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송현숙 번호판영치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긴급히 병가에 들어가서 부득이 금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시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시세는 9월 말 기준 52억 7,000만 원을 징수해서,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 등 시행으로,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우편요금 절감 및 체납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고지부터 간편납부까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납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자동차세 2,315대에 2억 9,600만 원, 체납과태료 399대에 1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4억 9,4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4억 4,9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9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세무사 28명 위촉 및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233명의 구민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쪽, 체납고지서 교부송달입니다. 통·반장 19명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사업 운영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송달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9월 말 기준 약 16억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5.8%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월 말 기준 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징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 모바일 서비스를 한 게 우리 행안부에서 장관상 수상했었죠?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시고 좋은 사례인데. 이게 지금 수신율 자체가 45.9%고 열람률은 6.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열람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수사례로 적극적으로 하신 거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열람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다가 6월부터는 카카오㈜를 통해서 회사를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원래 수신율이 처음에는 너무 낮아서, 한 35%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체납정보를, 그게 CI라고 식별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매칭이 됐을 때 도착하는 건데,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수신율이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고,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10에서 20% 정도 높아진 상태고, 지금 한 45%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50%, 4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낮냐 높냐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겠지만 실제 보면 이거 수신하는 사람들 비율을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거의 50~60%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신은 결국 매칭이 돼서 그 사람 핸드폰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열람을 해서 납부까지를 하면 6.6% 비율인 건데, 사실 이게 초기이긴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신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발송·수신·열람 예산이 다 잡혀있기도 해서. 이거는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고. 10%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고지서 교부 송달사업은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폐지되는 건가요?

예, 결국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인정은 하겠지만, 우리 구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들은 보면 자료를 보니까 96년도부터 근 30년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들은 고지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문살피기 사업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되지 않아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편으로 했을 때 하고 어르신들이 방문을 했을 때 하고의 징수율에서는 크게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문살피기 이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약간 공공성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우편으로 내년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상습적이고 30년 정도 되신 분들은, 하여튼 타구의 사례 한번 들어보면 송파구의 경우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이라고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까? 송파구에서 주 1회 현장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출국금지, 관할사업 제한, 압류, 공매처분, 검찰고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30년 된 오래된 진짜,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해버리면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웅상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먼저 간단한 거 좀,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4페이지 번호판영치에서 궁금한 게 체납과태료가 목표가 850, 징수 목표액이 342, 징수금액이 142만 원인데 밑에 체납과태료 영치도 또 399대 142만 원,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과에서 좀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대수를 자동차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자동차영치는 2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고 과태료 체납은 3회 이상이나 30만 원 이상,

아니,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342대 영치를 해서 목표를 해서 142만 원을 징수했는데 밑에 보면 399대도 141만 원 징수가 어떻게 똑같냐는 질문입니다.

체납과태료 342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잡혀있는데 밑에 399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 영치를 한 대수입니다. 그리고 납부도 1억 4,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영치를 해서 징수한 금액을 밑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치에 대한 징수한 대수와 징수한 금액을 399대 1억 4,200만 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목표를 342대 1억 4,200만 원을 똑같이 잡고 399대를 했는데 1억 4,200만 원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이게 불일치가 뭐냐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399대 할 때 하고 342대 할 때 하고 그 금액이 똑같아요?

옆에, 제가 좀 답변이……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영치목표대수는 체납과태료에 850대인데 징수 목표액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외국인 체납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체납자 총 2,367명이고 체납금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하니까 외국인 체납자 현황 파악은 지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체납자가 몇 명이고 얼마인지 알 수 없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2,367명 해서 1억 2,500해서 지금 체납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2024년 자료는 있는데 2023년, 2022년 자료가 따로 없는 걸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에 대한 체납된 외국인 명수와 체납 건수를 드렸는데 2023년, 2022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되다 보니 당초 체납된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연도별로 체납된 금액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런 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4년 9월 기준으로 2,367명이고 1억 2,5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2023년, 2022년도 거는 왜 그런 자료가 바로바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23년도 당시에는 체납건수, 외국인 체납된 명수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이 체납자들이 계속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하면서 체납이 변동이 되면서 징수가 되다 보니 당초 23년 기준으로는 체납건수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분들이 얼마가 납부가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 그 데이터를 뽑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 데이터를 뽑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체납현황을 뽑을 수 없다, 체납명수, 체납금액 이런 현황을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나와 있는 2,367명에 3,638건은 지금까지 부과가 돼서 이 부과는 연도별로 각각 부과가 돼서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 부과돼서 체납이 된 금액이 아니라 그동안,

그러면 이분들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2023년 쭉 누적돼서 넘어온 거예요?

예.

넘어온 숫자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최근 3년 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23, 2022년도 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23년, 2022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고 싶은데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이런데, 이게 누적돼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비자가 만료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징수가 어려울 텐데 국가별로 어떤 사유로 체납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외국인 체납자들이 2억 정도만 돼도 외국인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비기간을 정하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10월에 25개 구청에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내려오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활동을 하는 기초적인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체류지 변경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건건이 주소 변경이 된 체류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카카오톡 발송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도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외국인체납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민원여권과에 이분들의 국적을 한번 확인해서 안내문으로 해서 같이 외국인 저기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고지서하고 동봉을 해서 보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서 이런 체계적인 어떤 체납현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일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자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징수보류’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수보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기준절차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체납이 있고 그 일반체납의 징수에 대한 ‘정리보류’라는 개념이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배당을 받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적을 때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게 되고 체납처분의 중지가 될 때 하고요. 주소지나 행방이 불분명할 때 이 자료를 정리보류로 특별관리가 되지만, 저희가 일반 관리하고 있는 체납과 동일하게 징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라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처분에 대한 활동을 중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기타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체납처분 활동에 대해서 보류로 되어 있는 체납액에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보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납정리를 보류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서 아예 포기하는 건 안 되니까 지금 잠시 정리보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정리보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재산이 차량을 취득을 했거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발생하여 어떤 급여나 예금 압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 활동은 일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과 동일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리보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정리보류가 0건으로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러면 우리 올해 정리보류 할 금액이 0원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매 연도 회계가 결산이 되는 게, 매 연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징수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납부가 안 될 때 11월에 정리보류 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통상적으로 업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으로 하면 매년 정리보류액이, 정리가 되는 금액이 통상 평균 한 10억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1월부터 정리보류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러니까 아직 진행 전이고 연말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보류 금액이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0이라고 표기해 두기보다는 비고란에 어떤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두어야 책자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지난 연도보다 금액이 바뀌어서 6,9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건가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6,900만 원은 정리보류를 진행한 금액입니다. 여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거는 현재까지 정리보류의 실적입니다, 6,900만 원은요.

