 조성, 그런 환경조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대전서구청에는 지금 조금 출산장려 정책이,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정년 후 재고용 이런 정책을 파격적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이런 시책보다, 물론 이런 시책도 좋지만 이런 시책보다는 진정 출산장려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의 맞춤형으로 좀 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지금 첫만남 이용권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조례 개정되면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중복사업으로 현금성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보다는 정말 저희가 머리를 싸매서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환경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저는 50만 원으로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자에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진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듣고 제가 질의 갑자기 궁금해서 한 거고. 잠시만요,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영체계 개편 사업의 건입니다. 개편 시기는 언제인가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저희가 보면 사업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연중, 1월부터 우리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통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지금 우리 민간보조금 운영체계 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로 공시제가 추진이 됩니다. 공시제가 추진되는데, 공시제 추진이 가장 빠른,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되어서 공시가 되는 그 시점이 25년도 6월입니다.

성보빈위원

25년도 6월, 제일 밑에 복지 분야 시책 일몰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9개 일몰 기준 전면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분야 시책 일몰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일몰 추진제는 9개 분야가 있는데요,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 유사 중복사업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가능사업 그리고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시책수행자 단체의 부조리 사업, 행정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그리고 시 소관 사무와 관련이 없고 단체 운영 유지 성격의 사업 이렇게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일몰 기준이 방금 그 기준인 거죠? 일몰 기준.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준들도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는.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 한 번 다 하셨네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죄송하게도 제가 좀 빨리 이석을 해야 되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고. 일단 제가 계속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관련해서 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지팀 인원은 3명이다 아닙니까, 3명. 다 관리가 되세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현재까지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사실은 소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현재 해 나갈 수 있는 건 이번에 저희들이,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진해가족센터하고 아이세상 진해에 놀이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 증원이 안 되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좋은 것은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장난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고 3개의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거점시설로서 되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진해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센터장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관리감독만 해도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팀이 3명 있어도 기존의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또 다른 분이 파견을 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새로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새로운 팀이 구성되든지, 이렇게 조금 무언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얘기할 때는 과장님도 어디는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이게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때도 이야기하셨고 이사장님은 적은 인원으로 ‘적습니다만 가능할 겁니다’ 이러잖아요, 계속.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 부분을 ‘적습니다만 가능할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 25년도 업무를 안 해 보셨잖아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좀 국장님, 이렇게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가만히 입만 다물고 계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오은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위탁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또 민간으로 재위탁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원은 복지재단에 있는 복지팀은 3명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상임위 와보니까 경제나 산업국에 있는 일들을 창원산업진흥원이 다하고 공동으로 일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복지재단도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되어 가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이 가르마를 잘 타주셔야지만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런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걸 복지재단에서 다 가져가서 투명하게 하고 공공으로 가는 게 맞고,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 운영하셔야죠. 그러려면 아닌 인원 충원이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혹은 현재 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해서 다음에 조금 약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나머지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어쨌든 공공으로 가져가는 것도 맞고, 잘 가져가셨으니 운영을 잘하는 게 몫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다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한번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한꺼번에 하면 길어지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짧게 질의 몇 개만 더 드릴게요. 맛스터 관련해서 질의가 많아서. 우리 창원음식문화축제가 11회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 음식문화축제의 개최 목적이 뭡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창원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창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음식 제품들을 홍보하고, 홍보해서 창원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업소의 소득을 조금 도와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창원의 음식문화를 누구한테 알립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창원시민과 저희들 축제에 오시는 들은 전국 단위,

최정훈위원장

외부, 창원 밖에 계신 외부관광객들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그걸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어 봤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

최정훈위원장

외부관광객들에게 창원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외부관광객이 얼마인지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이번에 모집할 때 31개 팀의 51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외부에서 전주, 부산, 서울, 포항, 이런 곳에서도,

최정훈위원장

요리팀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요리경연대회에 신청을 하고,

최정훈위원장

요리팀 참가선수 말고. 그니까 아직 수치화가 안 되어 있네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그 수치화는,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창원시 대표 음식을 발굴해서 창원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레시피북을 만들어서 업주들에게 알려도 주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크닉세트를 요리경연대회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지금 11회 차 하면서 그 관련 음식 레시피가 공유가 되어서 실제로 매출 향상에 이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게 축제잖아요. 11회 차고, 1년에 한 번 하면 적어도 11년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렇죠?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럼 11년 했으면 그런 그 정도의 데이터는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 가서 느낀 바가 참 많으나,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축제가 계속 개최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40개소 하는데요. 이 비대면 여가 콘텐츠라는 게 어떤 겁니까? 22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40개소, 앞으로 3년간 27년까지 총 250개소를 개소할 계획이시네요? 비대면 여가 콘텐츠가 뭐 게임 같은 겁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축해서 40개, 우리 창원시 전체 250개 경로당 중에 일단 3년 차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4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로 내년 2025년 6월에,

