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257회 정례회에서 올해 구정 성과와 새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십수 년간 물길만 내주었던 아라뱃길 계양구가 불과 1년 만에 ‘계양아라온’이라는 새 이름으로 하루 1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시켰고, 물류단지로 전락할 뻔했던 계양 테크노밸리는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우리 계양에도 비로소 철도가 연결된다는 큰 성과를 만들었고, 자칫 길만 내줄 뻔했던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이화IC 신설을 확정시켜 우리 계양의 유용한 자산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여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오조산 물놀이장은 분구 이후 30년간 다른 지역을 전전해야 했던 과거를 털어버리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 8기 새로운 계양 시대도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풀어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우리 계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025년에는 더 발전하는 계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계양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3기 신도시와 박촌역 철도 현장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2단계 빛의 거리 조성으로 명실공히 수도권의 대표 명소로 거듭난 계양아라온을 3단계 빛의 거리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상설 및 축제장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계산복개천 복원을 적극 추진하여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원도심의 주민들이 더욱 오래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편안히 종주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계산, 작전, 계양, 어느 한 곳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계양이 인천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렵고 힘든 사업에 당당히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관행적이고 선심적인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양을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계양, 장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계양을 만드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자랑스러운 구민 여러분과 함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냈듯이 2025년도 새해에도 계양의 꿈과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시세 수입이 저조한 추세와 동조하여 구 세수 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이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정부가 강화하는 약자 복지 재정수요, 공공시설 운영 비용, 법적·의무적 경비 등이 크게 증가하여 세출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85억 6900만원 증가한 7272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46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5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공시가격 및 거래 미회복,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어 세수여건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전망액 전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총 세입이 555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이 330억 76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 1700만원 증가한 670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18억 4800만원 증가한 371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동일한 205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49억 7200만원 증가한 1159억 9900만원, 국 ‧ 시비 보조금 등은 330억 7600만원 증가한 4390억 63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7억 증가한 3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 대응 및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 꿈을 향해 변화하고 비상하는 계양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참여와 소통 구현 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대비 37억 2300만원 증가한 255억 3600만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300만원 증가한 60억 7300만원, 보건 분야는 11억 7800만원 증가한 180억 8800만원,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는 1400만원 감소한 121억 3500만원,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 60억 2600만원 증가한 171억 6500만원,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 분야는 16억 6600만원 감소한 327억 5300만원, 나눔과 배려의 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358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안의 66.7%인 4770억 7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림 분야는 6억 3500만원 감소한 51억 3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2400만원 증가한 19억 2900만원, 지속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5700만원 증가한 84억 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억 6900만원 증가한 117억 7200만원, 예비비는 8억 6200만원, 기타 행정경비는 81억 6천만원 증가한 97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6217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차지하고, 폐기물 처리비, 시설관리공단 및 공공시설 위탁운영비 등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 전체 예산의 7.7%인 550억 2100만원, 2025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 8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800만원 증가한 10억 48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0만원 증가한 5억 9천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7400만원 증가한 16억 9700만원, 지하수 특별회계 8600만원 감소한 2억 4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1억 3800만원 증가한 9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14.58%, 재정자주도는 33.68%이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66.75%,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이 70.82%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금회계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0억 6100만원 증가한 34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39억원 증가한 147억원, 고향사랑기금 300만원 증가한 1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7억 5800만원 증가한 33억 6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 800만원 증가한 114억 8100만원, 사회복지기금은 1500만원 감소한 30억 3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6600만원 감소한 8억 3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700만원 감소한 1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2회 추경 대비 26억 1100만원 증가한 7325억 2천만원, 특별회계가 3억 4700만원 증가한 142억 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억 5800만원 증가한 746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억 3천만원, 세외수입 6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89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93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7억 7200만원 감소하여 총 세입이 26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증가액 26억 1100만원, 지출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삭감액 46억 5800만원, 예비비 3억 9500만원 등 총 76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 보조사업,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필수경비 54억 6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도지정사업 15억 3500만원, 서운근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2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 감소,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모두 지속되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체 예산의 66.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법정·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사업 시기, 우선순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투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다각적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