아, 실적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불용률이 3년 동안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83%씩 계속 매년 있는데, 예산을 계속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마 여비, 출장 나간 비용 같은 그런 비용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도별로 실제 실 출장 고려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금액들을 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게 불용률이 83%가 넘는다는 게, 이게 좀. 3년 연속, 그것도 2022, 23, 24년, 3년 연속 불용률이 83% 이상이 나오는, 내용에…… 이거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매년마다 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금액 통계가 없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자료들에 체납 관련 내용이 굉장히 정보가 부족해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보류 데이터도 무재산자나 행불자가 시효 완성되는 사유 이런 거를 구분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정보보류라는, 정보보류로 구분되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모니터링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아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징수과의 업무는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지금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거든요. 혹시 고액과외 파악하고 계세요, 고액과외? 이거 안 잡히시죠, 파악이? 이거 교육청 거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거 지금 관리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과외 이런 수입들이 어마어마한데, 결국은 이게 탈세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이거 알고 계세요? 교육청에다 그냥 맡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잡히지가 않아요, 세수로 잡히지가 않아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은 각 부서에서 부과가 되고 납부가 안 된 게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온 체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과에다 얘기해야 돼요?

소득세과에서, 예.

제가 이따가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들어오면 얘기하고요. 이거 파악들 일단은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고액.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 고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은 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기타 재산매각수입,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 건당 고액체납인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구역에 불법건축물이 증축이 되거나 되어 있는 이런 사찰, 사찰에 대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 230억 정도의…… 건축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인데요. 고액체납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이따가 담당 부서 들어올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마 지방소득세과도 그 소관이 아닐 거 같은데요. 그거 자체를 우리 지방 지금 기초의회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기……

이거를요,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와 있고, 고액과외 문제 많거든요. 여기는 소득이 얼마 잡히는지도 모르고 다 현금으로 하고, 여기 매출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그런데도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사실 이런 데 징수를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개요하고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심각하니까. 이거 내년에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됐든, 법인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편법을 써서 탈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머리 위에 있어요, 이분들은요, 저희 머리 위에. 그래서 세금, 엄청난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고민해서.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9월 말 현재 480억 원을 징수하여, 올해 세입목표액 950억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은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진도율은 88.8%, 징수율은 100%입니다. 보고서 4쪽,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485억 원을 징수, 진도율은 74.2%, 징수율 99.5%이고 하반기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5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월 말까지 14억 7,1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였으며, 현재 125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중으로,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가 부담하는 출연금 1,56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세무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으로, 금년 10월 현재 278건의 세무상담을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지방세 과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10월까지 총 7,664호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275호를 제외한 5,389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통요구자료에 나온 실적에는 미공시가 2,189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추진실적 기본자료랑 업무계획자료랑 여기에는 2,27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재산세과장 최윤성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 차이 나는 게,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게 1월 1일 기준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차이로 인해서 숫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통요구자료에 나온 것은 어느 이후에 나온 숫자일까요?

6월 1일 이후까지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10월……

여기 6월 1일 거가 아니고 1월 1일 기준 칸에 써있거든요, 2,189가. 공통요구자료, 저희 상임위에서 제출 요청한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다 기준은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1일 기준 건은 안 들어있거든요, 수시분은.

그래서 6월 1일 기준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이 빠져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2,189가 맞는 거에요?

팀장한테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189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저희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시하는 기준이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발생되는 거에 저희가 공시는 안 하지만 가격은 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통자료 2,189건은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이 다 합쳐져서 들어간 2,189건이고요. 앞에 나온 그 숫자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그래서 9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플러스 돼서 거기에 그 숫자가 약간, 6월 1일 이후가 86호로 표 밑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서……

6월 1일 이후에 86호?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월 2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산정한 86호가 들어간 숫자가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거고, 공통자료에는 6월 1일 이후는 저희가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는 6월 1일까지의 기준인 거고.

그렇죠.

을 합친 거고.

예.

업무추진실적 자료에는,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6월 1일 이후, 이렇게 다 합친 거.

예.

아,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에 있는.

예.

이것을 다 합친 것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또 궁금한 것은 여기 업무계획보고 자료에는 이 예산이 조금 깎여서 6,520여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477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3,477만 원을 지금 잡았고요.

구비만 쓰여있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예,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라서 일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해놓은 게 3,477만 원을 저희가 올려놨고요. 내년에 국비로 3,044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이고.

예, 그래서 그걸 간주처리하게 되면 총 6,521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합쳐서 7,144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비도 줄이고 국고보조금도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줄어서 6,521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으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구비만.

구비만 올린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다가 업무계획자료라서 이렇게 다 합쳐서 간주 받을 예정인 것을 합쳐서 그냥 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면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번에 통과시킬,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통과시킬 자료에는 이번에 통과시킬 금액을 기준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 간주를 받을 예정인 거는 그냥 표시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업무실적자료에서도 있는데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전산 유지비 등등이 있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길래, 여기 대부분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으로 쓰여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면 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님들한테 검증을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그 검증 수수료가 5,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대부분을 검증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도면도 뽑고 여러 가지 전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되긴 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산, 뭐 잉크라든가 플로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나머지 부분들을 쓰고 있고. 또 소소하지만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은 7만 원 기준으로 아마 지급이 되고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 잉크나 이런 등등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어느 정도가 있을 거고. 아까 5,000만 원, 검증 수수료가 5,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연 5,000만 원?

예, 연 5,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줄인다고 했는데 어느 대목에서 줄이는 거예요?

전산용품이나 그런 쪽에서밖에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검증 수수료는 책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그건 줄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소모품, 전산용품,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해보고자 약간 줄여봤습니다.

검증 수수료는 다 일괄 똑같나요?

예, 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 보니까 한꺼번에 1년 계약으로 해서 검증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검증 수수료가 부동산가격 검증 수수료 무슨 조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략 한 건당 6,800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집 한 채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1월 1일 기준이 가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검증 수수료가, 보통 3월에 검증을 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5,000만 원이 대부분 다 상반기에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공통이고, 어느 누구에게 의뢰해서 검증을 받나요?

그거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은 저희가 하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감정평가사님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검증을 일일이 다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과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방세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감면신청 처리실적을 보시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쭉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1,500건에서 2,200건까지 쭉 가다가 지금 9월까지가 1,200건이, 올해에는 감면신청 처리 건이니까 아마 신청 건수는 충분히 이보다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신청 건수?

감면신청 건수는 이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거와 추가해서 감면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감면신청한 대로 우리가 집계를 해서 통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외에 별도의 감면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자료에는 파악되신 게 그냥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할 때 뭐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신청을 할 때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감면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벗어나서 신청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감면신청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취득을 위한 감면을 한다든지, 출산·양육을 위한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에 따른 감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감면을 신청하기 때문에 감면신청 요건이 안돼서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은 불과 몇 건에 불과할 겁니다, 아마. 이 숫자하고는 큰 차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산출할 때 지방세 고지할 때 이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건수가 많이 생기질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자료고요. 재산세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취득세, 취득할 때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나 기타 교환이나 여러 가지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의 감면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같은 데 조합원이 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받을 때 원조합원한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 내용 안에는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지방세 이게 어쨌든 이거를 고지하기 전에 그런 걸 파악해서 고지하는 거는 안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취득세는 신고납부 제도로 돼 있거든요. 재산세는 우리가 부과 고지하는 거고,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지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감면신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그 감면신청 요건에 맞는지 파악을 해서 감면신청이 맞으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감면요건에 안 맞으면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이 안 맞아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요?

