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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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토목과와 치수과,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점검, 제설제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2024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본부를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노원마을고가차도 방음터널 정비입니다. 방음터널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재질을 금년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약 33년이 경과한 보도육교를 적기에 보수하여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포트홀 정비 및 도로열선시스템 설치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포트홀 우려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도로열선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금년 10월 작업지시를 시작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덕릉로6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국공원 및 신창중학교의 주 보행로인 덕릉로60길 일대에 보도 신설 및 확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지난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월계1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월계동 1번지에서 195-22번지 구간에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장월교 인근 보도확장공사입니다. 장월교 일대에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후된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릉로 101 등 3개소의 보도를 신설하고 노후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시행 중이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 편입과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전주 및 신호기 이설까지 완료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상가 이면도로 환경개선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어두운 아파트 상가 지하 연결도로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토목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일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토목과는 우리가 지금 여러 환경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로 보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제3조 기본책무를 보면 구청장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행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사항에도 책무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행 약자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선 가장 큰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계5동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글비석로 396-466 이 일대가 사실은 굉장히 보도가 좁아서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인근 통행자가 교행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서울 시비를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지장물, 통신주라든지 한전주가 아마 11월 달에 이전되면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현재 보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공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대표적인 그 사업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행 약자, 작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사유지 구간, 사유지 구간을 우리가 사실은 예산지원 안 되어서 그동안에 조금 보도 환경 조성이 나빴었는데 저희들이 김경태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비록 차도지만 통행이 많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 점수화 시켜서 일부 지원해서 그 보도 환경도 개선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끔 보면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일례로 보면 어저께 그저께 상계3·4동에만 해도 흥안안수 종점 옆에 좁은 보도가 굉장히 좁았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신호기가 있었어요. 신호기가 있어서, 설치돼 있어서 현재 보니까 반대쪽에다 설치하고 이설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발견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좁고 볼라드도 박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안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기 되게 되면 지나가기가, 보행자 지나가기도 굉장히 어렵, 알고 계시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국장님 답변에 추가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안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에 지장 있는 데를 그때가 신호등이 그쪽에 있었는데 반대로 해서 양쪽 신호등하는 걸로 지금 용역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외에 저희 사업을 약간 제가 부과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블록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 블록에 대해서 전봇대라든가 이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작년에 전체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일부 설치가 안 되는 안 된 구간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 평가할 때 장애인 블록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턱 낮춤이 옛날에 W식으로 돼 있는 횡단보도 턱 낮춤도 있는데 그것도 보행자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완료했는데요. 그것은 금액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가 보행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처리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있으면 잠깐…… 이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뒤를 돌아봐야 돼서.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에 관련해서 연구도 했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아직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런 업체, 실질적으로 이런 업체들과 그다음에 시민, 비영리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내가 갈 곳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그냥 괜찮은 것,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시스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연구하셔서 내가 실질적으로 검색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네비게이션에서 하듯이 이런 검색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홀 정비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포트홀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이라든가 여름철에 비 왔을 때 그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최근 3년간 우리 구에 관리하는 도로 포트홀 발생 조치 현황을 보니까 약 491건 정도가 발생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겨울에 보면 여전히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꺼짐 현상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조치는 잘하고 있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위험한 구간이 부분부분 패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으로 포대아스콘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덕지덕지 미관에도 안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정비로 해서 하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 포트홀 예산을 교부금을 5억을 받아서 통지관문, 그 뭔 관문이더라, 그게. 천지통문, 천지통문 그쪽에 부글부글 일어나고 포트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 정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보면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한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포트홀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포트홀은 시민신고 등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시는 시민신고를 통한 포트홀 탐지와 더불어 영상 인식 기반에 인공지능 AI 포트홀 자동 탐지시스템을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와 택시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포트홀 실시간으로 탐지해 보수작업에 활용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확인하셔야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좀 우리도. 아까도 말했지만 선제적으로 빨리 우리가 조치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한결 더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면 그런 시스템을 적립하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기초조사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적어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이제 저희가 염화칼슘 작업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여전히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게 하루 이틀의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단순히 염화칼슘만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 뿌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고민하면서 한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단체는 계단뿌셔클럽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노원구에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노원페어페어라고 해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릉 경춘선숲길, 노원문화의거리, 수락디자인거리 등을 권역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도시경관과에 있는데요. 부서간에 협업하여 이동권 확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유아차 이용하시거나 실버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권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항 사항 제가 민원을 넣어드릴 때마다 빠른 피드백으로 만족을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씽크홀, 포트홀에 대한 정비 시급함에 대해서 질문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동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제가 포트홀 신고 현황을 다 뽑아서 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높은 수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예방하는 게 또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월계동 요새 지하차도, 지하가 아니라 차도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위 재정비 촉진 수송관 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붙여 있는 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차도 굉장히 밀리고 정체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난 마무리 작업을 보니까 철판으로 바닥을 해 놨는데, 그게 노면이 부드럽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운전자들의 운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덜컹덜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장위 재정비 촉진 수송관 공사가 우리 노원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장위동 주민들을 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수송관 공사는 장위동 뉴타운 사업 거기에 열 수송관을 인입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거가 우리가 협조 차원에서 그 길을 내드리는 거죠, 공사하게끔? 시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 하에 저희가 굴착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개도도 있어야 하겠고 그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당당, 너무나 당당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노원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도 그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 사업이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토목과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은 엉뚱한 데로 가겠지만 또 여러 가지 원망이나 이런 거는 토목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무리 작업까지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열심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건 굉장히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월계동 복개천 배수로 산책로 아시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여기에도 토목과 현수막이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붙여놨었어요, 그 그랑빌 쪽에서. 토목과 이름으로, 제가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그랑빌, 미성, 서광아파트 분들이 그 아름다운 산책로라고 불리는 그 길을 굉장히 봄에는 봄에 따라서 봄길을, 여름에는 무성한 숲을 또 가을에는 은행 냄새를 맡으면서 겨울에는 또 운치 있는 눈길을 걸으면서 산책로를 걸었는데 어제 제가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이 반쪽으로 돼서 무슨 지하도처럼 사방팔방으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랑빌 쪽으로는 11m의 방음벽을 또 설치를 쫙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왼쪽으로는 나무를 다 전지작업이라고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상태고. 제가 그 땅을 왜 이렇게 했나 알아보니까 이게 코레일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레일 땅은 맞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랑빌 옆에 역세권 개발사업 그쪽……

배준경위원

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거기는 현산에,

배준경위원

현산에서 코레일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이 땅, 하루아침에 산책을 하게 생겼는데 산책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주민들한테 왜 설명회…… 저도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한 미스는 구청에서 한 것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이 부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구청장님이 현장민원실 갔을 때 월계동 주민들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문제였거든요?

배준경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여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

배준경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했지만 제가 왜 미래도시과로 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다 했냐면 현수막이 최근까지 걸려 있었어요, 이게 토목과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토목과로 현수막이 걸려있다고요?

배준경위원

예, 토목과에서 거기를 산책로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랑빌 쪽에서 한양교회 옆에 토목과로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래도시과로 질문을 하려다가 이 토목과가 붙여 있었기 때문에 본 과에다가 질문을,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위원님 그거는 한양제일교회에 그 현수막을 붙여 놓은 거고요.

배준경위원

아니, 이쪽으로요. 산책로. 거기는 잘하셨어요. 그 계단 쪽으로는 잘하셨는데 산책로 길에 대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현수막 일단 먼저,

배준경위원

일단,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소재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건 둘째치고요. 그러면 그 산책로가 이렇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왜 주민들한테…… 그러면 현장민원실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 출장 갔을 때 그런 일을 했나 봐요, 제가 없을 때 한 거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저를 통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코레일 땅을, 부지를 현산에서 매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이런 사실을 왜 주민들이 몰라요? 제가 지금 입주자 대표랑 바로 들어오기 전에 동장님도 모르셨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배준경위원

이런 감쪽같이 하는 일이 어떻게, 어디 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때 그 현장에서 답변, 미래도시과 답변이 거기가 코레일 땅이었는데 그동안에 미미삼 그쪽에서 그 땅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코레일에서 현산에서 낙찰을 받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펜스를 박고 해서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래도시과 답변이 “그런 부분에 현산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쪽, 석계역 쪽으로 가는 거 터달라는 거, 그 부분도 협의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서 저희가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 봐, 육교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에 배석했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미래도시과에서 진행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

이거 지금 다리, 이렇게 굴다리처럼 막아놨어요. 지하도 굴다리처럼 쫙 막아놓고 길이 반쪽으로 돼서 왼쪽에 다 전지작업을 해서 나무가 쫙 잘려져 있고 그 사항을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분노라 그런……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구청으로 오게 생겼어요.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난리 나게 생겼어요. 국장님 이거 심각성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산책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계획상 그 산책로가 없어집니다.

배준경위원

그거 봐요. 이런 일들이 아무리 이게 코레일 땅…… 지금 현산에서 하게 된 게 3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산책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거 현산에서 매입을 했다는 건 최근 일인데 그거에 대한 알 권리를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큰 실수라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토목과에서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배준경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서 그걸 현산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2028년도 입주할 때 그 부분을 가 쪽하고 도로하고 산책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주민들하고 저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이 내용을 미래도시과에도 부서에서 알려드리고,

배준경위원

예, 저는 제가 왜 여기에 했냐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과 주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현수막이 거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토목과에다 한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현수막 바로 파악을 해 봐요.

배준경위원

예,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위원님들이 포트홀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16억 6,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홀 정비가 몇 개나 했는지, 포트홀 어디에 몇 군데 했는지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고 상에 보면 집행 잔액이 제로예요, 집행액이. 0%인데 여기 내용이 12월 6억을 집행 예정이고 그리고 그 외 잔액은 이월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6억에 대해서 전체가 포트홀 예산은 아니고요. 열선하고, 열선 다섯 군데 그다음에 포트홀 정비 이렇게 해서 구분돼 있는 거고요. 열선 같은 경우는 저희 하반기에 그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공법 선정을 하고 계약하고 하면 시간적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 이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트홀 부분은 지금 공사는 완료했지만 지금 연말에 설계 변경하고 그리고 준공하면 그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포트홀 정비가 그러면 지금 접수된 게 9월까지 1,030건이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 1,030건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16억 6,000 중에서?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요.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일괄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동반을 통해서 포대 아스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합니다, 바로바로. 그걸 계속 예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는데 그게 여러 개 쌓이다 보면, 한 구간에 여러 개가 쌓이다 보면 덕지덕지 돼서 저희가 한꺼번에 나중에 계획 잡아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열선 다섯 군데의 예산은 이월이 된다고 그랬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10억 600입니다. 10억 6,000.

김경태위원

10억,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10억 6,000.

김경태위원

10억 6,000……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이게 열선에 대한 예산이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나머지 6억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포트홀.