최정훈위원장

아니, 여가 콘텐츠가 어떤 거냐니까요. 그걸,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구축되고 하면 시스템을 만일에 갖추게 된다면 어느 시스템 개발업체라든가 그런 게 선정이 된다면,

최정훈위원장

아직은,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우수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콘텐츠를 저희가,

최정훈위원장

코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아직까지 어떤 콘텐츠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최정훈위원장

건강측정 서비스라든지 여가 콘텐츠가 이러한 계통의 서비스가 갈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부분이네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보건소 쪽에서 경로당에 장비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헬스케어?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그런 단어 좋기는 한 데요,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그다음 복지협력팀 267페이지에, 제가 이 책자를 여러 개 봤었는데 26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나 자활센터가 만든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재단 홈페이지 내에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재단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알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하십시오.

하루 30명에서 50명?

재방문객도 다 카운트되는 거죠?

그러면 30명, 50명 들어오는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고 홍보가 되겠어요?

올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통해서 지역자활센터나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홍보는 그러면 자체 광고네요?

자체 광고 심의를 유튜브에서 통과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홍보를 통해서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럼 인스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인스타는 활용 계층이 이 제품,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계층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인스타 말고 다른 SNS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층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젊은 층들한테?

유튜브는 유튜브를 즐겨보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가요?

그 구독자가 사실상 지역을 특정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기껏해야 국가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른 부서에 질문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량적인 지표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두로 맺고 인터뷰하면 항상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가 돌아가거든요. 행복회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럴 것이다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 지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한번 이것 데이터를 계속 좀 쌓아보십시오. 어떻게든 이분들이 생활된 제품들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트들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연구팀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자료를 보셨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저희 창원시가 창원산업진흥원하고 창원자족형 복합행정타운하고 창원시정연구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복지재단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종합평가 결과에 ‘나’등급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평가된 7개인가 8개인가 기관 중에서 ‘가’를 받은 데는 한 곳도 없고 거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저희들 재단은 84.4점인가 해서 ‘나’를 받았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7개, 8개 되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어떻게 ‘가’가 하나도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한 곳이라도 ‘가’를 만들어 내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셨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재단이 올해, 내년에 열심히 해서 한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 하나도 없고 지금 ‘다’도 심지어 받은 곳이 있긴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나’를 받으시고 다음에 ‘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을 잠깐 짚어보니까 경영관리가 있고요. 경영성과 그다음에 기타 해서 점수를 ‘나’를 받으셨는데 경영시스템 중에서 윤리경영이 점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세부적인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이정희위원

윤리경영에 보시면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 성과가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다음에 또 복지재단에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헌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나 익명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와 병행한 것으로 인권영향평가 관련 문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겁니다만 이런 요즈음에는 EGS경영 해서 인권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이 가장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현재 홈페이지에는 익명 제보가 가능한 클린신고센터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 모르셨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이정희위원