예, 신청 건수. 그리고 감면처리된 현황에 보면 그 건수는 나와 있지만, 신청 건수.

한번 다시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406억 2,3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9.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 말 현재 215억 9,3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 말 현재 192억 8,4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9월 말 현재 52억 1,5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7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9월 말 현재 18억 3,7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89.8%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신규사업자가 줄어 신고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2024년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 내 신고창구를 운영, 납세자 907명이 방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부과에 관한 소송수행 추진실적이라고 1건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결과가 취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쨌든 1건이 소송이 들어와서 결과는 취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송제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취하를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 소송 건은 한전에서 저희에게 청구했던 건인데 한전이 이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사사례에서 본인들이 패소한 건으로 그쪽에서 취소한 건입니다,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러면 고소를 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또 본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사례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패소를 많이 하니까 중간에 그쪽에서 취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저도 여쭤봤습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저희가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돼요. 행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끝으로 그냥 당부말씀은요, 편법을 쓰고 어쨌든 세금을 안 내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아요. 이거를 관리·감독해서요, 부과해서 세금을 다 거둬들여야 해요. 더 잘 살수록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우리는 일일이 다 세금 떼죠, 중산층들은. 저소득층은 우리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복지 주고, 위에 재산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탈세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관념을 딱 가지고 정직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탈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셔서 징수하시고 거둬들이세요. 그것만 거둬들여도 재정 좀 올라갈 걸요. 저는 행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거 중요하지만요, 우리 행정력, 결국은 새어나가는 것 막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서요. 기획재정국 내년에 잘 볼 겁니다, 이거. 보고들 해주시고요. 이것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 올해 예산이 진짜…… 행정사무감사 끝나 가는데 황선의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아까 징수과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징수과나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 세 과 모두 전부 다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3년 연속 다 98%. 여기 지금 지방소득세과는 98.6%, 97.6% 이래요. 이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지,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를 도대체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과들이 이게 관행인가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여비면 말 그대로 출장비인데 보통 직원 일인당 한 달에 20일까지 갈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20일로 해서 직원 수 딱 곱해서 산출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3~4년 전부터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부서별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서 집행률 따져서 반영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불용률이 거의 98.6% 이런 불용률이 나온다는 게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내년 예산에는 불용률이 발생 않도록 꼭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건으로 각 부서마다 100% 구비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떤 우대상황, 그건 뭐냐면 구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구청에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더니.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구청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노원구 거주자를 우대 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를 보고 지금 보니까 지방소득세과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에 올해 사무원을 3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고를 봤더니 우대조건에 “공고일 현재 노원구 거주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채용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 지방소득세과뿐만 아니라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노원구 주민들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들 난리고 한데 노원구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 한 자리라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성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

김주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성 이사장님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단은 ‘구민 행복을 설계하는 스마트 시설관리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정과 구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전략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024년 10월 21일 기준 주차단속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307명이며 상임이사는 공석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총 256억 예산 중 약 186억 집행으로 7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연내 추가 집행 예정인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사업장별 공사 관련 수선유지보수 비용, 4분기 보상비 및 지급수수료 등이며, 12월 말 기준 실제 불용액은 1.5%대로 예상됩니다. 공단은 적극적 사업장의 시설노후화 개선과 시설보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구민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 약 103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중계구민체육센터 운영 종료와 가재울 대형공영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4년 주요업무 실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입니다. 경영기획부 주요업무 내용은 공단 조직·인사, 회계·예산, 감사·경영평가·전산 업무 등입니다. 24년 총무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4년 9월에 공단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2부 8팀에서 2부 9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단 시설,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시설안전팀이 신설되었고, 중계구민체육센터 재건축으로 인한 운영 종료 및 상계구민체육센터 신규 수탁 운영에 따라 상계구민체육센터팀을 신설하여 중계와 상계구민체육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9월, 공단 대표노조인 민주노총과 임금 및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포인트 및 급식보조비 인상 등이며 앞으로도 노조와의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본부 이전입니다. 24년 8월 구민의전당에 상주하고 있던 공단 본부 및 사업팀이 상계로 1길에 있는 구 세일학원 건물 2층과 3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2024년 사업예산 중 여유자금을 관내 1금융권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3.2억 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입니다. 경영개발팀은 감사, 교육, 경영평가, 전산,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경영평가 전담 TFT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단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중위권인 ‘다’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종합 점수 88.79점으로 서울 자치구 24개 공단 중 1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경영평가 지표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 개선 조치하고 지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진행 등 철저한 준비로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예산은 총 예산 50억 2,073만 2,000원 중 72.5%인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직원 평가급 및 퇴직급여 미집행,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 예산 미집행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시설안전팀 관리 운영입니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으로 총 4개 분야에서 24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의 안전보건 증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및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수입실적은 수입목표 대비 107.3%인 7억 2,000만 원입니다. 재건축 도래 시 사전안내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재건축 전까지 시설물 관리와 고객 지향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약 18억 중 85.1%인 14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소속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2개월 강사보상비 미집행 등입니다. 11페이지, 상계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상계센터 수입실적은 수입목표 대비 97.1%인 12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센터는 주변 환경 및 고객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2024년 10월 기준 14개 종목과 16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니즈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과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 25억 중 64.9%인 16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앞서 중계센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계 경우는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비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월계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월계센터는 수입목표 대비 약 60%인 15억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계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동기간 이용 인원이 약 4,500명 정도 늘었고, 구청장기·연합회장기·태권도 협회 등 외부 대관 행사를 적극 운영하는 등 수입 및 시설물 이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34억 중 약 73%인 2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2개월 강사보상비용 미집행이며,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수입목표 대비 약 82% 정도인 약 14억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불암산배드민턴장 지붕 방수공사, 테니스장 내 휴게실 조성, 배드민턴장 슬립샌딩 공사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총예산 약 38억 중 72%인 22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소속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2개월 강사보상비용 미집행이며,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공공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사업팀은 수입목표 대비 약 87%인 6억 8,000 정도의 수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4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문화강좌 이용회원 신규접수 방법을 기존 선착순 접수에서 추첨제 도입을 통한 접수방법 개선을 이뤘고, 이를 통해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총예산 약 42억 중 74.5%인 31억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및 수선비, 4분기 강사보상비 항목이 있고 12월 중 집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수입목표 대비 75%인 약 30억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주요실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의무공유제를 운영하였고, 총 1,330구획 중 821구획을 공유하여 공유율 약 62%로 평균 60% 이상을 유지하여 관내 주차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약 58억 중 71%인 40억 5,000 정도를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소속 직원 평가급 및 하반기 퇴직급여 미지출과 거주자주차장 환경정비협약 관련 4분기 금액으로 12월 중 집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별 사업 실적을 설명드렸고, 보고서 16페이지, 24년도 공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계센터 유휴시설 활용 수익성 강화입니다. 유휴시설 공간을 구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기구필라테스, 소그룹 GX, 트레이닝센터 등 총 3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트레이닝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최초로 실내 자전거와 트라이애슬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자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운영 최적화를 통해 구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배드민턴 강습반 및 테니스 레슨 추가 개설입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 이용객 활성화에 따른 강습을 추가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2024년 1월 성인반 추가 개설을 시작으로 11월 청소년반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테니스의 경우, 5개 반을 추가 개설하여 구민들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용고객의 니즈와 수요에 따라 강습반을 추가 운영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수락산스포츠타운 테니스반을 추가 개설하여 구민의 이용 증진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불암산배드민턴장 조명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입니다. 24년 공공체육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배드민턴장 노후 전기배선 및 조명 교체, 조명 상하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총예산 1억 2,600만 원 중 시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추첨제 도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중 조기 마감되는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신규회원 추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자 중 통합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 진행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당첨자에게는 예비 순번 부여 후 순차접수를 진행시킴으로 장시간 대기 민원 및 접수기간 고객 안전사고 발생을 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소리와 니즈를 적극 경청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면밀히 관찰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무료강습입니다.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을 활용하여 구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클라이밍 무료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보유한 공단 직원이 강습을 진행하며, 클라이밍 전반에 대한 강습을 통해 전문강좌를 희망하는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도 무료강습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앞서 주차사업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공단은 관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유실적은 자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구획 미공유 감점제 및 자동 공유 등록 등 지속적 제도 보완을 통해 노원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전자영수증 도입입니다. ESG 경영 실현 및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종이영수증 발급에서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고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종이영수증 발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연간 약 0.8톤의 탄소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영수증 발급을 억제하여 예산 절감 및 환경호르몬 노출 차단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주요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게 뭐죠?