김경태위원

포트홀에 대한 예산 집행이다, 이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5페이지, 관내 하부 조사에 대해서 23년도에 공동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중계동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복구 안 됨’ 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안 되는 결과가 보면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해도 채움이 되지 않아서 복구를 중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동공이 20cm 이상이 되면 동공을 의심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긴급 주입재를 투입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5배 이상이 들어가면 저희가 주입재를 멈추고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해서 완전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 저희가 굴착을 해서 복구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완전 복구가 된 상태인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그걸 다시, 다 드러내고 다시 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지난 10월에 14단지 버스정류소 부근에 싱크홀 발생됐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싱크홀이 작년에 9개소가 발생이 됐는데요. 싱크홀은 십중팔구 대부분, 100%라고 해도 되는데 취수구랑 하수구 한 연결 부분, 그다음 상수도 연결 부분에 물이 새서 그게 흙이 쓸려 내려가는 사례거든요. 그걸 다 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에서 수도 이런 데서 다 해서 전체 다 작년 9건에 대해서 전체 다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우리 거기 동북선 경전철이라 그러나요? 경전철 사업하고 있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지하철이나 경전철 사업 후에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대처 방안 뭐 이런 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지금 동북선 전철역 같은 경우는 일괄 도로 점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은 그 해당 구간의 회사에서 일괄 정비하고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가 내후년에 끝나면 전체 보도하고 아스팔트를 다시 다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데 사실 공사하고 되메우기라고 그러죠, 저희가. 되메우기 사업할 때 그걸 제대로 해야지 싱크홀이 안 생기는데, 그게 불량하게 되면 싱크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각 공사 구간의 업체들한테 되메우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관여도 하고 있고요.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12페이지, 노원마을 고가차도 방음터널 관련해서 자료가, 사업 기간이 24년 11월이고 5월 24일에 공사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중 연내 예산 집행 완료하겠다. 5월 24일에 공사 준공하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집행을 안 한 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이것은 저희가 PMMA 방음벽에 대해서 그 화재. 옛날 경인고속도로 화재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그 말만 하시면 되죠. 5월 24일에 사업이 준공됐는데 이게 왜 연내 집행,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러면 이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집행 완료됐다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집행…… 12월 중 연내 예산 집행 완료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월말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 완료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5월 24일에 공사 준공을 한 건 맞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사업 기간을 24년 11월로 잡았던 이유는 뭐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길게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계속 행정명령인가 그게 내려와서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앞으로 이게 화학 강화유리로, 이게 보니까 PMMA라는 게 보니까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플라스틱을 아마 화재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 되니까 이거 아마 유리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왜 유리로 안 하고 이렇게 했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수락 고가차도, 엊그제 무너졌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PMMA를 지금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한, 화재에 대한 검토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에 화재가 나서 큰 인명 피해가 난 뒤로 이게 재질에 대해서 다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단가가 비싼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단가는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재질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단가 차이 안 나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해서 또 유리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또 한다는 이중으로 돈이, 계속 비용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집행은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다음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은행사거리 쪽하고 이게, 상계역 했던데…… 30아르 아스팔트 정비하고 21아르 정비했는데 금액은 1억 6,000 똑같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위치를……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19페이지에 은행사거리 도로환경정비가 30아르 아스팔트 정비했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1페이지는 상계로18길을 21아르,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면적이 안 돼요. 3분의 2가 조금 넘는데 비용은 1억 6,000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이게 아스팔트의 두께 차이인가요, 아니면 뭐.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건축 기간도 훨씬 더 은행사거리 쪽이 면적도 크지만, 공사 기간도 한 118일로 들었고 지금 상계로18길은 공기가 105일 정도니까 이것도 벌써 보름 이상 차이 나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다 똑같이 들었다고 하면 심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심의하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할 때 단순하게 미터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얼마 구간에는 축구, 경계석 이것까지 같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측구가 비싸요, 경계석이 비싸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측구하고 경계석이 엄청 비쌉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측구가 비싸요, 경계석이 비싸요? 어느 게 비싸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측구가 더 비쌉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더더욱 말 안 돼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바로는 은행사거리 쪽은 아스콘하고 측구가 들어갔어요. 지금 상계로18길은 아스콘하고 경계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이 크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싼 측구를 쓰고 했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금액이 똑같아,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 팀장이 정확히 설명드려요.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성일

최성일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최성일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구하고 경계석 구분은 있는데요. 2차선 길과 그다음에 이면도로 1차선 길, 그 차이점하고 들어가는 부대 공정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긴 쉽지 않고요. 지금 이 공사, 보고한 자료도 보면 그냥 아스팔트 정비 21아르,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셨죠? 이 은행사거리는 측구가 들어가고 이쪽은 경계석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사업 내용에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해서 그냥 심사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옆에 팀 사업 내용 여기 보면 보도 신설하게 되면, 개선사업 부분 보도 신설은 9아르 들었고 기존 보도 확장은 12아르 들었고, 몇 미터 들었고, 아스팔트 공사 얼마나 들고, 신호등 이설했고 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팀은 그냥 아스팔트 정비 30아르, 21아르 그거 딱 끝이야. 그럼 어떻게 심사하라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자료가 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자료가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보고 이해하라고요? 어떻게 이해하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세부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미흡한 부분에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심의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쉽게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설득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 봅시다. 포트홀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고 도로 열선도 하셨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추진 실적에 특교금 교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16억이 다 전액 구비래. 우리 특교금 얼마 들었고 구비 16억 맞아요, 이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간주 처리해 놓은 겁니다. 시비 받아서 저희가 간주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구비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여기에는 ‘전액 시비’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준 게 아니고 특교금 받았으면 특교금 받은 걸로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저희가 표시했는데 9월 30일에 특별조정,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특교금 했지만, 밑에는 전액 구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김경태 위원님 질의를 할 때 “구비 다 들었다, 16억 들었는데 뭐 했냐?” 그렇게 질문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간주 처리,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렇지 않았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간주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는 게? 마치 이게 우리 구비가 16억 다 들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표기상에 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게 이해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구비인데 그 분배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어서요. 통상 부서마다 표시를 특별조정금을 시비로 표기하기도 하고 구비로 표기를 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표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구비, 시비를 같이 하게 되면 구, 시 얼마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시 얼마, 구 얼마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표기해야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구나.’ 이런 걸 알죠. 이렇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표기할 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도 구비가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서 한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다섯 군데, 열선 처리를 다섯 군데 했다. 1억 6,000 들었다고 했는데 아니, 10억 600 들었다고, 10억 6000 들었다 그랬나요, 아까? 저희한테 지금 보고된 자료는 원래 4개였어요, 다 수의계약을 했고. 13억 2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지금 방금 보고한 자료는 뭐고 저희한테 줬던 이 수의계약은 13억 이거는 뭐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건 완료가 된 거고요. 이건 이번에 돈을 받아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5개 했는데 아까 10억 들었다, 얼마 들었다 그랬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10억 6,000.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5개인데 10억이 들었는데, 저한테 지금 보고하기에는 원래 작년에 3개 해서 12억 수의계약 했고, 원래 4개 13억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여기 13억 했는데 5개나 했는데 10억밖에 안 들었으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다른 거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건 별로 길이가 다르고요. 가닥수가 다릅니다. 어느 데는 가닥수가 5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아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금액이 그러니까 건 별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금액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개 했으면 최소한 13억은 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니, 그 5개소가 똑같은 길이의 개소 수가 아니고 어느 구간은 예를 들어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장소가 다섯 군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럼 지금 제가 여기 보고받은 내용은 월계동 두 군데, 상계동 두 군데 네 군데였어요, 원래.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네 군데 했는데 13억 했다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거기는 길이가 긴 거고요. 이 다섯 군데 여기는 수락산역 바로 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럼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완료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자료는 완료하고 올해 하는 계획을 보고한 거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올해 예산 받은 거, 올해 예산 받은 겁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이거는 작년에 했다는, 작년부터 지금 깔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작년에,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수락산로 하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작년에 상계동 산145부터 해서 작년에 3개 한 거하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올해 지금 완료했던 2개 그거 말씀하시는, 그러면 총 원래 4개인데 지금 2개는 하지 않았고 2개는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까 그 10억 6,000은 이번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난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국장님, 이해 가요? 난 이해가 못 하겠는데, 이거 도저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잠깐만 팀장님이 자세하게,

성일

최성일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최성일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완료했던 곳은요. 상계3·4동 덕암초 구간에 일방통행 노선이 있고 양방향 노선 있거든요, 그 두 군데. 그다음에 월계동, 월계동에 두 군데. 그건 이미 완료된 곳이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5개 구간은 수락산역 뒤편에 보면 30m짜리, 20m짜리 그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월계동 그다음에 덕암초등학교에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잠깐만 지금,

성일

최성일도로관리팀장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데 구분이 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광운대 돌곶이공원, 광운대,

