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다가오는 202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심도 깊은 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권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1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총 10건이 11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평소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현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승철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강정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서영권 건설해양농림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서창환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신승환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이경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재난대응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재난대응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저만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아무도 안 합니까?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잠깐만요,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8페이지.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 안민동에 보면 불법 성토라 해서 아마 거기가 상당하게 위험을 안고 가는데 다행히 올해도 비가 그렇게는, 거기 유실은 엄청 되었습니다,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형재난발생위험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현재 관제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거기 혹시나 토사유출을 대비해서 아마 공사를,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을 할 때 위에 비가 왔을 때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제를 통해서 어떤 위험징후가 발생하면 구청에 즉각 연락을 취해서 그 부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2차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서 흙이 계속 유실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제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현재 그 밑에 삼정아파트에 400세대가 입주했고 내년 2월에 600세대가 또 입주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작년에 거기 상당하게, 모 간부 공무원이 오셔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것은 문제를 삼지는 않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해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피해징후가 보이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연락을,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아마 올겨울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흙이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비가 조금만 와버리면 거기 아마 유실이 엄청 될 거거든요. 그게 떠내려가서 가음정천까지 해서 황톳길의 황토가 엄청나게 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건데. 일단 그 부분 계속 좀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개발국에 지금 현재 41, 42, 43쪽에 보면 반지지구하고 신촌지구, 명서지구에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이것 지금, 이게 우리 재난담당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까? 이것 원래 거기로 넘어갔는데, 업무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는 그러면 저기로 이관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는 이게 넘어갔었는데,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시설 여기에, 유경종 과장이 이 업무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토목이 없는, 전문직원이 없는 부서에서 하는 어떤 공공시설, 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인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3개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제가 더하기는 안 해 봤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 2021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현재 우리 시정에서도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 있는 부분을. 저는 계속 2021년도부터 이것을 하여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지 않도록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우리 2024년도 자율방재단경진대회, 제가 인사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먼저 해 버려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대응 우리 정윤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아무래도 한 500㎜ 이상의 폭우가 내림으로 해서 10월 15일 날 우리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대통령이 선포하셨는데, 선포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현장조사라든지 또 보고서 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열심히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복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현재까지 특별한,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보수만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복구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장천 같은 경우 위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또 사업비도 약 9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이 133건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자력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예비비를 활용하고 또 부시장님이 특별하게 행안부를 방문하셔서 특별교부세 18억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져서 저희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구청에 다 통보가 갈 겁니다.

예예.

그리고 거기 통보가 가면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다 건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한 34억 정도는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기 통보가 되어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대장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90억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한 2억 정도 설계비만 태워서 설계를 하고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천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호우에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복구 완료, 대장천 제외하고 다 복구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라든지 이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 나와서 설계를 잘하시겠지만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셔서 그게 많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맞니 안 맞니,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설계 전에 현지에 방문하신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저희들 잘 질문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대형사업 같고 저희 대장천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억 밑으로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파손 난 데에 그대로 복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장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들이 하천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담당관님, 정윤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말숙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석범 화물교통팀장입니다. 김정수 택시팀장입니다. 박찬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입니다. 장현숙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심명숙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이병철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박순임 버스지도팀장입니다. 박상필 버스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김정호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유욱년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이상훈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이재환 BRT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남상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신혜원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이채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우형주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김상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이종철 광역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총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도시철도 트램에 대해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창원 2호선,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가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부분은 작년 5월에 국토부로부터 3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적 노선이 선정되면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할 예정입니다.

3개 노선에서,

예, 2호선,

아니, 2호선이 창원역에서 진해역 가는 것 제가 거기 궁금한 게, 그럼 3개 노선에서 아직 지정은 완전히 안 되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최적 노선 1개 노선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3개 노선 중에 최적 노선 1개 노선을 선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호선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호선은 실제 현대로템에서 철차를 계속 생산해서 신창원역에서 창원역까지 계속 운반하면서 수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애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용객이 좀 많이, 공단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나중에 신중하게 부서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이용도 없는데, 김해가 그 예잖아요. 그렇지요?

예예, 김해 경전철.