……

민원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는 부분들 없습니까?

저희 운영하는 센터마다 일부 있는 거는 있는데요. 특정한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올 1월부터 꾸준히 들어오는 민원 한 가지가 동호인 및 체육단체의 테니스 코트 대관 선점 현황인데. 올해 3, 4, 5, 6월 그리고 저번 주 11월 19일까지 똑같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모르시나? 내용은 뭐냐면, 물론 이게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주말에 우리, 특히 동호인들이 계속 체육단체들이 테니스장 대관을, 선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테니스장에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주말에 일반인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대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코트를 분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선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동호인들한테 대관하는 게 몇 개, 일반인들한테 대관할 수 있는 몇 개,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민원 내용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 아는 팀장님 누가 있나요?

허락하시면 저희 야외체육팀 유진열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체육팀장 유진열입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형태가 그런 형태도 있는 반면에 동호인 클럽들에 대한 선 대관에 대한 민원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코트가 1,000……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호인 및 체육단체에 우선권을 계속 부여하다 보니까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또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5개 민원에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게 2021년이에요. “2021년 구청장과 클럽간담회를 통해서 정기대관 숫자를 줄여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더 이상 신규 정기대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약 80개의 정기대관에서 현재 69개 정기대관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으로도 구청, 체육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대관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4년 연속 똑같은 답변을 해요, 지금 복사해서. 이 답변내용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맞죠?

저희가 클럽이 늘어나지 않는 거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테니스장 전체 4개소에서 수락산스포츠타운에 있는 테니스장까지 합쳐서 19면을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6대 4로 일반인들한테는 6, 그다음에 동호인들한테는 4를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답변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을 계속 복사해서 똑같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럼 내용이 지금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2021년 이후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자료 확인해 주시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우리 서비스공단 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약 250억 정도 지출예산을 수립했고 수입은 약 107억 정도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40억 내외 정도가 아마 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140억. 한 60%,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유웅상 위원님이 테니스 관련해서 했는데, 저도 테니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그 적자 규모가 테니스 운영 손익 보더라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테니스 운영하는 경우에 테니스장 운영이 적자가 한 65%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 당, 2시간당 8,000원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노원구 조례나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 수준으로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2시간 동안 한 사람이 2,000원 내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인들에 대해서 1만 4,000원 정도 수준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 적자 수준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만 4,0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조금 아까 유웅상 위원님이 대관 관련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정대관을 하고 있는 업체, 단체가 87개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87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2시간, 어떤 단체는 좀 과하리만큼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배정의 기준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있는데, 그 대관하는 단체에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조정을 하면 대관율이 41%에서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고정대관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1만 6,000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형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적자가 2억 6,400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테니스 운영에서 한 8,000만 원 정도의 흑자가 나오지 않나,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영장이나 뭐나 이런 데 봤으면 수영장 같은 데는 적자 폭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용률에 대한 그 내용 좀 파악하시고, 적자 규모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용률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쓰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고려해서 하다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어떻게 계획해서 적자 폭을 줄일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좀 해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테니스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테니스 19개 면 중에서 한 면 레슨에 허락해 주고 18면은 일반으로 하는데, 테니스 대기자가 주말·주중 포함해서 154명이 대기자로 있어요. 154명이 대기자라고 있는데, 지금 레슨 수강자가 132명이에요. 그런데 132명인데 그 레슨 수강자가 평균 11개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20일 만에 한 자리씩이 비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0명 이상이 레슨이 비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54명의 대기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누적돼서 현재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 레슨은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만큼, 그리고 수요를 충족을 못 하는 만큼 테니스를 한 코트를 더 해서 레슨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테니스 현황자료에서 제가 거주지까지 한번 말씀 달라, 했어요. 그런데 거주지가 어떻냐면 우리 수강자 132명 중 37명이 타구 사람이에요. 광진구에서부터 와요. 종로구도 오고, 동대문구도 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미확인 돼 있는 사람이 5명이 있고 그런데, 10명 중 3명은 타구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요만 조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엔간히 이 사람들이 레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장 대관은 노원구민인 사람한테만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 있어서 레슨은 이렇게 다 풀어놨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이거를 레슨 면을 어떻게 늘려서 이 수요를 확충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마지막 부분은 일단 팀장님이……

예.