성일

최성일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소곶네공원, 덕암초 주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거는 완료한 네 군데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거 3개를 완료했다는 얘기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거기가 16억? 16억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16억 안 드는데요. 1억 7,500, 1억 6,000, 5억 3,000이 어떻게 16억이 되죠, 이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자료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고 자료가 엉망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심의 못 해요. 또 1개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수의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특허, 지정 특허가 있다고 하니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 치고요. 혹시 이거 장소 지정할 때 동장님한테 의견을 혹시 구한 거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해당 동에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동장님, 이거 결정할 때 동장님 의견들 충분히 듣고 있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해당 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조사, 동장님의 충분한…… 동장님이 왜냐하면 가장 잘 알거든요, 아시다시피.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임의로 조사한 건 없고요. 동에서 다 받은 겁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충분히 앞으로도 결정할 때 동장님 의견들 충분히 들으시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노원구가 뭐랄까요. 도로가 자료를 보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도 상 보행자 신고 손해배상 처리현황 보면 22년도 15개, 23년도 13개, 24년도에는 32건이라고 확 뛰어버려요. 지금 이게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 연도에 비해서 더블이 넘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연도별 모니터링하는 자료들 있죠? 모니터링한 자료도 이게 22년도, 23년도의 운영 실적이 39건인데 24년은 675건이라는 거리 모니터링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런데 도로침하파손이 이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23년도에 549에서 24년도 보면 도로침하파손이, 이것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22년도에 375, 23년도에 549에서 24년도 보면 도로침하파손이 828건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10월이에요, 보도 자료 자체가 10월 21일 기준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해 안 가는 게요. 연도별 도로공사 완료 현황에 보면 예산은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반밖에 안 돼요. 30억, 23년도 25, 24년도 15. 그런데 도로에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진 게 우리 노원구의 도로 현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한 손해배상이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두 배 이상 뛴 건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심의하다 보면 여기는 토목과 소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의 대부분이 푸른도시과, 우리가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이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보트를 뚫고 나와서 거기에 사실은 거의 많이 다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심의한 것 중의 거의 대부분이 가로수 나무 보호틀 그걸 뚫고 나와서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졌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조치하고 장기 집행 계획을 한번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수 도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단은 점수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정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했는데 또 이게 2019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해방기 일제 점검 및 조치 결과에도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개가, 이게 너무 차이 나서, 배 이상 차이 나요. 정비도 배 이상 차이 나고 지적도 거의 배 가까이, 그러니까 22년 96, 83, 24년도는 165가 되고 정비도 165고 지적도 60, 60에서 128이 되고 이게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을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예산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국장님도 한번쯤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한편은 이게 우리가 연간 계약은 그냥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한 업체를 계속 줘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되면 하여튼 계속해서 그 업체를 설계변경 2번, 3번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게 혹시나 이 우리 도로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뭐랄까요. 긴장감 내지는 경쟁력 이런 거를 좀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하는 일정부분은 다른 어떤 회사로 하여금 일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도로 사정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업체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하는 이유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도로가 침하되거나 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요구가 될 때 즉시 그 업체로 하여금 정비하고자 하는 게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또 입찰을 걸쳐야 되고 걸치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간 단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특히 시비 내려온 부분을 연간 단가 업체에다 설계 변경하는 사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연간 단가 금액 이외 물량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르게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여튼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잠깐 제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잠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용적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돼서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했던 그런 효과도 아마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리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 게 예전에는 그냥 신고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돈을 줍니다, 시 조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별 개인이 그냥 지나가면서 막 올립니다. 어느 개인이 분명히 본인도 불편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전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제가 숫자를 지금까지 계속,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숫자 이거, 이런 게 다 거짓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관심이 많고 보상이 많고, 그거는 뭐 그냥 생각해 봐도 그런 계획이 있을 거 같기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도로에 말니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 하여튼 도로가 우리 주민들로 하여큼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죠, 당연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우려한 사항이 우리 주민들 결국은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더 도로 관리, 안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50만 노원구민을 대신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 제출할 보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워낙 이제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광운대역 육교 보강공사 중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동안 캐노피 같은 게 없어서 비·눈 오거나 폭염과 한파가 있을 때 주민 불편이 컸었는데 청장님께서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보강공사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합니다. 거의 막바지인 거 같습니다. 아니면 과정이 좀 더 남았나요? 이게 공사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 이어서 일정 맞추기가 빠듯하다고 들었는데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기 내에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하철이 멈춰있는 시간 또 굉장히 시간이 제한적인 걸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면 바로 미래도시과에서 현산에서 43억을 받아서 그 위에 캐노피도 씌우고 다른 또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는 벽체를 털어내고,

박이강위원

예, 해체하는 것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무게를 좀 줄이고 그 위에 캐노피를 씌우더라도 하중에 문제없다고 하는 깊은 작업이 들어가면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미래도시과에 광운대역세권과 공공기여 43억을 투입해서 캐노피 그다음에 저쪽에 육교 내려가는 걸 하나 더 설치하는 그 작업은 아마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에서.

박이강위원

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 사진이거든요. 마마 국장님, 과장님 나가보셨는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박이강위원

몇 번 나가보셨을 건데, 저도 여기를 자주 애용하고 지나다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벽체를 뚫고 있더라고요. 언제 갔을 때는 비닐을 치고 언제 갔을 때는 뚫을 때 물, 비산 안 날리게 먼지, 물을 뿌리고 또 언제 갔을 때는 비닐이 없고 이게 아마 제한된 컨디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이게 철근 구조물들이 다 돌가루로 범벅이 될 정도로 여기 완전히 회색빛인데 그 조치를 현장에서 공사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남은 공기 때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한 번만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바로 현장 가서 일단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산먼지가 안 날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광운대역에서 월계로 구간 그러니까 이거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월계소방서 앞에 주유소부터 광운대역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 개편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워낙 이쪽에 인도가 있었다가 끊어지고 또 건너편으로 있었다가 또 반대편에는 쿠팡 앞에 있는데 여기는 또 인도가 아니라 그러고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혼선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는 대단히 다행이고 바람직한데요. 이게 워낙 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쪽에서 혹시라도 시비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론 일부분은 현산에서 기부채납, 대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 예산은 130억을, 105억이든가. 130억, 130억을 저희가 해서 예산 부서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처음에 잘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의견은 있는데요.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고요. 아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현산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공 이후에 2개월 이내 전액을 현산 부담액을 입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최소한에 보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쿠팡이라든가 급한 부분부터 보상을 해서 보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오랜 숙원 사항이죠. 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 점검을 할 때 해당 기관들이나 그쪽에 대외기관들의 부서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교가 있는데 여기 차가 비올 때 다니면 양쪽이 뚫려있어서 사이, 뭐라 그러죠? 약간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월계동, 공릉동 왔다갔다 하시면서. 비올 때 물이 너무 튄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작년에 한천교 노면 및 배수시설 한번 정비해서 물 고이는 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다른 다리나 교량에서는 아크릴판 같은 걸로 좀 덧대서 아예 그냥 보행 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그쪽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해당 교량에 다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이제 외부 공사할 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 작년습니다. 예전 상계6·7동에 상수초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보행로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하고 있어서 저랑 김소랑 위원님이랑 현장도 여러 번 가고 갔는데 지금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상수초등학교. 그런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공사가 처음 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이제 뒤늦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현장조치를 바로바로 해 주셔서 남은 공사는 잘 마췄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잘 됐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공사를 처음에 한 걸로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3기관이나 외부에서 공사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쪽에 통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대단히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상수초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 건가요? 제가 알로는 보도 쪽은 저희 쪽이고 앞에 정문 그거는 이제,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상수초등학교 자체에서 교문을 정비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교문 정비사업에 일환이랑 같이 했던 거죠.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보도 블록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학교, 학부모들하고 어떻게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했고요. 언제,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했겠다고 공문을 다 시행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있게끔 저희가 학교 측에 보낼 때 그거를 이제 가정통신문에 배부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통학 시간이랑 하교 시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거는 우리 미스 아닌가요?

정화

오정화지하안전보도팀장

작년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9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좋습니다. 배준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위동 열수송로 공사 처음에 현산 쪽 말고요. 처음에 그거 할 때 그랑빌에서 미륭·미성·삼호아파트 뒷길 산책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혔는데 이게 우리 구청쪽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그 공사를 하는 거의 임박해서 에너지공사 쪽에서 현수막 몇 장 딱 붙이고 그냥 들어가 버려서 주민들이 이게 뭐야,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이렇게 하고 산책로가 막히고 이거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고 청장님 주민과의대화할 때도 이게 이슈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된 얘기를 토론하면서 안전펜스 얘기도 했었고 안전펜스가 또 너무 낮으면 먼지가 가랑비나 이렇게 인근 아파트로 가니까 그것도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청장님이 현산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아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겠다. 그런데 그 설명회를 자주 한 걸로 알고 한두세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주민의 5% 미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 대수의 주민들은 아예 상황을 모르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미래도시과일텐데 대부분 이런 도로 정비나 이런 거는 토목과 소관이고 또 거기에 현수막도 붙어있었으면,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현장에 워낙 발 빠르게 나가 주셔서 아마 이게 토목과쪽으로 바로 인지가 됐으면 미리라도 한 보름 전이라도 붙여놨을 텐데 그게 또 아니고 외부에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 부서 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대로 정보가 우리도 몰랐고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수막 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점검해 주시는데 이제 이게 건설국으로 통보되는 외부기관 또는 타 부서 사업이 이제 왕왕 앞으로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이전에는 캐치하시는 대로 외부 주민들께 다양한 루트로 알리는 것을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산책로 부분 경우는 그게 코레일에서 현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도로 면, 도로었으면 저희한테 당연히 굴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인지하고 조건을 걸 수 있는데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굴착허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것 같고요. 미래도시과도 현산에서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청장님도 화를 내셨던 부분도 있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따로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굴착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찾아보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박이강위원

그게 가장 빨리 아는 쪽은 아마 동일 거예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여러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동에 동장님 가장 먼저 편하게 소통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지는 행정을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면 특이사항으로 바로바로 공유를 하게끔 하는 그거를 매뉴얼화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핵심은 우리에 손이 닿지 않는 이런 토목공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캐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 언제 마무리가 될 거다, 알리느냐가 관건이니까요. 한번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동에서는 동향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에서 일어난 동향보고가 아마 비서실하고, 아마 거기는 보고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우리 토목과에, 해당 부서에 바로 협조해서 일단 부서에서 알지 못한 사항이라 대처를 못한 거 같으니까요. 일단 동향보고가 해당 부서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하고 3쪽은,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반지하주택 343가구에 대하여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시행 및 하천이용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랑천 외 관내 하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구간에 민간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 지점에 매점 및 카페, 루프탑 형태를 갖춘 수변공간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우이천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우이천 장월교 인근 제방 산책로를 확장하여 북쉼터, 화장실, 전망데크 등을 갖춘 휴게쉼터를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건입니다. 경춘철교 양방향 교량분수가 내년 9월경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 안에 관람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당현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당현천 바닥분수 광장에 불암산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전망대 및 수변카페와 하천 횡단 교량인 달빛브릿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9월 준공할 예정으로 이 사업비는 전액 다 서울 시비입니다. 다음 18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맨홀 등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450개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고자 연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입니다. 월계1 간이펌프장의 노후로 인한 시설물 교체 완료했으며, 금년 11월 월계2-1 펌프장에 대한 보수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하천기전설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수방용 CCTV, 하천 조명 및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지금 조성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중랑천은 홍수가 지면 범람하는 지역인데 혹시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 하천 부지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부분의 수경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승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휴게광장이라든지 운동 공간은 침수가 됐던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거기는 됩니다.

김경태위원

거기 밑에 보면 또 물멍이라고 그래서 대리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또 시설을 하는데, 그거는 치수에 약하지 않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물멍은 없었죠? 물멍은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가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카페를 위로 올라가서 보면 좋겠다, 해서 당초의 계획에 물멍은 없는 걸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자주 이용을 합니다, 거기. 야간에도 가고 주간에도 가는데, 자동차 다니는 소음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쉼터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래서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또 사실은 거기를 완전히 위에 천장까지 덮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굉장히 집단 민원이 반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소음에 관련된 전문가를 현장에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나왔던 게 한 70데시빌, 80데시빌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2m 정도, 2.5m 정도를 뒤쪽을 높이고 옆 부근까지 유리로 하게 된다면 소음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대신에 1층에 매점, 카페 들어가게 되면 그럼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 1층은 소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2층이 약간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으나,

김경태위원

2층하고 옆에 보면 하늘공원이라고 별도로 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죠.

김경태위원

거기 부분은 소음 때문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 되게 불편할 거, 그쪽으로 흡음벽이라고 그러죠? 흡음벽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뒤에 우리가 저거는 설치를 합니다, 유리로.

김경태위원

유리 말고 흡음벽.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흡음벽이 뭐지?

김경태위원

유리는 흡수를 못 하잖아요, 소리를.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흡음판?