그런데 지금 2호선을 보는 이유가, 그러면 진해선 같으면 성주사역을 관통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사람이 타겠습니까? 이용객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적 노선을,

아니,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건 알겠는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방금 애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조금, B/C 부분도 0.7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월영광장에서 그러면 진해구청까지 가는 건 어떤 선입니까, 이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선 연장이 33㎞로서 노선 연장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소 트램을 하면 충전 부분도 있고 해서 노선 연장이 길어서 그 부분도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 마산역하고 중앙역은 큰 변화가 없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노선은 과연, 이게 설치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안 하면 나중에 또 로템이 하든 그건 뒤에 문제이고. 일단은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아야 하고 활용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

지금 우리,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민철길 건널목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 열차가 많이 다니면 다음에 차가 못 다녀요. 저는 목표가, 우리 백승규 위원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고 있지만 차후에 차도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소통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민동 들어가는 길이 양쪽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 역을 통과시키면 차가 분산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폭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현재 건널목에?

3m 폭입니다.

3m.

예, 평면철도 건널목 3m 폭입니다.

좀 좁다, 그렇지요?

지금 보행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도, 옆에 고려아연봉 그쪽 부분도 협의, 그쪽 부분이 절개지 옹벽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더 넓히려 그러면 기존 성주사역 환승센터 부분도 있고 해서 3m 이상 폭을 확보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3m 폭으로 해서 보행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수월하면 일을 뭐하러 시켜요? 어려우니까 일을 시키는 거지. 이걸,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 이야기라, 지금 폭이 조금 좁지 않나. 나중에 차후에 차량을 통행시킬 때, 내가 한번 봤어요. 너무 좁아서 이게, 나중에 또 넓히려고 하면 철도공사하고, 힘들더라고요, 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좀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공사해 버렸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단장님 계실 때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페이지 철도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설득논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득논리라고 하면 창원시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주장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창원~가덕 고속철도 부분은 전반기 때 저희들이 국장님하고―저도 갔었고―국토부에 계속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대구에서 밀양 거쳐서 진영으로 오는 이 부분은 기존 선을 따라오면 크게 지금 직선화를 해도 시간 단축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영을 안 거치고 밀양에서 바로 중앙역으로 오는 그 안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시간 40분 소요되는데 한 30분 정도 단축, 2시간 20분 안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동시간이 될 것으로 그리 예측하고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KDI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안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 철도 심의하고 해서 내년 연말에 확정 고시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 안이 반영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실한데 나름대로 전년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창원 국회의원분들하고 협조가 다 구해진 상태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5개 구 지역구의원 전부 다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이 어때요?

적극 지원 협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임위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도 다방면으로 준비를 다, 우리는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만 제가 볼 때는 동의해서 협력해 준다면 국토부 상임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절대 허튼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해서 협조를 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1동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화물 차고지 조성사업은 작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위치를 확정한 상태에 있고요, 국토부에 그린벨트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진해 동부권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잘될 거라고 보고요. 경남도에서도 일단 예비 후보지 안에 진해 동부권을 넣어놔서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린벨트에 해당되다 보니까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엮어서 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차고지만을 조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 주차장은 GB 해제가 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토부에도 GB관리계획 승인을 반영하고 있고. 단지 하나 그게 있다면 같은 국토부이지만 해수부 쪽에서 진해신항을 하기 위해서 배후부지가 부족해서 웅천·웅동지역의 GB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 지금 레저차량 차고지,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발주해서 바깥에 외벽에 안전장치 시설 다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나가시다 보면 외벽,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예, 외벽 지금 다 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 82페이지에 3·15대로 간선급행 BRT 주민설명회, 단장님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설명회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이? 찬성 몇 %, 반대 몇 %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만족도 조사하면 찬성이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합성동 지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서, 해서는 안 된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주민설명회에, 제가 우리 가음정동에서 할 때도 참석했고 다 참석했거든요. 그때 분위기하고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분위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 찬성을 해 놓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부터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또 설명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어요. 이것 뒤 그것 없이 공정하게 하길 바랍니다, 설명회.