야외체육팀장 유진열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질문하셨던 그 레슨 문제에 대한 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구청에다가 다른…… 마들이 아닌 다른 곳에 레슨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락산에 레슨을 한번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인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게 상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도 저희가 지금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수·금 반을 월·수 반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을 생각해 보고요. 금요일 반을 신설을 해서 지금 기존에 계셨던 대기자 분들을 수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구 레슨인들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을 때 관내하고 관외를 받는 것처럼 레슨도 관내하고 관외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급히, 그 37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대기하는 거를 그거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37명이요, 5년, 6년 돼도 안 나갈지도 몰라요. 그럼 계속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대책은 빨리 만드셔서, 진짜 하다못해 본 위원의 이름을 팔던지, “지적했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라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거라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요일 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석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개 반을 유지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추진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5개 반 사람들이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갈 자리들이 없어요, 갈 자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테니스에 연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연결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 반을 만들어서 신규자들한테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으면 그 이외의 것들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신규수요자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 단체, 그 종목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위주의 운동시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는 테니스 코트는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를 위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계체육센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수영대회 때인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체육관 이용할 때 어린이수영이나 태권도장이나 엄청난 인파가 있는데,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무하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소방시설, 무슨 시설,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점검하는 내용을 쫙 봤지만, 그런 거는 기본이지만. 초등생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대관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될 지 모르니까 최소한 우리가 영화관 가면 비상대피로는 어느 쪽입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매번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규정 안내에 대해서 항상 어린이 관련된 행사하는 단체에서는 그러한 안내를 규정적으로 하게끔 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단체는 페널티를 문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우리 서울시립대에서 음향시설이 아주 형편없이, 그러니까 음향장비가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음향시설이 형편없는 곳에서도 공연을 해요. 그런데 월계체육센터를 갔을 때는 천장에서부터 벽면까지 흡음재로 다 돈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에서는 공연 같은 것들을 아예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해놓은 데에는 공연이 가능하게끔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한다고 다들 벌써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거기 공연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들 대관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데에서도 공연 대관 잡을 수 있게끔 점검하셔서 대관 가능하게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방송 관련된 유지보수할 사람, 시설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거기 갔을 때, 현재 마이크 채널이 몇 개가 있죠, 월계구민체육센터에? 3개 있어요, 그렇죠? 그때 갔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3개 채널 중에 1개 채널은 마이크가 없고, 1개 채널은 미스매치고 1개 채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크를 하나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관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해서 대관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대관계약서는 한 장도 안 주셨어요, 그 자료를.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상태라면 돈 많이 들인 시설을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얘기해놓고 가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거기 모니터 스피커나 프론트 스피커나 아무런 관리가 안 돼서, 다 전면으로 하면서 그 관리는 안 되고. 그리고 거기 하나 조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 내부에 디지털믹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하면서 디지털믹서기 다 만지죠? 어떤가요, 거기 프로그램하는 강사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디지털믹서기를 다 만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때 가면 음향이 다 흐트러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우리 구민의전당에 음향관리감독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매주 하루씩 그 시설점검을 하면서 음향을 잡아놓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음향이 세팅돼 있는 상태를 사진 찍어 놓는다든지 하셔서 항상 점검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건의해 드릴 게 뭐냐면 우리 중계구민체육센터 음향장비, 이제 그거 철거가 되면서 같이 버려지죠? 이거 소체육관에 2019년에 설치가 됐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요즘 오디오나 이런 거 2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 장비 다 버려질 건데, 이거를 야외체육시설 어느 곳에, 하다못해 지금 얘기했던 마들테니스장이나 수락테니스장, 이런 데 방송장비 시설이 없어요. 그쪽에 시설 적용가능하게, 이거 버리지 않고 쓰실 수 있게끔, 대체육관에 있는 것들도 2,000만 원 들여서 한 시설인데 비록 10년 됐지만 거기 스피커나 오디오믹서나 이런 것들, 파워앰프나 이런 것들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재사용할지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질문보다는 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물으면 또 뭐라고 할 거 같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항목별로 하나하나 저희가 잘 확인해서 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음향기기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아시죠, 계속 적자. 적자가 엄청나죠. 이게 흑자가 날 방안이 있죠? 흑자가 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은요, 제가 한꺼번에 질문할게요. 8쪽에 24년도 경영개발팀 추진실적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20위,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 15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평가결과가 23년도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인데요. 그때가 아마 이사장께서 좀 부재한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잘 진행을 해서 저희가 내년 평가시점에 올해보다는 확연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리더십, 여기서 낮게 나왔죠? 그리고 권장정책성과, 이게 제일 낮은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평가죠, 24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각 항목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좀 찾고 있고 실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연하게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랑 내년에 검토해서 비교할 거예요, 경영수지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경영평가결과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순위 올리셔야 돼요. 이거 다 저희가 평가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부족한, 지금 권장정책성과 76점 나왔고, 이거 올리시고요. 리더십·전략, 이거 올리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거 흑자 내셔야 돼요.

예.

금액 올리세요. 그리고 저것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왜 여기서 적자가 났죠?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더 적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인건비 나가서?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5분에 100원에서 250원, 이거 타구도 그런가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이 주차장 요금이?

우리 주차사업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 묶여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타구도 다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다 동일하고요. 요금 자체가 현재 한 15년째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요금도 이 금액이고요?

예, 똑같습니다.

너무 싸지 않아요?

지금 강남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대도심권 같은 경우는 1급지로 형성된 데가 대부분이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2급지, 3급지, 이렇게 급지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금을 올리는 방향을 여러모로 모색할 수 있는 그걸 좀 많이 찾았어요, 찾았는데. 지금 저희 그 주무부서가 교통지도과인데 내년에 노원구 사거리 중심으로 보면 급지가 2급지에서 1급지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예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싸요, 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공공요금이 사실은 올려야 돼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계속 이런 요금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우리가 요금이 싸서 좋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은 계속 떨어져요, 서비스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요금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준을 되게……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리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주시고 과감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 그러면 노원구 다 떠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제 돈 주고 제대로 대우를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우리가 없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냥 질적으로 저하가 돼버리면 떠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서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그런 조정들이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올릴 건 올리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관 같은 게 가장 수익 창출이 높아요, 대관.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대관이 없어서 제가 계속 컨벤션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바이오센터 들어오면 거기 안에 또 들어가겠죠, 이런 기반들이. 그래서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노원구가 퀼리티를 좀 높이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쨌든 많은 수입이 세금이 걷혀야겠죠. 다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런 데서 조금조금 모여지면 저희가 큰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꽉 차 있어서. 신규입주자들은 주차장을 배치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공유하는 방식이랑 등등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유구획이 지금 821구획, 공유율이 61.9%예요. 이게 이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계속?

주차사업팀장 김경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율이,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서울시의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나의 추진사업으로 잡혀있는 공유율이 최초에 한 3년 전에 30%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등록을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공유를 갖다가 사용자가 덜 하면 점수가 좀 깎여서 다음에 배정받는 데 점수가 하향되기 때문에 반강제식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가 넘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파악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를 안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게 이면도로라든지 그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인데 예전에 저희가 보면 내 집 앞에 선을 그려달라고 하는 전용구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 강제성이 없고 대부분 그분들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유제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6개월에 한 번 정도 배정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갈리는데 우리가 점수제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면 월등히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차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공유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제 지역구인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가가 많고 아파트가 별로 없는 곳이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 공릉동은 사실은 젊은 층이,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다가 사회초년생 시기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혹은 장기적으로 노원에 살기로 결심하면서 아파트가 많은 동네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살기 좋은데 주차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도무지 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은 안 돼 있는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오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계속.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고.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세우시겠지만 공유주차장, 공유공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그리고 도로 중에 이용차량이 적은 도로가 충분히 있거든요. 산책로 옆 주변도로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좀 더 그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간개방주차장, 학교 이런 데를 조금 더 활용해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실지 궁금한데 이게 중계동이나 하계동 쪽에는 요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른 동네는. 그런데 딱 공릉동하고 상계동의 일부 동네만 요구가 있을 텐데 혹시 공릉동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주차사업팀장 김경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공릉1·2동하고 월계동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구청으로부터 개별주차장을 위·수탁을 받아서 2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주자주차장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주차면을 좀 더 그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희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교통법」이랑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청에서 원래 허가를 해주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찰서로 이전되면서, 제가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릉1·2동하고 월계동, 특히 월계동 쪽으로 몇 군데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경찰서에서 불허가 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 주차장 자체가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해당 과하고 경찰서 쪽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다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다른 시설보다 주차시설이 가장 급선무이다라는 거, 그래서 공유지 확보를 할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많으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부터 하지 않으면 젊은 층 유입이 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량 이용이 다 필요하신데 여기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주차구획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영업용이 아닌 2개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옥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옥외주차장이 있나요? 많이 있죠?