김경태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흡음판. 흡음판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강화유리로 된 유리로 하게 된다면 거기가 소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되지 않겠냐 해서 현장에서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거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다음에 안전상에 대해서 여기가 도로 보행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만나는 도로인데, 제가 항상 당현천을 지나서 중랑천으로 합류해서 족구장을 가고 그다음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 통행이 꽤 많습니다, 야간에 가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자전거 통행, 사람 통행 또 카페 가시는 분들에 대한 혹시 안전 대책은 강구가 돼 있는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야간에는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 삼거리가 가다 보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강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책을 단단히 해 두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빗물받이가 한 2만 2,000개, QR코드까지 설치해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제가 몇 군데 나가봤더니, 이분들은 공무직인가? 아니, 공무직은 아니고 근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공무관, 공무관.

김경태위원

기간제, 기간제분들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집게로 해서 빗물받이에 들어가 있는 낙엽들을, 위원님도 한 장씩 나눠 주세요. 일일이 다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실제로 걷어내지 않으면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수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낙엽, 지금 현재 우리 공무관들은 낙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낙엽을 쓸어서 빗물받이에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자원순환과장을 통하고 일단 쓸었던 낙엽을 바로 수거를 하지 그걸 빗물받이에 넣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일부가 빗물받이에다가 꽁초라든지 이걸 그냥 환경미화원들이 대개 많이 쓸어 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공무관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쓸고 나면 또 은행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잎이 떨어질 때까지 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만약 비가 왔을 때 빗물받이가 막혀서 역류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 써서 공원에까지 낙엽들 다 쓸고 또 쓸고 나면 바로 떨어지는…… 그래서 비현실적인 작업들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가을에는 낙엽이 있어야 하고 낙엽이 다 떨어진 겨울에 낙엽을 한번 쓸면 되는데 이거를 낙엽 쓰는 걸로 해서 우수관로나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보다는, 애초에 여기에 빗물받이에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끔 무슨 장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이걸, 이런 사업도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치수과, 요즘에 기후 위기로 갑자기 폭우가 오고 그러는 와중에도 별문제 없이 챙겨주시느라고, 특히 장마철에는 또 잠겨서 열심히 산책로를 청소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구인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걸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주셨던 종이인 것 같은데요. 16쪽에요.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못 봤거든요, 당현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이요. 여기가 거기 맞죠? 그 4단지 앞에 화장실 있는 데, 그쪽 맞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벌써 2023년 2월에 공모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 저희 공통 자료를 봐도 2023년도에는 아예 세출 예산 집행 예산에 항목도 없어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쓰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저 이거 못 봤거든요? 제가 잘못된 기억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고요. 시에서 공모해서 설계 자체도 시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게 저희 달빛축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달빛축제 끝나자마자 지금 착공계를 내서 그 예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이게 위원님들한테 많이 전달되지 않은 것…… 제가 작년에는 한 번 보고는 드렸던 것 같은데 느낌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아마 위원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제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소라

김소라위원

위원장님 기억하세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이거는,

소라

김소라위원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제가 한번 보고드렸던 것 같은 기억은 있거든요?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 관련해서,

진규

박진규수변관리팀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안 주셨다 그래서 전부 다 위원님께 돌려드려라 해서 다 한 부씩 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 기억이 점점 이렇게 많이 흐려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서 한번 자료를 버린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되게 낯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2023년도 공모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됐으면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을 텐데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보고, 기존에 지금 거기가 침수 구간 중의 또 하나인데, 바닥분수랑. 그런데 거기에 지금 데크랑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다시 뒤집고 이걸 한다? 거기다가 그 앞에인가 청년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럼 그것도 하지 않고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청년카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청년카페가 지금 트럭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트럭식이 아니라, 이동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초에는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여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자원회수시설 그 부분 앞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시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그 부서에서 거기 사업 있다고 해서 거기를 손을 못 대게 해서, 그 부분에 위쪽에 공원식으로 많이 꾸며져 있어서 원래 거기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를 못 하고 장소를 이렇게 바닥분수 쪽으로 변경하면서 재설계하면서 바닥분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변에 거기만 달빛브릿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동선을 할 겁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과장님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왔네요. 원래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쪽으로 공모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후에 장소가 변경된 건데,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제 지역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고가 너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새로 이 사업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공사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나왔네.’라고 지금 확인한 거고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비가 전액 시비라서 시비로 다 해결되면 괜찮은데 우려되는 건 이후 공사 과정에서 또 구비가 더 투여가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위원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구비 추가는 없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없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웬만해서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기억을 못 한 건지 하여튼 보고가 조금 부실했는지,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다음부터는 잘,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이천이, 우이천인가 중랑천 하수 저희 4개 구가 같이 관할하고 있는 하천이 중랑천인가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우이천이요.

소라

김소라위원

우이천이죠. 저희가 하류가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청소를 따로 한 번 더 해 주신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계속 청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혹시 관련해서 다른 구하고 이 하천 수질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회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문…… 그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 물순환국장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내년도 시 본 예산에 8억이 반영되기로 다 확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저희 자치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똑같은 예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과에서 그게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살려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걸 못 살려서 원래 그게 저희가 국장님이 건설국장으로 오시면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한번 회의를 해 보라 해서, 저희가 기술자, 전문가들을 두 분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내년도 시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확정이 됐다가 결국은 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추경이라도 또 서울시에서 살펴야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요청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어찌 됐든 저희 노원구 자체 관할이면 괜찮은데 물이라는 건 흐르면서 다른 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 현장 업무에 되게 바쁘신 건 알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석계역 공영주차장 밑인데 현장을 나가 봤더니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게 대략 100m에서 150m가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썩음 현상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물을 가둘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면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현장 전문가들하고 현장 미팅한 결과 그 밑에 관로를 뚫어서 이 물이 고이지 않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게 대략 7억 5,000 정도 나온다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재난특교로 국회의장님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든 그 재난특교를 받아서 그 문제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가 참 예산 상황이 내년에 되게 열악하긴 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하천이 많아서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정비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루살이, 날파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산책로가 같이 조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폭염이나 폭우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챙겨서 그런 예산은 잘 지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소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석계역 우이천 하류 지점에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병합 공사로 물을 막아놨다는 그런 답변을 또 들은 것 같은데 하수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여름에 엄청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저도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2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꿈쩍 좀 하셔서 아까 추경 예산으로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 사는 사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참고하셔서 이번 이 건에는, 준설 작업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거기 준설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서울시 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준경위원

아까 말씀들은 대로,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거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병합 수송관은 사실 저희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랑물재난센터에서 올라오는 물관을 건드려서 그래서 지금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거는 지금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해 주시고요. 또 지난 이름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흙이라는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 앞에 비가 많이 오니까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가 막혔었어요. 막혔음에 불구하고 또 여기 월계동 쿠팡 앞에 그 길도 막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한 3~4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현장도 오시고 저도 장화 신고 며칠 동안 나가서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이 쿠팡이 들어오고 나서 일어났다 하고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산에서,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쿠팡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 건물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하수로에 흙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막혔던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꼭 그게 주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쿠팡이 들어와서 훤해지고 여러 가지 정리된 그 부분은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런 또 한 번 일어나면 안 될 거라는 우려가 깊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서울시 예산을 긴급하게 받아서 처리는 하셨다고 했는데 이 일이 또 발생이 되면, 한 번은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기금을, 재난기금을 받으려고 유봉선 과장님하고 박종현 팀장이 사실 서울시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를 당겨 와서 그거로 긴급하게 거기 막혀 있는 걸 뚫고 양탕집 가는 데 관을 또 신설을 해서 아마 동일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더 저희가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앞서 질문하신 김소라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시설, 다른 자치구에서는 진작부터 이게 천변에서 카페나 매점 같은 거 운영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를 해 왔는데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여울청구에서 경관 불편 등의 민원을 제기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됐고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저희도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충분히 민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도 양보하고 주민들도 양보해서 일단 12월까지 공사 끝내는 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천변 휴게쉼터 조성이 잇따라 이어지죠. 당현천 분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이천 장월교 휴게쉼터까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천변 활용하는 그런 주민들의 욕구랄까요. 이런 요구 사항이 점점 다각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 부탁드리면 각종 허가나 신고 특히 외부 기관이나 산업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미리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박이강위원

경춘철교 인근의 길 건너 중현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있긴 합니다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도를 건너가기가 좀 그러신지 주민들께서 그즈음에 화장실 내어달라는 요구도 많았고, 우리가 실제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 주셔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가 딱 월계동 주민들 오실 때, 쉬어갈 때 또 하계동, 공릉동에서 넘어갈 때 쉬어가는 포인트여서 그런지요. 경춘철교 음악 분수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들을 하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아니면 이번에 방안이 하나 나왔을지요, 화장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건너편에 지금 현재 토목과 제설작업 차량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화장실도 만들 수 있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대략 한 50m 정도 수변에서 이격이 돼 있어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더라도 카페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물 가까운 데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계동에 오는 그 시점, 당초에 우리가 시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거기가 지금 현재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요즘에 화장실 같은 게 외부 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화장실 같지 않은, 그런 독특한 설계 모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는 한편 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종현 팀장님 즉시, 즉시 민원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바로바로 처리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셔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천 제설용역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 제설용역을 민간 제설용역을 주는 모양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작년부터.

복동

안복동위원

작년부터.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했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현천이나 이런 쪽은 제설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눈이 오게 되면 도봉구하고 인근 구에서 비교가 됩니다. 왜 다른 구는 이걸 다 치웠는데 우리는 안 치우냐. 그런데 도봉구나 인근 구는 전부 다 민간용역을 줘서 신속히 치우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 제설 기동대를 투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 못지않게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늘 요즘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불허의 이런 기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목동천 자전거 도로는 우리 구와 중랑구 경계선에 있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여기 제설작업은 어느 구에서 하는가요?