아, 모르셨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세부 부분은 잘 몰라서 제가 확인해서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됐는데 모르셨다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복리후생비, 직원들 그렇죠, 복지후생비 집행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후생비 왜 집행실적이 왜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걸 현재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갑자기 보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출자·출연기관이, 별도의 자체 수입 없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창원시에 있는데 현재 복지재단도 별도의 자체 수입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관심이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최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27페이지,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스튜디오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개요를 좀 부탁드리, 사업개요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과기원에서,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우수지자체, 우수서비스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구축 분야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일임해서 하게 되고요. 내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건소에서 헬스케어 관련은 그쪽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 정보통신과하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 부분은 아직까지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내년부터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적당한 장소로 해서 스튜디오 설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면 지금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창원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지십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70%고, 창원시가 3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창원시가 30%, 시가 30%입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내년 하반기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파견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파견할 예정입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구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해서 관리전담 요원을 한 명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관리전담 인원으로 해서 배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모니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라이브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 사십군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곳곳에 경로당 노인,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분을 한 분씩 배치시키는 데 사전에 시스템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이렇게 스마트경로당을, 스튜디오를 설치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일정 규모의 경로당이 되어야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참여 노인이,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사십군데 추천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너무 큰 데도 사실은 이 모니터로 활동한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적정선의 어떤 규모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여쭤봅니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지정 계획이 없으시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참여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 활동 인원하고 어느 정도 참조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신축공사도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스마트경로당을 설치,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준공 예정인 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 지금 계획 중인 경로당의 규모는 과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신체활동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요가를 하든 어떤 신체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 경로당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신축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하고 신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면 충분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을, 그런 곳을 골라서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부족한 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도 위원님께 차례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추가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오은옥 위원 질문할 때 이사장님이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직원을 증원한다 하셨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증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하고 지금 현재 담당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장난감도서관 동의서 때 과장님 뭐라 했냐 하면 한 사람의 관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위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배치가 되죠. 직원을 늘리는, 지금 공공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그분의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관장을 줄여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로 고민하시면 되고, 다음에 제가 질문 다시 드릴 거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할 때 복지시설 수탁 제안 사유서 및, 검토 결과서가 아니라 제안서 및 수탁시설 운영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할 때, 저희가 서류를 요청할 때 그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검토하셔서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시설을 제안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유를 충분히 첨부했을 것이고, 또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탁을 하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정상화해서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런 걸 제가 보자 했는데 그거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다시 보낼 테니까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면질문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서류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2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핵심인재, 사회복지 핵심인재가 뭐죠?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 핵심인재라고 하는 것은 보수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된 인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2025년도 10월까지 쭉 준비를, 교육과정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11월부터, 11월에는 사업평가 결과보고를 한다 말이에요.

이걸 쭉 진행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예산이 1,400만 원이에요, 맞죠?

1,400만 원인데, 이 보수교육을 제가 핵심인재라는 교육,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복지전문가의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 뭐 이걸 다 폭을 넓히면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1년에.

몇 명을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핵심인재라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8회에, 한 회에 30명 내지 40명을 양성해 냈다, 그렇죠? 그러면 30명 잡고 24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40명이 창원시 사회복지의 핵심인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결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랑 이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예,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백칠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270쪽도 결국, 여기는 교육인데 교육을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예예.

아웃소싱을?

어느 기관에 주는지 그걸,

아, 강사를 초청해서?

그러면 그 강사 집행내역까지 주세요.

그리고 270쪽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자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협의체 회의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그럼 이 계획서도 저한테 같이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편리하고 즐거운 어르신 여가공간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노후 냉난방기 30대 교체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 30대 교체할 곳 수요 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도에서 지금 현재 예산지원으로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혹시 조금 몇 개소, 어디, 위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양곡 확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경영지원팀 사업목록이 빠져있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254페이지입니까?

성보빈위원

253.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성보빈위원

경영지원팀 목록이 빠져있어서요. 누락된 건가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누락된 건 아니고요. 경영지원팀은….

성보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도 경영지원팀 사업이 빠져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이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나열하신 그 계획들을 기입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인사조직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을 하지만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만 넣어줘도 저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연구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성보빈위원

257페이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랑 그 옆 페이지, 269페이지 창원 복지·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네트워크 지원사업 혹시 2024년도 실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7개, 관련된 주제는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업내용에 학습(연구) 모임이 몇 개라고요?

독서 하나, 학습 하나, 취미 5개, 그렇게 7개네요?

취미·여가 모임이 많네요, 상대적으로.

이게 취미·여가 모임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 여가활동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권장하는 곳은 저는 아니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 보시면 학습연구 모임, 봉사활동 모임, 지적 습득을 위한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봉사활동, 독서 모임 비중을 50% 정도로 조금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추진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1,100만 원이나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복지협력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협의회 그런 곳들을 조금 들여서 힐링프로그램 일원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우리 복지재단 인력이 얼마 없잖아요? 이 인력 낭비가 곧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옆페이지, 269페이지 이 복지문화지원사업 또한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창원시민 대상 지원하겠다, 확대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이 몇 분 안 계신데 다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복지협력팀사업이 보시면, 책장을 넘겨보시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소규모 예산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공모사업 외 이런 소규모사업들로만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팀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계획을 하시고 또 입안자이시잖아요.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1페이지도 팀장님 사업입니다. 2025년 청년지원프로젝트 예비사회복지프로그램 발굴사업의 건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경남지역 소재지 사회복지 관련 학서과정 학생이다 하면 예를 들어 창원대다 하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널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이라 했는데 이거 청년기본조례 근거해서 지금 대상,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개, 마지막 딱 한 개만 하면 안 될까요?