옥외주차장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야외.

대부분 저희,

예, 대부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박스가 있잖아요.

예, 부스.

이 박스가 없는 데도 있나요?

저희 공영주차장은요,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10면 이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박스는 다 있고요, 주차부스라고 그러죠.

주차부스.

예, 다 돼 있습니다.

모두 다 100% 다 돼 있나요?

예, 100%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CCTV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는 주차 용도라고 보시기가 좀 애매한 게 주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에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부스에 CCTV가 4대 이상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비추고 있는 CCTV가,

부스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아니고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는 CCTV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거기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택시기사,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도 고객의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거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그게 사회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주차관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을 비추는 CCTV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인 부스가 보니까 사생활법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부분 안을 비추는 걸,

아니요, 부스 바깥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요하긴 하죠.

이분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노상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주차부스 내를 비추는 거는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신 경우를 많이 봤고 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부스 내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에 부스에 혼자 관리하시는 분이 범죄 노출이 없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다가 위장취업이 발견될 시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장취업이 뭔가요, 위장취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 그러세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니까 포상, 징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장취업이 발견되면…… 이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공통요구자료로 받았던 건데.

아, 그렇습니까?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 확인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규정 징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할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번에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위장취업이 뭘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뒤에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총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양시영입니다. 그 위장취업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종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속였다든지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 그걸 속이고 들어왔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저희 기준에, 맞춰져 있는 기준에 어긋나서 속이고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제지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 규정이 있을까요?

세부 규정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세부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심의의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이 채용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위장취업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이 부분을 보면서 위장취업뿐만 아니라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그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여기 다른 부분에 보면 평가제도 있단 말이에요, 직원평가제도. 이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평가제도와 이 징계사유,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노원구청 내의 다른 부서 기간제 노동자 채용에 대해서. 한 부서의 관리자가, 우리 공무원 말고요.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관리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팀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휴가도 막 섞어서 활용하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해당 부서 공무원이 난 모르는 일이다, 뻔히 다 아는 일인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리 조치하라고, 다른 부서로 이전시키거나 하라고 했는데.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족을 채용, 저는 그런 게 위장취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암암리에 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넘어가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이게 어떤…… “공정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공정한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오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은 공단 안에, 혹은 같은 팀 안에 배정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편의를 봐줄 수가 있게 되고 차별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다른, 공단이 아닌, 다른 데로 공개채용 해서 들어간다든가, 같은 공단이라 하더라도 팀을 분리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련한 규정이 좀 세세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와 관련한 관리 감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주신 당부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운영의 방향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릉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추가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 못 살고 떠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대학을 이 동네에서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살다가, 30대 초반까지 살다가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더 살고 싶었는데 이제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김주성 이사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또 하셔서 저도 보충으로 좀, 몇 가지는 되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우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 있었던 걸 2023년도에 경영평가에서는 나 등급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15위로 해서 8단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이사님 얘기는 기관장 부재, 이사장 부재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혁신전략, 환류 미흡, 신규직원 채용실적이 없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은 왜 없었습니까?

바로 말씀 올릴까요?

예.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년 이후 한 3년 정도 신규직원 채용이 조금 안 됐었고요. 다행히,

그 신규직원 채용실적으로 해서 떨어지는 하락되는 이유가 됩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15위가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게 다 모여서 순위가 하락이 됐다, 하락된 이유 중의 하나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성이나 이런 거는 소폭 상승하고 리더십이나 전략 부분, 경영효율 부분에서는 하락을 하게 돼서. 이게 앞으로는 또 이제 내년도부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3년도 경영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분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개선 방향들을 가지고 현재 공단 운영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도 좋은 결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적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운영 방향성이나 추진, 이게 문제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건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또 얘기드렸던 민원, 유웅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까 이사장님 뭐 민원 건수가 어떻게 미비,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민원 건수는 435건입니다.

예,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특정 팀에 몰려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민원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상계센터의 경우는 시설에 문제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12월에 저희가 수영장 휴관을 해서 시설보수를 한 달 정도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민원접수하고 나서 5일 이상 걸린 건수가 142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접수일까지 처리하는 게 보통 평균 한 3~4일이 걸리고, 2~3일이면 되는 거를 많은 건수가 5일 이상 걸려서 민원인들은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길 바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5월에야 민원접수된 게 10월에도 똑같은 게 또 발생한, 뭐 바퀴벌레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수영장에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도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초안산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약한 후에 양도를 한다는 얘기, 웃돈 거래 같은. 뭐 이런 건 혹시 이사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지.

접수, 신청할 때 개인들이 컴퓨터 이용을 잘하는 분들이 ‘매크로’라 그러나요? 이렇게 본인이 계속……

예, 예약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속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위원님.

아까 금방 우리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다 얘기하셨지만. 2022년도에는 29%에서 23년도에는 48%, 올해는 58%로 상승은 했습니다만, 지금 중계구민센터나 이런 데는 보면 거의 달성률이 좀 높은데 월계구민체육센터만 유별나게 지금 올라오긴 있지만. 다른 데 시설에 비해서 조금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월계센터가 다른 센터 대비 이용률이라든지, 수지 측면의 목표 달성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열의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좀 확인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직책자 인사이동도 있었고 개편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하반기, 8월 이후에 TFT 구성해서 수지개선을 어떻게 이뤄나갈 건가, 프로그램 진단도 진행하고 있고 직책자 변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 초부터, 일단 올 4/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월계 쪽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지금 보고 있고 개선의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월계구민체육센터에 차량운행 관계도 좀 얘기했던 거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방안 마련해보셨습니까? 저도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위원님 기억하시다시피 예전에 한때 운영도 저희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통체증, 뭐 이렇게 차량운행에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안 되고, 운행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그게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겠지만. 지금 이렇게 달성률도 떨어지고 적자가 난다 그러면 새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거리가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타구에서도 그렇게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여기만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쪽, 예산이 따로 동반되지 않는 그런 쪽의 노력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셔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동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접수방법이 조금, 지금 중계나 상계는 온라인접수를 하고 있는데 월계구민체육센터만 방문이나 유선접수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월계팀장님……

이래서 유선접수하고 방문접수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달성률이 더 떨어진다, 안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월계구민체육센터 함명일입니다. 대관은 지금 월계나 상계나 대관 자체는 온라인접수랑 다 같이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대관에 대한……

대관이 아니고 거기 헬스나 뭐 이런 수영 접수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월계구민체육센터만 방문이나 유선접수를 받는 걸로 돼 있어서요.

유선접수는 아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관에 관한 것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답변드린 자료에 있는지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단 실제 운영은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다.