맹주

김맹주물관리팀장

우완은 우리 거고요. 좌완은 중랑 겁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질의…… 우완은 저희가 하고요. 좌완은 중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기가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그럴, 이쪽 위치를 보면 북부간선도로 고가 아래쪽이 그늘져서 혹시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그쪽에 응달이 지다 보니 혹시 결빙 현상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현재 민간용역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해? 중랑구에서 해야 해?” 서로 떠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중랑구가 됐든 노원구가 됐든 그 주민들이, 구민들이 다치거나 낙상 사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키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당현천 당고개입구오거리에서부터 당고개역까지 우리가 복원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용역 결과 나왔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언제쯤 나왔죠, 그게?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그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 서울시에서도 재정을 투입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했던 건데 작년에 중기지방 예산 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심사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투자심사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기섭 시의원님께서도 거기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많이 그거를 관여해 주셔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저들이 추진해서 설계비라도 20억 정도 설계비를 받으려고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진행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기획하고 별도로. 서울시에 다행히 치수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어서 투자심사를 진행했는데 투자심사에서 뭐냐면, 예산 담당하는, 주관하는 투자심사에서 5구역 재개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기획에 시에 별도로 투자심사 끝난 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기획을 서울시에서 반영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치수안전과도 그렇고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기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겠다는 그런 유선으로 저희가 통보받아서 내년도면 중기지방재정기획에 반영되면 투자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다시 해서 아마 상반기에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비라도 반영시켜달라고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부연해서 위원님,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440억 나오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렸더니 내심은 서울시에서 지금 뭐랄까, 대심도 터널 때문에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전부 끌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배정 순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초에 구청장님이 오세훈 시장님 면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건 몇 가지를 가지고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면서 이건 좀 진행을 시켜 줘야 된다고 오세훈 시장님께 적극 부탁을 드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구역에 붙이거나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애매모호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캐슬까지 6구역까지는 지금 중간쯤에 와 있고 그 이후에 5구역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당고개 입구 오거리에서부터 당고개역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하고 당고개역에서 당고개역 사거리까지, 그쪽에 5구역 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당현천이 복원하면서 거기에 이제 계획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당현천 거기에 복원하고 나면서 거기에 붙여서 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거리부터 주민센터 인근까지 하는 것은 3구역에 붙여서 이렇게 할 계획을, 맨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 반영을 잘 시켜서, 왜냐하면 이것도 5구역 일부 붙이자, 그러면 5구역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할 때 적극 반영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수질검사 당현천, 우리 4개 하천 중 수질검사도 치수과에서 하나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당현천 수변 활력 거점조성 35억 들여서 하면 굉장히 당연천 아마 더 사랑 받는 하천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당연천에 있는 분수대가 2개 있 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 수질검사, 수질 관계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름되면 애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고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 괜찮나?’ 수질검사에 대해서 수질이 괜찮다는 걸 우리가 무슨 안내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하천설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해서요, 거기에 수질검사표를 다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부착해 놨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걸 한 번도 못 봐서.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양쪽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두 군데 붙어 놓은 게 있나요?

윤정

윤정하천설비팀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또 우리 구청에서 치수과에 가면 모니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장마철에 예의 주시하는 거,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천에 범람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사실은 스마트솔루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아날로그로 하지 말고 수질이 어느 정도 되면 비 강수량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마트하게 뭔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하천에 만약에 침수, 그러니까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주민들이 들어가고 있는 하천 통제하는데 일단 우리 치수과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차단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되어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일차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바로 내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분들한테 방송을 하는 시스템까지,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날로그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요즘은 물론 밤새 누군가는 당직도 선다고 말씀 그때 하셔서 저희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어서 굳이 그렇게 밤새고 이렇게 안 해도 요즘은 일정 부분 범람 위험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사이렌 울려준다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그러니까 야간에 굳이 우리 직원들이 희생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도입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하천 쪽에서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보고요. 다만 저지대라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실제로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바로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대피령이라든지 주민한테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또 양수기를 또 지원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전반적인 그 솔루션까지 구축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혹시 그런 좋은 솔루션이 있는지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는지 등등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는 자꾸 스마트해져가는 시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도 뭔가 자꾸 눈을 돌려서 뭔가 새롭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김경태 위원님 그레이팅 위에 낙엽관리를 해서 하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 플러스 조금 더 제가 초선 때부터 구정질문하고 했던 건데 여전히 전에도 5분발언 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기 가면 악취 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름에 이게 냄새나니까, 덮어놓으니까 물 그게 빠지지 않고 이제 물 좀 더 많은 흐름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예도 있고 악취가 굉장히 냄새남으로써 어떤 주민들의 불쾌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 그런 과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쪽에 협조받아서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노원구 전역 일반 주택에 특히 더 불안한 거거가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은 다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 되어 있나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손명영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깔려 있는 거는 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약취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제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거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본인들이 특허청에 특허받을 때는 그때 자기들이 실험할 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해서 금방 특허를 잘 받는데 현장에 접목해 보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지금 덮개 씌어놓으면 낙엽이 지금, 아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낙엽은 덜 빠지고 담배꽁초 안 빠지고 그런 게 있겠으나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낙엽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 또 그런데 그걸 덮개를 제거하면 낙엽은 들어가서 나중에 막히는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제품이 오더라도 그거를 한 군데나 두 군데 아니면 열 군데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석계역 부분에 거기 노점하시는 분들 거기 냄새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음식물 먹고 버리고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그거를 덮개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개량해 드렸는데 비 한번 오고 나니까 물이 안 빠져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초선 때도 계속해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우리 치수과에서 썼던 것은 그레이팅 밑에 보면 악취제거를 해서 고무판되어 있어서 이거 계속 그렇게, 이거 쓰지 마십시오, 제발. 이거 고무판이 이게 조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미 이 기능은 상실해버리고 없고 결국에는 조금만 막혀도 물도 내려가지 않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도 하고 성능이 좋으면 그걸로 다시 개량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낙엽이 없는 우선적으로 상가 노원역 주변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런 덮개 부분이 아닌 그런 빗물받이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현실적으로, 현실이 쉽지가 않군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문제긴 하네요. 하여튼 덮개도 그렇고 좀 냄새가, 악취가 심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치수에서는 저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해 주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재난 그쪽이나 관리팀이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해서 부서에서 어차피 인원이 없어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차피 하는 일이, 그분들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걸 해야 되니까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 수질에 관련해서 질의 중에 나왔었는데 당현천하고 중랑천은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용수에 쓰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민분들께 꼭 제대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과 동종인 노원환경재단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과 노원환경재단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노원환경재단 동종인 (탄소중립정책팀장 강시원, 지속가능팀장 박진영,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생활환경팀장 고주현, 에너지관리팀장 김지혜, 자전거문화팀장 오미정)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동종인 노원환경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 박용신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팀장 및 환경재단 이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노원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해 선도도시 TF를 구성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10쪽,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환경분과와 환경의제 발굴 워크숍 개최, 구민회의 종교분과와의 탄소중립 특강 추진, 10개 학교 대상으로 학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여 10월 작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38.53% 감축하는 등 다양한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실천 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적을 달성하는 등 민간의 탄소중립의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입니다. 탄소중립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감축원단위 발굴, 탄소중립 정책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가입 1,486건을 포함, 10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1만 8,793명입니다. 18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 환경특강과 2024 탄소중립포럼 등 각종 환경행사 및 포럼을 개최하고, 노원 탄소중립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환경동아리 지원, 탄소중립협의체 운영, 19개 동주민자치회 협력사업 등 다양한 환경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업무추진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환경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환경보전사업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5가지 주제 60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4,5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맑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7,7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만 4,948건 14억 7,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만 2,174건에 1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2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83개를 조성, 운영하였으며 구 관련시설 중 취약계층이용시설 77개소에 공기청정기 381대를 운영하였으며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087개소를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 4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35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등나무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5기에 대해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높아진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구소유 지하주차장 9개소에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우선 설치하고 지상 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주민센터 등 지상주차장 20개소에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기설비설치사업입니다. 실내공기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상 실내공기질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심의 및 기타 필요 절차를 거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3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인식제고 및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여 학교에 대해 건물 에너지 감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 홍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소규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행 계획 및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공공건축물 42개소를 대상으로 감축 잠재량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 선정 및 소요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4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올해는 5,42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50쪽,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대여실적은 9,500여 대, 수익금은 약 110만 원입니다. 스팀세척기는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척실적은 총 6,754대입니다. 55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의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으로 2024년 현재까지 진단위로금 156건, 입원위로금 48건 등 총 205건에 대해서 6,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총 실적은 총 170건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노원구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됨에 있어서 단장님과 이하 많은 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 대해서 타 구도 이미 탄소중립 의자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노원구는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일단 2개부터 신설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도시과에서 여름 한파 힐링냉장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페트병 수거의 부분에 있어서도 페트병 및 그다음에 일회용 컵도 지금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화재 나는 원인들 중의 하나가 전기차 관련 사고, 대책은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 PM 화재가 계속 나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여름, 무더위 햇볕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가 인도하고 화단 등에 무질서하게 계속 방치돼 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화재가 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PM에 대한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우리.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한,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 PM 단속 관련된 제도 개선 협의 관련 사항도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PM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나름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치되거나 내지는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지금 지방에서는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그냥 회의하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중랑천이 하천이 아니라 수로라는 말씀, 교수님의 저희가 강의를 몇몇 위원들이 지난번에 들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보기 좋은 꽃으로만 단장을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수변식물, 습생식물, 정수식물 이런 식으로 식물에 대한 것도 중랑천 살리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까지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위원

중랑천이 우리가, 우리 구만 끼어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면 여러 밑에 다른 타 구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지만 노원구만이라도 그 수변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정수식물이 어떻고, 습생식물을 어디다 해야 하고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준경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힐링도시국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저희가 노원구가, 노원구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준비는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랑 예산 협의를 하다가 지원을 못 받게 돼서,

배준경위원

지금 나무를 심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거기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여대 교수님하고 관심 있는 몇몇 위원님들이랑 같이 연구단지에서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랑천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정수식물 뭘 심어야 하고, 여기에는 습생식물 뭘 심어야 하고 그 적절한 그거를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심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소중립선도도시 세부계획 안에 흡수원 조성 파트가 있거든요. 흡수원 파트 안에 수락산이나 이런 데 산에 심는 것뿐만 아니라 하천에 있는 식생이나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힐링도시국이랑 같이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적당한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배준경위원

우리 보면 탄소 배출과 축적에 대한 농도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탄소 배출하고 축적한 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중에서 물론 대구하고 광주하고 대전은 6%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지금 1%거든요? 노원구도 별반 없이 1%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도도시로 그게 왜 됐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정책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그게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제로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공기열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반드시 정책 안에 집어넣어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드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될 때까지의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노원구가 탄소중립선도도시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전거친화도시라고도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말에는 자전거친화도시 선포식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물론 자전거문화센터 39억을 했지만 44억 정도, 자전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전거 도로를 보면 지금 보여준 사진처럼 전체 노원구에 6개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겸용 도로도 있고 지난번 교통지도과에 제가 질의할 때 그 6개마저도 없앨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정말 그럼 노원구가 이런 사업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잘 돼 있는지, 교육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중랑천 가고 당현천 간다 하면 그건 친화도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도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가 그동안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은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송파구하고 저희하고가, 거의 노원구가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탄소중립선도도시 안의 제일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가 자전거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노원구 자전거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의 현황에도 전수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보완을 해야 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상들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학교 가고, 학교에서 학원 가고, 학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이 학교 쪽, 학습 네트워크를 자전거를 연결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탄소중립선도도시 안에 계획서로 일단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수용이 되는 것만큼 앞으로 5년 동안 노원구에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교통지도과하고는 의견이 다르신 거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노원구 53km 정도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거기에 보면 겸용 도로가 30, 전용도로는 23km. 특히 겸용 도로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가로등도 서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대도 거치돼 있고 이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피해서 가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도로가 있고 자전거나 킥보드가 다니는 도로 그다음 인도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야간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주차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냥 선만 그려놨다는 거죠. 상당히 안전상 위험도 있고 한데 유럽처럼 분리를 해서 한다면 주차는 안 되겠죠. 자전거 전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안전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런 방침도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처럼 주간 일정 시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 야간에는 주차장,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가능한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노원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긴 했는데 아마 중간 관리라든지 이런 거가 약간 미스가 있어서 전용도로 만들었던 게 많이 주차장화 되는 바람에 희소성이 별로 없어져서, 없어져서 많이 없어졌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도 다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저희가 큰 방향은 동일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자전거 도로 만들려고 하면 버스 중앙차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를 만들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버스하고 전용도로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체계여서 그런 걸 조금 개선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 한번 해 보자 일단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일로에 버스 중앙차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거 해서 중앙차로를 만들고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 자전거 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 인터림으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보완의 방법은 별도로 또 구상을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다음 자전거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독일 프라이부르크도 다녀오시고 왔는데 거기 사진에 보면 전기차랑 찍은 사진들만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 자전거 주차장이랑 자전거 도로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김경태위원

