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이상 총 6건입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되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어 일부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에 근거 상위법령을 추가하고, 기존 법령 폐지에 따라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안 제5조 조문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을 단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우리 신지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우리 의회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23년도에 들어온 최은영씨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이 19년도, 20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최은영씨 23년도 10월에 들어온 최은영씨 한 분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새내기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가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네.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에는 국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구청에는 좀 많겠네요.

네, 구청에는 23년도에 들어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3일이고, 현재는 조례가 통과 안 돼서, 남동구만 지금 5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원안가결이 될 경우에는 계양구도, 인천에서 그럼 남동구, 계양구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도, 남동구하고 서구가 5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되면 저희가 세 번째로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하여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표준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여 규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가액 범위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 혼선 방지를 위해 종전 조례 별표 2와 규칙 별표 1로 정했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기초의회에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2003년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에 준용토록 개정하고 조례에 별도로 정한 별표 2와 규칙에 별도로 정한 별표 1을 삭제하여 법적 일관성 확보 및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환 국장님, 제257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교육 들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원섭섭하실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올해로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요. 일단은 떠난다는 것이 남 얘기 같이 들렸는데, 제가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시원한 것도 있고, 좀 섭섭한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공직생활 마무리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기까지는 계속 나올 건데요. 하여튼 끝까지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의원출장여비 잔액부터 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확히 맞춰서 쓸 수는 없어요. 잘 쓰셨다고 이 자리에서, 추경이지만 의회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잘 쓰셨다고 잘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예산도 남아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잘, 25년에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 의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선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제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12만 5천원이 감소한 1,927만 8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원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감소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및 의회사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8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9억 4,211만 7천 원으로 계양구 전체 일반 회계의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액 27억 2,016만 2천원에 대비하면 2억 2,20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인상 공무국외출장비 및 의정모니터 운영 편성 등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9억 4,877만 8천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2,366만 4천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9억 6,97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8쪽,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 청사 주차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근조기 및 축기 위탁배송료,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구입 등 총 1억 9,181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축기와 근조기 설치를 위한 위탁배송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상임위원회실 노트북 2대 구입비용 256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1쪽, 의회시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2쪽, 의정모니터 운영 및 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모니터 교육비, 외래강사료, 간담회 등 운영 비용 641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3쪽, 의정활동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공통경비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인 의원정책개발비는 금년대비 2,500만원 증가한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하여 2억 5,80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4쪽, 의원 능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공무국외출장, 타 시도의회 비교 시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국외출장 실시에 따른 국제화여비 및 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하여 총 9,87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6쪽 부담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월정수당 적용에 따라 금년 대비 9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의회청사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만 5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7쪽, 공무원 연금지급 사업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소득월액 평균 변동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15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인사업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물품구입,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인상분을 적용하여 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8쪽 공무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무원 교육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는 급여 인상, 통계목 변경 편성 등으로 약 2억 2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공무원 급여 통계목이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1억 3천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3쪽, 부서 운영 경비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국장 직책급 변경분을 반영하여 7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서 24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계양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자료 제작을 위한 제본기 구입비용 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16페이지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1천만원 고정인가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네, 고정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매년 초에 저희가 1천만원씩 고정적으로 대한민국 시·군·구 자치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건 모르시죠?

분담금으로 해서요. 저희가 전체 시군구에서 분담금하고 지원금으로 해서, 1천만원씩 매년 똑같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다 똑같고?

네.

17페이지 보시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5만원씩 매달 한 명씩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 중에요?

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송삼관 직원이 지금 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지금 올려놨는데, 저희가 추천했는데 아직 인사위원회에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저번에 다 집행이 끝난 거예요? 다 잔액 없이 12개월, 월 한 명씩 다 한 거예요?

이거는 한 명인데, 12월까지 나가야지요.

매달 한 명씩 한다면서요?

매달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1년간 60만원을 타는 겁니다.

한 명 60만원을 주는 거예요? 매달이 아니라, 매달 5만원씩 해서 한 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명 1년간 5만원씩 해서 60만원 주는 거예요.

팀장님, 맞아요?

..., (자리에서 고개 끄덕끄덕)

한 번에 60만원 누가 탔다고요? 최근에.

송삼관 주무관이 탔는데요. 25년도 것도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도에도 또 60만원, 매달 5만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6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요.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서 체육행사로 8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층에서 탁구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진 않았어요? 이 예산 안에서 다 충분히 충당이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미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김정구 팀장님, 중복이 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구청하고 잘 파악을 좀 하셔서 겹치지 않게 하시면 가능하잖아요.

의정 모니터단 위촉식을 우리가 한참 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기서 구청에서 나중에 잡으니까 저희도 그쪽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한 2억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우리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임기제가 1억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보수 직접인건비 올해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가 또 증액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가 2억 2천만원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22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가 1억 2,900만원 감액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세출액 2억 2,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은 3%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증액되고 감액된 거는 이번에 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기타직 보수에 있던 거를 일반사무비로 집어넣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론 변동이 없는 겁니다.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비교 증감에는 많이 증가하고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변동액은 3%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315만원에서 45만원 2025년도에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27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감사 증인 출석, 감사 증인이 없었지요? 전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6~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출은 없었고요. 270만원이 줄은 이유는 2024년도에, 올해 기타보상금 목에 9쪽에 수어 통역사 수당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수어 통역사가 기타보상금 목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수어 통역사 수당을 목을 변경했어요.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실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 작년에, 제가 솔직히 감사 증인까지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했는데, 선 듯 안 나서요. 얘기는 하는데, 얘기는 본 위원한테 얘기는 하는데, 증인은 안 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8대나 9대 때나 행정사무감사 출석보상금은 세웠지만 지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2026년도에는 아직 멀었지만 좀 팍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도 서주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본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