그렇죠, 똑같이 다 하고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계나 상계나 월계나 구민체육센터들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따로 대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수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관 문제를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가겠는데. 20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만, 1회 대관료 자체가 지금 어떤 때는…… 금액 차등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협회에서 대관했을 때 어떤 때는 3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때는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대관 차별은 없고요. 할인율에 따라서 3만 8,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할인을 아마 받으셨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성 뭐 배구회에서 생활체육교실로 1년간 쭉 하게 되면, 1회 대관료는 10만 원인데 보통 배구협회에서 하게 되면 50만 원이에요, 한 번 대관하는 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관 금액은 조례 금액으로 해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장기로 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장기 한다고 해서 할인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가격 차이가…… 이것도 이사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예, 위원님.

뭐 장기로 해서 한다 그래서 어쨌든 대관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있어서 이렇게 10만 원에 되는데, 동그라미농구 이런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3만 8,000원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위원님, 제가 그거 따로 찾아뵙고……

SMBT 농구 같은 경우에도 3만 8,500원인데 생활체육교실 배구는 10만 원. 장기 임대도 또 다르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서 맞춰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노원FC 풋살팀 대관은 여기는 뭐 특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공문에 의한 면제. 3년간 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1월에도 면제, 2월, 올해 또 지금 1, 2, 3, 4, 5.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다 공문에 의한 면제예요, 이 팀만.

풋살만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특혜를 준 이유가 있냐고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구청장님이 구단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쭉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시는 것도 구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보게 되면 이거 무료로 주는데 왜 여기만 무료로 주냐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것도 확인해서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공문에 의해 면제라고 돼 있어서.

아, 이게……

한 단체만 이렇게 무료를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다음에 노원구민의전당에서도 마찬가지. 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하면 면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사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예? 아니, 이게 대강당, 어르신복지과 전체적으로 다 기청구, 기청구 돼 있고. 기청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3년간 내내 다 이렇게 이런 단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세한 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아마 구청,

오늘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어쨌든 교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기청구예요, 또.

예, 아마 이제 통상 구청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례, 저희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아마 그걸 따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140억 적자 나는 것 아닙니까? 대관…… 아니 이사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 나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무료로 대여할 단체, 어떤 단체는 특혜를 주고.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거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대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서 활용을 못 하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고. 주민들이, 노래교실 또 하나 보면 400명 정도 되죠?

예.

우리 노원구민이 50만입니다. 이 400명한테만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강당, 하여튼 이 교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하여튼 그 대관 문제는 이사장님이 한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주차장,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월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보면 공릉동이라든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게 1,423면 중에 지금 월주차는 401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보셨는지, 월주차. 예,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주차사업팀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월주차가 대부분 대형차 주차장입니다.

북부지법 주변, 구청사 주변 그다음에, 다 여기는……

아, 그쪽은.

신한증권 옆에는 다 0대, 거의 지금 한 대도 월 주차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존에 월주차가 있던 장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을 보시면 만차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차가 세울 수 있는 자리가 10면인데 10대가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쪽은 월주차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구청의 지지도 있고 해서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원역 사거리 기준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대부분 또 만차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반 이용자로 바꾸고 월주차, 꼭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공정하게 쓰게끔 저희가 월주차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방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면 구간 명으로는 이게 몇 다시 몇으로 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릉동에 5-18은 총 개수가 10개인데 5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릉복지관에는 5대인데 1대밖에 안 되고 있고, 20%. 하계동도 대진8-2는 10대 중에 3대, 그다음에 하계1동은 홈플러스가 50대 중에 2대밖에 안 되고. 세이브존도 마찬가지, 거기는 좀 높고 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계동도 다 있습니다, 상계2동, 성민복지관도 15개인데 2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주자주차장이요, 말씀 그대로 순수거주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간개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주자주차장으로 편입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주차장,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마트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 부분들은 사실 소유권 자체가 우리 공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서 일정 기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주차장에서도 10면 정도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정을 7대 정도 해주고.

아니,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 난으로 이렇게 없다, 없다, 하던데 이렇게 지금 사용률이 적은 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트에 그 주차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운영 시간이 끝나는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열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일반 거주자주차장에 비해서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한 41억 정도 예산 편성됐죠, 41억 6,300.

주차 쪽.

아니, 공단 운영지원비로.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등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도 같이, 공영은 1,423면, 거주자우선 2,332면. 여기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시설 유지보수나 민원사항들은 시설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지도점검 또한 교통지도과 업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시설관리하는 팀에서 어쨌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든 불편사항을 받고 그걸 보고를 해서 협업해서 해야지, 그렇게 자료를……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업무를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인건비나 모든 게 다 책정이 돼서 이거 내년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자료를 주실 때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는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 거기서 한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들은 교통지도과에서의 업무 범위다, 또한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모든 유지보수나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예산 들어가고 설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뭐를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사업을 하면서 미루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도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어디가 수리해야 되고 불편사항들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업체가 더,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그거를 다 알 건데 어떻게 교통지도과에서 와서 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점검 나가는 거는 1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나가겠죠.

예.

하여튼 좀 협업을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언론홍보 운영에 대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일단 매월 4,300만 원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지출이 되고. 매월 4,400, 1년에 얼마죠?

1년에 4,300이면 5억 정도.

5억이 넘죠?

약간 넘습니다.

5억 넘는 돈이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통반장님들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 실제로 다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서울신문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지면신문들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은 빼고, 그리고 반장님들이 공석이 있으면 배부가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배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부하는 거야 그냥 배달해 드리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거고. 이분들이 이게 쓸모 있는…… 왜냐하면 되게 큰돈이 들고 있어요. 5억이 넘는 돈이 들고 있어서 쓸모 있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거 너무 계속 보낸다, 아깝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같은 돈을 쓸 거면 통반장님들 활동에 조금 도움되는 다른 데 쓰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성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요새 인터넷 매체도 많이 발달되고 지면신문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효용성이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언론사와 우리 구청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아마 뉴스나 보도를 보셔서 이 신문사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조선일보도 그런 동남아의 지면 신문을 이렇게 구독하는 것처럼 했다, 하는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저희가 과감하게 줄일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불필요하다는, 그리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이미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예산이거든요. 예전에 독재시절에 통반장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원래 그런 사업이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 사실은 본질에서는 언론사에 돈 지원 후원해 주고, 정기구독을 해주면서. 해주면서, 그런 돈인데 이게 사실은 가치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 지금 밥값 줄였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반장님들에게 어떤 취지로, 그러니까 이면은 본질상으로는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러면 실제로 통반장님들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제가 차라리 지역신문을 보내드리는 걸 해드린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요 중앙일간지들을 지면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진단을 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차라리 언론 사업을 위한 별도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면 그걸 책정하시든가.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지면을 계속 구독하는 방식은 너무 아까운 예산집행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면에 국한되지 않고 일단 그 언론사가 우리 노원구청에 대한,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 지면을 구독해서 그런다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구청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 최근에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때문에 구청에서 벤치마킹 갈 때 서울신문이 자발적으로 동행취재, 자기네 자비 들여서 와서 취재해서 또 한 면을 전체 노원구 특집기사로 실어줬어요. 그런 거를 돈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이 지면 구독을 안 하면 그 한 면 넣으려면 아마 별도로 또 수천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노원구에 되게 우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하는 면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일단 지면 축소하는 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구 사례이긴 한데 강북구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신문 조금 구독 부수를 줄였어요. 거의 악의적인 보도기사로 도배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공무원, 구청, 의회까지 포함해서,

어떤 악의적인 보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홍보 가치가 있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추가로 더 있는데요. 여기 문자 발송비가 있어요, 문자 발송비 얼마. 올해 지금 10월 기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월 기준, 3억 1,000만 원 좀 넘게 들었고, 연말까지 하면 한 3억 6,000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문자 발송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정홍보 매체로 소식지하고 문자를 꼽았거든요. 노원구에 어르신도 물론 많지만,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게 1순위로 나와서 문자에 대한 효용성은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발송 횟수를 조금 조절하는 수준에서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 1회 발송이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딱 이렇게 고정인데 통상적으로 주 1회 정도, 예.