그리고 노원구 자전거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자전거 이용 만족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따릉이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따릉이랑 우리 노원구에서 자전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두 가지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따릉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 자체가 따릉이를 어디서든지 다 탈 수 있다는 만족도가 하나 있고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게 구비돼 있다고 하는 건 좋은, 말하는 거고요. 다만 아직 저희가 공공자전거와 그다음에 개인 자전거도 잘 탈 수 있게 돼 있어야 하는데 개인 자전거를 타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따릉이만큼의 만족도만큼은 만족도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개인 자전거도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자문이나 내지는 노원에 계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이 뭐냐고 했을 때 자전거 도로라고 45%가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가지고 심도 깊게 한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몇 대 지원하셨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300대 넘게 조금 했는데, 300대…… 3,200만 원 정도 아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100대를 계획했었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현재 28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도 1억을 잡았다가 감액을 했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이게 잘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초창기에 저희가 약간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예산 편성하고 나서 원래 이게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집중적으로 문자 온 거라든지 이런 게 나갔어야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나가는 문자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홍보 수단을 조금 그러니까 시민들 전파력이 낮은 수단을 택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부서랑 협의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조례를 낼 때 많은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었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에도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제 입장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기 오토바이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더더욱이 새로운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먼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장비를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가 9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2대, 측정기가 1대, 라돈 측정기 50대 그다음에 매연 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탄화수소 측정기 1대,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쓰여지고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조금 노후화된 장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복동

안복동위원

라돈 측정기를 50대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측정하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하세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측정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올해 한 몇 건이나 하셨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몇 건이나,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 나갈 때 어린이 활동 공간 할 때, 모든 공간 돼 있는 데를 다 나가거든요? 그 개수가 정확하게……

복동

안복동위원

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돈 측정기는 동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담당자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건 정도 이렇게 대여 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저희가 따로 집계는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아예 장비를 동에 대여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도,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계를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각 동에 아마 몇 대씩 장비를 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오이

이오이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으로도 대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면서 측정기 가지고 또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집 활동 공간은 933개를 관리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몇 건씩 하는지는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으로 이렇게 대여가 있는 라돈 측정기의 경우 몇 건이 돼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조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요. 제가 지난 8대 때도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그때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기, 뭔가요. 성명, 성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위탁하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셨어요. 관리, 지금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이런 걸 관리 안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적어도 관리대장은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거기대로 집계가 있는 거고 주민센터에 나가서 하는 건 또 몇 건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적으로 노원구가 몇 건을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관리가 돼야죠. 그냥 갖다 놓고 우리가 용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용역 조사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도 9대가 있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실내공기 해서 매일 가서 뭐도 설치하고 실내공기 질 좋게끔 만든다고 이런 것도 설치하고 예산 투입하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체계화로, 체계화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시고요.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노원구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우리는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기후 예산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기후 현재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랑 그다음에 노원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노원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연구 방법을, 할 수 있는 실현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기후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작년 말에 제정돼 올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 실시되고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사례가 있으니까 가서 해서 같이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됐는데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탄소중립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뒷대응 해서 나중에 가서 누구 하니까 따라가거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25년 내년부터 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은평구는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됐나요? 안 됐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련해서 잘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리고 노원환경재단,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이게 지금 천문우주과학관을 노원환경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종인

동종인노원환경재단이사장

이사장 동종인입니다. 예,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실적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 하게 되면 실적 보고가 뭐랄까. 정확한 실적 보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인

동종인노원환경재단이사장

내부적으로는 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다른 교육지원과 소관이라서,

복동

안복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종인

동종인노원환경재단이사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실제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에서 이 질의하게 되면 답변이 잘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종인

동종인노원환경재단이사장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못 듣잖아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질의하게 되면 그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실적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아마 저희 예산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동

안복동위원

예, 해 보세요.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노원환경재단 사무국장 유미입니다. 안복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사실 천문우주과학관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답변할 사람이 지금 안 계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천문우주과학관 관장을 현재 여기 위원회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관장님도 같이 배석해서 답변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니 이거 저희가 우리 노원환경재단에서 꼭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우리 노원환경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관련 부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해서 이 부분을 이곳 소관 상임위를 옮기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저희가 들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냐.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다가 저희들 노원환경재단과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관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당분간 어쨌든지 3년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일단 맡아서 해 달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수탁 기관 변경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그래도 어느 상임위에서 하든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 놓고서 “용역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하는 전문성이랄지 이런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노원환경재단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이원화돼서 관리하다 보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관계 부서와 전보다 잘 상의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에서 다룬다든가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룬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에서 다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예, 구청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동종인노원환경재단이사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전기 자동차 어차피 내년까지 아파트를 다 해야 될 거죠? 어차피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때요, 지금 실적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가 원래 내년도 1월 달까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전기자동차 화재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환경부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상황이 여의치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유예할 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유예하는 걸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구청장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결정이 됐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거를,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안내하고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있는 거는 어떻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모든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있는 데는 지난번 질식소화포를 다 배포했고요. 아파트도 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지정해 주는 걸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계획에 따지면 11월 말이나 12월 달까지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거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는 아파트가 우리 노원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달게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초동, 어차피 지하 주차장에 화재 나버리면 이게 확산뿐만 아니라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노원구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그걸 열감지 CCTV를 감지해서 먼저 초동에 화재를 알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피해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시면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지난번에 송도에 난 화재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는 그런 열감지센서나 이런 거보다는 당시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이 됐었어도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방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소방청이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어차피 그게 물로 꺼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라는 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기차 화재라고 하는 게 물로 꺼지거나, 지금 현재 상태는 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물밖에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물이 공급되냐, 라고 하는 건데 다른 문제라서,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제 말, 뭔가 자동, 이게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인 곳들은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안내문으로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하서며 일정 부분 저희들 구에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면 일정 부분이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업무 영역까지 되는지는 한번 안전도시과랑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하고 저 카메라하고 그 다음 질식소화포하고 소화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게 질식소화포라고 저희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질식소화기는 사람이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사람이 인지하는 게 그거거든요. 먼저 알아야 뭐 질식소화포로 가든 때려 씌우든 뭘 하지. 화재 다 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감지 센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런 정도의 열감지 센서에 되어 있는 화재경보기는 지하 주차장에 왠만한 거 다 깔려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깔려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거 없어도 열감지해서 다 알려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죠, 예. 알람은 다 울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왠만한 지하 주차장있는 데는 화재 나면 알려주는 알람 장치는 다 있고요. 그거는 소방 점검 다 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송도에서 난 그 화재는 화재 나서 알람이 켜져 있는데 그게 오작동인 줄 알고 꺼버리는 바람에,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하 주차장에 있는 일단 전기 충전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당장 저희가 점검한, 저희가 사태 난 이후로 노원구에 모든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다 점검했는데 그런 정도의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장비는 다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확인은 했고요, 소방청이랑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달받았고 추가적으로 질식소화포 정도만 일단 있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끌 수 있는 소화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증된 게 없으니 인증제를 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그거를 빨리 인증된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예산을 통해서 빨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건 어차피 다 없다고 다들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전기자동차 IOT인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을 중계근린공원공영주차장 2기에 설치했다, 이 뭘 기능하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그거는 충전기 안에, 지금 노원권 안에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데 IOT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약간 가격 단가가 있는 게 조금 더 쎈, 가격이 높은데 환경부가 원래 권장을 할 때 IOT 달려 있는 걸 권장했는데 처음에 업체들이 처음에 깔 때 그거 말고 약간 등급이 낮은 거를,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이게요, 2대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과충전 방지하는 기능하고요. 화재 나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과충전 시하고 화재 날 때 알려준다, 맞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화재 감지되면.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예방 센서고요. 일반 차량이 대면 안 되는데 일반 차량이 들어가면 알람으로 경고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오케이.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그래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건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인데 혹시 단장님 노원스마트시티라고 쓰시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스마트시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혹시 어플 쓰시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니요, 쓰지는 않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노원스마트시티 어플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 정보 다 알려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려주는데 저는 IOT 스마트 사물인터넷을 쓴다고 하길래, 방금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듯이 이 정보에 이거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통량을 줄이기를 위해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단순히 이 정보만 줄 것이 아니라 IOT기술을 쓰면 이 충전기 예를 들어서 2기가 있다 2기 중에 1개는 지금 충천 중, 충전 중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지금 전기차 충전기 활용하는 환경부 앱이, 그 앱이 충전기 충전하고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비어 있는 게 다 표시가 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노원구 앱은 그러면 노원구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노원구 앱에는, 제가 그 앱은 안 써 봐서 모르는데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깔려 있는 앱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 하시 분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 수,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환경부 앱을 이용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충전기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모든 전기 충전기는 그 환경부 앱에서 그렇게, 담당 팀장님 맞나요?