최정훈위원장

예.

성보빈위원

죄송합니다. 한 개만 할게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아까 유튜브 제가 봤는데 거의 1만 2,000명 정도 구독자, 대단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23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청소년쉼터 확충의 건입니다. 창원시 여자 단기청소년쉼터를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이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 7월에, 운영 기관 미정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짤 때는 기관 미정보다는 어떤 어떤 기관에 컨택해서 할 것이다 이런 것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시예산을 퍼붓기 때문에, 혹시 기관에 대해서 후보지라 해야 합니까? 조금 계획이 있습니까?

「예, 1만 2,400명」하는 이 있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입을 못 했고, 일단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민간 위탁 형태로 한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성보빈위원

옆에 종사자 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3교대, 여기 저희 정원이 지금 10명인데 3명당 1명 이 정도 해서 인원이, 지금 7명 되어 있는데 1명은 도에서 추가로 받는 인력이 되어서 6명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6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방금 답변주신 것들 사실 이 주요업무계획에 기재해 놓으셨으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좀 상세하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신규 개소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기입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창원시의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된 경로당이 총 1,033개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33개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맞습니까, 이 경로당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033개소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지역 주민 욕구라든지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상위법령에 보면 노인여가시설은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별도로 몇 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어디 어디에 설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경

이수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본 조건이 인원이라든가 면적 같은 게 이런 것만 합당하다면 설치 허가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복지센터 기준으로 읍면동이 총 55개가 있는데요. 그럼 1,033개소니까 동 기준으로 하면 한 2,000% 정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아마 며칠 전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팀장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창원시의 문화의 집이 3개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문화의 집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1항 3호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창원시 55개 동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라 ‘한다’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3개라는 수치는 동 기준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럼 이것도 법령 위반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상위법에 읍면동 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같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복지시설은 2,000%가 넘는 설치를 하고 있고, 어떤 곳은 5%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투표권의 유무가 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청소년, 이 법적으로 청소년의 기준이 9세부터 24세입니다. 9세부터 24세 그러니까 취약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초년생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청소년인데 별도로 민원이 없고 쓴소리하는 사람 없고 관심 없으니까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르쇠로 덮어왔던 것이고. 많은, 민원이 많이 있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던 것인데, 이것 그러면 이 법령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듯이,

최정훈위원장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여건이 된다면 이 법에 맞춰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법 취지하고 90년도 말에 청소년 문화의 관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시군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 이상 설치된 곳은 김해하고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가 확대되는 시점에 90년도 말에서 2000년 초에 전국 시군에 확대된 게 청소년수련시설, 즉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영장이 포함된 청소년수련관을 지자체별로 그때 여가부, 여성청소년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읍면동별로 있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또 대형시설 위주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형시설을 짓고 나서도, 지금 현재 대형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시설이 맞느냐, 어른들 시설이 맞느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지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말씀하셨던 것들, 유행을 따라서 대형 건물을 설치했겠죠. 대형 건물을 설치해야 눈에 띄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현재 문화의 집 3개소 운영하는 데 각각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씩, 1억 2,000, 1억 2,000.

최정훈위원장

1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1억 2,000만 원?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1억 5,000.

최정훈위원장

지금 이게 문화의,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안전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3개 한 곳 위치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최정훈위원장

지금 굉장히, 통합이전에 지었던, 진해구 같은 경우에 통합이전에 지었던 장소도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그니까 3개든 5개든 100% 아니더라도 지금 5%이지만 단 1개가 있더라도 그곳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렇게 해야 지금은 어렵지만 차츰차츰 늘려간다 하더라도 구석탱이에 해 놓고 1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동의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청소년, 청소년들이 9세잖아요, 9세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동청소년도 포함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의 방과후활동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 12시 되면 집에 오고 학원을 돌긴 하지만 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학년은 3시, 4시 끝나면 활동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0살 좀 넘은 그분들도 6시 이후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은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주말에 활동 안 하죠? 주말에 문 여나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6시 이후나 주말에도 특히 댄스나 음악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진해, 정확하게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고, 대부분은 6시 되면 문을 닫으시고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6시 넘으면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집이 사실은 통합 이전에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국장님하고 팀장님,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어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걸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면 확장했으면 좋겠고, 그게 도비가 필요하다 아니면 시비 사업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예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같은 예산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다양한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활동시설도 중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동감해 주셔야 해요.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같은 수준으로 바라봐 주셔야 한다, 제가 이런 지적을 꼭 한번 드릴게요. 이상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