그런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주 1회더라고요. 주 1회 발송인데, 물론 이거는요, 문자는 많이 발송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주민들이 그걸 좋아하는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물어봐도,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기관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정보를 자주 알려 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희도 그거는 다, 선거도 해 보고 해서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루에 1번씩 보내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매일 아침 10시에 “노원구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살짝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횟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명절에 멀티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비용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구민을 위해서 예쁜 멀티문자 보내면 좋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너무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멀티문자를 지속하고 있으면 이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멀티문자는 추석하고 설날,

그러니까요.

예, 딱 2회만, 1년에 두 번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멀티문자 안 보내도 우리 구민들은 노원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면 구민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노원 구정에 가까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소통이 되는 거여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그래도 약간의 조정,

예, 알겠습니다.

멀티문자 이런 거는 자제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점자 소식지가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200부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와 협업하셔서 점자에 대한 가동률을 좀 높이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노원구 안에 있는 점자 소식지를 읽을 수 있으시고 또 희망하시는 분은 지금 거의 100% 다 배부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시각장애인 중에는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점자 이거를 공부를 안 하셔서,

어려워하시거나.

예, 아예 못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20몇 년 도에 협의를 해서 추려낸 인원들이거든요. 현재도 추가로 받고 싶다 하면 저희가 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아마 300부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이사 가셨거나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셨거나 그래서 현재로는 100% 배포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00%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늘리는 방안을,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상의하셔서 노원구 소식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점자해독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늘리면……

예, 올해 물어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일단 계획이 없다고,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1년에 한 몇 명씩이라도 해마다 늘려서 한 5년 후쯤에는 모든 시각장애인분들이, 물론 배우기 전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막연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래도 배우고 나면, 그리고 요즘에 후천적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후천적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시각에 문제가 생기는…… 다른 데는 건강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조금 더 늘어나는 시대를 대비한 소식지 준비, 이거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복지과랑 장기비전 같은 걸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옥외 홍보탑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옥외 홍보탑이 있고 우리가 가다가도 보는데, 일단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여기 국민은행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국민은행은 아마 국민은행 쪽에서 해서 저희가 콘텐츠만 해주면 송출해 주는 조건으로……

그럼 우리는 2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옥외광고판에 현재 전기는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고 붙이는 걸,

DID.

아, DID 이런 거는 다른 쪽에 되게 많이 나가 있죠.

많이 있죠, 전광판이 많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몇 개인가요?

지금 홍보판 현황은 공동주택에 있는 건, 그냥 전기 안 들어가는, 그거는 204개 단지에 2,535개가 있고, 아파트. 그리고 구 유관시설에 있는 거는 163개 시설에 189개 그리고 하천 교각 14개소.

이거 모두 전기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파트 말고.

아파트 말고는 거의 그냥 플라스틱, 아크릴 뭐 이런 거라서 저희가 내지만 지금 바꿔 끼우는 걸로 알고 있고, 큰 옥외 홍보탑에는 일부 전기세가 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DID 전광판에는 지금 전기가 들어가……

DID는 들어가죠.

들어가죠?

저희 구청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는 전기세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다 들어가죠. 저는 이게 있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많지는 않은지 좀 고민이 되고. 빛공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전기 절약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선도 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또 노력을 하자, 라고 하는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예, 일단 검토를 해서요. 설치될 때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를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자제하는.

있는 거는 그래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유지관리에 얼마나 들죠?

전체적인 전기 그거는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개별적으로 지금 다 분산배치가 돼 있어서.

예,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다시 다 고지서를 봐서 자료를 수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자료 하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전기료 총계산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소식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판이 있는 거 자체를 저는 문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많다. 수천 개 이렇게 있는 거여서 전기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불필요한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고요.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기료, 지금 나오고 있는 현황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올해 보도현황이 한 3,000건으로 돼 있죠?

예.

혹시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분야별로 몇 프로인지? 분야별로, 주제……

분야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건수만 지금 했는데.

건수로.

사실 실제 건수는 그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저희가 보통 배포할 때 하루에 한 건 정도를 한 40개 이상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주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력이 있다는 언론사만 파악한 게 그 정도 되거든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또 우리 구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님을 좋아합니다. 너무 편중돼 있다, 여기 노원구 키워드를 치면 여러 분야의 핵심사업들이 나오는데 한 42%가 구청장님에 대한 키워드가 뜬단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이 이런 핵심사업과 모든 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뜨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얘기가 들어왔어요, 민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분야별로 좀 더 키워드를 쳤을 때, 치면 42%가 오승록 구청장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별로 이렇게 좀 키워드가 뜨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너무 과해. 저희가 모든 게 구청장님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에서 하는 사업의 최고 결정권자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많이 들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기사를 배포할 때는 항상 청장님 멘트 관련,

그렇죠, 구청장님 그렇죠. 이 사업의 모든 걸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보도자료 생산에도 균형감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핵심사업, 성과 이런 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뭘 얘기하고 싶냐면 타구는 캐릭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캐릭터. 그러면 노원구, 그러니까 구청장님과 캐릭터, 캐릭터도 같이. 지금 캐릭터가 어디까지 개발돼 있죠, 캐릭터는?

캐릭터는 아직 저희가 민원사항으로도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장기검토로.

장기검토 해야 돼요?

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히트도 쳤다 해서 이모티콘도 무료로 나눠준다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에는 캐릭터가 있고요. 앞으로는 캐릭터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또 어쩌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부위원장 유웅상 사회교대)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박형순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간단하게. 이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긴 그렇고요. 그냥 제안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공중파 뉴스에 YTN이나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는 바빠서 못 봤습니다.

어제 저도 잠시 시간이 돼서 보는 중에 경기도 수원에 ‘조여정 주무관’이라고 혹시……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그게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랑 연계할 수 있을 건데. 한참 한 몇 개월 전엔가 제가 대전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한 분이 또 ‘김선태 주무관’, 이렇게.

예.

우리 팀장님, 아시네요?

충주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 이후로 이번에 또 경기도 수원에서도 조여정 주무관이 또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그 관내, 어쨌든 이런 정책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돼 있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한번 그런 거를 고민해서. 지금 예산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좀 신경 한번 쓰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충주시 홍보맨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그냥 6급으로 바로 초고속 승진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어느 타구에 가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