주현

고주현생활환경팀장

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등록되어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노원구 스마트시티라는 이 앱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네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전기차 충전소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디 있다, 어디 있다는 거만. 이거는 이 정보 가지고는 가서 2개 있으면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왔던 이방인들이 왔을 때 내가 가장 가까운 데에 비어있는 충전소에 가야 되는데 얘로서는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제가 IOT기술을 쓴다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쓰면 그 기능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환경부에서 이런 앱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거는 환경부 앱은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합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시티팀도 없지만 하여튼 관리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우리 김경태 위원님 자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좀 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방치 자전거예요. 방치 자전거뿐만 아니라고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죠. 자전거친화도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원이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아까 질문은 빼고, 질문 안 한 것 중에서 방치 자전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1,642대 수거 499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방치 자전거는 누가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누가 어떻게, 저희 자전거팀에서 미리 개별 주택이나 내지는 이런 그 아파트단지에 안내해 주고 저희가 자전거 재활용 데서 적절하게 수거를,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가장 많은 데가 뭐냐면, 이건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바로 나가면 알 수 있을 텐데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지하철 역세권에 지금 당장 롯데 백화점 앞에 가면 하얀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일반 지하철 주차장에는 약간 색깔이 어두운색으로 해서 안내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냥 버젓이 하지 말라는 데도 짝 있죠, 자전거 불법 주차가.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 490 몇 개 있는 거치대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끔 방치된 자전거가 눈에 띄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보일텐데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서울시 25개 구 다 비교하더라도 노원구가 방치 자전거 문제 하나만큼은 제일 열심히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리고 저희는 방치 자전거를 그냥 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치 자전거를 다시 수리 다 해서 좋은 자전거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복지기관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저희가 그거를 매일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방치된 것처럼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기간이나 이런 걸 좀 적절하게 줄여서라도 방치 자전거 문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주차 금지 구역에 있는 자전거는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주차 금지 구역에 있는, 지금 전반적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거치대가 아닌 다른 데도 자전거 거치를 많이 하고는 있는 거 같고요. 대신에 일반 시민들이,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결국에는 주차 거치대도 그렇고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야 워낙에 없으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앞으로 더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네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죠. 자전거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면 자전거,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경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통지도과하고 탄소중립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효율성 어떻게 할 건가, 도로의 효율성 측면, 이용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자전거 전용 차도에 있는 그 차에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차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습관화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평소에도, 낮에서도 주로 그런 경우가 있죠. 도로의 효율적 측면, 이용 측면에서는 그게 맞고 탄소중립 측면에서 자전거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죠.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거는 추진단 입장은 어떤 거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지 간에 도시가 고시화되면 될수록 이동에 관련된 priority는, 순서는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우리나라 서울에 교통의 우선순위가 자동차였다고 보면 점점 가장 최우선인 거는 보행, 두 번째 자전거 그다음에 자가용 이렇게 순서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속에서 일정 정도의 의견 충돌이나 내지는 조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고요. 일단 노원구도 크게 보행을 가장 강조지만 자전거도 자전거친화도시로 가면서 자전거에 관련된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한 체계로 많이 가꿔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특히 대중교통이나 내지는 승용차하고 일정 정도 충돌이 날 텐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전거가 조금 더 정책에 우선순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희망사항이죠, 그거는. 추진단장님의 희망사항.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자전거친화도시라고 하는 거를 구청장님이랑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결국 올가미가 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친화로 가게 되면 지금 자전거를 다니는 데 있어서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도로상에 하여튼 일어나는 문제점들 도로사정, 도로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시야를 가리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은 또 어떻게 보면 타과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도로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럼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교통지도과 말 따라 전용차 도로 다 없애버리고 차를 빨리빨리 마음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듯이 각 부서별로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람은 1번이 도보죠, 걸어다니는 사람들 우선이죠. 그렇다 보니까 겸용 도로를 만들면 자전거 달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불편하면 자전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람 다닐 때 자전거 속도를 못 내면 걸어다니지, 뭐 하러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자전거는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어떤 생활, 물론 여기 운동하는 것도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앞으로 부서하고 잘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오늘 환경재단 이사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없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듣고 많이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사무국예산이 10월 중하순경에 예산이 되는데 아직도 68%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이게 일반수용비가 여기 해 놨긴 해 놨는데 22%, 0%, 제로, 제로, 제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알뜰살뜰 잘 안 쓰는 거 같아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그거 체크해 봤는데요. 옛날 자료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옛날 자료 아닌데요. 이거 지금 받은 건데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두 가지 항목이 집행됐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그래서 실제 집행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많이 팍팍 쓰고 부족하다는 게, 이게 지면에 나와야……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지출 비용은 점검하는데요.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래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라든가 조회 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초보 단계다,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이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개라도 뭔가 뭐랄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럴까요? 뭔가 대회 같은, 그런 거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각인이 되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1개가 여러 가지 나비효과가 돼서 나중에 실천이 좀 더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정책에 맞지 않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실천가지 10개를 나열해서 단순히 사람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임팩트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시민실천 10가지 약속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제 이걸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탄소감축왕 선발전을 한다든지, 또 시범사업 해서 성과가 나면 시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진흥단체들하고 뭔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나 마을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원구에 있는 각, 예를 들면 유통업이면 유통업, 무슨 협회나 진흥단체들을 통해서 좀 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박이강 위원입니다. 저 또한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선도도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결실을 맺은 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이 추진단에 새로 편입됐네요. 되자마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어려운 민원들이 많았는데 잘 소통해 주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추진단이 참 어려운, 일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형의 가치를 다루다 보니까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습니다만 정말 목전에 닥친 여건들로 인해서 참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어쨌거나 탄소중립선도도시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네요? 이게 제가 경험하기로 서울, 특히 서울에서 정부 국비사업에 이 정도 규모로 선정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체육관 같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하드웨어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성과가 큰 만큼 책임감 또한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우리가 아마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게는 우리 시나리오대로라면 1,000억 넘게 예산을 주물러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단장님이 콘퍼런스 자주 하셨는가요? 국장님, 팀장님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많은 수백 개 자치구에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원구에서 꼭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제 질의 마지막에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노원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쟁의 참여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다른 도시가 제안했던 거 중에?

박이강위원

예, 다른 도시…… 아마 선정이 안 됐는데 ‘저 자치구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다. 저런 거는 우리가 갖다 쓰고 싶다.’ 이런 거는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 관용차량을 앞으로 전기차로 바꿔야 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목표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못할 지경이죠. 하다못해 중고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 리스라도 해야 하는데요. 전기차 구매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를 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오신 직원분들 중에.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 월급으로 전기차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제가 더 적게 받는데 전기차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래요?

박이강위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담입니다. 그만큼 저도 중고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이거를, 관용차를 다 바꿔야 하는데 도저히 지금 여건으로는 1대도 안 됩니다. 원가가 최소 4,000만 원, 5,0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별 부서에서 검토 중이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별 부서에서 각개전투하지 말고 차라리 탄중단에 연결된 이런 뭐죠? 이런 조달 행정 관련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차라리 그걸 부처한테 뿌려서, 아니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중고 전기차나 리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관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하다더라.’ 법적 검토를 한번 하셔서 추진단 명의로 그렇게 부서에 내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구청 내에 내구연한이 넘어간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고 기획예산과나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청장님 운영하시는 관용차도 디젤이여서 21세기에 맞지 않다 싶어서 그것도 전기차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다 보니 관용차량을 바꾸는 데까지 예산을 투여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작년부터 여러 번 건의는 드렸었는데 수용은 잘 안 된……

박이강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공유를 해야죠, 방법을 찾아서. 어딘가에는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통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정책을 보니까 이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맡고 있습니까? 이거는 자전거팀에서 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이게 견인은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화돼 있는데 지금도 길바닥에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킥보드가 다 널려 있어서 보행에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거를 주차 지도 단속 요원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견인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어쨌거나 대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려서 이용자와의 관계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부족한 세수 시대에 우리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신다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편하게 신고를 하면 우리와 계약을 맺은 전문 견인업체가 순차적으로 출동해서 수거하는,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자체에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문제가 시민 안전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자마자 견인해서 다른 데 보관하고 그 견인료는 업체한테 부과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노원역에 온다 그러면 노원역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중계, 상계 쭉 갔다가 다음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버려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단 방치를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주는 페널티를 아무도 안 하는 거, 그 업체가 그거를 해야 하는데 업체는 그걸 하게 되면 자기 이용률이 떨어질까 봐 그거를 두려워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강력하게, 견인하고 업체에게 지금은 견인료만 무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유발하는 거, 첫 번째 그거하고. 두 번째는 업체들이랑 지금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왜냐하면 마지막 방치한 사람들이 이용한 사람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음 이용할 때 페널티를 물게 하거나 하는 방식을 찾아야지 그분들의 행동이, 이용자들의 행동이 바뀔 거라고 저는 봐서요. 그거는 두 가지를 계속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다음에 수거하고 견인료 말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 내에 근거가 좀 필요해서 서울시에 상위 조례하고 법률개정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구청장 명의로 건의 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과태료부과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미정

오미정자전거문화팀장

단장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전동킥보드 신고 앱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신고 오면 견인 업체가 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견인 과태료는 저희가 법안을 먼저 추진하라고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 보행자전거과 법률 사무관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한 결과 법안 추진은 두 국힘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아니고 심사 중이고 더 빠른 방법은 경찰이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만 추가로 넣으면 일반 이륜차든가 자동차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두 가지만 별표 6번, 7번만 개정을 하면 서울시 주차견인조례를 바로 개정을 하고 그 서울시 주차조례에 근거해서 자치구에서 바로 교통지도과 차 견인하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부서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강남구가 지금 직접 견인을 한대요. 대여업체를 통해 하면 너무 많은 견인료가 다 그 업체한테 가기 때문에 직접 견인하면 저희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번 주에 부구청장님 회의 통해서 강남구 사례를 서울시가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 법안도 같이 추진해서, 저희가 서울 구청장 협의에도 최초로 우리 자치구가, 노원구가 먼저 법안 상정을 해서 이번 주 다 두 번 수요일, 목요일에 그게 수합이 돼서 아마 서울시가 더 앞장서서 진행이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좋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군요. 우리 의회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집행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대강 어떤 내용이신지 보셨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박이강위원

탄소중립실천 가이드라인을 노원구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적용하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저희 매뉴얼을 만들었고 구청장님 방침, 보고 이후에 방침 받아서 전 부서에 다 돌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연인원 5,000명 이상인가 되는 행사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동 축제부터 지침이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각 부서에서의 역할이나 실천 방안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들이 100% 회신이 안 온 걸고 알고 있는데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동일한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탄소중립행사로 하려고 하면 약 20에서 25%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걸 안 써야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일반 천으로 돼 있는 게 아닌 다른 거로 써야 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 부스 같은 경우도 한 1.5배 이상 비싸고요. 그런데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거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에 하던 예산이랑 똑같이 가게 되면, 행사의 퀄리티는, 퀄리티를 보는 눈은 높은데 이게 하다 보니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충분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계속 보완하고 해야 하는 상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모든 부서에 그걸 나눠주고 그다음에 집행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선도도시 준비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걸 꼼꼼하게 못 챙긴 건 저희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그 일과 관련해서 재단에 문의를 드리는데 그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생각은 있는데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서울시도 기후환경본부가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하고 있는 파트에 자문 의견을 들어오면 저희도 탄소중립추진단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대체로 하시는 분들의 내지는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기는 이거는 기획예산과, 저희 노원구로 따지면 예산을 하는 파트에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자기가 정해야 이게 퍼지고 실효성이 있지, 저희가 하는 건 사실은 뒤치다꺼리하고 평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고민도 있어서 그 내용들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아마 처음 출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이 출범했고 싱크탱크 격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도시 선정돼서 더 많은 사업과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추진단, 재단, 재단산하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여러 가지가 역할이 분담된 것 같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강연을 하거나 구민 회의를 하거나 각종 구민들과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이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추진단에서 하는 경우, 정책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혼선이 몇 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행사나 현대 문화예술 행사는 재단에서 전통 문화예술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야 자리를 딱 분리를 하니까 거기에 특화돼서 각자 크리티컬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재단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정책과 사업은 집행부가 하고 여기서 파생하는 구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각종 캠페인 특히 문화행사에 대한 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여기서 탄소중립의 가치를 어떻게 얹어서 구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냐. 재단이 아무래도 인원과 고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를 썼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단이 앞서 단장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의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를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는 거와 해당되는 구민의 시각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재단에서 일원화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환경재단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해서 같이 더불어서 참여를 하고 아무튼 구민들과 뭔가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쪽으로 좀 더 몰아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단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소회가 있을까요?