예예,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 있는데,

시민토론회 거쳐서, 일단 내년에 또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합성동 지하상가 부분은 지상, 지하 상인 그 상생발전 안도 마련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또 중간에 원이대로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3·15대로 할 때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원이대로,

의견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래, 원이대로 이것 할 때 제가 알잖아요. 제가 설명회를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보다는 그걸 거울로 삼아서, 경험을 삼아서 지금 여기 할 때는 제발 좀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예.

진짜 파악 좀 잘하이소.

예.

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야기하지 말고.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우리 책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지금 우리 성주동에,

예,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석동터널 밑에 내려오는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언제 철거합니까?

건물 철거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발주됐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건축물해체심의를 경관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최근에 교체가 되는 바람에 건축물해체심의를 못 받아서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그걸 왜 못 받습니까? 그래서 거기 계속 흉물로 남아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축물해체심의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발주되고 계약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다 받아있고.

예, 그렇습니다.

철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몇 개월을 지금 놔놓고 있습니까.

심의회 하는 그 절차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곰절로 올라가는 그 단층 그것은 어찌할 겁니까?

단층은 전에 아마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대림산업에서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 놓고, 더 질의하면 뭐라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은 따로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따로, 국장님하고 나하고는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의구심만 띄워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25년 1월부터 타당성조사 의뢰하고 환승센터 재정투자심사 의뢰, 9월부터 환승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이게 착착 진행이 될 건데, 최근에 우리 얘기했던 양덕동 고속버스터미널은 같이 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양덕동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은 실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승센터는 시내버스하고 트램하고 지하로 지금 중앙로에서 역까지 경사로가 있는데 지하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내버스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가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창원역도 그렇고 창원역 앞에 거기 고속버스정류장이 있고, 간이정류장이 있고 내서도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산역도 간이정류장을 해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덕동 거기서 불과 한 1㎞ 정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속터미널이.

거의 한 2~3㎞ 정도.

2~3㎞는 무슨 2~3㎞, 한 1㎞ 조금 더 되지 싶은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서 굳이 또 들렀다 갈 필요 없이 그냥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전에 우리 사석에서 김미나 위원하고도 그렇고 시장님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타당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사업비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고속터미널이 있는 그 자리를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해서 건설사가, 어차피 지금 동양고속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예.

거기에 충분히 수익성이 나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도 비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에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 지금 곳곳에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곳에도 스마트학교니 미래학교니 이렇게 해서 개축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실을 뜯고 새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곳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큰, 대대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주택을 구입해서 뜯는다거나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드는데. 학교에 전체적으로 개축을 할 때, 자기들이 어차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같이 조금만 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좀 하면 훨씬 면수를 좀 늘려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구 쪽에는 합성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원초등학교, 동중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합포여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지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관계자들, 총동문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같은 기간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위원님께서 잠시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회기 좀 해서 다음 주나 돼서 현장에 한 번 나가서, 학교 세 곳이었습니다. 학교 세 곳 다 교장 선생님 만나 뵙고, 저희들도 어차피 올해 초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도 계속 드렸지만 학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야망, 욕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 한 곳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관계를 지금부터 잘 맺어야 합니다. 내년 연초 되면 또 임금 협상이나 뭐나 버스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늘 당면했던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일을 좀 잘 챙기는 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RT사업은 2차 구간, 육호광장까지 연계 안 되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버스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T사업 2단계 사업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B/C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소 트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권역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역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도 BRT 시스템과 더불어서 트램 같은 지하철을 대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열차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민자사업 한 것 중에 사화·대상공원 말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팔룡터널 재구조화한다고 용역비도 타고 저희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용역비 아깝지 않도록 재구조화 사업 된 것 면밀히 따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봉암교 확장 문제 이것 지지부진해서는 안 됩니다. 마산지역과 창원지역, 산업 중심과 베드타운 그리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인적자원과 물류자원을, 봉암다리가 소통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일들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 세밀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상업지 유료화 시설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됩니다. 예산 확보 없이 맨날 우리가 늘 “주차장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말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로 주차장 상업지역은 유료화 전환시키는 일, 욕을 듣더라도 가열차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이것 데이터센터랑 연계가 되는 일이라서 조금 걱정입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늙은이처럼, 넋두리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챙기지 않으면 2025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지금 챙겨봐 달라는 당부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장정의 의회 기간이 남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