종인

동종인환경재단이사장

재단 산하에 센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게 역사성을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 노원환경재단이 창설되기 이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각 센터들이 먼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노원환경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라, 이런 측면에서 재단이 설립됐고요. 그 이후에 탄소중립추진단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 자체가 약간 중복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재단이 하던 이런 행사 중에서도 추진단에서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추진단으로 옮겼고요. 재단 내에서도 각 센터들하고도 재단 자체 업무들이, 특히 교육 업무랄지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 교육이랄지 이런 거를 통합해서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렇지만 어떤 각 센터들의 특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유하게 하는 업무들은 하되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하면서 저희가 시너지를 올리려고 그렇게 조직 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탄소중립선도도시 경쟁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봤었던 유의미한 사업들이 있으면 끝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대체로 사업이나 이런 건 노원구가 굉장히 잘 짜져 있고, 있어서 그리고 다른 데서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은 저희가 많이 포괄하고 있어서 별도로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걸 꼭 해 보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탄소중립을 저희가 선도도시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선도도시가 되면 시장님이 탄소중립추진단장이 되시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점검하시면서 하시겠다고 PT 했던 게 기억이 남고요. 또 한 군데는 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 탄소중립지원관제도를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당 부서에 탄소중립과 연관돼 있는 모든 사업들을 어쨌든지 간에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부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은 교통대로 내지는 힐링은 힐링대로 다 이런 것들 해야 하는데 그런 부서하고 늘상 소통하고 얘기하고 탄소중립의 성과를 체크하고 백업하고 하려고 하면 그런 담당하는 실무자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그걸 다 주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진짜 있으면 일하기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자전거 보험 가입한 그 이후에 보니까 진단금이 지급된 것이 156건이에요. 총 205건이네요, 총 205건 보상 실적이. 6,650만 원. 여기 예산 2억 1,900만 원, 약 2억 1,900만 원 이게 지금 보험료인가? 보험료인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보험료예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렇죠,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 자전거 보험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사고는,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데 우리 지금 보상 내용을 보면 해년마다, 저희가 보험 설계를 해년마다 다시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걸 똑같이 유지하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의 비슷하게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보상 실적이 205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받아 가시는,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 정말 이 건수에 보면 205건으로 돼 있는데 보상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망 사고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이 돼 있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지 전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보면 8주가 나오면 60만 원, 7주가 나오면 50만 원, 6주가 나오면 40만 원.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2주 정도로 저희가 거의 보면 진단을 받거나 하게 되면 거의 다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한 건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도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하는 걸로 조건을 바꾸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험 금액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보험 금액으로 약 17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요. 저희 노원 구민들이 그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현재까지 19억 7,600만 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낸 금액보다 그다음에 돌려받은 금액이 올해 가입된 건, 3년 동안 그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낸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게 4주가 너무 길고 2주나 내지는 더 장애나 이런 걸 보상을 조금 높이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려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하게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정도가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다른 구에도 자전거 보험 들어져 있나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다른 구도 자전거 보험 하고 있는 구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미정

오미정자전거문화팀장

제가, 자전거문화팀장 오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는 전부 다 들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는 다 보험에 들어 가입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보험 설계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정

오미정자전거문화팀장

예,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4주하고 8주 이렇게 된 게 거의 DB 보험에서 주로 해서, 다른 구도 DB 보험에서 하고 있고 25개 구 다 DB인데 이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더 하면 보험사가 더 적자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년도가 3년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20년도 보험 가입액이 1억 8,800인데 지급액은 2억 3,000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훨씬 많이 많은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현재로서는 구조이고 만약에 4주가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 3주로 설계를 저희가 견적을 대략 뽑아봤더니 5억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금액을 계약을 해야지 보장 범위도 커지거든요.

복동

안복동위원

보험료에 관련된 물론 문제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친화도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 인구 비율을 높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자전거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자전거 보급률도 높이고 자전거 이용률 높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 자체를 높여 줘야 우리가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나 타라고 계속 얘기, 강조하면서 “자전거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맞는 정책이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자전거 보험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게 맨 처음에는 6주였어요, 처음에 우리 가입했을 때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것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6주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셔서 아마 조정이 돼서 4주로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친화도시의 정책에 맞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탄소중립선도도시 최종 선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가 또 탄소중립의 좋은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하며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께서 천문우주과학관 이원화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천문우주과학관이 교육지원과로 가게 된 배경이 지하에 있는 어학당 때문인 거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최초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최초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재단으로 수탁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원어민 어학당 경우에는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실제 집행이 언제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천문우주과학관만 온전히 남게 되었을 때 천문우주과학관은 빅히스토리와 관련하여 환경과 우주와 관련하여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 환경재단으로의 일원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몇 번의 회기를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의 어학당이 평생학습과로 가는 시기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앞서서 인상 깊은 제안 중의 하나가 부서마다 탄소중립추진관을 두겠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힐링도시국에서 하는 조경 관련해서 사업 중에 녹색커튼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는 정리하겠다는 부서 입장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 얘기는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더 늘리지는 못해도 이미 급수관까지 설치되어 있는 녹색커튼은 다시금 꼭 유지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건축과에서 녹색건축지원센터도 그러하고 타 부서와 친밀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네트워킹 구축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페이지, 13페이지에 기후대응사업 중에 컨설턴트 임원 감소에 의해서 불용이 생길, 미집행됐다. 에너지 컨설턴트가 15명에서 4명으로 지금 현원이 매우 감축됐는데, 이 축소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원래 컨설턴트 사업이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사업인데 서울시가 사업을 완전 다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해야 되는, 원래 하던 만큼을 예상하고 컨설턴트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0원 만드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그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이런 사업 자체 안 할 계획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구비로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구비로 진행하기도, 그러니까 구비로도 이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약간 너무 한계가 있어서 조금 고민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고민해서 선도도시에 맞는 주민 컨설턴팅이나 이런 걸 하는 구상을 조금 한두 해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원에 맞는 형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은 일단 종료되는 것인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일단 현재하는 건.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1~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도도시에 선정된 만큼 고민을 물론 깊게 하셔서 좋은 모델을 선보이셔야 하긴 하겠지만, 공백기가 생긴다는 것에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전에 이미 시비가 예산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아셨을 터인데 내년 본예산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리 고민해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원래 됐다가 마지막 본회의에 의회에서 이게 날라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노연수위원장

가장 최근인 거군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소통 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서울시가 이런 사업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잡아놓고 난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원 감소가 11명이나 이탈하시게 된 것은 최근에 일입니까, 그러면?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최근에 일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 작년에 예산 안 됐고요. 교육하는 걸 15명을 뽑았는데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6월 달,

노연수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이 에너지 컨설턴트를 서울시에서 또 일괄적으로 뽑아서 교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가구 방문해서 가정에 에너지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강상태에 있었고요. 올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구비로 진행했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컨설턴트 인원이 15명이었던 것은 올해 초에 수인가요, 참여 인원이?

유미

유미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작년에 15명이었고 올해 4명이 운영됐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5명에서 올해 4명이 됐다는 건데, 그거를 작년에 감축되지 않아서 24년 예산짤 때 반영이 안 됐다는 걸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노원구에 양성하는 컨설턴트가 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열다섯 분이 활동하는 걸로 가정해서 서울시 사업이랑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 원래 예정돼 있다가 한 푼도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노원구에서 구비 갖고 하는 사업은 4명만,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시기는 23년 말인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23년 말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런데 왜 내년 사업이 공백기가 생길까요? 올 한해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올해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집행했고요. 저희가 확인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걸로 확인했고 그래서,

노연수위원장

그런 거를 이미 23년 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대비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 대비가 부족하여 내년까지도 이 사업을 중지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노연수위원장

그리고 2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체납액이 거의 2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편으로 이걸 고지하고 계십니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현재 모바일 시대이고 인터넷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고지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수납률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이 저희가 하는 아니라 환경부가 내놓는 방식대로 하는 거라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강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지금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따릉이보다는 좀 숫자가 적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노원구 운영하는 대여소의 경우에는 카고 자전거라든지 장애를 위한 자전거라든지 2인용 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등을 다채롭게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주민단체도 있고 2인용 자전거라고 하는 팬덤 사이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따릉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구에서 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자전거 사업보다는 구 예산으로 쓰이는 데 좀 특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자전거문화센터 내에 수리 공간이 없죠?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아쉽게 그 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공간이 줄어들면서 수리 공간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내에서 자전거 판매점이 속속들이 문 닫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수리센터로 확대하여 민간위탁 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원한면 지역 상생에도 도움이 되고 구민에 접근성 면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도 지금 민간 자전거포가 활성화 돼야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지금 그분들을, 조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건거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까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건거수리바우처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개도적으로 보안을 통해서 자기 자전거를 많이 갖게 하고 자전거를 파시는 분들도 좀 자기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생하는 방안들을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생에도 도움 될 수 있는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거듭 나길 부탁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의길, 역사의길 관련해서 에코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문우주과학과도 그렇고 교육이 굉장히 또 탄소중립에서 큰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사항으로는 어렵다는 부서에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지원과에 업무를 이관받아서라도 그 예산까지 함께 이관받아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충분하게 환경재단이랑 같이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적게는 지금 따로 사무실을 쓰거든요. 아이들이 지구의길을 해설사와 한 바퀴 돌고 또 마무리를 이론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따로 마들스터디움 내에 부지를,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에코센터에서 같이 쓰게 된다면 아이들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인지도 높아질 것이고 그 공간 또한 또 다른 공간으로 좀 더 구민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노원에코센터하고 중랑천환경센터가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 세 분인데요. 연간 교육 인원이 2개 센터가 각각 2만 명씩 됩니다. 저희가 여러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교육기관에 1인당 연간 5,000명 정도를 수강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1인당 7,000명 수준이 되는 상태라 업무가 상당히 과부화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구의길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많이 활성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에코센터랑 업무 영역이나 이런 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제가 말미에 드린 말씀은 중랑천환경센터가 전동휠체어연습장 이론교육을 할 때 공간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거처럼 저희가 만약에 업무 자체가 이관 안 되더라도 지구의길이나 역사의길하고 마무리 수업을 하는 공간을 에코센터에서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교육은 해설사 분이 하시기 때문에 따로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한번 조율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토목과와 치수과,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감사종료